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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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문화공보과, 교육체육과, 민원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도봉문화원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도봉문화원 사무국장 김정임 증인은 오늘 본 감사장에 출석하였으나 도봉문화원 손영도 원장,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관장 박종길 증인은 병원진료로 인하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증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을 듣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봉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증인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정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도봉문화원 사무국장 김정임

창용

신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문화원한석구위원

사무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봉구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하여튼 문화원이나 또 문화정보센터 그 부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적격자로 저는 인정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제가 문화원장을 출석시켰을 때 문화원장이 안 나올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 분들은 잘 안 나와요, 어린이집 관장님도 안 나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장님이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듣겠다고 해서 부른 것이니까, 도봉구청에서 제가 오래 근무했고 잘 아는데 불러서 섭섭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배운다는 입장에서 그 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문화원과 정보문화센터 이런 곳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정임 네.

화원

문화원한석구위원

보통 얘기는 그렇습니다. 도봉구청이나 의회에서 뭐 해준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많이 하느냐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엊그제 제가 사무국장님하고 통화하니까 1년에 한 2,600만원밖에 지원 안 해주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의사표현을 약간 비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셔서 하는 소리이지 문화원을 구에서 2000년도에 3,000만원 지원했고 2001년도에 5,000만원, 2006년도 우리 구청장님 취임해서 1억원, 2007년도 1억원, 2008년도 4억원, 6억8,000만원을 도봉구에서 출연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정임 네, 알고 있습니다.

화원

문화원한석구위원

자체에서 출연 금액이 1억3,000만원밖에 안돼요, 도봉구 문화원 생긴 이후로. 그러면 도봉문화원이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지 도봉구청이지 문화원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저번에 “도봉구청에서 뭘 그렇게 해준 것이 있어 자꾸 우리한테….” 이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비슷한 언어를 쓰셨는데 그것은 사무국장이 잘 모르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정임 위원님 그 말씀은 구 지원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인건비 봉급표를 다 복사해서 매달 것을 제출해 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는 사무국장 분권교부세 시비로 1,500만원 지원받고 구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 지원받고, 그리고 우리 직원의 인건비 일부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자체 예산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자체

자체한석구위원

예산이 어떤 예산에서 봉급을 줍니까?

증인

김정임 봉급이요?

석구

한석구위원

네.

증인

김정임 강좌 운영해 가지고 수강료,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그러니까 수강료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수강료가 문화원에서, 도봉구청 도봉구민회관에서 나오는 수강료 아닙니까?

증인

김정임 저희가 강좌를 운영해 가지고,

강좌

강좌한석구위원

운영하는데 장소가 어디 것이냐 이것이에요?

증인

김정임 구청,

것이

그것이한석구위원

전부 도봉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라 이것입니다.

증인

김정임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한석구위원

문제를 도봉구이사나 회원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도봉문화원에서 구민회관을 다 무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강좌도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남는 수익금으로 직원 봉급도 주고 하니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도봉구청이 주가 되고 문화원은 지역발전의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구청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증인

김정임 네,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한석구위원

알고 있어야지 무슨 인건비 2,000 얼마 주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지금 1년에 이자 수익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자수익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증인

김정임 네, 아직,

나와

나와한석구위원

있잖아요, 서류 보셨어요? 제출한 서류를 보면 그 이자가 몇 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도봉문화원이 별개의 장소가 아니고 도봉구청에서 지원을 했고, 또 적립금도 우리가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그 이자소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봉구청이 감독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 이사님들이나 관장님, 원장님은 고맙게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부르니까 “왜 부르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예약이 됐다고 그러니까 인정하고 또, 거기가 위탁받은 곳이 문화정보센터하고 어린이 도서관이지요?

증인

김정인 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사람은 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다고 그럽니까? 원장하고 둘이 병원에 의형제 맺었어요? 알아봤어요? 위탁업체에서 자기가 위탁한 정보센터나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리권이나 책임이 없습니까?

증인

김정임 아니, 몸이 갑자기 아플 수 있는데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한석구위원

오비이락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위원들 몇 사람한테 만나자 하고 전화가 와서, “내가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표현했고, 그 분 제가 10년 전부터 잘 알아요. 한번은 전화가 왔는데 집 앞에 온다는 것이에요, 집 앞에 왜 오느냐? 그랬더니 할 얘기가 있다고 해요,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안 나오면 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그랬더니 별로 기분은 좋지 않은지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아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에 갔겠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것이 꾀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지 몸이 아프다는 얘기는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위탁체에서는 감독을 해야 돼요, 거기서 뽑은 사람이지요? 문화원에서 채용한 사람이지요?

증인

김정임 네, 그렇습니다.

용한

채용한한석구위원

사람 또 관리해야죠, 불러다가 주의를 주고 사실을 물어봐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오비이락격이라 이것이에요. 이런 것을 잘 해주시고 거기가 문화원 사무국장 개인한테 내가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 알아요. 열심히 하셨고, 사적인 이런 문제도, 문화원행사 때 작년에도 가보니까 제가 여러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원 춘향제인가 뭐 지낼 때도 문화원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팀장님이 거기 오신 손님들한테 밥까지 나르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상당히 고맙고, 또 구청팀장이 문화원 행사에 그렇게 까지 할 것이 있느냐, 물론 청장님이 행사에 참석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참 모범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고맙다고 했는데, 거기 가셨으니까 잘하시겠는데 여기 원어민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증인

김정임 저희는 없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원어민교육 안 해요? 강좌 없어졌어요?

증인

김정임 네, 없습니다.

에는

처음에는한석구위원

하려고 했었죠?

증인

김정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가

거기가한석구위원

원어민교육을 하려고 돈까지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학부형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강사가 하나는 군인이고, 하나는 카츄사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원어민교사로 임명을 해놓으려고 하니까,

증인

김정임 지금 원어민교육에 관한 제안 자체가 저희 문화원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누가 문화원이라고 하던데요? 구민회관.

증인

김정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민원을 낸,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 금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렸어요? 구청하고 예산관계 했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문화원에서 나오신 관계자 분들께서는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바로바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출연금이한석구위원

얼마예요?

증인

김정임 출연금이요? 1억5,000만원 올렸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기타운영비는요?

증인

김정임 사업비로 1억3,000만원 올렸습니다.

작년

작년한석구위원

2007년도 출연금이 제일 많았지요?

증인

김정임 금년입니다. 2008년도에 출연금이 4억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제출서류에 2008년도는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문화원 자체출연금,

증인

김정임 저희 자체 출연금이요?

석구

한석구위원

2007년도,

증인

김정임 2007년도에는 9,550만원이고요, 금년에는 아직 저희가 찬조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연말에 정산해서,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출연금 낸 사람 명단 있습니까?

증인

김정임 언제 것이요?

석구

한석구위원

2007년도,

증인

김정임 2007년도 것이요?

석구

한석구위원

네.

증인

김정임 네,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한석구위원

왔어요?

증인

김정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정임 사무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속기록을 위해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증언을 해주시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그것한석구위원

가져온 것 없어요?

증인

김정임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9,500만원을 낸 출연금 명단을 주실래요?

증인

김정임 명단이요?

석구

한석구위원

네.

증인

김정임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누구한석구위원

같이 오신 분들 없어요? 출연금 명단이 없어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뒤에 최영근 과장님도 옆으로 같이 와 계세요, 너무 동떨어져 있지 마시고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뒷 좌석 옆에 같이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김정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한석구위원

부장님이 올해 10년 넘었잖아요, 거기로 앉아요. 2007년도 출연금 명단은 가지고 있어요?

증인

김정임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으니까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내가 듣기로는 도봉구청 공무원이 2,000만원 출연료 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니죠? 도봉구 공무원 중에서 2,000만원을 출연료,

증인

김정임 문화원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명단을 보면 나오겠지요, 그리고 문화원이 도봉정보문화센터하고 위탁을 받았지요,

증인

김정임 네.

탁을

위탁을한석구위원

받을 적에 위탁계약서에는 내용이 상세하게 없던데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지원문제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위탁을 받을 적에 인원은 몇 명이며 예산은 연 얼마다, 그런 계약은 위탁을 안보고 그냥 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위탁계약서에 그것이 없던데.

증인

김정임 문화원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연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운영계약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구청과 계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청서

신청서한석구위원

가지고 있어요?

증인

김정임 차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는

신청서는한석구위원

없던데요,

증인

김정임 사무실에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것을

그것을한석구위원

복사해서 보내라고 하지요.

증인

김정임 네, 알겠습니다.

왜냐

왜냐한석구위원

하면 대개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위탁할 때나 심사할 때에는 상세한 내역이 들어가 있어요. 인원은 얼마, 규모는 얼마, 직원은 얼마해서 늘어나는데 문화원 계약서를 보면 직원도 없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계약서 달랑 한 장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세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아시지요?

증인

김정임 네.

것이

그것이한석구위원

금년에 문화원에서 위탁받았지 않습니까?

증인

김정임 네.

것이

그것이한석구위원

작년에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관장이 1명에 봉급 327만8,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이 2,387만8,000원이 됐고, 그러니까 팀장이 2명, 관장이 1명, 그 다음에 직원이 7명에 1,262만9,910원으로 해서 10명이 예산편성 됐어요, 알고 있어요?

증인

김정임 네, 예산서상 하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나중에 집행에 관한 것을 문화정보센터에서 저희한테 예산안을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한석구위원

금년도 얘기겠지요, 작년도 위탁받을 때에는 위탁이 되기 전에 예산이 통과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이고, 예산이 통과된 뒤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것이 법률적으로 예산이 이용도 있고 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청장이 이용이나 전용을 하려고 하면 사전 절차를 밟아야 돼요. 통과된 예산을 이용할 적에는 승인을 해준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전용을 할 때에는 그 예산부서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산신청을 하면 예산운영 심사, 예산과에서 그것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전용한다는 통지가 가야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거기 담당을 하시고 재직할 때에 문화원하고 문화정보센터 거기 팀장을 했지요?

증인

김정임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팀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이에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려고 하는데 한 부씩 한번 다 드려 봐요. 도봉구청에서 2008년 3월 20일, 예산안 작년 2007년 12월 19일에 예산 통과됐어요, 법률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팀장이 김상구 팀장이 거기 있나요? 지금 문화공보과에 근무해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총무팀장으로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총무팀장,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이 신홍균, 지금 주민자치과장인가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홍성한, 부구청장이 박돌봉, 구청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선길 청장님이고, 여기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안을 냈다 이것이에요. 변경안을 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 보시면 1안·2안·3안이 나와요, 거기서 낸 것이니까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1안은 관장이 2,800만원, 그 다음에 팀장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는 것이에요, 2,200만원. 직원은 1,641만원, 월 평균 130만원, 2안은 3,200만원, 3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채택을 1안으로 한 것 같아요. 예산을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 3월에 말이에요, 과장이 청장 결재 받아서 해당부서에 예산과나 재무과 경유 없이 이렇게 집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문화정보센터가 당초 개관이 올해 4월 17일부터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2008년도에 예산은 2007년도 9월부터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 가지고 도봉구문화정보센터에서 주고 있는 인건비의 90%정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는 당초에 도봉문화센터에 90%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도봉 어린이문화센터에 관장이하 봉급은 내부적으로 얼마를 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방침을 세워서 했는데 그 방침이 3월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하는 것은 그 방침에 의해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방침이라는 것이 예산통과 된 방침을 하려면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이 전용입니까, 이용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이용과 전용은 아니고,

그럼

그럼한석구위원

뭐예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그에 대한 방침을 세워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방침이 변경됐으면 예산서에 변형이 온 것이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예산서 내용에 대한 것은 개략적으로 말 그대로 어떤 확실한 금액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예측된 금액에 대한 예산서이고 실제적으로 집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어떤 방침에 결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

도봉구청한석구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이 전부 그렇게 올라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예측이 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고 예측이 안 되는, 내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나 직원들 봉급을 전부 그렇게 편성을 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직원의 봉급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몇 %가 인상이 된다든가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액은 그때그때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의해서,

지금

지금한석구위원

직원들 봉급이나 이런 것도 편성된 데로 안주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봉급에 대한 부분은 법령상으로 해서 12월 31일자로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좋다 이것이에요.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을 법령으로 해서 받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일반 예를 들어서 주던 월급 있잖아요, 정보문화센터나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그 다음 실버센터 이 직원들도 청장이 주던 월급을 다시 해서 내리거나 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못하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내리거나,

석구

한석구위원

사회복지시설 그 사람들은 보수규정이 또 있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문화정보센터나 이런 곳에는 그런 규정이 없이 구청장이 마음대로 월급을 줬다 내렸다하냐 이것이에요. 형평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이것이 도봉구청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이것이 언제 것이냐면 방학동 종합복지관 위탁관련 도서관 종사자 인건비 비교표를 제가 달라고 했더니 그때 가져온 것이에요. 그러면 같은 방학동종합복지관은 월급이 어린이도서관이 도봉문화센터보다 훨씬 많아요, 방학동 종합복지관은 아직 오픈도 안됐지요? 방학동 종합복지관 잘 모르세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마을 다사랑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마을

학마을한석구위원

다사랑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지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런데 아직 오픈은 안됐습니다.

아직

아직한석구위원

오픈도 안됐는데 봉급은 말이에요, 거기 팀장이 3,700만원입니다. 여기 어디서 하느냐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요? 거기다 위탁이 되었잖아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석구위원

어제도 말씀드린 것이에요, 도봉구청 일용직 인원이 약 180명, 200명이 되는데 과별로 다르다 이것이에요, 국별로 다르고. 공원녹지과 같은 곳은 5만5,000원에서 3만9,800원, 도봉문화정보센터나 어린이도서관은, 또 공공근로 3만4,200원, 방학동복지관 있잖아요, 거기 일용직은 150만원입니다. 계획이 앞으로 줄 것이에요, 같은 구청 산하에 여러 일용직이 있어요. 23가지 일용직이 있는데 거기 기술직은 별도이지만 별도도 비슷해야지 어떻게 해서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는 3만4,200원이고 또, 도봉문화정보센터는 3만4,000원이면 이것이 80만원, 78만원입니다. 도봉문화정보센터는 경비 65세 넘은 사람도 120만원, 130만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말이 많아요, 여기 구청에서는 모르시겠지만 창4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개관할 적에 우리 청장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김용석 위원님께서 구정질의에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참 옳다 해서 그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청장님은 의욕적으로 하셨어요. 의욕적으로 하신 곳은 월급이 적고, 이런 정치적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도봉문화정보센터는 임익근 구청장이 있을 때 그때 지은 것이에요. 그곳은 월급이 거기보다 한 30% 더 많이 주고,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참 잘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신경을 써서 지은 곳은 월급을 낮춰주고, 다른 사람들이 지은 곳은 월급을 많이 주겠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것이에요. 관리공단하고 비슷하게 해야지 같은 일용직인데 관리공단은 129만원내지 15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관할하는 정보문화센터 어린이도서관은 일용직이 88만원, 80만원이에요. 그 책임이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문화원에서 구청하고 계약체결을 잘못했겠지요, 문화원이 그런 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우리 정보문화센터, 도봉정보센터라든가 어린이도봉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시설과 운영하는 규모라든가 하고 있는 업무성격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방침에 의해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한 것은,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왜 적으냐 이것이에요. 다른 곳보다 40∼50만원이 적으니, 같은 일용직인데 적은 이유가 그것이 타당하다 이것이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일용직도 하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일용인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어린이 정보문화센터라든가 문화원 또 도봉정보문화센터에 대한 일용직은 3만4,000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서류를 가져와 봐요. 도봉정보문화센터의 일용직은 4만5,000원이고, 어린이도서관 일용직은 3만4,000원이란 것이 어떻게 같은 문화체육과인데 다르냐 이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문화정보센터도 4만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증인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해야 돼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것은

이것은한석구위원

증인이 나온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결말을 내주어야지, 하다가 중단하면 증인이 몇 시간 기다릴 것이에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리가

우리가한석구위원

그래요, 구청이나 사회통념이 맞아야 됩니다. 같은 과 같은 국에서 도봉구청 관할 일용직은 특별한 것 외에는 비슷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문화정보센터의 일용직은 3만4,000원, 3만4,000원이란 규정이 어디서 나와요? 3만4,000원은 무엇이냐, 공공근로자예요.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원에서 도봉문화정보센터하고 어린이정보센터의 일용직 채용 및 일비 지급기준 지침을 내려 보내주었습니다.

김정임 금년 4월에 공공근로단가로 해서 일비 노임단가를 3만4,000원으로 해라 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준 것을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어요

알겠어요한석구위원

. 그러면 문화원에서 일용직이라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이지요? 다른 곳 복지센터, 방아골 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이런 곳은 120만원 주는데 문화원에서 결의해서 3만4,000원 주라고 내려 보냈다는 것이 잘 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김정임 그것이 아니라 저희 문화원도 일용을 쓰고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같이 이렇게,

원은

문화원은한석구위원

공공근로지,

증인

김정임 네?

석구

한석구위원

공공근로지.

증인

김정임 아니요, 저희도 일용이 있습니다.

용직

일용직한석구위원

더 줘야지 거기는 왜 적게 줘요?

증인

김정임 저희 재정형편상 일용을,

석구

한석구위원

3만4,000원 근거를 어디서 창안해서 누가 만들었냐 이것이에요.

증인

김정임 그것은 구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구청 문화공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요

좋아요한석구위원

. 그러면 문화정보센터가 근무를 노는 날, 휴일이 며칠 일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놀잖아요, 언제예요?

증인

김정임 매주 화요일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화요일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김정임 토요일은 근무합니다.

요일

토요일한석구위원

,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얼마를 더 주게 되어 있어요?

증인

김정임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일

일요일한석구위원

, 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수당 얼마를 더 주게 되어 있느냐고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3만4,000원, 일비는 3만4,000원 지급은 똑같고, 거기 월차 수당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하는 주차 수당 그것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디요

어디요한석구위원

? 주차수당? 아니,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데 수당을 더 안 준다고요? 법에 나와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150% 주게 되어 있잖아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고요,

주게

주게한석구위원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 말씀은 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도 정상근무로 보고 있고, 그리고 별도로 쉬는 날짜가 하루가 있고요, 화요일에 쉬고, 또 일주일을 계속 근무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주차수당을 별도로 주고, 한 달 근무를 계속했을 경우에는 월차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한석구위원

주차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주고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한석구위원

주고 있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봉급을 지급하면서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지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포함한 것이 얼마냐고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6일 근무했을 경우 7일분을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석구위원

해서 지금 실행을 하느냐고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제가 지금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받았는데, 서류를 냈지 않습니까? 문화정보센터 서류 들어왔지요. 한번 보세요, 지금 주차수당을 주다가 새로운 관장이 와서 이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안 주는 것이에요. 도봉어린이정보센터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이곳에 지급비 나오잖아요, 4월분 집합지급명세서에 나와요. 3만4,000원 곱하기 88만1,000원해서 공제를 떼고 81만5,000원, 무슨 주차수당을 줘요? 우리한테 주차수당을 준다고 거기서 보고했지요, 올라왔지요? 실제로 안 주면서 무슨 얘기예요? 18페이지 한번 봐요. 그러니까 파악을 해야지 밑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17페이지 봐요, 17페이지 보셨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곳에

그곳에한석구위원

나와 있지요? 도봉어린이정보센터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관장하고한석구위원

나왔는데 밑에 일용직에 1,020만원에서 주차수당 162만원 월차수당 37만2,000원 나와 있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석구위원

총지급액이 1,218만4,000원 되어 있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지금

지금한석구위원

새로 관장이 언제 임명 되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7월 1일자로,

석구

한석구위원

7월 1일자로 됐는데 관장이 와서 이것을 깎고 지급 안하는 것을 몰라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한석구위원

,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관장을 부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몸 아프다고 안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18페이지 봐요, 81만5,000원 나가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이 사람들이 100만원에서, 이 사람들 세금 떼는 것도 없어요. 세금 하나도 안 떼요. 이 사람들한테 세금이 해당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00만원이 되어야지 왜 81만5,000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준다고 지금 앉아서 헛소리 하고 있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집행하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장을

관장을한석구위원

불러다가 엄중히 문책하고 이것을 도봉구청에서 주라고 한 것을 관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이런 짓을 한다 이것이에요. 관장 면직시켜요, 알았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정보센터에 대해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석구위원

확인을 다 했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 무엇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여기 실무자들도 그것을 모르는 정도인데 구청장, 국장이 무엇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 의원이 챙겨 주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민원이 얼마나, 그때 박정호 관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분이 그나마 일용직이 안 된다고 해서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주차수당 1,200만원 만들어서 줬어요. 새로운 관장이 오더니 법에 없는 것을 만들었다고 싹 깎아버린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지급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관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내려 보낸 월급을 저는 더 받으려고 하면서 이것을 깎아대니, 관장 면직시키란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나오라니까 안 나와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것이에요, 과장님 제가 될 수 있으면,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만약 지급이 안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려주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안 됐다면 소급해서 지급하고, 기준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테

관장한테한석구위원

사유서 받아야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 별도로,

도가

별도가한석구위원

아니라 이것은 관장이 잘못한 것이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급을 안했다면 저희 내려준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거기서 사유서를 받아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를

사유서를한석구위원

받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석구위원

그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적인 얘기인데 당신이 이것은 잘못했는데 시정을 해라, 시정을 않는 것이에요. 시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당신 나와 봐라” 구청 과장, 국장님들이 잘 모르니까 이것을 시정하라고 부르니까 몸이 아프다고 안 나와? 몸이 아프니까 집에서 쉬라는 것이에요. 일을 이 따위로 해놓고 이런 곳에 안 나오려면 쉬라 이것이에요. 수고하셨고, 앞으로 문화원은 말이에요, 문화원도 책임이 커요. 안 그래요? 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모르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의회에 대해 얘기가 들어올 때는, 문화원 같은 곳에 얘기를 해봐야 들어주지 않고, 자기 신분이 위태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원도 문화공보과는 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원 책임은 문화원에 있다 이것이에요. 문화원 불러서 조치를 하고 이것을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인

김정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직

일용직한석구위원

근무자 분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속된 말로 백없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사무국장님 오셔서 수고 많으셨고, 문화공보과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좋은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을 그냥 우리 의원들이 보고 있을 수 없고, 제가 구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원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혹시 제가 이번 질의하는데 말이 거칠었다든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에 관해서는 문화원 증인과 관련된 부분만 가급적 해 주시고 이후에 문화공보과나 다른 부분은 질의는 연관성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이금주위원

사무국장님 문화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8월 1일자요? 저는 김정임 증인에 관한 이야기만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도봉산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고 아시는 것만 이야기 하세요. 도봉산 축제를 1회, 2회를 하면서 전부 다 문화원에서 위탁을 했습니까?

증인

김정임 1회 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회 때는 하셨다 말이에요?

증인

김정임 네.

탁을

위탁을이금주위원

예산집행하면서 도봉산 축제는 전체로 처음부터 계획을 언제부터 잡았습니까? 2회 때에요? 계획 잡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집행 되면서 과에서 바로 이 계획을 전부 다 잡았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을 잡은 다음에 받았습니까?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 금년 3월부터 조율이 되고 있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계획안이 3월부터 문화원에서 총 주관을 했네요?

증인

김정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금주위원

집행부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예산만 집행된 것이네요.

증인

김정임 아닙니다. 도봉문화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조율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문화공보과하고 문화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로가

서로가이금주위원

커뮤니케이션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관은 문화원이 3월부터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자꾸 답변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증인

김정임 저희가 조율을 하면서 계속하고 실질적인 주관은 문화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우리 직원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노하우는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구청에서 대부분 했는데 일단 주관은 문화원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원 네 명인가 다섯 명이 되는데 이 큰 행사를 주관하겠어요? 시나리오도 집행부에서 작성했지요?

증인

김정임 제가 와서 제가 잘 업무파악이 안 되고 한 상태이니까 구청 쪽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구청에서 다 한 것이잖아요. 문화원에서 계약만 체결한 것이지. 계약도 맨 나중에 마지막으로 가서 9월, 7월 이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TBS가요제 축제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나라 방송인가 그 쪽에서 계약 체결할 때 처음부터 계약체결 관여했습니까? 문화원에서 그분들 섭외할 때 그 분들을 먼저 만났어요,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이 사람들하고 체결되었으니까 계약서 쓰세요 해서 쓴 것입니까?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청하고 조율해 가지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이 사람들하고 contact이 다 되어 있으니까 계약서만 문화원에서 쓰세요 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모르면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그래야 이야기가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굳이 문화원에 위임하는 자체를 잘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선거법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에서 모든 계획을 잡고 다하고 맨 나중에 계약서만 문화원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에

그것에이금주위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주세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도봉산 축제는 사실상 도봉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지역문화의 어떤 축제, 그런 형태의 지역문화에 대한 계승발전을 하고 있는 어떤 문화원이라든가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과 그 전부터 도봉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문화원에서 많이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도봉구민들이 보나 관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그래도 도봉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아서 주었다 이유가 그것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행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직접 행사하는 것보다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다른 이유는 없네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서울시의 같은 경우도 서울문화재단을 통해서 모든 축제행사를 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지역문화에 관한 축제도 가급적이면 자체 지역적으로 있는 문화원의 활성화 측면에서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도봉산축제 예를 들어서 도봉산음악회 및 무대장치 도봉산국악제 추모행사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증인은 알고 계세요? 수의계약 한 것 다, 모르시죠?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봉구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도봉구에 도봉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주관하는 것이 부드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갑니다. 그러나 실제 그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관에서 다 주도했단 말이에요. 왜 굳이 껍데기를 문화원에 입혀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우리 도봉산 문화의 축제는 우리 구민들도 즐기지만 외부사람들도 다 즐기기 때문에 내실 있게 하려면 한쪽에서 해야지 지금 직원 다섯 명밖에 없는 문화원에서 3월부터 기획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제가 의문 나는 점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날 과장님이 사회를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문화원에서 주최하면 문화원 사무국장이 올라가서 사회를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얘기해 보세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제가 본 것은 사회가 아니고,

인사

인사이금주위원

소개시키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했잖아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내빈 소개를 했던 사항이고 모든 것에 대한 것은,

금주

이금주위원

문화원에서 주관했으면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관에서 빠져야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거기 보면 주체가 도봉구이고 주관이 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자의 입장에서 내빈소개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앞으로 하시라고요, 문화원 직원 5명 되는 사람들이 하게 하지 마시고, 다 아는데 그러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봉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역사문화탐방 실시를 매년하고 있어요, 그렇죠?

증인

김정임 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문화원에서 순수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정임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에

여기에이금주위원

가시는 분들 보면 인원이 대중 없습니다. 59명, 120명, 88명, 4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탐방가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원에는 정회원 288명 있습니다. 탐방은 정회원한테 먼저 안내문을 보내고, 연초에 1년 계획이 짜여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여기에 공개해 가지고 1년에 매월 어디어디에 간다 그런 것을 공고하고, 그 다음에 정회원한테 안내문 발송을 해서 회원부터 먼저 접수를 받고, 나머지는 일반인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정회원은 어떤 식으로 뽑은 것입니까? 문화원에 내가 가입하고 싶다하면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까?

증인

김정임 네, 가입하고 싶다고 신청서를 내시면 회비 연 2만원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리 예산준 것으로 쓰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 사비로 쓰는 것 아니지요?

증인

김정임 네, 구청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하는

탐방하는이금주위원

목적이 뭐예요? 어떤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이 목적이겠지요? 갔다 오시면 보고서 쓰고 있습니까?

증인

김정임 네, 결과보고 하는 것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008년도에 전북 정읍 간 것하고, 맨 마지막에 강원도 영월 간 것에 대한 보고서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이기 때문에 탐방가시는 것 좋다고요, 사실 우리나라 유적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작성해야 되겠고요, 아까도 증인께서 답변했듯이 정회원에게 우편발송해서 나온 대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120명씩 가고, 어느 곳은 40명가고, 문화원 임원들만 가도 40명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회원부터 모집을 한 후에 임원진들은 거기에 몇 분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냐 하면 관광성 등산대회식 이런 식으로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증인

김정임 네.

원에

문화원에이금주위원

맞게끔 문화탐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류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조숙자위원

저희가 증인신청을 했는데 나오지 않으셔서 상황은 이해를 하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2회 도봉산축제 문화원에서 실제 주관하셨는가를 증인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최는 구청으로 되어 있고 저희 주관이 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화원에서 구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하면서 결정은 원장님이 최종 결정하셔가지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숙자위원

구에서 전반적으로 문화원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증인

김정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조숙자위원

알기로 그렇게 위탁을 받았으면 준비 20일전에 모든 행사에 대한 것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번 행사를 주관할 때 언제 위임받았습니까?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3월부터 조율은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후 8월부터,

물론

물론조숙자위원

위탁받은 부서이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은 있었겠지만 도봉산 제2회 축제에 관한 모든 종합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 전반적으로 준비 20일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정임 문화공보과장님이나 제가 새로 와서 사실상 업무파악이 덜되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촉박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조숙자위원

, 8월 1일자로 문화원에 오셨다고 했는데 이 행사가 9월 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달 이후의 행사인데 그 과정 속에서 전체 주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른다는 말씀은 안 되지요.

증인

김정임 3월부터 조율이 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도봉산축제라는 것이,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본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알고 계세요?

증인

김정임 행사 전반적인 것은 계속 문화공보과장님하고 조율해 가면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숙자위원

구청에서 전반적인 행사의 일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해서 넘겨받은 것이지요?

증인

김정임 문화원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주최가 도봉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방침을 구청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침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날짜 조율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원행사 도봉산축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행사주관은 문화원에서 예산집행된 대로 그 소관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문화원에서는 이런 행사를 맡아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증인

김정임 그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행사기간 중 전체적으로 도봉산축제를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노래할 수 있는 가수들이 몇 십명 참석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이고 누가 참여해야 될 행사이고 또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수의계약 한 예산내용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구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퍼주기 위한 이러한 행사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이런 행사를 왜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가 지역축제로써 지역 자치단체의 축제가 됩니다. 이 자치단체의 축제는 전국적으로 주민을 위한 축제로써 문화원 쪽에서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원에서도 이 축제를 맡아서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을

도봉산을조숙자위원

전국적으로 알리는 축제로는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만 지금 각 동별로 물론 문화원 행사가 아닌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행사들이 각 단체별로 많이 있고 동별로 있고 유사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행사들을 취합해 가지고 유관부서와 같이 협의 하에 일정기간동안에 날 별로해서 정말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구민들이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축제, 도봉을 알리는 그런 축제면 모르지만 각자 본인들이 부서에서 주관도 못하는 행사를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맡고 있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요, 이렇게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지 아주 강력하게 말해서 안 해도 되는 행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 부분에서 공개입찰하기 위해서는 얼마까지, 500만원 이상인가요, 1,000만원 이상인가요, 2,000만원 이상인가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2,000만원이 넘을 때는 공개입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자료를 보면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도 문화원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요?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축제의 계약 중 2,000만원이 넘는 행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5호에 의하여 추가액 5,000만원 이하의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서울시와 구청에서 집행하는 용역계약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하여 부가세 포함하여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예산을 낭비 안하는 부분으로 지출을 하도록 하셔야지 어떻게 편의상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계약을 가지고,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을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전체 말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날 9월 26일 도봉산입구 입구 주차장에서 하는 음악회 일정은 어느 분이 주관을 하셨습니까?

증인

김정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숙자

조숙자위원

9월 26일 도봉산입구 주차장에서 한 음악회,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 담당자가 누구신지 밝혀주세요.

증인

김정임 개막식 말씀이세요?

숙자

조숙자위원

네, 입구에서 한 음악회,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날 개막식이었거든요, 개막식이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이 주최가 됐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님이 그날 인사소개를 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행사인데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구청에다만 일괄하는 것 그런 행사, 도대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그날 일정은 실제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개막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닙니까, 물론 문화원에서 주관은 하고 있었지만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가조숙자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묻습니다. 그날 순서 중 내빈소개가 있었지요, 내빈소개 하는 순서 부분을 누구 지시 하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날 사회를 보신분이, 내빈소개를 하신분이 여기 과장님이세요?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개막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구청의 문화공보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결심은 원장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장님이 내빈소개를 하셨습니다.

개를

소개를조숙자위원

하셨죠?

증인

김정임 네.

저도

저도조숙자위원

미리 와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럼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날 내빈소개를 하실 때 소개한 그 명단과 소개순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생각에서 했습니까, 소개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구청과 합의하에 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내빈소개하는 명단은 사실상에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전행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거기 소개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찾아왔던 많은 관람객들한테 지루한감과 또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최소로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문화원하고 협의를 했고, 가급적 선출직 지금 현재 선거직 위주의 분들은 소개를 하고, 현직에 계신 분들은 소개를 하고, 우리한테 찾아왔던 분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기관장 몇분 그 정도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빈 거기에 보면 선거직으로서 선출직하고 우리한테 찾아왔던 외부의 자매도시에서 참석했던 분들 그다음에 기관장, 그런 형태로만해서 소개했던 분은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행사에 또, 예전에 보면 선출직인 저희 구의원들도 소개안하면서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회장 인사말까지 다 주었습니다, 소개도 하고. 그런데 본인이니까 기억나시겠지요, 그날 행사에서 구민들이 참석한 분들이 시간관계상, 예를 들어 전 의원이신 유인태 의원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개하시고 앞서서 왜 의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하겠지만 의전도 행사의 일부분이고 의전이 그래도 행사 직전의 꽃이 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 순서에 대해서는 선출직 국회의원 양쪽에 의원님들 소개하시고 이런 것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까지 축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지금 제1야당에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신 유인태 의원님의 다음 순서로 축사를 주실 줄 알았는데, 본인도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단상을 치우셨지요? 그 치우는 부분에서 본인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지시를 받았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날 행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날 inetTV,

제가

제가조숙자위원

후에 듣기로 시간관계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분은 원래 축사를 1분이상도 안하는 분이시고요, 참 치사한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개막식과 연결해서 하는 도봉산축제 음악회는 inetTV와 합동으로 같이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행사에 대해서는 그날 음악회를 주관하고 있는 inetTV에서 모든 사회를 보면서 저희가 사회카드에 들어갔던 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축사를 했던, 인사말 하셨던 구청장님하고, 축사를 했던 구의회 의장님하고 양쪽 국회의원 두 분만 한정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또 저희가 파악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관계에서 새로 넣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것이

그것이조숙자위원

말이 됩니까? 구민에게 상처주는 구민의 행사를 왜 하는지,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사례를 분명히 들으라면 다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행사에 당원협의회 회장인 양쪽 갑 을 분들도 다 소개를 시켰고 단 한 번도 빼놓지 않았는데 그날 행사 이후에 제가 소관부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시간관계상 축사를 들을 수가 없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의원이십니다. 전의원이시면 어느 곳에 가도 다 예우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부분들이 구민들이 앉아서 생각할 때 실제로 정말 상처를 받았습니다. 모든 구민이보는 앞에서 그 순서에 당연히 제1야당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축사를 주실줄 알고 있는 그 앞에서 단상을 치워버리는 것은 이것은 의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다른 타구에나 다른 상부에도 이런 의전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요, 재래시장의 노점상들한테도 상도덕은 있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시키셨습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사에 어떤 원활한관계를 하면서 또 inet TV 하고 오후에 끝나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음악제하고의 시간관계 등등해서 그날 행사는 축사에 대한 부분에서 당초 계획된 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숙자

조숙자위원

계속 시간관계상, 시간관계상 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런 큰 행사들을 왜 합니까, 예산을 많이 낭비해가면서 선심성으로 속여가면서, 받기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다못해 내빈소개까지도 구청에서 주관하면서 이런 것을 구민을 위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행사가 도봉구 구민을 대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꼭 각 지구당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청장님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나 정치적으로 있겠지만, 저도 사실 여기서 깊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 8년 전에 구민회관에서, 전 청장님이시지요, 최선길 청장님이 국회의원까지 왔는데도 자리를 안준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은 지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거는 뒤로 밀어치우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오면 의전 같은 것은 똑같이, 김선동 국회의원님도 굉장히 기분이 상하셨는데 그런 것은 꼭 줄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청장님한테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인사소개는 해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세 분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증인은 국장님이시라고 했나요? 현재 문화원에 직원이 몇 분이나 있지요?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 사무국장 답변드립니다. 직원은 다섯 명입니다.

직함

직함이성희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회, 2회 도봉산 축제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1회 때는 우리가 집행 1억4,000만원 정도 됐고, 2회 때는 2억5,000만원 가까이 갔습니다. 그 외로 가면 1회 때는 제가 알기로도 등산대회 등 필요한 것 해 가지고 2억 원이 넘었고 이번 행사는 3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때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급하게 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2회를 좀더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2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 증인께서 얘기하는 공개입찰 방법에 대해서 보면 1회 때는 이곳 171쪽을 보십시오. 지금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과정에 보면 여기 5,900만원 계약을 체결한 내역서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인데 이것을 나름대로 5,900만원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5,000만원 미만은 가능하다는 것은, 물론 부가세 포함해서 한다고 하지만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5,900만원을 해놓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에요. 그리고 2회 때도 마찬가지에요. 2회 때도 여기 보면 음향 및 트러스, 무대제작, 영상중계 이것도 합치면 5,700만원입니다. 회사는 하나인데 5,700만원인데 이것을 나눴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2007년도 결산검사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봤는데 잘못된 것은 시정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증인께서는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늦게 8월에 오셨으니까 저는 그냥 모릅니다 하면 형평성에 맞는데 계약서가 있는데도 이곳에서, 결론은 위원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식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깊은 내용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회는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주관을 했고, 2회는 부서가 변하면서 문화공보과에서 주관을 거의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1회 때 할 때 승계를 문화공보과에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 안 받으셨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때 했던 사항은 그대로 문화예술팀이 주관했던 부서이기 때문에 그 팀은 지금 현재 조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문화공보과에 있습니다. 그대로 인수받을 것이 아니고 연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사용료도 그래요. 작년에는 610만원에 계약했어요. 3일 동안 똑같이 그 자리 그대로 갔는데, 그런데 2회 때는 970만원이에요. 그러면 350~360만원의 오차가 나요, 1년 사이에 그만큼 주차장비가 오르고 임대료가 그렇게 오릅니까? 1회 했던 팀들이 그대로 다 안하고 그대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1회 때는 주차장을 사용했던 기간이 이틀이었고요, 이번에는 3일이었습니다. 사용하는 기간은 하루가 더 많았고, 그 다음에 주차에 사용하는 금액 자체가 조금 더 상승되어 가지고 반영해서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공영주차장은 사용 안해도 도봉산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 관계도 국립공원하고도 임대 관계의 대화를 안 해봤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이번에 말씀하시는 제1야영장에서 산사음악회를 했었습니다. 하면서도 도봉산 관리사무소 쪽에서는 몇 가지 제한요인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1야영휴게소에서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그쪽에 있는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3회부터 계획하실 것 아닙니까? 3회도 계획하실 것이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회도 계획하면 예산이 물론 올라옵니다. 우리가 차후 2009년도 예산은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2회보다 3회가 낫고, 3회보다 4회 자꾸만 발전적으로 하는데, 조금 전 조숙자 위원님이 잠깐 의전관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초청장 발송을 몇장 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초청장 발송은 각 부서에 이번에 도봉산축제를 하면서 초청인사에 대한 명단을 받습니다. 받은 것을 수합해 가지고 우리가 발송하는데 이번에 발송했던 것은 약 천여 명 정도 발송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1회 때는 각 현역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당 협의회장이나 다 했는데 2회 때는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뒤바뀌었어요. 그러면 당원협의회장님 갑 을 초청장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초청장은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명단에 의해서 보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왜 얘기하냐면 그날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의전관계 중요합니다. 조금 전 조숙자 위원님이 인사의 축사를 하니 안 하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기본 첫 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 전 의원님 김근태 의원님은 안 오시고 을에는 오셨어요. 쉽게 말해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자도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자리가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자리를 다시 “이것 안 된다.” 기초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데, 도봉구민의 축제에 어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전관예우라는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물며 자리까지 준비를 안 해놓고 나서 우리가 부랴부랴, 그때 과장님께도 분명히 말씀했지요. 부랴부랴 직원들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기초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바랄 수 없겠지요. 이것이 누가 얘기를 해서, 아니면 과장님이 했는지, 아니면 그 윗선에서 했는지 도대체 나는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이에요. 과거에 전관예우라는 개념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오신 분은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일단 과장님이 거의 주관을 하셨다고 보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이번 도봉산 축제는 저희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했고요, 의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온지가 얼마 되지 않은 관계에서 소홀한 점도 아마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차후에 도봉산축제를 하면서 특히 다른 것보다 의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문제로 해서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더 착오 없이 열심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그럽니다. 조금 전 조숙자 위원님과 질의 답변할 때 시간 관계상, 의자 놓는 것도 시간관계상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차후에 더 구민화합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평생 그 자리만 계실 것 아니잖습니까? 나름대로 세월이 가면 전관예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가수들이 왔어요, 거기에 등급이 매겨져서 왔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기획사에다가 일임을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잠시만요, 문화공보과에 관련된 부분은 증인과 다 마무리하고 오후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오후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직원이 몇 분 안 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3회 때 이것을 도봉문화원에 다 위임을 하면 할 자신이 있습니까?

증인

김정임 네, 저희가 일용이라도 더 채용하고 해서 빨리,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어진

늦어진이성희위원

것이 아니라 작년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2008년도 도봉산축제는 본예산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늦어졌다고 하시면 안돼요. 물론 계약을 보니까 다 9월에 계약을 했어요. 9월 26일에 축제를 하는데 계약관계는 다 9월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3월부터 준비했다는 그런 사항이, 계약서를 다 9월에 쓴 이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혀 모르는데 이것을 하면 추진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을 해서 몇 회 걸쳐서 1회 때, 2회 때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1월부터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추진위원회 하면서 한번이라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증인

김정임 금년에는 추진위원회가 없어 가지고,

성희

이성희위원

왜 도봉산축제 추진위원회가 없습니까? 과장님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축제에 대한 나름대로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참석을 안 하셨다니까, 전혀 모른다 그러면 더 이상 답을 못하고요. 과장님 이번에 추진회 개최를 몇 번 하셨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도봉산축제는 제1회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임기는 끝나는 도봉산축제 마지막 달까지 하고 제2회에 하는 도봉산축제는 추진위원회를 자체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회 때하고 나서 2회 때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사항만 집행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직접 집행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안 하고 축제를 하면 거의 구청에서 주관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무엇인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고 대신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사무국장님 오늘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봉산축제를 구청에서 다 주관하고 준비를 하다가 청장님 결재 올렸더니 문화원으로 계약을 넘기라고 해서 부랴부랴 불과 한달전 9월에 넘어간 것 같은데, 문화원으로 넘어가서 계약하신다고 바쁘셨죠? 이사회 소집하고 절차 밟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사무국장님에게 물을 것은 사실 왜 계약서에 이름을 빌려줬느냐 이것밖에 물을 것이 없고 나머지 내용은 물을 것도 없지요. 계약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 법적인 사항만 짚고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하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용역, 물품, 일단 계약서상 문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것 같고 반드시 지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같은 업체에 무대장치 따로 주고해서 계약을 쪼개서 했습니다. 이것 편법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법적인 사항을 구청에서든 문화원에서든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예산서상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원과 다 연관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이라는 법적인 내용은 민간이 행사를 주도하는데 행정기관이 거기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아까 사무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오면 구청에서 다 주도를 했어요. 이름만 문화원에서 빌린 것이잖아요, 이것은 원래의 예산편성 목적에도 맞지 않고 이런 예산편성은 다시는 해서 안 된다, 만약 문화원이 자생적으로 축제를 준비해 오다가 그것을 구청이 원활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민간행사보조금이 맞지만 이것은 기획자체부터, 1회 때부터 구청이 주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빌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09년 예산에도 그대로 올라와있어요. 이것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가 아니라 편성목이 일반운영비 그리고 통계목이 03번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도봉산축제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면서 민간 행사보상금 성격으로 형식상으로만 넘기고 있지 않느냐 지금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1회, 2회 하면서 도봉산축제가 사실상 그렇게 정착화 되지 않았고 지금 문화원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문화원을 통해 가지고 지역문화의 행사라든가 하는 부분을 독창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를 가급적 많은 부분을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축제의 어떤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본다면 보다 더 공정하게 축제를 할 수 있는, 진행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용석위원

. 과장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시면 행안부에서 매년 내려줍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입니다. 별표해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자체를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맞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문화원이 활성화되기 원하고 그래서 4∼5년 전에 문화원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던 교양강좌를 이관하자 그래서 이관됐잖아요, 그것 좋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탐방을 하시던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다섯 명이 운영할 수 있는 문화행사는 추진하시라 이것이지요. 그런데 도봉산축제를 과연 문화원에서 추진할 정도의 역량과 인력 조건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굳이 문화원 이름을 빌려서 손영도 원장 계약서만 작성할 그런 행사를 안 맞는 것인데 왜 주냐 이것이지요, 시정하시라 이것입니다. 과장님 시정하시겠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위원님과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에 대한 육성발전과 행사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배양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서 차차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3회 때 되면 아까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됐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법적인 사항인데 편성지침하고 실질적으로 1회, 2회 때 다 주관했고 문화원이 그것을 주관할 역량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보시는지 국장님은 기획재정국장님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도봉산축제에 관계해서는 저희들이 주최를 하고 주관은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실 민간인한테 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면서 자치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문화원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주최하고 주관한다고 하면 발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소 미약은 합니다마는 문화원하고 구청하고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역시 3회 때도 똑같이 구청이 다 내용준비해 가지고 청장님 결재 올라가니까 한 달 전에 계약서만 문화원에 계약하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역량자체가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회 때, 2회 때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가지 않겠느냐,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구 사례를 봤더니 광진 같은 경우는 고구려 아차산축제를 합니다. 그냥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문화원이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줬으면 이해가 되는데 문화원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도 안했는데 넘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할 역량도 안 돼요. 그러면 문화원이 과연 이 사업을, 만약에 계약서만 작성해 가지고 주관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는지 문화원도 더 골치 아프고 아마 귀찮을 것입니다. 왜 이것을 넘겨 주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서울시도 이런 문화축제는 문화예술단체에 많이 이관해 가지고 문화예술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차이가 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의견차이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지침위반이잖아요, 지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법에 의해서 지침이 나온 것인데 법위반이지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문화원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또는 원한다면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다섯 명 인력가지고 교양강좌 운영하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도봉산축제를 기획부터 해 가지고 합니까, 안 되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사실상 역량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문화원을,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주잖아요, 교양강좌도 우리 의회에서 먼저 주자고 그랬어요. 문화원이 너무 사업자체도 없고 예산이 없으니까, 문화원에다 교양강좌를 이관해서 자체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게 해주자고 그래서 4∼5년 전에 구청하고 합의가 되어서 준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인 축제도 문화원이 주관이 되어 한다고 하면 문화원의 기능이 점점 활성화될 것 아니냐, 그래서 문화원이 활성화되면 결국은 그 혜택이 우리 구민한테 간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의견에 차이가 있으니까, 안 좁혀지니까요, 예산심의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우리 사무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석구 의장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마무리가 좀 안 된 부분, 미흡한 것이 있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기금을 2000년도부터 출연해서 우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목표액은 10억원이고요, 2009년도 예산에도 1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궁금한 것은 2007년도에 9,050만원을 문화원에서 출연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개인 이사들이 출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교양강좌 운영에 따른 수익금에서 출연한 것입니까?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원의 출연금은 이사님들이 가입 등록하실 때 찬조금을 연 얼마 내시는 것이 있거든요, 이사님들과 관내 유지 분들이 문화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분들이 내시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이 내역서를 주실 수 있나요? 전액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부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증인

김정임 전액이 다 이사님들이나 관심 있는 유지 분들이십니다.

서를

내역서를김용석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 2008년도는 지자체 출연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증인

김정임 네?

용석

김용석위원

2008년도 올해.

증인

김정임 2008년도 것은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연말 말에 가서 기금으로 넣거든요. 처음에 이사님들이 저희들한테 이사로 위촉이 되면 입회비가 있습니다. 그 입회비를 기금으로 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입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산이,

놓고

모아놓고김용석위원

출연,

증인

김정임 네, 모아놓고 통장에 넣어놓은 상태이지요.

김정임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연말이 다 되어가니까 대략 얼마인지 대충 알 수 있겠네요.

증인

김정임 이사님들의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동안 입회비를 한번 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회비를 내실 때 일시불로 내시는 분도 있고 매년 분납으로 내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동안에 분납으로 내시는 것이, 금년에 모아진 것이 지금 현재는 400만원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400만원이요?

증인

김정임 네, 현재.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2000년 당시에 기금을 만들자 했을 때 당시 문화원하고 구청하고 의회하고 오고간 이야기가 있는데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문화원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할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봉산축제에 관해서 계약서를 달라 그랬더니 계약서 미제출 된 내용이 더 많아요, 그것 왜 그런지 사유 있으면 주시고 계약서 다 주십시오. 문화원사무국장님께 몇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상 문화원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하도록 되어 있죠?

증인

김정임 네, 맞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용석위원

지침상 2006년도부터입니까?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석위원

사무국장님은 공개채용해서 된 것입니까?

증인

김정임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모집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몇 분이 신청을 했는데 되신 것입니까?

증인

김정임 저 하나 신청을 했는데요, 지침에 보면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계약인데 전 국장님이 그만두면 잔여 임기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잔여가 내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니까 모집자가 없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래요.

증인

김정임 네.

래는

원래는김용석위원

공개모집할 때 7일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라든가 지방신문 이런 곳에 다 게재하게 되어 있지요?

증인

김정임 문화원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신문공고는 안하고 문화원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했다는 것입니까?

증인

김정임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화원

문화원김용석위원

자체 홈페이지에만 게재해서 공고를 게재한 것인지, 지방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하신 것인지 벽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증인

김정임 도봉문화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에만

거기에만김용석위원

게재했다는 것이지요?

증인

김정임 그리고 공고게시판에도 했습니다.

외부

외부김용석위원

벽보 공고게시판에요?

증인

김정임 네.

용석

김용석위원

연령제한이 있는데 연령제한이 60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증인

김정임 네, 맞습니다, 만 60세.

용석

김용석위원

만 60세가 끝나는 시점이 만 60세입니까? 모집당시가 만 60세입니까?

증인

김정임 끝나는 시점이 만 60세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은 연령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입니까? 2009년도 3월 1일까지는?

증인

김정임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랬지요?

증인

김정임 문화원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유효한 것입니다.

전임

전임김용석위원

국장님이 이 적용을 위반해서 채용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정임 없습니다. 전임국장님은, 원래 하시고 계셨던 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임국장님이 계약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이 지침이 내려오면서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은 만 63세까지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계신 분은 재채용을 하게 되면 만 63세까지 정년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재채용을 한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도봉구는 연산군묘라든가 도봉서원, 초안산해 가지고 자연문화 환경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자치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만큼 문화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문화원이 역량만 된다면 도봉산축제를 독립적으로 기획하고 주관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역량이 안 되니까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문화원을 좀더 구민들한테도 사랑받는 구민들과 함께 살아 숨 쉴 수 있는 문화원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김정임 사무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 문화탐방, 정읍과 영월 탐방 결과보고서 제출이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겠지요? 그 다음에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원 출연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공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축제와 관련해서 계약서 미제출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지 못한 사유서를 같이 해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봉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입니다. 오전에 감사받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른 것은 동료위원들이 하셨고 100쪽에 PC방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PC방을 허가를 내주기 전 신고제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 전에는 PC방이 자유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등록제가 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등록제인데 허가필은 나가잖아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등록증이라고 해서 도봉구청장이 발행한 등록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등록증을 주기 전에 현장 실사를 해보십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먼저 실사를 거쳐 가지고 시설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부한

교부한고동성위원

다음에는 나가 보시지 않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는 지도점검 차원에서 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 나가서 지도점검차원에서 단속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고동성위원

식으로 하다보니까 PC방이 굉장히 문란해요. 하물며 등록을 한 다음에 PC방을 내놓고 등록됐다고 해서 길에다가 예를 들어 도봉1동을 보면 그래요. 바둑이, 세븐어디,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허가 난 곳이라고 해서, 사실 왜 그런 것을 지도점검해 달라고 하냐면 사실 이 PC방이 거의, 지금 과장님은 잘 안 가보셔서 모르지만 나는 간혹가다가 들려서 한 번씩 봐요. 그러면 업주하고 돈거래가 되면서 그곳에다가 PC에 돈을 찍어줘서 게임을 하는데 전부 사행성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PC방에 대해 전혀 단속이 없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저희가 PC방이 관내에 145개 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로 거의 많은 부분이 무허가 등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PC방하고 게임장 관련해 가지고 단속을 자주 나가기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단속은 주로 경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단속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청소년들은 PC방 몇 시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PC방은 저녁 10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고동성위원

벌써 과장님하고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린 것이 학생들 12시 넘고 새벽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점검해서 학생들도 일찍 귀가 할 수 있게 하고, 사실 PC방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곳도 많다고요. 우리 구에서 허가 내주면 장소는 아실 것 아닙니까, 허가 등록제를 해주었으니까, 주소나 관할하는 게임방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시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전부 다 등록서류에 위치가 있고 그곳에 연락할 수 있는 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동성위원

제가 가서 볼 때 구청에서 단속 나온 적이, 등록을 받은 다음 받아본 적이 없대요. 단, 도박을 하다가 경찰서에서 신고가 되어 가지고 하면 그때서야 등록취소 되는 것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청소년들이나 가정파탄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PC방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저희한테는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긴 어렵습니다마는 도봉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PC방도 가보면 흡연이고 뭐고 굉장해요. 과장님은 전혀 그런 곳에, 거기에 대해 지금 단속반원들이 있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별도의 단속반원은 없고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직원이 지도점검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 문화공보과에 있는 모든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경찰과 함께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고동성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우리 도봉구가 건전해지려면 이런 도박장은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등록증을 내준 곳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점검을 나가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을 구에서 많이 힘을 모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힘들더라도, 145개 업체를 한 명이 관장한다는 것이 사실 말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공보과 직원들하고 합심해서라도 우리 도봉구가 도박문화에서 다른 구보다도 벗어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봉산축제를 내년에도 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계속 보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이 축제기간에 보면 우리 구에도 음식업중앙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축제도 같이, 먹거리 장터가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행사 끝나고 나면 다 가는 것이 거의 일반음식점 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물론 개인취향에 따라 가는데 거의 지역에 있는 노점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계획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음식축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축제를 하고 있는 지역 자체가 주변에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장소가 거의, 이번 같은 경우는 한 2,000∼3,000명이 오다보니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서 그 안에다가 먹거리장터를 하는 것은 민원제기를 하는 형태이고 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장소가 제1휴게소 쪽 위로 올라간다면 거기서는 먹거리 장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에도 모범음식점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한테 나름대로 음식중앙회에 어떤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예를 들어서 3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현재 1회, 2회 했던 장소보다도 글자 그대로 도봉산축제이기 때문에 국립공원하고 관계를 해서 3회 때는 더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 여기 177쪽입니다. 도봉문화정보센터하고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봉문화원은 5,000만원 어린이문화정보센터는 1,400만원입니다. 물론 어린이문화정보센터는 기존에 있는 장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계약을 거의 수의계약하셨어요. 그런데 할인율이 거의 20%, 22%, 23%예요. 반면에 185쪽에 보면 동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여기는 동별로 분기별로 100만원씩 400만원정도 나오고 서울시 교부금 받아서 하는 곳은 6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단위 문고는 전체적으로 다 30%씩 받습니다. 개인이 분기별로 100만원씩 도서구입을 한다고 해도, 그런데 정보센터는 나름대로 예산도 많으면서 22%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 할인율은 책의 종류, 책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정보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전문서적 쪽에 더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내용이 22% 할인율을 가지고 또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는 20%~24%, 마을문고는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책을 구매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좀더 할인을 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태여 정해진 할인율은 몇 %를 하는 것은 서로 간 협상해 가지고 계약하면서 하는 그런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니요

아니요이성희위원

, 저는 이런 단위문고 쪽에 관심이 많고 올해 나름대로 종사를 했어요. 그런데 전문서적이나 어떤 서적이라도 구매할 때 사전에 개별적인 동 단위도 1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 얼마해서 몇 % 계약이 나오면 어떤 책이라도 다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으니까 제가 잘못됐다는 이런 개념보다도 이왕하려면 문고는 문고끼리 묶고, 문화센터는 문화센터로 묶어서 연간단가로 어느 한 서적을 지정해주면 거기에서 충분하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 혜택을 30%, 22% 해서 8%가 더 늘어서 30%를 받으면 그 만큼 장서가 더 늘 수도 있지 않느냐, 어차피 예산은 가지만 우리가 책이라도 그런 것 있잖아요. 한 두 권이라도 아니면 몇 백 권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나는 좋다는 개념이에요.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어느 서적이나 어느 문화사나 다 가능하거든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요구자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할인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봤습니다. 우리도 도서구입이 올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해야 되는, 연례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한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할인율을 정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구청과 산하 동사무소까지는 그런 정도하고 저희하고 관련 있는 단체라든가 정보센터라든가 하는 곳은 단가계약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 서적에 대해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곳은 없는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내용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가 도서를 구입하는데 전체적으로 할인을 많이 받아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도서관이나 문고나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예산도 내려와 있어요. 그것이 자치행정과로 모든 것이 이관되었는데 이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일원화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올해 2008년도는 시작이었고, 2009년도에는 체계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해서 나가면 전체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서로 노력하면 좋은 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성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문화공보과에서 구입하는 소관에 있는 정보센터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동문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자료실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할인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 단체 단가계약도 되는가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문화원에 요청한 자료가 사업결과보고서 이것이 일정하고 예산 쓴 것 보자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기행보고서가 없습니까? 네? 문화탐방을 가면 기행보고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문화예술팀장이나 다른 분이 답변해 주세요.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것 보고서를 씁니까, 안 씁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우칠

이우칠문화예술팀장

보고서 일률적으로 쓰지 않고요, 탐방을 한 회원들에게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취합 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고서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우리가 일정표 알아서 뭐해요? 예산 여기 다 들어가 있고, 다시 준비 좀 하세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문화원에 얘기해서 문화탐방을 갔던 회원들로부터 받은 기행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어느 것이 됐든 간 그 동안에 문화탐방을 했으면 기행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탐방을 가서 구경만하고 왔다갔다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보자는 것이지 일정표 출발을 몇시에 하고 이것은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요청 7페이지 보면 구립 여성합창단 현황을 보면 뒤에 운영일지가 하나 딱 나와 있는데 이것 1월 것만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매달 하는데 그냥 샘플로 1월만 넣어준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매달하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왜 1월 것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1월 것만 샘플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매번 이렇게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몇장 되지도 않아요. 그것을 다 주셔야지, 1월 해놓고 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비를 연 1,8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매월 100만원씩,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이것을 1월, 여기 샘플 체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나 2008년도 그러면 항목해서 전체적으로 갖고 와야지 1월 것만 딱 붙여놓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알리면 지금 약올리는 것입니까? 1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봉문화정보센터하고 도봉어린이도서관 직원현황을 보니까 도봉문화정보센터 전체 인원이 실제 예산서를 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나요.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한 인원보다는 많은 경우도 있지만 적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여를 환산 안해서 그러는데 조금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급여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제출했던 자료에 대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지금 묻는 것입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네, 왜 나는 것입니까? 예산 집행되는 금액이라든가, 관장이라든가 팀장이 2명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이 15명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급여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명절휴가비 이런 것 다 포함시키면 대충 금액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직원이 15명, 팀장이 2명, 관장이 1명 총 인원이에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관장 1명, 행정직 팀장 2명 이것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직 7명, 사서직 3명, 정산 1명, 전기기계 2명, 청소 2명 ,경비 2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일용직 근로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금 보시면 여기에 팀장하고 서무팀장하고 운영팀장은 각 한사람씩이기 때문에 되어 있고 직원은 행정직·사서·전산·기계는 여러 명이 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15명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런데 한사람에 대한 것으로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명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더해 가지고 표시한 것이 아니고, 그 15명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같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기준으로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요

아니지요이금주위원

, 여기 15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릴까요, 직원 126만2,910원 15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인원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은 부서의 관장이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 같은 것은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인원자체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히

분명히이금주위원

말씀드리지만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원을 맞춰서 사용해야 되겠지요, 맞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아이나라를 보자고요, 아이나라를 보면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데 관장 1명, 팀장 2명, 그다음에 직원이 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직원현황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왜 그러냐고요,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주

이금주위원

6월까지 있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2007년도에 아이나라에 있는 것을 예산편성하면서 정원을 10명으로 할 것을 생각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와서,

머지

나머지이금주위원

안쓴 것은 올해 불용처리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남아있지요, 분명히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원보다 직원 월급을 가지고 일용직 두 사람을 더 쓴다든가, 아니면 직원이 들어가야 할 것을 일용직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것을 관장들이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2008년도 3월에 도봉어린이문화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하면서 거기 정원은 6명으로 했고, 거기에 일용직은 별도로 3명으로 두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원에 대해서 사용해야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아이나라 자체 내에서 마음대로 인원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금주

이금주위원

그 범위 내에서 관장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아니요,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자체 내에서 이직이 발생합니다. 채용되어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직이 되기 때문에 인원자체는 정원에 비해서 좀 적거나 또 거기에 기계직이 없다보니까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한명을 더 채용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들

예들이금주위원

들어 한 두 명 정도면 괜찮은데 예산하고 판이하게 인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 할 때 인원 나오고, 세부적으로 뭐 하러 이렇게 해줘요. 그냥 뭉뚱그려서 직원 이 범위 내에서 쓰라고 해서 해버리지, 다섯 명 곱하기 여섯, 뭐 하러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관장이 알아서 그 범위 내에서 써라 이렇게 해야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나라가 2008년도부터 운영하면서 2007년도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서상에는 10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고, 2008년도에 와가지고 아이나라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3월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는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서하고 지금 있는 운영했던 내용하고는 인건비에 대한 금액과 인원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는 현재 운영계획에 의해가지고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차이가 난다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서에

예산서에이금주위원

나와 있는 대로 준수를 해야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할 때 투명해지는 것이에요. 인원을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고 한 명인데 두 명으로 늘려서, 어떻게 보면 나눠서 잘 분배해서 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나라 정보센터하고 문화정보센터 관장의 급여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나라 관장이 똑같은 관장인데 월급을 적게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차이나는 점은 어린이문화정보센터의 규모라든가 하는 것이 도봉문화정보센터보다 적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두고,

명히

분명히이금주위원

차이가 있어야 되겠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아이나라 관장 이번에 채용할 때 공개채용 한 것이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공개채용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채용

공개채용이금주위원

할 때 관장이 내가 급여가 얼마정도 되고 어떤 처우개선을 받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고지해 가지고 채용이 되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됐다고 월급을 적게 받느니 많이 받느니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적 있으세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저도 좀 들어봤습니다마는,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그분이 분명히 자기가 관장하겠다고 등록할 때 처우개선이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내 처우가 얼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들어갔는데 어느 관장은 더 받고 나는 덜 받고, 그 양반 막말하면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그런 소리하고 다니는 것이 옳은 이야기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정보문화센터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 처신하는 것을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도봉구청 부구청장하고 노원구청 부구청장하고 급수가 똑같습니까? 틀리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인구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규모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제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그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공개채용은 몇 명했고 어떤 식으로 공개채용 한 것까지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아무 곳이나 가서 같은 관장이라고 나는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요새 저희 지역에 둘리테마존 조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둘리공원이 김수정 작가가 어떤 변칙을 써서 다 달라, 운영권내지 설계권내지 모든 사업을 다 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둘리나라하고 김수정 작가 측에서는 둘리테마존 건설하는 것 자체가 둘리 이미지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충실하게 테마존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서 자기들의 이미지에 충족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존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자기들이 행사해야 되겠다는 것을 일관되게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러니까요, 운영권 달라, 그렇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운영권까지는 아직 이야기 안됐습니다.

어요

안됐어요이금주위원

? 그럼 뭘 달라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둘리문화센터에 대한 현상공모를 하면서 그 디자인심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달라,

권을

결정권을이금주위원

달라고 했을 때 그 심의를 건축과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정

김수정이금주위원

작가 쪽에다가 여기에 참여하라고 통보했잖아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라고,

금주

이금주위원

참석하라고 했잖아요, 참석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결정권을 주든가 아니면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구청 자체에서 시스템을 마련할 때 까지는,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운영권을 달라고 이야기는 안했지만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주관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이것이 처음에는 둘리로 체결해서 사진 찍고 난리를 피다가 이제 와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결정권을 주지 않는다면,

하는

못하는이금주위원

것이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빠질 수 있다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금주위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짓는 것이에요, 개인 기업체에 운영권을 준다든가 설계권을 준다든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참여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둘리라는 캐릭터가지고 그 분이 이 동네 도봉구 쌍문3동 지역에 사셨고, 둘리가 우이천에서 생겼다면서요, 승천했다면서요. 그래서 둘리테마를 갖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청장님하고 사진하나 멋있게 찍으면서 악수하면서 체결했잖아요, 그렇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협약체결을 했었습니다.

놓고

그래놓고이금주위원

주민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금방 잘될 것 같이 붕붕 떠다니다가 이제는 결론적으로 김수정 작가가 다 달라고 욕심을 내시는 것이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하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다시 이야기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구정질문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과와 과끼리 어떤 정보교환도 할 겸해서 대책반을 구성해라, 그냥 그것도 겉으로만 보고 체결 다하고 다된 것처럼 해놓고, 여기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는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둘리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예산집행한 것 하나도 없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둘리의 실질적인 테마존과 관련되어 가지고 없다고 봅니다.

집행

예산집행이금주위원

안했지요, 다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억원 정도 200억원 정도 투자했다가 이런 꼴 났다, 진짜 이번에는 천행입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둘리테마존이 도봉구의 캐릭터로써 쓸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참 좋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 문화센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대로 근린공원으로 놓아두실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 자리는 당초 쌍문근린공원 계획에 의하면 지역문화센터가 들어서는 그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이번에 설명회를, 저번에 공모해서 건물이 3개 팀에서 한 팀이 됐지 않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그 건물을 계속 지으실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지금 둘리나라하고 최종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을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만약이금주위원

둘리하고 협상이 안됐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안됐다 하면 그 후속에 대한 부분은 설계공모 했던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지에는 어떤 형태의 새로운 문화센터를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공모해 가지고 한 업체를 선정해놓고 1등 포상금까지 1,500만원인가 주잖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둘리테마존 생긴다고 바람 한참 집어넣어가지고 동네에서는 “야, 우리 동네 둘리존 생기니까 지역 정서적으로 환경도 좋아지고 좋겠다.” 이렇게 됐다가 한순간 물거품 식으로 다 빠져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지으실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금 둘리사업이 이런 상태가 된 것 중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둘리사업을 계속 진행했을 경우 또 다른 큰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둘리사업을 계속적으로 시작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분한

충분한이금주위원

검토가 안됐어요. 우리 위원들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발표를 했어야 된다고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처음 계획을,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오늘 말이 길어지니까, 사연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되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 했다가 그것 보세요. 한순간 김수정 작가 한마디에 우리 도봉구에서 팜플릿 보면 둘리테마존 생태공원해 가지고 엄청나게 해놓고서 물거품이 되잖아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문화센터 지으셔야 되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배드민턴장 철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둘리공원이 생기니까 당신네들이 양보해라 그래서 철거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돈 20억원 내려온 것만 가지고 근린공원조성에 관한 얘기만 해놓고 지역센터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 안하고 있다가 제가 오죽하면 주민설명회에서 둘리테마존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내가 설명할 정도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건축과하고 다 따로 가는 것이에요. 자기 사업비로 받은 것만 추진하는 것이라니까요, 그것도 동그랗게 지역센터 그림 그려진 것 동그랗게 원해놓고 그것은 일절 이야기 안하고 주변환경이 어떻게 바뀐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주민들은 이곳에 둘리가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한 조경을 하는 것이구나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수정 작가가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문화센터는 들어와야 됩니다 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네, 하세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둘리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조그맣게 시작하려 했는데 김수정 작가하고 만난 이후 둘리사업이 커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쌍문근린공원에다가 2차, 3차째 그 쪽으로 갔는데 당초에는 둘리 호적하고 거리정도만 생각해 가지고 협약을 마쳤어요. 그런데 예산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130억원 정도, 140억원 정도 되다보니까 우리가 공모도 하고 하다보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둘리이미지를 문화센터에다가, 둘리회관에다 입혀야 되겠다, 우리하고 좀 상충되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수없이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전화도 받지 않고 또, 우리가 심사위원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으면 굳이 내가 와서 뭐 하러 오느냐,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딜레마에 빠진 자체가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기재정 내지 투자심사할 때에도 그 당시 문화체육과에 둘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심사를 하느냐 해 가지고 제가 제동을 건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때 위원님이 참석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쌍문근린공원에다가 당초에는 지역문화센터를 하려고 했던 것을 둘리공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 생각은 알겠는데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만약 현재 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차피 현상공모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공원심의를 해야 합니다. 공원심의를 해서 어떻든 시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우리들이 받아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들이 다음 주 월요일쯤 종합대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책

종합대책이금주위원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리 건으로 해서 시에서 받은 돈이 얼마 되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시에서 받은 돈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4억원을 받아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 파트에서는 공원조성을 위한 20억원과 조경을 위한 15억원 정도,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현재 집행이 안 되어 있지만 단지 둘리문화센터에 대한 공모는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반려한다든가 다시 무마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은 배상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건축과에서 저번에 심의했던 당선작이 만약에 김수정 작가가 원하는데로 가면,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공모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지 아니하면 예산상에 크게 지장이 없고 단지 공모해 가지고,

해서

공모해서이금주위원

쓴 비용은 우리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금주위원

알아보니까 한 7,000만원 배상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당선작하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배상을 만약 한다면 실시설계를 맡기지 않고 그 당선작에 대해서 당선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한다고 했을 때 건축가의 의견은 약 6,000~7,000만원정도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7,000만원이에요, 그 다음 1등 공모한 사람 1,500만원 들어간 사람도 조형물을 만드는데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만약 잘못되면 그것도 1억 몇 천만원 국민의 세금 가지고 날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단, 지역주민들한테 바람을 넣은 상태에서 지역문화센터 안하고 근린공원으로 어물쩍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셋째 둘리가 안 들어와도 지역문화센터는 분명히 짓게 되어 있다고요. 그 사업하실 때에는 건축과, 공원녹지과, 해당 과가 잘 협의해서 아주 이쁘고 멋있게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동감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깊이가면 갈수록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될수록 저희는 어려운 지경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 심정을 내가 알아요. 그나마 우리가 둘리에 대한 예산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것이에요. 김수정 작가가 막말로 이야기해서 자기가 이런 사업에 투입하겠다면 자기도 투자 해야지요. 같이 투자해야지 세금으로만 전부 다 지으면 자기는 앉아서 그냥 다 통째로 먹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둘리사업을 할 때부터 계속 얘기한 사항이 그것이에요. 신중하게 하고 제대로 해라, 그냥 임시적으로 구청장실에서 사진 찍고 이러지 말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셨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문화공보과에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먼저 중요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이 둘리테마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협약서를 언제 썼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협약서가 2007년 1월경에 썼을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그런데 전 생각이 다릅니다. 요즘 시대에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무한대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둘리만화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지적재산권이 무한대의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해당 위원님들은 그곳에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우리구청에서 행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북부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들이 지적재산권으로 많이 고발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학교홈페이지에 급식홍보물 올립니다. 캐리커처 조그마한 것 따 가지고 어디 좋은 급식관련 따가지고 올렸더니 그 원작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송 결려있어서 물어주어야 돼요. 그러면 알려져 있지도 않은 캐리커처 하나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판에 둘리라는 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국내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Top인데 이것을 가지고 도봉구청이 어떻게 보면 거저먹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여기에 대한 인식정보가 너무 없었다는 것이에요. 협약서 한번 볼게요. 협약서에 보면 제3조 보십시오, 사업의 추진입니다. 도봉구와 주식회사 둘리나라 원작자 김수정은 둘리테마존 조성사업의 추진과 국산캐릭터 애니메이션 세계화 및 관광명소 개발을 위해 공동노력하며 긴급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물론 이 당시 2007년도에는 국장님 말씀처럼 조그맣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커졌지요, 그런데 작게 출발할 때도 그 가항에는 무엇이 되어 있냐면 아기공룡둘리의 이미지가 사용되는 시설물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식회사 둘리나라 또는 원작자 김수정의 디자인검토 등을 서면으로 득한 후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리 협약서에 다 넣어놨어요. 다만, 우리구청은 중요성을 인식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당연히 소송하면 지겠지요. 둘리라는 브랜드를 아예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구청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부서에서 너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안이했고 대응자체를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용석

김용석위원

이 협약서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협약서로 했습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이 협약서는 제가 추가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둘리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어떤 규모를 작게 판단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부분 또,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충분한 검토는 부족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제가 볼 때는 김수정 작가가 주장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 못해 가지고 대응을 못해서 사태가 지금 현상공모까지 끝내고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이 단계에서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는 것이지 초창기부터 이 분하고 협약서대로 협의해 가면서 현상공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를 했다면 이렇게 안 왔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일을 진행해 온 것이에요. 서울시 투융자심사 올리고 예산 따올 생각만 했지 지적재산권의 가치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운영권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실질적으로 없었잖아요. 현상설계공모 추진하면서 원작자하고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공고 전에 원작자한테 어떤 내용의 이미지를 넣었으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이미지를 3개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보내서 그 이미지 형상은 그때 31개 업체가 사업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배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현상설계공모를 하고 건축 후의 운영이라든가 총체적인 둘리테마존 운영에 관해서 원작자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냐고요. 협약서만 2007년 1월에 협약 체결한 것이고 둘리사업이 확대대면서 총체적으로 사전에 이 협약서대로 협의해간 내역서를 가지고 오세요. 여기에 하나도 없으니까 협약서 그 협의내용을 가져오시라고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협의자체가 어떤 간담회 형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러니까요, 협약서는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상설계공모하고 다 진행하니까 거기에서는 제동을 거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 재산인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협약서를 파기하고 그냥 둘리라는, 예를 들어서 쌍문근린공원을 둘리근린공원으로까지 만들겠다고 했고 서울시에 투융자심사 얻어가지고 예산까지 따내고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쪽하고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들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원 계획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사업이 확대되면서 긴밀하게 협의를 안한 우리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다시 포기해 버리고 지역문화센터로 해서 건물하나 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의견 한 마디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난번 청장님실에서 원작자를 불러놓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만해도 14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콘텐츠까지 다 한다면 230~240억원 내지 250억원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원작자 측에서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항상 철수할 수도 있는 협약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이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느냐 직접 정곡을 찔렀더니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들어가는 돈까지 전부 예산으로 해놓고 원작자의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원작자는 철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업의 실패가 뻔하지 않느냐, 둘리공원 만들어놓고 둘리건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을 답해 달라 했더니 원작자가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참여 안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문서상으로 그런 내용을 쭉 다시 둘리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답변오는 것을 가지고 이번에 다음주 월요일쯤인가요, 대책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향후에 도봉구청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서 뜨거운 감자이지만 주민들한테 홍보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협약서를 재협약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든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대책회의를 다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가에서 딸기를 재배하더라도 아니면 장미꽃을 재배하더라도 이제는 로열티를 다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둘리라는 이 브랜드 가치는 엄청난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생각은 도봉구 출신이고 둘리 태생이 도봉구이니까 좋은 생각으로 당연히 양보해 주겠지 아니면 인정해 주겠지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업가잖아요,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치를 이용하는 만큼 사실은 그 이익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신들 얼마 투자할 것이냐 물어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NO지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해도 다른 곳에 협약 체결해서 로열티 받아먹는 입장인데 왜, 도봉구에 대해서는 물론 태생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입장에서는 양보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계획자체를 수립할 때부터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접근을 한 것 아닌가, 너무 치밀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주장을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권리예요. 그 부분까지도 양보해가면서 다만 도봉구 출신이고 도봉구 태생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양보를 얻어내면서 합의해서 가야지 이 단계에서 또 파기한다, 그러면 현상공모 다 쓸모없고 제가 볼 때는 다시 현상공모 해야 됩니다. 1억원이라는 돈 날리고 구민들한테 홍보했던 것 몇 년 동안 다 취소하고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변경되면 예산이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 너무 안일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이지만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면서 서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까 정보문화센터나 또는 관내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구입을 이성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연간단가계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90페이지 보시면 도봉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 세분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그런데 이 분들을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고요, 다만 구성을 보니까 대부분 65세나 6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도봉문화정보센터의 주고객은 실질적으로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이에요. 물론 성인도 있겠지요.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 구성자체를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유아라든가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대표성을 띄고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그 시설에 대한 애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참여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운영위원회의 회의 때 참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발언을 하겠어요? 그래서 운영위원 구성자체를 다변화해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용자 중심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지금 정보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이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전체 관리는 했는데 약 2년 동안은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5일간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김용석위원

때 자료제출하라고 하니까 12월에 그때 계획 잡은 것 아니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연말쯤에 할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렇습니다.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민의 세금이 매년 투입되는 곳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지도점검을 겸한 그런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위원입니다.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봉산축제 때 현수막을 수의계약했습니다.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하다 그 규정 때문에 1,989만9,000원 이렇게 맞춰가지고 했는데 추가로 제가 자료 달라는 것을 보니까 폭이 90센티미터이고 15미터 정도니까 135만원에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1제곱미터당 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설치비 포함해서 1제곱미터당 1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재무과에서 몇 년 전부터, 4∼5년 전부터 연가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1제곱미터당 8,7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격도 불만이기는 하지만 좀더 낮출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문화공보과에서 실질적으로 현수막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을 이용하십시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 현수막에 대한 연간단가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고요, 그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산축제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이성희 위원님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내용에 대한 언급은 못했습니다.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저는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자치단체들을 보면 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아이템이 참 좋습니다. 아이템이 지역이랑도 연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령머드축제 그러면 머드를 가지고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함평 나비축제니, 화천 산천어축제 그러면 그 지역 그 산골짜기에 아무도 안가는, 인구 3만도 안 되는 그 도시에 겨울에만 300만이 몰린다는 것 아닙니까? 아이템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정작 도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축제내용을 보면 도봉산하고 아무 상관없는 현철이 와서 노래 부르고 가요. 이것이 도봉산축제인지 현철축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가을만 되면 온 동사무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래자랑 대회해 가지고 현철 노래로 끝나는 이 도봉구가 과연 도봉산축제의 내용이 맞는지 그래서 저는 심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보니까 또 평가는 잘해 놓았어요, 도봉산을 최대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축제를 기획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과연 예산을 의회심의에서 통과되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을 주시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봉산축제의 주제를 정확히 살리지 못하고 음악회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관람 프로그램도 적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개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 프로그램의 내용도 좀 그렇고 또, 거기에 하고 있는 업체의 어떤 기획사도 공모 공개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주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리 퍼포먼스라는 것도 해서 전 지역에 대한 일체감을 높이면서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도 가미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해 가지고 3회 부터는 도봉산에 대한 어떤 관련된 사람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다음에 어떤 다른 발전 방향이라든가 학술세미나라든가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주제에 맞는 행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꾸며볼 생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1회 때, 2회 때 영음기획이 도대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쪼개서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기획공모를 해 가지고 도봉산에 대한 도봉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잘 잡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부탁은 암벽등반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산악인 펜사인회 라든가, 아니면 도봉산을 찾는 사람들은 산이 좋아서 찾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부다 등산을 목적으로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인근에 등산복 가게들이 축제기간에는 50%할인을 한다든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봉산축제에 가면 등산복이라든가 등산장비 할인도 받고 축제도 구경하고 1석2조의 효과가 있다더라,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업체랑 협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홍보효과도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연산군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좀 가미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임금 중 제일 국민적으로 널리 알려진 임금이 세종대왕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정조, 제가 볼 때는 좋든 나쁘든 간에 한 3등 안에 드는 것이 연산군입니다. 그렇지만 연산군은 역사적으로 평가할 가치고 많고 역사적 교훈을 주는 그런 임금이잖아요, 물론 폐위됐지만. 그래서 저는 연산군 연극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상금을 걸어놓고 전국의 연극단체들에게 아이템을 던져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연극하면 도봉구나 연산군에 대해서 도봉산이나 어떤 연관을 지어서 나름대로 연극을 해서 시상을 주고 이런 것들도 축제 자체가 일반 대중가수 불러다놓고 노래한 곡 부르고 몇 천 만원, 몇 억 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아니면 전국에 있는 도봉구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열린 공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것도 축제에 포함여부라든가 하는 것은 부대행사로 한번 하느냐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그 다음에 창동문화의 거리입니다. 지난번에 유인태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아오셔 가지고 창동 문화의 거리로 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지역이지만 다니다보면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 지하철 4호선 교각을 현수막 같은 것으로 쌓아가지고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노원역 가보시면 우리 심의위원 중 박흥순 미협회장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기둥을 할 때에는 단순한 색깔로 이미지화 해야지 복잡한 것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취지대로 미술전문가가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노원은 어떻게 보면 반영되어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도대체 빛도 밤에 되면 반사가 되어 가지고 그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현란해가지고 그 큰 기둥을 둘러쌓고 있다 보니까 이미지 자체가 하나로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기둥을 한 바퀴 돌지 않으면 저게 옹기박물관인지 도봉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안 맞아요, 비싼 돈을 들여 3억 몇 천만원인가를 들여 가지고 조명을 다 설치해놓았는데 정작 차 없는 거리, 음식점이 많은 그 곳은 간판이라든가 업소의 조명으로 인해서 대낮보다도 더 밝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다가 조명을 다 달아놓았어요, 세워놓았어요. 그러니까 조명을 켤 필요도 없는데 한동안 조명을 안 키더니, 운영비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안 키더니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더니 어제부터 또 조명을 켜놓았더라고요. 조명을 3억 얼마를 들여 가지고 설치했는데 밤에 불을 왜 깜깜하게 안 키냐고 그랬더니 바로 어제 또 켜놨더라고요. 이것이 계획자체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농협 앞에 거기 화단을 다 없애가면서 광장을 만드는데 바닥 분수로 했는데 한 두달 전부터 망가져서 펜스를 쳐 놓았는데 도대체 그것은 언제 고칠지도 모르겠고, 심의위원 중에서 지적한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시비를 2개인가, 3개를 설치한 것 같은데 복잡한 코너에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불편할 정도로 산더미 같은 시비를 만들어놓았어요. 그러니까 계획자체에서부터 모든 면이 너무 엉성하게 추진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협의가 안됐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불만이 많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하시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제 생각과 위원님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창동문화의 거리는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고 또 문화의 거리다운 여러 가지 문화행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형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어떤 국비가 나오면서부터 시작하면서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시간에 급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대로 창동의 문화의 거리가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저희가 문화정책 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얼마입니까 그것이?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받은 것이 한 5,000만원 받았습니다마는 용역으로 해서 한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창동문화의 거리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문화의 거리다운 거리 폭 길이는 어디에다 할 것이냐, 지금 창동 전체가 있지만 그 거리가 너무 산만하면서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거리 잇기를 해 가지고 해서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또, 향후에 활성화시키는 대책까지에 대한 것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가지고 민자역사 준공하고 창동복합공연장이 설치되는 완공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이것이 안 맞는 것이에요 예산집행은 10억원 해놓고 용역결과가 거기에 대해서 상이한 결과가 나오면 뜯어낼 것입니까, 그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제대로 되려면 50억, 100억 투자해도 될까말까 할 텐데 구청에서 처음부터 용역을 줘서 1년차에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2년차, 3년차 중장기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사태는 없는데 10억 투자해놓고 뭔가 미흡하니까 이제 뒤늦게, 예를 들어서 용역 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실질적으로 돈이 꽤 들 것입니다. 그러면 구비를 할지 시비를 따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절차 자체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고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2,000만원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몇 년 동안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겠는데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투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은 민자역사 준공과 맞춰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넣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중기재정계획 2009년도에 넣어야 되겠네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투입을 할 때는 계획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보시면 도봉동 문화기반시설 매입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추경 때 문제제기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중외 홀딩스 주식회사의 땅을 사겠다고 해서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사는 것인데 사전 법적인 이행절차 없이 예산부터 넣어서 예산통과가 된 것입니다. 제가 하나 물을게요, 당시에 의회에 보고 할 때에는 문화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어떤 만남의 광장 그런 개념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유효합니까, 바뀌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그쪽에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12월 17일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할 때는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야외 전시장, 다목적광장 그런 형태의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문화기반시설은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용역을 실시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향후에 건설하는 규모라든가 형태는 그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관

문화회관김용석위원

같은 것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우리가 용역회사에 전달한 것이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네.

일단

일단김용석위원

2009년도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저희구가 문화기반시설이 워낙 없는, 인프라가 없는 구이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봉산관광브랜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쪽 지역에 문화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봐서도 타당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때김용석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146억이 들어갔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46억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85억, 나머지 시설비로 해서 61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그때 예산 준 것으로 지금 토지매입이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매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땅이 나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땅을 샀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금 그쪽하고 매매를 하겠다는 의향서는 받아가지고 매매에 대한 계약으로 인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김용석위원

협상하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금액과 매입비의 매매에 대한 조건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평가

감정평가김용석위원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감정평가도 나오고 그 쪽에서 얼마정도로 매매하겠다는 의향서까지 같이 나와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위원님들한테 매매의향서하고 감정평가 결과서를 주십시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금액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왜 그렇죠? 우리가 투명하게 예산 주었고 투명하게 땅을 사는 것인데 문제가 됩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 금액이 계약이 된 상태라면 바로 제가 공개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계약이 안 된 상태이고 중외제약 쪽에서는 감정평가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계약 전에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그때도 지적했지만 이 부분을 왜 우리가 협의매수 하려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수용하는 것이 응당 맞다고 보는데 좋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체결되고 나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폭넓은 정책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동별 수입증지 착오금액 발생현황 방학2동 자료는 오류자료로 확인되었으며 금일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오류자료제출에 대한 구두사과 및 보완된 서면자료를 제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편의상 교육체육과, 민원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교육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부서별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팀장 인사, 소개) (민원여권과 팀장 인사, 소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민원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 장학기금현황을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지요? 전부 고등학교네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는 고등학교 학생만 대상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009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도봉구 덕성여대장학금지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도봉덕성장학기금은 1991년도 이후에,

금주

이금주위원

계속 해왔지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1991년도에 장학금설치와 관련한 협의가 있어가지고 1992년도부터 장학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3,000만원을 매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발은

선발은이금주위원

학교에서 선발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덕성 장학기금은 도봉덕성장학기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간부 3명하고 덕성여대 학생처장 등 간부 3명 이렇게 총 6명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봉구 거주 3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지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이

사업이이금주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요즘 덕성여대가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립니다. 제 소관사무 외에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사항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덕성여대에서 수익성 골프장을 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우리이금주위원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 좋아요, 덕성여대 자체의 문제겠지요. 그러나 우리 도봉구 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대학이 덕성여대예요. 그렇지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덕성여대는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가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주민들한테 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했다고요. 하다못해 1미터 땅 사는 것까지 못 사게 하는 이런 재단이라고요, 이런 것을 항상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은 이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단은 지역에 하나의 양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청장님은 같은 유대관계로 계속 몰고 가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안타까운 얘기라고요. 대학이 여러 군데도 아니고 한 군데의 대학이 지역의 인도확보까지 협조를 안 하는 그런 재단이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창동운동장이 얼마나 됐습니까? 창동운동장 스포츠센터가 지은 지 얼마됐지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창동운동장 스포츠센터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전체적으로 스포츠 센터가 언제?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테니스장은 2005년도에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스포츠센터도 2005년도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하자보수를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에요, 그렇지요? 준공을 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법규정상 1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3년, 많으면 4년 정도 되는데 하자보수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것은 근원적으로 보면 부실공사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배드민턴장이 완공됐을 때 음향도 좋고 어떻고, 음향 다시 다 바꾸었지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이런 것이 체육관 하나 짓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나갈 수 없지만 어차피 업자선정을 하고 어떤 건물을 지음에 있어 진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고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른 나라 비교하면 멍청한 얘기겠지만 집 지어놓고 100년 이상 가더라도 끄떡없잖아요, 불과 3년도 안 되어서 맨 하자보수비 이곳에 보면 하자보수비 수영장 균열 33건, 이것 어떻게 감당 하실 것이에요? 하다못해 선풍기 이런 하자보수, 소방하자보수, 3년도 안 된 곳에서 소방하자보수는 왜 나옵니까? 할 얘기 있으세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0월에 개관한 이후 2005년12월부터 하자보수요청에 의해서 각 공정별 공사를 담당했던 회사에 직접 여러 가지 각종 사항을 하자보수요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집을 잘못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하자보수기간이 공정별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장, 도장 같은 것은 1년이고, 토목 석공사 철물 조경 기계설비 같은 것은 2년 지붕방수 철근 콘크리트 분야는 3년, 10년까지,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하자보수가 끝남과 동시에 하자가 생긴 것이라니까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하자보수공사 관련해서 추가로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보수를 지금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단편적으로 음향시설 하나 가지고도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소리도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우리 도봉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건물 지어서 하자보수 끝나면 그 다음부터 돈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국민의 세금이고 낭비라는 얘기예요.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41페이지,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교육경비 지출한 것을 보면 매년 2006년부터 2007년도, 2008년도까지 현황을 보니까 중복되는 학교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규정이 없습니까? 한번 지원을 하면 1년, 2년 있다가 다시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그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에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로 보조대상 학교는 30개 유치원하고 46개 초·중·고등학교이고,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교육경비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총 2008년도 예를 보면 저희는 학교에서 지원한 요청사업 금액에 약 50%도 안 될 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에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해에 모든 학교에 완벽히 다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같은 학교에서 같은 부분 또 다른 부분 지원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현황을 보니까 40개 초등학교입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46개 초·중·고등학교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초·중·고등학교지요, 어차피 우리가 관내에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골고루 지원되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학교가 올라오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어느 학교라고 지적은 못하겠지만 중복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년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냐고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학교에 필요한 사업이 매년 있을 수도 있고, 한번 지원받은 학교는 그 다음에 배제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매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사업을 접수해서 전체사업을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가 매년 지원 받아도,

네, 그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이금주위원

주택 경비지원 같은 것은 3년이에요. 한번 지원받으면 3년 내에는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매번 들어가 있고 그것도 많은 학교가 아니에요, 초등학교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봐야 한 6개, 처음에는 열 몇 개네요. 이렇게 보면 이 학교가 그대로 그 다음 2007년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경비 타는 학교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꼭 그렇진 않고요. 지난해 지원 신청했던 학교가,

금주

이금주위원

사립학교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조금 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원신청했던 학교가 올해 또 신청할 수 있고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동일한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지원을 못 해줬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같은 학교에서 그 다음에 신청할 때는 사업명이 틀릴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다 틀리죠.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그러나 일부 사업내용이 매년 같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내용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40개에 학교가 있다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가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문제되는이금주위원

것이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동북초등학교 한신초등학교는 사립학교 아니에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곳도

이곳도이금주위원

보니까 지원을 하더라고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어린이영어캠프운영비, 급식장 시설설비, 운동장인조잔디조성, 사립학교 이것도 규정이 없으니까 줬겠지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관련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지원하는 규정이 3년이거든요, 그것이 맞느냐 해서. 이것은 가볍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축구교실이 도봉구에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몇 쪽인지,

금주

이금주위원

282쪽이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정식으로 도봉구 여성축구교실입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도봉구 여성축구교실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 자치구에서 단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구비 50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비가

시비가이금주위원

2,200만원, 구비가 1,200만원 자체사업비가 8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운영이 언제 된 것이지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축구교실은 200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금주위원

축구교실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인원은,

여기

여기이금주위원

보니까 32명이 등록되어 있네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그 등록된 선수가 매년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축구선수들이에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20세 이상 여성분 중에서 축구에 소질이 있거나 특히 관심이 있는 분들,

고자

배우고자이금주위원

하는 것 아니에요,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선수는 아니잖아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그 인원이 32명 정원입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본인이 탈퇴할 수도 있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받은 각종,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이분들은 시합도 나가고 그렇습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교류전을 하고 있습니다.

론은

결론은이금주위원

교실이 아니고 도봉구여성축구단이네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교류전에 나갈 때는 도봉구 여성축구단으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축구단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실이라 그래서 축구를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축구선수를 양성하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성 축구선수를 양성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시합도 나가고,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금주위원

질의한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나름대로 좋은사업을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는데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함께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0쪽을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각종 대회에 동호인 단체대회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이 조례나 지침서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도봉구 생활체육 육성지원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정이

규정이이성희위원

되어 있지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여러

여러이성희위원

가지 종목이 구청장기 있고 연합회장기 있고 그러는데 지원금이 각각 달라요. 이곳에 보면 22개 종목이, 도봉구 교육체육과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현재 체육 쪽으로 22개입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현재는 한 개 단체가 추가 되어서 23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3개요, 그러면 구청장기 예를 들 때 지급내역이 각각 다르거든요, 기준은 어떻게 산정해서 집행을 하는지,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아니면 또 시장기에 출전한다든지 아니면 이성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체 경기가 있고, 여러 가지 경기가 있는데 지원금을 자료에 있듯이 차등해서 지원해 줍니다. 저희가 연초에 지원금을 책정 할 때 향후 지난 몇 년간 지원해 주는 추세도 감안을 하고 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관심종목에 대해서 집중지원해 주는 내용도 있고요, 또 대회를 개최할 때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 수 규모, 대회의 규모, 참가하는 팀의 규모 이런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주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지난해 지원해 준 수준을 좀 유지하면서 단,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차등을 두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저희 구청장기 쟁탈이기 때문에 좀더 배려를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회장기, 시장기 이것은, 구청장기를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것도 차등지급이 되어 있어요. 200쪽입니다. 차등지급이 되어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선정을 하는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지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정하는 방법은 저희 과에서 일단 지난해 지원금액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금액을 설정한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서울시 생활체육 시보조금 나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연 얼마정도 나오지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주로 연합회장기 쟁탈할 때 약 7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서울시에서 나온 시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연 얼마냐고요, 이것이 나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로 지원되는 금액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서울시에서 시비로 나오는 것,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부분별로는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성희위원

알기로는 연 3,000만원정도 내려와요, 그런데 3,000만원 내려오면 동호인에게 각종 연합회면 골고루 분산해서 차등지급을 하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줘야 되고요, 구청장기 같은 경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구청장기대회나 연합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곳에 적합한 기준을 한번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노원구나 강북구 기준을 한번, 타구 사례는 들어봤습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타구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보면 강북 쪽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은 많이 차이가 나요, 저도 이 자료를 많이 봤는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나름대로, 각종대회에 저희가 갑니다. 위원들 불러서 인사 소개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단체도 있어요. 또 지원금이 적어서 나름대로 대회를 크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그 분들 어떻게 보면 축제인데 따지면 구청장기의 타이틀을 걸고 축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기준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9년도 예산은 이것보다 좀더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아직 2009년도 예산서를 보진 않았는데,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조금 올렸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구기가 테니스입니다.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로 관련되어 있는데 창단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감독이 한 사람이고 선수가 지금 네 사람이죠?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현재 인원은 세 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세 명입니까, 2009년도에 한 사람 영입을 할 것 같고, 처음 창단할 때는 시비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쭉 가면 시비, 구비 5대5로 하다가 이번에는 6대4로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비가 자꾸만 없어집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추세는 점점 자치구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 쪽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원래 5대5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요예산 책정해서 반액 정도로 요청할 때 시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이런 선수를 육성해서 가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테니스 선수들이 여기도 보면 7개 대회 나가서 입상성적이 그렇게 좋다고 보진 않거든요, 테니스 앞으로의 희망, 미래가 있는 친구들이 과연 도봉구 선수로 오려고 하겠어요? 타구로 재정능력이 있고 뜻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물론 테니스선수단 운영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왕 운영을 할 바에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구 명예를 대내외에 많이 드높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내년 3월에 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마는 김우람 선수를 한명 스카우트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에 스카우트 할 당시에 김우람 선수가 대회랭킹 1위였습니다. 랭킹은 시합이 반복되면서 자꾸 변함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시 체육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장 우수한 선수를 영입 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성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해년마다 제가 예결특위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이야기를 하면 내년에 잘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다가 그러는데 이왕 시작하는 것, 성적이 저조하면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시비, 구비 합치니까, 시에서 시교부금 내려오니까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생각은 억지로 짜 맞추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왕 대외적으로 우리 도봉구를 알리려면 좀더 훌륭한 선수를 영입하고 무언가 선수들한테 어떤 충분한 대가나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이성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수 테니스 오픈대회를 나갔더니 전국 랭킹 1위가 이영택씨가 됐고요, 우리 김현승씨가 전국 랭킹 13위입니다. 그리고 건대에서 영입할 김우람 선수가 전국 랭킹 10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진행이면 앞으로 복식이나 단식에도 굉장할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해년마다 할 때 선수들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도봉실내수영장이 들어섭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나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지금 7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시설명칭을 1안, 2안, 3안을 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어느 안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명칭을 거기 나열해 놓았지만 도봉 실내수영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수영장 명칭은, 사실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도 들어가야 되고, 수영장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많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방침으로 정할 예정이고 대강 도봉 실내수영장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금강실내수영장이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도봉쪽으로 갈 확률이 더 많다?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개장은 12월, 이것이 원래는 8월 중순으로 갔는데 12월 중순으로 갑니다. 현수막도 각 동별로 많이 붙여져 있고, 몇 %정도 등록을 받았나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전에도 현장 설명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설계변경 되는 내용이 있고, 설계변경에 추가소요 되는 약 1억원의 경비를 2차 추경에서 마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심사가 다 끝나고 의회가 종료되면 시기가 12월 20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경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통과되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없고, 대금은 공사종료 후 지급기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금을 올해 안에 주는 것으로 하되 공기는 한 12월초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장행사는 12월 20일에서 한 25일 사이에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본격적으로 시운전을 거쳐서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 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1월부터 수영장 수강신청 하는 수강생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모집이 11월 30일까지 하고, 2차로 12월 15일까지 추가로 모집하겠습니다마는 11월 15일 현재 약 자유수영 빼고 1,900여명 대상 중에서 800명이 훨씬 상이하는, 약 55%의 접수율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추경에서 추가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이상의 예산은 과장님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하고 현장방문했을 때도 했고, 하자보수기간은 어느 정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두었습니까? 그 업체하고.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별로 틀리지만 저희도 공정별 법규에 규정된만큼의 하자보수 기간을 충분히 둘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기간을 업체별로 그 기간을 나름대로 해서 하자보수기간을 최대한 늘려주겠다, 왜냐하면 또, 중간에 하다가 하자보수기간 끝나면 시설비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아니 업체별로가 아니고요, 공정별 공사의 종류별로 법정하자보수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고 하자보수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일단 나중에 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엑스게임장 폐쇄했습니다, 싱싱목욕장 시작은 컸는데 폐쇄했습니다. 이것도 몇년 하다가 또 폐쇄하면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계속, 도봉구가 강북 쪽에 투자한 것은 계속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면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364쪽입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입니다. 보통 2007년도 1,600건, 2008년도 1,400건 현재까지 했습니다. 인감 대리발급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보

심영보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준이

기준이이성희위원

없지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대리발급하면 대리인이 주민등록 도장을 가지고 가서합니다. 어느 동은 거기에 대해서 사무팀장이 정확히 룰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동은 그냥 무작위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대리발급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한, 예를 들어서 병원을 입원해서 거동 불편자가 어떤 인감을 발급하고자 할 때는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어떤 연결매체나, 문자메시지는 나름대로 대리발급하는데 문자메세지 보내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확인 하고 주민등록이 없어서 대리발급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나 본인이라고 해서 발급받는 사례도 있어요. 복잡한 것을 나열하려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제가 봤을 때 기준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각 동으로 아니면 어떤 기준이 우리 구에서 가야 되는 것이지 불편한, 인감 한 통으로 인해서 재산상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 기준을 한번 마련해줄 수 있는 안은 없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자치센터에서 인감 발급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민원여권과에서도 인감을 대리로 와서도 발급하는데 민원처리사무규칙 편람에 의해서 인감 대리신청에 의해서 발급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확인을 안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리편람에 의해서 합니다.

인이

본인이이성희위원

거동 불편자들 있잖아요, 직원이 예를 들어 행정서비스를 해주려면 예를 들어서 입원을 했다 아니면 가정에서 거동불편한데 대리인이 나왔는데 그것을 거의 100%, 기준은 인감도장하고, 주민등록, 요즘은 인감도장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리 기존에 찍혀있어서 발급해 주는 것, 옛날에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다고요, 그 전에 인감을 미리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등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못 나올 경우 대리하잖아요, 대리하는 사람 확인을 정확히 명시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도 없는데 발급해 놓은 사례도 있어요. 기본을 안 갖추었는데도 본인이라고 억지로 우겨서 확인해서 해 주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영보

심영보민원여권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인을 다 확인할 것이고요, 주민등록이나 신분증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는 사례가 있다고 인감발급담당자에게 교육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공익근무요원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380쪽인데요, 우리 공익요원이 210명입니다 맞지요? 210명인데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공익을 하는데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복무위반자 현황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주로 2008년도에 5건인데 주내용이 여기 보면 경고 및 복무연장 이렇게 해놓았는데 주로 이것이 연장하고, 연장이 아니고, 위반되는 사례가 여기 있는 것 외에도 또 있을 텐데 이것 관리를 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하십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는 물론 담당자, 계장 또 저와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은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고라든가 복무연장 하는 관계에 있는데 경고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근 및 출근요청 해 가지고 3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경고 한번을 받으면 복무연장을 경고이래에 5일간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이친구들은 군 대신 하지만 사춘기 바로 지나고 제일 민감한 시기에 공익근무요원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210명을 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다 관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 210명이 각 부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는 것이고 총체적인 관리, 종합적인 관리는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210명에 대한 참 예민한, 한참 때의 청년들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어떤 정신교육이나 뭔가 한번 정도는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부서별로 보내고 어느 부서에 시간만 지나면 제대하고, 끝나고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 210명이 원활하게 도봉구에 와서 마지막 군복무를 마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여건이 필요한데, 우리가 민방위교육 매년 받지 않습니까? 1년에서 4년차 교육받고 계속 받듯이, 이것도 분기별로 아니면 6개월에 한번 정도 210명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어떤 정신교육이나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2007년도에 20건, 2006년도에 12건, 현재 2008년도에 5건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아무런 사고가 없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묻고 싶어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집합교육을 금년도 6월 4일에 대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고요, 저희 과에서 불시에 복무실태점검을 2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실시를 했고 10월 16일에 불시에 점검을 한번 또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왕하시는 것 우리가 젊은 청년들에게도 사회생활을 접하니까, 군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접하는데 아무 사고 없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뜻이 있으면 2009년부터 계획을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김인택 과장님이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8월 1일자로 과 신설되면서 갔습니다.

제가

제가한석구위원

평상시 열심히 일한 것은 잘 알고 있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한석구위원

24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연직이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위촉직이 구의원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당연직은 문제가 없어요, 보통 2년정도면 구청의 보직이 바뀌지요? 위촉직이 문제인데 위촉직도 구의원들이 문제에요, 그래서 구의원이 두 분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것을

이것을한석구위원

우리가 구의원 자체들이 서로 바꾸자고 하면 말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개 2년 정도 되지요? 임기가 몇 년입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구의원 말고 2년입니다.

것도

이것도한석구위원

의회에다 통보를 하세요, 통보를 해서 가야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상반기에 의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대로 가면 4년 동안 위원회 한 번도 못 들어갑니다. 이제 못 들어가요, 현 의장님이 위원회 가던 것 그대로 하고, 다 하고 하니까 난 하고 싶은 얘기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도 2년간 교체하지 않습니까? 의장단도 2년에 교체한다는 것은 이 뜻과 일목상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영수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것도 2년씩 하는데, 지금도 어떤 사람은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꿔달라고 하면 서로 안내놓으려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보기 참 민망스럽고, 여기 위원님들 있는데 이것을 저는 안 해요. 절대로 제가 위원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인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과장님이 되시고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끝났고요, 그 다음 순서가 어디과인가요?

영보

심영보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민원여권과이지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제가 잘 알아요, 사적인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저 분 장인하고 나하고 친구예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죠, 열심히 하셨는데 쌍문역에 현장민원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영보

심영보민원여권과장

네, 쌍문역에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25개구에서 2006년도에 13개구가 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6개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현재 3개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느냐, 지금 각 동에서 다 떼는 것이에요, 다 떼는데 여기 이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공익요원들 나오고 직원들 나오더라고요, 공익요원들 나오지요?

영보

심영보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그 분들은 아침 몇 시에 출근해요, 7시에 출근하지요?

영보

심영보민원여권과장

네, 7시 반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밤 8시까지,

영보

심영보민원여권과장

네, 8시 반까지.

우리

우리한석구위원

도봉구가 서울시에서 않는 것을 해 가지고 이런 분을 괴롭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 철수하세요. 거기 또 돈 들어가잖아요, 사용료 주고 하니까 도봉구가 제 아무리 발 벗고 뛰어 봐야 서울시 3등 안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우선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직원들도 편하게 해주고, 공익요원들도 편하게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시 세 군데인 도봉, 광진, 동작이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낄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추세가 각 동에서 민원 다 떼요, 필요없이 직원 고생시키지 말고 이것을 해당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폐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구청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타구에 물어보고 해가지고 도봉구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면 좋겠지만 강남 이런 데에 비하면 수당도 적게 받잖아요.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저가 거기 가보니까 자동발급기도 있고 다 되어 있더라고요. 좋기는 좋은데 일반인들이 많이 운영하겠지요, 그러나 그분들 몇 사람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재난관리과장님이신가요, 고생하시고 행정관리국이라는 좋은 이름에 재난안전관리과고 들어가 있는데 과가 몇 개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6개 과입니다.

제일

제일한석구위원

막내과다 보니까 대우를 받는지 모르지만 또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을 것이에요. 과장님 사기문제에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공익요원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거기

거기한석구위원

보니까 210명이라는 공익요원이 있더라고요, 379페이지입니다. 이분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이라는 4가지 계급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이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등병을 이병이라고 합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공익요원 계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봉급을 주기 위해서 소집 일부터 6개월까지는 이병봉급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7개월부터 13개월은 일병, 14개월에서 21개월은 상병, 그 나머지는 병장봉급을 주는 것으로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복장은 있습니다.

장은

복장은한석구위원

계급장을 달아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계급장 달지 않습니다.

급을

봉급을한석구위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병, 일병, 군 생활하는데 근무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입대해 가지고 24개월만에 제대합니다.

체가

전체가한석구위원

똑같이?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이 분들이 하루에 식비를 5,000원 준다고, 점심 값을 줍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식비를 출근했을 때 1일 기준해서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교통비는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교통비는 월 1일 2,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이 분들이 계급별로 봉급 달고 22개월 된 사람이 9만7,500원, 사실 10만원정도, 군 보수하고 비슷하네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같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이 분들은 탈영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개중에 있습니다.

리를

처리를한석구위원

어떻게 합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복무위반자 현황에 보면 8일 이상 복무위탈 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게 됩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이나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범죄와 똑같이 취급을 하는군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군 형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봉구

도봉구한석구위원

공익근무요원 배치되는 추세가 줄고 있지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인 인원은 줄지 않은데 제가 보니까 행정보조요원은 앞으로 줄어가고 봉사분야 인원은 좀 늘리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도봉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도봉구에 거주하는 분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대다수가 도봉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치할

배치할한석구위원

적에 주민등록으로 자기 주거지로 배치를 하겠네요, 어느 정도 가까이 노원구도 가겠지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병무청에서 구 단위까지 배정하고 저희 과에서 각 부서별로 주소지를 보면서 참고해 가지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이 분들 중에 대학생들이 많지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말 잘 듣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보편적으로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그전에 보니까 도봉문화센터에 8명이 와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직원들하고 마찰이 오더라고요, 자기들은 군복무를 하는데 민간인 신분에 이러쿵저러쿵 시비가 많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고 병무청에 올리고 이런 것을 보았어요. 그 입장을 또 이해하지요, 이 사람들이 대개 어느 정도 어디에 배치가 됩니까?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각 과에 우선 배치되고요, 사회복지시설하고 각 부서 과하고 동사무소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교육체육과장님 교육경비보조 관련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개선사업보다는 급식이나 정보화사업에 좀더 중점을 두고 지원해 달라 해서 2008년도에 그렇게 시정 조치하고 있다 이런 답변입니다.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교육경비를 말 그대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교육업무는 원래 국가나 광역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 제2조를 보면 제1조가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이고 2호, 3호, 4호를 보면 지역사회 또는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 이렇게 항상 지역사회나 지역주민이 들어갑니다. 이것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 하면 교육기관 자체가 지역사회와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예산을 보조 받는다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고유하게 자산을 취득한다든가 시설개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원칙상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2008년도에는 진일보되게 교육경비를 집행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이 꽤 많은 학교에서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 과에서 2009년도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자체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적으로 지원받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차상위계층 등 법적보호 제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단위로 대상자를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년에는 총원 기준해서 100명정도 내외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김용석위원

관내 100명?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도봉구 관내에 학교가 몇 개인가요? 46개인가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46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학교 당 2명 꼴 됩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계산은 산술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석위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학교별로 차상위계층이 없는 곳은 없을 것이고 물론 교육경비 신청접수를 받다보면 관내 학교에서 이것이 더 시급합니다 해서 올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조례상 명시한 것을 보면 사실 지원 사항 1번이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인데 급식관련 예산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내년에는 우리가 25억정도 예산편성을 해놓았더군요. 그러면 올해가 14억원이었는데 7∼80% 증액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기본배당을 예산지원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경제상황이 어렵고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은 어느 학교에나 있는 것이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비율을 정하든지. 그런 생각인데 우리는 안내만 하고 접수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따저서 보조해 주는 학교가 있다는 것이지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0명 기준으로 해서 약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경비보조 예산의 일환으로 이 사업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별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명에 불과하겠지만 조사를 하다보면 차상위계층의 학생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해서 가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가되더라도 어려운 학생들 급식지원을 위해서 예산은 충분히 나중에라도 증가해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학생생활실태 등을 조사해서 지원요청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제 생각은 도봉구가 그래도 교육경비가지고 보도블록이나 시설개선하지 말고 급식지원 하자 했는데 그 예산이 6억, 7억 정도 든다면 그것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모델화했으면 좋겠다, 정형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포괄예산으로 예를 들어 25억중 1억이든, 2억이든 포괄예산으로 관련예산을 정하고 관내학교에 충분하게 안내해서 분기별로 대상자를 돌려가면서 한다든지 어떻게 접수받아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예산은 매년 많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시설투자를 지양한다면, 이 부분이 의미가 있겠다싶어서 제가 아직 입장이 정리는 안됐습니다만 그냥 5,000만원으로 딱 규정짓지 마시고 좀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교육경비관련 예산이 총 40억정도 올라오는데 거기에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배치가 있습니다. 4억 정도 되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도봉구 관내에 원어민영어교사배치가 안 되는 곳이 8개 학교가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7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교육청하고 서울시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우리 구청이 굳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야 됩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시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상학교가 워낙 많다보니까 예산상 전체 학교에 전부 배치하기에는 시일이 오래 소요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각 자치구에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약을 맺어서 자치구의 실정에 따라서 원어민교사 배치비용을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 2008년도 2월에 서울시와 협약을 1년간 맺어서 8명을 배치했습니다. 1년간 1인당 소요예산이 약 5,000만원씩 소요되는데 사실은 내년에도 시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교육청은 2011년까지 전체 학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대는 안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지원해서 배치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소요예산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생각이 달라요, 아까 교육경비라는 의미자체를 본다면 사실 원어민영어교실에 관한 학생은 수익자부담으로 해결해야 돼요. 학교에 선생님까지 예산보조해서 채용해 준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순수한 교육경비 취지와 의미에 맞느냐, 저는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업을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물론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 뭐냐하면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학교는 뭐냐하면 생활여건이 된다거나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교육청 판단 하에 늦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구청에서 보조교사까지 채용해서 주는 것보다 차라리 예산 4억이면 아까 얘기했던 차상위계층 학생들 급식지원 1인당 보통 초등학생이 3만5,00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40만원 학생을 100명 이렇게 예산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명분에서 떨어지니까 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원어민교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까지 우리가 교육청 고유업무 영역까지 침범해서 예산까지 주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자운초등학교가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자운초등학교 교육청 지정대상 받고 있는 학교입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자운초등학교는 아직 배치 안 되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구청에서 보조해 줍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안 해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 딸이 다니고 있는데 3개월에 한 60만원, 70만원 교재비 내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학교는 학생들이 자비내서 운영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다가 굳이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생활여건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더 배려해 주는 것이 낫지 이 교육사업은 취지에 안 맞다는 것이지요. 내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위원님들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상의하겠습니다.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그것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릴까요?

단히

간단히김용석위원

주십시오.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 가지고 조례상에 규정된 몇 가지 교육경비지원의 범위와 관련해서 몇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올해 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교육경비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지원의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제 지원하는 그런 시대적 추세가 지났습니다. 일반 자치구에서 전부 교육경비도 일단 쉽게 얘기해서 투자의 개념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넓게 확대해석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학교급식비 지원관련해 가지고 김용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예를 들어보면 신청학생, 대상학생 신청 받아본 결과 총 55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두배 정도 확대를 했지만 학교에서 신청자 수가 많을 때는 이 경비는 꼭 5,000만원으로 한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증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배치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2월 14일에 서울시와 협약을 맺을 때 협약기간이 1년간이고 또 2009년도 2월에, 2개월 이전에 다시 재계약 할 의사표시를 안 한다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재계약 의사가 있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재계약하는 사항이지만 시 교육청이나 북부교육청 관할에서 학교 영어원어민보조교사배치와 관련해서 우리구에 의견을 조율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치구에서 배치한 영어교사에 대한 보조금은 계속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나머지 자녀학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2011년까지 전부 배치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8명 배치한 것은 우리 자치구에 있는, 도봉구에 있는 각급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청 접수해서 신청 접수한 학교는 모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한 학교이고요, 자체적으로 사립학교라든지 원어민보조교사 오는 것을 기피하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한번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2009년도 예산사업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교육청에서 내년도 관련해서 우리 도봉구 관내 학교에 원어민교사, 예를 들어서 협조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그 내용은 교육청 예산이,

착이

도착이김용석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마찬가지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이

확정이김용석위원

안됐다는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내년 1월 중에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의 여러 가지 항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별 시교육청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또,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자치구와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중복투자되지 않게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여성축구교실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도봉구가 여성축구교실이 사실은 역사가 깊습니다. 민선2기때 있었어요. 그런데 민선3기 청장님 부임하시면서 해체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동안 돈 많이 들였던 선수들 갈고 닦았던 기량들 다 녹슬고 노원구로 간 사람들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글쎄요, 몇년 전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여성축구단은 저는 그 당시 해체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모든 구나 여성축구단을 운영하는 추세에 있었고, 기존에 잘 운영하던 여성축구단을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없애버리고 결국은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선수들 발굴해서 새로 운영하려면 더 힘들지요. 이것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행정을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우수한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봉경찰서 우리가 추경 때 상무관 예산지원해 준 것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몇 쪽 이지요?

용석

김용석위원

264페이지, 상무관을 우리 구 예산으로, 경찰은 아무런 법적인 지원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2억5,000만원 예산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일부 지원을 했고 지원예정에 있는 것이지요?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은 경찰서 상무관이지만 시설개보수해 놓으면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 그래서 협약서를 받아놓겠다 했는데 협약서 받았냐고 질의했더니 협약서 체결은 안됐네요? 협약서체결이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글쎄, 협약서라면 대등한 관계에서 어느 사안에 대해서 서로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것인데 도봉경찰서 지원관련 사항은 우리가 이미 경찰서 치안협의회나 통합방위협의시에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기로 방침을 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 제가 추경 때 예산요청할 때 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을 담보로 해서 예산을, 시설개선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주민들한테 개방약속을 협약서든 무엇이든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첨부해 드린 공문에도 나와 있지만 도봉경찰서로부터 우리가 2008년 8월 19일에 우리구청에서 체육시설 개선요청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을 전제로 지원키로 결정했다 그래서 경찰서 자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경찰서에서 바로 8월 22일 향후 체육시설이 개선될 경우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에게 개방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내용하고 향후 계획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내왔고요, 이 내용을 쭉 검토해본 결과 평상시 생각하는 경찰서의 이미지 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갖고 꼭 실행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용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다시 반복해서 편성되거나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NO할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과장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서 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몇 번이나 개방하겠어요? 그러면 민원여권과 한 가지만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349페이지입니다. 도봉구 공인관련 조례인데요. 제가 자료요청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봉구 공인조례 인영의 글자체가 350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글 전서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새는 360페이지 우리가 보면 국새인용은 362페이지 보면 국새의 인무는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이 세종대왕이 창제를 하셨는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적인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새는 훈민정음체로 인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전서체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예전에 한문에서 전서·초서·해서·행서 이렇게 한자글자 서체이지 한글서체는 아니거든요. 이것이 오면서 훈민정음체에서 다양한 서체를 하다보니까 전서체로 간 것인데 인영서체를 조례를 개정해서 또는 인영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영보

심영보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제3장 관인의 관리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꾸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바꿀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 전 구가 지금 전서체로 사용하고 있고 또, 특별히 바꿔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답변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국새는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영보

심영보민원여권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추세에 맞게 또는 한글사랑에 대한 아니면 한글창제 이념에 맞게 선도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지 서울시가 안 바꾸니까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답변 끝입니까?

영보

심영보민원여권과장

조례 개정한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데 아직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개정

조례개정김용석위원

입안권자가 과장님으로 해서 청장님 결재받아서 의회에 오면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가 일방적으로 해버려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사례도 보고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전국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것들을 참작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항상

항상김용석위원

중간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것들은 선도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자료 내고 해야지 매일 둘리 찍어 가지고 끝나고 그러지 마시고,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폭넓은 정책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민원여권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