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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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농정과, 산업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의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이 투자유치관계로 인해서 서울 출장이 있다고 해서 아침에 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집행내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예산액 대비 잔액이 거의 50%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농업예산 특성상 우리 시설비나 환경개선사업은 농번기에는 일을 못하고 농한기에 일을 하게 되어 있어서 농한기에 집행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황은 11월 10일 뽑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뒤에 집행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남은 기간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차질없이 집행됩니다.

특히

특히강성원위원

6페이지 보면 농지관리운영지원 행사비가 전혀 안 나가고 남았는데 이것들은 언제 나갈 돈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지관리위원회 기타보상금은 농지불법전용 신고 보상금은 시기가 미도래되었고 농지관리위원 참석보상금은 11월 20일에 교육을 해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지관리운영요.

강성원위원

농지관리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돈이냐는 것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보상금입니다. 11월과 12월에 중앙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비입니다. 11월은 다녀왔고 11월 23일인가 24일 갔다 왔고 12월에 또 한번 가면 집행이 다 됩니다.

예산

예산강성원위원

집행이 절반은 되었는데 그때 잔액을 뺄 때가 그 이전의 것이라는 것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강성원위원

30만원 나갔겠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직 집행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을 언제 줍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교육가면 줍니다. 교육 갔다와야 줍니다.

아직

아직강성원위원

안 왔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교육이 11월과 12월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11월 교육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11월 23일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것은 돈을 지급했습니다.

강성원위원

42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오정현 의원의 5분자유발언내용 중에서 올해 가뭄이 계속 지속되어서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대비를 위한 5분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강우량 분석을 철저히 하고 이후 전망을 해서 저희들이 가을철 농작물 한해대책은 어느 정도 추수가 다 끝나고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했고 그 뒤에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가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비비에서도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을 파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고 소류지 준설작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읍면동에서 다 보고해서 요구한 사항은 100% 해 주려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장기가뭄으로 인해서 내년 농사에 걱정이 됩니다. 미리 수확으로 해서 이후가 된다고 하셨는데 흘러가는 물가두기를 한다든지 논물받이를 한다든지 해서 물을 아껴쓰는데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히나

특히나강성원위원

양수기라든지 물을 대는데 필요한 기계들을 미리 사전점검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서 파손되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12월 12일까지 완전히 고쳐놓으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가뭄대비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가을가뭄대비, 또 내년에 영농대비 그뿐만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간이급수관계까지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단계별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1단계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비가 많이 와서 대형관정같은 것을 많이 활용을 안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미비된 사항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은 12월까지 전체적으로 보수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일부 예비비를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대형관정, 소형관정을 집중 개발하고 또 거기에 따른 관정 양수기도 점검해서 내년 가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강성원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안들이 그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강성원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2009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반영되었습니다. 국비만 해서 15억원 정도 됩니다.

다시

다시강성원위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생활용수뿐더러 모든 물들이 아주 부족한 상태이고 겨울가뭄이 계속 된다고 하면 내년 농사에 큰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은 한치도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62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기대효과를 크게 말씀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한마디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우리 농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특성화사업같은 것, 향토산업같은 것을 자문을 받아서 국비 응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자문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기획단이면 우리 공무원보다 우리 일반시민보다는 앞서가는 농정을 갖고 농업에 대한 기술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들을 운영을 하되 구성 인원에는 우리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농민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개별농가들은 또 개별농가들대로 컨설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우리남원은 어쨌든 간에 농촌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앞서야 또 농업이 살아야 우리시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인식하시고 농업에 한치의 누수가 없도록 일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농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위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 사람들이 남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3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준상위원

32페이지 명단을 보면 남원농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앞으로 남원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냐는 말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 농정발전기획단은 남원농업이 발전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 남원에서 농가소득사업을 올리는데 06년도 같은 경우 필요한 예산같은 것을 가공산업 육성 우리시에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컨설팅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됩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박사는 일부분 자기가 속해있는 곳에 박사이지 농업전반에 대한 박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학박사가 남원농업 발전에 무슨 공헌도가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무슨 박사요?

정준상위원

이학박사요. 우리나라 농업이 이렇게 암울하고 왔다갔다하는데는 중앙정부의 박사들로 구성된 그 사람들이 농업정책을 일관되지 않게 밑에서는 감각이 없는 그런 꿈같은 이론을 가지고 농업정책을 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이 이렇게 되었는데 남원시마저도 이학박사니 무슨 박사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컨설팅하는 사업비 축내는 것 말고 남원농업에 대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학박사 이분은 무엇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느냐면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많이 자문을 구하려고 이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

농업정준상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 농정과장께서는 농정발전기획단에서 기획하는 것이 남원농업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분들이 남원농업 전체를 재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 확보나 이런 우리가 특이하게 할 부분에 대해서 자문하고 컨설팅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준상위원

이 사람들이 자문하고 컨설팅하면 점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농림부에서 채점할 때 박사들이 기획했으니까 점수를 더 준다는 것 아닙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저희 공무원들은 보편타당성있는 것은 잘 알고 하지만 깊은 전문적인 지식은 박사님보다 못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컨설팅을 구한 것입니다.

적이

실적이정준상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비 응모같은데서 많이 확보한 것은 이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상위원

농정발전기획단이라는 사람들이 농림부 사업이나 국비를 따내는데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한 구성요건뿐이 아니지 남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정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은 아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발전기획단은 아니고 기획단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여기 왜 제목이 62페이지 보면 농정발전기획단 구성 대응 및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정기획단이라고 저희들이 하지 발전기획단이라고 한 것은 이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농정발전은 되지 않습니까?

중근

최중근정준상위원

시장님이 취임할 때 농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졌었는데 과연 남원농업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 있는가? 농업인은 두 사람 들어있습니다. 한생명의 이혜경 씨와 또 한 사람이 누구죠? 황의돈 씨.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박화춘 씨도 들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사람들이 농업인입니까? 점수 받기 위해서 서울대 나오고 어디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을 넣은 것이지 농업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센터하고 산업축산과하고 농정발전기획단에 적정한 분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박화춘 씨하고 이혜경 씨를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정준상위원

구성 요건이 박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추천을 요하면 박사를 추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사는

박사는정준상위원

자기가 속해 있는 부분에 그 한 가지만 박사이지 전반적인 박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과연

과연정준상위원

이 사람들이 남원농업에 대해서 무엇을 대변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만 있으면 남원농업이 발전합니까? 현실적으로 농업현실을 볼 때는 박사들과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에서

꿈속에서정준상위원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박사들입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남원농업은 남원인들이, 남원농업인들이 제일 잘 압니다. 기후여건, 지형여건, 토질여건 이런 것 때문에 제일 잘 알지만 지역내의 분들은 좀더 광범위한 사항까지는 좀 부족해서 좀더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니까

그러니까정준상위원

농정에서 농림부에서 예산을 따내거나 국비를 따낼 때 필요한 농정기획단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농정발전기획단은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좀더 좋은 제도, 좋은 안건 이런 것을 그분들에게 자문도 받고 도입도 하고 또 우리남원 농업에 그분들 의견을 접목시켜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나라

우리나라정준상위원

행정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죽으나 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좀 많이 배운 사람에게 용역을 주면 그것이 능사입니다. 남원시의회 청사를 짓는데 남원시에서는 어디에 지을까를 용역을주었습니다. 남원시의회 청사를 어디에 지을까는 남원시장과 의원들이 제일 잘 아는데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주면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그처럼 우리나라 행정은 박사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무슨 일만 있으면 박사들에게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이 정답입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로 해서 농정발전기획단이라고 분명히 제목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남원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국비를 따내는데 점수를 많이 받고 이 사람들이 컨설팅을 하면 점수를 당연히 많이 주겠죠. 학연으로 엮여진 박사들이니까요. 그런데 남원농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목부터 다시 해 주시고 통털어서 남원농업을 대변할 수 있는 모임체는 농정발전기획단이 따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문도 받고 해서 그 자문을 토대로 이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주든 용역을 주든 해야지 그냥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컨설팅을 주면 과연 이 사람들이 남원농업 실정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내느냐는 것입니다. 국비를 아무리 많이 가져오면 무엇합니까? 남원농업에는 동떨어지고 엉뚱한 사업을 국비라고 해서 자부담 엮어서 지방비까지 엮어서 그렇게 집행하면 무엇이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작년에 사업비가 9,8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내역을 뽑아주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컨설팅한 내역과 이 사람들이 한 실적 모든 것을 다 서류로 감사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감사종합강평 있기 전까지 결과물과 투자내역을 분명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김근식위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예산 2억 4,000만원을 한 푼도 안 쓴 원인은 무엇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것은 농산물 산지유통 설치인데 산업축산과로 사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축산과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산동면에 짓는 농산물 산지유통 집하장 설치사업으로 지금 거의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통업무가 산업축산과로 이관이 되면서 이 사무가 그쪽으로 올 2월에 넘어갔습니다.

빨리

빨리김근식위원

완공되도록 산업축산과와 협조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산물

농산물김근식위원

생산자 단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산물 생산자 단체는 저희 과는 지금 환경개선쪽에 많이 치우치고 생산자 단체는 산업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서로김근식위원

협조하여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4페이지 과장께서 농한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농한기를 언제에서 언제까지를 농한기라고 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가을 일이 끝나고 하는 것이 있고 봄에 하는 것이 있는데 봄에는 6월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7월부터 8월, 9월은 잠시 쉬었다가 가을 일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해서 농로포장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가을 끝나면 몇 월에서 몇 월까지를 이월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기간으로 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10월에서 12월 10일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철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사업은 끝났습니다. 사업은 끝났는데 돈 지출하는 것으로 잔액은,

김철위원

과장님, 감사장에서 적당히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장입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사업을 시행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 끝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사업 시행이 안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향토산업같은 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60%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주민부담금을 50% 올렸습니다. 자부담관계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있고

아니

아니김철위원

,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들어간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사업이 안 들어간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김철위원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있는데 모르는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사업이 착공을 안 한 것은 향토사업하고,

어떤

어떤김철위원

사업이 되었든 간에 12월 10일까지 시멘트 콘크리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기간인데 그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미진되어 있는데 거의 다 하고 지급을 안 해서 그렇다는 쪽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 지금 사업이 안 들어간 것이 몇 건이 있어요.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것이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적당히 답변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것으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기간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예산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착공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지만 지난번에 현장답사해서 거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사 현장에 내가 가서 보니까 손도 안대고 있었습니다. 양수장 관계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양수장 부분은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양수장 부분에 물 안 들어가게 하는 사업은 끝났고,

로도

배수로도김철위원

끝났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배수로는 지금 그 옆에 배수로 설치사업을 하나 하는데 돈이 1억원 이상 요구가 되더라고요.

김철위원

1억원은 모르지만 5,000만원 범위내에서는 해야죠. 다른 예산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책정해서 현지답사해서 갔다 줬던 사업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아닙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사업이 배수로,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철위원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농정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꼭 예산이 금년도 상반기 책정해 주었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착공에 안 들어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남원시청에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12월 꼭 이때 얼음이 냉한기에 얼고 시멘트 콘크리트 하기가 가장 나쁘고 (성)잘 안 되는 이 시점을 택해서 가을일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바로 들어갔더라도 일이 될까 말까인데 지금까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사는 전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에 가서 보면 무슨 사업이 있다고 하면 서리가 오고 뭐하니까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해 놓았다가 업자 책정해서 업자가 살그머니 가서 언제 순식간에 하루이틀 사이에 콘크리트 쳐서 비닐 딱 덮어놓고 가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가 만드느냐면 시청 부서에서 일손이 많아서 자체용역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할 수 없이 일손이 부족하니까 하라고 용역까지 맡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을 하는 이유를 원인을 모르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왜 그런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착공을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본예산에 확보되는 예산을 일부러 12월에 공사하기 위해서 늦춰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만 왜 사업이 늦어지는가 거기에는 무슨 별다른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국장님 말씀은 대변하시는 말씀이시고 실전에 그런 경우를 겪고 있고 실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입 안 되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 사업의 경우를 인정하시죠?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한 이야기가 이유있는 말씀을 한 것으로 들립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이유있는 말씀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철위원

그런 관계를 시정역할 집행하시면서 정말 참고하여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과정에 지금 사업이 다 진행되었습니까? 사업진도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녹색농촌 조성사업은 이런 것은 지금 김봉수 수지에서 하는 것은 거의 90% 정도 끝났고 강점동 씨가 하는 것은 지금 4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착공이 되어 있고 준공이 되어 있고 지금 설계중인 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같은

수지같은김철위원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 진도가 되었으면 자금은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자본보조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김철위원

100% 나갔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아니, 돈은 안 나가고 거기에 교부는 해 주었습니다.

업이

사업이김철위원

90% 진도가 되었다면서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100% 완공이 되어야지만 돈이 나갑니다.

김철위원

90% 진도가 되었는데 지금 10원 한장도 안 나갔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 사업은 회관 리모델링사업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안 끝났는데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김철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예.

당의

담당의김철위원

설명을 요청합니다.

노경환위원장

담당계장님은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100% 공사가 완료되어야 자본이 나갑니까? 민간보조가요?

예를

예를김철위원

들어서 단체마을에서 체험마을에서 돈이 없어서 공동이 하는 일인데 진도가 예를 들어서 60%가 진행되었다면 한 50% 정도는 요청을 하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것을

그것을김철위원

제가 담당에게 자세하게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상하게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때문에 말썽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내에서 집행부하고 주민하고 사업관계상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나보다도 이런 경우 때문에 소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수지 김봉수 체험마을의 경우에는 90% 사업이 진도가 되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아니

아니김철위원

,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떠나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정말로 수지가 실질적으로 진도가 몇 프로 되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감사가 끝나고 따로 별도로 여기 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저에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농지관리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2년입니다.

김철위원

2년인데 임기 2년동안에 이 사람들을 선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읍면동에 지시해서 어떤 방법으로 농지위원을 선출하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읍면동 마을에서 추천해서 읍면동에서 저희들에게 보고해서 저희들이 농지위원이 올라오면 바로 위촉이 됩니다.

에서

마을에서김철위원

먼저 읍면통으로 추천이 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읍면동에서 저희들에게,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읍면동 면에서는 마을에서 올라온 인원을 가지고 배정된 인원에 한해서 그대로 갑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연임이 몇 회라는 것도 법이 없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연임은 규정이 없습니다.

아마

아마김철위원

한계가 없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김철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주민여론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보니까 전직이장님이나 현직 이장님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위원이 전직이장 하면서 그대로 마을에 거치지도 않고 임의대로 쭉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조금 말썽있는 분이 계시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지금 같이 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벼슬한 것도 아니겠지만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정당성있게 읍면에 지시해서라도, 임기가 언제 입니까? 금년말입니까? 내년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위원들마다 다 임기가 2년이니까 2년을 하신 분은 올해 연말이 임기가 되고 신임으로 되었거나 그런 분들은 내년이 임기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을 올리게 되면 보니까 현직이장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읍면동에서 조정해 주어야지 저희들이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우리 과에서는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하셔서 이런 불만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66페이지 개간 인가 현황인데 개간을 해서 민원이 접수되어서 해결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한테 직접 개간하면서 민원 말씀하십니까?

김철위원

이 개간 허가를 내서 말썽이 되었던 것입니다. 개간의 목적에 나무를 캐기 위해서 개간 허가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썽되는 소지가 되는 민원을 해결한 것이 몇 건이나 되냐 전혀 없냐 그것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지금 까지 없습니다.

김철위원

법적사항도 없고 조용히 넘어갔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에게 민원한 제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법적사항같은 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없으니까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

당이

담당이김철위원

강병훈 씨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전혀

전혀김철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과와

산림과와김철위원

해서 한 것이 있죠? 나무 심은 것,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 체험마을을 몇 곳을 하고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4곳 하고 있습니다.

정과

농정과정준상위원

, 센터해서 체험마을이 상당히 많은데 체험마을 해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성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자생능력이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준상위원

체험마을이 스스로 행정의 지원이 끊겨도 자생해 나갈 능력을 키웠느냐는 것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키워가고 지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제가정준상위원

판단하기는 체험마을 중에서 꺼리가 있는 몇 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전부 실패작입니다. 2년에 걸쳐서 돈 2억원 투자해 주고 사무장 월급 국비와 지방비로 해서 일부분 보조해 주고 그것 끊기면 문을 닫아야 할 곳이 많습니다. 사무장 110만원씩 주는 월급이 3년간 지원되고 나면 전혀 끊깁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사무장을 110만원씩 주고 운영할 수 있는 체험마을이 과연 몇 곳이나 되겠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서 약간 완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네명의 사무장을 두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가

국비가정준상위원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체험마을을 과연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 인월 중군 민속마을 가보셨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기가

거기가정준상위원

지원받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꺼리도 없는 골짝기에 마을이라고 해 놓습니다. 거기를 누가 옵니까? 애초에 관광객이 하나도 없고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무슨 체험을 합니까? 투자대비 효율성이 전혀 없고 체험마을 산림과, 센터, 농정과에서 하는 체험마을이 제가 봐서는 투자대비 효율성이 전혀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체험마을은 한번 진단을 해서 도움이 안 되면 국비를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비는 우리나라 돈이 아닙니까? 국비만 가지고 한다면 모르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도 없는 일에 지방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체험마을은 다시 한번 진단해서 효과가 없다고 보면 국비를 중단해야 합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찾아오는 여건이 안 된 마을을 지정해서 했다면 그 마을은 계속적으로 낙후되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체험마을 하면 발전이 됩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일단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시드머니를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발전 자기 마을이 발전되도록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마을을 외부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이 체험마을에 투자되는 돈이 내려가면 하는 일이 뭡니까? 회관 리모델링하고 도시민들이 왔을 때 잘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체험마을은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필요가 없을 시에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바는 희망사항이지 낙후된 마을은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나 지원이 끊기면 일절 발전 기미가 안 보입니다.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체험마을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입니다.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실제 농촌에 계신 위원님들과 차이가 날 때가 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들으셔서 추후에 개선할 것과 폐지 시킬 것 일몰제를 적용할 것은 적용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실 것은 발굴하셔서 농촌에 직접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원내역에서 향토산업 육성산업으로 양경철 씨 2억 9,750만원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이것이 지원이 나간 것입니까? 아직 계획대비 지원이 안 나가고 남은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양경철 씨가 있는 춘향골 오디영농조합법인에서 오디 기능성 식품개발사업은 지원을 60%,

한경선부위원장

2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지원이 된 것입니까? 지원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60% 지원에서 50% 지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이고 이 액수가 지원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러면 48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망이라고 했는데 향토산업 육성 춘향뽕 오디를 이용한 기능성식품 4억 1,950만원은 어떤 액수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전체적인,

한경선부위원장

이것은 또 별개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니, 같은 사업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러니까 2억 9,700만원도 지금 지원하지 않았는데 4억 1,900만원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예정을 잡았습니다. 액수가 어느 것이 총체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2억 9,500만원은 경상적보조이고 4억 3,000만원은 자부담까지 합해서 한 돈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자부담까지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11월 11일, 14일 업무보고 당시에 2008년도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기억하고 계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국비 50%, 지방비 50% 그래서 100% 보조가 되고 5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부분이 50대 5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은 자부담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15억원, 지방비 등 15억원이라고 했습니다. 11월에 보고한 것과 이것고 어떤 것을 어떻게 맞추어야 합니까? 5억 5,000만원, 4억 1,900만원, 2억 9,700만원 어떤 것을 지출하고 어떤 것이 남았다는 것이 맞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자료검토)

한경선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과장께서 답변이 미비하시면 실무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장

실무담당께서는 관등성명대시고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부위원장

11월 10일, 14일 임시회때,

여기에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망에 감사원 정책감사시 국고보조금을 보조비율을 08년 5월에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자부담 비용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업지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늘리다보니까 계산이 틀려나오죠? 자부담을 감사원 정책감사에서 50%를 60%로 상향조정해라, 보조를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해라 그러니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시작을 못하고 사고이월내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여기 보면 보절 금다리로 들어갔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대표자가 이름이 누구입니까?

대표라는 것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목표는 30억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면 작목반 오디영농조합법인이 등록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공장을 신설하는데 토지 관계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합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사업진행을 언제까지 법인으로 전환시키겠습니까? 토지를,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에 보도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효성있는 정책지원금도 있지만 실효성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1-2년사이에 억대의 재벌을 만든다는 것이 신문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하나의 법인이라고 했으면 토지나 물건 모든 것이 법인 앞으로 되어야 되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개인 앞으로 되어서는 안 되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지금 남원에 그런 실태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항상 주시를 하겠습니다. 30억원을 계획 세운 이 사업에 오디를 가지고 얼마 만큼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디작목반이 여기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법인단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법인은 30명이고 작목반은 78명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이분들 신상을 다 알고 계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다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철저히 파악을 하십시오. 그냥 아무리 정부에서는 농촌에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농촌 회생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도 자칫하면 누가 욕을 먹느냐면 집행부에서 욕 얻어먹고 의회에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철저한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이 나기기 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71페이지 보면 요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지금 이것이 농정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산업축산과로 넘어갔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요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저희과 사업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러면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혹시 아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것은 산업축산과에서 하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강현욱 지사 공약사업으로 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부분은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억원이라고 해서 체험마을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산업축사과에서 하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원을 하고서는 끝을 냅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이 사업을 산업축산과, 농정과 이원화시키지 말고 농정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어떤 뜻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라는 말씀이신지를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나 농정과에서 하다가 산업축산과로 이관된 사업도,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관이 된 것이 아니고 원래가 친환경농업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런데 산업축산과에서의 지원실태가 사후관리가 미약하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지원해 놓고 나중에 보면 끝이 납니다. 말하자면 흐지부지 용두사미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8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총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장기성있게 농정과에서 관리감독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원래가 저희들이 청정 테마파크를 발판으로 삼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신청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보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 포용해서 나갈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같이 포용을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다슬기 양식장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더이상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고 그것을 어떻게 확정적으로 보듬고 나가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 부분이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런 개념말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의향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같이 보듬고 나가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일원화를 정책적으로는 피폐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이원화되게 하지 마시고 한쪽에서 지원했으면 다음에 항구적인 종합개발사업으로 넣어서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인데 아직도 그 취지를 못 알아들겠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체험이나 산책로같은 것은 저희들이 같이 활용해 나갑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요. 그런데 일부분에 대해서 꽃길조성사업같은 것은 이미 거기에서 사업이 끝나서 올해도 했지만 부실한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보듬고 나갈 수 없는 이번도 있고,

한경선부위원장

저는 꽃길 조성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꽃길 조성은 어차피 심다보면 1년 지나면 2년, 다음에는 새잽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청정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상당히 큰돈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3억원 지원되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상당히 지원되어 있는데 지원 뒤의 관리가 아주 유명무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안 되죠. 그러니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쪽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실 의향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같이 발전해 나가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같이 해 간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죠. 청정농산물 테마파크사업이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해당 과는 아니지만 산업축산과에서 이백에 엄청 돈을 투자해서 시행하다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단된 이유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정과장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농정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청정테마파크는 이백 남계지구라고 해서 남평마을 한 마을에서 한 것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은 5개 마을이 총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에서 저희들이 같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아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하지 못합니다. 사업 특성상 틀립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지금 산업축산과의 것은 중단되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지금 공사가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개 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유기적인 상태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잘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이루어 집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못알아 들은 바는 아닙니다. 이백 남평마을은 우리 것인데, 우리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포함해서 안고 가기는 일부분은 안고 갑니다. 체험이나,

한경선부위원장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또 나갑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인데 무엇인가 겉에만 이렇게 되어 있지 내부는 아무런 것하다못해 도배나 전기공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장 말씀이 그 마을에서는 이것이 우리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지키고 아끼고 가꾸어 나가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개인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께서는 자꾸 폭을 넓혀서 마을단위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 사업이 아닙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가 직접한 사업도 아니고,

한경선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청정농산물 테마파크사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쪽으로 맞추어서 계속 장기적인 지원이나 관리감독을 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돈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시설이 이미 들어갔으면 나머지를 농정과에서 관리할 수,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쪽에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돈을 청정테마파크 하는데 일부시설에 투자가 된다면 이중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돈을 다시 반납을 해야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는 못합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분장관계는 추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촌을 지원하는데 오디사업을 30억원 규모라고 했는데 2010년까지 2008년, 2009년, 10년까지 3년에 30억원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보시면 도시민 유치사업 4억원 지원하셨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시민

도시민박문화위원

유치사업 4억원 지원에 대한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적 4억원에 대해서 다 완료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니, 완료되지는 않고 이것이 07년도 국비 확보를 해서 07년도 추경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07년도 10월에 추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08년도 1년 사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7년도 사업부분은 07년도, 08년도 같이 집행하다보니까 07년도 사업비는 90%정도 집행이 되고 08년도 사업비는 2-30%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말까지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스템부분에 있어서는 기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박문화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4억원에 대한 지원은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0페이지 내용과 더불어서 44페이지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에 사고이월액으로 12억 7,000만원 세우셨죠? 사고이월액이죠? 그런데 추진상황은 11억원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1억 2,

박문화위원

사고이월액이 1억 2,700만원에서,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사고이월액 1억 2,7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지급하고 도시민 지도책자가 있는데 시스템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공기가 있어서 그때까지 납품이 되면 그때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1억 2,700만원에서 추진이 1억 1,000만원 썼는데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을,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12월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12월말까지 집행이 무슨 내용이시라고 하셨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귀농·귀촌 길라잡이 책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품이 되면 집행이 됩니다.

품이

납품이박문화위원

되어야 집행이 된다는 것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 책자비가 현재 원인행위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1차 납품 검토를 받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납품하라고 다시 돌려보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가

책자가박문화위원

12월말 언제까지 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직원과 상의) 12월 10일까지 공기랍니다.

자는

책자는박문화위원

납품이 안 되어 있지만 원본은 있으시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한테 검토받으러 왔다가 미진된 부분이 있어서 반려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자를

책자를박문화위원

한부 복사해서,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것을 와서 CD로 설명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복사를 1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소에

인쇄소에박문화위원

1부를 요구를 하시면 되죠. CD 복사만 하면 되니까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니, 그분이 가져와서 CD를 컴퓨터에 넣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그 자체를 반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품받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책자인데 책자는 인쇄를 하기 위해서 인쇄소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CD로 녹음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녹음되는 내용이 아니고 책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책자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직원과 상의) 받아놓은 것이 있다니까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0페이지 4억원에 대한 부분 아까 과장님이 집행에 대해서 완료를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올해 사업예산이 4억원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완료시 향후 대책이 무엇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도시민 유치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사업이 아니라 계속 연결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것이

그것이박문화위원

대책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실적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의 내용이 그런 답변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대책이나 계속해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내년 2009년까지 완료아닙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사업을 이렇게 대책도 없이 어떠한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통감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도시민 유치사업이 상당히 시범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30개 시군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지금 필요성이나 모든 개선방향같은 것을 어제 농림수산식품부 실무자께서도 오셔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7년 10월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되고 예산확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한 것은 1년밖에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처음 이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계획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바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또 이번에 변경된 부분은 도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어서 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원래 계획대로 가지 않는 부분도 문제점을 많이 낳고 있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한 부분이 이 4억원에 대한 지출부분이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민유치협의회에 위탁이라고 봐야 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100% 위탁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위탁하지 않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 금액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집행부에서 가령 도시에 가서 어떠 어떠한 활동을 하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면 그 돈을 쓰고 저희들에게 결산보고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100% 사업비를 가져다 주고 "거기에서 집행하십시오"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도시민 유치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집행이며 앞으로 향후 대책 모든 내용을 자료로 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4페이지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사업 추진실적으로 많은 부분을 성과도 있고 하셨네요.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가 굉장히 해외 등 싱가폴 박람회, 타이페이 식품박람회, 상파울로 식품박람회, 홍콩 식품박람회, 베트남 호치민 식품박람회, 상해 식품박람회, 전주발효식품 엑스포, 세계한상대회, 광주식품산업전, 한국식품대전 이렇게 많이 식품박람회에 참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남원시의 로드맵이나 앞으로 할 가야 할 방향이나 정책이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수출 증대사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선농산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어들에게 물건을 파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바이어에게 물건을 파는 사업으로만 이제는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그러니까 판매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상품개척쪽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상품개척이나 판매쪽만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식품박람회를 갔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노하우가 이제 있지는 않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상인들이 갑니다. 춘향골 맛김치면 춘향골 맛김치 박정덕 씨가 참석해서 물건을 바이어하고 팔고 사는 계약을 맺고 이런 것입니다. 공무원이 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책임감에 의해서 같은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놓아야지 공무원이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그쪽과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쪽과 같이 안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세번 정도 참석하고 나머지는 해외여행비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참석을 못합니다. 국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같이 참석하는 부분도 있고 참석을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지금 공무원을 나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핵심을 자꾸 다른 데로 방향설정이 저와 맞지 않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내·국제식품참가를 공무원이 안 가고 공무원이 해외연수비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못 가고 일부 기업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공무원이 충분하게 책임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지 그것을 별개로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부분과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라북도 국가식품클러스터로 확정되었습니다. 알앤디사업같은 것 이런 부분과 충분히 연계해서 앞으로 식품연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과장님 왜 이렇게 관심이 없게 농정과 업무를 하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관심이 없게 한다면 섭섭한 말씀이고,

감을

책임감을박문화위원

가지고 하셔야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시장 개척과 물품 개발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해 주세요.

드를

마인드를박문화위원

이제 넓게 가지시고 남원시의 전체적인 농정산업을 보시고 나가셔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국가식품 알앤드 중심기능으로 수행할 국가식품클러스터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맞게 농정사업도 나와야 되지 않나하는 부분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올해 발표되는 사업에 대해서 농업인이 지분 참여하는 농식품기업이나 산지 생산자와 외식업체 결합형 외식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부분을 이런 식품박람회를 무수히 참가하면서 같이 연계를 해야죠. 요즈음 중국산 문제로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민간중심을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도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육성할 부분이지 해외시장 개척하고 그 부분하고는 연결시킬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박문화위원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꼭 해외시장 개척은 가서 판매하는 것이지만 판매를 통해서 해외를 가서 식품박람회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화두가 식품에 대해 연계아닙니까? 농산업. 그 연계를 가지고 고민을 하라는 것입니다. 농산업 기반이 무엇입니까? 식품외식산업을 충분하게 미래성장동력으로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회로.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별개로만 가시면 우리 남원지역에 농산업 발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성장동력 모델을 농산업에 있어서 농정과에서 모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력이

노력이박문화위원

아니라 공무원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3년이 지나간다고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농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남원시가 가야 되나 마인드를 만드셔서 이러한 부분이 국가시책이 나와 있으니까 전라북도와 국가시책 남원시책 어떻게 맞물려서 가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만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판매만 별도로 가고 식품 우리 생산업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기업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농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기업하시는 분들에게만 하시고 순수하게 농산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앞으로 농산업에 대한 발전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저희 농정과 업무와 산업축산과 업무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환경개선쪽에 많이 사업을 투자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쪽은 생산판매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 그런 부분을 요구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제가 안한다고 한 사업은 아닙니다. 같이 노력하고 연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같이 연구해서 노력해서 업무연찬을 하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문화위원

별개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과에 편의적인 우리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체 과가 같이 남원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해야지 우리과의 편의주의, 이익주의 그런 입장에서 대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농축산업과에 관련된다 아니다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농정과에서 전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오늘 이 시간 알아주시고 농산업 발전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해외시장 개척도 충분히 하셔야 하지만 기업과 우리지역의 농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과 같이 만들어 가야 될 부분 미래성장동력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충분히 전체적인 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08년도에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 하셨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것은 저희,

육성

품목육성박문화위원

농정과 소관 아닙니까? 75페이지 일단은 농정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관련과와도 협의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대안을 만드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특화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봤을 때 시설지원을 하셨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박문화위원

시설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안전농산물 푸드식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푸드식품을 우리지역에 생산품을 구입을 해 주셔야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을

구입을박문화위원

남원시 관내를 합니까? 전라북도 관내로 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전라북도 관내까지 도에서 확대해서 보고 있고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소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박문화위원

보니까 관내가 아닌 지역에도 들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내에서 전라북도내에 뿐만 아니라 원래 목적은 전라북도와 관련되어서 품목을 구입해 주기로 되어 있지만 우리지역내 남원시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외도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아닌 지역도 일부 구입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적극적으로 계획성있게 구입을 지역특화 품목육성사업에서 시설을 설치하시는 사업대상 6개 업체 확인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전부 중복성이 되겠네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질의 외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예산집행내력을 봅니다. 예산집행내력을 보면 총 사업비 320억원 중에서 160억원을 집행하고 160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이 보고 자체로 보면 전체적으로 일을 안 했다, 절반밖에 안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중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거나 또 사업이 다 되어있어도 미지급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고가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요구자료도 세밀히 되어야겠고 보고 자체도 그렇게 해야 겠습니다. 관내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자들이 봤을 때는 다 이해가 가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엄밀하게 이것은 차가 난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향토산업 오디사업에 계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피하고 원래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은 30억원입니다. 30억원이고 금년에 1차로 해서 5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민간자본보조 3억 1,500만원 정도는 공장설계해서 일상감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컨설팅을 받고,

아까

아까김재덕위원

조금 전에 답을 할 때 어떻게 답을 했느냐면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민간자본보조가 40%에서 50%로 올라서 사업이 미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어렵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재덕위원

근본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산이 30억원 예산입니다. 30억원 예산에서 10% 올라가는 예산때문에 못한다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고 또 하나 문제는 보고서에 보면 1월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30억원이 국비와 지방비입니다. 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입니다. 보고서 보면 자부담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보고자료를 주실 때 확실하게 주셔야 합니다. 연초 보고서와 연말 보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한테 보고서 하나 하나 주실 때 정확하게 주십사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 오디생산농가들이 있습니다. 생산농가들이 생산되어 있는 오디를 판매하려고 하면 공장들이 원활히 돌아가야 하는데 사업이 원활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서 생산농가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서 연도내에 우리 기한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재덕위원

보면 사업을 하려고 하신 분이나 행정에서나 좀더 관심을 기울여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미진사업이 추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만

어렵지만김재덕위원

어려울수록 일이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이 10억원이죠? 10억원 중에서 우리가 연차 3년계획인데 1차에 2억원, 2차 2008년도에 4억원, 2009년도에 4억원 해서 10억원이죠. 그러면 1차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추경에 들어 와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나가 있고 금년사업으로 나가 있는데 예산말고 저는 정책방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귀농자들하고 천안 연암대학교 귀농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지난번 농민대회때 그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업경영인협회할 때는 연암대학교에서 오신 것 아닙니다.

것이

그것이김재덕위원

아니면 그러면 천안연암대학교 귀농지원센터하고 우리 도시민 유치협의회하고 MOU 체결을 했잖아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MOU 체결했습니다.

결한

체결한김재덕위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천안 연암대학교에서 귀농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보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농촌에 정착할 때 남원시로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보내 주겠다는 것이 MOU체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려울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온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것은 전혀 100% 그 사람들 다 보내준다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는 한 이쪽으로 많이 홍보해서 보내 주겠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시민

도시민김재덕위원

유치협의회를 구성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회를

협의회를김재덕위원

구성해서 그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활동 중에서 보면 연암대학이랄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사업 이런 교육이나 귀농자 교육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 빈집 알선 이런 사업들로 해서 도시민 유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방향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왕 하시려면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사업이 지금 중앙정부사업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같은 맞춤형 이런 쪽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귀농알선 등 귀농자 지원 프로그램, 빈집 알선, 귀농자 정착금, 출산장려금 이런 쪽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쪽으로 지금 사업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사업계획을 바꾸어주는 방향은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남원은 천혜적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강쪽 보면 수려한 하천 대강천에 아주 좋은 경관들을 가지고 있고 지리산쪽에 가면 주천, 운봉, 산내 이쪽에도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전원마을 가까운 마을을 형성해서 집단마을을 형성해서 우리가 귀농자를 알선하는 방향은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도시민 유치사업과 별도로 전원마을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전원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민 유치사업도 그 방향을 갔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도시민 유치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때문에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쪽은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하드웨어쪽은 안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간다고 하면 충분하게 지원사업 자체는 하드가 아니라 소프트쪽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전원마을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전원마을은 알고 있습니다. 산내 귀농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것말고 별도로 또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재덕위원

사업쪽으로 간다고 하면 도시민 유치를 크게 기대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내면에 집단으로,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백일리 전원마을사업요?

니죠

아니죠김재덕위원

. 부운리쪽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부운리쪽에 하는 것은,

쪽도

그쪽도김재덕위원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쪽들도 우리가 지원해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부분은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별장개념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요. 혹시 정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별장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재덕위원

별장개념보다도 실제 귀농쪽으로 한다면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해서 주민등록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십시오. 꼭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열심히 도시민 유치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10억원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올렸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금년에 본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입니까? 사업계획입니까? 추경에 했던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직원과 상의) 1회 추경때 저희들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보고서 자료에 추진실적을 보면 08년 1월 30일에 계획했고 2월 29일 지원대상업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사업계획은그전부터 했다고 봐야죠. 이것이 6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6개 업체가 전부 다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썹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공기를 많이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갖다 설치하는 기계설치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6개사업 중에서,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춘향골 맛김치와 코리아더커트부분은 잘못하면 사고이월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김재덕위원

이 사업을 전체 다 신청한 것입니까? 산동 남원농협같은 경우도 다 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6개업체 다 하고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업진행중이고 진행하지 않는 곳은 몇 개가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코리아더커드도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일상감사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재덕위원

사업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추진되어 있는 6개 업체에 3년동안에 해썹시설로 해서 타 과에서나 남원시에서 중복지원했던 지원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서 농정과말고 타 과에서도 해썹시설로 시설투자지원금이 있는가 6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총평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이 사업들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먼저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시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할 내용인데 국장도 자리에 없어서 부적절합니다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해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과 명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바뀌는 과 명칭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축산산업과였다가 지금 갑자기 산업축산과로 바뀌니까 위원님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자주 바뀌는 과 명칭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진흥과에서 바뀐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연말에 또 바뀝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준상위원

판단하기에 농업인 입장에서 봤을 때 농정과, 농산과 두 개과로 나누면 딱 맞습니다. 축산이 아무리 중요시하려고 해도 과를 하나할만한 업무는 못되고 축산산업과하면 축산이 먼저 들어 갔으니까 주무계도 축산쪽이 되어야 겠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게 일을 하다가 바뀌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시장이 바꾸라고 하면 또 바꿉니까? 내년에 축산과 남원에 원예특작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축산원예특작산업 그렇게 바꾸세요. 제가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정과, 농산과 두개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직이 어떻게 축산위생계장이 됩니까? 위생이라 환경직이 옵니까? 농업하고 해당되는 축산하고 해당되면 아무리 위생이 들어가 있더라도 수위직이 엄연히있습니다. 계장까지 환경직이 와야 될 그런 자리입니까? 물론 과장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농업파트에 환경직이 와서 담당을 맡습니까? 환경직이 농업직만큼 의식이 있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현실에 제 소임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들은대로 전하십시오. 제가 말하는데 고통스러워서 5분발언을 자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 명칭 절대 시장 마음대로 취향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시민 몇 사람이 축산을 중요시여긴다고 해서 축산산업과가 되었다가 이상하니까 산업축산과로 다시 만들었다가 과연 연말되면 내년에는 무엇이 될까 분명히 우리농업과는 농정과, 농산과 두개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그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수장의 마음대로 축산산업과가 되었다가 산업축산과가 되었다하는 농업파트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충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발언이 되었다고 감사장에서 발언된 내용은 시장 마음대로 과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농정과 업무가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감사가 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전원마을과 문화마을은 어떻게 다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문화마을에서 전원마을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산내 백일리는 20호라는 호수만 개발을 새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 전체환경을 싹 바꿉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마을을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을

마을강성원위원

전체를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목도

골목도강성원위원

넓히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임야와 전답을 사서 거기에 하나의 취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마을같이 취락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사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더구나 국비를 80%나 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마을 정비 및 모든 것이 시대에 맞는 농촌환경으로 되어야 한다고 늘 느끼면서 이것이 국가사업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사업은 국가에서 내려왔는가요, 우리 남원시가 가서 얻어왔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백일리를 저희들이 응모해서,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선정되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또 한 곳을 응모해 있는 형태입니다. 응모를 한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을 도두 검토해서 주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정부 국가부처에 가서 적은 사업을 몇 개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남원에 가지고 오시기까지는 애를 쓰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이 국가사업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황폐화되어 있는 어지러져 있는 구 농촌환경을 새롭게 가꾸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 내년에도 더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전체마을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읍면별로 받아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가능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읍면별로 전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나 조차도,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1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것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지금 응모해야 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복성 질의라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8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김재덕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50% 이상을 미집행잔액으로 남겼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것은 본예산에 기 배정된 예산인데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농산물유통 활성화 이 사업같은 경우는 조기에 시행해서 잔액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미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여기서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과 경관보존 직불금사업이나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나 향토산업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늦어져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은 가을에 파종해서 저희들이 씨앗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업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었고,

노경환위원장

사업시기 미도래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계상해 놓았던 사업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가능했을 충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미집행예산이 많고 하물며 농업용수 개발사업같은 경우 올여름에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았어야 하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소류지 준설작업부분인데 지금 1건만 안 되고 100% 되어서 10일까지 완전히 돈까지 집행이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농업용수개발같은 경우 올여름에 가물었기 때문에 조기 집행하고 얼마든지 방법을 연구해서 조기에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감사자료에 자료가 올라오는 자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차후에 이런 것을 지양하십시오. 75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으로 다 착공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왜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두 곳 춘향골 맛김치와 코리아더커드는 좀 어렵고 나머지는 일상감사부분이 들어가서 그것은 기계부분이기 때문에 일상감사 끝나면 바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아직 전부 다 착공 안 되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착공은 안 되었습니다. 기계설치사업이기 때문에,

노경환위원장

이것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했고 선정되었으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어야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시스템이 바꾸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민간자본보조금을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가서 사업이 책정되면 그것을 일상감사 안받고 사업하신 분들이 시설해서 저희들이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 돈을 집행했었는데 올부터는 설계해서 설계를 적정성을 따지는 일상감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적정성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본인들이 자부담을 100% 확보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약간 딜레이되었는데 이제까지 해 왔던 부분하고 지금 새로 한 부분 약간 강화가 되고 잘 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리고 금년에 사업 선정되었을 때 심의 자격여건이 상당히 까다로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자격여건을 내년에는 완화시켜서 정말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경작로 포장할 때 많이 농정과에서 하고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시설직이 농정과에 6분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5명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자료상으로 보면 시설직이 6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TO가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자료 보면 시설직으로 6명이 나와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전기직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직이 시설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6명이 맞습니다. 토목직이 아니고 전기직이 하나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보십시오. 6분으로 되어 있는데 경작로 설계내면서 노견 안 붙이죠? 규정에 없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규정에 없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농촌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딱 맞추어서 정말 어렵기 때문에 딱 면적 맞추어서 하는데 가면 갈수록 농기계는 대형화되어 갑니다. 대형화되어가기 때문에 폭도 우리 시에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3미터 이상으로 유도 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미터 이상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또한 포장 노면에 노견이 보호가 되어야지 포장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노견이 없이 포장하니까 나중에 많이 유실되어서 몇 년 안가서 이것이 망가집니다. 또한 일부 협소한 부분은 옹벽처리를 해야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경작지를 포기해서도 어차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꼭 옹벽처리를 해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하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잠정적으로 해서 내부방침으로 해서 노견이나 폭이나 옹벽처리부분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다음은 산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예산이 설 때는 해당지역 의원이 알고 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을 하고 나서까지 해당지역 의원이 자기 지역에 무슨 사업이 되었는지도 모르면 무슨 말이 나왔을 때 의원자격이 있는지 조차 의구심이 갈 정도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예산 세울 때부터 해당지역 의원들은 무슨 예산이 섰는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준상위원

클러스터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유통이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이 일원화되어야 명품이 된다는 제 주장이 잘못되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유통업자들과 농가들하고 농가들은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측면이 있고 유통업자는 아직은 경쟁력 확보로 덜 주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유통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준상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답변을 하십시오. 여기 감사장이고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견때문에 계약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계약은 지금 되었습니다. 흑돈클러스터 현재 유통은 세곳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세 곳으로 계약된 내역을 불러주시고 단가가 얼마씩 계약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향돈촌은 500두 규모로 해서 전국평균 단가 81%로 되어 있고,

향돈촌요. 지역유통은 650두 해서 82%선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또 한 곳은 어디 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축협 목우촌쪽입니다.

정준상위원

세 곳 상표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현재는 각자 상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준상위원

상태로 가면 명품화 안 되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산업축산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흑돈클러스터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종돈문제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아서 검은 돼지로 흑돼지로 나가고 있는 50%만 모돈하고 웅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점차 늘려나가면서 브랜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준상위원

다산종돈이 생긴지가 몇 년이 되었고 시에서 보조해 준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50% 입니까? 종돈보급을 100%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산이 투입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에서

시에서정준상위원

예산을 주어야 100%가 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금까지는 기반이 열악해서 그렇게 되어 왔는데 다산종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도 수용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정준상위원

11년과 2년 전에 지리산권 고랭지 토종돼지 명품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사과와 흑돼지는 명품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는데 지금 까지 무슨 행동이 없다가 재작년부터 흑돈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종돈개량은 다산에서 하고 우리 농가들은 사육시설 기반구축을 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섰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클러스터사업이 들어오면서 모든 계획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들어온 클러스터사업이 지역의 명품화를 만들어 내고 사육농가 기반을 구축하고 모든 부분에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 산업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산업과는 흑돈클러스터사업단에 끌려가고 있는 무슨 부속품도 아니고 왜 끌려갑니까? 행정에 힘이 없어서 끌려갑니까? 제가 행정에 그렇게 힘을 실어주었는데도 역할을 하나도 못해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남원에 4개면 흑돼지를 명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유통을 일원화해서 고유 브랜드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향돈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단에서 요구하는 프로수를 다 줘라, 다주고 그 가격을 유통했을 때 마진이 줄어들면 그 마진폭을 손해본만큼 행정에서 채워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회피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의원이 하기에는 그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아무런 중계노력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중계했습니까? 클러스터사업이 유통하는데 향돈촌과 중계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제가 초창기 유통업체는,

없는

없는정준상위원

자리라고 이말 틀리고 저말 틀리고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감사장에서 해서 안 됩니다. 종합강평때 분명히 클러스터사업단과 향돈촌을 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제가 두 차례 향돈촌 대표와 흑돼지 농가의 대표인 형성옥 현재 회장과 박화춘 다선종돈 대표 미팅을 두 번 주선했었습니다.

과는

결과는정준상위원

무엇입니까? 미팅을 주선하면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야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준상위원

그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 후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죠. 유통업체는 덜 주려는 부분이고 농가들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

지금

지금정준상위원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제가 직접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유통업체하고 클러스터사업단과 단지 그 프로수 차이때문에 계약이 안 되고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향돈촌을 신임을 안하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자질구레한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파악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다시 파악을 해서 분명히 이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그 이견 차이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선을 그어 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이상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데 유통업체에서 마진때문에 이견이 달라서 안 되는 것이 라고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아니, 제가 시에서 차액 마진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까지 구상을 못했었습니다.

에서

시에서정준상위원

농업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런데 우리 토종돼지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 정도는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저도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지금까지 그 생각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과장께도 분명히 그 이야기는 몇 달 전에 했습니다. 여름에 우리 사무실에서 모여서 하도 답답하기에 다 불러모았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래

그래정준상위원

가지고 그때 내가 행정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엉뚱한 방향으로 또나갔습니다. 흑돈클러스터사업 65억원 중에 시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19억원 정도 1억 9,000만원도 아니고 19억원을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 산업축산과장님이 그렇게 클러스터사업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지시와 감독을 해야 되고 행정이나 의회에서 싫다는 짓은 클러스터사업에서 안 하게 해야죠. 자기 마음대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향돈촌쪽에 서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클러스터사업단장은 우리 삼촌이고 농가대표는 형성옥 전 의원입니다. 참, 이런 말하기도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하나로마트 등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통업체를 굳이 떼내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는 못 떼내게 하고 기업유치 차원에서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해 놓고 그런데에서 소외시키면 망하려는 것입니까? 기업유치를 왜 했습니까? 왜 같은 과에서 시비를 지원해 줍니까? 지역에 유치를 했으면 그 지역에 사업이 일어나면 유통업체를 이용하게 행정에서는 지도 을 해야죠. 만에 하나 향돈촌이 아주 우리 토종돼지를 명품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하자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유통은 일원화해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유통능력을 무시하고 새로이 개척을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와 모든 것을 낭비시킵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감사 종합강평때는 분명히 향돈촌과 흑돈클러스터를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행정에서 중계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저도 무슨 이유인가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행정이 프로수에 대한 이견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는지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아주 잘못되었으니까 그점 다시 파악해서 종합강평 있을 때 분명히 정확한 이유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입장이나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잘못되었죠. 하지만 냉정하게 공은 공이고 사는 삽니다. 본 위원은 토종돼지 명품이 아주 서울 가서 장수 흑돼지라고 쓰여져있는 것만 보면 비애를 느낍니다. 농업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과 저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소몰고 쟁기질하는 농사꾼입니다. 농민운동을 했던 농업인입니다. 고상한 박사들과는 농업이론이 저는 틀립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유통을 일원화해야 하고 지금까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유통업체를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단체 간에 이견이 있으면 행정이 개입해서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노력이 없으니까 항시 제자리 걸음으로 각자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만약 간다면 남원시의회에서는 시비 부담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도 흑돈클러스터사업이 제대로 갑니까? 남원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농림부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왜 행정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행정이 힘이 없으니까 더욱더 의원들도 힘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제가 하니까 제가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 예산일 망정 시비가 들어가니까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는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농림부사업이니까 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고 농림부 비위만 맞추고 그들 입맛에만 맞으면 이 사업을 해 나갑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런 자세로 일해 본 적 없고 유통을 하려면 유통업체도 있어야 되고 농가도 있어야 되고 행정도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상호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유통업체만 가지고 그것만 몰아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까지

지금까지정준상위원

의원생활하면서 내가 농업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박 과장도 물론 모든 업무스타일이 다 마음에 듭니다. 그렇지만 이부분 만큼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흑돈클러스터사업이 이대로 나가는 것이 정석인지 아니면 제 의견을 거기에 삽입해서 분명히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정석인지 다시 한번 판단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제가 다시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받아들여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정준상위원

별로 없으니까 종합강평안에 무엇인가 틀을 잡아서 종합강평때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원에 흑돈이 세 가지로 납품되어 가고 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축협에서 하는 목우촌과 운봉에서 하는 향돈촌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나가는 흑돈클러스터가 있는데 향돈촌은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흑돈클러스터는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금 자체적인 브랜드를 아직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지금 정준상 위원님이 우려해서 한 소리인데 본 위원장도 같은 맥락의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왕에 어차피 구축되어 있는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에 목공예나 옻칠산업 이것도 협동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죠? 물론 해당과는 아닙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방금 클러스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해당지역 의원이 어느 쪽 어느 쪽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 역시도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운봉 향돈촌에서는 전국 유통망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다산쪽에서는 같이 협동화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침투를 하려고 하면 남원에 명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일원화하시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정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우리 위원들이 전부 여기 농업과 직결된 위원들이기 때문에 같이 행동을 하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행정에서 일원화로 단일화로 할 수 있는 방법, 생산이야 여러 곳에서 하겠지만 유통에 대해서는 남원치를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2007년도에 마무리 되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2006년도 사업인데 이월해서 2007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최종 정산은 2007년 12월 28일에 보조금 정산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지금 그것이 지원했던 것하고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아마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후속사업인 요천권역사업이 유치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청정농산물 테마파크로 해서 운영이 잘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떤 것에서 운영이 잘된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소득작목 딸기재배시설하고 농산물 가공체험, 다슬기 잡기체험, 코스모스 경관 조성해서,

한경선부위원장

딸기 재배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또 무엇이라고 하셨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다슬기 잡기 체험,

한경선부위원장

또 하나는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원두막 방문객들 이용하는,

한경선부위원장

원두막을 보러 외부에서 얼마나 온 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렇게 통계를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없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원두막이야 남평에서 밑에 삼남쪽으로 가다보면 천변에 원두막이야 몇 곳 있는데 보기가 좋은지 돈이 많아서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 옆에 농사짓는 분들이 여름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외부사람들이 누가 온지 알고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취합이 안 되어 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통계는 취합을 안 해 놓았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딸기재배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마을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딸기재배를 얼마나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1,000평 합니다. 200평짜리 5동 합니다.

한경선부위원장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까? 시장에 가지고 나갑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시장에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시장에 파는 양이 더 많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이것이 청정농산물로 해서 테마파크로 해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지원에 치중을 했다고 보십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성공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다슬기 잡기 체험은 어디서 와서 누가 와서 했었습니까?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금 그 동네 외에 남원시 어린이집 등 외부,

한경선부위원장

막연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 근방에 자주 다닙니다. 와서 다슬기 잡기 체험하는 분들 동네분들 물어봐도 없고 저녁이면 다슬기 잡는 망으로 그 근방을 훑어간다는 이야기만 있지 체험상태로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주민들도 모릅니다. 거기에 지원한 사업이 얼마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총 3억원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다슬기 마을해서 건물은 이렇게 지어 놓고 내부에서는 전기공사나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가보셨습니까? 현지 이 상태를 아시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12월 28일 결산이 끝났는데 이것 후속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에서 지원이 안 들어가면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행정에서 지원이 안 들어가면 이대로 건물이 우리 말로 묵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속으로 요천권역마을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상호 당초 목적대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런지 지원할 때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고 전기시설이나 또는 외형만 건물이 섰는데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지원을 언제까지 해 주기로 약속이 된 것입니까? 1차 사업이 끝났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지원이 됩니까? 지원계획이 또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들 계통으로는 없고 이 사업이 2007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요천권역사업으로 하는 권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사업은 보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지원했으면 운영주체가 누구면서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보려고 해야 할 것 아니냐고요? 해 보려는 의욕이 비치는 곳입니까? 그대로 건물 지어 놓고 방치해 놓은 것입니까? 누가 그 마을주민들이나 누군가는 가서 청소라도 한번 가서 한 것을 봤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 당초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후속으로 약간 보완사업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천권역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요천권역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내년부터 하는데 사업기간은 3년인데 5년계획으로 하고 총 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여기 자료에도 없고 요천권역사업이 안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언제 요천권역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것은 사업의 성격이 틀려서 요천권역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산업축산과장께서 답변을 잘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산업축과에서 해야 할 일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을 산업축과에서 미리 답변을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농정과에서 항구적인 관리를 하라고 했더니 농정과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업축산과장께서는 그렇게 미리 앞질러서 잘 아십니까?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과 시장이 협정서를 해야죠? 마을주민들하고. 협정서를 써야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협정서요?

한경선부위원장

예.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물론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의지도 좋은데 그 지원을 하는 방법에서 원칙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만 지원을 지원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런지 이 행정양식은 무엇입니까?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마을협정서 우리마을주민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취지에 적극 참여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관광과 연계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을 주민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체험을 제공하여 상호 이해증진과 마을발전에 기여하기로 결의함. 마을 위원장 위원 시장군수귀하" 이런 것 없이 정산을 돈을 지불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사업신청 당시에,

한경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신청 당시에 도하고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 행정하고 협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유치에 요건중에 하나가,

한경선부위원장

여기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경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2005년에 받아놓은 서류가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한경선부위원장

복사본 감사 끝나기 전까지 바로 가져오세요. 마을공동이용시설물은 사후관리 사후지원 및 행정사항 마을공동이용시설물은 마을공동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되어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마을공동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보조금은 1차 지급이 8,500만원 2007년 2월 23일 원두막 마을홍보판, 꽃길조성, 컨설팅, 2차 지원은 2007년 10월 31일 비가림하우스, 농산물 다슬기 및 미꾸라지 잡기 체험, 2007년 12월 28일 이 정산서 다 갖추어졌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사업승인보고서 아까 과장께서 이 사업이 중단되어서 무슨 마을로 신규로 된다고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요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이것은 산업축산과에서 시행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요천권역은 농정과에 엄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런데 농정과에 있는 것을 자꾸 산업축산과장이 미리 답변을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제가 답변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상황과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한경선부위원장

앞으로 할 방향은 산업축산과에서는 여기로 끝났다, 지원금이 잘 되었다, 현재 어떻게 되었든지 지원이 잘 되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농정과 소관인데 미리 농정과 소관을 헷갈리게 답변을 합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하네, 거기에 또 연결하네 업무이관이 산업축산과에서 업무를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렇게 분리를 하기 보다는 저희가 3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대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부분은 이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유사하고 연관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농정과와 협조해서,

한경선부위원장

이런 건물을 지을 때에도 그냥 길가에서 보면 황량하게 건물만 해 놓고 벌써 얼마가 섰습니까? 누구 하나 마당에 가서 얼쩡거리는 사람도 없고 진입로가 어디 특별하게 도로변에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곳에 아무리 국비가 포함되었다고 할 망정 타당성있게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다가 못하면 또 지원을 기다리고 하다 못하면 또 지원을 기다리고 그런 것입니까? 지금 산업축산과에서는 이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됐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나머지는 농정과로 넘어가든지 산업축산과로 후차적으로 하든지 그런데 여기에서 요천권역사업으로 들어가려면 산업축산과 소관은 아니니까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산업축산과에서 앞으로 추후 관리를 한다든지 이야기를 해야지 끝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나면 여기서 입씨름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런데 왜 요천권역으로 넘어갔다고 하면서 2009년도부터 시작한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넘어간 것은 아니고,

한경선부위원장

해당과에서도 이것을 아직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축산과에서는 여기 저기에 저지른 상태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경선부위원장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데 또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서 이 사업은 1차 종결이 되었는데 2차까지 이것은 농정과로 넘어갈 사업인데 산업축산과에서 관여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까? 업무가 달라져버리는데 산업축산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활성화시키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 업무 자체가 저희가 마무리 했습니다만 후속으로 이관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과와 협의해서 어차피 또 큰틀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원두막 마을홍보판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꽃길조성은 아무 데나 다 합니다. 다슬기·미꾸라지잡기체험, 비가림하우스 딸기는 밑에 쪽에 많이 합니다. 이것가지고 여기서 딸기가 성공했다고 하면 안 되고 중복지원, 중복지원, 이중지원, 삼중지원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 없는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지원받아야 할 것이 어디로 가서 이렇게 썩혀놓는 것이 산업축산과장께서 농촌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돈을 썩혀버리지 말고 한 곳이라도 더 배분해 줄 수 있고 한 곳이라도 어려운 농촌에 줄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쪽 마을분들도 누가 어떤 사람이 온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원두막이 있으니까 들에서 일하다 쉬는 것은 참 좋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행정지원입니까? 아까 정산 다 했다고 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마을 협정서와 보조금 정산 12월 28일에 할 때 정산시 갖추어져야 할 마을공동이용시설물은 마을공동등기 감사 끝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경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천테마마을하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테마마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테마마을이 있고 녹색체험마을이 있고 다슬기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정된 예산입니다. 2년사업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투자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지원사업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온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마을공동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으로 가는 것이 비쳐지지 않느냐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같이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국비사업 3억원을 투자했는데 여기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주무과에서 지속사업을 연결해서 그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 주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에서는 사업 명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없고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조금 전에 앞 시간에 답을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해 주신 것을 봐서 이런 것들을 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들어간 예산이 헛되이지 않도록 그리고 개인화사업이 되지 않고 마을공동체의 사업으로 농촌이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농정과에서 고정직불금 3억원이 있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재덕위원

어디에 쓰셨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것은 농기계 사주는데 사용했습니다.

래는

원래는김재덕위원

그 돈이 고정직불금은 개인농가에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30억원은 시비직불금은 현금으로 나가고 3억원은 농기계로,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3억원 자체도 개인한테 가야 할 돈 아닙니까? 원래는 개인에게 가야죠? 개인직불금이기 때문에 개인의 직접지불금이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것은 예산을 증액할 때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것이

이것이김재덕위원

도비에서 나온 것입니까? 남원 시비에서 나온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시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서

시비에서김재덕위원

나올 때 고정직불금을 어떤 명분으로 해서 예산성립을 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30억원은 현금으로 지원하고 추가 3억원에 대해서는 물론 현금으로 농가들에 가는 것도 좋지만 김영삼 정부 이후에 농기계 반값사업이 없어져서 농기계들이 낙후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이렇게 조금씩 가져와서 목지게 어떤 생산적인 부분에 못쓰는 부분을 농기계를 사주면 그나마 일손도 덜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계를 사준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2009년에나 앞으로도 계속 직접지불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직접지불금은 예산이 적죠? 금액이 적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래서 금년까지만 해도 현금 30억원, 농기계 3억원 그랬는데 내년에 저희가 요청해 놓은 것은 현금 30억원에 13억 2,000만원 정도 농기계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항목을 바꾸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고정직불금은 생산농가에 단돈 1천원이 가더라도 생산농가에 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실상 농기계로 간다고 하면 농기계에 해당된 사람은 불과 소수입니다. 고정직불금으로 예산항목을 하지 않고 농기계보조사업비로 명목을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항시 말썽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다르십니까? 다른 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3억원을 가지고 갈 때는 몇 농가가 안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13억 2,000만원 정도 가져가면 1,천여 농가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몇 년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농기계들은 소규모 소형 농기계들은 다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예산에도 농기계 보조금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별도 있지 않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별도 있는데 적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재덕위원

같이 하면 되죠. 거기에 예산 더 확보하고 오히려 고정직불금하면 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토 한번 잘 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고서 5페이지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AI방역초소 운영비 AI방역사업비 2,796억 5,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만 해도 7,000만원 예산확보되어 있는데 2,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예비비도 3억 6,400만원 인출해 나왔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예비비까지 인출해 나오면서도 본예산은 안 쓰고 이런 것이 나왔습니까? 본예산을 다 쓰고 부족했을 때 예비비를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갑자기 봄철에 AI가 발생되어서 여기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6월말까지 방역초소를 운영할 것으로 봤는데 조기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5월 30일자로 방역초소가 철수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당겨지는 만큼의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항목상으로 부기 달기가 이래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실제 이 예산을 다 소멸시켜 버리고 지금 나와있는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을 소멸시켜 버리고 예비비가 남아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잘 검토해서 제 이야기가 맞는지 과장님이 맞는지 몰라도 이런 점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보충질의입니다만 정준상 위원님이 항시 누누히 말씀하는 작목반 효율성 관리입니다. 그제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목반이 일원화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문제점 있는 것이 지도하는 것도 효율적이 못될 것이고 생산품을 고급화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유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흑돼지랄지 사과랄지, 포도, 복숭아, 배 등 지금 작목반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을 하나 든다면 아마 파프리카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나머지 주력상품 이런 것들은 많은 작목반을 단일화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운봉에 RPC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동안에 폐업을 했습니다만 인수자가 나타나서 인수까지는 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김재덕위원

인수자가 나올 때까지 애를 쓰셨고 2008년도에는 수매를 못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2009년도에는 수매가 가능할까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수매할 수 있는, 현재는 RPC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도 정부기준에 맞추려면 사전에 영업실적 등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09년도에도 어려운 것으로 수매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

왜냐김재덕위원

하면 운영할 수 있는 투자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안아갈 수도 없는 처지이고 이런 것들을 물색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해서 RPC공장이 이루어진 것이지 개인에 지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생산농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니까 어렵고 힘드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RPC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는 우선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잘 한 것은 칭찬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축산과는 우리 남원의 농업을 이끌어 갈 중요한 농업행정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사업선택이라 든지 이끌어가는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 농업이 1년 아니면 2년 후퇴할 수도 있고 또 판단을 잘 하시면 다른 시에 비해서 앞설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시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저는

저는강성원위원

우선 올해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특별방역때 산업축산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예산도 예비비를 갖다써가면서까지 방역사업을 잘해서 남원은 큰 피해가 없이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고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연말이 다 가는데 과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남겨두었는데 왜 남았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것은 2010년 예산 주로 확보할 시기가 11월말에서 12월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얼마

얼마강성원위원

되지 않는 시책업무추진비이니까 잘 아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셔서 농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9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오디가 식품과 약품 중 어디에 많이 해당이 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오디가 건강음료나 식품쪽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디를 식재라고 해야 합니까? 파종이라고 해야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식재라고 나무로 심는 것입니다.

무로

나무로강성원위원

하면 뽕나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오디도 나무에서 따니까 처음에는 나무로 해서 심습니다.

강성원위원

뽕나무라고 하면 식재, 거기에 열매를 파종하면 파종이라고 하는데 우선 열매를 육묘해서 심기 때문에 식재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어가 오디 그러면 파종, 뽕나무하면 식재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식재라고 하면 뽕나무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집이 아니고 용어사용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무가

업무가강성원위원

많고 일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저지르면 질타도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올해 상토지원을 농가에 20% 부담, 우리 지원 80%로 지원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강성원위원

2009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같이

똑같이강성원위원

할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올해

올해강성원위원

일부 농가가 상토를 선택을 잘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토 사용 요령이 부족해서 그런지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농가의 기술도가 낮고 사용방법도 잘 모르고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났다고는 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자기가 선택한 상토 사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상토를 임박하게 가서 신청을 받지 말고 미리 교육 이전에 상토 신청을 받으면 농가가 교육때 나는 어떤 상토를 신청했기 때문에 상토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충분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기술센터라든지 해당된 부서와 협의해서 교육 이전에 상토부터 신청을 받아라 그러면 그 농가가 자기 상토에 대한 교육을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과장님이나 우리 기술진에서는 상토의 질이나 좋은 상토를 잘 선택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맞습니다.

물도

유인물도강성원위원

교육을, 책자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토같은 것은 단행본으로 찌라시식으로 해서 한 장짜리로 무슨 상토 또 다른 페이지는 무슨 상토 해서 리후렛식이라든가 찌라시식으로 해서 농가에 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쓰는 상토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패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강성원위원

58페이지 농산물유통 직판행사를 올해 많이 해서 9억 6,0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이 나왔는데 실제 우리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에 도움이 되었지만 행사비용이라든지 경비 등등 제외하면 이익은 없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연말까지 가면 12억원을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 판매액에 비해서 저희들이 경비가 적기 때문에 또 단지 팔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희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강성원위원

세부적인 분석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감사자료로 봐서는 판매회수가 많고 여러 곳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제경비가 많기 때문에 판매액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은 적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잘 분석해서 물론 아까 이익을 여기서 이익보다는 홍보라든가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데 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도 잘 분석해서 어느 것인가를 한번 내놓을 수 있도록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과장님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산업축산과나 기술센터에서 농가에게 많은 보조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농가에 또 농협 등을 보면 거의 대다수의 우리농민이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은 하지 않고 또 빚의 거시기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빚진 농가들이 거의 보조사업을 많이 받는 농가들입니다.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해서 60% 보조에 본인 자부담 40%를 쓰다보니까 10농가 같으면 실패한 농가가 6-7농가가 어림잡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사업 선택을 잘못하거나 어떤 보조사업을 잘 못이끈다거나 했을 때 도리어 이것이 돌아오는 것은 예산낭비와 농가에 부채만 남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조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것은 충분히 해야 하는데 작목선택이라든지 사업선택을 잘 해야 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유명한 박 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세밀히 검토를 하십시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했다가 농가들에게 이러한 사례만 남겨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작목선택이라든지 사업선택을 잘 해서 현지 지도라든가 또 감독이라든지 철저하게 해서 예산 낭비와 그 농가에 부채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농산경영이나 원예특작, 환경농업, 농산물유통, 축산경영, 축산위생 이렇게 들어갑니다. 농산경영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다년성 자금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금년,

김철위원

다년자금이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단년,

김철위원

단기성자금으로 지원인데 14농가에 23억 1,000만원이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사업건수가 14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1건당 약 2억원 정도 돌아갔는데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원정책을 농업경영에서부터 특작까지 보면 사업이 조금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축산과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산업축산과가 축산이 뒤이고 산업이 먼저 들어가는데 지금 축산분야에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직원들 같이 잘 들어주셔야 이런 것을 참고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원정책에 보면 주로 축산, 과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축산분야를 보면 여러 가지 분야로 연결되고 과수분야에 보면 몇 가지 분야로 지원정책이 단순법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채소류 원예특작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채소류쪽에는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비가림하우스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가림하우스는 어떤 분야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수건 무엇이건 다 들어가 있으면서 정책이 이루고 지고 있는데 이것이 담당부서의 착오인가 내년도 2009년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도 이런 배정율로 간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듣기는 안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정책의 농가들이 로비를 하는 과정과 로비를 안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느냐 하게 제눈에는 보입니다. 그렇지않다고 답변하시겠죠? 채소류 종류도 무엇인가는 정책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지원정책에서 무엇인가는 편중되지 않느냐 똑같은 농가 입장에서 산업축산과 입장에서 봤을 때에 같은 농가들인데 어떻게 그쪽은 혜택을 안 주는가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비가림하우스는 금년도 몇 프로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금년도 완공 현재 80%정도 되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김철위원

것만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년도

금년도김철위원

공정이 85% 되어 있는데 남은 시설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비가림 단순히 시설만큼은 반절정도 줄일 계획입니다.

금년

금년김철위원

예산에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김철위원

희망농가는 지금도 많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희망농가가 좀 줄어들었고 그것보다 보강사업쪽으로 치중하려고 합니다.

것이

그것이김철위원

잘 이루어지셔야 할 것입니다. 추정으로 잡지 마시고 실전에 잘 계산하셔서 들어설 수 있도록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지원관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미생물을 보면 활성액이 있고 원액이 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액을

원액을김철위원

지원한 농가가 따로 있는데 한 사람은 원액도 들어 가고 활성액도 들어 가고 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활성액과 원액이 들어 가는데 어떤 사람이 원액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원액과 활성화가 다 들어가는지 이것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배양시설이 있는 작목반 단위로 하는데는 원액이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줄여서 배양으로 싸게 들어가는 것이 있고 배양시설(한)은 개별농가들은 활성액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위원

보기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과정을 가지신 분이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운봉 상추의 경우는 작목반이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김철위원

작목반으로 보조해 준 돈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읍면동으로 통해서 하든가 홍보가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것을 지원해 주고 몇 사람이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전체적인 양을 봐서 시에서는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이 대표급에서 적당히 이런 것도 안배해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문제 지원해 주면서 복합적인 정산서를 받아본다든가 사후대책을 한번, 이것을 해 본 일이 없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모든 사업은 거의 다 읍면동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철위원

제가 금년에 압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한 것입니다. 모든 축산농가도 지원해 준 것 다 그렇습니다. 불평이 거기서 나옵니다. 지원 해 주면서 받은 사람은 좋고 안 받은 사람은 덜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배가 잘 되도록 개인의 정산서를 받아놓고 보면 체크가 될 수 있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서도 참고할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남원브랜드 쌀 판매실적 및 택배비 지원인데 여러분들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압니다. 상당히 부대끼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 해 보니까 가능합니까? 받은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괜찮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니까 택배 쌀이 싸게 나갑니까? 쌀을 더 많이 희망을 합니까?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택배비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총 쌀 판매가에 6.7%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되었든 그 정도 유통에 물류비는 필요한 것이고 저희 참미가 전국적으로 한번 먹어본 사람은 자꾸 고정고객들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600㏊에 만족하지 않고 순환농법과 연결해서 더욱 더 확대해 나갈 때 큰 사전홍보쪽에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성은 있다고 봅니다.

것을

이것을김철위원

지금 2년간인가 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금 4년째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랬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내가

내가김철위원

아는 것으로 2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도정업자도 같은 맥입니다. 인터넷 나가서 하는 것은. 그런데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한 만큼 이 RPC 담당 4개 업자입니까? 남농영농까지 4개 업자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김철위원

4개업자가 남원참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가격의 적정선에 맞추어서 내든가 쌀을 브랜드시켜서 좋게 해서 내려는 의욕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개인사업에 택배비 지원해 준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 준 목적은 그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쌀을 브랜드시켜서 많이 소비되고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업자 쌀 팔아먹는데 포장비 지원해 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챙겨보셔야 할 과정이 아닌가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 이렇게 가자 하지 마시고 이것은 지적을 한번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 관계 이해갑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춘향골농협에 무인방제헬기 지원관계에서 금년도에 사용하는데 현장에 누가 나가 보았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제가 나가 보았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철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제가 시연회할 때도 나가 보았고 한번 뿌릴 때도 나가 보았습니다. 금년에 늦게 도입이 되고 금년에 날씨가 좋아서 수요가 없어서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잘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위원

듣는 견해에 이것도 집단화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고 여기 보면 일반농가 농약살포 대행비가 200평당 5천원에서 6천원, 농약살포비보다 공동작업이 왜 더 비쌉니까? 똑같은 농약대 별도인데 4천원하고 5천원하고 6천원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공동작업이라는 것은 업자뿐만이 아니고 해 주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농가가 줄을 잡아서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가가

농가가김철위원

잡아주고 지원해 주면 단가가 더 싸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비싸집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철위원

52페이지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서 소속과 이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2008년도 농약살포비 200평당 4천원, 농약대 별도 이것은 무인헬기가 한 것이고 그러면 담당만 알지 다른 사람은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김철위원

넣어놓았으면 무엇인가 괄호 열고 내용을 알게 해 놓던지 왜 말을 하게 해 놓습니까?

노경환위원장

이해가 됐습니다.

김철위원

마지막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농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제가 보고있는 사항인데 54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가 포대당 1,160원 보조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당

포대당김철위원

1,160원이 보조인데 원 판매가는 이것이 얼마 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것은 농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비료를 비싼 것도 사다 쓸 수 있고 싼 것도 사다 쓸 수가 있습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16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원비종은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내에서 총금액에 포대당 1,160원이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1,160원을 보조할 것이고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것은 정부에서부터 보조율을 지정해서 내려온 가격입니다.

보조

보조김철위원

지정을 한 것인데 어떤 것이 기준이냐는 것입니다. 유기질비료로 포대당 1,160원이냐, 화학비료냐 어떤 것입니까? 담당이 나오세요. 과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실 것입니다.

포당

포당김철위원

1,160원은 맞는데 오늘 현재 사무감사를 하다가 여기 다섯개 농협에 전북인삼, 장수엽연초까지 공급이 되었죠?

급된

공급된김철위원

곳을 우리가 현지 명단받아서 맞는가 틀린가 현지감사를 나간다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가격을 설정해서 봐야 할 것입니까?

바로

바로김철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시청에 우리 산업축산과와 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남원원협, 전북인삼, 장수엽연초 사업에 배정을 이렇게 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이 사업자금을 갖다가 농가한테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집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슨 비료를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다 보조가 100%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려면 현지에 가서 확실하게 잡으려면 제대로 공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고자 하면 이런 것이 명단이 무엇으로 몇 개 어떻게 나가서 금액이 나갔는가를 다 해 봐야 맞을 것인데 축산과에서 지원부서만 생각하시고 돈 주고 썼으니까 다 나갔으니까, 지금 자금 다 나갔죠?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언제까지 나갑니까?

지금

지금김철위원

방향이 잘못나갔는데 배정을 잘못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배정은 어떤 근거하에서 다 하기 마련이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맞는데 사후관리차원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배정해 주었으니까 당초에 농협으로 나갔던 것을 시에서 보조삼아서 같이 싸매서 주었으니까 내버려두면 이 사업비가 농가로부터 가야 되는데 무슨 비료가 어떻게 갔는지는 우리 책임부서가 확인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철위원

계장이 인정을 하니까 이 관계에서 인정을 하니까 제가 여기에 이 정도로 말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인정 안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농협에 맡겨놓으면 농협에 재고 비료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줄 수 도 있고 자기들 입에 맞는 것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배정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하자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정부차원에서나 우리시에서 체결할 때는 유기질비료를 원칙으로 삼아서 품목이 정해져서 내려갔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농사에 필요한 것으로 꼭 체크해서 농가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김철위원

계장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몇 개 농협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시인을 했으니까 금년에 새로된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김근식위원

위원입니다. 상토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토 공급이 언제 되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4월초순까지 되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근식위원

조기 조생종 벼를 가꾼 농가는 상토를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사다가 했습니다. 상토의 공급시기를 앞당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김근식위원

상토공장이 대산면에 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근식위원

상토 말하자면 알맹이로 된 것을 대산면에서 직접 안 만들고 다른 곳에서 해 가지고 여기에서 푸대만 해서 작년에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원료를 가져다 여기에서 제조해서 했었습니다. 일부 여기서 못 만든 매트상토같은 것은 여기에서 안 만들었고 나머지 상토들은 원료를 가져다 여기에서 만들어서 했습니다.

년에

금년에김근식위원

상토에 대해서 상당히 농가들이 피해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량상토를 여기서 안하고 다른 데에서 말하자면 해서 온 것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는 상토를 농가들이 선정해서 면에서 선정해서 차질이 없었는데 2008년도에 여기에서 남원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토공장을 남원으로 가져와서 금년에 피해를 농가들이 많이 본 것으로 농가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영농교육을 할 때 철저히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육묘장에서 못자리를 늦게 모를 기른 것은 만생종을 갖다 늦게 길러서 냉해의 우려성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지막 못자리를 한 것을 공급해서 한 10여일간 늦어지면 냉해의 우려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한번에 늦게라도 어느 시기를 맞추어서 그 시기가 넘으면 모를 공급 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토를 공급할 때 초기에 회사명로 로비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재작년에는 면단위로 농가들이 이장들이 선정해서 상토회사를 썼고 작년부터는 남원에 공설농약, 흥부농약, 경기화학 등등 해서 몇 개 업체가 상토공장을 세워서하다보니까 거기에 참여를 못한 농약상이나 상토하고 관련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진정서를 넣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우리 산업축산과에서는 과연 몇 개 업체가 하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파악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참여를 못해서 하는 불만의 소리인지 출처를 정확히 밝혀서 여기에 따른 민원이 제기 보기에는 지금 상토 쓰는 농가들의 실력이 미비해서 그렇지 상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개 업체인가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 농약상들이 상토공급하는 곳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선별해서 농가교육이나 상토 쓰는 요령같은 것은 충분히 교육을 하고 평야지에 조생종을 파종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상토 공급을 좀 앞당기고 별도로 조생종을 파악해서 공급하든지 해서 상토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일부 농약상에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작년에도 진정서까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 작은 지역사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영하실 필요없이 상토부분에 하자가 있는가 아니면 여섯개 업체가 하는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소신껏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중복성 지적이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무인방제헬기 금년에 사용을 못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금년에 71㏊정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물론 원인이야 병충해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규모 방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횟수가 적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정을 끌고 나가는데 지도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조기에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지금 농가들이 소규모로 병충해가 발생하는데 공동방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기에 맞추어서 공동방제쪽으로 유인해서 조기 예방차원에서 하신다면 아마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5페이지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비비 전용해서 썼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예비비 전용했는데 왜 사용을 못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금년에 AI가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는 시점은 처음 발생되자 마자 쓴 것이 아니라 좀 지나서 썼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운영을 해야될 것으로 봤는데 상황이 조기에 종식이 되다보니까 5월 30일로 저희 초소운영,

노경환위원장

이것은 물품비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물품도 있고,

노경환위원장

자산은 무엇을 사려고 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약품하고 더 늘어날 것 같으면,

노경환위원장

약품은 물품으로 들어갈 것이고 자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더 늘어날 것 같으면 초소가 소독시설을 저희가 12개 운영했는데 저희들 다 하려면 23개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려면 하려고 요청해 놓았던 부분인데 더 확대가 안 되어서 덜 구입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공동방제기를 자동소독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길거리 도로변에서 하는 것을 더 하려고 했었는데,

노경환위원장

그 기계를 구입을 안했군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기계를 덜 샀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해서 결산추경 경감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예산이 30%정도 조금 넘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경감사유가 무엇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부터 계획이 변경되어서 감해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도에서 변경되어서 감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저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경감시킨 것이 아니고 도비에서부터 경감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 표기가 안 되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낭비를 했는가 싶은 생각이들어서 미비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십분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우리행정 시정발전하는데 착오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전주-광양간 남원IC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대산에서 남원IC가 생길 때는 시비를 투입할 수 없으니까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226억원에 토지매입비 18억원 해서 시비가 250억원 정도 드는데 이 방법 말고는 시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재정부담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용지매입비하고 우리 시구간에서 할 수 있는 226억원 해서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만 우리 남원시에서 특정지역개발대상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포함시켜서 대상지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대상지가 내년도에 대상지 선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이 끝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상위원

남원에 꼭 필요한 IC같으면 애초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설계 당시나 이럴 때 남원시에서 위치선정을 대산으로 해 주었어야 되죠. 그런데 국회의원께서는 남원IC 진입로 개설을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홍보했는데 그렇다 면 시비가 안 들어가야죠. 남원 시비를 250억원 정도 들여서 개설해야만 되는 꼭 필요한 타당성이 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지금 현재 서남원IC가 송동 신기쪽에 있습니다만 남원소재지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감이 있기 때문에 대산지역이 우리남원 시가지하고의 연계성이 제일 원활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들이 건의드렸던 것이고 또 송동 신기는 실질상으로 구례, 곡성지역으로 나가는 이용하는 IC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산지역을 IC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기정준상위원

돈으로 남원시내에서 좀 머니까 대산 진입로 만들려면 하나도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광양쪽으로 갈 사람들은 노암동 길에서 손봐서 신기까지 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 신기로해서 가면 됩니다. 서울 갈 사람들은 오수까지 진입로를 개설해서 있는 도로 손을 잘봐서 서울 가면 됩니다. 언제부터 남원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기 진입로가, 그러면 대산으로 돌아서 가는 동안에 서울 갈 사람들은 오수로 가는 것이 더 빠르죠. 이것은 돈이 250억원이 투입될 만큼 중요한 공사가 아닙니다. 남원에 꼭 필요한 진입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실무적인 또 시책사업으로 해서 적합한지 이런 것을 분명히 검토를 해 주셔서 시민들 대다수가 불만인 도로는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좋아하는 사람들 몇 몇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해서 과연 내년예산에 수도쪽에 투입할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기채라도 내서 빠른 시일안에 군지역에도 상수도 물을 먹게 해야되다시피 군지역에 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등 공사에는 기채를 빨리 내서라도 조기에 완공을 해야 합니다. 남원시에 돈이 없다고 농어촌도로 등 군지역에 내는 도로는 지금도 개설해서 기공해서 몇 년씩 가고 개설해야 될 도로를 몇 년씩 공사를 해야 됩니까? 기채를 시내 시민들 수돗물 먹이는데만 쓰는 것이 기채입니까? 토목직 시장이 남원시장으로 왔으면 무엇인가 짜임새있는 토목행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불행하게도 일반 토목기사가 아닌 모양입니다. 주차장 조성하고 도시환경공학만 하는 시장이지 군지역에는 말은 맨날 기채라도 내서 빨리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군지역에 사는 시민으로써 아주 남원시 행정에 불만이 많습니다. 올예산부터 이런 부분은 도시 시민들은 지금 물 곤란 사정도 안 느끼고 수돗물을 먹는지 몰라도 남원 군지역에 있는 군민들은 지하수가 안 나오고 계곡물이 마르고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가물어도 아직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했던 시민들이 세금을 더 내서라도 군지역에 물을 못 먹는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아야죠. 못 내놓으려면 예산이라도 군지역에서 쓰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군지역에 있는 도로들은 기채를 내서라도 앞당겨서 시공을 마쳐야 합니다. 건설과 총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주차장 조성비만큼 밖에는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건설과이지 않냐 또 건설과장은 시장님에게 특별히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 군지역에서 배출된 시의원들은 앞으로 건설과 예산을 지켜 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등 각종 공사 시행을 아무리 군지역에서 큰공사를 해도 시내권 도로 하나 내는 것만 못합니다. 그런데 시내권은 3년이면 끝나는데 군지역은 5-6년씩 가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서글픈 느낌을 받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농어촌이 잘 살아야 시내도 사는 것입니다. 남원시내 농번기때 장사되는 것 봤습니까? 텅텅 빕니다. 군민들이 풍년이 들고 배가 불러야 시내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정책을 도시 위주로 그렇게 펴나간다면 현실과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전부 제가 드린 말씀이 건설과를 겨냥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전주-광양간 남원IC처럼 시민들 대다수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돈을 몇 백억원씩 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공사를 하다가 예산때문에 멈춰놓은 곳이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러한 공사현장은 하루속히 빨리 없애도록 내년도에는 기채를 내서라도 완공할 수 있는 그런 건설과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시장에게 특별건의를 하십시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제가

제가정준상위원

예산을 다루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시장이 안 되면 부시장이라도 출석시켜서 이 이야기는 꼭 할테니까 예산을 투쟁할 때도 우리 건설과든 농정과, 산업축산과 등 군지역에 해당되는 여기 한경선 위원님이나 박문화 위원님 계시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너무 편파적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조를 맞추어서 각 실과에서도 무엇인가 그동안과는 차원이 틀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상대적으로 비애에 젖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그런 계층이 없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정준상 위원님수고 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90억원 집행하고 140억원이 미집행 현재 사업은 다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예산 집행은 거의 다 되겠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재덕위원

우리 보고상으로 보면 상당히 일을 전혀 안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절반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지금 현재 집행잔액 144억원 남은 것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집행 원인행위는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연말되어서 준공검사가 끝나게 되면 다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재덕위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황산선 농어촌도로 몇 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미집행되고 소규모도로 정비사업 절반이 아직도 못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시이월로 예측되고 있는데 월계-안대실같은 경우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월사업 예정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명시이월 예상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망관계 말씀하시죠?

김재덕위원

예.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이 관계는 월계-안대실간 도로개설공사와 요천수영장하고 과립천 정비, 강기천·원천하천기본계획수립인데 월계-안대실 도로개설공사는 상록골프장 진입도로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도 5억원이 보조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상록골프장하고의 진입도로 관계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행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명시이월해서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면 내년도에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이런

이런김재덕위원

예산들은 거의 도시계획시설까지 안 되어 있고 미리 사전에 우리가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은 좋지만 이런 사업 예산들이 사실상 금년에 한해 사장된 것이나 똑같습니다. 달리 사장이 안 되고 이행했으면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사업계획 올리면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하고 그렇게 안할 때에는 다음 해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 낭비가 되지도록 해 주십시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요천수영장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요천하천사업계획에서 그때 그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업부서가 같은 과이니까 그때 가서 이 사업이 들어갑니까? 할 수 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요천수영장관계는 기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은 요천정비사업과 포함시켜서 해 달라고 익산청에 건의했습니다만 익산청에서는 요천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업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협의사항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설치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5,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비나

국비나김재덕위원

도비 지원할 수 없고 하려면 너희 시비 자체예산으로 해라는 그 말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설계용역비도 너희 돈 가지고 해라, 남원 시 돈으로 하라는 이야기아닙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지금 요천정비사업이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나중에 하고 요천수영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만약에 사업을 하면 수영장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사업비는 지금 계산하면 약 1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15억원 정도인데 실시용역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됐고 산내 원불교 진입로 포장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다 되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김재덕위원

원불교에서는 사업계획 추진이 들어와 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사업건축허가가 11월 21일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내년도에 원불교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김재덕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만약

만약김재덕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원불교측에 독려를 해서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진입로가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그것은 예산만 해 놓고 보류를 합시다. 왜냐 하면 원불교에서 사업을 안 하면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현재 확장은 완료가 되어 있고 포장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데 그 사업이 현재 공사구간은 주민들이 농로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재덕위원

, 거기서도 앞으로 가려면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몬당에서 원불교,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수련원까지 들어가는 입구요? 거기는 안 합니다.

려면

하려면김재덕위원

어차피 거기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그 사람들 진입도로로 이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개까지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더이상김재덕위원

할 것은 없고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재덕위원

필요하다면 더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행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하시고 감사보고서 20페이지 보면 시장님 지시사항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합니까? 과목변경이나 그런 것이 없이 부기상 문제가 없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시장님 지시사항요?

김재덕위원

예. 거기 보시면 앞으로 우리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꼭 해야 하면 불요불급한 사항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목변경이나 과목에 적정선을 따져서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면 상당히 과목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관심있게 보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통행불편마을 진입로 사업이 있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소규모사업요?

김재덕위원

예.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조사를 더 해 주실 것은 마을 진입로에 대형 차가 못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가 있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재덕위원

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앞으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인월에 가면 장평마을이 있습니다. 장평마을이 상당히 옛날에 독화촌 사업으로 집단사업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다들 30년 넘어 되었습니다만 그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큰차가 못 들어가서 농자재 비료같은 것을 실어오면 큰도로 입구에 그것을 전부 내려놓습니다. 그런 불편한 지역 진입도로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어야 합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순위를 해서 어디가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보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명시이월·사고이월 전망을 해 놓았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김철위원

왜 이렇게 됩니까? 사업하려고 예산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로 가야 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당초 계획했던 사항이 타 관련사업의 추진이 부진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나

네건이나김철위원

되는데 금액도 작은 돈도 아니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과립천 하천정비공사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되어서 하반기 사업 미도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되고,

하천

요천하천김철위원

환경정비말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2개 하천관계는 하반기에 계획 수립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요천수영장과 월계-안대실공사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서있던 것인데,

김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확실시 않는 사업을 먼저 예산 편성부터 하는 남원의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같은 것 지금 직전에서 저렇게 어렵고 되지도 않고 있는 과정에서도 말만 떨어지면 사전 용역비 세워서 사업비까지 책정하는 예산질서 문란의 과정이 각 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챙기는 것은 가능하나 시 예산을 할 수 있는 매년도 사업예산이 사장되어서 쓰지도 못하고 연도이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지적사항으로써는 과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38페이지 도로점용료 건수가 340건이나 되는데 금액이 4,450만원인가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김철위원

도로점용료는 대체적으로 봐서 하천사용료하고 달라서 잘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점용료는 다 사업자들과 연관되어 있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개인도 있고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천하고 정반대입니다. 하천 사용료는 사실 잘 되고 있는데 도로점용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관계는 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가령 점포나 유흥음식점 그런 경우 주유소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그분들이 양도양수하거나 업소가 바뀌면서 그런 사항, 부도가 나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용로는 기 농작물을 경작하다보니까,

김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하천사용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도로점용료가 주로 주유소나 상점이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김철위원

시내권에서는 상점이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은

시내권은김철위원

상점이고 시밖에 나가면 거의 주유소가 해당되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이것이 부도가 나서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사용을 못하게 하면 자기들이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업자가 바뀌어서 못받아들이는 것은 직원 잘못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잘 내고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앉아서 받고 잘 안 내 사람들 요즈음 본래가 사람 습관이 돈이 있어도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잘 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사람 성격이 달라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체크리스트 해 놓고 자동납부을 시킨다거나 권고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도로점용료같은 것은 사용을 못하게 하면 자기만 손해이지 않습니까? 과감한 집행을 해서라도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을 놓아두면 감사를 받으려고 이렇게 놓아두면 안 됩니다. 못 받은 것이 감사지적입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김철위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담당직원들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사무감사를 받으려고 들면 이런 것이 원래가 사전에 받아서 미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발생해야 원래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의회 사무감사가 적당히 넘어갈 것이다 그때만 넘어가면 되지 하고 2년, 2년 지금도 보면 2007년도 미수도 지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2007년도 것도 2,000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자료 받아보면 뻔히 알지만 누적되었을 것입니다. 현황에는 2007년과 2008년이 나왔는데 2006년에는 없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있습니다.

에는

현황에는김철위원

안 나왔지만 누계상에 나타났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자료를 받아봐서 사무감사에서 따지고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좋게 말을 안 합니다. 이것이 사무감사때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남원시비를 축을 내고 있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못 받을 것이 있으면 어째서 못받는가 대책을 세워서 담당공무원은 기안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것, 못 받을 수 있는 것 대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중에

나중에김철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김철위원

하천사용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하천사용료같은 것도 미납건수가 많은데 이것도 체납된 사람이 계속 체납되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하천사용료는 체납은 별로 없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습니까? 하천사용료도 안 내면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매도하든가 뺏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하천사용료는 50 몇 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간단합니다.

아니

아니김철위원

, 그렇게 작지 않은데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원 단위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철위원

체납자는 많습니다. 15명에 56만 6천원입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조금씩 조금씩하니까요. 그것은 일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제는

이제는김철위원

많이 받았겠죠. 확인 들어가면 적게 받고요. 다음에 요천수영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익산청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건설과에서 하려고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소위 익산청하고도 논의가 되어서 예산 편성 들어갔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벌써 예산 편성을 들어갔던 것입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협의를 했더니 "너희가 세워서 해라" 이렇게 떨어져서 세운 것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철위원

보면 한 가지 질의드릴 사항이 상류를 어디를 상류라고 잡습니까? 남원대교 밑을 상류로 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요천상류요?

여기

여기김철위원

두 곳요. 746입방미터에 수영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승월교 상·하류입니다.

교가

승월교가김철위원

상류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아닙니다. 승월교를 기점으로 상하로 나눕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하류는 승월교 밑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류는

상류는김철위원

승월교 위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이것을 가장자리에 합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상류는 160평 정도 되고 하류는 75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규모가 적은데 수영장을 별도로 옆에 가장자리에 합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둔치에 계획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넘어가고 나중에 청소하고 깔끔하게 달아야겠네요. 수영장 관리차원에서 물이 넘어가고 지저분하고 불순물이 들어오면,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울 한강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으로

노천으로김철위원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철위원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도 준설사업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익산청에서 수지천 공사한 것을 제가 보니까 양쪽 토공을 마치고 보도블럭을 깔고 나면 바닥에 흙이 남아요. 보니까 넓혀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남는 흙을 어떻게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설계를 봐야겠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초부분이 세굴이 안 될 정도로 기초바닥에 까는 호완블럭을 까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통 덮거든요. 그것이 남았다면 예를 들어서 유수에 지장이 있다면 잔토처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많지 않다면,

아니

아니김철위원

, 절토해서 흙이 많이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흙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반출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설계상에서 결정되어서 나가는 것인가,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김철위원

그 흙을 임의대로 공사업자가 반출시킨 것인가 아니면 시하고 의사를 물어서 토취를 어디에 처분하는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설계로 따져봤을 때 하상정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잔토처리를 합니다. 다른 것은 나가야 하고 우리가 지금 요천정비사업 하는 같 같이 별도로 나가야 합니다.

예를

예를김철위원

들어서 요천은 국가천아닙니까? 요천에서 양쪽에 토공을 다 맞추고 나면 토공이 가운데가 많이 남습니다. 준설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흙을 하천계가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잘모르시니까 하천계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상당히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재로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익산청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는 자세히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하상정리를 해야 합니다. 잔토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지 현재 잔토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내용을 물으신다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보고드릴 수는 있고 현재로서는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철위원

하천계에서 수지천 공사현장에 안 나가봤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요즈음은 안 나가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시청에 와서 허가를 얻는다든가 타협을 해야 할 사항도 없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어느 날 현장에 가보았더니 흙이 굉장히 많아요. 토공을 하는데 어디 업자들 같아요. 업자들 같은데 타협을 해서 임시적으로 차량 경비하는 사람 세워놓고 물 쏴서 세륜시설을 하는데 갑자기 이동식을 갖다 놓고 막 파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장감독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흙을 임의대로 가져가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분들 처분하는 대로 가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그렇게 썩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것이 내가 봤을 때 엄청나게 마을 앞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흙은 막 실어갑니다. 그러니까 준설기준이 있을 텐데 익산국도관리청 고유권한인가 사업자가 관리청이니까 남은 토공이 흙이 남는다면 제 이야기는 남원시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남원시에서 필요한 곳으로 갖다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시와 타협해서 시에서 필요한 곳으로 가져가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 관계는 사전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잔토처리관계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시에서 필요한다고 하는데 수지천에서 잔토가 나오면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현재까지는 시와 타협은 전혀 없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요천에서 나온 준설토도 공무원교육원 현장으로 나가고 있고 평생영어학습센터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각 실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그 내용 알았습니다. 이 관계 하천계에서 확인하여 주시고 건설과에서 차량 중량단속 그쪽에 한번도 안 나갔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끔

가끔김철위원

불시에 나가서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 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상정비했을 때 잔토처리를 해야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잔토처리하는데 사업발주할 때 토취장에 잔토가 남으면 토취계획에 쓸 것입니다. 토취장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처리방법이 나와있는데 합법적으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임의적으로 업자가 필요해서 한 두 차 가져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량으로 빼가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노경환위원장

세심히 파악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들이 현지답사 활동하고 오정현 위원의 시정질문에서 국도 17호선 선형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때

그때강성원위원

처리결과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변동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익산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만 있습니다. 익산청에서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조정 협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선형이 다시 바뀐다는 소리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존 현재 변경된 노선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총 사업비 조정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없습니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소송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소송 중에 있는 것은 기각당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앞으로는 더이상 선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겠네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또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이야기는 하겠죠. 그것이 앞으로 또 익산청에서 변경되고 그럴 사항은 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41페이지 과적차량 지도단속을 했는데 2007년도 4월에 과적 2건을 제외해 놓고는 전무네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단속을 잘해서 없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잘 지켜서 없는 것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지금 남원시내지역에서 그렇게 과적차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단속은 계속 하더라도 그렇게 발견은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업자들이 과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속의 지적이 없다고 하면 굳이 인력낭비를 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냥 놔두면 어떨가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래도 꼭 해야죠. 사실 아까 김 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이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장 사업현장 그런 것이 수시로 옵니다. 전화도 오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으로는 과적이라고 했는데 사실 가서 재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강성원위원

해서 안 한 것인지 그 사람들이 잘 지켜줘서 안 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잘 지켜서 안 해 준다면 굳이 인력 낭비해 가면서 단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참고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전하고는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것이라고 할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건설기계노조덤프연대노조 파업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자기들이 차떼기로 하고 뭐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8시간고수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실으라고 해도 싣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현장같은 곳도.

차량

차량강성원위원

소유자들이 차를 보호하고 일단 20톤 차가 30톤을 실으면 망가질 것 아닙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경우도 있고 옛날과 달라서 법을 지키려는 우리 시민성도 있어서 저는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2년간에 딱 2건 단속하고 나머지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아닙니까? 저는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잘 지켜준다면 인력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조심스러워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를 나간다거나 수시 나가시면 예고 없이 나가세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김철위원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가면 물론 건설과 욕을 먹게 되고 담당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의원이 이야기해서 그랬다는 것까지 심지어 다 납니다. 그러나 사업부서 지역에 마을을 밟고 돌아다니는 이런 지역은 여러분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려니까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2건 조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량을 싣고 멀리가는데는 잘 오버를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거리성 가지고 관내에서 뛰고 있는 차량들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출동하면 그 사람들 무전으로 연락해서 도로에 다 부어버립니다. 도로에 흙을 부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사해 놓고 흙 부어버린 사람을 빨리 잡아서 치워놓고 가게 해야지 놔두고 가면 그 결과 누가 치워야합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을 알 것입니다. 중간 중간 무전으로 해서 오다가 다 부어버립니다. 산골짜기에 대기해 놓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쫓아가서 현위치까지 둘러봐야 합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가끔

가끔김철위원

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34페이지 보면 시장님 지사항에 있어서 6건 처리결과를 하셨네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기존에 교통섬 정비를 한 예를 보면 교통섬같은 경우는 기존에 건설과에서 교통섬을 만들 때 이 사업을 하십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시가지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설치해 놓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사후관계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할 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유지관리와 사후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도시과에서 설계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지역에 교통섬에 대한 부분 충분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시설을 했을 텐데 이렇게 시설되어 있는 곳에 인도정비 및 화단 설치를 해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갖고 있지 않나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해도 도시과에서 먼저 해 놓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하게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에 교통섬 설치할 당시에는 시가지 미화나 화단 설치나 꽃 설치 그런 사항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요즈음 추세가 사실 타 도시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면적에 한해서만 있고 다른 곳은 실질상으로 무용지물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꽃을 심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이지 다른 의미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에 했던 것을 생각을 못 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는 화단관계는 생각을 안 했고 요즈음 와서 시가지 정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박문화위원

건설과 측면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이 오니까 처리결과로 하신 것뿐이지 이런 도시적인 측면에서 도시과에서 했을 때는 충분히 그부분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 화단을 설치함으로써 커다랗게 기대효과가 나온다든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이 설치에 따른 예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지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 들어가지 않으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감안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럽식 홍보판 설치도 전혀 저희가 홍보판이 없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도로

도로박문화위원

환경에?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박문화위원

7개소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강변로 산책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뚝방에요.

방에

뚝방에박문화위원

있는 설치를 말씀하신 것이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홍보판에 대한 시민들의 효과를 알고 계십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제가 설치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색적이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현재

현재박문화위원

홍보판이 그대로 서있는 사항에서는 언제나 그 모양만 봐야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진을 교체를 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사진을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몇 개월 마다 교체합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한번하고 영원히 보는 것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우선 설치는 했습니다만 관리부서는 다른 홍보 저쪽이고 시설물만 저희들이 했고 홍보관계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토에

검토에박문화위원

대한 부분도 시장님 지시이기 때문에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기대효과나 거리에 있어서 주민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검토도 하지 않고 시장지시니까 무조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사실 선진 거시기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시장 지시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과에서 아무리 시장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도 반영하시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시정하실 수 있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박문화위원

강성원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 대한 남원-곡성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변경된 내용은 전혀 없고 그대로 익산청의 설계에 따라서 완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반대대책위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원시 입장에서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대안을 만든다든지 그 부분은 전혀 없고 익산청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지금 남원시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원-곡성간 관계는 2006년 1월에 탄원서가 제출되어서 용투산 보전관계가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전측으로 나오다보니까 결국 노선경변경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노선변경을 하면서 금년도까지 오면서 쭉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기 2006년도에 남원시하고는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남원지역에서 용투산 문화재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다른 노선으로 선정 검토가 된 것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노선으로요.

박문화위원

진행상황은 서로 간에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 남원시에서는 전혀 남원시 입장을 반대대책위 입장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익산청에서 하는 부분만 가지고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익산청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의 대안이 있는가 그런 공문이라도 발송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런 대안이라는 자체를 저희들이 시민단체에서나 일부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이나 진정한 내용관계는 수없이 가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같이 협의도 했던 사항이고요.

같이

같이박문화위원

가서는 했지만 공문상으로 그런 부분을 시민의 정서나 반대대책위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청에 대한 부분만 과장님께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익산청이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자가 국가사업이 익산청입니다.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자가

시행자가박문화위원

국가의 것이지만 저는 남원시가 그만큼 시민의 정서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있는 부분은 반대대책위와 같이 대화를 논의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고 익산청에 대한 부분 가지고 두둔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은 그 부분에서 반대대책위에서 남원시장과 면담에서 시장님이 익산청에 대한 부분과 남원시도 적극적으로 반대노선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의견을 했다고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실 말씀 없으시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거기에 따른 관계는 없습니다.

하게

충분하게박문화위원

반대대책위와 협의를 하셔서 남원시 입장도 이야기하고 익산청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하지 마시고 남원시 반대대책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입니다. 요천 수영장 설치에서 익산청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했는데 그러면 시 자체로는 설치하는데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익산청에서 설치하게 되면 자기들이 사업시행하면서 안 되는 공작물을 거기에 자기 사업비를 들여서는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 한강이나 다른 지역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남원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했을 경우에는 참작하겠다 그런 쪽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한강은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르지만 우선 정읍 챔골에도 천변에 수영장이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남원이나 어느 쪽이나 홍수질 때는 이용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익산청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시에서는 자체로 해라 그러면 5,000만원 용역비를 왜 이월시켜야 됩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 사항은 금년도에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시장님과 상의를 드렸고 어떤 것을 검토했었느냐면 요천에 설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광장에서 지금 인공폭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다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별도로 한번 했었습니다. 용역을 안주고 저희들 나름대로 했는데 거기에 인공폭포관계가 산을 절개했을 경우하고 절개를 안했을 경우 그관계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내용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면 결정을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너무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금년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그것이 가령 인공폭포관계가 사랑의 광장이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안 되면 다시 요천에서 하는 것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포함시키든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두 가지 중에 아직 결정이 안 되었군요.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유지관리사업, 갓길정비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한경선부위원장

11월 15일 저녁 KBS9시 뉴스에서 갓길 말하자면 인도가 없는 찻길로 사람이 다녀야 할 길이 차에 전체를 내주고 사람이 피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남원에도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를 심는다고 해서 노견을 또 침범을 합니다. 건설과에서 그런 곳이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노선별로 파악된 것은 없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방서 앞에 식정동쪽으로 가는 노견은 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봤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주요 관문도로의 노견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으로 서울, 대전 등 아침 출퇴근시간이 바뀔 정도로 자전거를 권장하고 있고 도로는 사람이 다니기 위한 도로였는데 어느 순간 차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갓길이나마 신경써서 도로정비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지금 현재 이 상황이 파악이 안 되었으면 금년 연말이든지 내년 연초에든지 확실하게 파악해서 또다시 지역에서 마을단위에서 꽃길조성한다고 코스모스 가을에 갓길을 파헤쳐 버리고 하는데 전혀 사람이 다닐 수 없이 된 곳이 많습니다. 코스모스는 법면에 심어도 되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도로변에서 관리가 편한 쪽에만 붙여서 인접해서 하다보니까 사람 갈 곳이 없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오죽했으면 KBS9시뉴스에서 전국방송으로 나왔을까요. 저도 이 부분 관심이 많았는데 식정동 가는 길은 노견 정비 잘 했습니다. 전체적인 남원시관내를 파악해서 갓길정비를 확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조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중복된 지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4페이지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처리한 건이 있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해서 처리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죽항2단지 아파트 문설주 정비를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사실 문설주가 도로부지에 있는데 철거를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 놓고,

노경환위원장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도 아닐 뿐더라 여기 들어간 예산은 어차피 기 편성도 안 되었던 예산이었는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였는데 시설 유지관리하려고 예산 세워놓았다가 이 부분에 썼기 때문 이 부분만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도로유지관리에 써야 할 돈 582만원을 문설주 철거에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유지관리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도 합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십시오. 아니면 추경예산을 요구하든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경환위원장

또한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 설계하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농촌지역에 하면 농로포장이나 안길포장을 건설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를 포장 설계를 하는데 내부방침으로 해서 3미터 이내는 앞으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폭 3미터 말씀이시죠?

노경환위원장

농기계는 앞으로 대형화되어 가고 농촌지역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단화 안 되면 어렵거든요. 그러면 대형농기계가 들어갔을 때 적은 폭으로 했을 때는 노견이 버텨내지 못합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리고 노견이라고 붙여놓은 흙이 있죠?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 표현이 노견이 맞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노견을 꼭 확보하십시오. 포장면과 딱 맞추어서 당장 우리 준공 떼주고 나면 그 다음에 보면 밑에가 포장이 떠 있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2년도 못가서 손망실되는데 앞으로 설계할 당시에는 꼭 노견을 확보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옹벽은 지양을 하십시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옹벽치는데 비용이 땅값보다 월등하게 많이 듭니다. 농촌지역에 가면 꼭 자기 논 조금 들어간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옹벽을 쳐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해서 옹벽은 지양을 하십시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양 과장님 축하합니다. 이번에 좋은 상을 받으셨더군요.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애를 쓰셔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양규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강성원위원

김근식 위원께서 5분발언하실 때 우리지역 여러 가지 양계장이나 축사시설에 환풍시설이라든가 그 문제점 등을 5분발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뒤에 더 좋은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김근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셔서 제가 검토를 한 결과 전체대상이 3,613업체 농가였습니다. 축산, 원예특작, 목공예 등이었는데 저희가 양계나 도계사, 원예, 목공예는 그동안 미등재, 미등록이 많아서 행정지도에 사실 어려움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했을 때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약 2억 2,4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유시설이기 때문 점검비용에 대한 지원시에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예산편성기준을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 지원이기 때문에 불부합된 것이 하나있고 미등재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시설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점검지적사항 사후시정조치 애로가 점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점검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시정조치가 불가피하고 거기에 불응할 경우에는 고발이라든지 한전 단전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또 무허가시설에 대한 점검을 포함했을 때는 적법시설로 인정해 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뒷감당이 어려운 분야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안전점검을 하려고 보니까 개소당 또는 농가당 약 7만 5천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농가와 행정하고 50%씩 부담도 검토해서 해 보려고 실제 조사를 했는데 농가들이 1%도 안 될 정도로 거의 거기에 대한 호응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해서 개선이나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 농가당 약 57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저희가 행정 소방이라든지, 건축, 전기, 가스, 기계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 소방설비가 안 되었을 경우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고발 등 법적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결과는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특혜나 형평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무허가들이 많아서 그래서 업종구조별로 표본시설을 선정해서 저희가 12개 시설 쉽게 말해서 축산 6개, 목공예 3개, 원예하우스 3개 해서 이번에 안전점검 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이 나와서 농가에 보급해서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만들어서 4천부를 배부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해 보고 지난번에 전기안전공사 관계 과장을 오라고 해서 혹시 전기안전공사에서 부담능력이 있느냐 했더니 그것은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표본조사할 때 무료로 기술지원해 주기로 일단 조치하고 더 시간을 갖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내년에 좋은 방안이 있다면 우리시비를 확보해서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해 주자 현재까지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시원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근식 위원의 5분발언에 대한 업무연구 발전이 되었다고 느끼고 제가 본 위원이 추가해서 준다면 일단 3,613농가라면 많은 농가입니다. 많은 농가 및 업체인데 적은 숫자가 아닌데 지금 양계사같은 경우도 산업축산과에 알아보니까 거의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산업축산과에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도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일반 오리사라든지 우수, 돈사, 그 외 여러 가지 축사들도 그렇고 특히 상을 만드는 전통가구를 만드는 그런 곳도 무허가도 있고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특히나 칠칠을 하는 곳에서는 신나를 쓰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많은 농가나 기업을 다니면서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울 같아서 시장 서한문이라도 발송해서 일단 시설을 정비하고 주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서한문을 하나 만들어서 발송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물론 무허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연찬하십시오. 그래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화재가 한번 나면 그 업체나 농가는 참 막막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큰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나 기업이 또 업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연구발전해서 검토를 하시고 연찬해서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지금 김근식 위원님과 강성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동안 표본조사라든지 수시점검을 했지만 전기안전공사나 한전같은 곳, 그런 곳에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같이 안을 찾다보면 좋은 방안이 되고 행정지도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강성원위원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어떤 봉사단체들이 몇 농가를 우리가 의료봉사를 나가는 식으로 한전직원이나 전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연락해서 3,610농가의 한 1%라도 하루 봉사의 날을 정해서 전기안전검사도 해 주고 낡은 선은 새로 교체를 해 주든지 이런 것도 모색해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기안전점검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시비나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안전공사에서는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지금 전기안전공사에서 당초에 50대 50%라도 서로 지원방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실무적으로 지사장하고 담당과장 직접 만났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언제 만났습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보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전에는 담당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너희도 할 수 있는 것을 해라"했더니 자기들은 전기안전점검을 하더라도 계량기 정도 보는 것이지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자기소관이 아니고 전기업체나 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안을 가지고 내놓은 것이냐 했더니 자기들 "예산 확보는 어렵습니다."그러면서 시에서 세워주면 해서 "어떻게 세울까"했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더 안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지사장과 중앙과 연결했을 때 어느 정도는 안전점검을 남원지사에서 부담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 과장하고는 최근 며칠 전입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월요일입니다. 그저께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그러면 일주일 조금 지났네요.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아니, 그저께 3일전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지난 주가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이번 주입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이것이 확실한 답변입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확실한 답변이고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처음에 50대 또는 70대30 하다가 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전국 사례까지 다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다는 못 알아보았지만 한 50여개 지사중에서 70% 알아봤는데 그런 사례도 없고 자기들도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와 합동으로 해서 자기 일거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지원 외에는 어렵고 별도의 예산 확보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시간을 갖고 찾아보고 우리도 한번 찾아보자"해서 "시가 더 부담할 수 있으면 하고 당신들은 3-40% 확보해 보라"고 했더니 아직은 어렵고 한번 더 시간을 갖고 노력해 보자고 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는 최종임무가 사전예방이 제일 우선이죠?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김근식 위원이 질의했던 어려운 농가들에서 안전점검비를 다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해 달라 그런데 시에서는 남원지사장은 중앙과 연계했을 때 50대50이든지 해 줄 가성이 있다고 그때 답변이 온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저께는 최종적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답이 왔다갔다하면 안 됩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그 사람들도 방안을 찾아보자는 차원이었지 된다는 이야기는 저도 안 들었고 처음부터 혹시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능하냐 해서 대화를 해 보았더니 자기들도 어려운 것처럼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그저께 와서는 자기들도 예산확보가 어렵고 또 전국에 그런 사례가 찾아 봤더니 한 건도 없어서,

한경선부위원장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최대한 방책을 세우세요.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5페이지 체계적 복구 지원에서 재해위험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죠?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공사 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지금 여기는 11월 10일 현재로 집행한 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체계적 복구 지원에서 8억 600만원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재해예방복구 현재 4건에 대해서는 11월말 안에 싹 끝나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11월말 안에 끝납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이월이 없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동절기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올라올 때 집행잔액이 남지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9페이지 지역자율방제단지원사업해서 예산 지원해 주었죠?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지역자율방제단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578명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방제단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읍면동별로 쉽게 말하면 현재 행정체계가 읍면동에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분야만 보더라도 소방서 소관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거기와 일부 중첩이 되어서 이번에 중앙방제청에서도 조정을 하라고 해서 약 20% 정도는 저희가 중복된 사람을 빼고 할 계획이고 읍면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체계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어서 빠지라고 했죠?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일부 중복 가입된 방제단하고 소방대하고 중복된 부분은 빼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아마도 방제단 단원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명단이 면에서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선별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많은 숫자다 보니까,

노경환위원장

엄격하게 선별해서 지역자율방제단이 말 그대로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15페이지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하고 의용소방대 재난대비훈련 행사지급액이 이렇게 틀립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작년에는 1,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예산 확보 200만원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저희는 1,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 사정상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예산부서 사정상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에 보면 지역의용소방대들이 화재가 났을 때 제일 일순위로 달려갑니다. 초기진압은 의용소방대들이 와서 해 주는 것이고 그분들 열악한 환경속에서 해 주는데 물론 화재 번지면 그 사람들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할 일이 없지만 초기진압은 의용소방대들이 가서 많이 진압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경진대회되고 또한 경진대회 있죠?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경연대회 비용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경연대회하는데 그 비용을 과장님이 더 확보하셔서 증액은 시켜 주지 못할 망정 예산이 깎여서야 되겠습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더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2009년도에는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올해 준해서 세워져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이 도와주시면 내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2007년도 대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34페이지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해 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계획 세우고 대비책 강구하고 있겠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터질때가 많습니다. 세심한 우리 남원시 관내를 내 손금 보듯이 잘 살펴서 재난위험시설이 있는 부분을 미리사전점검해서 안전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와 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개회

성모

양성모간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의정담당 양성모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최형식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신이봉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위원이신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위원이신 서남대 서정섭 교수님 오셨습니다. 위원이신 배종철 사회봉사단체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노인환 전문위원님 소개합니다.

인환

노인환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성모

양성모간사

다음은 본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형식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형식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은 지난번에도 위원회를 같이 했고 아마 부의장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었는데 오늘 회의는 연수일정이 2월초로 계획서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회의를 갖게된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남원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위원님들의 해외여행 연수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2년에 11월 22일 규칙을 제정·공포하여 본 위원회 운영을 구성하였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 제고 을 위해서 다시 작년도 2008년도 10월 10일에 공무국외여행규칙도 일부 신설해서 심사 기준을 강화하였고 그러한 방향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 심사회의가 되겠습니다. 남원시의회의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다 많은 지식과 폭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관심과 고견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양성모간사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를 보시면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이 있습니다. 2002년 11월 22일에 제정해서 2008년 10월 10일 일부개정된 규칙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난번과 상이해서 똑같아서 생략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4번은 지난해 10월 10일에 일부개정될 때 추가된 사항입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작년 10월 10일에 신설되었습니다.) 5.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3조 허가권자,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서 지난해 10월 10일 일부개정된 사항이 5항에 나와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2.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것이 일부개정된 사항입니다.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 7조 위원의 임기, 제8조 심사위원회 운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의결은 제1항에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류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3항 위원이 심사대상이 될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4항이 작년 10월 10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의결 후 회의록을 남원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사항이 작년 10월 10일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10조 여행계획서 제출, 제11조 결과 통보, 제12조 여행보고서 제출 제12조 2항에 허가 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이 지난해 10월 10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제13조 사후관리 등, 제14조 수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최형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장

조금 전에 의정담당이 규칙을 설명드렸습니다. 신설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1월 20일 접수된 2009년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대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본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에 대하여 노인환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저희 총무위원회 의원 해외연수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해외연수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목적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방문국가의 지방자치제도와 행정시스템 운영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체험과 문화관광·환경 기타 분야 등에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연수 동기 및 배경으로는 방문국가를 비교견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지방자치제도 및 행정운영사항 등을 비교분석해서 문화관광·환경·기타분야 등 사례를 통한 경제활성화 현장을 체험하고 기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수집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총무위원회가 해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기간은 2009년 2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5박 6일 예정이며 해외연수 대상국가는 요즈음 경제신흥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방문하고자 하는 시설과 기관은 중국민속공연단을 방문해서 공연단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우리시의 시립국악단, 농악단 등을 비교분석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요산 케이블카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현재 우리시가 추진 예정인 추진계획 중인 지리산 삭도 설치와 관련한 향후 대안 제시 및 이용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시 청양구청 및 환경국 방문과 이강 수질보전상태를 견학을 통해서 현재 중국의 신흥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청도시의 도시환경 정책방향과 이강 수질보전대책을 현장견학을 통해서 우리시의 환경대책과 비교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 무역사무소를 방문해서 현재 거래 중인 전라북도 및 우리 남원시의 농특산물 현황 등 거래상황을 파악해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해 풍력발전소를 방문해서 현재 우리시에 장기적인 녹색에너지 수급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과 그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관 방문과 시설방문 견학을 짜임새있게 지방행정, 관광문화, 환경정책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기관 자치를 방문해서 자료수집, 시설물 견학 등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번 공무해외연수 대상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은 보고서에 나온대로 5분 의원님과 보좌위원 의회사무국 수행직원 5명, 집행부 직원 2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수비용은 209만 7천원으로 예산지원액 180만원과 나머지 부족한 부분 29만 7천원은 개인부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계획대로 허가를 해 주셔서 알찬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허심탄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관련된 사항은 소관 전문위원께서 성실히 답변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배종철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우리지역 국회의원님도 연수를 갔다오셔서 지금 비난의 여론의 대상이 되는데 저희시에서 만에 하나라도 가시는 것이야 저희들이 찬동하고 견문을 넓히겠다고 가시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이라고 해서 승인을 해 주어서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면 걱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날짜를 연기해서 갈 수는 없습니까? 지금 바로 구정쇠고 2월 2일이면 내일모래 일주일 남았는데 시기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겪고 있는데 만약 지탄의 대상이 되면 어쩔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식위원장

노 전문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노인환총무전문위원

지금 저희 기초자치단체의원님 해외연수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저희 예산에서 180만원 범위내에서 다녀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기의 결정은 위원회의 사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타협해서 전체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가실 수 있는 시기로 결정하는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의에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의견을 일정은 존중하여 주셨으면 하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최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여행서정섭위원

일정을 보면 남원에서 선진지를 답사해서 많이 배워와야 될 그런 일정과 코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타이밍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도 꼭 가야 된다고 하면 이 여행을 지금 꼭 가야 될 어떤 절박한 필요성이 있는가, 우선 이것이 여론에 올랐을 때 그러면 사치성 해외연수가 아닌 정말 필연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이것이 설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반드시 지금 시기적으로 왜 이 시기에 꼭 가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시민들도 납득할 만하고 하면 이것을 수긍할 수 있을 텐데 시기적으로 지금 안가면 안 되는 그런 절박성 그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제일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형식위원장

노 전문위원님 답변하시겠어요?

인환

노인환총무전문위원

시기에 관한 것은 배종철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체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이봉위원

제가 한 하마디하겠습니다. 여행계획서가 연중행사에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계획서를 짜서 여행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인환

노인환총무전문위원

지금 저희들이 연중계획은 의사운영에 관한 회기는 계획이 있고 선진지 방문이라든지 변치마킹하는 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방문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장

저희들 회기는 연간 약110일 잡고 있거든요. 110일 잡고 있는데 공무국외여행은 그 일자를 피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노경환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심 어차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도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것은 색안경을 끼고 보면 한없이 색안경이 껴지는 것이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긍증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 회기일정 110일중에서 2월초가 한가한 시기이고 또 전 위원님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시기가 맞기 때문에 일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일정을 총무위원회에서 안 했으면 저희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먼저 나왔을 것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저희들도 주춤거리고 있는데 위원회 안으로 잠정적으로 저희들도 안을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2월 시기를 변동한다고 하면 5월이 비회기이기 때문에 5월에 가야 하는데 5월은 지역축제때문에 축제도 있고 또한 남원에 행사도 있고 또 농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8월이 비회기이기 때문에 8월에 나가야 하는데 8월도 한여름에 뜨거운데 선진지시찰하는 것도 물론 목적지를 남원시에 병합해서 부합된 곳으로 목적지를 정해서 가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뜻도 맞추기도 어렵고 또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시기를 조절하다보니까 이 시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월이 비회기중인데 10월에도 남원에 행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연이어서 가을추수걷이가 이어지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11월, 12일이면 회기가 밀려서 시기를 위원회에서 안을 조율하다보니까 이 시기가 제일 먼저 나오다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선진지 벤치마킹 가는 곳이 없는데 남원시에서 제일 먼저 경제가 어려운데 가느냐 남원에서 추이를 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의장님이나 몇 분들의 말씀이 나오셨는데 남의 눈치를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이 가서 여러 사람이 가서 하나라도 더 많이 벤치마킹하고 올 수 있는 시기를 택해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이봉위원

제가 심의일정이 미리 짜여져 있는가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 제가 방금 물어본 것입니다. 꼭 가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않나 싶으네요.

최형식위원장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님들의 상호간에 토론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 외에는 나가 주십시오. 다섯 분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개로

비공개로노경환위원

하시겠습니까?

최형식위원장

같이 해야죠.

아니

아니노경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