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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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경제생활국과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주택과, 건설도로과, 신도시건설단, 교통과, 재난민방위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및 주택과장님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주택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건설교통국장 주명걸.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평소 주택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창하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이근수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841쪽의 아파트연합회 총회회장 선임관련 현황자료를 보니까 밑의 설명에 “아파트연합회는 동호회 성격의 단체로서 관련자료 확보 지난”이 나오는데 이 아파트연합회라는 것은 위의 아파트연합회 얘기하는 겁니까, 밑의 걸 얘기하는 겁니까, 둘 다 얘기하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두 아파트연합회 전체가「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입니다.

정왕룡위원

서로 어떤 주민 대표성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시청에 와 가지고 자신의 대표성을 먼저 인정해 달라 혹시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먼저 발족된 것이 위에 있는 사단법인 김포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인데요, 여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사단법인이 경기도 아파트연합회에 근거를 두고 김포시지회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아파트연합회는 국토해양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인데 전국아파트연합회는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단체로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김포시지회로 해서 얼마 전에 발족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시청에서는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여튼 아파트연합회의 상호단체끼리 분란의 와중에서 혹시 한쪽에 치우쳤다 이런 느낌 안 들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신문자료를 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내용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장기동 월드아파트 우수관리단지 지원보조금의 사용 적합성 여부, 간단히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2005년도에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하였습니다. 2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원마을 2단지가 되겠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정왕룡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2005년도 10월 25일자로 저희가 우수관리단지로 선정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5년 11월 1일자로 전원마을 2단지에서 시설개선사업비 교부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청내용으로는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비와 단지 내 조경수 추가 식재공사로 해서 1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그 다음날 2005년 11월 2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설 개·보수사업비 보조금 결정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12월 12일 사업실적 완료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다음날인 12월 13일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 10월 16일자 입주자 중에 한 분의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장기동 월드아파트 입주자 중에 한 분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입주자 주민 중에 한 분이 청원서를 제출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사무소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또 관리주체의 소명도 들어본 바 그 자전거보관소는 우리가 보조금 결정 통보해 주기 이전에 발주해서 이미 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거를 우리가 이미 완료됐던 것을 갖다가 보조금 결정통보 이후에 사업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조경식재는 확인한 바 식재하지 않은 것을 식재한 것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보조금 목적에 맞지를 않아서 저희가「보조금 관리조례」제17조 규정에 의거해서 반환 명령을 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이 선정 자체가 어떤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사전조사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2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수관리단지 평가를 해서 그 평가된 우수관리단지 중에서 상사업비 성격으로 보조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 개·보수지원사업을 신청을 하면, 여러 단지가 신청되는데 신청이 되면 저희 평가반이,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럼 이 경우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 건은 전자입니다.

정왕룡위원

전자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전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미 우수관리단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확실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보관소하고 수목식재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당연히 그걸 믿고, 어떤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조사를 좀 결여하고 이걸 지원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쉽게 말해서 주민들의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 나름대로 그전에 한번 집행과정에 대한 점검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또한 거기 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거의 참석을 안 했던 이유가 시의원으로서 혹시라도 어떤 여러 지역의 이해가 얽힐 것이 우려가 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결합은 좀 안 했습니다마는 항상 관심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발견된 게 처음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처음입니다.

정왕룡위원

다른 유사사례가 있을 가능성은 좀 어떻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오히려 그래서 더 그냥 마음 놓고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그다음에 2007년도부터는 보조금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2차에 걸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보수지원 단지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수관리단지가 평가가 돼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 또 한 번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부터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주택조례가 생기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조금 석연찮은 게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일각에서는 이런 지원금이 결국은 나눠 먹기식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판 자체가 어떤 진실 여부를 떠나 가지고 시청 차원에서는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나름대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이게 추진이 되는 것 그 자체는 저도 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사전 선정과정과 사후 이행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의 이런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 사후 이행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시청이 집행과정까지 잘 챙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풍무 자이 전선지중화 상태가 주택과 소관이 됐습니까, 아니면 도시경관과 소관이 됐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예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답변했던 부분들은 도시경관과 소관을 과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한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도시경관과에 전달해서 거기에서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나갈 때에 부관으로 달게끔 이렇게 요청을 해서 부관에 지금 달린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나저나 어떡하죠. 전 그냥 과장님 답변을 듣고, 여기 제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마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전신주 지중화에 대해”에서 “지난 5월에 주택과장에게 이 사항의 추진을 요구하였고, 취지에 대해 공감하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연이어 지난 6월 23일 폐회된 95차 임시회에서 그간 진행상황에 대해 재차 질의를 하였고, 도시계획과 실시인가 조건의 해당내용을 삽입시켜 사용승인 때까지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이 사안은 시청에서 사용승인 조건에 해당내용을 명시한 이상 시행사의 수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에게 답변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시계획인가의 조건을 달았고, 또 도시경관과에서는 한전에다가 지중화에 관한 협조요청까지 했고요.

정왕룡위원

한전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사항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니 지중화를 하면 사업자가 부담하기에는 좀 너무 과하니까 사업자는 50 대 50으로 해서.

정왕룡위원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면 한전은 또 사전에 절차와 준비기간 이런 논의 기간을 예로 들면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체가 돼 버리고 입주가 다가오면서 일단은 진행하고 보자, 그리고 나중에 또 협의가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한전에서 답변하기를.

정왕룡위원

한전은 당연히.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겠죠. 이건 한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당초 이것은 실제로 자이아파트 시행사가 될지, 아니면 시공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과 주민들과의 해결할 문제지 한전이 끌어들여져 버리면 이건 아예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정왕룡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한전하고 관계에서 조금 체크를 해 볼 게 공공기관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아마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왕룡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과연 개인, 그러니까 어떤 건설업체에서 시행하는 거는 한전에서 부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정왕룡위원

그렇죠.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아마 어차피 우리가 실시인가 할 때 조건부를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준공 이전에 그것은 아마 시행사로 빨리 시행하도록 이렇게 추진되지 않을까, 아마 도시경관과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국장님 답변에 일단 신뢰를 보내겠고요, 나중에 도시경관과 얘기할 때 한 번 더 점검을 좀 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건축법」상에 위반 건축물을 조치함에 있어서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게 되면 자진해서 철거할 기간을 시정명령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이 통상 1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요, 그다음에 1개월 동안에도 철거하지 않을 때는 다시 약 15일간의 2차 촉구기간을 줘서 자진철거를 독려합니다. 2차에 걸친 계고에도 자진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가「건축법」에 의한 벌칙규정에 의거해서 행위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이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을 경우에는「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과세시가 표준액의 50/100의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그렇게 행정당국의 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48번 국도인 풍무동, 사우동에 있는 그 꽃가게도 온실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꽃가게요?

덕경

성덕경위원

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거기 온실입니까? 풍무동, 사우동에 있는 꽃가게 온실 말이에요. 거기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48번 국도 옆의 풍무동, 사우동에 있는 꽃가게 온실 있잖아요. 그겁니까? 거기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 우리가 국도변에 한 거는, 여기 자료에 있는 국도변에 있는 불법 컨테이너는 그것 이외에 컨테이너박스를 조사한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 컨테이너 박스를?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럼 이런 것은 이행강제 부과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해당이 됩니다. 그 컨테이너박스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규모가 작은 소규모 건축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 2월에 조사를 해서 지금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자진 철거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6건을 적발해서 현재 원상복구를 74건 시켰는데요, 지금 잔존이 지금 62동이 남아 있습니다. 62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자진 철거하도록, 자진 원상복구하도록 기간을 주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내년도 초에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고발 및 우리 김포시장한테 이행강제금 부과 의뢰토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도로변 컨테이너가 136개소, 여기 적발대상이 136개소밖에 안 된다 그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성덕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지금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는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년이 지나서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재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재부과.

윤숙

조윤숙위원

재부과가 언제까지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1년에 한 번씩이니까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몇 번까지 재부과를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원상 복구될 때까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돈만 내면 되는 거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현행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압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압류라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재산을 압류하는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행강제금 보니까 “일부수납”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이행강제 금액이 500만원 이상 고액일 경우에는 분납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게끔 한 거고, 분납이라는 것은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3회를 분납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 도래가 한 번 됐기 때문에 한 번 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1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임의로 1년 안에만 내게 되면 얼마씩 내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을 3번에 분납한다 그러면 1번에 330만원씩.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분납을 하는 거는 납부하는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단 얘기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분납 승인을 해 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분납 승인을 해 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미수납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수납된 금액을 보면 금액들이 전부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금액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장소가 넓다든지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1년에 한 번 계속해서 재부과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을 세금 내듯이 생각하고 어차피 이것보다 이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거기에서 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한다 이렇게 하면 법을 어기고 그냥 계속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라고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정부에서 이「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든 것이 거의 행정청에서 위반 건축물을 강제 철거하거나 또는 원상복구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만든 건데요, 이거는 만약에 행위자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위반 건축물을 이용해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그것보다 이행강제금 납부할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가 낸다고 생각하면 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진해서 폐쇄해라 그러한 뜻으로 만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자진철거를 하든가 시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그냥 세금 내듯이 생각한다. 끄떡없다.” 이렇게 업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 업주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특혜의혹을 얘기하고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봐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분납하겠다고 일부만 수납한 업체에서 우리 김포시장학회다가 또 장학금을 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행강제금도 다 못 내는 상황인데 장학금도 500만원이나 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하기 힘들죠.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이 업자는 그것 불법 아니냐, 우리 세금 내는 걸로 생각한다, 내고 그냥 하면 된다. 끄떡없다, 그랬다는 거는 그 이익이 훨씬 크단 얘기거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원상복구라는 것이 지금 거의 위반 건축물 중에서도 용도변경 건에 관해서는 원상복구제도가 거의 없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하기 전에는 어떠한 다르게 취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용도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법을 이용하는 거네요, 그 사람들은. 뭐 이행강제금도 시에서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닐 것이고, 그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법률에 따라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 내는 걸로 끝난다라는 게, 안 내면 다시 재부과, 그럼 재부과할 때는 금액이 똑같아지겠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올라가면 더 금액이 많아지는 거고요, 또 건축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영업을 하느냐의 그런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용도변경. 예를 들어서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데 나는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단순하게「건축법」에서는 그 용도를 변경했기 때문에 한 거지 영업활동 때문에 부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 변경된 걸으로 인해서 영업행위로 인한 큰 이익이 있다라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 강제가 현행 우리「건축법」상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윤숙

조윤숙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가 안 되면 압류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납기일에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는 재산을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분납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러면 1년 안에 완전히 납부가 안 됐어도 미수납으로 보는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죠. 1년 안에 분납된 걸 다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체납처분이 들어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느 한 곳으로 인한, 뭐 짐작하실 겁니다, 과장님도. 그 민원이 끊이질 않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건 아니다. 시에서 봐주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장학회에 장학기금을 낸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위반 건축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행위자가 그거와는 별개의 장학금을 냈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낼 수 있죠. 그런데 납부해야 될 강제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야지 장학기금을 내겠습니까? 그것도 시에다가, 김포시장학회에다가. 그냥 그 개인의 양심의 문제로 맡겨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분납을 한 게 1억 6000만원 중에 3200만원을 납부를 했거든요. 그럼 500만원이라면 큰돈이거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10월 31일자로 2차.

윤숙

조윤숙위원

끝났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2회분을 또 냈습니다. 3000 몇 백만 원을 더 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몇 번으로 나눠져 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5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5번으로 내는 걸로요. 그렇게 해 놓고 장학기금을 낸다, 법적으로 뭐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지금 체납된 곳 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체납된 곳에 대한 이 명단은 나와 있거든요? 금액하고. 이 업체가 어떤 곳인지 이것 좀 자료 주실 수 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반갑습니다. 안병원입니다. 화면 나오기 전까지 820쪽 좀 먼저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조치 지적사항이 있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 밑에 풍무동 그 야.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야간 조형물이요.

병원

안병원위원

야경 조형물이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도 담당하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은 도시경관과로 넘어갔는데 이게 지난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는 잡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 위원들도 헷갈리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옛날 부서가 타 부서로 가서 그쪽에 맡고 계시는 과장님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습인데,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도시경관과에 물어보고요. (화상자료 설명) 이 사진이 약암리입니다. 대곶면 약암리인데 여기가 온천시설용지입니다, 이 부위가 쭉. 그리고 여기에 주유소가 하나 들어섰죠, 옛날 저거라서 그런가 봐요. 시설부지인데 이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갖다 놓고 컨테이너 중고매입판매, 주문제작 이렇게 했어요. 서류상 봐도 여기는 단속한 것도 없고, 아마 지금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벌써 몇 달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런 불법 컨테이너는 또 읍·면·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따지면 관문이라고 봐야겠죠. 인천에서 여기로 해안도로 경서에서 지금 약암온천 해서 들어오는 덴데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관문 조경 경계물도 이 근방에다가 설치할 부분인데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여기가 수십 개가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뭐 알고 계신 것 있는지, 보고받은 거 있는지, 조치한 것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요 도로변의 불법 컨테이너 조사, 자료에 있는 그 조사는 저희가 금년도 1월에 읍·면·동장한테 지시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해서 저희한테 적발보고가 됐는데요.

병원

안병원위원

아, 여기 들어와 있는 거는 그때까지 자료고 그 후의 자료는 하나도 없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지금 우리 자료상에 지금 보여주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도 직원들도 김포시 곳곳을 다 다니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각할 정도예요. 이게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이것도 온천시설용지 안에 이런 식으로, 어디서 다 떼어다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쫙 돌아가면서 했는데 파악이 안 되셨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우선은 컨테이너 소규모 건축물은 단속 적발 담당하는 곳이 읍·면·동장이거든요. 일단은 읍·면·동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서 그걸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어떤 때는 지적하는 저희 위원님들도 답답하고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내 부서 일 아니라고, 바쁘신 것 압니다. 그런데 이런 코스로도 엄청나게 많은, 하루에 상당히 많은 우리 한 90여 대의 차량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용차량이, 아마 못 다녀도 하루에 이런 부위를 한 5대는 각 부서마다 돌아다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유가 안 돼 있고, 또 지금 과장님도 읍·면·동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서도 이런 부분에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또 이런 한 모습을 김포를 찾는 분들, 특히 이쪽 코스는 부천, 인천 분들이 주말에는 여기가 밀릴 정도인데 완전히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했을 때 이 무질서함 금방 느낄 겁니다. 다른 부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강경구 시장님의 깨끗한 김포 만들기 외침이 계속 그냥 김포 하늘의 허공에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만 혼자 떠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덕경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불법 컨테이너, 어떤 거는 제가 알기로 적법하면 얼마 사용료를 내더라고요. 사용료 몇 만 원인가, 한 3만원 정도인가 내면 그게 또 2년인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사용료는 아니고요, 컨테이너 박스는 대부분이 가설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소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는데 우리의 명령에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지 2년 동안 사용료를 받는 건 아니고요, 그 원상복구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게 한 3만원 돈 정도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런데 이 가설건축물은 법상에 금액이 과세표준액에 3/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넓이가 같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면적도 좁고, 또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비율도, 과세율도 50/100이나 10/100이 아니고 3/100으로 그렇게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게 한번 신고하면 그 기간이 2년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1년에 1번씩 부과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1년 후에 또 강제이행금 물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리고 고발도 들어가죠. 설치한 지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에 들어갑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에서.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가설건축물의 고발은 읍·면·동에서 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만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 이행강제금 부과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여기 자료에.

병원

안병원위원

이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2007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파악하기는 뭐 또 안 된 것도 상당히 많을 거고, 또 컨테이너가 나름대로 대개 요새는 농지 가운데서도 성토하고 그런 데서도 많이 갖다 놓지만 공장에서도 어떤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데도 많아요. 화재 같은 데도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컨테이너를 갖다 놨을 때 나름대로 덧칠을 해서 깨끗이 하면 그래도 예쁜데 완전히 이게 칠이 더덕더덕 떨어졌을 때 멀리서 봐도 보기가 볼썽사나운 모습이 있어요. 진짜 깨끗한 김포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 특히 주택과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우리 조윤숙 위원께서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이것은 종합민원과에서 허가절차를 거쳐서 준공을 내줬는데 그 후 나중에 내부에 불법건축물 용도변경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주택과가 맡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종합민원과에서 계속 하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의 건축담당에서는 건축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만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승인 후에 건축물을 무단 증축을 하거나 또는 사용 승인됐을 당시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때에는 저희 주택과에서, 그걸 위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거는 정확하게 올해 언제까지 제출된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요?

병원

안병원위원

네, 여기 28번까지 대곶면 거물대리 420번지 이 사항.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대곶지역에 이행강제금으로 5200만원인가 부과한 데가 1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아마 그것이 부천지청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시에서는 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사항인데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떻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여기 자료 828쪽에 있는 것은 용도변경에 관해서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불법 용도변경만 자료를 작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무단 증축이나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뒤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인적사항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위치나 이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830쪽에서 833쪽에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게요, 그래도 뒤쪽이 올해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봐야겠네요? 5월 후에.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러니까 830쪽에서 833쪽에 있는 것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우리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나름대로 지금 여기 이행강제금 추진현황에서 170번까지 번호가 있는데 그래도 이 뒤쪽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름을 못 보겠어요. 어떻게 제가 그 번지를 대주면 거기에 대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 자리에서요?

병원

안병원위원

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 자리에서는 번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고요, 사무실 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5200만원 강제이행금을 물릴 정도이면. 그런데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내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지금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주택과 담당은 아니고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할 때 학교설립이 어떻게 되느냐는 저희가 채근하고는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이것 담당부서가 없는 건가요? 교육체육과는 주택과로 넘기고, 주택과에서는 우리 소관은 아니다, 그럼 업무는 이것 어디서 보고 있나요? 문제해결은 누구한테 바라야 되는 건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정확한 말씀은 학교용지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피광성위원장

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원래 징수권자가, 제가 아는 바로는「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상에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인데 그걸 대행하는 자는 우리 김포시가 교육체육과에서 징수만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럼 국장님께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국장님께서는 보십니까?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는 학교 특례법에 의한 시·도지사가 부과하고 징수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사실 그 예하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총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도시라든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서로 어떠한 학교가 제대로 설립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신도시 지난번의 우남 건과 관련해서도 도에 저희 주택과장과 부시장님도 회의에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현재 도에서 어차피 큰 역할을 해 줘야 할 부분이고, 사실 지자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부분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 기간에 학교를 설립하도록,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노력하는 이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강신도시 쪽의 학교문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도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도 광교택지개발지구 쪽의 학교문제를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거친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강신도시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이걸 중재를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입주하는 동시에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여기에 직접 중재에 나서서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건 하여간 입주 내에 어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담당 부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거는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저는 이 문제를 보면 도는 교육 관련이니까 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도교육청은 우리는 도저히 학교 지을 예산이 없으니까 못 짓겠다고 하고, 그리고 도에서는 또 그러니까 이건 학교니까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 도대체 문제해결을 하려는 생각은 없고 서로 떠넘기기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김포시에 와서 들여다보니까 뭐 교육체육과 물어보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주택과 문제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지금 또 물어보니까 이거는 학교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문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결할 부서는 안 나오고 서로 떠넘기기 바쁘니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건 특례법을 운영하는, 그 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도에서도 학교 지원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사실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떠넘기기 식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차피 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집행해 주는 게 맞는 거고, 그 예하에 관계되는 이러한 사업부서가 서로 지원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우남퍼스트빌 분양은 됐잖아요. 그런데 입주 전에 초등학교가 준공이 가능합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할 위치에 있는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안에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김포시에서는 도교육청이니까 그냥 두 손 놓고 계시겠다는 그 말씀으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김포시에 들어와 사는 우리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지만 아직 입주 일까지는 2년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당연히 학교설립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당국에서 이건 해결을 해야겠죠. 그 안에까지 해결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피광성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냥 그쪽 책임이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당연히 그 안에까지는 학교설립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피광성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김포시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포시민들의 문제로 이제 다가올 겁니다.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김포시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체육과 할 때도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 구성, 국장님, 언제 계획 들으신 것 있으세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자치행정국 행감을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건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제가 뭐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향후 계획에 보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대책에, 대책이라고 세워 놨는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 구성을 하겠대요. 그럼 그냥 말로만 적어놓으신 겁니까? 그럼 국장님도 모르는 계획이었던 겁니까? 교육체육과 자료 한번 보세요. 대책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대책이 국장님도 모르는 계획입니까? 국장님,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어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어차피 우리 부시장님이 우리 도하고 관계 토지공사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관계기관 협의할 때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계속 우리 김포한강신도시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피력을 하고 계시고, 현재 도에서도 부지사가 중심이 돼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하나 해결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간 입장차가 다르다 보니까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우리가 문서로 직접 여러 번 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 관계되는 도시주택실장님하고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한강신도시는 도에서 관심이 멀어져 있느냐,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건은 해결을 해 가면서 왜 한강신도시는 해결을 안 하느냐 그 관계를 저희가 사실 구두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도시주택실장도 맞다, 그건 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광교신도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한강신도시 건도 도가 주관이 돼서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토지공사나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결정을 하겠다 하는 답변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시장님께서 주택과에서 이거는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사업계획 승인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채근했는데 이것에 대한 주요의견은 저희가 부시장님한테 의견도 드리고 그런 거지, 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 자체가 주택과다 이런 건 아니고요.

피광성위원장

글쎄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는 자기 업무분장 좋죠. 뭐 맡아서 자기 업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부서라고 딱히 정하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두 부서 얘기 들어보면.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글쎄 주택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걱정은 하지만 우리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가에서는「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신도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를 무상 귀속하겠다 이렇게 전부 다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돼 있었는데 과거 기존에 개발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7월 4일 합의하면서 그건 현행대로 가자고 아마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해결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지 우리시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근본적인 문제는 그쪽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앞으로 닥칠 김포시의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벌어졌을 때도 서로 이렇게 자기 업무 아니라고 떠넘기고, 이게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이 업무를 저희들이 교육체육과하고 주택과하고 떠넘기고 이러한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강신도시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이견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부각이 됐던 거고, 지금 경기도에서 그 부각을 받아들여서 계속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기도든 김포시든 우리 한강신도시가 나중에 입주가 됐는데도 학교가 없다, 이거는 사실 우리 경기도 김포시뿐만 아니라 한강신도시를 하는 국토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또 이 법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에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핑퐁을 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시장님께서 계속 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또 제가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일단 우남은 금년에 했지만 앞으로 내년 2월경에 7개 동시 분양을 합니다. 그때 역시 학교문제가 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은 경기도가 나서서 해결을 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도 분양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장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당연히 분양 안 되겠죠.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해결하려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 도 역시 마찬가지고, 국토해양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남도 분양승인을 해 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 책임질 문제를, 또 일반 건설업체가 그걸 안고 가라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우남도 사실 분양승인을 해 주게 됐던 동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국가하고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합심을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이거는 빨리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간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도 도하고 이건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도 입장에서도 이거는 다음 분양하기 전에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교신도시를 지금 해결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아마 도에서 토지공사 쪽하고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도하고 그렇게 협의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도에서는 교육체육과, 거기 도에도 교육체육과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법을 운영하는 부서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우리 신도시를 관할하는 부서가 도시주택정책실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관할하는 부서장께서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이것은 조만간에 해결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얘기를 종합해 보면 교육체육과하고 주택과하고 업무협조를 잘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서로 떠넘겨야 되겠습니까?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님, 떠넘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다만 지금 우리시 교육체육과에서도.

피광성위원장

아니 교육체육과 속기록 갖다 보면 아시겠지만 교육체육과 과장님은 “이건 전적으로 주택과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 이유가 이럴 겁니다. 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러한 기반시설로써 접근을 한 거고, 지금 주택과장이 답변한 거는 특례법에 의한 시설부담금 납부문제입니다. 그 관계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총괄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해결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에요. 물론 미세한 차이라고 그래서 업무분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김포시 전체를 아우러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듣기에는 직접 피부에 가시화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 실무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2월에 또 분양이 있거든요. 이 관계에서 그때 가서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부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여간 지속 진행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자료에 보면 국장님도 모르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TF팀 구성이라는 건.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낸 자료가 아니고.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은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서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건 자치행정국에서 낸 자료일 겁니다, 저희 국에서 낸 자료가 아니고요.

피광성위원장

그런데 아니 업무회의 안 합니까? 주례회의 안 합니까? 주례회의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국장님들 다 모이셔 가지고, 과장님들도 다 모이셔서 하시고, 그럴 때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그냥 뜬금없이 자기네들 한번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자료 올려놓은 겁니까?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지금까지 부시장님이 주관이 돼서 사실 그 업무를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의도 참석하고, 또 부시장님이 도교육청이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하여간 내년도 2월 분양 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장

글쎄 더 이상 말씀드려 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대답 계속 돌아올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이 소관이 어디냐고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에 관해서만 교육체육과에 위임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런 거고요, 이 업무 전체가 교육체육과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교육체육과나 주택과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모르시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니 아까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왕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보조금 문제요. 이게 처음 선정 자체부터 예전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 과장님께서는 나눠 먹기 식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하시겠지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나눠 먹기 식, 돌아가면서 한 번씩 타 갖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절차를 밟고 계셨던 겁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쓰였는지, 정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것은 보조금 지급을 할 때에 정산을 같이 해서 어디에 쓰였는지를 서류로 확인을 합니다. 서류로 다 확인하는데 이번 사건 발생된 것은 서류가 다른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확인 정산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을 간단하게,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된 거를,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상으로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목식재, 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는데 나무를 안 심고 자의적으로 공동주택에선 또 다른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심었다, 확인 안 하고 그냥 나무 심은 걸로 서류가 보고된 거니까 아예 그것으로 마치는 건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거기 나무를 심고 자전거보관소를 했다고 했는데 현장을 나가봤더니 다 있었거든요. 있는데 거기 붙은 서류가, 저희는 당연히 그때에 그걸 한 걸로 믿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그 서류는 나무 심은 조경에서나 이런 데서 그냥 심지 않은, 기존에 심어 있던 걸 갖다가 심은 걸로 쳐서 영수증을 발급했다 이렇게 나중에 확인된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고 공무원이 속았다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게.

금상

황금상위원

그럼 현장 확인을 제대로 못 한 거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나무를 보면 언제 심었다는 게 잘 표시가 안 되니까요.

금상

황금상위원

이 문제를 보면 점점,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하는데 저는 관심 있는 게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정확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나눠 주면 뭐하냐,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 이중에서 보면 정말 아파트단지에서 유용하게 쓴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현장에 가지 않고 서류로 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전원마을 2단지는 조례가 처음 거의 최초로 시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상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시설개보수단지와 우수관리단지 2개로 나눠서 따로따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완전히 바로 잡아나가고 있는데 이게 시행 초기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건을 보면 전혀 일종에 심지 않은 나무를 심었다 그래 가지고 돈은 남아 있으니까 보조금 반환은 받았죠. 사건 성격으로 봤을 때 공무원은 사실 확인을 잘못한 무능한 면이 있고, 그쪽 입장에서 보면, 물론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한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지 않고도 허위 계산서를 가지고 한 사람은 이건 사실은 공금을 가지고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가지고 있다가 그냥 돌려줬으니까 땡이다, 그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 벌을 가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많이 얘길 들었고요,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 거냐, 김포시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고발해야 되느냐 여기도 많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행「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사항에는 보조금 반환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 이후에 무슨 형사고발 조치라든지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확인해 봤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건 또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고발하는 게 능사는 아닌 건 저도 아는데 금액이 적지 않고, 더군다나 이게 개인 돈도 아니고 보조금을 가지고 완전히 이건 뭐 횡령한 사건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드러나니까 돌려줬다 해서 그것을 그냥 받은 거로 마무리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게 2008년도까지, 처음 시기부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주민들한테 돈을 걷지 않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나름대로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적절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적절했느냐 하는 게 의문이 들어요. 2008년도 간 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서류상으로만 했는지 현장을 가서 다 확인을 해서 일일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의문이 되거든요. 적어도 2008년도 자료를 한번, 서류상으로만 받지 않고 일일이 현장 확인을 했는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사업한 자체를?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정산하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믿는 걸로 하고, 하여간 방만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변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답변을 했는데 이상 없이 다 했다, 그런데 가서 본 공무원이 잘못 봤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답변하신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사실 솔직히 이걸 계기로 2009년도 예산을 아예 깎아버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주민을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만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의 말을 믿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고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시장을 참석토록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끝난 게 아니니까 중지시켰다가 하죠.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부시장, 교육체육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관련 문제로 부시장님과 교육체육과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여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체육과 담당이시고, 학교용지 확보 매입비 문제는 주택과 소관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기 실시하여 갈음토록 하고, 바로 학교용지 매입비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 도교육청, 토공의 문제이나 분양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시 입장에선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해선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이지헌부시장

이 부분 아마 소관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체육과 입장에서는 학교용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용지 확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우리 주택과에서 관련된 사안은 분양 승인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분양승인을 갖다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관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관 과를 갖다가 타 과의 업무다라고 서로 미루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런 입장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이 부분은 나서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교육청의 국장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지사님 주재로 하는 대책회의에도 제가 참석을 해서 우리시의 입장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도에 가서도 교육청 다 같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토공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드린 말씀은 이거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결국은 도와 도교육청, 교육과학부와 국토해양부 이것 때문에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발목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미 국회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로 가서 이게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상당부분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은 해결이 될 사안이고, 그게 통과가 된 이후에는 도 입장에서도 교육청과 그다음에 토공과 이렇게 의견을 다시 나누어서 입장 조율을 하는 걸로 일단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부시장님 답변 중에 특례법 말씀하셨는데 지금 입법예고 했죠?

지헌

이지헌부시장

국무회의에 이미 통과해서 국회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그것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김포한강신도시는 그 해당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헌

이지헌부시장

해당이 안 됩니다.

피광성위원장

안 되잖아요.

지헌

이지헌부시장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부터는 김포뿐만 아니고 향후에 이루어지는 신도시에 관한 문제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와서 관계부처 회의도 하고 해서 일단 향후 진행된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해결을 봤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는 그동안에 문제됐던 것이 상당부분 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부시장님이 이걸 처음부터 관할을 하셨다고, 주재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업무분담을 어떻게 해 주신 겁니까?

지헌

이지헌부시장

이 부분이 결국은 브레이크 걸린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분양승인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브레이크를 건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 건 부분에 대한 해결문제는 저와 주택과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회의참석도 하고 한 거고요, 다만 교육체육과 입장에서는 교육문제를 갖다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설립에 관한 사항들은, 물론 주된 사업들은 도교육청과 우리 김포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학교 관련된 업무를 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약간 상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의 경우에도 나라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학교용지가 제대로 확보돼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는 이야기고요, 다만 부처 간에 입장차이가 있어서 그동안에 국무조정실에서 불러 모아서 회의도 하고 한 그런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과 간에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브레이크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택과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의 도시주택실이라든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장

부시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부시장님 주재로 우리 과장님과 함께 모여서 회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헌

이지헌부시장

두 과장하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업무협조를 누구랑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지헌

이지헌부시장

이 부분이 발목 잡힌 것은 분양승인에 대한 브레이크 걸린 거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한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장님하고만 얘기를 했겠네요?

지헌

이지헌부시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우남퍼스트빌 분양 했죠?

지헌

이지헌부시장

그렇습니다. 분양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완료됐습니까? 분양.

지헌

이지헌부시장

분양신청은 완료가 됐고 계약까지도 어느 부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100% 완료됐습니까?

지헌

이지헌부시장

아닙니다. 한 70% 정도 됩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분양할 시에 우남퍼스트빌에 입주하는 입주예정자들이 이런 학교용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이런 전후 사정을 다 알았습니까?

지헌

이지헌부시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언론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됐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광성위원장

부시장님, 고촌 힐스테이트 아시죠?

지헌

이지헌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거기 학교문제로 집단민원이 생겨서 수개월간 고생하셨던 거 아시죠?

지헌

이지헌부시장

네, 그 부분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학교 이전문제 등등해서.

피광성위원장

이 우남도 입주되려면 한 2년 남았는데 이 학교문제도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집단민원 사태로 오겠죠?

지헌

이지헌부시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2년 안에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거라고 보셔서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신 건지.

지헌

이지헌부시장

지금 가만히 있는 건 전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차례 제가 도교육청도 찾아가고 도에도 찾아가서 문제부각을 시킨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경우에는 어차피 학교용지로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지를 다른 부분으로 뭐 사업용지로 쓴다든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피광성위원장

할 수가 없죠.

지헌

이지헌부시장

다만 그 돈을 누가 대느냐의 문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도 입장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원만하게 통과되면 향후 상당부분 문제들은 해결되기 때문 에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 도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광교하고 저희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광교의 경우에는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자꾸 법 말씀하시는데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2,000가구 이상 개발의 경우는 용지를 무상 공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00가구 미만일 때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50%로 인하토록 하겠다, 이 법이 되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 법이 김포한강신도시에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지헌

이지헌부시장

해당사항은 안 되지만 그동안 도교육청과 도, 교육과학부와 국토해양부가 관련된 사안은 임의조항으로 되었던 사안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그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어 왔는데 그 부분은 이번 법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광교와 저희는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TF팀 만든다는 계획은 누가 세우신 겁니까?

지헌

이지헌부시장

교육체육과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과장님이 부시장한테 “단장을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에서 계획을 다 세워서 “부시장님, 단장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조직세계에서 그렇게 가능한가요?

지헌

이지헌부시장

가능하죠. 결재 올라갈 때 보면 저희가 TF팀을 만들거나 할 때에도 결재 상에는 국장이 TF팀 단장을 할 수도 있고, 부시장이 단장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TF팀 결재 올라온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안의 중요성을 봐서도 제가 TF팀장을 해야 되고, 그동안도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도교육청과 접촉을 해 왔고, 도와도 부지사라든지 도시주택실장이라든지 계속 접촉을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교육체육과할 때 속기록을 보니까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사실 이 문제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헌

이지헌부시장

그 부분은 답변이 좀 원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체육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사안이었을 겁니다. 발목 잡힌 부분이 분양승인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서는 주택과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이것은 견해 차이에서 이것은 내가 안 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과에 떠넘기고 다른 과에서는 이 학교문제는 당연히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로 옮기냐, 지금 보면 그거예요. 부인은 하시지만 상식선에서 보면 떠넘기기 맞습니다. 틀립니까?

지헌

이지헌부시장

주택과장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저하고 계속 보고를 해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유정복 의원님께서 이번 국감 때 토지공사라든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할 때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유정복 의원님께서도 국토해양부뿐만 아니라 토지공사 국감 때에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체육과 입장에서는 브레이크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 소관은 아니지만 학교용지를 원만히 확보를 해서 학교 짓는 것은 당연히 교육체육과 소관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브레이크 걸린 당면한 현안이 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주택과 소관이라고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부서 간에 업무조정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직접 나서서 조정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죠.

지헌

이지헌부시장

당연합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감사중지까지 해 가면서 부시장님을 출석시킨 이유는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봅니다. 이번 문제뿐만 아니고 제가 쭉 지켜보면 업무협조 이게 자기 업무분장이 나온 것만 내 업무다, 조금만 이상하면 다른 부서 찾아서 보내라,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헌

이지헌부시장

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과 간에 업무분쟁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제가 중재에 나서서 업무분장을 가르마를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핵심이 분양승인에 관한 사안이다 보니까 주택과하고 저하고 긴밀히 이야기를 하고 대응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이 문제는 신도시 분양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지헌

이지헌부시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부시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진행사항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이지헌부시장

네,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곶면에 로고벨리 건축물 인·허가사항 아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인·허가사항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나간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하시고 한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로고벨리 이행강제금은 부과가 안 돼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된 걸로 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사용승인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종합민원과로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조 위원님, 끝나셨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피광성위원장

바쁘신 부시장님 계속 앉혀 놓기가 뭐해서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주택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및 소관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김포시 건설도로과장 이상백.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 및 도로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용태 도로보상담당입니다. (인 사) 조상덕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류경요 도로건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익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726쪽 지적사항 중에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지금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처리하실 때 새로 까는 보도블록에 대해서 유도블록으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북변가로환경정비사업이 설치 완료됐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교차로라고 해야 되나요? 건널목 횡단보도 옆에밖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만 해 놓고 유도블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북변가로환경정비는 서초등학교 주변하고 아파트 주변에 노후화된 블록을 점토로 하고 횡단보도 부분은 시각장애인들 점자블록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횡단보도에만 하고 보도블록에는 하지 않은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작년도에 답변하실 때 새롭게 교체되는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하시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교체되고 있는 보도블록에는 전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저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처리 완결된 걸로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중으로 날아다니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한 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한 거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새롭게 교체되는 블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블록이 새로 교체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답변을 하실 때 새롭게 교체되는 블록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깔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새롭게 교체된 보도블록에 보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뭐가 힘듭니까?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할 때 새롭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교체된 보도블록이 지역별로 꽤 많아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보완하실 건데요? 새롭게 깔아진 보도블록에 대해서 유도블록을 다시 설치하실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내년도에 보행자개선계획이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새로 깔아질 것에 다시 하시겠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 지역이 다 완료가 된 게 아니고 계속 사업추진이 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깔려 있는 곳이 보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운데를 들어내면 그게 무슨 붙여 놓은 것도 아니고 유도블록을 깔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 새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쪽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횡단보도 쪽만 설치가 되고 보행로 쪽은 설치가 안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으면 가능한 보완해 보겠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은 조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보행권에 대해서 당연한 겁니다. 보완을 하고서 특별한 것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보행로 쪽이 사실 협소하더라고요. 물론 협소하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쪽에 사시지 않습니까? 보셨죠?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좁은 보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인도 사이즈거든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높이가 있다면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고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실제 해 놓고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보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것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질의에 앞서서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건설도로과에서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먼저 전해 드리고요, 그것이 바로 시민감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38쪽에 보면 이것 역시 시정질문인 사항인데 해강안 회주도로에 대한 사항을 질문을 민석기 위원님께서 하셨었거든요. 김포～개성 간 도로에 한국교통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본 용역사항은 교통과에서 조만간에 최종보고회 관계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그게 끝나야 사업이 나오는 건가요? 사업계획조차도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최종보고회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시켜서 우리시의 발전방안도 같이 건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강안 회주도로가 사실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제방도로와 연계돼서 해강안도로가 만들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쪽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작전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사작전도로로 쓰는 그 도로를 따라서 확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김포～개성 간 도로확장공사하고 연계돼서 저희가 일단 검토는 해 보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용역이 12월 말이면 최종보고가 되고 그래서 국가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임시적으로는 작전도로 쓰고 있는 도로를 해병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해병대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계를 우선 활용을 해서 회주도로를 연결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요, 최종적으로 김포～개성 간 도로를 해서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것을 하려고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정리된 다음에 관계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이것은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지연이라기보다는 불투명하다고 보는 것이 더 옳겠죠.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782쪽에 대곶면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물었는데 여기는 자전거도로 맞은편 구간에 대한 계획만 나왔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늘 걱정하시던 일자형 스텐파이프 거기는 계획대로 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비도 확보됐고 다 했는데 그대로 있어서.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관급자재 등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작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1년 걸리네요. 그리고 시도 5호선이 결국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제동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겼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보도된 내용대로 라면 이게 사실은 언제 될지 불투명한 거네요? 2009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1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던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재두루미 취식지가 이전사업이 전혀 시작도 안 된 상태거든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재두루미 서식지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추이에 따라서 재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행태를 봐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기간을 취식지 이전사업이 지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추진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취식환경이 지금 악화돼서 용역 중이잖아요.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내년부터서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런 사항은 도로건설담당이 현장 나갔다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계획대로 두루미들이 가야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는 거죠.

이게 갑자기 있어진 일은 아니잖아요? 시도 5호선 계획이 홍도평을 가로질러서 있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런 한강유역환경청하고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측치 못했던 사항인가요?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가요?

처음에 시도 5호선이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고 했을 때 이 재두루미 취식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009년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재두루미 취식지 이전사업 때문에 불투명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었다 될 거라고 했다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고 손 놓고 기다려야 되냐는 얘기죠.

지연이 아니라 재두루미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희망사항이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럼 용지보상에서 예산 투입해 놨다가 그게 수년이 잠식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확정지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긍정적으로 답변은 했지만 재두루미가 가야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전사업이. 결국은 불투명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골재채취사업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협의가 안 됐던 이유가 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협의된 사항은 어떤 건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이번 협의된 사안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강에 있던 생태변화 등을.

윤숙

조윤숙위원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걸로.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실시하면서 계속 채취해 나가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먼저도 하긴 했잖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사전환경영향성평가가 있고, 사후영향평가가 있습니다. 하면서 추이를 보는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걸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다가 중도에 그만둬서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난번 경인운하 용역착수보고회 참석을 해서 저도 발언했습니다마는 일단 간단히 예산이 통과된 게 5월 말 6월 초인데 11월에 용역착수보고회를 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먼저 1회 추경이 6월 23일 정확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용역도 발주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6월 19일 여러 가지 국내적인 사정으로 소고기 수입반대, 운하반대 등으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의 홀로 대응은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대책위 구성도 용역을 실시하면서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9월 초에 국토해양부 장관께서 업무보고 시에 경인운하에 대해서만 사업실시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용역을 발주하게 됐는데 5000만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발주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요구한 조건이 많다 보니까 서로 용역을 떠맡으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했었어야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국토부 경인운하팀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용역을 한 자세한 자료가 있고, 네덜란드 DHV사라든지 이렇게 한 것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저희들이 할 것은 환경 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기본적인 거를 하고 거기에 저기한 것은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그 의견을 갖다가 국토부의 의견을 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정왕룡위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요구사항을 보니까는 그것을 떠안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적었다 이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적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효율을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지금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그 의뢰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처음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돈 갖고 안 된다고. 그런데.

정왕룡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애당초 기존의 다른 용역자료가 있으니까는 그것에 첨가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용역만 실시하면 되겠다 해서 5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접촉과정에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해당되는 용역사인 경기개발연구원조차도 거기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면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 예측은 지금 국토부에서도 정확한 자료라든지 그것에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지금 용역에 참여하고 있고요, 제가 수시로 국토부라든지.

정왕룡위원

자꾸 말씀을 동문서답하시는데요, 실제 5000만원 금액이 좀 적어 가지고 다른 사업 못 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용역사들 자체에서 그 돈이 적어서 다른 큰 걸 맡으려고는 그러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용역비를 산출할 때에는 기본용역 산출단가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룡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 얘기로 이래저래 날 샐 것 같아서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 전에 우리 비서실 할 때도 우리가 이걸 보여드렸습니다마는 9번에 “경인운하사업 재추진 시 김포시 대응방안 연구보고” 시장님 특명사항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경인운하사업이 재추진될 시 우리시에 미칠 여파가 크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손익분석 향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검토 후 보고”, 그 옆의 추진경과 “보고완료 후 실무부서인 건설도로과 이첩 통보, 경인운하관련 위원회 구성안 수립 중” 이때가 언제입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때가 3월 27일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3월 27일이요? 이게 지금 인수위 때 보고 내용인데요. 대통령 인수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한 내용도 받았지만 저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금년도 3월 27일 받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아휴, 그럼 제가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 오셨나 봐요? 제 질문의 부분들. 그럼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3월 27일 얘기했었는데 3월 14일 시정질문 상황에서 시장님 답변 자료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볼게요, 제가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역효과를 저감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인운하가 우리시에 미치는 각종 용역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용역을 5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말 나왔고요. “아울러 시민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민·관 공동 경인운하대책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달 중”이라고 했어요. 이게 3월 14일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시장님께서는 경인운하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해 갖고 그러한 계획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늘 말씀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 상위 계획과 또 실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의 그러한 의견도 따라서 해야.

정왕룡위원

과장님, 시정질문이 어떤 자리죠? 시정질문 답변하는 자리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시정질문은.

정왕룡위원

그냥 이런 특위장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와는 무게가 다른 겁니다. 시장님께서 시한까지 못 박았어요, “이달 중”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시장님 개인적 의견인가요?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행감자료의 93회 임시회 시정질문 이행상황 여기에 질문내용에 저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내용에 왜 저 내용이 빠져 있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하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 당시 아마 경부대운하 관련이 같이 병행하게 됐는데.

정왕룡위원

저 글자 보세요. 지금 경인운하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글쎄 경인운하하고 경부운하하고 그때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정왕룡위원

아니 저 글자 못 보세요? 제가 지금 경인운하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둘째 줄, 저 내용이 경부운하는 지금 다른 내용 또 저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에서 그 부분만 따 온 거예요. 별도의 내용이에요, 저거하고는. 그런데 여기 이 자료마저도 답변이 빠져 있죠? 행감자료 93회 임시회 시정질문 이행사항에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보완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시장님의 시정질문은 마치 국가로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오셔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원론적인 얘기하는데 저렇게 시한까지 못 박아서 하는 부분들 자체는, 그리고 저는 언제나 저제나 구성이 되는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안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해명이라도 있었어야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미흡한 게 참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국책 저기를 갖다가 이렇게 운운할 저기는 안 되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이렇게 용서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유럽 다녀오셨죠?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정왕룡위원

대운하 관련 지역개발을 위한 유럽운하 벤치마킹 연수보고서입니다. 4월 27일이에요. 그럼 시장님이 아까 3월 14일 시정질문에서 답변했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이달 중”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달 가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대운하 관련 이렇게 했지만 당연히 여기서는 가시는 김에 경인운하에 대한 것, 다시 말해서 김포의 운하 전반적인 것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행정과장님, 건설도로과장님, 그리고 박태운 지사장님 세 분이 가셨는데 뭐 내용 보니까 여러 군데 돌아 다니셨어요. 지도까지 나오고요. 제가 아쉬운 것은 과장님의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것 과장님 쓰신 것 맞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A4용지 딱 1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일지예요, 일지. 어디 갔다 왔다, 얼마가 들었다 한다, 뭘 느꼈다, 뭐가 흠이었다,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뭐뭐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 이 총 비용이 얼마였었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때 6박 8일로 해서 1인당 38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총 비용이 얼마였죠? 그럼 세 분이 가셨을 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380만원이니까 1140만원 정도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갔다 오셔서 저 A4용지 1장짜리 보고서를 내셨을 때, 특히나 그 전 달의 시정질문 사항에서 격론이 오고 갔었고, 시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셨고, 민간대책위를 3월 말까지 구성하겠다 그러고 그다음 날 가셨단 말이죠. 제가 만약에 갔다 왔다면요, 실제 그 상황 속에서 김포에 제기됐던 문제, 그때 시정질문에서 제가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김포터미널이 들어섰을 때의 교통량 문제, 안개 일수 문제, 그리고 과연 그게 재해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했었거든요. 저런 소감문 1장 받자고 시의원님들 한 해 해외연수비용 뭐 150만원, 160만원 쓰면서도 언론에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전 궁금한 게 왜 언론들이 이런 어떤 연수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직자분들 연수부분에 한번 실태를 좀 파헤쳐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저거 말고 다른 보고서 없죠? 갔다 오신 뒤에.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보고서는 저희들이 같이 한 걸로 날짜별로 이렇게 쭉 한 게 있고요.

정왕룡위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 봤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똑같은 내용인데 책자로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별 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앞에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만 요약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정왕룡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까 경인운하 757쪽의 우리시 대응 해 가지고 ’08년 3월 31일에, 757쪽입니다. 경인운하 건의사항 제출이 나옵니다. 3월 말이에요. 아까 3월 14일 시장님께서 시정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달 말에 경인운하 건의사항 제출했는데, 이게 759쪽에 나와 있는 내용 맞습니까? 그 자료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이 내용에 딱 2가지예요. 서울터미널 명칭변경 건의, 두 번째 대체시설 및 이주대책 등 건의, 농로·교량 이게 전부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 외에도 그전에 환경적인 것도 차로관계 여러 가지 옛날에 건의해 갖고 한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재차 안 했고, 가령 터미널 문제라든지 우리 농민들, 진짜 가장 약자인 농민들, 기존에 농사를 짓는 분들의 그런 시설이 좀 저기한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강조해서 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예전에 그러면 문서로 이것 말고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김포시에서 예상하는 제방의 문제점에 대해서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문제점은 그때 2003년도에 많이 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자료 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도요. 원론적인 이야기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볼게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용역착수 보고회의 그 내용을 보면요, 경인운하가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해 가지고 일부만 따왔습니다. 저기 형광펜으로 한 것 보세요. 김포터미널의 취급품목이 컨테이너, 해사, 철강, 중고자동차 이겁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인천 남항 가 보셨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가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해사를 지금 퍼붓는 곳이거든요. 이게 김포터미널에 그대로 한다고 보세요. 해사를 그대로 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경기개발 송재룡 박사도. 이 염분의 유출, 모래바람, 그리고 진·출입 터미널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중앙에.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연 책임연구원인 송 박사님한테도 그러한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 좀 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국토부 경인운하팀에 박병원 사무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항, 오늘 같은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바로 또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KDI에 지금 모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저기로 봐서 김포시 발전에 유해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다른 데하고 강서구나 인천이나 거기서 바라보는 것하고 김포가 바라보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진지하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 건데 이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다 날려 버렸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늦은 만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 발전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참 그렇습니다. 3월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4월에 유럽까지 다녀오셨었고, 5월달 6월달 용역까지 편성이 됐었고, 설사 뭐 광우병 파동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부분들이었지 경인운하는 또 별도로 진행될 사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묻혀 가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되어 버리니까는 이제 와서 10월 말에 용역 착수하겠다, 시간 지나면 이미 위에서는 다 진행이 돼 버렸을 때 우리가 어떤 대응자료를 내놓을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열심히 해서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아까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분이 질의하실 것 같아요, 일산대교 건에 대해서요. 저는 일산대교 다른 건 모르더라도 나온 김에 이 부분은 한번 일단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산대교 통행량이 아니라 황 계장님, 이것 좀 과장님 보여드리세요. (자료 전달) 혹시 과장님, 그것 보셨습니까? 지금 일산대교 건너갈 때마다 톨게이트에서 나눠 주는 홍보물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뭐 여기 화면에 보면 일산대교 개통 6개월 기념 사은행사라고 나와 있어요. 응모기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상내역 마티즈·LCD·하이패스 단말기, 많아요. 밑에 후원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나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보십시오. 거기 홍보한 내용 중에 김포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가, 가볼 만한 곳, 일산대교 주변 가볼 만한 곳 딱 나오는데 을왕리 해수욕장도 나오고 뭐 영종도도 나오고, 아람누리, 김포공항, 강화도 덕진진, 경기영화마을, 전등사까지 나오는데 김포에 대한 선전은 하나도 없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도로건설담당이 도에 갔다 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계장님, 저 내용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저 내용이요. 저기에 김포에 관한 사항이 있다 없다 이 부분 언제.

오늘 처음 아신 거죠?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지금 저 내용 보면서.

후원은 경기도인데 상당량은 김포시를 거쳐 가거나 김포시민들이고, 저도 저기를 이용하다가 통행료 1000원씩 내고 적어도 최소한 김포시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저 사람들. 아니 강화도 전등사하고 영종도 을왕리를 선전하는데 김포의 뭐 그만한 유적지 중에 한 군데도 언급 안 한 저 몰상식한 태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강력히 일산대교 주식회사한테 문서도 띄우고 직접 오라고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만큼 어떻게 보면 김포시청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렇게 통행료 문제가 시끌벅적하고 대책위원회 꾸려 가지고 서명운동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저 사람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좀 강력히 항의하고 사후 조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 절전형으로 교체를 거의 다 했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가로등이 우리가 연 한 7,000여 등이 됩니다. 그래서 400W를 갖다가 150W로 이렇게 전력을 덜 쓰면서도 빛의 밝기는 같은.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광도를 보면 상당히 절전형이라고 해서 전기요금이 절약은 되겠지만 실제로 그 광도를 보면 너무 어두워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필요할 수 있는 데는 그게 필요로 하겠지만 과연 골목길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옆의 그 광도를 가지고는 전혀, 거기 사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간격을 좀 좁혀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절전형으로 해 놓고 나서 전에는 250W였다가 지금 80W로 바꾼 것입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보안등은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절전만 했지 어둡기는 더 어둡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등의 위치라든지.

석기

민석기위원

위치는 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보안등을 설치를 했어요, 다시 교체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의 그 광도를 가지고 250W로 했었는데 80W로 줄였다 이거예요. 그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줄음으로써 거기에 더 뭐 사람을 확인할 수도 없을 정도로 먼 거리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사실 모르겠다 이거죠. 그런 데가 지금 부지기수예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옛날에 그 등이 나트륨등이라 그래 갖고 빨간 빛을 내는 거지만 지금 등은 약간 푸른빛을 내는 그런 등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그 빨간 나트륨등을 보다 보면 어두운 거를 느끼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같은 빛의 조도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현장을 보고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당시에는 빛을 멀리 발산을 해 줬는데 그 자리 거기만 그 광도는 거기에 맞을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퍼지지는 않는다 이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석기

민석기위원

등 밑에야 당연히 밝겠죠. 그렇지만 어느 선까지 하기 때문에 전봇대 한 100m 간격으로 하든지, 아니면 50m 간격으로 설치를 할 텐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도심지 같은 덴 별 느낌을 못 느끼는데.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농민들 같은 경우에 벼에 대한 지장이 있다고 혹시 불편사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저한테는 그게 많이 들어오던데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이 등 설치하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것도 그 상황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광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이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조강리 조각공원에서 지금 버스노선이 그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게 언제, 내년 초에 완공이라고 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550m 구간만 1차적으로.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하기로, 이게 계속 미뤄지는 것 같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작년부터 계획은 했었는데요.

석기

민석기위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그쪽에 나가보셨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나가보면 하수구, 그러니까 맨홀 뚜껑 위에 덮는 거.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스텐.

석기

민석기위원

네, 스텐으로다가.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많이 휘었고.

석기

민석기위원

휘어서 사고가 나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하고 있기는, 내가 그쪽으로 보면 그대로 있어요. 버스가 거기 가서 있고, 그러면 그쪽에 농기계라든가 사람들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데 어느 구간은 보면 그 구멍이 그냥 텅 비어 있는 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상반기에 끝나겠냐 이거죠. 지금 설계는 들어갔죠? 지난번에 설계.

그럼 설계를 다시 한 겁니까?

지금 뚜껑이 거의 다 눌렸어요.

꽤 오래됐죠, 그쪽으로 노선이 그렇게 된 지가.

벌써 그 얘기가 나온 지가 2,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소규모 사업이면.

그러면 그게 이번 본예산에 책정됐습니까?

그러면 추경에도, 그러면 그것이 언제 된다고 보장이 없잖아요, 본예산에도 안 들어갔고 추경에도 안 들어갔으면.

그런데 한강로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 버스노선이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게 다 주저앉았다 이겁니다. 그것 알고 있잖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짜 저희 지역 내에 할 일도 많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그쪽에 피(皮)가 두꺼운 스틸 그레이팅이 있습니다. 차가 10t 이상씩 지나가도 괜찮은 스틸 그레이팅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응급으로 적은 돈을 들여서 해서 안전을 도모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석기

민석기위원

원래 예산이 어느 정도?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소요되는 예산이요?

석기

민석기위원

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전체가 보면.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조강까지 가는 것 말고 그게 550m입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거는 한 2억 5000만원이면 됩니다. 시설공사비 2억 5000만원에 보상비 3억원 해서 한 5억 5000만원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5억원이면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많다면 많은 돈인데.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내년도 1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제가 월곶 고막리 쪽에 나가면 거기 가서 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하루 그쪽에 가서 교통량도 한 번 봤어요, 내가 거기 서 가지고 그 지역 분들하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버스가, 그러니까 소형차들이라든가 오토바이 그런 것들은 제대로 다니지도 못 해요. 버스가 저쪽 언덕에서 와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때에는 그러더라고요. 지역에 의원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 저도 그 소리가 듣기가 싫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늘 상의드리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 상반기인데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농로에 대해서 원래 통행제한 차량이 몇 t이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농로는 워낙 차가 다니는 데가 아니고 농기계나 뭐 이런 게 다니는 도로인데 실상 시대적으로 보면 차를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하다 보니까 농기계 뭐 많이 다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통행제한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실질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큰 차가 다니지 않게 해서 도로를 오랫동안 유지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자체적인 것으로 하면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안내표지판 정도는 저희들이 설치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안내표지판은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자체적으로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석기

민석기위원

누가 지킵니까? 그거는. 차를 그렇다고 어떤 때는 뭐 한 30t 이상 되는 차들이 다니고 하면 그런 차들 어디 매립한다 뭐한다 하다가 상당히 많은 불편을 주고, 그러다 보면 올해 포장을 한 1㎞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용수로까지 해 놔요. 그리고 나서 그 차가 한번 지나가면 쭉 오그라 들어 가지고 깨져요, 용수로가. 그러면 또 다시 공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 지금도 보니까 50㎝ 이상은 뭐 성토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어떤 강한 뭐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차들이 함부로 다니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 보면 큰 차들이 다닌다 이거예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도로포장, 농로포장공사 시에, 콘크리트가 보면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견딜 수 있는 그 외에는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공사 시에 안내표지판, 통행제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석기

민석기위원

단속을 한다고 해서, 표지판을 해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키겠냐고요. 시민의식이 참 중요하긴 한 건데 많은 돈 들여 가지고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서 도로 포장해 주고 용수로하고 배수로 그렇게 해 놨는데 거기 몇 십 t 그것에다가 내용물까지 하면 한 50t 차가 한 번 지나가면 전체가 다 들썩들썩하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러한 사항은 읍·면·동하고 저희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어차피 뭐 적은 돈입니다마는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또 관리까지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해 놓고 나서 그거 해 줬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안 되죠. 어차피 관리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간사입니다. 먼저 시작 전에 우리 이상백, 행감이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백 과장님, 몇 달 전에 유정복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발언을 좀 하셨더라고요. 나름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유정복 국회의원님도 국토해양부에 소속, 또 대외에 계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 김포시의 어떤 큰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때 진짜 충실히 미리 그런 자료를 제출하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또 어떤 사항으로 해서 굉장히 역정을 내신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 전국 어떤 부분에서 최고 많이 확보를 하셨죠? 자료를 제대로 잘하셔서.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그건 또 누가 오더라도 해야 될 일인데요, 한강로가 2011년 상반기까지 하려면 적기에 국비 확보가 돼야지만 따라서 도비나 시비가 같이 확보돼야 일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뭐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오늘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같이 하신다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 편안한 마음, 또 발전되는 데 엄청난 발전되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달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지역현황의 문제점, 사진으로 기록을 했던 것을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게 다리입니다. 또 여기에 요청했다시피 관내 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실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다리를 놨을 때 이건 무슨 다리다 이렇게 하고, 한 쪽에는 뭐 어느 시행청, 시공자까지 나오죠. 여기 나오겠습니다. 이게 제가 새벽 6시에 양곡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겁니다, 양곡 대양교 지나기 전에. 이거는 풍년마을 공원 뒤에, 이게 뭘까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제 눈에 띈 것만 해도 6군데 다리가 이렇습니다. 이게 아마 동판을 전부 다 빼간 거예요, 아마 고철수집상들이. 김포1동부터 그래요. 김포1동부터 양곡, 대곶, 웬만한 데 제가 다 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6군데 다리가 이런 식으로 이 동판을 다 빼가서 엿장수들이 그랬다고 해야겠죠. 이 동판 값만 해도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이 모습이. 이게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 그냥 다니실까? 여기를 땜질로 메우든지, 처음 보시죠? 제 눈으로만 6군데 다리가 그렇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참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는 확인을 해 갖고 저걸 또 교명판을 갖다가 동으로 해 놓으면 언제 또 빼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대리석으로 해서 글자를 음각으로 파 갖고 미관상 좋고, 또 다리 명칭을 제 3자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니면서, 도로 소파공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파진 데. 이런 게 왜 큰 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많은 사항이에요. 이게 초원지리입니다. 초원3리인데, 이게 몇 달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초원～석정 간 포장공사 하셨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초원～석정.

병원

안병원위원

덧씌우기.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아, 1억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안타까워요. 자, 잘 보세요. 이게 하기 전이고 이게 포장공사하고 나서예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포장이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이거 3m, 4m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검은 부위 보이시죠? 이게 도로 덧씌우기 한 부분입니다, 초원～석정. 그런데도 이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는 여기도 여기까지 살짝, 이것 하시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런 마무리, 또 감독하시는 분들 당연히 공직자 아닙니까? 공무원들 조금만 하시면 민원도 없을 거고, 그래서 저도 유심히 내버려뒀더랬어요, 한번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하기 전, 바로 이게 덧씌우기 하기 한 20일 전이고, 이건 하고 나서입니다. 덧씌우기 하고 나서도 그대로, 참 안타까워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갑갑한 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부분인데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덧씌우기 한 석정～초원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잘 보십시오. 약간 멀리서 찍은 겁니다. 굉장히 깊어요. 제가 자로 그 깊이를 재봤습니다. 15㎝ 차이가 나요, 표면에서 거기까지가. 여기 차들이 다닐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로 재봤어요. 이것은 제수변 같은 건데 이것도 포장한 건데 이런 것도 60㎝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분명히 이것 할 때 거기에 다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예산 안 들어갑니까? 올리는 것, 나름대로 뚜껑 떼어내면 벽돌 쌓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홀이 낮은 것은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맨홀은 위에 보면 링이라고 있습니다. 7.5㎝ 이렇게 상향시켜서 도로표면하고 똑같이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이것은 완전히 끝마쳤는데.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우리 이상익 계장님이 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런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게 대능5리입니다. 도로인데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건설도로과에서 했는지 상수도 거기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튀어나온 겁니다. 도로표면에서 6㎝ 이상이 튀어나온 부위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차바퀴가 튀었을 때는 그냥 튕튕 튑니다. 그런데 이게 동절기로 들어갔을 때 잘못했다간 여기에서 대형사고가 납니다. 도로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튀어나오면 안 되죠, 들어가도 안 되고, 그렇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이런 부위가 우리 김포시에 수백 군데가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단면으로 몇 군데 찍은 건데 이건 고촌부터 김포1, 2동, 사우, 풍무동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깜짝 놀랄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보여 드릴게요. 지금 대명～석정 구간 언제 공사 완료하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12월 10일 개통준비.

병원

안병원위원

12월 10일이면 앞으로 한 17일 남았죠.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역의 이장님들 민원을 받았어요, 이 문제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문제로. 그래서 제가 여기 현장을 몇 번 나가봤는데 여기가 석정 언덕배기죠, 쇄암리 가는 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제가 일단 가서 한번 잘라봤습니다. 신설도로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 그대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2006년 2월 10일부터 그 당시 44억 3000만원으로 이 공사를 했습니다. 1회 변경, 2회 설계변경, 3회 설계변경 이래서 원래 이 도로가 제대로 끝나려면 2006년 12월 31일에 끝났어야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1회 설계변경, 2회 설계변경, 3회 설계변경 해서 지금 아직도 못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9억 200만원이라는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김포시의 그래도 큰 도로에 설계변경 현황 제출해라 했더니 대명～석정 간, 다도박물관 진입로, 코반 진입로, 서암～청룡 간 도로, 석정～갈산 간 도로 이렇게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진 금액이 당초보다도 14억 4000만원이 더 투입이 됐어요. 이 얘기는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 대명～석정 구간만 해도 2006년 12월에 끝나야 되는데 벌써 2년이나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문제점을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설도로예요. 이게 추가로 공사비가 12월 12일 마무리되면 53억 36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이것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설도로인데, 잘 안 보이죠? 이게 신설도로인데도 약 4㎝가 내려간 부분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보이세요? 원래 도로는 이렇게 똑같아야 됩니다. 맨홀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도로표면하고 이게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이것도 어디 한 부분을 덧씌우기 했을 때 이런 문제인데 지금 이것 신설도로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가 현재도 4㎝ 정도가 맨홀뚜껑이, 그리고 차가 다니니까 이게 자꾸만 벌어집니다. 이것 보세요. 이것 보이시죠? 이게 탕탕탕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됐을 때 결론은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제가 결론은 나중에 여기 자료에, 뭐 워낙 많은 문제가 있어서 좀 그런데 이 자료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옆의 주위가 이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이런 것도 많아요. 이것은 누산리에서 양촌 가는 RPC 들어가는 도로에 있는 거거든요. 결론은 저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 옆이 흔들려서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몇 달씩 됐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좀 세심히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 대명～석정 구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할게요. 여기 이 한 군데뿐이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6㎝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게 신설도로인데 몇 개가 있어요. 이것 보이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통신선로통인가요? 네모난 거니까, 길쭉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도로 가운데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높이를 재봤어요. 23㎝가 튀어나왔어요. 이게 송마리에서 석정구간 들어가는 데입니다. 이 안에가 도로예요. 왜 이렇게, 이건 지금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류경요 계장님 담당이시죠?

한번 믿어볼게요. 그런데 계장님, 이미 이런 데는요, 칠이 다 끝났습니다. 저도 이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이것 공사하려면 여기서부터 전부 다 무슨 선로 파기를 해서 이것 주저앉히려면 아마 엄청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계장님, 잠깐만요. 이 도로 신설하는 데 통신 그쪽 부분도 들어와서 공사를 해요?

같이 합동으로 한다?

그런데 이것 하실 때 여기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감독관도 있고, 감리도 있을 거고.

감리는 시청에서 합니까?

없어요?

이것 지적 안 됐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예비 점검하시는데 그랬을 때는 그게 다 부실입니다. 왜 부실인지 아세요? 제대로 파서 만약에 주저앉혔다, 다지기가 안 됩니다. 안 됐을 때는 이 자료에 있지만 제가 안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균열이 갑니다. 제가 아까 초장에 이장님들 두 분이 석정리하고 대명리 이장님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도 문외한이지만 이 도로부분이 저런 식으로 어떤 기층 같은 것 집어넣고, 자기네는 도저히 아는 상식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행정감사 할 때 한번 현장을 가서 코아로 파보겠다, 뚫어보겠다, 이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 당신들이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동네 앞에 꿀렁꿀렁 균열이 다 간다는 겁니다. 균열이 가면 그것은 우리 김포시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엉망입니다, 결론은 이것 할 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거기다 덧씌우기 하면 뭐합니까? 조금 있으면 또 꿀렁꿀렁 해 가지고 이런, 소파공사라고 그러죠? 또 하면 뭐합니까? 계속 그런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것만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했을 때 어느 공장이든지 뭐할 때 기부받는 부위가 있죠? 주유소를 낸다 그랬을 때 그 주유소 진입로 나가고 할 때 기부받는 게 있습니까? 도로 옆 할 때 이런 식으로요. 우리 기존 도로가 2차선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기부받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기부받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은 도로구역 내이고요, 그게 어떤 주유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여야 들어가고, 또 나올 때는 속도를 서서히 내면서 나오듯이 가감차선은 반드시 도로의 어떤 한 부속물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우리시에서 공사를 합니까? 이건 우리시에서 할 것이라고 보고, 그럼 이런 부위는 누가 합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 점용자가 합니다. 뭐 주유소나 어떤.

병원

안병원위원

문제는 점용자가 해서 기부채납하겠죠. 그런데 이게 엉터리죠. 엉터리다 보니까 도로 옆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뭐 기껏해야 한 5㎝ 이 정도 치고 마니까 차도 여기에 큰 차들이 서고 그러니까 이게 파손되면 결론은 누가 욕먹겠습니까? 시 공무원들이 욕먹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시에서 공사한 거로 알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다는 얘깁니다. 이건 개곡리 쪽인데, 그러면 덧붙여서 그런 민원의 화살이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당연히 날아오겠죠, 똑바로 감시 못 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 체크가 돼서, 허가부서에서 해야겠죠. 그 당시는 눈에 안 띄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제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로 하죠.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의 방지턱은 교통과 소속입니까, 건설도로과 소속입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강화 쪽으로 가면 누산리 못 미처에 고가도로 있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 밑으로 쭉 가면 거기에서 또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 있는데 아주 몹시 비탈이 졌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이 얘기를 하는데 사고가 몇 번 났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거기 안전지대가 약간 짧아요. 짧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눈치보고, 내려오는 길이니까 속력을 냅니다. 또 여기는 평지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나보다 먼저 간다 해서 질러갈 때 있으면 거기서 맞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몇 번 났다고 그러는데 거기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방지턱을 해 주면 차가 쿨렁해서 천천히 내려오지 않겠냐, 방지턱이 있으면 천천히 내려오게 되고 서울에서 강화 쪽으로 가는 차들이 속도를 내도 거기서 내려오는 차는 천천히 가지 않겠냐, 그러면 그런 사고가 없을 것 아니냐, 몇 번 사고가 났다 그래요. 작년부터 얘기한 걸 내가 이번에 또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민이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나면서 그 사람이 핸들을 틀 때는 사고를 안 내려고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꺾는데 그럼 상가까지 들이덮친다는 거야, 그런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렵지 않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국도하고 지방도, 차량이 많은 도로에서 방지턱을 지양하라고, 보통 시도나 마을도로나 이쪽에는 방치턱을 필요한 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덕경

성덕경위원

거기는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경찰서하고 해서, 미끄럼방지라고 해서 비탈길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바로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하는 미끄럼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거기에 미끄러운 것을 방지하는 것보다 방지턱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속력을 덜 낸다는 거지.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여러 가지 안전시설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48번 국도는 그냥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앞지르기하기 위해서 그때 충돌사고가 난다 이거예요. 안전지대 끝 지점에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작년부터 주민이 얘기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얘기하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750쪽의 김포우회도로 태리IC 및 장기IC 관련 민원접수 현황내용을 보니까요, 답변내용에 “김포방향으로 진입하는 노선이 직선으로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로건설과 관련 우리시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는 한계가 있음” 이 말이 시행처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까? 어떤 얘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관계 때문에 서울청이라든지 국토부에 가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선형을 김포시 쪽으로 직선을 주고 우측으로 해서 우회도로 하는 방향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도로 개통이 2006년도 10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3년 동안 보면 추이과정을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교통량 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검토할 저기는 있는데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기는 참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관계도 있고요.

정왕룡위원

아니 애당초 설계할 때부터 우리시의 어떤 이런 입장이 반영될 구조가 없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우리시나 각 부처라든지 이런 데 다 협의를 해서.

정왕룡의원

협의가 됐겠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제기 안 했었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제기했습니다. 직선으로 우리시로 오게끔 하는 그런 것도 다 했는데 서울청이라든지 이런 데 도로의 기준령을 보게 되면 태리IC부터 풍무동을 거쳐서 우리 시청 앞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시내 도로가 되고, 국도48호선은 태리IC로 해서 저기 장기동으로 해서 강화로 빠지는 게 국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 국도는 안쪽 1·2차선으로 하고 3·4차선은 부채도로 가지도로로 해 갖고 빠져나가는 도로, 3·4차로가 김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시네폴리스라든지 한강신도시 입주라든지 주변 개발추이를 보게 되면 이 도로가 국도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시의 중심적인 도로로 발전돼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조용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서울청에다가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지만 3년이 지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게요, 우회도로 처음 얘기할 때는 신도시 건설은 얘기도 나오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름도 우회도로였던 거죠. 여기서 시네폴리스나 신도시 건설 얘기 나와버리면 실제로 처음에 제안되고 할 때 부분들은.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보면 시내, 우체국 가기 전에 그게 구 도로였고, 지금 8차선 도로가 우회도로였었는데 지금 바깥에 우회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건 시내 도로가 돼 버리고 바깥의 태리IC 구간,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꾸.

정왕룡위원

그 결과적인 입장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사전에 이것 태리IC 할 때 시청에 의견 개진이 있었다면서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있었죠.

정왕룡위원

그 때가 협의과정이 몇 년도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 당시는 실무를 봤던 우리 도로건설담당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2000년도죠? 그때는 신도시 전혀 얘기 안 되던 때입니다.

묵살한 거죠?

체증보다도 전 안전이 문제예요. 저도 아찔한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었거든요, 특히 야밤예요.

보면 그렇습니다. 신도시 생기고 시네폴리스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빗겨나갈 수 있는 논리를 저쪽에 만들어준 꼴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애당초 이런 설계를 할 때 신도시 이런 부분들은 그때는 거론도 안 되던 때라는 거죠. 그럼 교통체증 이런 건 저는 둘째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찔아찔한 순간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특히 그쪽은 장곡에서 나오는 또 버스들 있죠? 강화로 가는 그쪽에 몰려버리고, 그다음에 김포로 들어오는 차들이 한데 엉켜버리는 차선들입니다.

참 모르겠어요. 전국 지방 중소도시, 김포만한 도시를 가보더라도 저는 저런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우회도로라는 것은 우회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부분들인 것이지 기존의 주도로하고 방향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화 단계 이용했던 사람들, 그럼 처음 이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국 뭐냐면 그 지방을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초보자가 가더라도 아찔하게 한번 사고 나면 그 사람은 생명까지 위협되는 게 어떤 교통의 사고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안전을 겸해 가지고 두는 게 하나의 교통체계의 신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정화라는 개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포지역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처럼 눈에 익숙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덜하지 않겠는가, 그건 굉장히 난 안일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의 시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불신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모든 판단은 결국은 시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난 그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 시행청이 나중에 가서 생각지도 않았던 뭐 시네폴리스, 신도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좀 더 두고 보자는 하나의 논리로써 플러스로 추가가 되는 어떤 결과적인 요인이 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 부근에서 일어났던 어떤 교통사고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통계표가 있습니까?

구두로 왔습니까, 서류로 왔습니까?

서류 온 것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요청이 좀 늦었는데요, 781쪽에 보면 점용허가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780쪽의 28번에 보면 제방에 진출입로를 목적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했고, 그런데 37번에도 보면 똑같은 제방이거든요. 제방에 야적장의 점용허가가 가능한가요? 지금 야적장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적장은 일시적인 야적장을 얘기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건축물이나 이런 건 아니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건축물을 야적을 하면 안 되고요, 일시적인 자재 야적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걸 야적.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소지만 봐 갖고는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병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병원 앞쪽을 얘기하나요, 뒤쪽을 얘기하나요? 제방이면.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뒤쪽 계양천 쪽을 얘기하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쪽에 뭐가 야적이 되어 있죠? 제방에 야적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제방이라면 거기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산책로로. 산책로 쪽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 외 바깥에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방이 그렇게 넓은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거기 넓습니다. 옛날에 거기 하천이 뭐랄까?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그쪽은 알겠는데 그쪽에 뭔가 야적되어 있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산책로 옆으로는 지금 주차장밖에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야적장으로 허가가 나서 주차장이 가능한 건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주차장으로 허가 난 건 없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야적장으로 허가가 되면 어떤 것이 야적이 되어 있는지 나가보나요?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합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허가 내줄 때 현장을 나가보고 이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허가 낼 때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허가 낼 때 나갔을 때는 야적장 허가가 안 났으니까 아무 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이 사항은 우리 계장님이 갔다 오셨는데요, 준용하천 관리부서가 재난민방위과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점용허가 나간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재난민방위과에서 허가 낸 거라고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자세한 사항은 재난민방위과에서 이따.

윤숙

조윤숙위원

재난민방위과 할 때 물어봐야 될까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점용허가 현황이 왜 여기에, 제방에 대한 거는 전부 재난민방위과인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아니 자료 자체를 저희 국의 주무 과가 저희 과가 되다 보니까 같이 종합해서 자료를 뽑아 드린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종합해서는 재난민방위과가 없는 것도 아닌데.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이 크게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소하천 3개가 있는데요, 국가하천이라 하면 한강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방하천은 나진포천이라든지 계양천이라든지 포내천이라든지 이런.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은 지금 뭐냐면 읍·면 소재지 거는 읍·면장이 관할을 하고 있고요, 동지역은 재난민방위과에서 이렇게 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걸포동은 재난민방위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건설도로과에서는 직할하천의 읍·면·동분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하고 관련된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28번하고 37번 같은 경우는 재난민방위과 소관이라는 얘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해서는 재난민방위과에 해야 될까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국가하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그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3월에 하천법이 일부 개정된 것 알고 계신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금년도에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개정내용이 무엇인지 숙지하고 계시겠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제가 좀 살펴봤더니 주요개정 내용을 보니까「하천법」제33조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는 농작물 허가제한에 관한 거고,「하천법 시행규칙」제18조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핵심적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기 하천 점용허가를 제외한 신규 하천부지에 대하여 허가를 억제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단 점유되어 전·답 형태로 사용 중인 무단점유 하천부지에 대한 신규 허가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경작 등을 아주 못 하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이 작년부터 여러 가지 신규는 점용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개정된 그 법, 농약 등 여러 가지 그런 사용을 해서 수질을 오염을 시키고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보전을 시키고 자연으로 다시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래서 법이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자기 논 옆에 인접한 공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많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안을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안도 이렇게 보면 일부는, 읍·면지역은 읍·면장이 이렇게 관장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4개 동지역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저희가 관리해 오고 있던 것도 일산대교 등 이런 걸로 해서 다 이렇게, 신규적인 점용허가지가 다 이렇게 취소가 돼서 하천구역이 도로부지로 다 들어가 있고, 저 위에도 지금 신규가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강에는 현재 4필지만 지금 점용허가를 하고, 내년도 끝나면 저희들이 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무단 점유된 하천부지 농경지에 대해서 경작을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관련법에 근거해서 무단점유 기간 동안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점용허가를 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런데 현행법이 그러한 저기가 있어서 그 자체가 모든 걸 다 금지를 시키고 제한을 하는 상황에서, 옛날같이 몇 년치 점용료를 받고 그다음에 계속 점용허가를 내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년도만 해도 그런 게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아예 신규가 끝나면 바로 점용이 취소되는 거고, 단속을 통해서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으면 고발을 통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그런 상황.

피광성위원장

개정된 법 내용을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읍·면·동 통일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천부지 점용허가 동지역은 건설도로과에서 하고요,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허가 내주는 거 맞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읍·면 행감 할 시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몇 읍·면장님들은 읍·면지역도 하천부지를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읍·면장님들이 업무에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그러한 사항을 정리해서 업무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점용허가는 읍·면에서 내주지만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점용허가 및 관리감독도 그 관할하던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임 처리가 된 위임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제가 읍·면·동 행감 할 때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행감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하천부지 무단 점유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에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피광성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동지역은 그나마 양호하더라고요. 읍·면지역의 관리가 많이 소홀한데 읍·면장님들이 하천부지에 대해서 관리인식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담당자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총괄부서인 건설도로과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담당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읍·면 행감 때 하천부지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보고토록 했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도 동 지역에 대해서 무단하천부지 점용실태 조사를 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2009년 4월 30일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무단점용 조사방법 이거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착안사항이 있어서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 GIS프로그램은 아시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화상자료 설명) 항측사진을 찍어서 지번별로 이용실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통진읍 수참리 번지까지 해서 여기 빨간 실선이 보이시나요? 이 지역이 무단점유지역이거든요. 고촌면 신곡리 이 지역 빨갛게, 보이시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보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양촌면 누산리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데 여기 축사가 있죠? 보니까 건축물 실태까지 정확하게 화면에 나옵니다. 양촌면 누산리 이쪽도 있고요, 향신리 쪽에도 있고 쭉 많더라고요. 여기 대곶면 대명리인데 여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무단점유된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월곶면 조강리도 있고 하성면 시암리, 운양동 지역은 도로허가는 받았는데 이쪽에 보니까 허가를 안 맡으셨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것을 이용해 주시면 정확하게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단점유된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런데 시간 가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구적도 사용으로 해서 면적산출이 가능한 무단점유지는 항측도면을 출력해서 지적공사 협조를 받으시면 면적을 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적이 어려운 건물점유와 복잡한 지형의 무단점유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있으시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것을 이용하셔서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해서 국가하천은 저희들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하천과 소하천과 연계된 것은 재난민방위과로 하여금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타 국유재산 이쪽 건교부 소관인데 도로 구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국유재산관리에 지금보다는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대명리 진입로입니다. 이게 지역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아마 부서는 교통과하고 건설도로과하고 담당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사항인데 우리 김포시에서 큰 행사가 이루어질 때 하루 정도는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365일 중에서 한 355일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도로관리담당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도로관리담당 이상익입니다. 대명항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수차례 했었고, 저희가 노점상정비 용역업체로 하여금 대명항에서 하루 이틀씩 상주도 시켜 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고장 발부, 강제집행, 과태료 부과처분까지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명항 노점상 특성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갔을 때는 이렇게 정비를 하고 저희가 철수하고 나면 바로 또.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가기 전에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정보가 샌다는 얘기네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면 그날은 없다가 다음 날이면 또 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이 도로 같은 데도 들어가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거기 찾는 분들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도로 뽑는데 한 100억원, 대명항 이정화하는데도 한 100억원, 어판장도 45억원, 앞으로 LST에 53억원, 농·특산물판매장 20억원 앞으로도 강경구 시장께서는 200억원 내지 300억원을 더 해서 수도권 배후에 멋진 곳으로 만들겠다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미지가 확 실추되는 사항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결론은 안 하신다는 것밖에 안 돼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안 하겠다는 표현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병원

안병원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차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이틀 세워진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 터미널부지 공영주차장 안에도 1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돼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 쓰레기죠. 이것하고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잠깐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제가 시설관리공단할 때 지적했던 건데요. (화상자료 설명) 이거 이런 차 2대, 3대 때문에 공영주차장 그 안이 완전히 이미지가 실추된 겁니다. 이런 것 보세요. 여기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여기 와서 누가 차에다 이렇게 해 놓고 아예 노숙을 하는지 몰라도. 그런데 결론은 담당하신 분들이 모른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도 당연히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관광지 아닙니까? 더 바쁘신 것 압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경구 시장님 깨끗한 김포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힘드셔도 한 번씩 더 다니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비서실할 때도 이거 보입니다. 사우 사거리였죠?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특히 하나은행 앞 사거리에 뻥튀기장사와 과일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그런데 직소민원실로도 이게 민원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답변은 처리한다고 저희한테 보고했는데 제가 이거 하니까 다음 날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에는 롯데리아 쪽으로 약간 옮기셨는데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김포시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니까 직소민원실로도 민원제기하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 다음 날 다음 날이면 또 하니까 그분들 얘기가 시의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저희가 얼마나 창피한데요. 한두 번 민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법에 위배되고 우리 김포시민들이 우선 안전통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보면 우리시에 사시는 분들도 아닌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명항하고 같이 짧게 답을 주세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명항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것은 일시적인 단속밖에 안 돼서 갔다 오면 또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주민들이나 보는 분들은 너무 답답해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뭔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직원의 힘으로는 조금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팀하고 저희 과가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반을 4개조로 편성을 해서 나가서 단속하는 걸로 추진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우지하차도 양옆 보도에 과일상들 토요일이나 야간에 단속이 많습니다. 이런 관계도 용역정비팀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해서 시민들의 보행권이 가장 우선이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고맙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그 당시도 노점상 단속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도 2000만원 사용했으면 깨끗해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민원은 제기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확연히 안 나타나고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화상자료 설명) 이 사진을 봐 주십시오. 이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로 옆에 하나로클럽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게 48번 도로이고 여기가 논 매립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입니다. 이것만 어떻게 복개하면 여기 차들이 원활하게 될 텐데 이거 평수도 얼마 안 커요. 이런 부분도 건설도로과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도 김포2동에서 그쪽 물이 안 빠지는 지역에 대한 침수방지대책하고 도로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건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9000여만원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업과 포함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현 의장님이 이번 감사에 지적을 많이 해야 된대요. 일단 여기 자료 올라온 것은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게 양릉 유산리라고 하는 데인데 이것도 교각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RPC 바로 옆인데도 이 정도 무게면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통로로 하면서 이 부근을 다니면서 논 매립을 한다든가 하면서 포클레인으로 꺾으니까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뿐 아니라 향신리 쪽에도 있었는데 거기는 고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도 양촌인데 판을 떼 갔는데 여기도 이 도로에 이게 유간입니다. 이게 누가 쓰고 남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에 10여만원 갈 텐데도 이게 도로에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방치를 시켜 놔요. 이런 부분도 처리를 빨리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냥 다니시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민석기 위원님이 농로문제를 얘기하셨어요. 대형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12월 1일부터 50㎝ 이상 성토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대명리 쪽 가다 보면 4m, 5m를 성토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건설도로과 사항인 것 같아서요. 이게 대곶하고 월곶면 경계인데 월곶면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도로입니다. 여기부터 이번에 대명～석정 간 도로 거기이고요, 풀부터도 그렇고 인도가 완전히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월곶면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안 따를 때는 건설도로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될 사항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도로에 제초제뿐 아니라 1년을 그래요. 이것은 이번에 새로 했던 부분이죠? 영풍아파트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긴 얼마나 지전분하고요. 이것은 농기센터 앞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농기센터 분들이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인건 등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건설도로과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내년도 도로유지관리비를 이용해서 정비하도록 하고요, 일부는 풀 뽑는 것까지.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1년 동안 있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면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인력을 이용해서 할 사안은 공공근로 인부를 통해서 하고,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은 저희들이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깨끗하게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전에 저희들이 마을도로가 깨지고 보수가 시급한 데는 조사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남초등학교 앞인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건너다니지 않게 했는데 이것도 교통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이것은 건설도로과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교통섬은.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보호구역 지나고 나서입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지나고 나서요?

병원

안병원위원

네, 이런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교통섬 정비는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추진할 것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신도시건설단장님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도시건설단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김포시 신도시건설단장 천효성.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건설단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단장 천효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건설단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이주보상담당입니다. (인 사) 윤태홍 택지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한성 특화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책자에 의한 신도시건설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799쪽에 보면 먼저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여성친화도시 건설에 대해서 우리시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평가내용만 나와 있고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네요. 어떤 사업들이 됩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신도시건설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건설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목은 여성친화도시로 되어 있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신도시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으로 기반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배려하는 시설들을 말씀드리면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여성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화장실 내에 수의실도 설치하고, 여성문화체험공간과 여성들이 선호하는 체육관을 건립하고 여성화장실을 법규에 맞춰서.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질의드렸을 때도 똑같은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만의 특화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나 다 그렇게 합니다. 어디나 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시·군의 의회에서도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김포시가 국내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시범도시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새로 형성되는 데는 어디나 다 그렇게 합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어디나 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래도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이 특별히 붙었다면 뭔가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여기 성별영향평가해서 후속과제 선정 건의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건의 요청된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인가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지금 이런 사항들은 물론 다른 신도시에도 하고 김포시에도 기존에 개발하면서 부분적으로 여성 친화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관련법이 신설이 되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분야,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영향평가지표 상에 반영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마는 모든 분야가 지금까지 한 것 외에는 특별히 아주 다르다는 것보다는 이런「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완벽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어디나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포시만이 여성친화도시 시범도시로 지정이 됐단 얘기죠. 그럼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 사업계획이 어떤 거냐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 평가내용들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따로 특별하게 우리시만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네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데 없는 것을 랜드마크적인 것을 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국내 최초로 뭔가 지정됐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국내 최초라고 하는 의미는.

윤숙

조윤숙위원

처음 시작되는 거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여성발전기본법」에서 처음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여성발전법도 알고 제가 아는데.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 김포에 한강신도시가 제일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김포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는 걸 김포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시범적으로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저희 김포가 지금 하나만 지정이 됐어요. 그랬으면 김포를 시작으로 된다가 아니라 김포가 시범적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안 되지만 2500만원이라는 사업비까지 따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다른 게 나와야 되는 거죠. 하여튼 남들이 다 하는 거 그거 다 있으니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을 그러면 붙이지 말아야죠. 어디나 지금은 다 여성친화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특화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일단은 이 자료를, 후속과제 선정 건의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건의된 게 뭐고, 단계별 사업지역에 대한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신도시건설단하고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경제진흥과 할 때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마송·양곡지역에 주공사업장들이 잇단 체불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알고 계시죠?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시가 직접적인 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관내에 작은 납품업체들이 신경제새마을운동을 위해서 시에서 권장했지 않습니까? 주공이나 여기에다 우리 김포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을 선정해서 써 달라고 했는데 물론 시도 믿었고, 극동건설이라든지 가뜩이나 주택공사 그러면 가장 큰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서로 하려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지금 하청업체들은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앞으로 한강신도시가 더 크게 개발이 되는데 지금 양곡·마송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앞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이런 일이 또 없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의 책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토지공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지도 하고 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알기로는 주택공사하고는 달리 기업운영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애쓰는 공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제가 들은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 안 하더라도 토지공사에서 저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요즘에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이 상황에는 마송택지나 양곡에 대해서 그럼 우리시에서 이 지역 납품업체들을 위해서 뭐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신도시 내에서 말입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신도시 내에서는 저희가 현재로는 공사착공이 지난 5월부터 6개 공구로 또 한강로까지 해서 8개 공구가 착공이 됐는데 공사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마송택지나 이런 데는 신도시건설단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업무소관 사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시 입장에서는 지역 납품업체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들은 내용은 없고요, 도시개발 소관 사항.

윤숙

조윤숙위원

신문 못 보셨어요? 신문에도 자세한 내용이 나왔던데. 저도 신문을 보고 알게 됐거든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제가 깊이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계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은 내용 알고 계시죠?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저도 신문을 통해서 마송·양곡단지 중에서 주공이 공사에 관여하는 하도업체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신경제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신도시 관내에 들어와 있는 큰 업체들한테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써 달라고 요구를 하고 출장도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걱정은 사실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알찬 업체를, 소개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주공 이상 얼마나 더 큰 데다 하겠습니까?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주공이 그런 게 아니고, 도급을 받는 도급업체들이 최근 경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는 업체가 있는데, 주공이나 토지공사나 공공기관은 실질적으로 하도업체에게 직불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관계까지 있어 가지고 하도업체들이 원 도급자에게 줄 돈을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줄 수 있는 그것을 혹시 그런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야만 가능할 것 같고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알선하는 업체도 우량 업체를 알선을 해야겠지만 소개하는 업체도, 또 반대로 우리가 소개한 업체가 부도가 날 수도 있거든요, 하·도급 업체들이. 그런 관계를 정확히 해서 우리도 우량 업체만 소개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윤숙

조윤숙위원

저도 답답해서 여쭤 보는데요. 결국은 지역의 납품업체들이 우리 지역의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전혀 뭔가 대책이 없다면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신경제새마을운동 얘기하면서 납품을 권했고 “시를 믿고 주공을 믿고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최악의 상황에 가면 누구 책임은 안 묻고 싶겠습니까? 책임을 추궁 당해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적어도 뭔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답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 제도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 줄 수도 없고.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되네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주택공사에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다른 그러한 직접 보증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주공 측에 강하게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하·도급 받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

윤숙

조윤숙위원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그렇게 우리가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하든가 그러한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에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서에 해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마 검토가 되어야.

윤숙

조윤숙위원

2차적인 것이라도 시에서 정말 우리 지역업체들이니까 납품업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고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라도 최소한이라도 복구될 수 있는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검단신도시 확대가 김포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나왔는데요. 일단 궁금한 게 김포는 애당초 확대됐다가 축소돼서 다시 중형으로 재확대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확대가 되면 오히려 김포가 돼야 되는데 검단이 확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신도시건설단에서 이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닌가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이 사항은 절차상 저희가 시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검단신도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이 시작이 되면서 토지공사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잘 아시지만 우리 한강신도시의 경우에는 과정상 처음에 4,800,000평 발표할 때부터 시작해서 과정 과정이 군사보호구역으로 해서 안 되고 등등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정왕룡위원

검단도 애당초 그 대상지역이 군사규제로 묶인 지역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반대했다가 나중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김포는 최초에 그게 4,800,000평 확대가 발표된 근거가 있으니까, 인천에 그랬다면 경기도와 연계해서 오히려 저렇게 이상한 기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완결형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심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사전 구상,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거든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 입장에서도 저희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도를 해 보려고, 과거에는 또 경기도에도 건의도 해 봤고, 저희도 국토해양부에다가 실무적으로 찾아가 방문을 해서 상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과거라는 것이 과거에 10년, 20년 전이 아니라 4, 5년 전에 검토된 내용이 국방부에서 안 된다고 한 사유로 봤을 때 지금 그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볼 적에는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 거기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냐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희는 어떻게라도 그런 부분이 군사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고, 또 관심과 노력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2020 도시기본계획에도 과거에 빠진 지역들이 시가화예정용지로 우선 잡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검단신도시 확대가 김포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얘기했는데 확대라는 말을 빼도 검단신도시가 김포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전부터 거론됐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검단신도시 확대가 가져오는 영향부분을 얘기할 때 오히려 구심력보다 원심력 작용이 커지면서 규모나 질이나 그다음에 접근성이나 더구나 경기도의 변방에 있는 김포하고 인천이랑 광역시의 집중적인 지원부분들하고 굉장히 대비효과가 나면서 김포신도시에 나름대로 흡입요인이 굉장히 엷어지지 않겠는가.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들을 수 있는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지금 검단신도시가 자치단체 중에서 인천광역시로 소속이 되어 있고, 또 한강신도시는 김포시라고 하는 자치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볼 적에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김포보다는 인천이 낫다는 차원에서 거기를 더 선호한다기보다는 거기하고 우리 김포한강신도시하고는 또 인접된 도시로서 전체적인 하나의 생활권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또 검단신도시를 통해서 우리 한강신도시도 같이 동반자로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분양측면에서도 그런 것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김포한강신도시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단신도시가 발표되므로 해서 인천시 나름대로는 그것이 더 고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하고 또 거기 보상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보상 주는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더 늦추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어서 일단 우리 한강신도시가 검단신도시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나빠진다는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차게 개발에 정진하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단장님의 의지와 열정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론적인 답변으로밖에 안 들리고 그렇다고 단장님이 이런 전체적인 계획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신 것 같고 이런 염려가 듭니다. 그린벨트를 지금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 발표가 나자마자 그럼 굳이 신도시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방송에 나오면서 그 직격탄으로 뉴스 나온 게 바로 김포신도시 우남퍼스트빌 분양이었거든요. 거기다가 결국은 또 학교용지 분담금 문제 때문에 또 우남퍼스트빌이 또 한 번의 직격탄을 맞아버리면서 김포신도시의 브랜드가치 자체가 굉장히 첫 번째 타겟(Target)이 되어 버리는 그런 양상이 되어 버렸다. 아까 부시장님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되어 버렸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차별화거든요. 여기 보니까 셋째 줄입니까? “자족도시로의 성장이 가능토록 신도시와 원도심지역의 연계개발 필요”, 그다음에 “수로도시, 아트빌리지, 조류생태공원 등 기 추진 특화계획을 더욱 차별화로 검단신도시 인구활용” 이 말은 검단신도시가 김포로 놀러오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흡입력을 만들자 뭐 이런 표현이겠죠?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모르겠습니다. 검단신도시도 그냥 앉아서 다른 데로 놀러가도록 그렇게 계획 없이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못지않게 나름대로 대응 차별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지금 검단신도시하고 이쪽하고 차별화 부분들은 저쪽은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도시철도가 없다는 부분이고, 김포는 그나마 경전철이 있다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국장님, 경전철 향후 추진계획이 현재 어떤 단계까지 와 있고 이게 실제로 2012년까지 개통이 가능할지 물론 나중에 대중교통과 연관사항입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아는 대로.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접수를 시켜서 현재 관계기관, 우리가 유관기관이죠, 부처의 유관기관. 이쪽에 협의는 끝났고 그 후에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말에 중앙교통심의위원회 거기에 아마 서면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심의를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에 의한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 내년 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제가 2012년 말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교통대책보고회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가능구간하고 좀 늦게 추진할 구간을 분산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시행을 하니까 재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약방식을 통해서 선 착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점은 이따 대중교통과에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신도시건설단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차별화 부분들을 계속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내용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은 없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보완·검토 노력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쭤 보겠는데요. 한강신도시를 하면서 지금 궁금한 게 796쪽 공구별 현황에서 현재 다 신도시부지로 된 것은 공사가 시작이 다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공사업체와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서 정식으로 공사착공이 다 됐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보면 토지금액 말고 순수하게 공사비로 아마 공사금액 공구별 현황에서 쓴 것은 아파트 짓거나 부대시설 총 공사비를 말하는 거죠?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이 사항은 기반시설조성공사인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관계는 단지별로 별도로 사업자가 분양을 받아서 토지를 분양 받아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갈 것이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대충 금액이 그렇게 보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저도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전체에 토지공사가 조성을 하고 또 도로도 놓고 경전철도 하고 그러면 전체 엄청난 몇 조원의 돈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우남퍼스트빌을 시작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토지공사에서의 최종 수입성 이런 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그런 부분은 토지공사의 경영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관심을 처음부터 가졌던 부분이 토지공사가 사업을 다 해서 남는 개발이익을 김포시 신도시에다가도 쏟아 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각종 문화나 복지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거기서는 그런 개발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그것은 사업이 끝나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 가야 개발이익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개발이익도 환수할 수 있고 다소나마 김포시의 문화·복지시설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름대로 거기서 추정하는 금액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가 이익이.

금상

황금상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 추정된 금액 확인하시지 않았어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하고요, 유정복 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서 파악이 됐습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그쪽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에 의하면 한 3000억원 내지 3300억원 그 정도만 수익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저는 2조 5000억원 정도로 들었는데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그것은 자료가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하도 답답해서 나름대로 분야별로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2조 500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시에서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계산을 해 본 금액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2조 5000억원이라는 것이 시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자료가 없으니까 추정한 것이니까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미리 확보를 해서 토지개발공사가 여기에 있을 때 김포에 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그네들이 다 사업을 어느 정도 끝내고 다 분양 끝내고 손 털고 나가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무가내 식으로 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져가는 이익금을 쏟아내라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이왕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에 관련된 소속 의원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힘을 쓸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미리 추정되는 것을 자꾸 시에서 신도시 쪽에서 담당과장님이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강하게 토지개발공사가 수익을 갖고 나갈 때 나가기 전에 뭔가 우리 김포시를 위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권유하는 것이거든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이 지난번 한강로 기공식할 때 우리 시장님 이 토지공사 사장한테도 건의를 한바 있고, 또 유정복 의원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려가지고.

금상

황금상위원

건의로 끝내지 말고 이왕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가시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현재 나와 있는 반드시 해야 될 도로나 경전철이나 이런 것은 신도시를 하면서 당연히 구축되는 일이고, 이와 별도로 자기들 수익에 의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실은 김포시민이 외부에서 들어왔다 해도 다 김포시민이 되는 건데 김포시민을 상대로 공공기관에서 장사해 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가는 것인데 빼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 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별도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이제 다 끝났습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하는 추진과정에서 과정마다 그 특성상 민원이 종결이 됐으면 또 새로이 민원이 생기거든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쪽에 장애인복지회관 입구 그런 데 있죠? 그쪽에 전철로 인해서 고려병원 앞에 턱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거기는 80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해관계인들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들은 절차를 다 이행을 해서 법원에 공탁까지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관련규정상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그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에 촉구를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검토는 하는 부분이 다소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쪽에 보니까 폐가 철거를 안 했는데 거기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폐가는 어디?

석기

민석기위원

고려병원 뒤쪽에 부대 쪽으로 보면 빨간 벽돌로 해서 있는 한옥이 있는데, 거기 아십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지금 말씀하신 건물은 제가 알 수 없고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빨래도 널려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채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사람 사는 흔적이 보여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지난번에 한번 철거한 것은 지금 48번 국도 지하화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난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에 편입된 용지 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또 그 외에 거기 벗어나는 부분은 앞으로 2차적으로 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에 벗어났는데 그쪽에 보면 도로 옆에 보면 빨간 벽돌로 해서 한옥집인데 빨래가 널려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떤 우범이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수용을 하는 사람 중에 거기서 기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요즘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도 거기서 자고 있는 건지 뭐 흔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고 또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또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혹시라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운양동에 그 습지지구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생태공원이?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생태지구 안에 조성계획상에 습지지구도 같이 2개 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한강로하고 제방도로의 사이죠?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그게 수로도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지금 용수로를 이용해서 하는 수로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고요, 지금 그쪽의 계획은.

석기

민석기위원

어차피 물 공급을 또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샘재 뒷산인 모담산에다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실개천으로 해서 그쪽은 흘려 내려서 수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물 보충은.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물이요? 수원 말씀이죠?

석기

민석기위원

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수원도 지금 용역을 하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수원은 용수로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강수를 직접 유입시켜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수질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물도 어차피 고촌 그쪽에서 오겠네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저희가 한강수를 직접 끌어 쓸 경우에는 신도시 바로 옆에 위치에서 끌어서 쓸 계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 양수기를 설치해서, 수문을 설치해서 할 것입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거기서부터 끌어오든지 아니면 저희가 최종적인 결정은 안 됐지만 나진천을 통해서 물이 자연적으로 수위를 유지해 가지고 신도시 옆에서 끌어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이제 물이 상당히 좋긴 좋은데, 하다 보면 요즘 말라리아가 발생되는 원인이 물에서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아직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물이 고인 데에서 말라리아가 발생이 되고 중국 얼룩무늬모기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런 데에서 발생이 돼서 말라리아가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수로도시라든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웅덩이에 고인 물 때문에 거기서 많은 말라리아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신도시 내에는 저쪽 월곶이라든지 하성 쪽보다도 더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어차피 신도시가 개발을 하는 과정에 비는 자주 올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집중적으로 거기에 방역활동을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상당히 의문이 가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그런 것은 그러한 질병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도시에 수변공간을 조성할 때는 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단단히 마련해서 시설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철저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그런 부분도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전방이다 보니까 말라리아를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08쪽에 청송3단지 민원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10월 29일 민원 회신한 내용이 그 밑에 내용인가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피광성위원장

“신규확대 공원조성”하고 “청송아파트 층수 이하로 건축하겠다” 이게 지금 그쪽 민원 내신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수긍을 하나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공사에 의견도 받고 시에서 검토해서 회신하였는데 수긍을 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나오는 대표되시는 분들은 “전면적으로 아파트는 짓지 말고 공원으로 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피광성위원장

전과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네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네, 이 사항은 민원인들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감사원에 민원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는 며칠 전에 현장조사를 다녀갔습니다. 또 감사원에서도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결과가 또 지금 회신한 내용보다 더 진전 있는 내용 같으면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그쪽에서는 언제 답변이 올 건가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며칠 전에 다녀갔으니까 아마 저희가 언제쯤 회시가 올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최대한으로 빨리, 이것이 아파트사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빨리 결과를 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거기서 답변이 오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그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옆에 페이지 809쪽이요. 전원마을 월드아파트 민원 관련해서 여기도 소방서부지 이전 협의라고 민원회신에 나오는데 다른 데 지금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여기는 소방서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일단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지를 마련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옮기는 것은 결정이 된 겁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최종결정은 안 됐고요, 지금 옮기려고 하는 위치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옮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시고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옮길 때에 제2차적인 민원이 또 예상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뭐 전원마을 주민들만 싫어하겠어요? 옮겨가는 데 그쪽 주민들도 싫어하겠죠. 싫어하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그런 부분에 특별히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소방서부지는 그렇게 옮기는 것으로 해서.

피광성위원장

자동 크린넷은 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크린넷 시설은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토지공사에 종용을 했는데 거기서는 검토한 결과 아무리 옮기려고 그쪽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해 봐도 옮긴다는 것은 오히려 제2의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해서 토지공사에서는 그대로 존치한다는 입장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것도 주민들은 납득을 안 하시겠죠? 당연히 이 부분도. 글쎄 신도시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적절히 그때그때 미루지 마시고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단장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신도시건설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도시건설단장님 및 담당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통과장님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김포시 교통과장 김병화.

피광성위원장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피광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석기 교통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박경애 첨단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양수진 도시철도담당입니다. (인 사) 채광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863쪽의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관련해서 지금 추진 계획대로라면 국토부에 승인요청이 돼서 협의 중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기관 협의 중이다 이랬는데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승인요청이 들어가서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고요, 그 협의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가 국토해양부의 실무부서를 수차례 방문해서 실무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는 전혀 국토부 측에서는 그런 항간의 외부에서 나오는 그런 쪽의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정상적으로 기본계획이 검토가 돼서 국토부 입장에서도 저희의 시기가 촉박한 것을 지난번 국정감사 때 우리 유정복 의원님께서도 강조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주겠다는 약속까지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김포에 다녀가셨다고 했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는 게 있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때도 시장님께서 승인을 빨리 내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서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김포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검단신도시와는 큰 관계가 없는가 뭐 이런 쪽의.

윤숙

조윤숙위원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유정복 의원님과 수차례 이야기가 된 걸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관련부서 사람들이 만나면 유정복 의원님 말씀 꺼내시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김포의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김포의 상황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검단신도시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윤숙

조윤숙위원

뭔가 뉘앙스가 있는 건 아닐까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실무진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로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믿어도 되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문을 열었고요, 조금 있으면 장애인단체사무실이 전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앞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이제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으면서 거기를 드나드는 시민들이 많아질 거고,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의 이동인구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버스노선 계획조차도 없이, 버스노선도 없이 그냥 문을 열은 지금 상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현재 그쪽으로 버스노선은 1-3번 마을버스가 시설관리공단까지 가는 버스가 있고요, 배차간격이 좀 멀리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노선 하나는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라는 특성이 차량을 가지고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렇겠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보다는 앞으로 장애인단체사무실이나 어떤 다른 시설물이 들어갔을 그때에는 저희가 어떤 노선검토를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들어갈 계획은 이미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노선 증설하는 것은 저희가 바로 증차명령을 내주면 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바로 됩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할 수, 그렇다고 거기에 서울 다니는 시내버스를 넣을 수는 없는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니까 장애인단체가 입주했을 때 이동수단이 없다라면, 대중교통수단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애인단체의 입주와 맞물려서 버스노선이 가능할까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마을버스노선은 저희가 즉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즉시 할 수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사무실이 입주하는 동시에 대중교통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우리 버스가 7000번 버스가 있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지난.

윤숙

조윤숙위원

개통했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최근에 개통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도 몰랐는데 그로 인해서 민원을 접수받으신 게 있었습니까? 7000번 버스이용에 대해서.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우선 배차간격이 좀 멀다는 민원이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밖에는 없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증차요구 민원이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뭐 한 지 얼마 안 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누군가, 제가 성함까지를 모르겠는데 7000번과 관련해서 교통과에 민원을 몇 번 전화를 드렸었다는 주민들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담당이 최 씨 성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그분이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최 씨 성을 가지셨다고 그런 것 같은데, 남자분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담당이세요?

장기지구가 아니고 북변지구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몇 번 전화를 드렸었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노선을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기본적으로 버스노선은 저희가 승인은 내줍니다마는 운수업체에서 사업계획을 내는 겁니다. 자기네가 이러이러한 지역으로, 그 사람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노선으로 우리가 다니겠다 이렇게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검토하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신청서 내용이 적정한가를 검토해서 저희가 인가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민원인 얘기로는 7000번이 개통되기 전에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전부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도 7000번이 들어오는 걸 담당이 몰랐었다고, 민원인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번 건의를 했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장기지구를 출발해서 아마 외곽으로 해서 시내로 당산역까지 나가는 거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시내를 통과하는 지역이 지금 5일장 서는 터미널 거기에 한 번 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선다라면 김포1동의 주민들도 타기 위함인데 거기에 대한 거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1동의 북변지구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차를 전혀 탈 수가 없다 그런 얘긴데 답변이 거기 구시가지를 통과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현재 이 7000번 버스는 시내버스가 아니고요, 직행버스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직행버스이기 때문에 정류장마다 다 서는 것도 아니고 장기지구에서 출발해서 구 터미널 앞에 한 번 서고, 김포고 앞에 서고, 고촌 서고 서울로 바로 진입해서 광화문으로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7000번 자체를 저희가 인가를 추진하고 업체하고 계속 협의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시내로 들어가는 그 자체를 해소하려고 만든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노선을 구시가지 안으로 넣는다면 631번하고 똑같아집니다. 631번도 똑같이 광화문으로 갑니다. 이 7000번 버스하고 김포시가지를 거치냐 안 거치냐.

윤숙

조윤숙위원

그만큼 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노선이 많이 생긴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터미널에 서지 않고 가는 직행이라면 저도 장기지구 쪽에서, 신도시에서 다 차서 나오는데 김포 구시가지를 들러서 가지 않고 직행으로 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저는 장기지구에서 바로 외곽도로로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지금 구 터미널에 한 번 정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터미널에서 버스를 탈 사람은 없어요, 그죠? 거기에 무슨 주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터미널에는 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1동 주민들을 태우기 위해서 그 터미널에 정차를 한다라면 직행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못 선다 하더라도 적어도 구시가지의 1군데를 선다라면 그게 그거 아니냐 이거죠. 아침 출근시간에 그 구시가지를 도는 것과 바깥으로 도는 것을 시간 재보셨나요? 제가 그 민원을 듣고 아침에 한 번 재봤거든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가 요즘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요즘 제일 교통과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 구시가지 통과요구와 구시가지 통과하지 말자는 요구민원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괴롭습니다. 괴로울 정도로 요즘 양측의 의견이 양분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관습적으로 구시가지 도로를 계속 시내버스들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 사실은 도로라는 것이 또 외곽에 4차선 도로가 생겼는데 종전에는 그것을 우회도로라고 했지만 지금은 우회도로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우회도로가 또 밖에 생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게 중심도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버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위해서는 승객을 많이 태워야 돼요. 그러면 승객이 탈 수 있는 곳에 세워 달라는 거지, 그죠? 1동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1동은 5만에 가까운 인구인데 5만을 제외하고 그냥 지나간다라는 것은 1동 주민들을 전부 무시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동 주민들이, 물론 다른 대중교통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빨리 가는 차를 원하거든요. 터미널에 선다라면 1동 주민을 태우기 위한 거예요. 그럼 제대로 1동 주민을 태우기 위한 것이 대중교통이라면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나가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실 때에 교통과에서 장기지구에서 태우고 장기지구 주민들만을 위해서 직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1동에서 승객이 탈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주민들을 피해서 간다고 그러면 거기서 타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변지구나 감정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그쪽까지 나와서 그 차를 이용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동은 전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1동이거든요. 차가 밀리고 안 밀리고가 아니라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이 타야 되는 데거든요. 그런데 1동을 태우는데 사람도 없는, 승객도 없는 그곳에다가, 시민들도 없는 곳에다가 정차를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틀리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대중교통이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또 신속히 대중들을 운반해야 되는 것도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도도 완행이 있고 급행이 있는 것이고 KTX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모든 차가 다 모든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면 다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장기지구에서 타는 사람들 인원수하고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현재는 장기지구가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장기지구에서 다 차서 나오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거의 차서 나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출근시간에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출근시간대는 거의 차서 나옵니다. 월드아파트 쪽.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차면 거기 1동 세우지 말고 그냥 바깥 외곽도로로 나가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 외곽도로 검토도 했었는데 출·퇴근시간에 특정되는 사항이고.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형식적인 정차장이라는 거죠. 정류장이 형식적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출근하는 사람이, 거기 터미널에서 차 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가장 인구가 많은 김포1동은 제외하고 대중교통차가 지나갑니까? 말 그대로 특별한 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이에요. 대중은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검토의 여지도 없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7000번을 구시가지로의 검토는 지금 여지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지가 없다 그러시면 1동 사람들은 그냥 타지 마라?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1동 사람은 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터미널에 있는 것에 대해서 터미널 거를 1동 그 구시가지 한쪽으로 바꾸어서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이 차이가 난다라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시간이 차이가 나나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실제 지나와 봤습니다. 출근시간에 그쪽으로 가는 것과 그쪽에서 오는 것을, 저는 그 길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아닌데 대중교통이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서야지 사람이 없는 곳에 형식적으로 그냥 섰다 가니까 1동에 들러서 간다,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구시가지를 통과하는 데 사람이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없는 게 아니라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쪽에도 손님은 있고요, 어찌됐든 그쪽에는 지금 기존에 631번이라는 광화문 노선이 계속 있었던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 7000번이 광화문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7000번도 광화문 가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당산으로 해서 가는 거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631번하고 노선은 똑같습니다. 서는 정거장만 숫자가 쓰였고요, 노선은 631번하고 똑같이 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직행이라는 거네요, 그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직행으로 해서 서는 정거장 수를 한 1/3로 줄인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터미널에 있는 거를 터미널 대신 구시가지에 똑같이 1군데를 선다라면 그래도 검토의 여지가 없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어디 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대중교통인데 어디 서는 게 중요하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시가지를 그 차가 통과하는 것과 우회도로를 통과하는 것과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시간차 아침 출근시간에 한 번 재볼까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가 1주일 동안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약 5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것을 모든 버스에 대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거리상으로 보면 5분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 거는 신호등이 걸리지 않았을 때겠죠. 거기도 바깥 쪽으로 신호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대중들이 이용하기 위한 건데 왜 피해가냔 얘기에요. 5분이 더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더 걸리지도 않아요. 5분이 더 걸린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검토의 여지가 없다는 거는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1동을 제외하고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대답하고 똑같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7000번의 직행노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1동 주민들도요, 직행을 타고 싶어 합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강화에서 기존에 출발하는 신촌 가는 직행도 다 구시가지를 경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행노선에 대해서는 빨리 간다는 특성상.

윤숙

조윤숙위원

광화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노선이 또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시라면. 631번과 똑같은 노선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만큼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면 1동 주민들도 직행을 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동 주민들이 왜 제외되어야 합니까? 장기지구를 위한 차라면, 장기지구에서 다 차면 그냥 서울로 가죠, 그 차를 왜 세웁니까? 터미널에 왜 세우고 김포고등학교 앞에 그럼 왜 세웁니까? 다 차는데. 아니 대절 버스예요? 대중교통이잖아요. 터미널에 안 서는 걸 가지고 1동이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1동에 세운다라면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세우라는 건데 그게 검토의 여지도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검토의 여지가 없습니까? 대중교통이라는 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 버스노선이 한두 개 노선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 교통과장이 말씀한 것처럼 구도심으로 지나가는 버스에 대한 민원, 또 그쪽으로 지나가지 말라는 민원 이렇게 사실 상반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이런 버스노선 하나 신설하고 교체하고 변경하는 데에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구가 많은 김포1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1동에 지금 안 선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 지금 통과하는 교통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틀리겠습니까? 실제 사용자인데. 어느 날 가서 시간 재보는 공무원하고요, 매일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하고 어느 게 맞겠습니까?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는데 사실 이런 노선이 바뀌었을 때 또 상대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당연하겠죠.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존 노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설 노선은 바깥으로 빼야 되는 사항인데.

윤숙

조윤숙위원

운수업체가 어딘가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김포운수입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김포운수에서 그 사업계획하고, 승인하기 전의 그 자료, 우리시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승인요청 들어온 자료하고 준비되신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앞에서 많이들, 필요하신 사안이라서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제가 짧게, 그래도 몇 가지가 될 것 같아요. 861쪽에 있는 해외연수 및 여행 시 여행사 선정방법 근거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우리가 선진교통시설 벤치마킹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선진교통 벤치마킹인데 대상지역이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란 말이죠. 뭘 보고 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특별한 무슨, 인도네시아라도 특별히 선진교통이 잘돼 있는 데가 있어서 보시려고 간 건지 한번 간단하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실시한 선진교통시설 벤치마킹은 전년도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교통정책 시·군 평가에서 저희가 3등을 했습니다. 3등을 하면서 그 시상금 중 일부를 벤치마킹 비용으로 세워서 저희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제목에서는 선진교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또 싱가폴 쪽에 저희가 가서 본 것은 싱가폴의 가장 최근에 개통한 택지지구 내에서 순환하는 경전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철과 버스 연계체계 이런 것을 보게 됐고요, 뭐 인도네시아가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묶여져 있는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루를 인도네시아 쪽의 시설을 보는 이런 일정으로 다녀온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 시상금이라고 해서 놀러가라고 그런 건 아닐 거고 말 그대로 선진교통시설 벤치마킹인데 이게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의원들도 어디 가고 나면, 주로 일본을 많이 갑니다마는 언론에서 상당히 그걸 갖고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가는 것 자체, 어디어디 가는가 해서 관광지로 갈 경우, 뭐 3박 4일로 우리 의원연수 간다 해서 하루 정도 어디 관광지로 돌게 되면 언론의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한 눈에 봐도 이것 보고할 때 보면 궁금해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가면 안 되거든요. 선진교통 거기 배울 게 뭐 있습니까? 놀러갔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년도에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고요, 868쪽을 봤을 때 불법 주·정차단속이 이게 1년치 정도 해서 부과된 금액이 12억 3500만원인데 징수한 게 3억 6000만원이에요. 한 30% 정도 징수하고 나머지 징수가 안 되는데 8억 7000만원 얘기하는데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해 봐야 이게 강제적인 조항이 없는 건가요? 어떤 건지, 왜 이렇게 부과했으면 한 70, 80%는 관에서 받아내야지 부과를 할 필요도 없는, 단속을 해 봐야 이런 내용을 알면 아마 단속되면 돈 안 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이러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불법 주·정차뿐만이 아니고 현재 과태료라는 거는 기존에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제도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 7월부터 법이 개정돼 가지고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 1개월 지나면 5% 가산금이 붙고, 또 1개월이 지나면 1.2%씩 계속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금과 마찬가지로 획기적으로 징수율이 제고될 거로 보고 있고요, 기존에는 스티커 발부해서 4만원짜리 받으면 그 차 폐차할 때까지 안 내도 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언제 내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폐차할 때 내게 됩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도 4만원이기 때문에, 뭐 10년 있다 폐차할 때 내도 4만원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징수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법이 7월부터 개정돼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것부터는 징수가 잘 될 걸로 보는데 기존에 체납돼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조건이.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적용이 7월 이후의 것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이후에 적발된 것부터는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문제가 좀 있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줄어야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연계해서, 870쪽의 무인단속 보면 인근상가 주민들이 영업이익 감소로 단속 완화요구 민원발생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무인단속기로 하다 보니까 보통 잠깐 주·정차를 못 하다 보니까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거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원은 발생했다고 적어놨는데 무슨 완화시키려고 할 겁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효과분석 자료를 행감 자료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현재도 무인단속 CCTV도 5분 경과하고 6분째에 접어들면 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가게 잠깐 들어갔다 오시는 분들까지는 관계가 없는데요, 그 이상 시간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그냥 세우면 이게 안 되나보다 해서 전혀 세우지 않다 보니까 상업하시는 분들은 차가 하나도 못 서니까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문제로 민원을 저희한테 많이 제기를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사실 이해는 되는데 구시가지도 적정하게 주차장이 없어요. 그나마 저쪽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대형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장날에는 엉망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소화가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 북변지구, 특히 아파트지역 사이가 제가 나가보면 장사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건데 방법이 특별히 있을 건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정확하게 계도가 되고, 주·정차가 거기 보면 그것 때문에 깨끗하더라고요. 그런 효과도 있긴 한데 이걸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875쪽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현황이 보니까 과태료 부과된 건수에 비하면 면제현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의견 제출에서 면제 건수가 1년간 780여 건 됐는데 과장님이 이 자료를 우리 계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미처 늦어 가지고 다 보지 못했는데 7월 한 달치를 한번 대충 체크를 해 봤어요. 7월 것을 보면 119건이 의견으로 제출됐고, 면제가 67건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67건 이외의 52건은 그대로 기각을 해서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한 67건 중에서 대충 읽어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과 연관된, 꼭 우리 시청의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사에 관련된 것도 있고, 경찰도 있고, 공무원에 관련된 게 21건이고, 언론 관계된 게 9건이에요. 그러면 약 30건 정도가 공무원하고 언론관계 분들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유에 제가 보니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는 거고, 그런 것 중에서 공무원이니까, 대략 얘기 들으면 “나 시청 근무 중인데 공무다, 선풍기 고치러 갔다가 왔다” 그래서 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언론 같은 경우는 물론 다 조사를 하고 다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취재 중” 그러면 그게 다 면제가 되는 건지, 그 기준이 조사하지 않고 그냥 언론인이다라는 신분증하고, 그냥 취재 중 하면 그게 면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에 근거가 된 건지, 조사도 안 하고 하는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 잘 모르시지만, 왜냐면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면제 건수가 780건 중에 물론 대다수가 적법하게 면제가 된 거로 가정을 하더라도 일단 면제했던 건수를 4만원에 기준했을 때 이게 약 3000만원 정도의 돈이거든요. 물론 11억원 부과했는데 3억원 받고 8억원 못 받고 있으니까 이까짓 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1건이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면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갖고 개선방안을 한번 과장님한테 권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왜 유독 공무원이 이렇게 면제가 많아야 되느냐, 긴급한 건은 살펴보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에 대해서 한번.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고자 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고, 하여튼 이 과태료 부과를 하면 잘잘못을 떠나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전화를 해서 통화하시는 분들이 많고,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웬만하신 분들은 설명드리면 수긍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도 끝까지 나는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의견진술서를 쓰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면에서는 또 인정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법조항에도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면제한다.” 이런 조항을 같은 기타조항에 적용해서 면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이 대부분이 많고 또 긴급하게 병원을 이용해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면제받는 경우라든지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일수록 대표적인 경우 예를 들면 우리 의원신분이라든지 공직에 있는 신분들은 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더 쉽게 보면 안 되고 어려운 분들을 면제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도 물론 타당성 이유가 있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게 몇 달 안 되고 외부에 있다 오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담당계장하고 수기를 하셔서 이런 문제만큼은 향후라도 면제에 대해서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신분일 때 더 엄격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드리면 며칠 전에 한번 단속을 다녔는데 전자납부를 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한번 있었는데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엄격하게 진행을 해 줘야만 이런 것이 사실은 모르고 지나갈 것 같지만 나중에 검토가 되고 의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면제사유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금액은 적어도 아주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과장님과 계장님이 면제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경전철 노선과 관련해서 길훈4차아파트 민원해소책이 없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총 반상회 때 국장님하고 나가서 시민들 한 70명이 모인 가운데서 대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은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는데서 안 보이는 데로 지나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소음진동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피해 폭을 줄여서 이격거리를 최대한 띄어서 설계를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갖고 팽팽히 맞서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격거리도 다 필요 없고 눈에는 안 보이게 가라, 또 거기에 결정적인 문제는 길훈4차가 행정구역상 사우동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피해의식을, 풍무동은 왜 가서 그러느냐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날 1시간여를 그분들하고 씨름을 했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저희는 피해 없게 가겠다는 말씀 이외에는 드릴 수가 없지 않나 봅니다.

정왕룡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뉴타운 개발 시 현재 전자랜드 건물 뒤편으로나 아니면 김포프라자 공설운동장 통하는 소로 그쪽의 활용방안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건가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시기가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계획이 내일모레 나오면 바로 실시설계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뉴타운은 외곽선 긋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그쪽에 사업시기하고 잘 맞아서 그쪽으로 어떤 도로가 새로 나게 되면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나름대로 가능한데 과연 경전철이 개통시간에 쫓겨서 현재 놓여 있는 실정하고 뉴타운은 실제로 주민 간의 합의나 조합구성의 원활함 이런 부분들이 결정의 요소인데 이게 상호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못 할 시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정왕룡위원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길훈아파트 쪽에서 최대한 도로상에서 반대편으로 많이 붙여서 소음과 진동, 시야에서 나름대로 보완책을 연구하는 그 정도 수준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가 그날도 대화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가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그 4차선 도로에다는 교각을 박지 못합니다. 4차선 도로에 교각을 박으면 차선이 줄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도로도 좁은데 그 도로에다 그대로 박을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뉴타운 쪽으로 주머니차선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뉴타운이라는 것이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 달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토지주들의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저만치 떨어뜨리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도로 중앙선에다 박을 수는 없다, 충분히 이격은 한다 그렇게밖에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도 해답이 갑갑한 셈이네요. 4차로 공간에서 활용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요. 그리고 도로에 바짝 붙어 있는 전자랜드 건물도 문제이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쪽은 어차피 일부 녹지 이런 게 계획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물러나는데 길훈아파트에서 얘기하듯이 아주 안 보이는 쪽까지 물러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구도로 농협 그쪽 길로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정왕룡위원

그게 절충됐다면 어쨌든 전자랜드 뒤편쪽으로 틀 수는 없느냐 그 정도면.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 정도 트는 것도 저희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의 그날의 주장은 그것은 그거나 그거나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속내를 비추시더라고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래서 그 정도 선까지는 저희가 뉴타운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선형을 그 뒤로 밀고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최대한 이격을 끌고 나가는데 아주 선형을 바꿔서 저쪽으로 펴서 가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정왕룡위원

그것은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나름대로 절충선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간사입니다. 김병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괜찮으십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하면 한 30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정왕룡위원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만 여쭤 볼게요. 사우동 주민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걸 여쭤 보더라고요. 김포에는 종합버스터미널이 들어설 계획이 없느냐.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종합버스터미널은 민선 4기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바로 진행하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시장님 공약이행사업 중에 20% 추진 미만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까? (피광성 위원장, 안병원 위원과 사회교대)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대리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피광성 위원장께서 굉장히 급한 일로 화장실에 잠깐 가셨는데 제가 저 자료를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석을 1분간만 잠깐 비워 놓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피광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원

안병원위원

(화상자료 설명) 먼저 6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로차선 규제봉 관리 교체시기 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김포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 가든지 상당히 많이 보는 사항이에요.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유독 상당히 많이 눈에 발견되고 훼손되고, 또 길바닥에 굉장히 위험하게 방치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새벽 6시 조금 넘어서입니다. 양곡고등학교 코너인데 달리다 보니까 여기만 해도 벌써 3개더라고요. 이 차량한테는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누가 일부러 뽑아 놓는 건지 저도 상황실로 빨리 이것을 처리하라고 연락을 줬던 적도 있는데 결론은 이 봉 하나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까지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봉에 따라 다른데 5만원 선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한 두 달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10만원 먹히는 건 뭡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조금 비싼 것은 밑에 넘어졌다가 자동으로 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재질에 따라서 차가 밟고 지나가도 원상회복이 되는 거 이런 것은 조금 비싼 것은 한 20만원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박아 놓은 것은 한 5만원대.

병원

안병원위원

굉장히 비싼 거네요. 그래서 시민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10만원이 좀 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들도 깜짝 놀래요. 저게 하나에 10만원이 넘는다, 근데 우리 김포시에 부러진 부위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것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게 한강제방도로 길인데 이것을 없애면서 넓혀졌는데 이렇게 된 것만 해도 약 6개월을 이렇게 방치를 시켜 놨어요. 왜 이렇게 관심들을 안 둘까. 봉만 좀 보겠습니다. 이게 고정리 쪽이에요. 나름대로 봉도 문제가 있지만 이 안이 엄청나게 지저분하죠. 이 작은 것은 얼마입니까? 한 3만원 가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길이 작은 것은 큰 차이가 안 나고 어차피 시공비 쪽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런 건 잘된 부분이에요. 한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밑에 이거 있죠? 보도 박는데 여기를 그대로 보도하고 이것으로만 플라스틱재질로 해서 툭 치면 확 뽑히는 건가, 아까 처음에 봤듯이 양곡에 중·고등학교 옆에 그 사이에 3개가 뽑힐 정도면 누군가가 일부러 들이받고 치고 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차에서는 큰 손상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여기다 수평나사 같은 것을 같이 해서 하면 면적으로 해서 물리는 게 있어서 덜 훼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길바닥에 우리 김포시에 돌아다니는 거 이것은 대명초교 앞에도 있습니다. 지금 돈들이 돌아다녀요. 호주머니에 들어갔으면 제가 주워갈 텐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우리 김포시에 몇 백만 원 어치가 그냥 훼손돼 있고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규제봉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하면서 규제봉을 가급적이면 안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박은 게 많이 훼손이 됐는데 사실 규제봉이 위원님께서 쭉 보여주셨듯이 중앙선에 규제봉을 박는 것은 사실상 안 맞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원칙적으로 중앙선에다 저것을 박는 것은 가드레일을 쳐야 되는데 가드레일을 설치하려면 가드레일 양쪽으로 50㎝ 이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드레일을 박으면 중앙선 두 선 사이가 1m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저런 봉으로 중앙에, 자꾸 중앙선 침범을 하고 사고가 나니까 경찰서 쪽에서는 자꾸 넘어가지 못하게 박자고 합니다. 저기는 자꾸 넘을 수밖에 없는 묘한 위치에 저런 봉을 박아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새벽에 주로 저걸 누가 밟고 가느냐 하면 덤프트럭이 밟고 갑니다. 저 정도 되면 덤프가 두세 번만 밟고 가면 뿌리째 뽑힙니다. 볼트 4개 박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승용차는 밟으라고 해도 내 차가 손상이 가기 때문에 안 밟는데 덤프 같은 것은 바퀴 밑에 깔리기 때문에 저런 커브 길에서 덤프가 밟으면서 지나가면서 뽑혀서 달아나는데 사실은 저 도로의 구조로 보면 저렇게 박아야 될 위치가 아닌 것이 맞는데 박아야 된다면 애당초에 도로개설을 할 때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될 장소인데 도로개설을 하면서 중앙분리대가 설치할 수 없는 폭으로 개설하다 보니까 저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질이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재질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봉은 박는 순간에 제2의 민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아 놓고 3개월이 지나면 흉물이 됩니다. 퇴색되고 비 맞고 그러면 야광등 다 죽고 결국은 그때 되면 밟고 지나가고 그래서 또 뽑히고 뽑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안 박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자꾸 사고예방차원에서 중앙선 침범을 하니까 박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덜 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런 것을 밟고 지나가는 게 승용차보다는 덤프트럭들이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에 안 띄웠습니다마는 5일 전에 원마트 앞에 3개가 아침에 딱 뽑혔더라고요. 거기도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거기는 관리가 괜찮아요. 그런데도 벌써 엄청나게 뽑혔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택시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서 봉을 2개씩 뽑아서 그쪽으로 싹 돌고 그랬던 것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아 봤습니다. 여기에 횡단보도를 해 달라는데 그것을 안 그어주고 봉을 박았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박을 수도 없는 위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닦는데 예산은 안 듭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 안 세웁니까? 그냥 박아놓기만 하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닦는 예산도 있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닦는 것은 못 봤어요. 무엇으로 닦아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청소하는 차로 닦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큰 차로?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고압분무기 달린 차로 닦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나가면서 쫙 뿌립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사람이 직접 닦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결론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주워내도 되지만 박혀서 이런 흉물스러운 모습들 이걸 왜 그대로 방치하는지 나는 답답해요. 이런 건 뽑아버리세요. 이런 게 그대로 있으니까 잡초들이 무성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더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도 강경구 시장이 외치는 깨끗한 김포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근래에 몇 군데 치우기 하더라고요. 많이 까진 부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회의를 하는데 근래에 칠해서 그런지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빨간 이것으로 인해서 그 위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눈에 확 띄어서 주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는, 여긴 개곡초등학교 앞입니다. 수남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월곶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월곶초등학교 앞에는 그저께 칠을 하더라고요. 이게 월곶초등학교 앞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일요일에 공사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명도 같은 것도 확인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서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김포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몇 개만 배당받아서,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해서 한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걸 유심히 봤던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월곶초등학교 이 앞에 이것을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각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앞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는 다 했는데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한 데서부터 훼손된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 연말쯤에 일괄적으로 훼손된 것은 각 학교 및 교육청에 공문을 띄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최근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 예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셨던 것 같은데, 보셔서도 이렇게 심한 데가 있습니다. 위에 살짝 덧칠을 했기 때문에 차들이 급브레이크를 하든지 뭘 하다 보면 위험합니다. 저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특히 저게 학교 앞입니다. 제가 조사는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왕룡 위원이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이런 데에서 사고 나는 조사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정왕룡위원

없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저도 못 했지만 이런 문제는 더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마치고요, 이게 버스정류장입니다. 표시인데 이거 있는 데서 버스가 서야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보시면 없어요. 이것도 다도박물관 앞쪽인데 이것만 꽂혀 있지 여기에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시설도 없고 그러면 철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외곽지여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월곶 분진중학교 앞이에요. 그래도 여기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햇빛이 오든 쉴 수 있는 공간, 이게 옛날식이죠. 옛날식인데 요새 승강장하고 있는데 저도 과장님한테 지역구 쪽에 버스승강장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이 안 되니까 벌써 6개월, 7개월 됐는데도 못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현재 폴대형이라고 해서 아까 하얗게 바랜 부분을 폴대형 정류소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이용객이 많지 않은 데는 쉘터(Shelter) 대기소가 없이 폴대만 세워서 하는 데가 주로 농·어촌 이면도로나 농·어촌지역 마을버스나 순환버스 노선 이쪽에는 그런 데가 많이 있고요, 큰 도로 옆쪽에는 쉘터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쉘터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5대 5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쉘터를 늘려 가지고는 있고요, 퇴색된 것은 지금 공사발주가 돼서 금년 말 안에 전부 다 교체가 될 거고요, 다 조사가 돼서 설치까지는 못했는데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교체를 할 거고 쉘터는 계속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나름대로 저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노약자입니다. 특히 읍·동 쪽은 그래도 좀 낫고 면 지역에 저런 부위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게 수남초등학교 있는 데인데 교통섬이죠? 만약에 이 위에 쌈지공원을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십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현재 도로 위에 있는 교통섬은 관리를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설물을 하는 것은 건설도로과나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까 물어보니까 건설도로과가 아니라는데요. 절대 자기네는 아니라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실제 토지 관리나 시설물 관리는 건설도로과 도로시설물이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공원을 꾸민다면 도로과 협의를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그것은 양 부서가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이거 만들 때는 교통과에서 만들었지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것은 도로시설할 때 만든 건데 명칭을 교통섬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로를 분리하는 삼거리나 사거리에 도로와 도로를.

병원

안병원위원

왜냐하면 이거 할 때 이 뒤에 같이 했거든요. 이게 수남초등학교인데 여기도 처음에 이런 것이 다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비쌀 거예요. 이거 얼마 정도 드나요? 이게 여기까지 하는데 살아남은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한 2년도 안 된 걸로 아는데 다 죽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다 불량재질 아닌가요? 이거 검수하십니까? 누군가가 검수를 해야지, 봉 하나에 10만원 잡고 이 정도 예쁘게 하면 15만원 정도 가겠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 지금 이런 식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돼야 될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교통섬도 연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교통과 사항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따가 교통과에 물어보겠다고 하고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빨리 깨끗하게, 다른 데 몇 군데 하더라고요. 그 지역을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단속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이게 시민회관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버스가 항상 서 있어요. 이 구간은 승용차가 들어가야 할 구간인데 이 차가 매일 같이 서 있어요. 이 차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 앞쪽이나 금파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있는 그쪽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정차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거 단속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몇 달을 두고 본 건데 오늘 아침에도 확인하고,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불법주·정차단속에서 우리시에 열세 분의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13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인 1조지요? 단속하는 차가 교통지도 단속차량 하나 빼고 견인차량 빼고 5대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 차량이 몇 대 쉬고 있지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쉬는 차는 없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요원이 13명입니까, 11명입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13명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티오가 13명입니까, 15명입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15명인데 2명은 결원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 뽑고 있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아닙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겠냐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쪽에서 아마 힘들어서 그런지 안 들어온 것까지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단속요원들이 하루에 차이점이 많지요? 2명이 1개조인데 만약에 마티즈를 타고 나갔다, 그러면 단속요원 1개조가 천차만별이죠? 어느 팀은 60건까지도 하루에 단속을 하는데 어느 팀은 30건에 그치죠?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단속반은 마티즈 차량 3개반, 무인카메라 장착된 차 1개 반이 다니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단속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조별로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동이나 동 지역을 담당하는 구역하고 읍·면·동 지역에 계도하러 다니는 차하고는 건수에서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로 찍는 차가 하루에 기본 몇 건을 단속해서 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카메라 차만 가지고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많게는 요?

마티즈 차량이 하루에 풀가동합니까? 이 5대가.

단속할 수 있는 차가 5대인데 3대는 가동하고 2대는 쉬고 있다?

그러면 교통지도 단속차량은 뭡니까? 단속차량이 자료에 올라온 것은 5대거든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 단속차량이라는 것은 교통과에서 일반 우리 교통시설물이나 정체구역이나 이런 쪽의 업무용 차이고, 지도단속을 하는 주·정차단속용 차는 4대 중에 1대는 봉고차가 있습니다. 봉고차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제기되면 출동하는 경광등 달린 차가 1대 있고요, 실제 단속차는 마티즈 3대하고 카메라 달린 차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견인차량은 무엇을 합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견인차량은 현재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견인업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병원

안병원위원

이거 산 지 얼마나 됐어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2001년도에 샀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2001년도에 사 놓고 쓰지 않고 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견인업무 자체를 현재 저희가 견인차고지 사업을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 그 차도 다니면서 계도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하는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한 건도 없었지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이 차량이 단속하든지 계도하든지.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 차도 계도용으로만 썼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다니면서 방송합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빨리 빨리 비켜 나가세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런 것은 하면서 다녔지만 견인업무 시에는 안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근래에 저희가 느끼는 점도 단속이 법이 우선입니다. 미비합니다. 황금상 위원도 면제시킨 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또 단속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단속하면 싫겠지요. 그러나 법을 위반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어떤 때는 저도 입에서 X자가 많이 나와요. 진짜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 차량 팀별 개인 팀이 단속한 내역 올해 1월 1일부터 1년 치 자료를 다 주십시오. 하루에 한 조가 나가서 누구누구가 나가서 단속을 몇 건을 해 왔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부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원이 나가서 단순히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한 건수가 그분들의 이런 계량화된 거라고 전혀 아니지는 않지만 단속에는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단은 방송을 주로 해서 빼라는 방송을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 스티커 몇 장을 끊어왔느냐 이것은 저도.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저도 무슨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일을 안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저도 거기에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자꾸 반론하시면 저 바로 그냥 지르는 성격이에요, 참다가도.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제 건수를 개인.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니까 개인별 건수인데.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시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 제가 단속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 무조건 건수 위주의 단속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런 것이 어떤 선거에도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 무시하고 일을 할 때는 일을 하자, 거기에 충분한 보수가 못 따라 줄 수도 있지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우리 조윤숙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차량이 제 시간에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차량들 갖고 엉뚱한 일을 보러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분명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 안에. 그래서 요청한 것이니까 그냥 수긍하십시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화상자료 설명) 잠깐만 제가 1분만 보여드릴게요.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화면이 주민께서 “우리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좀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메일을 보낸 것이거든요.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버스승강장이에요. 버스승강장에 벽화를 해 놓은 건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쭉 보십시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새로웠는데 이게 승강장 안을 벽화로 그려 놓은 거예요. 굉장히 정감 있고 좋더라고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을 쭉 모아 놨는데, 지금 실제 같죠. 똑같은 크기의 버스승강장인데 이렇게 그림으로 전부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학교의 모습, 학교 앞이라고 해서 학교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고추가 많다고 해서 고추 말리는 것, 여기는 좀 산골짜기인 것 같아요. 여기는 부엌의 모습, 이게 전부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해 놨는데, 시골에 버스승강장이거든요. 이것은 칠판을 그려 놨고, 바다를 그려 놓고, 이것은 또 외양간이죠. 사람만 실제 상황이고요. 잘 보셨습니까? 시골지역의 버스승강장의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서 꼭 좀 한번 봐 달라고 보내 오셨어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최근에는 저런 형태로 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도 저런 게 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런 지역이 있죠. 시골지역에.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아까 안병원 위원님이 보여 주신 것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데는 한번 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때가 타 있는 하얀 벽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869쪽에 사우택지개발지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이것 아까 보고하실 때 상가 주민들이 영업이익 감소로 민원발생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민원 접수한 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실제 서면보다는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쪽 주민들 전화가 오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저희가 전달받은 사항도 있고요.

피광성위원장

그럼 주위에 사시는 인근 주민들한테 이것 설치 잘했다는 소리는 혹시 못 들어 보셨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주민들한테는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저도 그쪽에 나가 보면 대다수는 “설치를 참 잘했다. 깨끗해져서 좋다. 다니기도 편하고 애들 통학하는데도 문제없고 참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상가 주민들도 공감은 하시는데 하여튼 뭐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거기에 대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대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설치를 해서 설치한 장소는 좀 나아져서 좋은데 이게 낮에는 좀 그런데 야간에는 이게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셨나 봐요. 야간에서 또 대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다시 고려를 해 보셨나요?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무인 카메라에 대해서 야간에도 사실상 촬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야간 시간대는 과태료 처분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포괄적으로 지역경제나 이런 측면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야간까지 꼭 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야간단속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70쪽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영풍아파트 앞쪽으로 차가 그쪽으로 도망을 가서 대시더라고요. 그쪽 주민들은 우리 쪽에도 설치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조만간에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설치 가능하겠습니까?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조금 추이를 봐서, 그래서 저희가 시도 5호선 나가려고 하는 맨 끝부분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 옛날에 입구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러던 장소를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게 되면 그쪽에 한 60～70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무료로 개방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 보고 또 상황을 봐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교통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황금상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875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현황,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통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8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8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26분 감사중지

20시 45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난민방위과장님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민방위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김포시 재난민방위과장 노순호.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민방위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민방위과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재난민방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난민방위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윤재영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승근 치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안전관리담당은 비어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재난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896쪽에 시정질문 내용 중에서 한강철책선 제거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추진 실적을 보니까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게 9월 22일 합의각서 안을 17사단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진사항이 없나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22일 합의각서안을 17사단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단장께서 바뀌는 바람에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할 때인가요? 지난 임시회 때 9월 17일인가 추경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합의각서를 쓰기 위해서 무슨 위원회라고 했죠?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다고 했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합의각서 검토심의였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검토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었죠? 그런데 이것 하고 보내신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2007년도에 11월하고 12월에 17사단에서 합의각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08년 2월에 합의각서검토심의위원회를 당시 조 위원님이 계시고 변호사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이영우 의장님하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심의회의를 하면서 이 합의각서안에 대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합의각서안이 다시 작성이 될 때에 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어요, 그렇죠? 심의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때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합의각서가 체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스톱을 시키면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 취지는 먼저 임시회 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합의각서가 아직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지금 보니까 9월 22일 합의각서안은 이미 17사단으로 가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는 그냥 폼으로 있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글쎄,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시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건데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회를 제쳐 놓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위원을 2명을 넣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갖다 올려 놓고 합의각서안이 사단으로 갔는지 다시 만들어졌는지조차도 회의는 커녕 알고 있지도 못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2회 추경 당시에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상황이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마 재난민방위과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무슨 설명을 하셨나요? 설명 들은 적이 없습니다. 추경 때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이외에 없습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심의회가 검토심의회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합의각서안의 문구심사를 하기 위한, 그래서 변호사하고 위원님하고 모여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위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하고 지금 합의각서안이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달라진 것은 대대 이전.

윤숙

조윤숙위원

있죠?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부대 이전관계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제가 확인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절대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분명하게 문구 하나 하나를 협의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약속은 전부 다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합의각서가 왜 아무 얘기가 없을까 그래서 추경 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합의각서안이 지금 제일 먼저 만들어진 안부터 하면, 언제죠? 2007년 7월인가요? 그 이전인데.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2007년 11월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1월이에요? 11월에 안이 마련됐다가 다시 두 번째 안이 7월 4일 됐던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7월 4일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난 추경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라고 하면 합의서가 체결되고 나면 이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에서. 예산이죠?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합의서에는 지금 예산도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합의서 안에다가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10.6㎞에 대한 철책선 제거를 하는데 17사단과 우리가 해야 할 이런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고요, 다만 철책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대체시설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대체시설이라는 것은 대체시설을 무엇 무엇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결국은 합의를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예산안 때문에 합의가 지연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단장님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예산안이 너무 일방적이다. 시장님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합의각서안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예산에 대한 것은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먼저 합의각서안하고 달라진 부분들을 쭉 찾아 봤거든요. 결과적으로 전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시의 책무만 지금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 협의서대로 라면 이것은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군에서 요구한 것인가요? 안을 제일 처음에 잡은 게, 합의서 안이.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17사단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합의서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합의서가 아니라 통보서죠. 그렇죠?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협의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분명하게 문구 하나 하나까지도 협의를 하겠다, 그 당시에 예산이 400억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어차피 의회를 거쳐 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데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의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의제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까지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의서도 결국은, 오히려 먼저 합의각서안보다도 훨씬 더 종속적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군부대 안에 거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기도 보면 “장비 설치공사 시 안전성, 내구성, 배수, 방수처리 등을 고려해서 육군 표준설계도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준으로 하되 세부설계 시에는 갑과 별도 협의하고 공사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 하에 조치한다.” 모든 것은 군에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은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원인자가 우리시가 됩니까? 철책이 설치된 게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이 바로 우리 김포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인 합의각서를 가지고 더 상세하게 군부대 쪽 의견만 들어갔어요, 먼저 것보다도. 그리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군부대로 보내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사단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체결을 못 하고 있다, 사단장이 있었으면 이미 끝났겠네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검토심의회에서 개략적인 문구가 정리가 되어서 17사단하고 쭉 협의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길어졌던 것이고요, 저희가 최종 7월에 또 합의각서안을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17사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문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최종 저희들이 동의안에 철책선 제거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당시 해당 도하고 합의한 각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사단에 최종적으로 보낸 9월 22일 보낸 그 안은 저희들이 감시장비를 일부 덜 설치하는 안으로 사실 보냈습니다. 그런데 17사단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 예하 연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절약하고자 한 이런 예산부분을 군부대 쪽에서는 도저히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차이에서 지금 협약이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17사단에서 그것을 도장을 찍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17사단에서 이번에 보내온 안은 또 우리가 보내준 안을 다시 조정을 해서 갖고 오는 안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최종 협약체결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물론 17사단장이 있으면 협약이 됐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결재권자가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떠나는 사단장이 결정을 못 하고 간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단으로 보내질 때, 그러면 그 위원회는 왜 만들어 놓고 위원회는 전부 그냥 이름으로만 해 놓은 건가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런 세심한 것까지 챙기지 못하는 것은.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은 세심한 게 아니라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무시하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밖에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스스로 답변하신 부분이고, 시정질문 때 답변하신 부분입니다. 분명히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겠지만 지난 그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추경 때 다시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합의각서안이 17사단으로 송부가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의회에서는 그냥 떠드는 것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저희가 추경 전에 보낸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9월 22일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그 당시에 추경 때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보내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도 추후에도 아무런 설명조차도 없었습니다. 국장님도 과장님도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합의각서안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 드린 것이고요. 그냥 결국은 쳐다보고만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의서에 가장 중요한 소요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소요예산은 시설물에 대해서 금액이 일정하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명시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금액에 대해서는 보완장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산정할 수가 없는데 제안예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개략적인 것은 군부대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설치하면서 금액이 왔다 갔다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명시를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 합의각서안에 보면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전부 군부대의 입장에서만 얘기가 됐는데 공사의 제안사항을 보면 합의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에 갑은, 갑이 군입니다. “사단은 시에게 한강철책제거사업의 공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시작을 한다고 해도 17사단에서 중단을 시키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을은 이에 즉각 응해야 하고” 그랬어요. “공단 중단 시 군사시설물에 대한 복구책임은 공사 중단 원인제공자에게 있다.”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습니까? 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누구예요? 공사 중단 원인제공자에게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협의서를 보내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떻게 다 책임지실 겁니까? 마지막 의결기관은 어차피 의회예요. 안 그래요? 시의 예산을 의결하는 곳 아닙니까? 그럼 내용도 모르고 의회에서는 두들기면 끝나나요? 합의서에 소요예산도 명시가 안 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1군데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런 합의서를 보내면서 어떻게 의회는 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도 의원이 2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무시하고 그렇게 지나갑니까? 담당 국장님, 과장님이 바뀌셨다고 해도 그것은 공무입니다.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사람이 바뀌면 그 직책도 다 바뀌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국장님?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17사단에서 검토한 안이 다시 올 겁니다.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군부대에서는 사실 철책선 제거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합참하고 경기도하고 철거하기로 하다 보니까 17사단에서는 할 수 없이 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갑과 을 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 길게 줄다리기를 하고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7사단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조금 사단장마다 다르겠지만 예하 연대나 이런 데에서는 철책선 제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제가 엊그저께 국방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국방부까지 갔다 왔는데, 국방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시설과장하고 군부대이전재배치과장을 제가 만났는데 그 이유는 국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근본적으로 국비지원은 죽어도 자기네는 못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병영시설 개선하는 국방비를 철책선 제거사업에 절대 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일단은 관계법령에 원인자부담이다 이 얘기를 해요.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가 어떻게 원인자예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원인제공을 한 사람은 국가다, 군인들이 철책선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시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를 못 한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것을 제거하는, 제거를 요구하는 게 원인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로 입장을 바꿔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국비지원을 절대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그러한 사항에서 최대한 저희 시비를 적게 투자해야 하고, 또 국비·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모로 뛰고 있고요, 그나마 국비를 지원 받으려니까 합의각서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진행되는 사항이 있어야 사실 국비지원이고 도비지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상급기관에 가서 건의를 하려고 해도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중간 중간 제대로 진행사항을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일부러 의회를 무시한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제 당초에 검토된 문안을 갖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종 우리가 시장님이 사인하는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도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리고 그 구성한 취지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오로지 이 합의각서안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의각서안이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스톱을 시켰을 때 사인하시기 일보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거기서 제동을 걸었던 건데요. 거기에서 그 당시에 그대로 사인했더라면 430억원이라는 예산으로 그냥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아마 그 당시에도 금액은 아마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검토심의회 참석한 사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당초에 합의각서안을 만들 때 문구안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도 그때 참석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은 기본적인 틀 안에서 사실 움직이는 사항이고, 당초 안에 우리가 계속 축소해서 시 재정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의회를 무시하고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사실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고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의회에서는 의회를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우리시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을 덜 들이고 해 보자는 거였고, 결국은 1년 끌고 왔으니까 그만큼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시냐는 얘기죠. 이것을 무조건 지연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연시키자는 게 아니라 합의서를 쓰기 전에.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안을 갖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이고요, 이번에 17사단에서 안이 다시 옵니다. 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최종 문구 수정이나 문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당장 사인해서 오는 안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또 검토하는 안이 다시 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인하신다고 해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아마 의결이 안 될 것입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최종 시장님이 사인하기 전에 의회에.

윤숙

조윤숙위원

사인하기 전이 아니라 합의서가 오면 다시 합의서를, 최종 합의서를 만들 때에 분명하게 그전에 위원회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걸포동 1550-10번지 우리병원에서 야적장 야적을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 목적 이외에 점용목적이 아닌 것으로 쓰였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거나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보니까, 지금 현황을 보니까 네 사람 걸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한 사람이 매입을 하면서 그것을 양도를 받은 거예요, 점용허가까지.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점용료가 주차장이 더 쌉니다. 야적장이 더 비싸다면서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1.5/100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내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기 위해서 야적장으로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야적장으로 난 이유가 뭐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에는 2명이 점용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병원 거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야적장입니다. 야적장은 물건을 쌓아놓는 곳인데요, 그 이후에 우리병원에서 그 땅을 모두 매입하면서 거기에 달린 하천부지를 양도양서 허가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과정에 신청인이 야적장으로 신청했겠고요, 또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용료가 비싼, 야적장으로 신청했으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민에게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비싼 걸로 점용허가를 내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런데 신청인이 야적장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신청이 된 것을 보면 3명으로, 4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합쳐서 한꺼번에 한 사람이 다시 야적장으로 점용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차장으로 점용했을 때가 훨씬 싸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걸 왜 야적장으로 다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야적장으로 신청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글쎄 그건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야적장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낸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왜냐 하면 일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부분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허가를 냈고, 세 사람 것 야적장으로 허가를 냈었던 거를 다 합쳐 가지고 한꺼번에 야적장으로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주차장 점용료가 훨씬 더 싼데 이 사람이 실제 주차장으로 쓰는 건데 야적장으로 써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는 거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적장으로 허가가 나서 제가 그게 의문이 가서 보자고 했던 건데.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글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윤숙

조윤숙위원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확인해 가지고요, 저희가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 점용허가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내는 것이 더 적은데 야적장으로 만약의 경우, 제가 이 당사자를 만나보겠습니다만 시에서 야적장으로 내라고 그랬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의도적인 거네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차장의 세금이 더 싼데 왜 야적장으로 내셨습니까?” 했을 때 “몰랐다” 그렇게 되면, 다시 주차장으로 내겠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요? 책임소재를. 점용료를 반환해 줘야 되나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애당초는 그 당시에 야적장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 당시 얘기를 하시지 말고 우리병원에서 2008년 2월 4일 점용 허가받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 3일까지 해 가지고 5년 동안 전체에 대해서 야적장으로 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1/4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내 있던 거를 더 비싼 점용료를 내가면서 야적장으로 냈다는 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야적장으로 내라고 해서 그랬다, 몰랐다, 나 주차장으로 바꾸겠다, 당연히 점용료가 싸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바꾸겠다 그랬을 때 가능합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시 변경해서?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가능하고요. 점용료가 많이 산정됐으면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볼게요. 해 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도 이 당사자를 만나보겠습니다만 이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점용목적 이외에 사용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또 주차장과 야적장으로 점용을 했을 때에 점용료 기준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98쪽의 계양천개수공사 추진 상세 현황에서요, 열째 줄입니까? “풍무 휴게 부문에 천변저류지 조성 농업용수 및 빗물을 저장하고 일정 수량 방류하여 살아 숨 쉬는 하천조성” 여기 천변저류지라는 게 일간의 언론에 거론되기도 했던 침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과 다른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변저류지는 상류에서 일어난 물량을, 수량에 대해서 재해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설치한 겁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호수 같은 개념입니다.

정왕룡위원

일정 정도 중간.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중간기지.

정왕룡위원

중간 정착 기지네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규모가 한 3만 평 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요, 경기도에서 계양천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고시는 안 되어 있는데 지방하천심의회까지 통과가 돼 있고, 아마 고시는 이달 아니면 다음 달 초면 고시가 돼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기재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실제로 현실화되기까지 아직 시간은 상당히 걸리겠네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간은 걸리죠.

정왕룡위원

대체로 이 추정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3만 평 규모이면.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저희가 지금 천변저류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억원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2개라면 또 하나가 어디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지금 감정동 나진천 나진검문소 있는 쪽.

정왕룡위원

이런 경우 비용부담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다 하나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원래 지방하천일 경우에는 경기도비 100%가 되겠고요, 또 재해위험지 하천정비는 국비 받는 것도 있고요, 재해위험 정비사업은 국비 60%·지방비가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사업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진행상황이 있는 대로 소식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901쪽에 한강수중보 이설 및 향후 계획이 나오는데 다른 것보다도 서울시나, 아니면 고양, 파주 내지 더 멀리는 북한까지도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만 이런 계획을 한다고 현실화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저희가 풍수해저감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용역이 있는데 요즘 수중보로 인해 가지고 김포시 제방이 세굴되는 현상이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주운수로, 그러니까 신도시 주운계획과 맞물려서 주운이 성공하려면 기존 있는 신곡수중보가 상류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왕룡위원

물길이 막힌다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물길도 막히고, 또 한강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정왕룡위원

뱃길도 막히고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시에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자,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를 한번 해 봐서 이런 사항이 타당성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갖고 중앙에다 건의하거나, 아니면 주변지역에다가 전파를 통해서 시에서 앞으로라도 발판을 바꾸자, 어떤 자료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용역을 했던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에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적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타당성 용역입니다.

정왕룡위원

문제는 뭐냐면 시장님이 여러 공·사석에서 당장 현실화하는 것처럼 발언을 쏟아내시다 보니까 한강신도시에서 배타고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지금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거든요. 너무 앞서 나가는 발언 아니신가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글쎄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게 시에서 추구하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시장님도 아마 그런 쪽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왕룡위원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워낙 강한 어법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임기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글쎄 우리 김포시가 중앙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김포시가 3면이 강과 바다와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책도 제거해야 되겠고, 또 수중보도 아래로 내려서 저희가 서울시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강이 아니라 김포시도 시민들이 배를 타고 서울 상류까지 갈 수 있는 혜택을 바라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지만 아마도 이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왜 이런 염려를 드리냐면 자꾸 김포시만 부각이 되어 버리면 필연적으로 이것은 서울과 파주·고양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윈윈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지 김포시만 이득이 되는 데이터만 만들어버리면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본회의석상에서 그런 말 했습니다마는 한강하구협의체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한강하구에 관련된 어떤 논의 테이블을 지자체 간에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실제로 만약에 이쪽 제방이 붕괴 유실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결국은 국가적 손실이고, 여러 가지 미치는 악영향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공감대를 형성하는 속에서 우리의 이득 부분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조용히 가져가야 하는데 바깥으로 하는 부분과 내부적인 부분이 분리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너무 우리만 막 앞서 나가면서 잔치판으로 해 버리면 이건 현실화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의 어떤 제스처나 언어가 지금 너무 성급하게 나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1월 18일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게 지금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최종 보고하는 내용들이 김포시를 위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부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그래도 주변에 있는 고양시나 파주시가 득을 볼 수 있는 계획이 돼야 윈윈되는 거지 김포시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서 최종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정왕룡위원

당장 고양이나 파주 같은 경우는 장항습지 유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면서, 또 제동을 걸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계속 소통을 해 나가면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같이 나와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논의 테이블, 그리고 또 거기에 충족되는 데이터의 마련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내부 목소리는 조금 우리 내부 안에서 삭이는 그런 이중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재난민방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거쳐 가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뭐 1조원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시에서 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사실 추진을 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포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근 도시, 파주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게 다 같이 협의가 돼야 합니다. 어차피 이게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강하구 뱃길 타면서도 아마 나름대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사님한테 이런 사항도 보고를 했고, 그런데 지사님 입장에서도 도 입장에서 봐서도 그건 필요하다고 했고, 또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사업도 역시 현재의 그 노선보다는 김포 아래까지 내려오는 사항이 더 맞다는 입장을 나름대로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보고 최종 나오면 파주·고양·서울·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김포시 입장에서는, 김포가 앞으로 한강문화도시로 나간다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수중보 이전은 첫째 현안사안이 아닌가 이런 판단 하에 저희가 최대한 국가정책의 상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만들고,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건의도 해야 하는 이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덧붙여 또 하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전 아직도 이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보도 자료가 쏟아져 나오는데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에 묻혀 가버리는 어떤 그러한 사안으로 돼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응책을 이끌어내는데 그러한 한 축으로써의 어떤 김포시 역할이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간사입니다. 재난민방위과는 제가 사진이 없습니다. 그냥 책자에 나온 거로 하겠습니다. 90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나진포천개수공사 추진현황인데 이게 처음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해서 2010년 12월, 한 2년 남았죠. 2년 남았는데 여기가 고질적인 침수지역이죠. 그런데 제가 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좀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감정동하고 불로동 경계, 일산대교로 해서 나진검문소 앞쪽으로 통과하는 길이 있죠. 가서 보니까 도로 빠져나가는 것 위쪽에다 했는데 상당히 거기는 지형, 논 지형보다도 위에 도로를 냈더라고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제방이요.

병원

안병원위원

제방을 엄청나게 튼튼하게 해 놨어요. 제방 물 흐르는 데는 석축을 좀 쌓아놓은 것 같고, 그 깊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서구 쪽에서는 장마, 큰 수해에 대비해서 다른 것은 못 봤지만 강압적으로 물 빠짐의 어떤 장치를 했겠어요. 그래서 했을 때는 거기는 뭐 걱정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감정동 이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운양동 밑의 한강까지 33.1㎞인데 이 사업비가 325억원 드네요. 전액 도비로 충당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여기 시작한 것을 보니까 공정률이 3.5%예요. 3.5%인데 뭐 눈에 띄지는 않겠죠. 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2년 안에 다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럼으로써 공사하는 것이야 33.1㎞ 장비들 갖다 대고 하면 금방 끝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연장을 안 하고도 2010년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서 저도 의아하고 걱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도지사께서 오셨던 게 언제죠? 작년인가요? 여름에 왔었나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작년 여름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여름에 오셔 갖고 다리 밑이 찰랑찰랑 될 때 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진포천개수공사는 2003년도에 아마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국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도비 받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하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지양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한 지가 사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사업비는 325억원 중에서 200억원 정도는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는 실적은 3.5%인데 그 주변지역의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보상하려고 사실 소요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미확보액은 120억원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방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10억원 정도뿐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경기도에도 지금 사업비가 별로 없어요. 요즘 재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마 재해예방사업 쪽으로 예산편성이 별로 안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 있는 하천정비사업에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2010년 12월까지 계획이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최대한 추경이라든가 통해서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항상 그곳을 통과하시는 분들 봤을 때는 비가 내리면 상당히 그 지역이 침수됨으로써 걱정되는 모습을 많이 봤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도·농 복합 도시지만 바로 도시를 넘자마자 차 거리로 1분도 안 되는 그 지역이 항상 침수되는 모습,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이고, 앞으로 또 한강신도시가 바로 그 짧은 벌판을 건너서 안착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신도시 안착하기 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뭐 다른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신경을 쓰시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윤숙 위원께서 한강철책제거사업에 대해서 많이 물으셨어요. 또 이것을 갖고 시정질문도 하셨던 부분인데 아마 2009년도에 도에서 30억원 이 부분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뭐 아는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뺏어와도 고양시에 15억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8년도 본예산 세울 때 국회 예결위에서 31억원을 우리 철책선제거사업비로 계수조정하면서 빼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국방부를 갔다 온 이유도 국비지원 그걸 받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걸 저희들이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라든가, 저희가 안 찾아본 데가 없습니다. 백일연대, 17사단, 상군사령부, 그다음에 국방부 다 찾아다니면서 그 국비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그게 한번 이 돈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국방의 예산을 주게 되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예산을 지금 안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자기네가 세운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계수조정하면서 그냥 병영시설개선사업비를 잘라서 세운 예산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원인자 부담이라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들고 그 예산을 절대 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유정복 국회의원님에게도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고, 그밖에 경기도에서도 오늘도 이하순 도시주택실장께서는 국회를 또 찾아갔습니다. 국회를 가서 아마 국방부에 있는 김옥이 의원을 만날 거고, 그다음에 국방부 기획관이 오늘 예산 때문에 거기들 다 가 있어 가지고 그걸 받으러 오늘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려다가 오늘 행감이 있어서 같이 못 올라갔는데요,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그 31억원을 저희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방부나 각 군부대 쪽에서는 전혀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합의각서 안이라도 체결을 해서 국방부로 올려 보내면서 그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예산이 현재 기획재정부에 있습니다. 수시 배정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사업진행 사항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만 국방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그것을 기획재정부에서 국방부로 보내줌으로써 경기도나 이렇게 배정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벌써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언론상에도 한강철책 제거한다는 것을 웬만한 시민분들은 아시는데 진척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빠른 시간 안에 예산 확보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한 200억원 정도면 된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200억원까지 줄였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굉장히들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요. 이런 31억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의회 입장에서 국회의원님 뵙고, 또 당신께서도 더욱 이런 부분에 신경 쓰시면서 전력질주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드시지만 자주, 여기 나름대로 현안사업들이 있지만 이 문제 갖고 자주 부서 방문하면, 그쪽에서 자꾸만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리리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철책이 제거돼서 시민들이 많은 부분, 그 지역에 나가서 마음 놓고 어떤 좋은 즐거운 일들,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시설비 10억원하고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지금 협약서 안이 아직 체결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뭔가 굉장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 당연하죠. 우리도 뭔가를 해야죠.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올려놨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저희 시 재정이 최소로 적게 들어가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알고 있으니까 잘 될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월곶의 포내배수펌프장을 보면 거기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덜돼서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150억원 중에서 미확보액이 82억 5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2009년도 예산으로 60억원이 확보가 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이상 없이 내년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조강리 쪽에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개화천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도 재해위험지구가 아마 제가 볼 때 통진 쪽에서부터 계속 그 물이 흘러서 조강 수문까지 집중호우가 내리면 거기가 항상 침수가 돼요. 그리고 군부대하고 수문 높이를 조절하는 관계에서 상당히 해병부대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구상에 대해서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하고 이장님, 마을주민인 이장님하고 출장을 나가서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매년 우수가 범람해 가지고 침수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의 주민들 요구사항은 배수펌프장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용역에 포함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것이 내년 1월까지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게 좀 늦어질 겁니다. 만약 1월에 용역이 끝나면 중앙에다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요구해서 결정돼야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하다 보면 이것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왜 그러냐면 배수펌프장사업이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모도 커서 아마 시간은 조금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 가서 보면 물량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많이 왔을 때 나가 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제가 나가 보니까 그 앞쪽에는 항상 물이 잠기고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것이 저 통진 고정리 쪽에서까지도 물이 그쪽으로 모여서 한강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포내지구도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덜돼서 내년까지 봐야 알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것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군부대하고 협조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워낙 우수가 많이 나오다 보면 배수펌프장을 앉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군부대는 지금 보완상, 웬만하면 터주는 게, 비오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어렵고, 또 배수문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향후 개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다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민원은 들어올 것이고, 그야말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사항인데 그것 좀 어떻게, 그것이 재해위험지구로 우선 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게 내년 초입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용역이 나오면 그것 갖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확신은 못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재해위험지구 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응급조치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군부대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무슨 나뭇가지라든가 등등 그런 게 쌓이면 또 그만큼 물 빠지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 친환경농림과에도 한번 질의를 했고, 문화예술과에도 질의했었는데 봉성산 토석채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성산 토석채취 허가는.

석기

민석기위원

허가가 난 겁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아니 나오지 않고요, 지금 군부대 협의나 아니면 인·허가절차는 거의 마쳤는데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위원회.

석기

민석기위원

그 흙은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지금 나진포천하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나진포천 지금 개수공사 하고 있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흙이 모자라요. 흙이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돌 같은 것은 누산지하고 전류지에서도 필요하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포～인천 간 도로에도 필요하고, 김포시에서 하는 공공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은 저희가 이 사업 하고 있는 나진포천에 토사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뭐 흙도 필요하겠지만 그 주위가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만큼 토지도 수용을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쪽을 관광화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런 토석채취를 해서 봉성산이 그렇게 됐을 때에 과연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더라 이겁니다. 현재까지 그쪽에 보면 전류포구에 대해서도 어떤 개발하는 방안도 아까 잠깐 모 기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다 겸비가 돼야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생태공원이라든가 전류포구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그 형태가 아주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과연 지금 이렇게 돼 가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의 봉성산을 토석채취를 해서 말끔하게 정비가 되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태공원 쪽에도 지금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제방도로 옆쪽에도 토지매입을 해서 할 계획도 있고, 저 연꽃재배단지라든가 수로 쪽에도 다 토지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참 이게 구색이 맞지 않는 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을 시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시를 위해서 지금 서울청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송포～인천 간 도로라든가, 아니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제방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시에다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항상 토사도 없는 것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도 안 해 주고 만날 요구만 하고 하니까 시에서 그럼 저희가 하고 있는 나진포천개수공사에도 토석 자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토석채취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우려하는 게 경관훼손에 대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토석채취를 한다 하면 경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흉하지 않도록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 그렇게 해서 보기 좋은 생태공원하고 다 연계돼서 하면 좋을 거고, 그것 하는 과정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거냐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심사숙고해서 한번, 어차피 지금 문화재청에서 보완요구를 했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사항이 다시 한번 어떻게 진전이 될 사항인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도 한번쯤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추진하시라 이겁니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강화조력발전소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906쪽에 보니까요, 사업기간 2007년부터 2016년,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이 2007년 10월에 완료가 됐고요, 2008년 4월에 전력수급 기본계획 의향서를 제출했어요. 907쪽에 보니까 둘째 줄에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 4월에 인천시에서 전력수급 기본계획 의향서를 지식경제부에다 제출했는데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인천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과장님, 그것 보셨죠? 인천시민단체에서 두 분의 자문교수들이 제출한 자료거든요. 글의 내용하고, 여기 대우건설이라고 나와 있는 이 보고서도 보셨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서로 상반되는 게 시민단체 쪽에서는 한강하구에 홍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 보고서는 오히려 홍수가 더 저감된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글쎄 제가 요약보고서를 봤는데요, 거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조금 정도 영향은 있더라고요. 신곡수중보는 한 4㎝ 정도가 조력발전소로 향상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봉성배수펌프장에는 13㎝에 대한 수위상승이 된다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인천시에서 용역 보고한 결과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게 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연 진짜로 영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해서 저희가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자칫 제가 우려하는 것은, 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2의 경인운하 대처양상이 돼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전에 김포시도 대응논리를 가져 가지고, 당장 우리 민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려한 대로 된다면 전류리부터 시작을 해서 한강하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포구나 이런 어업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홍수에 대한 영향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의 연관성이 결코 작다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주도면밀한 대응을 세우셔 가지고, 인천과 강화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적절한 개입시점에서 우리의 의견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천 개수공사 수질관리 및 개선방안을 쭉 봤는데 지난 늦여름이죠. 9월 말경인가 계양천을 따라서 쭉 걸어 봤어요. 팔각정 지나서 거기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고 나서는 악취가 심하게 풍기던데 악취문제는 언제쯤 해결이 가능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양천 살리기를 위해서 여기 기재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가장 문제는 인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인천시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수처리장이 금년 2월 18일 준공이 됐어요. 하수처리장에서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검단1지구, 2지구 신도시하고 그 위에 있는 김포시하고 연접돼 있는 지구는 다 해당되더라고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다 지었는데 거기에 따른 차집관로사업이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인천시에서는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인천시에 대해서 계속 채근해서 보다 완벽한 수질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악취문제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요, 김포시에서도 현재 하수 민자사업 BTL사업도 있고 풍무지역에 안정적인 수질이 나올 수 있게끔 차집관거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차집관거사업이 아마 2012년까지 완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냄새가 나더라도, 저희는 방안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수간만을 이용해서 향산하고 운양배수펌프장을 계속 자연방류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하수처리장이 2012년에 된다고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하수처리장이 아니라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오수분리사업.

피광성위원장

그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2010년 하수관거사업만 끝나면 지금 보다는 확 달라진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양천 조수간만 이용도 하고요.

피광성위원장

그쪽에 나가서 산책하다 보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거기 야간에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운동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데 악취를 맡다 보면 기분이 싹 잡치죠.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리고 풍무1교에 저희가 농촌공사 용수간선에다 수문을 달아 놨습니다. 이것은 양수를 이용해서 푸고 있는데 내년 봄에 농촌공사 양수할 때는 아마 계양천으로 방류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연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이 방법 말고도 여러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10월 22일 기사거든요. 소방방재청에서 지역안전도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 232개 지자체 중 김포, 남양주 등 해서 7개 지자체가 명예롭게 최하위를 하셨어요. 이것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확인해 봤습니다. 그게 2007년도 사항을 점검한 것 같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지방안전도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시가 등급을 낮게 받아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재점검을 나와서 저희가 완벽하게 점검을 받았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진단자료를 주던가요? 김포시는 이러이러한 게 부족하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보완을 하라고 온 게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거기도 그 당시 관련 공무원들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물어볼 수 없고.

피광성위원장

그쪽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는 바뀌었다고 해도 자료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 당시 것은 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워낙 점수가 안 좋다 보니까.

피광성위원장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조사한 것으로 해서 발표만 하면 끝인가요? 자치단체가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것 보완을 하라는 지시가 안 내려옵니까? 국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저는 잘은 모르는데요, 원래 소방방재청에서도 발표할 자료가 아니거든요. 국감자료로 제출이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그게 아마 신문보도자료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을 때는 재난민방위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지만 2007년도 처음 실시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밑에 처진 20%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직원이나 대학교수들이 많이 나와서 평가를 하는데 김포시가 이렇게 점수가 낮게 받을 입장이 아닌데 낮게 받았다는 평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봐도 그럴 사항이 아닌데 이상하게 2007년도에 자료취합이 잘못됐는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채청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언론보도하고 그럴 자료도 아니고 그렇게 할 계획도 아니었었는데 자료가 그래서 나갔다, 그리고 이번에 점검을 나왔더니 김포시는 나름대로 잘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장

뭘 보완하라는 얘기도 없고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네.

피광성위원장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까?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이번에는 지난번에 받았던 하위 20%를 다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점검만 하고 갔습니까?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자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제공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위등급을 받을 김포시가 아닌데 이상하게 된 것 같다는 표현만 제가 들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게요. 이 기사만 보면 김포시 안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 거 아니에요.

명걸

주명걸건설교통국장

저도 깜짝 놀라서 확인해 봤더니 2007년도에 아마 자료 취합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주무부서에서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재난민방위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2시 05분 감사중지

22시 17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관 과장님,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명철.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간관계상 최대한 간략하게 압축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명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간부를 우선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성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구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수도과 김순애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정대성 요금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수 정수담당입니다. (인 사) 장응빈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하수과 박태일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진 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호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 주요시책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난 11월 21일 BTL사업 증설 설명을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였어야 됐는데 그때 하수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전에 추경 때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근거해서 신기연립 수도요금 환급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기연립 주민 42가구에 대해서 약 1300만원을 환급을 해 줬어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처음인가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성입니다. 그동안 환급사례는 수도요금이 잘못 부과됐거나 검침을 잘못해서 숫자기재를 더 했다거나 그랬을 때 환급을 해 주었고, 누수가 있을 때 경감을 해 준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신기연립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는 유일한 사례라는 말씀이신 거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정왕룡위원

(화상자료 설명) 그런데 여기 원인을 보니까 자료에 나옵니다마는 “단수 시 혹한으로 인한 옥내 배선의 결빙으로 인해 배관 동파 누수가 발생되어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요구”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단수 시 혹한으로 인한 옥내 배선의 결빙, 사실 이런 사례는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중요한 건 처음에 이런 민원이 나왔을 때 아마 보니까 비서실의 중재라는 얘기가 나와요. 바꿔 말하면 이분들이 비서실에 처음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수도과에 먼저 민원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당시에 수도과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저희는 처음에 왔을 때는 피해사항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서 피해를 최대한 복구를 해 주겠다, 그때 당시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신기연립이 한 반 정도가 신곡6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관계로 반 정도가 다 이사를 가고 비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혹한기에 단수가 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왕룡위원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은 시청의 운영관리 잘못으로 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수가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냐.

정왕룡위원

그렇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한 층에 비어 있게 되면 더 춥기 때문에, 그다음에 관로 파손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정왕룡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례는 흔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또 흔치 않은 것도 아닌 사례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제 짐작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도과에서 그런 논리로 나름대로 대응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비서실로 들어왔어요. 비서실 중재로 조사계에서 조사를 들어가서 조사계가 조치사항을 수도과에 시달하면서 수도과 조치계획에 주민통보, 그리고 1300만원을 다 보상을 해 줘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1300만원이 아니고요, 1050만원을.

정왕룡위원

하여튼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조사계가 들어가면서 보상을 해 주라고 했던 부분들은 결국은 수도과의 잘못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그 사람들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정왕룡위원

그렇죠. 참 묘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수도과에 문책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공무원의 잘못.

정왕룡위원

네,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그쪽에 대해서도 아마 조사계에서 생각을 두고 했었던 것 같은데 공무원의 큰 잘못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지났다든가 글쎄요.

정왕룡위원

시효? 이게 언제 일인데.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단순히 단수 건 뿐이 아니고.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제가 수도과 분들을 질타하자는 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할 때 이 문제를 물어보려다가 지나가 버렸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시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민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그 속에 나름대로 공무원 분들의 원칙적인 자세를 할 수 있는 입지를 보장해 주셔야 하는데 비서실이 자칫 이 사안에 개입을 하고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가면서 일정 정도 그 속에서 서로 간에 민원의 처리부분 자체에서 자칫 선심성 그런 부분으로 이 사태가 종결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제 지역구 주민들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런 사례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소장님,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발언해 주시죠.

명철

신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단은 집단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시에서 해결하건 저희가 해결하건 해결하는 게 원칙이고 비서실에서 개입됐다고 한 것은 비서실로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비서실이 개입하게 된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큰 잘못이 사실 지적할 게 없는데 그쪽에서는 물어달라고 하고, 누군가 가운데 서야 되는데 가운데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계가 나서지 않았나 보는데 저희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정왕룡위원

자칫 이러한 부분들이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명철

신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도 공교롭게 거기에 옆에 현대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현대가 공사하면서 지장을 주지 않았느냐, 조사해 보니까 중장비 가건물이다 보니까 좁은 길에 짓눌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서 그쪽에도 책임을 일부 물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저희 기준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사계에 제3자의 힘을 빌려서 어느 정도 기준을 해 주면 저희가 예산 세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민원이 처음 발생됐을 때 초동조치를 얼른 했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 않나 하는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있고 일단은 이런 일이 앞으로는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위원

자칫 민원해소를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조사계까지 동원이 되고 어떻게 보면 시청까지 들어가서 목소리를 높이면 뭔가 나온다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일선 부서장들의 나름대로 사기를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 부분들을 앞으로 많은 참조를 하셔서 시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철

신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밤늦게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진 몇 장 안 보여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이렇게 보면 어디인지 모르실 거예요. 하수과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이렇게 보면 아직도 어디인지 모르시죠? 여기가 월곶입니다. 지역구가 5개 읍·면이다 보니까 우리 민석기 위원, 성덕경 위원도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에 막 다니다 보니까 제보도 있지만 저희가 다니다 보면 이렇게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이 점동천입니다. 이게 아마 정화조 다 거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상당히 많아요. 이 위에 어떤 탕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냄새는 그렇게 나지 않았는데 이런 거품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눗물인지, 샴푸 물인지 몰라도 이게 계속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흐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항상 외치는 것이지만 이 물이 흘러서 이 밑으로 내려와서 군하 헬기장 옆으로 흘러 내려가면서 결론은 저기 포내리에서 이단양수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지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벽리 뇌머리천, 약암천, 대명천, 또 송마, 신안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웬만한 데는, 여기뿐이 아니겠죠. 상류에는 공장들 폐수문제가 있는데 결론은 그 밑을 다시 막아서 그것을 이단양수로 해서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더 이상은 뭐 제가 어떤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심각한 우리 김포의 농토에 영향도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직접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점동천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아마 지금 보니까 포내천 상류 같습니다. 이 물이 포내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실제 이단양수로 해서 일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형 목욕탕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 음식점 그런 여관이나 공동주택 이런 하수도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11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일제 전체 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번 겨울에 하반기 점검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점검하는 도중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상수도사업소죠? 아까 건설도로과에서도 제가 이런 튀어 나온 부분을 찍었는데 많게는 지표면하고 약 6㎝까지도 튀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능리 부분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 관로가 공사하면서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애기봉 가는 쪽에 있어요. 애기봉 가는 쪽인데 왜 이렇게, 결론은 이걸 제대로 마무리를 못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김포시 상수도 이렇게 뚜껑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위가 많이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런 곳이 김포시에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 관로가 깔리고 나서 나름대로 금방 복구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 다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무지하게 펼쳐지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자를 안 댔습니다. 안 댔는데 이런 것 못해도 아마 약 7, 8㎝씩 굉장히 여기서부터 들어갔죠? 그래서 마무리를 신경 좀 쓰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어쩌다가 저희가 그런 민원이 와요. 사실은 도로변에 맨홀뚜껑이 잘못되어 있어서 차가 지나가면 울리고 한다, 그럴 때는 저희가 즉시 조사해서 조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하신 것 외에도 전수조사를 해 봐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보수를 하든지 조치를 하고, 그리고 공사가 있을 때에는 준공검사라든지 철저히 지도를 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 사진은 동막리에서 보구곶리 들어가는 데 거기 이쪽입니다. 여기도 아마 재작년인가 관로가 들어갔는데도 아주 엉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것은 뭐 월곶뿐만 아니라 대곶면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관로 한번 들어갔던 곳은 결론은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장들은 이런 부분에 덧씌우기를 제대로 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뒤따르지 않고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조금 있다가 뭐 공장, 여기는 나름대로 공장이 이쪽은 없는데 다른 공장 있는 곳은 벌써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주저앉습니다.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도 3기 초선일 때 이 문제로 해서 상당히 많은 공직자들이 징계도 많이 먹고, 또 5000 몇 백만 원 환수도 했고 이런 사항인데 글쎄요, 지금도 그러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많이 개선은 됐다고 보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감독·감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민원 들어온 것은 지금 수도 할 때 읍·면·동으로 나눠서 업자들한테 맡기는 것 있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김포 급수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것은 지금 몇 개 업체가 우리 10개 읍·면·동을 맡고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2개 업체가 10개 읍·면·동 그 공사를 다 맡아서 합니까? 몇 군데에서 저한테 들어온 얘기가 2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사가, 모르겠습니다. 원활한 시기에 자기네가 하고 싶은 시기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제대로 이런 결과물이 이렇게 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22만인데 그런 업체를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어떤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청소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1개 2개 청소과 대행업체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 김포시에도 청소대행업체가 한 4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그런 개인급수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지금 방안을 갖고 계신지.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그쪽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부터 조금 지내보시면서 문제도 지적해 주시고 그랬고, 그래서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어떻게 늘리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너무 늦었죠? 간단하게 2가지만 할게요. 마곡2리 상·하수도 건은 다 이상이 없습니까? 나가 보시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누수되는 것.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신고해 주신 것 1건은 그때 즉시 조치가 됐고, 두 번째 해 주신 데에는 해 보니까 또 이상이 없더라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발견이 안 됐어요? 물이 솟는다고 그러던데.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거기는 문제가 없었고 다른 쪽에서 한번 또 있어서 거기도 완전히 조치를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런 하자가 계속 생기면 문제가 계속 될 것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장님께서도 수시로 순찰을 돈다고 하시고 있는데.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업체 관로를 쓴 것은 어느 정도를 썼어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금년도 마곡2리.

석기

민석기위원

그게 아니라 그 제품을 김포에 어느 정도를 썼냐 이거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김포에 금년에는 그쪽 마곡리 쪽에만 썼고, 연도별로 좀 쓴 데도 있지만 조금씩은 썼습니다, 부분적으로.

석기

민석기위원

조금씩 썼는데 문제가.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경우는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발생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누수도 되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공사 중에 다행히 돼 가지고 즉시즉시 조치가 됐지만 전의 것들은 보면 하자기간이 끝났다든지 그런 쪽에서.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그 부분만 보수를 했죠.

석기

민석기위원

업체 선정하는 것도 자재 쓰는 것도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또 앞으로, 지금 보면 그쪽 공사 그것은 그 제품을 쓰는 게 아니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다른 제품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다른 제품이죠? 그것은 기존에 쓰고 있던 다른 정품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그것도 정품이겠지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종류가 지금 2가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2가지 회사제품인데 그것은 문제가 없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런 현상이 자꾸만 나타나니까 제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하시니까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통진 신설 뭐 4000억원인가? 이게 얼마죠? 언제 되는 거예요? 2278억원.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최종 완공연도를 2011년도 12월까지 건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지금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지금 협상을 끝내고 재정경제부의 민투 심의가 다 완료단계에 있고, 지금은 약 12월 중순경에, 초순이나 중순경에 협약조인식을 맺고 내년 1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이 3군데가 지금 되면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현 상황으로 봐서는 신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발생해서 지금 계획된 하수처리구역 내의 것은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빨리빨리 추진돼야 좋은데 말이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신도시 입주 시기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완공되면 좋겠지만, 모든 것이 또 예산이 따라야만 되는 부분이고,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3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