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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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08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 한해 남은 기간도 시민들의 뜻과 바램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5개 부서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차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정책기획실 관련 소속 부서장 전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11월26일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감사담당관 박경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규제개혁담당관 김창호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홍보담당관 전희영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실장님 인사에 앞서서 우리 최영조 부시장님 참석 하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영조

최영조부시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 1달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그리고 금년도 정리추경 심사를 담당하시면서 정말 많은 노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금년도에 저희들 우리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1년간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그 성과 추진과정에서 때로는 어떤 법규정이나, 법규정은 다 맞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위원님들 보시기에 또 적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하는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는데 개선자료로 삼겠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굉장히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 상정을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널리 좀 시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널리 좀 양해해 주시고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저희들 시정에 요구할 것이라든가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항시라도 받아들여서 시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최영조 부시장, 회의장 퇴장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매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시정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는 물론 올바른 행정수행의 지침이 되고 있으며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저희 정책기획실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 처리를 함에 있어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많은 지적과 충고를 주시면 시정하고 개선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진행 방법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시작 전에 인사 한번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찬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해 오신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8년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누수없는 시정추진점검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종합감사와 기획감사를 병행 실시하고 특히 시민 생활민원분야를 지원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복무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취약분야의 정기적 감찰활동과 교육을 실시하여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클린구미 건설에 역점을 두었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에 추진상태 점검 및 일상감사 운영을 통해 부실시공 사전 방지 및 예산낭비 요인 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간을 초월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순찰을 강화하고 바로 찾아가서 해결하는 감동적인 서비스 구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만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으로 업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적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권 17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예, 담당관님.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권기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우리 자체감사 조치내역이라고 있죠? 읍·면·동하고 사업소에 국한된 거죠?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사업소도 있고 읍·면·동도 있고.

권기만위원

우리 본청에는요?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본청에는 저희들이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상부기간에서 본청은 주로 합니다.

권기만위원

그럼 본청에는 도에서 합니까?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도에서도 하고 감사원에서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하고, 올해는 본청 것은 없습니다.

권기만위원

우리 자체감사는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통상 2년에 한번 합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요. 뭐 거의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거푸집공사 과다비용, 노인교통수당 지급 부적정, 그것 구체적으로 비슷비슷한 문구들 있잖아요,, 그죠?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권기만위원

거푸집공사 과다 지급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잠깐 설명해 주세요.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22쪽에 보면 먼저 종합감사 무을면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요런 것이 있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일선 동행정이라든지 면행정을 하다보면 인원이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보족한데서 출장을 갔는 데도 불구하고 또 연가를 냈는 데도 불구하고 혹시 대장상에 초과근무를 달아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급한 경우에 “이것은 안 된다. 출장 갔는데 출장비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초과근무 수당을 타 먹어서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회수를 시킵니다. 그러한 경우고. 그 다음에 각종 보험료 미정산 요런 것은 읍·면·동에도 소규모로 공사가 있습니다. 있으면 건설공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보험료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나가는 것이 있는데 요것은 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따라서 업자한테 돈을 지급했는데 불구하고 사람을 쓰지 않고 보험료를 이것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한 경우에 요런 것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공채 매입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역시 건설공사라든가 안 그러면 용역 또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일정액 이상은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혹시 업무 미숙으로 또는 잘못 알아서 안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공채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를 해 가질 과다하게 나간 경우 요런 경우도 항상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이 노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망을 하면 바로 즉시 사망하고 동시에 이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수급이 안 되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사망신고는 됐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것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상호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담당자하고 또 복지요원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바로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이 바쁘고 또 어쩌다 보면 본인들이 그것만 신고를 해 놓고 요쪽 것은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이래 가지고 요런 경우에 또 과다하게 나갔을 때는 또 회수 조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요 밑에 거푸집 공사과다 지급 고아읍에도 있고 진미동에도 있고 한데 이것은 또 뭐 어떤 내용이에요?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거푸집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설계상에 거푸집을 이게…… (집행부석을 보며) 다시 요것은…… 요것은 계장한테, 대신 설명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담당

감사담당

지경호 감사담당 지경호입니다. 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설계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거푸집을 보통 보면 합판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계서 내역을 작성하는데 실제 공사시에는 유로품을 사용해 가지고 가편에는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용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유로품을 썼을 때는 다시 그 잔액을 추징 징수하는 회수하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권기만위원

그리고 표창이라든지 징계라든지 표창은 작년에 했는 것이 있습니까?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권기만위원

표창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작년 요게 감사 기간이 작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연말에 둘 했고, 올해는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다섯 명 정도는 지금 표창을 하려고 그럽니다.

권기만위원

올해 징계는 여기 뭐……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잘못한 경우에는 징계도 하고 보통 시정조치시키고.

권기만위원

그런데 징계내용은 여기 명시하지 않았네. 그래 가지고 자체감사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데 거의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권기만위원

미리 지적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도 좀 시키고, 요즘 우리 공채해서 우리 공무원들 선출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80 대 1, 90 대 1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우리 조금만 신경써 가지고 말이라 교육시키고 경각심을 주고 이러면 이런 지적사항이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좌우지간 좀 이래 신경 써 가지고 되풀이 안 되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좀 특별히 또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또 동행정을 읍·면·동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전부다 지적되는 것이 유사 업무가 지적이 되는 사례가 또 해마다 반복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은 한다고 여러 번 하고 또 업무연찬을 하기는 합니다만 좀 미흡했던 것은 더욱더 연찬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춘구 위원장, 회의장 퇴장

권기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대리

예.

김익수위원

담당관님.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감사담당관실 일괄 하면 되지요?

정근수위원장대리

예, 일괄하면 됩니다.

김익수위원

쪽수별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정근수위원장대리

쪽수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쪽수별로 전체……

정근수위원장대리

예, 전체적으로 일괄입니다.

김익수위원

26쪽에 우리 요구했는 자료에 보면 15번째 공무원비리 및 범법행위 징계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아래께 보니까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 했는 부분도 보니까 해마다 공직자 윤리강령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더 엄하게 하는 데도 좀 줄어들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많더라고 타 광역시에도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미시도 보면 2007년도에 전부 보니까 음주운전이라,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보면 더 늘어났어 2007년도 보다가. 1년에 우리시에 이래 업무연찬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1달에 한번 씩 석회하고 매주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간부회의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하는데 어째서 음주운전이 이렇게 뭐……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 행사나 이런데 가다보면 본의 아니게 하루 행사 두 군데 세 군데 가다보면 본의 아니게 낮에 행사를 하면 음주를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옛날 같지 않게 전부 대리운전하고 요즘 이래 하는데 어째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기는 안 좋은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신문에 보니 1달에 소주 1병 아끼기는 걸로 덜 먹는 걸로 해서 그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고 장학기금 내고 하는데 구미시는 어째서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음주 많이 걸렸어요?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사실 2007년 5월달 되기 전에는 요게 조금 이것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감경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음주, 공직자가 조서를 받을 때 신분을 조출 안 시키면 우리한테 통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이게 신분을 옳게 안 시키더라도 다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정근수 부위원장, 임춘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춘구 위원장, 회의장 입장

김익수위원

앞전에는 뭐 음주운전이 빈번히 많았는데도 사법기관에서 통보를 안 해서 많았는데도 이렇게 발췌가 안 되었고, 이제는 다 하도록 하니까 그때 안 됐던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들어나서 이래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해명이 아니고 그것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는 데에 대한 설명이고 왜 간부회의를 하고 매번 1달에 한번씩 석회를 하고 하는데 유독 2007년 보다 2008년도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자꾸 더 많이 늘어나나 이 말이라요? 공직자 한 사람으로써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복무단속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합니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근절된다 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 하여튼 일단 근절될 때까지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전부 다른 그것은 없고 감봉 한 두 건 있고 전부 훈계라. 방망이가 솜방망이가 되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이렇게 이래 하지는 안 할 것 아니냐 이 말이라요?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장관 내지 도지사 이래 표창을 받으면 그게 감경기준이 되어 가지고 좀 감해 주는데 음주운전 요것은 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감경기준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처벌 막 한 번, 기준이 있습니다. 훈계하고 또 감봉하고 견책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적용을 시키다보니까 요게 음주운전 공직자가 징계에 들어가면 좀 엄한 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사유야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음주운전이 없도록, 이게 공직품위도 품위지만 이게 음주운전을 한다는 이 자체가 사고를 내면 상대의 생명과 재산을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공무원으로서 좋지 않는 품위손상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같은 공직자로서 구미경찰서장님은 음주단속 줄이기 해 아가지고 이번에도 요즘 추운데 경찰관들 도로에 교통섬에 전부 요즘 홍보 캠페인 하데요. 한쪽에는 그러고 있고 시청에는 자꾸 늘어나고 이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민들 정서에 이게 안 맞으니까 감사담당관님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시장님부터 해서 이부분에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하겠는데 자꾸 해마다 더 늘어나니까 뭔가 공직기강에 자꾸 문제가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익수위원

줄 수 있도록, 살다보면 음주 안 할 수는 없어요. 있는데 본인도 하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담당관님.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음주운전 이게 우리 징계 이런 것보다도 타 지방자치단체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도 하거든요. 재발장지 하기 위해서.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우리시도 좀 이런 제도를 개발해서 훈계 이런 징계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 봉사활동 하는 그런 제도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을 우리 징계양정에 있는 그 기준 외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근절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저도 운수업 출신답게 저것은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지금 석회 할 때나 연말에 아마 회식이 많잖아요. 송년의 밤 이렇게 많은데, 모 교회에 가면 “일요일날 대중교통 이용해서 교회 옵시다.” 이렇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민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금 구미에 있는 택시도 진짜 안 되거든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안 되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다 어려운데 이것 표어를 하나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구미시청에 1,500명 공무원이 “석회하는 날은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아니면 “음주한 날은 택시를 이용합시다.” 이렇게 하든지 또 연말연시 송년의 밤도 표어를 한번 잘 만들어서 그것을 전 공무원한테 배부를 하고 우리 의회에나 또 시민들도 또 그러면 아마 우리 운수업 하시는 분 대중교통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좋아지게 표어를 한번 잘 만들어 가지고 구미시청에 연말 가기 전에 한번 표어를 걸어서, 그러면 밑바닥 경제도 아마 좀 살아 안 나겠나 이래 싶어서 표어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싶어서, 석회하는 날 뭐 “송년회 때는 택시를 이용합시다.” 하시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하시든지 요런 표어를 한번 적절하게 해 가지고 만들어 줬으면 싶습니다.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중 우리 공직자가 많이 집합 또는 술먹을 수 있는 집합기회가 될 경우에는 캠패인 홍보해서 좀 근절이 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그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상조위원

예, 예.

임춘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위원

담당관님 올 한해 애 많이 자셨습니다. 요즘 감사를 적발위주로 합니까?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합니까?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잘못한 것은 적발해야 되지요. 그런데 잘못할 여지가 있는 것은 지도 내지 예방도 주로 합니다. 하고 잘못한 것은 적발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좀 업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읍·면·동에 하면 거기 인원이 작고 또 맨토링 한다 해도 옆에 직원한테 물어서 답습하는 것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신규 직원 이런 데는 조금 잘못한 것은 주의를 주고 좀 적발되더라도 시정조치 시키고 예방 내지 그런 차원에서 많이 합니다.

장세만위원

과거에는 적발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 동이라든지 사업소 이래 보면 정기감사라 하면 상당히 좀 위축되어 가지고 많이 그런 것이 있더라고 보니까 있는데 시대도 많이 변천되고 하니까 그야말로 적발 보다도 예방위주로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30쪽입니다. 30쪽에 18번입니다. 홍보실적에 가 가지고 2007년도에도 2회, 올해도 물론 연말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2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홍보인데 매년 그래 2회씩 합니까?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요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기안을 해서 요래 홍보 하겠다 하는 문서화 해 난 것만 요래서 그렇지 이것보다 실제 사실은 더 많이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오늘 홍보방송을 하면서 계도하겠다. 민원부조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겠다 하는 공식적으로 요래 해 놨는 것이 2개라서 요것 표시 됐지만 사실상 이보다 더 많이 하고 또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표시를 그래 해서 그렇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 요즘 마이크 하면 공해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앞서가야 될 우리 구미시청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매일 소음 발생를 시켜 가지고 시민들 제보가 안 들어옵디까?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위원님, 요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가면 바로처리라든가 즉시 수도라든가 도로파손 인도블럭 전기 이런데 갔을 때 거기서 또 직접 방송을 하고 그러지 시내를 막 가두방송을 하면서 그래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그것은 좋은데요. 앞으로 요것은 조금 개선해야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옛날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또 이것은 지금은 현 시대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가두방송하는 홍보 방법은 개선토록,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홍보는 하고 있지만 가두방송 요것은 다시 개선토록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위원

담당관님.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21쪽에 보면 특수시책 건인데 대형 건설사업 품질향상 관리(T/F)팀 운영에 관해서 사업개요와 부실시공 예방과 그에 또 운영성과를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이게 사실상 저희 부서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건설 그러니 기술직 공무원 계장급이 없는 부서에서 30억 이상자리 공사를 발주했을 때는 이게 무슨 대형건설을 하면 소방도 되고 건축도 되고 건설도 되고 또 도로 각종 다 해당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요럴 때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도로·회계 또 건축·건설 다 관련되는 공무원을 불러서 요 사업에 대해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포매립장 정비 및 안정화시설 설치공사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요게 환경위생과인데 요기는 지금 위생분야 공무원들만 있고 건설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과 저과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면 되기는 되지만 요것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F팀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시로 이게 결성이 됩니다. 해당되는 분야별로. 그리고 며칠 전에도 한 가지 했습니다. 12월달에 착공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근로자문화센터 건립공사 이런 것 이런 경우에는 노동복지과에서 사실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회계과는 입찰 관계라든가 계약관계라든가 또 담당 공무원 부르고, 노동복지과에서 어차피 설명은 하지만 건축분야, 토목분야 이래 다 불러 가지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팀 운영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각 기술직 분야가 없는 데를 같이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T/F팀을 운영합니까?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해당되는 T/F팀은 저희들은 필요하면 하는데 예를 들어 무슨 공사에 토목이 필요하면 토목 부르고 그 다음에 건축이 필요하면 건축을 부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 한 과에서 요런 사업을 하려면 각 부서마다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하려고 하니 어렵고 또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 불러 가지고 요 건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요렇게 하자 하며 협의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성과가 좀 거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이게 우리시에 사전설계심의위원회도 있죠?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아마 건축에……

임춘구위원장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토목분야 이런데 계장이 없는 부서에 T/F팀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사전설계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런 부서에서 안 합니까, 담당 계장님?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요것은 위원장님 설계 뿐만 아니고……

임춘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그쪽에서 설계심의도 하고 T/F팀도 구성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설계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 건설도시국장이 본부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미시에 모든 공사 큰 공사는 사전설계심의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예. 합니다.

임춘구위원장

그것도 하고 T/F팀도 구성하고 이런단 말이죠?

담당

담당계약심사

고재룡 계약심사담당 고재룡입니다. T/F팀 구성하는 것은 도로 건설심의심사도 하고 그 외에 지금 환경분야에서 환경 저희들 환경영향성 검토라든가 또는 회계과에서 계약방법의 검토라든가 또 건축과에서 다른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 없는지 그런 설계심의 외에 설계심의도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그래서 설계심의를 사전에 우리 구미시는 있잖아 그죠?

담당

담당계약심사

고재룡 예.

임춘구위원장

하고 T/F팀 구성하는 것은 대형, 여기 글자 그대로 대형 건설사업 품질향상 관리를 잘 하자고 T/F팀을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 구미시에서 올해 1건 밖에 없습니까? 30억.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요것은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러니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 올해에?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이것 밖에 없습니까?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위원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해도 되죠?

임춘구위원장

예.

전인철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해당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발견해서 자료를 내라 해서 운영을 합니까? 2개 중에 어느 것입니까?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요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공지를 해 놨기 때문에 요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요청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해당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요청했을 때 이게 운영이 되네, 그죠?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예.

전인철위원

그럼 요구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네요?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그런데 요구 없으면 저희들이 또 주지를 시키지요. 대형 30억 이상짜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를 턱도 없고 지나가면 “왜 그것을 안 하나?” 사실상 이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제도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시만 이것 운영하는데 자기 단독으로 하려고 하면 힘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 부서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해 가지고 “왜 그것을 이래 하면 쉽게 되고 더 원만하고 정확하게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저희들 촉구도 합니다.

전인철위원

시행착오도 최소화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연초에 아예 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해당부서에서 협조요청 들어오기 전에.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다음 금액도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좀 낮출 수는 없습니까? 30억에서. 이것 잘만 운영되면 상당히 좋거든요. 30억 지금 기준되어 있는데 이것을 20억으로 낮춘다든지 그 기준을 낮춰서 요것을 잘 운영하면 정말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예산도 절감되고.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요것을 검토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왕 하는 김에 더 운영이 잘 되고 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라든가 사업이, 건설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더 잘될 수 있도록 금액도 한번 검토를 더 해서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두 가지입니다.

경찬

박경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담당관님 인사 한 마디 하시죠.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챙겨주신 우리 임춘구 위원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시행정이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미흡한 점은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은 39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우리 박교상 위원장님.

박교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5쪽에 보시면요. 54쪽이나 각종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수당지급에 보면 지급이 아주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나오는데 50번 쪽에 보면 공공청사환경개선자문위원회는 위원이 여섯 분인데 이게 수당 지급액이 350만원이에요. 58만원씩이나 수당지급이 되고, 또 뒤쪽에 다른데 보시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76쪽이나 이런데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여기는 열네 분인데 14만원 지급해서 10,000원밖에 안 되고, 이것 수당이 어떻게 책정하는지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회의참석수당은 원래 2시간 범위 내에서 7만원이고 2시간 초과하면 3만원을 더 할 수 있는데 요것은 현황을 제가 요것 숫자를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요것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왜 숫자가 많은지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여기 과장님 우리 박교상 위원님이 물었는 것 중에서 각종 위원회가 말입니다. 법규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 자체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있죠?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회가 쭉 이래 갖고 93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28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했는 데가 29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 법규에 있는 위원회가 한 번도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과장님?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요게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 안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최를 안 하고 있고요. 이게 법적으로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28개 되어 있고, 조례가 53건, 훈령이 1개, 기타 9개 되어 있는데 폐지는 하지도 못 하고요. 이게 언젠가는 당해연도에 실적이 없어도 그 다음해에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는 좀 불가합니다.

임춘구위원장

그것은 법적으로 폐지 이러한 것은 안 되고?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설치 근거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당해연도에 안건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세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세만위원

담당관님, 51쪽에요. 여기 보면 투융자심사과정에서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동일하게 이게 심사결과에 있어 가지고 조건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달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 경우에 공통된 조건은 뮙니까?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첫째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보통 투융자심사가 올해 같은 경우 11월달에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요것을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라.” 그것은 서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부속서류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무조건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절차상에 요게 조건부지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그 조건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사후 또 관리가 되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무조건 포함시켜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넘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장세만위원

그 이후에 사고발생은 없고 그래 되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장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