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자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실, 프로젝트담당관실, 평택도시공사, 기획재정국을 시작으로 27일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28일은 생활지원국, 12월 1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읍면동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시정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집행과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그리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시정에 반영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지적과 대안 ,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서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더 큰 시정발전을 거둘 수 있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성과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평택시 감사담당관 김덕규

이어서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덕규입니다.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고,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자료에 의해서 드리겠으며,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평택시 자체종합감사가 금년 1년 동안 총 19개 기관이 계획되었고, 민원사무감사는 2회, 그리고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체종합감사 총 19개 기관 중 18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주에 항만지원사업소를 끝으로 감사를 종료할 계획이며, 현재 9개 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을 하지 못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조치사항은 135건을 시행했으며, 시정이 76건, 주의가 59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재정상의 조치는 총 64건에 4억 6,058만 3,000원을 처분하였고, 신분상 조치는 42명에 대해서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사무처리감사는 2007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에 대하여 민원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총 14건, 신분상조치 9명을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22개 과에 대한 일상경비 실태조사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행정상조치사항은 총 8건, 신분상 조치로는 2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2건에 대해서 회수 226만 4,000원과 두 건에 대해서 추징 13만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분야의 입체적 기획감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개요는 대형사고 및 재난·재해 취약분야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 및 화재취약지역 시설관리실태와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실태, 수해취약시설물 관리실태,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찰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6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해빙기 안전점검 및 화재 취약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2개 분야에 두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고,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실태 점검결과 2개 분야에서 두 건에 대해서 시정하였고, 수해취약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두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절기 종합대책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찰을 해서 시정조치 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고충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당한 민원처리로 인한 시민고충을 해결하고자 민원부조리 및 공직자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그동안에 총 21건의 신고사항 중 18건을 해결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는 현재 타 기관에 이송조치 하였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를 강화하고자 20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총 69건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현재 하고 있으며, 금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은 총 106건으로 요구수용 한 것이 13건, 대안 조정이 20건, 설득 및 이해종결이 68건, 타 이관 이첩이 5건을 조치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 속기 관, 사업소, 출장소에서 실시하는 추정금액 당초에는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1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1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1일 이전에 설계금액 10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지침을 개정해서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현재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63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감액 32건에 32억 2,700만원을 하였고, 증액 5건에 11억 3,000만원에 대해서 기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고드리면 실적공사비 적용, 품 및 노임단가 조정, 장비·인력 조합비율 조정, 토량 운반거리 조정, 골재단가 조정 등을 설계 시 사전조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감사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본청, 직 속기 관 및 사업소에서 실시하여 도급금액 1억 원 이상 사업과 일상감사 시행사업에 대한 추진실태에 대하여 부분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은 1억 원 이상 공사가 총 167건으로 공사분야 부분감찰을 통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견실한 시설공사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찰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개요는 기강해이 근절을 위한 단계별 감찰활동 강화와 주요언론, 제보사항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조리 차단을 위한 수시감찰활동을 통해서 인허가 분야에 대한 비노출 감찰로 두 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6명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으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1건을 조사한 결과 1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와 연가보상금 회수 120만원을 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취약시기 기강확립을 위한 집중감찰로 연말연시, 명절, 조류독감 대책기간 등 특정시기에 기강해이 감찰결과 총 20건을 조사한 결과 20명에 대해서 기 신분상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여론보도, 제보사항에 대한 감찰활동으로 1건에 대한 조사결과 시정조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 연말연시 공직기강에 대한 특별감찰을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금품 향응, 선물 수수, 근무기강해이 행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직무감찰을 계속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권이 조정돼서 시장과 부시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또 시의원님과 4급 이상 공무원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각각 심사권이 조정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381명으로서, 등록기준일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정기변동신고를 2008년 2월 28일자로 완료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3월에 부동산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금년도 9월 통보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개인별 대조심사 및 심사보고 서를 작성하여 10월 중에 비공개대상자 대조심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비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의결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평택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 재정상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에 10개 기관에 대한 자체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재정상 조치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총 64건에 4억 6,058만 3,000원에 대해서 재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추징은 19건에 3억 5,719만 9,000원, 회수가 31건에 3,697만 7,000원, 지급이 5건에 432만 9,000원, 감액이 2건에 1,640만 5,000원, 환부가 7건에 4,5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인 원평동부터 각 감사내역은 위원님께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재정상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 63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감액이 32건에 32억 2,700만원, 증액이 5건에 11억 3,000만원이며, 26건에 대해서는 원안 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명별로 재정상 조치금액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 공무원관련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공무원에 관련해서 진정민원 접수된 것은 총 7건이 접수됐습니다. 진정내용을 보면 주민등록표 부당열람 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주민등록표 교부신청서 보완요구건과 주민등록표 발급 거부 및 주민등록표 발급 시 신분 미확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법 부당사항이 없음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였고, 도로사용료 납부강요, 민원서류 접수거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민원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비위공직자 신분상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위공직자 적발한 것은 금년에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부당과 관련돼서 총 12건이 적발되었으며, 7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하였고, 표창감경으로 2명에 대해서 불문 경고, 3명에 대해서는 불문되었습니다. 품위손상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음주운전자 총 12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견책이상 처분한 비위공직자에 대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주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 경고조치 공무원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고조치 공무원을 적발한 것은 금년에 48건에 총 109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부당과 관련해서 44건에 84명을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복무 및 근무태만에 관해서는 2건에 3명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고, 품위손상에 관해서는 3건에 22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유형별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감사원 감사 자치행정감사본부 2팀에서 평택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가 총 13건에 시정이 5건, 주의가 8건이 있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3건에 19억 600만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24명이며, 징계가 7명, 훈계가 17명,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유수율제고 기여에 대한 모범사례로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4쪽부터 11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6페이지 좀.... 취약분야의 입체적 기획감찰에 추진실적 두 번째,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협의 등 허가 사후관리실태...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복구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개발이 산지전용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두 건이 있었는데, 산지전용 분야는 장기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위치는 팽성읍 대사리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허가취소를 하고, 추후에 근생토지로 금년도 11월달에 다시 재허가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토지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용 시설, 특히 축사나 창고로 허가를 받고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대로 금년도 2월달에 사용토록 원상복구 조치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상복구라고 하면 용도에 맞지 않은....

네. 이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안중읍에서 당초에 농가형 창고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것을 빙과류 저장창고로 사용하는 게 적발이 돼서 당초에 농가형 창고 원래 용도대로 사용토록 해서 금년도 2월 28일에 원상복구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용은 일체 안 되는 겁니까?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용도변경....

그러니까 농지전용....

네.

이게 지금 농지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5년인가, 얼마 이상 당초 용도대로 사용을 하다가 농지법 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5년 이후에...

네. 그런 절차 없이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적발된 내용인데요. 다른 용도로 바꿀 때에는 농지법에 정한 절차를 이행한 후에 용도변경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은 대개 보면 복구도 우습게 하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말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원형대로 복구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특히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직접 전화를 주셔서 나가서 확인도 제가 직접 하고 그랬는데, 복구를 할 때에 향후에 수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현장에서는 좀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절대....

사실 수해 피해가 안 나도록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포크레인 갖고 대충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산지전용 사후복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원을 통해서 올바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수해 취약시설물 관리실태 사항도 물어보겠는데, 이게 다행히 작년, 올에는 우리지역에 큰 비가 안 와서 큰 피해는 없어서 큰 상관은 없다고 보겠는데, 수해가 났을 때는 수해가 난 원인의 분석을 해서 그것을 앞으로 수해가 나지 않는 대책의 공사를, 수해대책의 공사라든가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복구한다고 그 자체만 시행을 하고 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대개 보면 연내에 그 장소가 그 다음 피해, 또 내년도에 수해가 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도 사실은 그것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땅이 배수처리시설이 미비 됐다든가, 특히 저지대 등에 집수정이 제대로 미비 된 사항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보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례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론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이행을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재난관리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공사도 공사지만, 수로라든가 소하천 같은 것은 설계도 상당히 미숙하다고 할까, 근거에 맞지 않는 설계를, 또 예산에 맞춰서,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가까운 지역만 보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설계자들한테는 문책 같은 것은 안 둡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 우리가 사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설계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설계가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에 그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번에 160건에 대해서 1억 이상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 사전, 사후를 통해서 이게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부서에서 물론 샘플로는 하지만, 전반적인 것을 다 감사를 통해서 이행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의 경각심을 줘서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설계를 통해서 수해를 대비하고, 사후에 완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만, 소하천 같은 것은 민원이 가까운 토지나 주변사람들에 의한 민원만 보고 설계를 해서 사후에 그 상류에서 내려오는 대 물줄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을 안 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방조제가 무너지는 경향이라든가, 이런 대사고가 나는 경향이 많이 났다는 것도 제가 본 적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해서 설계문제도 철저히 해야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북에 그 전에 배수로관계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관계는 상당히 구부러지는 사정을 알고 그걸 분석을 못 하고 처리했기 때문에 치받치는 쪽에 방조제가 무너지는, 해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건데, 그런 크고 작은 사건이 그런 비율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런 것까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감사에서 설계나 검토할 때 그 사항도 같이 검토해서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페이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찰활동에서 올해는 왜 이렇게 줄었죠? 건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건수가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탄 받는 행위, 이런 부당행위가 2007년도에는 18건이었어요. 그리고 신분상 조치가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행정상조치가 한 건으로 팍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위원님! 작년도에 기 처리된 사항하고 제가 비교는 못 했는데요.

그걸 비교하실 건 없고, 제가 보니까 작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공직사회가 맑아진 건지,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 보니까, 또 연말연시 부조리 기강해이 근절, 이런 감찰활동이 작년 같은 경우는 64건의 행정상 조치가 시정이 6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가 32명이었는데, 이번에는 64건이 20건으로 줄었고, 신분상 조치가 20명으로 줄었습니다. 좋은 현상이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줄었는가....

금년도에 취약시기에, 특히 설 명절이라든가, 하계휴가철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하고, 상급기관에서도 나왔었는데....

너무 봐 주신 것 아니에요?

적발된 건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원활하게 능동적으로 감사활동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특히 설 명절이라든가 휴가철에는 조사공무원을 자체적으로 반편성을 해서 암행감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4페이지 자체종합감사에 보면 작년도보다 모든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 자체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늘었거든요. 132건에서 135건으로 늘어났고, 신분상 조치도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에 감찰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상 조치가 1건,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팍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봐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글쎄, 의도적으로 저희가 감찰활동을 통해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보다 건수가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안 해 봐서 그건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페이지 취약분야의 입체적 기획감찰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해 취약시설물 관리실태해서 4/4분기 때 했는데, 올해 수해 취약시설물로 해서 신고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평택시....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적인 숫자를 알아야지 감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몇 건이 넘어왔어요? 몇 건이 취약해서 어떤 보상이 나갔다든가, 시설물 보전을 해 줬다고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감사를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종합건수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우기철이 지나고 나면 수해 취약시설물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보면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라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못 찾고, 수해 입는 집 보면, 저도 관내에 있는 집들을 찾아가 보면 작년에 수해를 입었던 집이 또 입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매일 할 때마다 80만원이나 100만원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저희가 수해 취약지구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찰활동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하는 것은 개발행위를 통해서 수해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나머지 근본적인 수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뿐만 아니라 재난관리부서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개발행위 산지전용 및 농지협의해서 여기서 추징금을 물리거나, 해놓고 나중의 대책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도 하고, 허가취소를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주무과로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다 합니다.

그러면 결과 통보를 안 받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통보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다 받았는데, 뒤에 가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도 시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뒤편에 가서 무슨 면에 나와 있는 게 서탄면 농지 가운데 조경시설 해 놓은 거죠? 지금도 있잖아요?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사항...

네. 그럼 보고가 되고, 어떤 결과치가 나왔으면 그 결과치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되든지, 간이복구라도 돼야지, 돈 내면 돈 안 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조치 사항을 보내서 저희가 1년에 몇 번 정도는 집행전말보고서를 별도로 받습니다. 해당부서나 읍면동에서... 그래서 지금 못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제적인 집행이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되어야지, 해놓고 무대포식으로 버티기로 나간다고 했을 때 대안 이 없다고 하면 감사 하나마나 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개발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됐다고 하면 틀림없이 집행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네.

징계를 받는다면 허가취소가 들어가야지요. 허가를 잘못 내준 거라면 당연히 허가취소가 들어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해주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해줬을 때는 감사를 받고 나서 거기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관계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겠지만, 그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가 들어가고 원상복구가 떨어져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잘못 됐을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안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대안 을 제시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하고, 그것도 안 될 때에 취소라든가, 이런 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법적인, 법의 정도가 무너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못 된 공무원의 인허가로 인해서 나갔다고 하면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지요.

허가사항에 대해서 취소는 그래서 법적으로 판단을 사안별로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불법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는 물론이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허가과정에서 공무원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보다는 사안마다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봤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게 저희가 공무원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웬만한 설계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 돌아가고 있냐면 예산에 맞는 설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예로 집을 지었을 때, 집을 짓다 보면 추가경비가 발생하는데, 추가경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물론 하겠지만, 안 되면 다시 좀 더 추경이라든지, 예산적인 부분에서 보충해서 가야 될 부분도 그냥 거기다 맞춰서 가는 설계를 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완성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효율성 있게 미래에 맞게 소신 있게 행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게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데서 나오거든요. 지어 놓은 지 몇 년도 안 되는 건물이 샌다든가, 그런 것은 설계가 잘못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설한 사업이 1년도 안 됐는데 무너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설계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설계가 예산에 맞추는 설계가 아니라 진짜 용도에 맞는 설계를 해야지, 그렇지 못 한 게 평택시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일상감사를 통해서, 물론 다 그것을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일상감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은 감액도 하지만, 또 특별히 나중에 하자요인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액을 해서 하자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도 일상감사 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에 맞춰서 설계가 안 되도록 전체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한 예로 2013년도까지 평택시는 미군기지특별법으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어떤 계획이 없는데다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짜 맞추기 식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자 발생되는 율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물론 평택개발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의 시기성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그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사전 설계심사도 중요하지만, 공사과정에서 감독공무원이 얼마나 철저히 했느냐에 따라서도 좌우가 되기 때문에 설계 및 공사감독을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감사분야에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쪽이 넘어요.

넘습니까? 그럼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하겠습니다. 20인 이상 다수인관련 민원특별관리가 있는데 여기가 팽성에 있는 대원아파트도 포함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내역을 잠깐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가 106건 중에서 저희가 수용한거 하고 대안 조정한거 그 건만 갖고 있는데...

특별관리 한 게 69건인데요. 거기에 포함이 안돼 있어요?

설득, 이해, 종결이 68건입니다.

이해하고 종결한 게 68건인데 그 위에 보면 특별관리 20인이상 다수인 관련한 민원 특별관리에 69건 속에 포함돼 있냐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건수가 하수관련 문제가 선집행을 했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모르고 계세요?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수 관련돼서 그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수도 관련 사업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된 내용이라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4억몇천을 주고서 공사를 끝낸 다음에 주어야 하는데 공사하기 전에 미리 주어서 그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다시 또 그것을 아파트 평당 단가에도 포함시켜서 받았다고 해서 다시 돌려주느니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계속 1인시위한다고 시청 앞에서 계속 일주일인가 했잖아요. 그것이 여기는 처리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요?

저희가 지금 처리한 것은 하수관련 돼서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다만 방향...

그것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데모를 하는데 관리인이 어떻게 없어요?

분양과정에서 그쪽에서 요구한.. 뒤에 나오면 제가 찾아봐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하수도 관련돼서 부담금...

그것이 분양가에 올려서 분양을 했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글쎄,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일어난 거니까 그 당시에 그러한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도 잘못됐다고 인정했다는데요. 잘못 집행했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거기는 전혀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그 내용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분양가 문제로...

분양가 문제로 총괄적으로...

그 시설비를 분양가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글쎄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조사는 못했습니다.

대원아파트는 한 게 없다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분양에 대해서 민원제기 한 사항은 제가 내용을 찾아보고서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 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원상복구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에 대해서요. 원상복구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에서 100대의 트럭으로 흙을 파내겠다면 원상복구는 다시 100대의 트럭으로 흙을 손에 쌓아서 복구하는 겁니까? 현 상태에서 복구하는 겁니까?

원래 당초의 형태대로 복구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원래대로 복구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읍면 동의 공무원들이 많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역주민들과 친밀도라든지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한 힘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행정상 조치하려고 하니까 고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발하면 검찰에 불려가서 벌금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맞지요?

현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대안 이 뭡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벌금3번만 물면 끝난다고 해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에는 건축허가라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단속공무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없어지다 보니까, 며칠 전에 독곡 동의 현장에 나가보니까 단속업무가 어떤 것은 출장소로 위임되어 있고 본청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 혼선이 있는데 하여간 원상복구 관계는 인허가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지켜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배연서 위원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에요? 포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기상태입니다. 의지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 이 뭐냐는 거지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으로 출장소와 본청하고 단속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본청 및 출장소 읍면동까지 공무원들이, 지금 동장님들도 지역순찰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그 단속공무원에 대해서 원상복귀 안됐다고 해서 징계준 거 있습니까? 견책이나 감봉을 준 것 있습니까? 거의 훈계지요?

훈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부조리신고창구 운영에서 이송건이 3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고 어떤 기관에 이송했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건의 이송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이 2건이 있었고요.

제도개선이요?

네, 그리고 타기관에 이송된 게 한 건 있는데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노인교통비 지급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게시판을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다음에 건축물 구조확인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구조기술사가 각 도면마다 다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두 가지 사항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들어와서 그것은 복지행정과와 건축과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하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첩을 했고 타기관 이송은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운동 관련해서 전하신건데 그것은 선관위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봐서 이송한 사항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에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찰활동 강화에서 외부강의 미신고 등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 누구라고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부연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54회에 걸쳐서 공공대학 등에서 대가 강의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견책에 징벌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이 휴가조치도 안하고 업무시간에 가서 강의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했습니까?

3년간 총 54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54일간을 휴가를 안내고 무단강의를 했습니까?

일부는 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일수계산을 해서 백얼마를 회수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 얘기를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하고 합의를 봤는지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수긍하는데 불만이 있더라고요. 일수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저희가 출장명령이라든지 연가, 다른 사항 이런 것을 총 대조를 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숙직하고 다음 날 오전에 쉬게 된 경우나 부서장이 잠정적으로 묵인해 준, 보고는 하고 갔다는 쪽으로 얘기도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공적으로 휴가조치 안하고 간 것은 잘못된 것은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수긍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세 명이 훈계조치 받은 게 있어 요. 같은 내용이면서 3명은 훈계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당하게 휴가조치를 하고 강의를 나간 겁니까? 경고조치 공무원 중에 보면 세 명이 같은 내용인데 세 명은 훈계 받은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것은 필요 없고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 업무와 관련된 강의이고 회수도 몇 번 안 됩니다.

그것은 형평에 의해서 그 사람도 휴가를 내고 가느냐 아니면 무단으로 가서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공직자가 업무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처벌하는 기준은 일단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외부에 강의를 할 때는 감사부서에 사전에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1차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을 한 거고요. 타부서에서 한쪽은 견책조치를 하고 한쪽은 훈계를 했는데 그게 처벌사항에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감사실에 통보를 하고 외부강의를 나갈 때 예를 들어서 휴가조치 안하고 그냥 가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행동강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에 외부출장 강의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본인이 강의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감독자에게 출장을 달면 그것은 문제고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출장을 달았던 휴가조치를 받았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갔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는요.

거기도 외부강의에 대해서 감사부서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물어보지요. 행동강령이 법입니까?

행동강령이 법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처벌을 줬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요 언론보도제보사항에 대해서 특별감사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고 행정상 조치라는 것은 어떤 조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요 언론보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증명을, 특히 농지를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취득증명을 기존에 건축물이 존재함으로써 반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되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반려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팀장님, 감사실에 오신지 얼마나 되지요?

7월에 왔습니다.

아니, 팀장님이요. 감사팀장님이요.

신완석 2년 되었습니다.

기술감사팀장은요?

저는 1월에 왔습니다.

1월이면 한10개월 정도 된 겁니까? 다음에 조사팀장은요?

현상근 금년 7월 24일자입니다.

그러면 4개월 정도요? 감사실장님 신규로 착안해서 시행한 과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부서에 와서 첫 번째는 일반 민원처리에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 가능한 사항이 인터넷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민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진행사항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아직 세부적으로 시행이, 와서 얼마 안 돼서 못하고 있지만 어떠한 인허가 과정에서 실과간의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처리가 지연이 된다든지 제대로 안 되는 사항 특히, 본청과 출장소의 관계 또 출장소의 해당부서와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민원서류 자체감사 때에 그러한 협의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행조치가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답변은 잘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 평택시 공조직이 놓여 있는 가장 취약한 분야입니까? 지금 4개월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제가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감사실은 너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조직을 볼 때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방향설정을 제대로 못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어정쩡하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답변도 답답하게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이해는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각 팀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그 밑의 직원들도 수시로 변동되다 보니까 작년에 본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더 착안해서 진척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책상에서 내년도 것을 꺼내서 대충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저는 서운한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오랫동안 보직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평택시 공조직이 과연 업무적으로 어떤 분야가 취약한지 그러한 실태파악이 되어서 조직진단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분야를 착안해서 좀 취약한 분야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하신 외부강사에 대해서요.

그 다음 페이지도 나오니까 다음 페이지 하시면 안 됩니까? 다음 페이지도 12쪽부터 ...

11쪽까지라면서요. 그러면 하고 가야지요.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에 있는 총리가 강의를 하고 강사료 받은 거 때문에 총리가 사퇴했다가 다시 재신임 받은 것은 아시지요?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식업이나 제과협회의 강의도 업무에 관련이 되긴 되지요? 위생과요. 위생과의 과장이나 계장이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강사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강사료를 받으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한번도 시청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나와서 강사료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적도 없지요?

네, 없었습니다.

한번도 신고 한 것도 없고요.

네,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신고 해 본 적도 없다면 결과적으로 묵인하고 넘어갔다는 얘기네요?

공무원들이...

요식업 허가 낼 때 인허가 낼 때 명의변경 할 때 현장을 안 나가보는 거에요?

그 내용과...

현장에 나가서 무단증축이 됐는데도 허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현장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지요?

네, 현장은 나가 봐야지요.

물론 건물 뒤에 일부 조금씩 있는 것은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봐주는지 몰라도 현장을 안나가 본다는 것은 출장도 많은데, 위생과가 출장이 많을 겁니다. 단속도 해야 하고 현장 가서 인허가 문제도 나가봐야 하는데 전혀 안나간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제가 몇 건을 보니까 도저히 저는 명의변경 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데 허가가 나간단 말이에요. 앞에 무단증축을 했는데 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명의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무허가건물인데...

그렇지요. 앞에 뒤에 다 있고요. 그런 것을 과도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일부 뒤에 냉장고 하나 내놓은 것 까지 시비를 한다고, 무단증축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존업체교육 강사료 받은 것도 모르고 있고 강사료 받는다고 신고한 적도 한 번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네요.

보통 공무원들이 단체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그런 사항이...

업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강사료를 받으려면 공직자행동강령에 의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위생과에서는 한번도 받겠다고 신고한 적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개별사안을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료검토중)

(자료검토중인 감사담당관에게) 제가 오랜시간을... 거기(자료가) 있어요?

이게 한번 나가서 하는 정도는 해당이 안 되고 월3회 또는 한달에 6시간을 초과를 했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을 하던간에 강사료를..

그것은...

전부 업무에 관련된 거잖아요. 요식업 업주교육이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청회 가 됐던 세미나가 됐던 모든 사항이 다 외부강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은...

그것은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월 6시간을 그러니까 한번을 나가더라도 6시간을 넘기게 되면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한 두 시간은 관계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강사료 받은 것은요?

1회에 10만원, 20만원 받는 것은 관계없고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요?

그것은 신고를 안해도.. 이 행동강령이 문제가 된 것은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왔지만 국토해양부 같은데서 산하기관에 강의를 해서 1회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과다하게 받아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생긴 겁니다.

50만원 줄 수도 있지요.

공직자 행동강령 제15조에 보시면 횟수로는 3회, 1회를 하더라도 6시간이상 초과해서 강의했을 때는 강의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됐어요. 한 두시간씩 강의를 하니까요.

별도로 신고조항은 없습니다.

강사료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고 안했으면요. 지금 내가 업주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출장비 받고 나갈 거 아니에요. 2, 3시간 나갈 때는요. 보통교육이 4시간에서 6시간씩 해요. 자기가 맡은 강의만 두 시간이지요.

본인이요?

2시간을 했는데..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평상시에 공무원한테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강사료 대신, 강사료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 낼 때 명의이전 할 때 현장을 나가보냐 안나가보냐, 나가 봐야 하는 거지요?

현장은 나가 봐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민원을 해서 고발해서 신고를 해야만 나가서 확인해서 단속합니까?

그런데 실무적으로 서면상으로 확인이 충분히 돼서 하는 사항은 안나갈 수도 있고 다만 지금처럼 어떤 무허가건물이 인지가 됐는데도 안나가 본다면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이미 문제가 됐는데도 이미 허가가 나왔더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경기가 어려우니까 지적을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을 안했어요. 안했는데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그것은 사전에 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업주교육이 사실 요식업 장사하는 사람이나 제과점 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데 가서 강사료를 몇십만원씩 받아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짚어.. 이게 오래된 거예요. 나는 당연히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 되는 거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시고 건물증축비나 무허가증축된 거 몇 십년 된 건데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역세권 주변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도 그냥 넘어가길래, 그걸 내가 일러서 얘기하기는 그렇더라고요. 경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여간 그런 걸 볼 때는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7월에 후반기 업무보고 때 청북과 율북리간의 도로에 대해서 초입에 설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부탁드렸잖아요.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현장을 두 번에 걸쳐서 나가고 안중출장소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 그래서 계획고를 낮춰서 도로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서 안중출장소에서 농촌공사 평택지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고를 낮춰서 최대는 21-19m로 낮추고 경사도를 6.4%에서 4.8%로 낮추는 것으로...

도로초입에 언덕이 급경사로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도로인데 먼저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아마 3m정도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도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크다는 거지요. 만약에 모르고 지나갔다면 도로가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도로건설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셨던 분들은 ‘도저히 바꿀 수 없다’그런데 담당관에서 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시정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민원을 받아서 제보를 해 드린거나 마찬가지인데 능동적인 현장활동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큰 공사를 모르고 지나갔다면 해 놓고도 주민들의 질타를 받아야 할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렴리의 산지전용에 대해서 그 때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현지에 같이 나갔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섭 그때 현장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가 봤는데 경사도를 현재 한상록씨와 전병헌 계장과 같이 말씀을 드린 사항과 같이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도 과감하게 시정시킬 것은 시정을 시켜야지 적당하게 어떤 사람을 봐서 그렇게 덮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섭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이행상태를 확인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조사활동과 감사활동 하시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으시지요?

인허가 담당부서나 부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지요.

지금 일하시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공직자분들이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말 못할 사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페이지 좀 잠깐 봐주십시오. 원평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설계를 어디에서 한 건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용역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일상감사 재정상 하면 감액을 32억 정도를 시켰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을 시켰는데, 문제가 원초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맨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발생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2번 같은 경우 나올 수 없는 부분의 건축설비라든지, 통신장비, 레미콘이나 아스콘 같은 경우는 그 시세 차이가 있으니까 인정이 되겠지만, 건축설비나 통신장비 같은 것까지 누락됐다는 것은 맨 처음에 설계할 때 잘못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택시도 앞으로 설계를 어디다가 실시설계를 줬을 경우 문제가 야기되는 데가 있다면 일단은 그런데 경고조치가 들어가겠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된다거나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는 용역사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아까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설계상에 중대한 미스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부서하고 다음에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부서하고 같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용역설계를 줄 때 보면 편중된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과는 어느 엔지니어링, 무슨 과는 어느 엔지니어링, 편중된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회사 같은 경우, 관급자재라든지, 회사 같은 경우 설계에서부터 로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설계가 그대로 반영이 되면, 설계가 반영이 돼서 들어오니까 그걸 조달청에다 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조달청 신청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물품이 지정이 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품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시계를 구입한다고 하면 초침이 있느냐 없느냐, 전자시계냐, 그런데 어떤 물품의 특성을 항목에 넣어주면 그 항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평택시에서 조달청으로 올릴 때 문제가 그런 거라고 봅니다. 자유경쟁을 시켜서 좋은 물건이 들어와야 가장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어떤 항목의 특성을 딱 집어넣으면 100% 그 물건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잘못 된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도 그런 유사한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는데요. 일단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러한 설계상에 미리 반영해서 특정제품을 쓰도록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를 할 때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겪은 바는 최근에 설계된 부분을 갖고 어떤 게 잘못 됐다고 하니까 설계되는 부분에서 물품 자재가 바뀌었어요. 조달청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물건을 갖고 하자를 걸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물건이 더 좋지 않으냐고 하자를 거니까 물품 내역이 자료 갖고 오기 전날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관하고 용역 발주하는 데하고 긴밀한 협조관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의원이 얘기하든, 어디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바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예로 내 집을 짓고 있는데 내가 물건을 선정을 해 놨는데 어떤 좋은 물건이 있으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게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바꿔서 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조달물품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아니죠. 조달청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예로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냐면 안 걸리면 올라가는 것이고, 누가 하자를 잡으면 바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전반적으로 많은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쫓아다니면서 합니까? 감사담당관님은 이런 얘기 여태까지 한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런 지적사항 나온 것 없어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뒤에 유사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제품이다,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용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품을 하나로 단독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러는데, 각 사업 발주부서는 제일 좋은 품질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허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게 특정한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감사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그리고 본 위원이 수없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어떤 기계 자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 그 기계를 전부 다 같이 어느 날짜에 어디로 모이라고 해서 시험을 하고 거기서 선택을 하는 방법을 택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그런 게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왜 이 감사를 하고 있는지 자체도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물론 감사담당관이니까 가장 많이 핵심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룰 문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기계가 여러 가지 품목이 있으면 그 기계가 집행부 분들이 전문가도 물론 계시겠지만, 전문분야가 아닌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다 같은 기계를 갖다 놓고 일제히 눈앞에서 보고 성능시험을 해서 거기서 가장 좋은 기계를 가격을 어느 정도 매겨서 유사한 제품을 조달청에 올려도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구를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계약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전제사항으로 하든가,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기왕에 들어온 물건을 좋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스스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벌규정이 나와 있고, 대부분 상을 타는 것보다는 징계조치를 받은 게 있는데, 상벌이 평택시에 있는 법적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물론 잘 한 것은 상을 줘야겠지만, 못 한 것은 벌을 줘야 되는데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걸리면 시말서 한 장 쓰고 말지. 뭐.’, ‘징계 한번 받고 말지.’ 그런 사고방식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어떤 게 잘못 됐다고 했을 때는 상벌규정을 좀, 어차피 여기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실시할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물론 여기 시의원도 한 명 들어가 있지만, 민간인 세 분하고 공무원 한 분이 들어가 있지만, 좀 더 강한 상과 벌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셨는데, 특히 저희 자체감사가 벌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체감사가 됐든, 외부감사가 됐든 꼭 벌을 줘서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면 자체적으로도 과감하게 징계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고불감증이 대한민국에 젖어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은 잘못에 대해서 불감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게 상벌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하거나 심하다고 봤을 때는 잘못하면 국민의 세금을 갖고 모든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평택시 예산을 갖고 하는 건데, 그런데 대해서 잘못이 나왔다고 하면, 그게 강화가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망설여질 것이고, 심리적으로 망설여질 거라고 봅니다.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물론 저희 감사부서에서 비위공직자에 대해서 신분상의 제재를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제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같이 줘야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두려움을 갖지 않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그렇게 플러스가 돼서 한다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요. 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상의 심의만 합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고 있죠? 지금... 상벌에 관해서, 공직자들의 상벌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공직자윤리법상에....

그래서 심의를 안 하고 자체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범위가 있어서 하고, 일반적인 상벌 관계는 시의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이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윤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 상벌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윤리위원회에서는 이것만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을 정확히 해줘야 되고요. 저도 거기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것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 또 주변에 업자들도 그런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담당부서에서 설계를 할 적에 특허품 넘버를 써서 특정업체의 것을 집어넣어서 설계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데, 쓰시고 계시는 겁니까?

네. 특허품에 대해서 몇 가지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 하여튼 특허품이 타 제품보다 우수하고 대용품이 없다면 어떤 특정한 것으로 해서 설계가 가능하지만, 특허품도 다양하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제품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라는 것 하나 붙여서 가격이 두 배, 세 배 그래요. 이런 현실이 평택시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전설계심사 때 특허품이 대용품이 있을 때에는 특정제품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외국제품이라 하더라도, 시설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소공원을 조성할 때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 해 놔야만 보수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외국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제품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언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에 아마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부락마다 3㎞ 반경 내에 소공원을 했는데,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어요. 주변에 주민들이.... 뭐냐 하면 정자에 대해서 특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만나면 그 소리를 하십니다. 특허품,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평당 몇 백 만원 되는 그런 정자를 세워놨다고요.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셨습니까?

별도로 조사는 못 했는데, 주후라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전체에 소공원 조성사업이 굉장히 몇 십 군데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셔서 결과 좀 알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니까....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보니까 자체종합감사 재정상 조치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로, 12에서 15페이지까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을 부적정 하게 했고, 또 회수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숫자가 꽤 많아요. 많은데,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사가 이걸 하고 있죠?

네.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

지난번 감사 때도 이것을 장애수당이나 기초수급자 지급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자고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사례가 많다는 얘기네요. 중앙동도 많고, 팽성읍도 있고, 비전1동,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네요.

일상적으로 취급을 하면서....

중앙동에는 지급한 게 2건이고 회수가 2건인데, 이 정도라면 그 전에도 이것을 지적해서 9급들 내보낼 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내보내자고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나 봐요.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도에서도 많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책자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업무량이 많은 데서는 실수로 누락되는 일이 좀 있는데,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거요. 영·유아 보육시설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에 다른 과태료 미부과인데, 건강검진을 했나 안 했나 자체검사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감사를 나가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행정과인가....

저희가 감사 나가서 확인해서 잘못 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미부과 된 것을 안다는 것은 누가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

이것은 출장소에 해당과가 있잖아요.

과에서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어요?

이것은 감사에 지적을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을 전말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럼 영·유아 보육시설을 감사를 다 다닙니까?

다는 못 다니지만,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지금 교육시설이나 장애 요양원 같은데 있잖아요? 지금 다른 시군에는 이번에, 어느 군에는 10명의 공무원이 다 입건되어 있어요. 보육시설이나 시설의 인원수, 장애시설 같은데 인원수를, 말하자면 거기에 있는 입실되어 있는 인원은 9명인데 사망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해서 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언론에 어느 군에는 10명의 공무원이 입건되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에바다가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니에요? 죽은 애도 이름을 올려놓고 있고, 우리 공무원이 덮어두고 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혈세가 그냥 원장만 배불리게 하는 거죠. 인원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했으니까....

지금 영·유아보육시설 말고 각종 시설에 대해서....

장애시설도 있고....

예. 장애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 감사한 게 하나도 없네요?

네.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청북요양원 같은데도 감사 안 해 보셨죠?

우리가 직접 요양원에 나가서 감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를 어느 방향으로, 영·유아시설 검진 부과가 안 된 것은 누가 감사를 합니까?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국에서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그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영·유아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죠.

신완석 그것은 관련 안중출장소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도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영·유아 시설을 나가본 건 아니죠?

신완석 네. 그렇습니다.

부과가 안 된 것만 한 거다?

신완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북요양원, 옛날에 구 요양원, 거기는 인원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보셨죠?

시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사는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상급기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는 감사할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네. 해당부서의 감사를 하다가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청소년국제학교 성과분석 및 예산 사용내역인데요. 2억 3,7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인원 260명이 전부 다 우리나라 학생들인가요?

평택시의 학생들입니다.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

그러면 영재반이 기초과학반이고, 발레반인데, 여기에 계약업체가 엔아이에스컨설팅, 여기가 뭐하는 데예요?

여기가 교육 및 유학 같은 것 알선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영재반이면 다 초등학생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나오셨어요?

모스크바대학교 교수하고 콜모그로프 영재고등학교 교수님들이 온 건데요.

몇 일간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한 달간 체제비가 6,996만원이고, 인건비 7,800해서 하여간 100원도 안 남고 다 쓰신 것 같아요.

사업비 2억 3,700이 집행액을 쓴 거고요. 예산액은 2억 5,000 섰습니다.

그럼 남은 거네요?

네.

남아 있는 금액은 결산이 아니라 안 나왔네요. 그러면 모스크바에서 오신 교수님들은 인건비를 준 거예요?

인건비는 교수진의 인건비가 있고, 여기에 진행요원들의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를 누구를 주냐고요. 교수들 다 주냐고...

교수들한테는 시에서 개인별로 지급한 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지급한 거죠.

그러면 모스크바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엔아이에스컨설팅에다가 전체금액을 위탁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라든가 진행비로 집행을 하는 거죠.

국제교류를 한다고 그러고 위탁을 준다고요?

시에서 이걸 직접 하기에는 언어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통역사를 채용해서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입찰을 본 거예요?

조달청에 협상 에 의한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지방조달청에 의뢰해서?

네.

그럼 이게 조달청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만에 2억 3,700을 써서 효과가 뭐가 있던가요? 예산 세울 때 안 한다고 한참 하다가 세웠는데....

그건 물량화 하거나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학생들이 새로운 교수법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모스크바대학교라든가 콜모그로프 영재학교의 교수들한테 짧지만 교육을 받았다는 체험적인 자부심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육 받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애들을 또 해요? 아니면 다른 애들을 또 합니까?

내년도에는 기존에 받았던 사람하고 새로 받는 사람을 구분을 둬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준비가 안 됐고요.

과목이 수학, 우주과학, 생화학, 러시아문학, 음악, 발레인데, 그럼 여기 교수들 12분 중에 우리나라 교수들도 계세요?

없습니다.

다 모스크바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모스크바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는 교수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국내의 통역사라든가 진행요원들, 그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안 주는 거예요?

네, 자원봉사니까요.

그럼 거기 설문조사에 보면 만족도가 학생이 82%, 학부모가 89%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머지 18%는 학생들이 왜 불만족인가요?

통역수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전달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장소적으로 두 곳에서만 하다 보니까....

어디서 했어요?

장당초등학교하고 남부지역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했는데,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나 학교는 장소대여료는 안 줘요?

대여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운영비 안에 장소 대여비...

그럼 1,367만원 이 속에 장소비하고 운영비가, 운영비는 주로 뭘 해요?

운영비는 간단히 기자재라든가, 그런 걸 사는 거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좀 줘보시고요. 학생들이 만족도가 82%라고 하면 내년도에 한번 교육을 받고 말면 효과가 있겠어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후 연계프로그램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계획이나 2차, 3차라든지, 계속 계획을 짰느냐,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것도 동시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한 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종합검토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1회성으로 끝난다면 결론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 단계에서는 금년에 했던 것 중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셔야 다음에 2차를 한다 해도 예산이 나가지, 못 나갈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좀 부탁드립니다. MOU 체결 사항이 완료가 3개, 진행이 12개, 중단이 3개, 18개 사업으로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련화홍기업공사가 평택항 배후도시에, 지금 한중테크밸리 개발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황해경제자유지역에서 지금 별도로 제외돼서 제2산업단지로....

아닙니다. 전체가 40만평인데요. 40만평 중에 32만평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만, 개발은 산위법에 의해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뭐든지 체결이나 협약은 우리시하고 하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시하고 하는 것이고요. 도하고 같이 하는 게 한두 건 있고요.

그런데 검증 같은 것이나 지구지정은 도에서 하잖아요? 사업지구... 지구지정승인....

지구지정은 도지사 권한이죠.

그럼 검증은? 회사를 검증한다든가 해서 지구지정하는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건 시도 해야 되고, 도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일단 도에서는 MOU 단계에서는 개입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구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관련서류 검토와 같이 진행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지구지정이 승인이 돼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부도처리가 된다든지, 나중에 파괴된다든지 했을 때는 시가 책임을 지나, 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고 하면 같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대응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질타가 올 텐데, 지금도 사업이 지연되고 가능성이 없다는 쪽으로 해서 잘 검증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한중테크밸리가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어 가는 겁니까?

네. 현재 상태는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SBC에서도 1차 주금은 납입을 했고, 2차 주금이 1월말 정도에 들어올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진행이 좀 더 순조롭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다만,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언비어도 따를 수 있는 거지만, 그럼 보상을 언제로 보는 거예요?

보상은 실시계획 승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9년도 하반기 정도....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은 언제쯤 떨어지고?

그건 그 전에 상반기 말에나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런데 뚜렷하게, 사실상 시에서 전반적인 책임도 아니고, 도에서도 그렇고, 직접적인 사업체가 들어왔는데, 사업체하고 직접 연결해서 주민들하고 하고 그러는데, 최종적인 시에서는, 우선 주민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검증은, 자본이라든가 기술진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검증을 잘 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아래쪽에 평택호관광지 개발사업, 평택호관광지가 75만평, 내리관광지가 2만 7,000평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해각서 체결이 2006년도 8월 8일이고 사업이 2007년도 3월 12일... 그런데 검토결과 반려된 것은 어디 검토결과에서 반려됐던 겁니까?

저희가 직접 담당했던 건 아닌데,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피맥에다 민간 제안 이 들어오게 되면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민간 제안 사업으로 적정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거하고 뒤에 있는 하이파하고 같이 반려가 됐습니다. 여기서 반려는 피맥에서 시에다 그런 의견을 주었고, 시에서 제안 자한테 반려처분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페이지도 똑같이 7월 11일날 앞장에 반려된 것을 11월 30일날 다시 제안 서를 냈는데 또 반려된 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 8페이지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건인데요.

평택호관광지, 내리관광지 똑같은 건데....

제안 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업체가 다르구나!

하나는 하이파고 하나는 다힘파트너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반려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아직 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이것은 반려가 됐기 때문에 그거로 정리가....

그럼 거기에 농악마을은 75만평이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농악마을은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민간 제안 ...

75만평에 같이 들어갔던 건데....

그러니까 민간 제안 을 할 때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농악마을 같은 경우는 재정사업으로 진행....

시에서만 하는 것으로 하고....

네.

그럼 알짜는 시에서 빼먹고 다른 것만 주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반려가 됐다기보다는 피맥에서는 관광지 같은 경우에 바닥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 회기 반시설로 보는데, 상부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SOC로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상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 같은 경우에 민간 제안 했을 때 반려처분이 좀 많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안을 잘 줘야만 될 겁니다. 잘 줘야만 관광지 개발에 대한 체계가 잡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SM엔터테인먼트에서 평택항 도시조성사업도 황해경제자유지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8년 12월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나왔는데, 그럼 관광지 사업까지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SM엔터테인먼트 경우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쪽에 포함이 돼서 평택항 도시를 당초대로 조성을 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음악콘텐츠를 접목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 하는 안에 그런 콘텐츠 부분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택호관광지하고는 직접 연관성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그쪽에 황해경제자유지역에 해당되는 서부권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경제자유구역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은 전체적인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SM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

그러니까 2008년 12월까지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는 뜻이 SM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안에 나중에 개발계획 안에 MOU 체결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황해경제자유지구 현재 설계된 것은 우리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많이 변경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나 기본 컨셉은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연관돼서 되기 때문에 크게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이 분야가 다르고, 또 민자나 외자로 사업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밀고, 평택시나 도에서는 아무런 기반 자본능력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주민들은 지금 모든 행위는 금지시켜 놓고, 도로라든가 모든 집행하던 것도 중단되고, 이런 사항을 지금 주민들은 엄청 비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연말까지 시나 황해경제자유청하고 모든 것을 발표를 해라, 주민들은 그러고, 아니면 큰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포승지구 같은 경우에 현대에서도 입찰응모를 하는 식으로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총괄사업자 지정이 의외로 빨리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현대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확실한 겁니까?

제가 확실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직접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황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빨리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가 전반적으로 다 하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보통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 총괄사업자 지정을 하고, 또 거기 구역별로 쪼개서 구역별 사업자를 지정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는 것은 총괄사업자 지정하는 단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승지구 전체 사업자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구역별로 쪼개서 할 수도 있는....

그럼 총괄사업자를 현대가 주관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응모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고, 지금 전국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많이 돼서 시의원이나 해당 주민들이 많이 가서 보고 왔는데, 보고 왔는데, 군산이나 인천이나 전반적인 사업이 매립장이거든요. 매립지거든요. 매립지니까 국가사업으로 매립을 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되면 그냥 사업비 건설비만 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보상을 주는 문제인데, 어떤 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업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업자가 보상비까지 줘가면서 한다고 하는 업자가 그렇게 있겠느냐, 총괄적으로, 정부나 도나 경제자유청에서 총괄적으로 보상을 줘서 토목공사를 하고 업자들 잘라서 나왔을 때 보상비하고 포함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니면 어떤 방법이 업체 선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똘망똘망 준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사업이 아니냐, 우리가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가 한계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법상으로 민자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서 직접 토지수용을 다 해서 그것을 배분하는 형태가 못 되고 사업자가 보상을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 위주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실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토목이면 토목, 보상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응모를 받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현대도 참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것을 다 한꺼번에 보상을 줄 수 있는 업체가 어디 그렇게 있겠는가 싶어서 1차, 2차, 3차라든지 한꺼번에 묶어놓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거다, 계획은 도시계획을 세운 것은 좋은데 한꺼번에 통제를 해놓고 언제, 빨리 된다고 했을 때 언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보겠어요? 1차가...

저희들이 일반적인 절차상으로 봤을 때 물리적인 기간을 2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면 보상 착수가 된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죠.

2년에 된다 하더라도, 2년으로 따지고, 보상착수 된다 하더라도 보상기간이 아무래도 2년은 말썽거리입니다.

시작이 그렇게....

2, 3년 걸리면 5년이에요. 5년이면 그때까지 기계 낭비하고, 재산권을 묶어놓고 둘 것이냐, 그 안에 민원이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2년 안에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나 세계경제로 봐서 된다는 가능성은 부당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급한 것만큼은 또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논의하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쥐고 앉아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떻게 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의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실무선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질의 를 했는데, 대답이 그러려니 하고 질의 를 했습니다만, 그렇고....

이민관 위원님! 잠시 멈추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국제학교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발레가 처음에 260명을 하기로 했는데 236명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재 교육 받은 애들이 23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수료를 안 한 학생들입니다.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발레에 대해서 지원학생들이 80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집인원은 80명이 안 되고 68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지역적으로 발레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여기 지원 및 추천현황에 보면 80명이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미달 되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발레학원, 무용학원에 추가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한 거고요.

그럼 여기에 지원 및 추첨현황에 지원을 쓰지 마셨어야지요. 지원이 80명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추첨한 학생은 68명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NIS컨설팅에 원장이란 분을 제가 잠깐이력을 봤습니다. 보면 1991년도 9월에 모스크바 대학교 어문학부 노어과 대학원을 입학했어요. 그리고 1991년 학부과정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학원 졸업이 몇 년 만인지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

나라마다 다르니까 1년도 있고 2년도 있는데 1994년 12월에 또, 1년만에 대학원 졸업을 했다고 하고 2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 했어요. 이 분이요. 거기다가 그 다음 해에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의뢰를 한 건가요?

이력을 봐서 의뢰를 했던 것은 아니고 이 분이 모스크바대학과 우리시의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매개체가 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객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이나 계약은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문분야다 보니까 타 업체에서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타 업체도 있었습니까?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뢰를...

그러니까 조달청에 소속이 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 NIS만이 등록이 되어져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등록한 업체가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것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거기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응모를 하거든요. 응모한 사람들 중에서 협상을 통해서 업자들을 가리는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와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타 업체에서 응모를 안 한 거지요.

응모하는 업체가 없었다는 거지요? 독점으로 들어온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럼 이분이 컨설팅회사를 세운 게 언제 입니까?

시점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이 여기에 맞추려고 컨설팅회사를 세운 것은 인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다보니 이분이 컨설팅회사를 처음 해 봐서 그런지 여러 가지 미스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청소년 아이들은 어디까지나 미성년자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한 현황파악도 하나도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요. 지금 그 아이들 명단만 있지 이 아이들이 누구집 아이고 어디에 사는 신상조사가 하나도 안 되어져 있어요. 왜 입소자명단을 안받습니까? 현황명단을요?

현황명단에 일반적인 사람은 들어갔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부모의 이름과 직업인데 연락처 같은 것은 들어가 있고 이메일 주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확인이나 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은 유선이나 메일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할 때는 선택적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아이들의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의 이름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아이들은 미성년인데 이 아이들에 대한 신상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들만 교육을 시킨다는 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교육하면서 아이들 보험 들어 놓은 거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결산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보험료와 간식비, 교재비는 5만원씩 자부담을 시켰고 요.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협약이라고 해야 할 지, 이 국제청소년 학교를 할 때 분명히 관에 있는 아이들을 3명 정도를 발탁을 해서 유학을 모스크바 콜모고르프에 유학시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했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학을 간다 하더라도 비용이 개인부담이 되다보니까...

무슨 개인부담이에요? 장학금으로 해 주기로 했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어서 예산승인을 한 건데요.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못 들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거에 의하면 학부형들한테도 처음에 국제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통역사가 분명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몇 명을 장학생으로 모스크바로 유학시키는 전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이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선발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확정된 뒤에 실행할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 준비를 할 때 그런 기준까지는 마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챙겨야지요. 시에서 예산 다 대주는 건데요. 일체요. 그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 퍼줍니까?

유학생 선발해서 그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마련됐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지요.

우리시에 있는 많은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부여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보고요.

주목적이면 학생들 전체 다 해야지요. 이렇게 일부만 할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선발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기준을 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모스크바에 갔던 위원님과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분명히 저희 ‘우수한 아이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유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그렇게 저희는 듣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재교육에, 이 제목도 영재교육이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알선 같은 경우는 시가 개입해서 할 수 있겠지만 유학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상하네요. 말이 달라지네요. 그 쪽에서 저희 아이들을 초빙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여기서 돈 내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걸 모르세요? 우리도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일단 이상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하다 남은 것을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양HC(주)는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 아래 고려개발(주) 항만지원사업소 내항에 국제여객부두를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국제여객부두를 개발하는데 하는 겁니까? 무슨 성격이지요?

그것은 항만지원사업소에서 체결한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현재 전체적인 MOU현황만 자료를 낸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건데요.

그 아래 글로벌문화콘텐츠파크가 세계적인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MOU체결을 한 건데요.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것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관람객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에 영화제나 특성화 기능을 가진 기능대학이 등록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이쪽에서 구체적인 컨셉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발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안 자 측에서요.

항상 준비중이고 용역중이고 해서 평택시가 3개시군 통합한 큰 시에 박물관 하나도 없어요. 몇 년 전부터 몇 번 용역해서 지역까지 선정했는데 또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더라고요. 항상 용역비만 들고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제안 자가 준비해서 아이템을 내는 건데 이 부분은 국제신도시 그 쪽에도 반영이 되어서 도와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덤비는 거와 우리시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프로팀에서 구성해서 박물관 하나 만들 수 있는 안이 없어요?

시가 직접 하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큰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민간 제안 에도 일정부분 의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민간 제안 사업 자체가 절차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바로 가시화가 덜 되고 있습니다.

항상 국제화도시 어쩌고 하고 하면서 앞으로 인구 영입관계 등등 여러 가지 하는데 박물관 하나 안 해 놓고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뭔가 프로젝트에서 큰 아이템이나 큰 그림을 그려요. 북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씩 옛날 뒷간 지는 듯 하나씩 지어놓지 말고 큰 거 하나씩 해서 체육관 하나, 운동장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서 큰 계획을 세워서 행사계획을 끌어올려도 해도 평택에 뭐가 있느냐! 그런 것도 하나 없이 무슨 행사를 하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호텔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고요. 그러니 모텔만 자꾸 짓고 이게 뭡니까? 이것을 뭔가 프로젝트에서 좋은 것을 만들고 해서 제대로 된 것을 세우나 했더니 이것도 별다른 게 아니네요. 말로는 세계적인 거 지구적인 거, 제목만 크고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제주도 갔는데 박물관 천국이에요. 제주도에 해당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을 봐 가면서 제대로 아이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평택시 청소년국제학교 같은 경우 오신 교수분들이 영재학교 교수분들이지요?

모스크바 대학교 교수와 영재학교 교수..

그 정도로 되려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고 하면 11페이지 밑에 보면 교육대상 선정했을 때 영재반은 교육청 선발이고 기초과학반, 발레반 그 정도 된다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준비해서 선발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컴퓨터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했을 때 맞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하려면 교육을 목적에 두었다고 하면 우리 초등학교선생님들 모셔다가 하는 게 말도 잘 통하고 잘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2억3,700만원이에요. 2억3,700만원으로 교육청에서 선발한 60명의 학생들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기초과학반이나 발레반 같은 경우는 아무 기초가 없는 사람도 했을 때 그 사람들 수준을 따라 가겠어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뛰라고 하는 경우와 똑같은 교육방식이지요. 이게 최소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잡아서 갔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시책을 했다는 것은 그렇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압니다. 학생 선발하는데 있어서 과목별로 적정하게 안배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기간에 학생들이 충분하게 선진지식을 갔다 익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최소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준비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 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MOU체결실적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MOU를 18개해서 완료가 3개, 진행이12개, 중단이 3개 했는데 여기 신용정보 자료 같은 거, 우리가 MOU체결하기 전에 신용정보 자료 같은 거 집행부에서 받아본 거 있습니까?

받아본 것도 있고 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우리 땅에 어떤 기업체를 한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하고 약속을 맺습니까?

단순한 의안서 수준의 MOU을 체결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어떤 의안서가 체결되기 전에도 신용정보 자료는 기본적으로 취득해서 그 쪽 상대편을 알고 가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 원칙을 위배하고 있잖아요. 여기 신용정보 자료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중에서 협의중단이나 반려된 거 3개 빼 놓고 15개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9페이지 같은 경우 평택항 도시조성사업 같은 데서 현대에 대해서 신용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물론 굴지의 대그룹이지요. 현대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지금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개입찰이 들어온다고 해서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옛날 IMF때 대우가 죽어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내실도 안보고 무턱대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중에 가면 전부 평택시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되지요.

현대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그 사항을 보았다는 말씀을 드렸든 거고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우양HC(주)같은 경우 2007년도 4월29일에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한 1년6개월 정도가 넘어갔는데 진척된 사항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경제과에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배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갖고 있지 못하고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실과로 전부 넘겨주었어야 하는데 지금도.. 관리감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MOU자료를 제출한 것은 MOU체결에 의해서 자료요구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서 취합해서 낸 거고요.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업체명 밑에 보면 관리부분이 나옵니다.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나머지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금 의회에서도 항상 얘기하듯이 ‘교류도시 관리 좀 해 주십시오’어느 날 교류도시에서 갑자기 MOU로 넘어와서 MOU가 이렇게 열리는데 관리도 안 되는 MOU를 계속 맺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존해 있는 MOU라도 관리를 잘 해서 나중에 MOU를 맺어서 평택시가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관리를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유념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용역비 사용내역 및 결과분석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연차별 용역수립인데 프로젝트과에서 용역을 주었나 봐요?

네, 이것은 저희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담당과에서는 다 용역만 주는 일만 합니까? MOU체결하고요?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해요?

여기 자료중에서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많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금 받은 거 플러스해서 시행을 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타과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만 요청해서 예산을...

어차피 용역을 다 받아다가 용역을 해 오면 누가 진행을 해요?

해당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예산만 우리재원을 가지고 쓰는 거지요.

그럼 결국 중간에서 다 용역 주는 일만하는 거잖아요.

용역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고 해당과에서 품의를 다 하고 예산만 우리예산을 갔다 쓰는 거지요.

거기다가 다 주지 여기 거쳐서 해요?

위원님들께서 풀용역비를 세워주실 때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다 삼봉 정도전 선생의 학문적 성과(집)발 간사 업 용역을 했는데 문화원에서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원이 뭐하는 거예요? 문화원이 사료집 만들어 놓고 평택의 역사와 문화를 다 사전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비용이 필요하니까 해당과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직접 주면 안 되는 거 있나요?

해당과에서 예산이 없으니까요.

문화원에서는 당연히 이걸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업무 성격상으로는 문화원에서 할 일이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의뢰를 해서 예산집행을 해서 하는데 문화원에서 당연히 이것이 필요하면 자기네가 예산을 세워서 해 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이중으로 여기저기 복잡하게 만든 거 아니냐고요. 문화원이 뭐 하는데에요? 삼봉 정도전의 성과집 같은 것을 발 간사 업은 당연히 거기서 하고 있던데 왜 다시 용역을 또 주냔 말이에요. 다음에 슈퍼오닝브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것도 주었는데 슈퍼오닝은 무슨 용역을 또 주어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자료에 있는 요약서 정도 수준만 있는 건데요. 자료를 받는 과정에 슈퍼오닝이 어느 정도 홍보가 활성화가 되다가 현재 상태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것을 재점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오닝 매장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자료에 있지만 슈퍼오닝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현상태에서의 위치나 가치 또...

그러니까 외곽도로 에 고속도로 같은 데 슈퍼오닝 광고 나가는 것도 평택시가 안나와 있어서 얘기했는데, 특별히 이름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유야무야 되니까 더 한다는 거예요?

더 한다는 게 아니고 슈퍼오닝 브랜드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을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점검해 보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그런 데에 슈퍼오닝 광고하는데 평택시 이름을 넣으라고 해도 계속 안넣더라고요. 다른 시는 농산물 광고하려면 어느 시장이 자기 이름 대고 나와서 광고하는데 평택시장은 나오지도 않지만 그런 광고표지에 평택시를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활성화가 더 안 되지요. 평택시민이 아니고 면 누가 아냐고요. 이번에 슈퍼오닝 모델은 바뀌었어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말씀을...

그럼 그 사항을 하나도 모르고 예산만 줘요?

그러니까 이 결과보고서가 다 나온 뒤에 하는 것이 아닐까 품의하는 단계에서 예산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 미처 확인 못한 부분도 있고 알 수 없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을 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활성화가 뭐가 안 되는 건지를 알고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통해서 수용을 하려고 해당과에서 우리부서에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정영아 위원도 저번에 한 번 얘기하셨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들을 했단 말이에요. 광고탑에 평택시를 쓰자고요. 그런데 안 쓰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실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를 하다가 말았는데 국제학교 수업이 2시간 이었지요? 학생들 하루 1일 수업량이요.

4시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통역사가 전부 통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통역사가 누굽니까? 러시아어를 하는 통역사들이요. 다 컨설팅 회사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학생들로 주로 구성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배우는 학생들이 더군다나 기초과학이나 그런 점검분야에 있어서 언어구사력이 충분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저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2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 학부형들이야 좋다고 하지요. 그리고 공짜로 해 주는데 싫다고 할 학부형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내면서 자랑 보다는 못했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저런 서류에 봐도 하나도 없는데 그 학생들 그 당시에 들었던 보험증서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프로젝트팀에서 도시디자인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도시디자인이라고 했는데 도안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직접 디자인 도안도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까?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 14페이지에 시설물류에 56건이 있어요. 그럼 이건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을 여기에 쓴 겁니까?

아닙니다. 시설물에 활용할 디자인을 거기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사업부서에 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사업부서에 ‘여기는 이렇게 하십쇼’ 해서 주는 거지요?

매뉴얼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평택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부쩍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부서에서 했다고 하시길래, 여기서는 직접 사업을 안했다고 하는데, 안했고 어떤 지역에 ‘이렇게 하라’ 이런 건 하셨다는 거지요?

어떤 지역에 이것을 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계가 된 거지요?

협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여기 송출 여기부터 저기 아래 수원쪽으로 가는 방향에 왜 그렇게 펜스를 많이 쳐 놨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것을 쳤다고 해요. 제가 작년과 올해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더 추가로 많이 발생한 것은 없더라고요. 여기 디자인팀에서 디자인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던 펜스를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시공하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 봐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 디자인팀에서는 사업자선정이나 사업자 직접접촉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해당부서와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라’ 이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디자인 의견은 주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39건의 사업을 했어요. 39건의 도시디자인 부분에서요. 그랬을 때 그 거기에서 어떤 지역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라’하고 그걸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시공을 안했다 하시더라도요.

시공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에 이 디자인을 갔다 사업부서에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제시하기는 어려운거지요.

그럼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오는 거지요?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그럼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을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도시이미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큰 틀에서 디자인을 생각을 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슈퍼오닝 ’하면서 ‘슈퍼평택’을 디자인 해서 완전히 도배를 하는데 그런다고 슈퍼평택이 되나요? 그런다고 국제화중심도시가 되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부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건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 그리는 것은 용역자료에도 있는데 연차별 계획 세우는 거 그게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다른데서 의뢰가 왔을 때는 그것만 듣고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 봐서‘여기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 까지 생각을 하셔서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지‘슈퍼평택’하는데 귀한 것은 아끼고 다듬어야 귀한거지 ‘슈퍼평택’이란 것을 아무데나 어울리지도 않는 곳에 써 놓고 해 놨을 때 과연 평택시가 슈퍼평택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시민들을 혼란시키는 건가 아니면 이것은 정신적으로도 절대 안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펜스를 다음에 시설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슈퍼평택 디자인을 해서 하면 되지 있는 것까지 뜯어서 거기에 ‘슈퍼평택’하는데 평택시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과 관련된 디자인을 할 때 협의가 들어 올 때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의 여건에 맞는 건지 그걸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다닐 때 사람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그렇기는 하지만 저의 식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통복동 시장로터리가 있어요. 국도 1호선으로 가다보면요.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써놨는데 내가 보기에 그 다리가 그다지 아름답지 않으니까 구석에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리를 아름답게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이 어울리게끔 해야지 그렇지도 않은 그런 데에 ‘슈퍼평택’ 써 놔봤자 약간 우스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공하는 데에 하세요. 있는 데에 뜯어서 하시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디자인팀 2007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인쇄물 및 시설물 디자인 현황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종합민원실 입구 현판, 시도경계 표시판, 시청주차장 이용안내판, 슈퍼워터 대형현수막 나오는 게 대부분 이런 종류에요. 이것은 도시디자인이면 전반적으로 도시를 안정화시킬 것인가 활동적으로 갈 것인가 주제를 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하나 그런 것 까지 하면서 또 그 부처에, 어떤 부처에서 행사를 하려면 도시디자인팀에 의뢰를 해요. 의뢰 하면 거기서 그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팀에 몇 분이 계시지요?

지금 계장과 계약직 하나, 행정7급 하나, 공공근로 두 명이 있습니다.

다섯 분이 하는 게 결국은.. 왜냐면 이런 것은 이정도 된다면 이 물건을 어디와 계약을 맺으면 당신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상이며 그런 것을 구분해서 이런 모형을 가꾸어봐라 했을 때 거기서 좋은 것으로 직접적인 실질담당자가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해 주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90% 이상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많고 사업장에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접근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인력상으로 상당히 지연처리 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수막이 많이 나와 있어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평택은 어떤 색깔의 로고로 간다’‘글자체는 어떤 쪽으로 간다’로 정해 주면 그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삼성’이라는 로고를 봤을 때는 ‘삼성’ 하면 하얀색이나 파란색이 연상이 됩니다. 평택도 어떤 로고로 가려면 색채 로고로 가려면 그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때그때 마다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력손실이거든요. 현수막이 하루 쓰고 2,3일 쓰고 길어봤자 보름 쓰고 버릴 것을 그 디자인을 하려고 공무원이, 그 우수인력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기존매뉴얼 그대로 하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첨단농업단지 기본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 해서 주었는데 2009년도 4월이면 한6개월 정도 남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설득자료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향후 지금 프로젝트담당관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중간보고는 들어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중간부분 사항은 제가 체크를 못해 보았습니다.

용역문제를 갖고 말씀하다보니까 풀용역비가 프로젝트담당관실에 서 있다고 해서 풀용역비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무 계획이 없는데서 그 과에서 연내 계획을 안잡아 놓은 데서 갑자기 터지는 시급한 것이 있을 때 풀용역비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비를 준 것을 보면 계획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풀용역비의 용도가 잘못 써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려면 주관부서가 나와 있다면 주관부서에서 연초에 계획을 갖고 가야할 일이지 이런 것을 어느 날 생각난다고 해서 갑자기 풀용역비 주어서 용역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완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한 디자인 용역을 어디서 해 와요?

어떤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이나 플랜카드디자인..

그러니까 행정디자인은 직접 직원이 하는 거고요. 사업부서에서 사업구간에 필요한 디자인은...

지금 방금 플랜카드 다 해 온다면서요.

해 오는 게 아니고 문양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디자인실에서 직접 한다고요?

네, 제작자체를 디자인실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작은 어디서 해 와요?

그걸 해당부서에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

어디에 의뢰를 하냐고요.

인쇄광고물사나 이런 데에 합니다.

도시디자인의 모든 디자인 용역을 안주고 직접 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을 해 온다면서요.

용역을 해 온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디자인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 당사업부서의 설계서 상에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고요. 아까 김재균 위원 말씀하셨던...

됐어요.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다 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쇄소에 맡기는 겁니다. (디자인 예가 있는 책자를 펼쳐 들어 보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영재들한테 수익자부담해서 5만원씩 받는다고 했지 요?

수익자부담차원이 아니고 최소경비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5만원씩 받아서 며칠이나 했어요?

한달 4주 했습니다.

4번 동안에 5만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5만원을 누구를 줘요?

보험료와 간식비, 교재비입니다.

그걸 받아서 누굴 주냐니까요. 누가 집행하냐고요.

그것은 진행팀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결국은 NIS컨설팅에 다 준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차는 2억5,000만원을 들여서 2억3,000만원을 썼든 어쨌든 아이들한테 자부담을 시킨 거잖아요. 수익자 부담으로요.

네.

결국은 받아서 여기 집행했다는 소리는 안나올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나왔네요.

NIS컨설팅회사는 별도로 먹는 거네요?

별도로 먹은 게 아니고 개인들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비용으로 자동지출 된 거지요. 단지 그것을 취합하는 것을 NIS에서 취합해서 대행을 해 주는 거지요.

여기 교재비가 별도로 1,372만원 있잖아요. 운영비 속에서 교재비라고 아까 했잖아요.

교재를 번역하기 위한 비용이고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고 학생들이 부담을 하는 것은 그것을 구입해서 쓰는 비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번역하는 비용을...

그러니까 예산에서는 교재를 번역을 해서 제본을 해야 하잖아요. 제본하는 비용은 예산에서 나가는 거고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그것을 구입하는 쓰는 비용을 학생들이 부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2억삼천,사천을 쓰면서 거기서 아이들 간식비도 안주고 다 받은 거잖아요. 보험료도 그렇고요.

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결국은 컨설팅 회사에다 준 거잖아요.

네.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프로젝트 담당증인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청소년학교 문제인데 추첨과정에서 인터넷으로 추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NIS에 맡겼어요? 아니면 시에서 했어요?

NIS에서 했습니다.

검토는 했어요?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요?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선정된 결과를 검토를 하셨냐고요.

누가 됐는지 판단은 안했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냐면 현덕초등학교가 네 명이 접수를 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다음에 오성초등학교가 3명 지원 했는데 하나도 안됐고 갈곳초등학교가 1명 지원했는데 안됐고 송현초등학교가 1명 지원했는데 안됐고 다음에 평택도곡초등학교가 1명 지원했는데 안됐고 다음에 또 포승원정초등학교가 두 명 지원 했는데 안됐습니다. 물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학생들 입과 입을 통해서 홍보가 될 거란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배정을 해서 다른 데 44명 지원했는데 5명, 10명 선발하는 것은 조율을 해서라도 한 명 지원 했는데 한명을 안 해 주어서 갈곳초등학교나 송현초등학교 소문이 안나는 거냐는 거지요.‘교육 받아보니까 이런 면이 좋다’라는 얘기요. ‘이런 게 좀 아쉽더라’..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배정을 했던 것이 시설아동과 저소득아동을 고민했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효명중학교는 예를 들어서 8명 신청했는데 8명이 100% 다 됐어요. 그리고 은혜중학교도 8명 신청했는데 100% 다 됐고요. 그런 반면에 청북중학교는 한 명 신청했는데 안됐어요. 신한중학교도 5명 신청해서 5명 다 됐고요. 어떤 데는 다 추첨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더란 거예요. 이런 게 나는 아무리 공정성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검토가 돼서 입소문 나기위해서라도 한명 신청 했는데 그런 것도 못 받아들인 집행부 판단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교육과정을 제가 가서 봤어요. 봤는데 우리 교수님은 모스크바 말로 몇 마디 하면 그 옆에 모스크바대학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교수는 아닌 것 같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수가 흑판에 분필 가지고 그림 그리면서 하는 것은 못 봤어요. 물론 미팅을 했겠지요. 교육하기 전에 그 전날 룰미팅을 해서 이 내용은 뭐니까 다 인지를 해서 학생이 칠판에 그리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교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몇 마디 하는 거고 나머지 교육은 학생으로 쫓아오신 분들이 다 교육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 진도도 내가 볼 때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교육분위기도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영재학교 하는데는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좀 산만더라고요. 산만하다는 얘기는 재미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었고 다음에 책을 봤어요. (책을 펼쳐 들어 보임) 봤는데 아주 대단한 게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초급과정이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은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 과학고등학교나 그런 교사들을 데려다 시켜도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과연.. 또, 발레도 가 보니까 인원이 별로 없어요. 80명인데 다 어디갔느냐 했더니 60명만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래층은 가 보지는 않았는데 위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다고 하는데 한30여명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볼쇼이에서 온 무용 유명한 교수가 와서 지도하는데 어쩐일인지 안나오냔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 있는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교과과정이나 모든 과정을 내가 봤을 때 교육시킨다는 것은 상징성이다. 그러면 이것을 평택시에서 모스크바대학과 또는 예를 들어 콜모고르프 영재고등학교 그런 것을 평택시에 향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라면 그런 절차상의 로드맵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 뜬구름잡기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시의 미래에 어떤 것을 접목시켜서 하기 위한 절차라면 그런 그림을 빨리 그리란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틀려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들여서 불러다가 효과를 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저 시켜주는 교육인데 학부모가 89% 좋다고 평가하고 학생이 82%가 좋다고 했다는데 높은게 아니에요. 만족률이 훨씬 높아야 해요. 돈 안들어 가는 교육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향후 사업전개과정을 빨리 준비하라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정인순 NIS와의 계약관계인데 다 정해 놓고 하는데 다른 업체가 대들겠어요? 나는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평택시가 모스크바대학의 총장이 국내에 방문했을 때 우리 평택을 방문하러온 게 아니에요 맞지요? 일부러 평택 방문하러 온 거예요?

평택만을 위해...

아니라고요. 애초의 방문은 우리 평택시가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연결이 됐고 향후 연결이 미래에 우리 평택시의 발전적인 측면이라면 긍정적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러한 분야를 미래지향적인 측면으로 빨리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빨리 그림을 그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평택 컨퍼런스도 대표로 가봤어요. 실크로드 포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포럼도 갔다 왔고 컨퍼런스도 직접 참여해서 교수들 토론하는 거나 참여자들이 토론하는 것을 다 들어 봤어요. 다 도움이 되고 좋은 겁니다. 도움이 되는 거지만 지금 실크로드 포럼 같은 경우는 내가 갔을 때 카자흐스탄 알마티 씨티에서 주최를 해서 주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 보니까 알마티 씨티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도 카자흐스탄 문화체육,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차관이 나와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도 대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알마티 씨티 자체에서만 예산투입 해서 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곽영훈 총재인가? 그리고 슈그너 박사인가 다음에 UNDP에서 나온 국장과 시장과 그런 대담도 하긴 했는데 내가 곽영훈 총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평택시에서 실크로드 메이어스 포럼 할 때 우리시 혼자만 부담해서는 어렵다. 내가 우리 시의원들을 설득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시가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성공적으로 될 것이지, 지금 5월28일로 정했지요? 2박3일로요. 맞지요?

네.

지금 준비과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짧은 과정이에요. 물론 거기 준비하시는 두 분에 대한 급여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비과정을요. 그래서 UNDP국장도 올 거고 거기 와서 사전준비를 다 하겠지만 우리시도 빨리빨리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하고 또 잘못 개최되면 국제적으로 망신이에요.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유치한 거기 때문에 유치 안했다면 이런 얘기 안하는데 유치해 놓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 측면으로 짜임새 있게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는 호텔이 있어요? 중요한 식당이 있어요? UNDP에서 온 국장도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평택에 호텔이 있느냐! 회의할 만한 장소가 있느냐! 우리 시장은 아주 솔직하게 우리는 없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평택과 서울의 거리가 50㎞밖에 안 된다. 그런데 중국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땅이 넓은 데는 사실상 50㎞는 내가 볼 때 큰 거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우리는 큰 거리처럼 생각하지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대충 수긍하고 말던데 하여간 짜임새 있게 해 주길 바래요. 뉴평택컨퍼런스도 마찬가지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평택시 미래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쪽으로 빨리 그림을 그려서 사전에 로드맵 작성을 빨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스크바 대학과 사전 협력프로그램의 일환도 되고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좀 더 개선해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실크로드 메이어스 포럼 관련해서는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해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포럼관계자와 시장님도 참석을 했었고 거기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총리실장의 말씀이 있었고 또 총리실장이 문광부 장관한테 연락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깊이 있게 관여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적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평택에서도 장소가 열악하지만 평택에서도 일정부분은 소화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년학교는 같은 경우는 교육결과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 같은 것을 충분히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전파가 잘 되어야 해요.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쓰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이것은 괜찮았다’‘아깝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도록 충분한 홍보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담당관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평택도시공사 사장 민병균.

이어서 평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부장 안성헌입니다. (인사) 총무팀장 신성균 (인사) 다음은 개발1팀장 홍종준 (인사) 개발2팀장 박상균입니다. (인사) 용지팀장 김필구입니다. (인사) 이하 과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민병균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3월 설립된 후 자치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받는 뜻깊은 자리로 생각하며,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아 많은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평택시는 물론, 우리 공사의 경영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 임직원은 창설멤버로서 긍지를 갖고 이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직원들은 공무원 또는 일반기업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공기업의 제도를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공기업 경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안정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부 경영이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위주로 우리 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에서 설립자본금으로 30억원을 출자 받아 지난 3월 17일 설립등기를 하고 현재 1,120억원의 자본금으로 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정원 및 현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공사 정관에서 2본부, 8팀 정원 50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현재 15명의 경력직으로 긴축 운영하여 왔고, 고덕신도시개발 참여 등 새로운 사업 참여를 위하여 지난 11월 18일 경력직 사원 신규채용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여 14명의 임용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들은 공사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직제 및 직원별 업무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임·직원 보수체계 및 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보수체계는 연봉제와 호봉제를 병용하고 있으며, 임원과 3급 이상 직원은 연봉제로, 4급 이하 직원은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평택시장과 매년 연봉계약 체결을 하고, 3급 이상 직원은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서 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과목 상 최소단위인 목별로 예산과 집행금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 735억 원 중 123억원을 집행하여 약 17%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금년 12월 말까지 진위산단 공사비와 한중테크벨리 출자금 등 254억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51.4%의 집행이 예상됩니다. 용지매출원가 중 택지매출원가는 진위택지개발사업에 제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수립하여 마케팅조사비로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정지구 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우리공사 예산의 7!%를 차지하는 공단용지 매출원가로 524억 8,500만원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지구 내 지장물 철거 지연 등으로 전기 조경공사, 관급자재비 등의 집행이 어려웠고, 오산시 구간인 단지 외 연결도로 공사지연 등으로 103억 3,800만원을 집행하게 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9억 800만원은 사업계획의 미확정으로 직원 충원을 늦춘데 기인하여 약 50%인 4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경영평 가결 과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성과급은 우리공사는 설립 초기년도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등 제경비는 17억 900만원을 책정하여 약 20% 정도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이 공기업예산제도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예산서 작성에 오류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경비 중 후생복리비는 채용직원들의 경력이 예상보다 낮음에 따른 호봉차이와 사무자동화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진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내년도에 신중히 처리하고자 집행을 유보하였으며, 기타 집행잔액은 업무추진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는 등 절약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 8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 등 예비비는 적정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집기, 비품구입 등 가동설비자산은 신규직원 채용에 따라 전액 집행이 예상되고, 투자자산 중 보증금 1억 5,000만원은 관사 전세보증금이며, 출자금 100억은 한중테크벨리 출자금으로 시행사 측이 사업타당성보고서가 제출되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신규사업에 대비한 예산으로 적정한 사업계획이 없어 집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자본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지난 3월 17일 공사 설립 시 출연자본금 30억, 4월 21일자 공영개발사업의 인계인수 시 현물출자 된 990억원, 진위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 등 총 1,120억원이 현재 우리 공사의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추진 중인 진위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본 사업은 사업면적 48만 8,000평에 2010년 10월 11일까지 1,72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단지는 84%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폐수처리장은 본 단지와는 별도로 턴키공사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총 1,725억 원 중 국비, 도비, 시비 등 215억원의 사업비 지원과 자체사업비 1,510억원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용지 중 가처분면적이 60.5%이며, 29만 3,800평을 분양을 완료하게 되면 1,525억원의 용지매출이 예상되며, 투자비의 1%인 15억원으로 투자비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사업종료 시 정산을 통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수익 5%선에서 사업수지를 맞추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용지의 분양은 35필지 중 잔여 4필지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모두 분양할 계획이고, 내년 7월에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산업단지 여건이 성숙이 예상되는 내년 12월에 지원시설용지 22필지를 분양을 시작하여 2010년 12월까지는 전체 조성용지를 분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진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진위산단 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1,966평 규모에 86억원을 투입하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당초 하루 처리용량 2,000톤 규모에 134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우리공사가 사업을 인수한 후 입주업체의 폐수발생량을 사전 조사한 결과 하루 800톤 정도가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시설용량을 하루 1,000톤을 조정하여 약 48억원의 공사비 절감효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본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31일자로 입찰공고 한 바, 한라사업개발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 엔지니어링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신청하여 2009년 1월까지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한 후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 5월에 착공하고, 2010년 11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 또한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하여 입주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평택 한중테크밸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승읍 희곡리 일원 약 42만평 규모에 6,703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PFV방식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평택한중테크밸리로, 우리공사는 SPC 설립자본금 500억 원 중 20%인 100억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지난 4월 14일자로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 당시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우리공사의 내부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하였으며, 한중테크밸리가 지난 9월 개발계획승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동 사업타당성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하여 이사회를 거쳐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진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일동 일원에 약 150만평의 규모로 산업단지와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조 2,443억원을 투자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6월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2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7월에 시행사 측인 PKS 측으로부터 주주간협약서안과 사업타당성보고서가 제출되어 내부검토를 바탕으로 시행사측과 수차례의 협의를 하고 있으며, 시행사인 PKS측에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예측과 성균관대학교 유치에 따른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며, 동 자료가 제출되면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향후 추진사업 중 진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사설계용역을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진위면 가곡리 일원 약 18만평의 부지에 2,8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사업에 착수할 당시보다 기간도 경과했지만, 고덕신도시 개발 등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어 지난 8월에 새로운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마케팅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최근 정부가 향후 10개년 간 500만호 주택공급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국제금융위기에 맞물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경기변 동의 추이를 보아가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80%, 경기도가 2%, 경기도시공사가 18%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으며, 우리공사도 5% 지분을 참여하기 위하여 정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들은 현재 여러 가지 경제불황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상시기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금여건상 차입경영이 불가피하여 1,948억원을 차입하려고 행정안전부에 기채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공사를 설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신데 대하여 우리 임직원 일동은 늘 감사드리며, 창업가 정신을 갖고 보람을 찾으며 일하여 왔으나, 8개월 동안 공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미숙함이 발견되어 스스로 질책을 하며 우리 모두 반성을 하고, 새해에는 지난 행적을 거울삼아 위원님 여러분은 물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과 시민여러분께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감사자료 2쪽부터 16쪽까지 일괄해서 감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