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우진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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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국내ㆍ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공공비축 미곡 매입 등 계속되는 지역구 민원처리와 더불어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 준비를 열심히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원내ㆍ외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및 행정추진 현장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경제통상국 소속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6일 경제통상국장 김규환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임필태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간부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투자통상과장 이홍희입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과학경제과장 박대현입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장 변종선입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정대입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입니다.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임필태입니다. (과ㆍ소장 인사)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영조 부시장, 회의실 입장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경제통상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350억불 수출로 국가경제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였고 올해는 수출 380억불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10월 말 현재 303억불 수출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과 과학연구단지 지정,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기업유치와 지원을 위한 활동도 우리 시의회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들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혹 빠뜨리거나 미스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시 챙겨서 내년에는 더욱 알찬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질책 그리고 격려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바쁘신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죠.

영조

최영조부시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29일간 정기회의가 열렸는데 아마 이번 회기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내년도 예산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래 고생을 하셔야 되고 또 계속 이래 나오시면서 힘드신 생활을 하실 건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위원님들 의정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금년 한 해 동안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눈으로 이래 살펴보셨을 때 아마 또 부당하고 또 부적절한 그런 행정도 아마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행정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받아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저희들 편성하면서 내년도 경제사정과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성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사업만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봐 주시고 또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꼭 좀 이래 챙겨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의회 회기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회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최영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부시장님 염려하는 그런 마음은 다 알고 있으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영조

최영조부시장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냥 참고로,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년도 예산까지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통상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투자통상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조 부시장, 회의실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 분야는 7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전략과 투자유치, 경제자유구역지원, 국제교류, 기업지원, 기업육성, 기업애로 대책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외국기업을 우리 구미지역에 투자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약 4조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이루었고 특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금년도 250개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미시가 우수기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결과로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구미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잘사는 또 기업하기 좋은, 외국기업이 많이 오는 그런 어떤 도시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집행부에 시정할 것을 촉구 또는 건의하여야 하므로 답변 질의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지적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1권 31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시장 직속 기업사랑본부 3개 팀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늘 또 우리 기업을 위해서 우리 이홍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지금 우리 구미가 지금 환율상승이라든지 고유가 때문에 경비가 아마 50% 이상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감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모바일산업 특별법 제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되었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김태환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전기에 모바일특구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국회가 폐회되는 바람에 못하고 금년 이번 기회에 또 오셔가지고 새로 또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작년에 답변하시기에는 모바일산업 특별법 제정이 되면 구미가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또 그 자리네요, 그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법은 통과가 안 되었지만 제가 우리 이명박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섰을 때 선거공약으로 우리 구미권 모바일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이미 공약으로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구미권 모바일특구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모바일특구를 유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관내 4개 대학에 39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10개 꼭지를 모바일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10개 꼭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중에 한 꼭지가 모바일융합기술센터 1,850억원이 현재 예비 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이 우리 구미지역에 오면 앞으로 산업은, 모든 산업이 산ㆍ학ㆍ관 융합으로 많이 발전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 융합의 핵심은 모바일이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융합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 해서 우리 구미지역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융합기술센터는 현재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마는 2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서 현재 우리 13명으로 관내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구성 T/F팀을 구성해서 2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T/F팀 구성 운영을 매주 2~3회를 하되 그것도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우리 사무실에 시켜 놓고 같이 이렇게 회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45쪽에 보시면요, 기업사랑운동 해 가지고 1기업1공무원 기업사랑도우미 운영제(1,000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활동실적이 7,559회 중에 애로사항 발굴ㆍ처리가 439건입니다, 그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다음에 50쪽에 보시면 여기는 36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가 이게 어느 수준이 맞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이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업애로 기업사랑도우미가 운영했던 그런 부분 중에서 건수는 지금 현재 우리 작년도에 10월1일부터 기업사랑도우미 제도를 운영해서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 구미지역에 많은 활동을 해서 건수가 지금 현재 기업불편사항에 금년도 10월31일 현재 총 445건 접수해서 45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보면은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 내용 중에는 보면은 기업사랑도우미 활동해 가지고 288건 기업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민원처리 했다고 그렇게 어제 말씀하셨고 회의 자료상에는 또 368건이고,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를 않고 또 제가 이거 한 열흘 전에 제가 이거 요구했잖아요, 그죠? 요구해서 제가 업체에 이거 1,000업체에 전화는 제가 다 못해 보고 일부는 해 보니까 제가 어떤 조사를 해 봤냐 하면 기업사랑도우미 지정해서 ‘흡족한가?’, 그다음에 ‘기업사랑도우미가 한번이라도 내방 했는가?’, ‘했으면 몇 번 정도 했는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상담민원 해결이 있는가?’, ‘상담내용이 있으면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상담자가 협조 사항에 대해서는 흡족한가?’, ‘성실하게 답변을 했나?’ 이런 걸 조사하니까 제가 점수 매겨보니까 20~30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형식적으로 이거를 1사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해 놔놓고 기업사랑도우미 지정해 놔놓고 이거 담당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디다.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럽니까, 이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우리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부 저희들이 1,000명의 공무원을 1,000개 기업에다가 매월 1회면 1회 정도로 기업에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 불편사항을 처리 접수해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달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그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의해서 흐르도록 해 놓은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의 일부 직원들이 기업체 방문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약 95% 정도는 지속적으로 매월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기업지원을 하는데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거 해 보니까요. ‘흡족한가?’의 답변에서 흡족하다는 답변이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고 담당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한달에, 작년에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3개월 되었었습니다, 그때 그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때 답변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나 하면은 한달에 한 번씩 내방을 한다, 한달에 한번씩 갔는 사람을 조사해가 올려주이소, 서면으로.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올려서 보여 주시고요. 제가 물론 알고 있는 만큼의 더 이상의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담의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흡족한가?’, ‘성실하게 답변했는가?’, ‘해결했는 내용이 있는가?’ 별로 없더라는 거지요. 이게 형식적으로 기업사랑도우미 해 놔놓고 기업사랑운동본부 해 놔놓고 부서만 쪼개놨지, 하는 일이 통합해가 하면 될 거를 늘 3개씩 쪼갈라 놔놓고 계장들 밑에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 투자통상과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총 32명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32명인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거기 그대로 어떠냐는 거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이제 기업사랑도우미 활동실적이 부진한가 또는 성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기업사랑도우미 활동이 없었을 경우 다른 루트를 통해서 기업지원, 애로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현재 작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애로 불편사항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애로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경향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의원님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기업주들이나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 기업에 대해서 정말 애로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 사람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이 저번에 간담회 시간에 우리 융자를 갖다가 5% 보전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내 김관용 지사님 계실 때부터 600억이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800억 정도 하라고 하니까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지금 1차, 2차 설자금, 추석자금 해 갖고 700억 정도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700억

이갑선부위원장

그다음에 특별융자 해가 또 100억 해가 800억 급하게 올려놨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700억이었는데 100억 더 올려 놨는 것 같더라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잘 하셨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삼성전자의 R&D 기술센터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R&D 센터에 대해서 우리 구미지역에 우리가 구미시민들이 요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스스로가 이런 판단을 해서 착공을 해서 R&D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구미시민들이나 또는 시민단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삼성전자가 R&D 기능이 만약의 경우 철수라든가 또는 어떤 약해지면 생산라인도 얼마든지 이전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속에는 삼성전자를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센터를, 테스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 모바일융합기술센터에 들어와서 그 속에서 삼성전자가 테스트기능을 우리가 우리 국비나 우리 시비를 들여서 테스트기능을 갖춰놨을 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이 지역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바일융합기술센터가 앞으로 우리 구미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2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삼성전자도 여기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T/F팀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모바일융합기술센터가 되면 삼성전자도 참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R&D 기능도 우리 시가 융합기술센터를 통해서도 기능을 보완해 주고 또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R&D 기능 이 부분도 좀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전부 다 요즘 너무 전부 다 경기도 힘들고 고유가ㆍ고환율 이거 때문에 물론 수입하시는 분들 회사도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걸 잘 챙겨서 좀 해 달라는 뜻이고 삼성전자에서 R&D기술센터 계속 중단되면 우리 시에서 독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할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고 기업이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윤추구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윤이 추구가 되지 않는데 공기업도 아닌데 뭐 때문에 하겠냐는 거지. 우리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검토해서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고맙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갑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 중소기업지원 운전자금 있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600억 되어 있던 부분 상향조정이 저한테는 100억 정도 더 상향하고 키코(KIKO)상품 쪽으로 해 갖고 특별 100억, 그래 해 놨습니까? 아니면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데 또 일부 언론에 잠깐 보니까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 이걸 600억을 800억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요구한 것처럼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상공회의소나 또는 중소기업지원협의회에서 요구는 800억 정도 상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800억을 당장에 이렇게 올려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내년도에 700억을 예산을 편성하고 또 긴급하게 키코(KIKO)부분 때문에 올 연말에 100억 추가해서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총괄적인 지원은 800억 정도로 하는 그런 것이 된 상태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코(KIKO)상품에 관련해서 특별자금 100억 했는 부분 안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 부분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이자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 이게 지금 11월, 12월 시급한데 내년 본예산 편성해가 하면은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00억을 12월5일까지 접수해서 12월 중에 추천을 해서 자기들이 기업체에서 필요한 어떤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것이 이제 융자를 하고 난 이후에 1년 동안 저희들이 이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는 즉시 필요 없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해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고마 이 부분을 예비비라도 어떻게 해서 급한 대로, 급할 때 빨리 해 줘야 되지 뭐 천천히 본예산 작업해 가지고는 그래 가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또 중소기업협의회 이렇게 중간 어떤 수시 이렇게 회의할 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고맙습니다. 고맙고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은 14번 해외 우호도시 및 국제도시 자매결연 활동 실적 나와 있지요, 그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여러 나라 이래 보면 우호도시 및 자매도시 자매결연 교류 활동했는 게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대만 쭝리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활동한 게 없어요, 그죠? 활동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다양하게 활발한 교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또 체결목적에 맞는 그런 교류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더 활성화 되도록 하고 또 여기 허복 위원님도 11월1일날 미국 투자유치단으로 같이 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미국하고, 휴스턴시하고 경제교류 쌍무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의회차원에서 또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민간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을까를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저쪽 휴스턴시하고 상호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활성화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35쪽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짚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구미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걸맞게 공장 인허가나 각종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한다고 또 약속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 작년에 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뒤에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지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업민원은 저희들 부서에서 1차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회의해서 관련부서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기업의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당장에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면, “도와주십시오”라는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대부분 공무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애쓰는 어떤 경향이 많은데 일부 공무원들은 또 규정을 따지고 법 따지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좀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향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일례를 들어서 어떤 인허가 사항을 우리 자체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상부기관인 도에나 질의하는 건 좋습니다. 질의해서 질의한 답변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다 그러면 도에 질의해서 그렇게 내려오고 그러면 편리에 맞게 취지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취지에 맞게 해 주면 되는데 또 행정자치부 또 질의를 하고 또 거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오”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 또 법제처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이거 물고 늘어지고 안 해 주겠다는 얘기인지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인사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0개 자치단체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사례발표를 우리 전국에서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를 모아서 공모를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 우리 구미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웃음소리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일부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정말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기업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는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떤 판단이 안 서서 질의 한번 해 보는 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 군데나 거쳐 가지고 법제처까지 그렇게 이제, 그거는 완벽하게 했다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겁니까? 어떤 우수기관으로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런 일부 공무원들이 일 처리하는 부분 중에서 공무원 스스로 감사를 의식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감사도 질의를 세 군데, 네 군데 해야지 감사지적을 안 당합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런 건 아닌데 한 부서에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도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 보니까 관련부서가 많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다가 질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아서 판단해” 그러면 알아서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알아서 판단해” 한다고 이제 애매하게 나왔으니까 나는 안 해 주고 싶은데 또 혹시 뭐 또 해 주라고 하는 것 있을까봐 그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도와주는 게 세 군데, 네 군데, 한 군데 질의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게 그렇게 시간 끌고, 이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 기업하는 사람 골탕 먹이는 행위라고 이래 보이는데.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위원님 목소리도 기업체의 어떤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우리 지방이 살기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떤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간에 어떤 사업을 우리 구미시에서 해 보겠다 하면 거기에 불편하고 어려운 게 없도록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구미가 활성화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자꾸 제동 걸고 질의하고 힘들다 그러고 이래 해 가지고 구미에 어떤 경기 나쁜데 누가 굳이 머리 싸매고 할 그게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데도 그렇고 우리 구미가 살아나가는 데 회생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데 저해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면 감사에 걸릴 것 같으면 내 혼자 사인할게, 내가 다 사인할게”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기업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부분을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다 모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알면은 그 직원은 그 부서에 맞지 않겠다 싶으면 인사를 시키든지 맞는 해당 부서에 갖다놓든지 그게 계속 끝까지 한 사람 아니면 어디 시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고집해서 끝까지 놔두더라고. 어디 가면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제일 안 된대요, 고마.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이 방송을 우리 청내 직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스스로 고쳐야 되겠고 앞으로도 정말로 이런 부분은 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떠한 공무원이라도 기업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다쳐가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불법이 아니고 어떤 이해하고 자기들이 어떤 법 해석을 할 때 크게 장애가 안 된다면 구미에 득이 되겠다 싶으면 해 주는 게 맞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저도 원-스톱 서비스할 때 먼저 공무원들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해 주라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찾아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호

김영호위원

바로 그거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래도 안 되는 건 몰라도 처음부터 규정이 어떻고 법이 어떻다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온갖 방법을 찾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 과에서는 주무 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실히 느껴지고 빨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경우를 제가 곁에서 몇 번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 게 빨리빨리 이제 보완이 되도록 어떤 제가 인사까지 논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이번 문제라도 그렇고 확실히 좀 주입을 시켜서 구미가 발전되는 데 애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을 보며)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너무 오래 하나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닙니다. 하신 김에 한 가지 더 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배후지원단지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배후지원단지 업무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영호

김영호위원

그건 어디라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도시과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우리 경운대 뭡니까, 모바일 국책사업 51억 그거 언제입니까, 2004년인가? 2004년 5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전자정보기술원도 과학경제과 소관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과학경제과?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통상과 주요 제일 업무가 기업유치입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이라고,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이 아마 비중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기업유치, 있는 기업 뭐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4공단 지금 임대부지는 지금 어때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임대전용단지가 총괄 11만평(363,638㎡)입니다. 11만평(363,638㎡)중에 약 8만평(264,464㎡)은 이미 분양이 되었고 약 3만평(99,174㎡)정도가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임대전용단지를 저희들 생각에는 50년간 땅을, 1년간 매년 평(㎡)당 5,000원 받고 이렇게 임대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바람직하고 또 국내기업은 인센티브를 안 주고 외국기업을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임대전용단지를 만들어서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구미에는 임대전용단지를 기업이 선호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석을 해 봤을 때 땅이 가격이 올라서 나중에 공장을 처분했을 때 땅 가격이 오르는 어떤 그런 일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좀, 그래서 선호를 안 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이 자기 소유가 되면 은행에 융자를 받을 수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을 못해서 임대전용을 안 하는 어떤 그런 두 가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우위원

다른 부분에 분양 전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만약에 임대전용단지가 지속적으로 분양이 안 되면 일반분양단지로 전환을 하는데 이미 임대전용단지는 국가에서 사놔가지고 돈을 다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안 되었을 때는 일반분양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노 하면은 기업사랑운동본부에 1기업1공무원 하셨잖아요, 그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사실 여기에 활동을 7,559회 이래 놨는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기업이 우리 LG하고 삼성하고 협력업체가 아주 큰 중소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하는 필지를 입찰을 했는데 두 필지를 신청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필지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납품기일은 다가오고 이래서 이 공장을 시에까지 찾아와서 필지가 이래 가지고 떨어졌는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 답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김천농공단지에 들어갔어요.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저하고 잘 아는 분이 되어서 “한의원님,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하면서 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노 하면은 김천이나 칠곡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인구가 늘기를 바라고 또 투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엄청, 아까 우리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을 자체를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시멘트 있는 데 칠곡 저쪽에는 옛날에 자연녹지인데 지금 공업지역으로 다 바꿔놨어요. 여기 있던 분들이 그리로 다 간다고. 김천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손잡고 부서 찾아가면서 해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가지고 질문만 하면 빠져 못나올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래 해 버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 일처리 안 되면은 주위에 또 딴 부동산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런 게 있다 해 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자문만 받아도 못 빠져 나올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뭐 다른 것도 유치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있는 기업도 안 나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직원이 100명 같으면 그분들이 다 우리 구미직원들이, 구미 분들이 다녀야 될 판인데 김천에 가가 떡 있으니까 이분들 불편스럽지요. 여기서 매일 출퇴근 하시고 이래 되니까 불편스럽고 하지만 당장 지금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하소연을 합디다. 하소연을 해서 이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독대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원 때문에도 아마 허가과하고 저런 데에서도 건축과에서 많이 개선되었어요.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아까 김영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몇몇 분이 이거를 쉽게 말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려고 하면 한없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부터 찾아다니니까 첫 단추부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하는 얘기가 질의해 가지고 답 받아 온나, 답 받아오면 위에 부서, 부서 결국은 쉽게 말해서 기업을 못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는 우리 지금 암만 이 기업에 이시기에 실질적으로 구미에 암만해도 다른 지역보다도 공장이 공단도시라서 낫다고 하지만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도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여기 이 부서에 실질적으로 기업,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횟수 해 가지고 한 그것만 해도 실질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세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정우위원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칠곡하고 김천은 지금 행정 도시계획까지 바꾸어가면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 가지고요, 52쪽에 이래 보면은 국외출장 현황 2008년도 유럽시장 개척단에 열일곱 분이 가셨어요. 여기는 이렇게 많이 가셔야 되는가?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 거기는 일반공무원이 간 게 아니고 기업체가 갔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렇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기업체가 가서

석호진위원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자기들이 항공료를 자기들 부담하고 숙박비 중에 일부만 저희들 부담하고 기업체 다 부담합니다.

석호진위원

유치단 가고 개척단 가는 거 이런 건 좋은 활동인데요. 여기에 아웃풋이, 보십시오. 50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성과 및 실적 2건 적어놨지 않습니까? 장표상에.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석호진위원

상담액으로 적혀 있어요, 상담액. 밑에 거 3,100만불 그러면 내가 어느 개척단에 가가지고 유치단으로 활동하면서 얼마 정도 금액으로 얘기 했는 금액이라는 얘기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개라도 실적이 있습니까? 효과 성과로 나타났는 게 올해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있습니다, 예.

석호진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없습니다마는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을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출성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대부분 없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하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 검토하고 분석해서 결국은 수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큽니다.

석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표를 정리할 때요, 우리가 대충 이래 보면 14개사에 이만치 실적이 있었구나, 이래 오해할 수도 있어요. 상담은 이렇게 했지만 비고란에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적은 어떤데 이렇게 코멘트를 해 주시면 아, 이렇게 상담하고 효과는 이렇게 났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리고 MOU체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석호진위원

전부 보면 해외출장 시 MOU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전부 있는데 MOU체결은 법적으로 효력은 없지 않습니까? MOU체결 했더라도 내 투자 안 하고 내일부터 마음 바꾸어가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MOU를 하는 기업들이 작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대기업이기 때문에 MOU 자체를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된 것 말고는 거의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석호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안 그런 데도 있고요, MOU체결은 할 의사가 있다, 할 것이다, 구미시가 어떤 조건으로 조건이 맞으면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이쪽으로 유치해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시와 커뮤니케이션 이루어가지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맞아, MOU 자체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이쪽으로서는 제재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한 면은 이걸 악용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투자하겠다, MOU체결 해 놓고 실제로는 10억 투자하는데 “50억~60억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혜택을 이렇게이렇게 조건을 제시할 거라고. “이렇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그거는 다 챙기면서 실제로 투자금액은 MOU보다 훨씬 적게, 이런 것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 그건 이렇습니다. MOU를 해 가지고 투자를 실제로는 100억 투자한다 해 놓고 200억으로 만약에 MOU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200억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직접 투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파악된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리고 올해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총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5억8,000만불 정도, 그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석호진위원

한 5,000억~6,000억 정도 되네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황경환 의장, 회의실 입장

석호진위원

그런데 사실 MOU체결 2008년도 MOU체결 총 금액하고 아니면 상담액 총 금액하고 현재 실제 투자금액하고는 얼마나, 1/10 정도 됩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그게 MOU하고 난 뒤에 직접 기공식을 엑손모빌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를 금년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와 같이 MOU를 하고 난 뒤에 즉시 이렇게 공장가동이 되고 자금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한 5~6개월 뒤에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까 지식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하며 과장님 언급하셨는데 아까 말씀은 안 하셨는데 47쪽에 22번 항 있지요?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을 포괄적으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그다음에 경산, 영천, 구미, 포항, 이 지구가 각각 11개 지구가 따로 있는데 우리 구미지구는 구미디지털산업지구라고 명명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구미경제자유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미경제자유구역은 금년도, 아직까지 이렇게 각 실시계획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 정책세미나 해 가지고 우리 28일날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세미나 잡혀있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영천에서 먼저 한번 했지요? 26일 영천시청, 오늘입니까? 오늘 26일이가? 우리 지금 28일 이거 하는 이 부분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일부 연락이 좀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28일날은 일부 열몇명만 참석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회의인데 우리 별도로 통보를 안 한 걸로

세채

박세채위원장

안 했지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또 지역주민대표 이런 데 홍보 좀 했습니까? 거기도 안 되어있지요, 그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투자유치와 관련된 이 부분은 하나의 세부 하나의 사업의 작은 꼭지기 때문에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26일날 잡힌 신문언론에 난 걸 보면 영천시 같은 경우는 보면 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자료를 보며) ‘26일날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영천지구 경제자유구역 건립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라고 밝혀 가지고 끝에 가보면 ‘현지 사정에 밝은 영천시 관련 공무원들과 영천지역 주민대표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언론이.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하는 영천 같은 경우에 추진해 가는 그런 과정하고 구미시에서 대처하는 방안하고는,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연락 안 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 정책 세미나하고 나면은 지금 김영호 위원장님 지금 자리 나가셔서 그렇지 또 알면 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세심함까지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외형상 크게 비치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이나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 구미시가 아직도 규제가 굉장히 엄하다는 겁니다. 규제완화 하라고 위에서 그렇게 해도 아직 우리 구미시는 가보면 인허가 과정에서는 물론 시민만족과도 그렇지만 규제가 아주 아직도 우리 굉장히 엄하다는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많이 나오거든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황경환 의장, 자리에서 일어남)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 부분을 과감히 철폐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의장님 한 말씀 안 하시렵니까?

경환

황경환의장

됐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냥 보고 가시렵니까?

경환

황경환의장

예, 예.

황경환 의장, 회의실 퇴장

세채

박세채위원장

국장님 오셨는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구)금오공대 부지 지금 신문에 많이 시끄럽지요?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 부분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저도 여기 기획 있다 산업에 와서 보니까 유사한 그런 센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미 여기에 보면 유비쿼터스체험관 이거 말고도 산업기술정보센터, 첨단모바일 산업지원센터, 테크노비즈니스센터, 전자정보기술원, 모바일필드테스트구미센터, 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디지털전자산업관 이래가 각종 유사한 기능들이 많이 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립 조성 그런 전후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과 중복투자, 예산낭비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신문에 계속 중복 투자되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앞에 있는 부분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언론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까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위원장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금오공대 구)캠퍼스 활용계획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2004년부터 2004년 7월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중앙부처하고도 접촉을 가졌고 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마침 지난 7월25일 이제 우리가 구)금오공대 활용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방안은 구)금오공대 부지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유지기 때문에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 그런 조건 때문에 금오공대, 국립대인 금오공대와 경북대 그리고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하는 걸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요 건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서도 조금 트러블이 있었고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설명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좀 관련됩니다마는 각종 센터가 사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센터가 많고 하니까 이것도 최근에는 어느 대하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보면은 어떻게 조금은 모바일 같은 경우는 워낙 분야가 넓기 때문에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중복투자가 아니고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전자정보기술원을 통해서 전체 우리가 테크노파크로 그렇게 한번 건의 드려 가지고 뭔가 구미시에 각종 센터가 있는데 이걸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합 통제하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 건의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과장님.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각종 센터 지원 관련 해가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주요 기능하고 운영현황, 운영현황을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줘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혹시 또 여기와 비슷한 것도 추진하는,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것 있으면 추진현황도 좀 같이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저희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국장님은 중복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지만 언론에서는 중복되는 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 아까 금오공대 부지 그거 지금 지역 3개 대학 반발하는 부분은 어떻게 조율이 좀 되어 갑니까?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예, 엊그제도 제가 교수협의회장님들 하고도 만나가지고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부분을 일정부분씩 참여를 시켜 주면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걸 그래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오공대하고 경북대하고 해가 국립 그걸로 해서 하고 지역대학을 배제시키려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3개 대학이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예, 요건은 이겁니다. 제약조건이 이건 국가기관 소유지기 때문에 부지하고 땅하고 건물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국가기관이 관리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답니다. 그런데 구미시의 입장은 일단은 관리권을 국가기관에서 따되 그대신에 4개대에서 일은 나중에 같이 추진하는 걸로 지금 시장님도 공공연하게 그렇게 약속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로 모바일융합기술센터는 지금 T/F팀 구성되어 가지고 맹 4개 대학이 참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 부분이 잘못하면 또 2004년도입니까, 그때도 한번 일정 부분 가다가 또 지역대학하고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지요, 그죠?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그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예, 저는 위원장님. 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당일 일정이 투자통상과가 지금 1시간 이상 지연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 1/3도 지금 발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조그마한 룰을 하나 정해서 다 같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공부를 다 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오늘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은 진행만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자꾸 질의 답변 다 받고 우리 위원님들 아직 질문 한번 못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잠시 토론을 해서 우리 위원회가 골고루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석호진위원

잠깐, 투자통상과는 거의 다 마무리 되었으니까 마치고 정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허복

허복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혹시 다른 분들 질의할 게 계실지도 모르고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도문 위원님 질문하려고 아까 해도 계속 대기되어 있고 지금 우진석 위원님, 윤서규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지금 아직 입 한번 못 떼어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꾸 질문하려고 하면 위원장님이 계속 또 혼자 하시고 위원장님 하시는 거 아무도 말씀도 못 하시고 그래, 이 부분을 토론 한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번 했다가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저는 자료제출만 부탁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금오공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국비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것 향후 계획들 자료 좀 주시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수도권 규제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특히 구미가 또 핫이슈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 시에서의 어떤 단ㆍ장기 대응책들 그런 플랜이 서가 있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들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거 물어봐, 나는 없어」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충분하게 기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 속에 많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와 덧붙여서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5+2 광역경제권 사업 그와 관련해서 세계 모바일산업의 중심도시로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미시에 산업전략의 어떤 마스터플랜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이 곤란하면 아까 자료로 주셔도 좋겠고요.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으로 주시고 아니면 분량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우리 구미시 산업진흥 종합발전 전략을 금년도 2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종합발전 전략을 수립하면서 그전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해 주시고 또 이런 방향으로 구미산업을 발전시켜서 지속적인 산업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의회질문도 있어서 종합발전 전략을 세워서 그 종합발전 전략에 하나하나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속에는 모바일융합기술센터도 이미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또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특히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두 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종합발전 전략을 책자화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걸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기가 조금

우진석위원

혹시 여유분이 없나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제가 여유분이 있는지 보고 1부 드리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과학경제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학경제과에 대한 주요 업무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과학경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경제과는 과학연구단지 육성,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사이언스체험관 건립 등 과학 기술업무와 기업의 연구ㆍ개발 지원, 창업보육, 산학협력 등 지식산업 기반구축 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에너지관리 업무 등 상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저를 포함하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구미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는 1권 59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그리고 우리 경운대 모바일 국책사업이 51억을 들여서, 2004년도?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2003년도부터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2003년부터입니까? 2004년도 5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과 4~5년, 그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학정보기술원 때문에 51억이 무용지물이고 날아갈 판이라. 중복으로 이래 투자가 되고 또 우리 사립대학이나 이쪽에서 추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정보기술원에 중복투자로 인해서 또 어떤 계속적인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게 반영이 되지도 않고 또 이중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데 투자통상과 할 때, 각종 유사한 어떤 기구가 많잖아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중복이 되니까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무용지물화 되고 처음에 유치를 하고 할 때는 애를 써서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가서는 엉뚱한 데서 개입이 되고 중복을 해 버리니까 사용을 하지 못할 판이 안 됩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운대에 첨단모바일산업지원센터 건립은 2003년도 3월1일부터 2008년 2월28일까지 5년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전자정보기술원이 생기기 전에부터 시행이 되었고 총 사업비가 50억원입니다마는 장비 구입비는 15억원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은 안테나 성능 측정하고 전자파 흡수율 측정, 불필요전자파 측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경운대에서는 안테나 성능 측정 1대, 전자파흡수 측정 1대,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정보기술원이 생기고 나서 이제 기업지원을 위해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집적화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경운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에도 6대, 안테나 측정 장비가 6대, 전자파흡수율 측정 2대 그다음에 RSE 불필요전자파 측정 1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도 그때 전자정보기술원에 장비도입 심의를 할 때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경운대에 설치한 장비 2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운대에는 2가지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기술원에는 2006년도부터 장비 수요조사를 했고 2007년도 1월달에 장비구축 토론 및 설명회, 2월달에 장비도입 심의위원회 개최 이래서 조달요청을 해서 28억9,000만원 가지고 장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볼 때에 앞으로 모바일 특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지원을 위해서는 한 군데로 몰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어 가지고 기술원에서 장비구축을 하게 된 것이고 경운대에서 수요가 다 못해 가지고 삼성전자도 다 못해서 수원까지 올라가서 기업인들이 측정을 하고 오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아직까지 중복투자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장비가 같기 때문에 그것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경운대학교에서는 대학교육용, 실업실습용 또한 그런 기타 그런 용도로 가고 앞으로 기업지원에 관한 것은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를 해서 기계가 지금 2대 아닙니까, 그죠? 2대고 그게 이제 어떤 시설이 더 보완이 되고 추가될 것 같으면 투자한 데서 하면 그걸 사용도 하고 또 그 기기를 사용을 함으로 해서 그 기기 부분은 이중으로 다시 설치를 하고 뭐 하는 경우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런데 경운대학교는 이제 학교니까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영호

김영호위원

학교든 처음부터 이러면 학교는 뭐 교육용으로 하든지 이런 시스템을 가 줬어야지 실컷 하다가 학교니까 정보기술원 저거 어떻게든지 어떻게 우리 구미 감독하이니까 저기에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 기 투자했는 걸 그거는 무능화시키고 우리 이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쪽에는 기기나 이게 사용도 안 되고 무능화되고 또 이중투자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똑같은 기기가 됐으면 보완된 대수가 추가로 더 도입되고 대수만 없지 나머지 똑같은 기기가 거기 있는데 그거는 놔두고 사장시켜 놓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경운대는 2개 장비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전자파 측정 장비가 같이 병행되었어야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좀더 보완 발전시켜가 했으면 좀더 낫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수요조사도 해 가지고 집적화 시키자 이런 의견이 도출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글쎄, 추진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제 모든 걸 관장하고 또 우리 사립대학에서 하고 있는 걸 지금 무능화 시키고, 사실은 무능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무능화 시킨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전자정보기술원은 기술원대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그런 어떤 기기가 없어서 어디 수원까지 올라가서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수원 삼성까지 가서 측정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걸 왜 그렇게 해요, 그래? 똑같은 기기를 정보기술원에 또 설치를 하고 경운대학교에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기가 또 부족하다며? 그러면 거기에 보완 발전시켜서 하면 수원까지 갈 일도 없을 테고, 그런데 이게 중복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기기를 새로 도입하는데.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게 국가산업단지가 1, 2, 3, 4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경운대까지는 사실상 또 거리도 좀 있고 또 기술원에 본래의 기업 지원하는 모든 200억 이상의 장비를 도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곳으로 집적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자, 우리 정보기술원이 뒤늦게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뒤늦게 시작을 했으면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이용을 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해야 하는데 뒤늦게 시작해 가지고 한 군데로 몰친다, 몰치는 것도 좋습니다. 뒤늦게 시작했으면 뒤늦게 새로 또 뭘 이래 있는 걸 놔두고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찍 기 시행하고 있는데 보완을 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통합시켜서 운영을 해 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보고 중복투자다, 국민혈세를 낭비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국가정보기술원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처음부터 잘 조화를 시키고 그런 어떤 낭비성 어떤 문제가 대두 안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할 책임이 우리 구미시에 있잖아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거기도 있고 이쪽에 또 똑같은 기기를 또 새로 설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다, 국민 혈세낭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어떤 더 긴밀하게 그런 그 기기는 어떻게 하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계획까지 세워서 해 줬으면 시민들이 뭐 혈세를 낭비하니 어떠니 이런 소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 당시에서는 수요 조사할 때에 경운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래 판단이 나가지고 했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같이 했으면 예산절약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실험장비가 모든 것이 기술원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데로 몰치는 쪽으로 방향으로

영호

김영호위원

기술원에 되어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기술원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렇지만 모든 장비를 경운대에 다 집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김영호 위원님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니까 잠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전자정보기술원에 없었었어요. 각종 기업체들이 이래 인정을 받고 테스팅을 받으려면 구미를 떠나서 외지에서 받아오는데 불편하다, 삼성은 대기업이니까 자체적으로 테스팅 기계를 이래 몇 개 비축하고 있었어요. 그 해당사항 거기서 테스팅 못 받던 장비를 받기 위해서는 수원이나 다른 과학기술원에 가야 되고 이런 거를 해소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정보기술원에 생겼는데 여기서는 다른 데 테스팅 장비도 있지만 여기는 최종 검증시스템까지 되니까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진작에 금오공대나 경운대에 이런 유사한 장비가 조금조금씩 있었는데 삼성은 사비로 자기가 샀는 겁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이런 정보기술원에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경운대에 경비절약 차원에서 경운대에 금오공대매로 센터를 지어줘 가지고 위치 이동해 가지고 그 장비는 그대로 사용하면 그 장비 살 때 이 2대는 안 사도 되지 않느냐, 물론 조금조금 스펙은 다릅니다마는 이렇게이렇게 기술정보원을 지을 때는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경비절감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 또 전자정보기술원은 이쪽에서 설립을 했으면 그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리로 들일 것이냐, 그 장비의 특성은 그쪽에서 경운대에 가서 또 받아올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기존 있던 거 생각 없이 이것만 새로 하고 다시 장비 사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장비를 당겨올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해야 되고 사기업 건 안 돼요. 삼성전자 저거 돈으로 샀으니까 안 되고 삼성전자에 장비있는 건 굳이 정보기술원에서 안 사도 돼요. 우리가 위탁해서 그쪽에서 의뢰해 가지고 수수료 주고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거가 우리 필요할 때는 또 공짜로 이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를 매끄럽게 다듬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기술원에서 경운대에서 신청하는데 협조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중복투자’라, 계속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중복투자라고 그러고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고, 어디 뭐 ‘중복투자다’, ‘기다, 아니다’ 싸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는 어떤 기기도입이나 설치가 미비했던 부분을 그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인증도 다 되고 할 수 있는 걸 마련할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대로 놔뒀으니까 좀 미약한 부분, 미약한 부분이 있지요? 그거 보완 안 하고 놔두니까 그거는 이게 인증도 안 되고 뭐 어떻다 뭐 어떤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라. 보완하면 되지 왜 안 되겠어요? 그거하고는 지금 제가 묻는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정부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정보기술원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지 다른 문제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김위원님. 보니까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6개 가지고 있고 구미전자기술원이 1개, 경운대 1개, 칠곡 석적에 1개, 이래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다 활용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수요가 늘어나면 그래, 보완을 할 수 있고 하는 문제 이거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정보기술원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형국 아닙니까, 지금.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않고

영호

김영호위원

뭐가 안 그래요?

석호진위원

앞으로 가면 그렇게 되지.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이게 또 기능이 다르고 하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도 계속 예산지원이 끊기고 있잖아요. 국장님 파악 안 하셨어요? 지금 예산 확보가 됩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그거는 학교에서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하면 국가지원이 되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 정보기술원 때문에 중복적이라서 안 된다고 지금껏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그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자꾸 거론을 하고 논의하는 거는 51억이나 되고 하니까 이게 돈이 작은 액수도 아니다, 이런 데서 어떤 문제점을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기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중복투자다, 아니다, 이게 이제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매끄럽게 진행을 해 줬으면 혈세를 낭비하니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미시장에 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올해 추경에 섰는 거와 내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한 21억 정도를 구미중앙시장 내에 아케이드공사 덜 했는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우진석위원

이게 국비가 얼마이지요? 국비는 얼마입니까? 21억 사업비 중에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거기 6대3대1 비율이 그렇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6대3 그다음에 자부담 10% 그렇게 됩니다.

우진석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선정기준은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을 구미시로 올리게 되면 그걸 수합을 해서 도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중소기업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지어서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는 이번에 올 추경하고 내년까지는 되었고 선산시장은 자꾸 지금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진석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게 이제 상가형성이 아예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업계획을 굉장히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그런 사항도 좀 있고 또 이게 투자를 과연 하는 게 맞나, 안 하는 게 맞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진석위원

그게 과장님 판단입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2007년도 우리 10억 가지고 사업을 했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우진석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저도 선산시장에 대해서 계속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자꾸 탈락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진석위원

상인회에서 사업비 과다신청 등등의 이유는 사유가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협의조정을 해서라도 좀 현실에 맞게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년도사업 때문에 현지 실사 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2008년도 5월22일 중소기업청, 경상북도가 합동으로 현지 실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지 실사했습니까, 이거?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다 했습니다.

우진석위원

과장님, 뭘 실사도 안 했다 하는데 했다 해요? 실사를 하면 상인들 접촉도 있어야 되고 대표되는 사람도 면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와서 셔터 풀고 와서 그냥 껍데기 보고 갑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실사 다 했습니다.

우진석위원

상인회에서는 안 했다 그래요. 안 했다고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재래시장이 비단 선산시장뿐만 아니고 전 시장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중기청을 통해서 현대화사업을 시작했지요. 물론 환경이 좋다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여건이 열악하고 자꾸 시장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하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자꾸 순위에 밀려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장의 슬럼화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서 10억 투자했는 것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이거 누가 사업 신청해서 안 되니까 끝이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또 선산시장 재래시장 문제는 우리 선산사람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 아닙니까?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상인회에서도 건의를 여러 번 받으셨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많이 받았지요? 상인회에서는 아무리 건의를 해도 메아리에 그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떠들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비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국비를 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한 자치단체에는 2개, 3개 이렇게 못합니까, 사업을?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게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예산이라 가지고 1년에 한 구미시에 한 48억 정도 내려오면 그에 대해서 사업별로 안분을 해 가지고 이제 도에 올리면 그게 플러스알파 해 가지고 확정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관심을 갖고 하여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균특 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관심을 좀더 가지시고 굳이 균특 국비투입이 어렵다면 자체사업이라도, 자체사업이라도 환경이 열악한데 편의시설이라도 좀 이렇게 확충을 시켜서,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다음 추경에라도 자체 시비만이라도 투여해 가지고 확보해서 이제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하여튼 자체예산을 일부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렇게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오늘 예산부서에서는 안 나왔습니까? 과장님 소신을 갖고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우진석 위원과 관련해서 중앙시장 상가축제 그리고 구미산업유통단지 한마음축제, 선산 전통시장 한마음축제 전부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윤서규위원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세 군데 올려서 세 군데 다 받았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다 받으셨는데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래 차등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공히 33%, 32%, 33%, 거의 같은 기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우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형평성 원칙도 물론 자부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이 좀 활성화가 안 된 시장에 더 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시에서 주관해서 독려를 좀 해 주시면 더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반드시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참석인원이 1,000명이나 500명이나 1,000명이나 이런데 이게 자부담하는 관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들쑥날쑥하게 2,000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4,000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적게 1,500만원 나갔네요, 1,600만원 나갔는데 이런 부분이 좀 뭔가 지역적인 배려도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물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로 상가축제 아시지요?

문화예술담당관에서 하는 부분 그리고 중앙시장 상가축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 흡수가 안 되더라도 같은 구미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끼리 협조를 좀 구하면 안 됩니까? 한 동네에서 뭐 일자가 다르게 그래 행사를 하고 이렇다고 주민들이 불만도 많고 또 행사하는 과정에 교통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불편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 대에 양쪽에서 하면 서로 경기활성화도 좋을 거고 찾아오는 시민들도 훨씬 구경거리라든지 먹거리가 훨씬 나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지역상권 개발을 위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그 용역 73페이지죠, 그죠? 구미중앙시장 지역상권개발 연구용역 그리고 위쪽에 구미중앙시장 비가림 시설 실시설계용역,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비가림 시설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이고 지역상권개발 연구용역은 전체적인,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윤서규위원

밑에 자료 설명에 보면 용역계획 위에 거나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게 정오표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과학경제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정오표 다 돌렸나 모르겠다. 정오표를 제가 냈습니다. 거기에 지역상권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개요를 넣어줘야 됩니다마는 검토부족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해 놓은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서규위원

그런 건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 문화로 상점가를 연계한 지역상권 육성 개발방안 모색 이 부분까지 그래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고 이래 하는데 진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자, 제가 처음부터 언급했는 게 그겁니다. 국비 행사고 시비 행사고 어차피 나라예산을 갖고 하는 행사인데 자부담하는 비율이 또 다릅니다. 문화로 축제할 때는 또 자부담이 더 많고 시장축제 할 때는 자부담이 적고 이렇다고 서로 양 단체 간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쪽에는 예산을 적게 주고 저쪽에서는 많이 갖고 가고 그런 이야기가 서로 나오고 있는데 이왕이면 통합해가 같은 기간 내에 하면 더 보기 좋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도 행사 참석하기도 편하고 더 볼거리도 많고 어차피 문화로도 축제할 때 홍보용 이벤트 아닙니까?

그래 같은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업무 자체가 틀립니다.

윤서규위원

뭔가 연계해서 협조를 서로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충분히 같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일관성 있게 그래 진행해 달라는 이 부탁입니다.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그래 하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우리 부서간이니까 협조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이건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자부담자부담 자꾸 말씀을, 자부담 확인했습니까?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구미산업유통단지 한마음축제 같으면 자부담 1,800만원입니다. 확인되었습니까, 이거?

확인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로 확인되었습니까,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통장에 제가 볼 때는 행사내용이나 참석인원 규모로 봐서 국비 4,000만원만 해도 예를 들어서 절감만 한다면 남을 행사인데 자부담은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지거든요.

이거 그러면 자부담 했는 입금 내역서라든지 자료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구자근 위원, 허복 위원을 보며) 질문 다 끝났습니까?

허복

허복위원

하세요.

구자근위원

예, 과장님. 전 도시가스 관련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구자근위원

지금 시행규칙 다 어느 정도 선까지 왔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안을 거의 작성했는데 아직 결재는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구자근위원

그럼 지금 영남에너지하고의 어떤 미팅이나 혹시 그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 한다 해가 될 일이 아닌데 그렇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그건 미팅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구자근위원

그쪽 반응은 어때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주 대환영입니다.

구자근위원

환영입니까?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5억으로 잡혀가 있는 걸로 모 지역신문에도 나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직 의회에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 시의 안에 지금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구자근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내년 예산이 5억이던데 5억만 했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저희 욕심 같아서는 한 10억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예산 사정상 그리 안 되었습니다.

구자근위원

제가 보기에 10억을 하는데 시장님 5억 더 보태가 15억 했으면 억시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래 지금 이렇게 시 밖에서는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도시가스 서민들과 농민들이나 주변에 아주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 우선순위 배정은 뒤로 밀려나고 축제예산 예를 들어가 하이테크페스티벌, 국화축제 이런 부분들이 등등 4억5,000에서 10억으로 늘렸다가 1억에서 2억으로 늘렸다가 마지막 유인에서 제가 보니 뺐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일회성ㆍ소모성 행사에 하면서 이런 장기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래, 물론 과장님의 상황은 있겠지만 의지로 밀어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5억 하면 어느 정도 혜택 볼 것 같아요? 지금 규칙 어느 정도 다 되었다 그러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저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구자근위원

예, 보통 산술적으로 대충. 좋다, 1,000가구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자부담에 50만원 이상 되는 그런 금액에 이제 위로 혜택이 되도록 하는데 거기서도 한 50%를 넘지 않는, 그렇게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구자근위원

대충 그래 잡고 계산을 해 보면 구미시 단독주택가구 전체가구 13,000가구 잡고 지금 5억으로 하면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13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게 다 혜택을 못 보고 예를 들어서 지선이 안 깔린 걸 감안하더라도, 그죠? 예를 들어가 포항이 올해부터 10억, 10억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0억 투자를 해서 목표 80%를 채우고 있습니다. 전주도 마찬가지고 물론 의안 발의하고 시의 공약사항하고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목표 지향점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 이게 13년 이상 걸리면 이 조례는 영구하는 조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가면 이 조례는 폐기됩니다. 실질적으로 되면 다음 임무는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산동이나 선산, 2읍6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면단위까지 공급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자근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음 시장님 공약이나 다음 양 국회의원님들 계실 때 공약사항 넣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 읍면에 사실 분들 아니면 혜택 못 받으시는 분들은 도시가스 혜택도 한번 못 받고 그냥 비싼 기름때고 그냥 그런 불편한 데 지내라, 이런 말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그래 예를 들어가 지금 아직 예산이 결정이 안 났으니까 나중에 수정예산 할 때 더 할 수 있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하여튼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려보기는 올려보겠습니다마는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 내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5억이 예산부분으로 구미시에서의 서민들과 농민들에 대한 배려나 그런 차원의 의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개인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과에서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다 이렇게 고려를 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소신껏 한 번 더 올려주십시오. 올려줘야지, 10억씩 해가 빨리 끝내고 다른 쪽으로 빨리 눈을 더 돌릴 수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구미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있지요? 이거 올해 전체 매각되었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게 올해 8월달에 동국무역에서 주식회사 YM으로 넘어갔는데 실제상 대구은행 측에 소유권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얼마에 매각되었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전체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질문하냐 하면 우리가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에서 리모델링하고 또 시설 관리하고 센터 운영비가 거의 66억 들어갔습니다, 그죠? 66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전에 당초에 이거 우리가 시에서 사려고 하면 70억 정도 하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산다고 그랬는데 이걸 미적미적하고 우리 시에서 샀으면 좋았을 걸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업체들은 다 일괄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임대 만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임대만료 기간에 따라서 A지구는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으로 지금 이전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A지구는 기간이 올해 말입니다. 말이고 B지구는 내년도 2009년도 12월말까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B지역이?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그래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제품 생산공장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했고 그렇지만 현재 투자가 사실 부위원장님 지적했다시피 많은 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임대 끝내고 바로 다 옮기는 건 사실상 아깝다 이래서 다 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B지구에 기숙사동이 있습니다. 그게 한 2,800평(9,256.24㎡)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건 사려고 하면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YM 주식회사에서는 감정가대로 매각하겠다, 시에서 사고자 할 경우에는 매각 하겠다 이런 의사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B지구의 기숙사동을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문제에 좀 대안이 기채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 YM에서는 분할해서 매각하겠답니다. 왜? 분할해가 매각하면 더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늘 이거 돈을 66억이나 이때 들여 가지고 70억이면 살 수 있는 걸 처음부터 스타트가 잘못 되었는 거지요. 운영위원회를 하면서도 이런 거 얘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 이거 지금 매각되었는 것 얘기했습니까? 운영위원회 8월달부터 해가 운영위원회 한번 연 적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 운영위원회?

이갑선부위원장

예, 비즈니스센터 운영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없죠? 제가 운영위원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매각을 하고 어떤 무엇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거 도시계획을 작년에 답변하실 때 보면은 도시계획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심의는 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 도시계획심의는 그 부분이 아니고 토미캠퍼스에 대해서 심의해 가지고 용도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해결 다 되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다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벤처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지금 30평(99.174㎡)에서 50평(165.29㎡)이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현재 창업보육을 위한 11개 업체가 되어 있고 성장관 해 가지고 그게 한 25개 기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게 매입분야에 이게 도저히 안 된다 하면 기업지원시설도 지금 전체적으로 집약시키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아직 검토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나오는 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고, 왜 매각을 안 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그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동국무역에서 분할판매를 못 하겠다 이런 결정이 있어 가지고 그때 못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센터가 이제 금오공대로 지금 계획 중인대로 지금 이전한다고 방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거는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A지구는 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A지구에 대한 기업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전자정보기술원 내에 거기에 전부 입주시키도록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리고 전자정보기술원 저번에 석호진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신 게 있는데 전자정보기술원 입주업체 현황에 보면 테크노비즈니스센터도 그렇고 구미소재지 업체만, 자, 그래도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래 되었는데 작년에 9개인데 지금 11개로 더 늘었거든요, 이게. 외지 입주기업이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석호진 위원이 저번에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구미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만이 구미가 이득이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체가 더 늘어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규정개정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와 그렇게 해서 전자정보기술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꼭 구미만 입주시킬 것이냐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 구미뿐만이 아니라 구미에 와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 하고 또 석호진 위원님께서도 구미시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대를 해 주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올해 운영 관리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입주 심사할 때에 가점을 주도록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지 업체도 구미에 와가지고 영업을 하고 앞으로 구미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투자유치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공장이 구미가 아니고 업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갑선부위원장

본사는 서울이고 또 칠곡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대기업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본사가 지금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석호진위원

제가 그거 질문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갑선 위원님이 해 버리니까 할 게 없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제가 좀 해도

이갑선부위원장

말씀하세요.

석호진위원

이거 2년차 되었는데 정보기술원이 얼마 전에 또 되었잖아요? 설립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지요? 거의 무상.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임대를 할 때는 기업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평당, 평을 잘 안 씁니다마는 평당 15,000원씩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거의 뭐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대기업은

석호진위원

시중가격으로 보면 거의 무상임대 수준인데요. 아까 법을 바꾸어 가지고 우대를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아무나 지금 입주조건은 신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니요, 심사를 합니다.

석호진위원

심사를 해도 그럼 형식적이지 전국에 있는 어느 업체, 그러니까 사실 이래 보면 이중에서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되도록이면 우리 생각에는 구미시 세수가 많이 운영 관리비가 우리가 나가니까 구미시 거주하고 구미시에 납품을 하고 거래를 하는 업체가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바람인데 국ㆍ시ㆍ도비가 들어가니까 전국에 그렇게 좀 하라면 비율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구미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거 공장 전체를 타지로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까지 그런 혜택을 다 주고 싶으냐, 좀 우리가 손해라는 거지요. 우리 구미시 돈이 구미시 사업을 하다 다른 시도로 다 이동해가 다 갔는 사람들인데 저거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느냐, 불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불합리하고. 우리 돈 아무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세비가 자꾸 투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 구미시에 거주하는 업체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미시의 업주 그런 업체가 들어 온다면요, 평방미터당 10,000원씩 받는 게 아니고 10만원씩 받으세요. 외주 외부사무실 기준, 구미시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받더라도 타 지역 갔는 타지에서 우리 이쪽에서 운영 사무실을 임대해가 사용하는 분들은 시중 시세의 80%, 90% 선으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덕연구개발 특구를 갖다가 업무 협력 양해각서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업무 MOU 체결할 때는 어떤 효과를 보고 합니까? 우리 혁신시스템이니 연구개발이라든지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공유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작년에 9월19일날 센츄리호텔에서 기업인들 100명 모셔 놔놓고 MOU 체결 막 이렇게 찬란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결과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작년 9월19일날 MOU 체결할 때는 우리 구미시가 R&D 기능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지에 연구해 놓은 그런 상품화될 수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신기술개발 도입을 위한 목적으로 MOU 체결을 하고 유기적인 교류를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우리가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내용에도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걸 우리 기업인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 결과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1년이 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 기업인들 해 갖고 대덕연구 개발하고 MOU 체결된 시너지효과를 내본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MOU 체결만 형식상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합니까? 기업인들 100명씩 센츄리호텔에 밥 한 끼 먹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글쎄요, MOU 체결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대덕연구단지에 왕래가 있었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MOU 체결이 이거 대덕연구단지가 우리 구미하고만 MOU 체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미가 적극성이 없다는 거지요. 적극성을 띠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이 MOU 체결만 해 놓으면, MOU 체결의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도 없이 MOU 체결만 하면 모든 기업인들이 거기 가갖고 어떻게 찾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런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거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 국책과제 공동연구라든지 인적자원 교류, 기술인력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연계해서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연계 했는 실적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실적은 작년 7월달에는 사업설명회를 10월30일날 했고요. 대덕특구 첨단기술사업화 대전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기술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고 올해는 대덕특구 보유 기술조사를 했고요. D/B구축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구미공단과 기술협력업체 조사를 대덕이노폴리스협회 주관으로 올해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을 많이 나누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이게 뭔가 안 나타나니까 실효성 없는 MOU 아니가 이런 사항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중개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그렇지 않도록 저도 바라고 조사만 하고 D/B구축만 하고 늘 그거 서류만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하지 말자는 거지요. 현실 되어 나타나는 건 어떠한지 기업이 필요한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가 뭐 서류만 왔다 가고 MOU 체결만 하고 도장만 찍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요. 기업인들 100명 정도 모셔 놔놓고 그래, 호텔에서 뽀대나게 해 놔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무엇 때문에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더욱더 신경 써 가지고 좀더 다가 갈 수 있는 어떤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연구를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산업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거진 약 310억짜리 공사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

지금 110억 이거는 65쪽에 전체 아, 101억이네요, 그죠? 국ㆍ도비 확보 추진활동 실적 이랬는데 101억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국비 이때까지 지금 56억 확보된 겁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산업관 건립 공사가 385억 가지고 추진하는데 국비가 190억이고 도비ㆍ시비 합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당초에 사업추진이 느려가지고 패널티를 받고 이래 가지고 국비지원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 가지고

한정우위원

아니, 왜 패널티 받을 정도로 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공사 예산을 따와 가지고 바로 이제 집행률이 그때 공사 착공 안 하고 할 때 그때 일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 했었는데

한정우위원

왜 그랬죠, 그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산은 사장되면서도 사업추진이 늦어 가지고

한정우위원

왜 추진이 안 되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때는 입찰과정이라든지 모든 그런 사업추진이 좀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한정우위원

왜 그래 됐느냐 말입니다. 근본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이지. 왜 그런지 알아요, 과장님? 그거 310억짜리를 유찰되었지요? 유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유찰되었습니다.

한정우위원

유찰까지 시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찰시키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방법을 좀 바꾸어서 하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안 해 가지고 310억짜리를 전국에 입찰을 시키니까 유찰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유찰을 시키니까 그다음에 2차로 입찰하니까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몇% 입찰되었습니까, 이게? 과장님, 몇% 입찰되었습니까? 입찰률이.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때 구십몇% 되었는 것 같습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몇%요? 과장님, 그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가 보충설명하세요.

한정우위원

99.6% 아닙니까, 이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런데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99.6%까지 줄 정도로 유찰을 시켜 가지고 그래 만들어 놓으니까 패널티 먹고 그러니까 공사 늦어지니까 국비도 지원도 좀 짤리고, 그러니까 국비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얼마 지금 받아 오신 겁니까? 56억이에요? 작년에 17.9억, 올해 20.9억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내년도에 20.9억

한정우위원

그러니까요, 2009년도에 20.9억, 2008년도 올해에 17.9억, 그죠? 그 앞에 받은 것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 (한정우 위원,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한정우위원

계장님, 받은 것 있어요? 이거 더하면 38억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56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내년도 2009년도에 20억9,000만원만 받으면 이제 앞으로 받을 돈이 93억 정도만 국비 받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여기에 56억이 되어 있는 숫자가 무엇이 지금 안 맞아서 그러는 겁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지식산업육성담당입니다.

한정우위원

계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도비 20억 했는데 5억만 확보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요, 지금 20억 이거는

계장님, 작년에 2008년도에 도비 얼마 받아왔습니까? 10억 아닙니까?

추경까지 얼마 받았습니까? 20억 다 받았어요? 15억? 올해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2009년도 예산 선 게 지금 균특비로 해서 20.9억 받고, 그죠?

도비 5억 받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 10억 세워 놓고, 그죠?

그래가 30억, 5억9,000

그런데 그러면 내년공사 36억 정도 가지고 공사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잘못하셔놓으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래 되어 버리면 지금 물가상승분 다 해 줘야 되지요, 그다음에 감리 용역비 다 또 업 해가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내가 입찰을 할 때 입찰방법을 바꾸시라고 하니까 앞에 계시던 국장님이 “걱정 없이 됩니다.” 이래서 하니까 담합을, 실제로 담합입니다. 전국에 310억짜리 공사를 유찰을 시키니까 그다음에 또 25개 업체 또 들어와 가지고 캔슬 했지요? 그래 가지고 또 입찰 붙였다 아닙니까, 그죠? 입찰 붙이니까 이제는 99.6%를 따갑니다. 어떻게 해서 99.6%가 되느냐 말이지. 99.6% 따려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가 딜레이 되다 보니까 국비 균특비 나오는 거 다 짤려 버리고 이제 시비로 다 땜빵 다 해야 되는데, 설계는 다 해 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안 나옵니다.

이 돈을 우리 시비를 얼마 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거 챙겨 주십사 하는 얘기이에요. 이거를 지금이라도 챙기셔야 됩니다. 발로 뛰든지 어떻게든지 국비를 어떻게든지 지금 되어 가지고 받아올 때는 일단 산업관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36억 가지고 공사 바를 데도 없어요. 한 달에 3억씩 공사해 가지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큰 공사에.

그거를 좀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체험관 50억 공사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

94쪽에 보면은 체험관 50억 공사인데 지금 올해 예산확보가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

국비 3억, 도비 2억, 시비 5억, 그죠? 그런데 여기에 13억 이거는 또 뭡니까? 과장님, 65쪽에 13억원이요. 65쪽에 체험관 국비 3억, 도비 2억, 시비 8억 이래 놨는데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국ㆍ도비 확보 추진에 따른

한정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했는 내용입니다.

한정우위원

추진은 우리가 시비를 8억을 하려고 했는데 5억밖에 안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거 공기가 언제까지 마무리입니까?

2010년요?

그러면 내년에 10억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요, 50억 공사 같으면 몇 개월 하지도 않습니다. 2년 갈 것도 없어요. 없는데 이걸 지금 이 정도밖에 10억밖에 안 하니까 2009년도 공사 해가 10억 붙일 것도 없잖아요.

그래 되면 2010년까지 넘어간다고 미리 발주부터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용역비 더 올려가지고 자꾸 하시지 말고

그럼 10억 가지고 내년에 다 됩니까? 건축비가 말씀따나, 몇 평입니까? 400평(1,322.32㎡)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

400평(1,322.32㎡)이네요, 그죠? 4×6=24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건축면적이 400평(1,322.32㎡)입니다.

한정우위원

예, 400평(1,322.32㎡)이니까 4×6=24, 한 24~25억 정도 되겠네요?

지금 한 600만원 더 치이잖아요.

25억 같으면 10억 가지고 공사됩니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 예산 확보 안 된 거 미리 발주해 가지고 나중에 용역비 덜 되어 가지고 다른 데 용역비 더 올라가게 만드시지 말고 어느 정도 설계는 일단 받아놓고 납품은 받으시되 입찰공고를 확보될 수 있는 노력 좀 하시면서 조금 발주를 조금 늦게 해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이에요.

무슨 소리인가 알겠습니까?

무작정 50억 해 놓고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발주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올해 태양광주택 사업 발주한 거 있습니까? 우리 사업 지원한 거 있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다른 거 필요 없고 실적만, 자료만 좀 제출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아까 첨단모바일산업 지원센터 이거 활용 방안하고 지원대책 그거 강구하시고 가스판매소가 이제 누락이 된 것도 있고 또 공급가격이 현재 어떤지, 들쭉날쭉입니다, 업체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가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예.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파악을 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업소도 있고 이래서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부분은 과장님,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동복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장 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노동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 직원 12명은 항상 저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지역안정을 위한 노사분규 사전 예방과 근로자 복지, 취업, 외국인 복지지원 등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가 미숙하지만 이번 저희 과 소관 행정감사에 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걱정과 지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는 1권 101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과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근로 사업하고 있지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2007년도에 총 실적 인원 몇 명 되지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2007년도에 한 연 인원 740명 정도가 됩니다.

우진석위원

740명, 2008년도에는 765명입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765명 정도입니다.

우진석위원

매년 인원은 거의 유사하게 운영이 되는 모양이지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거의 국ㆍ도비가 유사하게 내려오고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도정업무의 우수시로 상사업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우진석위원

상사업비?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그걸 더 추가 해가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우진석위원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아니, 지금 2008년도 거의 다 했습니다.

우진석위원

아니, 내년도에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진석위원

비슷한 수준이요? 이거를 특별하게 인원 제한을 두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진석위원

이건 보조비율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보조비율하고는 관계없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많고 그중에서 이제 실업수당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수급자는 제외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자 중에서 약간 탈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거의 그러면 이게 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류가 많고 저희들이 또

우진석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러면 1단계를 3개월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러면 1단계 하면 2단계는 다시 못 합니까? 그 대상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3회까지 할 수 있어요? 글쎄, 지금 사실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고 특히 우리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도 이런 걸 좀 확대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받아서 자꾸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뭔가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은 자꾸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자꾸 더 늘릴 수도 없고

우진석위원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사실 복지 또 어려운 쪽에 예산 배분이 현실적으로 더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이럴 때에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지금 구미 우리 국가공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외자유치 많이 한다 해도 고용은 없지 않습니까? 크게, 고용은 크게 안 늘잖아요. 그럼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이걸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를 더 하더라도 말이지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공공근로 좀더 양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조치를 하시고 차후에 결과를 통보를 좀 해 주시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올해 예를 보면 저희들이 상사업비 6,000만원 받았는 것을 다른 데 안 쓰고 전적으로 공공근로에 다 썼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2007년도나 2008년도나 상사업비 받아가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4/4분기는 포함 안 되어서 그런데 포함되면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우진석위원

많다고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예산을 더 요구하십시오.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인원을 다믄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큼의 인원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좀 감안을 하셔서 수혜의 폭을 좀더 넓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서규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재한외국인 거주자 처우개선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긴급 구호사업 참여인원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홍보가 미흡해서 모르고 신청을 안 한 건지 이게 좋은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진정 그런 사람이 구미에 한 5,000명이 넘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 한번도 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물어봅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지금 114쪽에 보시면 두 번째 란에 긴급구호가 있습니다. 500만원 예산을 예비적으로 세워 놨는데 올해 저희들이 지금 2명 그런 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원 지급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공단에 일하다가 보험으로도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자기가 부담할 게 300여만원 되는데 돈이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원 지원해 줬는 게 있고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홍보가 다 되어가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어가 그래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또 11월달에 다쳤습니까?

「아, 이게 10월31일까지 자료를 내다보니까 」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아닙니다, 2번 발생 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114쪽에 보면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11월달에 2건 다 발생되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건 좋은 제도이니까 널리 좀 홍보 좀 해 가지고 이국 멀리 타국 땅에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몸 아프면 제일 서러운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따뜻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지원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예. 작년에는 9건이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노사분규, 노동복지과에서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노사분규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한 정책이지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예. 저희 과의 최우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노사분규로 인해 가지고 구미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수치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봅니다.

석호진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 기업이 잘 되고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사업자들이 잘 되어야 돈을 많이 벌어야 선순환이 돼요, 구미 경제가.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크게 보면 노동복지과에서 노동단체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두 종류가 크게 있는데 이거 다 해도 구미시 예산의 0.1%도 안 돼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우리 구미시 예산의 0.05% 조금 넘어요. 이 금액 가지고 우리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지도 감독하고 사전 교육하는 데 충분한지, 어떻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저희들 과의 예산이 총 본예산에 50억, 추경 때 30억, 총 1년 예산이 80억 정도 됩니다. 80억 되는데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근로자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한 7억 정도, 우리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가 거의 근로자문화센터에 다 들어갑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인에 지원되는 게 6억 정도 되는데 내국인 근로자들한테 지원되는 게 5억이 안 돼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7억입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하면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간접적으로, 예.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이런 예산 가지고 인원은 작은데 활동이 충분히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몇 년에 이루어져가 구미시청 앞에 코오롱노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이와 같은 업체들이 한 5개만 발생한다면 시 행정 업무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이런 걸 계산한다면 노동복지과 업무 중에 시에서 업무 부서 중에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예산도 병행해 가지고 참 많이 확보 받아가지고 진짜로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노동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냐,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좀더 많은 예산과 근로자, 기업주들한테 좀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취학기아동 학습비 지원, 원거리 여성 한글교육이라든지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우리말 공부방 운영, 결혼이주여성 한글 및 전통문화 교육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115쪽에 이래 보면 거의 다 우리 국ㆍ도비사업이고요, 시비가 섞여서 나왔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조금 미흡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미흡하지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거 보충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이주노동자들 쉼터가 우리 구미에 몇 개소나 됩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지금 쉼터가 근로자를 위한 쉼터가 제일교회 외국인상담센터하고 마하붓다하고 그리고 근로복지관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하고

이갑선부위원장

4개소입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그러니까 3개소입니다. 가톨릭문화센터하고

이갑선부위원장

제일교회하고 그다음에 마하붓다, 금오복지관하고 3개네요, 그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쉼터에 거기에 약간 지원사업이 따르는 게 있어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쉼터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식비라든가 쌀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는 건 없고 사실상 상담이라든가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갑선부위원장

숙식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난방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게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 건 조금 사실 부식비라든지 난방비 이런 건, 큰 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주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정말 또 때로는 직업이 없어서 여기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쳐서 또 자기가 활동 못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간 이렇게 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 건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난방비라든지 부식비 같은 거 조금 예비비 해서라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우리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원 가지고 인원 대비 예산 투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아까 이주 노동자가 한 5,000명에 또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가 약 6,000명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다소 미흡하지 않나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저도 그래 생각,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자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여기 시에 통역이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이 전혀 중국, 일ㆍ영 빼고는 없지 않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는 없습니다.

구자근위원

우리 급하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기업이나 예를 들어가 개인 누군가 찾아오면 시에서의 시스템은 없지 않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시에서는 없고 지원단체에 그런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스템은 없습니다.

구자근위원

아쉽고 답답할 때는 가서 부탁을 해야 되고 또 돈 들이려니 인색하고, 그 부분을 같이 고민 좀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문화센터 잘 진행이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12월달에 저희들이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 놨습니다.

한정우위원

12월달에 발주해 놨습니까? 공사비가 180억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전체가 다 아니고 순 건축비만, 공사비가 140억 정도 됩니다.

한정우위원

공사비가 엄청나네요. 지금 수자원의 땅 가져온 건 그냥 도로보다 레벨 차이가 나지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저번에 한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제가 또 현장을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어제도 한번 가보고 이랬는데 걱정하시는 것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1.5m 정도로 메워져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도로하고 레벨 차이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도로하고 레벨 차이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지금 옆에 LG에서 어린이집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것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벨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약간 정지작업만 하면 될 정도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처음에 이걸 발주할 때 잘못 단추를 끼워가지고 또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흙이 메워가 있는 걸로 설계를 해 오다 보니까, 조건을 줄 때 이렇게 딱 주고 이랬으면 공사비도 이래 안 나왔을 거예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한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전임자한테 물어보니까 한위원님이 전번에 지적을 한번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성토가 1.5m 되는 걸로 보고 설계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답니다.

한정우위원

1.5m 아니고 도로 레벨하고 같이 되는 걸로 이래 지금 설계를 해가 왔어요. 하고 다른 사람들은 레벨 차이가 나는 걸로 해 가지고 설계해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내가 그때 설계 심의할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 우리가 레벨 차이가 3m 이상 나는 걸 메워가지고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으니까 메우는 돈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수자원공사는 안 메워줄 거란 말이라.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메워준다 하니까 메워주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 그게 지금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지금 성토는 한 1.5m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1.5m 가지고는 지금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이걸 하여튼, 아까 과학경제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발주를 시기를 잘 조정하셔 가지고 지금 발주 12월달 발주 냈다 했지요? 어떻든 간에 예산 부족한 거 잘, 올해 뭐 시비 56억 세웠는데 이거 나중에 추경 때 올라옵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지금 국비는 26억 저희들이 거의 행자부하고 노동부하고 확정되었는데 도비가 좀 의심스럽고 또 시비가 좀 쓰레기매립장 환경자원화시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해서 저희들도 좀 약간 물러섰는데 그게 끝나면 2010년도 되면 몽땅그리 한번 주려고 그래 약속했습니다, 예산계에서.

한정우위원

2010년 공사를 될 수 있으면 조금씩 뒤로 조금씩 미뤄가지고 그래 하시면, 나중에 용역비하고 여러 가지 지금 다 줘야 됩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물가인상분까지 줘야 하니까 그거 조정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구미시정 발전과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는 저를 포함하여 5계 담당 33명이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물 관리, 시내버스ㆍ택시 및 화물 자동차 관리, 자동차매매상사 및 무단방치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등 시민생활과 직접 직결되는 교통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는 1권 121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왔는데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무슨 자료 말씀하십니까?

한정우위원

주차위반 단속 이동카메라로 해서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 그 자료 좀 주십사 하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걸 해 가지고 김현주 씨한테 메일로 보내 달라고 해 가지고 보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정우위원

수익노선, 비수익 노선만 받았잖아.

현주

김현주사무국직원

과태료 관계는 구자근 위원님이 요구하셔 가지고 자료 전달해 드렸는데요.

한정우위원

과태료 말고 아, 과태료가 아니죠. 과태료가 아니고 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형 아니고 이동식, 고정식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동식이, 그걸 좀 주십사 하고 동별로 해 가지고 그걸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네요. 무슨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나 하면요, 간선도로 그러니까 큰 대로변에는 우리가 단속하는 게 괜찮은 걸로 나오는데 안쪽에 작은 도로 있지요?

「고정형 CC-TV 그 위에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요? 예, 예.

한정우위원

이면도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한정우위원

지난번에 이면도로까지 해 가지고 지금 동에서도 소리도 나고 지금도 소리도 나고 하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십사 하고 해서 내가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물론 주위에서 차가 못 빠져서 단속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못 가시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계도를 하셔야 돼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한정우위원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해 갖고 내려 왔으니까, 그죠? 그걸 잘 좀 챙겨주시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미시가 공단도시잖아요, 그죠? 공단도시입니다. 공단도시인데 창원에 같이 갔다 왔잖아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8월25일날 다녀왔습니다.

한정우위원

우리도 근로자를 위한 버스운행 계획하신 거 없으세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내년, 올해는 수요대응형버스 이래 가지고 수요가 많은 데는 큰 버스를 이용하고 작은 데는 작은 거 해 가지고 선산 읍면지역에 지금 2대를 운영했더니만 선산, 무을하고 옥성 쪽에 사실상 마을까지 다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2대를 해 가지고 지금 3공단, 4공단에 지금 우리가 10월15일부터 순환버스가 이제 운행되기 때문에 3공단, 4공단이 교통이 제일 불편하다고 모든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셔틀버스 같이 3공단, 4공단을 운행하려고 저희들 내년 예산에 저희들 2대를 편성을 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창원하고 구미하고 여건이 틀린 게 창원은 289점, 도시계획 면적이 우리 딱 반 되는데 시내버스가 270대, 우리는 589㎢인데 버스는 140대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창원은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이 딱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공단지역 가는 데는 창원시청에서 900원 중에서 450원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450원은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래 하기는 저희들 시에서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사실상 저도

한정우위원

아니, 왜 어려우신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도 매그너칩반도체 기업도우미를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사실상 회사에서 버스를 운행을 해도 한두 사람밖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없기 때문에 또 근로자는 있고 어차피 회사버스 자기들도 관광회사에 임차를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조건이 구미하고 틀리는 게 구미는 생활축이 선산축, 봉곡축, 도량축, 형곡축, 인동축 이래 되어 가지고 사실상 창원에는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이 딱 그래 되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생활권역이 몇 개 권역이 이래 있어 가지고 안 그렇겠나, 그런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사실상 회사에서 버스운행을 해도 회사의 버스 이용하는, 공짜로 운행을 해도 한두 사람밖에 안 타고 다니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 그게 가능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우위원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농촌지역에서 사실 출퇴근 하시는 분 사실 잘 없잖아요, 그죠? 거기는 그 나름대로 비수익노선 해 가지고 지원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하잖아요? 마을버스도 지원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형곡, 도량, 봉곡, 상모사곡, 인동도 좀 가깝습니다. 이런 지역에 최소한 그래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건 되잖아요. 기름값만 자꾸 대주고 자기들 달라고 한다고 다 주시지 말고 참, 답답한 게 이런 분들도 우리가 뭐 하고 하면은 업체에서도 뭔가 좀 하겠다는 노력, 시민들한테 우리가 시민들이 결국은 우리 세금을 받아 가는 건데 결국은 자기가 쉽게 말해 영업하면서 사업을 경영하는데 모자란다고 무조건 시민들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름값 내놔라 해 가지고 억지로 주는 건 좋은데 그런 반면에 업체에서도 그래 되면 우리가 시민들이 뭐 할 수 있는 그것도 좀 찾고 서비스도 개선시켜야 하는데 서비스는, 내 차가 안 온다 소리밖에 안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사실 그래요. 시에서도 그쪽에 버스 2대 사줬다 아닙니까? 우리도 한 2대 사 줘가지고 실제로 도량~봉곡 이래부터 해가 오고 형곡~상모사곡 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하면 결국은 뭐냐, 우리가 공단도시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여기에 근로자인데 근로자 가족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 보조금도 다 좋습니다. 좋고 한데 한번 검토를 한번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정우위원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한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지금 한정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아마 격무부서로, 저도 교통행정과가 이렇게 고생하는 부서인지 사실상 몰랐었습니다. 기획행정위 있다 보니까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접하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애로점이 많은 부분 또 주차단속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다는 이런 부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했고 어차피 고생하시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 한정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데 어차피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이 나오면 비수익노선은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고 또 수익노선 가지고는 자기들 어느 정도 흑자 나오면 적자 나는 부분도 땜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버스 운행시키는 이 체계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무료환승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연해서 여기서 좀더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 봉곡, 도량, 원호 이렇게 한 구역으로 간선은 차량은 시간대 많을 때 자주 돌려주고 거기서 역을 경유해서 나가는 직선차량 운행해 주고 형곡, 상모사곡, 임오, 공단 쪽에서 차량 돌려주면서 역 쪽으로 실어 나르는 것, 인동축, 선산축 이렇게 해서 구역구역별로는 시간대를 좀 자주 조정해서 기다림이 없도록 자주 해 주고 거기서 선산권에서 시내 나오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한번 바꿔 타더라도 바로 차가 시내 쪽으로 쭉쭉 빠져 줄 수 있으면 빠른 시간대에 많은 부분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아집니다. 선산에서 구미시내 한번 나오려고 하면 시내 둘러갖고 면부 저기서는 인동으로 경유해 가지고 구미시내권까지 돌리면서 군데군데 다 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용객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람 몇 사람 안 태우고 결국은 또 그 차량이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좀 이렇게, 앞으로 아마 향후 나중에는 그래 안 가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에 정착되는 게 우리 시에서도 투명해 지고 그분들도 사업주체에서 적자가 덜 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작년 의회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 7월3일날 버스노선을 개편하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산축, 구미역축, 인동축을 해 가지고 그래 하려고 하다가 환승이 그때는 안 되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환승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미의 축은 선산~봉곡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저리로 한 지역, 이런 식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용역을 한번 하든지 해 가지고 환승이 되면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걱정해 주신 말씀까지 먼저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용역을 한번 하셔가지고 일단은 환승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그거 해 주잖아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지금 환승하니까 지금 하루에 붓는 인구가 2,000명 정도 붓거든요, 지금요. 붓는데 10월15일부터 11월21일까지 76,000명 정도 버스이용객이 있거든요. 이래 있는데 사실상 하루에 지금 버스이용객은 환승 전에는 저희들이 하루에 14,800명 정도, 환승하고 나서는 18,500명 정도 그러면 하루에 한 3,500명 정도 불었거든, 지금요. 3,500명 불었는데 카드이용객도 24% 정도 불었는 것 같고 당초에 32% 정도 카드를 쓰다가 46% 정도 쓰고 있거든요, 교통카드. 쓰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수입ㆍ수출 입금도 투명하게 되고 말이지요. 옛날에는 현금으로 타는 사람들이 3,500명 정도가 이제 카드를 이용하니까 350만원만큼 하루에 수입이 더 분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판단도 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저희들이 10월15일부터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이라고 하는 게 처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게 되고 나니까 이제 포항에서 11월1일부터 시행되고

한정우위원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일부 안 되는 노선도 있더라고요. 형곡동에서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아직 틀이 덜 되어 놔놓으니까 지금

이갑선부위원장

김천방향으로 가는데 갈 때는 되는데 올 때가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이제 김천은 안 되고, 김천은. 구미는 되는데 김천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저희들 11월13일날 시민교통대책위원 포럼을 할 적에 김천시의 교통행정과장 제가 불렀습니다. 교통행정과장하고 관리계장을 불러가지고 자, 김해하고 부산하고 이제 환승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결론이 있는가 하면 인구비율로 환승비율을 합디다, 환승비율로. 창원하고 마산은 환승 했는 데서 돈을 줘도 창원ㆍ마산은 한 지역이기 때문에 별문제 안 되는데 이제 구미하고 김천 같은 경우에 되면은 환승한 데서 하는 것 같으면 김천에서 전부 와 가지고 구미에서 타게 되면 전부 다 구미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김해하고 부산과 같이 인구비례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뜻을 전했습니다마는 YMCA 김영민 사무총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좋은 이야기이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어차피 김천하고 구미하고 되면 부위원장님 했는 그런 내용도 전부 다 해 드리리라 생각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서규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상임위 때 잠깐 언급되었는 문화로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관계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이 주 그게 수입이 한 60%는 된답니다, 60%. 되기 때문에 경영을 한번 봐가지고

윤서규위원

과장님,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약속하신 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 안 된다 그것부터 이야기하시고 그래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내년 1월1일부터 되게 되면 시비를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고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여기서 답변 주셔야지. 지난번에도 하매 검토해가 약속까지, 1월1일부터 시행하신다 그랬는데 날짜는 다 와 가는데 그걸 다시 해가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저나 과장님은 또 시민들한테 거짓말쟁이밖에 더 됩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뭐, 1월1일 되면 나중에 보전금을 (교통행정과장, 웃으며) 우리 위원들 많이 좀 지원해 주시렵니까?

윤서규위원

아니, 그건 이제 과장님이 그래 내년 본예산에 그 정도까지야 확보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저희들한테 저 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들한테 과장님도 거짓말 하신 거고 국장님 계신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주차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혀 그때 대답 했는 상황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지역구 동네에서 반상회 있어 갖고 분명히 그 이야기 또 묻지 싶은데 그 이야기를 오늘 가서 “오늘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답변 들어 와서 선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저까지 또 한번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시고 확답을 주십시오, 오늘.

「입장이 곤란하신 모양인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석호진위원

과장님 풀어야 될 게 아니고 국장님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율을 좀 하셔야 되겠네.

윤서규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도 “내년 1월달까지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한테 대답을 했었는데 저도 알기로는 아직 안 풀린 도서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제쳐놓고라도 시민들하고 약속 했는 부분은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관에 계신 분들이 안 지키면 누가 시민들이 그래 인정을 하겠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우리 감사 끝나기 전, 12월2일 감사 끝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윤서규위원

알겠습니다. 1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윤서규 위원님한테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6쪽에 2008년도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20개소, 노후 등기구 교체공사 20개소 그런데 공사기간이 11월, 12월로 한정된 이유가 뭡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경찰서 예산이라서 말입니다. 2개 예산이 경찰서 예산이거든요. 경찰서 예산인데 경찰서에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차선이 좀 희미하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료가 저희들 10월20일까지 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지금 공사 이게 발주되고 하면 12월말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보고 관급자재가

윤서규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동네가면 그 이야기 들을 겁니다. 공교롭게 꼭 10월달 넘어가고 11월, 12월 되면 도로 파디비고 표지판 갈고 한다고 전부 그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에 또 돈이 남아돌아가는 구나, 그러니 저 사업을 또 이제사 멀쩡한 걸 바꾸는 구나, 이래 이야기하는데 이런 건 충분히 좀 연초에 할 수도 있고 날 따실 때 봄에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굳이 왜 11월, 12월에 몰아서 하는지 그게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관급자재, 신호기 같은 거 LED 등기구 같은 것 그런 거 교체하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올해 추경예산에 구미시내의 신호등을 전부 다 LED 그걸로 갈도록 국비를 11억7,7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고 포항 같은 데는 5억4,8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저희들은 11억7,700만원, 시비 5억5,000 해 가지고 16억8,800만원을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명시이월 하도록 신호등에 대해 가지고 LED에 대한 걸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건 전국에서도 우리가 10억 이상 받은 데가 우리하고 부천하고 세 군데 정도쯤 국비를 받았거든요.

윤서규위원

많이 받았는 건 좋습니다. 많이 받았는 것만큼 기간을 좀 조정해가 받고 공사를 하시면 그만큼 욕을 적게 먹는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돈 많이 받은 만큼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건 도로 안전표지판 같은 건 도로에 도색 같은 것 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제 협의가 와가 저희들 하는 거기 때문에 늦었는가 본데 일단 이건

윤서규위원

이것도 그래 저희들도 보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정할 수 있는 노력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건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윤서규위원

그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월24일자 경도일보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11월24일, 안 보셨어요? 그 기사 난 것을 보면 시청 건너편에 버스승강장에 승용차들이 주차를 계속 놔둬가지고 버스 타는 데도 불편할뿐더러 버스가 주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정차를 안 하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또 시청에 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항의도 했다고 기사에 나 있더라고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 버스승강장에 주차단속 관계로 해 가지고

김도문위원

예, 예.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바로 시청 앞에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단속을 매일합니다. 주행형 CC-TV 단속을 하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기자님이 사진 찍을 적에는 차가 있어가 그래 되었는데 저희들 주차단속 하는 게 숨바꼭질 같습니다. 단속하면 참새 후치는 것 같이, 와가 참새 후치는 것 같이 와가 사람이 후치면 없고 참, 솔직히 시민들은 우리 단속하는 차 보고 ‘공포의 스타렉스’하면서 그런 말씀까지 한다 하는데 사실상 공교롭게도 경도일보 기자님 찍을 때 사진 찍어가지고 되었는데 저희들 단속을 앞으로는 신문에 잘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이동식 주차단속을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이래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날 것 아니에요. 다른 데 해 가지고 자꾸 민원 제기하는 것도 이런 민원 제기된 데부터 집중적으로 하면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단속을 전부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교통에 지장이 없는 데 시청 앞 같은 데는 4차로기 때문에 말이죠, 사실상 이건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도문위원

그런데 버스승강장 앞에 그런 데는 실제로는 피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4차로 여기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을 조금 이래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속을 4차로 중에서 3차로까지는 단속을 하지만 4차로는 사실상 해도 별 시민들한테,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까지 단속하게 되면 하도 황당해 하기 때문에 그래 되는데 저희들 버스승강장이나 주차장 부근에는 저희들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겠고 앞으로 신문에 언론에 그런 나는 게 없도록 특별조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렇게 또 고생하시고 이래 언론에 또 기사화 되고 이러면 수고하신 보람도 없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다들 격무에 고생한다 하시는데 (구자근 위원, 웃으며) 지적을 좀 해야 되겠는데.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방금 김도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정차위반 단속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면은 2007년도에 약 80,000건입니다. 80,000건에 32억인데 2006년도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약 2배반 정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2006, 7, 8년도 합치면 예산이 약 70억 이상이 됩니다. 약 70억 되네, 그죠? 지금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우리 이거 일반회계라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특별회계 취지가 뭐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사업목적이 우리 교통시설물이나 교통관리에 대해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

구자근위원

주차장 확보는 특별회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내년 예산이 있어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보, 내 집 주차장 갖기

구자근위원

내년 특별회계 예산 얼마입니까? 약 한 110억 될 겁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올해 저희들 1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를 했었는데 호응이 없어 가지고 22명이 한 2,5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한 7,500만원 정도를

구자근위원

내년도에 교통특별회계에 115억이 들어가 있는데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이래가 약 90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의 자동차 증가 대수가 전년 대비 해가 약 2,000대 정도 늘어난다고 볼 때 80,000건 같으면 약 14만, 이 당시에 '77년도에 약 14만5,000대 잡고 80,000건 같으면 중복을 빼더라도 셋 중에 하나나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주차단속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주차단속으로 인해가 거두기는 이빠이 거두고 지금 내년도 특별회계에 주차환경 개선, 주차장 설치를 위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내년에 3,00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사업으로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3,000만원요? 예를 들어가 과태료를 30억을 내는 80,000건의 시민들이 예를 들어 애들 빼고 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4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면 당연히 이 돈은 99.9%가 주차환경을 위한 개선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99.9%가 그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 내가 내는 돈 과태료 이거 주차장 확보 하는 데 10원 안 들어가 있다 하면, 3,000만원 들어가 있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서에 190억 중에서 경찰서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구자근위원

다른 예산은 빼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 묻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도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의 어떤 주차관리 시스템이나 단속시스템은 찬성한다고, 찬성하는 부분이. 하지만 대안을 전제로 해서 주차단속을 해야지 그리고 시민들이 수긍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 주차단속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 확보 노력 없이 지금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따로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고민했거나 갖고 있는 자료 흔적이 있으면 한번 줘 보십시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말입니다. 주차장을 199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구자근위원

도량동 다리 밑에 몇 면이라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원평동 25면입니다. 25면, 선산에 65면, 진평동 51면

구자근위원

그래, 2,000대씩 늘어나는데 몇십면 늘어가 생색내기용으로 해 가지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세월 지나 보이소,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계속 돌아다니며 찍어 보이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구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알겠는데 일단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첫째 땅이 있어야 되는데 시내지역은 땅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땅 한 평에 이래 300만원, 400만원씩 하는데 승용차 하게 되면 한 약 3평(9.9174㎡)

구자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시내부분 뿐만이 아니고 꼭 주차장 확보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시간제 노선운영 탄력적용을 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탄력적용을 하라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허허 비었는데도 차 돌려가지고 업무용으로 잠깐 대놨다 끊기고 출퇴근 시간에 아무 지장도 없는데 그게 걸려버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노선을 예를 들어가 봉곡동에서 3단지나 2단지나 4단지나 동서남북축을 사용해가 흐름을 실험을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아침 출퇴근 시간 예를 들어 주간 주차노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는 출퇴근 시간 및 야간주차 금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야간주차 노선에는 9시부터 07시까지 해가 ‘출퇴근 시간 및 주간주차 금지’ 이렇게 세밀하게 하고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데도 선을 그어줘 가지고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차 좀 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시에서 그런 고민한 흔적들이 있어야지 마구잡이식으로 단속을 해도 이렇게 여러 명분을 얻어서 이렇게 시책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명분을 축적을 하는데 지금 여기처럼 80,000건, 70,000건 지금 또 과태료 지금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영향이 많습니까? 그러니 시에서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추진은 하되 여러 가지 대안제시라든지 노력의 흔적을 보여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주차장 면수만 늘리라고 해 가지고 시에다가 시내 요지의 비싼 땅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이걸 계속 안고 폭탄처럼 계속 안고 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한다고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께서 하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별도로 구자근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시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도 1번도로하고 CC-TV 있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김천은 10시부터 4시까지 안 하고 이래 되어 있는 이래 있는데 또 김천과 환경이 우리가 틀리는 게 1번도로 같으면 만약 1번도로에 김천하고 같이 10시에서 4시까지 해 놓으면 2번도로 엉망이 되어 가지고 차가 못 다닐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든 걸 검토를 하고

윤서규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1번도로부터 하지 마시고 비어 있는 선산로부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고 나서 1번도로 접목을 시켜야 되지, 처음부터 그쪽에 제일 복잡한 데를 갖다 계산에 넣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선산로 저쪽에 출퇴근 시 끝나고 나면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시간제로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난 후 결과가 나오면 그래 접목을 시켜 가지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윤서규 위원님 하는 그 지역이 사실상 주차로 봐서는 제일 한가한 지역입니다. 제일 한가한 지역이고 주차장도 제일 면수도 제일 가까운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1,100명이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출퇴근 시간보다도 평소에 보시면 많이 대잖아요, 대고 주차장이 바로 뒤에 있는데도 거기 댄다는 건 말도 돼도 안 하는 얘기죠, 그건요.

윤서규위원

아니, 말도 돼도 안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해 보고 나서 말을 해 보이소. 그게 오히려 맞는 거지요. 이것도 저것도 하지도 안 하고 자꾸 말로만 하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자근위원

2003년도부터 「주차장법」하고 동 시행규칙에 2년마다 지금 주차 수요 조사하고 주차시설 현황조사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구자근위원

혹시 그거에 대한 이렇게 했는 현황 조사하고 했는 거 매 2년마다 했는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교통 문제 때문에 참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교통 주차를 단속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현장에도 여러번 가보고 하니까 사실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선을 그어 가지고 단속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약간 아까 말씀 했습니다마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필요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들 주머니 털어 가지고 시세 수입 늘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덧붙여서 계속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 관내에 예를 들어 버스승강장에 표지판이 떨어졌었어요. 떨어졌었는데 제가 보고 3일 후에 동에서 발견을 해서 해당 부서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처리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약 20일 걸립니다. 그것도 제가 관내에 동에 가서 “아직도 안 붙었습디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날 오후인가 그다음 날 바로 붙였었어요. 그거 물론 외주 주겠지요, 그죠? 우리 교통 이렇게 표지판 이래 있으면 양쪽에 몇 번 오고, 몇 번 오고 쭉 이래 붙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주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전화 한 통화 하면 그날 오후에 바로 붙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게 20일 동안 아주 불편하게 거기에다가 뭐가 붙었는가 하면 광고가 막 갖다 붙기 시작합니다. 원룸 얼마, 대출 얼마, 이렇게 막 갖다 붙어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구자근위원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이야기 해가 미안한데 관내에 버스 지금 차량이 저도 몰랐는데 8대가 갑자기 그냥 이래 노선이 한꺼번에 8대가 감해졌더라고요. 이런 정도 같으면 그 시간을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아무 이유 없이 혼자 바보처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고 그런다고 공개적인 어떤 공청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들의 명분도 갖추지도 안 하고 어느 날 내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노선 8편이 줄어져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래, 그 기다리는 시민은 뭐 또 시에다가 또 아니면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자료로 합당하게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주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까?

구자근위원

다른 분 하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자근 위원님 자료 요구 했는 건 아시겠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2003년도부터 강제규정하고 관내 14번 버스 그거 하고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위원

한 개만 더 질의할까요, 그러면? 장애인 우리 음향기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에 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횡단보도, 그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아까 우리 횡단보도 그거 신호등 그거 하신다 하면서 그 부분 같이 병행해가 좀 해 줄 수 없는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내년에 이제 예산을 말입니다. 해 가지고 딴 데 대구에 국채보상공원 가니까 횡단보도에만 표시 남았는 게 8초, 6초, 3초 하면서 나오는 게 있습디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다가 저희들 돈을 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그것도 되면 같이, 횡단보도 전부 다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데는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음향기기가 예를 들어가 그게 2005년도 이전 부분만 예를 들어 시설 개선만 하면 되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비용이 얼마 안 드는데 내년 예산을 5,000만원 잡아놨는 걸로 제가 봤어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게 장

구자근위원

소리 나도록 하는 거, 그러면 2005년도 분 이전에 예를 들어 1억5,000만 하면 구미시 관내 280몇개인가 되던데 그거 이렇게 시설 개선하는 거는 충분하게 되겠던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챙겨보시지요. 적은 예산으로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이제 내년에 5,000만원 가지고 그 표시기 할 적에 없는 데는 설치를 하고 또 없는 데는 내년 추경에

구자근위원

어차피 새로운 신호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별 필요가 없는데 기존 설치되어가 2005년도 이전부터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걸로 나오니까 개당 시설하는 데가 50만원인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관내 다 쳐가지고 이렇게 다 해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일 기피하는 부서인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석호진위원

건의사항, 애로사항은 제일 많고 힘드시겠습니다. 건의 한 개 드리려고 하는데 중국 가 보셨어요, 혹시? 중국.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못 가 봤습니다.

석호진위원

혹시 국장님, 가 보셨잖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일인데요, 중국에 신호등 사거리에 지금 제가 출퇴근 하다 보면 세무서 사거리하고 목화예식장에는 직진 인접해 가지고 황색등으로 바뀌면 잘못하면 카메라 찍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출근 기분 좋게 하다가 6만원, 8만원짜리 날아와요. 그런데 매번 몇 년 계속 생각했던 건데 건의를 하는 겁니다. 중국에는 이제 큰 사거리 같은 데는 사거리가 짧은 데는 바로 지나오면 되는데 신호 인접해 가지고 20~30m 가는 사거리도 있어요. 중간에 들어서면 백발백중 찍힌다 하더라고. 그걸 타이머식으로 10초, 20초 빨간 적색등만 하지 말고 지금 적색으로 바뀌는 게 3초 남았다, 예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스톱을 한다고. 그런 거 한번 샘플로 시범적으로 한번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청에 그런 거 이래 해 가지고 그런 거 사고가 더 많이 나더랍니다. 신호를 보고 운전자들이 3초 남았다, 2초 남았다 해 가지고 말이야 더 많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안 하는 추세입니다. 서울 중구청 관할의 한두 군데 했다가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3초, 1초 남았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더 밟다보면 접촉사고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지양한다고 경찰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호진위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더라고.

윤서규위원

시설 자체가 시에서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그걸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 예. 고맙습니다.

석호진위원

또 한 가지만, 저거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도로표지판은? 그건 이쪽 부서 교통에 대한 표지판은 이쪽에서 하고 다른 건 안 합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도로에 보면 이정표 있는 건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로 속도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건 계장님, 어제 제가 부탁 했는 것 그거 회신 보냈는 것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거 써프라임 그쪽하고 해 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아마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가 나올 겁니다.

예,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장

2개 남았는 거 이거 고마 하고 쉴까, 안 그러면 지금 쉴까요?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하고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거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필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창구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부서입니다. 현재 차량등록담당과 검사담당, 중기기계담당 이렇게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00여건 정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저희들 나름대로 친절과 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지적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고쳐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를 앞으로도 많이 아껴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입니다. 2권 37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자, 제가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업무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타 부서에 비해서 감사,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많네요?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뭐 사실 저희들이 업무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00여건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중에 어떤 미스랄까 이런 부분으로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5건이 있는데요.

우진석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큰 금액은 없고 70,000원 이래 감사하다가 누락되었다든지 아마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0CC 이상은 공채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든가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간혹 그런 게 한두 건씩 그래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진석위원

반복되게 하는 업무들 아닙니까? 유일하게, 지적 있는 부서가 유일하게 여기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 혹시 이전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 예. 그거는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2007년도에 위원장님으로 지금 계신 박세채 의원님께서 아마 그런 말씀을 아마 하셔 가지고 그 뒤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운동장에 각종 행사가 많은데 차량이 있으니까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디 건물에 들어가든지 신축을 하든지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신축보다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어디 일단 빈자리에 들어가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가 보고 또 하여튼 예산도 그때 한, 이전하는 것도 한 3억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신축 한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농산물도매시장을 그때 거기도 평수 140평(462.812㎡)정도 되는데 1, 2층으로 이래 옛날에 고아사무실 쓰던 자리인데 마침 또 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또 자기대로 그 장소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중도매시장 점포로 그래 활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예산도 올리고 막 좀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거는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게 그래도 맞겠다 이래 이야기된 걸로 그래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 뒤에 예산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지금 그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럼 아무런 계획도 없으신 거네요?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어차피 거기는 도매시장도 도매시장 고유의 기능으로 자기 하면 또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도 꼭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는 또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한 10억 정도 해 가지고 도매시장 안에 거기 보면 소공원이 있습니다. 한 240평(793.392㎡)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철골조라든지 해서 신축해서 이전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아마 그래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도매시장에는 지금 건물 안에는 그러니까 유휴공간이 전혀 없고 공원 있는 쪽에 부지는 있으니까 예산만 확보가 되면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해 보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게 이제 좀 괜찮을 것 같다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진석위원

소장님 개인의 어떤 구상만 갖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이제 당장에 우리가 그쪽에 그냥 기존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다 못 들어갔으니까 다른 또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떤 큰일이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 있으면서 거기 말고 또 딴 데 있으면 더 좋은 데 있으면 또 더 좋은데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서 이래 추진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우진석위원

제대로 한번 챙겨보세요. 어차피, 어차피 언제 어느 곳에 공간을 마련해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유휴공간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도 절감할 필요도 있을 거니까 더 좋겠습니다마는 다양하게 각도를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2001년도 언급되고 난 이후에는 거의 고민 안 하셨죠? 덮어놓고 아무 고민 안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누구하고 상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업무보고라도 해 본 적 있어요?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나름대로 저희들은 심지어는 물론 금오공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또 평생교육원이 금오공대에 잠시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기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래 또 연구도 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또 임대료를 주면서 또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으로 바뀌고 해 가지고 그것도 또 저희들 생각을 접게 되고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요.

우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진 곳에서 격무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보니까, 우리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니까 있지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별지에 따로 제출하면 안 좋겠습니까? 이거 보려고 하니 저는 이거 전부 다 숙제로 봐야 되는 줄 알고 보니까 전신에 이거 250쪽이나 돼, 다 어떻게, 따로 별지로 해서 해 주면 우리가 오히려 따로 그거는 그건갑다, 생각하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이 다 넣어가지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검토 한번 해 줘 보이소.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갑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부동산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관리과는 부동산행정, 건축물, 지적, 토지정보, 새주소 등 5계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정보, 건축물, 지적, 새주소사업과 부동산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민이 편안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속한 행정서비스로 40만 시민에게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구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부동산관리과는 1권 175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금 여기 보니까 181쪽에 지금 2008년도에 등록취소 한 군데 하고 업무정지 4군데, 과태료 14건 이래 많이 했네요, 그죠?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구자근위원

해당 담당자께서 고생이 좀 많으셨지 싶은데 내용 간단하게 혹시 보시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자료로만 있어 가지고.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과태료 관계 자세한 사항은 우리 김정섭 계장님이.

구자근위원

예, 등록취소는 어디죠? 자료에는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14건입니다. 과태료를 제 하더라도

무자격자라는 말입니까, 그럼?

콘크리트건물의 규정에 이렇게

결격사유란 말이죠?

촌 지역에 어디 아무 데나 그냥 했는 겁니까?

업무정지는요? 업무정지 내용은 뭡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예.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업무정지는 이제 공제 미가입 했는 업소가 1개 업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감도장 미날인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정지를 하나 시켰고 또 하나는 중개설명서를 빠뜨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3개 업소가 되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토지정보담당을 보며)

구자근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현장에 보면 지금은 경기가 좀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도 도청유치 이런 부분 때문에 급작스럽게 중개업소가 한 쪽으로 몰리고 또 대구에서도 올라오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간 다가구주택이 원룸이 많이 그 당시에 짓다 보니까 대구에서 대형업체들이 와가 돈들을, 그러니까 딜러를, 일명 밖에서 딜러들을 20명씩, 30명씩 이래 고용을 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시장질서를 흐트리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렵게 라이선스를 따가지고 자기 걸 걸고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중간에 뛰고 하니까 시장질서도 어려워지고 이게 영업질서가 어려워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무자격자가 자격증대여자가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더더욱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세채

박세채위원장

국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과장입니다.

일동 인사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되는 우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산동 백현에 조성 중인 환경자원화시설은 현재 공사는 계획대로 진척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편입되는 지주분들 보상 문제가 아직까지 지금까지 많은 고충을 이래 심려를 끼쳐왔습니다마는 아마 이번 11월말까지 되면은 아마 보상도 100% 지급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계속되는 아낌없는 이런 지원과 격려 말씀에 저희들 힘을 얻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5담당 46명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40만 시민들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업무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환경자원화시설은 지난 2월 착공하여 2010년 하반기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 구포매립장 안정화사업도 1단계 사업을 금년에 완료하고 2단계 내년도 사업을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또 매립가스 발전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2010년 4월 준공해서 가동개시와 동시에 UN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생활쓰레기 자원재활용 사업장도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사료화시설도 연간 28,47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서 9,125톤의 양질의 사료를 생산해서 100여개 축산농가에 무상공급을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또한 낮시간대 쓰레기 없는 시가지를 만들고자 시민홍보와 협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추진과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청소행정과는 1권 18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선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에 과장님, 재활용품 선별장 안전사고 발생했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11월20일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상태입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게 11월20일날 오후 3시20분경에 스치로폼 감용기를 감용 하는 현장에서 작업 종료 후에 파쇄칼날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원스위치 조작으로 해 가지고 조작 잘못으로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자는 백자해라고 59세입니다. 옥계동에 살고 있고 사고 정도는 두개골 함몰, 우측 손목 절단되고 턱뼈, 우측 견갑골이 다쳤습니다. 다쳐 갖고 바로 순천향병원에 후송해 가지고 대수술한 후에 수술은 병원 측에서 아주 잘 되었다고 얘기를 합디다마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입원 중에 있는데 상태는 날로 호전되고 있다, 수술이 잘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용역업체가 이거 선별하는 과정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주식회사 성우펜스라는 회사에서 금년도 1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용역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환자에 대한 대책은 현재 용역 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1단계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간에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써는 근로자의 교육을 의무화해서 월 4회 내지 5회씩 갖다 계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또 여기에 또 원체 저임금이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거의 여자들이 거의 다고 대부분입니다. 남자 해 봐야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또 연령층이 보통 50세 이상 한 60세 정도 연령이 높다 보니까 그런 안전사고도 상당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고자는 금년도 7월21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계약 관계는 사실 저희들 시와 위탁운영자의 계약관계는 전적으로 작업 중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위탁 운영자가 지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또 기타 사항도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노동 관련법, 「폐기물관리법」,「공중위생법」 등의 미준수로 인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자기들이 지겠다 하는 그런 우리 계약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험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진료비 청구되고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이 다 됩니다. 휴업급여도 보상금이 나오고 70/100이 나오고 또 장애급여는 나중에 이제 1급이냐, 14급이냐 그 안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사고발생 후에 제가 이제 거기 관련자들을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일단 해결을,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치료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가정적으로도 힘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냥 산재로 이래 우리가 책임을 다 했다는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고 정성을 다해서 좀 대책을 세워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어차피 이래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자꾸 주의를 촉구하고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나중에 보면 저희들도 이걸 내용을 고문변호사하고 해 보니까 원청업체는, 원청은 우리 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이걸 민사상으로 어떻게 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용역업체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어떻든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좋은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 저희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위탁을 준다, 안 준다 여러 이야기가 한번 있었더라고요. 있었고 단순 그런 선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답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피해를 당한 분이 지금 성우펜스라고 권순탁 씨인데 이분이 재산 정도라든지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재뿐만이 아니고 아마 제가 봐서는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이게. 두개골 함몰부터 우측 턱뼈로 손목 싹 다 갔다는 부분은. 그래서 아마 그분 피해자하고 용역업체에서 최대한 어떤 민사상이든 추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지만 구미시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모든 게 구미시가 원성을 듣게끔 되고 또 부연해서 참고적으로 쓰레기수거차량 형곡동에서 또 사고가 난 것 있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차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예상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회복도 빠르고 지금은 아마 다소 나중에 퇴원 후에 되면 지금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상당히 구미환경에서도 퇴원 후에 어떤 대책까지도 자기들이 정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지금 다친 환자가 상당히 상태가 좋아졌답니다. 좋아져 가지고 지금 물리치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저도 구미용역에 거기 그날 운전했던 기사가 제가 아는 후배라서 그 이후에 사적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저희들 그때 단순히 보고 듣기만으로는 그것도 큰 사고였는데 다행히 그분이 뼈 좀 부러지고 으스러지고 그 정도로 그냥 신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고 하여튼 간에 나머지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힘든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좀 주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당 부서에서 좀 자주하셔서 이런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미연에 좀 방지를, 지금도 교육을 하시고 합니다마는 좀더 항상 보면 잠시 잠깐의 안일한 생각에 모든 사고가 납니다. 항상 그런 부분을 좀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선별장 건은 위탁업체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세채

박세채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윤서규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지급 개선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 1인1단체 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래 되어가 있는데 196쪽에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2008년도에도 보면 50만원 이상이 많거든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요. 그게 금년도에 금년도 3월11일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예.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조례 이제 1인1단체 연 50만원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조례를 개정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작년도 했는 건 이걸 적용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지급 내역이 2008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8년도 3월10일 이전에 전부 보상금이 나간 겁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이건 전부 다 개정 이후에는 신고자도 구미 거주자에 한해서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지금 구미사람들이 신고해 들어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지급된 건 그 이전에 전부 다 발생된 이후에

윤서규위원

3월10일 이전에 전부 다 지급되었고 3월10일 이후는 한 건도 없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지금 일회용품 신고 되는 게 지금 나오는데 일회용품도 앞으로는 이런 지침을 폐지할 작정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럼 결국 지금까지 예산이 전부 타 지역에 흘러나간 셈이네요, 그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제도상에 어쩔 수 없는 그건데 어차피 물론 전문신고꾼들로 해 가지고 이랬었지만 적어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법투기나 불법소각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근절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으나 너무 이제 전문화되어 가면서 이걸 또 생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윤서규위원

그래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3월10일 이후로 한 건도 안 된다 하는 게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제가 느끼기에는 일회용품은 더러 들어옵니다마는 아마 이건 거의 지금 신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지금은 외지인은 신고를 해도 포상금이 안 나가도록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안 나갑니다, 예.

석호진위원

그래 가지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줍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구미사람이라도 한 건이라도 신고가 들어올 건데 3월11일 이후로 한 건도 안 됐다 하는 건 구미사람은 그 내용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이계장, 있나? 신고 들어온 거 있나?

「외지로 갖다 버리겠지」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님, 보충답변 해 주이소.

윤서규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안 해가 그런 게 아니고 이미 하매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지만 아마 이걸 신고하기에는 아마 나중에 신고해도 이제 전문꾼들 아니고는 나중에 이걸 증명해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사람들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서규위원

아주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만큼 신고 건수도 없고 보상도 지급할 내용도 아니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거 청소행정과에서 하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리고 비닐만 전용으로 담아서 내놓는 쓰레기봉투 그것도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EPR 품목이 이제 필름류가 이제 EPR 대상품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조금 재활용률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저희들이 무상으로 각 세대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간 다 쓸 수는, 잘 쓰면 쓸 수는 있는데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재활용품 우리가 배출하는 요령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제작해서 세대당 4매 내지 5매씩 이래

윤서규위원

배급 과정에서 세대당 3매, 4매 돌아가도록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래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우리가 더 요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충분한 양은 안 되지요.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충분한 양은 안 되는 건 저도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배급 과정에서 배포 과정에서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가정에 공정하게 2매, 3매가 들어 가가지고 그걸 담아내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어디 많이 가는 집에는 두루마리로 가가지고 묶음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노인네들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시에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잡쓰레기를 담아서 내놓으니까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이건 쓰레기차에서도 수거도 안 되고 이러니까 다시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거 만약에 배급할 시점이 되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철저히 하시든지 아니면 색깔을 달리 해서 이 봉투에는 쓰레기를 못 담고 전적으로 EPR 필름류만 담을 수 있도록 그래 밖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하는데 특히 이게 외국인들 거주가 많은 지역, 노인네들이 많은 지역 이런 데 특히 심하답니다. 그러니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저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꼭 우리 과장님 한번 만나거든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이거 색깔을 바꿔 주시든지 아니면 배부 방법에서도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거 제가 설명을

됐어, 내가 얘기할게. 이걸 우리가 제작해서 배부하는 건 각 읍면동 별로 세대수가 다 있습니다. 세대수 곱하기 우리가 전체 물량이 몇 매 같으면 거기다 대고 몇 매 해서 읍면동의 직원들한테 인수증을 받고 배부를 해서 정확하게 배부하도록 이제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지는 못 하고

윤서규위원

그래, 그까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배부되는 걸로 아는데

윤서규위원

동에까지는 그래 지급이 되는데 동에서 일선 가정으로 배부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걸 전부 체크를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동에서 가정에 배부하는 부분에 저희들 아직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한번 주지를 시키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색깔도 거기 봉투 겉만 보면 우리 끈으로 묶도록 이래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봉투하고는 확연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배출할 때

윤서규위원

그래, 저희들 젊은 사람들은 그래 아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 그 부분 아닙니까. 노인네들이 많은 동네하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촌에 가보면 그게 허다하게 이게 시에서 나왔다고 공공연하게 쓰레기봉투처럼 사용한다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색깔 부분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거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개선할 때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쓰레기봉투 얘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봉투 판매업소가 몇 개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판매업소는 (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우진석위원

계장님들 아시거든 답변 하이소. 몇 개쯤 되지요?

1,200개소 있어요?

스티커 판매도 같이 합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거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지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업소가, 지정을 해 줍니까, 그냥?

그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게 어떤 뭐 식당 허가다 그러면 시설 기준이다, 이런 기준 자체가 없습디다.

우진석위원

별도의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우진석위원

본인이 팔겠다고 신청을 하면 대다수가 선정이 되겠네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결국은 의사표시가 중요한 겁니다.

우진석위원

의사표시, 그러면 이거 수에 제한을 둡니까? 아니면

안 두고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다 판매를 허용합니까?

아, 신청 절차만 밟으면?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봉투 판매소하는 사람도 장사가 되어야 파는 거고 많이 팔려야 갖다놓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한이 없으면 무제한으로 누구나 너도나도 다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점포가 있어도 어차피 슈퍼마켓이나 이런 거 할 때 구색 갖추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경우가 많고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무대뽀 무조건 하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진석위원

이게 판매업소가 이익이 있어서 한다는 개념보다는

9% 줘요?

아마 구색으로 해가 과장님 말씀대로 영업을 하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 이전에

우진석위원

덤으로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덤으로 이제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진석위원

그런데 이제 일선에 문제가 있는 걸 보면은 봉투가 지역에 따라서 동네에 따라서 봉투가 많이 팔리고 덜 팔리는 게 있나 봐요. 지도로, 제가 당부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규격봉투가 몇 종류나 돼요? 종류가, 봉투 종류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게 일곱 가지 됩니다, 일곱 가지.

우진석위원

일곱 가지입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우진석위원

그러니 이제 이게 구비가 다 안 되는 업소도 있나 봐요. 큰 거 필요한데 판매소 있어가 가니까 우리는 큰 거 없다 이러니까 차 타고 한참 가서 사와야 되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거 판매하는 건 이제 판매소에서 맹 규격별로 몇ℓ짜리 몇 매 이걸 달라고 하면 그 금액을 계산해 주면 돈이 입금됩니다. 입금되면 주문한 양만큼만 우리가 배달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색을 갖추는 것은 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의 어떤 저거지, 무조건 이것도 몇 매 갖다 놔라, 이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에 의해서 배달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런 규격별로 다 갖추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갖다 공문을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갖다 좀 골고루 이래 비치해 두라고 그래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지도를 좀 해야 될 게요, 공익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거 뭐 주민들이 이용에 좀 편리해야 되는데 실제 이용해 보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봉투를 예를 들어 100ℓ짜리가 필요한데 동네 지정업소에는 판매를 안 하니까 구매할 데가 없는 겁니다. 쓰레기불법투기가 왜 생기겠습니까?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이제 불법투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도할 방법이 있으면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참고를 좀 하셔서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또 보니까 주로 마트 같으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영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또 구매자가 필요한 시간에는 못 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어떤 교육을 통하거나 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판매 시간대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제도상에 법적으로나 어떤 이런 그게 없고 일단 주민들이 그 점포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용이 편리한 시간대를 우리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 열라고 강요하는 것은 좀, 홍보는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왜 아까 선정기준을 물어봤냐 하면 봉투 지정하겠다고 해서 지정을 받았는데 문을 잘 안 열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 당연히 구미시에서 관심을 갖고 권고를 하더라도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 지정을 해 주거나, 그 인근에.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해서 개선하도록 그래 하고 또 실제 쓰레기봉투 판매는 하도 여러 군데 해 가지고 조금만 옆에 눈 돌리면 판매하는 데 많은데 일단 내가 사러 가는 판매소에 문 닫혔다 이런 불편이 있다는 말씀인데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매소별로 이제 지도를 해 가지고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193쪽, 2쪽, 이런 데 보면은 이거 산동 비재도로 선형 개선공사 이거 국비 같은 거 있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산동 비재도로는 그거는 순수 지방비입니다. 국비 보조대상이 아니어 가지고

한정우위원

우리 시 그거로 하네요, 그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토목직이 있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한 사람 있어요? 토목직 내가 봐서 이 일이 거진 토목일인데 굳이 과에서 물론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건데 업무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드리면 그거를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용역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나중에 공사는 도로과하고 구두협의를 해 놨습니다. 도로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래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거 재정 투융자심사 때도 말씀을 합디다마는 이런 공사가 청소행정과에서 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게 되는 공사는 자원화시설에 관련되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래 운영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공사하는 건 도로과에서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과 간에 협의를 부서 간에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 추진됩니다.

한정우위원

처음부터 앞에 위에 수도 인입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전문가 있는 데서 이거 하는 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정우위원

아무래도 업무추진이라든지 예산절감 차원 부분 찾는 것도 결국은 우리 과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과에서 감독직은 다 협조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저도 보니까 의아해서 이게 물론 우리 연계가 되어서 이래 하는 것 같은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래 지금 알고

한정우위원

설계 납품되어가 공사할 때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래 갑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우리 193쪽 밑에 우리 지금 소각하고 매립하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산동에 그죠? 요즘은 RDF(폐기물 고형연료화)입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시설이 요즘 대부분 보니까 저탄소 녹색환경 이래 가지고 자꾸 그걸 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탄소 때문에라도 지금 심지어는 공장을 못 돌릴 정도로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이래 그걸 하는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한정우위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 어떤 이런 정부정책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정책을 홍보 쪽 에너지화 쪽으로 이제 돌려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DF(폐기물 고형연료화)를 해 가지고 그걸로 연료해서 발전설비를 갖춰 한다 뭐 어떤 이런 것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RDF(폐기물 고형연료화) 원주에 가면 제가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 거기 운영되는 시스템도 다 봤고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도 여러 가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RDF(폐기물 고형연료화) 하는 거 해 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당장 에너지화를 한다 하니까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소각도 에너지고 전부 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각하면 폐열 또 전기발전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 관련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게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갖다 지적을 지금 한 걸 제가 직접 방송을 들었습니다.

한정우위원

RDF(폐기물 고형연료화)로 가는 자체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결국은 RDF(폐기물 고형연료화) 가는 게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소각장 운영이고 매립장 하는 것이 RDF(폐기물 고형연료화)로 선회해가 하는 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례적이고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한정우위원

아니, RDF(폐기물 고형연료화)가 왜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RDF(폐기물 고형연료화)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이제 그게 다 처음에 RDF(폐기물 고형연료화)공장 만드는 건 시멘트공장 소송로에 갖다 보조연료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소송로 안 받아주는 겁니다. 왜 안 받아주느냐, 이걸 만들면 음식물이고 뭐고 같이 해 가지고 그걸 이제 연료로 때웠을 때 부식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송로 부식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단축되거나 하면 또 크게 또 연료로써도 안 되는데

한정우위원

보통 하게 되면은 로를 만들게 되면 안에 내화벽돌을 쌓아가지고 하고 하는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래 하지요. 허나 이제 그게 이제

한정우위원

녹슬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지금 공장에서도 전체적으로도 다 내화벽돌 해 가지고 다 불 때고 하는데 그거는 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정우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니까 지금 포항에 이 시설로 하는 걸로 해서 포스코하고도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MOU 체결한 거 그거 아시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포항에도 지금 포스코하고 MOU 체결하는데 그게 2014년도쯤 가면 되는데 거기도 지금 포항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300톤 일일 좀 못 됩니다. 되는데 그걸 가지고는 발전소를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서 그걸 만들어 오면 좋은데 그걸 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한정우위원

과장님, 그거 못 돌리는 게 아니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니, 돌리긴 돌리지요.

한정우위원

예, 당연히 돌리죠. 포항시에서는 그걸 쓰레기 다 처리를 해서 좋고 포스코에서는 어차피 연료로 해가 써야 되는데 이거만큼 쓰고 다른 게 절약되어서 좋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MOU 체결해서 자기들이 그걸 하지, 뭐 하려고 포스코에서 돈 들여 가지고 포항시 전체 쓰레기를 우리가 압축해 가지고 쓰겠다 그러겠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게 포스코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양이 적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포항시에서 지금 압축포장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몇 년 동안 묻어가지고 발전소를 돌리려고 그러면 그 정도로 양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청소과장하고도 만나봤는데

한정우위원

우리 어차피 소각하고 저래 가니까 지금 당장 우리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그 폐열을 그냥 버리지 말고 발전시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잖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소각장을 하면 거기서 이제 폐열 이용하든지 발전설비를 갖춥니다.

한정우위원

발전설비를 갖추고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지난번에 전주 갔을 때는 폐열해 가지고 물만 데워 가지고 그 앞에 사우나 할 수 있는 그 시설만 해 놨는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발전을 해야 됩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다른 데는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여기 돈 들여 가지고 지금 RDF(폐기물 고형연료화)나 이거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부산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영주 가고 있죠? 영주, 부산, 포항, 뭔 얘기냐 하면 이런 쓰레기 자체를 이제는 소각 다 태워버리고 묻지는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저탄소로 가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2011년입니까, 그때부터 그게 대상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사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버리고 말고 어차피 아직 시스템이 덜 들어오고 지금 과정에 있으니까 이 폐열을 전기라든지 다른 거 쓸 수 있는 그것도 방안을 좀 하기 전에 하자는 거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한정우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갖다 일단 폐열을 이용하고 또 발전도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에너지로 탄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합니다.

한정우위원

거기 지금 돈을 몇백억 들여 가지고 지어가 버릴 수는 없으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염려의 걱정 때문에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환경자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거기 우리 공사를 우리가 애초 당초에 소각 부분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도급제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물가가 오르고 그게 오른다고 해서 더 반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거기에

김태근위원

금액 자체를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말씀해 보세요.

김태근위원

반영이 됩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예산 관련 법에 물가가 몇% 이상 더 오르면 거기에 따른 그 일정비율 만큼은 우리가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그건 또 해 줘야 됩니다.

김태근위원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자꾸 틀려지는데, 제가 듣는 거 하고는. 그래서 원래 BTL인가 그 방식으로 해서 공사금액 증액이 안 된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한정우위원

지금 우리 BTL 방식 아니지요?

김태근위원

입찰입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공개입찰입니다.

한정우위원

전체 그러니까

김태근위원

공개입찰이었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 틀립니다. (한정우 위원, 김태근 위원을 보며)

한정우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포항 같은 데는 자기들이 BTO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설해 가지고

김태근위원

그렇지요.

한정우위원

그걸 돈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그래 되면 결국은 돈도 한 푼도 안 들이고 한다는 얘기지요. 단지 우리 어차피 쓰레기 처리하면서 이 돈을 그거 하고 하니까 지금

석호진위원

이런 식으로 공개입찰을 해가 넘어가고 물가상승이 되면 자동적으로 요청하면 주게 되어 있잖아요.

한정우위원

예, 주게 되어 있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입찰해 가지고 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조금 전에 한위원님 말씀하는 게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근위원

아, 매립부분이나 소각부분이나 우리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우리가 입찰을 보내 놨기 때문에 물가상승 부분은 다 받아야 되지.

김태근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하청업자들이 우리가 이제 시에서 돈을 더 올려 받지를 못하니까 원 그때 계약단가 그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물가상승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면은 분명히 이게 부실공사가 우려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런 얘기가

한정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좀 챙겨 주셔야 돼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한번 챙겨줘 보이소, 그 부분에 대해서.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김태근위원

조사한 바에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원청업체는 다 받고 하청에 내려 줄 때는

한정우위원

안 받았으니까 못 준다 이거는 말이 되나?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분명히 원청에서 하청업체 내려갈 적에 그걸 분명히 짚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물가 오른 만큼 상승 폭만큼 반영을 시켜 준다라는 그런 걸 분명히 어느 정도 짚어줘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한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 위원님.

석호진위원

중요한 거 다 했고 제가 한 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09쪽에 보면요, 우리 재활용품 보상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지금 재활용 보상금 이만치 주는데 재활용품 잘 해 가지고 판매했을 때 금액은 얼마나, 어떻게 추이가 일어납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판매금액 보상금을 이제

석호진위원

판매금액 마이너스 보상금액 하면 얼마 정도 우리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시스템이냐면 50%를 이제 판매금액의 50%를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녀회에서 재활용품 모아가지고 이제 아파트 모으지 않습니까, 팔아가지고 만약 갖다 50만원을 받았다 하면 우리가 50% 25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줬습니다.

석호진위원

하여튼 우리가 손해는 안 보지요, 시에서?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석호진위원

손해는 안 보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건 시민들한테 가지, 결국은 이거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정부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는 건데

석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개 좀 물어볼게요. 환경미화원 현황에 보면요, 2007, 8년도가 동일 인원이에요. 211명.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그건 저희들이

석호진위원

그렇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211명

석호진위원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요, 환경업체 세 군데 있잖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대행업체입니다.

석호진위원

예, 대행업체 세 군데에 작년 대비 올해 인상해 줬는 금액은, 인상을 해 줬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비, 예, 예.

석호진위원

운반비 4.5%에서 6점몇% 업체별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저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톤당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역도급제로 해 가지고 지역금액제로 해 가지고 이제 지역이 넓고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거리가

석호진위원

내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역이 점점 가면 갈수록 쓰레기 양이 좀 많아지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더 많아지고 넓어집니다.

석호진위원

넓어지는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인원은 2년 동안 그대로다, 그런데 청소환경은 더 깨끗하게 한다,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이 되어가 그런 겁니다. 정상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면 우리 시가 지역에 인구밀도가 넓어지고 이러면 더 요청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2년 동안 고정인원으로 우리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 환경미화원 숫자, 예.

석호진위원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런 게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211명 하는 인원이 이제 타 지역에 1인당 감당하는 청소면적 또 시간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전부 다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1명 하면 현재는 조금 다소 청소 구역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느낀 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소차량이 야간에 운행할 때는 최고 위험 차량입니다, 사실은. 야간에 제가 좀 늦게 집에 가는데 한 2~3대 볼 때도 있고 되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거든, 그거 좀 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또 엄격히 따지면 불법운행이에요. 뒤에 매달려가 3명이 새벽에 골목에 커브 확확 틀고 이러는데 뒤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달릴 수도 있다는 얘기이에요. 이거 참 불법인데 그렇게 하고 묵시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런 거도 교육을 안전사고에 교육을 좀 해 주시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안전사고가 나면 패널티도 적용하고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안전사고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쪽에 보면 3개 운반 대행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어느 업체는 6.2% 올려주고 어느 업체는 3.8% 증가해 주고 이래 되면 서로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구미시에 할 때는 같이 잡(Job)바운더리 안에서 한 4%, 3% 정해 가지고 이 안에서 비슷하게 유사하게 해 주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올라간 건 아마 청소구역이 조금 그런 부분이 청소환경이 좀 열악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물론 있겠지요. 참고하셔 가지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부상됨에 따라 지난 6월3일 전국 단위 낙동강수질 오염 방재훈련, 10월2일 기후변화 선도도시 출범식, 10월11일에는 구미시 향토음식문화 발굴 육성을 위하여 명품푸드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환경은 이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차원을 넘어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지속 가능한 발전도 환경 보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앞으로도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견인하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집적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환경위생과는 1권 225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쪽에 보면은 폐쇄된 정화조에 대한 안전지도 및 사후 처리 조치 있지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데 저희 고아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오수관으로 해서 다 일괄 처리되잖아요, 그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김도문위원

되는데 이게 정화, 시장의 명의로 해서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통지가 오는 것 같아요. 뻘겋게 그냥 인쇄해 가지고, 그쪽은 다 되었는데 어떻게 돼서 자꾸 이렇게 시장명의로 해서 그런 통지가 오는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실제 정화조는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연 1회 한번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다 폐쇄되었잖아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쇄되고 하면은 폐쇄신고가 되면 그게 이제 시민만족과에 폐쇄신고를 하면 시민만족과에서 저희들한테 폐쇄되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대장에서 제외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청소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데 그 행정절차가 잘못되었고 민원인이 그냥 임의로 폐쇄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절차가 잘못되어 가지고

김도문위원

아, 그래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는 대로 찾아가지고

김도문위원

각 가정에서 그러면 이제 폐쇄신고를 해야 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폐쇄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김도문위원

그런데 이제 특히 이번에 전부 다 일괄 다 그냥 공사를 다 했잖아요, 그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고아의 지역이면 빠진 데가 없을 텐데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특히 보면 고아나 선산에는 하수처리 구역이 확대되어 가지고 그런 지역은 정화조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하면 일괄적으로 민원인이 하시든지 아니면 시공하시는 분이 하수과 배수설비 신고를 하면 폐쇄도 하고 싶다, 같이 하면 저희들이 민원인의 편리를 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하수과에다 배수설비 신고를 할 때 폐쇄신고 하시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하수과에서 시민만족과로 폐쇄신고 되고 저희들 과 통보 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실제로는 정화조가 필요가 없거든요. 오수관 바로 나가기 때문에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김도문위원

그거를 일일이 개인이 신고를 하기 보다는 그런 지역은 아예 고마 일괄 폐쇄하는 게 안 낫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폐쇄신고 뿐만 아니고 또 배수설비 신고를 정화조 기존 있던 걸 폐쇄하려고 하면 오수관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연결하려고 하면 하수과 배수설비 신고를 한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게 민원인이 아니고 사업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할 때 말씀만 해 주시면 그 사업자한테 배수설비 신고 할 때 폐쇄도 동시에 하고 싶다 얘기만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민원이 직접 저희들한테 안 해도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일단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래 이 부분은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저 자체도 그렇고 그냥 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 쓰지를 안 하는 거니까 폐쇄 안 되겠나 싶었는데 계속 그냥 시장님 명의로 뻘겋게 인쇄되어가 오더라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신고부서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229쪽에 보시면요, 국ㆍ도비 확보 추진활동 및 실적에 보시면 수질오염 방재장비 확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하고 손 소독기 이거 전부 다 확보만 하고 설치는 아직 안 한 내용인지 아니면 소독기 예방 같은 건 우수업체나 이런 데 따로 해 주고 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내역이 없어서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재장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6월달에 낙동강 방재훈련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별도로 이제 방재장비를 3,000만원 정도 저희들 도비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연말 안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세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무을 수다사 주차장하고 도개 또 인동에 하고 세 군데 설치를 하고 낙동강변 체육공원에 6개 간이화장실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밑에 식중독 예방 손 소독기 이거는 요즘 또 식생활문화 패턴이 다양화되고 집단급식 위주로 하는 추세로 바뀌다 보니까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원인데 이것도 유치원 수가 실제로 관내에 저희들 숫자가 많습니다. 저희들 60여개 됩니다. 60여개 되는데 이걸 다는 안 되고 급식인원이 많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그래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요즘 보면 공중화장실도요, 저희가 이래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거 설치할 때 냄새나지 않는 화장실 이런 걸로 설치하면 안 되는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건 첫째 예산이 중요한 그게 되고

이갑선부위원장

예산이 많이 차이 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첫째는 그게 보면 이제 수세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갑선부위원장

수세식 아닌데 이동화장실도 요즘 있잖아요, 관광 휴양지 이런 데 가보면 냄새나지 않는 화장실 이래 가지고 딱 되어가 냄새 안 나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건 발효식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갑선부위원장

많이 활용하는 데는 사실 그런 화장실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실제 중요한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품도 담당부서에서 다 주기적으로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형곡동에 올라가 보면 물 먹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전망대, 거기 가면 우리 예를 들어 쉼터 2개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조금 지나면 수돗물 떠 먹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화장실에 악취가 나가지고 신문에 날 정도로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악취가 나지 않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가 싶어서.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악취가 전혀 안날 수는 없지만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가 악취가 좀 저감될 수 있는 화장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갑선부위원장

주민들 운동하러 올라왔는데 신선한 바람 쐬러왔는데 전부 냄새만 많이 나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데는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그런 걸로 교체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서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지산동 샛강에 약간의 경미스러운 사고가 한번 있었지요? 수질오염.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지산에요?

윤서규위원

예, 지산 샛강에.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윤서규위원

하수배제는 하수과에서 해가 점차 정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지금 보다는 훨씬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긴급 수질오염 방재시스템이 가동이 되는지

그날 긴급조치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장비도 없고 그렇던데요? 혼자 나와가 담당 직원 혼자 그래 공휴일에 혼자 나와 가지고 어쩔 줄 몰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뛰고 그 직원만 그날 애를 먹었는데 고아읍에 찾아가도 당직자도 없지, 고아 양수장에 가서 물을 좀 푸려고 해도 협조도 안 되지 전혀 그런 시스템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 당직자가 저도 그날 만났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날 가니까 참 그날 당직자가 고생 많이 했었는데 현장에 나가 본인이 직접 보고 오죽 속이 타면 자기가 고아읍에 찾아가고 괴평 양수장에 찾아 가갖고 담당자 마을이장까지 찾아가 보고 물 좀 퍼달라고 그런 내용까지 하는 걸 보니까 그날 참 어떻게 말하면 그 친구는 당직을 잘못 섰다고 이래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그게 꼭 이래 평일날 일어나고 그러면 또 덜합니다. 꼭 공휴일날 우리 다들 인력이 없는 날 그런 날 그래 사고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 협조될 수 있는 방재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 지금 올해 낙동강에서 수질방재단 훈련해 가지고 방재장비 9,000만원짜리 받아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으면 기구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오염사고를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윤서규위원

그런 시스템 매뉴얼을 갖춰놔야 되지, 사고 나고 나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되고 유관 기관하고 협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어떤 장비를 어떻게 써서 방재를 하겠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매뉴얼은 실제 좀 되어 있는데 그날 죄송합니다. 저희들 적용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는데

윤서규위원

과장님 보고도 못 받으신 모양인데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런 사고가 서너 건 있었기 때문에 다 기억을 상세하게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윤서규위원

난 담당직원이 잘못했고 직원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날도 보니까 그래 호미로 막을 걸 진짜 포크레인이 와도 못 막는 그런 사태가 발생됩니다. 수질오염 식수하고도 가장 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죠? 우리 생활용수하고도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는 항시 언제 어느 때라도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공단도시고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일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선부위원장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230쪽에 보시면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에는 행정처분하고 했는 게 1건인데 2008년도에는 아직 연말도 덜 되었는데 지금 19건이거든요. 저는 봤을 때 행정처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홍보하고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회사별로 이렇게 어떤 홍보라든지 서류 서식을 있잖아요, 한 곳에 예를 들어서 배출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폐수 배출하는 업체는 업체대로라든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니까 작년에는 1건인데 올해는 아직 12월달 결산도 하기 전에 19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고발까지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실제 공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오염사고라든지 배출업소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도 점검 위주로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적은 인력으로 이걸 업체가 695개 업체 됩니다. 일일이 점검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자율적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그런 제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은 이제 2007년 11월1일 저희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고 이후에 처분했는 게 1건입니다. 1건이다 보니까 1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이게 보통 보면 유독물 미등록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은 잘못 사실 무단 배출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올해 우리도 현장방문도 가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써주십시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갑선부위원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처리 현황 보니까 방음ㆍ방진, 방음에 대한 부분이 많네요, 그죠? 이와 관련해서 저희 5주공 앞에 현진에버빌 있지요? 그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구미시 현진에버빌, 도로공사, 토지공사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지요? 지금 그 이후에 민사소송 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거기에 구미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미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제 지역구가 유별나게 고속도로하고 철도가 지나가면서 깁니다. 길다 보니까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푸르지오캐슬 지금 역 주변으로 지금 쭉 전부 다 지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원평동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전부 고속도로 인근으로 해서 방음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사업주체가 승인을 할 때 각 해당 부서마다 이렇게 다 돌려서 의견서 받지 않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받습니다.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때 방음벽 설치하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면 허가조건으로 들어가면 방음벽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는 현진에버빌도 그렇고 푸르지오캐슬도 그렇고 지금까지 다 시행 했는 데서 방음벽 설치를 안 하고 지금 준공을 해 갖고 입주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심의 들어가서 하니까 시끄럽고 겨울에는 좀 낫답니다. 여름에는 문을 못 열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민사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쪽의 대표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공사금액이 13억 정도 드는데 우리가 민사소송 하는 게 이게 몇 개월 만에 되는 게 아니고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는 이런 싸움을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구미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민사소송 우리는 끝까지 갈게, 가서 어떤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테니까 우선 당장 좀 살 수 있도록 13억이라는 돈을 구미시에서 좀 먼저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이제는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하자 그래서 내가 시장님하고 자치회장님, 동 대표님들하고 미팅날짜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여기 보니 민원개선이 환경보호과 쪽으로 와서 소음이 환경인가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라도 신규 허가가 나오면 철도 주변 고속도로 옆으로 지금 원평동 쪽 보면 전부 34층, 35층씩 이래 인허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 무조건 들어오면 민원 생길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해당 부서 함부로 협의를 할 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단서를 넣어주면 그쪽에서 사업 승인하는 업체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야지 만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생각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그래 어떻게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그런 식으로 먼저 해 주실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겠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저도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고충은 저희들이 백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하여간 그 분들 뜻을 그대로 전하면 2010년 5월달 선거 때까지 어떤 결정이 안 나면 저하고 지금 시장님하고는 표 1표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래 딱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래 전하십시오. 그래 전하시고. 저는 이래 얘기했습니다. 이게 선례가 없다, 시에서 해 주기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푸르지오캐슬도 쭉 각산 쪽 있지요? 역 철도변 주위 쪽으로 각산 동네 전부 다 지금 방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난 선례가 없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송정동 여기 보니 철도로 인해 갖고 방음벽 설치를 해줘버렸네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아까 우리 담당계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고속도로, 철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대단지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사업시행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경우에는 삼성장미아파트 있는 데 그길 철도 건너 가지고 KBS 옆에 최근에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 들어섰습니다. 들어서면서 소음에 대비해 가지고 자체에서 건축을 아파트 건축을 하면서 방음벽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니까 기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울려가지고 반대 쪽 삼성장미아파트 쪽으로 소음이 심하게 나니까 이건 해 줘야 된다 이래 된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조만간에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할 건데 신경 좀 써주셔가 이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어쨌든 생활민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 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내가 봐서는 업무협조는 환경보호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나중에 공사는 도로과나 다른 데서 해야 되고 이런 사항 같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구자근위원

247쪽에 이번에 하이테크페스티벌 관련해서 급하게 추진했던 향토음식개발 관련해서 이거 지금 저희들 제가 저번에 산업에 없어 가지고, 민간위탁입니까, 이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자금집행을 그러면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음식업지부에서 합니다. 예, 예.

구자근위원

그러면 전체 행사하고 내역하고 자금 집행 했는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자료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 부수적으로 더 추가를 할게요. 구미시가 고속도로 철길이 거진 시가지 중간에 들어옵니다. 지금 다 원평부터 시작해서 다 주위에 다 개발이 되는데 협의 들어올 때 꼭 소음에 대해서 측정을 하시든지 그걸 대비를 하시라고. 협조문 올 때 분명히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니까 고속도로가 4차로, 6차로, 8차로 속도가 다르잖아요? 저도 밟아도 사실은 150, 160㎞ 밟아버리거든요. 소리가 현진에버빌 같은 데 앞에 동 같으면 소리 정말 문을 못 엽니다. 기차도 저 뒷동까지 들린대요. 기차도 지나가는데 밤에는 아무래도 음이 깔려가지고 멀리까지 날아오니까 하여튼 어차피 이게 계속 우리 인구 늘고 하면 개발이 되니까 협의 들어오면 무조건 소음에 대해서 하여튼 그걸 하실 수 있도록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당연히 또 해야 되는데 지금도 실제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건축을 하게 되면은 먼저 예상을 해 가지고 3층 높이, 5층 높이 어느 정도 높이에서 자기들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협의는 당연히 그래 하는데 이 사람들이 측정을 해 보고 예상을 해 가지고 이거는 기존 예를 들어 도로 같으면 68㏈ 이하가 된다 이래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마 저희들 협의는 그래 해 줘도 시공행사에서 자기들이 건축하기 전에 몇 층 높이에서 몇㏈ 낮에 재보고 밤에 재보고는 이거는 방음벽이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다 보니, 실제는 들어서면 차가 또 빨리 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러다 보면 밤에 소리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한정우위원

소리 대단합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담당부서 건축과나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지을 때 돈이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짓도록 생활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만 지금부터 아파트 신규 인허가가 들어올 때 해당 부서에서 방음벽 설치를 하라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업체에서 다 짓습니다. 하는데 그때 빠지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거든요.

한정우위원

이제부터 무조건 설치하라고요. 지금 왜 그렇냐 하니까 현진에버빌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 민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데는 무조건 하라고 그래요. 돌아서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물론 저도 심의하고 이럴 때 또 챙기겠습니다마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현진에버빌 문제만 아니고 그 옆에 5주공으로 해 갖고 뜨란채 하고 그쪽 아파트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대응으로 나오려고 합디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6개 과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