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35만 구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먼저 서대문구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관심속에서 지역특성에 맞고도 사회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와 보건위생 행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식생활 안전, 건강증진사업, 건강검진사업의 업무를 확대하고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 사업을 확충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해서 토요일에도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며 영유아 예방접종, 산모관리 서비스, 정신상담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적극 보건의료 행정에 반영해서 주민들로부터 더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소 보건위생과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업정지 당한 서대문구의 홍제1동에 유명한 어느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매스컴에 발표된 것 아시나요? 주방시설이 너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걸렸던 거 모르세요? 홍제1동의 모범음식점.

못 들었는데요.

주방시설이 다 방영이 됐었는데요, 모르고 계셨어요?

행정처분 50만원이 나갔답니다.

모범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너무나 낙후돼 가지고 방영이 될 정도인데 보건소에서 단속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와서 단속해서 걸린 거잖아요. 왜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조치를 안 하셨어요? 미리 미리. 모범음식점은 1년에 몇 번 점검하는 거예요?

일단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위생점검을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 신뢰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아무리 모범음식점이라고 해도 점검할 건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방치해 두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음식점을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사전예고제 하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을 돌아가면서 전체 점검을 하는데 한 번씩 도는데 전체적으로 다 돌지도 못 했습니다. 그거 한 번 도는데 1년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업소에 가서 간단간단하게 하고 와도 1년이 걸립니다.

서대문에 지금 모범음식점이 전부 몇 개예요?

200개로 이번에 더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하면 직원이 하루에 몇 군데씩 할 수 있어요?

저녁에 나가면 하루에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합니다.

모범음식점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만 하시는 거잖아요. 모범음식점도 하셔야 되겠네요. 이번에 그런 결과를 보면 그냥 방치해 놔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매스컴에서 방영이 됐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모르고 계셨다는 게 좀 난감하네요.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행정처분을 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매일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매일 처분을 하는 게 하루에도 몇 건씩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음식점 영업주 교육을 엊그저께 문화회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영업주분들한테 좋은나라 운동본부가 예전에는 38세금기동팀을 취재하다가 지금은 음식점 주방을 하니까 각자 음식점 주방 특히 본인 각자 영업주들이 위생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를 전체적으로 드렸습니다.

점검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고 영업을 하다가 걸린 거 아니예요. 우리는 단속이 나올 이유가 없다 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걸린 거잖아요. 그냥 방치한 거죠. 모범음식점이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모범음식점은 원래 1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합니다. 기존의 업소도 다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가입한 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주들 입장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단속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주방시설 같은 것도 지저분하게 해도 된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걸린 거 아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뿐이지 본인한테 당신은 1년 동안 면제해 줍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방관했던 거 아니냐 이거지. 업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모범음식점에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일을 해요. 장사를 해요. 먼저 TV에서도 한 번 보도가 돼 가지고 중국집 주방이 전체적으로 무지하게 지저하다고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중국집 주방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식점 영업주 교육을 할 때도 저희가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작년에는 1년 동안은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했었고 내년부터는 아마 기획점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슈화 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봐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단속위주가 시설보다는 건강진단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 범위를 변경하고 단속하는 것도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방도 좀 해야 될 거고 영업장 면적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장균이 초과된 걸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십니다. 접객업소라든지 시설 이런 걸 단속을 나갈 때 사전에 예고를 하고 나가는 것과 수시로 나갈 때 예고 없이 바로 나갈 때의 한계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예방을 위주로 할 때는 예고를 하고 적출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할 때는 바로 수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건지 그 한계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나갈 때는 여지까지 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나갔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점검을 하되 그래도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미리 공문을 보낼 때 준비해야 될 사항 여러 가지를 쭉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문군자 위원님 지적했듯이 주방도 깨끗이 해라 뭐도 어떻게 해 주십시오, 뭐도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전체적으로 내보냈는데 저희가 하는 건 현재까지 계속 사전예고를 하고 지도 점검을 하는데 서울시 교차단속이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단속을 나올 때는 사전예고 없이 나옵니다.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그래도 저희가 사전 예고를 하고 지도 단속을 하는 건 그런 교차점검이라든지 중앙부처 점검이 있을 때 사전에 그래도 관내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손해를 덜 가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지도 점검차원의 우리가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진단서 건강증이라고 하죠. 그것 정도를 하는데 위에서 나오면 전체적으로 이것 저것 다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 저것 필요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접객업소를 단속하실 때는 예방단속 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좋은 일인데요 적발위주 보다도 사전 예고를 해서 다 같은 구민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단속할 때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단속이라든가 식품건강관리 위생단속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걸 검토를 해 봤어요. 몇 개 업소를 단속을 하고 있는가 1년간. 그래서 해 보니까 대충 잡아도 18,766개소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보니까 10여 명 정원 38명 현원이 39명인데 이 인원을 다 동원해도 이분들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가 참 의심스럽네요. 그래서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많은 업소를 점검할 때는 특별히 인원지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원으로서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은 위생관리부서에서 직원 2명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으로서는 소비자 식품감시원들 하고 같이 저녁에는 남자분들이 나가고 낮에는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같이 하고 그분들한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업소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 점차적으로 자율점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자율점검 이행실적을 내고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명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돈다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식품접객업소만 동별로 전체적인 게 절반정도 도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이 인원 가지고 하려면 힘들겠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를 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원을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구민이 마음놓고 업소를 다닐 수 있고 마음놓고 먹을 수 있고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드는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게 있습니다. 숙박업소 목욕업 이용원 미용업 4군데를 해 가지고 행정처분 내렸는데 이 내용을 이걸 상세히 만들어 가지고 어느 업소가 어떻게 됐다는 것까지 명시해 가지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로 질문하고 하도록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9월 업무보고랑 비교해 보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지도점검 건수도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 같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9년 3월 22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 제정돼 가지고 내년부터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인데 현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저희가 봄부터, 이 법이 제정된 그때부터 학교주변 200m 이내의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즉석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하고 자동판매기하고 슈퍼마켓, 학교 매점 그 다음에 학교 앞의 문방구 그 다음에 휴게나 일반음식점 등으로 해가지고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법이 확정되면 거기에 전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둬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미 법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전면적으로는 다 못 하더라도 몇 개 시범학교라도 선정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식품도 문제지만 초등학교 주변의 크고 작은 게임기도 저는 참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임기가 식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냥 단순한 오락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또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학교앞 문방구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좀 협력해 가지고 같이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협의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지금 학교 앞은 게임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게임기 자체가 그냥 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게임기를 갖다 놓으려면,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육청 허가를 받아가지고 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 환경정화심의위원으로 가있습니다만 저희 서부교육청 관내에는 앞으로 어차피 그건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m 이내에는 거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게임기 자체를 제가 교육청 회의 갔을 때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건 게임기가 사실상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야 신고를 내줍니다. 그런데 보관..안은 다 신고를 할 때는 건물 안에 넣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전부 다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낼 때 안에 넣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허가를 받으면 다시 밖으로 나올 것 같아서, 딱 공개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200m 이내로 거의 안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나간 게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게 다 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냥 게임기가 아니고 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판기랑 같이 취급해서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학교주변 200m. 내까지는 곧 정비가 다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문제는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길이 또 있어요. 200m를 넘어선 골목골목에 그런 게임기도 사실 저는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도 확대될 수 있도록 더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13페이지에 목욕탕 수질 검사는 지금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불시에 나가서 하는 건지 사전 예고를 하고 하는 건지. 부적합 업소는 1개소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어딘지 궁금하네요.

수질검사는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전체적으로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사전예고를 하고 가면 다 준비를 해놓을 것 아니예요. 깨끗하게 유지를 할 거 아니예요. 사실 목욕탕을 이용하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정말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서 정말 이런 지도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강화할 방안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공중계에서 식품제조업소도 점검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연 1회 정도밖에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연 1회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더 확대할 마음은 있는데요 지금 현인원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사원도 있고요. 내년 7월에 임기가 끝나는데요 저희가 아마 그 인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 2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배로 한 58명 정도로 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파트에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연 1회를 하더라도 불시에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 중에서도 그게 아침이냐 오후냐 저녁이냐에 따라서 수질이 매우 다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시에 하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상 목욕탕 수질검사는 미리 사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지금 예고를 하는데요 그건 시간까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가서 목욕탕 물을 수거해 가지고 오니까요 그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고를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기간을 준다는지 아니면 어떤 날짜를 준다든지 이런 게 다르잖아요.

대충 기간을 주죠.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하겠습니다 하고. 왜냐하면 목욕탕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네 문군자 위원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과태료 50만원 낸 업소 그런 경우에 모범음식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처분 받으면 취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정철 위원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생서비스 질적 향상에 대한 현황에 식품접객업소가 4,813개고 또 뒤에 보니까 단속 사전예고 하는데 4,869개예요. 단속 예고하고 지도하는 식품 접객업소가. 그러면 이거 어떤 게 맞습니까? 이거 보니까 계마다 이거 좀 데이터가 틀린 것 같은데. 여기는 4,813개 여기는 4,869개. 그렇죠? 집단급식소 빼고. 질적 향상 거기에 보면. 현황이 어떤 게 맞습니까?

현황이 12페이지에 있는 현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속할 때는 그러면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업소별로.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일단 12페이지에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거 어떤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것을 주시고. 13페이지에 영업정지 보면 영업정지가 숙박업에 5개, 이용업에 2개 했는데 아까 정혜연 의장님께서 데이터인데, 이게 숙박업하고 이용업 영업정지면 대단한 잘못을 한 것 같은데요. 그건 자세하게 좀 명시를 해주시고. 만에 하나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다가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동반추적을 해서 단속 나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숙박업 목욕업 미용업이 있는데 이게 소문에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불시에 갈 수 있는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민원이 있을 때는 공무원은 아무때나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우리가 나갈 때 같이 가시는 거요.

된다 이거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몇 년전부터 의원님들 관심도 많았고 주민발의에 의해서 보류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부분이 교육지원과에서 내년에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위생과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부분에서는 보건위생과에서도 같이 업무협조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를 다룰 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할 테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위생과 현장점검 위주의 활동들을 하시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하게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들 지도점검이나 예방이나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우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페이지에 영유아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일반검진인지 기본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거의 사실 유료로 해 왔었거든요. 어린이집별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와 가지고 그래서 액수가 적게는 만원인 데도 있지만 3만원 약간 정밀감사까지 가면 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안심을 하고 이러는데 이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라는 지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걸로는 못 믿겠다 그래서 유료로 중복적으로 또 다시 받는 사례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혈액검사 같은 것도 직접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하는 이 사업은 주로 혈액검사나 이런 것보다는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그쪽을 검사를 많이 하는 건데요. 작년에 우리가 3, 4천명을 검사를 혈액검사 같은 기본감사를 했는데 별로 크게 이상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꼭 혈액을 채취하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검사인 걸로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지 이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그게 더 바람직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면 일반검진 850명을 해서 유소견자를 69명을 발견한 거잖아요. 비율도 나와 있었으면 좋겠는데 피검사까지 했어도 특별한 큰 차이가 없다. 3, 4천명을 했을 경우에는 유소견자가 어느 정도 발생한 거에요.

작년 실적이요. 거의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3, 4천명이나 했는데 그 중에서 없다라는 것이 저도 어린이집에 애를 보내봤지만 백명 규모에서도 몇 명은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 이거 하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자기 아이가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발견된 걸 보고 이렇게 검사하기를 잘 했구나 그래서 비용부담을 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작년에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했었거든요. 의료기관 지정해 가지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2차 정밀검사해 가지고는 거의 정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예산만 들어가지 필요성이 없는 걸로 판단했거든요. 올해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관련교육도 시키고 장애 주요 그런 사항을 전문의와 해 가지고 하는데도 거기에서 질환의심이랄지 관찰이 요망되는 사항이 올해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널리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도 그렇고 보육시설의 시설장들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 별로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다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객관적인 자료같은 걸 첨부해서 해담는 마을이든지 보육시설 시설장을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도는 앞으로 계속 갈건데 이렇게 불신속에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보육시설 시설장들한테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월례회의할 때도 직접 참석해서 설명을 드렸고 해담는 마을이나 인터넷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충분히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육시설 시설장님들이 약간의 이해를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M같은데 그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빨리 강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확보는 다른 병원처럼 보건소도 지정기관이 되어서 그 기관으로부터 일한 만큼의 금액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널리 홍보를 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1페이지의 환경성 질환 유병률 조사 결과가 다 나왔죠? 고은초하고 연북중을 대상으로 한 학교 그래서 지금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은초 다니는 학부모로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사실 학부모들은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 결과가 어떤지. 그래서 보건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보고대회처럼 그런 시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조사가 얼마나 의미가 있었으며 결과가 어떤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설문에 응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간단하게라도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언론에는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때 설명회 할 때 학교 보건교사도 참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만 참여해서 그냥 보건교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구성원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냥 단지 보고서만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좀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까지 드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좀 늦었지만 아직 학기중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와 협의를 해가지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암 관리사업에서 대상이 건강보험 가입자중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인데 직장하고 지역하고 다 공통으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예요?

그것은 의료보험 납부액으로 되거든요. 가족수에 따라서 기준이 굉장히

그래도 어쨌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가족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어쨌든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치료비 지원에서 소요예산이 지금 5억 2,700이잖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보험 대상자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를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 대상자의 수가 하위 50% 수준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55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고 또 홍보가 좀 덜 됐거나 잘 몰라서 신청자가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지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우리가 홍보를 했고 우리 홈페이지나 암 환자가 같이 있는 병동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거든요. 옛날에 초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몰라서 못 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세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겁나서 병원에 못 가겠다. 그러니까 겁난다는 것은 정말 큰 병이 있어서 그럴 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도 있고 또 사실은 이 암 치료비에 대한 그런 공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좀 강화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암 검진을 생애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지금 TV로도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홍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주기적으로 해담는 마을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집행 실적이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올해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예요? 예산 대비해서. 만약에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군자 위원님.

25페이지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78건인데요 이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 거예요? 병원비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하는데요, 한 번에 150만원, 2차까지 지원합니다.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한 35%

35%요? 성공률이 35%예요? 우리 구에서요?

네.

그 밑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어떤 도우미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출산했을 때 일정 자격이 되면 산모 도우미가 12일간 가서 수발을 해주는 겁니다.

산모 도우미들은 어디서

바우처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12일 동안 돌봐준다고요?

12일간. 그러면 바우처가 56만 7,000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이 4만 6,000원.

이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시에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 곧 다룰 텐데요 지금 서정순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사업 대상자들 얘기할 때 흔히 표현이 의료급여 몇 %, 200%이하, 150%이하, 최저생계비 몇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몇 %이하, 차상위 몇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법적인 용어다 보니까 그렇게 쓰시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같이 명기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주로 이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국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쪽에도 연락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약과 업무보고는 보고서 45쪽에서 69쪽이 되겠으며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 했었는데

저희 목표가 민간위탁이 4,956개입니다. 현재 1,702개를 했기 때문에 한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민간위탁 이용 인원수가 조금 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고 3학년까지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난번에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다른 대책은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 자체가 초등학생 1·2학년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3학년, 의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3학년까지 무작위로 확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상. 상부 복지부 자체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1·2학년이라고 딱 해놨기 때문에, 물론 담당의사선생님이 어느 정도 상황에 맞춰 가지고 3학년도 해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3학년까지 확대합니다라고,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3학년까지 확대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못 하는 상황이면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침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상부기관하고 그런 협의를 시도해 본 적 있으세요?

시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몰라도 내년에는 사업 초반부터,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돈이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에서 초반부터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그러다가 좀 혹시 늦게 영구치가 나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3학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학기도 지금 있고 겨울방학 동안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통해서 결과를 보니까 치과들이 다 비협조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치과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사업 실적에 있어서. 학교별로도 그렇고. 학교별로도 계층에 상관없이 참여한 숫자가 똑같은 1·2학년인데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열심히 참여하는 치과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 우리 구 차원에서 해담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사업실적을 공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고 우리 구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학교에서도 사실은 좀 비협조적인 학교들이 있는데 교육지원과의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연계해서,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도 개정이 됐거든요. 우리 구의 시책사업에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사실 이 보조사업 예산은 남으면 반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도로 받겠지만. 그리고 그 대상들도 세월이 지나버리면 또 못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좀 아쉽습니다.

교육지원과와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별 업무보고를 보면 특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수사업의 의미가 뭐예요? 제가 보통 이해를 하기로는 특수시책사업 하면 구비 100%로 운영하는 사업을 보통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약과에서는 전액 구비로 하는 혈당관리를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 이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넣어놓으셨고 아까 다른 보건지도과 이런 데서는 국시비 보조인 경우도 또 특수사업으로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모자보건사업 쪽에 임산부 요가교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모자보건사업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직장 다니는 분이나 그냥 전업주부들이나 사실은 일반 요가교실은 많지만 임산부 요가교실이라든지 임산부 기체조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을 텐데 그냥 일반 사업하시는 그런 데를 찾아가기가 용이하지 않고 구별로 보건소에서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저는 모자보건사업은 수요자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라도 구에서 장소라든지 얼마를 보조해 주고 수요자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라도 진행을 하면 호응이 참 높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안을 했는데 모자보건사업은 전액 국·시비, 그러니까 전액 보조로만 이루어져야지 구민이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담당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는 없는지 제가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특수시책사업으로 열린 보건소 예산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요가 같은 것을 임산부에게 실시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학원 같은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비용이 좀 많고 위치가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그것보다는 저희 보건소에서 내년에는 토요일에 운동을 실시할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고 해서 개인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특수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국비로라도 저희가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타구하고 좀 차별화를 두면 특수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타구라든가 복지부에서 시행 안 하고 저희 구 나름으로 하고 있는 것은 특수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설을 이용할 경우에 비용 부담도 크고 그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퇴근하고 또 멀리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 관내 공공기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문화체육회관의 한마음체육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요가나 단전호흡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구청의 기존 우리 공공시설에 마땅한 장소를,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고 주말이라든지 야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주중,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보건소 하면 대개 병원의 역할을 하는 것 이전에 병을 고치는 것 이전에 예방을 주 업무로 하는 것이 보건소 업무의 대다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예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상 여기 보면 노인치매환자라든가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소위 노인성 질환자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록 방문했다, 치매환자 물품 지원했다,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의 통계가 제대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한 통계치는 저희가 알 수 없고 모든 통계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사실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치매환자 같은 건 꼭 저소득층에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돈이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치매환자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등한시 하면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죽어요. 생명을 잃게 되고 이런 건데 이걸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이 모색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치매지원센터 건립준비에 있다, 건립을 하는데, 치매센터를 만드는데 목적이 저소득층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구민의 모든 분을 목적으로 하는 건립입니까?

전구민 대상입니다. 현재도 일반 치매검사를 하고 있는 건 꼭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부모님이 인지능력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그건 재벌집도 상관없고 전직 대통령 집안에서도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을 주로 거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요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업무보고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정신보건이라든지 치매관리 사업에 보면 대상에 저소득층이라고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지역주민이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개 치료방법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라고 돼 있어요. 진료에 대해서는. 그러나 진료 아닌 데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 때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드셔야 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주로 보면 저소득층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위주로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의 전반적인 각과별로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총망라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특수사업이 나와 있어요. 혈당검사라든가 혈색소검사 이래 가지고 소요예산 560만원 해 놨는데 당뇨환자에게 약을 주는 모양인데 이 560만원 들어가는 내용이 당뇨환자에 150명에게 진료하는 약품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당화혈색소라고 당뇨환자들의 치료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피검사에서 우리가 헤모글로빈에 A1C라고 해 가지고 특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시약비가 1년에 560만원 들어간다는 거고요. 보통 당화혈색소가 10정도 이하로만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분이 당조절이 잘 되고 있구나, 진짜 당뇨가 200 올라갔다 300올라갔다 120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더라도 당화혈색소가 어느 정도 범위로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 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하나의 표지가 될 수 있는게 당화혈색소입니다.

특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60만원에 대한 예산이 현재 쓰고 얼마나 남았으며 현재 모자랍니까? 어떤 분포로 돼 있어요.

시약값이 여러 개 하다보면 다른 시약 쓸 때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우리는 이 정도 예상했지만 얼만 남았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고요. 이건 검사는 예산하고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치매지원센터 건립준비에 대한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해 가지고 내후년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에다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부지가 내년에는 열심히 알아봐 가지고 내후년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니까 내후년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급한 이런 건 필요한 거예요.

위원님께서 많이 땅을 골라주십시오.

앞으로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많은 힘을 쓰셔 가지고 이러한 걸 빨리 만들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푹 쉬었다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50쪽을 봐주십시오. 먼저 제가 보건소 전체 소관부서에 우리 구 업무 전체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오늘 느낀 점인데요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전체 과부서에서 대체로 일을 깔끔하게 잘 해 왔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에 행정처분이 15건인데 그 중에 자격정지 상신 및 고발이 1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고 그 고발 이후에 내용이 결과가 나온 것을 알고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를 해서 고발 당하고 그이후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96년도분입니다. 2건하고. 96년도에 외부활동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2006년도 얘깁니다. 2006년도 얘기였고 2007년도 행정처분을 보면 거의 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도 작년도 그렇고 그전에 연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켜본 바로는 2007년도 행정처분이 이렇게 뚝 떨어졌다라는 것은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단정짓고 싶어요.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그런데 문제는 2008년도에 와서 또 급격히 행정처분 실적이 늘어났는데 물론 일에 대한 결과는 큰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노력을 상시적으로 꾸준히 해 왔다라는 결과지만 특별한 행정처분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2008년도에 고발이 3건 있는데 고발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지도 단속에 행정처분 현황에서 보면 의약품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지금도 눈에 띄는데 거기에 대한 적발은 한 건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적발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내용이 궁금하고요. 제가 볼 때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굉장히 2, 3년간 많은 일을 해 오고 정말 집행하고 노력하고 일한 결과물이 눈에 보여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발건들이 대부분 사용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여기 내용에는 써놓지는 않았지만 업무정지 및 고발에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들이 행정처분 내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효능을 광고했다든지 그 다음에 고발에 의해서 민원이 생겨서 복약지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고 2006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서류를 안 봐도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정도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제가 약국이나 불량 의약품에 대해서 처음 의원 생활하면서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진 것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의 심각성이 굉장히, 높은 우려가,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왔는데요 근간에 2,3년간 많은 노력으로, 이러한 고발을 당하는 입장은 안 좋을지 몰라도 이런 것이 자꾸 계도가 되고 하면 점진적으로 수치도 줄어들 것이고 많은 주민들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또 한 가지 이번에 자료 요구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 제가 매번 일반의약품이나 이런 약품에 대해서 우리 의약과에 많은 요구를 하고 질타도 했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그 많은 약품중에 재고약품이 없고 또 처리결과도 너무나 잘 했더라고요. 제대로 정식대로 처리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많은 일을 소화해내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소장님 오늘 가셔서 우리 직원들 회식 한번 시켜 주십시오.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소장님 계시니까 아까도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치매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준비가 돼가고 있나요?

올해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물색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몇 군데에 전세 한 군데하고 지역적으로는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지역에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가능할 지는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도 얘기가 있었던 지역도 다시 한 번 해도 상관이 없고요 사전에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적당한 장소에,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정신적으로나 쇠약해지기 때문에 치매가 오잖아요. 그런 것을 민원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소장님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남들이 다 좋은 얘기했는데, 숫자가 맞나 모르겠네. 가정간호 지원사업에 등록인수는 27명이에요. 사업비는 3,200만원인데 지급액이 748만 3,000원인데 지급인원은 102명입니까 4명입니까?

사실 등록인원과 지급인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등록인원이 우리가 보통 연인원 치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27명도 가정간호사업이 아마 저희 대상에서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1등급, 2등급, 3등급에 들어가지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1·2·3등급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자동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인원이 앞으로는 줄어들 예정입니다.

줄어드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2명으로 되어야 되는데 74명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74명이라는 인원이 이거 오타예요? 그러면 102명이 맞아요? 방문횟수를 다 적어 놓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반기까지는 저희가 102명에 대해서 관리를 했지만 여기 현재 27명이라는 것은 노인요양보험이 되면서 많이 장기요양보험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이 현재 27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70명 정도가 노인요양보험으로 흡수가 되면서

노인요양보험 하기 전의 실적까지 들어간 게 지금은 27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자 위원님.

도시관리공단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지런하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문화회관에서도 그렇고 이진아도서관에서도 그렇고 교육프로그램은 많은데 문인을 발굴해내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문인 발굴. 그걸 인정하시나요.

저희가 서대문문인협회에 홈페이지에 대화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몇 번씩 백일장을 연다든가 시창작 교실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은 좋은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환경도 좋고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말 정서적으로 문인들을 얼마든지 발굴해낼 수 있는 여건에 있으면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걸 먼저 번에 다른 과에서 지적했는데 꼭 이런 것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원장님과의 연계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건가요?

문화원은 별개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원법에 의하면 문화원을 설립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구에서 그쪽에 공간을 100평 제공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하고는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문화원은 향토문화라든가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를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요. 저희는 구의 공중시설물을 이용해서 주로 유아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 저희가 많은 건데요. 그렇게 해서 영역이 차별화 돼 있고요.

행정관리위원을 처음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43페이지에 노후준비 교육프로그램 황금연못 만들기를 지금 실시하고 계신 건가요? 아까 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가요?

네. 지금 이게 10월 31일자로 보고서를 편집하면서 11월 6일부터 28일 사이에 매주 목요일 3시 30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참여 인원이 한 30분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년회 낭독의 밤에서도 자작시 같은 것도 낭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프로가 없다 보니까, 시 창작반도 없고 백일장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그런 순서가 들어가 있지 않고 애독서 소개 및 낭독이라고, 남의 글만 낭독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자작시 같은 것도 문인협회와 연계해 가지고 이런 것도 진행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 성격에 맞게 폭넓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대문 문화회관 보면 비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치하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또 새롭게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노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지금 연극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 청춘대학, 문화예술대학, 노인분들이 연극에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고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떤 활력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서울 문화재단으로부터 저희가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유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진행하기에는 공간이 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서대문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소를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은 어때요?

참여는 30분이 참여하시는데요 아주 적극적으로 빠지는 분 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업이 남아있고요 아마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발표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중랑구에서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 발표를 4년째 하고 있는데 비예산으로, 예산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정적이 진행자와 호응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노인들이 참여하는 연극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아동이나 청소년 중에서도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 대상일 수도 있고 일반 주민 대상일 수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더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이 각종 지원금, 올해 6,157만원을 유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비예산 사업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많은 극단들이 공연장을 마땅한 데 찾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큰 공연의 틈새로 저희가 유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나 이런 것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퓨전공간 콘서트 같은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요 전체 체험형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아 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중심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물론 마을버스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학교를 통해서도 홍보를 더 좀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재작년하고 2005년도 6년도에는 했습니다. 문화강좌를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강의하는 것도 했고요 여러 가지 했는데 리모델링으로 좀 중단됐다가 또 다시 여러 가지 다각화를 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광복회나 순국선열유족회 같은 데서는 거부 의사를 하는 것 같고요, 전에 한 번 계획되어서 20억 예산까지 편성되었다가 미뤄진 일이라 조기에 추진 준비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에서 서대문 형무소 이 공원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역사관 경내만 관리하고요 공원은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그 안에 독립문 있지 않습니까, 그 독립문 경내는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진아 기념도서관 건립할 때도 그렇게 반대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고요, 이진아 기념도서관은 전에 동사무소 자리에 독립문 문화의집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집을 다시 신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개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진아 기념도서관도 대지에 올라가 있는 건물 그 평수 뒤의 뜰만 빼놓고는 다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있을 수는 있는데 반대 플래카드라든지 꼭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정말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요즘 서울시에서 현수막 단속을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로변에 그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물론 우리 도시관리공단 소관이 아니고 단속부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혜연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가 어떻게 많은지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요 주차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우선주차제 있죠, 우선주차제 보면 화물차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뒤에 짐 싣는 거 있죠. 이게 선 그어있는 밖으로 1m씩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잘못해서 받든지 하면 손해배상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요전에 한 번 지적했죠? 그랬더니 그것을 되도록이면 안 하겠다 하셨는데, 물론 수입을 올리려고 보니까, 너무 수입에 집착하지 마세요. 안전에 집착을 하셔야지. 그런데 그건 어째서 그것을 해 줘야 되고 또 해 줬을 때의 우선주차제를 계약하는 분한테 지침같은 거 내려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화물차 배정은 자가용 승용차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내지 사업자까지 다 포함되는데요. 대부분 돼 있는 데가 홍제천 견인차보관소 뒤에 현대아파트 앞에 구간에 있고요 연희동쪽에 있는데요 그건 거주자 배정률이 거의 60%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에 아주 제한적으로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이 어렵다 보니까 영업용 차량들은 차고지 증명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 화물차는 보통 2면을 배정합니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폭은 승용차보다 아주 넓은 것도 50센티 밖에 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은 지난번에도 검토했는데요. 저희가 그분들에게는, 화물차 배정받은 분들한테 구획선 안쪽으로 바짝 대도록 계도도 하고요 그걸 아주 배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홍제천 옆에 공단주변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유진상가 인왕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배정률이 낮아서 배치를 해서 배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고요 단속을 나가거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일종의 구민에 대한 비난의 대상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그 앞쪽을 안으로 조금 넣든지 아니면 옆으로 넣든지 해 가지고 면을 3개 정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러한 특수차량을 댈 수 있도록 면을 옆으로 다시 그려서 넣는다든가 그러면 돈을 더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싶어요. 주민들이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무식한 욕을 막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벌써부터 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좀 연구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상세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사실은 숙원인 부분이 주차장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반가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주차장이 91면 운영하다가 친환경 쪽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26면을 줄여서 65면으로 운영했는데요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녹지대를 다시 정리해 가지고 90여대 대는 쪽으로 정리가 됐고요. 서울시 독립문공원 재조성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푸른도시국에서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적극적인 걸 검토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베이 설치나 지하주차장 설치 이런 걸로 해서 좀 나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전쟁과 인권 여성박물관이 들어오게 되면 더욱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나, 구를 통해서 시에 직접 요청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러 경로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반가운 소리고요. 전에 변녹진 의원님도 구정질문 했고 모든 의원님들의 사실은 숙원이고 바람이었는데 항상 답변은 서울시에서 워낙 부정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이번에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공단 분들이 많이,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및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간의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레 즉 11월 28일 금요일부터는 구청에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12월 4일까지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10시까지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