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배종선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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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부서 홍보전산과, 주민생활과, 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총무국장

감사 들어가기전에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수관광지 조성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운봉읍사무소에서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거기가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김성범위원장

몇시요?

홍렬

이홍렬총무국장

10시 30분이요.

김성범위원장

다녀오세요.

홍보전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정리가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지금 전산장비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해마다 교체되고 있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이제 2006년도가 PC라던가, 노트북, 프린터라던가 많이 교체했고, 또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전체 새로운 장비로 다 됐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내구년한이 2004년도까지는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보면은 2006년도에 구입한 PC가 여기 나왔는데, 일일히 제가 열거안하더라도 207대를 교체를 했어요. 2006년도에. 그거 우리 전체 읍면동에 그렇게 했고요. 그 앞전에도 지금 교체를 했는데. 2005년도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컴퓨터는 내구년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된 컴퓨터는 지금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PC하고 노트북은 그렇고, 프린터라던가 이런 중요한 문제는 새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바꿔야 하는데 금년도에 얼마 했어요? 2008년도에.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2008년도 241대를 교체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럼 전체 컴퓨터가 몇대가 소요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지금 컴퓨터하고 프린터, 모니터가 13,004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지금 1인 1PC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러면 다 커버가 돼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러면 PC는 전반적으로 완전무결하게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자치단체, 남원시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어디가나. 새롭고 용량이 크고 속도도 빠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5년 내구년한을 설정했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도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첨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더 빠른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걸 아시고요. 그렇다면은 작년에, 재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지금 PC 노후장비를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불용처리해서요. 정보통신부에서 업그레이드를 한 뒤에 32대를 지금 사회단체하고 소외계층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사회단체, 소외계층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어디 했는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행정동우회에 15대, 남원문화원에 13대, 그리고 소년가장에게 1세대가 갔는데요. 요즘에 그 전자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소년가장세대들은 그걸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구요. 저희가 단체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청소년들,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왜그러냐면은 가르치기 위해서 보급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는 합니다. 하는데 희망들이 없어서요.

김성범위원장

희망들이 없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건 상당히 안타깝네요. 앞으로 이 노후장비를 그야말로 노후장비로 처리하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지금 정보화마을이라던가, 각 읍면동에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김성범위원장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정보화 마을 이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PC라던가 정보교육을 각 부락에서 우리시에서 모르게 자체적으로 하는데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읍면동 회의라던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것을 상의해서 노후장비를 그런데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단체라던가, 소년가장 외에 각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읍면동에 앞서, 청소년 가장들을 우선적으로 배급해야 되는데 지금 원하지 않는다는게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셨는데 확실하게 여기서 질의하고 하겠다고 확답하셨으면 그 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근거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앞으로도 보급을 하시면은 차후에 2009년도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 보고에서 행정사무 지적사항을, 물론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신속하게 보고를 해주시리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이것은 시스템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서 하는 것 보다도 자연히 이 홍보전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도 마찬가집니다. 의원들이 질의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자료를 가져오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것 보다도 스스로가 보고를 하는걸로 되어야 겠다 앞으로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준비가 좀 덜 됐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제가 시간의 여백을 메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홍보전산비가 지금 금년에 21억정도가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26억 편성됐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무려 71%가 증가됐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것을 뭐냐면 많이 했다고 꼬집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고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특기라던가, 국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재벌들, 삼성이라던가, 현대같은데는 이런 홍보비가 몇조원씩 들어가요. 일본 쏘니라던가, 내셔럴이라던가 미국같은데는. 다 아시고 계시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래서 자기계발을 한다고 하면은 남한테 알려서 지금 뭐냐면은 행정을 하는데, 지금은 무슨행정을 해야죠? 우리가. 행정을 무슨 행정을 해야 합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홍보행정을 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장

홍보행정하고 다음에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

김성범위원장

경영행정을 해야죠. 경영행정. 홍보행정도 중요하지만. 그럴려면 우리 남원시에서 모든 정보라던가 모든 산물이라던가 여하튼 모든것을 소프트, 아우트 전부를 대외적으로 PR을 해야해요. 그러면서 언론매체라던가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곁들여서 이것은 21억 한것은 잘했다고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21억 들인만큼 효과가 있어야 있어야 할겁니다. 분명히.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봤는데, 지금 신문홍보라던가, 방송·인터넷 홍보라던가 그 외 다른 간행물 홍보라던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 홍보, 신문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주로 파악을 해야 할 것이고 과연 21억을 가지고 금년에 홍보를 했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 생산적인 어떤 효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딱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축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얼마만큼 작년에 비해서 홍보의 효과가 있는가?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그동안의 홍보는 지방홍보에 치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2008년도에는 중앙홍보에 역점을 두고 수도권을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지하철에도 와이드 광고가 들어갔었고, 지하철 7호선에도 우리 축제관련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서울역에는 저희 농산물 축제가 지금 와이드 광고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전국방송을 통해서 우리 남원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런점에서 지금 많이 홍보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범위원장

보이지 않는 홍보 즉, 뭐가 잡히지 않는 홍보를 뭐라고 하죠? 그것을 보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이 홍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홍보가 보이는 홍보, 보이지 않는 홍보 이것은 주로 신문이라던가, 언론매체라던가, 방송은 보이는 홍보도 되고 잡히지 않는 홍보입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간접적인 홍보죠. 이것은요. 그러나 아까 농산물 판매 이런것은 잡히는 홍보,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래서 아까 경영행정하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농협이라던가 각 사회단체라던가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것들에 치중 해야겠다, 또 물론 그런것도 해야겠지만은. 3차적인 홍보보다 1차적인 홍보에 치중을 해야겠다, 쉽게 말해서 1차에서 3차를 병행해서 홍보를 해야한다. 앞으로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농특산품 홍보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래서 1차적인 홍보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2차, 3차는 우리 남원의 이미지 홍보제고라던가, 남원에 대한 큰 어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차원에서 해주시는데, 작년과 금년에 비해서 1차적인 홍보...(청취불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것이 많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진짜 저기 서울에서 판촉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서울에 있는 향우회와 홍보전산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김성범위원장

개인이 홍보 판매를 할려면은 그와 연계를 해야겠는데 매출을 올려야 겠는데,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서울사무소에서 재경향우들 주소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우들한테 저희들이 남원에서 나오는 행복한 소식지라던가, 각종 홍보물 같은것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남원농산물이라던가 축산물이라던가 작년에 비해서 몇%가 판매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것도 파악하고 계셔야죠. 이것을 그냥 홍보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홍보전산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게 막연히 얼마했다, 홍보를 했다 그러면 안돼요. 수치적으로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내년과 비교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1차적인 산업과 우리가 경영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바로 홍보전산과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막연하게 보도자료로만 수치를 알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알아서 저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우선 이정도 답변을 받았으니까 그만하고요. 위원님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실이 주요업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에서 해야할 주요업무.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 홍보하고, 전산, 통신, 정보 업무입니다.

예.

정에

시정에배종선위원

대한 전반적인 홍보도 하고, 또 통신 시설분야에 대한 모든 시설 정비 관리, 또 정보화 작업같은거, 그쪽으로 주어진 예산, 홍보실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필요시설에 여러가지 예산이 꼭 필요 합니다 라고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 의회에다 요구를 하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배종선위원

그 돈은 꼭 필요해서 올린거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으면

많으면배종선위원

어떻게 되나요? 집행잔액이 많으면.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많을수가 없죠.

수가

많을수가배종선위원

없나요? 2008년도 예산집행 내력을 보면은 475,000천원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475,000천원이 이렇게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많습니다.

다고

많다고배종선위원

생각하세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475,000천원이 많이 남게된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야립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180,000천원정도 있고요.

배종선위원

자, 아까 제가 말씀 드렸죠? 홍보실에서 필요한 예산을 짤 때는 분명히 정확한 사업계획과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려고 그런거잖아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그거 왜 못했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야립홍보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경부고속도로나 서해고속도로 설치를 하고자 했었는데, 그 지자체에서 허가에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변경을 해서 88고속도로 설치하고자 했는데, 88고속도로도 지금 4차선 확장사업이 있어서 그 대상지를 찾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게

그게배종선위원

처음에 그 장소선정할때부터 충분한 준비가 안됐다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처음에 우리가 옥외광고물을 하자 그 취지는 좋았는데, 옥외 설치 광고물을 하는 과정에 타 지방자치단체 구역내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는 검토를 안했어요. 또,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도출되다 보니까 그럼 88고속도로에 주변에 하자라고 한것도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고 즉흥적인 생각에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또 벽에 또 부딪힌거예요. 처음부터 어디다가 어떠한 장소에다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충분한 검토와 그런 지방자치단체 다른 지역에다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모든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따져보고 했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전산실에서 사업계획을 짤때 충분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노출이 됩니다. 인정합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 많은 예산이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지자체 허가를 받아서 해볼려고 했던게 좀 많이 늦은 상태입니다.

배종선위원

예.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타지역에다 하는거에.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너무

너무배종선위원

쉽게 생각하고 했던것 같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옥외광고물법이 좀 또 개정이 되어서 조금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배종선위원

부분에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때 즉흥적인, 책상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는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부분을 전부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홍보실에서 예산세워준게 26억인데. 2,685백만원이죠?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홍보라던지, 보도지원에 홍보기반 구축에서 일정부분 기타 보상금 같은것은 전액을 다 사용했어요. 근데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이미지 홍보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한 25백만원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거 왜그래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11월, 12월분,

배종선위원

인건비입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홍보비입니다.

배종선위원

아, 아직 잔여 미지급한 두달분에 대한 아직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미지급한 것이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 기타보상금은 다 썼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것은 금년에 작년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업무가 시작이 됐으면 필요한 부분은 이미 진작 자산취득을 했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지금 이것은 강당에 있는 음향시설 앰프와 스피커 구입비인데요. 그건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배종선위원

음. 그리고 옥외광고물은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해서 잔액으로 남았고.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것도 약 27백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이건 왜그래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버 구입비,

것도

그것도배종선위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말에

연말에배종선위원

가능합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자료

자료배종선위원

14쪽에 보면은요. 시장 지시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여기보면, 첫 서두에 보면 새로운 조직개편에 전산망 네트워크 및 컴퓨터 일제정비 추진으로 해서 시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그러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산이라던가, 전산 네크워크 장비를 일제히 잘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시장님이요? 시장님이 지시한 거예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건

그건배종선위원

네트워크라던지 통신 전산망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직개편을 하던, 기구개편이 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거기까지 다 일일이 지시하십니까? 조직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건 이렇게 시설을 바꿔라, 뭐 전산을 깔아라 하는 것까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고 하다보니까,

배종선위원

자리이동이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 직원들 조직도 관련도 있고, 그 다음에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산망,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제 얘기는 그런 기구개편이라던지, 조직개편이라던지 자리이동에 의한, 또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고, 사무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물었죠? 홍보실의 임무가 뭐냐고? 그러죠? 이 임무는 주로 홍보실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해야될 일이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 주 업무입니다.

배종선위원

시장님이 지시 안해도,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공공청사 관리,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시장님이 지시 안했으면 안했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갔던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시 안하면 홍보실에서 이거 안했을 겁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합니다.

예.

지시

지시배종선위원

안해도 하죠? 당연히 해야 될 임무고. 그런데 시장님이 자리 이렇게 옮겼으니까 거기 회선 깔아라, 뭐 깔아라 그것까지 지시를 그렇게 하느냐 그거죠. 저는. 홍보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제 생각으로는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청사도 변동이 있다보니까, 공공청사 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하면서 나온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참 세심도 하세요. 시장님께서 자상도 하시고. 그 컴퓨터 회선이라던지 전산망은 어떤걸로 해라 그런것까지는 얘기 안하시던가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거

그거배종선위원

실장님 마음대로 못하실텐데. 그것도 물어봐야 될텐데. 안그런가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네트워크 및 컴퓨터 정비로 2008년 1월달에 부시장실외에 7개소라고 했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개편

직제개편배종선위원

, 기구개편에 의한 여러가지 변동에 의한 부서가 7개라는 얘기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기에

여기에배종선위원

컴퓨터 사고 그런것도 있죠? 전산망 새로 구입하고. 7개소 전부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컴퓨터 구입은 아니고요. 네트워크 시설비입니다.

설만

시설만배종선위원

했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망만

전산망만배종선위원

정비를 한 겁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새로생긴 기구나 이런데에 대한 컴퓨터 전산장비 구입은 안했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기존에 2008년도 저희가 구입분에서 들어가니까요.

에서

거기에서배종선위원

배급했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배종선위원

실장님이 여기에서 뭘 샀다고 했으면 내가 꼭 물어볼게 하나 있는데, 그 재무과에서 썼죠? 재무과 예산가지고 했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공공청사관리 종합적으로,

기에

거기에배종선위원

시설 장비 구입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 전산쪽으로는 구입한게 없습니다.

없죠

없죠배종선위원

? 장비산건 없죠? 정비쪽으로만 다 쓴거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시설비로.

배종선위원

20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전자상거래 실적하고 같이. 지금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용전마을하고 운교마을이요. 두군데가 용전에가 145백만원정도 투입이 됐더만요. 정보화 마을 사업비로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예.

예. 총,

로도

앞으로도배종선위원

이게 계속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갑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추가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배종선위원

여기서 끝난겁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나는

끝나는배종선위원

것 같지는 않는데, 왜그러냐면은 운영유지관리는 계속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운영은 자체적으로,

배종선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럼

그럼배종선위원

장비가 노후화 되거나, 또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5년 지나면 저희가 관리전환 시켜줍니다.

배종선위원

또 다시 구입을 해줘야 됩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주민들한테 보급된 PC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구요. 마을정보센터에 있는 컴퓨터는 저희가 교체를 해주고,

배종선위원

주 메인 시스템은 저희가 해줘야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체할

교체할배종선위원

건 교체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용전

용전배종선위원

정보화마을에 145백만원이 들어갔고 운교정보화 마을이 139백만원정도 투입이 됐는데 앞으로도 운봉 동하마을, 금지 용전마을, 대산 운교마을 3개부락이죠? 지금 하고 있는데가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3개 마을입니다.

가로

추가로배종선위원

더 할 예정입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계획이 없고요. 지금 운교가 2008년도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홍보실쪽에서, 물론 이게 이제 지역의 농산물의 판매쪽을 직접 관장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목적이, 홍보실에서 사업목적을 거기에다 촛점을 맞추고 이걸 했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데 정보화마을과 관련되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금년도 추석때 3일동안 판매한것이 총 7,800천원이거든요. 그러죠? 거기에 동하마을이 2,700천원, 용전이 3,200천원, 운교마을 1,800천원정도 되는데 그 투자금액에 비해서 지금 과연 이게 실효성,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초 우리가 이걸 할려고 했던 그 목적에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세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투자비용에 대해서 지금 성과는 적지만요. 운봉 동하마을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지금 활성화가 많이, 작년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활성화가 많이 되었고요,

니죠

아니죠배종선위원

. 2007년도에 비해서 총체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사실 떨어졌죠. 2008년도에.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전자상거래는 떨어졌지만 OFF-Line이 택배를 통한 직거래라던가, 농촌체험 그런 분야에서는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특성이 주로 인터넷이 젊은 층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물품들이 젊은층이 선호하는 물품을 취급을 해야 하는데, 주로 농특산품을 하다보니까 전자상거래가 좀 부진합니다. 대신 OFF-Line,직거래라던가, 농촌체험이라던가, 택배를 이용한 상거래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2008년도에 지금 동하마을 정보화마을에 전자상거래 실적을 보면은요. 지금 9백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전자 상거래에서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근데

근데배종선위원

지금 동하마을 같은 경우에 금년 추석에 2,700천원, 3일동안에. 직거래 장터가요. 여기는 실적에 안잡혀있는데 전자상거래와 구분을 별도로 해서 그럽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여기 직거래는 OFF-Line에. 예 전자상거래쪽으로는 안들어갑니다.

도로

별도로배종선위원

구분했구만요. 따로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제가 볼때는 이 전자상거래, 어차피 저희가 기본으로 투자를 한 전자상거래 정보화마을에 관련되서는 이 문제점을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 실적이 부진한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행정안전부라던가, 작년도 같은 경우 부진한 정보마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실태를 확인해서 정보화마을을 폐지시킨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이 작년도에 폐지가 되었었고.

다른

다른배종선위원

지역에서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근데 저희도 그때 남원지역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해당이 안됐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북지역에, 저희뿐만 아니고 도단위에서도 수시적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팅을

컨설팅을배종선위원

받았을때요. 향후에 어떤 개선책에 대한 지적은 안하던가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운영 개선 권고안도 받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마배종선위원

있었을것 같은데.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마을도 있는데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전혀배종선위원

없었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럼

그럼배종선위원

잘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아주 잘된다기 보다는,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볼때는 어차피 기 투자를 했고, 목적을 갖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 투자된 사업이 지금보다는 좀더 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실제 아까 여기보면 목기 하신 분, 꿀, 질그릇, 김치, 오미자, 한과, 쌀, 감자, 주로 농산물 쪽인데 이쪽에 관계되는 작목반이던지, 이쪽에 거래를 해서 움직이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죠? 그분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한번

한번배종선위원

거래자들, 실제 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 거래자들을, 농산물 생산자들을 만나셔서 모두 파악을 해보시고 한번 애로가 뭔가, 현재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해놓고 그냥 수치상으로 나온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시지 말고.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때는 자료로, 좀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했다 그래서 어떤 실적이 더 좋아졌다 이런것들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진짜

진짜배종선위원

한번 모두 이분들을 직접 만나시고 애로사항이 뭐고, 문제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게 있으면....(청취불가).... 어제 기획실이나 감사실쪽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고객관리라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홍보실에서 쉽게 얘기해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와 고객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물건 한번 팔아놓고 끝나버리면 그건 안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팔고 내 물건을 사준 그 고객을 끝까지 관리해주는 것은 정말 평생 고객관리예요. 저희 홍보실에서 꼭 해줄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전자 상거래라던지, OFF-Line을 통해서 거래했던 실제 우리 남원시에서 농산물을 구입했던 사람들을 자료들을 모두 한번 취합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우리 남원 농산물 홍보물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우리 남원시가 어떻게 깨끗하고 그런것도 좋지만, 홍보실에서 정말 시장님 오로지 한사람을 위한 홍보 그런거 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주는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거래했던 사람들 고객들을 남원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귀하께서 몇월 며칠날 저희 남원에, 저희 남원참미를 구입하셨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불만족스러운 점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이런것들을 질의도 한번 보내보기도 하고 홍보물 넣으세요. 반송우편 있잖아요? 엽서 붙여서 나가는거. 그사람이 딱딱 찍어서 우편만 꼽아주면 되니까. 그런 방법들로 통해서 과연 우리 남원에 농산물 사가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홍보실에서 남원의 농산물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홍보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만족을 느껴주는 건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건지,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남원시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틀어 갈건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주십사 라는 얘깁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하다못해 여기서 메론하나를 사갔던, 고추를 사갔던, 상추를 사갔던 그분들한테 고객관리 차원에서, 아마 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할거예요. 농업과라던지, 축산과던지 그쪽 자료를 모두 받고 그래서 그런 거래를 했던 분들 명단을 모두 작성을 받아서 거기에 계속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그리고 또 춘향제때 되면은 미리 저희 남원시 몇회 춘향제를 하는데 거기서 농산물 판매할 예정이니까 참석해달라, 이런것도 좋고. 일석이조아닙니까? 농산물도 팔고 참석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런쪽으로 좀 체계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정보화마을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저희가 한번 해보고요,

년에

내년에배종선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요.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그런 내용들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좀 봐주십시오. 또 해보니까 이런 좋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발표를 해주세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배종선 위원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말씀을 안드리고 그 외에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마을이 우리 남원시에 용전, 동하, 운교 세군데가 있는데 지금 동하마을이 제일 오래됐죠? 한지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최형식위원

2001년부터 했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2001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2002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식위원

판매 실적은 2006년부터 했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그전부터 있었는데요. 저희가 자료는,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3년간을 내놓은 거예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최형식위원

3년간을.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여기

여기최형식위원

보면은 그동안에 동하마을도 현지 답사를 가고 그랬는데 여기 이번에 활성화 되어서 뭐라도 하나라도 더 품목이 늘고, 아까 그 주민소득창출로 해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이런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2008년도부터는 동하마을이 질그릇이 빠졌어요? 제가 점검해보니까. 그러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최형식위원

2006년도, 2007년도는 질그릇을 판매했는데 2008년도에는 질그릇이 빠졌어요. 오히려 목기나 이런것보다 질그릇이 건수도 많고 금액도 좋은데 이것이 빠졌단 말이에요. 어째서 빠졌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판매실적은 있었는데요. 금액이 적어서 지금 다른 부분으로 포함을 시킨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최형식위원

그 품목이 빠지고 다른것이 올라온것도 없고 그러는데 아무리 수입이 적더라도 그것은 올려 줘야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최형식위원

계속해야되고, 품목하나도 더 선정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빼면 안되겠죠. 그거 잘못된 거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식위원

아까 동하마을은 2001년부터 해서 약 10년은 됐고, 운교마을은 금년에 2008년도에 조성되었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형식위원

여기는 어째서 금년에 추석맞이 주민소득창출이 10,000천원이 올라왔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지난번에 대산운교가 현대 건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월중에 현대건설 회사측에서 그쪽으로 농촌체험을 지금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운교마을은 운교마을에 부지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운교 노인들이, 운교 주민들이 전체 나서서 콩을 심고 있어요. 검은 콩을.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이 소득 올라온거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예. 그래서 그때 판매된 실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이러한 것을, 여기보면은 용전마을 부터는 딱 감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것도 한가지 한가지 챙겨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것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우리

우리최형식위원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가지라도 우리가 고객관리를 한다고 보면 뭐라도 품목을 늘려서, 아마 운교에서는 저희들이 정보마을 되기 전부터 콩을 심어서 상당히 마을에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50가마정도 콩을 해서 마을 소득을 창출했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운교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그런 것을 고객관리를 잘해주셔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음에

다음에최형식위원

그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소식지책자 좀 크게 만들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오는 책자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검토가 되면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에

행정에최형식위원

오는 것을 보면 책자 크기가 어떠던가요? 우리 남원시가 적던가요? 어쩌던가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적은 편은 아니고 중간정도는 됩니다.

우리

우리최형식위원

것이 적지요. 책자가. 잘 검토해서 우리 남원시정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우회도 보내고 여타 우리 홍보대사나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품위가 좀 있어야 돼요. 무슨 책을 하면은 거의가 일정하게 딱 되었을때와 크고 적고 그러면은 모양새도 안좋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정소식지를 조금 A4규격으로 해줍시사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잘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좋은 책자, 좋은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넣어서 같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오정현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홍보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나 규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거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오정현위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규정,

오정현위원

예. 지금 홍보과 규정이나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가 1건 있고, 규정이 4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유감스럽게 규정이나 조례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 조례가 아직도 전 홍보전산과 명칭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전혀 손질이 안되어 있고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부분은 인정합니다.

혹시

혹시오정현위원

남원시보 발행규정 알고 계세요? 시보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발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오정현위원

발행되게 되어 있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직원과 상의중) 매월 20일,

매월

매월오정현위원

20일날 발행되게 되어 있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이것도 1999년도, 대부분 규정들이 그때 제정이나 일부 개정해놓고 전혀 손질이 안되어 있고요. 지금 시보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근에 발행된적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직원과 상의중) 금년에 49호 발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정현위원

지금 매월 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매월 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수시로도 하고 있고요.

시보

시보오정현위원

발행 목적이 뭡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직원과 상의중) 조례나 규칙, 고시·공고 등을 그 기관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밖에 상훈이나 사령 이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정현위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지금 미설치입니다.

이건

이건오정현위원

촉진조례에 사실 규정되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당시에 안되어 있으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작업을 하셔서 필요없는 것은 삭제하시고 정리를 하세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아차 했는데요.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정현위원

조례위원회를 두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나 운영실적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조례자체가 있으나마나 지금 거의 사문화된 조례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각종 우리시에서도 조례정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조례관련사항 정비를 해주시고요. 전국방송을 통한 남원 홍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번 올해 2008년도에 현황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상반기에는 저희가 축제관련해서 YTN하고, MBC 지역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1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중간에 있는 방송·인터넷 홍보 69,697천원 이 방송관련 홍보한게 전체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현재까지요. 자료내줄때까지 실적이고요. 그 이후 실적이 또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최근에 전국방송을 통한 남원홍보 광고가 실시된적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YTN에

체가

매체가오정현위원

YTN입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상반기 업무보고때 총해서 126,000천원, 이정도를 들여서 전국방송을 통해 남원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지급 총 관련금액이 70,000천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0,000천원정도가 어디에 또 쓰여질 계획이 있는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지금 하반기때 남원에 밝은 투자 환경이라는 내용으로,

예. 예. KBS2하고, YTN에 연말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급될 홍보빕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임채무씨가 홍보대사로 되어 있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오정현위원

이 분에 대한 예우는 뚜렷하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쪽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전혀

전혀오정현위원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대사

홍보대사오정현위원

활용이 이분말고도 여러차례 남원홍보대사를 많이 하고 있죠? 시장님 지시사항에 보면 미스 춘향이나, 우리 홍보대사를 활용한 광고를 해라 하는 지시도 하고 계셨고, 그런데 불구하고 홍보전산과에서는 별도로 홍보대사에 대한 관리같은 건 안합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홍보대사 관리는,

분에

그분에오정현위원

대한 의전이 아니라, 홍보관련해서 어떠어떠한 접촉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런부분은 이번에 임채무씨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직접 모시고 했던게 아니고 지난번에 투자 동영상에 그 영상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물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직접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 홍보영상물을 만들고 있는데 미스 춘향같은 경우가 이번에 영상물 촬영할때 저희가 한번 불렀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여비같은 경우는 지급을 합니다.

방송

전국방송오정현위원

홍보는 이제 사실 첫 걸음을 떼고 있는거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처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노출빈도를 남원 사계에 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실 해야합니다. 우리가 봄철에 춘향제 관련해서 집중했다가 안하는 그런 홍보보다는 연간 남원시가 방송 언론매체에 노출빈도가 좀 잦게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축제관련 부분에서 그 상반기때 그 기간만 집중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리고 SBS나 KBS2같은 경우는 YTN에 비해서 광고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연중 못하고 YTN은 가격이 좀 저렴해서 저희가 연중 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YTN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루에 1번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집중적으로가 아니고 지금 하루에 1번씩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얼마전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남원을 광고하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 시장님께서 해서 남원으로 오십시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상반기에는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이런

이런오정현위원

부분은 어차피 지자체장이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홍보대사나, 춘향이 시장님 지시사항 대로 그런분들이 하는게 사실은 효과가 있지 않나,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그래서 하반기때는 홍보대사로 바꿨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정현위원

제가 꼭 우리 시장님이라고 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지만 효과면에서 어느분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이미지 효과는 더 있는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UCC공모가 다 끝났죠? 시상까지 하고, 9월 24일날 심사해서 수상자 발표가 다 됐고, 지금 UCC분량들이 한 작품당 어느정도 됩니까? 시간이.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3분 정도 됩니다.

오정현위원

3분정도?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3분이내요.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그동안에 10월, 11월 지금 홈페이지 개편중이니까 특별하게 접촉을, 보고 싶어도 못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시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은요. 그 UCC동영상 코너를 신설할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타 기관에 홍보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오정현위원

어쨌든 작품이 발표가 됐는데 UCC자료 볼 수 있는 기회가 몇달간 공백상태가 있었어요. 그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이런

이런오정현위원

부분들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 직원들한테는 청원조회때 일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울산에 투자환경설명회때도 저희 홍보영상물하고 같이 상영을 했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 홈페이지 개편을 조기에 하셔서 한번 기왕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또 UCC라는 새로운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또 다른 우리 홈페이지 아니고 일반 네티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지금 민원실에,

아니

아니오정현위원

그런거 말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볼 수 있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를.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앞으로도 홈페이지외에 일반 네티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UCC를 많이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직원과 상의중) 지금 저희 UCC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정현위원

,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아직 볼수가 없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직원과 상의중) 아직 오픈된 상태는 아니고요. 시 홈페이지 개편하고 같이 맞춰서 오픈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오정현위원

시청 홈페이지는, 물론 개편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UCC홈페이지 만큼은 올려놔도 상관없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 개편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담당 계시면 답변해주세요.

그런

그런오정현위원

부분은 빨리 하셔야죠. 벌써 심사한 이후에 2달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입니다. 우리 홍보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그리고 직원여러분 사실 열악한 상태에서 홍보에 전념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리적인 여건이라던가, 교통의 인접성이라던가, 어떤 관광상품의 풍요 이런것이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홍보하면은 효과가 빨리 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여러가지 면에서 그렇게 흡족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교통망이라던가, 관광상품이라던가, 지금 국내의 흐름이라던가 종합적으로 볼 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안할수는 없고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희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한 재원이라던가, 인력속에서 그나마 잘한 면도 곳곳에서 보입니다만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시적인 행정으로 이제는 가야만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그 속담이 있죠? 예?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리가

우리가조영연위원

밖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속에서 우리가 답보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들 생각이 그럴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럴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시정이라는 공조직은 시장님이 차지하는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가 전체 직원을 압도해버리는 참 우스운 기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천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천여명의 공무원이 시장님 한분의 눈치만 보는 아주 잘못된 행정의 시스템 이건 진짜로 고쳐져야 합니다. 이건 정말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정말로 머지않아서 큰 교훈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지방자치의 잘못된 제도가 만들어낸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뭐라고 못해요. 이것을 시장님이 고쳐주면 간단합니다. 시장님이 사고의 전환만 해주면 시민들이 마음의 풍요가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창의적인 분위기가 만들어 지는데 시장님이 그냥 눈 위아래로 떠버리면 말도 못하고 하는 공직사회의 환경이 나는 참 안타깝다.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었다면 나는 진작 지금 사표를 썼던가, 아니면 어디 산내나, 대강면이나 그러지 않으면 지금 직위해제되서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용기있는 공직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시장님께 그런걸 고쳐주리라 생각하는데, 홍보전산과에 왜 제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여성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또 능력도 있으시니까 과장님이 좀 용기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말이에요. 과장님 뜻은 알겠지만. 우리 행복한 남원을 보면은, 가끔가다 아파트에 꽂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잘 꼽아 놓는데 제가 부영 1차에 사는데요.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도 그거 한번 반성을 해야 합니다. 꼽아놓으면 4~5일간, 3~4일간 그대로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다 그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관심을 안가진 우리 시민들한테도 조금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어야 의무도 우리가 있지만 또, 못보신 시민들도 조금은 생각을 다르게 가지셔야 겠지만 왜 관심을 안가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좀 행정에서도 고민을 해봐야만이 됩니다. 거기에 많은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성의있게 만들었던 책자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경비아저씨들이 귀찮다고 해요. 정말로. 다른 우편물이랑 같이 이렇게 꼽아놓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을 지적해줄께요. 서울 마포구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시정 소식지라고, 구정 소식지라는걸 집에 다량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남원이 변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과거같이 우민화 정책이 통하는 70년대, 정부라던가 행정이 말을 해서 국민이나 시민이 따라오는 시대같으면 남원시 같이 이렇게 만들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는 정보가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방금 행정에서 하는거 일반 시민이 다 알고, 정부에서 하는거 일반시민이 다 알수 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게 아니고는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3명만 알 수 있는 것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국가의 기밀을 아주 저해하거나, 큰 유해요소를 제외하고는 공개의 대상이 다 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정보가 이제는 다원화 되어있죠. 그렇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여기

여기조영연위원

책자를 보면은 시장님 얼굴이 8개 나왔어요. 8컷트가. 마포구청장 컷트는 단 1컷트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아시지만은, 다른데도 거의 비슷해요. 큰 선진동은 구청장이나 시장들 그렇게 안나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가족얘기, 가정얘기, 보편적인. 순수하게 어떤 글 기고한거, 어린이들을 주로 많이 배경으로 했어요. 어린이들. 그리고 순수한 색깔있는 단체가 아니고 봉사 바자회, 어떤 축제문화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여기 마포구청은 하나 나왔어요. 민선4기 반환점. 남은 2년 내실있는 마포구청에 주력하겠다 이 사진 1컷트 나왔어요. 시장님이 지시를 했건 안했건, 우리 시장님은 작고, 크게 8컷트가 나왔는데요. 우리 시장님 사진을 보면요. 아주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좀 편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캐쥬얼하고 예를 들어서 편한 모습이.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청취불가)... 이거 쭉 보면은 이 작은 책자에 8컷트나 시장을 넣어서 홍보를 해야 할 이유가 있냐 그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남원시민은 영원히 나이들어서 자연감소되고 영원히 남원시민은 갑니다. 그리고 남원시도 행정이 있는 한은 계속 가는데 시장이나 선거직은 계속 사안에 따라서 교체가 된다는 거에요. 시정에 대한 홍보는 정말로 바르게 해야죠.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정 시장에 대한 홍보가 너무 과하게 지나치다면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시민들로부터 오히려 거부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은요 우리 행정에서 보는것보다 더 빨리 시정을 꿰뚫고 있어요. 어느 것은 잘하고, 어느 것은 잘못하고, 어떤 건 어쩌고 해서 이 홍보에 천하없는 소리를 갖다가 살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거 안보거든요. 그래서 그런면에서 1컷트 이런것들도 좀 선진화적이고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진진하게, 역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순수하게. 역설적으로. 어려운 말 하나도 쓰지 말고 재밌는 위트로만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정보다는 다양한 소식을 지금 보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남원시 관련해서 전반적인 재밌는 소식들을 많이 수록해서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영연위원

여기 이런거 보면요. 8컷트, 9컷트 쭉 해졌는데요. 보세요. 평생학습도시 남원같은데 해서 여기 시장님 도서관 이렇게 하는. 이거 여러분들 한번 진짜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과거에는 중학교에 가야, 예를 들어서 사춘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요.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만 되도 사춘기가 와요. 그만큼 시대가 변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것을 좋아한다면 계속 하세요. 남는 임기 얼마 안남았지만은. 나 뭐 그거에 대해서 자유스럽습니다. 이제 많아야 한 1년 남았네요. 사실은. 하는 것에 이유를 달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선진시로 가기 위해서 좀 바꿔야 한다 그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느니 지금부터 좀 다듬어서 그 행정이 잘 가고, 또 우리 최중근 시장님이 운명이 있으면 한번 더할것이고, 없으면 말거 아닙니까? 끝나던, 더하던 그래도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평가가 있기를 나는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더 질타하고 잘 하시라고 하는것인데, 그런 점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 애로사항도 있는데 눈치봐가면서 잘 건의를 하세요. 괜히 잘못 건의했다가 또 어쩔련가 모르니까. 조영연 의원이 그 비교를 하면서 진짜로 일리가 있다던가 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건의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남는 기간동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구만큼은 못해도, 나는 마포구보다 남원시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편집하고 기안하는데 더 우뚝설수 있는 남원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소식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은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십니다. 여하튼 홍보전산과는 남원시의 얼굴입니다. 홍보전산과가 일을 잘 함으로써 남원시가 빛이 날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 전산장비 교체된거, 처리된거 폐기처분 하지 마시고 사용 가능한 것은 되도록이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정보화 마을이 지금 3개 마을이 있어요. 운교마을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는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10,000천원이 OFF-Line 직거래, 택배로 됐습니다. 검은콩을 심어서 했다고 하는데 현대건설하고. 앞으로 잘 될걸로 알고 지속적으로 관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반면에 용전마을이 95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몇개 나왔는데 부진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인정하시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도 용전마을이 부진하다는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서요. 거기에 관련해서 기반시설이 많이 구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2009년도부터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저는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긴 얘기는 않겠고요. 뒤에서 사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다. 지금 행정이 그래요. 지금.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국비라던가 도비라던가, 보조금이라든가 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많이 행정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지 그게 안되면 안돼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전마을은 특히 더 2009년도는 잘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아까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UCC, 그 부분도 역시 새로운 프로그램이 바뀌면은 꼭 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아직은 인식이 잘 안되었어요. 현재 지금.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12월말까지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하고난 후에는 홍보에, 인터넷 홍보를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정소식지, 방금도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최형식 위원님도 내용이 좀 너무 조잡하다, 품위가 없다 말씀드렸고, 우리 조영연 위원님도 이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2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3일 4번 발행했어요. 지금까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시민이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소식지도 만들어야 겠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특정인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보급관계가 매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작년보다 잘 됐습니다. 보급관계가. 읍면동 가는데 아직도 확인해 보면은 뭐 부락 이장들이, 동에는 통장님들이 꼽는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읍면동에 가면은 이장님들이 각 부락에 전부다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절면은 25개 부락인데, 잘되는데 지금도 거의가 사장되어 버려요. 갖다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들도 배부를 하고, 배부하고 난 이후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한번 합니다.

김성범위원장

왜그러냐면은 막대한 홍보비를 써서 남원시민이 먼저 알아야지요. 외부에도 많이 나갑니다. 각 분야로 나가는데 남원시민이 읽어야지요. 내 고장의 소식을 내가 알아야지, 내고장 소식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먼저 안다면 안되잖아요. 그것은요. 그래서 보급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2009년도에는 남원시민이 전반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반면에 내용도 충실하게 한 동시에 그렇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네. 김광자 입니다. 3쪽에요. 김주열 추모 공원화 사업이요. 이것이 이번에 전부 명시이월시켰는데, 사업비를. 내년에는 또 사업 못하면 이월시킬거예요? 안되면.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에 나와있는 명시이월 26페이지를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 내용에 보면은 생가복원사업 추진에 08년도 사업비 3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비인데요. 그 사업비는 생가복원사업비에 대한 명시이월사업빕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해서 11월 24일, 그저께 착공계가 들어와서 공사진행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토지는 다 구입했습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토지매입관계 사고이월된 5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약 2억 4천만원 정도, 약 56%정도는 토지매입이 되고요. 약 3억 1천만원정도가 토지매입이 안되었는데 그중에서 13필가 안되었는데 8필지는 조정중에 있고 6필지 정도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금년내로는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이 좀 낮다라는, 또 묘지의 대토를 위한 부지확보가 안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 일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러면 공원화사업은 되겠네요? 금년에는. 내년에는 완료가 되겠네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내년까지는 생가복원사업과 주차장 등 정비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훈관리에서 시설비, 거기에 사고이월시킨것이 있네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그 시설비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김주열 토지매입이 5억 6천만원 중에서 2억 5천만원 집행되고 3억 1천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3필지인데 8필지는 조율중에 있고, 6필지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39페이지 장제비 지원내역에 있어서 21번에 사람이 사망날짜보다 지급일이 더 빨라요. 날짜를 보세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잘못됐습니다. 오타인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일이 오타인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장제비 지원내역인데 오타가 되었으면 이걸 실무자는 못봤어요? 감사자료 낼때. 실무자? 이것을 못봤었냐고요. 이런걸 검토해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자료니까 좀 확인을 해서 잘 되어있는가, 안되어있는가 확인을 전부 했어야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신다고 보면은 우리 장제비를 사망하고 신청을 해야 장제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최형식위원

보면은 사망은 예를 들어서 11월 21일인데 신청은 12월달에 신청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주일

일주일최형식위원

, 때로는 20일 후에도 신청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이 늦었죠.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장제비를 사망을 늦게했을 망정 우리가 신청을 해서 며칠정도 줘야 맞습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법으로는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형식위원

3일 아니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4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신청하면 이틀안에는 바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여기

여기최형식위원

보면은 제가 다 봤는데 저도. 거의가 다 사망하고 신청일로부터서 2~3일내에 준게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사망은 앞에 되었어도 신청을 늦게 해서 지급이 늦게 된 사안이 있더라고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이러한 사항은 좀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장제비 아닙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읍면동에서도 사망이 되면 바로 신청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이 아직도 보면은 신청일로부터서 지급한 거의가 맞게 되는데, 사망일로부터 신청을 늦게 해서 지급이 늦은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 50%이 돼요.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사망하고 신청해서 바로 지급한 것은 2일만에 주는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수령자가 신청을 늦게 해서 늦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지급을 해서 장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당황하고 여러가지 일이 바쁘다보니까 일단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도록 권했는데도 본인들이 끝내고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읍면동 홍보해서 다음에는 최대한 단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식위원

우리 남원시내 시내권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군데 있습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7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맨처음에 지역자활센터에는 173,580천원이요. 이정도를 거의가 3/4분기까지 정산을 되었어요. 그 밑에 풍악산정신요양원을 보면은 아직 정산이 안되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은 앞으로 원인행위해서 그 지급할 돈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식비나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자활센터는 그 순수한 자체 운영경비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요. 풍악정신요양원은 시설요원이 203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나 생계비 그런 주식비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4/4분기정도 얼마 안남았다고 하지만 상당히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소진은 다 될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신다고 보면은 비고란은 뭐하러 뒀습니까? 그런 사항을 쓰라고 비고란을 둔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딱 볼 때에 4/4분기가 도래가 안되기 때문에 미지급되었다 이렇게 알거 아닙니까?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앞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6.25참전유공는 완료, 아까 이것은 시기 미도래로 4/4분기에 지급예정,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밑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계산해 보니까 다 됐더라고요. 그러면 완료 이렇게 했으면,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완료시키고 지금 4/4분기는 아직 지급못했으니까 아직 남아 있구나 이렇게 볼거 아닙니까? 이런사항은 좀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이니만큼 이렇게 이러한 사항은 숫자를 좀 연식을 잘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우리 과장님도 질문에 답변할 일이 없고 하니까, 이런것을 좀 해당 담당자가 더 신경을 써서 자료를 내주시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식위원

조금전에 김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 2008년도에 5억, 이 국비를 반납한 사항은 안나옵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김주열 열사 관계요?

최형식위원

예.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국비반납 관계는 안될것 같고요. 왜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1억 7천정도를 올렸습니다. 올려서 생가복원사업 부족분 예산, 그 다음 생가복원에 따른 주차장 시설비 그것을 1억 7천을 올렸는데 그 비용으로 아까 3억 1천만원정도를 토지매입비 사고이월비를 못썼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1억 5천 이상은 소화를 시킬걸로 보고 1억 7천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이러한 사업들이 국비를 반납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앞으로 사업할려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국비가 반납이 안되고 연말도 얼마 안남았으니까 그 사업비를 꼭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난번

지난번최형식위원

보고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죠. 금년에 어떻게 하든 이월이 안되고, 국비 반납이 안되도록 지난번에 약속을 했으니까 그 사안이 꼭 이행되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가 예산이 풍족하면 팽창예산을 쓰는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긴축재정을 하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생활도 그것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발 경제위기가 우리 국내까지 침투되어서 남원도 이제 체감적으로 올 수 있거든요. 공업단지가 있거나 생산시설이 많은 지역은 그런것들을 빨리 체감할 수 있는데 남원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수록 내용이야 어쨌든 안정적인 경제기조를 통해서 생활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조영연위원

상태가 몇년이 가느냐고 참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사회복지가 더 수요가 확대되고, 거기에는 전반적인것이 다 포함이 되겠죠. 저소득에서부터 노인, 아동, 장애우까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과장께서는 더 한층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자기자신을 연찬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 조직이나, 자기들을 성찰하지 못하고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전부다. 그렇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주민생활과는 일에 비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했던 대목도 보이구요. 또 수요자에게 이렇게 많이 베풀어주는 그런쪽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45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활동인데요. 우리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것이 이런것이거든요. 통계에 너무 인색하다 그말이에요. 좀 정직성이 결여된다 여기를 제가 질의를 하지만 다른 사안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통계를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윗사람이 보면은 마치 거창하게 있는 것 같이 가상의 통계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자원봉사 참여단체 111개 단체에 7,061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상의 주거를 한 사람과 생활하고 틀린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 700명만 되어도 내가 참 축하드리겠어요. 그렇게 잘 안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어느 단체는 50명이 넘고 그러면은 거대한 단체예요. 그래서 이 통계가 불분명하고 내용을 추진실적이나 이런것을 쭉 보면은 좀 이해못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예산요구액하고 예산지원액하고 미집행액하고 이렇게 보면은 예산액에서 지원액을 많이 해줬죠. 많이 해줬죠? 플러스를. 과장님 그렇죠? 예산액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지원해준 액은 예를 들어서 2008년도 130,000천원이다면 128,000천원 해줬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조영연위원

또 이제 미집행액이 3,200천원이 되는데,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산절감한 액수가 3,200천원입니다.

절감했고 128,000천원에서 예산이 좀 미집행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예.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지금 깊이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과장님이 잘 아실겁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자원봉사를 하겠다 하는것은 우리가 순수한 의미로 보면 아주 참 좋습니다. 같이 나눈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전적 정의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속에서 팀윅이 형성되고 화합을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거예요. 내용이야 어쨌든. 그 원인을 보면은, 지금 사회봉사단체와 자·봉과의 관계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 또 예결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남원 작은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남을 돕는다는 거, 남에게 좋을일은 한다는 분들이, 그런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행동할려고 하는 분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렇게 분리하고 쪼개서 사회갈등구조를 만든다면 의회에서는 부득이 예산을 가지고 통제해서 그걸 바르게 잡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대목에 대해서 과장께서 동의하십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저희들 단체와 법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고충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서 예산관계를 하시는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직접 행정을 할 수 있는, 행정에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조율을 하고 처리를 하도록 해서, 그래도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지원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줘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제가 그런 부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조영연위원

사안으로 감투싸움이나 회계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깊이 안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나 담당이나, 직원분은 이 제가 질의드린 내용, 감사때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이 정말 다른 지역보다 더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그런 어떤 해게모니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봉사자의 자세로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이것을 해서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행정에서 처리를 못한다면 의회에서는 존경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청취불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정확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뜻을 전하고, 또 조율을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점심식사송우섭위원

편하게 하셨습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잘먹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오전에 끝냈으면 좋았을것을,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하게

간단하게송우섭위원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생마을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때도 제가 한번 우리 담당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신생마을을 매입을 하고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장이나 가축, 시설물만 매입할 것이 아니라 주택까지도 같이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일시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보상비를 받는 분들이 한분, 두분 그 마을에서 이주해 나가는 형태로 되어야 되지, 지난번 저희들 총무위원들이 현지를 나갔을 때 추진 안하고 있는 과정을 봤을 때 동네분들이 대표로 얘기하신대로 시에서 주는 보상금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거주하다보니까 그 돈 다써버리고 나면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 이주시킬려면 다시한번 협의를 하고 보상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중 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한분씩이라도 정확히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거주하는 분들이 숫자를 줄여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또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현지에서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와서 검토를 하면서 예산 약 380,000천원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길래 추가로 보상감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주택지를 많이 했습니다. 주택지를 많이 해서 이번에 380,000천원을 마무리해서 보상을 해주면서 대상된 가구가 6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6가구 9명이 해당이 되서 그분들 건물에 대해서 완전히 보상, 이주대책비까지 보상을 했고 그래서 2가구는 벌써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예산이 서게 되면 병행해서 축사도 우선으로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건축이 나오면, 주택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주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되신 분들은 하도록 마무리로 가는 단계로 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렇게 방향을 좀 전환해 주셔야 하고 기왕에 우리가 축사를 매입해서 그분들이 이제까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던 소득의 근거를,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소득원을 우리가 매입을 함으로써 소득의 근원을 저희들이 막아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대책이 없죠. 그러면 보상비 받은거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그분들에 대한 삶에 대한 대책이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바로 그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어려움이 없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하고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해서 그러는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52가구에 102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13가구에 20명이 감소가 되었어요.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자꾸 이렇게 주택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마무리가 되서 이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쪽으로 전환해서 필요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증빙서 자료를 절반은 보고, 절반은 못봤습니다. 솔직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절반정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2007년도, 2008년도 저희들이 정산증빙자료를 요구했는데 2007년도 전반기에는 많이 과거의 관행대로 정산을 했던 부분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2007년도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자리가 잡혔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일부 정산자료 전반기것이 들어온걸 보면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마만큼 보조금의 집행이 줄줄이 새는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조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립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맑아졌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지도감독을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비를 지원받는 보조단체에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돈이나 정부의 돈이 공돈이 아니라,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아니라, 틀림없이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성실을 다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또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더 투명하고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돈이야 내가 마음대로 쓴다고 하지만, 사회에 책임을 갖고 사시는 분들은 내돈도 내맘대로 쓰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를 지켜봐가면서 주위 사람들과 이질감을 형성하지 않을려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사는 것이 정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정직함 만큼은 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안되면 어쩔수 없이 행정이 지도력을 통해서라도 잡아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7쪽을 보니까 외부예산 유치 성과지원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이러한 2008년도 총 유치금액이 783,800천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지출한 돈이 10,000천원입니다. 지금 이건 여기에 시설장으로 나와 있는 시설장들께서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외부 예산을 유치했다는 거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거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우리

우리송우섭위원

시로 봐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이분들에게 참 격려를 해야겠습니다. 지역사회나 자치단체의 힘을, 발전을, 꼭 예산의 확보를 공무원들에게 맡기는, 공무원들만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존경하신 위원장님이 그런말씀을 잘 사용하십니다만은 남원출신 행정가 출신, 정치인 출신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역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민간인이면서도 특히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자기 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 했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노력해서 가져오는 이런 모습들은 참 보기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센티브를 줘서 격려했지만 다시한번 다음년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얘기해주셔서 고맙고요. 실제 이분들이 이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그 시설 자체에서 어떤 돈줄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을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그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선이 아닌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설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 더 나은 예산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시설장들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설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해주시고요. 조금전에 우리 조영연 위원께서 자원봉사 활동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소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할려고 정비를 했어요.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꼭 시정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행부에게 요구하는 자료들중에, 또 희망사항중에 가장 정직성을 띄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자료는 통계자료예요. 통계자료로 인해서 우리도 정책을 판단하고 또 여러분들에 대한 공과 사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자료들이 정직성이 없이, 신뢰성이 없는 통계자료를 내놓으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신뢰가 자꾸 무너져서 안돼요. 적어도 통계의 자료만큼은 의원과 직원간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을 만큼은 신뢰성은 확보를 해줘야합니다. 예를 들면 남원시에서 의회가 반대함에도 무릅쓰고 여러가지 시설들을 해놨고, 시설들을 운영해는 과정에서 경상적 경비나, 시설비가 계속 투입이 되니까 시설은 투자해놓고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 명문이 안생기니까 입장료를 받아야 겠다 조례를 상정해서 의회에 입장료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니까, 입장객 수를 부풀려서 의회에다 자료를 내놓고 이마만큼 입장객이 들어오니까 입장료를 징수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식의 행정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몇회 후에, 몇개월후에 자료를 다시 요구해 보면 당초에 제공했던 수치와 틀려요. 이러한 투명성없는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 의회가 직원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통계수치만큼은 항상 정확성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들이 서로 우리 남원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이 시민들을 위한 방안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정책토론을 해야지, 통계의 수치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결정하는 방법이 결국은 서로 접근하는 방법은 다를망정 목적은 똑같잖아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의의 서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긍정적인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택하는 방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나가야지 대결구도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시민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화합이 되서 하나되길 원해요. 같이 나가기를. 즐기는 사람도 있죠. 대결구도로 가게끔 만들어서 자꾸 이전투구하고 시하고 의회하고 싸우면 재밌게 구경하고자 하는 사람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의도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구요. 시민사회에서 보면. 하지만 가정도 온 구성원들이 화목해야만이 그 부모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듯이 우리 남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과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오손도손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서 시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과다한 통계자료는 좀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관련된 단체에서 그런 자료를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검열하십시오. 검열하셔서 정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수긍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는데 다만, 한가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과 대화를 나눴었는데 왜 이렇게 수천명이 되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보통 111개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111개 단체 회원들은 전체 단체가 가입되면 전체 가입되는걸로 숫자를 잡아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와서 봉사활동 할때는 그 단체 전체회원이 온것이 아니고 일부분 봉사활동 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인원수 잡는 여건과 생각에 따라서 인원차이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관계도 보면은 예를 들자면 춘향제 행사를 하게 되면 58개 단체든지 몇개단체가 와서 4일동안 하게 되면 1번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58회, 그렇게 잡아지니까 모든 단체가 1번씩이니깐요. 그렇게 숫자를 그 단체에서는 했다고 실적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가 위원님 보시기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신뢰성이 있는 그런 통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말씀한 취지를 잘 아시니까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배종선 동료 위원이나 오정현 위원님이나, 우리 김광자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사회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단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가지 단체에 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성을 띄는 회장이나 총무나 자기 둘이 그냥 옆에서 권유하니까 마지못해서 이름만 거론해놓고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모임의 이름을 넣어놓는 경우 이거 비일비재하는거예요. 회원들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통계수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요. 내년도부터는 재검토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송우섭위원

이번에만 지적을 당한게 아니잖아요. 이 자원봉사 센터에 대한것은, 처음 발족했을 때부터 통계의 수치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서 똑같은 상황으로 올라요.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오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이번 감사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신 주민생활과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제가 꼼꼼히 한번 점검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타과 증빙자료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한두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증빙자료가 지출결의서 실제로 작성하신 분하고 증빙자료가 사실 필체가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괄 정산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그런오정현위원

부분은 좀 차후에, 저도 물론 매순간 하기 어렵고 또 직원이 직접 한다는 얘기도 사실 제가 들은것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부분에서 좀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사업비 위주로 사실 집행이 되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비사업예산이 상당부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풍악산정신요양원 보조금들 정산회계를 봤는데 보조금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보조금, 생계비 보조금, 종사자 특별수당 많이 있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많습니다.

근데

근데오정현위원

지금 모든 풍악산의 경우 후원금을 받는 게 있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오정현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산처리가 됩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정현위원

시에서 지도점검할 권한은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대상의 범위가 아닙니다.

러죠

그러죠오정현위원

. 그 종사자 특별수당이 나가는데 이 수당의 성격을 한번 좀 말씀 해주십시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보상적 성격으로 해서요. 국가에서 실제 시설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은, 어렵게 노력을 하지만은 봉급이나 보수 내용이 적기 때문에 특별히 수당을 제공하는 걸로 해서 5년미만에 대해서는 12만원 주고, 5년 이상 한 사람은 15만원해서 특별히 수당을 제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정현위원

매월 지급되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매월 지급됩니다.

매월

매월오정현위원

지급되는데 만약에 근태와 관련있습니까?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근태와는 특별히 관련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결근하면오정현위원

근무일수에 계산해서 줍니까? 아니면 월정액으로,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월정액으로,

오정현위원

3월달의 경우는 15만원을 지급받는 대상인데, 15만원을 30일로 나눠서 근무일수 27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부분 정당하게 지급이 된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직원과 상의중) 출산휴가를 간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일자수로 계산이 되서 지급한 걸로 그렇게,

상적

보상적오정현위원

성격의 수당이라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국제결혼가정 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있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네.

아니

아니오정현위원

, 죄송합니다. 결혼이민자 여성 일자리 제공 사업,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반기

상반기오정현위원

업무보고때 16명이 참석을 하고 보육시설 16개소가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신청자 현황을 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보육시설 자체에서 신청하는 것은 16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그 1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 발췌해서 16명을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본인들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설단체는 16개소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가끔 한달 빠졌다가 다시 채용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15명 됐다, 16명 됐다 그렇게 변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는 인력확보 자체가 어려워서, 왜그러냐면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강사로 할 수 있는, 보육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확보가 안되서 더 확보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상반기때 인건비는 26백만원이 집행이 되고, 국비 포함해서 112백만원 예산이 있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오정현위원

지금 집행이 안됐다는 말씀인가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아니죠. 29백만원은 지금 인건비가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실적을 나타내는것이 9월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쭉 지급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은 소진이 됩니다. 지금 다만 1, 2명이 가끔 한달이나 두달 비는 공간이 있어서 그 비용의 차액만 되지, 나머지 70백만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결혼이민자 여성 일자리 제공이 꼭 보육시설에만 너무 국한되서,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아, 결혼이민자 여성 일자리 제공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112백만원이.

아니

아니오정현위원

알겠는데 결혼이민자 여성 일자리 제공이라는게 보육시설에서 하는게 외국어 교육과 업무 보조 위주로만 집행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영어, 일어, 중국어에 관련된 외국어에 보육교사로 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오정현위원

보육시설은 16개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추가가 없지만 다른쪽으로 일자리 제공을 다양화 시키면 안되느냐 이 말씀이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은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왜 이 사업을 하냐면,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하는, 일자리 제공을 하는 자활사업을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분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으로 추진해서 일부분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금년도에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아시다시피 복지과, 주민생활과에 사회복지를 통합 할려고 하는데 우리 주민생활과장으로 어차피 근무하시다 보니까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전에 한번 보고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실제가 조직관리라는 전체를 놓고 간다고 봅니다. 저도 총무과장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전체를 놓고 가다 보면 그 시기와 때에 따라서 통합과 분리작업을 한다고 보는데 저희들 지금 복지분야는 노령연금, 또 새로운 시책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노령화가 가속화 되는 이런 싯점에서 행정수요는 굉장히 많아 진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담당부서장으로써는 실제가 통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전체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입장으로 봤을때는 어느쪽이 더 그 비중이 지금 봤을 때 수요가 더 필요한가를 판단해서 아마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는 해당된 조직관리 부서에 그런 뜻은 전했습니다만은 조직관리 입장에서 봤을때는 지금 여러가지를 검토하면서 조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일부에서는 복지과와 주민생활과가 복지분야 통합이 되면 우리 복지분야가 좀 축소되는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부분 인정합니다. 아무래도 전문화되는 부분이 통합이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지는 부분은 조금 소홀히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제가오정현위원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일반 사업부서같으면 서로 비슷한 성격의 과를 통합을 시키면 사실은 양분되어있는 느낌보다는 단일화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복지 분야 성격상, 사회복지는 통합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사회복지에 다양화, 여러 세밀화되어 있는 부분을 다 할려면 어떻게 보면 더 나눠야되는 상황이 될텐데 단일과로 간다면 제가 볼때 사회복지의 축소를 불러 일으킨다 이런 우려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 그런 건의말씀 안드렸습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지금 시장님께는 저희들이 여건상 그런 말씀을 못드리고요. 조직부서에 그런 뜻은 전했고, 조직부서에서 전체 토론과 여러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직관리를 하는, 전체적인 포괄적 조직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다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복지분야는 자꾸 수요가 늘어나고, 특히나 노령화, 고령화 되어 가는 여건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부서장으로써의 바램입니다.

희가

저희가오정현위원

단순히 예를 들면 자전거 관련하면, 기반시설 구축은 도시과에서 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의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걸 일원화 하자, 옛날에 체육시설과 운영이 따로 있듯이 이걸 하나로 뭉친다면 단일화해서 좋겠지만, 사회복지는 그런 관점에서 절대 접근해서는 안된다 이말씀입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공감합니다.

래서

그래서오정현위원

의회에서 기 부결이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단편적으로 조직기구 하나를 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심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을때에 우려되는 점과 장점을 충분히 해서, 어차피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좋겠지만 기왕에 시스템적인 것보다는 그 일하시는 대부분 직원들이 역량이 있다면 다소 시스템이 좀 불합리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구개편에 관한 문제는, 특히 복지에 관련된 부서는 한번 더 좀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잘 감안해서요. 조직부서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그리고 신생마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 금년안에 열심히 추진해오신걸로 알고 있고 내년예산 지금 1,500,000천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2차 본예산에 15억 계상해서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정현위원

사업부서 요구는 얼마 했습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25억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정현위원

지금 예산계에서 10억이 삭감됐습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건 전체예산을 놓고 나누기 때문에 요구한대로 다 안주는게,

러면

그러면오정현위원

, 그런점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획했던 25억중에서 20억을 가지고 밑부분, 제일 많이 축산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 전체를 소화시켜서 조금이라도 냄새가 덜 나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축소가 되서 지연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만 있습니다. 최대한대로 본예산 15억 가지고 집행을 하고요. 또 예산조정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또 예산노력을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 신생마을에 들어가는 예산반영은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부분은 가급적이면, 늘 하는 얘기지만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마인드를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질질 끌 일은 아니고, 보상문제는 또 한해한해 갈수록 사실 보상금이 틀려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내에 끝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길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공사관련, 철거공사비도 사실 매년 상승을 하고, 또 감정가 역시 상승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더 잘 아실거라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의 마인드를 바꾸는 일에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3쪽에 보시면은요. 2008년도에 저희 주민생활과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지금 진행중인 사업중에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고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좀 이해가 가요. 그동안 업무보고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김주열 추모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추진과정에서 부지매입과 관련되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명시이월된 사업비 320,000천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착공이 이뤄져서 그건 마무리가 되었고요. 내년도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12월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비가

시설비가배종선위원

지금 327,000천원이 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거든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명시이월. 그부분은 집행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사고이월에 대한 토지매입비 560,000천원중에서 250,000천원은 집행이 되고 310,000천원이 남아 있는 토지매입비는 지금 약 56%정도 진행이 되서 13필지만,

배종선위원

예. 알겠어요. 그것은 그런 문제때문에 잔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청취불가)... 근로자 등 보수는 아직 250,000천원이 집행이 안됐는데 지금 11월, 12월달 두달동안 집행해야 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다 집행이 됩니다.

예.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보훈시설관리에서 시설비가 지금 314,000천원이 지금 사고로 되어 있거든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거 김주열 토지매입비.

배종선위원

아, 거기 같은 부지입니까? 토지?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그부분입니다. 토지입니다.

에는

저번에는배종선위원

사업비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예.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보훈행사 지원비에서 행사 운영비가 있거든요. 지금 보훈행사하면 여러가지 각종 보훈단체와 관련된 행사 지원들이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지금 11월, 12월중에 보훈행사 단체가 앞으로 해야될 단체가 있어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아, 그런 행사는 없고 지금 저,

는데

없는데배종선위원

지금 30% 정도가 남았어요. 돈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보훈단체 지금 행사 몇군데 지원을 해주나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보훈단체 해주는데가 12군데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12군데.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배종선위원

12군데에 연중 평균 얼마정도 필요한 소요예산을 짜가지고 했을거 아니예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잔액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적지나 그런데 간다고 하는걸 지금 일단 보류를 시킨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처리를 해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안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당초에 그런것은 그쪽 보훈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하던지, 사전에 인지를 시켜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짤수밖에 없고, 그건 그 뒤에서 나간다고 하고 당초예산 편성은 좀 줄여서 했어야 되지 않나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무슨 얘기냐면 짜놓고, 넉넉하게 짜 놓고 쓰고 그렇게 남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때문에 자꾸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자꾸 한군데, 두군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작년도부터 쭉 해왔는데 그분들 그렇게 가게 되면 다른데서 자꾸 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금년도부터 자꾸 축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배종선위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할께요. 일단은 축소를 하고 그 비용, 어떤 운영비 절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한한 줄여서 지급을 하는 명분을 쌓고 그렇게해서 잔액으로 남겨 놓은 것 같고, 절약을 해서 남겨 놓은거 가지고 얘기를 안할께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다만배종선위원

, 내년에 예산편성할때 똑같은 보훈행사 지원비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내년편성에 또 짜진다면 그것은 그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할겁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복지기금 가사 간병사업 민간 위탁비인데 이것도 170,000천원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아직 집행을 안해서입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3개월분 집행잔액입니다.

배종선위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160,000천원.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배종선위원

민간위탁금 그것도 마찬가지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지금 3개월분 위탁해서,

배종선위원

자활소득공제사업 근로장려금 이것도 그쪽에 해당되나요? 아직 11월, 12월달에 지급해야할 잔액이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3개월분.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은 검토 했습니다. 솔직히 검토했는데 아까 그 부분과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앞으로 집행해야 할 금액을 잔액부분이라고,

는요

거기는요배종선위원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민간자본보조 9,000천원이 전액 사용을 안하고 재배정 추진인데, 이유가 뭐예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9,000천원 그 부분은 지금 설계완료해서 진행중에 있는데요.

초에

당초에배종선위원

어디다가 민자 자본을 할려고 했었습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이 9,000천원 예산 서게 된 동기가 작년도에 저희들 복지행정 추진해서 상사업비 한 70,000천원해서 복지시설단체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9,000천원 줬던 부분입니다.

어떤

어떤배종선위원

단체에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아니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기능보강사업비로 9,000천원 해놨는데, 그건 뭣때문에 그러냐면 금년도에 복지협의회, 사회단체 복지센터 그 지역에,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사회복지 센터가 어디있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구 보건소 자리입니다. 거기 있는데 금년도로 임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서 지금 지역복지 협의체를 사무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둬서 이번에 모두 조정작업을 해서 공간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설계완료를 해서 공사 착공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39쪽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쪽에 담당하시는 직원, 아마 김순복씨가 예전부터 쭉 해왔었는데 장제비쪽 관련이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바뀌었는데요.

배종선위원

바뀌었습니까?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근 한 6년동안 의정생활하면서 계속 장제비 문제는 처음들어서서부터 계속 제가 확인을 하고 갑니다. 제가 또 직원분들한테 분명히 말씀 드렸고, 해마다 이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하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제비 지급 일정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일이내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전같으면 한달, 두달, 석달씩 지연되서 장제비가 지급되고 그랬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끼는 경우는 송금못하니까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공휴일 때문에. 그래서 다소 하루, 이틀, 이삼일, 삼사일 늦어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아졌고요. 예전에는 현금으로 수령을 해갔던 부분도 지금은 전부 통장으로 일괄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도 참 개선이 잘 된 부분같고요. 다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게 있습니다. 절대 그런일이 없기를 바라고, 제가 몇개 딱 찍어서 무작위로 요구를 할테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2008년도 39쪽에 보시면 제가 번호로 얘기할께요. 개인 신상문제가 있으니까. 4번, 15번, 38번, 50번, 54번, 67번, 77번, 81번, 그 다음에 96번, 103번 이분들 사망자에 제적등본 하나 떼서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좀 알아볼게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다만, 한가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고 또 수령자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통장에 넣어버리면 그 신청인이 통장에 넣고 자기가 말 안해버리면 그 사람것이 되어 버리고 그 관련된 자제분이나 그런분들한테 전달이 안될거라고 보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서 저도 이걸 체크를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다만, 여기 보니까 부양의무자가 없다라던지,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행방불명,

배종선위원

아, 그건 제가 알아요. 제가 더 잘알고 제적등본에 보면 자손이 다 나오죠? 직계 다 나오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나오죠.

계가

직계가배종선위원

아닌 경우에, 직계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이라던지 제적등본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 연락이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서류상으로는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장례를 치룰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지역에 통장님이 가장 잘 알아요. 그 지역에 주변 통장님이나 그 집 몇사람만 물어보면 그냥 알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사회복지쪽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고 여러가지 어렵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복잡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확인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좀 힘이 드시겠지만 그런 경우에 일단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정말 줘도 문제가 없는 직계 자손인지 먼저 일단 대상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신청자일 경우는 적어도 그 지역에 통장님이나 주변분들한테 쭉 물어봐서 정말 그분이 정말 타갈사람이 없어서 이분이 장제비를 타가지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뜻도 알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직접 담당자가 받고 확인작업을 하는데 그 부분을 보강시키고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정하고, 다만 제적등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지만은 제가 별도로 읍면동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 106명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 지급 여부를 한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배종선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 또 아니더라도 불쑥 가서 주변에 몇군데 알아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수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사회복지 관련 직원들한테 한번 연찬이 되면 그런 내용을 좀 주지를 시켜 주시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지적감사합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너무 계수가 틀려서 그러는데 7백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정산은 698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일치가 안됩니다. 그것이.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행사장 주변청소 및 안보행사 활동 범위에서 했는데 정산은 어떻게 698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원은 7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후반기로 해서 3월, 7월해서 두번씩 다 지급을 해주셨는데 정산관계에서 지금 7. 23일날 정산이 되었는데 2번해서 7백만원을 지원해주셨어요. 시에서. 그런데 정산관계에서 698만원만 정산이 되었다. 2만원차이인데 이것이 왜이렇게 되었는지 착오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 것인지,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잔액이 2만원정도 남아있는 부분을 추가 집행을 해서 그런 금액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모자라요? 돈이 오버되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것은,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제가 한번 자세히 봐서,

김성범위원장

그럼 우리 담당, 실무진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실무진 답변중) 그러면은 정산내력이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 내력을 갖춰야지. 이렇게 하면 정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수가 아니고, 부기가 아니고, 이것은 정산내력이 아니예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잔액이 남으면 상반기면 하반기에 해서 집행가능하다고,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내막을 밝혀 주셔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이해는 갑니다만은 내용을, 정산현황을 이것은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주열 열사 사업을 사고이월을 2번을 했는데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8필지가 어려운 상황인것 같은데,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13필지 중에서 8필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지금 조율을 해서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이고요. 6필지만 조금,

김성범위원장

6필지?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그부분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2007년도에 시작했죠?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근데 지금 작년, 올해 전혀 답보상태거든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필지가 56%매입이 되었는데,

김성범위원장

아니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어보면은 이것은 그분하고 합의사항이 안되었잖아요. 현재. 왜 이렇게 자꾸 답보상태인지 아세요?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알죠.

김성범위원장

왜그렇습니까? 지금.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그 전에 했던 부분의 건을 이번에도 해달라는 그런 말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도저히 어려운 파트로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게 가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김성범위원장

예. 여기서 그런 구차스럽게 다 아는 사실 얘기하는데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해서, 어차피 민주화 투쟁을 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하루속히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지, 이것은 자꾸 지연되면 사회 여론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을 왜 그렇게 추진 못하느냐. 다른 것도 다 그런겁니다. 이것은요.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니까 우리 현명하신 과장님이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내년에는. 전반기 업무보고때는 1월달에 하고 간헐적으로 의회에 와서 이것을 보고해서 명쾌하게, 시원스럽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결혼 이민자, 즉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사람으로 접근도 되고, 합류로 되고 그러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구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까지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원시내에 외국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역량있는 분이 없어요? 복지과 소관인지 알고 있는데.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으로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자활의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역량있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지만 그분들 중에서 자활이나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중에서 저희들이 보육교사로 활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재원수급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부분이 상당히 데이터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백몇명인가 되요.

예. 270명정도 거기까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되는데 자활로 할 사람이 없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수급자와 차상위에 해당된 사람은, 그러면서 보육교사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이 숫자가 좀 적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해서 내년도에 더 확대시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주민생활과나 복지과는 한푼이라도 정확히 해야하고, 국비가 포함되고 우리 남원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 서초구를 가보니까 자립도가 96%예요. 그런데 96%인데 4%가 뭐냐하니까 이 정부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라는 거예요. 지원금이 복지사업으로. 마찬가지로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남원시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이런분들의 의료서비스가 처음에 선정과정에서 지금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서운한 말씀같지만 지금도 과거에 있는 사람이 아들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못하는데 지금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여기는 100% 정확히 진단해서 가리고, 가린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런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복지사회로 가고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가는데 이것을 나는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할 사람이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죠. 제가 이런 문제를 몇번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런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건 노파심에 말씀 드립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말씀듣고 하겠지만은 진리는 가까운데 있어요. 이런데서 소외계층에서 말하자면 상대성 빈곤해서 그런것이 나오면 안됩니다. 작년에도 그런것이 서너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무마를 했는데. 우리 주민생활과나 복지과에서는 이런것이 차후에는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잘 감지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김성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복지과 소관

다음은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김광자 입니다. 8페이지 보면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왜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거예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저희들이 아직 집행 안한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미집행액이예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완전한 결산 아니예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아직 결산은 아니고요. 미집행분도 있고 또 사실상 국비,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된 것은 조금 남은것이 좀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러면 말일까지 보면은 얼마 써지겠네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지급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37쪽이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인데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어른들을 위한 좋은 복지사업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잘 챙기고 있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지금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한것은 없습니다만은 계속 고령자 노령연금수당이나, 개인적으로 장수수당 같은거 그런것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래요. 그 다음에 42쪽, 승화원 주차장 확보 및 조경수 식수 등 종합검토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주차장이?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승화원 주차장 관계요?

김광자부위원장

예.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도에가서 300,000천원을 땄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진을 못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 상태 그대로고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김광자부위원장

여기 58페이지 광덕원 기능보강사업에서 다른데는 도비가 더러 들어갔는데, 여기는 안들어갔네요? 광덕원은. 4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거기는 국도비를 지원을 못받아서 자체적으로 시비로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안받아도 됩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받으면 좋지만은 국도비에서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정산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쭉.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영정사진 촬영을 쭉 했는데, 우리 과장님 영정사진 촬영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물론 영정사진은 자원봉사단체에서도 많이 해주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하지 못한 분,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보니까 경로당별로 한분 내지 두분, 거의 읍면지역은 한분인데 이렇게 300여분의 영정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으로 사실은 특정 개인의 영정사진을 찍어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아주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라면 사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그렇게 경로당 회장, 사무장 위주로 쭉 한게 아닌가 싶은데 없으시면 경로당에 한분씩 배분이 싹 됐어요. 보면. 더 문제는 뭐냐, 견적서를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데 A사진관과 B사진관이 똑같은 필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작성한거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증빙자료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적어도 영정사진만큼은 보조금으로 집행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 특정개인의 영정사진을 이렇게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사업성격으로 적절치도 않고요. 또 그와 관련된 증빙이나 이런게 사실은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노인분들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정산을 해서 그런지 사실은 다른 보조금과 같이 헛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부분 실질적으로 하십시오. 어차피 이제 올해 처음으로 증빙자료 받았지만 첫회이니까 어차피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아마 이런 증빙서류를 다 받을 겁니다. 올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지급관련해서 적절하게 원칙에 맞게 사용되고, 이왕 돈주는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보조금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철저한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런오정현위원

부분을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 지급하지 않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사업비 위주로 절차에 지출이 되어야 하고, 또 기 지출된것은 정확한, 누가봐도 증빙에 대한 부분은 글자그대로 자기들이 투명한 집행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증빙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아무리 사업이 잘됐다손 치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동감합니다.

오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입니다. 복지정책은 끝없이 욕구사안이 많아지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이든,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할 사람이든, 복지와 문화, 그리고 경제가 삼축이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서,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봉사하는 것이지요. 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하면은 위원회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들 선정의 권한은?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선정은 보통 지침이나 조례에 준해서, 부서에서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영연위원

? 그러면 이제 각종 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지침이나 조례를 어디까지 광의적으로 보느냐, 한정적으로 보느냐, 그리고 거기에 꼭 다 적용을 해야 하느냐, 사안에 따라서는 독립적인 위원회 성격을 해야 하는데, 각종 위원회, 남원시 위원회를 보면은 여성비율을 몇 %를 해라 하면은 여성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전혀 안맞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위원회를 하면은 많이 회의를 한 위원회는 1년에 한 서너번, 작게 하는데는 한번, 안한데도 있습니다만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은 이런것은 있을 것 같아요. 위원회가 이제 의결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이 적어도 행정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30%, 40% 행정이 들어간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들어가는데 총무국장이 들어가고, 복지과장이 들어가고, 기획실이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정부에서 각종 부처에서 위원회를 만들때는 어떤 행정의 편의의견보다는 다양한 측의 욕구를 들어서 그걸 운영해라는 뜻이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그런 영향이 큽니다. 위원회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정의

행정의조영연위원

편의주의를 할려면은 행정에다 지침넣고 지시하죠. 왜 위원회를 만들었냐면 시민사회에...(청취불가).... 그들이 또 한명이라도 필요하고요. 노인의 권익보호라던가 이런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갈 수 있으면, 김기환 노인회장이 들어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그 다음번에 보면은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위원 명단인데요.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위원명단 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기도

여기도조영연위원

보면은 이게 조금 성격이 좀 연구를 해봐서 분석을 해야할 분들이 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희롱 심의위원회, 그 다음장을 한번 봐주시죠. 이 지침에 성희롱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청내의 성희롱입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내에

시청내에조영연위원

성희롱 심의위원회 명단인데 지침에 꼭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하나는 성희롱이다면 들어보세요. 성희롱이 다양하죠. 남자가 남자끼리도 성희롱 할수 있고. 주로 지금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한테 할 수 있는 성희롱이 많거든요. 비율이. 그런데 여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남녀 평등이라고 하지만 여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남성이 4명이고, 여성이 2명이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동의를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수 동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여성을 한명 더 배려를 해서 확대해 주더라도 오히려 대외적으로나 모든 면에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이런 경우는 설령 우리 남원시는 앞으로 이런 성희롱의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약자의 우선원칙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기회가 되시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어린이 놀이터가 시내권과 읍면동으로 구분해보면은 읍면동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읍면동에는 마을단위로는 거의 없고요.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계통으로 좀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택지개발지역내에 도통동하고 향교동하고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9개소하고 학교, 그다음에 교회, 아파트 이런데가,

래서

그래서최형식위원

총 몇개나 되요. 그것이.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전부다 해서, 지금 그런데까지 학교, 어린이집, 교회 전부다 포함해서 101개소가 있습니다.

많죠

많죠최형식위원

. 어린이집까지 들어가면요. 본 위원이 그것땜에 말씀을 드린거예요. 지금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잘못해서 사고난 경우도 있고, 또 현재 보면은 시설물이 관리를 잘못해서 부식이 되어서 여러가지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줘야겠다 이 얘기예요. 한 예를 들으면 테마파크에 지난번에 목재계단에, 목재가 하나 빠져서 신문보도된거 있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그와

그와최형식위원

마찬가지로 시내권은 거의가 애들이 많고, 다시 말씀해서 학생들이 많고, 학교도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아파트 주위도 상당히 많은 어린애들이 하교후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담당직원을 시켜서 실태조사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디 고장난데가 있는가, 줄이 떨어져서 애들이 다칠 수 있는가 이런것은 세밀히 우리가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린애들이 사고율이라던가 이런게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것은 최소한도로 한달에 2번정도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9개소 관계는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것은

이것은최형식위원

점검표를 하나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점검하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이나 각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에게 전부 공문을 발송해서 관리토록 하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식위원

조금전에 우리 김광자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나왔는데 어린이 놀이터도 어째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군데가 있고 할데는 많고 그럴걸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단 말이예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 놀이터, 아까 말씀드렸는데 택지개발 지역내에 9개소 있잖아요?

최형식위원

예.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 지역에 휀스, 그 둘레. 그 다음에 CCTV가 2개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가 이번에 발주가 되어서 아직 집행을 못했고요. 지금 휀스 관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은 아직 돈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아,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데 집행을 아직 못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실제로 다 나갈 그런 금액입니다.

래서

그래서최형식위원

이렇게 보면은 42쪽을 보면은 시장지시사항 처리결과로 어린이 놀이터 휀스 정비가 있단 말이예요. 중앙초등학교?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그것이 이번에,

최형식위원

14,000천원해서 시설을 했는데 이것도 완료 되었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여기

여기최형식위원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확인했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중앙초등학교 뒤에는 금액이 돈이 나갔고요. 지금 덕인회관 앞하고 우리 시청뒤에 것이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아직 돈이 안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이왕

이왕최형식위원

예산을 세워서 원인행위가 되었으면,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돈도 바로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음에

다음에최형식위원

시장지시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건 시장지시사항이 아니예요. 전체 보면은.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정읍시 벤치마킹 실시, 호남 경로당 보수관련 사업비 확인 보고, 혹시 이것은 풀사업비로 했으니까 시장이 지시를 해서 사업을 했을랑가 모르겠구만 60,000천원. 어린이 놀이터, 승화원 주차장 확보 및 조경수 식수 등 종합검토, 고령화 정책 이런 것은 우리가 승화원도 본 위원회에서 갔다 왔지만은 이것은 시에서부터 할려는 의욕이 있어서 도비로 300,000천원 확보한거 아닙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그 관계를 보고를 드렸더니 그것을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아니

아니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시장 지시사항이 아니죠. 시장이 착안해서 한게 지시사항이지 과에서,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별도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지시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예. 우리 복지과 여러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고 여기 또 제일 뒷쪽 보면은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을 했는데 이걸 보면은 2007년도에 사업비로 해서 전체 60만원씩인가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2008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또.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안세워줘서 내년에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1월달부터, 1월달하고 2월달에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월말에서 1월초순에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어느 예산이 남아서 그런데 쓸련가 해서 물어본건데. 2009년도 지금 조사한것이네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12월달까지 조사를 해서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면 1월달에 바로 추진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형식위원

복지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특히나 복지담당 김경석 팀장께서 지난번 제주도에 가서 큰상도 받고 이런 것은 복지과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원활하게 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한 보람이 아니냐 그래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복지행정에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21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 우리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한번 해주세요. 어떤때에 쓰이는 보상금인지.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각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부족한 관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오정현위원

, 행사 실비 보상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실비 보상금은 직접 주는걸로,

오정현위원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때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나 급량비입니다. 뭔말인지 아시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리고

그리고오정현위원

두번째로 체육의 날 행사나, 문화행사때 출연자에게 반대급부적으로 사례금을 주는 거죠? 단순 참가자에게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행사실비 보상금은. 그런데 지금 전체 대부분이 지급되어서는 안될, 단순 참가자한테 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 행사 실비 보상금 물론 이게 필요하면 과목을 달리해서 세우셔야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단순 참가자한테 왜 지급을 해 줍니까? 또 이분들 행사 운영비도 따로 나가잖아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이런 행사로 해서 나간건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좀 나간것이 있는데,

가고

나가고오정현위원

있는데 거기에 단체 소속된 단순 참가자들한테 왜 행사실비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예?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

오정현위원

이 과목에 대한 철저한 연찬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다수가 지급되어서는 안될 성질의 돈이 단순 참가자한테 모두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과목에 나와 있어요. 어떠한 때에 지급이 되어야 할 보상금인지. 우리 산업시찰 견학을 참여를 한다고 하면 줄 수 있지만, 전부 각종 자체대회에 단순 참가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은 그 단체 활동에 봐서는 물론 보조를 해줄 성질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과목으로는 집행해서는 안될 성질이 많으니까 이거 개선하십시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개냐고 물어봤을때, 101개소라고 하셨나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그 년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를 한번 체크를 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해보셨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 환경과에 의뢰해서 2군데를 했습니다. 시청 뒤에와 부영5차.

업무

업무송우섭위원

자체는 지금 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놀이터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토양오염 같은 검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과 협의를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예산집행내력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로 해서, 물론 시설비겠지만 125백만원에서 19백만원 집행하고, 105백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휀스 설치하는 관계하고, 중앙초등학교 뒷편하고 부영 5차 뒤에 CCTV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입찰을 해서 CCTV는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시행중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휀스관계는 이미 다 정비를 했는데 아직 돈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환경과에서 도통동 지역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 토양오염 실태에 대한 결과를 저에게 가져 왔습니다. 가져 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환경과에서. 그럴때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내년, 한꺼번에 다 못하면 시기적으로라도 한번씩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다행히 도통동 시청 뒷편하고 도통동지역 아파트단지 가운데 있는 어린이 놀이터하고 2군데를 했는데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토양의 오염은 안되어 있고 양호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양호한 상태로 나왔는데 적어도 어린이 놀이터도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주기적으로 몇년에 한번씩은 오염실태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걸

그걸송우섭위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안하셨으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할수 없으면 년차적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한번씩 다 이렇게 오염실태를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49쪽을 보면 보육사업 시설현황 및 운영상태 지도점검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시설 현황 67개에서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영아 기본보조금 및 종사자 인건비 등 시설운영비 지원실태, 보육료 허위 신청 지급 여부, 보육료 수납 방식 준수 여부 및 잡부금 수납실태,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여부, 종사자 자격 및 급여 지급 실태 등하고 환경정비쪽에 주요 점검사항을 하셨는데, 50쪽을 보면 지도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물이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사항

지적사항송우섭위원

및 조치사항이 72건이 나와 있는데요. 사례들이 지금 인건비 지원기준 위반 1개소, 운영기준 위반 31개소, 회계관리 부적정 11개소, 영유아 건강·안전 관리 기준 위반이 6개소, 환경정비가 23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회계관리 분야는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회계처리 기법을 몰라서 아마 지적을 당한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고의성이 있던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 같이 가공의 인원을 넣어서 더 국도비를 수령하는 방법 등, 또 회계처리 방법에 있어서 부당한 회계집행에 의한 보조금 사용 등 이외 일반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지도점검을 하시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엄벌을 해야죠. 하지만 회계처리를 하는 그 기법을 몰라서 착오가 이루어진 회계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래서 이 회계담당자들 교육을 별도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회계관계, 왜그러냐면 이것이 각 언론에서 위원님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반적으로 그 사업을 아주 짜임새 있게 크게 규모있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에 대한 직접적으로 회계를 처리하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회계처리를 하겠지만 우리 남원의 실태를 보면 비교적 다 영세한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세무사들에게 많이 위탁해서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출해 주는 서류나, 또 전문성, 보육법을 잘 몰라서 정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직접 정리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무지에 의해서 회계를 잘못 처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담당직원들이 회계처리하는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지도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러한 부분이 적발되지 않도록 우선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계속 그런 관계를 잘못되면 잘못된 데 그자리에서 바로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현재 그러한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니까 잘못 처리한 것은 다시 회수를 하거나 그러면 다행인데, 문제는 안전시설에 대한 위반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만큼은 소홀히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즉시즉시 조치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와

복지과와송우섭위원

주민생활과는 업무량이 너무나 방대해요. 직원들이 늦게까지 야근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또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 빈곤이나, 상대에 비교해봤을때 소외되는 사람들이 대한 민원성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부서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동에서 보고를 받은 내용인데, 요즘 가사간병같은 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을 YWCA같은데서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주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동불편자나 노약자들. 참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아마 사회복지사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러한 부분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YWCA에서 의뢰해 오길래 추천해줬는데 부군되신 분이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본인의 동조없이 알려줬다, 알려줬다 그래서 우리가족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것을 제3자에게 알려줬다 이런식으로 거칠게 항의를 하고, 어제 6시 넘어서까지도 동에 와서 항의를 한 바람에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시청에도 들어와서 한번 소동을 벌이고 가고 그랬을텐데, 제가 봤을때 그건 참 이해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 봤을때 자존심 상할련가 몰라도, 담당 공무원이 선의에 의해서 그렇게 행정행위를 했다면 좀 이해를 하고 감사함을 표시하고 가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그 공무원들을 그런것으로 곤혹스럽게 만든다는 자체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간혹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의에 의해서 주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렇게 돌출변수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곤혹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에 대한 정보, 개인에 대한 정보유출이 과연 공직을 수행하면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인도처리를 해야되느냐는 앞으로도 그런 사례로 봤을 때는 고민을 해 봐야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차제에 그러한 우려가 있을만한 분들은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추천을 해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참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분들 개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일일이 도와주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걸 또 싫어해서 이렇게 와서 항의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참,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한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상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하는 것은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상대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보호자를 독거노인이나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을 추천해서, 참 도우미가 가서 일주일에 한 두번씩이라도 찾아가 뵙고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는 그러한 사업들인데, 보호자가 있는 남편이 있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을 추천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실태파악을 잘못했다,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제도에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했다면 부인은 거동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배우자가 충분히 그것을 옆에서 수발해줄수 있다면 그건 일단 추천한것 자체가 판단 잘못이지 않느냐, 담당에게 그렇게 지적은 했지만 저는 그 담당자의 말만 듣고 하는 얘기고, 담당자는 실제적으로 자기 눈으로 보고 느꼈을 때 남편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자기 부인을 간호를 하고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렇게까지는 안하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행정에 와서 트집이나 잡고 큰소리 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관계는 다시한번 실무자들한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행여

행여송우섭위원

그분이 시에 찾아와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인 처분이나 이런것을 요구했을 때 잘 설득을 하십시오. 어려운 부분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 사기 떨어뜨리지 마시고, 충분히 설득하고 또 곤혹을 치르는 담당 직원들에게도 우리 과장님이 전화해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각 실과별로 예산 편성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복지과도 2008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다 싶은 부분은 몇가지 좀 질의를 하면서 이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공유재산 승인문제 변경때문에 지연되는 문제,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직 토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장수수당 지원 문제 있죠? 그게 약 반절 50%가 넘게 집행이 안됐는데, 왜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91,800천원을 세웠는데 42,310천원 집행하고 지금 49,490천원이 남았는데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이 장수수당은 우리 순수한 시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아직

아직배종선위원

수령이 안됐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니요.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국비에서 해서 내려온 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다 배정을 해줘버리면 도에서도 각 시군에 올라오는 기준이 있는데, 그 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 돈이 남다보니까 거기에 조금씩 보태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시관계 확정이 다시 내려와서 약 40,000천원 정도는,

순수

순수배종선위원

잔액으로 남을 돈이네요? 국비가 더 내려와서.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40,000천원은 삭감이 될겁니다.

것은

그것은배종선위원

예측을 못하나요? 무슨 얘기냐면 장수수당은 몇세죠? 80세 이상입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니요. 장수수당은 90세 이상입니다.

배종선위원

90세 이상입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배종선위원

금년도에 90세 이상이 해당이 되는 분이 예측 가능하잖아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숫자를 저희들이 해서 미리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금년에는 몇명으로 이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예산을 세울 때 좀 많이 세워서 각 전국 시도에 내려주면은 어느정도 다 받죠. 중앙에서도 안받겠습니까 받지만은 거기에 비례를 해서 도에다 내려줍니다. 도에서는 또 내려온 만큼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감안을 해서 분배를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산됐을 때, 마지막 가서 확정된 내시를 그때 다시 해줍니다. 그래서 남은것은 반납시키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위에배종선위원

, 중앙정부에 반납을 합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국비는 중앙에, 아니요.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시가 왔기 때문에 다시 조정만 하면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그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도에서 부터 돈이 내려온 것은 반납을 시켜 줘야 되고, 돈이 안내려온 것은 거기서 올스톱 시켜 버리고,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내려와 있는 것은 추가로 내려와있는것은 반납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렇죠.

비로

시비로배종선위원

짠 것은 결산추경때 삭감을 하고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시비는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노령연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22억이나 남아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2,235,552천원이 남아 있는데,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약 10억정도가 앞으로 저희들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좀 삭감이 될겁니다. 월 10억에서 20억정도 들어갑니다.

예.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그럼

그럼배종선위원

11월, 12월달에 집행해야 될 나머지 돈이라는 말입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배종선위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지금 현재 2008년도 예산이요. 지금 11월 10일 현재까지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여기 11월달, 12월달 아직 안나갔죠.

급이

지급이배종선위원

안되었죠? 두달치를. 잔액에 대해서 그런 나가야 될것이 두달치가 남아있다 그말이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데요

그런데요배종선위원

. 그럼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도 마찬가지죠? 지금 두달치 남은 돈입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근데

근데배종선위원

이게요. 두달치 남아 있다고 했었죠? 지금 집행액이 100,000천원인데 두달치 남은돈이 85,000천원이예요. ...(청취불가)...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전주에 있는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위탁금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우리 남원에 24명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시 전부다 주고,

아니

아니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85,000천원이 지급이, 지금 집행액이 100,000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매월 지금 아까 85,000천원이 남은것이 두달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10개월치가 지급이 됐는데, 100,000천원이 10개월치가 지급이 됐다면 매월 추산으로 10,000천원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잔액이 약 20,000천원 정도가 남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왜 85,000천원이 됐냐 이 얘기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직원과 상의중) 아, 이것은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185,000천원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달달이 주는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이 금액을 나눠서,

매월

매월배종선위원

지급되는 날짜가 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각 시군에서 받아서, 도에서. 도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두번에 나눠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배종선위원

시에서 어떤 시기를 놓치건, 아니면 어떤 업무적 바쁜 핑계로 해서 지급이 아직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예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이건 서비스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배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볼께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이요. 기타 부담금은 왜 325,000천원이나 남아있어요? 700,000천원 중에서.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이건 12월,

배종선위원

시설비인데요? 시설지원비면 지금 어느정도 다 정리가 될때 아닌가요? 정산이. 그런데 아직도 325,000천원이 남아 있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니 시설비가 아니고요. 그거 재가노인복지시설에다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기가

여기가배종선위원

어딥니까? 노인복지시설이.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직원과 상의중)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당초 700,000천원 예산을 세울때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지원할려고 했던 그 시설이 어디어디예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저희 지금 재가복지시설이 20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20군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배종선위원

700,000천원이 20군데 지원을 할거예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300,000천원, 325,500천원 관계를요.

아니

아니배종선위원

700,000천원을 세울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 예. 예.

예산

당초예산배종선위원

700,000천원을 세우실때 재가노인복지시설 20군데에 지원할려고 예산을 세우셨다 그 말씀이시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배종선위원

자, 그랬으면 지금 380,000천원은 지급이 됐거든요. 집행이.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지급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배종선위원

20군데에 일정부분은 한군데에 대고 나머지 325,000천원이 한군데 전혀 안된건 안니겠죠? 골고루 분포를 해서 지급된 것입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지금 절반은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는데 이번 12월중에 전부다 지급을 할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왜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700,000천원정도 되면 통상적으로 골고루 20군데 단체 시설지원이면 나갈때 6개월 정도, 벌써 10개월정도 됐는데 10개월정도 됐으면 적어도 한 6, 70%, 7, 80%는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두달동안 집행이 되어야 할 정도에 예산금액이 남아야 되는데, 거의 반절되는 돈이 아직도.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때 이 재가노인복지시설에다 지원해줄려고 하는 것은 제때에, 시기에 맞게, 제때에 빨리빨리 지급을 해줘야 예산지원을 그분들도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이것은 입소한 수급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수급자들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15%내지 20%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줘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도 좀 남은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배종선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잔여액으로 남을 거예요? 집행을 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초에

당초에배종선위원

예산을 편성할때부터 잘못 짠거예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니, 이것이 1월부터 6월달까지는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380,000천원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7월 1일부터는 장기요양법이 생겨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급자, 수급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수급자들이 부담을 해야할 그 돈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좀 이것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배종선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이 안되니까 우리도 지금 못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원을 해주고 지금 남아있는 돈입니다. 이것도 아마 삭감이 많이 될겁니다.

배종선위원

그,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시에서 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7월 이후부터는,

배종선위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렇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거의다 많이 나가고, 나머지 15%내지 2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년에

금년에배종선위원

예측못했었나요? 이미 예고를 했었을텐데 복지부에서.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복지부에서 했을 때에도 금년에 12달을 다 하는걸로 해서 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내년에는, 많이 줄여서 편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배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거든요. 노인건강진단 진단을 위한. 전혀 사용을 안했어요? 예산을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니 지금 노인건강진단을 1차로 10월달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지금 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아직 돈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달에

몇월달에배종선위원

했는데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2차가 이번주까지 마무리가 된답니다. 끝나고 나면 같이,

일괄

일괄배종선위원

지급합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배종선위원

1차 끝나고 지급하고, 2차 끝나고 지급하는게 아니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의료원에서 하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1, 2차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해준다 그말입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독거노인 지도사 파견사업 기타보상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계통으로,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인건비 계통입니다. 3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지금 장사시설이 승화원 시설 문제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원에

승화원에배종선위원

재료비, 여러가지 부속이라던지 이거 쓸려고 예산 세웠는데,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재료비는 거의 가스 사용 관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배종선위원

재료비를 보니까 작년 예산편성, 예산안을 보니까 당초에 55,140천원 세우셨더만요. 원래 본예산에. 그랬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배종선위원 55,140천원 세우고 나중에 6월달에 1회추경때에 가스 부족분에 대한 40,000천원 추가요구를 해서 95,140천원을 하셨는데,

예. 가스값이 자꾸 상승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면은

그러면은배종선위원

지금 10개월 됐죠? 그러죠. 10개월 됐으면 그동안에 95,140천원이 세워졌는데, 승인해줬는데 지금 두달밖에 안남았거든요. 그런데 36,803천원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가스가 당초에 80,000천원씩 잡았을 거예요. 월. 월 가스 사용요금을 80,000천원씩 잡고 계상을 했는데 그 가스가 두달치라고 하더라도 16,000천원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36,000천원이 남았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직원과 상의중)

김성범위원장

담당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담당이 답변하세요. 시간끌지 말고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배위원님! 지금 가스값이 올라서요. 가스값이 월 10,000천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봄보다는 지금 배이상이 뛰어버리기 때문에 10,000천원정도해서 약 20,000천원정도 들어가고요. 승화원에 부품이 들어갈 것이 약 7,000천원정도 있는데,

만요

잠깐만요배종선위원

. 저희 당초에 본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요구를 할때 80,000천원씩 6개월치를 세웠습니다. 본예산에다가. 그러죠? 48,000천원. 그런데 6월달에 추경을 하실때는 5개월에 48,000천원을 세우셨어요. 5개월에 48,000천원. 이 앞에 본예산을 세울때는 6개월에 48,000원. 그러면 6월달에 추경 편성을 하실때 이미 가스값 올라서 다 계산 다하고 예산 세우셨어요. 과장님 말씀이 안맞아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지금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배종선위원

8,000천원씩 세웠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8,000천원씩 6개월간을 세웠어요.

배종선위원

6개월 4,800천원. 그렇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6월달에 추경세울때는 5개월치를 48,000천원을 세우셨어요. 5개월치를.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예.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당초 본예산은 월 8,000천원씩 세웠지만, 추경때는 5개월에 48,000천원이면 9,000백만원씩 넘습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이게 조금 가스값이 자꾸 오르니까,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오르는 것을 반영을 했다는 얘기죠. 근 1,000천원을 잡고 5개월치 48,000원을 세우셨어요. 올랐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더 세우냐, 덜 세우냐 그걸 묻는게 아니고, 그걸 감안을 하고 가스값이 예를 들어서 10,000천원씩 잡는다 하더라도 오른 부분이. 올라서 두달치 11월, 12월달에 20,000천원을 지급할걸로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재료비가 많이 남는다 이거죠. 예산이. 제가 묻고 싶은것은 당초 예산은 어떻게 세웠길래 재료비는 그 승화원에서 담당 직원께서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그분이 소모품, 1년동안 쓰면서 당연히 교체해야 될 부품 이런것들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금년 1년동안에 다 교체가 되고, 부품이 갈아줘야 될 재료비인데 왜 16,000천원이 남았냐 그말이죠. 가스값을 빼고라도.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거기에 부품비가 약 7,000천원이 있는데 부품구입을 아직 안했고요.

배종선위원

왜 지금까지 안하셨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지금,

하지

급하지배종선위원

않는 것을 예산에 넣어서 그렇게 세우십니까? 자, 지금까지 부품을 교체하고 뭘 갈아야 되고 해야되는 그런 문제를 필요하니까 예산을 승인해주십시오 라고 해놓고, 해줬는데 왜 그돈을 사용을 안하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시기적으로 전부다 오래됐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걸로 생각하고 올렸었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그게배종선위원

주먹구구식 예산이예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생각보다는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교체를 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배종선위원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배종선위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하기는 좀 제가 판단할때는 그렇고. 너무 확실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좀 늘려서 짜서 추경으로 짰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수당 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애인

장애인배종선위원

수당은 분기별로 매월 장애인 숫자에 의한 계산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약 1,000,000천원이 남아 있어요. 4쪽 상단에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11월, 12월해서 350,000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는 2차 추경에 내시가 다시 변경이 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 조정을 시킬 겁니다. 삭감이 되고요.

것도

이것도배종선위원

아까 기초노령연금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것도

이것도배종선위원

바뀌었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이것도 변경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많이 삭감이 될겁니다.

아동

장애아동배종선위원

부양수당도 마찬가지겠네요? 그것도 마찬가집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장애인 자녀 학비는요? 그것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니요. 자녀학비는 2,800천원정도 남았는데 11, 12월에 지급이 될겁니다. 조금 남은것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것도

그것도배종선위원

남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남을걸로 봅니다.

배종선위원

왜 남습니까? 이게.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해서 자녀의 수나 여러가지 어떤 장애인에 어떤 자녀가 어떤 학비가 얼마정도 필요하다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했다면 적어도 집행된 돈보다도 남은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런데 저 배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딱 맞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배종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배종선위원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애인

장애인배종선위원

선택적 복지사업은요? 그 중간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2군데인데요. 하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하나는 민간위탁금인데 그건 60,600천원 이렇게 남았거든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직원과 상의중) 평화의 집에다 월 1인당 270,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변경되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이 될겁니다.

배종선위원

그 법에 의해서 변경된 내시 있죠? 그것좀 저 하나 자료좀 주시고요. 그리고 5쪽에 상단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있죠? 개보수 시설비.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이거

이거배종선위원

35,000천원이나 남아 있거든요. 돈 4,500천원밖에 안쓰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 이것은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스콘이 비싸서요.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중이다 이말이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소득

저소득배종선위원

모자 및 부자가정 지원비 44,000천원이 남아 있거든요. 61,000천원밖에 안쓰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이것은 고등학생들 학비하고 아동양육비로 해서 다 쓸겁니다. 다 들어갈겁니다.

배종선위원

자, 제 생각에는 다 쓸겁니다. 쓸겁니다라고 하는데,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자세히 말씀드릴께요. 고등학생 학비가 46명에 21,730천원이 들어가고요. 아동양육비 55명에 22,730천원이 나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12월까지, (직원과 상의중) 배위원님 이 관계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학비하고 아동양육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다시 변경돼서 내시가 확정이 되어서,

배종선위원

그 지금 예산 집행 내역중에서요. 이렇게 하죠. 예산집행 내역중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변경된 내시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없어 반납해야 될 예산 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거

그거배종선위원

다 정리를 하셔서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남아 있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변경된 내시 온거 있죠? 그것을 저한테 좀 주세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11쪽에요. 아, 10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운봉 경로당, 운봉 장동경로당 밑에서 부터는 신축, 보수공사, 화장실 설치 전부다 이런게 있잖아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것은

이런것은배종선위원

다 제대로 정산이 잘 됐다고 봅니다. 시기상 다 집행이 다 됐을 것으로 보고. 집행잔액이 없는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그 위에 기관있죠? 기관에 경상적 보조나 민간자본 보조가 만약에 지급이, 아까 신축이나 보수공사 이런걸로 들어갔더라면 이것도 제가 쉽게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사업내용이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이거든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아직 2달여 기간이 남아 있는데 특별수당과 운영비, 종사자들 인건비 이런쪽으로 나가야 할 돈이 지금 정산이 다 끝난걸로 정산이 되어 있어요. 그건 미리 선지급을 했다는 얘깁니까? 이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노양시설입니다.

배종선위원

아,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러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저희들은 운영비 같은거 전부다 다 드렸어요. 그런데 7월달부터는 쉽게 말해서 노인분들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많이 수용을 함으로써 거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자, 그러면은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죠.

그럼

그럼배종선위원

여기는 실림노인복지, 남원노인복지, 시니어 클럽 이 세군데는 지금 진행중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달라요? 위에 있는 복지시설은 다 지급완료가 되어 버렸는데, 정산이 끝난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3개단체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아직 2달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위에,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여기 보면은 3군데는 지금 3/4분기까지 남은 정산 내력이고요.

러죠

그러죠배종선위원

. 아직 정산이 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지급을 더 해야될 여지가 있으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그 위에 있는 8개 기관은 2달이 남았는데 4/4분기에 지급해야 될 돈들이 남아 있을텐데 이미 정산이 다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직원과 상의중) 말씀드릴께요. 아까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장기요양보험이 7월 1월부터 개정이 되다보니까 1월부터 6월달까지는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운영비나 종사자들에 들어가는 인건비 같은걸 전반적으로 드렸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7월달부터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등급에서 3등급을 수용을 많이 하면은 그 분들에 대한 지급을 한것을 시설에다 줘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살림노인복지센터, 남원복지센터, 시니어클럽하고는 그 위에 8개의 기관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깁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아까 위에 있는 8개 기관은 6월말까지 이미 다 지급되어서 정산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정산이 다 끝났다 그말이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배종선위원

11쪽에 보시면요.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보조금에 대한 내역이 쭉 있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보는데 작년 예산편성할때 예산에다가 승인받아서 전부 집행됐는데,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200,000천원 관계를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전부

전부배종선위원

부기를 다 달아서 사업별로 다 해서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묶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각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지원된 사업입니다.

년에

작년에배종선위원

본예산요. 작년에 본예산서중에 민간적 자본보조해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30,400천원이 예산이 서있는게 있거든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주택관계요? 장애인 주택이요?

어촌

농어촌배종선위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민자로 한게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직원과 상의중)

배종선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세운게 있어요. 생각안나세요? 민간자본으로 세운게 있습니다. 30,400천원. 순수 시비인데요. 작년에 16,100백만원 세웠다가 금년에 줄여서 본예산서 236쪽, 본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236쪽에. 금년도 예산 제일 하단부에.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직원과 상의중) 장애인 8가구를 선정을 해서 부엌개조나 도배같은걸 하기 위해서 3,800천원 지출했습니다.

그걸

그걸배종선위원

누구한테 줬는가 그걸 묻자고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가 이 30,400천원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내력에 여기에 없어요. 누락되어 있습니다. 30,400천원짜리가 여기에 없습니다. 자료에가. 쉽게 얘기해서 예산서의 표시된 민간자본 경상보조가 지급된 예산서에 승인되었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전부 나와 줘야죠. 그래야 집행이 됐는지, 얼마가 덜 됐는지, 다 정산이 끝났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

업무배종선위원

착오입니까? 혹시 딴데 있는데 제가 못 본것이 있나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누락됐습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저희

저희배종선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라면요. 어느 분이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런것 정도는, 예산서에 서 있는거잖아요. 본예산에. 그러면 민간자본이라던지 경상적 보조가 지출된 사업 정산보고서가 지원내력이 다 뽑아지면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어야죠. 그래야 저희가 확인도 해보고 그럴거 아닙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업무착오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20쪽에 보면은요. 처음에 19쪽 하단을 보시면 남원 향교에 보조를 해준게 있는데 돈 5,000천원 해준게 있거든요. 성년의 날 행사에. 그런데 과장님 나중에 향교에 가시면 그 전교님하고 한번 만나서 성년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해보십시오. 지금 명색이 남원향교에서 하는 성년의 날 행사가 정말 그야말로 어쩔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성년의 날 행사를 하고 있어요. 왜그러냐, 돈은 없으니까요. 예산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른 타시군에 향교에서 하고 있는 성년의 날이라던지, 아니면 다른 향교에서 하고 있는 시에서 지원해서 우리 시민들, 청소년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자료를 입수하시고 남원향교에 가셔서 전교님을 만나보세요. 어떤 애로가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의논해보십시오. 돈 5,000천원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20쪽 하단에 보면은 3,000천원 세웠습니다. 차라리 세우지 말지 그랬어요. 창피하게 그 3,000천원 주고 뭐하라고 하는 겁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0천원 주고, 정말 향교에 3,000천원을 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구를 3,000천원보다는 더 했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향교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정신적 원로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윤리·도덕이 문제가 되고 정말 젊은 청소년들이 위아래 어른들도 몰라보고 그런 사회에, 그런 풍토속에서 더더군다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늘려서 지원을 해서 향교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 젊은 청소년들을 지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예산을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요. 향교에 프로그램을 전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 의한 사업이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리시던지 시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의원님들하고, 예산결산 위원님들한테도...(청취불가).... 하는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우는 아기 젖주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5,000천원줬다가 올해 3,000천원줬다가 이게 뭐예요? 전교님 만나셔서 정말 중요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서 예산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효과를 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19쪽에 상단에 보면은 호남경로회에서 시조경창대회를 하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배종선위원

1,500천원 주죠? 이것도 차라리 안주는게 낫겠습니다. 낯간지러워서. 1,500천원 가지고 어떻게 경창대회를 하라고 합니까? 이게 지금 전국대회인가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아닙니다. 시 자체적으로,

배종선위원

시 자체입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대회

전국대회배종선위원

하는 거 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건 춘향제때 하는 겁니다.

거기

거기배종선위원

지금 얼마주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거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건배종선위원

춘향제에서 나갑니까?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배종선위원

저희시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춘향제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배종선위원

놔두고요. 이 1,500천원도 봐서 실제 시조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 전통 그런 가곡에 대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고 뭔가 그런것을 할려고 하면 1,500천원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게 시장기 입니까? 시조경창대회가.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자체에서 매년 치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장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인 좌식배구대회 있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그때

그때배종선위원

돈 얼마 지원해 줬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좌식배구 지원은 체육계에서 7,000천원,

배종선위원

7,000천원이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배종선위원

명색이 전국대회죠? 시장기던데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배종선위원

시장기 전국대회때 그날 몇팀왔죠?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14개팀이 왔습니다.

배종선위원

12개팀인가 왔습니다. 12개팀. 12개팀 중에서 전라북도에서 8군덴가, 저희 남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4개단체가 외지에서 온 단체예요. 이게 전국대횝니까? 시장기. 명색이 시장기예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올해가 1회입니다. 1회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그런배종선위원

행사 같으면, 정말 제가 그 행사치르는것 보고 정말 시장님 부끄럽더라구요. 옆에서 봐도. 창피할 정도로. 그런것들은 정말 전국대회다운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더 늘려주시고, 또 그만큼 많은 외지인들 끌어들여서 정말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와서 좌식배구를 하는데 정말 방이 없어서 할 정도로, 그정도 어떤 규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죠. 어쩔수없이 하니까 예산세워서 주고. 제가 보니까 잘해야 한팀에 6명이더만요. 선수들이요. 보조선수 1, 2명해서 8명. 12팀 96명, 한 100명 왔대요. 그거가지고 전국대회 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것은 정말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고, 활성화를 시킬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돈이,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지원해지고, 그 대신에 장애인단체라던지 우리 행정에서 전국에 홍보를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죠. 정말 그런 단체는 좀 지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복지과 정말 수고하십니다. 정말 복지과는 그야 말로 복지를 위해서 21세기는 친환경과 복지정책입니다. 즉, 군대에서도 지금 서비스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념으로 갔지만은, 공산주의가 민주주의가 대치해서 이념적으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상적으로는 이미 퇴색되어서 이것을 완전히 복지 서비스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 복지과는 시민들에게 그만큼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복지입니다. 선진국에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같은데는 지금 중국하고 올림픽을 하면은 메달수가 줄죠? 왜그러냐면 그만큼 인간이 삶의 질이 향상하기 때문에, 그 스포츠도 좋습니다만은 그런데 관심 안둡니다. 이 복지쪽으로 가고, 내 삶의 질을 향상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시에서도, 복지과에서는 이런 업무를 맡기 때문에 대단히 광범위하고 하나에도 열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다 챙기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수고하시고요. 마무리하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있죠. 보육시설. 남원에 67개소가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 선정이라던가 관리라던가 이런데 있어서 질문하셨었는데. 이거 지금 67개소이고 관리한데가 남원에서 상당히 많고, 타지역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주 정관사항이 있어요. 허위 신청 지급여부라던가, 보육료 수납방식 준수 여부, 교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67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점검을 매 주기마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점을 둔 것이 없는 애들을 있는 것처럼 해서 보육료를 타먹는가, 아닌가를 최우선적으로 회계관리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안전점검 이런 관계를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없는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아마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이것이 주안점으로 올라와서 도마위에 올라오는 단골 메뉴예요. 보육사업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시설에서도 많이 조심을 하고 있고요.

김성범위원장

혹시라도 이런것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아까 우리가 주민생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 선정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성 빈곤이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받으면 괜찮은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선정이 되면 기분나쁘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복지과 여러분야에 일일이 다 지적을 못합니다만은 이런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것이 큰 사업이예요. 현재요. 남원시가 지금 몇번 우리가 지적합니다만은 확인행정이 안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요. 일상감사를 해서 공사같은것도 검사도 하고 확인하고 그럽니다만은 아직도 미정착이 되어 있다. 이 복지과에도 이런것이 다분히 앞으로 처리해야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하 전 직원이 수고를 하십니다만은 앞으로도 이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한푼이라도 헛되게 쓰면 안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정부에서도.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묻는 사항인데 노인일자리도 이거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연중 9개월 하고 있죠? 지금.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지금 공익형이네, 복지형이네 이런 유형의 시스템으로 해서 잘 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데, 게이트볼장 같은것도 추운데 그분들이,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지금 그 관계때문에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현지를 전부 다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성범위원장

예. 아까도 주민생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진리는 가까운데 있습니다. 먼데 없습니다. 가까운데 챙겨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얼굴보이고 보이는데서부터 해야지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도 900,000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900,000천원을. 이런것이 이름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따지는 식으로 그래서는 안되겠다 지금. 우리가 직접 봅니다만은 이걸 제가 자꾸 심하게 하면 오히려 이런 분들이 또 김성범 의원이 잘하고 있는데 지적한다 이런말도 들을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그분들에게 지적해줌으로써 거꾸로 해서 좋습니다. 이것은요.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지도감독을 잘 하겠고요. 한달에 그분들이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받아가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김성범위원장

신의와 어떤 자기 성취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어떤 이 돈이 기대되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챙기주시기 바라고, 확인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복지과장

예. 예.

김성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