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김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강남구의회사무국 윤상수
김세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강남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세현 위원장님, 김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정현원은 30명이며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입니다. 2008년도 10월 31일 기준 강남구의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예산은 40억2,270만원으로 26억6,620만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13억5,64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홍보 및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7,220만원을 집행했으며 의정 공통업무 지원으로 1억7,040만원을 집행했고 그리고 의원급여 및 후생복리증진으로 8억5,570만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5억6,7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예산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총 예산은 1억80만원으로 6,440만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3,63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정보습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 전체위원 세미나를 경남 통영 욕지도와 강원도 평창 영월에서 가진 바 있으며 금년 4월에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실태와 생활쓰레기 및 소각장 시설, 하수 및 도시 기반시설 등을 비교 견학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전문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6급 별정직 전문위원을 신규 임용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보좌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증설로 인한 사무실 리모델링 및 본회의장 구조변경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숙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의회 기능과 역할을 널리 알리고자 만화로 보는 강남구의회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제5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구체적인 사례 등을 책자로 만들어 홍보하고자 의정백서를 발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강화를 통한 열린 의회 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출입기자 관리, 보도자료 제공, 홍보물배포 등 언론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여 왔으며 2008년도 의원수첩, 다이어리, 달력 등을 제작하여 관계기관에 배부함으로써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회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제5대 후반기 의정활동 및 비전 등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담은 홍보영상물을 DVD로 제작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제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업무보고 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10월 31일 현재 이만큼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정활동 지원비 빼놓고 행정운영경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 있는데 일단 행정운영경비 이게 6,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2달 동안 얼마 정도 지금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인력경비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크게 의정활동지원비는 빼놓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지금 잔액이 6,400만원 남았잖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6억4,900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6억4,000 남았는데 이것이 10월 31일 현재면 두 달 것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 2달 동안 어느 정도 더 집행할 예정이냐고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달 동안 직원급여 등으로 해가지고 2억4,000만원 정도가 나갈 것이고요.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이런 것으로 해서 한 5,000만원 지출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직원 국내여비라든가 급량비 이것을 해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돼서 약 3억1,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약 1억여원 정도가 행정운영경비에서 아마 남게 될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혹시 잔액이 얼마큼 남았는지 아세요? 운영행정경비?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2007년도 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항상 행정운영경비는 약간씩 정현원의 차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의정계 2007년도 얼만큼 남았는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그걸 자꾸 여쭤보냐면 이것을 의회에 대한 운영경비, 일반운영비라든지 수용비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많이 남다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직원의 회계부정사건의 빌미를 준 것도 하나 포함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정 예산편성이 중요하지 많이 남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옳은 말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매년 추계를 보고 얼만큼 남았는가?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이 발생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셔서 일단은 전체 예산의 10% 정도는 잔액이 남으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썼다 운영을 잘했다 하는데 아까 지금도 아마 2008년에도 1억 정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2009년 내년에 쓸 예산은 그런 부분까지 비교해 가지고 최근 3년간에 주로 얼만큼 남았는가? 특별히 어디에 사용 했는가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편성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예산심의 볼 때 조정하면 어떨까 그런 제 의견입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없으면 제가 혼자 계속 해야 되겠네.
김세현위원장
손을 들고 신청을 하세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을 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우리 재산 취득현황에 웹 방화벽을 2,800만원으로 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2,000만원 이상의 계약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주로 택하는 거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 웹 방화벽 공사와 관련한 업자 선정에 대한 계약방법?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좀 밑에 관련 팀장님이 자료를 주시는 동안에 다른 사항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물품보유현황 그 아마 물품대장 형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장비현황. 그러면 이 장비현황에 이게 그 정형화된 규격양식 속에서 폼입니까? 현황을 기록하는 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여기 보면 취득가액은 이해를 하겠는데 보유금액이라는 것이 무슨 왜 이게 공식적으로 양식이라면 어떤 이유로 취득가격이 있고 보유금액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다 똑같은 금액인데 어떤 취지로 취득가격하고 보유금액이 따로 따로 표시된 거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취득가격하고 보유가격하고 아마 같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취득가격 및 보유가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취득가격은 금방 얼른 이해하겠는데 보유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을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거지 똑같은 가격을 적으라고 해놓은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아니, 취득할 때의 단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중고품의 단가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취득가격이 보유가격이 된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의 물품현황이 이 정도인데 그 의회가. 그런데 이게 최소한 이만큼 이날 취득했는데 이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은 언제쯤 끝날 것이라는 양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나름대로는 물품계획을 짜서 만약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쓰더라도 이거 기준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전산장비다 이겁니다. 개인용 PC 전산기는 뭐 4년이면 4년, 내구연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복사기는 5년이다 그러면 5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 때에 따라서 다 하고 있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건 아니고 이와 같은 물품관리대장에 언제 취득해서 언제쯤 내구연한이고 언제쯤이라는 기본 데이터가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대장상에는 지금 현재 표시되는 자리가 없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이제 정한 물품보유현황 기준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있죠.
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정상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그것 뿐 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넣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건 다 이미 규정별로 뭐 냉장고 하면 5년, 그 다음에 전산장비 아까 말씀드려서 4년, 이게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안 적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이 물품관리 담당공무원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좋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웹 방화벽 계약방법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웹 방화벽은 그게 전자입찰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전자입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전자입찰 수의계약이라고 하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 전자입찰 하는 게, 이제 그 나라장터죠? 그게 아마? 나라장터, 조달청의 나라장터라고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올리게 되면요 거기에서 입찰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단가가 몇 % 제일 싸다든지 기준을 일단 은 의회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내지는 뭐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합당하다고 해당되는 업체가 딱 오면 그 사람하고 직접 수의계약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 방법을 전자입찰을 통해서 한다는 뜻인데 그건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냐고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해가지고 쭉 뜨지 않습니까? 뜨면 거기에서 합당한 데로, 그 결정을 어디서 해요, 조달청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원규
김원규홍보업무담당주사
우리가 결정합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우리가 결정해, 우리가 결정해서 한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웹 방화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아마 전산에 관한 사항인데 기술평가는 이 업체가 얼마나 좋은지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그럼.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것은 이미 거기에 나와 있는 자격기준에 다 되어 있죠. 거기에 자격기준이 되어 있어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설명 드리면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2가지 종류입니다. 가격평가와 기술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가격평가는 쉽게 할 수 있겠죠, 행정공무원이. 그런데 기술평가는 행정공무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런 구체적인 상황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홍보계장이 설명을.
김세현위원장
홍보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홍보업무담당주사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홍보팀장 김원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3,000만원 이상, 이건 3,000만원 이상이 넘습니다. 3,000만원 이상이 넘는데 그 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의 나라장터, 나라장터에 의해서 수의계약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당초에 그 웹 방화벽을 사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합니다. 금액을 보통 시장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된다 해 가지고 그 견적가격하고 예정가격하고 들어가는데 그걸 고시를 해서, 그 다음에 그 맞는, 그 물품을 판매하는 자격기준을 둬요, 기술평가하고 틀린 것입니다. 웹 방화벽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응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기준하면 그 기준을 조달청 자체 가격기준에서 한 15개 가격을 매겨 줍니다. 거기서 그 업체들이 2가지 가격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가격자체는 모르고 번호만 뽑아서 그것을 선정하면 거기서 다시 평균을 내가지고 거기서 최종 1순위, 2순위를 매겨 줍니다, 조달청에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최저가격으로 계약을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조달청에서 1순위, 2순위를 정해주면 거기서 1순위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원규
김원규홍보업무담당주사
그렇지요. 그게 최저가격이니까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가격에 대한 평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기술에 대한 평가는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왜 그러냐면 웹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홈페이지 여기 써있네요. 소프트웨어 일체를 가지고 구매를 하려면 단순히 이건 공산품 구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랬기 때문에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기술력을 행정공무원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평가를 하냐 이 말이죠, 저는.
원규
김원규홍보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일반적인 기술평가 보다도요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러 이런 기계를 판매할 경우에는 보안사항을 준수한 업체라든가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거기다 응찰할 수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재산처분 좀 여쭤볼게요. 2쪽 보면 스케너, 잉크젯 프린터 이런 재산처분 매각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연한이 되어 가지고 없앤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 처분하면서 어디로 준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한 것인지?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불용물품에 대해서 회람을 돌려요. 어디 필요한 데가 있는가? 그 필요한 데가 대부분 오래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폐품 직전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구청 재무과로다가 해서 전부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 재무과에서 그것을 몰아가지고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고로다가 해서 팔든지 아니면 이웃돕기 그런 계통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기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구청으로 넘긴다고요, 여기서.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서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이미 다 지난 얘기인데 10쪽 사무국직원 횡령사건 관련해 가지고 조현섭씨 얘기인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복역 중에 있어요. 구상권은 지금 그럼 우리은행하고 관련해 가지고 구상권은 형사처벌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전부 변제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재작년에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가 조현섭이가 한 것이 죄명은 업무상 횡령입니다, 그것이. 업무상 횡령을 했기 때문에 그 조현섭이한테 채권을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조현섭이가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은 이제 재산조회 결과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부서에서 전부 조회를 해보니까 거기서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현섭이의 회계관직으로 해가지고 보험이 든 것이 있습니다. 그 보험을 저희가 청구를 해서 받았고 그것이 워낙 횡령액수가 크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보니까는 우리은행에서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은행에서는 저희가 금권을 떼서 우리은행에 주면 우리은행에서는 금권에 따라서 돈을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지불할 때는 반드시 우리은행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가 지급요청이 와서 돈을 지급을 했다. 그런데 그 지급된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안 했어요, 그 동안에 계속. 그러니까 우리한테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는데 지장이 있었다,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은행에 대고 보상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자기네들은 보상을 못하겠다. 왜냐 저희는 책임이 별로 없고 관행적으로 그것은 여태까지 통보한 일이 없다. 그래 우리는 그것이 무슨 소리냐, 강남구 회계규칙에 보면 당연히 너희는 통보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도 책임을 져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서로가 협의를 했어요, 몇 번. 한 두 달에 거쳐서 일부분 보상을 할 것을 종용을 했는데 우리은행에서 응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정식으로다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 저희가 그 동안에 이제 그 채권을 확보를 하려고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문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 일정부분에 책임이 있다 하는 변호사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지금 했고 그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만약에 채권확보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제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아니 지금 현재 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작년도에도 보고를 비공식적으로든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조현섭이의 단독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조현섭의 책임으로다가 귀착이 되는 것으로 이미 관계기관에서 전부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우리은행에 청구를 해가지고 채권확보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송자가 변호사 누구입니까? 이것이 지금 맞아요? 한길.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네, 한길이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한길변호사?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네.
이학기위원
왜 우리 지정되어 있는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왜 거기다가 의뢰하지 않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도 받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자기네들이 하기가 그렇고 법률의 자문에만 응했고 저희가 구청에 있는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협의는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글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변호사 선임을 할 때에 한길변호사가 무료변호 합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 말씀을 잘 알아들었는데요 저희가 소송을 할 때는 우리가 의회 의장의 명으로다가 이 소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으로다가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 의회의 분임경리관이 구청 소속의 사무국장이란 말씀이지요. 그래 가지고 구청 소속의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이 됐습니다.
이학기위원
아, 그래서 지금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한길법무법인에다가 의뢰하셨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네, 그리고 이미 저희 고문변호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그 바로 이어서 12면을 보시면 우리가 사무국직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바로 답변하고 계신 윤상수 국장, 양승원, 채정기, 이영미, 구선주 이렇게 우리 직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해외연수를 할 때에 순번을 나름대로 본인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쯤 갈 것이냐 이것이 예측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그때마다 바뀝니까? 이것이. 무슨 기준이 무엇입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이학기위원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직원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순번이 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순번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그 개인 직원별로 갔다 온 경험이 다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소요되는 그런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다면 답변을 듣고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말씀드리는게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연수에 사무국 직원이 따라 갈 때는 여러 가지 보조사무, 의원들을 또 보좌하고 아마 이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한편 볼 때는 사실 그 또 해외연수를 전혀 못가는 직원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봐서는 그 업무에 유능하다든가 또 자주 나가본 사람 같으면 그 분만 계속 나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나름대로 현재우리 사무국에 몇 분이 근무하시면 이 분이 구청에서 몇 번 가셨고 의회에서 갔다 안 갔다 이 정도까지 파악이 되어 가지고 가능하면 의원들이 해외연수 나가실 때에 순번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아니 지금 현재에도 누가 몇 번을 갔다 왔다든지 또는 언제 수행을 했든지 다 통계가 잡혀 있고 다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사항을 갖다가 제가 요청이 있으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요청이 없으셔서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해외연수 관계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의 의사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구의회의 경우에는 거의 그때그때 그 당시별로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학기위원
아니 갔다 와도 예를 들어서 10년 됐다, 5년 됐다, 작년에 갔다 왔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기회를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에 좀 업무가 밝다 해 가지고 그 분이 가시면 뭐 다른 분은 못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안배도 사무국 직원도 물론 그렇지만 전문위원도 나름대로 순번이 아마 정해져 있어 가지고 내가 언제쯤은 가겠다라는 이렇게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것이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10쪽 하고 12쪽을 보면 만화로 보는 강남구의회 제작하고 전반기 의정백서 제작 이것이 있지요? 그것 보면 예산과목을 보면 의회사무국 의정활동지원, 의회홍보 및 의정활동 활성화, 의정활동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글자가 써 있는데 이게 항목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이게 사전에 계획이 돼 있던 건가요? 연초에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만화로 보는 거라든가 의정백서는 사전에 계획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위원회 할 때 여러분들의 요청도 있었고 또 만화로 보는 거는 서울시의회 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걸해서 배부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겠다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요거 있지요, 옆으로 돼 있는 거. 물품현황, 보유현황인데 대충 봐도 키폰전화기가 120대, 개인용 컴퓨터가 47대, 레이저프린터기가 10대, 전자복사기가 6대 그리고 의자, 칸막이, 캐비넷, 책상 이런 숫자가 상식적으로 언뜻 봐도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키폰전화기는 저희 현재 전화가 직원들 개인별로 지금 다 배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마다 다 배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마다 거의가 다 배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마다 그래서 숫자가 직원 총수보다 지금 많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장비들은 폐품 직전에 있는게 폐품처리를 안해 가지고 아직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폐품처리 할 거 뭐 이렇게 해서 누적된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조만간 다 정리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심사분석을 통하여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에도 강남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 보조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리며 본 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를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국장 이하 전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성숙해짐에 따라 의원을 향한 주민들의 욕구는 점점 많아지고 그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매우 분주하고 당해 업무량이 폭주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어 집니다. 의회사무국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국장 이하 전직원은 앞으로 의정활동 보좌는 물론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직원 관리감독의 세심함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회홍보문제입니다. 현대 사회는 비쥬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 즉, 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정보 활용도가 월등히 높은 홈페이지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폭넓은 데이터 확보와 모니터링 그리고 수시 업그레이드를 통해 주민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선진 의회를 표방하는 우리 강남구의 위상에 맞는 창의적이고 앞서 나가는 아이템을 내재한 홈페이지 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내실 있는 의회보 제작과 홍보물 제작에 적극적이고도 유연한 사고를 가진 대처가 필요함을 말씀 드립니다. 기타 일간지 및 지역신문 등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많이 홍보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 예산편성과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요청합니다. 사무국에 편중되는 예산중 의원들과 직접 연관있는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과 운영위원회간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만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와 올 한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의회 사무국의 대다수 직원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의정활동 보좌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각 분야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2009년 의정활동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이상 몇 가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본회의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