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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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요구하고 불합리하거나 예산낭비등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시각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질타나 생산성 없는 추궁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보다 성숙되고 건설적이며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민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좀 더 다가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부서를 떠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시고 항상 군민을 위한 공복으로써 청양군 소속 공무원임을 명시하시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방향도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책임 있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운영에 있어 사정상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세요.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의 방송ㆍ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5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상철, 기술지원과장 최종호, 기술보급과장 강상규, 지원기획담당 한종권, 인력육성담당 윤경수, 생활자원담당 조미숙, 농업기계담당 황재영, 친환경담당 강태식, 소득작물담당 이용훈, 연구개발담당 최재한, 고추연구담당 박명화.

기성

이기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들 앉으세요. 답변석에 앉으시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김종관 부의장님!

종관

김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첫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를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저희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지만 본 위원 이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지하수 이용시설 하우스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성과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우리 소장님 현지 확인해 봤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청남면 중산리 류흥열씨 것, 이 사업비가 자부담이 554만 3천원, 총 사업비가 2,150만원 쓰였었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현재 이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선호도는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데 저희들의 사업이 그만큼 수요를 따라주지 못한 것이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현재 여러 가지 고유가 시대에 뭔가 그래도 농민들한테 최대한 에너지 절감하는 시책 사업 중의 하나로 나름대로 본 위원 도 상당히 이게 호감이 있고 뭔가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1년에 난방비 절감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날 얘기들은 걸로는 보통 몇 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그 사람 계산법에 의해 한다면 한 2천만원 정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은 조금 소장님께서 오버하신 거고, 이 현장을 본 위원 도 같이 가봤기 때문에 제가 류흥열씨한테 나름대로 상황을 물어봤었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2,100만원 정도의 총 예산 사업비를 갖다가 했을 경우에 동절기때 에너지 난방 절약을 보통 5개월 봅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로 보는데 1년에 평균적으로 난방비가 한 1,500만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총 시설비 2,100만원 정도의 사업비 중에서 1,500만원 정도가 에너지 절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더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때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경우에 막연하게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너무 긴장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잘못된 부분은 뭐 정확히 지적해서 또 문제 제기해서 뭔가 개선시키는 것 대안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에너지 절감 같은 이런 사업 같은 것을 내려줘서 농민들한테 큰 힘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꼭 질타하고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때론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경우 제가 평가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좀 더 잘 챙겨서라도, 이게 국비는 안 나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매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해서 저희는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 거기에 해당이 돼서 군비 부담 비율을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슨 사업이 정확하게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요, 소장님께서는 이게 있어요. 막연하게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서 움직이지 마시고, 뭐 하늘만 쳐다보고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농림부라든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다녀서 예산확보 하는데 힘을 써주셔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확보라는 것은 집행부 군수라든가 부군수라든가 기획감사실 여기에서만 뛰는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 할 때는 나름대로 집행부 전 직원들이 같이 어떤 역량을 모아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셔서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도비 오면 받아쓰고 도비가 없으니까 예산 못 세운다. 도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예산 조금 밖에 못 세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또 타 시ㆍ군, 인근 시ㆍ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이 혹여 또 국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 충남도에 8개소가 있다고 그러면 16개 시ㆍ군 중에서 8개 군은 나가고 뭐 8개 군은 또 내년에 나가고 이렇게 교차해서 주는 경향이 대부분 사업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능력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능력이라기보다도 요즘에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능력은 뭐냐하면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능력이다. 남들 하니까 똑같이 하는 것은 똑같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남들보다 특색 있게, 다른 시ㆍ군과도 특색 있게 뭔가 연구를 하고 발로 뛰어 다녀라. 이걸 내가 주문하고 싶고 내년부터라도 이것 하나 또 있었죠? 지하수 이용 또 있었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는 왕진리 전수복씨?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도 물론 본 위원 이 가봤지만 지하수 현재 온도가 몇 도라고 했죠? 17도라도 했나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13도 내지 14도 정도 됩니다. 지하수 온도가 13도 내외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현재 이것하고 지난번에 하우스하고 효과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게 딱 좋다 라기 보다는 장ㆍ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작물재배 하는데 연관되는 그 사항이 좀 다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에너지 절감을 하는 사업인데 한쪽 분야는 하우스 그 안에다 보온덮개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에너지 절감하는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 에너지 절감 사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하는데 어느 분야가 예산이 좀 덜 들어가고 효과를 더 보느냐?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덜 들어가는 것은 지하수 이용이 지하수를 그냥 파서 하는 거니까 그건 조금 덜 들어간다고 봐야죠. 지하수를 그냥 파서 하는 것이고, 이 류흥열씨가 한 것은 덮개도 해야 되지, 또 보온 기름도 때고, 왕겨도 때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시설은 어쨌든 지하수 이용 시설이 좀 적게......

종관

김종관위원

덮개를 했을 경우에 보통 내구연한이 한 5, 6년 봤었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5년, 많으면 7년까지는 대개 5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날도 본 위원 이 지적했지만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뭐 5년에서 6년 갔을 경우에 그 사람은 나름대로 매년 1,500만원 정도의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차후에 다시 만들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는 보조 그런 것이 제한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 이 마지막으로 주문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확보라는 것은 도비 내려오는 것, 막연하게 내려오는 것 기다리지 마시고 때로는 적으면 더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에너지 절감하는데 많은 힘이 되게끔 챙겨주시고 이것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고 이후로 추가 있으면 간단히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위원장 이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하고 지하수 이용 시설하우스 냉난방기 시설 개선 말이에요. 이 사업이 시범사업입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시범사업?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시범사업이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좀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