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의원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려지지 잎으로 알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는 미래의 눈을 뜨고 사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희망과 설레임으로 시작한 무자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또한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41만 슈퍼평택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중국, 싱가포르 등을 방문하여 항만 물류와 물 관리, 환경분야를 견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6월, 10월에는 타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과 인천 송도 신도시와 남동구, 그리고 파주시와 남양주시를 방문하여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과 상하수도, 공원 분야와 깨끗한 도시 광고물 관리 추진 현황 등을 통한 의정체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남동구의 해수 처리장 방문은 평택항을 둔 우리시로서는 참으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시정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관내 주요 추진 사업현장과 수해피해 현장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지난 5월과 6월, 그리고 7월과 10월에 고덕국제신도시 개발현장 등 36개소 사업장에 현장활동을 펼친 것은 우리 위원회가 다른 어느 해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성과는 시민을 위한 섬김의 자세로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더 무한봉사를 실천하도록, 마음껏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슈퍼플랜을 추진하는 집행부 공무원과 41만 시민께서 계셨기에 가능하였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금년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등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금일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을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기성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를 위해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안광천. (선서문 전달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산업환경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를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8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안광천입니다. 지역현황 해결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손정성 과장입니다. (인사) 농업정책과 이병묵 과장입니다. (인사) 청소행정과 박노식 과장입니다. (인사) 환경위생과 김주원 과장입니다. (인사) 축수산과 이한덕 과장입니다. (인사) 항만지원사업소 변백운 소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7개 지구에 451만평입니다. 단지별 추진사항으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150만평 조성사업은 공업물량을 배정받아 SPC구성 중에 있으며, 한중테크밸리 산업단지 40만평 조성은 지구지정승인을 받아 토지, 물건조사 등 조사중에 있습니다. 고덕 국제화지구 산업단지 120만평 조성은 지구지정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를 경기도시공사에서 평택시와 경기도시공사 공동사업 시행자협약을 체결하여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승제2산업단지 19만평 조성은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서 영향평가 실시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탄산업단지 42만평 조성은 지구지정승인을 받아서 토지 물건조사 중에 있으며 이주기업 산업단지 40만평은 지구지정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40만평은 지구지정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외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8개사에 3,200만원을 지원하고 기반시설지원을 위해 도로개설 등 2개소에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안내표시판 9개소에 5,000만원, 환경정비사업으로 8개단지 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신용도가 미흡한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16개사에 22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패밀리클러스터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으로 27개사에 3,100만원을 지원하고, 국내전시회 참가 기업지원비로 11개사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금년도 104건에 기업애로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4월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지역산업정책대상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책추진비 9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진위면 동천리 일원에 지하수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광역상수도 공급공사 및 개별입지 공장밀집지역인 진위면 가곡리 일원에 도로개설공사를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정시장 및 송북시장 주차장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정시장은 2층 3단 일반철골조 주차장 60면, 송북시장은 지평식으로 주차장 44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을 계획에 있으며, 내년도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현황입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율은 총 15만 7,113세대에서 65.1%인 10만 2,203세대를 공급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완료되면 연말에는 공급율이 67%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공사계획은 당초 146억 4,300만원, 44.3㎞ 였으나 실적은 155억 2,800만원으로 48.1㎞를 공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촌지역 및 단독주택에 우선순위로 도시가스공급을 더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장당동 산10-12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2004년 9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매입 후 금년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추진으로 농업인단체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업경영인회 등 3개 단체에 교육 및 행사참가비와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에 5,000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등 876명에 4,800만원,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지원을 위해 690명에 대해서 5억 9,300만원, 출산농가 중 농가도우미를 이용한 2농가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농가는 11월 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유아양육비는 801명에 9억 5,400만원,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으로 6농가에 3,400만원, 농업인턴 및 창업농 후견지원으로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촌1사 자매결연 마을편익시설 지원사업은 3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체험마을투어를 375명에 500만원을,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해서 고덕면 궁리 바람새마을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평택쌀 명품화 추진을 통한 쌀분야사업에 유기질 비료공급 등 7개 분야에 29억 9,4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5개 분야 16억 5,600만원 사업으로 완료되었고, 4개 분야 9억 3,800만원 사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WTO, FTA 등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수, 채소, 화훼, 특작작목분야에 생산시설 현대화 및 생산기반시설 향상을 통한 경쟁 확보를 위해 5개 분야 22억 4,7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1개 분야 5,500만원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업소득기반이 위축될 때에 대비하여 소득이 높은 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2개 분야에 1억 6,9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4개 분야 7억 1,600만원 사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슈퍼오닝 프리미엄 농·축산물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슈퍼오닝의 인지도를 확보하고자 슈퍼오닝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우리시 농업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된 쌀, 배, 오이, 호박, 토마토, 이앤미떡 등 슈퍼오닝의 인증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슈퍼오닝 쌀 포장재 슈퍼오닝 인증업체 6개소에 농업 산지유통센터 등 원예작물 포장재를 지원하여 유통비용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슈퍼오닝 홍보 CF를 활용해서 TV, 라디오, 영화관 등 전국에 홍보하고, 전철역사, 시내버스, 온라인 등을 통한 홍보 및 TV프로그램 내 광고 등을 이용해서 슈퍼오닝의 홍보를 다양화하고, 또한 각종 박람회 및 체육행사를 통해서 전시 및 판촉행사 등 홍보활동을 30여회 진행해서 슈퍼오닝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특히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한 전국 농협 RPC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전국 5위에 입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우리시 관내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 81개 사업에 106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36건에 30억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 42건 53억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클린 존 시범운영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밝고 깨끗한 지역을 만들고 시민중심의 도시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핵심지역 3개소와 시범지역 19개소를 지정하고, 2008년 3월 핵심지역과 시범지역별로 추진운영단을 구성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단체가 함께하는 Clean Day를 월 1, 2회 실시하여 하천변 환경정비 거리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고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화단, 승강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시민참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마우스패드 배부 언론등을 통한 홍보실시로 시민참여를 제고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핵심지역인 지역을 11개소로 확대하고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으며 2010년 이후에는 시 전역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에코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입니다.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에 상생하는 명품클린도시를 건설하고, 2020년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인구에 102만명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목표로 안정적인 자원순환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13년까지 고덕국제화 지구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에 총사업비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진폐기물 처리시설 자료수집을 위한 벤치마킹과 환경부 한국토지공사 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민간 제안 사업의 타당성 검토 국고지원 신청 등 적기에 추진하여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청정대기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기오염의 비중이 높은 경유사용 시내버스 중 금년 10월말 현재 11대의 천연가스버스를 교체보급하고, 총 195대중 64대 천연가스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또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초과된 차량 등 2,812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를 실시해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켜 줬습니다. 그 밖에도 대기배출업소의 관리강화를 위해서 환경 NGO와의 합동단속과 배출시설물 관리 등 환경기술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기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서 수도권 대기질개선 대책사업과 대기 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감동 악취 제로화 프로젝트입니다. 악취 없는 산업단지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포승국가산업단지에 악취다량배출 사업장 입주제한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고, 산업단지 내 주요지점에 8개소와 민원발생지점에 집중적으로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경기도 및 시민과의 합동 지도점검은 물론 기술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악취방지시설 및 시설개선지원과 지속적인 악취모니터를 실시해서 악취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터전 평택호 맑게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하여 강우량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평택호 수 질의 오염도가 상승하였으나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사업을 위해서 한강유역관리청 주관으로 평택호유역의 10개시와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환경기초시설 고도처리 및 하천정화시설 설치 등 평택호 수질개선에 동참토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송탄 폐수종말처리 고도처리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하천변 정화활동 실시, 평택호와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 배출업소 지도단속, 수변쓰레기 수거 및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의 안전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식중독 법령개정 등을 위해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타베이스시스템을 정비해서 6,816개소에 대해 전달하였으며,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부페 등의 점검과 조류기구 및 식품등에 대한 보균검사 실시로 사전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2,291개소에 대한 방문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국산 수입식품의 멜라민 검출에 따라 대형마트, 문방구, 슈퍼마켓 등 1,820개를 대상으로 멜라민 검출식품 17개 품목 50㎏를 회수 및 폐기하였고, 428품목을 판매 금지토록 봉인 조치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명품화사업입니다. 평택한우 명품화사업은 최근 체결된 한미 FTA에 대응하여 한우개량 및 번식기반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한우 산업의 발전은 물론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평택한우가 명품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을 비롯해서 젖소, 돼지, 닭 등 경쟁력 강화사업을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8일에는 금년도에 처음 추진한 2008년도 시민과 함께하는 평택 축산 페스티벌 개최로 8,000여명의 시민과 함께 평택 축산업육성 및 우수축산물 홍보와 축산물 직거래를 통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시민으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내년도에도 좀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금년도에도 농림사업과 시특화사업으로 구분해서 19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단독 공동시설과 액비살포비를 28개소에 5억 9,800만원, 양 질의 액비생산과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개선제, 수분조절제, 축분처리시설 장비 발효퇴비포장제 등 395개소에 14억 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성이 확보된 양 질의 퇴·액비 생산을 유도해서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가축 분뇨의 자원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축분 공동 퇴비장 제조장 시설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없는 축산여건 조성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별로 특별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는 구제역, 10월에서 2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서 AI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독의 날 운영, 가축방역 특정장비 차량 3대 매일운영 및 축산농가 방역약품 공급 등으로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종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 브루셀라 등 일제검진 및 각종 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16개 사업에 6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우럭, 동자개, 뱀장어 등 토산어종을 방류하는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족자원의 증강 및 낚시를 통한 관광업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내수면 어업활성화를 위해서 양어장 수질 정화제 공급, 내수면 폐어망 수거 등 친환경 어장조성사업과 양어용 기자재 및 출하조절용 냉동보급 등 어업기반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 민물고기 축제입니다. 2002년 시작한 본 축제는 금년도에는 7,000만원 예산으로 1만 2,000명이 참가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정착되어 이제는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제5회 전국 민물고기 축제는 어업인 단체 주관으로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으로 민간주도의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내년에도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와 내실 있는 축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신규 정기항로 개설 추진입니다. 현재 평택항의 정기항로는 컨테이너 7개사 11개 항로, 카페리 4개사에 4개 항로가 개설되고 있으나 현재 일조항로와 청도항로는 임시중단 상태이고 금년 11월말 이후에 항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월 말에는 평택~미주 원양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하였고, 8월 초에는 동남아 항로와 유럽항로가 개설되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동남아 컨테이너항로 추가개설과 임시 중단된 카페리항로의 재취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동사업은 평택항의 부두시설 추가개발에 따른 신설된 부두에 조기활성화와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해 화물류 뿐 아니라 평택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평택항 이용자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서 선상워크샵 2회를 개최하였고, 평택항 LCL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중국 현지조사 1회, 평택항 홍보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선화주 초청설명회 및 대 중국 화물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추가 개정됨에 따라 동남아 및 원양컨테이너 항로 개설이 필요하며, 항로개설 초기 취급 물동량 부족으로 인한 선사의 경영리스크 보전을 위한 항비지원과 기존 선사의 물동량 처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평택항의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는 평택항 기항선사 10개사에 화물유치에 따른 볼륨인센티브에 4억원, 신규 취항선사의 항비 1,95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08년도에 신규로 항로개설 컨테이너 선사와 카페리에 선사항비지원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항로 선사에 대한 항비지원과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실적이 양호한 포드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물동량 증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항로 및 개설대비 국제여객터미널 시설개선입니다. 여객터미널에는 세관 등 12개의 CIQ기관이 상주 및 대룡해운, 씨앤훼리 2개 선사, 관광공사 9개 업체와 총 5개 항로에 2개 항로가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1개 항로가 취항할 예정입니다. 항로개설 대비 금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매표소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장하고, 또 입국장을 확장하고, 입국장 확장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위한 사무실을 신축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24쪽부터 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안광천 국장님을 위시로 한 여러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서류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7쪽 도시가스공급, 우리시에 65.1%가 보급이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시행자는 삼천리가스에서 물론 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시가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이러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기를 보면.. 이게 동절기에 요즘과 같은 고유가시대에 좀 저렴하니까 쓰고자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겨울되기 전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소관 같은 것도 많이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11월.. 지금이 11월 달인데 11월, 12월 이전에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시의 올해 전체적인 아직까지 도시가스 진행상황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꼭 우리가 이것을 동절기에 가까워서, 임박하게, 이렇게 공사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비전동 81-6번지, 597-3번지 일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천리 시행자에서 진용이라는 업체로 도급이 됐던데요. 공사기간이 2008년도 10월 20일부터 2008년도 11월 31일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 공사가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게 꼭 시기적으로 이때에 이루어져야 될 상황인지? 좀 당기면 안되는 건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삼천리가스와 유기적인 업무조율이 잘 안되는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손정성입니다. 삼천리가스가 주된 시행공급사로서 저희 가정에 연료가 공급이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약 150여 억이 투입이 돼 가지고 거의 약 40여 ㎞의 배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공사가 주로 봄하고 가을에 집중이 돼 습니다. 그 이유는 하절기에 우기를 피하고.. 다음에 예산수립이 내년도사업은 내년도 3월 이후에 삼천리 본사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여름 들어서기 그전에 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대부분 굴착과 연관이 돼서 공사가 요즈음 하반기에 몰려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배관투자 지역 확정’ 해 가지고, 2009년도 3월에...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피해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가 된다는 말인데요. 도시가스보급을 위해서 이민현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동분서주하면서 뛰셔서 도시가스가 못미친 지역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점은 깊이 삽니다만.. 우수기 그런 것을 피한다 할지라도 11월, 12월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항이, 삼천리가스 하고 유기적인 업무를 해서 앞당겨서 우리가 공사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사항을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과장님, 요즈음 도시가스를 매설하고 있는데, 지금 송종수 위원이 뒤늦게 시행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자 문제,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보면 배관 공급관을 깔기 위해서 도로를 커트하는데, 그 후에 복구를 하고 아스콘으로 덮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평택시가 도로를 예쁘게 잘 포장을 해 놓았는데 공급관을 깔기 위해서 삼천리에서 그것을 굴착을 하면, 후에 복구를 전면포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땜빵식으로 다 해놓는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 시에서도 배관공사를 승인해 주고 굴착허가를 내줄 때에.. 저희가 배관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지반 다짐으로 해 가지고 초기 아스콘으로 우선은 위에 포장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다짐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시 그것을 깎아내 가지고서 도로를 큰도로로 말하면 약 반폭 정도.. 다음에 일반 부락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포장을 위에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굴착을 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포장종류는 저희가 삼천리로 하여금 포장이 깔끔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굴착 후에, 본위원이 봤을 적에 다짐을 제대로 안 넣고 모래부설도 제대로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복구하고 난 후에, 자연침하를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역에는 모든 제경비를 다 주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해가지고 완벽한 포장으로 노면포장을 해야지, ‘그동안 자연침하를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고 여러가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미관상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삼천리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최대한 공기를 당겨가지고 전면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제1배수지 삼각산,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만.. 과장님, 올 상반기 3, 4월달에 도시가스가 낙촌이라는 마을에 보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유기적인 업무조치가 잘 안돼서 그런 건데.. 도시가스배관을 올 상반기에 깔았는데 거기다가 100㎜ 상하수도 배관을 집어넣는다고 그러고, 그 맞은편에 또 250㎜ 배관을 집어넣는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도시가스배관을 건드린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 250㎜, 100㎜ 굴착을 해 가지고 한 라인에 집어넣는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우리 기업경제과하고 업무적인.. 공사소관은 아니지만, 기획 같은 것 따오는 그런 저기지만, 그런 것은 유기적으로 우리가 안되는 건가요?

글쎄요. 저희도 내년부터는.. 도시가스의 비용을 좀 줄이고 저희 시민들한테 1㎞, 1m라도 더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서 제안 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배관을 설치할 때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걸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다시 한번 부서 간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33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올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81개 사업에 총사업비 105억 8,200만원.. 적지 않은 사업비에 여러 가지사업이 많았습니다. 일전에 질의 한 적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사업을 보면, 수리시설정비라든가 보조, 자체.. 또 공여구역주변 수리시설정비, 노후 소교량 재설치, 저수지 준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을 시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공사하기에는.. 뭔가, 부당하다기 보다도, 많은 부분이 한국농촌공사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먼저 회기 때 김승남 위원님께서 농촌공사 평택지사장이 의회에 한번 올 수 없겠느냐고 질문 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하고요. 올해 송탄지역에 이루어진.. 송탄중학교, 부락산 초입, 지산동 수로 배수공사에 예산 2억 5천을 들여서 기존에 좋지 않았던 수로를 완전히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본위원도 그 코스를 이용해서 부락산을 가는데, 하루에 1천명 이상이 그 코스를 이용해서 부락산을 등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계인 전문위원 님은 (자료를 내어주며) 이거 두 부를, 한 부는 안광천 국장님에게, 한 부는 농수산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과장에게 자료 전달) 맨 뒤에 첨부된 사진 1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며) 이것이 국도에서 시작되는 수로공사 등산로 길입니다,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맨 앞에 보면,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거기에, 지산지구인데 지번이 672-5번지입니다.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기호농지 개량조합으로 1,257㎡로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평수지요?

뒤에 지적도 등본을 보면 모양도 나와 있고.. 다시 사진 2페이지를 보면요, 이것이 농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십 여 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공사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시가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로개량도 하고 등산로도 하고 있는데, 농촌공사는 자기네 땅 마저도 방치하고 협조를 안 해 줘서,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많은 등산객들도 이것을 지적합니다. 3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홍수나 물 흐름에 대비해서 불량 폐기물들이 거치대를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사진에)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고 있어요. 4페이지를 보면, 여기가 쓰레기 천지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상업지역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주택가가 주차장 문제로 굉장히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서정지구 점촌지구에 얼마 전에 공영주차장 30면을 확보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1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주차 면 하나를 위해서 얼마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5천만원입니다. 4페이지에 이 정도 땅이면, 농촌공사에서 시하고 서로 협력만 해 주면 최소한 15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여기는 흉물스럽게 10년 이상 불법건물이 방치되고 있어요. 변두리도 아니고 시내 한복판에, 올해 시가 예쁘게 수로공사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그래서 본위원이 연초에 이 불법건물을 지적하니까, 농촌공사에서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철거는 안하고 임의로 이렇게 파란 비닐로 해 놨어요. 6페이지는 너무 흉물스러워서, 여기가 송탄중학교 초입입니다. 하루에도 수 천명의 학생들이 다니는데, 이렇게 흉물스럽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를 보면요.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장이라는 사람은, 올 연초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도로변에 푯말을 해놨어요. 「경고」중에서, 거기 3항에 보면, ‘가축, 퇴비를 쌓거나 작물을 심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보름 전까지도 그 푯말 밑에 배추를 어떤 사람들이 심어놓아서, 이 공간이면 최소한 주차를 3대를 할 수 있는 공간에 이런 식으로 작물을 심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배추 한포기가 300~400원밖에 더 합니까? 배추 30포기. 취미로 하는 것인지,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돈 만원 벌려고, 인근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이것이 한 두 달 된 것도 아니고 이미 10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농촌공사 평택지사장을 한번.. 과장님, 농업정책과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거는 농촌공사 소관입니다. 나대지로 되어있는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에 붙은 땅은 저희가 협조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구거로 가치가 없는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붙어 있는 인근 주민한테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구거가 기다랗게 되어 있네요. 용도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진할 수가 있는데, (사진에서) 보니까 물도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농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전체의 수로 인근 땅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도로변이고, 주택과 연립이 많아서 주차 때문에 굉장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농촌공사와 서로 연대를 하거나 업무협의를 하면 많은 유휴지를 얼마든지 시민들한테 주차공간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주차공간은 둘째 치고라도 시가 엄청난 예산을, 어찌보면 평택농촌공사가 부담해야 될 사업을 평택시가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공사가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땅이 이렇게 흉물스럽게.. 시가 공사를 해도 빛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처음 지적한 것이 아니고 공문이 있습니다. 송북동에서 올해 박장호 동장이 최종 결재를 해서 올 2월 26일에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장에게 공문을 띄웠어요. 관내 불법건축 철거물 요청 공문을 띄웠고, 그 당시 농촌공사 평택지사에서는 송탄지소장이 원한식씨, 지사장은 아니네요? 담당자 이재경씨가 결재를 해서 3월 18일에 소재 파악을 해 달라고 왔어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만날 공문만 왔다갔다하고 말아요. 개인적으로 농촌공사에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 우리시가 수로정비 공사로 단장하고 예쁘게 등산로를 개설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정말 호평을 받고 있어요. 정말 잘 했다. 그런데 농촌공사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해 줘서, 흉물스럽게..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 관내에는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을 것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인근주민들한테 간이 주차장이라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24쪽 산업단지조성 추진에 보면, 첨단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굳이 왜 복합으로만 하려는 거지요?

옛날에는 산단에 공장만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생활권까지, 인근주변에 상가를 조성해서 근로자와 인근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산업단지를 복합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민간개발이 30여 군데가 있잖아요? 이것이 있는 땅의 위치가 거의 브레인시티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평택 바운더리에서 보면, ‘아, 어느 지역이다’.. 거의 다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민간개발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복합이라고 거기에 택지개발을 하면, 그 주변에 하고 있는 곳은.. 거기가 또 안 되잖아요? 지역특성에 맞게, 복합단지가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서탄산단의 경우는 당연히 복합산단으로 가야 해요. 그렇지만 브레인시티의 경우는 평택의 중심부 쪽에, 그 주변에 개발을 많이 하는데, 지금 평택시가 필요한 것이 택지가 아닙니다. 산업단지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해요. 우리가 2020년에 인구 100만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하려면,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복합단지를 하면 그만큼 산업단지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 바운더리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위별로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탄산업단지의 예를 들면, 서탄산업단지는 시행사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민간개발로 한다는 것은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단이 민간하고 붙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많지 않은데 브레인시티의 경우에는, 서탄산단은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택지를 해놨지만, 브레인시티는 거의 안쪽에 있다고요. 거의 중앙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민간이 작업하는 곳도 있고 이제 시작한 곳도 있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규모가 안 커요? 쌍용 앞에 이쪽으로.. 그 주변이 다인데..

제가 알기로는 영신, 지제 이쪽만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승인난 것이...

수촌 거기도 다 났잖아요?

네, 그 세 군데입니다.

거기도 있고 이쪽 장당동도 다 그 주변지역인데요?

그런데 아직.. 도시계획에 넘어온 것은...

장당은 지금 ‘북시티’인가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수촌, 거기 쌍용 앞에.. 그리고 모현, 지제 이쪽은 다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이, 소사벌도 90만평, 지제 이런 데 다 합치면 거의 90여만평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올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2020계획에 100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는 인구계획까지 보고 하기 때문에, 일단 타당한 것으로 승인된 것 같습니다.

타당하니까 승인이 났겠지만, 인구정책이 100만이 되니까 그만큼의 택지개발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산업단지를 다 복합으로 하면.. 사람이 유동성 있게 움직여야만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만날 놀면 주변은 뭐예요? 거기에 또 다른 도시가 형성이 되면.. 지금 평택이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3개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이질감 때문에 서로 동서남북 따지고.. 동쪽 한번 해 주면 서쪽 한번 해 줘야하고, 서쪽 하면 북쪽 해 줘야하고,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던, 길을 많이 뚫어주고, 북부 쪽은 소외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나가는 길은 잘해놨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길은.... 남부 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막혀 있어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렇지만 북쪽으로, 오산이나 수원으로 빠져나가는 길은 잘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내려올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이사 가는 거예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것을 많이 염두에 두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제 주변에 진위면분들, 이사 오시는 분은 많은데 오산으로만 40명 갔어요. 평택으로 온 분은 5명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진위면은 워낙 소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면 이사를 가야 해요. 그런데 다 오산으로 이사를 가요. 그것 참 문제입니다. 서탄면도 마찬가지에요.

고덕국제화지구하고 브레인시티가 되면, 외국대학하고 특수학교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산에서도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브레인시티 같은 것은 부동산에 도면까지 돌아다녀요. 우리만 ‘여기서 공부 못한다?’, 남들은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도면은 아니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거의 맞더라고요.

비슷합니다. (

오산에서 사람 안 오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26페이지에 재래시장.. 서정시장하고 송북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위치도 다 나왔고.. 서정시장은 시장 안에 그 외곽 쪽으로 하는 거지요?

재래시장에 시설현대화를 하면 안 한 것 보다는.. 주차장을 하면 고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70~80억이 오거든요.

당연히 그것을 하면 좋아지겠지요.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이, 재래시장이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주차장도 좋지만, 주차장 안에 공공용지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해도 그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재래시장 있는 곳이 도시였는데 지금은 구도시가 됐습니다. 현상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해 줄 거면, 주차장 용지는 터 아닙니까? 마당의 개념인데.. 명절이나 이런 때 이벤트를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요. 안정리 시장을 가보니까, 운영을 하면 문제가 많이 될 텐데, 이왕 할 때 공간을 더 확보해서 이벤트 소광장 같은 것을 조성해 주면 시장상인들도 어떤 자구노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차장 용지를 할 때, 이왕 들이는 거, 조금 더 해서 주차장 외에 시장상인들이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조성해 주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평택시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노무라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위원님께서도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노무라 연구소에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노무라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일본의 현실을 우리한테 접목을 시키니까 좀 안 맞습니다. 일본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기존도로도 넓고 자기들 건물도 잘라주면서 했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임대이기 때문에..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노무라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27쪽 도시가스공급에,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겨울철에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한달에 보통 두 드럼 정도... 거의 50~60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가스로 하면 3분 1 정도.. 문제가 뭐냐면, 1번 국도변으로 본관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거기서 수도배관 빼듯이 빼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워낙 고압이다 보니까 그것을 낮춰서.. 또 1m 관을 한다면 4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니까.. 이것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삼천리라는 개인회사가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몰라요. 또, 동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삼천리에서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집 앞에서 끊어진다고요. 백 사람이 혜택을 받아도 한 사람이 못 받으면, 백 사람은 가만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럴 거면 이것을 왜 해줬냐?”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위면에 가스 들어왔습니다. 주무계장님이신 이민현 계장님이 참 고생 많으셨어요. 해 줬으면 당연히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해 주고도 욕먹는 것이거든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요금 내는 데에서 0.2%인가 2%인가?

네, 적립합니다.

적립하는 것이 6억인가 얼마지요?

평균 따지면 2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은 소외된 지역에 깔아주는 기금이잖아요?

현실이.. 농촌지역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인근 시군을 보면, 우리는 67%지만 화성은 48%입니다. 안성은 38%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라서 도시와 농촌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지만, 인근 시·군보다는 굉장히 보급률이 높습니다.

보급률이 높은 것은 아는데, 도심지역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택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다 자연부락에 사는 시골분들이에요. 외곽에 사시는 분들..

2010년까지는 웬만한 도시지역은 대부분 되고요. 그 외로는 5년 동안 농촌지역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국장님이 한미협력사업단장으로 계셨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이라는 것이.. 팽성, 서탄면, 진위 일부에 어떻게 됐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농로포장해 주고?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뿐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시설을 한번 해 주면 영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한달에 몇 십 만원씩 절약이 되는... 이런 것을 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골 같은 데..

미군기지 3km 반경 내에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 한미협력단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지원조례가 타 시·군에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은 의향이 없으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수로, 배수로 정비 같은 것이 있잖아요?

수세.

수세를 받아서 기반공사에서 거의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폐지가 돼서 돈이 없다고 시설을 안 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수도 같은 것이, U자관 정비를 많이 했어요, 그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시멘트로 U자관을 하다보니까,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전에 흙으로 했을 때는 거치고 거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배수로에서 이것을 다 못 받아주는 거예요. 중앙배수도가 어떻게든지 정비가 돼야 하는데, 그것은 안 해 놓고 옆에 있는 배수로만 했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받아 주는 중앙배수로를 어느 정도 해 놓고 같이 해 줘야지.. 받는 곳은 가만히 놔두고, 곁가지만, 그런 소배수로만 해 주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배수로나 용수로는 농촌공사에서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우리가 민원이 생기면 우선 합니다. 내년 추경에는 용·배수로에 대한 배수 개선 체계사업을 용역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유수관 계획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체계를 갖춰서 용역을 줘서, 농촌공사하고 용역비를 반반씩 대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에 농촌공사에서 오면, 그 관계도 한번 질의 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묵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의 현실이.. 농업이 주가 아니잖아요? 특히 수도작은.. 시설채소는 진짜 농업이 주업이지만, 수도작은 주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부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물꼬만 보고 비료만 한번 주면 놔뒀다가 그냥 벱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주변에 있는 배수로에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무성하고, 퇴적물이 쌓이는 것도 방치해 둡니다. 그전에는 농업이 주였기 때문에 내 논에 물을 대려고 정비를 잘 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신경 써서 삽질 한번 해 봐야 나만 힘들고.. 우리가 배수로 정비를 해 주는 것이, 포크레인이나 기계를 이용해서 한번만 파줘도 민원이 덜 생깁니다. 아까 민원 생긴다는 것이 그거거든요. 옛날부터 퇴적물이 쌓여있지, 거기에 잡초가 우거졌지, 그러니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지요. 시에서는 그 해결방법으로 U자관을 묻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좀 바꿔서 한번씩 정비를 해 주는 거예요. 한번씩 만져 주는 겁니다. 둑도 한번씩 만져주고.. 그러면 비용면에서도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0쪽이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마케팅 추진, 평택항이 활성화돼서 부산, 인천 버금가게 해야 하는데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제가 질의 를 하나 하겠습니다. 씨앤훼리 중국 억류에 관련해서, 변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무금액이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비가 25억이고, 항비가 10억. 지금 일조항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평택시가 채무변제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럴 리야 없겠지요. 변소장님께서 항만 쪽에 계시고 하니까, 현재 집행부가 어떤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일조항에서 유류값을 채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조항무국에 항비 10억 정도.. 저희는 총액 4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조시 정부에 확인해 본 것으로는 총 50억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유류대를 대지 않아서 선박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선박이 일조항에 계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조항로에 취항하고 있었던 씨앤훼리가.. 씨앤그룹이 전체적으로 워크아웃 상태이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씨앤그룹이 가지고 있는 씨앤훼리의 지분율이 약 86% 정도 됩니다. 6개 회사가 나눠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86%의 지분의 양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평택시에 그러한 내용으로, “원하는 지역업체가 있다면 지역업체가 인수하는 방법을 시에서 중심이 돼서 해 달라” 하는 제 안건 의서가 공문으로 지난 11월 12일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에서 채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실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회사의 정관, 그리고 자산 및 부채현황, 배 용선료에 대한 용선료와 용선료 구성내역, 그리고 희망 매각금액, 그에 따른 산출 근거.. 그리고 씨앤그룹이 86%의 과점 주주인 것은 틀림없지만 주주총회를 열어서 소액주주들의 동의 를 얻었는지의 여부, 동의 를 얻었다면 그에 따른 회의록, 이러한 부분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택시가 담보를 잡힌다든가 평택시 책임 하에 배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 관심을 가진 업체들이 상당수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씨앤이 갖고 있는 총 자본금이 120억이었는데, 완전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와 씨앤훼리가 요구하는 인수금액에서 상당 부분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서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평택하고 일조하고 취항하는 상태에서 본다면, 일조시에서는 항로를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정부에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어제 제가 전화를 받은 것으로는, 양 시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사 타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입장이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평택시가 여기에 깊이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평택시가 일조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면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요식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6쪽 에코센터 내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일단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에코센터 설치는 고덕국제화지구 내에 우리가 1만 6,000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에코센터 추진은 가연성폐기물 300톤, 음식물처리시설 200톤, 재활용선별시설 100톤으로 해 가지고 평택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폐기물처리를 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3,200억 정도가 들겠습니다.

평택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다 여기에서 처리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칠괴소각장 은 어떻게 해요?

시설(칠괴소각장)이 거기도 꽤 오래 됐거든요. 만약에 거기가 될 때에는 보조역할로 하고요.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되면 폐쇄하는 겁니다.

에코센터가 생기면 칠괴소각장은 앞으로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걸로?

거기는 완전 소각시설이고요. 에코센터 내의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은 RDF, 연료를 생산해 내기 때문에 일부 어쩔 수 없이 소각해야 될 것은 칠괴소각장에서..

소각해야 될 것은 칠괴소각장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칠괴소각장에서 소각할 때 생겨나는 잉여열이 있잖아요. 에너지화 사업이 안되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를 갔다 왔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 해열회수사업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시 재정 사업으로?

아니요.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시비 50% 확보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국도비는 어차피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효율성 제고사업인가? 10가지 그 사업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 50%를 출연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현재 신기술이 많이 있어서 업체에서 제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택시라든가 아니면 각 지자체마다 이것을 자기네가 실비로 그냥 해 주고, 그걸로 인해서 4, 5년 뒤에 빼나가는 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어디서 잠깐 들었거든요.

칠괴소각장 같은 경우는 폐열 회수되는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내에 전기터빈이나 소각을 할 수 있는 전기설비시설을 해서 폐열을 회수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평택의 칠괴소각장이 25톤~30톤 정도지요? 그러면 그게 중소형 터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 발생하는.. 1일 25톤 정도를 하게 되면 충분히 1년에 약 8,000만원 정도의 전기를 한전으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로 해서 쓸 수도 있다?

매각에 대한 부분은 따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매각을 하든, 아니면 자체 인근지역에 주든..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약 8,000만원 정도의 이익이, ‘잉여열이 버려지는 것을 전기화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 제안 사업을 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자체 내의 칠괴소각장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가 전기료 이런 게 약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폐열을 회수해서 운영비로만 충당을 해도 약 7년에서 8년이면 본전을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체 운영을 하는 걸로..

자체 운영을 했을 때 11억 드는 것 아니에요. 11억이면 국·도비 50% 해서 5억 5,000만원, 시비 5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금 회수하는데 기간이 7년인가 8년 걸린다는 것 아니에요. 제안 사업을 하게 되면 약 4년이나 5년이면 자금회수가 충분하다고 해서..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5억 5,000만원을 안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민간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칠괴소각장 운영은 운영대로 운영비가 1억 1,0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따로 발열전기량을 다른 업체나 이런 데에다 팔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칠괴소각장 운영비 들어가는 것을 매년 그만큼씩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다는 거지요.

어쨌든 어떤 것이 경제적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40쪽, 아까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평택호 한 번 여쭤볼께요. 서울청에서는 10개 시군이라고 하셨지요? 그게 어디어디에요?

이게 우리 평택호에 물이 흘러들어오는 시군입니다. 화성, 오산, 용인, 수원, 의왕,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평택호가, 충청도 둔포천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환 쪽에서 약간 오는 게 있거든요. 그 쪽에는 공장지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둔포에 공장지대가 많이 생겼어요. 거기서 물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던데?

성환에서 오기는 오는데, 거기는 아직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개 시군 중에 지금 말씀하신 구역인 천안시하고 아산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BOD가 점점 늘고 있어요?

비가 올해는 덜 왔고요. 다음에 평택호에 잠식해 있는 기간이 다른 때보다도 약 열흘 정도 더 있었기 때문에 수치가 높았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늘어나서 내년에도 또 수치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할 때는 수원천,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 앞의 업무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금암교라든가 군문교 이런 데서 하면 그 위에서 나오고.. 지금 얘기한 10개시에서 나오는, 우리 평택시만 아니고 그 위에서 또 내려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는 것은 한 군데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같은 오산천이나 수원천이라도 좀 여러군데 나눠서 해야 그 안에.. 또 배출업소가 그 안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 좀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군데에서 다 해 가지고, 매년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연도별로 COD 나온 결과는, 지금 정부에서 약 20여 군데에.. 여기 평택호 관련 지류, 하천별로 20개 군데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택호 같은 경우에도 약 3개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별개로 시에서도 20개 지점을, 오산천도 한 군데뿐이 아니고 세월교라든가 금암교, 진위천 같은 경우에는 진위교라든가 황구지교, 궁안교, 지산천, 서정천, 이렇게 그 위의 상류지류들까지 약 20개소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한 것을 보면, 여기에 ‘03년도부터 ‘08년도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평택호를 수질로 따져가지고 몇 급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급수입니다. 지금 1급수, 2급수로 따지지는 않고 ‘매우 좋음’, ‘약간 좋음’, ‘나쁨’,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요. ‘나쁨’입니다.

우리가 봐도 뻔한 건데.. 사실상 평택호는 자연환경이니까 물도 깨끗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물을 가지고 슈퍼오닝이라든가 쌀농사를 많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깨끗한 물 이러면 농산물까지 다 연결이 되고 쌀까지 연결이 되는데, 수질 이것은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고, 큰 공장의 오폐수는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면서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요. 거기에 체크가 다 됩니다. 폐수처리장 방류를 할 때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나갈 때 체크가 다 돼 가지고..

큰공장은 도에서 한다면서요? 조그만 공장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하천 같은 데를.. 비 오는 날은 거품이 많이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못 버리다가도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내려갈 때 많이 버려가지고 조그만 하천의 고기가 죽는다든가? 오산천도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근거를 잡지는 못하지만 비오는 날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렇단 말이지요.

방류할 때는..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업체에서 버리게 된 게 지금은 정밀해 가지고 발견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확률이 좀 적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전화를 한 번 했는데, 지금 진위천에 제지공장을 몇 개 해 가지고 한 통로로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K-55 앞으로 가면..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악취도 굉장히 나고 통로 나오는데에 종이 쓰러진 게 쭉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도에다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 조치하겠다.’했는데요. 와서 시료를 떠갔는지 안떠갔는지는 몰라도 그런 문제가 많다는 얘기에요. 오산이나 수원에서 내려오는 BOD같은 것을 산출할 때는, 우리가 오산시계라든가 그런 데에 가서도 많이 해 가지고.. ‘야, 우리시에서는 이런데 오산시에서 내려오는 물이 BOD가 많이 섞이고 굉장히 수질이 안좋다.’ 그러면 우리가 또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관내만 잘한다고 해서 평택호가 맑지는 않잖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추진 중인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과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한 제반사항등을 연계하여 감사에 참고하고자 한국농촌공사평택지사장 고영조 지사장을 참고인 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방금 김승남 위원님께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한국농촌공사평택지사장 고영조 지사장님을 참고인 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농촌공사 고영조 지사장님을 참고인 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으로 한국농촌공사 고영조 지사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평택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신 고영조 농촌공사 지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업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애써주신 가운데 오늘 지사장님께서 농촌공사의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영조 지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가급적 참고인 과 관련되는 사항만을 질의 하여 주셔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지사장님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지요.

보고순서는 지사 일반현황, 2008년도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사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직제운영이 4팀 2지소, 1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지소로 4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112명입니다만 현재 9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계약직 3명, 공로연수자 5명은 미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고객현황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저희들이 1만 5,98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시에 걸쳐 있습니다. 용수이용자수는 1만 4,661명, 운영대의원은 19명, 용수관리위원은 431명, 전업농은 1,279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공사관할을 보시면 평택지사 1만 5,986㏊중에 평택시가 1만 3,996㏊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 번의 용배수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30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토공이 2,730㎞, 구조물이 576㎞로써 구조물화율이 약 17%로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물은 우리 경기지역본부 전체시설이 총 925개소에 6만 4,29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평택지사가 총 136개소에 1만 5,986㏊로 약 25%를 저희들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다음에 농지 규모화 촉진, 농업생산기반유지관리, 기타사업 등 총 금년에 450억 4,2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실적은 38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추진실적은 396억 8,600만원으로서 88%의 실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배수개선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지표수보강사업, 저수지 준설사업, 재해대비보강사업 등 해 가지고 2008년도에 131억 8,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 길음 청북 등 14개 지구에 2008년도 사업비가 약 96억 3,900만원으로 지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수탁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창, 동청 배수장을 포함해서 48억 6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창·동청은 금년 6월말에 준공을 해 가지고 금년에 가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유지관리 선수수입금 집행계획입니다. 본사에서 선수수입금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3억 4,8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억 4,800만원을 가지고 길음 양수장 펌프수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해복구 용·배수로 준설 및 양수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월 달에 호우로 인해 가지고 입은 피해에 대한 보수사업으로서 자체자금으로 해서 약 8,725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한국농촌공사 고영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관련 민간대행사업비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은, 평택지사에서 평택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평택, 화성, 용인, 오산, 천안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쪽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쪽 용인의 기흥저수지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동저수지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주요추진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확보는 국·도비는 몇 %이며, 시비 보조받은 것은 몇 %로 정확하게 나온 것 있습니까?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 본부하고 저희들하고 본사에서 총 취합을 해 가지고.. 농림부를 통해 가지고 주로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은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시비, 도비는 시하고 도에 건의를 가지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보조금액 국·도·시비 %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평균으로 따졌을 때?

거의 100% 보조사업이 많고요. 경지정리 같은 경우 시·도비가 약 10-20% 정도 됩니다. 국비보조는 거의 100%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농촌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거의 다 100%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만 이렇게 하셨고요. 사업비별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은 구분이 안돼 있고 실질적으로 %가 안돼 있어서 제가 우리 평택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유지관리 수탁사업은 50%가 도비, 5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5쪽에 있는 48억 중에 약 24억이 순수한 시·도비이고 제일 밑에 경상경비보조 6,000만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법인 수질검사 하는 것,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기반공사에서 해 주나요?

저희들이 저수지하고 평택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영농법인이라든가 믿음영농법인이 이번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을 때 부적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청을 하면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요청해서 결과통보 했습니까?

결과를 아직 통보는 안한 것 같은데요. 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하고 하천하고 농업용수에 적합한지 검사기준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거의 비슷한데요. 환경정책기본법을 보니까 평택호하고 천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검사 의뢰사항에 대해서 평택호는 ‘호’기준과 ‘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호’기준으로 따지면 오바가 돼 있어요. ‘천’기준으로 따지면 적합합니다. 그래서 평택호 주변에 있는 친환경농가에 대한 검사를 다시 농촌공사에 의뢰를 했는데요. 안성천 물인데 왜 평택호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래서 다시 검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예를 들면 부유물질 같은 경우 평택호 ‘호’로 기준하면 15호 이하로 규정이 돼 있는데, 하천으로 따지면 100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량을 따지면 2.0 이상으로 호는 돼 있고, 안성천으로 따지면 2.0 이하로 돼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사 재의뢰를 했습니다.

믿음영농법인이라든가 서해영농법인이 지금 친환경농산물로 지정받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우리 생산농가에서 그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지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6개시를 감당을 하고 있지요?

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여름 6월, 7월에 거쳐서, 금년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왔었어요. 고잔저수지 중앙배수로, 고잔저수지 유용면적이 약 5만 5,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약 2㎞를 흘러가지고 남양호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는 중앙배수로 양쪽으로 전부 경지정리가 됐어요. 관리구역도 농촌공사가 맡고 있는데.. 지금 배수로의 폭이 6m, 5m 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내린 비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을 못해 가지고 범람할 위기까지 왔고요. 그것이 범람했다라고 하면 고잔뜰이 전부 묻히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애당초에 경지정지를 할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때 그 배수로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또 요즈음의 기후변화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업무, 또 아니면 관할의 관리권, 이것을 봤을 때에는 농촌공사가 1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앞으로 농촌공사에서는 그 부분, 국지적으로 고잔저수지만을 얘기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비단 청북 고잔저수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농촌공사가 지금 자체예산 수립이나 이게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평택농촌공사가 진위 안성천의 배수기능 종말처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호의 관문을 통해서.. 또 하나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이런 큰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배수기능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벌써 약 몇 년전부터 이것을 정치권에서도 내용을 알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착공을 했나요?

아직 착공 못했습니다. 계약은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약 1,300억 들여서 3년차 공사를 하게 되면 안성천, 진위천에 대한 배수기능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평택지역이나 진위, 고덕, 팽성, 청북, 오성, 이쪽은 사실 아주 상습 피해지역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 자료에도 들어있지만 배수펌프장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하나 만들려면 40억 내지 50억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쪽 지역에서 요청을 했더니 답변이 중앙에서 왔어요. 뭐라고 왔냐? ‘지금 관문증설공사를 하니까 이것이 되면 원활한 배수기능을 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수기능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펌프장을 증설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하고.. 두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잔배수지 중앙배수로 준설은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장비를 들여서 준설을 일단 일부는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배수로가 길이가 2㎞나 되고 워낙 확폭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작년의 예를 보시면 홍원배수로하고 삼계배수로를 저희들이 토지공사에서 5억을 받아가지고 깔끔하게 준설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배수가 잘 되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비확보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구적으로는 배수개선사업에 포함이 돼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남양호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수위가 항상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갈 때 쑥 내려가야 되는데, 유속이 굉장히 줄어들어가지고 자꾸 침전이 돼서 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으로는 배수개선사업에 포함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될 지도 모르니까 우선은 준설이라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협력을 해 가지고 같이 한 번 준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퇴적물이 쌓였다라고 해서 바로 포크레인을 불러서 그것만 긁어냈다고 그래가지고 그 민원은 해결? 이것은 좀... 원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확폭을 확장한다든가,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배수개선이나 제방 정비개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문제는 사업비 확보인데, 우선 농촌공사가 조합원 내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올려놓고 해서 자체 재원조달을 우선 시도를 하고, 그것에서 부족이 되게 되면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요청을 해서라도 그쪽에는 민원이 끝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완료가 돼야지... 지금 하고 있는 응급처치식으로 퇴적물 제거하는 것으로 민원해결?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게 업무영역도 그렇고, 관리 책임부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선 농촌공사가 관심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풀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관문 확장관계는 계약이 돼가지고 착공은 됐습니다만 착공식은 아직 안했어요. 금년 예산이 80억입니다. 경기지역본부에서 직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아마 수위조절을 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폭우가 내릴 때, 또 만조가 됐을 때에는 어차피 이쪽 호수 내의 수위가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할 때는 또 배수펌프장을 가동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기가 진위천하고 안성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에서 수류가 원활하게 내려오는데 장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큰 효과가... 배수장을 거의 안돌릴 정도로 수위가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배수장은 배수장대로 돌리고, 수위조절은 빨리 빨리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택호도 그렇고, 남양호는 더 해요.

남양호는 더 심하지요.

하상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 해서 물 흐름을 방해하고, 위에서는 터 놓으면 쭉쭉 빠져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안되거든요. 평택은 글자 그대로 ‘해발 수면 몇 m’ 이러기 때문에 같이 물이 흐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천상 6개 시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전부 받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좀 거들어 주지 않으면 엄청 어려운 사업인데요. 실지 피해를 목전에서 보는 것은 평택시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확장하는 기능이 기존의 배수관문보다 2.5배 더 수량을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군데가 다 나갈 때 지금 나가는 것보다 2.5배가 정도가 될 겁니다. 기존이 120m인데 176m를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총 296m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약 2.5배 정도입니다.

준공 예정을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3~4년 정도..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1,280억 정도 되는데 국비지원이 빨리 되면 빨리 끝날 것이고, 아마 4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이병묵 과장님한테 제출했던 자료를 고영조 지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질의 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신 고영조지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농업정책과에 지금 배부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8년 1월부터 이번 12월까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중복된 것은 아니지만, 81개 사업에 105억 8,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그 중 일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2억 5천을 들여서, 지산동 119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송탄중학교 지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위치에 지금 배수로 공사를 했고요. 뒤에 사진 1번을 보게 되면 배수로공사 뿐만이 아니고 일반 국도에서 등산로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굉장히 예쁘고, 평소 지역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을 보게 되면 지금 평택농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번 672-5번, 뒤에 보면 토지대장 1,557㎢ 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2번, 또 3번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가 수로공사를 해 줬는데 망 같은 것이 쳐져가지고 홍수라든가 여러 가지 물이 다량으로 내려갈 때 걸러줘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방치돼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농촌공사 평택지사 소유의 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안해 가지고요. 보면 그 주변사람들이 밭작물을 막 심어요. 이것을 최소한 관리만 잘 해 주고, 평택농촌공사에서 용도폐지신청을 해서 우리 평택시에다 유휴지를 적정하게 쓰라고 넘겨만 주면 저희는 이것을 갖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값어치가 있거든요. 참고로 지금 주택가라든가 상가지역 같은 경우 지금 주차면을 30면 확보하는데 15억이 투자가 됩니다. 최근에 저희 서정동 점촌지역 같은 경우 주차 한 면을 확보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5번 같은 경우도 제가 올 연초에 송북동장한테 건의를 해서 송북동장이 농촌공사 송탄지소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너무 흉물스러운.. 사진 5번에 보면 아마 농촌공사에서 한 것 같은데 비닐로 해서 씌워가지고, 워낙 등산객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식 조치를 했거든요. 다음에 6번을 보면, 지금 이 일대가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우리가 평택농촌공사 지사한테 굉장히 큰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간단한 것,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농작물이 보통 3월, 4월달 들어가면 파종이 들어갑니다. 이런 동절기에 최소한 이것을 거둬내 가지고 여기다가 잡석만이라도 깔아주시면 인근주민들이 15대에서 20대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7번을 보게 되면 3항 같은 경우에 ‘경고’ 해서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장’ 해 가지고, 3항의 끝부분은 ‘작물을 심는 일을 하지 말라’ 하고 푯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작물을 심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 하거든요. 푯말을 뒤로 뽑아가지고 여기에다 오늘이라도, 이번주 안이라도 이것을 거둬내 가지고 잡석을 뿌려버리면 최소한 주차공간 3면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3면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000만원이라는.. 평택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인데요. 본 위원이 매일 여기를 입구로 해서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너무 알기 때문에.. 배추 약 30포기, 40포기, 요새 한 포기에 300원도 안갑니다. 취미생활로 키우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1만 2,000원, 1만 5,000원을 1년에 벌겠다고.. 3대, 4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저희 지역만 이렇다는 것이고요. 지금 평택지사가 광활하게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가 평택 전역에 대단히 많다고 보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긴밀하게.. 적지 않은 예산이 서로 투입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도폐기신청을 해서라도 우리 평택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고, 미관상 깨끗한 입지가 좀 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주차장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2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이런 식으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고양이도 들어가고, 흉물스럽고, 패가가 돼 가지고.. 등산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여기가 관심의 대상이 없었었어요. 송탄중학교 많은 학생들이 지나다니고 그래서 미관상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농촌공사 평택지사에서 용도 있게 쓰려고 할 때 불법건축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비용을 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전비용 뭐 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이번 겨울 내에, 올 12월달에 조속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아마 일부는 목적 외로 나간 데도 있을 거예요. 일부는 무단으로 농사도 짓고 하는 데도 물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어요?

처음 봅니다.

이것은 참고로 저희가 송북동에서 올 2008년 2월 26일날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장에게 공문을 띄웠던 겁니다. 그때 송탄지소장 원한식 소장한테 협조요청이 왔는데요. 불법건축물 지은 사람에 대한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왔어요. 이래 가지고는 일을 못하지요. 불법건축물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없애가지고요. 잡석이라도 깔아가지고 인근주민들이 주차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간략히 한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유천2리 합정동간 농로교량, 내용을 받으셨지요?

네.

저희가 산건위에서 활동하다 보면, 한국농촌공사.. 상당히 모실 기회가 어려운데 모처럼 만에 한 번 오셨고 해서 지역에 있는 건의사항 한 가지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사장님 이 내용은 딱 보니까 알고 계세요? 농촌공사에서 지사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뒤의 현장사진에 보면 까맣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위치는 보셔서 잘 파악이 안되시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건의사항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송명호 시장께서 각 읍면동을 돌 때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내년 예산에.. 우리 평택시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민들이 농사를 비롯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점, 불편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의사항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신평동에 방문했을 때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 이전에 주민들로부터 수 년간에 걸쳐서 건의사항이 됐었던 사항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시장 건의사항까지 건의가 되는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집행부 안국장님과 과장님이 뒤에 계십니다만 이 예산이 올해 5억 올라와 있지요?

이게 지금 8억 돼 있습니다.

지사장님 그 밑의 내용에 대해서는 안읽겠습니다. 이게 안성천으로 해서 유천배수펌프장으로 유입이 되는 승두천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 지금 매매단지 생긴 안쪽이 되겠는데요. 교량의 폭은 약 10m 정도 되고, 비포장이 약 12m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농촌공사가 예산이 적다 이렇게 합니다만 ‘07년도에 387억 4,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올해 역시도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농로, 소교량, 수해복구에 81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되면서 이러한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5억이 서 가지고는 금액이 부족할 겁니다. 10억이나 15억 정도 서서 교량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60년도부터 계속 농촌공사에 건의가 됐었던 내용인데 농촌공사에서 나몰라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교량이 안돼 있고, 교량이 돼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폭도 안돼요. 물이 이렇게 흐르게 돼 있거든요? 흔히 자전거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폭도 안되고, 그냥 물만 가는.. 이것을 주민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우리 농촌공사에서는 양쪽을 돌망태로 해서 8m씩 안 저기되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교량이 설치되기 위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니까 우리가 더 집착해서 물고 들어가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5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농촌공사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을 잠깐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용·배수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사실 농로까지는 하는데 교량신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산도 교량은 또 많이 들지만, 사업비가 전체로 보면 크지만 분야별로 따지면 사실 사업별로 큰 덩어리 있는 사업이 몇 개가 안됩니다. 덩어리는 몇 백억 이렇게 되지만 규모화사업이라든지, 유지관리사업에서도 40억, 50억 나가고.. 그러다 보면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딱 떼어서 교량을 저희 돈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시에서 확보를 해 주셨다고 하니 저희들이 뭐를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가서 보고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도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예산이라도, 우리가 다리를 놓고, 12m 되는 비포장을 포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이 어려우시면 돌아가셔서 본 위원께 나중에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하시고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다 적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본위원께 나중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기성 위원님

지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반시설이 농로 같은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옛날에는 수세를 받아서 관리를 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농촌마을의 배수로를 보면 우기시가 문제에요. 물도 끊어지면 우수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 물이 빠져 나가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다 막아요. 막으면 그게 다 똘로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빠질 게 없어요.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런 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막 넘고,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2차선 옆에,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가 2차선 옆을 지나가는데 2차선을 넘어요. 물이 그냥 폭포같이 흐르는데.. 그런 것을 대안 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10여 년째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수로감시원들이 보고를 안해요?

보고는 들어오지만 역량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더 급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부터 또 집중적으로 하고..

봉남교에서 진위면사무소 들어가는 데가 집중적으로, 거기가 항상 범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견산리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쪽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뚝을 쳐요. 쳐서 항상 터지니까 수로원들이 비올 때만 되면 뚝을 쌓고, 뚝을 쌓고.. 해마다 그게 두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 분들이 또 지역 어르신들이라 저한테 전화 와서 ‘이것을 봐라!’ 현장에 가면 답답한 거예요. 내년에는 시예산을 어떻게 이병묵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하겠지만,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됐든 같이 업무협조가 돼서, 수로원분들이 아마 지사 쪽에 얘기하실 거예요. 지사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겠지만,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이병묵 과장님이나 같이 타진을 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연차적인 계획이 없지요?

부분적으로 해도 문제점이 많고요. 그게 항구적인 대책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시 하자.’ ‘용배수 개통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완전히 재개 발을 해 보자.’ 하는 그런 것을 계속 제기했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도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내년에 예산 2억을 들여 가지고.. ‘전체를 어떻게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느냐?’

용역을?

용역을 줘 가지고요. 시에서 지금 1억을 지원해 주시고 또 저희 본사에서 1억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보수 조금씩 해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시설한지 약 35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후된 시설로 돼 있습니다. 최근에 한 데는 잘돼 있습니다. 농업용 배수로도 잘 돼 있는데, 지금 제일 열악한 실정입니다. ‘어차피 재개 발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용수이용 재편사업에다 넣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앙배수로 같은 것도,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시에서도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농지와 농지 사이에 있는 조그만 배수로만 지금 하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옆에서 들어오면 중앙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산리~신리간 앞은 또 준설도 못했어요. 그것은 기술공사를 해 줘야 되거든요. 포크레인을 2, 3일만 쓰면 될 건데.. 그것부터 벌써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은 계획이 아직 없잖아요. 주민들은 계속 건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같이 땜빵식으로 여기 사고 났을 때 조금 조금 하다보면 아무런 일이 안되니까, 지사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2억 갖고 용역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10년 계획을 하든, 20년 계획을 하든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하는 게 농지보존 목적도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 약 2년 전에 한 번 기초조사를 해 보셨지요?

농지보존에 대해서요?

농지보존하고 농지진흥지역 해제, 그것 기반공사에서 조사한 거지요?

네, 본사에서 했지요.

농촌기반공사가 지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압니다. 그때 한 것을 보니까 진짜 고속도로 주변 몇 개, 거기는 진흥지역이 해제돼도 쓸 목적도 없는,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개발을 하면 대체농지를 그 규모만큼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지금은 없어졌지요? 그런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준농지라든지 농지를 그냥 다른 걸로도 쓸 수 있는 데를.. 진위면 같은 경우 천수답 같은 데도 대체농지를 진흥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런 것은 안풀어주고 왜 엉뚱하게 못쓸, 어차피 놔둬도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것은 우리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그게 정보가 극비리에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우리의 현실에 맞게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안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할 때는.. 우리지역 현실이 지금 대로변은 농지가 100만원씩 해요. 농지로 쓰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먹히지 않지만, 그래도 농촌기반공사는 농림부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경지정리 같은 것을 딱 모양 좋게 해 놓고, 수리시설을 잘해 놓은 데는 풀어달라고 못하지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지역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네, 송기철 위원님

지사장님 오랜 만에 와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도농복합이고 또 위원님들이 질문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하면 관보율이 있지 않습니까. 관보율을 농촌공사에서 갖는 게 아니라 용수로, 배수로, 또 농로길, 이래서 관보율을 갖고 도로를 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게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부대나 이런 데 편입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로나 용수로 배수로 같은 것은 농촌공사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소유로 된 것은 우리가 받고요.

배수로 농로 길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마 국가소유로 돼 있을 겁니다. 경지정리한 구역 내 것은 다 농림부로 돼 있고요. 대단위사업 용·배수로 단독적으로 한 것들은 다 저희 앞으로 돼 있고..

팽성, K-55, K-6 같은 경우도 농지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용배수로 하고 농로부지만 해도 대단하다는 얘기지요. 그 당시 경지정리 할 때 관보율로 땅을 내주면서 경지정리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상이 나올 때, 나는 농촌공사에서 받는 줄 알았는데 농촌공사에서 안받아요?

‘국’으로 돼 있으면 국가로 가지요.

농촌공사에서 모르고 있어요? 농로하고 배수로 용수로가 어디로 돼 있는 거예요?

경지정리해서 만들어진 용·배수로는 국가 걸로 됩니다. 농림부로 돼 있지요.

그러면 농림부에서 받나요?

그렇지요.

기지사업 이전해 놓은 것은 농림부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전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로 들어가지요. 그전 같으면 재정부로 들어가지만..

그런 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사장님이 위에다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이니까..

환지에 의해서 국가로..

그게 지금 필요할 때, 그 당시에 경지정리 할 때는 관보율 때문에 어느 정도 평수를 내 놓고 경지정리를 한 것 아닙니까?

한 13%까지..

그렇게 낸 것을 지금에 와서는 국유지라고 그냥 뺏으면 현실정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땅 내주는 것도 억울하고 그런데..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농촌공사에서 많이 하고, 여기도 사업을 보니까 413억 3,700만원을 했는데.. 한가지만, 제가 서탄지역이라서 그러는데, 야막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요즘 한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9억 5,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자료를 처음 받아봤는데..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면민이나 시민들이 공사를 하면 지역구 의원이라고 물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공사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배수로 공사입니다. 혹은 펌프장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른다는 얘기지요. 지사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도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관재를 안 하고 하니까 어떤 공사를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이런 큰 공사가 있으면, 농업정책과하고 농촌공사하고 합의 하에, 지역에 이런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지역민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얼버무리다 말고 하면, 의원들이 욕도 많이 먹습니다. 의원들이 봉사하는 것도 모르고, 국회의원한테 듣는다든가 도의원한테 듣는다든가 그러는데, 이것이 좀 불합리한 것도 같고, 의원들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에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지사장님께서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시민들하고 의원들이 ‘어떤 공사이고 언제 끝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배수펌프장 규모 같은 것도,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봐서 할 수 있도록 설계 때 반영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해야 될 거예요. 내려오는 유속이 10분 걸릴 것이 5분 걸리고..

자꾸 빨라지거든요.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하던 것에 얼마를 증가시킨다든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지요. 왜냐 하면 농림부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자꾸 예산을 줄이려고 하지,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규모가 자꾸 축소가 되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산업단지 개발하고 그러면, 내천 펌프장은 올해부터 안 될 거예요. 다 못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천이 준공한지가 2002년인가..

몇 년 안 됐어요. 준공하고 바로 3년 전부터 했는데.. 만약에 또 배수로 준설작업을 하고 그러면 더 감당 못할 겁니다.

사실 그때 수해가 나서, 배수로 정비까지 다 했습니다.

위에 산업단지가 생기면 더 어렵다고요. 마도 펌프장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우리가 평택호 수질개선한다고 준설하고 있지요?

저희가 6개 공구에 600만㎥을 호 내로 반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착공이 돼서 지금 약 400㎥을 추진했습니다.

3분의 2 정도 한 거네요?

네. 2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모래하고 협잡물이 갈라지지요. 일단 다 퍼내서 선별작업을 해서, 모래는 모래대로 나가고 협잡물은 협잡물 대로 매립용으로 바로 반출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입찰을 부쳤는데요, 어쨌든 모래가 생산되면 그냥 나갈 수가 없으니까 원사대를 저희가 받습니다. 원사대를 많게는 4,000원, 작게는 3,000원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내고 우리 게이트를 넘어서 나가면, 미군부대에 납품을 하던 레미콘 회사에 납품을 하던 그것은 시공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군부대에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 개 공구에서만 들어갑니다.

아까 준설을 하시면서 협잡물을별도로 처리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매일 나가서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모래만 가져가고 그대로 다시 물에 넣어버리면, 준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더 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농수산과에서 치어도 방류하고 있는데..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쪽에서는 치어를 방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래 준설로 인해서 모래가 없어지니까, 물고기집인가요? 그것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모래가 없어져서요? 주로 겉에는 벌이 있고, 약간 밑에 모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흡입해 올리면 모래하고 협잡물이 분리가 되는데, 모래로 노출되어 있는 데는 일부 구간이고 거의 벌이..

어쨌든 자연생태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는 준설 자체가 불합리하지요. 물고기집이 어디에 있어요? 바닥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준설한다고 뒤집어 놓으면..

저희가 호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면적을 하기 때문에요. 어족 생태를 훼손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부터 준설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11.3~11.8ppm이 나왔단 말이지요.

8ppm이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환경기준이 5ppm으로 나왔는데요?

4등급..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농업용수 기준이 8ppm입니다.

그것은 천 얘기겠지요. 평택호는 약간 높잖아요?

농업용수 수질 기준이 하천에서 퍼오건 호수에서 퍼오건 8ppm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17쪽에 평택호 수질을 보면 ‘환경기준은 5ppm’으로 되어 있거든요? 8ppm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은 8ppm까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환경기준에 5ppm..

그렇지요. 기준은 5ppm이지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한계는 8ppm이하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기준에 5ppm인데, 2006년도부터 준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넘는 11.8ppm이 나왔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천에서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흐르면서 정화가 되는데. 일단 여기에 오면 누적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안성천이나 진위천에서 흐르는 물보다는, 갈수기 때 COD가 조금 상승이 됩니다. 풍수기 때는 기준 안으로 들어가고요. 대체로 여러 번 물을 갈아주니까.. 하지만 크게 악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분기별로 샘플을 떠다가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준설의 목적이 수질개선이잖아요?

수질개선이 있지요. 그것도 일부 있지요.

그런데 수질개선에 부합하지 않다는 거지요. 현재 결과를 봤을 때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제일 목적은 저수량 확보입니다, 재해예방하고요. 워낙 퇴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류부에서 개발을 워낙 많이 하니까 비만 오면 일시에 토사가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1년에 거의 80만에서 100만 이상이 쌓이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은 배를 타고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퇴적이 많이 되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걷어내야 용수량 확보가 되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수질개선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만족할 만한 성과는 수질 개선 쪽에서는 덜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모래.. 어쨌든 모래를 팔아서 이익은 창출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는 원사대만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모래 판 돈으로 우리 농로나 배수지 사업을 해 줄 겁니까?

그것을 똑 떼어서, 이 예산을 여기에 써라, 그런 배정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호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평택 관내의 사업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모래 팔아서 돈 벌어먹는다는 얘기는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랜만에 지사장님을 뵈어서 그런지 궁금한 것이 많아서 많은 질의 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사장님께서는 ‘무조건 사업비 계획 확보가 어렵다, 없다, 그래서 못한다.’ 개보수든, 개거든 용배수로든 간에.. 그런데 용배수로 같은 것은 관리주체가 농촌공사에요.

맞습니다.

현재 평택시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중호우로 배수로가 다 범람해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자꾸 시에만 밀면 안 되잖아요?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에 의존할 생각을 하셔야지, 농촌공사에서는 무조건 시 쪽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목적외 사용승인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묵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 하나 드린 것이 있지요?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세교동에 지제역사 앞에 물난리가 났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지사장님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7월 14일에 200mm 폭우가 내릴 때, 시유량이 70mm 정도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물론 그 원인도 있겠지만.. 배수로 자체가 부분 꺾여 있습니다, 90도로 해서, 암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암거보다 이쪽 국도로 넘어가는 암거 규모가 작습니다.

2.5, 2.5.. 2연 박스..

2.0에 3.0입니다. 그렇게 꺾어져서 장애도 받고, 폭우가 내려서 수위가 일시적으로 상승해서 그렇게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또 미리 암거 속이라도 준설을 해서 깨끗하게 해 놨으면 덜 할텐데, 일부 쌓여 있는 데다 이번에 비가 와서... 반 정도, 작게는 3분의 1 정도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히 시하고.. 국도를 건너가는 암거는 시에서 하셔야 하지만, 이쪽 것은 우리가 비용부담을 해서 일단 암거 속은 청소를 다 하고.. 근본적으로는 직선화가 돼야 배수가 원활하게 되는데, 지금 꺾여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세교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되니까, 그것을 개발할 때 저희와 협의를 해서 직선화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세교택지 지제역세 주변은 아직 승인이... 거기 71만평을 개발하는 것인데, 평택시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났어요. 그것을 기다리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요즘 금융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목적외 승인을 내 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배수로가 90도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복개 하면.. 준설토, 수초, 그 많은 토사가 그 안에 쌓여 있습니다. 소형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준설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준설기를 가지고 긁어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 진입도로만 내 주면 되는 것을 복개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만약에 집단민원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농촌공사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서 평택시가 뒤에서 다 수발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협의을 한번이라도 했어요? 농수산과하고 1년에 몇 번이나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농촌공사에서 평택시하고 업무협의를 몇 번 하고 있어요?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우기 전에 배수로에 수초제거를 한다든지, 그것을 위해서 예비비를.. 물론 승인이 난 후에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지만, 예비비는 당겨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물 막음을 방지하고 수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비를 할당해서 입찰잔액 차액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이라도 협의해 봤어요? 아니잖아요? 7~8월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물을 막는 주원인이 뭐예요? 수초.. 그리고 수해 났을 때 칠원동에 보가 부러진 원인이 뭐예요?

도일보요?

네, 가보셨어요?

도일보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만큼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왜 부러졌겠어요? 취약한 부분에, 그 옆에 돌망태라도 서너줄만 양쪽으로 해놨으면 물이 그쪽으로 치고 못 나가지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수문이 반 정도 내려와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수문관리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수로원들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하는 의문.. 평상시에 평택시하고 협의를 잘 했으면 최소한의 재해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적외 승인 이런 일을 저질러 놓으시고 평택시와 무엇을 어떻게, 2연박스를 제거해요? 횡단을 잘라서? 그리고 지제역사 주변 개발은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도 안 됐는데, 언제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미리 짐작으로 잡으시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당장 내년에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국도를 넘어가는 암거를 확장할 수도 없고, 지금 목적외 승인을 내 줘서 선진기업에서 쓰고 있는 것을 다 헐라고 할 수도 없고..

선진기업에서는 그 진입도로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설할 수 있는 것을 콘크리트로 뚜껑을 덮어버려서 준설을 못하게 만든 것이 농촌공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평택시에 통보해 주십시오.

네.

제가 거기 지역구라서... 전부 평택시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준설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왜 뚜껑을 덮었느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입도로만 내주게 되어 있는 것을 준설을 못하게 덮어놓고, 더군다나 거기가 90도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토사가 다 차서... 오늘 끝난 후에, 거기를 한번 잠깐 가서 보세요.

갔다 왔습니다.

어때요? 하수과에서도 그거 준설 못한대요.

우리가 준설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세요.

시와 협의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민간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 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참고인 으로 참석하여 업무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에 응해주신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고영조 지사님 감사합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55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라고 해서..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수감 및 조치 결과 54쪽부터 시비지원 각종 행사 및 축제 추진현황 1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55쪽이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에서 조치결과로 주차장의 주차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상인의식 혁신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일부러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몇 차례 갔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준비로 단체에서 10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재래시장 전체가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몇 몇 점포만 해당되고 나머지 점포는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재래시장에 가서 100만원 상당의 장을 보고.. 제가 돈을 낸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장을 본 영수증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그 점포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주차비를 요구해서 주차비를 냈었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내에 있는 점포가 같이 주차장을 공유해야지, 왜 일부 점포만 공유를 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거든요. 답변을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기존의 재래시장 내의 주차시설은 주차요금을 감면 내지 면제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 위주에서 감면 내지 면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살리기 위해서 저희 공직자들에게도 이용을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내가 시장을 위해서 이용하고 그 많은 돈을 지출하고도 대접을 못 받는다는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번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추석에는 일부러 회원을 데리고 가서 100만원 어치를 소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부과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 것인데, 대형점포는 (주차료를) 안 받잖아요? 영수증이 없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얼마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된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그 점포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건은 이상으로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98쪽에 각종 사회단체 예산 지원 내역과 관련해서, 처음 예산액하고 지원액이 다 같습니다. 추후에 정산은 안 받았습니까?

이것은 연말에..

12월 말에 합니까? 12월 말에 정산 받으면 정산 결과가 추경에 올라옵니까? 언제 올라 옵니까?

정산 받아서, 다시 집행잔액이 되는 거지요.

행사 한 지가 언제인데, 바로 바로 정산 처리가 안 됩니까?

바로 받는 것도 있고..

행사를 집행할 때, 처음에 예산을 지원 요구한 금액하고 행사를 한 다음에.. 정산을 그때그때 받아서 지원액을 정리해야 하지 않나, 왜 이것을 몰았다가 1년에 한번 합니까?

그렇게 즉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은, 사실 지원이 풍족하지 않아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집행이 다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평택시에 정산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을 집행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한 다음에 ‘이 사업이 정말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정산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축제나 각종 시민단체 지원금의 정산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예산지원내역을 요구한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쭉 보면 한건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요구한 대로 줘서 전체를 정산하니까 없는 거지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노동단체가 2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자부담이.. 사실 이 사람들이 3~4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반만 주고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원액은 집행잔액에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 몇 %’ 그렇게 정하고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아니라..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이 얼마인데, 모자란 금액은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을 하지요.

얼마나 공익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사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최소한 몇 % 이상의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에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체계를 정해서 각 과마다..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 시켜야지요. 모두가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기준을 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103쪽.. 항만지원사업소에서 국제심포지엄을 했습니다. ′07년도부터 ′08년도까지 평택항발전협의회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좋은 의견이나 좋은 정책이 나와서 평택시 정책에 반영시킨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자신 있게 대표적인 정책이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업무에 조금 참조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심포지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정책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평택항발전협의회가 이런 심포지엄을 할 수 있도록 해마다 큰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뭔가 결과물이 도출이 돼야하지요.

결과물은 인쇄물로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한 결과가 우리시 정책에 반영될 만한 특별한 것이 나왔거나, 아니면 우리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이루어낸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말끔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도비 내려온 것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달하는 형식이 됐었는데요. ‘주민의식 조사’나 이런 분야들은 저희가 선상워크숍을 할 때 인용을 해서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쓸모없는 것은 아니고요. 완벽하게 시정의 한 목표를 세우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주민의식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상워크숍에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의식조사는 굳이 이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만지원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항만지원사업소에서 못하는 일을 여기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은 별도의 예산이 없어도 항만지원사업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도비를 말씀하셨는데, 도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제대로 써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썼을 때는 뭔가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5쪽에, 각 과별로 제가 최근 2년간 포상 및 상사업비 수령액 및 집행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각 과마다 2년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 및 상사업비 수령한 곳이 청소행정과랑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1천만원, 청소행정과 1억 이것밖에 없거든요? 물론 상사업비, 포상을 가지고 ‘사업을 잘 했네’ ‘일을 잘 했네’ 이것을 평가할 수 없지만, 상사업비가 전국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환경국에서 가져온 것이 1억 1천만원밖에 없다는 것은, 국장님, 분발하셔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각 과마다 최소한 상사업비 일정액 이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신청 현황에 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습니다만,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업인 영유야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런 것들의 반납 사유가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신청은 늘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원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도 하거니와 농업인들이 이런 융자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반납 관계는.. 우리가 총 대상 인원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적거나 여건이 안 맞아서 반납하는 것이지, 홍보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농업경영인회 등의 기회를 통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이장회의 때 회의서류에 항상 들어갑니다.

읍·면· 동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적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모임에 나가지 않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지난 번 축산인 간담회 때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이런 것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이런 것이 반납이 없으면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상당액을 반납하는데.. 1원이라도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홍보를 더 해서 반납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반납 안하면 더 좋지요.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택배 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사업과, 수출 포장재 보급 사업도 수출실적 부진으로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요구를 안 하셨네요? 2008년도에는 수확이 좀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수출을 포기한 겁니까? 신청 금액 자체가 없는데요? 누락이 된 겁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134쪽에, ′07년도에 반납을 했는데 ′08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다는 거지요. 국도비 신청내역서를 봤는데.. 올해 수출이 저조하다고 내년에는 아예 포기를 한 것이냐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된 것이냐?

이것이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반납돼서 나온 것은 소사벌택지개발에 들어가면서 그만큼 면적이 축소돼서 남았고요, 금년도에 신청을 안 한 이유는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포장재만 집어넣었습니다.

남양주인가요? 남양주하고 양평에서 제가 포장재를 가져와서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드린 적이 있지요? 배든 쌀이든 슈퍼오닝 브랜드가 인쇄된 포장재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남양주에 가서 포장재를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왔는데, 그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이라든가, 그 제품에 대한 효능, 그 제품이 어디에 좋고, 음식 조리법이 어떻다 하는 것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차피 박스를 지원해 주는데, 박스에 그런 표기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 포장재에 그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 조리법까지 다 표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138쪽 국·도비 보조금 반납 및 신청현황, 작년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이 거의 다 나갔어요. 그랬는데 올해 왜 확 줄었어요? 신청액이 작년보다 감소했잖아요. ㎏당 100원 해 가지고..

작년에는 8,600만원을 국·도비를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이만큼 세웠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4,800만원으로 올해는 조금 더 늘은 겁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만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07년도에 제가 국도비 지원현황 하고 반납현황 했을 때 앞에다 더해주셔 가지고 제가 다 더해진 줄 알았지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수거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읍면단위에서는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나 노인회를 통해서 일부 수거를 해서.. 요새 가을 수거철이라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서 노인분들이 가을에 놀러 가시는 돈으로 하시느라고 면단위 같은 데는 잘 수거가 됐는데..

어떻게 수거하고 계세요? 거점화 해 가지고 수거하고 있지요? 그 분들이 그것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돈도 되지 않거니와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행정위원장 할 때는 일주일에 하루씩 날을 잡아서 노인회하고 동네 청년들하고 해서 쭉 걷어놓으면 트랙터로 실어다가 마을회관에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3주에 한 번씩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그렇게 저는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농촌부락에서는 또 봄가을에 어르신들 놀러 가시는 돈으로 쓰이기 때문에 잘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읍단위에 농촌부락이 있는 데는 그런 부분이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단위에서 일부 농민들은 저한테 ‘그 장소까지 가지고 가는 것조차 힘들다.’ 가는 것 자체가 귀찮고, 힘들며 ‘시간을 별도로 내야 되기 때문에 수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빈병 판매한 것에 대해서 수거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보시다시피 나간 것 보다 실적이 너무 너무 저조하잖아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최소한 판매할 때 먼저번에 사간 것.. 그 사람이 농가에 비닐 얼마를 사갔으면 얼마 걷어가지고 왔을 때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약을 팔 때 농약빈병을 가져왔을 때 판매한다든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수거율이 높지 않을까?

개선방안을 찾아서 농협이나 이런데 하고 같이 한 번 수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68페이지 농정과의 민원사항 처리지연 및 불허가 처리내역, 농지에 뭘 신청했으면 다 된 겁니까? 불허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인허가 부서가 아니고 협의부서기 때문에 없습니다.

협의를 할 때.. 이주단지 같은 것, 고덕이나 서탄 같은 데에 했을 때 농지법에 축사는 신고만 하고 할 수 있지요?

축사는 신고도 없습니다. 창고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축사만 지으면 안되니까 거기다가 주택을 같이..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논 한 가운데에다 소들만 키울 수 없잖아요. 그것을 협의했을 때 협의가 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미군기지가 확정됨에 따라 이주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것을 띄워서 불가판정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왔습니다.

주택은 안되지만, 관리동은 어떻게 돼요?

관리동은 관계가 없습니다. 20㎡ 이내.. 다만 거기에 전기, 수도, 전화시설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옛날 원두막식의 그것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 아니에요?

질의 회신에 명백하게 붙어 있습니다.

20㎡면 몇 평이에요?

6평이지요. 컨테이너 하나가 18㎡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법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와서 관리하고 저녁때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흥지역에다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가주택이 안됩니다.

그 전에는 되지 않았어요?

옛날 신고시절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농지법이 그때그때 농지가 모자랄 경우에는 신고를 완화시켰다가, 또 허가로 바뀌었다가..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96년도 이후에 명시가 돼서 허가제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허가제라고요? 그런데 허가가 안난다고요?

네. 농지법이 모법에는 진흥구역 내 농가주택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허가에 보면 심사기준이 38조 39조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뒤에 것은 안보고 앞에 것만 보면 안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다 질의 했다가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약 3장 돼요. 어제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농민들이 이주해 놓고 살 집이 없으면 어디에 가서 살아요?

저희가 그게 큰 숙제입니다.

방법을.. 잣대를 어느 쪽에 두냐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요?

저희도 중앙부처나 도하고 여러 가지.. 농림부의 박철수 농지과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최소한의 방법이, 여기서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진흥구역도 이주하시는 분들의 기존동네에 붙여서 늘리는 것, 이런 것은 검토 좀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별도로 섬처럼 떨어지면 안되고.. 기존 동네에 10가구가 됐든, 20가구가 됐든 붙여서 동네를 하나 늘려먹는 이런 것은 진흥구역도 좀 허용을 해 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선이 합의가 됐습니다.

축사 같은 것을 진흥지역에다 그냥 해서 짓게는 해 놓고, 그것을 무인 감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축사 같은 경우도 규제가 됐다가 농지의 범위에 축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지목변경은 안됩니다. 과거에는 신고나 허가를 받으면 목장용지로 바뀌었는데 논이면 논, 전이면 전 그대로..

농가주택도 지목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과거에는 지목이 바뀌었었지요.

지금은 진흥지역에다 건물을 지어도 그것은 그냥 농지로써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목은 바뀝니다.

지목변경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창고와 주택은 바뀌는데 축사만은 농지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전답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불합리한 거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114쪽 통합브랜드, 쌀은 고시히까리 이 품종 하나에요?

고시히까리 하고 아끼바리(추청)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추청하고 이것 2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품종이 수도작하시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브랜드 인증조례도 만들고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인증을 해 주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좀 완화를 시켜서, 브랜드를 많이 붙일 수 있어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브랜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평택쌀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완화시킬 수가 없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완화시킬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야 고급품 질의 슈퍼오닝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 2가지의 이외의 쌀은 고급품질이 아닙니까?

그것은 품질기준에, 아주 조례로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완화시킨다면 슈퍼오닝 브랜드를 제정한 목표에서 좀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완화를 못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슈퍼오닝 하고 일반 개별브랜드하고 가격차이가 약 2,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고시히까리는 추청보다 도복에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이것을 수매하는 농협자체에서 수확기 때 가서 조금 도복만 해도 그것 수매를 안해 갑니다.

고개 숙였을 때, 그때 도복이 됩니다.

도복이 된 것을 농협직원들이 한 번 가서 보면 그 집 자체는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렵게 농사지어서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고.. 이것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런 맛을 내는 대체 품종을 우리가 개발을 하든 해야지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농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피해를 주는 거예요. 모 품종을 어느 정도 딱 맞춰서 하는 게 되지만.. 우리나라 평택쌀이, 이웃에서는 다른 품종을 추청하고 고시히까리 수매하는 가격으로 해 가지고 사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 농사를 짓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더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천, 여주에서 5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까지 해서 베어가서 평택쌀이 이천, 여주쌀로 둔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농협에서 받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받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 옆에서 그냥 산물벼로 다 사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물벼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건조벼로 받지만, 옆에서 그냥 산물벼로 받아가요. 논에서 직접, 운송비도 자기들이 다 부담해서.. 그렇다고 하면 농민들은 농작물 키워서 타시군에다 팔아먹는 게 농가이익에는 더 증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농협조합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보다 수매가를 좀 올렸습니다만,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농협에서 수매가를 올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평택에서 나오는 쌀을 슈퍼오닝으로 하는 게 몇 %나 돼요?

약 19.7% 정도 됩니다.

19%가 얼굴마담 식으로 해서 다 끌고 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평택에서 나오는 쌀은 경기미중에서도 다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은 판로걱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돈은 안돼요. 돈은 타품종을 심는 분이 월등히 나아요. 1만 5,000평 하시는 분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굉장한 차이거든요? 이런 것은 관내 조합장님들하고 해 가지고 지금 뭘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CJ 햇반 때문에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뿐이 아닌 판로를 다른 데에 개척한다고 하면 굳이.. CJ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은 협조를 하셔서 어떤 작물이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게 도움을 주는 거지, 진짜 애써서 키워가지고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제대로 못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을 하셔도, 농협기술센터하고 같이 하셔서.. 평택 하면 품질 좋은데 그만큼 값어치 있게, 농민들 주머니에 좀 두둑하게 갈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해 주세요. 품질만 좋으면 뭐해요! 농민들한테 실익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104쪽, 이상하게 오늘 도시가스 쪽을 본 위원이 많이 질의 하게 되는데요. 10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 청소행정과 박 과장님, 10인 이상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이 청소행정과에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도 있습니다. 106쪽에 있습니다.

손과장님, 밑에 보면 심혜란 외 104인.. 과장님 이것은 먼저번에 우리 비전2동사무소에서 미팅을 통해서 일정 잡은 것을 기억하시지요?

네, 15통.. 위원님 모시고 한 것은 내년에 공사에 반영을 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114세대가 맞고요. 그 밑에 ‘윤기만 등 18인’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시장님 연도방문 때 돌다보니까 일부 좀 나와서.. 이게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인원이 30명 정도 늘었는데, 늘어난 부위가 평택중학교 정문이 지금 재랭이 삼거리 고개에서 밑으로 바뀌었잖아요? (구)정문 일대에 있는 (구)주택, (구)자연마을이 되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신청한다는 것을 듣고 일부 동에 건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 배관투자사업 할 때에 거기도 같이 좀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주무담당한테 연락이 갔을 텐데요? 그리고 이 내용은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개 발이 추진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만약에 재개 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대부분 보면 재개 발이 이루어지는 데가 도시가스가 안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요. 재개 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개발 쪽으로 이관이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서 그런 것을 논할 상황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게 잘 안됐을 때 도시가스 보급을 원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오늘 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물량을 확정을 지으면 내년 3월 쯤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아니면 후년도에 개발계획이 어떤가를 감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재개 발사업을 한다든지 등등의 개발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제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대상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개발계획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 검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58쪽 농업정책과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올해로 몇 년째입니까?

올해 4년째입니다.

올해 수확은 어땠어요? 평당 평균 나온 것 있습니까?

제일 잘된 데가 평균 한 주당 5내지 6㎏ 나왔습니다. 평균은 약 3, 4㎏ 정도..

3㎏이면 가격이 얼마?

3㎏면 현지 판매가격이 6만원 정도 됩니다.

한 주에?

네.

그럼 평당 몇 주씩 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평에 한 주씩 식재했고요. 외국 같은 데는 3평에 두 주씩 했습니다.

150평이면 9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빼면 50% 정도는 남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굉장히 호응적입니다.

제가 듣는 얘기가.. 잘된 사람은 몇 명 안되는 것 같고, 판로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저온저장고를 4억 9,000만원 들여서 지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가림시설을 해 주다가 비가림시설을 포기하는 금액을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개별 5평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줬고, 더 필요한 사람은 자부담을 들여서 더 크게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온창고를 지어가지고 보관이 돼 있는 곳도 있습니까?

현재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 것은 다 출하를 하고?

네, 올해 것은 했고요.

블루베리 심은 농가가 총 몇 농가에요?

총 61농가입니다.

61농가가 평균 3㎏~4㎏를 해서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수입을 본다?

그렇습니다. 기존 하는 사람들이 옆의 땅을 사서 더 늘려달라는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송종수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회가 행정감사 끝난 후에 시간을 내서 전체 재배농가와 간담회를 한 번 가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을 좀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몇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 실패 본 사람도 있지요?

네. 실패해 본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해 봤는데 같이 심은 다른 사람이 잘 돼 가지고 다시 또 거기에다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공시설 6억원은 뭐예요?

배하고 블루베리를 섞어 가지고 가공품 쥬스를 만든다든지..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까지 섞어가지고..

61농가를 잘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는 그늘져 가지고 힘든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가지고 지원을 더 해주든지..

그래서 바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157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고장 생산 공산품 팔아주기 실적 현황, 설·추석명절 해서 1,600만원 밖에 안팔아 줬거든요. 과연 1년에 1,600만원 팔아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고장 생산 공산품 팔아주기 실적으로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자료인지?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취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 생산업체에서 완제품, 공산품을 팔아주는 취지 측면에서 요구하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가 완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파악해 보니까 127개사입니다. 저희가 팔아주기 측면에서 사실 노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유통회사들이 있으면서 판매망을 따로 갖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접근이 어려웠고요. 저희가 시청을 위주로 해서 공무원들이 명절때 팔아주는 실적만 받았습니다. 자체 실적이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실적이 너무 미흡하고요. 제가 우리 의회에서 회기 중에, ‘갈평 생태마을’이라는 식당에 가 봤는데요. 여기에서는 네슈라에서 생산되는 여성용 팩제품을 카운터에 놓고 팔고 있는데 참 재미있게 팔린다고 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은근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꼭 이렇게 아니더라도 지역관내에서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발견하면 많이 있겠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제가 ‘꾸준히 팔리느냐?’ 했더니 ‘심심치 않게 팔린다’고.. 제가 체육 이사회에 갔을 때, 그 분도 이사님이라서 네슈라화장품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진짜 재미있게 팔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개의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팔리는데, 우리 관내의 음식점뿐이 아니라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쭉 하면, 꼭 그 제품만 아니더라도 팔 수 있는 것은 참 많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료 위원이신 양경석 위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없지요?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도 없습니다. 기업 SOS 지원조례도 없지요? 기업지원과에 보면 뭔가 지역의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니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말 그대로 사업은 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뒷받침되어 주지 않아서.. 조례조차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각 과마다 조례를 한 번 전체적으로 다 재정비 하셔서 상위법령이 좀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최근 법령에 맞게끔 조례들을 다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 없는 조례들은 다 재정비를 해서 한 번 내년도에 할 때는 조례들을 왕창 발의를 하실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61쪽 기업애로 민원접수 및 업무별 현장조사 처리현황, 이것은 기업지원센터에서 다 해결한 겁니까?

네, 5,000만원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다.

시청에서 한 분 가신 분하고 해서 116건을 해결했다고요?

네.

그 분 혼자서 판로수출, 기술인증, 인력, 세무회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시하고 관계없이?

시에 관계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에 전담 공무원이 나가 있으니까 안내를 하고, 또 그 공무원이 관내기업체를 직접 발로 뛰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실적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는 뭘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 쪽으로 안내를 하고..

아니,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을 왜 거기다 안내를 해요?

출장을 나가서 민원을 대할 일 같은 것, 그런 애로사항 청취를 직접 나가서 시간을 갖고 해야 될 일은 하고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거기에 파견을 나가 있는 직원이 누구에요?

6급 무보직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문종호씨입니다.

혼자입니까?

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노승률씨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승률씨가 기업 지원하는데 전문가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전문가에요, 전문가 아니에요?

일단 상공회의소의 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하고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는 여건 하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서도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인건비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아니면 전문가를 제대로 앉히든지.. 그런 오해의 소지를 왜 남깁니까? ‘누구 사람 앉히기’, 이런 말이 오고 가면 안되지요.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데.. 그것은 제가 이번에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169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신용자금 지원 현황,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신용자금은 현재 우리가 2008년도 경기신보에 얼마 출연했습니까?

2억입니다.

현재까지 누계가 얼마입니까?

12억입니다.

지난번 행사때 ‘우리가 충분히 경기신보에 예산을 주고 있으며, 많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진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저희가 12억을 출연을 했는데요. 평택시에 운전자금이 배정된 금액이 한 1,0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규모는 한 370억이고, 유휴자금은 한 700억 정도가 돼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운전자금을 없어서 못준다면 우리가 많이 출자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줄 수 있는 유휴자금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줄 수 있는 유휴자금이 많아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많다니까요.

지금 현재 이것 2억 주는 게 뭡니까, 특례보증 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12억에서는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내년에 3억까지 해서 15억이지요.

특례보증은 4배수지요? 12억의 4배면 48억이지요? 48억인데 현재..?

22억 나갔습니다.

왜 특례보증만 얘기해요? 제가 지금 경기신보 31개 시군별 출연금 누계 집계표를 드렸지요? 평택이 31개 시군 중에 몇 위에요? 19위에요.

위원님, 특례보증을 우리가 출연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혜택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례한 만큼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모자란다면 모를까 여유자금이 지금 많이..

모자라고 있는데 경기신보에서 적극적으로 평택에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 만큼의 4배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2억이면 48억이에요. 기존에 나간 것도 따져보세요.

따져보니까 8억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세요. ‘08년도 9월말 기준 대위변제 드렸지요? 평택시가 지금 시설자금, 정책자금 해서 대위변제금액이 얼마인지? ‘96도부터 ‘08년도까지 얼마에요? 경기신보에서 변제금액이 1,348억이에요. 2008년도 11월 11일 기준 출연금 현황까지 제가 자료를 다 드렸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신보에 대해서 평택시 입장을 얘기하시는 건지, 신보 입장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평택시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 출연을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그만큼 중소기업에 지원이 가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에 지원이 돼서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면 세수가 확보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국세도 있지만 지방세도 포함되잖아요. 출연을 많이 한 것만큼 지방세가 확보되는 거잖아요. 크게 멀리 봐야지요.

아까 48억이란 것을 위원님이 아시잖아요? 2008년도 현재 8억이 남아있습니다. 돈은 단기자금이거든요.

어떻게 8억이 남아 있어요? 현재 변제금 누계가, 회수가 안된 돈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안되지요.

우리가 8억이 있다니까요.

그게 1년, 2년 단기로 합니다. 몇 년 쓰는 게 아니라 쓰고 바로 6개월 있다 갚고, 1년 있다 갚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 1년만 씁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24일날 여성기업인 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쓰시는 분들한테 ‘어떤 조건으로 쓰고 있냐?’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쓰고 있었어요. 또 3년 거치 5년 상환도 있었어요.

우리시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10억이고 20억이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보다 1억 많이 해서 2008년도에는 3억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그래도 우리 평택시가 실링이 남아있거든요.

경기신보 영업소 자체를.. 다른 타 시군에 없는 데서는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무실 자체를 갖고 오기 위해서 10억씩 20억씩 줘도 갈까 말까 한데.. 우리는 다행히 평택출신의 이사장님이 계셔서 조건 없이 평택에 영업소가 내려온 거지요? ‘96년도에 내려왔지요? 그래서 그 분 덕분에 우리가 출연한 것에 비해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분이 평택출신이기도 하지만, ’평택출신으로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뭔가 평택을 위해서 뜻 깊은 일을 하고 싶다‘ 해서 팍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평택에서는 지금 기업인들이 하는 말이 ‘조건 없이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행사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도 이렇게 약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여유가 있다.’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업인들한테 몰매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저도 자료를 뽑았는데요. 2008년 9월 30일 현재 운전자금 보증잔액이 714억이 있습니다. 특례보증금은 현재 쓸 수 있는 자금이 8억 있는데.. 아까 보니까 특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특례보증을 우리시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기술력은 있지만 잠깐만 운전자금을 해 주든지 하면 경제가 좀 돌아가겠다 해서 시에서 보증해서 그것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출연금의 4배 해 주는 거잖아요.

모자란다면 아까 위원님 말처럼 우리가 많이 출연하면 좋은데 지금 여유자금이 이렇게 많이..

어떻게 여유자금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 하면 2억이면 8억이잖아요. 한 군데에 지금 뉴스타트를 하게 되면 한 업체에 얼마 받습니까? 5억까지 주지요? 시설자금은 15억이지요?

특례자금은 2억이고요. 운전자금은 5억입니다.

특례자금도 5억까지 아니에요? 운전자금은 5억이고, 시설자금은 15억이잖아요?

특례는 2억까지다 이거지요.

그러면 2억 출연했으면 4개 업체 밖에 더 주냐고요.

내년에도 3억을 하잖아요. 다음에 또 돈이 회수가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연한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나가 있다는 거지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출연하는 건데, 기대에 못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다른 타시군은 1년에 20억씩 출연하잖아요. 1년에 20억씩, 15억씩 출연한다고요. 그것을 왜 해요? 크게 봐서, 경제활성화를 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1년에 15억, 20억씩 준다고 하더라도 세수가 확보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멀리 봐서 하는 건데...

정영란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에 받으시고...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청북의 인터몰드공장 증축허가를 내려고 할 때 땅을 샀는데 가운데 농로가 있어서 안되는 것, 물론 과에서 팀장님이 여기까지 같이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좁은 농로가 시소유인지 알고 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건교위 소유라는 거지요. 논과 논 1,000평과 1,000평 사이에 농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건교위에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한 번 가기는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장허가가 안나고 있다는 거예요. 재해성 검토라든가, 아니면 환경성 검토할 때.. 재해성 검토할 때는 여름휴가가 걸리고 환경성 검토할 때는 추석휴가가 걸리고 해서 또 한 달 딜레이 되고, 한 달 딜레이 되고 해서 신청하신지 2년 됐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허가가 안나고 있다고 해요. 이런 현상이 있는데 뭐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어쩌고 저쩌고 하는지? 바깥에 나가면 현실은 그런데?

지금 그런 예는 드물고요. 2년 동안 안내준다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업체명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청북면에 있는 인터몰드입니다.

제가 감사 끝나고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대체도로를 옆으로 자기네가 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떠밀고, 저기에서 떠밀고 하다보니까 안되고 있는 거예요. 2년째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평택 지제동에 있던 공장이 지금 고양시로 갔어요. 왜 갔냐? 인건비 비싸고, 유지·운영비가 비싸서 간 겁니다. 두 달 전에 갔는데 제가 그 분을 직접 만나 뵈었어요. ‘평택에서 있을 때 보다 거기에 가니까 운영경비가 3분의 2밖에 안든다’ ‘3분의 1이 줄었다’ ‘평택은 요상한 도시라서 오히려 고양시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다’ 고양시는 수도권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인력층도 많고 모집공고를 내면 인력이 밀려터지게 오는데 평택은 모집공고를 내도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줌마들만 그나마 와서 일당 6만원에서 8만원까지 하는데, 고양시는 4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이면 젊은 사람들을 골라서 쓴다고 이러면서.. 여기가 기업하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관련되기 때문에 과에서는 해당이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저희 시민으로서는 인건비를 많이 받으면 좋은데요. 고양시는 4만원이고 여기서는 7, 8만원을 줬는데.. 글쎄요. 사람의 질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거기가 과밀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지요. 오는 사람들의 유형이 해외유학 하다가 고환율로 인해서 온 사람들, 다음에 명문대 생들이 의외로 많이 온데요. 평택에는 아줌마들만 몇 명 와서 골라서 하고, 하고 싶어도 안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다음에 기업체에 제가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옛날에는 외국인 산업체연수생이 한 번 연수생으로 오게 되면 3년 동안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안채우고 나가면 이게 불법체류가 됐는데 지금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나가게 해 줘야 된다면서요. 인권문제가 돼 가지고 왔다가도 3년 안채우고 반 년 있다가도 본인이 맘에 안든다고 나가겠다고 하면 내보내 줘야 된다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 다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관내 기업을 아끼시고 활성화 측면에서 하신 말씀 저희가 잘 알아듣고, 하여튼 도움이 되고 해소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관내 도시가스 공급현황(농촌지역),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가스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에, 기존에 주변의 아파트가 다 공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공급이 안되는 문제, 다음에 시내주변의 웬만한 주택에는 다 공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상가에 공급이 안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지? 왜냐 하면 지금 법이 바뀌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해 주게끔 돼 있지요? 거부하면 안되지요? 15명~20명인가요? 경기도의 도시가스 공급조례에 제정됐지요? 사용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설치를 해 주라고 되어 있지요?

하여튼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삼천리에만 맡기지 말고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명심을 하고요. 최대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팽성에 주변지역 편익사업으로 인해서 상하수도 관로가 매설되고 있지요? 기 지금 굴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는 ‘그러면 그것이 들어올 때 왜 도시가스까지 안들어오냐?’ ‘도시가스를 나중에 또 파야 되지 않느냐?’ 기 어차피 없어서 ‘상하수도 팔 때 같이 도시가스도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고 요구를 했는데, ‘안된다’고 하셨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딜레마인데요. 내년에는 하여튼 굴착허가를 받으면 동시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굴착했을 때 한꺼번에..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것도 아니고 어차피 상하수도 관로 매설할 때 같이 가면 사업비 절감도 있고,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물어볼 것은 많고 확인할 것은 많은데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기업경제과의 중소자금관계, 금호환경의 처리문제, 악취문제, 해상경계 해서 4가지만 추려봤는데요. 우선 2가지만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자금 관계는 정영란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75쪽 금호환경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구)금호환경 문제가 발발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폐기물처리가 안돼 있더라고요. 금호환경이 약 7, 8년..

그때 여기 계셨습니까?

네.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묻는 대로 한 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가 터진 것은 2002년도입니다. 안중읍 성해리 160번지,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이게 거기서 소각하고, 소각치 못한 것을 옆에다 쌓아놓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폐비닐이나 이런 것, 기타 소각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다이옥신이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나왔냐 하면.. 환경부에서 중재를 하다보니까, 또 환경단체가 막 이래 가지고 엄청 시간을 끌고.. 그때당시 평택시의 이슈문제로 대두가 됐었지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부에서 ‘그러면 피해사항여부를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해 봐라!’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용역비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것은 지금 파악이..

제가 말씀드릴께요. 5억 2,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전액 시가 부담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귀착은 뭐로 됐냐? ‘이것을 시가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환경부가 조금 개입을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그것을 시가 운영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52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돈 타려고 가보니까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시가 나머지를 다 끌어안고 예산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했어요. 해결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96억 7,000만원입니다.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단위는 잘라서 억 단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해결비용이 98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6,081평 16억, 소각시설 60억, 영업보상 10억, 소각로 1억 5,000만원, 파쇄기 2억, 땅 보상에 따른 부과세 1억, 부과세 6억 5,000만원, 이 금액이 98억이에요. 그리고 아까 용역비 5억 2,800만원을 전액 시가 물었어요. 전부 플러스 해 보세요. 해결비용이 104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발발이 된 게 2002년도라고 했어요. 그게 합의가 돼 가지고 2002년 12월 30일 계약을 하고 일체 돈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8년이 됐잖아요. 98억이라는 돈을 10번에 나눠 줬어요. 그런데 6년 동안에 담당과장이 4명이나 바뀌었어요. 평택시가 늑장을 부려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엄청 시간을 가지고 해결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할 때에는 인수단이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적에 최종적인 합의서를 쓸 때 충분한 내용을 달아가지고 해야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그것을 허술하게 해 가지고 그냥 가서 매우다 보니까.. 나중에 전부 죽였는데 ‘영업권 살려야 내가 다른 데로 가서 영업을 하지 않냐!’ 라고 중간에 하나 튀어나와서.. 그냥 꼬투리 하나 붙잡고 소송하는 바람에 시간이 엇그저께까지 끝난 거예요. 과장님, 맞습니까?

네.

소송 끝난 게 2008년 7월 24일이에요. 자그마치 소송만 2년 7개월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낭비하고 마냥 인력을 소모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기를 해약한 것도, 당시 못들어갔기 때문에 엊그제 했어요. 2008년 11월 5일날 전기 끊었지요? 또 잔재물 폐기처리는 11월 11일까지 처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지하수 원상복구하려면 폐공해서 마무리 지어야지요? 엇그저께 11월 20일 마무리 지었다고 해요. 끝부분 마무리 된 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너무 엄청난 재정부담을 끌어안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공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다 생각을 하고서 ‘내가 맡는 한은 마무리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6년이 걸리고, 8년이 걸리고.. 이게 되겠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인수물건의 가격과 가치가 문제에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땅은 불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어요. 그때당시 우리가 살 때의 가격이 평당 26만 5,000원이에요. 평이란 단위를 쓰면 안되는데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081평의 구입당시 가격이 16억, 지금은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날라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로나 파쇄기는 칠괴소각장으로 이동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러한 물품은 감가상감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벌써 제가 보면 자기사용능력이 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가격치기는 불가능하다. 또 문제는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 있는 지붕과 기둥만 서 있는 건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60억 주고 인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평가하면 그것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요. 회계과에 재산인수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은.. 용도폐기 싸인 딱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억이 날라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60억 세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어려운 건데 폐기처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불용처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60억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또 지금 담당자 실무과장 4명이 바뀌면서 박노식 과장이 와가지고 ‘지금 감사기 때문에 11월 21일 마무리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청소과에서는 시장결재를 받아서 재산관리를 하는 회계과로 넘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 가지고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 청소과나 기타 관련된 부서들이 ‘이게 내 돈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104억씩 날라간 것을 그냥 방치하고,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안되는 겁니다. 국장님 좀 명심하시고.. 이게 다 세금이라는 것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319쪽 환경위생과 악취문제, 국장님 태평아파트 옆에 영화아파트 기억하시나요? 거기 다녀오신 적은 있나요?

두 번 다녀왔습니다.

민원해결차 갔다 오셨나요?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 제가 두어 번 다녀왔는데요. 저희도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단 해결방안이 좀 없고요. 현재 그냥.. 그런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네,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8년도 시청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창구에 등재된 민원발생 건 중에서 최고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환경 같습니다.

지금 거기.. 영화아파트 568세대가 지난 6월 4일부터 입주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 바로 인근에 양돈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여름에 그냥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고 싶고, 집에 가면 편안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런 공간으로 여겨졌는데.. 민원이 들어온 것을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벌써 몇 번째 민원을 올렸는데 새벽 여섯시 정도만 되면 들려오는 돼지소리 정말 힘들고 냄새가 역겨워서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문을 닫아도 냄새가 들어옵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누구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사온지 며칠 되었는데 다시 이사 나올 생각을 하니 한심합니다.’ ‘퇴근 후에 집으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겁이 나네요. 방독면과 귀마개가 필요합니다. 누가 보상을 해 줄 것입니까?’ 더 심한 얘기입니다. ‘노파심에서 묻는 질문 인데 평택시장선거 언제쯤 하나요?’ 이 정도에요. 그러면 참모나 관계부서의 팀장들은 뭐합니까? 해결방법을 찾아야지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악취방지법에다 그것을 띄웠어요. ‘할말 없습니다. 악취방지법 적용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처리완료’된 것의 답은 정말 토시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건축과의 박 누구라는 분은 여든 일곱 건에 다 답을 했어요.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인근 축사냄새로 인해서 주거환경에 피해가 있고, 특히 어린이날 건강에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대책을 강구중이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거의 같아요. 전과 동, 전과 동, 전과 동.. 이것을 볼 때 그 민원을 올린 사람들은 참 울분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생과에서 올린 것도 ‘악취로 인해서 불편이 해결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축사 악취발생에 대해서 7월 14일 시 :료를 포집하여 오염도 검사의뢰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하지 않았으며, 7월 31일 시 :료를 다시 포집하여 검사의뢰 하였던 바 기준치 허용범위 내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더니 ‘당신 나와라! 내가 그날 인건비 줄테니 와서 냄새를 맡아라!’ 이렇게 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꼼짝을 안 해요. 사례를 들었는데.. 이것은 비단 환경위생과만이 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원인발생을 제공한 축산과가 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으라고 허가를 내준 건축과가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것을 안고서 시공자가 져야 되는 건지 이게 분분해요. 저는 이 문제를 처음에 받자마자 시에다 얘기를 했어요. ‘바로 풀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니 빨리 3, 4자가 모여서 방안을 강구하라’ 이전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매입대책을 세우든지, 저감대책을 세우든지 하라고 했는데도 안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 충분한 협의 하에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데.. 그나마 6월 4일부터 이루어졌던 문제가 지난 10월 3일자로 어느 날 이게 언제 아팠더냐 하던 식으로 가셨는데, 그게 뭐냐? 날씨관계, 계절풍관계, 라고 해서 바람이 편서풍이 부니까 거기로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에 민원은 안올라옵니다. 그렇지만 내년 봄이 되면 다시 올라올 텐데 그 바람이 올라오기 전에 해결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여기에 발령을 받고 접해 봤는데, 저희들도 많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시행사하고 양돈사장하고 영업보상관계를.. 다음에 땅값을 ‘평당 30만원 평당 더 달라’ 이래 가지고 좀 좁혀지다가 또 영업보상을 요구하길래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독촉을 해 봤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사업시행자하고 양돈업자하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충분한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돌아가시면 해당 과장하고 팀장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평택시장과 사업주를 걸어서 소송 계류 중이에요. 12월 말일 전에 한 번 공판이 또 있을 텐데 그 결과도 주목이 되지만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 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청소행정에 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서, 박노식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손정성 과장님이 오랜 기간 청소행정을 하다가 올해 7월 중순에 과장님이 바뀌셨지요?

그렇습니다.

청소행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많이 파악을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청소행정이나 교통행정은 열심히 해야 중간점수 받기가 힘든 과이고, 그만큼 애로사항도 많고, 특히 청소행정은.. ‘클린코디’라고 하나요?,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이 144명이나 되고, 하도급 5개 업체에 276명, 전체인원만 해도 420명이라는 방대한 청소인원이 평택시를 책임지고 환경업무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봤을 때 시민의 질서 의식이 최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 자리를 빌려서 밝히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제 기억엔 2006년도 6월 16일, 그리고 2007년도 6월 22일, 불과 6일 전인 올해 11월 21일, 매년 저희 관할 선거구에 있는 평애미화사에서 제가 자원봉사 개념으로 조용히 봉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한번 해 보셨어요?

네.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은요?

저도.. 저희도 가서 1일 봉사를 합니다.

한번 해 보시면..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봉사를 해 보자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쉬운 것이, 쉬운 것보다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도 날 수 있고, 차 뒤에 따라붙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작업 시간이 굉장히 이릅니다. 보통 5시에 모여서 보건체조도 하고, 5시 반부터 업무가 시작되는데.. 1년에 한번 하루 택해서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한번 해 보니까, 가로환경미화원이나 5개 업체 하도급의 청소미화원들이, 우리시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급여를 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업무라는 것은 그 급여 이상의 많은 노력과... 1년에 한번 해도 힘든 작업을 10년, 20년 평생 직업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평택시민이 40만이 넘습니다만, 그들이 매일 버리는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청소하기에 사실 역부족입니다. 평택시민들이 기본질서, 특히 쓰레기양과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고,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만이 가로환경미화원이라든가 5개 업체의 하도급 환경미화원들의 일을 힘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번 청소행정과에 감사자료로, 작년과 올해의 청소차량 현황을 요구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왜 자료를 요구했으며, 이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본위원이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서 이 자료를 전문위원 님께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자료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관공서에서 공영으로 구입한 차량의 평균 내구연수를 아시지요?

과장님, 보통 승용차는 시에서 내구연수가 몇 년이라고 아십니까?

6년입니다.

청소차량은 몇 년입니까? 청소차량을 6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차량이 대부분 다 6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제과에 알아본 차량 내구연한은, 의전용인 승용차의 경우는 5년에 폐기가 가능하고요, 일반승용차나 쓰레기차, 봉합차 같은 경우는 6년입니다, 버스는 8년이고요. 단 12만km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내구연수와 상관없이 교체가 가능하다고, 관제과에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자료에) 2007년과 2008년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 자료에 녹색환경을 보면요. 빨간 사인펜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2007년은, 예를 들어서 4781, 구입년도가 1997년도라고 하면 10년된 차량 아닙니까?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쭉 해서 합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이 되고, 차량대수는 20대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나누면 4.9년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녹색환경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의 전 대수가 약 5년에 가깝고, 이것이 2007년 기준입니다. 평애미화사는 127년 26대에 4.88년, 평안환경은 ′92년 9대에 무려 평균연령이 10.2년입니다. 서림환경은 213년 23대에 9.26년, 금강환경은 168년 20대에 8.4년, 이것은 제가 정확히 전자계산기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8년도에 평택시가 갖고 있는 노면청소차 5대, 전체가 15년이고 5대면 평균연령이 3년입니다. 사실 작년에 5개의 하도급 업체의 청소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굉장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1년 동안 개선해 달라고, 또 개선하겠다고, 그 당시 소진호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확약을 했습니다. 이제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이 길에서 빗자루로 쓸고 쓰레받기로 담아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는 5개 하도급 업체는 거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차량이 중요한데, 차량연수가 오래되면 매연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여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녹색환경의 경우에는 2007년에 ′91년 18대로 평균 4.9년이었는데, 5.5년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자료에) 표상으로요, 아시겠지요?

자료를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확인은 안 했지요?

네.

그런데 한 가지만 틀린 것이 아니고 서림환경에서 제출한 차량이 무려 12대나.. 굉장한 구입년도의 차이점을 보여줬어요. 계속 불러 보겠습니다. 차량넘버 85다1310, 2007년에 1996년이었는데 2007년으로 무려 9년, 차량넘버 85다1149, 1996년 구입이었는데 2004년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요. 2653 이것은 작년에 2003년도에 구입했다고 했는데 2005년으로 2년이 당겨졌고, 85다1666은 1998년도에 구입했다고 했는데 2005년으로 구입년도가 바뀌었고요, 85다1668은 구입년도 1998년도에서 2005년으로, 85다2228은 2001년도에 구입해서 2005년으로 4년... 85가1008, 1994년도에서 2005년으로 11년이지요. 85가4725는 1997년도에서 2005년으로 무려 12년, 85나2833 1997년도에서 구입연도가 2005년으로 13년이 당겨졌습니다. 85다2529는 2002년 구입을 2005년으로 3년, 85가7167 1998년에서 2004년으로 6년 당겨졌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회사에서 직인 찍어서 팩스로 온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로 장부나 다른 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끝나는 대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량넘버 차례만 바뀌고 2000년도 차하고 바뀌지 않았나 해서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했습니다. 구입연도가 2007년도에 제출한 자료하고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서림환경이 나름대로는, 그 밑에 하단에 보면요, 89가6577, 89-6351, 6394, 6396, 6397, 6418.. 다 2008년도에 5대를 구입했고 작년에 한 대를 구입해서 무려 6대입니다. 차량이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왜 이렇게 한 대도 아니고 무려 12대를, 차량구입 연도를 이렇게 큰 차이로 바꿔서 제출했는지.. 이것은 행정 미스(miss)가 아니고, 나쁘게 표현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나쁘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수치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팩스 온 것까지는 확인을 했었는데, 미처 차량등록사업소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고, 2007년도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대입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서림환경의 경우에 ‘차량 연령이 굉장히 젊어졌다’... 작년에 9.26년이었던 평균연령이 대단히 젊어졌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일일이 대입해 보고 확인해 본 겁니다.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두 대를 샘플로 확인을 했더니 작년에 제출한 자료가 맞았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도, 만약에 향후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 5개 업체의 순위를 매긴다든가 차량연령에 준해서 순위를 매길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작년 하반기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오래된 차에 대해서 대폐차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까지는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애미화사나 서림환경은 차량대수도 많고,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녹색환경의 경우에 사실 차량 평균연령이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4.9년에서 오히려 좀 늘어났어요.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은 대행을 하는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 줘야하고요. 나머지 4개 업체는 도급업체라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평안환경 10.2년, 그리고 금강환경 9.4년, 금강환경은 1년이나 더 늘어났어요?

대폐차를 못..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시정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수령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일부 줄인다든지.. 그래서 올해 서림이나 평애미화사에서 차량 배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력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강력히..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하단에, 관리방안으로, 「현재 5년 이상된 차량이나 장비는 감가상각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노후화된 장비를 연차별로 신규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미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림이나 평애에서도 대폐차를 한 부분인데요. 평안이나 금강에서도 대폐차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아까 서림환경.. 2008년도 감사자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실수가 있었든, 어떤 목적이든 간에 2008년도 자료에서 한 두 대도 아니고 13대가.. 길게는 8년, 10년 이런 식으로 구입연도를 잘못 기재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내구연수와 연평균을 다 적어주셔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눈에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청소차량이 어떻게 젊어졌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추경예산에, 청소행정과에서 근태기록계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었지요? 구입했습니까?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이 들어갑니까?

기계를 사서 설치하고, 새올시스템에 연계를 해야 합니다. 연계 구성을 하다보니까..

청소환경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청소행정을 하겠다고 추경에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 의원들이 문제점 없이 통과를 시켜줬는데..

네, 고맙습니다.

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에 클린코디 144명에 대한 인원 분포도를 보면, 오성면, 현덕면, 서탄면은 한 명이 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더군다나 이것이 3,000만원이면.. 한명 있는 곳을 빼면, 21개 읍·면·동이 아니고 18개 읍·면·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림잡아도, 근태기록계 한대가 100만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이 한 명을 위해서 100만원짜리 근태기록계를 거기에 설치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이, 일반 공무원이 쓰는 근태시스템이 대부분 안쪽에 있습니다. 팽성이나 안중이나 포승읍의 도심권에 근무하는 사람 말고 면지역은 보통 8시 출근이기 때문에,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8시 출근이니까, 공무원 근태기록기에 연계를 하고, 양개 출장소나 본청에서 노면청소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우리 근태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태기록계를 한다는 것은, 144명의 클린코디들에 대한 근무 평점을 내리겠다는 것보다도.. 그 동안 믿고 맡겼던 것들을, 박노식 과장님이 청소행정의 수장으로 오시고 나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겠다 하는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태기록기를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또 무기계약관리직이기 때문에 준공무원 수준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안광천 국장님께 청소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질의 했을 때, 41만 시민들의 기본질서와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청소행정에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2006년과 2007년, 올해, 연 3회에 걸쳐서 연구하고 이해를 하려고 직접 현장에도 가 보고 했는데요. 우리 클린코디도 그렇고, 5개 업체에 276명에 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급여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깎아야할 의무도 없고.. 그 분들은 가로환경미화원이기 이전에 우리 평택시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분들이 타 시·군에 견학을 가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다는 것, 또 업무량도 적정하다는 것을 계속 인식시키고, 그래서 우리시와 420명의 클린코디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청소행정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박과장님 동감합니까?

네,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별도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믿고, 클린코디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행정이나 청소행정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열심히 노력해 봐야 사실 50점 이상 따기가 힘든 어려운 부서인데, 박노식 과장님과 김이배 계장님,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2009년도에는 획기적인 청소행정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서림환경문제라든가.. 자료 제출할 때는 항상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에코센터 관련해서 해외벤치마킹 직원현황 및 현재 근무처 자료가 있지요?

있습니다.

박노식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안계셨지만, 연수기간이 2008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 7박 9일로 독일, 스위스, 일본.. 1인당 경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경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 안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여기(자료에) 도장 찍으셨네요? 「확인자 :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작성자 : 시설담당 박만식」, 그런데 이거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확인 안 하셨어요?

얼마가 들었는지는..

좋습니다. 2008년 6월 27일에 다녀오셔서.. 청소과에서 세 분이 에코센터와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지방공업7급 이 분 한 분만 남고, 사무관 한 분은 토지관리과로 가시고, 또 한 분은 고덕면으로 가셨네요? 세 분이 다녀와서 두 분이 다른 부서로 갔어요. 갔다 와서 26일 만에 발령이 났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26일 만에 다른 부서로 갔는데, 아마 청소과에서는 그랬나보지요? 다른 과로 가시니까, 그 동안 수고하셨다고 해외에 다녀오시라고 보내셨나보지요? 에코센터가 국제화지구에 들어가고, 평택시의 중요한 대단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 지방공업7급 그분 한분만 남겨두고 두 분이 토지관리과하고 고덕면으로 가시고,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사발령을 받아서 후임으로 간 사람이라 어떻게 인사가 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윤민원 계장은 무보직주사로 오래 있다가 보직을 받아서 나가게 된 것이고요, 무보직주사로 자원시설담당을 했습니다. 과장 인사난 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 주도적으로, 공업7급 송명석 주사보가 7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시설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시설이나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이 친구가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벤치마킹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만 보내야지요. 갔다 와서 26일 만에 다른 곳으로 갈 바에는 왜 가서 벤치마킹을 합니까? 총무국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청소과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욕 얻어먹는 겁니다. 박노식 과장님! 문제 있지요?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백 번 찬성하고 누구보다 권장을 합니다. 가서 봐야 머리 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것인데.. 세 명이 가서 두 명이 다른 부서로 가시면 혼자서 무얼 해요? 용역을 줘서 용역과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머리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보낸 것인데.. 세 명이 다녀와서 두 명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 그게 뭐예요, 여행 갔다 오신 거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하셔야 해요. 그래서 욕을 얻어 드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평택공단뿐만 아니라 여러 공단을 일요일 새벽에 돌아다녀 봤는데, 공단의 기반시설이.. 세교공단은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경계석, 보도블록, 아스콘 깔은 노면의 소파보수가 안 되어서 속에 있는 기층 골재가 올라와 있고, 스티로폼, 일반 쓰레기가 조경 식재해 놓은 속에 많이 무단투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안등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리고 보도블록 위에 차를 주차해 놓고, 경계석은 거의 다 빠져서 75도 정도로 누어있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보기가 좋지 않던데... 제가 공단 내 개·보수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업경제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 봐요? 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설사업과, 송출, 안출에서 받은 자료를 올려 주셨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취합을 하셔서, 공단 내부에 기반시설이나 공원의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공단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관리 주체가 어디에요?

공단관리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이 있고요. 계획공단은 조성 주체, 조성주체 내에 관리공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

잠깐만요. 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제초작업 파고라 보수 등 여러 가지.. 전기세도 내줬네요? 아스콘 201아르(a)도 깔아주고 했는데, 그 돈이 관리소에서 다 충당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든지 관련되는 부서에서 자기 소관업무,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관련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유지비가 투입된 것입니다.

유지비가 투입됐으면, 공단 내에 있는 공장들한테 관리비 정도는 걷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체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은 기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공단 안에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로 쪽에 우리 공공근로나 미화원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공공도로, 공공용 측면은 유지가 됩니다.

자꾸 동문서답하시는데... 공단 단지 내에,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관리사무소에..

그럼 관리사무실에서 개·보수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개·보수 공사를 해요, 안 해요?

개·보수 공사는 당연히 거기서 해야지요.

(자료에) 이 내용이 전부 개·보수지 뭡니까? 그런데 왜 평택시에서 이것을 전부 다 해 주냐 이거예요? 과장님, 오늘은 전혀 답변을 못하시네요? 공단관리소에서 개·보수를 하면.. (“추가자료에 있나봐?”라고 하는 분 있음) 아, 지금 자료가 없으세요?

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추가자료는 안 가져 오셨나 봐요?

아, 393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부 개·보수 사항인데, 평택시에서 각 부서별로 공단에 조금씩 조금씩 다 해주는데, 그러면 관리공단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도 관리비를 걷었을 텐데, 그 돈은 어디에 쓰냐 이거예요?

자료에는 교통행정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인데, 공공용지, 공공성을 띤 용지 에 대한 관리유지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는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공원녹지과는 공원 녹지 분야.. 그러니까 공단이라고 하면, 공단 내에서 100%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 관리 측면에서 관련하는 부서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일부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단별로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줘야지, 무작위로 각 부서에서 두서없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를 징수한 것은 어디에 쓰는지 한번이라도 확인해 봤습니까?

...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159쪽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추진계획 및 실천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현재 9개교가 마이스터교로 선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전국의 공고를 대상으로 해서, 산학관이 연계해서 마이스터교라고 해서, 기업체와 연계해서 기업체에 바로 투입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를 하고 있잖아요? 2010년 3월에 9개교가 개교를 할 텐데... 경기도에서는 한군데도 선정이 안됐습니다. 안양공고인가요? 신청했다가 떨어지고, 평택은 신청조차도 안 한 것 같거든요?

평택기계공고가 그 대상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미 선정이 됐는데 나중에 뒷북치는 거 아니에요? 미리 했으면, 9개교 선정할 때 되었을 텐데.. 지역에 있는 공고가 지역 기업과 연계해서 그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적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계나 설비를 각 학교에 25억씩 기증해서, 산업현장에 있는 똑 같은 기계로 교육을 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교육을 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 대한 혜택도 많거니와... 기업지원 측면에서 그런 정보를 사전에 주시고 학교에 신청하라고 먼저 권유를 하셨으면, 지난번에 9개교 선정할 때 기계공고가 같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정보는 사전에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희가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그 내용을 알아보라고 하는 말씀도 있으셨고, 학교 관계 선생님께서도 오셔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도 협조가 구해지고,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협약 맺는 것까지도 저희가 나중에 알고 안내를 했습니다.

늦었지만, 기계공고가 원하는 대로 마이스터교로 지정돼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겁니다. 경기도 고교기능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20억원 정도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대회를 하면 100억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유치하려고 해야 하는데, 한번도 평택에서 한 적이 없어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현지 법인을 타 지역에 두고 있는 평택시 관내의 대형마트나 대규모 점포현황을 요구했는데, 평택에 4군데가 있네요? 이 4군데가 우리 평택시에 고용창출 외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나요?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사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장점이 될만한 것이 있는지?

기업경제과 측면에서는 기존에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특히 재래시장이나 상점을 위해서 더 지원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대형마트는 본사가 관외에 있어서 경제 유출을 하는 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야 하고, 특히 재래시장 현대화라든지, 오전에 말씀드린 교육 등을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사가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할 부과세는 평택에 배정되는 것이 있나요? 아무런 것이 없나요?

본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사에서 다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는 고용창출 효과 밖에 없다는 거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세계나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주민들의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냐면, 여기에 대한 세금은 본사를 위주로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1쪽, 수도권 규제완화가 평택특별지원법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대기업공장의 신설에서는 일부분 수도권규제개선시책이 우월하다고 나왔고, 나머지는 특별법이 우월하다고 분석을 하셨어요. 말 그대로 평택지원특별지원법이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기반조성이 안돼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특별하게 뭘 해서 갖고 온 실적이 없는데 수도권규제가 풀렸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 상당히 타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대기업 공장의 신설은 유리합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보고서 작성대로 수도권규제 한 것이 평택지원특별법보다 조금 우월하고요. 그 밑에 증설이라든가 허용량이라든가 이런 대규모공업용지 조성에서는 특별법이 우월한 것으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재 대규모기업이 새로 오게 되는 것은 수도권규제법이 훨씬 더 유리하고, 기존에 우리 평택시 지역에 있는 대규모기업을 우리가 증설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유리하다는 거지요?

수도권규제 발표가 된 이후에 특별지원법 하고의 어떤 영향이 있는가 무게를 경량해 봤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주어지던 이익이.. 그런 인센티브가 규제가 완화됨으로 해서 같아졌거나, 어떤 것은 우리가 미약한 면도 있는데요. 그것하고 관련돼 가지고 저희도 분석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개선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가 내년 9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되는 법이라든지, 시행 규칙 법률이 개정되면서 뒷받침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항을 보면서 중앙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내년 9월에 시행 규칙 까지 다 나온다고 하면 얼마 안남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대기업들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다고요. 더 가까운 그쪽에서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특별지원법에 대한 혜택을 별로 못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 받는 것에 대한 요구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에 251쪽 블루베리 특화사업 지원 및 관리현황과 판매의 문제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4년차에 접어들면서 블루베리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판매루트를 몇 군데로 다변화해야 되는데 한 군데로 모아서 주다보니까 판매가 안돼 가지고 재고가 쌓여서 초반의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됐고, 실질적으로 생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지금은 냉동으로 해서 나중에 판매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3분의 1로 줄었지요?

네, 줄었습니다.

생과때도 팔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라인을 한 군데로 일원화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아까도 보고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개별 저온저장고를 신청에 의해서 지어드렸고요. 지금 짓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저온저장고를 몇 군데 지었습니까?

36군데입니다.

36군데 다 지원해 주신 거지요?

네. 5평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줬고 더 크게 지으실 분은 자부담을 더 내는 겁니다. 50%, 50%씩 해서요.

저온저장고가 있으면 일단 농익는 것이 방지가 되니까 판매를 두고두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판매를 슈퍼오닝브랜드까지 연계해서.. 친환경 블루베리 인증 받았나요?

인증은 아직 못받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질관계 때문에 문제가 나와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택호 물이 아닌 안성천 물이다’ 이렇게 돌리면 합격범위에 들어갑니다.

블루베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