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도로시설과 주차단속 등 주민의 편익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호섭입니다. 지난주 갑자기 겨울이 찾아오는 듯 하지만 다시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서 일교차가 심해 위원님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한달여 동안 계속될 행정사무감사와 2009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당부 드리며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하고 도시디자인의 광고물관리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리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는 노상 적취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는 거고요, 디자인과는 광고물은 아시다피 간판이라든가 그것을 정비를 하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플래카드 같은 거 그거 불법 플래카드 게첩한 거는 어디서 단속하는 거예요?

플래카드 단속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가 광고물팀에서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네, 단지 현재지금 사설안내 표지판이라 해 가지고 사설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고물 철거하고 그러느라고 차량도 특수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그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돼가지고 똑같은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런 거 불법광고물 게첩되어도 단속대상이 아니니까 놔두고 노점상만 주로 그렇게 되겠네요. 노점 하나 있고 광고물 하나 있으면 광고물은 놔두고 노점만 단속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업무영역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합동단속 할 때는 같이 하는데요, 개별적인 업무를 할 때는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하고 노점적취물만 하고 광고물 관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13쪽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시설물 사용료징수건이 있거든요. 700만원인데 여기 보면 가로판매대, 육교, 일시도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육교같은 데는 어떻든 육교 위니까 물건 놓고 그러는 것도, 이게 지금 현재 사용료를 징수했다면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교에서는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광고물같이 플래카드 설치한다든가 입간판 설치하는 것이 되겠지요. 육교에 입간판 설치할 때는 도로점용료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수수료를 징수를 하지요.

거기 육교 위에 가도 잡화류 이런 거 전부 팔잖아.

원래 육교 위에서는 노점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불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는 육교 옆에 위에 붙여져 있는 것 광고물 게시대 그것을 징수했다 그 얘깁니까?

육교 난간에 입간판 설치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사용료 징수는 전부 그런 겁니까? 가로판매대 징수는 어떤 거예요?

토큰판매소라든지 신문 판매하는 시에서 설치한 판매대 사용수수료고요, 지금 말씀하신 육교는 난간에 현판이라든가 광고물이 되겠고요, 일시도로는 신축하면서 보도 약간 사용했을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먹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리어카 끌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최고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이 받는 업무신데 특히 여석종 계장은 가로정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주민들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신주하고 통신주가 있잖아요.

네.

도로점용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한 개당 얼마씩?

전신주하고 통신주는 1년 단위로 하는데요, 2,500원 정도의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1년간에?

네.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현재 옛날에 쉽게 말해서 도로가 확장개설이 안 되었을 때는 그 분들이 도로 접점지에다가 전신주하고 통신주를 심어서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확장이 되고 또 개설이 되고 하다보니까, 기존 전신주가 도로옆에 인도가 없는 데는 사람이 통행하는 부분, 인도를 만드는 데는 인도 가운데 박혀있는게 있어요. 그런 것을 이설을 해달라고 요구시에는 KT하고 한전 측에서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설비를 부담을 해야된다고 그러시죠, 지금현재.

현재 이설은 구 예산으로 부담을 하지 않고요, 한전이 되었든 KT가 되었든 그쪽에서 부담해가지고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전신주도 그렇고요, 전화박스도 그럽니다만 제가 해보니까 설치하는 거 이전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설시설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비라든가 이전을 설치한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에 비해서 합동 정비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본 위원이 건설관리과를 통한 것도 있고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대행을 해 보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인접지역에 옮겨달라는 분이 이설비를 부담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네 통신법에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땅에다가 박아 놨는데 우리가 불편해서 구에서 옯겨달라면 옮겨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네 주장만 하시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데 우리가 공짜로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1년에 2,500원이라는 돈을 거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자기네 주장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내가 KT에 고객지원센타 그분의 성함을 적어와서 KT지점장하고 얘기하는데 KT홍제지점에 가면 각두혁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 도로가 지금 쉬운 얘기로 말해서 홍제3동에 방과후 교실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 옛날에는 맹지였는데 홍제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아주 좋은 조건이 되어있어요. 그 가운데 끄트머리에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가운데 박혀있어서 주민들이 몇 번 민원을 넣었다는 거에요. 인접 주민들이 이사할 때 불편해서. 그러니까 비용부담을 해라, 그럼 올려주겠다 해가지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앞으로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안전도 있으니까 해달라, 그러니까 원인제공은 방과후 교실을 지은 상태에서 원인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부담은 구청에서 해야됩니다, 이러더라고. 내 돈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 말은 안 했지만, 구청의 돈도 세금입니다. KT당신들은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당신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한도에서 당신들한테 점용료를 받고 한 게 아니냐, 불편함이 원인 제공을 했으면 옮겨줘야 되지 않냐 하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이 부분을 한 번 짚으셔갖고 그 부분뿐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왕 용지계장님 제가 민원 많이 제기 하고 있지만 실태조사를 한 번 하세요. 인도에 틀림없이 각 동네 인도 가운데 전신주 내지 통신주가 박혀있는 곳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것 전문적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옮겨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말은 옮길려고 하니까 서로 이해당사자가 있다 그러는데 이해당사자는 없습니다. 도로 접정지 경계석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 어쩌네 해서 못하고 있어요. 우리 홍은동 중앙길 몇 개 옮겼지만 전신주는 결국은 못 옮기고 있어요. 비용 많이 들어간다 해서. 이런 부분을 좀더 개진하셔가지고 2,500원씩이나 받아갖고 2만 5,000원도 아니고 1년에 2,500원 받아 그분들 돈 받았다 소리나 듣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셔가지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무 부서니까 실태조사를 하셔서 내년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삽입해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 부지에 대한 사용을 우리가 한다 할 때 주민들한테는 변상금을 받고 있지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유지를 관에서 현행도로로 사용할 때는 돈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5년간 구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용료를 줘야됩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별로도 드릴 겁니다. 지번을. 거기에서는 팔 수도 없고 재산권도 못 하고 자기가 재산권주장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용료는 주지 않고 물어보니까 그분들 주민들 하시는 말씀은 아니, 이걸 현황도로를 되어있는 것을 뭘 돈 내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황도로 사용을 5년 이상 했을 때 돈을 얼마씩 줘야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유지를 개인이 사용했을 때는 현재 점용료는 변상금하고 사용료가 있습니다. 변상금은 뭐냐 그러면 불법으로 사용한 분들한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신 분들한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현재 변상금의 사용료의 5배 정도가 금액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불법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금년초부터 전부 사용료로 변경시켜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땅을 도로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5년간 사용료를 주는데요, 워낙 현재 사용하는 땅이 많다보니까 우리 구 입장으로 봐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그때 처리가 불가능한 입장이고 대부분 그러한 사항은 소송을 해가지고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말씀하신 사항대로 사용료 자체는 감정가격에다가 현재 도로 같으면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대충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5년간만 줍니까?

소급해서 5년간입니다.

5년 지나면 안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땅을 일반 주민이 10년간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변상금, 점용료를 매길 때도 법상 5년간만 소급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5년간만.

아니죠. 변상금 부과는 현재 시점에서 전년도 5년치를 받고 매년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의 하나 그것이 발견됐다 했을 때 지금부터 5년간은 소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매년 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줘야죠.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몰라서 못받는 분도 계시지만 몇 분들은 어필을 해도 그런 조항이 없다 해서 못 받는다고 주민들은 말은 그렇게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받을 거는 전수 조사해서 변상금 부과라든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재산을 사용한다 할 때는 보상은 못해줄망정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정당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내년 전수 실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시고 직원들이 고생한 결과로 지금 통합으로 묶어서 정비가 깨끗이 잘 됐는데 이런 것은 직원들 칭찬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노점 디자인 거리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모래내지역하고 홍제지역, 신촌지역도 하나요?

향후 신촌지역도 해야 됩니다.

지금 신촌은 안 하고 두 개 지역만 하고 있나요?

신촌은 12월 초에 시범 실시한 다음에요, 신촌 쪽은 먹거리가 많다보니까 내년 3월까지는 전체 설치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정 지역, 모래내하고 홍제지역에만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재래시장이라든가 상가가 장사가 안 되는데 이분들을 양성화란 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법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요.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우리는 가게세를 내고 세금도 내고 장사를 하는데도 제재를 받고 장사가 안 되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영업이 덜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이, 진짜 없는 사람들 생계형으로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줘서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더 이상 번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것이 인접 상가 주민들한테는 막대한 손실이 가는 것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접 주민들한테 홍보하신다든가 민원 해결할 방안이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노점 디자인 거리는 시에서 명칭을 시간제 규격화 노점 특화거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를 비롯해서 성북, 관악, 강남, 강동, 종로의 종로2가에서 종로6가까지, 중구 명동에 금년 말까지 설치됩니다. 시간제규격화가 뭐냐 하면 14시 이후에 나와서 시에서 지정한 규격대에 영업을 한 이후에 영업 끝난 이후에는 판매대를 이동해서 보관 장소로 가는 형태가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 시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25개 구청 전체가 시간제규격화로 노점이 바뀝니다. 어차피 특화거리로 바뀌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이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도 초소를 두 세 군데 설치해서 단속요원을 상주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아까 얘기한 대로 보행에 좋지 않은, 횡단보도라든가,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지하철역 입구에 대해서는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것이 정착화된다면 아까 같이 상가 같은 데는 불만이 있더라도 도시디자인이라든가 환경 정비가 되기 때문에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걸 역이용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오히려 그 부분을, 자기네 리어카 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많은 걸 주위에 내놓고 단속요원이 없을 때는 벌려놓고 단속요원이 올 때는 거둬들이고 이렇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단속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래도 시범거리에는 용역을 주든지 정 없으면, 우리가 한번 모범사례로 만들려면 의원님들이 이번 예결위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싶습니다,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협조를 구하셔 이왕 하시는 거 상인들한테 최대한 피해도 없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도상 영업 시설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원래 없애지려 하다가 다시 또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누차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가판대는 원래 장애인들이나 특정 원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불법 매매해서 그분들이 영업을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신문가판대라든가 간이매점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홍제천변에는 전부 생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걸로 해서 온 사방이 냄새가 나는 거야. 길바닥이 전부 비린내 나고 얼음물 다 버리고 길바닥에 딱 좌판 깔아놓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거예요. 불법을 당신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양성화시킨다는데 오히려 이거는 적반하장으로 이분들이 영업을 다 해버리니 사람들이 거기서 다 사가니까 들어오느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매매, 전매를 못하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또 영업도 전면적으로 그 외에 생선장사 같은 거 못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지난 9월에도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오늘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공공사업 손실 보상 관련해서 시책사업 두 건 중에 독립공원 조성 공사 보상 협의가 25% 진척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한 게 75%, 전체가 다 재결신청 중입니까?

지금 대부분이 보상가가 너무 낮다고 해서 재결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시하고 구하고 공동사업이 되다보니까 시 쪽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하지 못하고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 입장은 지난 9월에 보고 받았습니다만 협의 보상이 안 되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대로 보상 협의를 하다보니까 불만이 많아서 그렇게 가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재결이 언제쯤 될거 같아요, 심의나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독립문 쪽이 어차피 내년 8·15에 맞춰서 준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시 공원과하고 같이 그쪽에 접촉을 하고 있으면서 빨리 재결을 하면서 어차피 가격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현재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것은 안 되고 3개월 내에서 끊어 달라고 해서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쯤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계 자료라든지 현재 접촉하면서 아까 보상가가 수용자들이 요구 하는 수준 쪽으로 유지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걸 협의해서 3개월로 단축하셨다는 것도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충현동에 신설 도로 부분 보상 협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충현동 충림 재건축에서 옛날 노라노 예식장 쪽으로 보상협의가 계속 중이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충현동은 현재 건물이 6개인데요, 토지 한 필지하고 건물 한 동은 보상이 완료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현재 계속 협의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이 이 달 안으로 협의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업도 협의를 빨리 진행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서 어차피 계획된 것을, 주민들은 그게 바로 뚫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보상을 물론 마쳐야 되기 때문에 마치는 대로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만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노점 디자인 거리 신발생이 134건이라고 했는데 이건 최근에 생긴 것이죠.

아니죠. 계속 단속하는데 단속한 이후에 재발생하는 건수가 그런데요. 저희들이 원래 관리하고 있는 것이 439건이었는데 66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고 거기는 없어졌는데 134개소 정비 대상으로 잡고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속하면 재발하는 형태의 노점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홍길식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설치돼서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미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때인데 가만히 보면 물건을 일부 도로 부분을 점유해서 쌓아놓고 판매를 하는 점포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도로를 완전히 점유한 것은 아니고 일부 걸쳐놓고 하는데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정비가 다 돼야 되겠지만 정말 생활고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그런 것이 아닌 홍보물 박스 같은 걸로 보기도 흉한 것들을 적체해 놓은 점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아까 인력을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족한 인력이지만 더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 하셨는데 빠진 부분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공중선 이것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거 같고요. 계속 되는 사업이죠?

연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 정도하고요. 이대앞에 내부블럭 지중화 공사를 하니까 앞으로 이대쪽은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APM 건너편 지역하고 신촌 이쪽 먹자거리 일부 동사무소 밑에 카페들 있는데 거기는 많이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그쪽도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무단 점용료 과태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10월말 정도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해 동안 받은 건수가 600여건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600여 명이 어떤 분들이 했을까 쭉 체크를 해 봤더니 의외로 우리 서대문구 주민이 1/3밖에 안 되더라고요, 주소지가. 그 말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장사를 하고 우리 상권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노점상 단속이나 도로 불법 점용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니까 일부,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3은 타지 사람들이고 서대문구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보면 과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는 기준이라든가 내용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월별 단속 건수를 보니까 굉장히 불규칙해요. 예를 들어서 2007년 2월은 4건, 2008년 2월로 5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9월, 10월은 40건, 60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불규칙한 모습을 보니까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단속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느슨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결론은 자료를 보고 제가 요구하는 싶은 것은 꾸준한 단속을 해야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2/3나 되는 타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정말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옆에 있는 상가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이동이나 보행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구도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과장님 세워 놓으신 거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와 보니까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단속은 어차피 연중 단속이 돼야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투입해서 며칠 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노점금지 구역도 만들었고 목요일은 노점상 이 안 나오는 날로 추진합니다만 해서 체계적으로 들어가야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타이트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서 지속성으로 갖고 계시지 바라고요. 다음에 과태료 자료가 실제로 징수된 금액을 얘기합니까, 과태료 부과된 금액입니까?

부과된 금액인데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부과시키고 물건을 압수한 다음에 고지서를 끊어주고 납부한 다음에 물건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체납은 이쪽에서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따로 있지요? ㎡당 얼마, 어떻게 되죠?

현재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점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점용한 것은 면적에 따라서 요율적으로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1일 ㎡당 10만원이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올 연초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있었던 노점상 불법 도로 무단 사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과 처리된지도 알고 계십니까?

고양시 쪽도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규격화 시간제로 해서 특화거리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벤치마킹을 하셔도 되고 고양시청에 물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 같아서 2008년 1월에 조례가 통과됐고요. 굉장히 강력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50만원이 한도였는데 30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6배 정도로 올려서 고양시 의원들이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통과시키고 나서 마두역, 화정역, 원당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돼서 경기도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과 서울시 단속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몇 달간 시위하고 하는 과정에 거의 대부분 노점상들이 결국 어떻게 했냐 하면 양성화된 노점상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250여 명이 가입해서 양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노점당 규격화돼서 1년에 얼마씩 받고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은 금융, 재산을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전체가족의 총 재산이 1억원 미만.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양성화하니까 그게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노련에서도 많이 반대했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때 당시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좋은 본보기로 굉장히 단속을 잘 한, 그리고 노련하고도 잘 하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환영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뒤로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매스컴에서 고양시가 굉장히 크게 떠들고 자살 소동까지 하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홍제동 그리고 신촌지역이 대표적인데 이것도 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획 같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조례도 새로 지정해서라도 과태료 올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력 부족이면 어떤 대안을 만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서부 노련이니 해서 잘 하더라도 교양시같이 잘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점 관계는 서울시에 시 조례로 제정 중에 있는데요. 현재 노점상 단속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동대문 사례 보면 동대문도 현재 실태 조사를 해서 시에서 고정식 형태로 해서 12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를 시키려다 보니까 왜 그분들만 주느냐 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더 달라고 데모를 하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노점상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때그때 체계적인 계획으로 나가지만 지역 여건과 맞춰서 해야죠. 그것이 꼭 고정화를 시키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울시하고 전국 노점상 연합회하고 일단 규격화로 하기는 합의는 봤고 그렇기 때문에 서부노련 쪽도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 지역 사정에 맞게 융통성있게 해야 되지 그런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께 제안하는 것은 그런 연속성적인 거, 그 다음에 아까 지적했던 주민들 위한 것, 다른 지역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그런 것을 주관 있게 밀어붙이시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렸으니까 잘 연구해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많이 시정해야 될 부분인데 도로부지로 돼 있는 거 하고 하천부지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부지 같으면 건천, 사용도 안 하고 있는 주택에서 깔고 앉아 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현재 불하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도로부지고 하천부지라서. 그런데 그것이 과연 도로부지 역할을 하고 하천부지 역할을 한다면 불하를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오히려 주민들이 불하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왜 불하가 안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부터 14개 동 전체에 대한 국유지 실태 조사를 전 수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연희 쪽하고 대신 쪽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적공사 쪽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뉴타운 쪽 때문에 약간 딜레이 되는 현상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도로라든지 하천 쪽에 불하 관계, 어차피 용도 폐기 처분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도로를 만들 때 목적이 있어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수 조사가 끝나서 정 도로라든가 하천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 폐기 처분해서 향후에는 불하되도록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호섭 건설교통국장께서 구청 민원 업무와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귀청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어느덧 금년 사업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토목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음양으로 도와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지난 달이었나요? 홍제천 견학.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도 아니고 상임위도 아니어서 개인적으로만 생각하고 가끔 보는 쪽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과장님이 견학할 수 있는, 한강변에서 채취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펌핑장, 구청 앞에 있는 분수대, 산 위 저수지까지 5, 6시간 됐었죠. 쭉 견학하고 나서 참 고생도 많이 하셨구나 겉으로 들어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공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에 앞서서 그런 자리 마련해 주시고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전하고요. 많은 예산 투입된 것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정 계장님이나 잘 하시는 거 같으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제 지역 일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액수가 들어가는 신촌역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350억 정도 얘기가 되는 거 같은데 잘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진행과정을 저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계된 신촌동 상가, 주민 등 여러 분들에게 진행 과정을 공개적이고 밀착형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요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을 놓자는 얘기도 있고 뭘 놓자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 지역에 가면 수십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상가는 상가대로 입장이 다르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 입장이 다르거든요. 거기 관계 안 된 분들 입장은 다르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진행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밀착형으로 설명회도 많이 하셔서 이런 공사로 해서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용역은 용역 나오는 대로 설명드리시고, 그렇게 하실 거죠?

저희들이 의도한 보고를 못드린 것은 서울시에서 막대한 돈을 얻어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의 입장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렸을 때 과연 서울시에서 OK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방향 바뀌면 계획을 엉터리로 했지 않느냐 해서 사실 노심초사했습니다. 서울시의 생각은 문화시설 들어가는 것 좋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거냐 얼마나 들어갈 거냐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고 서울시 높이에 맞춰놓고 서울시에서 확정짓는 대로 그때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 관계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고 싶지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새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을 드리면 대개 이해를 많이 하셔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미리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지금 해달라는 게 아니고 결정이 되는 대로 신속하게 얘기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로등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로등이 어둡다, 세다, 고장났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관내 가로등은 수동식입니까? 자동식입니까?

자동식.

전부다 자동식입니까? 다행이네요. 다른 자치구는 수동식이어서 요새같이 에너지 절약 시대에 굉장히 골치 아픈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건 다행스럽고요. 그 다음에 전구 있잖아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홍 위원님인가 누군가 얘기하셨죠. 절약형, 그것이 요새 상당히 대두되는 모양입니다. 그와 관계된 계획이 있습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년이나 5년 지나면 거의 본전 뽑는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시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안등 기구 개량 사업을 2006년부터 조금씩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해에 보통 300개씩 교환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량적으로 못하지만 현재 사용하는 게 50와트고 개량하는 것이 30와트여서 약 30%가 절약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점점 늘려 가야 될 거 같고요. 처음에 초기예산은 좀 많이 들어요. 한 주 설치하는 데 78만원 들어가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하고 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량적으로 할 것입니다.

타구도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는 많이 들더라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안 든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전력도 굉장히 절약되고 해서 그런 계획들을 하고.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하는 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예산이 없으면 맨날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것 하고 물론 전기료는 전번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준다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인 나라 국면으로 보면 에너지 절감 차원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선 투자를 하고 후에 우리가 유지관리비, 보수비 이런 것이 안 들어갈 때는 얼마만큼 이득인가를 생각하셔서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에너지도 절약되지만 수명이 연장되고 그 다음에 조도가 엄청 밝답니다. 중랑구 같은 데는 가로등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도 벤치마킹 해서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추후에 돈이 더 안 들어가면 어느 것이 득인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건 건의드리는 사항이니까 알아두세요. 홍제천 복원사업 2차 사업으로 홍지문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옥천암에 보도각이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야 되고 할 때는 옥천암 주지스님하고 협의하셔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꼭 설계 시작을 할 때는 옥천암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가 바위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건의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제 재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사업부서에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홍은1동 동사무소에서 옥천2교까지 우회도로 개설하는 문제 말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안이 나왔는데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는 유원 하나아파트까지 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 놓으면 뭐하냐 사업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재개발사업이 예정된 지구기 때문에 선 투자를 하고 후에 재개발이 추진될 때 거기에서 기부체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조항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각 백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부근에 분류하수관로가 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바위 위에다 분류하수관을 올려놓기 때문에 밑에서 새고 그걸로 인해서 보도각 백불 자체가 영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측, 유원 하나아파트 있는 쪽으로 우회를 시키는 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거의 확정됐습니다. 보도각 백불 밑에 보면 경사바위가 큰 게 있습니다. 거기도 분수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 주자 해서 거기까지 올려서 바위에다 무명천에 물 흐르듯이 쭉 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안을 가지면 주지스님께나 의원님께나 다 같이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고요. 우회도로에 도로 내는 문제는 10m 정도 도로를 냈는데 그 투자비는 엄청납니다. 어차피 재개발 사업에서 적정한 도로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하는 게 맞고요. 거기까지 가려면 하천에 하상에 물흐르는 사업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제방이나.

그 뜻이 아닌데 말씀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에 대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도시정비계획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토목과에서 주도를 해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재개발측에 부담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김호섭 도시관리국장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셔서 어차피 주무과에서도 실시용역 설계까지 끝냈잖아요. 다 해야 된다고 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또 재개발사업에서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내년에 추후 다른 용역이 필요한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은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아셔서 다음에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은1동 벽산아파트에서 현재 홍은1동사무소 가는 홍제초등학교길, 거기가 스쿨존인데 거기가 출퇴근할 때는 차가 양방향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쿨존에 인도를 설치했지만 인도가 유명무실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와 인도가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보행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특히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거기 학교 담장측에 보면 옛날 건물들이 있어요. 9동인가. 거기 홍은1동사무소 부분이 전면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거기만 묘하게 싹 빠져 있어요. 향후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고, 도시계획선도 안 그어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우회를 하거나 개발을 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녹번동이나 유진상가 사거리 방향으로 나가는 길로 많이 활용할 때 불필요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 부분을 한번 용역해서 당장 사업은 못하더라도 이것이 진짜로 도로확장이 필요한 문제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진상가, 작년에 과장님께 건의 한번 드린 사항인데. 육교로 인해서 많은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있어요. 교각 때문에. 그걸 내가 이설해달라니까 다리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홍은1동 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시계획 자문하는 데서 교통전문가가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분은 주장을 하더라고. 물론 철거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10m 가면 횡단보도가 있고 15m 내려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기존에 인도로 넘어오던 관습이 있기 때문에 유진아파트라든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많은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고 사고가 유발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설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제초등학교 담장에 붙은 무허가 비슷한 건물들, 이게 98년도도 제가 있을 때 철거계획을 한번 세웠는데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래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전번에 후문 일부에 한 채인가 헐어봤는데 그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걸 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까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는 무난한 거니까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육교도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빈틈을 찾아서 지하매설물이 없는 선에서 그걸 만들어 놨는데 어떤 분은 빈 공간에 잘 만들어놨다는 사람도 있고 왜 저렇게 만들었냐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것을 저도 솔직히 철거하고 싶습니다. 육교는 지금 철거 추세지 놓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홍제초등학교에서만 양해해 주시면 이걸 저희가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제초등학교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게 안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른 데다 놓을 수 있느냐, 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니까 현재 있는 자리에서 옮기지는 못하고 없애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홍제초등학교하고 미팅을 해서 없애도 가능하면 없애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제천 복원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해서 서 과장님 업적이고 토목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지만 용수가 부족해서 상류는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또 오폐수가 누수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이 몹시 혼탁하고 썩고 있어요, 고여서. 용수가 많이 흐르면 괜찮은데 고이게 되니까 물이 썩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용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지문 위까지 가져간다 할 때 지금 용수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복원사업을 하고나도 물이 썩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많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이 2만톤 이상을 얘기했는데 예산이 600억이 많다 줄여라 해서 임의로, 서로간에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하다보니까 1만톤으로 준 거예요, 상류에는. 4만 3,000톤 중에서 옥천2교에서 흐르는 양이 1만톤인데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게 종로구청에서 우리 물 흐르는 거 보고 신영사까지만이라도 물 올려다오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1만 짜리 관로를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종로까지 올려주고 우리 옥천2교에 있는 관을 홍지문까지 올리든지 해서 총 2만톤 정도 흘리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그 검토가 나오면 종로구청장님한테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장님한테 가서 이 정도로 올려드릴테니까 구청장님 노력하십시오, 서울시하고 3자간에 협의를 해서 조금 모순되게 했지만 다시 유진상가 위에서 다시 또 와서 올려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나오는대로 그 작업은 또 시작하는데 천상 2만톤은 흘려야할 것 같아요. 지금 물이 썩고 그러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양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당초 한 생각이 맞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큰 반대는 안 할겁니다.

그래요, 우리 서과장님 능력이 계시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시리라 생각하고 1년간 모든 사업 중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건의사항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사무실 가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재무과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공사 수주업체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감독부서에서도 힘이 들고 인근주민들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서 힘이 들고 공기가 지연이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재무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업체자격요건을 주기 때문에 자기네는 전자입찰 하는 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토목과에서는 쉬운예로 특히 홍은1동 중앙길, 준공허가 났어요? 공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하더라도 준공허가를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잖아요.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방지침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감독하기 편할 수 있는 시방지침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몰라도 면밀히 검토하셔갖고 거기 뿐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께서 또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영아파트 앞에 오늘 보니까 결국 아스콘 깔려고 준비 하대요. 그것이 된다, 된다, 하는 것이 몇 개월 딜레이 된겁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갖고 업체선정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전 휴게실에서 과장님 얘기했지요?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는데요, 18페이지 보조자료에, 이게 총 사업기간이 얼마나 되었으며 예산이 추가로 해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투자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공사하는데?

18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걸렸고요, 총 사업비는 52억 5,900만원이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31억, 구비가 21억 들어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처음 시작할 때 30억 정도 했는데 추가가 50억이 되었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7월말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4개월이 지연이 되었네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은 잘 되어있는데 거기 가보면 완전히 각이 져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공사관계자들한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제대로 시정을 해가지고 잘 해놓고, 돈을 80억 들여놓고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나 공사를 잘못했다 지적을 받고있거든요. 시정을 해주시고, 또 끝에 보면 노란건물 있지요, 그게 아마 홍은1동이지요. 언제쯤 벽산아파트 입구가 언제쯤 계획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마 그 길이 100억 이상 들어가네요. 따지고보면. 그런데 국민의 세금인데,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간에 아파트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홍길식 위원이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열악한 우리 환경속에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해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내년 예산을 꼭 반영해서 빨리 해 주시고, 이 도로는 다시 한번 과장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입구에 홍은사회복지관 있지요? 그 건물옆에 인도가 넓어가지고 도로보다 형평이 안 맞더라고요. 안에는 도로가 넓고 입구는 좁고 그래서 가각정리를 할 때 그 당시 토목하수과 맹주임 사진도 찍어가고 그랬을 거예요. 확인하셔가지고 이왕에 공사하는 김에 거기도 도로를 확장해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지난번 9월달에도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어제도 맑은환경과하고 토목과, 치수방재과 전체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서 내부순환도로에 직수로 떨아지는 문제 때문에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도 기름기가 형성이 되어서 흡착포로 제거한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부서내끼리는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하고는 우리가 서로간에 의견교환이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홈통을 전부 고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개발한 거를 설치하는 것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하겠다,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나와있고요, 저희들도 완전히 다 홍제천을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해달라,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만들면서 서울시를 자꾸 압박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되게 되면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하고 일단 협의가 되었네요. 어차피 공사가 완료시점까지는 그것도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5쪽부터 보겠습니다. 45쪽에 보게 되면 홍은 1동 1마을 주차장건설 활발히 하셔가지고 12월달에 준공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12월달에 준공이 다 될는지, 의아스럽고 거기 부분에 도로 가각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토목과에서 양대 부서에서 협의해서 이왕 하는 거 교통행정과에서 다 해야 한다고 했고, 작년부터 이것이 사고이월 돼가지고 넘어와서 금년에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고, 또 한 가지는 전신주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 건설관리과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전신주를 이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적한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주는 얼마 전에 이설이 되었고요,

안 됐다니까요. 언제 이설이 되었어요? 가보셨어요?

담당주사 차석철 네.

언제요?

담당주사 차석철 어저께요.

어제? 그저께는 안 되었어요.

담당주사 차석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해볼거예요, 그거는.

그럼요, 저희들이 전선주 이설이 되었으면 바로 이어서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전선주가 이설이 안 되었으면 바로 이설토록 해가지고 작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공사는 12월달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지적했지만 지금 날씨가 춥지 않고 봄날씨 같아서 다행이지만 겨울철에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자가 발생 안 되겠느냐는 주민들의 질타가 있으니까 참조해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스쿨존을 만들고 있지만, 스쿨존을 만들어놓고 사후관리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시속 30키로 이하 주정차금지 팻말 전봇대마다 하나씩 다닥다닥 붙여 놨는데 사실적으로 주민들 의식이 고취되지 않아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어린이보호개선지구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비된 것 같으니까 내년 업무보고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거기다가 물론 많은 돈은 들어가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 사항입니다. CCTV를 설치해서 주정차를 금지한다든가, 과속차량을 적발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대안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방통행길이 스쿨존에 많이 있는데 이것이 어린이들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일방통행하면 좋은데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갖기 때문에 일방통행 실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소보다 대가 더 이득이 있다하면 행정부서에서는 과감하게 주민들 설명회를 해갖고 이해를 시켜서 일방통행구간을 만들어서 스쿨존이라든가 노인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런 거리를 조성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교통시설물관리해서 자전거 보관대,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83개소에 2,426대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숫자로 해서 내년에도 편성되었나요? 증설한다고?

없고요,

네.

정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이 설치가 우선 아닙니다. 사후관리가 문제지요. 과연 거기에 주민들이 합당하게 자전거를 잠시 보관하고 갔다와서 타고 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보관대는 방치보관대입니다. 방치자전거보관대, 흉물이지요.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야기하고 주민들 미관을 저해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 업무실적에 보시면 아주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쉬운 예로 저희들 지역구만 말씀해볼게요. 홍은1동 박석고개 넘어가는데 자전거보관대가 있어요. 거기에 가게 되면 찌든 때가 10년치는 묵어 있는 것 같아. 다 썩은 자전거들, 타이어바람 눌러보니까 한 대도 타고 다닐 자전거가 없어요. 또 구홍은2동 청사 앞에 거기 보행자가 엄청 많은 데인데 거기 가보세요. 사람들이 짓밟아가지고 자전거 휠이 휘었어요. 이것은 혐오시설을 방치하는 거지, 주민들 편의에서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설치가 우선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놨으면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대여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유진상가 자건거보관소 앞에 대여소를 지난 업무보고 할 때 한달 안에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차까지 세워놓고 한바퀴 돌아보니까 안 되고 있어요. 됐나 싶어서.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이제 한 달 있으면 불용처리 되잖아요. 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왕 보관대 설치하는 것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프랑스같이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디 가든간에 자전거를 대여를 해서 갖다놓게 되면 아무 장소에서 빌려오고 이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오세훈 시장도 아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최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타구가 밴치마킹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시스템을 권장을 했는데 혹시 내년에 계획이 되어 계신지 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전거보관대가 저희들이 청소도 하고 관리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적시가 됐다는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철저히 보관대도 관리하고 노후 자전거에 대해서도 즉시 수거해가지고 폐차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미관 뿐만아니라 통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홍제동 자전거보관소 내에 그 건은 저희들이 11월 28일에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곳곳에서 자건거를 대여를 하고 곳곳에서 반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자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을 설치하고요, 자전거종합센터 그것을 설치하면서 그것을 통합 관리를 해서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계획을 추진하신다니 감사드리는데,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가 신축하는 것이 과연 그 자리가 얼마만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리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는 레포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출퇴근자라든가 시장을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지,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오로지 홍제천에 운동하러 나오는 특정지역 사람들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누가 거기 가서 일부러 가서 등록을 해서 빌리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왕 해주시는 것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상부에서 지시한다 해서 죽지 못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구의회에서 방치 자전거도 많고 하니까 강제조항은 없지만 주민들한테 계몽을 해서 자전거 등록제를 만들어 보세요. 해서 형식적인 남바라도 달아서 저 자전거는 누구 거다, 금방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창의적인 것을 개발하시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어제 CNM뉴스에 자전거보관대 잘 설치됐다는 모 구의 모범사례가 나왔어요.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그런 데는 뉴스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방치 자전거 때문에 주민불편 있다면 그런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잘 밴치마킹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은 드시지만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거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인센티브 사업 해서 얼마 받으셨어요?

7,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네요. 사업비로 쓰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사업비로 써야지, 다른 데로 뺏기지 마세요. 죽겠다고 일은 해놓고 돈은 다른 데서 챙겨가지 않도록. 여기 홍은동 1동1마을 거기 보니까 옥상에 나무 식재가 아주 획기적인 게 있어요. 창안 잘 하셨는데 이거 다른 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도 확대해서 사업시행할 계획은 없으세요?

옥상위에다 나무 식재하는 건은 푸른 도시과에서 위에다가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다는 저희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다는 흙으로 덮어가지고 어떤 놀이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휴식시설, 그 다음 나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데 이제서 옥상 녹화사업이 나름대로 입안이 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 얘기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도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느냐 그 얘깁니다. 기존 신설하는 것은 설계서부터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다른 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건데 기존 있는 거에서 나름대로 안전성이라든가 다시 한 층을 올리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랬을 때 확대해서 사업할 계획은 없느냐 그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은2동인데 하도 꽉꽉꽉꽉 하니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조용하니까 그렇게 안 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열심히 하시는 홍길식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린존 있지요? 학교 스쿨존 이렇게 돼있는데, 그 해놓은 것을 잘 해놓으셨는데 그거 공사 발주도 교통행정과에서 발주까지 합니까?

공사를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부분은 토목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시설관계에서 발주는 입안만 하시고

공사부분은 토목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하게 스쿨존 해놓고 잘 해놨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된 게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파손이 되고 오히려 어린이들이 도로가 파손이 되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고 왜 다른 도로는 그렇지 않은데 스쿨존 한 거는 덧씌워서 그런지, 그렇게 파손이 잘 되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그것은 더군다나 스쿨존 같은 거 칼라로 해놓으니까 눈에 금방 띈단말입니다. 검은게 아니고 칼라로 해놓으니까 눈에 띄는데 보수를 이상하게 안 해 놓더라고요.

파손된 건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시정조치 협의좀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죽겠다고 교통행정과에서는 해 놓고 공사는 토목과에서 해 놓으니까 주민입장에서는 그거 나누어서 해 놓은지 모른단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묻지 않습니까? 해놓고 나서 죽겠다고 해놔도 이상하게 관리가 소홀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라고, 의주로의 전용차선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의주로 전용차로 관계는요, 금년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려고 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정도에 보상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내년정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0년 정도에 착공에 들어 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관계기관 협의와 설명회는 내년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설명회를 하려다가 서대문구는 설명회를 미루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내년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당 쪽에서 연신내 쪽으로 은평구 쪽으로 진입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거기까지만 연신내 오기전까지만 하고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버스전용차로 사업을 하는데요, 구간별로 나누어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우리 구가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0년도에나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거 착공하고 그러면 물론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 다 하고 그러겠지만 특히 홍제고가가 대두되고 그렇지만 그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홍제고가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서대문구 고가도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 서대문고가도 이번에 개설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좀 해주시지요.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부분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다리도 도로기 때문에 토목과 소관이지만 서울시 관계 기관과 의견을 나눌 때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근당 앞에 좌회전 공사하고 있는 거지요? 교각 밑에. 유턴차량 만들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굴레방다리에 공사하는 것도 지금 건널목 때문에 공사하고 있는 겁니까? 신호등 건널목 때문에?

전에 북아현동 동사무소에 노인복지관인가 설치되면서 또 북아현동 주민들이 마포에 있는 시장을 다니시기가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서울시하고 경찰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승인이 났습니다. 건널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도를 낮춰가지고 통행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지하도 나오자마자 입구에다가. 그 작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그것은 금년 내로 다 끝나겠네?

네, 끝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이렇게 애써주시고 계신데 우리 두산아파트 올라가는데 반사경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명좀 해 주시지요.

담당주사 차석철 건물주인들이 결과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뽈대를 하나 세워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담당주사 차석철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요, 건물 앞이 지저분하다고, 건물주인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완강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현재 두산아파트 올라가는 게 시설물 관계에서 문제가, 교통지도과하고 상의가 되겠지만 그 버스가 커졌어요. 조그맣던게 커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양쪽에다 주차를 해놓으면 버스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교통지도과만 그럴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도 특히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철길 밑에 1동에서 3동 가려면 철길 있지요? 철길 밑에다 저녁이면 주차를 해 놔요. 그러면 마을버스들이 커가지고 2대만 교차되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무인단속기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차량 불법주차 단속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그 부분도 지도과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게 낮에는 거기밑에 안 대지만 밤만 되면 대놓으니까, 그래서 접촉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고 민원이 많이 끓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그 위치를 차계장 거기 계셨으니까 잘 알지만 두산아파트 올라가는 좌회전하고 직진하는 거 하고, 또 직진해서 내려오는 거하고 조그만한 상가 길인데 복잡하거든요 의외로. 한번 지도과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직접 교통하고 직결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의주로 건을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저한테 그때 그때 변동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항상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높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구민의 일상생활 중 교통질서 분야인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과 편리한 주차장 활용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지도단속의 행정을 수행하면서 보다 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질서 수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있죠.

네, CCTV입니다.

우리 관내에 몇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현재 15대가 구비로 설치돼 있고 금년도에 12대를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개 어디 지역이 나왔습니까?

지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장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금년도 예산 확정된 거네, 장소까지.

네, 확정됐습니다.

혹시 북아현동에는.

능안로길 마을버스 종점 기차굴다리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기차굴다리 중간에 놓으면 어디쯤? 번지 수가 없습니까? 번지 찾기 나쁘면 잠깐 보여 주세요. 이 자료 좀 본 위원한테도 보내 주시고 지금 저게 360도 회전이죠?

네, 360도 회전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다 설치하는지 몰라도 현재 굴다리 얘기하신 데 잘 돼 있는데요. 그 앞부분도 비춰주면 좋은데 두산아파트 올라가는 쪽으로. 거기가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양쪽으로 정차해 놔서 거기가 굉장히 차량 소통이 안 되거든요, 버스가 커서. 그전에는 버스가 적어서 상관이 없었는데 도면 보면 앞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직선으로 표시돼 있는데 맞은편 쪽으로 길이 하나 뚫려있다고.

이 사항은 별도로 찾아뵙고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할 때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운수지도 하는데 많이들 애로가 있으신 거 같은데 지금 공익요원들이 운수지도 쪽에만 16명입니까? 운수지도 쪽에 근무지를 한번 배속 받으면 제대할 때까지 계속 거기 근무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면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운수지도에서 버스지도 단속에 16명이 되고 사업용 차량 택시 등을 단속해요. 거기에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업무를 교체해 주는 건 안됩니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공익요원 근무연수가 26개월입니까? 30개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개월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가 자꾸 변동이 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부서, 어려운 부서에서 20개월 복무가 아니라 다만 10개월이라도 다른 부서하고 순환 보직을 해 주는 거를 협조해 보시죠. 어려운 거겠지만.

그 관계가 부서배치에서 팀배치까지 주민자치과에서 해 와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에서 융통성있게 배치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일단 내부에서라도 약간 의논해서 배치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아요. 극히 없어요. 공익요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약간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더 심하다보면 주민자치과에 얘기해서 다른 데 배치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들 보면 요새같이 날씨도 서늘한데 떨고 있고 마치 숨어서 하는 것처럼, 지탄 대상이 되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렇게 하는 것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서 한번 보직 받으면 제대할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킨다면 격무가 아닐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관계 부서와 협조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김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북아현동에 CCTV가 걸려 있거든요. 기업은행, 동사무소. 주민들 의견만 전달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5분간 정차돼 있으면 자동으로 찍히죠. 그런데 2분을 더 줘서 7분이 지나면 스티커가 발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5분이 되면 적출합니다.

5분에 과태료 부과가 됩니까?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동사무소하고 기업은행 쪽에 일을 보는 분들이 거기다 주차를 잠깐잠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이 연말이나 월말 되면 굉장히 바빠요. 동사무소도 어떨 때 밀릴 때가 있고 그러는데 5분 안에 그게 불가능하답니다. 일 보고 나오는 수준이. 그래서 2-3분 정도 여유를 더 줬으면 싶은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걸 일괄적으로 하기 다시 때문에 사실은 1분이고 3분이고 대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물론 취지는 법에 5분간 이상 지나면 정차로 보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단속하는 걸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더라고요. 저도 찍혀서 과태료 내 본적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볼 때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융통성있게 2, 3분 정도 더 여유가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전달할게요.

기준을 몇 분씩 더 해 주다 보면 질서가 문란해지고 일처리하는데도 혼선이 생길 우려가 많아요. 단속 체크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제견인차량보관서 운영에 관한 건데요. 주요 추진사항 제일 하단 부에 보면 1개월 이상 경과된 미인수 차량은 강제 공고 및 통지를 하고 장기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 등록 및 소유권 이전조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1개월 이상 차를 안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처리를 하고 또 공매처리를 합니다. 공매처리는 소유권 이전이 되고 우리가 처리로 하는 것은 말소등록 그런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견인소에 있었으면 매일 주차비가 계산될 거 아닙니까?

보관료가 발생되는데 매각처리하면서 우선순위로 하면서 보관료부터 제외합니다.

제 얘기가 보관료하고 차량가액하고 비슷해서 안 찾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가 돼서 안 찾아가는 게 많이 발생됩니다.

차량가액하고 그런 걸 계산해서 안 찾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자기 차가 견인이 돼 있는데도 안 찾아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건수가 적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많네요.

도난차량.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다음에 67쪽에 법규위반 차량 단속하신 실적이 있는데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사업용 차량 단속은 영업할 때도 물론 단속하시겠지만 야간에 차고지가 아닌데도 주차하는 것도 단속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차고지가 분명히 어느 장소로 허가 난 장소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지 않고 다른 데 대는 것을 야간에 단속하신다는 거네요.

네.

단속요원은 야간에 조를 편성해서 교대근무 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일 하지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새벽에도 단속을 해서 운수지도팀이 근무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야간단속이 있고 새벽단속도 있고 또 그런 관계는 한 번에 가서 붙이는 게 아니고 한번 붙여놓고 2시간 경과돼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서 다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는 계고형식으로 한번 붙이고 2차, 2시간 후에 가서도 그 차량이 그대로 방치돼 있을 때는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격무부서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특히 주차단속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도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CCTV같은 것을 본 위원은 적극 장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데 가능하면… 보니까 CCTV에 방범등을 따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같이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일단 주차단속에 대해서 몇 군데 특정 지역을 말씀 드릴테니까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힘이 드시더라도 이쪽에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보면 물론 외국인들 중국인들 관광하러 와서 인삼공사라든가 이런 데 대형차량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거기 보면 주차장이 미비돼 있어요.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다녀오지만 해외에는 주차장이 있을 때는 그 주차장에 파킹시키고 없을 때는 그 차가 갔다와요. 어디를 가든지간에. 불법주차를 안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장사들을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노상주차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체증이 생기고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특히 연희동 자연사박물관 위에는 그나마 주차장이 꽉 차서 그런 건 그렇다치지만 등기소 앞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노상주차장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거주자우선 주차를 그어줘서 돈을 받아야 되죠. 영업하는데 상설주차장이야. 그 뿐 아니라 홍연교 부근에 식당 같아요. 거기는 특히 야간에 양쪽에 차가 다 대 있어요. 바로 사거리인데. 거기 그렇지. 그 다음에 연희동에 CCTV 달아놨어도 교묘하게 이제는 가림막까지 하고 뒤에 본네트 번쩍 들고 차를 주차하더라고 돈 들여서 CCTV 설치하면 뭐 하느냐고. 그 사람들이 과연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가느냐, 거기에 하는 사람들 전부다 중국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 세수 확장하는데 얼마만큼 도움 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도움을 설혹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계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원가가 문제입니다. 학원가도 그래요. 쉬운 예로 동신병원 옆에 구 홍은3동사무소 옆에, 연희동 소방서에서 고개 넘어오는데, 문화촌 주유소 앞에 등 저녁이 되면 그 사람들도 학원차량이 한두 대 아니고 애들 나올 때까지 쪽 서 있는 거예요. 싣고 올 때 쫙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집중 감시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과감하게 해야 되지요. 그 사람들은 그마만큼 수입을 창출한 사람들이니까 과태료 부과해도 아무 제약도 안 받을 거 같아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딱지 하나 떼면 4만원 일당이 왔다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계몽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인삼공사 거기는 우리 구에서 편의 봐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리야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차장도 없이 대형버스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는 자체는 시정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산아파트에서부터 오성사우나 남가좌1동까지 가다보면 야간에는 대형 차량이 전부 주차돼 있어요. 특히 요새는 영화 촬영하는 레카차가 심심하면 등기소 앞에 아니면 오성사우나 앞에 차 댈 데 없으면 거기다 대 놓는 모양이야. 장기 방치하고 있어요. 그건 차 넘버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중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견인보관소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부결되고 보류되고 과장님이 도와주십시오 해서 제가 봐도 그건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구조조정하는데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행정복지에서 하위직만 기능직 이런 분들만 구조조정하니까 보류가 됐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데 업무에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견인보관소 위탁문제가 지금까지 2년간 아무 말씀도 안 계신지 이대로 해서 자동 폐기되도록, 의회가 내년 되면 저희들이 마지막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처음에 부임하셔서 할 때처럼 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홍 위원님께서 9월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게 작년 11월 27일에 보류된 사항인데 이제 금년도 다 지나갔기 때문에 금년도 운영했던 전체적인 사항을 다시 분석해서 내년도에 해서 다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주차장에 개인빌딩 주차장에 기계식 그거 실태 조사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 받을 때만 하고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방치돼 있는지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61쪽에 보면 거기에 부설주차장 점검 관계가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몇 번이에요?

그거는 지역별로 나눠서 하지 어떤 주차장 하나에 대해서 몇 번씩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정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 계획을 짜서 하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기계식 주차장은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 좋아요. 모르면 다음에 알려 주시고 이걸 왜 지적하냐 하면 건축허가 받을 때는 주차장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해 놨는데 이것이 고철덩어리가 돼서 방치되고 있어요. 아예 차가 한 대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점검 나오게 되면 이것이 있냐 없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잘 아시겠지만 단속을 하신다니까 금년에 단속한 현황 실적을 감사하기 전까지 주시고 어느 지역에 어디를 어떻게 했는가, 또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는가 실태조사한 것을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차난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격무다 보니까 못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하여튼 건설관리과나 교통지도과는 일선에서 최고 고생 많이 하시고 민원은 최고 많이 받고 질타 최고 받는 부서인데 좀더 분발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알아볼게요. 78쪽에 재난취약기구 의료구급함 지원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다 있는데 다 지급됐나요?

네, 지급됐습니다.

부자가정이라고 아시죠. 여기는 대상이 안됩니까?

동에서 취약가구를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부가 됩니다.

부자가정은 지급이 안 됐네요.

그거는 동에서 선정해서 왔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부자가정도 넣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이것도 부자가정은 빠졌는데 만일 점검을 하고 갔는데 또 고장이 나서 이상이 있을 경우는 수시로 부품을 교체해준다든지 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걸 해 줍니까?

전기안전점검은 동사무소에 주관해서 그 직원이 안내해가면서 점검하고 부품 교체하고 합니다. 동에서 신고하게 되면 동 담당직원이 나가서 교체합니다.

수시로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빗물받이 있죠. 빗물받이 준설작업은 전부 기계식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인력도 하고 기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12명의 상용인부들이 있는데 그 인력도 하고 용역으로 하는 것은 기계로 하고 그렇습니다.

기계로 하니까 굉장히 부유물들 냄새도 안 나고 하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좋은데 빗물받이가 낙엽도 떨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안산이 있어서 낙엽이 하수구를 항시 덮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년에 한번 해주고 마니까 낙엽이 떨어져서 씻겨 내려와서 하수구를 막는 거야 그걸 수시로 할 수는 없겠지만 1년에 한 번, 한 번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해놓고나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왜 하수구 청소를 안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런 취약지구, 산자락 같은 구릉지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해 주실 계획 좀 잡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차량으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인력으로 수거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수거하는 데는 그걸 안하더라고.

상용 인부들이 산자락같이 못 가는데는 보내고 작업을 씌우고 있습니다. 몇 번 계속 해야 되는데 인력도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그 사람들 독려해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주는 겁니까, 직영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로 빗물받이 연계해서 준설하는 거는 도급으로 하고 있고 산자락, 인력이 못 들어가는 데는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열두 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작업하실 때는 번거로울지는 몰라도 지역구 의원한테 작업 날짜를 통보해 주시면 언제 와서 하면 어느 지역이 취약하고 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이 더 잘 아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걸 왜 안 하느냐고 하면 답변을 못하니까. 빗물받이는 많이 해 놨어요. 누수되거나 침수되지 않게 많이 잘 해 놨는데 작업하시는 분들도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빗물받이가 어디 있는지를. 골목에 들어가 있고 한 것은 위치를 모르니까. 요새는 민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만 안 해도 자기네들 엉청나게 피해를 입는 것으로 과대포장이 되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작업할 때는 번거롭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팩스로 넣어도 되니까. 날짜는 계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어느 지역 언제 어느 지역 언제 스케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통보해 주셔서 같이 협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빠지거나, 알게 되더라도 주민들도 준설 작업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하긴 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안 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하면 동의 행정력도 지원 받고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니까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푸른도시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 과장께서는 일을 잘 하셔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부지런하시고. 업무보고 책자를 언제쯤 만드셨어요?

지난 11윌 초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에 홍은3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월 20일부터 통합됐는데 홍은3동이 서대문에 있나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미리 교정을 못 본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홍은2동하고 3동이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홍은1동인데 홍은2동에 사업지가 많아서 혹시 또 홍은3동이 부활됐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하셨는데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거꾸로 그런 명칭이 들어가 있는지. 용어가 ‘거꾸로’가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서울행정이 창의행정, 창의시정 해서 저희들도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 더 색다른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인 발상이라든가 그런 걸 해주는 게 어떤가 해서 북가좌동에 다행히 면적이 1,100㎡ 되는 게 보상해서 철거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걸 제안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으로서는 한 게 없어요. 좀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놀이시설물도 거꾸로 하고 거기에 가면 모든 것들이 거의 거꾸로 돼 있다, 사람들도 거꾸로 보면 하늘이 어떻게 보일까, 어린이들한테 보이면 창의적인 발상에 상당히 좋을 거 같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사업은 서대문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거죠? 도깨비도로는 어떻게 해서, 거꾸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도깨비 도로를 벤치마킹한 것인데요. 구간이 좀 짧은 게 아쉽습니다. 전체 길이가 34m인가 되는데 그거는 똑같은 도로인데 착시현상을 둬서 약간의 경사를, 2도, 3도 약간 높게 낮게. 그런데 좀 아쉽게도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설계자는 자신있다 하는데 해 보니까 약간 맛이 덜 나는 것 같습니다. 나무 같은 것도 약간 경사를 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제가 도깨비도로를 참고적으로, 현재 제주도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있는 걸 못 들으셨어요? 알려드릴까요? 고창 읍성에 가면 구간이 50m 길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깨비도로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고창군에 연락해서 견학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잘 돼 있거든요. 이왕 만들 바에는 그래도 완벽하게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6억 2,000만원이 들었나요? 유원하나아파트 홍제3동 내부순환로 밑이죠. 참 잘 해 놓으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저는 그 지역에서만 40년을 살았거든요. 그 지역에서 5선을 했고 명색이 그 지역 의원인데 그런 거 할 때는 그래도 아무리 시예산을 따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구의원하고는 사전에 의논했더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공식날도 문자로 간단하게 하고 그랬는데 너무 그 지역의 의원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시예산이지만 다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의원이 예산을 애써서 따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지역 구의원하고는 그런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의논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소외시키는 생각이 들어요. 초청장에도 보니까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까지는 인사말을 하고 나머지 그 지역의 구의원이라는 것은 인사도 없이. 그건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그 지역의 구의원이 일을 다하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에서 구의원을 왜 뽑아 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정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인사말씀 시키고 국회의원 아니라서 인사말도 빼 버리고 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오히려 감싸안으면 더 큰사람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모든 소외된 사람이 없이 포용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뒤탈이 안 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거죠. 조과장 부지런하게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조과장 힘으로는 미치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소신껏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물론 많이 일을 하셔가지고 푸른 서대문가꾸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115쪽에 보면 하단에 북한산 등산로 정비공사 있거든요. 홍은동 북한산은 도시자연공원, 이 북한산은 국립공원 아닙니까?

북한산이 국립공원과 도시자연공원과 나누어집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북한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그 지역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립공원을 제외한 도시자연공원 그 지역에만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나올 수 있는 거네? 사업비가. 물론 우리 산이니까 다 가꾸어야 되지요. 거기 15억씩 되는데 남는 거 없습니까? 조금 잘라서 우리 쪽으로 옮겨주지? 이제 우리 안산도 보시면 알지만 연희로 쪽으로는 숲이 가꾸어졌어요. 다 인정합니다. 구청 뒤쪽으로 나무가 어우러지고 가지치기도 잘 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뿌리 내려서 잘 살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애 쓰셨는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 20년 가꾸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쪽으로는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원동 북아현권 쪽으로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많은 저해를 받는데, 어떻든간에 이대 사유림으로 되어있어가지고 휀스도 쳐놓고 못들어오게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해서 그것은 어차피 서대문구민이 다 이용하고 그러는 건데 그냥 자연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것은 형평이 안 맞는거 같거든요. 이쪽에는 식목일날 무슨 행사로 조금 식재하고 말고 잡목 조그만거 심고 하니까 그게 20년 후나 기다리면 되는데 그럼 20년 후면 저것은 고목되고 이것은 이제 시작해서 뿌리내리게 되는데 어떻게 이쪽을 획기적으로 한번, 전부 아카시아 나무 그런 거만 있어가지고 쓰러지면 폐목으로 되고 아마 올라가보시면 확실히, 물론 북쪽이다 보니까 나무가 잘 안 자란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알거든요. 그만한 것은 감안 되어서 식재하면 잘 살 수 있을텐데.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도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제안적인 사항은 토지 소유가 사유지일 경우에 저희들이 임의로 수목을 제거를 하고 식재를 한다든지 해서 토지 소유주가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 있는 쪽으로는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제약 사항이 없었고 또 구청쪽으로는 현사시라든지 아카시아라든지 그런 나무들이 10여년 전에 산불이 나가지고 상당히 많이 소실이 됐었어요. 복원차원에서 수목을 식재를 해서 오늘날 상당히 좋은데 이쪽 북아현동 지역이라든지 홍제동 지역에는 산림이 경사도 심하고 구청쪽에는 모든게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런 사항이라든지 사유지라든지 이런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임의로 수목을 정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등산로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숲 가꾼다는 게 단기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왜냐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자꾸 그러면 점점 차가 나니까 등산로를 쭉 한 바퀴 다 도는데 어느 쪽은 나무가 있어서 걷고 싶고 어느 쩍은 나무 가리개 하나 없으니까 햇빛 쪼이고 그러니까 가기 싫고 그러면 결국은 같은 산인데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군부대 옆에 극동아파트 뒤쪽에 산책로 있지요? 산책로에서 군부대를 놓고 장병 면회소 가는 데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하나 있죠? 그 밑에 보면 거기 전부 채마밭으로 가꿔놨는데 그거 좀 정비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무를 심어놓으면 뽑아버리고 그리고 자기네들 채마를, 물론 영리가 아니라 취미로 삼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나쁘다고 그러진 않겠는데 나무 심어놓으면 나무를 못살게 하고 거기다 채마밭을 해서 갈고 그러거든요. 그건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작하는 것 같은 경우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주 5일제 된 지가 꽤 됐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산림내 주택과 연접 돼있는 지역에 나지 있으면 소규모 경작같은 것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농작물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것을 임의로 뽑게 되면 민원이 생기고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농작물 수확할 때까지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3월달, 4월달 저희가 집중적으로 순찰을 돌아가지고 씨뿌려 놨을 때 못하게끔 갈아업는다든지 등 등 합니다마는 또 인력이라든가 모든 전 지역을 동시에 순찰을 못하다 보니까 또 사각지대 같은 데는 농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고 가을까지 두고 그런 수난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수목을 식재를 하고 조성을 합니다만 사유지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속에 어려움도 있고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 지역은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편쪽 봉원동에서 북아현동 넘어가는 금화터널 있지요? 산길로다 다니지 않습니까? 금화터널 위쪽에 거기도 채마들 심고 조금씩 개간해 가지고 거기다 뿌리고 해서 채마라고 그러는데 양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좀 하셔가지고 도로변에 채마 심고 산을 자꾸 깎아가지고 거기다 나무로 못 들어가게 막아도 놓고 해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럽고 그런데 양쪽으로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시는 길에 그런 부분까지도 더, 특히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여기 앞에 같은 경우도 담쟁이 같은 것을 심어주면 콘크리트 벽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이쪽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쪽은 하나도 안 그렇다고. 우리 천연동 북아현동 반으로 해서 저쪽은 괜찮고 반으로 해서 이쪽은 소홀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 있을 때 최대한으로 부탁합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이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나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연희로 쪽은 그동안에 쭉 식재를 하고 해서 좋아진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데 사유지들이 많이 있어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유지는 나중에 설득이 가능할 때 하더라도 국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이라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독립공원 광장공원 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보상 완료되면. 형무소 역사관이 다시 리모델링 하고 있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석에서 한 번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린 바 있는데 그게 윤중로 같은 데가 벚꽃이 만발할 때면 서울시민이 다 그리 몰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윤중로는 복잡하기만 하지 볼 것이 별로 없는데 연희동 구청 뒤쪽은 오히려 산을 끼고 있어서 볼거리가 더 많아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천연동 뒤에 산책로가 기부체납 받은 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뒤도 독립공원 조성공사하고 형무소역사관하고 연계해서 벗꽃나무를 식재를 하면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구민들한테도 그렇고 이쪽을 찾는 시민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관람할 수 있는 좋은 쉼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인수는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정비해 나가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벗나무가 괜찮다고 하면 특색있게 가꾸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저도 안산 가봤더니 계단도 새로 설치하고 나름대로 꽤 고생 많이 하셨대요. 참 올라가는 쪽 보니까 계단도 잘 돼있고 주민들 얘기 들어 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상깊게 봤던 것은 등산로가 아닌 샛길들 잘 막아놓으셔가지고 훼손된 거 여기 저기 다니면서 설치하는 것 제가 봤습니다. 좀더 해야 될 곳이 있더라고요. 일부만 하신 거죠? 제가 봐도 더 막아야 될 곳도 있고 위험한 곳도 막아서 보기 좋게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북아현동쪽 주민들은. 그러면서 얼마전에 뉴스도 나온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 지적 받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안산을 자주 가기 때문에 약수터 이용을 자주 합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푸른도시과 소관입니까, 보건소 소관입니까? 의뢰해서 여기 소관입니까? 보니까 다들 의뢰를 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그게 잘 눈에 안 띠어요. 이게 약수터에 가서 검사를 했는지, 이만한 표지판, A4 이 정도 되지요? 여기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눈에 딱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옆에 철판에 붙어있는데 주민들이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지적된 게 그런 점이었어요. 사실은 보면 부적합이라고 써졌거든. 예를 들어서. 부적합인데 모르고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라는 게 적합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부적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먹는 곳에다 눈에 띠게 크게 해가지고 부적합이니까 드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빨간 색으로 해서 부적합 붙여놓든지, 눈에 띄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보면 부적합이에요. 그런데 주민들 다 먹고 있습니다. 적합한 것 눈에 잘 안 보거든요. 그거 한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업 보니까 경의선 철도 사면, 이게 저도 하반기에 민원이 꽤 있어서 알아 봤는데 철도청 땅이라서 작업하기가 쉽지 않더만요. 그래도 보니까 연희동 지역이나 가좌동 지역 이쪽에는 공사를 하신 모양입니다. 사면공사를. 이쪽 창천동 지역도 계속 해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별도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천동 지역하고 신촌 이쪽에도 상당히 사면에 대해서는 민원이 꽤 있거든요. 공원녹지로 해달라, 아니면 담벼락을 없애달라, 뭐 어째달라 많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그게 지난 여름에 담장 같은 데가 금이 가가지고 철거하고 정비해야될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만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 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4억원 요구를 했었는데 주관 과에서 예산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반영이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혀 안 되었지요. 구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거 외에는. 지금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의회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시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해서 넣는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저희들이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면 현재 남은 것은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의원님께 일단은 그런 사항을, 예산은 깎였으니까 그 지역은 어차피 흙으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부탁들 드려놨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시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시의원 있으니까 잘 되면 좋겠고요, 아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쭉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문화광장을 만들든 신촌 문화 뭘 하든간에 계속 걸림돌이 될 것 같거든요. 이번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추경 때라도 올릴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본 위원이 언젠가 한 번 지적한 것 같은데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등 아까 토목과에서 존경하는 변녹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든 등을 수명이 길고 전기는 적게 먹고 조도는 좋고 유지관리 보수비는 안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있겠지요.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면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서 어렵겠지만 초기투자비는 기종에 따라서 1년내에 전기료에서 절감이 될 수 있고 유지관리비에서 절감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유지관리보수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많은 매스컴의 보도가 있고 업체들의 홍보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일단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은 없고요, 그것을 관련되는 사항들을 검토해가지고 괜찮다고 하면 공원에 신설하는 대로 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그러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물론 공원을 잘 조성해놓고 주민들이 활용하라고 야간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공원 등에 야간에 조명등을 켜서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등이 있겠지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증한 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일단은 하자보수비만 해도 금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원 등은 하자 보수비는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자보수비가 일단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절감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한 가지는 초기 투자비가 안 들어가서 자꾸 관계부서에서는 못하신다고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 가게 되면 설치자금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증하는 등을 쓰게 되면 50%이상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기투자비 많이 안 들어가요. 공원등이 전체 몇 개에요? 잠정. 엄청 많을 거예요. 개수로 따지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내년 초 업무보고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보고와 계획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서대문에는 또 할 일도 많으시죠. 산자락이 많아서. 푸른도시과에서는 즐거운 비명이지만, 지금 학교공원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 공원화사업 중에서 잔디구장 까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거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보게 되면 1개 내지 2개 학교에서 쾌적한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구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에서는 한 군데도 이런 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노력하셔가지고 시에 가서 왜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없느냐, 자꾸 해서 여건이 맞는 학교를 해야 되겠지요. 이왕 투자하는 바에는. 그런 학교를 선정을 해서 인조잔디구장을 하나라도 해서, 우리 지금 체육시설이 모자라서 조기축구회나 모든 생활체육 하는데 힘이 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조속히 설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김영일 위원께서 왜, 홍제동 물빛 공원 하는데 연락이 안 온다 했는데 왜 등기를 저한테만 보내시고 김영일 의원님께 안 보내셔가지고 저만 참석하도록 하셔서 그런 말씀을 들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암만 의원들이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도 소신있게 행정을 하셨으면 소신있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일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옛날같이 소선거구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일하기가 편하지만 중선거구가, 우리 지역에는 5명이에요. 5명. 비례대표 두 명까지 거주를 하셔갖고 5명이 되다보니까 행사를 하게 되면 구의원들 1분씩만 해도 5분인데 주민들이 저 소리 들으러 왔냐 그거지. 그런 것은 왜 그리 되는가를 오해가 없도록 하셔갖고 소신있게 과장님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사전에 교감 받는 거는 여러 위원이 있지만 유선상이라도 교감을 갖도록 하셔야 되고 또 금년 한해 보니까 푸른 녹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하 드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초 업무보고 할 때 사업계획이 반영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0월 23일 물빛공원 행사 안내문을 보내드린 것은 현역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보내드렸고요, 그런데 다섯 의원님께 초청장을 보내드렸는데 저희들이 늦게 보낸 것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학교 관계는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교육청에. 어느 학교가 하려는 의향이 있는지, 그런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가능해가지고 올리려고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우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다, 않는다, 그래서 없던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쉬운 예로 양천구 같은 경우도 착공을 했는데 아니, 그것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주민들, 아니면 시의원들, 그거야말로 여기 계신 구의원들 시의원들을 동원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타당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를 논의할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반대했다고 하면 오히려, 물론 그분들이 유지관리 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이 불편을 갖는 것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설득을 잘 하셔야 되고 주민공청회라도 열어야 돼요.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못했다, 이건 조금 뭐가 잘못된 부분이죠.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천연잔디를 교육청에 보냈더니 없었고요, 인조잔디하는 것은 저희는 살아있는 식물을 다루는데 인조잔디구장은 학교는 저희들이 취급을 않고 있습니다.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식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북가좌1동에 뉴타운 지역에 보면 쉼터 있지요? 정자. 지금 철거되고 있는데 쉼터 정자하고 조경은 우리 구청에서 철거를 해 가는 겁니까?

수요 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필요한 데 그랬더니 군부대에서도 한 번 보고 자기들도 사용을 못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수목이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은 이식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다른 데 쓸 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그냥 철거해서 버리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 철을 누가 해체해가지고 가지고 간다든지 그것을 알아봤더니 없습니다.

우리 있어. 정자?

네.

있어.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있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뉴타운 지역에 쉼터 정자가 있는데 거기를 철거를 하고 공사 때문에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 필요하신 분은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한 번 와봐가지고 너무 낡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쓰겠다고, 홍제천에 있는 것을 해체해서 가져간 적 있습니다.

쓸만 합니다. 느티나무도 뽑아서 옮겨주십시오. 느티나무도 상당히 아주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버리기에는 상당히 아깝습니다.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전 홍길식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걸 대우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정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에는 내천제 했지만 이제는 정식적으로 정당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은 서대문 을지역에 민주당에 위원장이 있거든요. 위원장이 있는데 제 입장이 있거든요. 제 동네기 때문에. 사실 저도 아파트가 시공이 되고 준공이 될 때까지, 제 힘이 그 당시 이정규 구청장하고 그 아파트를 만들었거든요. 유원하나아파트를. 어려운 준공이었는데 저하고 그 당시 구청장, 그 당시만 해도 구의원이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파트도 했어요. 그런데 제 동네기 때문에 참 좋아요. 절대 싫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제 동네가 벌써 지역이 좋아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샘이 나서 하는게 아니라 언제나 상대성이 있거든요. 엄연히 민주당이라는 위원장이 있는데 한 한 분 두 분 시키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현역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하여튼 우리 시의원께서도 그 예산을 따는데 많은 애를 썼거든요. 그것은 인정을 해요. 당연히 시의원으로서는 할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그게 6억 2,000 들어갔지요? 6억 2,000인가요?

5억 4,000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요? 그래서 구비, 시비, 국비 다 우리 구미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더 말끔하게 행사가 되었지 않나 생각이 되었고 지금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유지 아파트, 아파트 값 올려주고 아파트에다가 간판까지 잘 해놨느냐, 국민의 세금으로.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고루고루 다른 아파트도 해줘야지, 왜 유독 그 아파트만 그렇게 해 줬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동네기 때문에 환영 대환영이거든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상대성이 있다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하시려면 형평성 있게 해 줬으면 좋다는 뜻으로 한 거예요. 우리 조과장 열심히 일 잘 하시는 것으로 알아요. 앞으로는 그런 행사도 세심한 배려를 했더라면 더 말끔하게 끝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앞으로 행사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3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금번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8일 금요일부터는 구청에서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재정건설위원회 감사장인 구청 6층 자원봉사센터로 10시까지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