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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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익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에 이영선 팀장입니다. (인 사) 유통지도팀에 김남호 팀장입니다. (인 사) 가스연료팀에 서현하 팀장입니다. (인 사) 시장지원팀에 강용일 팀장입니다. (인 사) 원산지 관리 추진반에 김두환 반장입니다. (인 사)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32’번부터 ‘144’번까지 이며, 쪽수로는 593쪽부터 6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32’번, 593쪽부터 59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 지원육성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이스코가 우리 동대문구 구민 10명한테 물어보면 8, 9명이 다 모른다고 그럽니다, 이스코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다 보면 이스코라는 명칭이 홍보가 안됐던가 아니면, 이스코가 ‘동쪽의 별’이에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네.

박창복위원

‘동쪽의 별’이라는 뜻이라는데 그 이스코라는 뜻이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10명 중에 8, 9명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명칭을 더 확실하게, 이스코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인정하는 제품이다, 하나의 명칭이다, 이렇게 브랜드를 활성화 시켜주던가 아니면 아주 한국말로 바꿔주던가 이런 방법을 써주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공동제조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그 지역에 정보화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9월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 만료로 되어 있는데 내년 7월까지나 아니면 내년 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같은 맥락이니까 둘이 같이 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죠.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박창복 위원님께서 이스코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동대문구에 이스코 판매소가 용두역에 지금 있는 것이 장사도 안 되고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청량리 쪽이나 주변에 다른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새로 임대를 얻어가지고 해 주기로 아마 지난번 추경에서 보증금으로 한 5억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궁역위원

5억 5,000.

병윤

이병윤위원

5억 5,000? 하여튼 된 것인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알고 싶고요.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구정질문 때 이스코를 존재할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때 청장께서 답변이 이스코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청장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5억 5,000을 또 보증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사업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 박창복 위원님 질문 사항하고 본 위원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똑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을 2007년도 구정질문에서 이스코에 대해서 우리가 왜 특정 업체에만 주느냐, 잘 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답변이 2007년 말부로 전부 다 거기 있는 업체들을 철수할 거니까 일단은 몇 개월만, 어차피 우리가 2008년에는 선정 안 할 거니까 그냥 묵인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구정질문에서 답을 얻어내고 2007년 말까지 기다려 봤어요. 그런데 지금 2008년 말까지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 이게 모든 답변을 그 당시를 피해 가는 식으로 구청장, 국장님이나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벌써 1년이 됐어요, 지금. 우리는 구정질문 해 가지고, 내가 그때 그 업체에 있는 우리 동네 분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영세업자가 싼 임대료를 내고 하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구의원들이 말썽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욕을 얻어 먹으면서까지도 우리가 질문했는데 지금 벌써 1년에 갔어요, 1년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말을 그냥 그 당시만 넘어가면 되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한, 이제 거의 갔지만 왜 그렇게 됐나 답변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박창복 위원님, 이병윤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공동브랜드에 대해서는 지금 박창복 위원님, 이병윤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의 질문을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브랜드 ‘이스코(Eastco)’는 우리 ‘이스트(East)’라는 영어 동쪽을 뜻하고 뒤에 ‘CO’는 컴퍼니(Company : 회사, 상사)를 합성을 한 것으로써 이게 용역에 의해서 브랜드 명칭을 2002년도에 청장님 공약사항으로써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코라는 것은 지금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이 돼 있고 뭐 이렇게 함부로 바꾸고 만들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상당한 절차나 이런 것을 거쳐서 만든 우리 브랜드입니다. 지금 이스코에 대해서 많은 구민이나 주민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희가 그동안 2002년도 이후 3년도부터 나름대로 우리 소식지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스코가 뜻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왜 생겼는지 모르는 분들이 사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이스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결론이 되는 대로 나중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홍보강화 문제라든지 존속여부는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코 매장이 용두매장에 2005년도에 제1매장을 신설하고 금년 추경에 5억 5,000만원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지금 현재 청량리 미주상가 1층에 한 30평 규모로 매장을 지금 얻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진 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스코 참여 업체들이 현재 9개 업체가 있는데 제대로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물론 그분들 입장으로 보면 판매가 안 되니까 생산을 못하고 이미 생산을 해 놓은 상품들도 재고로 수년간 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매장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분들하고 지금 7월 이후에 계속 좋은 매장을 얻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이스코 상품을 좀 많이 생산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추진이, 매장추진이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우리가 점포를 얻어서 물건만 만들어서 팔아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이번에는 특별히 조건을 좀 줬습니다. 적어도 우리구가 투자하는 20%이상의 투자를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생산이나 제품 판매 계획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다 수용을 못하고 지금 저 사람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장 문제는 금주나 내주 초까지는 매장을 얻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게 될지 안 될지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코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지난번 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 때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내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구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돕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다 실패했거나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사업자들 의지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도저히 사업추진이 계속 예산투입을 하면서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 전체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수혜가 가는,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할까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적어도 금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확실히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박창복 위원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동제조사업장은 청소년 정보화 도서관 건립계획이 확정이 돼서 금년에 투자심사를 마치고 내년에 보상에 들어가고 후년에, 2010년에 기본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10년 하반기에는 청소년 정보화 도서관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 입주업체들은 일단 금년, 12월이 다 됐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입주를 공식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월 단위나, 우리가 사업추이를 봐 가면서, 어차피 지금 제조사업장만을 가지고 정보화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의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입되고 우리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나가도록 공증확약을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까지는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를 어떤 특정 업체만 해줬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동안 했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금년에 두 개 업체가 새로 신청을 해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떤 특정 업체만 한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브랜드 사용업체를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신청을 하래도 안 하는 입장입니다. 이 사정을 대부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 이렇게 답변 올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게 조금 답하고는 멀어서, 저도 질문을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자가 싸고 중소기업이 돈을 지원을 받으면 보탬이 되는 지원인데 이 홍보가 안 됐는지 2007년보다 8년은, 아직 남았지만 업체하고 돈 비율이 굉장히 보면 저조해요. 이런 거 쓰라면 다 쓸텐데 조건이 안 맞아서 이걸 안 쓴 것인지 홍보를 안 했는지, 또 아니면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영세 자영업자 신용보증 이것은 글쎄 작년에는 제가 이것 보니까 책자에는 없고 올해 이게 언제 생긴 건지, 또 이게 보니까 이자도 굉장히 홍보, 이 지역에서도 나 이런 것 쓰는 걸 많이 못 봤는데 보면 430개 업체가 대출해 갔다고요? 여기에 대해 홍보를 안 하면 동대문 소식지나 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데 이런 돈을 많이 쓰게끔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작년에는 이런 걸 책자에 안올려서 저희가 몰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2007년도 동대문 이업종협동조합 사업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특정업체만 거기를 사용하느냐 공동제조사업장을 왜 거기만 사용을 하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니까 2007년도에 분명히 정보화 도서관이나 앞으로 큰 계획이 있으니까 2007년 말까지는 다 거기 있는 분들을 내보내겠다 분명히 답변을 얻었는데 지금 1년이 갔어요. 그럼 또 아까 말대로 정보화 도서관이, 우리가 이번에 땅을 매입하려면 또 언제, 아직까지는 1년이 될는지 몇 개월이 될는지 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2년이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아까도 했지만 그냥 쉽게 답변하고 지나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책임 없이 답변해도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때 그렇게 분명히 2007년 말까지는 다 내보내겠다고 해 놓고 1년 동안 줬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좀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융자지원 금년도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직 대출 실행이, 이게 10월말 기준이고, 11월, 12월 하다 보면 금년도 20억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저희가 금년에 20억 융자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저리로 많은 중·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자금이 너무 한정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대략 저희가 동이나 또 소식지를 통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홍보를 하는데 업체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이것을 수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홍보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 적어도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저희 소식지를 통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영세 자영업자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최고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주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돈이 필요할 때, 이것은 저희 자금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건데 이것은 이자율이 은행 이자를 2% 정도 얹어주는 겁니다. 본인이 1,000만원 내에서 해주고 은행 이자가 9%라면 2% 이자보전만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거치 4년 동안에 균분해서 이렇게 상환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여러 번 홍보도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 43억 4,600만원이 대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에 작년까지는 11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로 입주 기간이 모두 만료됐었습니다. 만료 됐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전부 이사를 하라고 통지를 하고 했는데, 저희도 이제 통지는 했지만 계약도 안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그래서 이미 11개 업체에서 2개 업체는 이사를 갔고 지금 현재 9개 업체가 남아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조사업장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렴하게 주기는 합니다마는 연간 4,500에서 5,000정도 우리가 임차,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의 결손뿐만 아니고 그것을 하고 나면 우리가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공가로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계획이 청소년 정보화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또 다른 새로운 입주자를 넣어서 또 임대료를 받고 하기가 좀 어렵고 또 이 분들은 안의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기계·설비를 많이 해서 이사하는데도 적어도 수 천 이상이 들어가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계획이 내년에 보상이 완료되면서 공사가 바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보상을 하고 후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1년, 1년 6개월 사이에 새로운 공장을 들어오도록 해서, 선정을 해서 1년이나 1년 반만에 나가라고 하면 그 설비투자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부담이 돼서, 또 지금 현재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이런 입장이라 금년 11월에 사용료를 4,600만원을 부과해서 지금 이 달에 징수를 하고 그 대신 우리가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공증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면 3개월 전에만 통보를 하면 나가겠다 이런 것을 공증으로 확약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남궁역위원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책임이 없겠지만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항상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라 저희는 그겁니다. 뭐 내가 간다고 그 순간만 넘어가서, 이달 말까지 다 완료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또 과장님 바뀌면 지금 과장님은 안했으니까 책임 안 져도 무방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신중한 답변을 해서, 무조건 그 당시에 맞는 답변하지 말고 답변도 정말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우리가 하니까 기한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안 하는 게 원안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상공회를 통한 경영지도자 지원해 가지고 지원 내용이 세무, 회계, 법률, 노무, 창업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담을 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먼저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을 때 그 뒤에 교육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육장에 상공회에 입적되어 있는 업체가 1,200개 업체라고 그랬나,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동대문구에 1,200개 업체가 아니라 12,000개 업체가 될 겁니다,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만 띄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DCN이나 동서케이블이나 이런 곳에서 교육할 때 방송이 나가 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추려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이업종조합 입주업체들이 작년 말에 다 계약이 끝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아직 재계약은 안한 상태죠?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재계약을 해서 금년 11월달에…….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헐고 거기다 정보화도서관을 짓는데 그러면 지금 입주한 업체들한테 철거를 하려고 나가라고 통보를 하면 또 영업보상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조건 없이 나가도록 이렇게 공증을 받았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공증을 받았어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다른 일반 같은 데 사업할 때 보면 집을 철거하려면 상가는 다 영업보상 해주고 세 들어 있는 사람은 이주보상 해주고 다 하는데 거기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말이 듣고 보니까 그러네. 2007년 12월 말로 다 내보낸다고 그래 놓고 2008년 초에 가서는 재계약 했다는 건 어떻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네,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괜히 속은 기분이 드네, 얘기 하는 게.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정보화도서관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12월말까지 이 사람들도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계약을 안 하고 금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사실 돈도 안내고 계약도 안하고 저희는 그동안 7월 달까지 계속 일단 나가라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금년에 최종 확정이 되고 투자심사가 결정이 돼서 일정이 나오면서 소급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만 계약해서 10월 달에 계약을 하고 11월 달에 그동안 사용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이 지나면 또 내년 1월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또 계약을 하는데,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공사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 내에서 월 아니면 길어야 내년 말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3’번, 595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4’번, 596쪽부터 59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이것도 저번에 우리가 한 번 구청장님하고 면담할 때 나온 사항인데, 신설동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되는데 또 제기동은 저번에 한 번 나와 가지고, 여기도 있지만 설치를, 정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 이유는 있는데, 똑같이 세금내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신설동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저조한지, 앞으로 이것을 내년에 할 때에는 정말 많이 올릴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동 지역은 현재 점포들이 많은, 상가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쪽은 지금 도시가스 관로가 이미 기반관로가 다 포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하냐 이런 말씀은 그쪽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상가를 제외한 주민들이 영세세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스시설을 하려면 도로에서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인입공사 배관 공사비가 대략 1,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부담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건물주가 그것을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신청도 안하기 때문에, 거기는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세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부담금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급률이 아주 낮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쪽 제기동 일대 지역은 도시가스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매설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 그 부담금을 주민이, 가옥주가 그것을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략 지난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기반공사비만 필지, 가옥당 한 5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인입배관비가 또 150 내외로 되는데 그런 것은 그동안 지역정압기 설치 장소가 없어 가지고 가스가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압기 설치장소는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고, 다만 가스공사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이나 인입시설비는 적어도 한 6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것만 주민들께서 부담을 해 준다면 공사를 가능한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5’번, 598쪽부터 59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강태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약령시 한방특구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예산 때 문제가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중화 사업 관계하고 사업추진 경위, 지금 현재 계약조건과 집행을 언제 하겠다고 했는지 사실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 나오는 거 봐가면서 다시 재질문하겠습니다.

같이

같이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똑같은 거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미추진 사업에 보면 2006년 11월에 ‘국·시비 지원을 받지 못해 보류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또 ‘주차장하고 쉼터를 분리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써놨는데, 서울시나 어디가 보면 화장실이 참 중요한데 이 공원사업 조성이 불투명하면 공중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 이게 강구되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과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먼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가공통신, 가공통신이라는 것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선과 케이블 방송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중화를 하는데 이분들이 한전과의 계약관계로 한전주 위에다가 통신선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전주만 지중화를 하면 한전에서 알아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9억 7,17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뭐냐 하면 지금 이런 통신사업자나 케이블방송에다가는 지중화 사업을 할 때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사업 추진이 안 되고 또 전국 상황이고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보니까 지금 강남구청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사업자와 강남구청 간에. 어떻게 했냐하면 지원을 못하니까 우리는 그동안 지원을 못했고 또 사업추진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남에 준해서, 준용을 해서 약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공사비를 저희가 대략 50% 정도 지원한 결과가 됐는데요. 도로를 파고 도로포장을 하는 것은 우리 구가 일단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다만 통신사업자나 케이블방송사에서는 광케이블이나 통신선을 사다가 관로를 포설하고 이런 것들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지난 9월 8일에 약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도로굴착과 복구비는 구에서 부담을 하되, 지금 강남구청하고 거기 5개 통신사업자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준용해서 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라고 판결이 되면 당연히 저희도 그냥 부담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판결이 지금, 이런 기간통신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한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사업에 보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곳을 사업자들한테 저희가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공증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은 도로공사가 지금 11월말까지 B구간까지 공사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전주도 전부 지중화를 했고, 지금 도로포장도 금주에 완료를 하고 아마 내주 초까지는 마지막 공정까지 이렇게 완료가 되면 일단 저희가 집행한 도로굴착이나 포장 공사는 정산을 하게 되는데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이런 상태고, 통신사업자들은 나름대로 부담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강남구청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우리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중화장실 설치문제는 그동안 공원이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속 2006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주차장이 건설이 되면 그쪽에 부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별도 추진을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장기화되고 이럴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우선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를 특이하게 잘했거나 또 못했거나 미진했거나 지적사항을 권고하고 시정하고 이렇게 문책하는 마당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실입니다. 기타 사업을 갖다가 요구조건하는 것은 다음 예결위 때 한다든지 다른 타기에 하고 본 위원은 서울약령시 한방특구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대책 내용 중에서 작년도에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에 있었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추진계획에도 없으면서 돌발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했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치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먼저 계약을 했고 거기다가 지방자치, 우리 구의원이 아닌 타 의원 입장에서 그 사업을 시비나 국비를 따온 냥으로 지중화사업을 했다고 지금 현재 주민들 앞에서 이미 공포, 공개했고 이렇기 때문에 담당과장은 이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없던 것이 추가로 임의대로 공사를 계약해 놓고 지금 와서 돈 내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실제로 예산기법이나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범하고 있는 상태에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아까 정확하게 찍지를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솔되게 추진된 경위를 말씀 안 하고 자꾸 강남구, 타구를 이야기합니까. 타구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지중화 사업을 갖다가 허가를 득하지 않고 했는지, 9억 얼마면 우리 18명 구의원 1년 연봉이에요. 이 쥐꼬리만큼 되는 연봉도 삭감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민의 눈초리는 지금 우리 구의원들한테 크게, 지금 현재 많은 혜택을 주는 냥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혈세를 마음대로 쓰냐 이거지요. 그런 통신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통신사업주하고 어차피 이거 경동약령시 특구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취합을 해서, 토론을 해서 서로가 부담을 가지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모양새 좋게 지중화 사업한다, 한전주 다 없앴다 해 가지고 아주 좋다고 자랑스럽게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세우고 사업을 중간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끼워 맞춤식으로 하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중화사업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전주에, 한전주만 지중화 되면 다 되는 것으로 그동안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부터 통신사업자들이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가 생기고 이분들이 스스로 지중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지금 서울약령시 메인행사 도로구간에 금년 5월부터 도로를 파헤쳐 놓고 한 4, 5개월 동안을, 한 여름을 지나고 있는 과정이었었습니다. 이게 지중화가 안 된 상태에서 도로포장을 해버리면 일단 적어도 3년 이내에 도로를 다시 굴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통신사업주들한테 그동안 저희가 지중화사업에 좀 참여해 달라고 계속 저희 구에서는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통신사업자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지중화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주민들이나 그쪽을 통행하는 상인이나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에 다행히 우기에 큰 비가 오지 않아서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정말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됐더라면 그 전체가 땅을 파놓고 도로와 인도를 부직포를 씌워 놓고 3, 4개월 동안 이렇게 방지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지원을, 이런 사례들을 전국을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아주 유사한 사례가 강남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 워낙 상황이 급하고 또 저쪽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들오면서 사업을, 현재 도로공사를 맡고 있는 사업자에게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긴급하게 우선시행을 해놓고 추경을 올리게 되서 지금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강태희위원

한 번.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과장께서는 거대한 예산을 마음대로 사업은 추진시켜 놓고 추경해 달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을 이해를 해 달라 이것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업별 현황 자체가 작년 이맘 때 2008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약령시 환경개선 사업명이 도로조정, 폐기물처리, 전기시설, 약령문 건립, 광고물 정비, 지중화 공사, 감리비 등 이러한 비목이 다 들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중화 공사했으면 벌써 지중화 공사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한전주, 통신주, 지방방송케이블선 동시에 공통 박스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업계획상?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계획상에 지금 한전주 위에 있는 통신선이나 케이블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지중화 사업에 자기부담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 분들이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작년

작년강태희위원

1년 전에, 12개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업이 정비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잡고 지금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까?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당초는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사업비를 누가 내던 간에 공사를 할 적에 사업비 편성을 왜 안했어요? 미수금을 나중에 체결해 받는다 치더라도 공통박스를 만들어 놓고 케이블방송선은 공중으로 연결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한전주하고 지방 KT 전화국 선만 공통박스로 들어가고 통신주만 안 올리면 되잖아요, 일반 케이블선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강태희위원

세울 적에, 지중화 공사할 적에 한전하고 KT있잖아요. KT 자체 발주라고 해 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 지금 포함 안 된 공사비를 추가로 내는 거 아닙니까?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십 년 동안 여기 1,300명 공무원 생활하면서 집행부를 하고 있는데 일반 케이블선은 너네 들어가고 이거는 공통박스에 같이 함께 사용안하는 작전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지금 KT나 한전이나 인터넷 여러 통신사들은 한전을 제외하고 전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법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 그동안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각각의 개인사업자들이 비용부담을 감소하고 그런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경희대 앞에 도로정비를 해서 지중화를 일부 구간을 짧게 했습니다마는 통신선이나 케이블선을 우리가 전신주를 지중화하니까 같이 협조해서 옮겨라 그러면 자기들 부담으로 다 했었어요, 그 동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업범위가 좀 크고 한 구역을, 이렇게 블록을 전체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좀 상당히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원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이런 지중화 계획을 할 때 지금 지원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지원을 요구한 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상을 하지 않았었는데 결과적으로 거듭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것을 지중화를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과장께서는 자꾸 불요불급해서 억지적으로 지금 이렇게 안 되지요. 예산기법이라든지 지출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법적으로 이거는 하자가 있는 건입니다. 사업비 추가를 중간에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받아가지고 추경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업을 승인받는 후에 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야지, 항목은 삭 빠뜨려 놓고 임의대로 해 놓고 업자가 나중에 어떤 재판소송으로 갈 그런 무렵이고 어려우니까 그런 지경에 와 있으니까 의회에 와서 억지로 해 달라, 실제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 아니에요? 부결됐는데 예결위원들 추경에서 해 가지고 다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신케이블 회사에서 그대로 참여한다고 그러면 재개발 되지 않은, 옛날에 단독주택들 골목에 한 번 가보세요. 통신주들과 케이블선이 어떻게 지금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지, 제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두 번 이상 했을 거예요. 김용국 의원이 또 세 번은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계 의원 집 앞에, 골목하고 사거리만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고가사다리 올라가서 조금 정리해 놓고 거기 100m, 이 지역은 지금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만큼 그런 조건부를 줄 적에는 포괄적으로 동대문구 전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 해 가지고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지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다른 타 지역에 어떤 정비계획을 세우든지 함께 좀 갈 수 있는 게 되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년도 사업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임의 행정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사실대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심의기법이나 사업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지역경제과는 지적사항을 하나 발췌해 가지고 발표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면 답변서를 자료제출 해 주세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35’번, 서울약령시 한방특구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 강태희 위원님하고 남궁역 위원님하고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게요. 서울시에서 지원도 받고 우리 구비도 부담하고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지난번에 행사도 갖고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 의원님들은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약령시에 대해서 활성화 되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게 이상하게도 약령시협회하고 동대문구 의원님들하고 유대관계가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지금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는 탁 짚ㅠ어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서울시 약령시다 보니까, 서울시약령시협회 이러게 되다 보니까 모든 행사라든지 이럴 때 시의원들 위주로 중점적으로 행사가 되고 우리 구의원들은 항상 찬밥이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과장께서만 사실 힘들어지고 있어요. 옆에서 보기 안타깝습니다,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령시협회 관계자들께서도 말이지만 그래도 동대문구의원들도 조금 배려를 해주는, 어디 공식적인 행사에서나 이럴 때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지난번에 행사장에 갔을 때도 구의원들이, 물론 의회 일정이 있어서 미리 빠져 나왔지만 여러 가지 깊숙이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위에서 인사말을 할 때 시의원들 다 이렇게, 구청장, 시의원, 시장 이렇게 고생했다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것은 구의원들이 맡아서 설겆이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배려를 안 하고 구의원들은 들러리로 만들어서 옆에 쭈뼛하게, 남의 잔칫집에 그냥 구경하러 온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좀 중간에 역할을 잘하셔가지고 조화를 이루게 끔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약령시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고 좋아졌습니다. 본 위원은 또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참여를 했지마는 약령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도 아마 서운한 것도 많고 또 불편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건의사항을 보니까 지금 보도블록하고 가로수 심어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새벽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상거래를 차에서 하면서 쓰레기 같은 것을 무단 투기하고, 갈 때는 삭 남의 가게 앞에다가 버리고 가는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약령시 그쪽에 아주 도난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그렇게 있다니까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다가 매년 방범 CCTV 설치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거든요. 금년 예산은 장안동 쪽에 집중적으로 방범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개선사업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향후 관리가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당과에, 자치행정과에다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비록 그쪽뿐만 아니라 경동시장 그쪽에다든지, 그쪽에도 방범 CCTV를 설치해서 도난도 예방하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도 예방하고 또 아침에 불법주차를 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새벽시장 서고 있는 그런 것도 CCTV를 통해서,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해당 과에다 무단주차를 해서 상행위하고 하는 것은, 시장거래는 지역경제과겠지만 그런 것은 교통지도과도 될 수 있고 보도블록을 파손하는 것은 토목과도 될 수 있고 또 가로수를 훼손하는 것은 녹지과도 있으니까 해당 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향후 관리가 잘 되도록 과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협회하고 의회의 유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좀 제가 봐도 미흡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서울약령시 문화축제행사에 의전 상에 미흡했던 점 이런 것들은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회와 협회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한 건 누락된 거 보충.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태희위원

제가 질문하다가 빠뜨렸는데요.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이 순수한 구비로써 된 건지 국비, 시비 보조받은 게 있는 것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사업비가 모두 그 부분만 개별적으로 공사비가 얼만데,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의원이 지중화 사업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구비는 안 들어 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도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구비

구비이병윤위원

들어갔어요.

리가

우리가강태희위원

지금 추경까지 다 대 줬는데 생색은 실제로 엉뚱한 사람이 내고 이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사업 목적 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먼저 사업 설명했으면 우리가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구의원들도 생색내고, 아까 이병윤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추경까지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줬는데도 그런 행사에 가서 제 위치에서 인정도 못 받고 워낙 위에서 설치니까 그냥 국비, 시비에서 다 조정되는 것으로 이리 알았거든요. 이런 관계는 구청에서 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절차법을 해 주셔야지 저는 시비, 국비 가지고 지중화 사업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가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공사 다 해놓고 구비를 지원해 달라니까 열받아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서, 현재 상임위에서 부결 된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부분적으로 구비가 얼마, 어디 부분에 들어갔는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598쪽에 보시면 예산액이 나옵니다. 보시면 79억 7,333만 2,000원의 총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사업비에 국비가 45억 800만원, 시비가 20억 200만원, 구비가 11억 4,200만원, 민자가 3억 2,20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별에 사업별로 보면 민자가 부담이 되는 곳은 약령문하고 간판 설치하는 데는 민자 10%가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국비가 60%, 시비가, 자치비 중에서 40%가 시비 내지 구비인데 7 대 3 비율로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중화 공사 사업의 잔액이 2억 6,200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액이 20억 8,900 아니에요. 20억 8,900에서 지중화사업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9억 7,000을 지금 현재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해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강태희위원

부분적으로 해서 집행액에서 국비가 얼마 들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서 여기에 우리 구비가 9억 7,000만원 들어갔다 이리 판명을 해 주셔야지, 근 50%가 이번 추경에서 보탬이 되는 거 아니에요? 10억에서 3,000만원 모자라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중화 사업에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추경 예산에서 지금 현재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중화 사업에 나오는 23억 5,112만 1,000원은 당초 계상했던 예상액입니다. 또 계약액도 예산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상 지중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계산은 2006년도에 사업비를 산출해서 예산을 받다보니까 상당히 지중화 사업에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예산상.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한전과 KT하고 최종 집행을 해서 돈이 일부는 나갔습니다만 집행이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9억 7,100은 이것과 별개로 통신주를 지중화 하는데 별도로 들어간 비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희위원

이 자료 제출한 사업 목록에 들어갔느냐? 별도라 했죠?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별도였습니다.

도로

별도로강태희위원

했으면 별도가 어디 있어요? 별도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약령시 한방특구 내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갔는데 목록이 어디 있어요? 그럼 뺐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과장님 이야기하시면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 목적으로 별도의 집행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결론을 짓는 거 아니에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저기요. 잠깐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최초의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통신주는 별도로 자기들이 공사를 할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예산이 잘못 집행됐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그런데 그것은 답변을 했잖아요. 그 문제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했잖아.

기익

이기익위원장

했는데 자꾸…….

병윤

이병윤위원

내 말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꾸 그러면 안 돼. 이게 우리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을 누차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우리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별도로 했더라도, 조금 전에 질문 사항은 여기 자료에 그 자체가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자료는 지난 10월 말 기준인가? 이게 그래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다

그렇다이병윤위원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갔고 그것은 추경해 가지고, 통신주 그것은 10월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서 의결했다 보니까 자료에 안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그게 맞죠?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병윤위원

식으로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아니

아니강태희위원

,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예요. 이병윤 위원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자꾸 지금 물어내는 거예요.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어떻게 집행부…….

렇게

그렇게이병윤위원

답변을 해 줘야…….

는데

있는데강태희위원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맞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과장님이 준비작업이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 준비는 오늘이 기점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데 10월 말 현재 해놓고, 이렇기 때문에 한 거 아니잖아요. 승인받은 그 사항은 아니고 공사는 이미 지난 여름에 다 끝났잖아요. 약령시 행사를 언제 했는데, 그 사업을 내놓고 여기에다가 별첨을 붙이든가 해 줘야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중화 사업 9억 7,1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액 20억 8,900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포함 돼 있으면 근 50%가 추경에서 보태어 지중화사업을 우리 구비로 했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아무 생색도, 표시도 없이 그냥 멍청하게 지급해 준 거예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여기에 별개 사업이라고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은 약령시 한방 특구 내에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알고 싶지, 근데 왜 그것은 지금 현재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문제는 지난 번 10월 추경에서 9억 7,100만원의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공사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금주 내로 공사가 거의 완료돼서 내주 초까지 완료 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미처 자료를 10월 중에 추진했던 자료를 추가로 넣지 못했던 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는데 이쪽에 포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태희위원

,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이야기했죠? 공사 다 끝났잖아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태희위원

공사인데, 공통 박스는 이미 지금 다 끝났잖아요? 지중화 사업 선로 넣는 것은 자기업체들이 선로 연결해 가지고 선 따고 빼는 것이지 이미 선이 들어가는 지중화 공통 박스는 이미 다 완료 끝났잖아요, 지하로 묻어났잖아요. 근데 무슨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그러느냐고.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게 최종 마무리인데 뒷마무리, 그 위에 컨트롤 박스라든지 지상에 설치되는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포장공사하고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금주 중으로, ‘A’구역은 행사 전에 거의 90% 이상이 끝난 상태였고, 지금 10월 15일 이후로 현재까지 저쪽 ‘B’구역, 길 건너 쪽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미 지중화 사업은 끝났습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희위원

자료 제출에, 미제출 했다는 거예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지난 9억 7,100만원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은 이쪽에 자료를 넣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돈을

돈을강태희위원

반영시킨 게 아니라 사업은 이미 완료, 착수했잖아요. 착수한 내용은 여기 기재 돼야지.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개별의 별개 사업으로, 개별로 어떤 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설계 변경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이 금액이 이쪽에 명시돼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계

설계강태희위원

변경 했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았어요? 구청에 간부회의 했습니까? 간부회의 일지 있어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토목과에서 승인을, 결재를 받고 시행을 했던 겁니다.

받은

받은강태희위원

내용 가지고 오시고, 구 간부회의에서, 토목과에 당장 바로 가져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반쪽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따로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추가로 토목과에다가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고산자로 도로경계석을 지금 현재 새롭게 다 깔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이 제가 한 10년 전부터 지적된 사항이고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인데 도로 상은 20ｍ 공사에요. 반쪽은 19ｍ고 반쪽은 20ｍ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이 기회 때 도로경계석을 정확하게 20ｍ 도로로 할 수 있는 건지, 재조정할 수 있는 건지 이 자료를 토목과에서 자료제출 좀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토목과에서 옛날부터 측량할 적에 같은 필지인데 연필 하나 잘 못 찍는 바람에 1ｍ가 편차가 났어요. 20ｍ 도로가 1ｍ가 편차가 날 수가 없어, 10㎝나 20㎝는 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로봇도 아닌 이상은. 그렇게 되는데 1ｍ가 편차돼 가지고 그때 당시는 거기에 중요한 건물 행위가 있었는데 건물행위 업자하고 어찌됐는지 몰라도, 물론 구청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정확하게 측정을 했으면 그만인데 측면 도면을 갖다가 평면도면으로 딱 합하니까 1ｍ 편차가 나게 돼 있어요. 이거 사실은 저희들이 문제화 하려다가 안했지만 이번 경계석을 깔 적에 20ｍ 도로로 확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자료, 토목과에서 보조자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사항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지중화 공사 한전·KT 발주계약서 별도로 하고 추가로 부담되는 공사 발주계획 있죠? 사양서, 계약서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추경에 9억 7,000 얼마 예산해 준 거 그 예산은 어디 어디에다 쓰겠다는, 세부적으로…….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6’번, 600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7’번, 601쪽부터 60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내남궁역위원

주유소 현황에 대해서 보면 항상 유사 휘발유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은데 단속을 보면 6회 단속에 6건 적발, 또 자체 해서 2회에 2건 고발 조치, 또 합동 단속에 대해서 4회 4건 고발조치인데 우리가 단속을 확실하게 더 많이 하면 이런 게 근절 될 것 같은데 항상 할 때마다 1건, 2건이, 2회에는 2건, 4회에는 4건인데 이것을 수시로 많이 해서 근절될 수 있는 그것을, 앞으로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근절될 수 있는 확실한 단속이 필요한데 그거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사석유 판매는 점포나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노상에서 이뤄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고를 받고 관계 유관기관과 같이 합동 단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수시로 이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8’번, 603쪽부터 60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내가 질문한 사항이거든요. 지난번에 공동브랜드 사업장을 임차료 5억하고 인테리어비 5,000만원을 지난 본 예산에 우리가 삭감을 시키고 우여곡절 끝에 추경에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색 중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구정질문 한 것 중에, 아까 내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 그것을 갖다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정도까지 답변이 있었거든요. 구청장 답변할 때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때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거는 실패작이거든요.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듣고 나갔지만 실패작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죽 이야기 하는데 공동브랜드 ‘동쪽에서 뜨는 별’ 인식 자체도 지금 구민들한테 귀에 안 들어 와요. 그때 용역을 줘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가입업체도 실제로 흐지부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업종사업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유덕열 청장 있을 때 이업종 거기서 발달이 돼서 아마 ‘오기수’ 옛날에 조합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해 오다가 우리 청장님 오셔가지고 역임하시면서 용역을 줘가지고 아마 일 된 거, 본 위원은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던 간에 이게 지금 많은 돈을, 그 동안 이스코 공동 브랜드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투입 한 반면에 성과는 전혀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때 잘 못 판단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더 돈만 들어가고 판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만 지출되고 효과가 없다면 재검토, 재판단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한 번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시고, 청장님이 구정질문 때 답변을 드린 사항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를 신중히 재검토를 하면서, 예산 수립을 해놓고 지금 참여하는 사업자들한테 “아, 이거 당장 없는 걸로 하고 철회하겠다.”, 또 의회에까지 승인을 받아서 확보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사업효과가 기대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럴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건을 줬습니다. 저희는 5억 5,000 중에서 5억은 보전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잠겨 있는 돈이 되지만 이게 전부 낭비되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일단 저희가 5억 5,000의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20% 이상을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예치를 해라, 어떤 방법이든. 부담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하고 사업자들이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하고 이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지금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주까지는 지금 임차 매장 추진을 결정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일반적인 어떤 홍보 이외에 특별한 임차 매장이나 큰 목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보충해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매장을 입주업체들이 20%식 연차적으로 적립을 한다고 그러면 이스코라는 자체는 계속 남아 있는 거네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죠?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 재검토한다는 애기는 없는 걸로 되는 거네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9’번, 605쪽부터 60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전 건은 그냥 내가 노파심에서 한마디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매장을, 우리가 9개 업체인데 30평 가지고 안 되니까 어차피 그거 나온 김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좋은 자리, 돈이 더 들어 가면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라도 정말 10억이 들어가도 한 번 해보려면 확실히 하고 안하려면 말아야지 이거 뭐 30평 얻어가지고 이스코라고 동대문 간판 걸겠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과감하게, 용기 있게 어차피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답변 필요 없고요. 이거 육류판매 무신고 단속 및 조치 이것도 제가 한 번 구정질문 한 사항인데 조치 현황 보면 불응업소 고발조치 해서, 이거 조치하는 게 미흡 한지 이렇게 자진폐업 불응까지 할 정도면 조치 내용이 어떤 건지, 정말 어차피 한 번 이렇게 고발하는, 그냥 형식적인 내용을 하지 말고 어차피하는 거면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근절까지는 못 시키더라도 정말 이 사람들이 냉장고 없이 하는 데, 바깥에 냉장고 둘 수 있게끔 확실한 조치를 하는 게 단속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또 저번에도 우리 강태희 위원님 안 계시는데, 조리시설까지 만들어서 한다 이런 것까지 했는데 어차피 하는 거면 형식적인 것 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이 법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에 축산물 판매하는 것은 이분들이 대부분 영세업자이고, 생계가 달려있는 영세업자가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로 경동시장 쪽에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무슨 허가된 업소라면 영업취소나 이런 강력한 처분도 가능한데 노상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 조치 방법이 지금 우리가 고발하는 것 이외에,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수거해서 처분하고 그 장소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지금 그쪽에 노점상들이나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식품인데 그런 것은 놔두고 다만 고기 하나만 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또 강제로 할 때에는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강제 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런 강제는 저희가 시행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가 형사고발을 하는 선에서 하는데 지금 검찰에서도 약식기소를 하고 또 법원 쪽에서도 생계형 수단으로 보고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미하게 떨어져서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도나 단속을 통해서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하지 말도록 강하게 압박은 합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문

추가질문남궁역위원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 다 단속할 것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분들은 아니 나는 세금 다 내고 하는데 지금 말대로 그렇게 어렵고 영세업자가 한다 해서 단속을 못하면 이것도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법이 무르고 아까 말대로 그렇게 다 봐주다보면 하나 될게 없어요. 아까 말대로 감사는 지적을 하자 보다도 안 한 것을, 잘못된 것을 정말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정말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누구 말대로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게 이런 건입니다. 그러다 보면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세금 낸 사람은 뭐 하러 세금 내요, 다 내지 말지 그럼. 똑같이 무허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말 아까 말대로 법원에서까지 방법이 없다 해도 세금내고 하는 사람들 입장을 봐서라도 정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방법을 같이 검토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경동시장만 해도 한방특구 만들면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관광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불결한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미지가 나빠요. 어차피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니까 지금 과장님 계실 때 연구를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정말 방법을 한 번 심도 있게 좀 강구를 해 보십사 하는 방안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남궁역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0’번, 607쪽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607쪽 도·농간 자매결연에 따른 직거래 장터 개장 및 실적과 활성화 대책 맨 밑에 활성화 대책에 직능단체 자매결연지 농촌 일손 돕기 및 지역 특산물 구매 유도 이렇게 활성화 대책에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직능단체가, 우리 구청에서나 명절 밑에 직거래 장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다 좋은데 직능단체가 자매결연지 하고 지역특산물 구매유도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데 이것이 새마을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혹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성 있는 데서는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직능단체에서 지역에서 김이라든지 멸치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게 무척 많이 올라와요. 올라와 가지고 각 동에다가 몇 박스씩 맡기는 거야, 새마을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었으니까 뭐, 새마을 부녀회에서 뭐 용두동에 100개, 또 장안동에 100개 이렇게 떠맡기는데 그러면 또 다른 단체, 자총에서도 똑같은 것을 가져와서 또 100개, 100개 떠맡기면 우리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디 거리에 내놓고 팔겠습니까, 어디에 팔겠습니까? 동네 유지들한테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체 회원들하고 유지들한테. 그러면 한 두 개 사도 안 되고, 특히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거 한 10개씩 사 가지고 집에 가져가지도 못 하는 거야. 10개 사 가지고 잘 못 주면 선거법 걸리고, 남을 주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줘야 된다고 이게. 그러면 안 사주면 또 뭐라 하겠어요? 구의원이 돼 가지고 저런 것도 안 팔아준다고 아주 불편한 관계가 형성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열어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 주면 아주 바람직한데 강제적으로 직능단체에 떠맡기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구의원이라든지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런 거 팔아줘도 괜찮아요,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괜찮은데, 동네 유지라고 전혀 동네에 관여 안하는 유지들이 그 몇 개씩 갖다, 오는 사람들 마다 두 세 개, 대 여섯 개 갖다 맡기면 쌓여서 쓸데도 없어요, 쓸데도 없어. 근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쪽 활성화 대책에서 직능단체의 자매결연지 농촌 일손 돕기 및 특산물 구매유도 이것은 직능단체나 우리가 지금 6개 시·군·구와 결연된 단체에 가서 일손도 도와주고 올 때 개별적으로 사오라는 의미였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각 단체의 어떤 기금이나 어떤 좋은 목적으로든, 좋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아마 그것은 단체별로 목적을 위해서…….

도는

유도는이병윤위원

하지마세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안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1’번, 608쪽부터 60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41’번, 재래시장 현황 및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했는데 본 위원 지역이라서 이것 참 해결방안이 없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한테 질문을 합니다. 죽 밑에 재래시장 현황에 보면 용두시장이라고 지금 연번 ‘1’번에 되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용두시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혹시 가 본적이 있습니까?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가 보고 느낀 게 어떻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이병윤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본 것이 아니고 한 3년 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몇 년 전에 말씀이 있어서 한 번 시장을 가 본적이 있는데 상당히 취약하고 이미 쇠퇴가 돼서 어려운 것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이병윤위원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용두시장이 시장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시장기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 10개도 안 됩니다. 식당이라든지, 식당도 한 2개, 보면 이게 겁이나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컴컴해 가지고 불이 다 꺼져 가지고 좌판을 갖다가 덮어 놓고 있어 가지고 겁이 나는데, 물론 시장이 법인이 구성돼 가지고, 그것도 임원들이 구성 돼 있고 법인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유도를 한다고 해서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또 시장상인들 자체에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시장 기능도 안 되고 건물도 못 짓고 지금 방치돼서 아주 그냥 흉물스럽게 남아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같은

같은남궁역위원

맥락이라 같이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현황에 보면 등록시장, 인정시장, 무등록 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등록이 안 된 데는 인정시장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화 추진 실적에 보면 어떻게 등록시장이 10개라고 했는데 무등록 시장이, 아무리 청량리 시장이 크지만 이걸 제일 먼저 이렇게 지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바라고요. 앞으로 이게 보면 국가 60%, 지자체 30%, 민간 부담이 얼마 없다고 돼 있지만 바로 이게 다 세금인데 보면 우리 로터리 시장에는 문제점이 많다, 이건 나중 문제니까, 그 문제점 한 번 답변 좀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과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시장은 상인들이나 이분들이 정비계획이나 또 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동의를 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여건을 만들기도 어렵고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오히려 재개발에 포함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만 듣고 있습니다. 또 시장정비나 환경개선 사업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조합이나 상인회를 결성을 해서 어떠 어떤 계획, 요건을 갖춰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구청이나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됐을 때 검토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혀 이런 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고, 하여튼 지금으로써는 우리 구청에서,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분들이 바라는 대로 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데 재개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필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궁역 위원님이 질문하신 청량리시장 지원 문제는 2004년도, 3년도에 정치권에서부터 재래시장을 돌면서 재래시장 활성을 하겠다 하면서 2004년도에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전농동시장이나 청량리시장은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선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청량리 시장이 제일 먼저 아주 적은 규모로, 적기 때문에 지원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법제가 완비되고 여러 가지 신청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시장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2’번, 610쪽부터 61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142번만?

기익

이기익위원장

142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3’번, 612쪽부터 61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강태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 풍물시장 운영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풍물시장을 갖다가 직접 우리 동대문구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범위인지, 우리 동대문구에서 직접 관할한다고 하면 서울 풍물시장의 개요, 풍물시장이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것을 풍물시장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지금 894개 점포 앞에 가보면 풍물이라는 풍물은 30%도 사실은 안 되고 온갖 잡상인들, 지금 현재 옷가게를 방불하는 양품점 같아요. 제2 평화시장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들어 올 적에는, 신설동 주민들 앞에서 대책회의를 할 때는 풍물시장이 들어오면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고 외부사람을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상업화가 되고 여러 가지 먹거리도 좋고 여기에 따른 특급 호텔도 들어서고 이래 가지고 상당하게 비전 있는 청계천 변두리로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가보면 주차장은 지금 현재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풍물시장 답지 않다 이거죠. 정령 그렇다면 우리 국내적인 풍물과 국외적인 풍물을 취합해 가지고 진정으로 관광타운으로 할 수 있어야만이 지역주민들한테 모든 것이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풍물시장에 대한 직접 운영 지침이라든지 풍물시장에 대한 개요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풍물시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계천 일대에 노점상들, 여러 가지 상인들을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분들을 서울운동장에 유치를 했다가 지금 우리 신설동 구(舊) 숭인여중 부지에 지금 가설 건축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또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이쪽에다가 갖다 놓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굳이 우리 구가 나서서 그것을 뺏어서 유도를 할 필요는 현재로써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와 풍물시장에서 서로 이 풍물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서로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상품이 종전에 거리에서 중고품이나 특이한 물품들을 사고팔던 이런 풍물시장들에 걸맞게 지금 그 상품들을 이쪽에서도 그 진열을 하도록 시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정말 풍물시장인지 아닌지 이럴 정도로 좀 의류나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지금 진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그쪽에 대해서, 풍물시장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강태희위원

, 직접 운영체계가 시에요, 구에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현재 구에서 계약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추가

추가강태희위원

좀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 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다고

그렇다고강태희위원

그러면 자꾸 과장께서는 서울시에서 풍물시장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처음이 잘 돼야 되요, 처음 기초가. 처음에는 서울운동장 그쪽에 있었던 풍물시장은 진짜 풍물이에요. 도로 변에 나가면 옛 것을 찾을 수 있고 50년 전에 있는 것도 있고 100년 전에 있는 것도 찾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상품들만 들어와야 전국의 각지에서 옛날 걸 찾으러 오면 홍보를 하면 오는데 지금은 70%가, 거의 다 지금 중국산 옷 갖다 놓고, 가격은 얼만지 몰라도 제2 평화시장 야시장 같이 생겼어요. 처음에 기초를 잘 해야지, 기초교육을 잘 한다던지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는데, 기초가 제일 처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 놓고 금년 넘어가고 내년 넘어가서 이런 사업 ‘업체를 바꿔라’ 강제성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려 오면 또 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설동, 우리 동대문구민으로서는 직접 자기가 영세업자가 돼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하면 또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전체 다 지금 전국 노점상연합회에서 와 가지고 권리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도 실속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풍물시장에 입주된 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서 올라가서 시장한테 보고도 돼야 되고, 원칙적으로 한다면 원래 주민들한테 홍보한 전략대로 풍물시장이 운영이 돼야 마땅하다 지금 현재로써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분명히 위원장께서는 이걸 품평할 때 보고를 해서 그 안이 시장한테도 들어가야 됩니다. 동대문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다 이래 가지고 정식으로 채택돼 가지고 동대문구청장이 시장하고 간담회 때 적용돼져야 이게 되지 그냥 말로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저의 견해는 이로써 끝나고 다음은 이병윤 위원이 말씀하시던지 답변해 주세요.

내가

내가이병윤위원

같이.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내꺼

내꺼이병윤위원

하고 할래요, 먼저 할래요? 답변을 받고…….

변을

답변을강태희위원

받고.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관리도 서울시고 계약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아니, 시에서 합니다.

근데

근데이병윤위원

왜 구에서 한다고 이야기해요, 아까 답변을.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제가 그럼 잘 못 답변을…….

영을

운영을강태희위원

동대문구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계약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시에서 하고 있지. 제가 질문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여튼

하여튼이병윤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가 어려운 과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또 구의원들이 피부에 느끼는 그런 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현안 사업이 많다보니까……. (감사장 소등) 왜 못하게 꺼버리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시간돼서 끄나보지.

돼서

시간돼서이병윤위원

끊는 거야? 12시 되니까 끄는 구나. 자동으로 꺼지는 구나. 우리 좀 늦게 식사하러 가요. 그런 현안 사업이 다 연결 되다보니까 다른 과에 감사하는 거하고는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실제로 구의원들이 옆에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을 질문하다 보니까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잘 못 답변이 되면 다른 방향이 되고 해서 그런데 제가 풍물시장 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풍물시장은 모든 관리라든지, 처음에 풍물시장을 유치한 것도 서울시고 관리도 지금 서울시고 모든 계약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풍물시장이, 우리 강태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활성화 돼 가지고 장사가 잘되면 주변에 여러 가지가 활성화 될 건데 지금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특히 구실을 못하는 와중에도 이상하게 상인들끼리 일원화가 안 돼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상인들끼리도. 그러니까 목소리가 딱 한 목소리로 합해져 가지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우리 구청에도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뭐 자기들 뜻대로 그게 좀 관철이 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이권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단일화가 안 돼 가지고 서울시도 지금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주민들과의 약속 부분이 있거든요. 들어올 때 주민들한테 요구사항이 있고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죽 다 놔두더라도 그 안에 경비라든지 또 혹시 용역, 주차관리라든지 ‘인력이 필요한데는 우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좀 써주마’ 그렇게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우리 용두동, 신설동 여기에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금고에 356일 코너를 그 안에 설치해 주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단일화가 안 돼 있고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하나도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지켜진 부분이 없고, 또 내가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OB맥주 부지를 우리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이 확보가 다 되고 나면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게 될지 아니면 서울시 공단에서 할지 어쩔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보고받은 게 없는데, 문제는 그 땅 부지를 그 당시에 ‘방태환’ 국장하고 나하고 우리 대책회의 간담회 할 그 당시에 “동대문구에서 그 땅을 요청을 하면 그 땅을 동대문구에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우선 주차장을 해 놨다가 다음에 우리 땅을 만들어 놔 가지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넣고 위에는 동대문에서 필요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동대문에서 써라” 아마 약속이 여기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방태환’ 국장한테 주차장 관계로 통화하는 계기가 있어서 “왜 땅 우리 안 주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동대문구에서 요청이 없어서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 요청이. 지금도 요청만 하면, 하여튼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도 뭔가를 걸어놔야 내년에 우리한테 이양을 해 줄텐데 동대문구에서 전혀 요청이 없다, 이거는 분명히 나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 양반 지금 근무하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확인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은 세 가지 지적을 할게요. 새마을금고 365일 코너 그거 약속사항 하나하고, 또 인력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기들끼리도 싸움이 나고 하니까 이거는 계기가 없을 거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차장이 건립이 돼 가지고 관리요원이 더 필요하다면, 추후 인력이 필요하다면 지역 주민들을 써 주고 마지막으로 OB부지 주차장 자리를 하여튼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구로 그 땅을, 얼마나 우리 덕입니까, 서울시에서 사다 주는 거니까. 받아 놨다가 다음에 우리 필요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요청을 좀 해 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과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먼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풍물시장에 걸맞은 상품이 판매되고 이 지역이 특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상인회가 이원화가 돼 있어서 현재 서울시에다 어떤 강력한 요구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차장은 당초 11월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기일을 12월말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완성이 되면 지금 용역 사에서 그것을 일단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 주민들이 몇 명이 되던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구두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설치 문제는, 현금인출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도 한 번 다시 서울시와 용역사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되도록 한 번 다시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OB맥주 부지가 서울시에서 우리 주차장 부지하고 동시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것을 구 소유로 넘겨받아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OB맥주 부지가 지금 주차장으로 건설되고 있죠?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이병윤 위원 질문은 그 전에 구에서 요청을 했으면 구한테 줄 텐데…….

지금

지금이병윤위원

준다고.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금 시에서 매입을 했다면서요?

입을

매입을이병윤위원

해서 줘야지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OB맥주한테 달라고 하면 주나, 서울시에서 사가지고 우리한테 줘야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까 OB맥주에서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니었었고? 시에다 요청을 하면…….

에서

시에서이병윤위원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면 시로부터 우리가 넘겨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서 우리한테 왜 주나.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럼 이제 주차장이 건설이 다 되면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받는다?

그럼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하고 있는 겁니까?

것은

그것은이병윤위원

차후에, 받아 놨다가 차후에 주차장을 하면서 편리한 건물을 짓자 이거죠.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점을, 풍물시장은 꼭 풍물시장만 해야 된다는 우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다가 옷장사, 양품점 이런 것 주지 말고 꼭 풍물에 대한 것만 줘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해 주시면, 한 번 계약을 하면 계속 그것이 이어지니까 그런 것하고는 계약을 하지 말아라 하고 자꾸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4’번, 614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이상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1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하나가 지금 고질적인 민원이 와 가지고 접대 때문에 조금 있다가 올라오는 데로 소개 시키고 나머지 팀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우선 백낙영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창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전창덕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산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기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장은 올라오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45’번부터 ‘156’번까지이며, 쪽수로는 617쪽부터 6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45’번, 617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커피타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2008년도 과·오납을 이렇게 많이, 배로 줄이는데 노력한 것은 칭찬보다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받음으로써 우리구가 나름대로 모든 복지가 좋아지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과·오납이나 환부액이 생김으로써 세금의 낭비가 되고 또 시간의 낭비가 되니까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겠지만 받는 것보다도 발생 안하게 그런 데 중점적으로 노력하시면 더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 없어요?

남궁역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6’번, 618쪽부터 61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세

지방세남궁역위원

세목별 체납액 과목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세목별 징수율 비교가 되지 않는데 연도별, 세목별로 징수율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연도별로 징수가 나와야지 열심히 했는지, 칭찬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해야 되니까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재산압류 사유별 현황에서 보면 교부청구에서 현황을 보면 605건에 41억을 청구했는데, 배당 받은 게 203건, 10.8%밖에 되지 않는데 작년보다 적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남궁역 위원님께서 우리 동대문구 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직원을 격려해 주신데 소관 과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목별 체납액에 대해서 2007년도, 2008년도의 비교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열심히 했는지, 안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관 과장이 1과장 입장에서 재산세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관계를 받느라고 이번 7월과 9월달에 전체 직원이 밤늦게까지 하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밖에 경기가 너무 불경기다 보니까 진짜 주민하고, 체납자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소관 부서장으로 봐서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체납을 많이 받아야지만 남궁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밖에 경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부청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교부청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동산이나 압류를 했을 때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일정한 비율로 인해 가지고 순위별로해서 저희가 교부받는데 실질상에 저희가 청구한 금액과 받는 금액은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면 조금 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강태희위원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 지금 현재 재산세, 종합토지세, 구세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 물론 지금 세수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마는 중장기 재정 세입전망에 보면 2008년도에 재산세가 466억 7,700만원인데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9월 30일까지 징수가 얼마나 되어 있고 지금 계수가 현년도하고 지금 맞추기가 힘들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10월말 징수현황 중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태희위원

하면 9월말까지 세목현황인데 체납현황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년도 분은 2008년도 징수할 날짜가 경과된 건에 대해서 현년도 체납된 건수 아닙니까?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강태희위원

17억 4,600만원이라고 보는데 현년도에 총괄적인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년도 체납액이 17억이라고 그러면 30%가 더 체납이 됐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30%가 아니죠. 17억 정도라면 저희가, 재산세 1기분, 2기분, 그러니까 가옥분하고 토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행하고 현재 11월 말까지 체납을 받은 것으로 따지면 저희가 96% , 97%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4%가…….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예, 3% 내지 4%가…….

강태희위원

4%가 체납했다는 건가?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466억에서?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간혹 과년도분 있지 않습니까?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과년도 분이요?

이미

이미강태희위원

이거는 2007년도 분이잖아요?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2007년도 분.

강태희위원

결산기말로 2월 28일이 넘어갔기 때문에 3월 1일부로 과년도로 표시되는 거잖아요?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네.

강태희위원

2007년도,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현황 명세서를 줄 수 없습니까? 왜 과년도 분이…….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감사 자료 146번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분도 세목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7’번, ‘148’번, 620쪽부터 62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시현황과 조치내역에서 법인수가 2006년 대비 2007년, 2008년 매년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줄어들면 세수가 참 많이 줄어 든다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부동산 법인 및 불성실 신고 법인을 이거 보면 직접 조사한다고 했는데 어떤 범위의 신고가 불성실 법인인지, 조사는 어디서 어떤 절차로 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줄어드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어차피 외부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남궁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소관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행정관청에서 세금만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달에는 관내 여성CEO, 여성 내지 CEO를 대상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세무분야 업무는 모르시는 CEO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항상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로 사람이 올 때에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림으로써 기업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성실 신고법인하고 세무조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현재 법인수가 2,629개 법인인데 이게 작년까지,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매년 매년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법인세무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년에 한 번이 아니고 3년에 한 번으로 신고기간을 1년 더 늦췄고요. 두 번째로 법인을 조사하면서 서면신고가 원칙입니다, 서면신고가.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서울시 지침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서면신고도 귀찮으니까 인터넷신고로 해라, 그래서 인터넷신고로 지금 받고 있는데 인터넷 신고율이 서울특별시에 동대문구가 4위정도 와 있습니다.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인에 나가서 현지 조사하는 법인은 어떤 법인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현지 조사하는 법인에 대해서, 물론 불성실 신고법인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시에서 전체 법인, 올해 서면신고 받는 법인 중에서 일정, 20건, 30건 나가서 조사를 해 달라고 실적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채워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20건, 30건은 어떻게 조사하느냐 그러면, 저희가 보면 법인 중에서도 부동산 취득이 많다든지 아니면 종업원이 많다든지 또 아니면 국세 등을 고액 납부했으나 지방세 납부내역이 상대적으로 과소한 법인 뭐 이러한 법인을 나가서 현장에서 장부하고 대조해서 실질상에 현지조사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저것은 아니고요. 또 저희가 서면신고를 받아봤을 때 현저히 신고가액이 우리 과표보다도 미달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나가서 현지 장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조사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유형별 추징현황이 있고 세목별 추징현황이 있는데 이거 보면 2007년도는 3,064건에 78억 정도 되는데 올해 2008년도에는 1,296건에 61억,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작년보다 크네요, 이게. 또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신고누락된 세원을 통보받아서 추징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게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조사결과 추징내역이 적은 것은 작년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대법원 판례가 안나와 있는데 론스타 사건과 연결되어 가지어 해산법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인을 새로 산 것이 아니고 옛날에 망해가는 법인을 사 가지고 그 내용을 고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인이 설립됐을 경우에 그런 법인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토지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봤을 때에는 법인이 계속 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거기 다 중과세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 판결 이후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부 다 중과를 해라, 그것은 실질상에 해산법인 인수 한 것은 신규법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래 가지고 지금 동양 CDC 외 몇 건에 대해서 30억 정도를 저희가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서울특별시에 한 1조원 정도가 추징되어 가지고 소송으로 가 있고, 지금 2심에서 저희 구청이 승소한 경우도 있고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7년도보다 감소된 사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오는 과세자료를 가지고 추징한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은 자료는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저희가 서울시에 다른 구나 이렇게 가서 법인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과점 주주나 아니면 부동산 취득 관계가 거기서 확인 안 되는 것을 이쪽으로 확인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남궁역 위원님한테 자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9’번, 623쪽부터 62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0’번, 626쪽부터 62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1’번, 628쪽부터 63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2’번, ‘153’번, 633쪽부터 63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4’번, ‘155’번, 639쪽부터 64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55’번 보면 지방세 연도별 증가율 현황을 보면 우리구 주택·토지별 재산세 행정동별로 봤을 때 평균 증가율이 주택은 8.26%가 상승됐고, 토지는 23.3%가 상승됐는데 전농3동과 이문동쪽을 보게 되면 토지가 44.1%, 그리고 이문동쪽에는 36.6%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것은 뉴타운으로 인해서 토지가 상승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은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토지나 주택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5～8% 정도가 연간 상승이 됐고요. 토지는 보통 20%정도가 연간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전농동이나 이문동 지역에는 왜 그렇게 상승률이 높으냐 이 말씀이신데, 바로 보셨습니다. 지금 뉴타운이나 또 주택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에 어떤 효용도가 높아감으로써 그 토지에 대해서 실질상에 과표가 올라가서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각종 고지서 반송현황을 보면 2007년, 2008년 1, 2과 비교해보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잘한다고 그러니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남궁역 위원님 격려 고맙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남궁역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6’번, 643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병윤위원

질문하고 끝났다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건 안했어요.

했어요? 그럼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지나간 건데요. 연번 ‘153’번, 635쪽에 지방세 과년도 체납징수 대책, 지방세 과년도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징수율이 재산세가 45.2%, 종합토지세가 26.1%인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압류를 해 놓고 공매로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당해년도는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체납에는 조금 압류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사담 드렸지마는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금 현년도에는 그럼 몇%가 됩니까?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현년도에는 95%, 96%가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징수율이 낮은 것은 압류를 해 놨는데…….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공매처분을 안 해 가지고…….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직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거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빨리 공매처분을 하면 안 되나요?

병윤

이병윤위원

진행과정이지.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공매처분이라는 것을 실질상에 저희가 이번에도 한 80건 뿐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매 처분하는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5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2,000만원이 체납됐는데 그거 가지고 공매처분하기 뭐하고, 또 저희가 공매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체납원인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 그 실질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매처분에 대해서는 아주 아껴 가지고 진짜 악질적인 사람이나 몇 번 체납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지만 사실상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런데 5억짜리 재산인데 2,000만원 안 내 가지고 아마 압류를 했으면 다른 것도 압류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물론 그렇죠,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같이 해서 공매를 하면 나머지 것도 다 해결 될 거 아닙니까?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저희가 아까 남궁역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그런 것도 있죠. 저희가 이제 교부청구하는 거, 이제 공매 처분을 한다든지 넘어가서 경매로 낙찰 받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국세체납 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다면 저희가 교부청구한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 위원장 이기익 과 사회교대)

남궁역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2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곽재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창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선모 자동차면허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순희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대승 체납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백성운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노재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세무2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57’번부터 ‘163’번까지이며, 쪽수로는 647쪽부터 6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57’번, 647쪽부터 65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648쪽에 재무과에 보면 재산매각수입 해 가지고 체납액이 11억 4,220만 7,000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재산매각수입을 했는데 연도별로 저거 돼서 그런 건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연도별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액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649쪽 맑은환경과 그쪽에 보면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해 가지고 16억 2,954만 9,000원이나 체납됐는데 이 정밀검사 과태료, 자동검사 받을 때 같이 정밀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지가 같이 나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세무과에서는 그거 잘 파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의 재산매각수입 대금에서 11억 4,220만 7,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재산매각수입은 재무과에서 확인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산매각에 있어서는 전액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분납을 통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분납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체납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는 대부분이 미검사라든가 지연검사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검사에 응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납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창복위원

자동차 검사 때와 정밀검사와 다르지 않습니까?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자동차 검사, 죄송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치뤄지고요. 정밀검사는 맑은환경과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창복위원

검사를 받을 때 같은 날 같이 받게끔 그렇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까?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정기검사는 일반 차량이고요. 말하자면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경유차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담금 관계요. 그런 차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정기검사라든가, 정밀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미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연검사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과태료 체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박창복 위원님이 질문하는 거, 과장님 답변이 뭐냐면 체납이 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기가스 뭐…….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그니까 정밀검사하고 일반검사 두 가지인데 그것은 기간이 한 3일만 넘어도 하루에 2만원인가 해 가지고 기간이 있는 거예요, 검사를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검사를 받는데 차주들이 검사할 때 깜박하고 한 며칠, 일주일이면 일주일 늦게 갈 때 맑은환경과에서 정밀검사 그것이고, 차가 5년 이상짜리라든지 그럴 때는 두 가지 다 받아야 되고, 해당과가 아니니까 답변을 그리 하시는데 그것은 체납된 게 검사를 안 받아서 이런 게 아니고 기간을 조금 늦어가지고, 5일 늦으면 하루에 2만원씩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일 것이고, 내가 이제 질문할게요. 답변이 검사를 안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검사받을 때 기간을 늦춰서 검사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과태료가 나오는 부분일거예요. 그리고 검사날짜는 같이 받는 거예요.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병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연에 따른 과태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미검사 과태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병윤위원

걸 거예요. 우리 세무2과가 세외수입 총괄 부서다보니까 이제 답변을 해야 될, 자료에 있다 보니까 질문을 합니다,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작다 이 뜻이 아니고. 그러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율에 대해서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게끔 노력을 아마 그동안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많이 했지만 이 자료를 본다면 아직까지 징수율이 엄청 적거든요. 예를 들어서 징수율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90%가 되는데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는 21%, 또 재무과 같은 경우도 아마 징수가 좋은 조건에서는 징수율이 잘 되거든요, 이거 자료를 본다면. 좋은 과에는 잘되는데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여기 부동산정보과, 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5.9%밖에 안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면 총괄부서에서 이 징수율을 위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한 적은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실질적으로 저희 전 부서에 걸쳐서 부과·징수하는 그런…….

병윤

이병윤위원

그 이야기는 내가 했잖아요. 내가 그것은 알고 있어서…….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과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하는데 있어서도 각 부서에서 담당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그대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저희 쪽에서 고민되는 것은 징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우선 저희 세무2과에서는 부구청장님 주재로 보고회가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있고요. 또 9월 말 현재 체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통행정과라든지 주택과, 건설관리과, 재무과 등 한 6개과가 체납액의 약 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징수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저희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무과나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 잡종재산에 대하여 점유자가 연 단위로 임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강제수단을 취하려 해도 압류재산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나 하천 지목을 점유한 자에게는 부과하는 사용료, 수입료는 이와 같이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욱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차령 초과 시에 말소라든가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들의 납세의식이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실적 가시화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부서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 내지는 신용카드 매출 채권이라든가 보상금 내지는 지방세, 기타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금을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라든가 차량을 공매해서 체납자들에게,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재산임대라든가 사용료 이런 것들은 소관 부서에 사용허가 취소라든가 재산매각 계약을 취소를 해 달라고 한다던가 해서 강력히 요청에 의해서 세외수입 체납자로 하여금 납부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

보충이병윤위원

질문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이병윤 위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이병윤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총체적인 걸 답변하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대문구에, 아까 재무과라든지 이런 거는 국·공유지, 사유지라든지 변상금 이런 거는 실제로 땅에 집이 있는데 옆에 변상금 사용 이런 거는 어찌됐던 간에 집을 압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징수율도 좋지 않습니까. 징수율도 실적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좋거든요. 그런데 특히 받기 힘든 것은 자동차 관련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매년 감사 때 지적을 하면, 우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과에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 뒤에 팀장님들은 혹시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작년 감사 때에는 과장이 답변을 하면서 세무2과는 총괄 팀이지, 각과에 것은 잘 모른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혼이 난 적이 또 있어요, 답변하면서.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결산보고 심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도 하여튼 관계 과에 담당자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세외수입 이것만 잘 걷어 들여도 세수가 많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이래 가지고 각과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세외수입을 어떻게 징수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다른 것은 쓸데없이 어디 용역비, 정 과에서 하기 힘들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세외수입을 걷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데 어디 공사 같은 거 하고 이런 것도 용역비 몇 천 만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동대문구 세수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세외수입, 그래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을 잘 발굴해 가지고 세수를 잘 걷어 들이면 포상금도 나가는 것도 있죠, 직원들한테?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완전 체계적인 용역을 줘서라도 계획을 좀 수립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세울 계획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을

용역을이병윤위원

못주면 과에서 어떤 책임지는 부서에, 요즈음 정책기획단이라든지 이런데다가 맡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과에서 주관하기가, 세무2관에서 주관하기가 그러면 안 그러면 직원들끼리 팀원을 짜가지고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삭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항상 답변하는 맨 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매년 이렇습니다. 제가 6년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 복안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우선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의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용역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부서에서 용역을 주면서 아니, 용역형태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아까 정책기획단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안은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만 좋은 생각이시라고 생각이 돼서 세수징수 관계를 좀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한 번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검토하세요, 앞으로.

남궁역위원장대리

위원장이 질문이 아니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세외수입이 우리 자치구세의 52%가 되는데 올해 세외수입 과년도분 체납액의 징수율이 6.9%예요. 너무 낮은데, 똑같은 맥락인데 답변은 필요 없고 이거 정말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안 올라오도록 많이 분발을 하시고, 보면 재무과 재산매각 체납액이 11억, 맑은환경과 금방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 16억, 주택과 해서 보면, 교통행정과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액, 의무보험과태료 체납액 그래서 10억이 넘는 게 많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징수에 노력 좀 하고 다음 회의 때 실적 그거 하나 보고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태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강태희위원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제출은 구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 9월 31일 현재 이 속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다 혼용 되고 포괄 적이죠?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태희위원

그러면 현연도 분이 지금 현재 부과액이 1,222억 4,495만 4,000원이죠?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태희위원

하면 중장기 계획에 보면 세외수입에 징수 전망이 2008년도 646억 4,800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해 갑니까?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예산 편성액 말입니까?

아니

아니강태희위원

, 이거 자료에는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을 다 포괄한 것이고 여기 징수 전망에, 지금 재정계획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 봐야 646억 4,800만원, 여기 외에는 물론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여러 가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시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에는 1,222억을 했는데 여기 현재 중장기 재정 세입전망에 보면 646억 밖에 계상이 안 돼 있거든요. 나머지 비목 빠진 것이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부과액은 1,220억 중에, 전체 부과액이 1,482억 7,900만원에서 징수액이 1,191억이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648억이라고, 징수예정 목표액은 64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부과액 1,482억 중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587억 1,000만원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저희가 622억 9,400만원을 징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에 어느 정도 순응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다시강태희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을 다 합해 보면 642억 7,100만원, 여기에다가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327억 9,279만원은 그냥 그대로 현재 부과하나 안 하나 결산을 해서 나타난 금액이고 결산 전에, 그 이후에 이월금이 또 587억 1,000만원을 더하면 총괄적으로 징수해야 될 세외수입이 제가 집계한 금액이 1,555억 9,530만원이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료 제출한 금액이 금년도 세외수입 부과할 금액이 1,482억 7,9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약간의 지금 현재 수치가 몇 십억이 지금 차액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액 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도표에 작성된 내용은 9월 30일 현재 분을 작성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대리

강태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강태희위원

묻겠습니다. 재정계획이라고 해 놓은 것은 징수 전망을 어느 근거 자료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세,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사업소세 이 과정은 딱 맞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거하고는. 맞는데, 세외수입만큼만 지금 차액이 나요. 과장님께서 금년에 확정부과는 아니더라도 예정 부과액이 1,482억 7,000만원인데 제가 총괄적으로 계산해 보면 1,555억 9,000만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계수 자체가 수십억이 현재 차액이 나거든요. 그냥 한 몇 천만원은 차액이 난다 치더라도, 변동이 있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을 다루고 징수를 하는데 대해서 1,555억 대 1,480억하고 차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집계가 어느 쪽 한쪽이 잘못됐다든지, 재정계획을 잘못 짰다든지 저희들 감사 자료 제출한 것이 이게 확정이라고 하면 재정계획 짠 것이 이게 좀 차액이 난다든지, 대략적으로 했다든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셔야지.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이 관계는 부과금액이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자산이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무

세무강태희위원

2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결산으로 인해서 이 숫자 개념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현재상으로는…….

렇다

그렇다강태희위원

그러면 재정계획에도 이 사항을 갖다 같이 동시에 넣어줘야 대차가 맞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차액 나는 것을 모르고 수십억이 차이 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남궁역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전망에서 646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월금을 제외하면 약 40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 행정감사자료에 나타난 도표상에는 9월 30일까지 부과징수 금액만 표시됐을 뿐이지, 앞으로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부과되는 각종 세외수입액에 징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차이 나는 만큼 그 액수가 징수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이

답변이강태희위원

곤란하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해서, 이쪽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8’번, 655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오납금 발생 사유별 현황을 보면 총 1,033건에 금액은 11억 정도 되고 착오신고가 107건에 8억 8,000, 이중납부가 631건에 1,400, 착오부과가 89건에 329만원도 정도 또 세무서 폐업에 대해서 206건, 500만원 이상 이와 같은 사례들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구민들에게 참 불편을 많이 주는, 초래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착오신고, 이중납부, 또 세무서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 답변바라겠습니다.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33건에 11억 아니, 1억 1,000…….

병윤

이병윤위원

1억 1,000.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1억 1,133만 9,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현재 2007년도 분하고 8년도 분하고 총계치를 말씀하신 거고요. 사실상 과·오납 발생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과오납 발생은 보시다시피 이중납부가 있는데 이중납부는 주로 면허세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면허세는 액수가 작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부인이 냈는데, 밖에서 남편이 낸다든가 또는 안 낸 줄 알고 재발급 받아서 낸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 폐업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우리 관서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착오신고라는 것은 사업소세에서 주로 이뤄지는 건데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50인 이상이 안 되는데 50인 이상인 걸로 착각을 해서 신고를 한다든가 또 건축물 연면적이 330㎡가 안 되는데 그 이상인줄 알고 신고하는 그런 경우에 있고, 그 다음에 착오부과는 대부분 면허세입니다. 면허세는 실질적으로 저희 기관 내에서만, 면허가 기관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 각종 기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합이 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상 제약이 좀 뒤따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말에 한꺼번에 저희한테 통보가 돼가지고 1월 1일 날짜로 정리가 돼서 16일 날짜로 발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착오부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중부과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재발급 한다던가 할 경우에 납세여부를 확인을 한다던가 해서 줄여나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착오부과라든가 세무서 폐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철저히 자료를 정비해서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저, 잠깐만요.

남궁역위원장대리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과·오납 이게 주로 면허세보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게 많죠?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몇 천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실질적으로 과·오납을 내는 사람들이 한 번 냈는지 두 번 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구청에서 과·오납을 냈다고 쪽지 오더라도 귀찮아서 신청도 안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세무1과 같은 경우든지 타부서에는 통장에다 바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환불을 시켜 주던데 우리 세무2과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각 과에서 다 되는 그겁니까, 안 그러면 면허세이니까 세무2과 소관이죠, 이것은요? 세무2과에서 하는 거죠?

남궁역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된 환부금액은 저희 세무2과에서 발생되는 것이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면허세이기 때문에.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저희 과에서도 과·오납금은 민원인의 신청요구와는 관계없이 저희가 직권으로 환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를 통해서 환부액을 신청을 하라고 한다든지 또 저희가 과세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통장번호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넣어 드리고 전화 통화를 해서 들어갔다는 것을 인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세금 낸 주민들이 관심을 좀 가질 텐데 몇 천원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2과에서는 철저히 그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안 보게끔 돈 찾아 가라고 하면 누가 찾아와 신청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장이라든지 그렇게 환불을 해 주게끔 그렇게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100% 가깝게 환불이 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9’, 연번 ‘160’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60’번까지 두 개요.

병윤

이병윤위원

160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병윤위원

‘160’번, 세목별 결손 처분 사유발생 내역과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소멸시효 해 가지고 시효결손이 있고 또 자료를 보면 불납결손이 있거든요. 불납결손은 주로 어떤 것을 불납결손으로 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는 5년이 경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결의권이 상실되는 경우에 이제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불납결손으로써 원인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거나

죽거나이병윤위원

뭐 행방불명 됐을 때.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행방이 불명 한다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그런 판명이 될 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납 처분이 종결되면, 말하자면 배당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쳤을 때 그래서 이제 충당금액만 저희가 징수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우리이병윤위원

일반 금융회사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같으면 새마을금고 여기에서는 결손처리를 하고 정보관리 회사에다가 그거를 넘겨가지고 10년이든 20년이든 이 사람이 중간에 한 5년만 어찌 잘 넘기면 그냥 결손처리 되버리면 우리 구청 건은, 이러한 관공서 건은 잘 넘기면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일반 금융회사들은 정보 회사에다가 넘겨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어디서 이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해 가지고 돈이 생기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압류가 들어가고 해서 다 받아냅니다. 받아 내면은 뭐 30%면 30%, 20% 수수료만 주면 받아 내는데 혹시 우리 구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시효소멸되는 것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불납처분 하는 과정은 저희가 불납처분을 했다 해서…….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불납처분도 5년만 되면 시효소멸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저희가…….

병윤

이병윤위원

5년까지만 관리하는 것이지 5년 후에 지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은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 놓았을 경우에는 시효 소멸해서 제외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신용불량자들 관리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500만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통보를 해 가지고 신용불량 관리자로서 죽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병윤위원

구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고요?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예, 500만원 이상.

병윤

이병윤위원

5년이 지나더라도?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예, 중간에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불납결손을…….

렇게

그렇게이병윤위원

하고 있어요?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취소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대리

강태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강태희위원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세목별 결손처분 사유발생 내역과 처분현황에 대해서 지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세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면허세나 사업소세 당연하게 여기에 대해서 시효결손, 불납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 되면 신용불량자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 번 세법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금융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했거나 보증인의 한계나 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기관에 지금 금융업에서 회수를 못 할 적에는 전문업체로 이관시켜 가지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계속 그 관계를 채권회수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방세에서 지금 면허세나 사업소세가 시효 또는 불납결손에 대해서 해당되기 때문에 결손도 하고 불납 결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허세법」이나 「사업소세법」에 대해서, 징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금액을 한정해 가지고 체납했을 적에 신용불량자로 이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문하신 내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보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제3항에 결손처분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해 가지고, 시행령 제7조제1항을 보면 정하는 금액은 500만원 이상을 말한다 라고 해서 근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1’, 연번 ‘162’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3’번, 661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영치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를 영치하는데 자동차 영치를 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동차가 노후화되어 매각할 수도 없는 경우 여기에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영치를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본인들이 와서 그 번호판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영원히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2년까지 보관을 하고 2년 후에 처분을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령이, 말하자면 차의 나이가 많이 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체납액을 줄이는 과정에서라도, 서울시에서 뭐냐면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행정과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인정서를 받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폐차 처분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그럼 세금을 못 받는 거네요, 말하자면?

재호

곽재호세무2과장

결국은 폐차 처분비용 이외에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었다

쉬었다이병윤위원

합시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끝났네?

병윤

이병윤위원

끝났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덕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고경혜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남궁역 내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만 남고 타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일부퇴장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조철연 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위생팀 주상수 팀장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 한주원 팀장입니다. (인 사) 방역팀 오석길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64’번부터 ‘179’번까지이며, 쪽수로는 667쪽부터 7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64’번, 667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징수 대책을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 이제 갈수록 체납 비율이 높은 것은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보고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남은 것도, 덜 한 것은 독촉 고지서를 송달, 배부, 독려 그 밑에 보면 재산압류 하였다고 하는데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반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구요. 과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위생과태료 체납은, 이거 잘 못 본 모양인데, 체납은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2008년도는 체납 독려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남궁역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태료의 종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든지 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다든지 또는 위생수준이 좀 불결하다 이랬을 때 위생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저희 과에 과태료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저희 과에 넘어오면 먼저 독촉을 하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조사를 합니다. 체납 세외수입의 징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산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산 조사를 분기마다 한 번씩 1회를 하고 있어서, 재산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압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다니면서 방문할 시에 독려를 하고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또는 폐업 처분한 거 외에는 우리가 100%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태료가 모두, 우리 보건위생과 세외수입 내용은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치과라든지 내과, 간염 검사에 대한 진료비이고 좀 전에 증지 수입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건강결과서 이런 것을 발급할 때 증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5’번, 668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6’번, 696쪽부터 67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70페이지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에서 54개 병·의원 등으로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병원 등에서 보건소로 실제 보고해야 함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덕일

안덕일보건행정과장

남궁역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병모니터 운영업소는 54개 병·의원을 활용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할 전염병이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규정은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박창복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65’번, 페이지 수 668페이지에 보면 소독업자 현황이 19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업소별, 유형별 아파트단지별, 뭐 해가지고 죽 해가지고 소독해야만 되는 ㎡나 이런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 같은 거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 총 소독해야 할 장소가 몇 군데 되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박창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독의무를 해야 될 업소는, 대상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인 경우에 소독의무 대상 시설이 되겠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2,000㎡ 이상입니다. 그리고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라든지 보육시설은 소독의무시설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업소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개 업소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7’번, 671쪽부터 67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방역사업 세부 추진계획 및 실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역사업을 하는데 세부추진계획이라든지 또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죽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은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지금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장비는 연막소독기 10대, 분무소독기 17대 해 가지고 2개반 8명이 지금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거에 새마을협의회나 각종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봉사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기름값이라든지 방역약품이 지원되어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는 동은 아주 참 잘되고 있고, 또 잘 안되는 동은 잘 안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잘 안되고 있고 맨날 분무기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연막이 많이 나오고 하면 효과가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 가지고 연막만 안 나오면 “우리 지역에 방역 안 해 주나” 이렇게 많이 해당 구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세월이 참 많이 변했어요. 과거에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들이 많이 해 가지고 새마을도 참 잘되고 했는데 요즘에는 자발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실태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되어 가지고 또 사고도 날 위험성도 있고, 지난번에도 모 방송을 보니까 연막소독을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입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갖다가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또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마는 위탁을 줘가지고 일괄적으로 운영을 앞으로 해야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위탁을 주는데 경비가 많이 소요되면 차라리, 여름에 한시적으로 소독을 많이 하고 나머지는 유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상용직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또 일용직 인원을 써서 하면 되니까 하절기에는 인원을, 좀 일용직이라든지 인원을 확충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매일 차 3, 4대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더 아마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새마을협의회 방역지원비 나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이병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막소독은 극히 한정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숲이라든지 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한정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일반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연막소독을 하면 “소독한 것 같다” 이래서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방역소독반을 이용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정적으로만 구에서 취약시설, 하천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 취약지역라든지 민원이 일어나는 지역을 새마을방역팀을 활용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한 번 위탁문제가 외부적으로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각 구에서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한 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한 구도 강남구에서는 실시를 했습니다. 위탁을 줘가지고 실시를 해보니까 경비소요문제라든지 횟수에 한정되어 가지고 민원보다는,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소독을 하는 것보다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게 나타나 있고 또한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뭐 수재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바로 응급적으로 조치하는 게 아주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새마을봉사단이라든지 구의 방역반을 이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저희도 이병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이병윤 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이병윤위원

지난번 작년 감사 때라든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위탁은 아마 그런 또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좋은 점보다 또 나쁜 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구에서 일용직을 한시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평소에는 방역반들이 그냥 하면 되고 여름에, 하절기 때 한시적으로 쓰는 거니까, 요즘에 취직을 못 해 가지고 아주 애를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홈페이지에 한시적으로 일용직을, 아르바이트라도 하루 쓰는 것을 공모를 하면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시적으로 그 경비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차를 그냥 2대면 2대, 3대면 3대, 안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차 그것을 좀 지원을 받고 해 가지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신설동부터 이문동까지 죽 그냥 가고, 또 과거에는 시골에 농약을 치더라도 각 논, 각자가 자기 논에다가 치는데, 이것은 농약 살충제 뿌려도 전체적으로 공동 살충제를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 살충제 뿌리는, 멸구가 따로따로 뿌릴 때에는 이 논에 뿌릴 때에는 저 논으로 날라 갔다가 또 저 논 뿌리면 이리 오고하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농약살포를 해버리면 그냥 다 전멸되고, 앞으로 그런 형태로 돌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동대문구도 구청에서, 주민들 나이 잡수신 분들 어쨌든 간에 여름에 땀나고, 주민들 땀만 납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어디 다니면서 돈 뜯어가지고 목욕도 해야지요, 밥도 사먹어야지요. 실제로 지원해 주는 그 돈 가지고는 방역비가 되지 않습니다, 기름값하고 그것밖에는 안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세태가 과거처럼 자원봉사하고 새마을봉사하고 이런 세태가 아니고 이분들이 하기는 우리 구에서 지회로 시키고 지회에서 각 동으로 시키니까 하기는 하지마는 안 되는 동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탈피를 해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 10년, 20년 88올림픽 때 보면 각 동마다 바르게살기 각 단체에서 캠페인 선다고 로터리에 죽 나와 가지고 얼마나 그때 했었습니까.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거지요. 이것도 구에서 일괄적으로 신설동에서 용두동 죽, 그냥 하루에 오전에 죽 한 바퀴 돌고, 세 개 분야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네 개 분야면 네 개 분야 나눠 가지고 차 세 대나 네 대 가지고 일괄적으로 동시에 하면 아마 방역도 효과적일 것이고 또 직능단체 그런 데 신세 안 져도 되고, 앞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언젠가는 이렇게 되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이런 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전체적인 방역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또 단체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왜 뺏어 가냐’ 처음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되어 나갈 부분이니까 우리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여기 맥락을 같이 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온이 상승되다 보니까 올해에는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이 이렇게 해마다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방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수립할 때에는 진짜 큰 문제가 있다. 지금 방역팀장이 바뀌었는데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모기가 지금 안 죽어요, 그거 해 가지고. 또 아까 말대로 새마을은 시간 날 때마다 하다보니까 시간이 아침에 잠깐 하고 안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는 동별로 일용직을 쓰든지,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이것을 개편을 해야 아마 이런 문제가 안나오지, 올해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갔다가는 모기에 대해서, 지금 방역팀이나 뭐 팀이 말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마다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올해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걸 보면 내년에도 똑같을 거다, 지금도 모기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정말 새로운 시스템을 한 번 연구해 보는 게 안 좋나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하니까 우리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먼저 이병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님 말씀에 보건위생과장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보건위생과에 발령을 받았을 때 연막소독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소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외라도 한 번 가서 선진방역을 견학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누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의 사례라든지 다 찾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이라든지 주민들 사고라든지 이런 거 하고 저희들이 개편해야 할 내용하고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병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해서 이것은 점차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이니까 차츰 이렇게 조금씩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궁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궁역위원장대리

저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똑 같은 맥락이니까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8’번, 674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68’번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에이즈 감염자 수, 감염자 환자들에게 2007년도, 2008년도에 1억 2,942만 5,000원을 사용했어요. 사용했는데 2008년도에 보면 42명밖에 이 금액을 사용을 안했어요, 7,020만원. 그럼 47명에 대한 사람은 이 돈을 사용하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자수가 89명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박창복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박창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에이즈 환자들은 사람에 대한 기피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한 가지 있고, 또 에이즈 기피증 때문에 가족과 격리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들은 격리돼서 혼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직업이 없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에이즈환자는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에이즈환자가 부유해서 나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내가 돈 들여서 치료받겠다 이런 의미에서 47명이 치료를 안 받은, 아니 지원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9’번, 675쪽부터 72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강태희위원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앞서서 제가 언젠가는 지나가다가 소장님께도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가 변경되기 전에 식품단속팀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청량리로 일방 통행길 죽 가다 보면 용두동 수산시장 여름철에 지나가면 온갖 냉장품, 고등어 외에 조기류 고기를, 생선을 세척을 하고 소금에 간을 절이면서 이렇게 지금 상품화 하는 과정에 그 주위에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하수에 수질검사를 해서 생선도 특별히 처리하지 않는 한은 쪄서 먹거나 구워서 먹을 적에 바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위생상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검사를 해 주십사 하고 출장을 해달라고 독려까지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또는 전임자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실 적에 이러한 지역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아 가지고 한 번 출장해서 검사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일명 찻집이라고 하는 식품위생업소, 학교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라고들 하면서 수차례 지금 수 년 동안 구정질문을 통해서 각 지역에 의원들이 지금 질타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자료제출의 내용을 보면 그 업소에 들어가서 단속한 내용을 보면 불법내용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그 다음에 화장실내 손 씻기 시설 미설치, 기타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사용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가 일반음식점이라고 해 가지고 신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간판을 걸고 하는 곳인데 내외적으로 본다면 저녁에 네온사인 불에다가, 반짝반짝하면서 외부간판도 휘황찬란합니다. 일반 음식점이라면 고객들이 일반 음식점으로 상호를 찾을 수 있어 가지고 고객들이 찾아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름마저도 외래어가 있고 이상한 성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이 즐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일몰만 되면 문을 열어 놓고 11시, 12경 되면 벌써 호객을 할 정도로 해서, 거기가 지금 맥주, 양주 판매하는 유흥업소에요. 구정질문을 몇 번 했을 적에 그날 저녁 지도·단속을 나가봐서 알지만 어떻게 의원이 구정질문한 후에 몇 시간 후에 ‘식사됩니다.’ 이래 가지고 A4 용지에 절반 딱 잘라가지고 똑같은 글씨로 외부 문짝에다가 붙여놨어요. 누가 뭐 식사 안 된다고 이야기 했어요. 이런 과장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결탁이 있다고 지금 판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지금 현재 잘못 됐다는 것을 질문하면서 그러기야 하겠어요. 물론 지금 현재는 많이 바뀌셨으리라 믿고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러 갔는데 폐기물 용기뚜껑이 미설치가 비슷한 것이 몇 건이 나오고, 상품 유효기간 경과품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체는 거기가 주류 판매를 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아가씨를 기용하고 있느냐 지금 그것이 문제에요. 지도·단속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묘안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이 폐기처분도 되고 철거 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도·단속을 주 몇 회,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강태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문동 지역하고 동대문 중학교 주변에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찻집형태의 업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식품위생팀을 중심으로 해서 2개반 6명이, 주 2회입니다. 주 2회씩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에 우리 이문동 지역하고 동대문 중학교 주변에 대해서 단속해 달라는 공문으로, 매월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도 각 구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1개월에 한 번씩 각 구를 방문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가끔 와서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경찰서에 단속을 의뢰해 가지고 경찰에서 단속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속을 주 2회 실시하면서 구청에서 대부분이 유통기간이 경과했다든지 또는 식사를 안 판다든지 업종을 미표시 했다든지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단속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유흥접객 영업이라든 또는 퇴폐성 영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에 의뢰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요청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지만 자주 단속을 함으로써 이 분들이 이 장소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압력,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정도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근절 시키지 못 한 점 담당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생법」의 한계로써 성매매업소라든지 이렇게 압류라든지 또는 폐쇄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시설개수라든지,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하수 검사는 제가 와 가지고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관계는 제가 아마도 보건소장한테 한 번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추가로 한 번 묻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제가

제가강태희위원

말씀드린 거 참고로 하시고 수질검사가 이상이 있었다고 그러면 식품을 이용한 우리 시민, 주민들은 엄청난 건강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해 주시고, 실제로 국민의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소장님 이하 간부님들은 저의 묻는 말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일괄적으로 지하수 현황하고 수질검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일명 찻집들 이거는 일반 음식점이라고 업종을 분류하고 있는데, 신고대상의 조건은 조리대의 규격 및 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필요한데 실제로 조리대 형성이라든지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로 전수 조사한다면. 새롭게 지금 현재 부서가 옮겨졌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전수조사를 해서 동대문 관내에 이러한 찻집들이 정상적인 신고대상에 올라온 조리대 규격에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조사해 주시고, 탁자 숫자, 칸막이, 커튼, 그다음에 내부전동의 조도, 그 다음에 외부간판의 이름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딱 출입국에 들어가면 색이 노란 거, 빨간 거 돼 가지고 맥주, 양주 팔지 라면, 분식 파는 거 없습니다. 80개 업체 조사해 가지고 한 집이 라면 판다 그래 가지고 딱 그 사람만 안 걸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한 사항을 갖다가 잘 들으시고 다시 중간에 구정질문이 없도록 하고, 내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러한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밝혀 주실 것으로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무슨 마음 각오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강태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역시 이문동하고 동대문에 대한 찻집형태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우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 감사 끝나는 대로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장기적으로 폐문되어 있는 데고, 우리가 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조리시설도 형편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또는 폐문한 업소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진상을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69’번, 식품위생업소 허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을 죽 보면 불법내용이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그 자료에 보면 조치내역이 ‘영업소 폐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표에 보면 불법내용이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되어 있고 조치내역, 이게 주로 대부분 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영업소 폐쇄된,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하고 또 한 가지…….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그니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680페이지를 한 번 보면 연번 ‘144’번부터 죽 가면 업종,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단속 년·월·일, 옆에 불법내용 그 밑에 보면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되어 있고 또 조치내용은 영업소 폐쇄 되어 있는데,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라는 이 불법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 용어가 맞습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이병윤 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업 신고를 해서 신고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예를 들자면 ‘자매식당’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시설물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소 폐쇄를 했다는 내용으로 표시했고 이게 바로 직권취소의 의미입니다.

그게

그게이병윤위원

불법내용에 들어갑니까?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우리한테 영업시설 신고를 했으니까 안 하겠다고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우리한테 안하고 시설물 철거를 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불법으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0’번, 722쪽부터 73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깐만

잠깐만이병윤위원

, 내가 다시, 아까 보충질문 좀 해 볼게요, 궁금해서.

남궁역위원장대리

이병윤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불법내용에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됐는데 이 분들이 철거해 버리고 식당을 안 하고 다른 업종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네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런거죠.

그런

그런이병윤위원

거네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네.

근데

근데이병윤위원

내가 보니까 식당하고 있는 데도 죽 보니 있는데.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식당하고이병윤위원

있는 데도, 다시 허가내서 하나, 그 사람들이 영업철거 한 다음에 폐업신고 안내고 안에서 시설물 갖다가, 식당 하던 거를 그린생활 시설 삭 철거 해 버렸다 이 뜻 아닙니까, 이 내용물에는? 그럼 다시 그 지역에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 데는 다시 신고를 또…….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다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른

다른이병윤위원

사람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상호를 바꿔 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까? 그런 형태에요, 이게?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1’번, 736쪽부터 74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2’번, 742쪽부터 74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문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도 나왔는데 이문초등학교 주변 61개소, 동대문중학교 주변 31개소라는 건 전 동대문구를 통합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이 근방만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남궁역 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구에 있는 전 업소가 아니고요. 학교 주변으로 파악된 찻집 형태의 유해업소로 조사된 것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동대문구 학교 옆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한 것입니까?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200m입니까, 몇 m 입니까? 학교에서 유흥업소 제한이 몇 m예요, 노래방하고 유흥업소?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학교에 정화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정화구역은 정문에서 50m이고 상대적 정화구역은 경계선으로부터 200m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그러면 학교 관내가 많은데 다, 학교 관내는 다 친 거죠? 동대문관내, 이 학교 말고도 말하자면 정화여상이나 그 옆에 친 거죠?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네.

남궁역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남궁역위원장대리

강태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학교주변강태희위원

유해업소 행정조치 내역이라고 했는데 유독하게 지금 현재 두 군데 지역에 지역구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 군데만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50m 반경과 직선거리 200m 지점에 기존했던 데는 지금 현재 간섭을 못하고 신규사업을 하는 데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 행정처분 되어 가지고 폐쇄가 되어 있을 적에는 같은 동번지 내에 업소가 틀리고 이름이 틀리고 사업주가 틀려 가지고 다시 또 먼저 것을 반납했을 적에 다시 재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아까 실태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이 학교만도 아니고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선거리로 했을 적에 안 걸리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200m면. 거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목에, 학생들이 다니나 안다니는지 그것을 확실히 보시고, 그것을 강력하게 주 몇 회씩 하겠다는 것을 해서 다시는 구정질문이나 어떠한 장소에서 일반 음식점 단속관계 가지고 떠오르지 않도록 다시 체계적으로 해서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강태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소를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업종을 신고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지 청소년과 관련되어 가지고 허가 취소 될 시에는 1년 동안 그 건물에서는 동일업종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정화구역, 상대적 정화구역에서 음식점 신고라든지 허가인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휴게 음식점은 해당이 안 되고 퇴폐적인 업소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또는 유흥업소 이런 경우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이러한 문제점,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3’번, 744쪽부터 74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173’번, 보면 이게 영업장 폐쇄 정도는 이것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 정도면 과한 것 같은데 폐쇄하고 영업정지는 어느 정도 사유가 돼야 되는지 그것 답변바라겠습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남궁역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업정지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질병치료에 대한 표시 광고를 잘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폐쇄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업소가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 이런 경우에 폐쇄조치를 취하고 대부분은 영업정지라든지 시설개수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설물을 치우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안한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예, 자진해서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없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합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몇 번하는 거예요?

남궁역위원장대리

‘173’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병윤위원

170번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남궁역위원장대리

예, 그러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170’번에 722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 맨 밑에 행정처분 현황해 가지고 2006년 1월부터 2008년 10월해 가지고 밑에 보면 숙박업이 영업정지가 19군데고, 경고하고 과태료가 7, 5군데인데, 숙박업은 왜 영업정지, 위반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이병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에서 적출되는 거는 대부분 청소년, 미성년자의 혼숙이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시설기준 같은 거는 거의 자유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걸려 온 게 미성년자 혼숙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4’번, 749쪽부터 76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757쪽 보면 허가기준 때문에 저도 동네에서 주민들하고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보면 하수도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설은 다해 놓고, 757쪽입니다. 이게 다 나눠져 가지고, 건축과, 위생과 전부 나눠져 가지고 불편한 게 많은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또 이쪽에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법에 좀, 밝질 못해 가지고 허가 내는데 무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문제는 간편하게 해 가지고, 다 시설해 놓고 정화조 용량이 안 된다, 또 무슨 주택이라서 안 되고, 이 안 된다는 조건이 많은데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홍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거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요. 한 번 불편 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건축과장한테 얘기해야지 왜 이걸…….

남궁역위원장대리

아니, 여기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5’번, 763쪽부터 76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네.

남궁역위원장대리

강태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식품진행기금 조성·운영 및 융자지원 내역 보면 764페이지에 어떻게 융자 일시, 업소명, 대표자가 이중적으로 표기가 돼 졌습니까? 서울시 기금 4억 3,600만원을 갖다가 융자했는데 총계를 계산을 내봤는지, 어떻게 동일업종에 동일 날짜에 ‘최복기’씨가 3,000만원씩 융자를 했다고 하면 4억 3,6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 같은 일자에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제가

제가강태희위원

말한데 대해 이해를 못한다고요? 어떻게 동일 날짜에 동일 상호에 동일 대표자가 동일 소재지에 3,000만원씩 두 번을 갖다가 융자를 해 줬냐 이거죠. 그렇다 그러면 총액적으로 4억 3,600만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다른 업자에게 해 준 것인지 이중적으로 두 번해 준 것인지…….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강태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가 겹치는 것은 동일 날짜에 신청을 한거고 ‘최복기’씨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작성된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 과정에서 이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못 봤습니다.

강태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오면서 이거 편집을 해 가지고 점검도 안 해요? 담당자가 집계 내지도 안했어요? 4억 3,600만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산도 안 했어요?

산기

계산기이병윤위원

한 번 때려 봐요.

대로

이대로강태희위원

했다면 두 번 융자해 줬다는 것이지.

잘못

잘못이병윤위원

표기된 것 같네, 오타 났나? 잘못 됐지?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이라서 전체적인 금액은 그것을 제외하고 4억 3,600만원이 맞습니다.

산을

암산을강태희위원

해도 딱 맞잖아요. 이런 건 행정사무감사 때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셔야지 매번마다 이중적으로 하고 계수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야단맞으면서.

남궁역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질문 하겠습니다. 2007년도 융자 지원 건수는 맞는데 2008년도는 지원 건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시고, 시 융자 지원 실적 자료는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남궁역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융자에 대해서는 전 음식점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을 하고 있고 명단은 전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좀 천천히 가.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6’번, 766쪽부터 76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이나 위생기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연 몇 회 이상 위생검사를 해야 하는 건지, 일부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부 다 위생검사 하는지, 또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어야 함에도 자격증만 비치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데 철저히 지도·감독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남궁역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검사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품위생법」에는 1년에 몇 번씩, 몇 회 이상 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1년에 한 업소당 1회 이상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학교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분야별로, 학교는 봄철에 실시하고 복지시설은 가을철에 실시하고 해서 전체 업소가 1년에 1회 이상은 점검을 받도록 이렇게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그 밑에 자격증을…….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1회를 전부 마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를 채용하지 않고 한 업소는 없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7’번, 768쪽부터 78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77’번, 청소년유해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을 죽 보면 4번 항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현황 보면 타 과보다 징수율이 79%, 73% 밖에 안 되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이병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세외수입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제가 와 가지고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문제가 재산조회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최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업소들이 재산이 없는 업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데 저희가 식품위생업소는 「위생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배가해서 거의 모두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이병윤위원

할게요.

남궁역위원장대리

이병윤 위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주로이병윤위원

이 사람들이 영업은 계속하는 사람인지, 아예 폐업을 해버린 사람들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고요.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영업정지가 예를 들어서 한 달 같으면 과태료를 얼마 물게끔 그렇게 영업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시키는데, 그러면 영업을 하면서도 지금 돈을 납부 안하고 있는 건지, 아예 폐업하고 그냥 이사 가 버리고 없을 때 재산도 없고 사람도 못 찾고 하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이병윤 위원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이병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정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것은 과태료의 범주에 넣지 않고 과징금으로 해서 이분들은 100% 납부를 합니다. 이분들이 납부 안 했을 때는 다시 영업정지를 취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폐업하는 업소가 상당수가 있고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인 경우에는 지금 폐업 업소는 없습니다. 일부 재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을 뿐이고 이것들은 저희가 독려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강태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년

청소년강태희위원

유해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조치내용에 보면 건강진단미필 과태료 2만원은 뭐고 3만원은 뭐며, 4만원은 뭐고 5만원은, 왜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지금 차이가 납니까?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강태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진단을 미필을 했을 때는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2명 중 1명이 건강진단을 안받았다든지 전원이 안 받았다든지 이에 따라서 차액이 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여기 표기를 건강진단 미필 몇 명 표시를 해줘야지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다음부터 자료 작성하면…….

지도

묻지도강태희위원

않으면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어디 몇 개월짜리인지 구분이, 연령 따라서 틀리는지 모르잖아요. 결국은 5만원과 2만원은 종업원을 뒀다는 차이가 나네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이건 벌써 지적되는 거 아니에요. 종업원을 둘 수 없다로 돼 있잖아요, 현재?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아니, 종업원이 5명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이 3명이냐 2명이냐 전부 안 받았냐 이거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니까

그러니까강태희위원

일반 음식점이, 여기가 지금 이상하잖아요. 찻집인데 종업원을 둘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실제가. 2만원의 건강진단이 있고 찻집이, 5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집에는 5만원짜리는 종업원을 최소한 둘 이상, 셋은 고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근거마다 나타나잖아요. 이러면 이런 데 집중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단속하기 좋잖아요. 숫자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암행어사 해 가지고 밤에 11시나 12시 딱 들어가서 그냥 덮치기 하면 딱 걸리죠. 이래서 단속실시가 지금 무성의하다는 것을 결론짓는 거예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답변 필요하십니까?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강태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종업원을 둘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종업원을 둘 수 있는데 단지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습니다. 유흥접객원이라는 것은 술 마시러 온 사람들하고 술을 같이 동석해서 마시는 경우가 유흥접객원인데 유흥접객원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찻집형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유흥형태의 영업이 일어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흥접객원을 실질적으로 ‘동석작배’ 하는 경우를 구청차원에는 상당히 잡기가 어렵다, 이게 단속하기가 어렵다, 그런…….

강태희위원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른다고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찻집은 유흥업소 못지 않게 내부에서 잠가 놓고 조도가 아주 희미한 입장에서 한 두 사람만 들어가면 그날 저녁 완전히 봉 잡는 거예요. 껍데기 벗기고 나와요. 새벽 6시 한 번 가 보세요. 술 취해 가지고 와서 싸움박질 하고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너무나 현상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단속 해 가지고 수일 내로 상태를 보고 다시 해 줘요. 그렇다고 해서 미리 예고해 가지고 어디 간다고 그러면 싸그리 문 잠가 놓고 지금 간판에 불 끄고 장사도 안 해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찻집형태의 업소는 야간에 들려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업소마다 모니터를 갖추고 손님이라든지 단속원을 구분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업소가 모니터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한계는 이런 업소들을, 지금 장안동의 업소를 폐쇄하듯이 또는 어떠한 물품을 압류하듯이 이렇게 「성매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듯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바로 근절이 될 거지만 이 업소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 뭐 시설개수라든지 무슨 시정지시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한계가 있어 가지고 강력하게 근절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차츰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8’번, 연번 ‘179’번,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보건지도과는 세 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남순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연 지역보건팀장님입니다. (인 사) 정정훈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80’번부터 ‘189’번이며, 쪽수로는 791쪽부터 8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80’번, 79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1’번, 792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2’번, 793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2008년도 예산이 2007년도 두 배는 되는데 진료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궁역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서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예산이 확 늘어난 것은 기간제 근로자, 2008년도에는 간호사가 10명 근무하고 운동처방사가 한 명 근무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많은 증액이 있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3’번, 794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2007년보다 2008년에는 성병 감염과 실적이 늘어났는데 성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 설명과, 또 여성건강 관리소에서 에이즈환자를 발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구요. 1회 출장 시 검진은 몇 명이나 받을 수 있는지 그것 답변바라겠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궁역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그때 9월 한 달간 집중 단속 한 때는 굉장히 많은 분이 줄었지만 그 후 주 1회 우리가 588에 가나안 교회에 가서 성병 간이 진료소에 가서 하는데 한 40명 내외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많은 분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성병전담 관리요원을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두 명으로 교대해서 일용 인부로 근무하고 있으며, 에이즈는 여기서는 없었고 에이즈는 보건위생과 담당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병 검진 결과에 의해서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치료실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그럼 1회 출장 시에는 몇 명이나 검진을…….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한 40명 내외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4’번, 795쪽부터 79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65세 이상으로 주민들이 호응이 좋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놓아 참 불편이 많은데 앞으로 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개선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궁역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독감 인플루엔자를 다목적 강당에서 날짜별, 동별로 놓는데 인플루엔자는 단체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라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를 방문해서 간이 접종실을 설치해 가지고 그런 것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인플루엔자 전자 바우처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우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은 한 50% 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1억 2,000, 3,000 정도인데 100%를 다 할 때는 2억 한 6,000정도 되지요. 3억 미만인데, 이런 전자 바우처 사업을 하면 우리 동대문구 의사회, 강남 구에서는 비싸지만 동대문구 의사회장님하고 접촉을 해서 하니까 1만 5,000원 정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가격대로 이제 5,500원, 뭐 6,000원 들어오는 대로 하는데 1만 5,000원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자기 가까운 집 부근에 병·의원에 가서 맞으면 우리가 나중에 병·의원에 1만 5,000원을 보상해 주는 전자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여건 상. 그래서 그 상황을 다른 구랑 비교를 해서 내년에 추경에 한 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그리고 2007년도에 신증후군출혈열을 보면 113명 예방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대개 신증후군출혈열은 군대에 갈, 군대 가기 전에 예방접종을 부모님들이 많이 놔주는데 2007년도 보다 많은 감소가 있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군대 가는 인원이 적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이게 들판에서 군사 훈련하는 젊은층의 부모들이 군대가기 전에 미리 예방 사업으로 많이 놔주고 그랬는데 그런 대상자분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5’번, 799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6’번, 800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문 하겠습니다. 치매상담 숫자가 2007년도 542명, 그런데 2008년도는 3,494명 엄청 이거 관심이 많은데 상담 후에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적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궁역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치매지원센터가 4월 1일에 오픈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치매지원센터에서 용역을 줘서 경희대 치과대학 건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많은 인원이 실적으로 증가를 보였고 그 외에 치매상담을 특별히 해 주고 있습니다. 스크리닝(Screening : 생물 집단 가운데서 일정한 특성을 가진 유전자형이나 표현형을 갖는 개체만을 고르는 일)을 해서 개별상담 한 후에 또 개별상담해서 의심되는 분은 또 MRI를 찍게 하고 치매지원센터 장에 아래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사후관리, 나중에라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스크리닝을 해서 의심되는 분은 더 진행이 안 되게, 또 확진을 할 수 있는 머리, 뇌의 사진을 찍어서, 경희의료원에서 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진단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 정신과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줬거든요.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7’번, 801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8’번, 802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노인건강 지원센터(치매지원센터)설치 추진현황인데 지금 경희대에 위탁 준 것 말하는 거죠, 이거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우리가 청량리에다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치매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지도과장은 이병윤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병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희대는 임시적으로 있고 청량리동 205-780번지에 구)초원예식장 자리에 노인건강지원센터, 올해 2007년도에 예산을 주면서 설치비가 10억은 최소한도 430㎡, 그러니까 13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설치비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구)초원예식장 그 자리에 두 개 층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그러면 경희대학 쪽이 이리로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놔두고 다시 하는 겁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거기서는 더 이상 우리한테 치매지원센터 빌려줄 수 없어서 그 자리가…….

그게

그게이병윤위원

온다는 것 아닙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동대문구에 130평 이상짜리, 두 개 층을 130평 쓰는데 앞으로 이 치매센터가 더 필요한지, 경희대학교에서 하던 것이 청량리로 와가지고, 초원예식장 자리로 와 가지고 그것 하나만 필요한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노인건강증진센터가 더 필요한지 하고 경희대학교에서 노인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장점과, 치매센터 운영해 보니까 단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구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앞으로 동사무소가 2차적으로 통·폐합이 되고 또 지역적으로 청량리 쪽이라든지 또 장안동 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설, 용두동 쪽이라든지 또 이문, 휘경동 쪽이라든지 그 지역의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치매센터가 설치·운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이 하나만 운영하라고 예산을 준다면 예산부족이라든지 앞으로 뭐든 여건 상 안 될 것이고 만약에 몇 군데 더 설치할 수 있다면, 그런 서울시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우리도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 가지고 내년에 동 통·폐합 될 때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장소를 확보를 한다든지 사전에 또 해야지 그 당시에 닥쳐 가지고 장소가 있니 없니 하는 것보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인식이 치매센터가 들어오면 인식이 서로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 경희대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이런 점에서는 좋다, 또 이런이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기피시설이라서 안 좋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용두동도 동사무소가 하나 비거든요. 이사를 하고 비면 거기도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또 하나 설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거기에다 같은 맥락으로써 우리 동대문구에서 치매성 노인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는지, 치매성 노인이 동대문구에 몇 명이 되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병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최소한도 한 구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지원센터는 25개구 중에서 좀 빠르게 설치가 된 셈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개 이상인 데는 없고요. 그래서 한 개의 설치비를 10억을 대주고 운영비도 50% 이렇게 대주는 거지 아직까지는 한 구에 두 개 이상은 지원을 한 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대부분 다 용역을 어느 구나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희대 정신과에서 그 교수님들이 이 치매지원센터하기 전에도 사례 관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달에 첫 번째 목요일에 오셔가지고 사례관리를 해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굉장히 같이 릴레이션(Relation)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방향으로 모임이 있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치매지원센터나 정신보건센터 대개 용역을 줘서 시작을 다 합니다, 어느 구나. 직영을 하는 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희대

경희대이병윤위원

하니까 문제점은 없었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오히려 관·학, 관과 학이 같이 어울려서 서로 의논하고 토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서 우리가, 또 여기 관에서 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거기서는 의견 듣고 하는 거니까 좋은 방향으로 교수님들이 이끌어주시죠.

남궁역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청량리에 치매센터가 들어오는데 주변에 대부분 인식을 하기로 치매가 걸려 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완전히 환자가 들어온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할 때, 치매예방센터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이 혹시 치매가 걸릴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예방도 하고 운동도 하든지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아가지고 예방도 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데다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야 되고, 환자가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지 거기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서로 지역에서 유치를 하게끔, 우리 동네도 우리 지역에도 치매예방센터가 하나 있어 가지고 젊은 사람이든 하여튼 나이 먹은 분이든 간에 그런 병에 걸릴 소지가 있는 분들이 사전에 가서 교육도 받고 운동도 하고 예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홍보를 해당 과에서 해 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병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군데 생겨서, 사실은 이게 치매 걸린 사람은 아니고 걸리기 전에 교육과 예방사업을 하는 거니까 사실 자기 부모님, 시어머님은 오히려 가까운 데 있으면 왔다 갔다 해서 안 걸리고 가정을 유지 하는데 좋을 텐데, 그런 혐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그런이병윤위원

방향으로 홍보를 해 나가시라고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리고 남궁역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치매 노인 인구는 노인 인구가 점점 %가 증가하고 있어서 해 마다, 년마다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조사에 의하면 치매 노인 수는 한 2,800명 동대문구에는 예정인데 등록 치매 수는 한 90명, 100명 정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그것 밖에 안 돼요? 동대문구가 90명, 100명밖에 안 돼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65세 이상 등록된 수가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등록된 수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치매 노인 수는 아니고요. 2,800명 정도 됩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9’번, 803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의약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감사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선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선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자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남궁역위원장대리

의약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90’번부터 ‘202’번까지이며, 쪽수로는 807쪽부터 8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90’번, 807쪽부터 81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약과

의약과강태희위원

총괄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자료를 보면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과태료 과년도 분하고, 위생 과태로 징수율이 과년도는 42.8%고 위생과태료는 지금 현재 17.6% 밖에 징수율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지금 자료에는 그런 사항이 없지만 세무2과에 물어보니까 그 부서의 과태료는 그 부서에서 징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지금 「약사법」에 대해서 과징금과 다른 관계는 100% 지금 현재 징수가 돼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과태료에 해당하는 되는 것은 징수율이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의약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으로서 2007년 1월에서 2008년 10월까지 과태료 부과한 부분은 전부 납부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소장님께서 보건소 총괄적으로 과태료 징수 실적 미비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아서

앉아서이병윤위원

하세요, 질문해요.

강태희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과년도 징수율 42.8%하고 위생과태료 17%.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소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강태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 현년도에 위생과태료의 납부실적은 94.1%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과년도의 경우는 42.8%, 이게 2007년도는 42.8%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약과에 과태료나 과징금은 거의 100%로 징수가 되고 있고 지금 위생과 업무에 대한 위생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보건위생과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과태료에 대해서 100% 금년도에 징수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1’번, 814쪽부터 81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몇 번이요?

남궁역위원장대리

‘191’번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815쪽 보면 행정처분현황에서 어느 기관에 면허취소, 자격정지 상신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통보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신을 한 곳이 어디고요, 구체적인 내용.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 면허취소상신과 자격정지상신에 있어서 상세한 내역은 그 다음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허취소상신은 한의원에서 있었습니다. 23번에 보면 ‘금광한의원’에서 면허취소상신이 있었습니다. 면허증 대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상신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저희가 면허부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신이라는 것은 면허부여기관으로 공문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격정지상신 6건도 그 뒤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번에 ‘린 산부인과의원’에서 자격정지상신이 있었고, 10번 ‘한솔한의원’에 자격정지상신, 11번 ‘성은한의원’에 자격정지상신, 그 다음에 18번 ‘백운당한의원’에 자격정지상신, 24번 ‘용한의원’에 자격정지상신, 25번 침 시술소의 자격정지상신, 27번, 28번, 40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2’번, 820쪽부터 82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자, 내가 할게요.

남궁역위원장대리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92’번, 안마시술소 현황 및 현장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항간에 장안동쪽에 안마시술소 퇴폐영업소 때문에 자살도 하고 데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CCTV를 설치를 했다고 해서 주변에 일반 음식점들까지 데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용두동이 하나 있고, 답십리 쪽에 두 개 있고, 장안동 하나 밖에 행정처분이 없거든요, 작년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하나 했는데, 다른 것은 처분을 안 하고 그냥 가서 욕조를 다 뜯어 낸 겁니까, 이거 하나로 인해 가지고 데모를 하고 자살을 하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의약과장은 이병윤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동에 안마시술소라고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업소들은 실제로 안마시술소가 아닙니다. 실제 장안동에 안마시술소는 4군데가 허가 업소가 있고 나머지 한 60개 업소가 휴게텔이라든지 그런 스포츠 마사지 업소로써 안마시술소 허가를, 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업소들입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 신고하지 않는 불법업소들이 실제로는 욕조를 설치해놓고 안마와 퇴폐영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60여 곳의 업체에서 욕조를 뜯어내고 그런 일이 동대문경찰서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항의를 해서 자살하고 데모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병윤위원

정식 허가를 내고 하는 것이라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고, 그것은 아예 허가도 안내고 하니까 행정처분 할 것도 없네요, 그지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이병윤위원

하나 할게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보충질문 하십시오.

리고

그리고이병윤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스포츠마사지 했는데 요즘 일반 24시 사우나라든지 각 지역에 스포츠 마사지하고 안마를 해 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불법이 아니지요? 7만원씩 받고,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전신에 7만원 달라고 그러고 다리 위로 6만원 달라고 하더라고, 다리 밑으로 3만원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것은 퇴폐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남·녀가 다 가서, 뻐근할 때 가서 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도 종암동 로터리라든지 있고, 몇 개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퇴폐가 아니고 정식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의약과장은 이병윤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신고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안마사에 업무 한계를 보면 마사지라는 게 나옵니다. 안마, 마사지, 지압 같은 그런 수기로 하는 어떤 행위를 말을 하는데요. 안마사의 입장에서 보면 스포츠마사지는 불법입니다. 그게 안마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 회시한 것을 보면 복지부 질의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포츠마사지. 마사지가 들어간 거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포츠마사지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안마사 자격자보다도 많습니다, 실제로 배출된 게. 그래서 스포츠마사지협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스포츠마사지와 안마는 원래 체계가 다르다, 스포츠마사지는 현대 서양 의학적인 관점에서, 생체 해부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안마는 동양의학적인 경락 관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 업소에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행 「의료법」에 있어서는 스포츠마사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합법이라고 말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사회에서 스포츠마사지가 퇴폐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마사지가 퇴폐영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 휴게텔을 단속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이제, 위원장님 내가 조금…….

남궁역위원장대리

이병윤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이병윤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도 24시 불가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 옆에 불가마에서 스포츠마사지 하라고, 안마하라고 해 가지고 금액을 써 놓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퇴폐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데서 만약에 안마를 하고 있을 때 단속원이 와 가지고 불법이다 하면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이다 하면 망신을 당하는데. 그래서 요즘 그런 것이 불가마 가면 계속 옆에 개방되어 가지고 있는데 마사지를 많이 받거든요. 우리도 가서 받는데 그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알고 받아야지 만약에 불법이라고 하면 잘 못 받다가 망신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의약과장님으로 볼 때, 장안동에 퇴폐가 아니고 일반 동네도 마사지 해 가지고 써놓은 게 많이 있어요, 지금 한창 성행되고 있다고. 그런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에요, 제 말은.

남궁역위원장대리

의약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전 스포츠마사지가 불법이냐 아니냐 그 문제는 스포츠마사지사협회에서…….

우리

우리이병윤위원

관에서 볼 때, 과장님이 해당 감독관에서 볼 때 그게, 진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건전 스포츠마사지는 신고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마시술소로 신고하는 업소도 아니고 무면허 안마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이냐 아니냐 딱 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안 들키면 되고, 들키면 안 되고 그런 건가? 갔다가 들키면 안 되고, 안 들키고 잘 받고 오면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줘야, 그것도 앞으로는 퇴폐 이걸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앞으로 이게 많이 성행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그냥 원룸 비슷하게 방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침대 2개 놓고 경락도 하고 마사지 한다고 해 가지고 많이 유인을 한다고, 이게 쉽게 말해서 퇴폐를 하는 것은 장안동이지만 앞으로 이게 자꾸 성행되다 보면 그런 데도 퇴폐 그쪽으로 앞으로 변질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무슨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에 질의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기준을 하나 세워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거 참고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보세요. 많이 성행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도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받으면 좋다고 많이 이용도 하고 있다니까. 그리도 또 우리가 불가마는 같은데 25시 가보면 알지만 죽 의자 3대 눕혀놓고 계속 손님이 로테이션으로 돌고 있어요. 그런 형편이거든. 그게 퇴폐로 하는 게 아니고 스포츠마사지 한다고 용어를 그렇게 쓰더라고. 불법인 거 같으면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남궁역위원장대리

의약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마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압이라든지 스포츠마사지 다 했는데 현행법으로 불법으로 회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사지협회에서 헌법소헌을 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했는데 헌법 재판결과는 안마사, 시각 장애인들한테 안마사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는 것은 유보 업종으로써 합헌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전스포츠는 사실 사회에서 많이 신고 안하고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회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한 마디 묻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강태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강태희위원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821쪽에 보면 안마시술소 행정처분 내역에 네 곳의 업체가 위반 사항은 비슷한데 ‘쌍마 안마시술소’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정명령이 됐는지 확인 못하고 같은 법으로서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전체 다, 지금 적용법규에 위반된 사항인데 3개 업체는 경고가 됐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할 욕조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100% 철거를 하든지 시정명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기 내부적으로는 1차 경미스럽게 경고됐다 이래 가지고 아무래도 경고된 것 같기도 한데 차라리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하려면 어차피 처음 점검해 가지고 적발 됐을 적에는 그냥 강력하게 철거명령을 해서 시정이 되어야지, 한 번 왔다가 간 그런 경유를 알면 저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을 알고, 여러 가지 적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꾸 악의적으로 이용한다 이거지요. 지금 여기 결과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완료했다는 것도 없고 경고를 했는데 경고 자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경고를 했는지 어떤 경고인지 내용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의약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 행정처분내역이 1, 2, 3, 4번이 있는데 4번에 위반사항 안마실 내부에 욕조설치는 이거 오타가 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안마시술소 내 퇴폐 음란행위가 기재되어야 할 부분인데 오타가 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실 내부에 욕조설치 위반 사항인 1번에 ‘쌍마장 안마시술소’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2008년 1월 31일까지 안마실 내부에 있는 욕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안마실 내부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질의를 한 결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 업소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함부로 철거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마실 내에 욕조를 사용불능 상태로 만들면 철거한 것과 같이 본다는 회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08년 1월 31일까지 안마실 내부에 있는 욕조를 사용불능으로 한 것을 이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있는 ‘궁전안마시술’에 있어서 안마시술소 내 퇴폐음란행위 경고에 있어서는 저희 마음도 퇴폐행위에 있어서는 경고가 아니고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싶은데 어디까지나 행정처분은 법규에 의하여 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처분인 경고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강태희위원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다고

그렇다고강태희위원

하면 2008년도 2월 28일에 행정처분을 경고로 했는데 지금 벌써 근 10개월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는 어떠한 적발을 하셨는지, 지금 이상 없이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인지 2월, 5월, 8월, 딱 3개월마다 적발하러 나가 가지고 한 건씩 적발했구먼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제출할 적에 이런 오타가 나서는 또 안 되지, 세분하게 하고, 1차면 1차라고 분명히 여기에다가 음란행위를 써 주셔야지요. 그리고 관계법령을 제82조제3항을 내서 이렇다고 위원들한테 지금 현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을 하셔야 안 됩니까. 그, 제82조제3항 「의료법」을 한 번 낭독을 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남궁역위원장대리

의약과장은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2번에 ‘다래안마시술소’는 2008년 2월 28일에 저희가 경고처분을 내렸는데 이 업소는 폐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궁전안마시술소’는 지금 현재 거의 휴업상태입니다. 실제 저희한테 휴업신고는 내지 않았지만 거의 폐문상태에 있습니다. 장안동에 있는 안마시술소가 지금 현재 4군데가 있는데 2군데는 휴업 중이고 1군데는 폐업하고 1군데는 사실상 폐문상태에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아까 뭐 낭독하라고 그랬잖아.

병윤

이병윤위원

제82조제3항.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제82조제3항은 [안마시술소에 위법 사항은 의료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안마시술소 내 퇴폐음란행위의 위반 조항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에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강태희위원

다 했어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아니, 그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7조제5항을 읽어봐야지.

아니

아니강태희위원

, 그러니까 몇 조 몇 항에 의거했기 때문에 이건 경고 사항이다, 시설명령사항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경고사항을 해야 된다, 시정명령을 해야 된다, 완전철거를 해야 된다, 폐업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그냥 입맛대로 생각나는 대로 경고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철거도 하고 이렇게 됩니까?

법률

법률이병윤위원

가지고 왔어요? 있어요, 옆에?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이병윤위원

읽어봐요.

강태희위원

읽어보세요. 해결해 주시라고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5에 보면 [안마시술 또는 안마원 내에서 퇴폐·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위반사항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개별기준에서 제7조 5호 중에 퇴폐·음란행위 위반은 1차 위반에서 경고, 2차 위반에서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에서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규정에 의해서 경고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3’번, 연번 ‘194’번 두 개를 같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194’번 한의약 박물관 운영현황 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관한지가 한 2년 됐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의보감 건물에 1층에서 9층까지 건강백화점이 폐쇄된 상태이고, 그 앞에 부분이 전부 입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난잡하게 노점상이 엄청 많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방문객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280%가 증가됐다고 나왔어요. 보면 개인 일반관광객은 똑같고 단체수가 지금 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일반은 작년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정말 앞으로 우리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앞에 입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방치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 이 건물 9층까지 비어 있는데 1층으로 올라와야 되는 건지 이거 앞으로 심도 있게, 또 앞에 난잡한 노점이나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치우고 입구를 잘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는지 이거 거의 방치한 상태인데, 이래 가지고 앞으로 그 많은 예산을 들인 한의약박물관이 제 구실을 할 수가 없다고 누구나 봐도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대로 맨날 자료 올라와서 질문하고 끝나는 그런 반복이 안 되게 올해는 그 앞부분이라도 정말 깨끗이 정리를 해 가지고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답변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남궁역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약 박물관이 들어가 있는 동의보감 타워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루 빨리 빌딩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외국방문객 숫자가 나왔는데 실제 이게 이렇게 오는 건지, 이 자료가 작년에 없다가 올해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거 뭐 자료가 있습니까? 온 숫자만 나열 한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있는 겁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박물관에서는 매일 입장객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오신 분들의 방명록을 받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다 자료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남궁역위원장대리

자료 제출 좀…….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제출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5’번, 828쪽부터 83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6’번, 835쪽부터 83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7’번, 837쪽부터 83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97’번 여기 보면 수질검사에서 먹는 공동시설에서 배봉산 약수터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부적합 하다고 되어 있는데 배봉산 약수터는 아침만 되면 사람들이 물을 많이 뜨러 가는 곳이고 한데, 여기를 이정도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이거를 못 먹게 하든가 이걸 좀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또 보면 분수 여기도 보면 어린애들이 여름에서는 수영 뭐 막 뛰어놀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대장균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항상 똑같은 시설로 애들이 항상 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약수터에서 수질검사 결과 세 번에 걸쳐서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저희는 수질검사에 있어서 부적합이냐 적합이냐를 가려서 그것을 공원녹지과에 통보를 하면 약수터를 폐쇄할 것인지 아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규정에 따라 판단을 내려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분수 등 수경시설에 있어서도 부적합 판정이 났지만 분수 등 수경시설은 사실 먹는 물은 아니고 우리가 욕조수나 수영장 수질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공원녹지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이것을 지금 알면, 지금도 아침이면 저희도 물을, 저도 어제까지도 먹었어요. 이것을 알면 지금 얼마나 주민들이 난리, 정말 구청에 욕을 하겠어요. 아니 여기든 공원녹지과에서 안 해서 모른다고 그러면, 확인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맨날 지금까지 먹고 있고, 나도 그 물 말고 괜찮은 물은 없다고 봐서 먹는데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런 표시도 없고 적합상태, 부적합상태 이런 것도 없어요. 다른 데 가면 다 있는데 배봉산에서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망우리가면, 중랑구는 다 되어 있어요. 언제해서 ‘적합’ 다 있는데, 난 없어서 적합한줄 알았지. 이것을 진짜 오늘이래도 공원녹지과에 통보해 가지고 그 상태를 정확히 내일이라도 써서 주민들한테 알리라고 간곡히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리 배드민턴 치는 데 가서 얘기하면 이거 난리 납니다.

강태희위원

폐쇄시켜야 원칙이지.

남궁역위원장대리

그럼요. 얘기를 꼭 좀 하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송도

방송도강태희위원

많이 탔잖아요, 신문에도 나고.

남궁역위원장대리

아니, 이거 보니까 참 말이 많네, 또 분수대도 물을 갈던지 애들, 가보세요. 여름만 되면 난리에요, 거기서 수영하느라고.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빨리

빨리강태희위원

빨리 넘어갑시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8’번, 839쪽부터 84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98번이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네.

내가

내가이병윤위원

질문 한 번 할게요.

남궁역위원장대리

이병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환경개선사업을 죽 추진해 왔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 감사 시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일단 두 가지를 이야기 할게요. 하나는 약령시가 깨끗하게, 하여튼 환경개선을 깨끗하게 잘됐는데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향후 대책에, 이 뒷면에 있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약과 소관인지 지역경제과 소관인지는 하여튼 주무과가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 환경개선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해 가지고 보제원 공원 및 주차장 건설 이랬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도 만들려고 해 봤고 또 주차장도 만들려고 해 봤지만 부지확보가 안 돼서 사실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힘들고 공원도 힘들고, 계획은 아무리 수립해도 부지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제원도, 보제원 공원 및 주차장 건설 해 놨는데 보제원도 부지 확보를 갖다가 어디 염두에 둔 데가 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보제원을 설립해 보겠다 이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의약과장은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번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이것은 지역경제과 업무인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에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고 자료는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 과에 넘겨주고, 의약과로 질문이 들어 왔기 때문에 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록만 했을 뿐이지 이 내용은 저희가 알지를 못합니다.

전혀

전혀이병윤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의약과에 질문 사항으로 포함돼서 했다 이 말입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그래서 이 내용 작성은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아니, 내 말은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 같은데 이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한 번 해 본 겁니다. 됐습니다. 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제원 터를 하나 잘 만들어 나가지고 여기 있는 줄 알고 내가 질문했잖아.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9’번부터 끝까지, ‘202’번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략하게이병윤위원

하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인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이기익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용주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손의원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천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동대문구 체육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제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규모, 경영실적,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와 수준 높은 공공 서비스의 제공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공단, 구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초일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203’번부터 ‘209’번까지이며, 쪽수로는 849쪽부터 8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203’번, 849쪽부터 85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 정원은 174명, 현원은 121명해서 과부족이 53명이라고 해 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인원이 많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구청 현 직원이 몇 명이 파견되어 있는지 거기에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같이 할 겁니다. 제가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사님이 하신다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과부족 53명 이거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22개소 위탁한 T/O 직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했기 때문에 과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명은 정규직을 갖다가 임시직으로 대체해서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22개소 그걸 위탁했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 인원입니다.

남궁역위원

구청 직원이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구청직원은 몇 명이 공단에 지금 파견되어 있어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직원…….

남궁역위원

파견인원이 몇 명이냐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견인원이 지금 3명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출발한지가 한 5년 돼 가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한 5년 됐으면 우리 구청 직원은 다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구청하고, 저희들 일이 거의 100% 구청 일입니다. 다만 업무에 예를 들어서 주차사업팀 같으면 계속 구청 직원들하고 관계된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공단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파견이 나가야 되는지?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원래…….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보충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장께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파견 직원이 3명입니다. 지금 구민회관팀장하고 주차사업팀장하고 단속반에 단속 요원이 한 명이 이렇게 파견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공단이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공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기 때문에 현재 2명이 나와 있는데 이건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파견을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04’번, 851쪽부터 85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05’번, 853쪽부터 85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854쪽 보면 임대현황에서 교통장애인이 2001년부터 무상으로 계속 임대하는데 임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1층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 사무실을 2001년 공단 설립 이전부터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용하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보면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근거 법령에 의거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의 어려운 장애인단체임을 감안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는 걸 보고 말씀드립니다.

적이

면적이남궁역위원

몇 평이나 돼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7평입니다.

남궁역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06’번, 855쪽부터 85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07’번, 858쪽부터 86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08’번, 861쪽부터 86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강태희위원

전에 ‘207’번 이야기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207’번입니까?

강태희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강태희위원

위원입니다. 이문 체육·문화센터 운영현황 실적 및 수입내역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접어두고 얼마 전에 임대를 해서 대형버스가 한천로로 해서 지금 장안동, 용두동으로 해서 이문로로 매 해년 마다 지금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임대가 연 사천 몇 백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숫자가 월 91명 정도로 봤을 적에 거기에 대한 회비 입금수입을 보면 약 버스 1대를 이용해서 지금 적자가 1,700만원 이상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문체육센터는 신이문역 주변에 바로 장애인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침 9시, 10시 사이에 보면 그 대형 버스가 두 사람에서 다섯 사람이 타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미리 사전에 받았는데 이런 사항은 왜 굳이, 이 단순한 부분적 사업을 해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걷기대회를 왜 합니까? 자기가 좋아가지고 체육센터를 가는데, 전철타고 오고 걸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경영상으로 지금 현재 마이너스, 적자를 뻔히 알면서도 이문체육센터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순회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문체육센터가 적자가 남으로써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경영 성적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줄 수 있는 경우기 때문에 신년도부터는 과감하게 적자나는 부분은 적자 난대로 정비를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실질 손익전망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체육센터는 전체다 지금 현재 어떠한 규모로 돼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도 마이너스 경영 성적을 하고 있는 실태에요. 거기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주차장이예요. 구청 부설 주차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서, 장안테니스장은 거의 비슷비슷한 경영성적이 났기 때문에 이러한 주차장으로 인해서 이익이 27억 5,800이에요. 27억 5,800인데, 반대급부로 지금 다른 시설을 해서 마이너스가 20억 1,500이에요. 그 차감을 하다보니까 경영수지가 7억 4,200밖에 안나요. 굳이 이렇다 그러면 이미 기 건축된 시설건축물은 타 기관에 그냥 임대해 줘도 되요. 다른 데다 이첩을 시켜서 임대료만 받아도 손해는 안 간다 이거에요, 저의 입장에서는. 이미 주차장시설은 동대문구청 집행부에다가 별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요원을 갖다가 관리해도 이 수익은 발생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20억 1,500 는 이 커버는 민간업체에다가 이첩을 시켜서 연 수익 5,000만원을 회수되도록 하고 「주차장법」으로 해서 요금을 받은 업체는 수익이 27억정도 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해서 동대문구 재정수입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야 맞지 않느냐, 처음에는 공단설립을 할 때 거창하게 하셔서 그냥 다른 인건비 경비는 생각지 않고 수익이 많이 생각 될 거라고 지금 찬란하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건비가 31억 2,000이고 경비가 44억이에요. 경비 44억이 어떤 부분인지 몰라도 인건비가 이 정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경비가 44억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진단을 과감하게 해서 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여기서 경비를 10%만 줄인데도 4억이에요. 4억이면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들 50%의 인건비, 지금 현재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과연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때나 수시로 현장 방문해서 이렇게 점검 안하면 경비 지출이 엄청나게 나갈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몇 말씀드리고 이렇게 체크해 가고,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하게 되면 우리 수당 노릇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행정 공무원처럼 현장에 가서 딱지 끊고 징수하고 이런 거보다도 우리는 이 이상으로 더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는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을 총괄하는 본부장이나 관리 이사장께서는 저의 말씀에 답변을 잘해 주시고, 문제는 임대버스 이걸 차기 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손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본부장께서는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태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버스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미리 아까 말씀했지만도 매일 91명 정도 밖에 탑승을 안 하는데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회원확보를 위해서 그것을 고려 안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이문체육센터를 넘길 적에 타당성 조사할 때는 구청에서 5억이 적자 난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도 적재적소 배치하고 해 가지고 현재 3억 밖에 적자가 안 납니다. 따지고 보면 지나치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2억, 저희들이 인수하고 2억 구청한테 벌어 준거죠. 그러니까 5억이 적자난다고 타당성 조사에 나왔는데, 그것을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

추가로강태희위원

좀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태희위원

본부장께서는 하루에 91명이라고 하는데 월 91명을 평균 잡아서 친 거예요, 월. 연 평균하다 보면 금액이 그리 되는데 월 91명라고 그러면 30일을 나눈다고 할 적에 하루에 3명이다 이거죠. 딱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매일 91명, 매일 91명.

매일

매일강태희위원

91명이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걸 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그걸 체크를 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강태희위원

91명에 대한 수입이 얼만지 그 자료를 갖다가 빨리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차 임대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손익을 계산해 줘야죠. 임대업 버스가 얼마입니까? 4천 몇 백 만원입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900만원요.

강태희위원

4,900이지요? 그러면 사람을 실어 날라 가지고 하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91명밖에 안 칩니다. 일인당 얼마입니까, 요금이?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통 프로그램 회원들이 많으니까 뭐…….

그걸

그걸강태희위원

계산해서 보면 1,700에서 2,000만원이 손실이 가기 때문에 손실을 아예 막자 이거죠. 이 사업을 버스를 운행 안 하면 가만히 앉아서 1,700만원 안 버리잖아요. 그래도 고객들은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은 온다 이거죠. 그것은 홍보를 잘 하시든지 하면 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자 이거죠. 1700만원이면 얼마 입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릴까요?

변해

답변해강태희위원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히 비교·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태희위원

담당자가 해 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인당은 저희가 1,775원정도 하루에, 우리 체육센터를 지금 방문하는데 1인당으로 나눠 보면 1,775원 정도 됩니다.

1,775원 정도 됩니다.

강태희위원

1,775만원이 마이너스죠?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1인당 저희 공단으로 오고 가고 하는데 1,700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아시다시피 그 옆에 성북에서 관리하는 공단은 차량도 많이, 또 승차 인원도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루에 한 90여명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회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몇 명씩 안 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없앴을 경우에는 이문체육센터는 이문3동의 쌍용아파트, 대우아파트나 현대아파트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이런 또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문체육센터의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동대문구민 전체에 대해서 좀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계속 운행을 해야 될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중지를 해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 타격이나 이문체육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 번 저희가 나중에 결론을 도출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강태희위원

잠깐만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아까 말씀하신 것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문체육센터나 저희 구민체육센터, 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업자한테 임대를 주면 사실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더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줄 경우에는 우리 구민에 대한 문화 욕구나 또 우리 고객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가 질이 좀 떨어질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이것을 운영하면서 앞으로는 저희가 낭비하는 그런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저희가 인력도 다시 인력 진단을 해서 잉여 인력이 있으면 저희가 신규사업이나 구청에서 향후 저희가 사업을 위탁받을 경우에 인원 증감 없이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인력을 알뜰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

추가로강태희위원

질문드릴께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사장께서 버스가 운행을 안 하면 가까운 이문3동 쌍용이나 현대아파트 그 주민들만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미 그 주변에는 다 광고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할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버스임대를 해 가지고, 버스 그 부분만 가지고 지금 현재 손실을 1년 단위로 1,700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만 살찌게 합니까. 결국은 공단에 대한 수익금만 가지고 단일하게 그것만 해결을 처리한다 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생한 부분이 그쪽에 손실로 나가니깐 그것은 거기에 인력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 하등의 관계없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가입금 받아서 돈 나간 것이 임대료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한 우리 동대문 임시직이나 상용직이나 공무원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무슨

무슨강태희위원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기

그러기강태희위원

때문에 대형버스가 하루에 100㎞씩 도는데 한 번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보셨어요, 몇 명 씩 오는지? 차량 올 때 보세요. 내가 오죽하면 한 번 기점부터 타고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해요, 어디에서 몇 명 타고, 몇 명 타나. 그 정도로 했으면 실무자들이 어느 기점에서 몇 명 타는 것인지 다 체크해 놔가지고 자료 제출해 줘야 돼요, 한천로, 장안동에서 몇 명, 몇 명 어떻게 타는 것인지. 그래서 많이 타는 쪽으로 방향도 바꿀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머리가 아직 안 돌아갔겠죠. 저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센터가 다 이익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하면 이익만 발생되는 것으로 다 착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복지시설도 또 해 줘야 돼요.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실을 가도 계속 계승해서 발전을 해 줘야 되고 이익금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커버를 하고 그것은 다 아는 건데, 지금 단순하게 그 부분이 지적 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매 버스 보니까 한 두 사람만 타고 가니까 참 이것은 주민들 생각이 똑바른 사람은 “아이고! 저 대형버스가 매일 두 사람, 세 사람 타고 다닌다”고 그러면 우리 선출직들인 우리한테 그 소리가 들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 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잘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경영실적에 손실이 안 가게 끔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임대업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그 내막을 알지요. 다른 부분에서는 이걸로 하고 그 서면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시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간

지나간남궁역위원

것 좀 하겠습니다. 많이 오셨는데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기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상용직은 1년 단위로 보면 계약을 하고 일용직은 3개월 단위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용직까지 무기 계약한다는 건 좀 곤란하다고 보는데 일용직은 청소업체에 용역 계약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떤지, 금방도 우리가 말했지만 공단은 공익성과 뭐 이런 것을 따지는데 그래도 2009년도 보면 수익과 지출이 형편에 너무 안 맞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것은 앞으로 구청도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데 신경을 쓰시고 지금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임시직 56명에 대한 무기한 식으로 지금 전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내년 7월 1일부터인가 그게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의 아웃소싱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09’번, 864쪽부터 86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동대문구에 공영주차장이 총 몇 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먼저 보니까 장안4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이것을 갖다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이관을 하면서 동대문구에 어느 누구와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이 왜 있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게 적자가 나면 얼마가 적자나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 또 정원이 174명인데 현원이 121명이예요. 20명이 공영주차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명이 거기서 대체인력이고 또 10명 정도가 정원에서 일용직이나 상용직으로 대체 인력으로 해서 그렇게 인원이 감소됐다 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원을 늘려가지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그것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사장님은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수는 저희가 민간위탁한 공영주차장이 15개소, 또 직접 저희가 운영하는 게 이제 4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장안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서울시로 저희가 이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계식 주차장인데 원래 서울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운영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기간이 만료 돼서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가져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가 1년에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위탁료를 받고 저희가 민간 업자한테 위탁을 줬는데 그게 전기 시설이다 보니까 전기 고장이고 뭐 그런 게 1년에 수리비용과 관리비용이 1,2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큰 실익도 없고 또 시에서 그것을 다시 서울시로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주고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그 관계도 저희가 그쪽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전혀 요금이나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003년도에 공단의 설립 타당성 용역을 준 결과 설립이 필요하다 해서 이게 설립이 됐는데 우리 공단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공단은 아니고요. 이익에 우선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공공성을 확대하고 고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경영수익도 합리적으로 수익을 올리도록 이러한 목적에서 저희 공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저희 공단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직원이 170여명입니다마는 저희가 한 50여명을 감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을 좀 감축하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규직이 할 업무인데 굳이 정규직이 할 필요성이 없는 업무에 한해서 저희가 임시직을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는

적자는이병윤위원

이야기 안 하셨어요.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요?

다시

다시박창복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창복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공단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보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유지비나 모든 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관한 것으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고 여기에는 저기가 되어 있어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원래 서울시 시설인데 저희한테 운영을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기간이 만료가 돼서 서울시가 또 달라고 해서 저희가 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창복위원

동대문구청과는 아무 상관없이 서울시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과 하게 된 겁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저희 동대문구청하고 이렇게 계약이 돼서 구청에서 이관 받아서 저희한테 또 관리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서울시에서 동대문구청으로 이관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또 이관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창복위원

그 계약서,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 있으면서 발족되면서부터 그 계약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아까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작년까지는 예산서에 저희가 편성할 때에는 결손이 난다, 적자다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12월까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보면 2007년도에는 경영수지가 10억여원 저희가 흑자를 봤고요.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억여원 이렇게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나 모든 경상비가 조금 상승이 되고 각종 시설물이나 주차사업 중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수지가 아주 악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박창복위원

수지가 악화된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동대문구청에 국장까지 지내셨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없을 경우 구청에서 관리할 경우에는 수지가 이것보다 낫겠습니까, 더 악화 되겠습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창복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용역을 한다든지 기타 전문적으로 수지타산을 분석해 봐야 결과가, 지금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민간한테 다 위탁을 했을 때 더 좋은지 이것은 아마 나중에 전문 파트에서 분석을 해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추가질문박창복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창복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직원이 몇 명이 그만둬 가지고 그쪽으로 갔으면서, 현재 121명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 12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청에 직원이 몇 명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서 근무를 했으며, 그때도 구청이나 지금 체육관이나 모든 건 다 있었어요. 다 있었고, 거주자 우선주차도 있었고 구민회관 다 있었고,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교통지도과에서 관할을 했고 건물은 총무과에서 관할을 했고 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꾸만, 이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내용을 딱 듣고서 어떻게, 내가 명색이 장안4동 구의원이오. 말 한마디 없이 서울시에서 달란다고 그냥 주고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얘기가 될 때는 우리…….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위원님! 공영주차장은 그쪽으로 다시 우리가 돌려줬다고 그래서 전혀 우리 구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창복위원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도 5만원에 주차료를 7만원, 8만원까지 받고 있어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가요?

장안

장안박창복위원

4동 공영주차장이. 그래도 그냥 눈감고 있습니다. 내가 시설관리공단 어느 직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얼마 받고 있다고, 봉고차 같은 것은. 제가 전화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점 점 점 점 그런 게 더 악화될 게 아니에요. 구민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이 돼야 하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자꾸만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이병윤위원

질문할 테니까 같이 답변 하세요, 답변할 이야기 있으면. 이병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먼저

먼저이병윤위원

우리 강태희 위원님께서 이문체육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되어 가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잘 좀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차량 운행 면에서 존치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차량 운행을 앞으로 중단할 것인지 그것도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문체육관에 지금 수강생, 이용 인원이 지금 미달됩니까, 안 그러면 대기자가 있습니까? 혹시 그거 답변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딱 딱 포괄적 했을 때 인원이 지금 남아도는지 안 그러면 미달되고 있는지, 이용인원이, 정원에서.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원은 저희가 프로그램 별로 없고요. 지금 헬스장에 대기 인원만 좀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이문동에 스쿼시장, 골프장 이런 데는 인원을 저희가 최대한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인원이 많을수록, 저희가 더 수강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그래도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타임에, 평수가 30평인데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어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기본에…….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정원을 초과하는 데는 헬스장 밖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다 미달되고 있네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만

헬스장만이병윤위원

초과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달되고 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헬스장만 지금 대기자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윤위원

또 한 가지 우리 박창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장안4동 공영주차장이 실질적으로 문서상에 이름만, 문서상 명의만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왔다 갔다 한 것인지 혹시 땅을 떼 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 자리에 다 있고?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이병윤위원

노파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박창복 해당 구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내년에 우리가 구유재산 변경까지 해 가지고 심의를 끝낸 상태인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지만,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리할 때와 서울시에서 관리할 때 이용금액에 차이점이 있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렇죠?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해서 우리 해당 구의원께서 지적을 하는 문제고, 또 그렇게 암만 문서상만 명의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당 구의원한테는 사전에 이러이러 해서 서울시에다 우리가 반납 요청이 와서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 봤자 우리 공단에는 수익성 발생도 안 되고 그렇게 줘 놓고도 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이 없고, 또 요금에 대해서 전혀 피해가 안 가게끔 하겠다고 사전에 한 번쯤 보고 정도 해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도 잘 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내용상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미처 관할 구의원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박창복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꼭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또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이용금액을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인상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공단에서 서울시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창복 위원께서 적자를 얼마나 보나 그랬는데, 항상 세입부분에 산출근거를 대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아마 다른 부서보다는 우리 공단이 세입부분에 아주 긴축하게 편성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적자를 덜 보기 위해서 세입 부분을 긴축 편성해 가지고 세출부분을 맞춘다 그러는데 어찌됐던 간에 우리가 공단을 설립할 때는 주민에 공공이익, 공익성이 우선 앞장서고 그러나 큰 적자를 안보고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기업에 수익성만 보려면 우리가 주민들 생각 안 하고 가격도 올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면 되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다보니까 수익이 덜 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수익보다는, 물론 적자를 많이 보면 안 되겠지만 수익보다는 우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구유재산을 변경하면서 청계천변에 우리 구유지가 상업지역이 한 3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대문구 글로컬타워라고 14층 자리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해서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통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본 위원이 안을 내 놓기로 시설관리공단도 장안동에 구민회관 거기에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글로컬타워를 지으면 공단도 그리 들어오고 또 각 사회단체들이, 아까 장애인 사무실이라든지 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각 단체들 그런 것이 공단하고 같이 들어와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일단 안을 잡아서 우리가 내년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도 사무실이 부족한 부분은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 또, 14층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주고 또 14층 꼭대기는 스카이라운지를 만들어서 커피도 판매를 하면서 옆에는 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 가지고 수익성을 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사장께서는 아직까지는 생소해서 생각을 안했겠지만, 그러면 현재 우리 공단이 쓰고 있는 구민회관을 그렇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보는지 우선 견해를 듣고 싶고, 지금까지는 갑작스럽게 논의해서 생각은 안했겠지만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 그것도 또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글로컬타워를 짓더라도, 또 그 건물도 공단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수익성을 창출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장안동 구민회관을 앞으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공단이 있는 구민회관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지 혹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명심해서 내년도에 업무추진에 가급적 반영을 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이전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알았는데, 만약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구민회관에 저희 사무실이 비게 되면 지금 구민회관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기면 저희 구민회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또 옆에 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합쳐 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어서 저희가 크게 구민체육센터나 아마 이런 방향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보충질문이병윤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여튼

하여튼이병윤위원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공단이 생겨 가지고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예산심의 할 때 공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을 많이 합니다. 하는 데, 요즘 공단에 많은 변화도 있었고 과거보다는 정착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찌됐던 간에 우리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또 수익성도 창출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강태희위원

예, 마지막에.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막

마지막강태희위원

마무리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5페이지 맨 마지막에 박창복 위원이나 이병윤 위원이나 지금 거론을 했고 이랬는데, 실제로는 마지막에 결산을 해가지고 경영수지가 얼마나 지금 폭을 좁히느냐, 폭을 넓히느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충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아까 지적한 사항을 가감 승계를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수입 전망은 이렇게 표기를 했고, 지출 전망에 지금부터 연말까지라도 여기 계시는 우리 공단에 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경비 줄이기 10% 하고, 그 다음에 경영수지는 그 대신 반대급부로 10% 상회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출에서 지금 경비를 10% 줄일적에 경영수지가 몇 %냐 하면 현 상태대로 보면 경영수지 좌표대로 보면 9.7%가 경영수지의 이윤을 볼 수 있는 것인데 10%를 줄이게 되면, 이대로 한다면 10.61% 지금 경영수지 구성 비율이 납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임대버스를 줄여가지고 4,900만원의 지출을 줄이고 1,700만원 손실 나는 걸 커버를 하게 되면 모두 얼마 되느냐 하면 약 11%가 지금 경영수지가 차지하는 거예요. 1%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기 계수적으로 76억에서 1%면 얼마입니까? 1%면 7,600만원이에요. 7,600만원이면 지금 현재 몇 사람의 연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과정을 잘 알아주시고 연말 결산 때 항상 내년에 경영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새겨 들으셔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경비 줄이는 거하고 경영 상승하는 것을 전력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 이면지 쓰기로 하고 지금 소등 하나 줄이고 가까운데 걸어가고 경비 절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갈망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체육센터를 하게 되면 적자도 날 수 있어요. 다 100% 안됩니다. 구민의 모든 복지를 갖다가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원들은 생각합니다. 최대한으로 성의를 이 시점부터 약 한 달 동안 내년 결산 2월 28일 결산기말까지 여러분들이 성의를 보여주신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이제는 공단 전체가 이렇게 가는 구나’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겁니다. 특별히 참작하셔 가지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 밑에 다른 분들이 협심단결해서 여러 가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경영수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하세요?

좋은

좋은강태희위원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도 좋아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사장님 답변하실래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남은 한 달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을 대부분 본부장이 하셔야 되는데 이사장님이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두 번을 해 보는데 대부분 다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다음 예산심의 할 때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게끔 좀 많은 준비를 하셔서 나오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운영위원회, 1시에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