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무영위원장님과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종합평가로서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이후 예산황토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과 꽃잎을 이용한 제품개발 연구 등 예산황토사과특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말까지 10개 아파트 2,5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기업 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12개소에 10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공장진입로 개선사업 등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11월 24일 예산지방산업단지지구 지정 등 4개소 4,310천㎡에 계룡건설과 한화, 서희건설, 보령제약 등과 MOU를 체결,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의 비전인 산업형 전원도시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올해의 아쉬운 점은 예산지방산업단지 창소, 궁평지역의 추진 상 난제로 경남기업과 행정력만 낭비한 바 있었습니다. 또 예산시장 비가림시설,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황토사과특구 직거래장터 조성사업, 축산분뇨바이오가스발전시설 등 4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2009년으로 이월된 것이 아쉬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제4페이지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속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과를 이용한 제품개발로서 저희가 사과꽃잎을 가지고 한국식품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사과꽃차를 지난 12월에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또 사과미숙과를 이용한 마스크 팩을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는 성분분석만 마쳤습니다. 거기에는 미백효과와 또 주름개선효과, 노화방지효과는 거기에는 탁월한 두 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신활력사업과 병행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화장품 개발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주류제조조례를 정하고 올해에 사과를 가지고 소주와 청주와 막걸리를 시연품이 지금 나와서 12월 1일 위원님을 모시고 시음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래시장 환경정비입니다. 예산시장은 시장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려고 사업을 중단하였고, 역전시장은 주차장사업 확장이 있었는데 당초 1,304㎡을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또 마침 한국철도공사하고 해서 폐철도부지에 대한 여유지를 포함해서 한 6,085㎡을 시장기능의 주차장과 여객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공사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고덕시장은 준공을 하였고 계약 잔액 가지고 12월말까지 지붕과 도색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부터 저희관내에 도시가스가 덕산 스파캐슬, 세심천, 덕화장 또 올해는 4월부터 두솔, 덕산 써니밸리아파트, 또 한신과 석탑, 서오, 오성에 공급되었고, 지금 석탑, 계룡까지 공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공과 세광과 신성아파트, 충일아파트 등에 내년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그동안 태양열 급탕시설은 덕산 신생원에 12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이고 축산분뇨 바이오 열병합 발전시설은 저희가 맛사돈 영농조합과 저희들이 그간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추진했었으나 자부담의 과다라는 3억 4,000만원에 대한 과다 또 원자재 값의 상승 등의 이유로 올해 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축산협회에 저희가 의뢰를 했었으나 축산협회도 포기의사를 표명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업추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8페이지 1사 1공무원 멘토링제 운영과 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해는 기업유치 목표를 50개 했었는데 지금 올해 40개를 유치를 했고 작년도에 들어온 것까지 해서 53개를 인허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정부에서도 수도권규제완화 발표 이후로 저희 관내에 입주 희망업체가 전보다 거의 전무한 상태로 지금 입주를 밝히는 업체가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해 목표는 연말까지 50개 업체는 할 수 있을 거 같으나 작년보다는 많이 준 상태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투자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12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앞서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삽교 효림리와 응봉 주령리 지역에 47만평 규모로 개발하는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1월 24일날 어제 그제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생긴 이래 저희가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일 단시간 내에 인·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추진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화와 지난 7월 8일날 협약식을 갖고 예산 테크노벨리 예산관작지구와 오가 신장지구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예산 테크노벨리 사업은 지난 11월 24일날 법인을 설립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희와 추진하는 신암일반산업단지는 지구계를 확정하고 12월초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보령제약과 의약전문단지를 추진하는 것인데 4만 5,000평으로 구역계를 확정하고 내년도에 국비가 확정돼서 10억 8,000만원이 일단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작전문농공단지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벚꽃거리와 병행해서 관작단지의 녹지대에 1,291㎡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학농민혁명 유족들과 협의가 지연돼서 늦었는데 연말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돼서 무연분묘 개장하고 해서 12월 2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있는 2007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하신 사항은 공통과 포함해 22건 중 완료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이 10건으로서 1페이지에 보시면 제목만 보셔도 위원님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10건의 추진사항은 제가 방금 보고 드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돼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문제점,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 군에서 유치한 기업체 현황, 예산사랑 상품권 활성화 대책, 도시가스 공급현황, 사과특구지정 이후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부터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멘토링제 운영인데 건수를 보면 많은 실적을 냈네요?

예.

관작전문농공단지 내 쉼터인데 동학혁명 공원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쉼터를 조성하는 동학유적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곳에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자리가 좁기 때문에 동학혁명유적지는 간선도로 건너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관작단지 모서리 녹지부분에 쉼터로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학혁명은 별도로 하고요?

그거는 간선도로 길 건너 신례원 쪽으로,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쉼터 조성을 할 때에 동학혁명기념공원하고 함께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별도,

예, 별개입니다.

알았습니다. 상사업비 4페이지 8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여비로 쓰고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썼어요. 집행을 했어요?

거의 썼는데요. 여비로 쓰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 사업추진 및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시장 재건축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5,000만원을 받아서 용역을 실시했었는데 지금 용역결과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자본을 영입해서 한번 재건축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재래시장은 용역검수결과 아직 시기가 주변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신축하는 것을?

예, 중소기업청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검수 시에,

예, 그런데 재래시장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형마트라든지 지금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안방에서 시장을 보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민간자본으로 다시 재건축을 만약에 한다 라고 했을 때에 민간자본도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또 그에 따른 많은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아무리 잘 져놔도 지금보다 그 이상의 큰 효과가 투자비에 반해서 큰 효과가 있을 건지 상당히 의심되고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시기적으로 좀 이른 거 같아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성숙됐을 때에 시장 활성화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히 기할 필요가 있고요. 문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는 주변에 주차장문제가 시급성이 있다 주차장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되지를 않고 특히 이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장날마다 많은 볼거리가 볼거리, 먹을거리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필요한데 그러한 이벤트 행사를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똑같은 시·군이라도 충남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충남에서는 논산 화지시장이 가장,

논산시장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는 무엇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청취불능) 조건이 맞아 가지고. 저희도 내년도에 그래서 이벤트 행사를 초보적이나마나 중소기업청하고 협력해서 한번 구상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간 볼거리, 먹을거리가 꼭 돼야 시장 활성화가 되겠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5일 시장 내에도 겨울에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별로 효과가 없겠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넓은 지역을 공원화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좀 구역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무그늘 밑에서 시장을 볼 수 있고. 그런 여건을 한 번 구상해 보시라고 했는데 아직 계획을 못하시고 계신데, 그런 거라든지 그거 뭐 장날이면 각설이 예산에 학교마다 마을마다 풍물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풍물을 한두 시간 뭐 친다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 볼거리를 만들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시장도 역시 주차장 없어 가지고 찾는 이로 하여금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전부 메워 가지고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철도청 폐도 부지 그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사용협의를 해서 폐철도 부분에 대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4,781㎡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도공단한테 임대료를 공시지가 2.5%정도를 주면 1년에 약 350만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임대를 해서 쓰고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 매수해서 시장주차장 겸 우리 군민의 철도역에 대한 평시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시장 다른 데는 다 마찬가지고 다음은 사과특구 지정이후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예.

그런데 특구 담당 부서가 경제과인데 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2건이네요?

저희가 특구는 이제 중앙으로 가면 재정기획부에서 업무를 하다가 또 지식경제부로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특구를 지정할 때까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구사업이 또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배석했지만 3개과 흩어져 있어서 저희가 총괄만 이렇게 특구지정과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농정과, 기술센터 거의 업무가 그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꽃잎차 뭐 이거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용역결과가 꽃차에 대한 용역결과는 12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사과 꽃에 꽃차는 그게 이제 신선하잖아요. 과수원에 농약을 주기 전에 꽃잎을 따다가 적화하는 꽃잎을 따다 이제 거기에서 성분분석을 해서 나오는데,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특허청에 특허가 출원되어 있고요. 미국 FDA식품청에 또 지금 거기까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특허출원한 곳이 없답니다. 사과꽃차를 지금 특허 출원하려고 하고요. 아까도 조금 보고를 드렸지만 미숙과 또 이제 꽃 적화를 한 다음에 적과를 하는데 적과에 대한 미숙과에서는 미백효과가 있는 거 하고 주름개선, 노화방지효과가 있는 타이머시네이프라는 성분과 톨리페놀이라는 노화방지를 하는 그런 성분이 탁월하답니다. 그래서 화장품으로 또 개발해 보려고 내년도에 신활력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연구는 해 보시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소독을 한 꽃이라든지 미숙과 같은 거는 소독을 사과는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유해성분, 농약성분이 있어서 그 선호도가 과연 있을 건가. 그래서 이제 정확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성이 있지 않으면 손 댈 필요가 없다. 몇 개 만들어서 시험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나 면밀히 판단해서 사업성, 사업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선호도 자체에서 일단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기능성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식품연구원에 박사 두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혹여 농약성분이 나온다면 성분분석에서 나오니까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투자하면 투자대비해서 사업성이 없을 것 같다 그런 것을 한번 우려해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주류제조 이거 뭐 저도 관련되어 있어서 말씀인데, 사과에 관련한 제조면허가 어제 통보가 왔는데 문제가 드러났지요?

예, 약주는 좋다고 통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탁주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탁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수억 투자를 해 가지고 사과 관련한 탁주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탁주를 대전보건대학한테 탁주는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6도 자리가 나왔는데, 오히려 저희가 시음을 해 보니까 여성들한테는 기호가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해 봤지만,

그런데 이거를 사업성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 또 사과촉진 또 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사업성이 탁주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 확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 뭔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직거래 장터 조성 오가 원평리 지역을 계획을 했다가 유보했는데 왜 유보를 했어요?

이 문제는 저희가 특구사업 5개 대 분류해서 인근 직거래 장터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국도, 감정을 해 보니까 사실은 감정가가 이제 30만원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같이 추진하는 업무이지만 인근에 신장지구에 산업단지가 있고 그래서 너무 감정가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사업순위를 후순위로 했습니다.

이거 이 지역은 농림지역이거든요?

예, 농업구역인데 이제 특구지역으로 해서 농업가공 뭐 건축행위나 농업에 관련해서 사과특구와 관련된 것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풀렸어요.

그렇게 해서 개발차원에서 예산과 오가를 연결할 수 있는 그 공간 그거를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환영을 했는데 이게 농림지역 그런 땅도 30만원인데 만약에 농림지역이 아니고 과수지대라고 했을 때에 길가 치고 50만원을 안 주고 어디 가서 땅은 못 삽니다. 30만원이 비싸서 추진을 못한다면 그거는 못하는 사업이다 도로변 50만원 안 주고 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추진하기는 추진해야 되는데,

지역개발차원에서 그 중간 구간이 연결이,

그렇게 예산과 오가가,

끊어지는 그 구간이나 이거는 지가상승 때문에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다른 데는 더 하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협의를 그래서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업을 먼저하고,

그리고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주변에 과수원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을 직거래 장터를 해야 생동감이 있지 그 개발차원에서는 좋지만 과수원하고 함께 직접 과수원에서 딸 수 있고 이런 여건조성 자리가 제자리다. 이거를 지적을 해 보면서 하여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농정과, 기술센터 이쪽에 관련한 부분이라 잘 모르실 거 같아서 그 과에서 이제 묻도록 하는데 여하튼 주관 부서가 경제과이기 때문에 농정과나 기술센터 이 사업들이 아주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광범위한데 잘 챙겨봐 주셔야 사과특구 신활력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이한두 위원님 질의를 마치며,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본 위원이 3건 질문했습니다. 3건 중 첫 번째 2009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로는 4건의 213억 3,000만원 중 63억 3,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신암산업단지 동물약품 공동생산 인프라 구축사업 150억원은 미확보된 것 같은데 이거 확보는 가능한가요?

예, 이 사업은 제가 지식경제부에서 사업 계획 확정이 10월달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참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내년도 4월 달에 올리면 책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암 농공단지 외 11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9개 업체가 동물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지접적과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해요, 또. 그래서 국비를 150억원 사업인데 이제 받아서 하면 모든 그 연구적이라든지 시설 뭐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으로 써서 이제 세계수준으로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군에서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은 국회까지 다 압니다. 예결위까지 다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고 방문하셔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꼭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에 대하여는 가격이 저렴하고 청정연료인 LPG도시가스 공급으로 도시공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했는데 2010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거는 2010년이라도 또 우리 도시가 커지면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와 협의해서 서해도시가스와 사업기간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2009년도까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이제 쉽게 보고를 드리면 역전지역까지는 올해에 끝났고요. 지금 안 된 것은 내년도에는 읍내지역과 신례원지역인데 내년도에는 읍내지역을 하고 후년 2010년에는 신례원 지역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것이 보면 아파트니 온천장이니 한 15개소를 했고 2009년에는 주공아파트 외 4개소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LPG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유류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연료 등유가 20만원 갑니다. 그러니까 예산군 전 지역 읍·면까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계획은 못 했습니다. 세월이 이제 한참 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보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정에 보급을 하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에는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의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이나 신례원, 삽교, 읍·면 지역이라도 빨리 끝내고 읍·면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 예산군의 전 지역이 LPG가스를 쓸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가스 배관공사 관로매설 시 그네들이 고운 모레 등으로 메우기를 하는 지와 도로 통행 등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현장감독을 철저히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살펴 주시고 하여튼 예산군이 가스를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봉산면 봉림리 골프장 추진현황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산면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5월 30일에 경남기업으로부터 취하요청이 돼서 사업이 그 이후로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거와 같이 임상도가 4영급지라고 해서 골프장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그 이후로는 추진된 것이 없고 골프장 업무가 저희 경제과로 와서 그 이후에 대술 지역에 이렇게 지금 투자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 봉림리 골프장은 지금 현재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글쎄 이제 우리 군에 골프장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골프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봉산면 봉림리에 골프장 추진관계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행정력을 낭비했고 결과만 초래했고 군에서 당초 사업추진 시에 사업타당성 조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나 토지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 사전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루어 진 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위원님께 말씀하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4영급지라고 하는 것은 법적 검토나 추진상황 이런 것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 사업추진자나 관계 부서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골프장을 2005년도에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입안신청 해 가지고 예산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의결을 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상도 4영급지인지도 모르고 이거를 위반해 가지고 3년 동안, 2년 7개월 동안 그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 적으로나 인력낭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할 때에 최대한 검토해서 타 지역이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봉림리 골프장 조성관계는 모기업의 제안에 끌려 다니면서 임상도 4영급지의 보존지역으로 법규상에 문제가 있어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계속 추진됐습니까?

경남기업과는 산업단지를 하다가 이렇게 돼서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예산군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대회리 실패했지요. 광시는?

‥‥,

광시는 산까지 뺏겼지요?

‥‥,

] 봉산은 또 이렇게 되고, 대회리 골프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회리 골프장도 이제 저희가 저희 군유지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가 민간사업자를 투자해서 영입해서 사업구역을 좀 크게 하려고 했으나 1단계로는 우리 군유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지난번에 했는데 3개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가 끝나고 계속 3개 업자가 다 들어올 것인지 제안을 할건지 그 때 다시,

아, 3개 업체가 와 가지고,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접수를 마감해서 변화되는 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런 거만 검토를 하면 됩니다.

과장님 골프장 조성사업을 조성하면서 타당성분석이나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면밀히 이 대회리도 검토를 해 가지고 골프장을 꼭 조성해서 군세도 증대시키고 골프대중화로 인한 군민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최선의 노력을 좀 이번에는 좀 해 주십시오. 봉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분들이 군청 앞에 와서 앞에다 뭐를 두르고 매일같이 했을 때 인력낭비 얼마나 그네들 우리가 보기가 미안할 정도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를 앞으로는 있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님과 공통질의자로서 봉림산 골프장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상세한 내용을 조병희 위원님께서 봉림산 골프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병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하고는 다른 면에서 저는 한번 앞으로 봉림산 골프장 유치를 할 때처럼 그런 문제를 발생시켜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업이나 그 골프장을 유치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기업이 대 기업이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장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단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유치 관계를 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산단 유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산단 유치의 목적이 예산군이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단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단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군에 거주하는 군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골프장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경남기업의 말만 듣고 그것을 강행 추진하여서 봉림리 주민들에게 끼친 그 피해가 막대했다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군이 잘 살자 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군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보다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의 한 군민들은 피해를 봐도 좋다라는 그런 안일한 행정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4영급지여서 봉림산 골프장은 할 수 없다라고 그 쪽에서 주민대표들이 나와서 굉장히 여러 차례 조사를 한 바를 제출을 해서 행정에다가 할 수 없음을 그게 추진될 수 없음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 하면 그렇게 오래 끌지 않고 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전에 차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결국 그것이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준 그 4영급지 조사를 한 기관이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 그 기관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업무공조를 할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만 관심을 있게 들었다면 그 곳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더라면 봉산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몇 날 몇 일 몇 달이었었지요. 일을 해야 하는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군청 문 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를 하고 하는 데도 그 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냥 둬, 하다 지치면 안 하겠지 얼마나 가려고, 그게 얼마나 누구를 위한 군 행정인지 그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더라 그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그 명분을 내 세워도 군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군 행정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은 적극 개선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차제에 과장께서는 골프장 유치 반대를 위해서 봉림리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께서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어떠한 보상을 하겠느냐 보상조치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쪽에서 바라는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무엇이 됐든지 해 줘야 된다라는 요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인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아직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뭐 피해 보상을 하라고 해서 개개인을 찾아가서 누구 이렇게 뭐, 물적인 보상보다는 그 쪽 지역 민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관심을 쓴 바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 행감자리를 빌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무하지요. 지금?

예, 전무합니다.

그럼 앞으로 봉림산 주변에 있는 봉림리 주민들이 그 마을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군 행정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아우를 수 있고 군 행정을 불신하는 그 마음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야기를 시작한 바에 조병희 위원께서 도시가스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역전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일단 대단위 들어가는 데는 일단 예,

대단위 들어가는 데는 끝났는데, 역전 저기 엽연초 생산조합 뒤에 하이츠빌라하고 저기 대진연립하고 거기 세대가 여러 세대가 있는 거 아시지요. 연립, 아파트가 그런데 그 역전지역에 그렇게 여러 세대가 있고 연계해서 들어가는 그 선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왜 여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우선 큰 동선만 우선 들어가고 아파트협의회나 연립협의회에서 우리한테 하면 새로 의결해서 한다 하신 데는 놔 줘야 하거든요.

그럼 그들한테 여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은 관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역전지역 이쪽에 도시가스 사업이 진행되어 지고 있으니까 당신들 아파트, 연립주민들도 여기에 신청을 하겠느냐 라는 권유한 사항은 있으십니까. 연락한 바도 없지요. 알려준 바도 없으시지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이 도시가스는,

예.

이게 민간(청취불능)하고,

본인이 알아서 신청을 하든지,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지금 예산군에 전부터 우리 군이 전임자로부터 서해가스가 와서 예산군은 지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아니,

잘 하라고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질책 해 주시면,

아니 질책, 기왕에 사업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충일연립 12세대, 오성하이츠 라동 8세대 이 적은 세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들어갈 수 있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주민들은 그냥 이게 설치가 되는데 혜택을 미리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알지 못해서 못 본다 이런 거지,

모른다는 것은 주민들이 자기 이익과 저기인데 모른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은 100%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협의해서 들어가면 난 않겠다.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에서 개인세대에는 우선 35만원 내지 50만원(청취불능) 자기 수용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께서 질책으로 들으셨다고 그러면 질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왕에 예산군민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혜택을 보는 사업을 추진한 부서이니까 칭찬은 못할망정 질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군 행정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권면을 해서라도 이 고유가 시대에 같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권면을 해서라도 동참을 시켜야지 되는 것이 우리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졌기에 혹시 공지를 하시든, 가서 권면을 하든 해서 이 부분도 사업시행을 할 때에 기 사업시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왜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리고 안일하게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면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식은 하지 말자 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여기도 차제에 다시 계획이 있을 때에는 빠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도시가스가 사업장에 대한 이익을 보고 사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군은 제가 서해도시가스를 공사를 하면서 그래도 지역피해, 주민피해가 없게 하고 공사를 깔끔히 마무리를 한다(청취불능), 그리고 여기 지금 8세대나 이런 것은 삼자가 협의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지나가는 선로에서 최대한 편의로 해 주겠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관심을 갖고 기왕에 누리는 혜택이라면 주변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서해가스에서 이득을 남겨야 하는 사업임에도 우리 군에 얼마나 이득을 남기고 하는지 밑지고 하는지 그 부분은 모르지만 그래도 기왕에 하는 거니까 우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챙겨 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역전지역이 다 끝났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지 못했으면 여기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유가 시대에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도시 가스가 여기에 빠지지 말고 들어가 줬어야지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린 거니까 차후에라도 다시 할 수 있으면 빠지지 않도록 챙겨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계획 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장소에서 위원이 좀 거기에 대해서 설혹 질책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골프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거는 알고 아직 접근은 못 해 봤습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총 2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을 갖다가 접근도 안 해 보고 생각도 안 해 봤다 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고 저희도 방법을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내년도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서는 아주 큰돈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150억원을 지원이 되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지요.

그렇지요. 이제 일년에 두 가운데 밖에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서 공연히 용역비를 갖다가 없애는 그런 준비는 안 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되 이것이 일단 진흥공단에서 운영권을 전부 넘겨줘요. 넘겨주되 군에서 투입된 150억원이 종료가 되면 전부 기부체납을 합니다. 돈을 그래서 운영권을 넘겨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준비를 해서 주는 떡도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병희 위원님 질의를 마치며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신생에너지 보급을 하려고 한 적이 있지요?

예.

그 때 보고 받았던 장소가 어디지요. 위치가?

신암면 신종리 입니다.

축산분뇨 바이오 가스 발전시설을 하려고 했었지요?

예.

혹시 그거하고 덕산 신생원 태양열 급탕시설을 했나요?

예.

그거 그 당시에 공모절차를 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덕산 신생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공익법인이라든지 복지법인이라든지 신생원 뭐 수정원 이렇게 이런데 우선순위로 정해서 했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이게 신생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맛사돈 영농조합이 선정이 된 것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해서 맛사돈 영농조합에 준겁니다. 그래서 뭐 공모절차나 그런 거는 이 민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덕산 신생원이나 이런 태양열은 저희가 지금도 연차별 계획이 있지만 바이오 열병합시설은 신생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축산농가가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먼저 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그 신생사업이라 하고자 하는 농가가 없다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군에 축산농가가 몇 개 농가입니까?

몇 개 농가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니 숫자도 모르는 양반이 아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을 하십니까?

제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맛사돈 영농조합은 그렇게 추진이 됐지만 이 사람이 포기했을 때에 축산과와 같이 추진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할 사람이 있으면 선정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축산 양돈협회에도 해 봤고 또 여기도 해 봤는데 이 사업에 끼어 들 사람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양돈협회에서는 왜 안 뛰어 들었습니까?

양돈협회도,

그 이유를 아세요?

예, 부지를 물색을 못해서 시장,

그것이 아니에요. 양돈협회에서는 이게 영농 맛사돈에서 9월 23일 포기각서를 제출하니까 그 후에 경제과에서 양돈협회보고 하라고 했어요.

예.

근데 양돈협회에서 11월 11일 사업을 못한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거는 왜 그랬느냐 산림축산과에서 30억원 자리 공사를,

폐수처리장 옆에,

액비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14억 5,000만원자리, 14억원 자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포기각서를 낸 거예요. 11월 11일,

예.

그러면 2008년 5월 6일날 국·도비 교부금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송금이 됐는데 맛사돈에서는 9월 23일 포기각서를 냈어요. 그러면 2008년도 3월 3일날, 4월 2일날 맛사돈보고 자부담을 넣어라 거기에서 1차와 2차를 통보를 했어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9월달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예.

무작정 지금 이것이 이 말을 뒤집으면 맛사돈에서 맛사돈을 일방적으로 군에서 일반 공모절차도 없이 맛사돈으로 일방적으로 군에서 절차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너희 해라 공모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저희가 접근하기 전에 맛사돈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여러 분한테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청취불능) 연결되기 전에 일본 뭐 어디하고도 와서 현지를 보고,

연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공모절차가 예산군수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15억원 자리를 그냥 누구한테 그것도 시설비라든가,

법적 사항은 아니어도 공모절차하면 형평이나 공평성이나 또 지금 현재라도 할 사람이 있으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를?

특혜라도 지금 못한다는 시점에서,

제가 이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청양군에 발전시설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 의원들이 갔습니다. 갔더니 유닉슨이라는 회사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의아심이 여기에서 무슨 가스 발전시설을 해 가지고서 한전에다가 전기를 팔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설명을 그럴 듯하게 하기에 왜 그러면 발전기를 안 돌리느냐 했더니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시끄러울까봐서 발전기를 껐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냐, 그래서 그것이 이상해서 그 유닉슨 회사에서 온 사람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동안 저는 바짝 가서 발전기 실을 몰래 들어가서 만져보니까 발전기가 얼음덩어리예요. 이것이 아침에 켰어도 미지근한 온기가 있을 테고,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발전기를 안 돌렸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

어떤 부분이고 마후라고, 엔진이고, 밑에 미숀이고 다 만져 봐도 온기가 있는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분한테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알고 있냐니까 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예산군 사업도 내가 하려고 한다, 내가 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끌어내느라고 하면 좋지요. 이런 시설을 하면 뭐 지역환경오염도 안 되고 좋겠다 하면서 말을 유도를 했더니 자기가 나중에 가서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다 말을 하더라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승인도 여태 안 해 줬는데 그래서 저는 예산군에 와서 이것이 수수께끼가 풀리지를 않아 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잠바를 입고 거기를 갔어요. 내가 다시 가보니까 왕파리 파리만 몇 마리 날리고 그 축산 양돈 주인도 없고 그 발전시설 유닉슨에서 온 회사사람도 없고 발전기도 그 때하고 똑같고 안 돌리고,

예.

그 때부터 제가 의구심이 든 거예요. 가서 이거를 내가 그 신암 현장을 내가 나중에 얼마 후에 가 봤더니 작업을 일부하고 있었어요. 작업을, 그런 무리한 절차가 어디 있느냐 얘기야 이게. 이거는 담당공무원들 큰 징계를 줘야 돼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신암에서?

거기 가니까 일을 조금 하고 있더라니까 일을,

사업을 하려고 일을 한 거는 아닙니다.

내가 갔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글쎄,

이거는 하나 착공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 문제다 이거는 직무유기다 공무원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봅시다. 이 사업이 포기각서를 9월 23일 맛사돈 영농조합에서 냈으면 빨리 서둘러서 다시 공모절차를 밟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밟지 않고 10월 10일날 양돈 협회에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 봤어요. 양돈협회에서 대답을 못 하다가 산림축산과에서 30억원 자리 액비 저장소가 장소까지 예산 신례원 궁평리에 장소까지 정해 주니까 우리는 이 사업을 하겠다. 맛사돈이 왜 이 사업을 포기한 줄 알아요?

맛사돈은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자금부분을 자담도 못하고,

그러면 자담부분이 있는 거 알고서 하려고 했던 거 아냐 그런데 자담부분을 군에서 예치를 해라 군에서 시설비를 해 줄 수는 없고 군에서 그 일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분을 자담을 군에 예치를 하면 군에서,

계약관계나,

계약관계나 감독까지 해 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내용은 뭐냐 자부담도 유닉슨이라는 회사에서 자부담도 자기네가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맛사돈 영농조합단에서 10원도 안 내고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유닉슨이라는 회사에서 자부담까지 자기네가 대납을 해 주고 그 돈을 찾아 먹는 식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그런 사업을 14억 5,000만원이나 되는 그런 사업을 자금력도 없는 회사에다가 그 영농법인에다가 주려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조합원이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과장께서 판단을 잘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판단이 잘못 됐다고 결론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판단,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박기청 부군수가 이렇게 참 이거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내가 결론을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거 앞으로 지역경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우리한테 배정된 사업도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해서 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지금 신생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여부도 아직 중앙정부에서 볼 적에 불투명합니다.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그 때 당시 준 거예요.

그러면 청양군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이 신생사업이고 우리가 군비를 달라면 군비를 못 주겠다 그러니까 직접 국비를 갖다가 그 쪽으로 직거래 해 가지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해 가지고 청양군은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일절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지,

청양군은 첫 모델케이스로 국가에서 직접 한 겁니다.

예, 아니 청양군도 처음에 자부담 달라는 것을 군비를 달라는 것을 안 주고서 직접 하라고 했고 우리 군도 청양군처럼 그렇게 했어야지 왜 거기에 개입을 해 가지고 아까 과장께서는,

그 이듬해에는 군비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내려졌어요.

아까 과장께서는 이거는 우리 군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하시면서 그럼 군비를 십원 한 장하지 말아야지,

전년도 국가사업으로 청양은 그렇게 했고 저희와 다른 군 지자체는 그 다음연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군비를 넣도록 도비, 지방비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부담은 안 되고 군비만 부담하고 도비부담 부분을 자담으로 가라 그랬는데 자담을 맛사돈 영농에서 못 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실효성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신생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식품부나 이런 데에서는 아, 그 사업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거 소용이 없다는 이런 형태로 자체분석도 나오고 처음 신설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성공여부가 중앙처에서 볼 때에도 아주 불투명합니다.

이게 중앙정부도 우리가 탓할 것이 청양에 바이오 발전시설하고는 거기에다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 못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기시설할 거 같으면 이북도 전기가 모자라지 않아요. 이북도 그 위에다가 비닐로 몇 개 덮어 씌워 가지고 거기에서 발전한다는 거, 그런 거 가서 청양에 가서 뭐 느낀 바 없어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조회가 없어서 그렇고 이게 지금 처음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도 녹색사업, 자꾸 녹색선정사업을 하는데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다가 실패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저희 군에서는 현재 할 사람이 없으면 이 사업을 반납해도 중앙정부에서는 아무 무리가 없다 라고 하고 할 사람이 없으면 포기하고 반납을,

할 사업이 아니라 이 돈 가지고 지금 하지도 못해요.

사업비도 적고 원자재도 상승되었고 지금 또 자담부분도 본인이 조합법인에서 부담도 못하고 그래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데 자담사업을 그럼 전부 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 줘 가지고 잘 먹고 잘살라고 바라는 사람은 도와 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내려오면 그런데 이제 자금능력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재산상태라든지 또 법인 운영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검증하기가 솔직히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사항 재정상태라든지 앞으로 더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검토해서 사업 책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처음사업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 경제과에서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도 많이 했지요?

예, 저희 올해에,

아니 산업단지 조성도 하시면서 또 계약상 하자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손해를 본 적도 있지요?

예, 군에서 일시적으로,

이 사업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실패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산업단지 같은 거는 몇 번 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 왜 그거는 실패를 합니까?

위원님 먼저 창소리 지구를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그 때에도 회사와 우리 군과 같이 가자해서 제 기억으로는 (청취불능) 됐는데 그런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결과가 더 미흡하지만 앞으로 더 완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 지역경제과장께서 능력이 없는 분 같으면 제가 이런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활성화가 되고 예산군이 살림이 넉넉하려면 경제과장께서 참 더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야를 더 시켜 가지고 사업을 좀 많이 하셔야 우리 군이 넉넉한 살림이 되는데 지금 저는 이 문제는 이거하고는 좀 틀리지만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상단을 조성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먼저 심의 때에도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가 저기 해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관작산업단지도 여태 지금 조성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 입주가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또 삽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관작산업단지도 오가, 오가인가요?

예.

몇 가운데 몇 수십만 평을 개발해 놓고 앞으로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나는 덕산 제2체비지가 또 예산에 몇 군데가 생길 게 아니냐, 그 아산 사람을 한 번 만났더니 그 분들 얘기가 뭔고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규모가 아산보다도 예산군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과연 그 분들이 그 공장을 예산으로 입주를 할 것이냐 더군다나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정부에서 한 것을 방침을 해 가지고 딱 풀은 것을 갖다가 지금 다시 그것을 번복할 리는 없고 안 그렇습니까?

예.

과장께서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하고 어디지요?

현재 예산 테크노벨리를 산업은행에서 15%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여러 가지의 여건이 있잖아요. 이런 정부라든지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사업성 분석은 저희 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만 우선 금융권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에서 이 사업을 참여하면 이 사업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지식경제부를 제일 (청취불능) 거기도 우리 지식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해야 우리 군이 살림이 윤택해 지고 넉넉해지지 지역경제과에서 좀 소홀히 하시면 예산군 살림이 흔들린다는 점 조금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경제과장께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지 표기가 농공단지가 맞아요. 산업단지가 맞아요?

산업단지 분류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지구단위에서 이런 협동화 단지 뭐 있는데 저희가 산업단지를 올해 처음 예산일반산업단지를 지구지정을 받았지만 먼저 행정적 편의로서 산업단지라고 표기를 해서 한 거지 전문용어가 아닙니다.

아, 전문용어가 농공단지예요?

농공단지입니다.

기업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업에 투자나 이익보다는 움츠리는 데 현상유지만 하라고 하거든요. 요즘 경기가 침체되어 자고 나면 기업이 부도로 인해서 매일 문 닫는 곳이 많습니다.

예.

과장님께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내에 3개 단지 중 63개 업체가 분양하고 9개 업체가 건축 준비나 입주준비중인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7개 단지 중에 미입주한 업체들이 과연 입주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농공단지가 이제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를 안 하면 우리가 환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현상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계약을 하고 입주를 못 하겠으니 포기를 하겠소, 이렇게 한 데가 한 곳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0평 정도가 이제 그런 업체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 7개소 중에서 9개소가 미입주인데 현재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3개월에 한번씩 계속 오라고 사업계획을 내라내라 공문을 내고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저희 관에서 행정력으로 환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삽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분양가격이 지금 앞으로 분양가격보다 한 2분의 1정도의 가격인데 지금 입주할 업체가 지금 와서 못 들어온다고 하면 앞으로 새로 하는 단지 같은 데 이런 데는 과연 조성해도 분양이 될지 이것 때문에 물어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삽교도 한 군데가 있지요. 삽교도 지금 30개정도,

지금 삽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삽교에 지금 6,000평이 나와 있는데 3,000평은 매각의사가 있다고 하고 3,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25만원에 지금 분양하고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55만원 선으로 됐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양이 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사업부서 예산은 55만원선 60만원 이하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사업 분석을 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하는 사람들끼리도 기업에 투자하지 말고 지금 현상유지를 하는 쪽으로 전부 갈려고 그러는데 과연 기업 하는 분들이 단지를 조성하는데 입주를 하려는지 지금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업이 움츠리는 시기라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온 계룡이라든지 서희라든지 한화라든지는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경기가 풀리면 분양을 하자 이제 한 2년에서 3년이 걸리니까 그래도 다행히 예산군에서 발을 안 빼고 아직 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종교전문가들도 하여튼 2009년도에는 투자 쪽에 머리를 쓰지 말고 이익이 남는 데에 머리 쓰지 말고 무조건 버티라는 현상유지해서 버티기만 하면 살아남는다, 2010년 전반기까지는 살아남아야 살아남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예산 일반산업단지, 삽교 효림리 산업단지 있지요?

예.

거기도 지금 철탑과 소하천 때문에 문제되는 게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이제 도에서 지구지정 심의위원회를 할 때에 심의위원들 의견으로 나온 것을 제가 철탑은 외곽 녹지로 돌리는 것을 이제 발주를 시켰고요. 소하천은 폐쇄하는 거로 조건을 충족을 시켰습니다. 못한다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해라 철탑과 하천을 존치 하라 했는데 그것을 존치 하고 산업단지를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존치 의견을 낼 때에 못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24일 지구지정 심의를 받았습니다.

아, 별 문제가 없어요?

예.

아무튼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지금 승인 받은 데가 두 군데이지요?

저희는 지금 승인 받은 것은 산업단지 하나이고,

4개 단지지요.

의약전문단지는 지금 예산만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예산만 하라고 그런데 거기를 지구지정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증곡리에 있는 거요?

예? 증곡리에 온다는 보령에서 온다는 의약전문단지,

보령제약에서 하는 의약전문단지,

그것은 국비를 보조가 있거든요. 국비보조만 확정을 받았어요.

그럼 삽교 산업단지만 승인 받고,

그리고,

신장리하고 관작리하고,

거기는 법인설립만 됐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어려우실 텐데 하여튼 힘드셔도 어차피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잘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공동 질문자로서 딱 한 가지만 좀 지금 산업단지 우리 절대 지금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분양 안 됩니다. 하여튼지 과장님 절대 이거 산업단지 지금 비봉에 제가 산업단지를 좀 미분양 된 거를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예.

지금 한 10년 전에 한 농공단지도 미분양 된 게 많습니다. 하여튼지 중목리니 화성, 화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 방안리의 농공단지는 뭐 전혀 저기 그대로 이더라고 먼저 몇 년 전에 있던 대로 전혀 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산업단지 많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뭐 두 위원들이 꼭 꼭 짚어서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부탁만 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 3월 달에 국회통과를 해야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사실 주축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전 국토를 균형 발전한다는 전 정권에서 하던 시책을 지금 수도권으로 세계경제가 나빠지니까 임시 단편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시·군 과장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게 안 가고 길면 한 3년 가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성하고 분양을 할 시기에는 또 경기가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소견입니다.

물론 수도권 규제 정책이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이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청권을 비롯해서 비 수도권 지역을 전부 황폐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반 헌법적 행위도 공론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이 근간을 위협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이 산업단지 조성에 심도 있게 재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지방이 죽어 가는 마당에서는 물론 정파나 지역 소 지역주위 같은 거 이런 것을 초월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합심을 해서해야 될 테지만 우리 지역만 뭉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강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 수도권 규제 철폐가 될 때까지 우리 주민들이 합심단결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장으로서도 강하게 이것을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지역의 절박한 심정을 좀 전달하고 우리가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갖다가 마련해서 전달하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으로서도 어떤 자구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군까지는 아직 파급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움직임이 있는데 저희도 파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지금 이제 산업단지 그 조성을 해 가면서 거기에 입주할 사업자들에게 어떤 고용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진입로 개선을 위해서 신속한 그 뭐 지구지정을 해 준다든지 또 기업과 행정간에 어떤 마케팅 구성을 해서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대안으로서는 용도 지역 내 건폐율을 지금 40%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을 한 70%정도로 조정을 한다든지 또 용적률 자체도 100%로 되어 있는 것을 250%정도로 상향하고 비수도 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갖다가 대폭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또 우리 토지거래 지역으로서 내년 2월이면 한계가 달하는데 그 때 가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토지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특히 그 지방에 납부거래 허가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되는 국세 중에서 지방세목으로 전환되는 것이 많지 않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뭐 지금 뭐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의 뭐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 우리 도청이나 또 예산군청 건설 시에 지역 업체를 갖다가 최소한 20%이상 또 고용인원을 30%정도를 갖다가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제화해서 좀 지역 민간기업도 살고 지역 민들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영호 위원님과 우리 신영균 위원님, 조병희 위원님의 질문을 드린 사안에 있어서 추가로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신영균 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산단 경남기업과 MOU체결을 했던 그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예산군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번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과장께서도 MOU를 체결할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번거로웠던 그 정황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때가 국회의원 선거가 막바지에 임했을 때인데 경남기업이 느닷없이 들어와서 그 기간 내에 꼭 전 주민, 그 지역 산단 주변의 지역주민들을 모여 놓고 어떠한 손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기업을 꼭 한다라는 그 약속과 함께 군에서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자라는 그 의견을 냈을 때 그 기간 내에 꼭 해야지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또 같이 더불어 밀어서 이 MOU체결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로도 그러한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치적으로나 어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해서 예산군민이나 예산군 행정을 우롱하는 그러한 기업은 우리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그 본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장치가 됐든 틀림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에 관해서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놔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호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페이지 2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간 군에서 유치한 기업체 현황, 설립일, 회사명, 대표자, 주 품목, 종업원 수, 관내·관외 지원내역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예산군에 경제를 책임지실 우리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좀 지역적으로 좀 좁은 뜻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익이 될까 인구증가에 일익이 될까 또한 고용창출의 일익이 될까 해서 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27쪽 표를 한번 봐 주세요. 종업원 수에서 저는 분명히 관내·관외로 했거든요. 여기에서 관내라고 하는 것은 예산군 관내 예산군 관외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국내·국외로 되어 있거든요. 국외도 보니까 제가 동료위원께서 자료에 보니까 국외도 기업체 취업자 수가 388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예.

3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7명, 388명이면 그냥 이해가 되겠는데 국외로 봐서 해외 취업자로 봐서 이해가 되겠는데 37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자료 제출에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자료를 받도록 위원장님이 선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수란에 국내 국외가 아닌 예산군 관내, 예산군 관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정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했어요?

예.

우리 경제과장께서는 박종서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시간도 얘기를 했어요?

시간은 얘기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종서 위원님 질의를 마치면서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가 1997년 11월 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었으나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현재는 기업에서 직접 도에 신청하여 도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있어 필요 없는 위원회임에도 아직까지 폐지안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민자 심의위원회를 이것이 도에서 지금 도에서 심의를 해서 줍니다. 군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경유만 해서 보내는데 만약 예산군에서 신청자가 많았을 때에 군에서 선별을 못하고 군보고 A를 지원하는지 B를 지원해야하냐 이럴 때만 이 위원회를 심의해서 우리가 선별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 신청을 각 기업별로 신청을 했을 때에 도에 예산군 기업이 여러 군데가 신청을 했을 때에,

예.

예산군에 의견을 묻을 때에 어디를 줄 것인지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 가요?

예, 저희가 신청이 되면 우선 보내거든요. 도에, 그랬을 때에 도에 자금이 안 됐을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수 도 있어서 그대로 두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두 번째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예산군 소비자 보호조례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소비자 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한 시책 수립 시행과 소비자 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성격으로 볼 때에 매년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작년도에는 소비자 심의위원회를 한 사례가 있고요. 올해에는 정부에서 물가 억제정책 때문에 저희는 올해는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요금이라든지 문화시설 입장료라든지 또 정화조 청소료라든지 이 4종에 대해서만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올해에는 인상을 안 해서 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딱 4건에 관해서만 그 정책심의위원회를 해야지 된다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여기에 보니까 지방물가 안정,

예, 시·군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은 이 4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가는 도에서,

그렇기는 하지만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군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그 시책이나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한 그러한 사업들을 의견을 개진하고 듣고 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 위원회를 개최해 놓고 공무원들이 번거롭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번거로우니까 시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희 시·군에서 그렇게 까지 파고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층 토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영향력이 그렇게 미치지 않았다 사실 이런,

왜 그러냐 하면 소비자 지금 현재 굉장히 군민들이 살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이나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듣고 건의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활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노사정 협의회가 2007년 1월 5일 조례가 제정되면서 구성을 했었지요?

예.

그거를 구성을 해 놓고서 어떤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노사정협의회는 개최를 하나요?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노사정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그 쪽의 어려운 사항이나 입장을 들어 보기도 하고 이쪽의 이야기도 좀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책결정을 하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시에 개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에 노조측에서 분쟁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요청이 있을 때에 이 심의위원회를,

그 때만 노사정협의회를 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러면 불이 나고 난 다음에 그냥 소방서가 달려가서 불 끄는 그 장치 밖에는 안 되네?

이 기능이 그렇습니다. 쟁의가 발생해야 거기에 대한 분쟁을,

발생하기 전에도 노사정 협의회를 좀 미리 해서 발생의 소재를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 발생해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아는데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각 회사 각 객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쫓아가서 까지는,

그러면 한번 그들을 군청으로 불러 들여서 아니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우리 군 관내에 돌아가고 있는 기업들 중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죠?

예.

그들을 연중 전반기, 후반기로 불러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들의 애로사항이나 사전에 문제점이 돌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해 보실 용의 없으신 가요?

뜻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충분히 그 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지 말고 충분히 활용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각종 위원회는 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실무 부서에서 소관위원회만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면 우리 군정이 한층 더 좋은 그런 군정을 펼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각종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향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내에 외국인 현황을 보면 전체 1,104명의 취업자가 538명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조업에 취업하고 있는 388명이고, 기타 취업자 150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임금체불이나 가혹행위 등의 위법행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이나 또 그들의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청취를 했다든지 조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으신 지 실시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몇 회나 실시를 했고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외국인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가혹행위나 이런 것들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럼 스스로 한번 나가서 그들의 근무환경이나 또 그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 나를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 가요?

조사를 이제 질문을 받고 제가 사실,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행감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셨어요?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그냥 숫자만 조사를 하셨지요?

아니 회사를 한번 가보고 했는데 사실 숫자 해 보고 이제 그런 행위가 있냐, 임금체불이 있냐 뭐 숙식상태가 어떠냐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보긴 봤어요.

그런데 어떠셨어요?

외국인들은 대부분 그 회사 내에서 기숙을 하고 있고 밖의 활동을 안 하고 회사에서 정해준 회사 내의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회사 외라도 그분들만 기거하는 이런 데에 있고 그 저희가 심층적으로,

그들이 지금 예산군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대략 전체 취업되어 있는 인원에 비해서 비례한다면 몇 %정도나 체불이 되어 있다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것은 노동청 관할에 있는,

노동청 관하하고 우리 군 관내 지역에서 우리 군에 와서 거주하는 거주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노동청에서 손을 댔다라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야 노동청에서 손을 대지요. 그러니까 우리 군 관내의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에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여기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면 말도 안 통하지요. 누구한테 하소연 할 곳도 없지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 스스로 자해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시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다분히 앉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소관이 아니고 노동청소관이니까 그 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방치하고 놔 둘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에 기업유치를 하고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예산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그 아까 인적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적자원이 없어서 예산에 기업을 유치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그나마 이 지역에 와서 근무하는 자들이라도 빠져나가지 않고 정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않는데 저희가 업무 병행을 하면서 방침을 가져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과에서 한번도 이들에 대해서 거기에 찾아 나가서 조사를 해 보거나 그들의 복지현황이나 그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더라고요. 나가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대부분 회사가 마련해 준 어떤 거처에서 근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오래 근무한 아이들은 스스로 식자재를 사러 나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떼로 몰려서 아니면 역 앞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에 가서 뭉쳐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적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들한테 가까이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불식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경제과에서 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철저하게 파악해서 그들의 애로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도 배려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같이 갖추어 져야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 시스템은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기업지원업무에서,

그럼 경제과 시스템으로 미치지 못하면 파악이라도 해서,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에 연계를 해서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외국 근로자들이 근무환경이 나쁘면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주민들이나 기업들 우리나라 내국인들하고 불신이 팽배해져가게 되면 범행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지역 이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 차원에서라도 꼭 정밀히 그들의 체불상태라든지 지금 기거하는 상태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시고 그 대책을 저한테도 마련이 되시면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주변 불법점유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과장님 어디인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아시지요?

예, 밖에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저기 나가서 보셨나요?

예, 나가 봤습니다.

보셨는데 언제까지 정리가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이제 시장관리는 지금 3개 부서에서 지금 관련이 되더라고요.

어디에서요?

3개 부서 그러니까 시장관리 이제 예산읍,

예산읍?

도로관리는 이제 우리 건설교통과 그리고 우리는 시장에 대한 총괄 이렇게 돼서 예산읍에서 우선 계도를 하고 있고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법에 대해서 3차 계도에 대해서 지난 10월 8일까지 저희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지금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과장님 이거 예산읍에 따로 또 물어볼까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에 따로 또 물어볼까요? 어떻게 과장님께서 해결을 하실 래요? 아니면 예산읍하고 건설교통과로 돌려서 거기에 물어볼까요?

이게 복합적입니다. 저희만 시장 안에 있다고 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법이 제일 적용하기가 편하냐 해서 도로법을 한 거거든요.

도로법을?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행정절차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래 과장님 나는 참 이게 행정절차를 거쳐서 꼭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라는 요구라기보다 왜 이렇게 되도록 놔 뒀는지 아니 그 때 그 때 당시에 문제가 있을 때에 민원제기도 되었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런데 쭉쭉 그대로 다 생겨서 다 설치하고 이렇게 제작을 해 놓은 상태인데 뜯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기고 또 이제 관하고 민하고 마찰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손놓고 그냥 그렇게 될 때까지 보셨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또 섭섭하게 들리고 채근을 한다고 하실 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야 진짜로 서운하시지요. 그죠. 그런데 저는 수준이 이거 밖에는 안 되니까 이렇게 밖에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시장관리는 예산읍장이 하는데 읍장이 직무유기를 한 거고 이 단계는 저희가 한 거고 또 도로관리 부서에서 한 건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장 과장님한테는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단계에,

이 단계에,

예.

그럼 상부면 밑에서 잘못하면 위에서 책임을 져야하지요?

예.

이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이송희 위원님하고 공통질의자로서 각 실과 각종위원회 개최현황 중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경제과를 경유하지 않고 도에서 다이렉트로 합니까. 직접?

도에서 심의를 하지요. 우리는 접수가 되면 우선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거는 검토를 해서 그냥 도에 보내주면 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008년도 미개최했거든요. 개최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려면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하나도,

아, 지원은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3년이 넘었느냐 창업을 하고 뭐냐 이런 것만 공무원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것만 자체로 검토할 수 있는 것만 도에로 보내면,

그럼 내용을 전혀 모르네요. 예산군에 얼마가 떨어지고 얼마가 됐는지를?

알죠. 2008년도에 제가 이 자료 14개 업체에 4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아, 2008년도 에요?

예, 그런데 아까 이송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아, 심의위원회를 했냐?

예, 돈은 적은데 만약 많은 업체가 신청이 돼서 예산군에서 5개 업체가 됐는데 3개 업체만 줘야 되겠어, 도에서 이랬을 때 도에서 군을 좀 심사를 해 달라고 할 때에 이 회의를 개최한다고 아까,

그러면 고덕에 지원된 거는 기본설비자금으로 지원된 겁니까?

이것은 3억 내지 5억 범위 내에서 도에 각 시·군에서 기금을 출원해서 돈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적격한 업체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보존해 줍니다. 만약 지금 이자가 7%이다 하면 2.5%를 보존해 주는 여성기업인은 3.5%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4%자리나 3.5%자리나 그런 거 쓰는 게 되겠지요.

설비자금이 지원이 된 거네요?

예, 2년 거치로 지원해 줍니다.

고덕에 지원된 거예요?

우리 관내 14개 업체가 그런 방식의 지원자금을 얻어 쓴 겁니다.

그리고 경영자금은 3년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된다.

이제 경영자금이 경영안전자금이 있고 또 창업지원자금이 있고 고용보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대로 좀 규정이 조금 틀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동료 위원님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 겁니다. 뭐 D산업이라고 명칭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들이 3년 이상이 됐지요. 고덕에 벌써 아시지요?

예.

그런데 본사가 이전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활용도는 4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25%,

그 회사에?

예,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하드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땅 투기를 부추겨 주는 지금 행정조치 한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수원에서 본사가 움직여 줘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수원시 개발이 엮여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돼야 예산에 한다 해서 지금 저희도 공문으로 통보만 하고 관계 직원하고 촉구만 합니다. 공문으로도 보내고,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뭐 이렇게 국회통과가 되면 이거는 요원한 거네요?

글쎄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오는데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기 전에 아, 지금 마침 이전을 하는 것으로 통보는 됐다고 그러네요.

이전이라니요. 구체적으로?

수원에 있는 공장이,

아, 본사가 내려온다고요. 다행입니다. 언제 결정이 됐어요?

제가 지금 담당 별도로,

언제?

별도로,

아, 예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노파심에서 한번 경제수장으로서 제가 한번 시정, 시정 내지는 건의 사항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 중에 오텍 상무라고 있네요. 중간에 농공단지 심의위원회 그 위원회 오텍 상무 무슨 임원인 거 같아요?

전무이지요.

전무님 같은데, 오텍에서 뭐 만드는지 아시지요?

특장차요.

그렇지요. 탑차, 우리 관용차량 중에 탑차 한 거 있습니까? 그런 얘기 전무한테 상무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소방서 쪽만 있고 우리 보건소 쪽에는 아직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래서 그것 좀 확인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체가 관내에 있는데 물론 부서가 틀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그런데 엉뚱한 타 군걸 갖다가 탑차를 활용을 하면 이것도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예, 그래서 이제 차의 성능이나 저희 제 입장이나 위원님 입장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뭐 아주 무조건 예산군에 있는 거 100점 줘라 해서 참 했는데 제 노력의 한계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응원군이 되어 주시면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사가 내려온다니까 천만 다행이고요. 좀 어려운 시기에 중책 맡으셔 가지고 십분 발휘하셔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기업인들이 중소기업 안정자금 받는 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40억이 나오면 40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기업에서 1억을 받는다고 그러면 또 담보가 있어야 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줘요. 그럼 6%이면 이자가 1억원에 50만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2%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도에서 나머지 40만원은 본인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최종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용역결과가 나와서 중소기업청에 이제 검수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예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는 예산군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이 아니고 지금 뭐 예산 상가들이 어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저녁 9시만 되면 이것이 상가인지 일반 가정 잠자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불이 꺼져 있고 상가 자체가 일단 비우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첫째는 상가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 담당 부서와 특히 밀접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상품권 판매도 사실은 예산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획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좀 할인혜택을 대폭 준다든지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이 유동이 되어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왜 일반 사회단체는 수억 원씩 퍼 줘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서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특히 구 도심 권에 대해서 에너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삶의 질이 향상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거주하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저기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도시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적극 검토되어야 되겠고 시행이 돼야 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됨으로 경제도 살 수 있겠다. 18년 전에 오 모 장관이 예산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했다가 주민들한테 호되게 당했어요. 예산주민들의 생각이 좀 뭐라고 할까 좀 폐쇄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봉산지역 주민이나 이런 광시나 이런 데의 갈등이 대부분이 뭐냐 지역에 어떤 이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고 무조건 골프장만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주민간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우선 선 지원책을 제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안을 제시했을 때에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생각해 볼 그런 관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분명히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부위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유치 산업유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유치 됐을 때 주변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거 합니까?

환경성 검토는 환경청에서,

얼마 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하나요?

10,000㎡ 이상,

반드시 그거에 검토가 되어야 하고요. 사전에 설계 전에 공사 전에 반드시 지역주민과 간담회 라든지를 통해서 민원소지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지 현재 문제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예, (청취불능) 그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예, 그거 최선의 논쟁이 안 되도록 뭐 이미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끝나 가는 마당에서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피해의식을 느껴서 이의제기를 하다 보니까 늦거든, 이런 것들이 기업주는 기업을 유치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전에 협의가 됐더라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 좀 앞으로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 현재 논쟁이 되어 있는 곳도 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로 옛 이야기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제4회 예산벚꽃 전국 마라톤 대회 성료 또한 추사기념관 건립완료, 제60회 충남 도민체육대회 출전 종합 8위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덕산온천관광단지 내 토지가격 상승 및 일부 토지주의 비협조 등으로 개발이 지난한 점입니다. 앞으로의 중점 추진할 사항은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준공과 수덕미술과 착공,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착공 및 군민종합체육관 실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는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및 외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각종 관광 홍보 전에 참가하였으며 지하철 광고와 시외버스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주관 11월에 가 볼만한 곳에 선정되어 전국 일간지에 광시 한우거리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은 9월말 현재 446만 7,987명으로 연말까지 773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예당호 중앙생태공원과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예산군 100대 명소 및 테마형 체험 관광개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충남 도청 이전과 동시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서 관광객을 최대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5쪽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등을 연계한 교육관광 버스 투어 운영 및 언론매체를 통한 관광 홍보전을 통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였으며 예산군 100대 명소와 연계한 교육관광과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용역을 발주하여 11월 30일 최종용역보고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매결연도시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100대 명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7년 3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 1월에 읍·면에서 109개소에서 지역명소대상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9월 4일 중간용역 등을 개최하였으며 11월 6일 100대 명소 만들기 최종용역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30일까지 100대 명소 만들기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홍보전 책자를 발간하며 4월 이후로 100대 명소에 대해서 단계별로 개발 및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7쪽,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광업권 설정권자 동의서를 징취하였으며 임차농가 동의서 및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고 2008년 4월부터 5월까지 예당호 중앙 생태공원 조성공사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8월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완료목표로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홍보 및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여가시설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구장을 예산과 덕산, 광시에 완료하였으며 삽교읍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연말까지 완료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천리 테니스장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각 조명등과 그 뒤의 의자를 수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소형체육관 건립과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보조경기장 정비사업과 읍·면에 다목적 경기장 등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향토 축제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예산달집축제와 한내장 만세운동, 윤봉길 문화축제, 예산옛이야기 축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윤봉길 문화축제 등 3개 축제를 유치로 군민화합과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옛이야기 축제를 2008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처음으로 실시하여 공연행사 및 체험행사, 경연대회 등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옛이야기 축제 평가보고회를 11월 18일 실시하여 내년도에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문화예술의 향수기회를 확대하여 5억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군립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였으며 예당호반 영화 상영과 충청남도 합창 경연대회, 윤봉길 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음악회, 추사 추모 전국휘호대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문화 육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서는 민속시범학교 3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전통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구 양막초등학교를 매입하여 민족음악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창작뮤지컬 의좋은 형제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예당호역사·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편입토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말까지 기본계획설계용역완료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계획이며 내년 2009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달에 착공하여 미확보된 국비 33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2010년 12월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덕산스파캐슬을 준공한 바 있으며 온천공 매입으로 공동급수 기반조성 8공을 매입하였으며,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체비지 매각관리 조례 및 규칙 일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종합온천장 등 민간자본 적극 유치할 계획이며 미 매입된 온천공 3공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잔여체비지 3필지를 적극 매각하여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총 2008년도 사업으로 22개의 사업 중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덕산 옥계리에 소목장 전수관 건립과 수덕사 주변정비사업 또한 이존창 생가 정비사업은 문화재 지정고시와 또한 설계승인이 지연되어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되겠습니다. 15쪽 수덕미술관 건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7월 24일까지 현상변경허가를 충청남도에 신청하였으며 9월 17일날 충청남도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얻은 바 있습니다. 10월에 설계 중으로 내년 2월에는 착공할 계획이며 11월 30일까지 개관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추사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8년 3월 3일 전시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 3일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11월까지 추사기념관 개관과 맞춰 복제품 38점을 제작하였으며 진품 8점을 종중대표 김광호씨로부터 10월 21일 받은 바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5일 개관식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지방체육 진흥사업입니다. 그동안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과 종목별 학생운동부 육성지원, 체육회 운영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생활체육 운영지원, 장애인 체육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종목별 학생운동부 10종목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유망선수 9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4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출전하였으며 제60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출전하여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18쪽 제4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8년 1월 4일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3월 24일까지 대회홍보 및 참가신청을 접수하였으며 4월 12일까지 마라톤 코스정비 및 대회 준비 완료하여 4월 13일 4,613명이 참여하여 예산벚꽃 마라톤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월 8일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9쪽 군민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7년 10월 9일 건립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4월 21일 기본계획용역을 하여 5월 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았으며 9월 26일까지 편입토지 4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10월 8일 도에서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른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이 3건, 시정요구사항이 8건, 건의사항이 15건으로 총 26건 중 완료가 20건, 추진 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공유재산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180필지 356,627㎡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군유재산 취득 또는 사업완료 후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적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군유재산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치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철저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28건, 2008년도에는 27건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여 처리결과로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요구자료 제출 시 수지착오 및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자료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인쇄물 통합관리입니다. 각종 간행 인쇄물 및 용역보고서 등을 통합 관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요망이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버스투어 외 144,000부의 인쇄물을 용역보고서 및 관광홍보물을 통합관리 함으로서 각종 간행 인쇄물 제작 및 용역수행시 상호 보충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 보조사업에 부합되도록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한 분석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각 보조금 지원단체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한 보조금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민족음악원외 13개 단체에 12억 8,247만 8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단체의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카드사용을 의무화하여 보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문예회관 주차장 관련사업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초과근무수당 균등 배분입니다. 여비, 초과근무수당은 각 부서별 균등하게 배분하여 소외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5개 계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국내여비로는 3,060만원 배정되었으며 초과근무수당은 2007년도 4,225만 6천원, 2008년도 10월말 현재 4,503만 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각종행사, 현안업무추진 등으로 특근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정맥인식기를 도입하여 처리하여 초과근무수당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쪽 경상적경비 억제 및 사업성 경비 확대입니다. 예산편성 시 경상적 경비는 억제하고 사업성경비를 확대하여 불용 처분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2008년도 총 예산 162억 1,8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6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96%가 되겠습니다. 사업성경비가 155억 8,000만원으로 96%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연도 내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이 지난한 경상예산은 추경에 삭감 또는 사업예산으로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보조사업 관리 철저는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쪽 위원회 위원 중복을 삼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문화관광과는 예산군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와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예산군 축제 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현재 중복된 위원은 1명으로 임기만료시기인 2009년 1월 9일까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조형물설치입니다. 각종 조형물 설치 시 적정한 응모절차를 걸쳐 공정하게 설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당호 조각공원에 25점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설치 년도는 2004년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앞으로 조형물 설치 시 공개공모를 통한 작품 선정으로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벚꽃 마라톤 결산 철저 및 정산서 제출입니다. 벚꽃 마라톤 결산 시 수입·지출이 실질적으로 정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4월 13일 예산벚꽃거리에서 벚꽃마라톤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4,613명으로 사업비는 군 보조금이 8,000만원, 참가자 불입금이 1억 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 8,344만원을 집행 완료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증빙서는 그 뒤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노력철저 하라는 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국·도비를 위하여 출장한 것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임존성 보수비 3억 6,428만 6천원은 확정되었으며 향천사 정비도 3억 5,750만원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만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가 30억을 체육관리공단으로 가서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탈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3억 2,3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대련사 정비 9,000만원, 궁도장 건립사업비는 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현안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 강화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충남도 등 관련기관 수시 방문하여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30% 위촉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군 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와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예산군 축제 심의위원회 총 37명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여성이 9명으로 여성비율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위원회 재구성시 여성위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 관련 상사업비는 어렵게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2006년도 관광시책 종합평가 최우수상으로 800만원을 받았으며 2007년도 관광시책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으로 25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선진 관광마인드 함양과 관련기법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 및 관광홍보를 위한 직원의 출장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저 문화관광과장님?

예.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쪽 100대 명소 만들기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 4일 중간용역보고회와 11월 6일 최종용역보고회를 하여 11월 30일까지 납품을 받아서 예산군 100대 명소 단계별 개발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종목별 지원방안으로서는 저희 10개 종목에 인원 168명 2,8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학교별 훈련비 및 창단비 등 지원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사업 변경입니다. 예당호 생태공원사업은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요구사항은 그동안 추진하였기 때문에 금년 8월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조성사업을 착공하여 12월 3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는 홍보 및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업예산 조기발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 10건 중 나머지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설치와 향천 소형체육관 건립 및 중앙생태공원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향천리 소형체육관은 명시 이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조기에 설계승인요청 및 사업발주로 예정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사업은 추가사업비 3억을 금년도에 책정되어 명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통합축제 사업비 확보입니다. 내년도 통합축제와 관련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옛이야기 축제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6억 8,000만원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알찬 프로그램을 위해 추경에 사업비 추가확보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주관단체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차질 없는 행사 추진한 바 있습니다. 24쪽 고암 이응노선생 암각화 보존대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 4월 8일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달에 충남도에 보존처리 도비 예산 요구하여 11월 7일 도비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비 2,0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4,000만원으로서 암각화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 군민체육관 건립 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45억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12월에 군민종합체육관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5월에 기본계획을 용역 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 설계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여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6쪽 실내 체육관 건립 군민실내체육관이 건립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 12월에 군민체육관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5월달에 기본계획 용역 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토지매입 40%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 토지매입을 협의하였으며 11월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하였으며 12월달에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내년 2월에 실시 설계할 계획입니다. 27쪽 풍수 지리적 명소 테마형태로 관광을 운영하라는 건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수덕사, 충의사 등 관광지를 버스투어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부터 11월까지 풍수 지리적 명소 및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을 100대 명소 선정용역에 포함시켜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매결연 도시와 연계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 KT건설 지분 매입입니다. KT건설 부도에 따라 덕산온천관광지 및 체비지에 대한 KT지분을 등기부등본 서류 확인 후 압류여부를 알아보고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는 건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에서는 KT건설 소유토지는 16명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덕산온천관광지 특별회계가 예산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매입은 어려운 상태이며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매각하고 미확보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 사업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지전용부담금 20억 중 10억은 3회 추경에 확보하여 갚을 계획입니다. 29쪽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입니다. 목조문화재의 시설시 화재예방을 위해 철저히 하기 바라는 건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점검 2회 실시하였으며 숭례문 화재사건과 관련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덕사 대웅전에 감시 인력을 3명 배치하였으며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30쪽 버스투어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하라는 건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32회 버스투어를 실시하여 1,110명의 인원을 관광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관광 및 테마형 체험관광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용역완료 후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군 100대 명소 선정용역결과, 덕산온천 관광지 향후 추진계획, 문화제 현황, 옛 이야기 축제 예산 집행내역 및 문제점, 의좋은 형제 공원 추진현황, 추사기념관 건립공사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두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 각종행사와 사업을 추진하는 수고가 많으신 데 본 위원이 질의한 2009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를 확보 못하셨네요?

예, 30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삽교에다가 하는 겁니다. 우리 체육관이 아니고,

그런데 삽교 어디로 갔다고요?

삽교에,

아이 글쎄 하는 건데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태안으로 갔다고요?

태안이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왜 예산이 안 되고 태안이,

태안이,

아니 태안 소리가 너무 빨리 나오셔서 하는 얘기여, 아니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저기인데, 그럼 이거 우리 확보를 못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참 2009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선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도 장소를 대폭 늘려 가지고 확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확보를 한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이 미확보된 사업은 꼭 확보를 해 주시고 또 이 체육관부지도,

종합체육관이요?

예.

먼저 균특으로 저희가 5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아직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장 그것도 3억 2,300만원을 작년에 참 금년에 확보한 거거든요.

국·도비 많이 확보하는 과장이 제일 훌륭한 과장입니다. 좀,

앞으로 계속 저기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방문하여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윤봉길 문화축제 보조금 지원내역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윤봉길 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총 3억 7,600만원 중 우리 군비가 3억원을 보조했지요?

예.

아니 그 중 프로그램 지원경비로 2억이 집행됐네요?

2억 2,000만원이요.

2억 2,000만원이요?

2억은 저기 옛이야기 축제가 2억이고, 윤봉길의사 문화축제는 아니지요.

아니 다큐멘터리 윤봉길 여기 저 18쪽 보면 프로그램 지원 경비로다가 1억 9,803만 7천원 저기를 했는데,

18쪽?

예, 18쪽 집행내역, 윤봉길 문화축제 보조금 지원내역,

1억 9,803만 7천원,

2억이 지금 집행됐다 이겁니다.

전체 사업 행사 경비입니다.

2억 집행되었네요. 이거 운영이 잘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사는 주관을 안 했기 때문에 저기 했는데 지금 정산서보면 정상적으로 다 계획대로 추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안 하셨다니까, 올해에는 전국노래자랑과 병행하여 행사가 개최되어 나름대로 운영되었다고 자축할 수가 있습니다만 매년 개최되는 축제인데 윤의사 의거를 기념하는 취지를 살리고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축제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의미 있게 구성하여 윤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아 그 뜻을 기리며 우리 군의 대표되는 특산품과 연계시켜 지역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셨는지?

앞으로 해마다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더구나 4·29행사는 이게 예산군 대표행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신경을 써서 해마다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동북아 교류가 있어서,

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 방안도 좀 모색을 하시고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있어서 공통질문에 최근 3년간 각종 연구용역현황이 본 위원도 질문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최근 3년간 축제성 행사 집행내역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선 그 본 위원은 예산군 100대 명소 용역현황 19쪽하고 21쪽 이응노 화백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군에서 지금 100대 명소 다 이제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했지요?

예.

100대 명소를 우리가 앞으로 발굴할 계획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읍·면에 있는 명소 중에서 읍·면장한테 받아 가지고 116개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가 100대 명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이 11월 30일까지 100대 명소를 용역을 완료하고 또 2009년 1월에서 3월까지 100대 명소를 홍보용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아직 명소를 발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군 읍·면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명소를 100개를 골라서 그거를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내년도 금년에는 용역 비밖에 없기 때문에 2009년도에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 군민하고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100대 명소는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대 명소를 발굴하기 전에 기존 명소가 있는 것도 다 우리 군에서 발굴을 못하면서 왜 100대 명소를 또 발굴을 하려고 거예요?

지금 기존은 예를 들어서 수덕사라든가 추사고택이 기존 우리 예산군 관광 홍보하는 명소도 이 두 곳이 다 들어 간 겁니다. 100대 명소에,

예당저수지도 들어갔지요?

예당저수지 조각공원 들어갔고 낚시가,

예당저수지 일단 들어갔지요. 응봉면에서 추천을 했지요?

예당저수지 전체는 안 들어갔고요. 낚시하는 거에 대해서 광시면에서 더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일단 예당저수지는 일단 응봉면에서 추진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예당저수지가 예산군의 최고 명소로다가 좀 예산군이 성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당저수지가 예당저수지를 개발한다는 그런 멘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속에, 예당저수지는 예당저수지가 우리 군에 있음으로 해서 4개면이 분산되어 가지고 대흥면이 갈라져 가지고 면 자체의 행정이 지금 마비가 올 정도이고 사실 저 같은 생각이라면 예당저수지를 빨리 개발해서 우리 군의 100대 명소에서 으뜸 명소로다 가니 나는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데 우리 군에서 그거를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이회창 총재요.

이회창 총재님이시지요. 또 전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홍문표 농촌공사 사장님이십니다.

그렇지요. 홍문표씨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농촌공사 사장이요.

사장이지요? 예당저수지가 어디 소관입니까?

농촌공사,

농촌공사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이회창 총재님하고 홍문표 농촌공사 사장님하고는 막역한 사이입니다. 진짜 가까운 한 식구예요. 우리 군에서 이런 기회에 이런 호기에 이회창 총재에게 건의를 하고 또 홍문표 사장이 농촌공사사장으로 있는 이 자리에 예당저수지를 개발해 주십시오, 이거 군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까. 주무과장께서도 그런 생각 안 하셨지요? 나는 우리 군에서 이런 기회에 이회창 총재도 임기가 4년이고 홍문표 농촌공사 사장님도 몇 년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하나는 이회창 총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염원이 있었고 그랬으면 우리 예산군이 기대를 했었고 두 번째는 그 기대가 무너져 우리 예산군민들이 참 울음바다를 터트렸는데 지금 홍문표 전 의원께서 농촌공사 사장으로 간 것이 그것도 우리에게는 기회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못 잡고 그 기회를 못 살리는 것이 우리 군 행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절호의 기회를 우리 예산군에서 이회창 총재에게 건의를 하시고 이회창 총재가 홍문표 농촌공사 사장한테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예당저수지를 한번 개발해 보자 그분 절대로 반대하실 분 아닙니다. 그런 것도 못 하면서 왜 명소가 있는 것도 개발을 못하면서 무슨 100대 명소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자꾸 긁어만 내고 다 벌집 마냥 쑤셔만 놓고서 개발을 안 하면서 방치만 하면서 명소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물론 예당저수지 개발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상수원 상류지역이고 또 농업용수이다 보니까 개발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상수원 상류지역에 사는 생활하는 주민들이 고통이 심하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예산군에서 농사 얘기도 나옵니다만 지금 예당저수지 상류에 사는 사람들은 내 집 앞에 내려가는 물보고도 그거를 퍼 쓰지 못하는 것이 예당저수지 상류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은 관정을 파서 전기를 끌어다가 그 물을 뿜어서 양수기를 설치해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지은 벼가 고덕이나 이런 들녘 쪽 예당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그 쪽에 가면 3등이나 4등 밖에 못 받아요. 찬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 분들한테 혜택을 하나도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개발하려고 하면 예당저수지 상류 쪽이다 규제를 하고 형평성이 없는 군 행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 의회에서도 지난 4대에서부터 예당저수지를 개발합시다, 그 농촌공사하고 그 당시에 농촌개발공사하고 협의가 업무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군 의회에서도 거기에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저쪽 상중리에서 이쪽 신속리, 노동리 쪽으로 넘어오는 관광도로라도 다리라도 아치형 다리라도 하나 놓자 그거를 최소한도의 경비를 산출하면서까지 우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집행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보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런 절호의 기회에 지금 그 분들이 그 자리에 있자마자 우리 군에서 서둘러서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이 그건데 지금 우리 예산군은 잠자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례로 지난번에 대흥면 노동리에서 교회 전도사가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대흥 광시 파출소에서 광시에 있으면서 출동을 하려니까 막막하다 이거 에요 그래 가지고 본 서에다가 지원요청을 하고 그 분들이 뺑뺑 돌아서 오는데 왜 이렇게 머냐고 와 보니까 이미 예산경찰서에서 와서 사건처리를 얼 추다 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바에야 다리 안 놔주고 개발을 안 할 바에야 물 건너 신속리, 노동이 그 쪽을 예산읍으로 편입을 시켜 주던지 왜 멋진 예당저수지 대한민국의 제일의 저수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뒷전에다가 두고서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못 하면서 100대 명소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굴하는 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발굴하는 것도 순서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농촌 개발자원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걱정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면서 군 행정을 살펴야지 무조건 끄집어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다음에 나올 얘기인데 어차피 이 얘기하고 연결돼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우리가 과천까지 의원님들이 가 가지고 진짜 과천시장님이나 문화원장한테 예산에서 왔다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님 태어난 고장에서 왔다고 해 가지고 극진한 대우를 예우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극 붓 천 자루 벼루 열 개 그 가무극을 보고 감동을 하고 우리 예산에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태어난 곳인데 우리 예산에서도 이런 가무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했더니 시간이나 모든 게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래서 초청을 했더니 그런데 우리 관람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관람객이?

예?

관람객이 그 때에 몇 명이나 됐었냐고?

한 150여명 된 거 같네요.

150명 바라고 그 먼 곳에서 부천시장이랑 내외분이 그 가무악단 여기에 옵니까, 이거는 뭐냐 홍보부족이라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산군민은 대한민국에서 충남도에서 중앙무대에서 뛰는 가수가 제일 많이 온 곳이 예산군이랍니다. 예산군민들 지금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가무극 같은 거 보러 안 와요. 우리 군에서 과천시에 가 보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이 태어난 곳은 예산인데 추사 김정희 선생을 위한 그런 가무극을 하면 연극을 하면 이거는 홍보라는 게 공무원들 동원시켜 가지고 출석부 만들어서 오는 사람 사인해라 앞으로 안 오는 사람 참석 안 한 사람 불이익을 준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이총배 과장께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산군을 홍보할 직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군민들이 인기 가수 나오고 사실상 그 가무극을 하기 전에 태진아나 송대관이 하나 데려다 놨으면 나중에 끝에 송대관이나 태진아 데려다 놨으면 문예회관이 터지도록 참 사람이 관람객이 모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런 그래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 분들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문화원장이 사전에 와서 예산에 와서 몇 번 답사를 했었고 그 분들을 초빙을 안 하지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100대 명소를 발굴해서 예산군 100대 명소를 개발하기 전에 기존 우리 예산군의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명소를 개발해 주십시오. 이런 절호의 기회에 왜 그런 것을 못하면서 지금 엉뚱한 거를 자꾸 끄집어 내 가지고 자꾸 숫자만 많이 채우고 지금 우리가 예산군의 행정이 왜 걷잡을 수 없는지 아십니까? 예산군은 옛날부터 농업을 종사하는 농업 군이었어요. 민선 2기 들어서고 그 때까지도 농업 군으로서 경쟁이 최고 많이 했던 군입니다. 그런데 민선 3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농업만 가지고는 못 살겠다 그래 가지고 그 때부터 관광을 개발해야 되겠다, 우리 관광도 그것도 맞는 얘기다 농사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같이 의원들도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축산까지 끌어 들였어요. 수도작 과수하고 같이 뭉쳤다가 이제는 축산, 관광 다 벌려 놓다가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매듭을 짓는 게 없어요. 너무 벌려 놓고 지금 공무원들께서 행정을 하나의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영원히 발전시키고 예산군 미래를 생각해서 예산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주의예요. 이거 한 가지를 탁 해 가지고 아하 그거 괜찮아 그래하고 인기주의로 행정을 피고 있다 이거 에요. 군 행정도 살림의 도량입니다. 지금 예산군에 문화관광과장께서 예산군에 각종 오락성 행사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걸 왜 많이 벌립니까, 왜 많이 벌려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감사요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 감사 다른 동료위원님이 감사 질의를 할 텐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원용과장 참석을 하셨지요?

예.

우리가 윤의사 100주년 탄신 기념일 축제를 했지요?

예.

먼저 MBC에서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KBS에서 6·25의 날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노래자랑, 다음에 MBC에서 했고 다음에 TJB에서 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승인을 할 때에는 내가 그 당시에 총무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울 적에 KBS에서 노래자랑을 하고 열린 음악회는 인원동원이나 모든 게 준비가 안 돼 가지고 하려고 하는 행사인데 할 가능성이 있다 해 가지고 절대로 소수의 의견입니다만 반대를 했습니다만 우리 그 당시에 이원용 주무과장께서 문화관광과장을 하시면서 도비도,

저 우리 강연종 위원님 질의 내신 주제를 벗어난 질의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특수 목적으로 진짜 전국노래자랑이 아닌 윤의사의 일대기를 군민들한테 전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 획기적인 발상으로 행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2억을 간절하게 간곡하게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이 얼마 후 서서히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그 TJB에 나중에 공연이 있다는 데 TJB에서 하기 전에 내가 군정 질문 때에 그 예산을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 이외에는 반납을 하세요, MBC에서 했기 때문에 또 똑같은 행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그 행사를 강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날짜별로 보면 이총배 과장께서 처음부터 TJB하고 섭외 해 가지고 이뤄진 행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원용 과장을 출석요구를 했던 거예요. 출석요구를 하고 여기에 감사 자료를 넣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원용 과장이 참석을 했지만 이원용 과장이 계실 때에 이것이 TJB하고 의회 보고한 내용하고는 다르게끔 TJB하고 모종의 협의를 하고 나서 난 것을 이총배 과장이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 나서 와서 그 일을 수용한 것으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시행은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또 그 전에 계약이나 그 쪽 그 TJB하고 서로 얘기는 이원용 과장님이 한 거지요.

정식 계약은 제가 와서 했고요.

계약은 했고 그 전에,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원용과장께서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에는 그것이 아니고 윤의사 탄신을 진짜 기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도 의지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꼭 승인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의회에 보고를 한 내용하고 행동하는 내용하고 틀리는지 그거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원용입니다. 저는 윤의사 100주년 기념 그 음악회 관계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2억이 계상을 할 때에 그 중에 도비가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100주년 기념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6,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음악회 예산으로 쓰도록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 예산을 계상할 때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후에 TJB하고 또 다른 음악회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고서 의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한 게 아니고 2억을 도비가 6,000만원이 있으니까 이거를 저도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선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MBC음악회하고 겹친 문제는 사실은 MBC음악회는 미리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라 매헌기념사업회에서 별도로 저희 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기념사업회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마침 그런 대형 음악회가 MBC가 한 것이 먼저 기념사업회에서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비 6,000만원까지 있는 2억을 과연 이것을 사장시키고 반납을 할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의 과장 입장에서는 도비 6,000만원 특별히 지원 받은 것을 사장시키고 하는 거보다는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도비 6,000만원을 사장시키기가 어려워서 군비 1억 4,000만원을 집어 내버려요.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산군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1998년도 중앙정부로부터 돈이 10억 6,000만원이 왔어요. 예산군 보건소를 지으라고 그런데 예산군에서 그 돈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보건소 부지가 없어 가지고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왜 국비로 온 것을 반납을 하느냐 해 가지고 지금 지은 것이 보건소 자리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한 3년 전부터 나가려고 보건소가 그 때에 돈을 국비를 한 쪽에서는 아니다 보건소를 그 이장소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왜 국비를 반납을 하느냐 해 가지고 다시 보건소를 지은 것이 이 자리에 지어 가지고 지금 보건소가 나가려고 몇 년 전부터 벼르고 있어요.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예산군이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국비라도 우리가 타당성이 없으면 반납을 해야지 그거를 지금 과장께서 국비 6,000만원이 왔다고 그거를 반납을 못하고 군비 1억 4,000만원을 버려요. 그 당시에 과장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에는 뭔가 진짜 윤의사 탄신을 기념하는 뭔가 뜻이 있는 예산군 정서에 맞는 예산군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몇 차례 정회까지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준 건데 그거 승인을 받고 나서도 마음이 변질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루어진 거 그 뭐 어떻게 쓸어 담을 수 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비가 조금 있다고 해 가지고 도비나 군비가 있다고 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그 돈을 반납하거나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막대하게 투입시켜 가지고 그릇된 일을 벌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복지과장 전 문화관광과장 참석하라고 한 거니까 앞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또 전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응노 화백 우리가 질문을 한 거지요. 이응노 화백? 21쪽 이응노 화백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0월 7일 이응노 출생지정정 결정문이 이목세씨 신청인으로부터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로 정정이 완료 됐거든요. 이 사건은 비송사건이라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할 저거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 가지고 홍성에 있는 군 고문변호사하고 또 대전에 있는 이종기 고문변호사까지 만나 가지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은 없고 저희가 앞으로 이응노 화백의 출생지가 당초 호적부상에 있는 덕산면 낙상리 24번지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무슨 서류라든가 사람이 나타나면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이며 만약에 그것과 동시에 저희 수덕사에 짓고 있는 수덕미술관하고 수덕여관이 있기 때문에 고암 작품을 전시하고 또 제자 금동원 화백이 거기에다가 고암 작품을 전시하고 또한 제자 금동원 화백이 해마다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출생지는 홍북일지 모르지만 이응노 화백이 작품 활동을 한 곳은 수덕여관이라는 것을 좀 홍보를 통해서 부각을 시켜서 저희 나름대로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재판결과에 승복을 한다는 말이지요?

재판은 했기 때문에 승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군 고문변호사가 누굽니까?

김학식 변호사입니다. 홍성에,

그 분하고는 언제 협의를 했어요?

저희가 2차 심문을 하고서 그 뒤에 홍보담당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홍성에 날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7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막 했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도 의견서를 군에 제출을 할 때에도 이거 홍성군 의회 홍성군 사람들을 접해 보면 그 쪽은 얼마나 준비를 미리 다 했어요. 그 우리가 법원에서도 예산군 속마음이야 어떻든 홍성군에서 모든 절차상 하자 없이 이응노 화백이 홍성이라는 것을 다 근거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군은 늦장대응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에 와서 우리가 지금 번복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호적을 가지고 홍성으로 떼어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참 이것도 하나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이 출생지가 홍성으로 정정이 됐다 하더라도 더 많은 값어치있는 자료를 수덕여관, 수덕여관도 솔직히 이응노 화백께서 그 양반 사재를 보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못 됩니다. 지은 거를 가보면 정말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그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그 대문 그 게 수덕사 앞에 이런 건물이 있는가, 오히려 관광객들이 의아할 정도예요. 더 좀 보완을 할 점 보완을 하시고 거기 이응노 화백이 이 장소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는 것을 거기는 전국 각지에서 다 오기 때문에 출생지가 홍성이었든 뭐였건 예산군에서 수덕사에 온 관광객이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예산군이 이기는 겁니다. 알았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피감사 공무원님들께서는 명백한 답변을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백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모르면 뒤에 있는 보조공무원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적당히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감사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피감사자를 요청을 할 때에 위원장에게 꼭 허락을 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 덕산온천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개발은 2000년도에 완료하여 3개 필지를 제외한 161개 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27개 필지만 개발된 상태이고 나머지 134개 필지는 미개발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는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 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경기장기 침체로 인하여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온천 관광지 1·2차 지구가 총 304필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301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필지는 지금 체비지로 분양이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덕산온천 관광지가 개발된 지 오래 됐는데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도 큰 걱정입니다.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빨리 개발될 까 해서 먼저 제가 나름대로 10월 달에 관계자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산온천 관광지가 조성계획을 할 당시부터 유흥업소 1종이나 뭐 이런 것을 따로 안 내주고 용도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숙박업소 또한 여관부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계자들이 개발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기존 들어와 있는 업소들이 잘 되면 자기들도 와서 할 텐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또 하나 한 필지에 한 사람씩 이게 분양이 된 게 아니고 뭐 몇 명 또는 수십 명씩 같이 공동명의로 이게 분양이 되다 보니까 서로 사업 추진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로부터 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받아서 계획을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 지주들 80%이상을 희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체비지 3필지 있는데 그거 또한 시가로 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팔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인데 근본적으로 관광지에서 심도 있게 관광과 뿐이 아니고 도시주택과라든가 관련 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더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행감 때에도 동료 위원님과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 때 답변도 적극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고 말씀만 하시고서 그 뒤로 보면 또 행감자료로 추진하겠다 라고만 나와 있지 큰 뭐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덕산에 스파가 생김으로써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은 많거든요. 금요일부터 해서 그런데 관광객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놀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놀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은 1종 허가가 있는 유흥업소를 찾거든요.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1종 허가를 내주면 오신 분들이 돈도 여기에다가 쓰고 갈 텐데 군에서는 안 해 준다, 그런데 도에서 허가를 해 주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지난 행감 때에 말씀을 드렸으면 좀 검토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 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관광객이 오면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 가지고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제가 말하고 나면 그 때 뿐이에요. 해주신다,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하고 해 주지 않더라고 그럼 앞으로 하시겠어요. 검토 좀?

예, 제가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겠어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또 추진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 금방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도 어떻게 찾아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도에서 하면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담당 공무원께서 검토해서 하면 될 거 같은데 전혀 안 하셔,

관광진흥법상 거기 지구 내에 80%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거를 가지고 도에다 지구단위변경승인을,

1차 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2차 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차 지구 마찬가지로,

1차 지구가,

다 개발이 안 되기 때문 에요.

그런 거를 좀 검토하셔서 뭐 노력하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하여튼 과장님만 믿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마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를 종결하며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쪽 각종 문화재 현황 및 최근 3년간 개·보수 현황 질의를 드리는 뜻은 혹시 과장님 고덕 몽곡리 1구에 있는 김창조 비각이 어느 부류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문화재의 현황판을 보시고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라는 것은 지금 분류만 해 놨어요.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할 때에도 현황 국가지정 81개, 도 지정 문화재 64개를 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이렇게 분류만 해서 지금 질의를 하기가 그렇고요.

충효시설물로 분류된 거 같은데요.

추후 그럼 군 자체에서 그러니까 국가하고 도하고 군 자체에서 하는 무슨 문화재가 있습니까?

문화재는 안 들어가고 군 자체적으로 충효시설이나 정려문으로 지금,

아, 정려문?

예.

그럼 무지하게 많겠네요?

예.

그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

아, 자료 있어요. 담당자? 관내의 모든 거 정려문이라든지,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갖다,

제가 그것을 요구했던 건데 담당자 분 현황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포함해서 관내 일체 사당이라든지 열녀문 포함해서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지금 말씀하신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지방 이하의 모든 문화재에 국한하는 목록은 오늘 중으로 좀 우리 직원 님들이 바쁘더라도 자료를 해서 우리 감사장으로 오세요. 과장님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전에 생중계가 돼서 아직도 뇌리에서 생생합니다만 세계적인 유산인 남대문 화재현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수덕사 대웅전도 그 뒤로 소화시설을 아마 많이 투입이 된 거 같습니다. 비용이 2007년도에 3억원이 소화시설을 했거든요. 3억이, 그래서 모자라서 2008년에 1억을 또 했어요. 대웅전에다만 그거는 무슨 관계입니까? 모자라서 일년 후 그 이듬해에 한 건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나머지 공통은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종서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면서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스파캐슬 주차장 무상사용 및 향후 계획 공통질의자로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달에 음악회를 했거든요. 스파 짓고 기념음악회를 거창하게 했습니다. 과장님 그 때 못 가셨지요 참석 못했지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 의회에서도 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석한 사람이 그런데 홍성 의원님은 내외가 둘이 다 와서 음악회를 성대히 마쳤는데 실은 이게 사전사용이 됐습니다. 일반건축물로 해서 어떻게 예산군이 알고 집행부 이하 의회에서 안 갔는지 저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바람에 이제 2007년 1월 26일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상황까지 참 웃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집행부가 일 계의 개업이 아닌 그런 데에 어떻게 주눅이 드나 잘 할 얘기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돈은 덕산에 와서 벌면서 나쁜 하폐수, 오폐수는 다 이제 해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증설까지 해 주면서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예산군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홍성군을 더 우대해 준다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

거기에다가 스파캐슬에서 이것, 저것 공용주차장이 법률적으로 죽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군 조례에 보니까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손님이 와서 나갔다 와서 우리 신위원님 끝까지 못 들었는데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도 이제 어느 정도 하루에 한 여름에는 뭐 5,000명까지 와서 뭐 주체를 못한다고 소문 들으셨지요. 과장님도?

뭐 최대 7,000명까지 온다고,

그래서 이거를 가뜩이나 세수도 적은 예산군에서 앞으로 좀 무상으로 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유료화로 요구를 하는 거를 어떻게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재무과 협조해서,

글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검토입니까 또?

유료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기를 위해서 얼마나 이런 예산군 덕산 뭐 다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너무 한 거에 대해서 기업 생리가 너무 집행부나 그 의회를 너무 깐보고 그러는 거 같아서 심히 불쾌합니다. 다른 거 같지 않고 승패를 떠나서 저로서도 참 용납을 못할 그런 참 마음이었습니다만 어차피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온 거고 과장님도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료화 문제는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재무과하고 한번,

법 조항이나 규정을 알아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확실하게 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공통 때 다음에 해야지요, 항목이 틀리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를 종결하며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민속시범학교 운영사업비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속시범학교 운영사업비는 매년 군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교육경비에서 충당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일반예산에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문화원과 민족문화원에 문화학교 운영경비를 똑같이 600만원씩 지원을 하였는데 이는 나누어주기 식 지원을 한 것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문화학교 운영이 될 수 없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 곳에 지원한 배경과 사유에 대하여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예산군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언론이 많이 있는데 보조금 지원내역에서도 그런 예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합창경연대회 2회 1,000만원과 풍물 경연대회 이외에 8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1회에 630만원, 민속대제전 출전 1회에 750만원씩 지원을 하였는데 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3,996만원씩을 지원하면서 노인 장애인 등 체육행사 지원은 고작 연중 600만원만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등 지원하게 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먼저 질문을 드렸던 시범학교 운영사업비 예산문화원 거기까지 답변을 주시고 그 밑에 구체적으로 지원한 그 차등 지원된 사유에 있어서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민속시범학교 운영도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는 거거든요.

삽교초등학교, 수덕초등학교, 예덕초등학교요?

예, 3개소요.

3개소, 도비 보조사업에서 받아서 그냥 주는 거 이십니까 우리 군비 추가 없고요?

군비 보태지요.

군비 보태지요?

예.

그러면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하면 군비는 돈이 아니에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번 교육경비는 경비대로 주고 또 별도로 이것저것 붙여서 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말고도 큰 사업을 하는데 대응투자가 하는 게 얼마든지 많은데 도비가 온다고 하면 2009년도에 또 주도록 예산이 계상되었겠네요, 그죠?

이게 도에서 시범학교로 지정돼서 도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군비도 부담해서 같이 사실은 이중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산문화원과 민족문화원 문화학교 경비를 6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냥 거기도 문화교육, 민족교육 그런 거 해야지 되니까 교육하는 차원에서 거기도 주는 건가요. 다른 데도 주니까 여기도 인심 쓰는 심 치고 주는 거예요?

민족음악원하고 문화원에 2개교에 대해서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나눠주기 식이지요.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달라고 하면 너도 주고 나도 주고 다 예산군 경비가 그렇게 많이 넉넉한 가요?

그거는 아니고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시범학교여서,

예.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어떤 것들을 개발해서 시범학교로 요청을 하면 또 줄 수 있는 그 재원 준비는 되어 있나요?

지금 각 학교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소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3개소만 주고 다른 교육청 하면 안 줄 수 없잖아요. 이렇게 형평에 의해서 달라고 하면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문제가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이송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교육경비에서 지원해 주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이중 지원해 준다는 데 하여튼 저희가,

이중지원인 거 아시지요, 그럼 시정하세요?

검토해서,

또 검토하세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비 보조면 군비 하지말고 도에서 하려면 섣불리 조금 주고 사업하라고 할거면 도에서 아예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도비사업이라고 내려보내지를 말라고 그러세요. 도의원 사업비 붙여서 군비 다 보태 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도의원들 5,000만원 받아다가 1억씩 인심 쓰게 시키고 도비 사업이다라고 딱 붙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자구요. 그만,

내년도에도 이도비 보조가 또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불합리하다는 거 인정하시지요?

이중 지원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밑에 죽 나열하면서 제가 합창경연대회 2회에 1,000만원, 풍물경연대회 2회에 8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1회에 630만원 그렇게 하고 민속대제전 출전에 7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제 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로 별도로 3,996만원이 지원이 또 나갔거든요. 그렇게 하고 장애인들 체육행사 지원은 고작 600만원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를 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저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하고 어르신 체육활동지원행사 때 주는 게 아니라 경로당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뭐 하잖아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고 14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논산에서 올해 개최를 했거든요 그 때 출전한 거에 대해서 그 지원해 준거고, 예산군 장애인 체육대회는 여기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를 데이터를 내 가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