김인성 의원 발언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의사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2청사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진행은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의 사항설명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본청 (기획관리실, 의사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희망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껴주시지 않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예산운영의 시기를 5개년으로 확장하여 2009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고 미래 3년간의 재정여건을 전망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써 세입부문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잠재성장률을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며 또한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및 학교운영경비 등 경직성경비와 목적경비가 투자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성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교 신증설 사업비 재원조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 통폐합하는 등 재정효율화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968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7조 7,073억 원보다 5.1%인 3,89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조 7,163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1%인 2,249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7,879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4%인 24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증가된 주요인은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의 수요증가분이 반영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증가된 주요인은 도세 및 지방교육세 그리고 비법정전입금이 226억 원이 감소된 반면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교과부 산정액을 반영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이 473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수입은 4,435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68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으로 학생 수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원 연무중학교 학교토지와 건물 매각수입 등 자산임대 및 매각수입 304억 원과 예금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추정하여 1,4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7쪽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재에 의한 부분별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가 7조 6,834억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504억 원 증가된 94.9%이며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116억 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교육행정 일반예산액은 5%인 4,018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경기교육 시책의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8쪽입니다.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교육을 위한 예산은 총 3,590억 원으로 글로벌 시민 소양 증진에 9억 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생활실천에 69억 원, 균형적 성장을 돕는 교육충실에 387억 원, 학생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422억 원,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내실화에 580억 원, 과학영재교육의 강화에 209억 원, 유아특수교육 충실에 1,9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3,130억 원으로 학교자율역량 강화 및 책무성 제고에 100억 원, 존경하는 교원상 정립에 194억 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실현에 77억 원,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교육복지 증진에 2,7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총 9,933억 원으로 교육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 494억 원, 교육환경여건개선비에 7,690억 원, 교육활동지원 기반구축에 389억 원과 교육행정 및 재정의 체제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1,3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4조 8,8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을 위하여 4,927억 원, 학교운영비 지원에 5,668억 원과 학교급식 지원에 1,303억 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상환에 1,7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등 경상사업비로 1,2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7%인 6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본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완성이 수년을 요하는 것이 예상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1건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554억 원이며 이 중 2009년도에 1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진욱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춘봉 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2009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65억 원이 증액된 5조 492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시기구인 교육협력담당관실의 2009년도 예산은 내년 1월 중 행정기구 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3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5조 395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8쪽부터 121쪽까지 되겠습니다. 교원 급여관리와 일반직 급여관리는 공립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의 교원 및 전문직과 일반직원의 인건비 소요액으로 지방교육행ㆍ재정시스템의 인건비 자동편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써 교원 급여는 전년 대비 2,55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조 819억 900만 원이며 일반직 급여는 45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856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2쪽, 123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계약제교원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33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50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6쪽, 127쪽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 표준교육비 대비 112%를 편성하여 고등학교 기본운영비로 496억 2,900만 원, 특수학교 기본운영비로 22억 2,100만 원 등 총 5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8쪽, 129쪽입니다.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은 학교운영비 성격의 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시급성 사업으로 교실 내부시설 확충 및 행정장비ㆍ교재교구 구입 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공립고등학교의 소규모 시급한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1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0쪽, 131쪽, 136쪽, 137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 사업과 교육협력관리 사업은 2008년도에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708억 7,000만 원과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2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인쇄 및 제반 경비로 600만 원, 정책품질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 주요업무 자체평가서 발간경비로 100만 원, 지역교육청을 순회하며 학부모들 상대로 경기교육의 주요정책을 설명하는 교육정책설명회 경비로 7,200만 원,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경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4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예산관리 사업은 교특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예산서 및 제부책 인쇄비 등으로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7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학교회계 관리사업은 공립 각급 학교회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경비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자료인쇄비와 예산담당공무원 세미나 경비 및 학교회계 시스템 운영경비 등으로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0쪽, 151쪽, 154쪽, 155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비로 2,600만 원,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2쪽, 153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총 예산액의 0.3% 이내인 2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6쪽, 157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 등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전체예산의 0.5% 이상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6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9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7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2쪽, 163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사업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4쪽, 165쪽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은 학교전산망 노후장비 교체와 무선랜 구축사업비 및 학교전산망 유지관리 지원시스템 구축경비를 위한 예산으로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6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교육정책과제 추진사업은 학교자율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행정권한위임 과제발굴 및 연수와 홍보예산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168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사업은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업무 수행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으로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71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법무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사업은 교육규제완화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73쪽입니다. 법제정비 및 자치법규 관리사업은 법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추록인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74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대의회업무 협력지원 사업은 대의회와의 유기적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와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경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77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양질의 교육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설학교의 교무업무시스템 구축비, 교무업무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본청 각종 서버시스템 유지보수비, 통신비와 전산센터 이전경비 등으로 전년 대비 1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6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8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교육, 교재 제작, 교무업무시스템 시범학교 운영 및 학부모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85쪽부터 187쪽입니다. 정보보안사업은 안전한 교육사이버 공간을 실현하고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 상황실 및 보조기억장치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으로 1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8쪽, 189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사업은 교육행정공무원의 정보화능력을 제고하여 전자정부시대에 맞는 대국민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개최 및 교육인적자원부 대회 준비와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0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 전산화 지원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본청 홈페이지의 고도화 작업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2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부서 사무용 프린터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200만 원과 부서 기본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혁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5쪽입니다. 혁신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8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비공무원 단체관리는 학교회계 직원에 대한 노사관계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비정규직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노무관리 정착을 위한 경비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01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명품교육은 1교 1명품교육 창출을 통한 특색ㆍ자랑ㆍ전통 있는 명품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명품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명품교육지원단 운영, 학교변화 경영정보 관리, 학교변화 연구지원, 학교변화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1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5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성과관리는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성과관리 TUS 및 추진체계 운영, 성과지표검증단 운영, 에듀파인 시도협의체 운영 지원 등 부서 및 개인의 성과를 올바르게 측정ㆍ평가ㆍ보상하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경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08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은 업무매뉴얼 제작, 제안제도 운영, 학습동아리 지원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창의와 실용을 중시하는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경비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13쪽, 214쪽입니다. 지식관리는 조직 내의 생산적 지식을 획득ㆍ공유하여 학습을 강화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15쪽, 2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천을 약속하는 제도로서 경기교육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력 제고를 위한 경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217쪽, 218쪽입니다. 본청 기본운영비는 원활한 부서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3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개요는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주요부분에 대한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원 확충에 대한 검토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세입구성을 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의존수입이 92.7%이며 세출예산 구성에 있어서도 인건비, 기본운영비, 학교 신증설 등 경직성경비의 비율이 87.9%에 이르고 있어 교육자치를 위한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비 지원사업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어 전년 대비 97.1% 증가하는 등 교육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원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비법정전출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재정의 확충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 검토입니다. 경기교육의 중장기적 비전 제시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발전적인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있으나 세입ㆍ세출 추계에 대한 정확한 예측 및 연도별 투자액에 대한 판단이 미흡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학교운영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초과하여 편성하였고, 급식관리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학교급식 직영 전환이 마무리되면 사업비 감소가 예상됨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재무관리의 경우는 예산편성액의 300%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주차타워 증축 및 보수공사 19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연도별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는 등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는 경기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2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액 2,04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편성액은 1,620억 1,600만 원을 반영하고 있는바 경기도에서 422억 8,300만 원을 전출하지 않을 경우 학교 신설 지연 등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이 산정한 2008년 11월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이 1조 2,405억 1,7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평생교육에 대한 검토입니다. 2000년에 시행된 평생교육법에는 지역의 평생교육 추진주체를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2007년도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에는 시도지사가 평생교육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미 및 교양강좌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경기도교육청만의 특화된 평생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결 간주처리에 대한 검토입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예산총칙에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부가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은 추경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에 따라 2009년도 본예산 총칙에 목적지정 지원금에 대한 성립 전 사용 및 회계연도 마지막 추경 후 교부된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결 간주조항을 명시하였는바 이는 예산회계 운영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페이지 수정 또는 검토의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경기교육연수원 건립비 130억 3,000만 원 등 총 7건에 358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전년도 24건 119억 7,600만 원보다 238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8월 18일 교과부의 투융자심사 의뢰 시 총 사업비 중 내년도 38억 원을 포함하여 165억 원의 국비부담계획을 수립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국비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연수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현재 율곡연수원 등 5개 교육연수원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집합교육은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연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신규 시설사업에 대해서도 가용재원이 한정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투자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페이지 신설학교에 대한 예산조정 가능성 검토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반영 시 신설학교 51개 교의 부지매입사업 등에 대해서는 인구증가 요인,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학교 신설과 기존학교 증축의 실익을 비교 검토하여 유휴교실의 과다발생 및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94억 8,600만 원이 증액된 총 8조 96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경기침체로 인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 등이 감소되어 교육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전망이며 세출은 경직성경비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각종 세입의 안정적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신규 시설사업 및 학교 신설 등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영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켜고 하시지요.

성남 출신 방영기 위원입니다. 이전수입에 대해서, 4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비법정이전수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보면 이 예산안을 볼 경우에 2009년도에 본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개별 법령에 의거 이전수입이 지난해 대비해서 1.3%가 감액된 것으로 본 위원이 봤거든요.

비법정전입금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284억 4,787만 9,000원이 자치단체로부터 감액된 예산이고 또 비법정수익금도 전년도 대비해서 1.3%가 감액되어서 280억 3,354만 2,000원으로 감액됐거든요.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세입예산 총괄표가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쪽을 비교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급 자치단체별 이전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편성된 이전수입 비법정전입금은 경기도지사가 주는 금액만 비법정전입금으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는 비법정전입금은 나중에 대응투자로 해서 학교에 직접 주지 저희 회계로 직접 주진 못합니다.

시군은 별도…….

시군은 별도로 해서 학교에 직접 줄 수 있고 저희한테는 직접 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다가 줄 수 있는 것은 도청에서 오는 협력사업.

협력사업비.

그 사업비만, 먼저 방 위원님이 교육지원 조례에 개정하려 했던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들어온 건데 협력사업으로 도지사가 주는 금액만. 그것이 해마다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협력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 도서관운영 지원사업은 도청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자꾸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미뤄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비율을 높게 해서 학교에 직접 줄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는 바람에, 저희가 협력사업이 지금 현재 지방세, 먼젓번에 말씀드린 그 범위에서 한 0.6% 정도…….

감소되는…….

0.6% 정도 금액인데, 해마다 감소되는 방향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009년도 본예산 도교육청에서 자체수입의 내역을 살펴보면 이 내용에 기본수입금이 4.9%가 늘고 입학금은 2.3%가 감액된 반면에 수업료 수입은 4.9%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것은 입학생은 줄었는데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입학금은 줄어들고…….

한마디로 입학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고…….

학생 수는 늘어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수업료가 인상됐다는 얘기인가요?

수업료 인상은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결이에요?

네.

이 수치를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집계가 학생 수가 늘어난, 고등학생은 지금 늘고요. 초등학생은 줄고, 저출산 관련해서. 그래서 고등학생 수가 늘어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저희가 더 잡은 겁니다, 학생 수 증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 한번 봐주세요, 임대료수입. 본 위원이 어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자산, 여기 보면 임대수입에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17.7%가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이유하고 소관 부서에서 정확히 이것을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주요 이유는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폐교된 학교가 매각이 되거나, 다시 임대되어 있던 재산이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서 매각이 되어서 그 매각부분에 대해서 임대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매각된 내용을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자료 이런 것 설명할 때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2009년도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질의하고 파악한 것으로 판단해서 할 건데 설명을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설명예산안 중에 2-2번 책자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서요?

네. 거기 보면, 페이지 수는 1461쪽으로 되어 있네요.

1461쪽이요?

네, 역시 학력격차 해소 관계에 대한 예산인데요. 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책으로 2009년도 여기 보면 예산 대비해서 각 교육청에서 11억 3,583만 원의 예산을 산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내일, 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교육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다시 보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실장께서 우리 방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입학금은 2.3%가 감액됐고 수업료는 4.9%가 증액이 됐는데 학생 수가 늘었다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에게 설명 중)

그게 입학생,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입학생은 줄어도 2ㆍ3학년으로 들어오는 전입학생 수가 지금 늘어나서 입학금, 수업료가 그렇게 잡힌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기도로 전입해 온…….

전입생.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학생 수가 늘어나는 부분, 2ㆍ3학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늘어나는 이유가 경기도 내 신도시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입생이 늘어난…….

경기도로 전입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학생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늘어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등학생이…….

아, 초등학교는 줍니다.

그것하고 입학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게.

초등학교…….

초등학교 아니고 고등학교.

아니,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입학금이 줄었다고 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아니,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등학생은 줄지만, 입학생이 줄었다 그러는 거지요. 고등학교 입학생은 적어도 학생 수가 늘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내년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삭감할 것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구체적인 말씀이 그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기획실이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받은 책 중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전에, 언제부터 교육청 자체로 만든 겁니까?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예를 들어서 교육부라든지 거기에서 예산편성…….

그전에는, 경제기획원 그 당시에는 경제기획원에서부터 교과부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온…….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만들었냐 이거지요?

저희가 매뉴얼은 예를 들어서 정부 기본 정책방향은 저희가 지식경제부나 과기부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만든 겁니다. 예년에 비춰서 예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기준을 만든 겁니다.

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서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첫째로 그 다음연도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떤 우리의 콘셉트,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부분이 너무 드러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내년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세원이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들고 교육예산도 거기에 맞춰야겠다 그런 것만 나타나 있지 구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저소득 자녀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복지 측면에서 강화시켜갈 것인지 또는 사업성 예산에서 공공투자 부분을 늘려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격이 부족하고. 둘째는 설명이 부족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예산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설명을 좀 자세히 달아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이거 뭐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급식비가 13만 원이다. 그러면 13만 원의 산출근거가 뭔지 어떤 그런 설명 같은 게 없다 이거예요. 전에 저는 행정안전부 책을 주로 많이 봤는데 그 책과 비교해서…….

단위단가…….

단위단가라든지 산출요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네, 예산 단위단가표를 상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게 또 있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산정근거라든지 지금 말한 단위단가에 대한 어떤 산출요율 이런 것에 대한…….

건축분야, 급식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조달청 기준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는데 그것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다 자료를 넣게 되면 단위단가표가 엄청 양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좋습니다. 그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런 자체 매뉴얼이 있나요? 기본…….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에 대한 단위단가가 다 나와 있고 어느 품목을 써야 된다는 것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단가에 대한 책자 말고 내부적으로 기준 정한 것을 볼 수는 있나요, 개인적으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예를 들어서 급식비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주지만 다른 수당단가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주지만 될 수 있으면 다른 시군 교육청이 저희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을 한 것은 없고…….

인건비와 관련된 것을 좀 보고 싶어요.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공무원 보수…….

아니, 보수 말고.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이것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4.8%로 잡았어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잡았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문제적인 인간인 강만수 장관께서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이 2% 중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의 경제연구소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주장하는 연구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권위 있는 연구소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 다 통틀어서 내년에 2%, 3% 대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경제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수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시켰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삭감할 부분이 많지 않겠냐 그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세수라는 것은 주로,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셨지만 92.7%가 의존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금 그다음에 도청에서 넘어오는 전입금 이 부분인데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왜 계수상으로 늘어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도에서 준다는 그 금액은 50%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신설학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를 반영하다 보니까 422억이 실제 도청에서 넘어온 금액보다 우리가 더 많이 잡았습니다. 그 바람에 나머지 지방세 전입금이 많은 금액으로 늘어났는데 실질적인 전입금은 줄어들었고 또 교부금도 교과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예로요. 지금 종부세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는데 그 예년의 종부세가 우리 경기도에 교육지원금으로 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넘어오는 금액은 거기에 붙어 있는 교육세 정도지 종부세가 교육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그러니까 그것이 경기도 교육에 어느 정도, 경기도에 종부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냐?

그 종부세를 걷음으로써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은 저희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부세 금액이요?

네, 종부세로 인해서 경기도에 내려주는 돈이 4,400억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중에서 교육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지요.

20%면 한 800억 정도.

20%입니까?

네.

지금 전체 예산 총괄을 보니까 보건급식, 체육활동에는 23.6%가 감액되고 교육행정 일반에는 46.2%가 증액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한국 현실과 경제상황에 대해서 교육예산 편성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교육행정을 늘리기 위한 예산보다는, 교육행정에서 늘어났다는 것은 실제 없던 연수원 건립비 예산이 130억이 증가된 반면에 급식관계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460억의 예산 투입을, 이번 추경예산에 460억을 투자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교육감 선거비용 434억이, 430억 정도가 교육행정 일반경비로 들어갑니다, 없던 경비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늘어난 거고. 지금 급식경비나 체육활동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460억을 더 해서 노후급식개선비라든가 직영 전환이라든가 그런 경비를 460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없던 교육감 선거비용이라든가 무슨 연수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행정 일반경비가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적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금고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지요?

농협입니다.

농협에 정기예금 이자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자율은 기획관리실에서는 실제 농협 금고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지원국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금고 선정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감이 관리자인데 관리자도 시간외근무수당 받습니까?

교감까지 받습니다.

그 규정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요?

공무원 수당규정에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에 의사 있습니까?

의사요?

간호사, 의사 할 때 의사.

의사는 없습니다.

의사 없습니까?

네.

세입ㆍ세출예산 124쪽에 보면요, 그 의사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의사국장이요?

아, 이게 의사국장입니까?

네.

아…….

병원 의사 하는 저기가 아니고 의회 담당하는 의사국.

이게 위에 간호사가 있어 가지고.

바로 위에 간호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사인가…….

간호사는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본청 기본운영비를 혁신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렇지요?

기본운영비가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것이 예산시스템 자체가 명칭을 그렇게 달아서 한꺼번에 세부사업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될 수 있도록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본청 기본운영비로 해서 달은 거지 거기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과 것만 관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물론 기획실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과 그 어떤 채무관리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상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획실 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 심각하게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나온 것 있습니까?

문제나 대책, 저희 입장에서, 정부도 그렇지만 BTL이나 BTO 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을 투자목적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 사업은 예산외 채무관리로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예산외 관리사업으로 해서 채무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제 채무확정이다, 채무관리 금액에 안 들어가고 예산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저희 걱정은 그겁니다. 20년 동안 그것을 상환해야 되는데, 원금하고 그 운영비하고 계속 상환해야 되는데 실제 20년 동안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재정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돈의 꼭 배 정도 들어갑니다, 20년 동안 들어가야 될 돈이. 거기에 대해서는 BTL전문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손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지금도 분석해 내놓으면서 BTL이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저희 예산 측면에서는 그 빚을 후세로 계속 미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BTL사업보다는 재정사업으로 가야 맞지 않냐, 제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그 BTL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한 기관이나 부는 여기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원국에서 BTL팀이 따로 있는데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BTL사업을 결정을 지어서 이것은 BTL로 하겠다,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 재원을 저희가 마련해서 학교 신설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아니면 BTL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교설립 신청이 올라가면서 교과부에서 이것은 BTL로 해라,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내년도에 재정사업이 몇 개 학교 들어갔습니다마는 19개 학교가. 그러니까 BTL사업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BTL로 가지는 못하고 교과부에서 어차피 재원조달을 해줘야 될 거니까 이것은 BTL로 가라,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가라 이렇게 과제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재원부담 자체를 교과부에서 하기 때문에, 20년 동안을. 그것을 저희가 이것은 아니다, 재정이 있어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결정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레저세 같은 경우는 60%를 받던 게 40%로 인하됨으로 인해서 역시 이전수입도 축소가 되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경기도 종합으로 해가지고 2009년도에 이 성장률을 몇 % 적용해서 여러 가지 세입 결정을 했는지 제가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4% 적용해 가지고 하는 쪽도 있고 그런데 세계적인 경제흐름이나 한국적인 여건으로 봐서 내년에 뭐 2%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모든 경제여건이 축소될 예정이거든요.

내년 경제가 어려워질 전망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세 전입금도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일설(一說)에는 도청의 경우 감액 추경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얘기가 보도화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전수입도 혹시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되는데 거기에 대비한 무슨 조치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예산 총괄적으로, 하여튼 내년도 경제성장이 2% 미만 이렇게 했는데 애당초 저희가 9월 달에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지식경제부나 뭐 이런 데에서도 5%, 일반 민간에서도 그렇게 보다가…….

4%, 5% 이렇게 나왔지요.

이게 4%, 또 지금에 와서 2% 뭐 이렇게 자꾸 내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희 예산 있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년도 경제흐름에 따라서 예산절감 방안이라든가 다른 대책을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는 내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기본예산 세울 때에는 행정부에서 넘어오는 예산금액을 가지고 잡아서 하다가…….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부도 축소예산을 세우게 되면 따라서 교육청 예산도 같이 흐름에 맞춰서 하는 도리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는 우선 정부의 여러 가지 세수조치가, 경제여건이 악화되어서 줄어들 것에 대비한 예산은 아니지요,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썽 많은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이 200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이게 12월 말 기준입니까? 1조 2,405억 원.

12월 말 기준이 아니고, 금년 말.

금년 12월 말.

네.

아직 말은 안 됐지만 학교용지는 대개 지금 연말 추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세운 게 9,900만 원이니까 2,043억이나 마찬가지네요. 2,043억을 세웠지요?

네, 그렇습니다.

2,042억 9,900만 원을 세웠잖아요, 44개 교로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주겠다고 한 예산액은 1,620억 1,600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우선은 이게 내년도…….

일단 예산은 도에서 준다고 하는 것보다 증액된 예산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준다는 것보다 택지개발로 인해서 택지를 조성해야 될 금액을 저희가 산정한 거고 그 산정한 금액에서 1/2은 교과부에서 받아오는 거고 1/2은 도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를 계상한 거고 도청에서는 그 경비가 적게 책정된 거고…….

그러니까 차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금액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밀려 있는 금액이 먼젓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것 빼고 9,960억이 못 받은 금액이다. 그런 것이 그렇게 누적된 금액입니다.

아니, 금년도까지 한 것은 이미 그렇다고 하고 내년 것을 예산 세우는데…….

내년 것도 저희가 예산 세워서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또 차질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 말까지 누적된 1조 2,405억 원에 대한 것은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양 기관장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2009년부터는 서로…….

법 개정이 되거나 저기가 되면…….

그 액수를, 그러니까 현행법에 의해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를 해서 2009년도만이라도 새로 맞춰서…….

맞추는 게 아니고 저희는 받아야 될 돈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받아야 되는 금액이 아니고…….

법정비용으로…….

법정부담으로 저희는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밀린 1조…….

밀린 것은 밀린 거고 내년 것도…….

1조 2,400억 원은 우선 별도대책을 세워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2009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세입처리를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도청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이거 해야지…….

협의될 사항은 아니고요.

글쎄, 법정기금이니까 교육청 쪽에서 볼 때는 엄연히 세입 계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안 하면 오히려 교육청이…….

학교 신설이 안 되니까…….

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어기는 것보다 학교 신설 자체가 어렵습니다.

글쎄,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도교육청으로 넘겨야 될 돈은 1,620억밖에 계상을 안 해놓으니까…….

내년도에 추가로…….

내년도 또 추가가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 기관의 장끼리 좀 더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해가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협의할 돈은 아닙니다. 협의해서 받을 돈은 아니고.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교육청에서는 받을 돈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이것은 법정의무금이니까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협의를 하라는 그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나가야지 마냥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두 기관 간에 자꾸 불화만 나올 수 있지.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전년도에는 24건, 금년도 7건인데 신규사업 중에 제가 늘, 행감에서도 주장하고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볼 필요 없어요, 상식적인 거니까. 경기교육연수원은 꼭 지어야겠다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전에 자료로 받아봤어요. 위탁교육이 70%인데 위탁을 안 하고 경기교육연수원을 지어서 그것을 위탁하는 것과 경비 절감하는 것과 여러 가지 다 비교해서 가져와 봐라 했더니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경기교육연수원을 지으면 거기에 직원이 들어가야지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지요? 그것은 포함을 안 시켜서 비교검토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꼭 지어야 된다면 지어야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야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했지요?

네.

국고보조를 받는 시기는 어느 시기에, 내년 2009년도에는 지금 이런 여건을, 교과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이런 거 다 통과돼서 내려온 거지요?

네.

그런데 받는 시기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언제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교과부하고 해서 해마다, 내년이 됐든 해서…….

내년도 사업은 이미 어렵잖아요?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는.

네, 지금은 내년도 사업은 어렵습니다.

내년에 교섭해서 후년…….

후년에 넣든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든가 그런 방향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위사업은 국고를 따와야 명분이…….

하여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는 명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꼭 국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교육공무원 교육시키는 건데.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2009년도 국고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구체적인 뭐가 있어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 가지고 뭐 했다든지. 저거로 이렇고 이러니까 국고보조가, 여기는 600억에 가까운 예산이니까 1/10이면 60억만이라도 반영해 달라든지 하는 서면 증거가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학교설립을 하면서 그것을 무상기부를 받든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학교를 무상으로 짓고 그런 것을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 해서 보상금은 줬는데 그 명목을 연수원 건립비로 더 달라고 쫓아다니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 결과가 연수원 설립에 얼마를 써라 이렇게 명목을 달아서 저기한 게 아니라 그런 서류를 내놓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감한테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교육장이나 부감은 물론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모든 업무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꼭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마음은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늘 지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돈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국고 많이 따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그 노력은 예를 들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좀 전적으로, 또 부교육감은 교과부에서 주로 인사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지요? 연계가 그쪽이 많지요?

네.

그러면 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도 나는 예산만 많이 따오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얘기 좀 부감님한테, “도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나왔다.”고 하고 촉구 좀 해주세요.

부감님도 적극 노력해서 이번에 예산심사 중에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온 게 500억이 넘게 왔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500억이 전년 대비 더 증액된 거예요?

전년보다 한 400억 정도 왔는데 100억 정도 더 왔다.

그런 정도 순증하는 것도, 국가예산이 규모가 크고…….

아니,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꽤 늘지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것이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되게 많이 감싸시네. 꼭 좀 가서 전달해서 2009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네,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도 다 됐습니다만 신설학교 짓고 학급 수 이런 거 할 때 보면 예상을 빗나가서, 학생 수가 예상보다 줄어들어 가지고 학교 짓다가 중간에 축소하는 예를 비롯해서 학급 수가 지어놓고 남는 게 있다 보니까 특별학급, 특별교실 이런 것으로 많이 활용하고 그러던데, 많이 지어놓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더 시급한 데 써야 될 예산도 있으니까 이 추계는 한번 더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신설학교 지어놓고 아파트 입주율이라든가 경제상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장, 임종성 간사와 사회교대)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연일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6쪽 학교 기본운영비, 몇 % 인상이지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2% 인상했습니다.

2% 인상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해마다 저희가 2%씩 올려왔는데요. 금년도 추경에 10%를 올렸고 내년도에도 학교운영비를 2% 정도 올려서…….

아니, 매년 2% 인상은, 인상에 대한 국가재정과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2%, 2%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될 수 있으면 저희 예산 측면에서는 학교장이 쓸 수 있는 학교운영비를 인상시켜 줘서 교수학습이라든가 학교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상의 목표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국가공무원 정원 동결이라든가…….

인건비 인상 안 하는 것.

인건비 해서 긴축재정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획일적으로 계속 2%, 2% 이렇게 인상을 한단 말이지요. 너무 획일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획일적이라는 것보다 운영비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감님이…….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재량행위의 남발 아닙니까?

재량행위 남발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산을 학교에다 줘서 학교장이…….

일단 학교장한테 예산을 주면 학교장이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은 재량행위지 않습니까?

재량경비로 다 주는데요, 그것을 남발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재량행위인데 그 재량행위가 학교장의 양식(良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거지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지어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교육청 간부진들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깊이 몰라요. 운영위원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학교장의 입맛에 맞는 분을 운영위로 추천합니다. 추천권자가 학교장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은 학생을 담보로 해가지고 학교장의 어떤 의사결정에 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현재 맹점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영비를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필요로 하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획일적으로 A, B, C 똑같이 이렇게, 차등을 줍니까? 인구 비례해서.

획일적으로 주는 것보다 학급 수, 학생 수 비례에 의해서 주는데 그것을…….

그러면 좋습니다. A와 D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A와 D를 뭘로 보시는지?

지금 기준을 학급 수, 학생 수로 하잖아요?

학교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지원한다는 거지요. 나머지는 거의 학생 1인당 경비로 따진다면…….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편성했을 때 최고와 최저의 차가 얼마?

그것은 학급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아니, 산출해 보신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최저로 나가는 학교가 몇 %가 나느냐 이거예요.

6학급짜리하고 예를 들어서…….

20학급짜리하고.

36학급짜리하고, 잠깐만요.

본 위원은 기준에 원칙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은 다 있습니다. 제가 그 산출내용대로…….

학교당 얼마, 학급당 얼마, 학생 수 얼마로 편성된 것을 설명드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학교별, 학급별, 학생 수별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6학급 같으면 1년에 나가는 금액이 1억 5,800만 원 그다음에 48학급 같은 경우 4억 9,600만 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당 최고로 많이 나가는 연간 기본운영비는 얼마인가요? 최고로 많이 나가는.

그러니까 48학급 정도의 초등학교라면 4억 9,600만 원이 나간다는 겁니다.

연?

네.

그럼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48학급이면 6억 9,000만 원.

그럼 6억, 4억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평가 내지 감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과에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4억에 대해서 집행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는 이렇게 쓰게끔 집행내시…….

네,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은 우리가 내려줍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는 5%를 도서구입비로 해라…….

좋습니다. 어느 학교를 최고와 최저를 샘플링해서, 학교별…….

아니, 학급 수대로…….

아니, 전체 필요 없고 지금같이 40학급, 최고 학급과 최저 학급의 기본운영비 집행내역, 2007년도.

2007년도요?

샘플로 해서 초ㆍ중ㆍ고.

한 학급, 한 학교씩이요?

네.

그것은 시간이 걸릴 텐데요, 학교에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별로 학교장이 뭘 썼는지. 초등학교의 최고ㆍ최저, 이해하시겠지요? 중학교 최고ㆍ최저, 고등학교 최고ㆍ최저.

준 데에 대한 집행내역. 알겠습니다.

학교장이, 그것을 보려고 해요.

그것은 시간이 좀,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학교장의 양식에 따라서 재량행위의 남발요인을 어떻게 저기 한 것을 보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학교대응지원 사업은 이미 지자체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게 708억인데 그렇게 되면 1,400억 원의 공사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708억에 대해서 각 교육청별로 심의가 끝난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에 자료를 받았는데, 학교별 내역은 시청하고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를…….

아니,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산 708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교육경비로 투자할 금액 단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학교별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만 예산확정, 시청의 예산확정을 시군단위에 예산편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편성했는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사업편성이 의회에서 통과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책정이.

뭐 예산 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여기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불확실한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시군의 예산을 계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그 금액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랬을 경우?

네, 조정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 그러면 여기도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해서, 또 다른 시군에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시라든가 추경 때 조정을 한 번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작년에도 500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250억이 추가로 됐고요. 시하고 협의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추경 때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 본 위원이…….

몇 쪽이지요?

182쪽인데요.

위원님, 사항설명서인지 뭔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고 몇 쪽이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대답하기 원활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8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 계속해 오던 건가요?

네?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해 오던 건가요?

네. 2006년도에 총괄경비가 많이 들어갔고 기초경비가 많이 들어갔고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운영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증이 안 되고 이것은 감인가요? 감이 됐다는 것은 이만큼…….

감이 된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 기본으로 해서 감이 된 거고 최종 예산액은…….

9,000만 원이. 본 위원은 왜냐하면 시스템 운영이 평가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실효성이 약하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

저희가 감 시킨 것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처음에 도입될 때는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정착되면서 연수경비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비가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비라든가 연수경비라든가.

다른 것은 다 인상됐는데 이것만 감이 돼서.

처음 도입되면서 연수라든가 이런 분야가 많아서, 그 분야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연수경비, 여비 이런 것이.

이해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에서 교육감 선거관리 비용에 대해서 내년 대책에 문제없습니까?

저희가 434억이 들어갔는데요,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63억, 내년도에 434억,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끝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산한 다음에 남은 돈은 저희가 회수할 겁니다.

금년도 추가예산 세운 것 있나요, 430억 중에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운 게 63억입니다.

내년도…….

금년도 선관위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

본 위원은 430억에 대해서 내년 4월 교육감 선거에 차질이 없느냐 이거지요.

네, 예산은 차질 없이…….

선거대책에 차질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네, 차질 없습니다.

두 번째, 기구조정에 대해서 예산 감안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교육정보기록원이라든가 센터라든가 감안이 된 건가요, 예산편성에?

저희가 조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다 대비를 해놓고 있는 거지요?

예산상에는 감안을 못했습니다.

대비는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 업무추진비 인상률도 2%입니까?

아닙니다. 전년도 기준 그대로입니다.

몇 %입니까?

인상률은 없습니다. 전년도 수준 그대로입니다.

동결입니까?

네.

왜 학교장은 인상을 2% 하고.

학교운영비를 2% 인상한 거고 나머지 경상경비,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경비는 동결을…….

학교장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도 동결한 겁니다, 운영비로 2%를 인상한 거지.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공직자 복지 관련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네, 총무과에서 하는데. 어떤 복지에 관해서요?

교육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의해서 획일적인 특별한 예산지원이 뭐 없습니까?

사기진작 방안은 정부에서 하는 맞춤형 복지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를 내년도에 개교해서 만들면 될 수 있는 한 거기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이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음지에서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이 많으니까 채찍과 당근을 써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하셔야지, 이제까지 예산반영이 하나도 없어.

저희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창의성 경진대회라든가 행정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시상하고 시상금을 주고 그렇습니다.

실장님은 예산파트에 있으니까 각 부서 게 올라올 때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공직자의 사기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책걸상의 내구연한이 6, 7년이다. 가서 보면 20년도 쓰고 남을,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 보면 10년, 20년 된, 요즘 모교에 가서 20년, 30년 전 책걸상에 앉아보는데 서구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GNP가 높은 나라에서도 수십 년 쓰는데 내구연한 6, 7년 된 책걸상을 1년에 800억씩 주고 몇백 억씩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작년에 예산 세운…….

지난번에 지원국장께서 답변하기를 어떻게 했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됐다.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체구에 맞지 않는, 그 책걸상이 규격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체구가 커짐에 따라서…….

이것은 실장님께 말씀드릴 질의가 아니라 지원국이 질의대상인데 책걸상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그냥 서로 앞다퉈 시설개선이니 환경개선이니 해가지고 쓸 만한 것, 전부 20년 이상 더 쓸 수 있는 것을 앞다퉈 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의 낭비, 자원의 낭비, 국가 혈세 낭비 등등을 각 현장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보다는 당장 저소득층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방과후학교라든가 안심학교라든가, 밥 굶는 학생이 없다는데 현장 가면 밥 굶는 학생들이, 요즘 부도율이 많아 가지고 공단 주변에서는 지금 밥 굶는 아이들이 엄청 많고. 또 기간제 보건교사가, 기간제 예산이 없어서 한 기간제교사가 3개 학교를 맡아서, 무슨 가정의사입니까? 기간제교사 하나가 3개 학교를 순회한다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교육행정은 안 된다. 또 기간제 사서교사가, BTL로 덩그러니 학교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도서관에 보면 책 댓 권 있고. 그런 돈을 이런 데 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하여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도, 오히려 아이들이 학교만 가면 시원하고 따뜻한데 집에 가면 에어컨이 없어서 더워서, 그럼 사회 나가서 중소기업체나 에어컨 있고, 아이들이 내구를, 인내력을 키워서 오히려 사회 나가서 적응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에서 외려 망치는, 망친다는 표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학교 가면 따뜻하고 시원한데 사회 나가면 이게, 그래서 인내력도 필요하다.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선, 지금 상당히 국가재정이나 자영업자들이 심각합니다. 이럴 때 저소득층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서 방과후에 있고 그다음에 밥 먹는 거라도 하고 기간제 보건교사를 400명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했냐? 한 기간제 보건교사가 3개 학교를 담당해서 순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맞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이니까 이런 데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이, 밥 굶는 학생들이 없어야지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예산자체가 그런 데로 흐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책걸상도 교체를 해주고 다른 사업도 해줘야 그 사회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우선 그런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도 예산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실장님 그 말씀은 사뭇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경제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책걸상 멀쩡한 것을 바꿔치기하고 멀쩡한 창문을 바꿔치기하고, 일자리 창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했던 것은 규격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작은 책걸상을 쓰고 있으니까 그 규격에 맞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책걸상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걔들한테 불평등이 오니까 그것을 교체해라…….

아니, 그러면 상판만 교체해도 되는 멀쩡한 책걸상을…….

아니, 상판이 아니고 그 규격자체가. 상판만 큰 게 아니라 다리가 들어가지 않고 높이가 안 맞는 규격미달 제품을 쓰고 있으니까 그 제품을 바꿔줘라 한 것이지, 그게 새것이라든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좋습니다. 신 국장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 학교에 300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체형의 변화에 의해서 30%나 20%만 체형이 변했어요. 그것은 비만이나 체구의 성장관계…….

아니, 그 법 자체가 바뀌어서, 책걸상 규격에 대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규격자체가 바뀌어서 옛날 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이 답변은 뭐냐 하면 체형의 변화,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변화했다 이거야. 비만이라든가 성장관계, 그래서 이 책걸상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300명의 30%뿐이 체형변화가 없어요. 나머지 70%의 저기는 도매금으로 같이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격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은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바뀌면 제일 먼저 뭘 바꾸느냐? 학교 조리기구를 먼저 바꾼다는 거예요. 왜? 그 이상은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교장이 바뀔 때마다 조리기구 뭐가 하나씩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기구를 교체할 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진단이라든가, 조리기구를 바꿨을 때 왜 바꾸느냐? 운영위원, 학교장이 바뀌면 다 바꿉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급식위원회라든가 그런 위원들이 봐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안 해야 될 것을 결정지어서 하는 거지 예산 세웠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급식기구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높으신 분들은 현장을 피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감각이 떨어져요. 그런데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어디나 필요합니다. 다 바꾸면 산업현장이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당장 급한 것은 방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방과후학교라든가 저소득층들에게 뭔가 이 삶의 현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더 처방이 급하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런 분야에도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름에 학교 방학하고 겨울에 방학하는 시설에다가, 그런 것보다는 당장 아이들이 추위와 뭔가 현장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지금 피비린내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것을 먼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점심이라든가, 이런 학비 지원이라든가 급식비 지원은 저희가 파악해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급한 것인지를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사항설명서인지 세입ㆍ세출예산안인지 페이지 수를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동료 위원님들도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짤막하게 한 세 분야로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2009년도 세출예산 항목으로 잡혔던 항목, 한 80여 개가 넘는 사업이 세출예산에서 깎이고 예비비 사업으로 옮겨서 책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혹여 해당되는 사업들 중에 예비비 사업으로 책정이 됨으로 해서 혹시 그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은 없는 건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산편성해서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그게 필요하다 안 하다. 저희는 나름대로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사정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됐고 필요 없는 예산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이 되어서 예비비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것을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이것은 참 어렵다 하는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관 간 협약을 한 내용 중에 평생학습관 앞에 있는 공원부지 땅값이 저희가 매입을 95억, 예를 들어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무관리 등의 경우 예산편성액의 300%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95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게 300%가 반영된 것이지, 저희가 애당초 처음부터 300%를 반영시킨 것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 땅 구입비는 수원시하고 협의를 한 내용인데 저희가 사정을 하고 경기도교육위원회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전부 보고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추경 때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삭감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그것을 같은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내용을 제가 꼭 어느 것은 필요하다 안 하다…….

평가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예비비 사업으로 돌리기는 했지만,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아주 긴박하지 않다라고 인식을 해서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뭐 어떤 것은 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예산 385쪽에 나와 있는…….

예산서요?

네, 비공무원단체 관리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얘기를 드리지 않겠는데요. 2-1권에 385쪽이요. 거기 보면 비공무원단체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에는 공무원단체 관리 있고 교원노조라든지 뭐 이런 쪽은 따로 항목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혁신담당관 소관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공무원 범위.

비공무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 어느 인원들이 포함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정규직으로 임용을 하려면 교육감이 임용하고 교육장이 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임용상태가 안 들어가고 인원수는 필요해서 학교장이 임의로 쓴 일용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월 얼마, 수당 얼마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해서 학교장이 계약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을 하는데 조리원이 모자라서 조리원을 쓴다거나 아니면 교무실에 사람이 없어서 교무보조를 해서 선생님들 전화도 받아주고 그런 업무를 보조해 주는 보조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몇 종이 있느냐 하면 36종류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을 관리하기 위한 저기인데 그런 비정규직에 대해서 여성노조라든가 이런 이익단체들에서 호봉이라든가 근무조건 이런 것을 자꾸 협의하고 또 우리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안정을 위해서 2년 이상이 되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무기계약대상자로 전환을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이 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무기계약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지요?

무기계약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저 사람들이 2년 이상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직종은 무기계약대상자로 전환을 해줘야 되고 어떤 직종은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런 업무인데 무기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노조에 속하는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공무원단체 관리에 해당하는 것인지?

비공무원단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기계약자들도.

무기계약자도 여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의 영역들이 확장되면서 비정규직법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거대한 공무원노조라든지 교원노조라든지 우리 민간에 대기업 사업장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워낙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 바깥에 있는 열악한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단위학교 현장에서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기능직공무원들이나 교육행정직공무원들을 이분들이 봤을 때 본인들의 처지가 상당히 좀 비참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보다 더 전향적으로, 비정규직 선진기업 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데…….

네, 교육도 시켜 주고.

해외는 못 나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서 1931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예산 설명서요?

네, 1931쪽이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요, 세입ㆍ세출예산안. 그 내용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회를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수도권 관련된 법규라든지 중앙부처에 어떤 성명서를 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 의결권이 다 하나씩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담금을 내는 것을 보니까 경기도가 대략 한 9,000만 원 정도 내는데,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라든지 작은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분담금을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내요. 그러면서 의결권을 동등하게 갖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2,000만 원이라고 교육감협의회 분담금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항과 관련해서 분담금 책정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떻게…….

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16개 시도 교육청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균일하게 하는 겁니까?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편차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대략.

편차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경기도가 2,000만 원인데 뭐 1,000만 원 내는 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주도라든가 작은 시도는 1,000만 원 내는 데도 있고 서울하고 경기는 2,000만 원 같이 내고.

지방의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데, 분담금 내는 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분담금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필요는 있겠다, 금액은 적지만. 예를 들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의결권에 어떤 가중치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이 획일적으로 분담금을 내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좀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을 하여튼 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교육감협의회에서 그런 것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인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수도권 규제정책과 관련해서 지방과 수도권이 너무 이분화되어서 어떻게 보면 좀 갈등 국면이 많은데 우리 교육행정 쪽은 그런 것들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40쪽에 교육정책설명회.

네.

교육정책설명회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역 학부모님들한테 교육정책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학부형님들이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경기교육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고 학부형님들하고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서 경기교육 시책을 이해시키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렇다면 교육정책설명회에 강사수당 해서 30만 원씩 여덟 번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는 누가 합니까?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지금 실정에서 학부모님들이 극히 필요한 학생들의 자녀지도라든가 아니면 그 시대에 맞는, 그 학부모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강사로 모십니다.

아니, 제목이 교육정책설명회라 하면 우리 경기도교육감이 추구하는 정책과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사안을 설명해야지, 일반적인 학생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성격이 맞지 않잖아요?

학생 생활지도라든가 여러 가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설명회는 저희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를 하고 나머지 학부형님들한테 그러한 교육기회를, 정보제공이라든가 자녀지도라든가 다른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그 시기에 맞는 그 내용을 학부모님들하고 대학 전문가들하고 대화해서, 지루하게 1시간 30분 동안 우리 일방적인 설명을 듣던 것을 학부형님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강사제도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요. 나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나가는데 거기다가 또 따로 강사료를 지급하나 해서 물은 겁니다.

저희가 받는 강사료는 아니고요.

그래요. 그러면 몇 시간이나 합니까, 교육정책설명회를?

대부분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학부모님들이 한 번 모여서 서너 시간씩 하면 지루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2,264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네.

성과가 대단히 좋았었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반응을 봤는데 참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다는 그런 반응이 많이 나왔고, 경기교육 고객만족도 분야에서 그런 분야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요. 아주 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방대한 경기교육 살림살이를 꾸려주신 실장님과 관계부서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오전에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과 이주상 위원님 또 여러 선배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큰 틀에서 경기침체다 이런 것은 선배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임기 중, 4년 임기지요?

네.

마지막 예산편성에 해당하는 건데, 물론 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행 임기 중에는 마지막 예산편성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마무리를 하는, 교육감님께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약속했었던 그런 사업 중에서 미진하셨던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적에는 그런 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사서교사를 100% 배치하겠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 예산서상에는 내년도에사서교사 지원액을 감소시켰지요?

네.

100% 지원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거꾸로 오히려 전년도보다도 사서교사 비율을 당초예산에 감액시켜 놓고 이런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앞으로는 제가 막연하게 말씀 안 드리기로 했어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정부예산 같은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창출하면서 예산을 의욕적으로 제출했다가 스스로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사례는 아마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얘기지요, 현 경제상황에서?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아까 박세혁 선배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또 사례를 들면 여러 가지 어떤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을 봤을 적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직원 공동사택을 건립한다든가 직원 숙소를 신축한다든가 원어민 가족동을 신축한다든가 무슨 주차타워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은 뭐니 뭐니 해도 이천에 경기교육연수원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회 추경 때 충분히 저의 뜻은 전달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뭐, 지금에서 반대한다는 그런 맥락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사서교사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제가 편성권자라면, 만약에 내가 교육감이라면 저는 부지값 말고 건축비만 오백 몇십 억 원, 한 6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가 들어가면, 그 엄청난 면적의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 규모의 사업에 저 같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고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 만드는 게 어렵다라면 경기과학고를 새롭게 하든 아니면 의정부과학고를 새롭게 하든, 있는 과학고를 새롭게 하든 신설을 하든 저는 우리나라 최고 내지는 세계 최고의 과학고를 만들겠습니다, 이 돈이라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교직원 연수 필요하지요. 교직원 연수는 지금과 같은 행태에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탁교육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어느 대학에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지는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인 삼성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에 또 위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활용을 하는 게 연수는 더 낫지. 그리고 이런 목돈은 제가 교육감이라면 저는 진짜 최고의 과학고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는 돈을 쏟아붓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 저 혼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것을 깎자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산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 4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어저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지방교육세 전입금인데 -0.4%를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도 그렇고, 어저께 마무리 추경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제 서면답변서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뭐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지방교육세 세목이 되는 등록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는 경제가 어렵다라고 추정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년도 도청예산서를 봤을 적에 1.26%, 예년도보다 적기는 하지만 1.26%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지방세를. 이것에 의해서 결국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재원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0.4%를 감액 편성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45페이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도세 전입금 이것도 6.9%를 감액 편성했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도청예산서를 쭉 봤을 적에 지방세는 1.26% 증액, 세외수입도 10.24% 증액, 지방교부세 22.84% 증액, 국고보조금 11.22% 증액, 모든 것을 어쨌든 간에 어렵다고는 하지만 도청은 증액 편성을 해놓은 게 사실입니다. 도청 예산서를 제가 다 숙지하고 그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 붙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만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서면답변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와 관련된 거니까.

그걸 서면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서, 그 전입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이 한 달이 더 빠르니까 도청에서 내년도 소요 예상액을 공문으로 접수받은 금액으로 우리는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공문으로 통보를 한 후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서면으로 그대로 제출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청에서도 그렇지, 그것은 제가 예결특위에 가서 써먹으려고 해요.

네.

도청에서 자기네들은 증액 편성으로 해놓고 나서 왜 경기도교육청에다가는 감액 내시를 문서로 줬느냐?

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저도 증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달라는 거니까. 그다음에 47페이지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042억 원 편성해 놓은 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필요한 예산이 이게 전부 다입니까?

또 있습니다, 총괄예산으로. 내년도에 필요한…….

여기에 광교신도시나 김포신도시 부분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건 예산편성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원래 필요한 것 전부 다는 아니지요?

그것은 특별법에서 저기 하면…….

초ㆍ중은 그렇고 고는 아니잖아요.

네, 고등학교 문제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광교하고…….

고등학교는 무상사용허가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 조건으로 광교신도시하고 김포신도시는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입장이지, 양쪽 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초ㆍ중학교까지는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고등학교는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예산 전입과 관련해서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초ㆍ중학교는 논란거리가 된다 해서 좀 미룬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는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다 반영…….

네,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 반영을 안 시키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교과부에서도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비법정이전수입이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280억 잡아놨네요?

네.

이것은 도청 전출금과 일치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까? 도청 예산서의 전출금과 일치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허수의 숫자가 있는 겁니까?

허수가 아니라…….

도청 예산서상의 전출금과 일치하냐, 안 하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를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협력사업으로 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협약해서 저희가 계상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용지도 그렇고, 말로만 해서는 늘 안 맞는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서류상으로 도청 예산서의 전출금 예산액과 우리 전입금 예산액 280억 원이 일치하냐고요? 그것만 답해 주시면 되지요.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치 안 하지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그런데 협력, 이것은 하여튼 간에 도청하고 저희하고 미리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280억은. 나중에 추가로…….

그런데 왜 예산서상은 일치를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달 전에 저희가 협의를 한 금액이고 나중에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지사님하고 저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나중에 바뀌어져 있는데…….

액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일치하지 않는 액수가?

60억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럼 전출금이 280억이 아니라 220억이란 얘기인가요?

네.

60억 원어치는 여기에 그러면 또…….

그러니까 협약했던 사항이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미뤄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도청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국은 어쨌든 간에, 자꾸만 변명성으로 얘기하시면 싫어하거든요?

아니, 변명이 아니라 사실대로…….

전출금은 220억이 잡혀 있는 거고 전입금은 280억 잡아놔서 거기에 맞는 세출예산을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억 원은 돈이 없으면서 결국 세출에 잡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추경 때 감액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업료는 동결하신다고 했으니까 지나가고. 죄송합니다. 이자수입은 어저께 충분히 했으니까 그렇고. 제가 페이지 수를 다른 것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2-2입니다. 2-2 1725페이지에 세부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 그 뒤에, 아까 사업이 따라붙는데 포괄적으로는 1,244억 원을 감액시켰어요,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1,705억 원에서 올해 461억 그래서 1,244억 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세부사업 명칭만 봐서는, 정말 교육청의 핵심사업이 될 사업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포괄적으로 1,244억 원을 감액시킨 사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배분을 할 때 당초예산에 짜여진 배분이고, 그래서 금회 추경에 시설평준화사업 2,000억을 넣었습니다. 시설평준화사업을 금년 말에 2,000억을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실질상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그 부분만 반영했고 내년도 결산부분을 봐서 추경에 나머지 시설개선사업비는 더 반영할 계획으로 인해서 당초…….

마무리 추경에 학교 평준화사업비 2,000억 원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1943페이지 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보담당관은 다음에.

네? 일단 기획관리실 것만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것은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감사담당관도 다음에 하나요, 각 과장님들께서?

그렇지요.

2-2 1972페이지 1교 1명품교육 지원, 혁신담당관 사업 있지요?

네.

명품교육 프로그램 인증제가 8억 2,400만 원이 있고 명품교육지원단 운영에 6,300만 원이 있네요. 이 두 가지 사업, 그다음에 명품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에서 맨 밑에 있는 우수교 예산지원금 8억 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교육에 대해서는 내용은 잘 아시니까 다시 별도로 설명 안 드리고요. 우수교 예산지원금은 200개 학교, 초등학교 100개, 중학교 100개 학교를 명품교육 우수학교로 해서 일반화하기 위한 그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추진경비로, 시상금 내지는 경비로 선정된 학교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 금액입니다.

명품교육지원단 운영은요?

그 지원단 운영은 명품교육으로 1학교당 1특색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품교육이라는 그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한 지원단을 운영하는 경비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2046페이지에 행정관리담당관 신설학교 교무업무시스템 구축비 해가지고 하드웨어가 2억 8,600, 소프트웨어가 10억 5,200만 원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10억 5,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 교무업무시스템을 설치해 놓은 다음에 시스템 자체가, 소프트웨어는 등록된 소프트웨어를 전부 새로 사서 거기에 구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구입비용입니다.

어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10억 5,200만 원×1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0억 5,200만 원의 소프트웨어 1식이?

그 소프트웨어는 제가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내용 자체가 지금 들어온 게 10종입니다. 10종인데, 10억에 대한 것인데 백업이라든가 서버보안시스템이라든가 인증관련, 리포팅툴이라든가 통합관리, 웹하우스, OS&DBMS 등 전문용어가 있는데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119페이지 혁신담당관실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가 2,000만 원이 있네요.

이것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뭔가요? 고객만족도 조사 2,000만 원이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민원인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만족을 줄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실천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가 하는 것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2158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학교회계시스템 시범사업 운영 6억 3,900만 원.

학교회계가 지금 현재 학교까지는 저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회계사업이 지금 예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것이 학교마다 그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총괄 집계해서, 경기도교육청이면 경기도교육청이 한 번에 집계가 이루어지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회계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한, 전체 학교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범학교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278페이지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금액이 전년도 190억 원에서 20억 늘린 210억 원 편성해 놨네요. 이것은 그렇게 편성됐다는 얘기를 언급하고요.

네.

총무과나 이런 것은 넘어가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감액의 뜻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언급을 드리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예절교육연수원이나 과학교육원이나 외국어교육연수원은 위원장님, 내일 하면 되는 거지요? 내일 교육국 할 때. 그런데 지역교육청은 언제 해야 되나요? 지역교육청 관련된 것은.

지역교육청은 별도로 계획을 잡지 않았는데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지역교육청…….

질의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도록…….

답변을 주시고 답변이 불분명할 때는 지역교육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 두 군데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9페이지 이천교육청의 교직원 사택 공사비 25억 3,000만 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서가, 지역교육청 사업이니까 서면으로 답변서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면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천교육청 사업이잖아요. 실장님, 너무 총대 다 메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2512페이지에 안양교육청의 화장실 개선공사비 1억 원, 이 건물 새 청사예요. 제가 안양이라 잘 알아요. 그런데 화장실 개선에 1억 원이나 또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장비 교체비 5,000만 원, 청사시설 및 개선공사 5,000만 원, 새 건물이라 다 필요 없거든요? 2억 원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좀.

그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2억 원 이거 다 삭감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해서 서면답변이 제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쭉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답변도 필요 없이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 사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비정규직, 저희가 정식 사서교원에 대한 TO를 받아왔으면 그 예산을 다 편성했었을 텐데 교원정원 확보를 못했고 그다음에 사서직을 비정규직으로 또 만들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비율을 그렇게밖에 계상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수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외부 위탁교육이 좋냐, 저희가 요구하는 전문기관에서 시킬 수 있는 교원연수가 필요하냐는 위원님들 의사에 맡기는데, 다만 나 같으면, 위원님 같으면 과학고등학교에 더 투자하겠다는 것은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영재교육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청에서 100억, 수원시청에서 100억 해서 내년도에 경기과학고등학교에 200억 예산을 투자하고 영재학교 전환을 위해서 엊그저께 자문단 회의에서 심사는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과학교육에도 역점을 기해서 예산투자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윤완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8쪽에서 1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소규모 시급성 사업 등 학교 현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시설사업비 지원으로 교육력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모든 예산은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사업계획에 의거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2008년도보다 한 14억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시지요?

증감된 사유는 학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감을 시켰고요. 이 예산내용이 뭐냐 하면 시설과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시설환경에 대한 중점적인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 외에 별도로 대규모,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의 큰 금액이 소요되는 금액을 일시에 학교에서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장이 바뀌고 신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필요한 교단환경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시설관리에 소규모 시설관리사업을 학교장이 요구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예산사업입니다. 그런데…….

배분규모가 이미 학교별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건당 대개 5,000～6,000만 원 정도 가는 예산사업 자체를 저희가 학교별로 요구를 받아서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근거는 교당 평균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립학교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1청하고 2청 구분해서 6,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게 내년도 가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학교장한테 예산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등에 교육환경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지급기준은, 저희가 주는 것은 학교 나름대로 학교장이 새 학년ㆍ새 학기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칠판 교체라든가 방송시설 교체라든가, 학교에서 급히 필요한데 못하는 그런 것은 시설비에서, 시설환경개선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낡고 노후된 것의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세하게 한 게 아니라 막연하게 어느 학교 얼마, 어느 학교 얼마 이렇게 자르는 사항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 올라와서?

이것은 현재는 학교 수 대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 예산집행할 때는 학교장한테 요구를 받아서 세세한 사업별로 구분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 예산을 사용하려면 언제 일선 학교에 대해서…….

3월 달에 공문을, 교장이 교체되고 3월 신학기에 새로운 교장이 가서 그 학교의 현안사항을 요구받아서, 저희가 빠르게는 4월 말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사업예산을 지출하시다 보면 시급성을 요하는 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해요?

절차는 학교에서 별안간에 다른 요구를 해서, 별안간에 재난을 당했다거나 화재가 났다거나 그때그때 공문을 올려서 저희가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0쪽, 131쪽 좀 봐주시겠어요?

대응지원사업이요?

네.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제 지역에 너무 지원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교육청에서 한 거지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된 건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근거.

주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50%를 하고, 그 금액을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우리끼리 결정한 것이지 그게 법적으로 해주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역마다 다른가요? 50%, 80%일 수도 있고.

그것은 다릅니다.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네. 그것을 당초에 일괄, 내년도 예산집행 전에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예를 들어서 가평, 연천 이런 데는 70%를 우리가 지원하고 30%를 자치단체에서 주고 그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에는 5 대 5로 하되 화성시에서 1억 미만 사업은 화성시 단독사업으로 하고 1억 넘는 것에 한해서만 50 대 50으로 하고, 그런 것을 시장ㆍ군수하고 서로 협약 아닌 협약을 맺습니다.

법적인 저기는 없는 거고 자체 내규에서 만들어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장ㆍ군수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31쪽을 보시면 초등학교는 358억, 공립고등학교는 110억 계상했어요. 이런 산출근거는 어떻게?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시군의 교육경비 다루는 분들하고 내년도에 어느 분야를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할 거냐, 그것을 협의해서 집계한 금액이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해서 나온 겁니다.

2008년보다 203억 정도 증액됐는데.

네, 증액됐습니다.

어떤 사유지요? 요청한 데가 많아서 그런가요?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해서 많이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사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아차하면 없는 시, 있는 시가 굉장히 차이가 점점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 나는 것을 시설평준화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없는 데, 그런 데는 시설평준화사업, 예를 들어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시설평준화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우선적으로 거기에 비율을 높여서 지원을 해주고 대응투자가 있는 데는 덜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라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한 근간의 자료가 있어요?

그게 딱 부러지게 이것은 대응투자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했다, 그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산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화장실 개선이라도 이쪽 대응투자한 쪽은 적게 나갔고 또 대응투자 없는 지역에는 많이 나갔지만 그것은 학교 수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줬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인근 주변을 보면 있는 데는 상당히 많이 나갔고, 지자체에서 없으면 그런 명분에서 전혀 없고.

네, 대응투자는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안인데 그거에 대해서 획기적인, 정말로 힘든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학생들이…….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서 못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래서 시설평준화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그쪽으로 더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자료를…….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완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정부시장을 만났어요. 그분은 교육예산에 본인께서 아주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안양시하고 부천시 예를 들면서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육청이 40%, 의정부시가 60% 대응하게 되어 있다 했더니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분은 또.

저희가 시에다가 협조공문을 드렸고요.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담당자하고 우리 협력사업 담당자하고 세미나를 같이하면서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우리가 하겠다. 그 사업내용을 결정짓고 또 규모도 재정자립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어디까지는 50%를 하고 어디 어디 시군은 3 대 7까지 하는 것을 결정을 봐서 공문으로 통보해 줬습니다.

네. 하여튼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교육투자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투자를 많이 하시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2009년도 각 교육청 예산배정 사항을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원이나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의정부, 구리ㆍ남양주, 오산ㆍ화성 이런 데가 큰 도시고 학교 수나 학급 수나 학생 수, 교원 수가 많은데 지금 내년도 각 교육청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화성이나 용인이 가장 금액이 많단 말이지요.

신설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설학교 경비가 새로 지어지는 재정사업으로 들어간 것 때문에 경비가 아주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역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의정부라든지 이런 지역이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에 비해서 예산반영이 일반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미약하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윤완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보강하겠다는 답변, 하여튼 확실히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주된 내용하고 답변이 상이한 게 있습니다. 윤완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대응투자 같은 경우는 시군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어느 어느 사업을 주문받지 않습니까? 그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군의 교육협력과나 교육협력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어느 시군을 지칭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특정, 어느 시군은 대응투자사업 할…….

여력이 없다는.

여력도 없지만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을 때는 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 적은 데는 시설평준화나 다른 사업으로 대신 그쪽에 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설평준화사업은 아직 경기도교육청에서 책걸상, 엘리베이터…….

한정된 사업입니다.

한정된 사업인데, 지금 존경하는 윤완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대응투자사업은 통상적으로 보면, 물론 전체적인 모든 사업에 들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5,000만 원 미만은 대응투자사업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군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 즉 급식실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관 사업이라든지 다목적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윤완채 위원은 질의하신 겁니다. 그런 것을 시설평준화로 해줄 수는 없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비에 대해서 지원할 큰 의지가 없는 시장ㆍ군수에게 시군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겠다는 이런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평준화사업으로 노력하겠다 그러면 우리 윤완채 위원님은 실제로 그렇게 알고 넘어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시군이 있고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없어서 교육계에 지원을 안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는 데는 교육장님들이나 우리가 교육지원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 만든 것, 교육장님들을 통해서 교육경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지는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아서 교육예산 지원을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해서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시설평준화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더 추가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대응투자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큰 저기 같은 데, 다목적교실 짓고 체육관 짓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 자체는 저희가 아무리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강당이나 체육관 이런 것을 지을 수는 없다. 그런 사업은 지원 못하더라도 급식시설 개보수라든가 급식시설개선, 학교시설 환경개선 이런 측면에서는 차이가 안 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완채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98쪽에 보면 학교혁신브랜드화 워크숍 해서 부천교육청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다른 교육청하고 달리 명품교육 안에 잡혀 있는 건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천백…….

1998쪽.

1928쪽이요?

1998쪽.

부천교육청에 400만 원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을 저희가 지역별로 교육기본 명품교육 경영 역량 강화연수 지원경비로 학교별로 10만 원씩 하고 그다음에 기본운영비로 지역별로 500만 원씩 줬는데 예산이 지금 400만 원만 편성이 된……. 워크숍 관계로만 400만 원이 편성된 거고 다른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명품교육 관련으로 해서 워크숍 뭐 여러 가지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쪽에 편성된 겁니다. 저희가 준 돈입니다.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2000쪽에 일하는 방식 개선 해서 안성교육청에 이게 어떤 특화사업이었나요? 일하는 방식 안성교육청 하나 잡히고 다른 데는 없고, 2005쪽에 가보면 일하는 방식 개선, 똑같은 타이틀로 교육청별로 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어떤 관계인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입력을 시키면서 하는데 일하는 방식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집계를 했는데 이게 안성교육청만 자체적으로 혁신 관리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갈 게 빠져서 이쪽에다 갖다 끼워 넣은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님, 아주 후하십니다. 박천복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윤완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응지원사업,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지 않습니까? 자료 달라고. 그런데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시설평준화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을 투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대응투자가 적은 시군에는…….

좋습니다. 재정자립도 낮은 기준은 몇 %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40% 이하를…….

40% 이하를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으로…….

낮은 시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40% 이하를 몇 대 몇으로 기준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액 평준화사업에 투입합니까?

지금 기관부담 비율 현황이 3 대 7로, 저희가 7을 하고 지자체가 3을 부담하는 시군이 동두천, 연천, 가평, 양평입니다.

40% 이하 지자체를 3 대 7로 하는 겁니까?

네. 그다음에 4 대 6으로 하는 데, 지자체에서 4를 하고 교육청에서 6을 하는 데가 여주, 안성, 김포, 양주, 파주, 포천입니다.

몇 %입니까? 4 대 6은.

…….

시간 걸리면 좋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여주, 안성, 김포, 여주가 재정자립도가 42.4%…….

근데 여기는 몇…….

거기는 4고 우리가 6…….

김포는 얼마나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김포는 내년도에는 5 대 5고 금년도에는 4 대 6으로 51.3%입니다.

이게 기준을 잘못 적용하다 보면 형평성의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 교육협력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가지고 협의해서…….

지자체에서는 이 대응지원사업을 가급적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부담률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상향 조정되는 데가 같이 협의된 데가 김포, 파주 같은 경우에는 40%를 부담했던 데인데 내년도에는 50%를 하고…….

가평, 연천은 15% 대인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3 대 7로 저희가, 최하는 3을…….

맥시멈으로 최하는 3 대 7이에요?

네, 맥시멈으로…….

왜냐하면 지자체 장의 의지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이렇게 시설평준화사업이나 환경사업에 투입을 한다면 가급적 여기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남시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48.7%입니다. 그런데 대응지원으로 오는 그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의지가 교육에 예산 투입을 안 하려고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장님이라든가 다른 시의원님들이라든지 저기 해서 같이 받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요.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자체 장이 교육투자사업에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평준화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대심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자체 장이 해주겠지, 우리가 열의 없는 척, 관심 없는 척 하면 도에서 시설평준화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을 알아서 해주겠지 이랬을 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 교육에 관한 관심도가 적다 하더라도 그 예산 투자를 안 해주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시장이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해서 학생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전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아까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강당,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못해 주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은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당은 지금 BTL로 안 되잖아요, 신규는. 강당은 BTL로 안 되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뿐이 안 되잖아요.

대응투자하면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을…….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15%의 재정자립도인 가평군 같은 데는 3 대 7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가평군에서 3 대 7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저희도 지원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시설평준화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학교환경개선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실장님께서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지자체 장의 의지가 그러면 3 대 7로 해야 되는데, 3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피해는 어떻게 해요? 100%로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평준화나 환경개선사업도…….

그런 것은 100% 해줍니다.

아니, 이것도 대응사업으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식시설개선으로…….

리스트 나왔습니까? 지자체별로 교육투자사업, 대응지원사업 퍼센티지 나왔나요? 예를 들어서 화성은 몇 %, 오산은 몇 % 쭉 나왔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 하나 좀…….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혁신담당관 참석하셨지요? 혁신담당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혁신담당관이 직제개편을 해서 기획…….

복지법무담당관으로 1윌 1일부터 바뀝니다.

복지법무담당관.

네.

그러면 그 혁신담당관이 했던 업무도 다 똑같이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담당관실이 하던 성과관리업무는 행정관리담당관실로 가고요.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했던 법무, 소송이라든가…….

명품교육은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 겁니까?

명품교육은 학교정책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해 봐야 별 효과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혁신담당관이 답변을 드려야 맞습니다.

아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담당관이라는 직제가, 우리 경기도교육감께서 보기에, 혁신담당관이라는 직제가 바뀌는 이유는 ‘혁신이라는 어떤 업무가 많이 약화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2009년도에는 새롭게 신설되는 예산이 있어서 제가…….

2009년도에 신설된 예산은 추경에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들어가서 예산설계를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었지만 추경에 들어가서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바로 그겁니다. 그 추경이라는 것은 2008년도 추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혁신담당관도 있었다?

네.

2009년도에는 혁신담당관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도 2009년도에는 없어도 되겠다?

아니, 그래서 혁신에 관련된 사업은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혁신과에서 하던 성과관리업무니 행정서비스헌장이니 이런 업무들은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만 옮겨서 그 사업을 진행할 뿐이지 혁신담당관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혁신이라는 업무만 없어지지 성과관리, 행정관리, 비정규직 관리, 명품교육 이런 것은 다 각 부서에서 그 업무는 맡게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오셨나요?

아니, 의사국만 지금…….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나머지 소관 부처도 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곧 오십니까?

지금 부르러 갔습니다.

그러면 박천복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지요.

과장님들 다 입장하셨어요? 공보담당관님 들어오셨습니까?

네.

감사담당관님 들어오셨습니까?

2청은 들어왔습니다.

본청의 총무과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님한테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공보담당관 이기용입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평소 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행정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좋은 기사보다는 나쁜 기사가 더 클로즈업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보관께서는 교육행정의 정책홍보에 비중을 얼마나 두십니까? 정책홍보.

거의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홍보가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시책에 중점을 두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앙 매스컴 같은 데도 좀 정책홍보 광고 같은 계획적 광고를 구상하고 있나요?

아직 중앙 쪽에는 저희가 홍보를 못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에는 지금 중앙 매스컴에도 계획적 홍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도권의 교육행정이 대한민국의 교육행정인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정책홍보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소홀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홍보에는 매체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대중 공중파도 있고 그다음에 지상ㆍ지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에 교육 우수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국한되지 않고 수도권을 전체로 봐서 경기도 교육행정의 정책적 기획홍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도 중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면 널리 국민이나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셔서 알지만 중앙의 공중파나 뭐를 탈 수 있는 예산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되기 어렵고요. 없고, 저희가 공중파나 TV나 중앙 조ㆍ중ㆍ동이나, 하여튼 중앙 쪽에 있는 언론을 이용하는 방법은, KBS나 SBS나 MBC나 이런 것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 정책 중에 좋은 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기사 제보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 지역을 취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는 자체적인 매체가 없지요? 교육채널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가면 끼TV처럼 이렇게…….

GGTV라고요.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이 교육행정의 우수사례라든가 정책방향 같은 것을 경기도하고 협약해서 그 매체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저기인데 전혀 지금은 소극적 홍보에 편향성이 있다고 볼까요, 뭐 이런 소견을 갖고 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짱짱뉴스라고 인터넷 뉴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털시스템 다음이나 네이버나 파란이라고 그 세 군데 블로그를 이용해서도 저희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 비예산사업인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홍보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포털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접속한 수가 현재까지 110만 정도가 접속해서 우리 경기교육을 보시고 다 나가셨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교육화보를 발행하셨잖아요?

네.

1년에 1회 나오는 겁니까?

1회 나옵니다.

지금 편집요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그러면 1회 한 번 나오는데 편집회의를 4회 하고, 그러면 편집회의를 계절별로 한 번 합니까?

최종적으로 보통 금년 초에 금년도 분이 나오는데요. 1년 동안 중간 중간 자료 수집하고 중간 회의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1936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신문 및 간행물 구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일간지가 18종 해서 5,04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지방일간지가 25종 해서 5,054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들을 제가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 18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겠냐. 본청이라든지 산하기관에서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역교육청까지 확대해서 보면 언론매체에 상당한 구독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 같은데,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적에 한 10개 정도로 압축해서 볼 수 있지 않겠냐. 제가 여기에서 특정 신문 이름까지 거명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상식에서 보면 한 10개 정도만 되어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기존의 연합통신 외에 뉴시스하고 뉴스 수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새롭게. 그러면 통신사에서 실시간으로 교육현안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사회 현안이라든지 전반적인 뉴스를 우리가 제공받고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관행적으로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 지방일간지는 제가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18개 언론사인데요. 여기가 대략 어디 어디입니까? 10개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개를 넘어가는 범위의 중앙일간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를 적용시키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안 됩니까? 한번 쭉 나열 좀, 거명해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 문화일보, 한국경제, 국민일보, 세계일보, 스포츠서울, 서울경제, 코리아타임스하고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지금 거명한 데에서도 예를 들면 특정 분야인 스포츠와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도 도교육청에서 구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 지방일간지 20여 종인데 이것은 지역지는 배제한 거지요? 지역지는 단위교육청에서…….

지역지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지만 현재 저희가 한 26종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25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행정기관에서 지방언론사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일정부분 구독의 필요성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 지역교육청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 주재기자, 전담 출입기자가 상주하지 않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를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만약에 25개 언론사라고 하면 한 15개 정도라든지 이렇게 좀 압축을 시켜서 그 언론사들은 지속성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일관성이 있게 매체를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상당수의 언론매체는 대개 불규칙하게 그다음에 일반 도민들에게는 상당 부분 그 언론매체가 전달이 안 되는 언론매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언론사하고 어떤 이런 문제에 접근해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언론사하고 상대해서 이런 문제를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점유도가 높은 상위매체의 10개 언론사는 놓고 나머지 언론사는 이렇게 좀, 전년도에 나름대로 그 교육청에서 평가해서 15개 중에 5개만 적용대상에 넣어서 정기적인 구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요. 관련해서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6개 지방사를 똑같은 수량의 어떤 신문을 저희가 구독하지는 않고요. 그 지방신문 중에도 좀 유력 신문은 좀 더 많은 숫자를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양이 그렇습니다마는, 부수를 조절해서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설명에 보면 351부,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매체홍보지가 그냥 곧바로 어떻게 보면 파지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루에 한 2개 정도의 신문, 중앙일간지나 지방일간지 정독해서 보면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폭넓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351부씩 구독하는 게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당장 어떻게 하라고 단정을 지어서 얘기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원칙 있게 좀 개선의 방향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론시장이 상당 부분 시장논리라든지 이런 것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마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 없는 매체물들을 어떻게 보면 준 강제적으로 구독하다 보니까 그 시장논리가 통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에 보니까 1억 4,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1944쪽입니다. 예산서 1944쪽 보면 나와 있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아마 8,400인가요?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9,000만 원이었지요?

네.

예를 들면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언론사 사업에 예산지원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 나름대로 직접적인 교육과 관련 있는 그런 행사나 내용의 홍보도 하고 예산을 지원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예산도 내년도에 상당히 긴축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예산을 6,000만 원씩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필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중에 교육사업으로 교육과 관련된 시책, 언론사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쭉 했는데요. 금년에 언론 방송사라든지 TV방송사, 신문사 이런 부분들이 새로 많이 늘었어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4,000만 원 정도 확대시켜 놓은 건데요. 그런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것, TV방송 같은 데서 요구하는 수준의, 방송사에서 학생과 관련된 교육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TV방송 같은 경우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 4,000만 원을 저희한테 협찬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경우 1,000만 원만 주고 만 경우가 있었는데, 예산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을 조금 확보해 보자 해서 전년도보다는 4,000만 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관련해서 뭐냐 하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이라든지 관계되는 언론사의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보면 교육을 위해서 안 필요한 사업이 없어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다 교육과 연관되는 거고. 특히 본청의 예산을 보다 보면 서민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이것은 계층적으로 하위계층 복지를 위해서,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삶의 질과 다 연관되는 거니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1,000개면 1,000개의 사업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그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지금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체는 계속해서 늘어가요. 방송사도 있고 IP TV까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언론매체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일정기간 검증이 된 데, 페이퍼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가 일정한 발행부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언론사 연계교육 홍보활동을 한다면 그 사업을, 예를 들면 무슨무슨 체육대회라고 했을 때 그 체육대회가 당해연도에 이례적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신뢰성, 매체의 점유도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맞바로 공공기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일정하게 검증된, 또 검증된 매체에 한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홍보활동도 그런 기준에 적용시켜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맞바로 매체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잡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오히려 발목 잡혀서 그 언론매체에 끌려 다니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그 사업이 책정되면 끊어내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항력적이거든요?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발을 담글 때, 사업을 받아들일 때 정말 이중삼중의 검증절차, 이렇게 가야지 자꾸 교육청에서 언론매체에 끌려가면서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사 연계 활동과 관련된 1억 4,000만 원 잡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은 안 하셔도 좋은데 항목들이 대략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거의 80% 정도는 되어 있는 거지요.

80%는요?

1억 4,000 중에서 1억 정도는 확정이 거의 되어 있는 거고 4,000만 원 중에도 일부는 확정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나와 있는 것들 중에 기존에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이 아닌 새롭게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요? 대략 몇 개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9,000이었다가 1억 4,000이니까 5,000만 원 증액됐는데 단위사업으로 보면 많아야 5, 6개라고 볼 것 같은데.

그렇지요. 단위사업은 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부분에 사업선택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어요? 이음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43쪽 예산이 4,168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거기에 경기교육소식지 발간이 500원에 2만 6,100부인데, 지난해는 몇 부를 만들었지요?

소식지가 매월 2만 부씩이에요. 2만 부씩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내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2만 6,100부로 되어 있는데요? 6,100부가 늘어난 건가요?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에는 2만 부로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 이기용 공보담당관에게 설명 중)

이기용 담당관님! 예산제출 해놨으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다르거든, 액수와 부수가.

사항별 설명서하고 이게 안 맞아서 그래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이게 650원씩 해서 2만 부로 현재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500원으로 해서, 전체 금액은 맞습니다.

전체 금액이 다릅니다.

1억 5,600으로 같이 맞습니다.

1억 5,6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가 맞는 거예요, 예산서가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매월 2만 부씩, 이것은 내년에도 그냥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서 단가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단가는 현재 사항설명서에 있는 650원이 맞고요. 예산서에 있는 550원 이것은 금액이 좀, 전체 금액으로는 맞는데요. 단가는 650원이 맞습니다.

하여간 전체금액으로는 뚜드려 맞춰 놨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60만 원을 더해 놓고 기본운영비인가…….

그게 약간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지금 산출기초도 다르고 발행부수도 다르고, 예산심사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경기교육화보도 지금 3,000원씩 잡혀 있는데 부수가 5만 부인데 부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건가요, 안 늘어난 건가요?

이것은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5만 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46쪽에, 여기도 예산이 약 4,0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예산이 늘어났는지? 짱짱뉴스.

현재 짱짱뉴스에 회원 수가 약 9만 1,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조금 다른 것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회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부분이 2,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주로 그런 제작비용 등등해서 좀 늘렸습니다.

짱짱뉴스는 보통 인터넷으로 해서 다 보내주는데 홍보물이 왜 또 필요한 거지요?

예년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이런 것을 샘플로 짱짱뉴스에 관한 내용을 해서 저희가 학교나 도서관이나 다중이 출입하는 업소 이런 데 줘서 보시고 짱짱뉴스, 인터넷뉴스를 많이 보시라고, 이런 홍보물을 2년 정도 만들어 놓으면 쓰거든요. 그래서 새로 제작하려고 홍보물을 집어넣은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의 경기 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대폭 증가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사업 중에, 2-2 1944페이지 하단에 공보담당관님 예산이 있는데 경기교육시책 홍보 3억 원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예요?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얼마예요?

2억 4,000 정도 됩니다.

2억 4,000에서 6,000이 증가된 거네요?

네.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증가의 이유하고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전번 행감 때도 질의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김인성 위원님께서 한 내용인데 기존의 언론사에 저희가 시책홍보하는 것을, 언론사별로 약간 다릅니다만 횟수를 1회 내지 2회를, 홍보하는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교육 홍보콘텐츠 개발 3,000만 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사업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말에 현재 인원 3명, 미디어팀이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3명이 금년에 인사공고가 나고 채용공고가 되면 그 팀이 내년부터 활동할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영상촬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동영상, 그때그때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콘텐츠 제작할 금액입니다. 3명이 보강되어 이 팀이 구성되면, 계약직이…….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요?

네.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그분들 인건비인가요?

지금 동영상 제작비만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답변드린 건데요. 그분들이 오면 여러 가지로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디어 홍보콘텐츠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1억 5,800 정도 예산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아니, 3,000만 원은 그러니까 어디에 쓸 예정이에요? 콘텐츠 개발하는 데 인건비예요, 뭐예요?

아니, 홍보동영상 만드는 거예요.

동영상 만드는 비용. 그러면 발주를 주는 건가요, 전문회사에? 발주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지금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일부는 외주를 주는 것도 있지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부는 외주 줘서, 현재는 외주 주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도 있고 일부는 외주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해주시네.

1년에 한 번 정도 경기교육 홍보동영상을 만들거든요. 우리 도교육청의 금년도, 만약에 2008년도 같으면 2008년도 전체적인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각 연수나 행사나 이럴 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틀어드리고, 교육청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다번에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홍보 1억 2,000만 원, 전년도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지요? 다 똑같은 건가요? 예산서 부기가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게끔 해놨어, 비교치를. 그래서 이것을 물어볼…….

그게 내용이 금년 같으면 9,600인데 내년도 경기방송의 달려라 라디오스쿨 겁니다. 1년 동안…….

9,600인데 2,400이 늘어난 건가요?

네, 늘어났습니다. 그게 기간이 금년에는 2월 14일부터 12월까지인데 내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횟수가 증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945페이지 공보담당관 마번에 교육현장 콘텐츠 제작수당 70만 원씩 40분 해서 2,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면 아나운서들이 더빙을 넣거든요. 그 출연료 수당입니다.

40편을 만드는 데 아나운서 출연료를 70만 원씩이나 줘요?

그게 시간별로 달라서요.

제작수당이거든. 질의드린 이유가 무슨 수당을 이렇게 많이 주나, 한 편에 70만 원씩 수당…….

그 70만 원은 누구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촬영수당, 편집수당, 아나운서 출연료, 리포터 출연료 합쳐서 7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한꺼번에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잡아놓은 거네.

네,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1편에 얼마씩 수당이 나가고 그런 것도 없이 대략…….

네, 시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의회에서 심사해야 되나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승인해야 되나요? 계수조정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 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시는 겁니까?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소식지를 2만 부 2009년도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하는데, 내용이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편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편하고 딱 한 페이지씩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진 하나씩만 넣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하고 페이지 수를 조금 확대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발행하는 페이지가…….

44페이지씩 매월 만들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그것을 할애하고도 될 수 있다면 좋고 그것을 할애하기가 좀 어려운, 지면관계가 어렵다고 하면 페이지 수를 늘려서라도 반영시켜 달라는 얘기고요.

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1월 달에는 2면을 할애합니다. 위원님들 개인별로 하고…….

아니, 글쎄 매월…….

매월은 1면씩 할애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게 초라해요, 적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활동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활동이 교육계에 계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별도로 발행하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 교육위원회나 우리 경기도의회는 별개 기관인 거 맞으시지요?

네.

그러니까 별개 기관인데 별개 기관의 역할하고 이게 홍보가 되어야겠다 해서 그 페이지를 대폭 늘려달라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 한 사람한테 가요. 학교운영위원들한테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비롯해서 배부처를 좀 확대해 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겠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