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잠깐만요.. 내역을 잠깐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가 106건 중에서 저희가 수용한거 하고 대안 조정한거 그 건만 갖고 있는데...

설득, 이해, 종결이 68건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 관련돼서 그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수도 관련 사업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된 내용이라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처리한 것은 하수관련 돼서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다만 방향...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분양과정에서 그쪽에서 요구한.. 뒤에 나오면 제가 찾아봐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하수도 관련돼서 부담금...

글쎄,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일어난 거니까 그 당시에 그러한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분양가 문제로 총괄적으로...

글쎄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조사는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양에 대해서 민원제기 한 사항은 제가 내용을 찾아보고서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 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원상복구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에 대해서요. 원상복구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에서 100대의 트럭으로 흙을 파내겠다면 원상복구는 다시 100대의 트럭으로 흙을 손에 쌓아서 복구하는 겁니까? 현 상태에서 복구하는 겁니까?

원래 당초의 형태대로 복구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원래대로 복구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읍면 동의 공무원들이 많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역주민들과 친밀도라든지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한 힘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행정상 조치하려고 하니까 고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발하면 검찰에 불려가서 벌금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맞지요?

현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대안 이 뭡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벌금3번만 물면 끝난다고 해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에는 건축허가라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단속공무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없어지다 보니까, 며칠 전에 독곡 동의 현장에 나가보니까 단속업무가 어떤 것은 출장소로 위임되어 있고 본청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 혼선이 있는데 하여간 원상복구 관계는 인허가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지켜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배연서 위원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에요? 포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기상태입니다. 의지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 이 뭐냐는 거지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으로 출장소와 본청하고 단속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본청 및 출장소 읍면동까지 공무원들이, 지금 동장님들도 지역순찰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그 단속공무원에 대해서 원상복귀 안됐다고 해서 징계준 거 있습니까? 견책이나 감봉을 준 것 있습니까? 거의 훈계지요?

훈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부조리신고창구 운영에서 이송건이 3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고 어떤 기관에 이송했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건의 이송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이 2건이 있었고요.

제도개선이요?

네, 그리고 타기관에 이송된 게 한 건 있는데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노인교통비 지급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게시판을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다음에 건축물 구조확인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구조기술사가 각 도면마다 다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두 가지 사항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들어와서 그것은 복지행정과와 건축과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하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첩을 했고 타기관 이송은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운동 관련해서 전하신건데 그것은 선관위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봐서 이송한 사항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에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찰활동 강화에서 외부강의 미신고 등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 누구라고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부연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54회에 걸쳐서 공공대학 등에서 대가 강의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견책에 징벌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이 휴가조치도 안하고 업무시간에 가서 강의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했습니까?

3년간 총 54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54일간을 휴가를 안내고 무단강의를 했습니까?

일부는 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일수계산을 해서 백얼마를 회수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 얘기를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하고 합의를 봤는지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수긍하는데 불만이 있더라고요. 일수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저희가 출장명령이라든지 연가, 다른 사항 이런 것을 총 대조를 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숙직하고 다음 날 오전에 쉬게 된 경우나 부서장이 잠정적으로 묵인해 준, 보고는 하고 갔다는 쪽으로 얘기도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공적으로 휴가조치 안하고 간 것은 잘못된 것은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수긍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세 명이 훈계조치 받은 게 있어 요. 같은 내용이면서 3명은 훈계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당하게 휴가조치를 하고 강의를 나간 겁니까? 경고조치 공무원 중에 보면 세 명이 같은 내용인데 세 명은 훈계 받은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것은 필요 없고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 업무와 관련된 강의이고 회수도 몇 번 안 됩니다.

그것은 형평에 의해서 그 사람도 휴가를 내고 가느냐 아니면 무단으로 가서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공직자가 업무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처벌하는 기준은 일단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외부에 강의를 할 때는 감사부서에 사전에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1차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을 한 거고요. 타부서에서 한쪽은 견책조치를 하고 한쪽은 훈계를 했는데 그게 처벌사항에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감사실에 통보를 하고 외부강의를 나갈 때 예를 들어서 휴가조치 안하고 그냥 가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행동강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에 외부출장 강의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본인이 강의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감독자에게 출장을 달면 그것은 문제고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출장을 달았던 휴가조치를 받았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갔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는요.

거기도 외부강의에 대해서 감사부서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물어보지요. 행동강령이 법입니까?

행동강령이 법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처벌을 줬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요 언론보도제보사항에 대해서 특별감사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고 행정상 조치라는 것은 어떤 조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요 언론보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증명을, 특히 농지를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취득증명을 기존에 건축물이 존재함으로써 반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되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반려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팀장님, 감사실에 오신지 얼마나 되지요?

7월에 왔습니다.

아니, 팀장님이요. 감사팀장님이요.

신완석 2년 되었습니다.

기술감사팀장은요?

저는 1월에 왔습니다.

1월이면 한10개월 정도 된 겁니까? 다음에 조사팀장은요?

현상근 금년 7월 24일자입니다.

그러면 4개월 정도요? 감사실장님 신규로 착안해서 시행한 과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부서에 와서 첫 번째는 일반 민원처리에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 가능한 사항이 인터넷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민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진행사항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아직 세부적으로 시행이, 와서 얼마 안 돼서 못하고 있지만 어떠한 인허가 과정에서 실과간의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처리가 지연이 된다든지 제대로 안 되는 사항 특히, 본청과 출장소의 관계 또 출장소의 해당부서와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민원서류 자체감사 때에 그러한 협의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행조치가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답변은 잘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 평택시 공조직이 놓여 있는 가장 취약한 분야입니까? 지금 4개월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제가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감사실은 너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조직을 볼 때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방향설정을 제대로 못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어정쩡하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답변도 답답하게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이해는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각 팀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그 밑의 직원들도 수시로 변동되다 보니까 작년에 본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더 착안해서 진척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책상에서 내년도 것을 꺼내서 대충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저는 서운한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오랫동안 보직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평택시 공조직이 과연 업무적으로 어떤 분야가 취약한지 그러한 실태파악이 되어서 조직진단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분야를 착안해서 좀 취약한 분야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 페이지도 나오니까 다음 페이지 하시면 안 됩니까? 다음 페이지도 12쪽부터 ...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강사료를 받으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내용과...

네.

네, 현장은 나가 봐야지요.

무허가건물인데...

그렇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단체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그런 사항이...

강사료를 받으려면 공직자행동강령에 의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별사안을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료검토중)

이게 한번 나가서 하는 정도는 해당이 안 되고 월3회 또는 한달에 6시간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청회 가 됐던 세미나가 됐던 모든 사항이 다 외부강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월 6시간을 그러니까 한번을 나가더라도 6시간을 넘기게 되면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고를 안해도.. 이 행동강령이 문제가 된 것은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왔지만 국토해양부 같은데서 산하기관에 강의를 해서 1회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과다하게 받아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생긴 겁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제15조에 보시면 횟수로는 3회, 1회를 하더라도 6시간이상 초과해서 강의했을 때는 강의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별도로 신고조항은 없습니다.

본인이요?

그렇습니다.

현장은 나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서면상으로 확인이 충분히 돼서 하는 사항은 안나갈 수도 있고 다만 지금처럼 어떤 무허가건물이 인지가 됐는데도 안나가 본다면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

일상적으로 취급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도에서도 많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책자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업무량이 많은 데서는 실수로 누락되는 일이 좀 있는데,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나가서 확인해서 잘못 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장소에 해당과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사에 지적을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을 전말보고서를 받습니다.

다는 못 다니지만,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시설 말고 각종 시설에 대해서....

예. 장애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네.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직접 요양원에 나가서 감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

신완석 그것은 관련 안중출장소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도출한 겁니다.

신완석 네. 그렇습니다.

신완석 그렇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사는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상급기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답니다.

네. 해당부서의 감사를 하다가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의 학생들입니다.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

여기가 교육 및 유학 같은 것 알선하는 데입니다.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바대학교 교수하고 콜모그로프 영재고등학교 교수님들이 온 건데요.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사업비 2억 3,700이 집행액을 쓴 거고요. 예산액은 2억 5,000 섰습니다.

네.

인건비는 교수진의 인건비가 있고, 여기에 진행요원들의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수들한테는 시에서 개인별로 지급한 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엔아이에스컨설팅에다가 전체금액을 위탁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라든가 진행비로 집행을 하는 거죠.

시에서 이걸 직접 하기에는 언어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통역사를 채용해서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조달청에 협상 에 의한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물량화 하거나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학생들이 새로운 교수법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모스크바대학교라든가 콜모그로프 영재학교의 교수들한테 짧지만 교육을 받았다는 체험적인 자부심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기존에 받았던 사람하고 새로 받는 사람을 구분을 둬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준비가 안 됐고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는 교수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국내의 통역사라든가 진행요원들, 그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원봉사니까요.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역수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전달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장소적으로 두 곳에서만 하다 보니까....

장당초등학교하고 남부지역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했는데,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대여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 장소 대여비...

운영비는 간단히 기자재라든가, 그런 걸 사는 거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후 연계프로그램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종합검토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금년에 했던 것 중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저희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자료중에서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많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금 받은 거 플러스해서 시행을 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타과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만 요청해서 예산을...

해당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예산만 우리재원을 가지고 쓰는 거지요.

용역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고 해당과에서 품의를 다 하고 예산만 우리예산을 갔다 쓰는 거지요.

위원님들께서 풀용역비를 세워주실 때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비용이 필요하니까 해당과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해당과에서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업무 성격상으로는 문화원에서 할 일이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자료에 있는 요약서 정도 수준만 있는 건데요. 자료를 받는 과정에 슈퍼오닝이 어느 정도 홍보가 활성화가 되다가 현재 상태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것을 재점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지만 슈퍼오닝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현상태에서의 위치나 가치 또...

더 한다는 게 아니고 슈퍼오닝 브랜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점검해 보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 결과보고서가 다 나온 뒤에 하는 것이 아닐까 품의하는 단계에서 예산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 미처 확인 못한 부분도 있고 알 수 없는 경우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통해서 수용을 하려고 해당과에서 우리부서에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실 거 있습니까?

어떤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행정디자인은 직접 직원이 하는 거고요. 사업부서에서 사업구간에 필요한 디자인은...

해 오는 게 아니고 문양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네, 제작자체를 디자인실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걸 해당부서에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

인쇄광고물사나 이런 데에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을 해 온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디자인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 당사업부서의 설계서 상에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고요. 아까 김재균 위원 말씀하셨던...

그렇습니다.

수익자부담차원이 아니고 최소경비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한달 4주 했습니다.

네.

보험료와 간식비, 교재비입니다.

그것은 진행팀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먹은 게 아니고 개인들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비용으로 자동지출 된 거지요. 단지 그것을 취합하는 것을 NIS에서 취합해서 대행을 해 주는 거지요.

교재를 번역하기 위한 비용이고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고 학생들이 부담을 하는 것은 그것을 구입해서 쓰는 비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는 교재를 번역을 해서 제본을 해야 하잖아요. 제본하는 비용은 예산에서 나가는 거고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그것을 구입하는 쓰는 비용을 학생들이 부담하는 거지요.

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프로젝트 담당증인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청소년학교 문제인데 추첨과정에서 인터넷으로 추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NIS에 맡겼어요? 아니면 시에서 했어요?

NIS에서 했습니다.

검토는 했어요?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요?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선정된 결과를 검토를 하셨냐고요.

누가 됐는지 판단은 안했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냐면 현덕초등학교가 네 명이 접수를 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다음에 오성초등학교가 3명 지원 했는데 하나도 안됐고 갈곳초등학교가 1명 지원했는데 안됐고 송현초등학교가 1명 지원했는데 안됐고 다음에 평택도곡초등학교가 1명 지원했는데 안됐고 다음에 또 포승원정초등학교가 두 명 지원 했는데 안됐습니다. 물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학생들 입과 입을 통해서 홍보가 될 거란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배정을 해서 다른 데 44명 지원했는데 5명, 10명 선발하는 것은 조율을 해서라도 한 명 지원 했는데 한명을 안 해 주어서 갈곳초등학교나 송현초등학교 소문이 안나는 거냐는 거지요.‘교육 받아보니까 이런 면이 좋다’라는 얘기요. ‘이런 게 좀 아쉽더라’..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배정을 했던 것이 시설아동과 저소득아동을 고민했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효명중학교는 예를 들어서 8명 신청했는데 8명이 100% 다 됐어요. 그리고 은혜중학교도 8명 신청했는데 100% 다 됐고요. 그런 반면에 청북중학교는 한 명 신청했는데 안됐어요. 신한중학교도 5명 신청해서 5명 다 됐고요. 어떤 데는 다 추첨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더란 거예요. 이런 게 나는 아무리 공정성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검토가 돼서 입소문 나기위해서라도 한명 신청 했는데 그런 것도 못 받아들인 집행부 판단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교육과정을 제가 가서 봤어요. 봤는데 우리 교수님은 모스크바 말로 몇 마디 하면 그 옆에 모스크바대학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교수는 아닌 것 같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수가 흑판에 분필 가지고 그림 그리면서 하는 것은 못 봤어요. 물론 미팅을 했겠지요. 교육하기 전에 그 전날 룰미팅을 해서 이 내용은 뭐니까 다 인지를 해서 학생이 칠판에 그리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교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몇 마디 하는 거고 나머지 교육은 학생으로 쫓아오신 분들이 다 교육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 진도도 내가 볼 때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교육분위기도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영재학교 하는데는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좀 산만더라고요. 산만하다는 얘기는 재미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었고 다음에 책을 봤어요. (책을 펼쳐 들어 보임) 봤는데 아주 대단한 게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초급과정이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은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 과학고등학교나 그런 교사들을 데려다 시켜도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과연.. 또, 발레도 가 보니까 인원이 별로 없어요. 80명인데 다 어디갔느냐 했더니 60명만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래층은 가 보지는 않았는데 위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다고 하는데 한30여명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볼쇼이에서 온 무용 유명한 교수가 와서 지도하는데 어쩐일인지 안나오냔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 있는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교과과정이나 모든 과정을 내가 봤을 때 교육시킨다는 것은 상징성이다. 그러면 이것을 평택시에서 모스크바대학과 또는 예를 들어 콜모고르프 영재고등학교 그런 것을 평택시에 향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라면 그런 절차상의 로드맵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 뜬구름잡기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시의 미래에 어떤 것을 접목시켜서 하기 위한 절차라면 그런 그림을 빨리 그리란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틀려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들여서 불러다가 효과를 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저 시켜주는 교육인데 학부모가 89% 좋다고 평가하고 학생이 82%가 좋다고 했다는데 높은게 아니에요. 만족률이 훨씬 높아야 해요. 돈 안들어 가는 교육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향후 사업전개과정을 빨리 준비하라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정인순 NIS와의 계약관계인데 다 정해 놓고 하는데 다른 업체가 대들겠어요? 나는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평택시가 모스크바대학의 총장이 국내에 방문했을 때 우리 평택을 방문하러온 게 아니에요 맞지요? 일부러 평택 방문하러 온 거예요?

평택만을 위해...

아니라고요. 애초의 방문은 우리 평택시가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연결이 됐고 향후 연결이 미래에 우리 평택시의 발전적인 측면이라면 긍정적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러한 분야를 미래지향적인 측면으로 빨리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빨리 그림을 그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평택 컨퍼런스도 대표로 가봤어요. 실크로드 포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포럼도 갔다 왔고 컨퍼런스도 직접 참여해서 교수들 토론하는 거나 참여자들이 토론하는 것을 다 들어 봤어요. 다 도움이 되고 좋은 겁니다. 도움이 되는 거지만 지금 실크로드 포럼 같은 경우는 내가 갔을 때 카자흐스탄 알마티 씨티에서 주최를 해서 주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 보니까 알마티 씨티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도 카자흐스탄 문화체육,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차관이 나와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도 대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알마티 씨티 자체에서만 예산투입 해서 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곽영훈 총재인가? 그리고 슈그너 박사인가 다음에 UNDP에서 나온 국장과 시장과 그런 대담도 하긴 했는데 내가 곽영훈 총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평택시에서 실크로드 메이어스 포럼 할 때 우리시 혼자만 부담해서는 어렵다. 내가 우리 시의원들을 설득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시가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성공적으로 될 것이지, 지금 5월28일로 정했지요? 2박3일로요. 맞지요?

네.

지금 준비과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짧은 과정이에요. 물론 거기 준비하시는 두 분에 대한 급여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비과정을요. 그래서 UNDP국장도 올 거고 거기 와서 사전준비를 다 하겠지만 우리시도 빨리빨리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하고 또 잘못 개최되면 국제적으로 망신이에요.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유치한 거기 때문에 유치 안했다면 이런 얘기 안하는데 유치해 놓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 측면으로 짜임새 있게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는 호텔이 있어요? 중요한 식당이 있어요? UNDP에서 온 국장도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평택에 호텔이 있느냐! 회의할 만한 장소가 있느냐! 우리 시장은 아주 솔직하게 우리는 없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평택과 서울의 거리가 50㎞밖에 안 된다. 그런데 중국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땅이 넓은 데는 사실상 50㎞는 내가 볼 때 큰 거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우리는 큰 거리처럼 생각하지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대충 수긍하고 말던데 하여간 짜임새 있게 해 주길 바래요. 뉴평택컨퍼런스도 마찬가지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평택시 미래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쪽으로 빨리 그림을 그려서 사전에 로드맵 작성을 빨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스크바 대학과 사전 협력프로그램의 일환도 되고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좀 더 개선해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실크로드 메이어스 포럼 관련해서는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해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포럼관계자와 시장님도 참석을 했었고 거기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총리실장의 말씀이 있었고 또 총리실장이 문광부 장관한테 연락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깊이 있게 관여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적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평택에서도 장소가 열악하지만 평택에서도 일정부분은 소화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년학교는 같은 경우는 교육결과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 같은 것을 충분히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전파가 잘 되어야 해요.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쓰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이것은 괜찮았다’‘아깝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도록 충분한 홍보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담당관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평택도시공사 사장 민병균.

이어서 평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부장 안성헌입니다. (인사) 총무팀장 신성균 (인사) 다음은 개발1팀장 홍종준 (인사) 개발2팀장 박상균입니다. (인사) 용지팀장 김필구입니다. (인사) 이하 과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민병균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3월 설립된 후 자치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받는 뜻깊은 자리로 생각하며,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아 많은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평택시는 물론, 우리 공사의 경영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 임직원은 창설멤버로서 긍지를 갖고 이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직원들은 공무원 또는 일반기업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공기업의 제도를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공기업 경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안정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부 경영이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위주로 우리 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에서 설립자본금으로 30억원을 출자 받아 지난 3월 17일 설립등기를 하고 현재 1,120억원의 자본금으로 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정원 및 현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공사 정관에서 2본부, 8팀 정원 50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현재 15명의 경력직으로 긴축 운영하여 왔고, 고덕신도시개발 참여 등 새로운 사업 참여를 위하여 지난 11월 18일 경력직 사원 신규채용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여 14명의 임용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들은 공사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직제 및 직원별 업무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임·직원 보수체계 및 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보수체계는 연봉제와 호봉제를 병용하고 있으며, 임원과 3급 이상 직원은 연봉제로, 4급 이하 직원은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평택시장과 매년 연봉계약 체결을 하고, 3급 이상 직원은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서 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과목 상 최소단위인 목별로 예산과 집행금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 735억 원 중 123억원을 집행하여 약 17%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금년 12월 말까지 진위산단 공사비와 한중테크벨리 출자금 등 254억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51.4%의 집행이 예상됩니다. 용지매출원가 중 택지매출원가는 진위택지개발사업에 제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수립하여 마케팅조사비로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정지구 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우리공사 예산의 7!%를 차지하는 공단용지 매출원가로 524억 8,500만원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지구 내 지장물 철거 지연 등으로 전기 조경공사, 관급자재비 등의 집행이 어려웠고, 오산시 구간인 단지 외 연결도로 공사지연 등으로 103억 3,800만원을 집행하게 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9억 800만원은 사업계획의 미확정으로 직원 충원을 늦춘데 기인하여 약 50%인 4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경영평 가결 과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성과급은 우리공사는 설립 초기년도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등 제경비는 17억 900만원을 책정하여 약 20% 정도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이 공기업예산제도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예산서 작성에 오류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경비 중 후생복리비는 채용직원들의 경력이 예상보다 낮음에 따른 호봉차이와 사무자동화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진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내년도에 신중히 처리하고자 집행을 유보하였으며, 기타 집행잔액은 업무추진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는 등 절약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 8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 등 예비비는 적정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집기, 비품구입 등 가동설비자산은 신규직원 채용에 따라 전액 집행이 예상되고, 투자자산 중 보증금 1억 5,000만원은 관사 전세보증금이며, 출자금 100억은 한중테크벨리 출자금으로 시행사 측이 사업타당성보고서가 제출되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신규사업에 대비한 예산으로 적정한 사업계획이 없어 집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자본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지난 3월 17일 공사 설립 시 출연자본금 30억, 4월 21일자 공영개발사업의 인계인수 시 현물출자 된 990억원, 진위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 등 총 1,120억원이 현재 우리 공사의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추진 중인 진위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본 사업은 사업면적 48만 8,000평에 2010년 10월 11일까지 1,72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단지는 84%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폐수처리장은 본 단지와는 별도로 턴키공사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총 1,725억 원 중 국비, 도비, 시비 등 215억원의 사업비 지원과 자체사업비 1,510억원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용지 중 가처분면적이 60.5%이며, 29만 3,800평을 분양을 완료하게 되면 1,525억원의 용지매출이 예상되며, 투자비의 1%인 15억원으로 투자비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사업종료 시 정산을 통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수익 5%선에서 사업수지를 맞추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용지의 분양은 35필지 중 잔여 4필지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모두 분양할 계획이고, 내년 7월에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산업단지 여건이 성숙이 예상되는 내년 12월에 지원시설용지 22필지를 분양을 시작하여 2010년 12월까지는 전체 조성용지를 분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진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진위산단 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1,966평 규모에 86억원을 투입하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당초 하루 처리용량 2,000톤 규모에 134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우리공사가 사업을 인수한 후 입주업체의 폐수발생량을 사전 조사한 결과 하루 800톤 정도가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시설용량을 하루 1,000톤을 조정하여 약 48억원의 공사비 절감효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본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31일자로 입찰공고 한 바, 한라사업개발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 엔지니어링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신청하여 2009년 1월까지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한 후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 5월에 착공하고, 2010년 11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 또한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하여 입주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평택 한중테크밸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승읍 희곡리 일원 약 42만평 규모에 6,703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PFV방식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평택한중테크밸리로, 우리공사는 SPC 설립자본금 500억 원 중 20%인 100억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지난 4월 14일자로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 당시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우리공사의 내부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하였으며, 한중테크밸리가 지난 9월 개발계획승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동 사업타당성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하여 이사회를 거쳐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진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일동 일원에 약 150만평의 규모로 산업단지와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조 2,443억원을 투자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6월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2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7월에 시행사 측인 PKS 측으로부터 주주간협약서안과 사업타당성보고서가 제출되어 내부검토를 바탕으로 시행사측과 수차례의 협의를 하고 있으며, 시행사인 PKS측에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예측과 성균관대학교 유치에 따른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며, 동 자료가 제출되면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향후 추진사업 중 진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사설계용역을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진위면 가곡리 일원 약 18만평의 부지에 2,8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사업에 착수할 당시보다 기간도 경과했지만, 고덕신도시 개발 등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어 지난 8월에 새로운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마케팅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최근 정부가 향후 10개년 간 500만호 주택공급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국제금융위기에 맞물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경기변 동의 추이를 보아가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80%, 경기도가 2%, 경기도시공사가 18%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으며, 우리공사도 5% 지분을 참여하기 위하여 정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들은 현재 여러 가지 경제불황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상시기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금여건상 차입경영이 불가피하여 1,948억원을 차입하려고 행정안전부에 기채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공사를 설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신데 대하여 우리 임직원 일동은 늘 감사드리며, 창업가 정신을 갖고 보람을 찾으며 일하여 왔으나, 8개월 동안 공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미숙함이 발견되어 스스로 질책을 하며 우리 모두 반성을 하고, 새해에는 지난 행적을 거울삼아 위원님 여러분은 물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과 시민여러분께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감사자료 2쪽부터 16쪽까지 일괄해서 감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