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충길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사항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사무국장 방충길 (선서문 전달)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 할 범위를 정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 신청을 하신 후 페이지와 질의 사항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님 또는 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감사위원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충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학 의정담당입니다. (인사) 이태영 의사담당입니다. (인사)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21세기 선진 의회로써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영란 간사 님, 그리고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제5대 후반기 원구 성입니다. 제5대 평택시 후반기 원구 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 30일 제116회 임시회 의를 차질 없이 마쳤으며, 원구 성 결과를 유관기관에 통보함과 아울러 일간지,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의회수첩 제작 등을 통한 홍보로 후반기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으로 임시회 및 정례회, 현장활동, 특위활동과 세미나 등에 대한 의정활동 성과에 대하여 현장감과 입체감 있게 사진자료와 영상물 등을 통하여 수시로 의회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시켰으며, 일간지 등을 통해 56회에 걸쳐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의회 안내 책자, 의회 수첩, 의원총람 등을 새로이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언론기관 등에 배부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쪽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활동입니다. 외국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세미나, 현장활동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우리시 현안사항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대안 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실적으로 지난 6월과 9월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마인드 개발을 위한 의원세미나 개최와 2회에 걸친 공무 국외연수, 상·하반기 상임위원회 별 우수시설 비교방문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시 신속한 현장방문과 방역대책 촉구 등을 포함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으로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8월에 본회의 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첨단 전자회의 시스템과 방송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시스템 사전 테스트와 사전교육을 마친 후 제119회 임시회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되는 문제점과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보화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의원님들을 비롯한 의회직원 24명이 파워포인트, 포토샵, 엑셀 등 3개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으로 지난 9월에 의원님들과 의회직원 24명이 전자회의시스템 운영방법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11쪽에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본회의 와 상임위원회 를 시기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임시회 를 시작으로 제119회 임시회 까지 7회에 걸쳐 총 51일간 조례안 53건 등 98건의 주요 안건 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평택시가 국제화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셨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 인 제2차 정례회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한 결과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 등 관람 학생 인원을 포함하여 총 4개 학교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청소년의회 운영이 차질 없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향후 보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초등·중등·고등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1층 현관 리모델링을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는 지난 11월 25일까지 지하의 냉동기 1식과 옥상의 냉각탑을 보수·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4쪽에 의원간담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주요 현안사항과 관련 의원발의 14건과 집행부 보고 안건 등을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45건의 안건 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을 강구하는 등 의원님들의 심도 있고 다양한 의견 제시로 선진 의정활동을 펼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각종 조례의 제· 개정사항과 의정 정책의 개발 및 의회운영 제도의 보완 사항에 대하여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견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 사항으로, 희망을 심어주는 사랑의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지난 1월 17일, 충남 태안군 모항항에서 우리시 의회가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9월 세미나 기간 중 지난 8월 5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독도관련 성명서 발표와 연계하여 강력한 독도수호의 의지를 밝히는 뜻으로 독도를 방문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국가의 재난의 복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봉사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쪽부터 23쪽까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업무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 역동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인 감사자료 5쪽부터 1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는데 전체 다 하지요?

시간이 되냐고요? 위원장들은 빨리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지요.

그러면 전체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17쪽,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감사대상이 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자료를 보면) “시상품 미수여 (선거법 저촉)”이라고 총괄에 나와 있는데, 연말에 액자를... 시의원이 학생들에게 주는데, 보면 종이 한 장, 달랑 한 장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농협이나 다른 기관에서 주는 것을 보면 액자에 근사하게 넣거나, 또 액자가 아니면 표구식으로 해서 준다든지 상품을 푸짐하게 주는데, 시의원이나 의장님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상품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상장이라고 종이 한 장을 준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초등학생들이 선거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냐는 거예요? 받는 입장에서도... 옆에 동료는 푸짐하게, 액자에 근사하게 넣어서 주는데, 우리는 액자에도 안 넣어주고 그것만 달랑 주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액자에 넣어주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액자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큰 돈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상할 때 상장 자체만이라도, 남들이 봤을 때 품위가 있고.. 그래도 대의기관에서 주는 상장인데, 포장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상품을 하더라도 품위있게..

상품은 못 준다면서요?

네.

그러나 상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종이를 한 장 들어 보이며) 이런 종이 한 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표지를 해서, 품위 있게..

우리 시에서 주는 거, 파란 거(선서문 케이스를 가리키며).. 그렇게라도..

네, 예산은 많이 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안 돼 있었잖아요?

액자는 필요 없고...

꼭 액자가 아니고 저렇게라도 주면 괜찮은데.. 먼저 제가 전달할 때는 달랑 상장으로 해서 줬어요.

알겠습니다. 최소한 저런 견본 정도는 일부 했는데..

그것은 됐고, 다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관위에 질의 를 해서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구에 의원 신분으로 내가 주는 표창이라든지 상품을 주면 선거법에 걸리겠지만, 시장님은 평택시 전체가 유권자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은 세교동, 송탄동, 송북동 거기만 위법이지, 사실 남의 지역은 유권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것을 선관위에 다시 한번 질의 를 해서..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상품이 있어야지, 어디가면 진짜 창피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질의 를 해서 확답을 받아보세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크게 저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장님 같은 경우 관할 선거구가 아닌 쪽....

그렇지요.

검토하겠습니다.

20쪽,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항간에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갈 때 의회직원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한 두 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또 그들은 의원들을 일부 원망하는 거예요.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떠날 때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사실 그게 할 수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무슨 체육 청소년과, 사실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대상자가 된다면.. 사무국장님께서 대상자에 대한 것을, 최소한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부의장 님 그렇게 세 분 정도하고는 상의를 해서, 총무국하고 적정선을 그어서.. 어떤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빠져서도 안 되고.. 그러면 누가 의회를 선호하고 의회에 오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우수한 인력이 의회에 들어와야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인사이동 시에는 그런 것을 상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무동이”를 제가 벤치마킹이나 해외에 나갔을 때 우연한 기회에 전달을 했는데, 무동이 목이 자꾸 부러져요. 그래서 내가 망신을 두 번 당했어요. 남동구의회에 가서 주려고 꺼내서 보니까 부러져 있어요. 그것을 또 버스에 가서 바꿔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제작을 했길래 부러지냐 이거예요? 의정계장님, 부러진 것이 몇 개나 돼요?

이종학 그것을..

물론 없다고 얘기하시겠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재질이 굉장히 견고하지 않아요. 예산이 적어서 원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무동이만 하지 말고, 미군부대에 선물코너에 가 보니까 크리스탈로 선물세트가 좋은 것이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창피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볼펜 만들어 온 것은 상당히 싼 티가 납니다. 샤프하고 볼펜을 만들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품위 있게 해 줘야지, 하나를 전달하더라도... 버스 안에서 흔들어 파는 그런 기념품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3쪽에 보면요, 의회사무국이 정원 대비 현원이 2명 초과입니다. 초과인원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보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인원인데 초과인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지난 2008년 6월에 정원 조정을 하면서,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제가 오게 되어서... 그때 속기 사가 4명인데 하나 결원을 시켰고, 행정7급을 하나 결원 시켰었어요. 제가 와서 그 관계를 집행부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시에 정원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당분간 과원상태에서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빠져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두 명을 초과로 당분간 보유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거예요? 의장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저도 했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의장 님도 말씀을 하셨고.. 당분간은 현원을 빼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두 명 초과인원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정원을 굳이 줄여서 왜 두 명을 초과 보유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총무국에서 무조건 할당했어요, 두 명을 줄이라고?

저희가 줄인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국 인사팀에서 줄이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두 명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줄이는 거예요?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행정직 7급 하나를 감시키고 속기 사 4명 중에서 하나를 감 시켰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행정7급을 줄이는 것 보다는.. 의회에 차가 2대가 있거든요. 운전사가 2명인데.. 렉스턴은 홀짝제에 해당이 안 돼서 연중 운행이 가능한데, 체어맨은 홀짝으로 운행 돼서, 사실 30일에서 일요일·휴일을 빼면 실제로 한달에 운행하는 것이 열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의를 거쳐서, 행정직을 줄이는 것보다는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불합리하니까 꼭 둘을 줄여야한다면 업무용차 운전수를 줄이면 어떻겠냐고 검토를 해서 본청에 교체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운전수를 빼는 것이 의원님들 활동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홀짝으로 해서 한달에 열흘간을 운행한다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유보해 달라고 총무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연말에 다시 인원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 의회의 입장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조직진단을 안 받아요?

집행부에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의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을 개별적으로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의회의 입장에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다시 회복을 시킨다든지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이라든지 회의록, 사진 등을 수시로 업그레이드하도록 되어 있는데.. 9쪽에도 보면 정례회 및 임시회 의 진행상황을 동영상으로 올리는 것이 나와 있는데, 올린 적이 있어요?

이종학 이번 119회.

그런데 회의의 대화 내용이 직접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종학 본회의 장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회의 장 내용만 나와요?

이종학 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에서 토의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동영상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러한 내용의 동영상을 올릴 때는 해당 의원들에게 반드시 동의 를 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요.

잠깐만요, 그것은 속기 록에 나와서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도 본인 의원들한테 동의 를 구하고 올리라는 말이지요. 나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에서 효덕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고덕이요”라고 하는 분 있음) 그리고 도곡중학교는 어디 있어요? (“포승이요.”라고 하는 분 있음) 포승이요? 이것이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라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북쪽, 서쪽, 남쪽 이런 식으로 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 너무 북쪽을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신청을 더 받아서 많이 확대하려고 했는데요, 학교에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거부를 하더라도 협조를 해서... 안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여간 신청한 것이 안 된 것은 없고요, 더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반대한다면 하지 말아요. 굳이 뭘 하려고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보니까, 사전에 과제를 줘서 예행연습을 다 해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귀찮다는 얘기지.. 그런 측면이라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이게 특허예요?

이종학 네, 그 업체의 특허... 시에서도 제작 계약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것은..

이종학 내년에는 무동이를 안하는 것으로...

무동이를 딱 내려놓으면 박살이 나요. 목이 다 부러지고..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종학 다른 제품으로 지금..

이거 면허는 무엇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인테리어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인테리어 면허가 있어요? 무엇으로 한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하고 토공 상하수도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 자체는 인테리어 면허로 해야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했군요. 기준을 지키시라고요.

1,500만원인데 한 다리 거치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인테리어나 이런 것은 목공을 데려다가 직접 한 것이고, 면허 관계는.. 내가 좀 아는데, 면허 관계만 철근 콘크리트로 한 거예요. 업자 데려다가 목공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넜다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고, 다만 인테리어 면허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면허로 한 것은 건설사업법에 어긋난다는 거지요.

친분관계도 있고 평상시에 잘하면 주는 거예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몇 억짜리가 아니고.. 앞으로는 제 업종의 제 면허로 하라는 지적사항을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적정 면허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동이, 이것이 무슨 특허품이에요?

이종학 예전에 시에서 제작을 의뢰해서 무동이를 시하고 계약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문화재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중에서 골라서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다’라는 곳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이종학 도안하고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도자기하고는 관계가 먼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도자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냥 소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평택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도안으로써 외국에도 가지고 나가는데.. 이것은 작품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글씨 도안하고 그러는 회사에 이런 것을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다라는 곳이 간판하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학 맞습니다.

그런 곳에서 도자기 제품을 한다고.. 저도 여기를 이용해 봤습니다. 이것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도안을 특허 출원했다는 것 아니에요?

무슨 특허 출원이에요? 도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회사인데..

이종학 도안만 한 겁니다.

도안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자기 전문인한테 맡겨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사기 제품으로..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서 이것을 평택시의 기념품이라면서 어디에 갖다 주는 것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안하기로 했데요.

처음부터 그래야지, 이런 거 몇 천 원이면 사는 거예요. 동대문 시장 가도 이런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체력실 설치’는 기구 설치가 아니지요?

이종학 기구 설치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19쪽에 도서구입 현황이 있는데요. 도서구입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목록을 제출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종학 목록을 의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6쪽에 의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셨는데, 실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민원접수가 되고 있잖아요?

이종학 네

올 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이종학 “의장에게 바란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원접수를 받고 있는데, 민원의 주 내용이 무엇인지.. 대부분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물론 집행부랑 같이 민원이 접수가 될 텐데요. 어차피 인터넷으로 민원을 받고 있으니까, 위원회별로 자치 몇 건, 산건 몇 건, 운영위원회 몇 건 이렇게 해서 몇 건이 접수가 됐고 어떻게 처리가 됐고, 종결된 것이 몇 건, 현재 처리 진행 중인 것이 몇 건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선에서 이런 민원들이 처리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이나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님들한테는, 특히 해당 상임위 위원장한테는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사전에.. 해결되기 전이라도 이런 접수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알려줬으면.. 그래서 해결하는 과정에 지역구 의원이나 위원장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밑에 ‘시정소식지 홍보’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의정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정소식지가 각 읍·면·동에 배포가 되고 하다못해 개인집에 우편으로도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시정소식지를 우편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의정소식지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시청에서는 시정소식지를 몇 부나 만들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도 이런 의정소식지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최소한 의정소식지 하나만으로도 의원들의 활동사항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정소식지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위원회별로 현장활동을 하잖아요? 현장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을 처리해 주십시오.’하고 의견을 보낸 적이 있나요? 위원회별로 현장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종학 그것은 각 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각 위원회별로 현장활동을 할 때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의회사무국에서 해당 과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조치하라’는 식으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바로 바로 알려줬으면 하는.. 그것이 현장활 동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의원으로써 알고자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처리 상황과 결과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현장활동을 할 때는 바로 바로 처리결과까지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집행부에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 다리 거쳐서는 힘든 거예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따지라고요. 의원들 얘기도 안 듣는데 여기 직원들이 얘기한다고 듣냐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부 찾아내서, 결과 통보서를 받아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결과통보 가 좀 와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고 계시잖아요?

이종학 네.

지금 사진을 인화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CD로 구워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홈페이지나 카페를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향후에 의정보고서 도 만들고 하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CD로 제작을 해서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현상사진은 보관하는 것도 급급하지만.. CD 사진은 활용도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전반기에도 다 나왔던 얘기이고,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인데,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 드려요. 자꾸 반복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잘하는 공무원을 추천해서 포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너무너무 잘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 일동으로 포상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