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경숙 의원 발언
명희
문명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건축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홍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도시관리국장 심재홍
명희
문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주택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저희과 소속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과 팀장 인사, 소개)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한 서너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자료집 3페이지요. 무허가 건축물 정비, 미정비 원인대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 자체가 토털 몇 건이에요? 지금 2008년도 자료에는 기존 무허가건물이 545건이고 그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34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08년 11월 25일 등재된 건물 512건과 항측 판독을 해서 늘어나는 33건 등 기존 무허가건물입니다. 545동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번 연도에 신발생 건은 몇 건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신발생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 자료에 있다시피 연도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비되고 소멸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현재 몇 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아까 참고로 이 자료에 저희들이 내드린 바대로 2007년도는 182건 발생이 됐고 2008년도는 194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생이
신발생이김용운위원
발생이 됐는데 또 내년되면 이곳에서 또 소멸되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멸되고 또 늘어나고,
용운
김용운위원
현재로써는 376건이 있는 것이네요. 지금 신발생만 그렇게 된 것인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이곳에서 저희들이,
용운
김용운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신발생만 작년에 2007년도에 182건이고, 올해가 194건이라는 말이에요. 합해서 376건인데,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여기서 보면요.
년에
작년에김용운위원
된 것이 없나요. 182건 중에서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이곳 밑에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정비조치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발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6건이 됐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이미 자진철거가 193건이 됐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78건으로써 지금 벌칙이 주어지고 있고 또 허가를 이미 추인허가를 해 준 것이 14건, 현재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기 위한 조치가 91건,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발생은 이렇게 발행이 돼 있지만 이미 조치중이거나 자진철거가 돼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신발생에 대한 것만 이곳에 되어 있는 것이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7년도, 2008년도.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에도
기존에도김용운위원
무허가 건축물도 있을 것이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은 저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아까 545건 기존 그대로 있는 것이고.
대로
그대로김용운위원
있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무허가 정비를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나요? 전담반 운영을 몇 명이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희들은 현재 우리 정비실 내에 순찰반이 차량기사 1명을 포함해서 6명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찰을 함으로 해서 적출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신고와 또는 항측 적출분에 대해서 주로,
주로
주로김용운위원
많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게 예방활동 내지 또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자체적으로 순찰을 해서 그런 신발생에 대해서 한 몇 % 정도 적발을 합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자체 저희들 순수한 순찰만으로 극히 미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전담반이 차량 한 대에 인원이 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명은 직원이에요, 아니면 어떤 기간제 근로자예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아닙니다, 기능직으로써 정규직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정규직원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미비하면 6명씩이나 쓸 수 있을까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순찰을 하고 전부다 해서 그렇게 큰 인력이 우리구 자체 내에서는 일이 경감되는 것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업무 자체를 구에 전부다 이관을 했기 때문에 사실 6명으로 처리하기는 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순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인 주민신고가 있었고, 또 1년에 항측 적출분이 1,9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현재 상황이 어떤가 하는 현장 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찰보다는 항측과,
항측
항측김용운위원
실사분 그런 부분에 업무량이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순찰기능보다는 어떤 항측이라든가 주민신고라든가 확인차 그런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신고 건수와 항측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곳에 의존하지 마시고, 업무량이 항측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주민신고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자진철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뒤에 자료 보면 요즘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하다보니까 어떤 자진철거 부분이 줄어든 것 같은데,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희들이 애초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발생되는 것을 즉시 철거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개정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철거
강제철거김용운위원
못 하는 것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강제철거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몇 차례 부과를 해서 안 됐을 경우는 강제철거가 가능한 것인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벌칙을 둘 수 있는 것이 일정한 규모 이상은 고발과 함께 또 건축물대장에는 위법건축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재를
등재를김용운위원
하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등재를 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고통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관련해서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예산은 3억원 정도 올렸습니까? 올해는 1억5,000만원 가지고 했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고, 2007년도는 저희들이 재정 형편상 시행을 하지 못하고, 2008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구에서 또 의지를 가지고 3억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곳
이곳김용운위원
지원 금액이 1,000만원 해서 총사업비의 50% 지원을 하고, 어떤 단계별로 지원 금액이 차등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에서 이것을 신청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신청 아파트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원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법 16조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아파트 하고,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곳, 그 다음에 이미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이전의 지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3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면 중단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3년이 지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원을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선정이 안 되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선정이 돼서 지원을 했었을 경우에는,
용운
김용운위원
3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아파트가 많은데, 그것이 3년 지나서 또 신청 선정되리라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아니에요. 혜택 못 받은 아파트와 공동주택이 무척 많은데 3년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 같은데,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런데 이 지원 관계는요. 아까 여기 자료에도,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법상으로 되어 있네요. 상위 법령으로?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아닙니다. 우리 조례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공동주택 전체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최대의 폭은 50%.
용운
김용운위원
50%.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거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부담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비율 산정표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다면
그렇다면김용운위원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됐는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구에서 정산도 해 줘야 되고 선정돼서 공사가 들어갔으면 그 부분을 현장에 가서 보고 정산을 해 줘야 되잖아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정이 되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습니다. 2006년도 대동소이합니다. 이 방침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비용을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비용지원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내역에 따라 우리 관계부서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같으면 공원녹지과, 상하수도 또는 도로는 도로건설관리과 내지는 토목과, 경로당 보수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서 현장 담당직원이 그 사업내역과 제출한 것이 과연 시급한가 시급하지 않은가 확인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일단 사업을 시행토록 통보를 하고, 또 해당 지원된 아파트관리소장을 불러서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아파트 자부담 비율이랄지 그리고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 그리고 정산을 해 줄 것을 당부를 하는 교육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계획에 의해서 정산을, 예를 들어서 관리 주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 공동주택법 관리계획에 의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비용 지원을 받은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에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보고를 해 달라고 이미 공문으로 시행하거나 교육시에 지시를 합니다. 그곳에는 정산서, 공사계약서, 사업내역서, 준공검사조서, 세금계산서, 공사전 후 사진 등을 첨부를 하게 됩니다. 공사 준공검사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다시 한 번 나가게 됩니다. 그 사업내역대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가 갖춰지고 그 해당 사업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 사업이 진척이 되었다면 첨부에 의해서 계좌에 우리 비용 지원에 관한 금액만을 입금을 시켜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원내역이 차등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금액이 차등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정된 아파트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유지보수 수리를 하는데 내가 업자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실행 금액은 1,000만원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자하고 짜고서 2,000만원 들어간다 해서 견적서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구에서는 처리합니까? 실제적으로 사실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해요.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의 기본적인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인은 바로 관리규약에 의해서 주택법에 정해져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아파트 내의 민원 내용들을 대부분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그리고 상대적인 민원당사자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그런 데서 여러 가지로 그런 잡음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민사, 형사적인 내용까지 저희들이 전부다 확인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처리를 해 주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무엇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입찰방법이나 집행 과정은 관리규약에서 스스로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령에 합당한 관리규약, 정한 관리규약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리규약에 의해서 스스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공동주택들은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좀 더 많은 어떤 공동주택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견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자부담은 어차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구에서 20%가 지원되면 그 사람들은 80%를 갖다가 자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자체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래서 우리 김용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제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꾸 잡음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민원상담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접해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공동주택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갑자기 무지하게 줄어들었어요. 2006년도에 234건, 2007년도 191건, 2008년도 27건을 부과해서 완납이 14건 1,100만원, 체납이 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갈수록 무지하게 줄었어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제출한 바대로 2006년도, 2007년도 그리고 2008년도는 27건으로써 줄었습니다. 이 사유는 뭐냐 하면 항측 적출분, 2007년도 적출분이 2008년도 12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적발은 됐는데,
발이
적발이김용운위원
됐는데 그것이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에 적발된 것이 2007년도에 부과되잖아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것은 191건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이 부과 건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과
부과김용운위원
건수예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러니까 27건은 저희들이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2007년도 그쪽에 포함되는 것이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렇죠. 2008년이 지나게 되면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시김용운위원
올라간다는 얘기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용운위원
또 자료가 2008년도 수준이,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렇죠. 2009년도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겠죠.
용운
김용운위원
장기체납자도 꽤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며 징수를 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지난해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위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으면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곧바로 이행조치에 들어가서 사실 자료는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2007년도 총 체납건수가 35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현재 건수는 253건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건을 저희들이 더 징수를 했고요. 압류도 2007년도는 총 체납 351건 중에서 71건 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도 253건 중에서도 198건을 압류를 재산 조회를 해서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그냥 지적을 해 주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2007년도 또 200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보면 징수과라든가 모든 각 부서에서 징수율 자체가 주택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주택과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수 측면에서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좋은 현상인데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질의
보충질의이경숙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입니다. 불법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한길교회가 2005년도에 체납이 1억7,000만원 지난 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것이 소송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는
결과는이경숙위원
어떻게 됐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승소를 하였습니다. 하면서 조정금액을 1억9,700만원에서 그 한길교회가 2008년도,
경숙
이경숙위원
2005년도부터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시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사실 건축과에서 그 시정을 하고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것을 또 높게 사서 조정을 해서 1억9,7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5,000만원으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000만원을 납부받아야 되는데, 또 시공자와 한길교회간에 소송이 붙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납부를 하느냐 그래서 조만간에 이것은 해결이 돼서 저희들이 납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행이고요. 그리고 비송사건은 세금이 국고로 간다면서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조정이 돼도,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구에 수입은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이의신청이나 들어왔을 때 비송사건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상 구수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한길교회가 1, 2층이 불법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철거를 하겠다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건축과에서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 완전히 정리된 것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해
확인해이경숙위원
보셨어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정상 건물로 돼 있는 것으로. 소송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부다 확인되고 진행상황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다시김용운위원
질의 드릴게요. 제가 계속 오래하면 그럴 것 같아서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무허가 컨테이너 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계가 동별 해서 133개 컨테이너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반주택, 도로부지,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일반주택은 몇 개가 있고, 도로부지 몇 개가 있고, 그린벨트 몇 개가 있고 이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이것이 단속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단속했고 그 조치내역,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컨테이너가 주택과 소관업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창동 컨테이너 화재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입장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자 해서 주택과에서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설물 허가로 해서 허가로 된 것이 200건, 그리고 무허가로써 133건 해서 333건이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불법 이렇게 해서 혹시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받아서 주택 소유개념으로 주거형태로 한 곳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단체
관변단체김용운위원
사무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관변단체 사무실이 대부분, 현장 사무실이 대부분, 꼭 관변단체는 요즘 관변단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공사업체 현장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것을 허가를 내고 안 하나요? 그것을 무허가로 합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토목과 창고 이러면 현장사무실 창고하고 공사하는 곳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컨테이너박스는 올해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이 정도는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사무실 안에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놓는 것은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냥 울타리가 없는 야산 밑에 라든가 그런 것은,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조사완료 후에 방침을 받아서 해당 부서별로, 관리부서별로 점검을 하도록 다시 재점검을 하도록 저희들이 시달을 했습니다. 우선 보시면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그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나 채비지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과에서, 또 공원시설 녹지개발제한구역은 공원녹지과에서, 그 다음에 가설물 컨테이너 신고는 무조건 건축과에서 하게 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일반사유재산 가설물은 주택과에서, 그래서 실제 재산을 관리하고 추진하는 부서에서 관리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주택과에서 꼭 해야 될 업무가 아니지만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시행했습니다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관과에서 관리 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주택과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처리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에서 보면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평가를 실시하신다 그랬어요. 공동주택 입주민 화합과 단지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수사례 전파로 주거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몇 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는지 또 실시했으면 우수단지가 선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어느 아파트가 됐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종합평가는 사실은 올해만큼은 25개 구청에서 저희구만이 지금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송파구도 반짝 한번 했었고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 그러니까 시상금을 줄 때는 각 구청에서 전부다 너도나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와 관련돼서 비용 지원이 안 되니까 사실상 매력이 좀 없다 해서 다 중단한 상태이고 저희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최우수평가를 해서 최우수 1개 단지, 우수 2개 단지 장려해서 한 6개 단지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주택과에서 나름대로 전체 대상을 놓고서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이 평가는 저희들이 사용검사 후 3년 이상 경과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만을 하고 있습니다.
대로
나름대로김용운위원
이곳에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아, 이 아파트는 잘됐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저희구에서만 이렇게 나가서 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요구적인 성격이 배제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주택관리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평가전문가를 초빙을 세 분을 해서 일정기간 평가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관련 서류검토,
가는
평가는김용운위원
무엇으로 해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평가표를 저희들이 만들게 됩니다.
네, 평가표에는 유지관리 또는 운영관리, 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참여 이런 것들로 해서 항목을 저희들이 점수 배점을 줘서 그곳에서 최고점수를 가진 아파트에 대해서 차례대로 우수, 최우수로 이렇게,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그 부분이 평가사들이 아파트의 관리소 가서 협조를 구할 것이란 말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을 시행하고.
문을
공문을김용운위원
시행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자체가 투명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모든 일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의혹을 제기하자면 한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가능한 한 아까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들여가면서까지 초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주거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선정과정에서 좀 투명하게 하셔서,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구청장님이 슬로건을 냈지만 살기좋은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정말 웰빙, 웰빙 우리 구청도 살기 좋은 웰빙, 웰빙 많이 부르짖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도 2008년도 업무계획에서 웰빙 도봉 새집증후군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김용운위원
프로그램인데 올해 이것을 적용을 해서 어디 아파트를 측정해서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저희가 신축아파트는 현재 창동에 지어지고 있는 동도아파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하고는 100세대 미만입니다. 1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하게김용운위원
되어 있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하게 되어 있는데 100세대 미만일지라도 우리 도봉구 사업이니만큼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조를 구해서 그 신축아파트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맺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리고 일반아파트 신축 그러니까 기존아파트 또는 행위허가 아까 용도 변경하고 해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 경우 저희들이 포름알데히드 측정기를 상반기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성화합물 VOC측정기구는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돼서 11월중에 저희들이 구매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측정을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성적을 매긴다거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유출량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시험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 주게 됩니다. 18건 정도,
용운
김용운위원
18건.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현재 접수를 받아서,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나가서 측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다세대는 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네, 아파트만 현재.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많은 아파트를 전부다 계획을 짜서 일일이 갈 수는 없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신축아파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신축아파트 사업주가 100세대 미만인데 이것 안 하겠다, 벌칙을 주거나 무엇을 할 수는,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없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수사업인 만큼 참여를 해 달라 해서 현재 신축아파트는 하고 있고요. 기존 아파트나 이곳에서 또 신청을 할 때는,
구할
요구할김용운위원
때는 해 준다 이것이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지금 훑어보니까 이것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7년도 10월 10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요청했을 때는 해 준다 그랬는데 홍보 좀 많이 하셔서,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저희들도 초기에는 상당히 관심들을 받아서 기자들이 많은 질문이 있었고요. 또 실제 일간지에 보도 또는 지역신문에 보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가 또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를 했었고, 그리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포스터나 리후렛을 만들어서 전부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요즘 와서 조금은 뜸한데요. 신청자도 없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노력을 해서 다시 한 번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매번 홍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끝나요. 단속도 마찬가지예요. 단속도 뭐 2, 3일 잠깐하고 흐지부지하니까 또다시 불법이 나오고, 이것 한 달 내지 두 달,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했을 때는 단속실적도 마찬가지고, 홍보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많이 볼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무허가건물 신발생에 따른 행정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무허가 신발생이 되면 동사무소의 통 담당직원과 구청 담당직원에 대한 연대책임제가 있어서 신발생이 되지 않게 일선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고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행정체계를 통해서 보고가 돼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신발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 주민자치센터로 동사무소 체계가 바뀌면서 결과적으로는 동사무소 직원 숫자를 줄이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통 담당은 있습니다만 동 직원들이 담당업무가 많아 일을 처리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자기 통에 나가서 자기 통을 면밀히 살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건물 신발생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곳에 발생했다는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무허가건물 신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 발생을 하게 되면 자진 철거하는 경우는 아주 양호한 경우입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가 일단 그곳에 주거용으로 사람이 들어오면 철거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낭비적인 요인이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종로구청에서 엄청나게 많은 무허가건물이 발생을 하고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것에 따른 관계공무원들의 책임 제도를 재정비해서 지금은 신발생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 제도하에서도 종로구청의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무허가 신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직원이 자기 동사무소 관내에 무허가건물이 점심 먹으러 간다든가 순찰하다 보면 있더라도 책임이 없다 보니까 아, 그것 괜히 보고해서 인심 잃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방치가 되고 결국 그것이 전부 항측에 나와서 우리 주택과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항측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행정낭비를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가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는 일체 건물을 손을 못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개축을 해서 사실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구청에서 장려하다시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뒤치닥거리만 할 것이 아니고 현공무원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방체계에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조언으로 생각하고 저도 종로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안을 있다면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주택분야를 보면 요즘 무허가건물의 유형은 전부다 옥탑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베란다, 지붕 덮은 것 가지고 이웃끼리 다툼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예전같이 무작정 무허가 건물 짓거나 크게 달아내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신고가 많은 이유도 그것이고 또 항측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또 하나 무허가 컨테이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컨테이너에 대한 총괄부서가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아마 화재가 발생하니까 임시로 주택과에서 사항을 파악하신 것 같은데 사실 컨테이너 많이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나 무허가 여부를 떠나서 지금 우리구청에는 얼마 전에 동에서 컨테이너 화재가 발생해서 4명이라는 귀중한 인명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물론 우리 공익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화재 발생 이후에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주거용이라든가 사무실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 한 계획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제조사를 했고 또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아까 관리부서별로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려하신 주거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주택과에서 2건, 건축과 1건, 허가됐는데도 아까 사무실용도로 갔는데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에 몇 군데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단전, 단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이행강제금 또는 강제철거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는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화재발생건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이 있게 대처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도 순찰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전
단전서종태위원
, 단수도 중요하겠죠. 현실적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주의를 환기해서 이 분들이 실제로 주거용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가족의 목숨과 직결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쓰실 것이에요. 지난번에 사고 난 것은 주거용이 아니고 사무실로 쓰다가, 누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컨테이너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누전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전산하 전기안전공사와 협조안전 점검을 한다든가 안전에 따른 유인물을 준다든가 아니면 소방서도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계도반을 편성해서 나가서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냈다, 실제 이 정도 대형사고가 났으면 실제적으로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한다든가 필요하면 한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박스 전기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한전산화에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번 겨울과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들 업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책임회피성 자꾸 발언을 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것이 주택과 업무인지 저도 이것이 허가부서는 건축과이고 아까 말한 대로 관리부서는 각 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허가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서종태 위원님께서 무허가건물을 정비를 안 하고 그것을 가서 확인을 해 주고 점검을 해 준다면 또 양성화시켜주는 것 아닌가 이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 형식에 얽매이면 구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치한 것 당장 사용 못 하게는 못 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민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안전교육이나 안전에 대해 우리가 보완책을 해 준다고 해서 합법화시켜준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총괄부서도 차제에 명백하게 주택과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이번에 정해서 여기에 대한 공동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허가의 대부분이 직능단체 현장사무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학2동에 소재한 산28번지 개발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999년도에 개발행위허가가 신청이 들어왔죠. 그런데 입목본수도가 55.3%가 된다고 해서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이후에 보면 입목본수도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한 사항에서 49.6%로 하향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산28번지를 건축행위를 할 적에 입목본수도는 50% 이하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2동 산28번지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결국은 개발행위허가 신청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일인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해서 취하를 했고 2002년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2003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2003년 5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55.3%로 형질변경행위허가 기준에 충족되지를 못했고 그 후에 심의자료를 보면 49.6%로 신청을 했는데 입목본수도가 51% 이하면 될 텐데 왜 하지를 않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 판단은 공원녹지과에서 고발을 2003년도 5월 20일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발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형질변경신청 낸 분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야 내 참나무 등 3종 28주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훼손을 하고 나니까 아까 말한 대로 49.6%로 만들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법 산림훼손이라고 해서 5월 20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것이
그것이권은찬위원
입목본수도가 52.3%에서 49.6%로 떨어진 이유가 산림을 훼손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5월 20일에 부결이 된 사항이에요. 2003년도 5월 20일 그런데 이것이 산림훼손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현장방문을 갔었고요. 그때 나무가 어떤 현식으로 된 나무냐 하면 이쪽 사진 부분이에요. (자료 화면을 제시하면서) 여기 이 테두리 안에 허가를 하는데 나무를 훼손했다고 쳐서 그때 입목본수도가 낮아진 것은 아니고 입목본수도는 이 사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토지주를 고발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발해서 나갔던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훼손했기 때문에 했다고는 보지 못하고요. 지금 여기 현장 나무 서 있는 것 보면 굵은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잡목들이 흐트러져있고요. 바로 인근에 바로 토지 붙어서 있는 곳은 이번에 이쪽 부분이 되겠지요. 이쪽 부분에 있는 것은 이번에도 빌라를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고 이 앞에는 다 빌라단지고요. 주택단지고 다 이렇습니다. 지금 왜 여기는 허가를 안 내주느냐 따지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다시 재상정하려면 5년이 지나야만 재상정할 수가 있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소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 관계는 도시계획과이고 관련임야는 공원녹지과,
에는
전에는권은찬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을 권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주택과로 이송이 되는 바람에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는 사업승인을 반려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지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답변은 과장님도 답변을 하지만 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5년이 지나면 다시 재상정을 하는데 이 토지주가 그 이후로 3번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20일 이후로 토지주가 3번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산28번지에 도시계획에 상정을 하면 재상정을 받아주실 것입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제가 그 이전에 한 가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함은 바로 주택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전 절차죠. 그래서 실제 이 분이 사업계획신청을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에 따른 2003년 5월 20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분이 부당하다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고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 1심, 2심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7년 6월 10일 심리기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것은 저 주택과장으로서는 아까 행위개발 토지형질변경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도시계획과 감사할 때 한번 여쭈어보시는 방안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권은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2동 산28번지는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방금 주택과장이 얘기한 대로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또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소송까지 또 제기가 됐고 사고임지로 현재 불법 임야훼손지로 등재되어서 현재는 개발행위가 불가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에서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사업주가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5년이 넘어서 신청을 한다면 관계절차에 의해서 관련부서 협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심의상정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심의를 상정을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자체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토지 자체가 불법행위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발행위를 하려면 상당한 기일이 경과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잘해 줬다는 그런 말씀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상정이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그 절차에 의해서 받아줄 수는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불가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상황은 그때 현장조사를 할 적에 그때 인근주민들이 나무를 불법훼손을 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전부 나가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고발까지 했던 상황이거든요. 2003년 이후로 두 번에 걸쳐서 토지주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반려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오더라도 불법훼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허가조치 나가는 것은 좀 불가하다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가 큰 잡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인근에는 전부 주택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 나무 주변에 이러한 펜스를 쳐놨어요. 철제펜스를 삥 돌려가면서 토지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쳐놓았습니다. 쳐놓다보니까 미관상도 좋지 않을 뿐더러 청소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각종 비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여기 지구대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5년이 넘도록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놔둘 것이냐 그리고 주택 한가운데 이렇게 놔두는 것은 보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진짜 청소년 교육문화에도 저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토지를, 여기는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립공원도 아니고 그린벨트지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구에서 매입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사겠습니다 하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솔직히 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산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5년 이상을 겪어왔고 청소년들의 비행 또한 저질러왔고 지구대에서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이 지역인데 다른 곳은 토지를 구해서도 잘 살지 않습니까, 원당샘 근처도 추경 때 3억원을 반영을 시켜서 그곳도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가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서 이곳 생태공원이나 이런 것을 만드실, 본인은 그렇게 했으면 좋은 자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주택가 바로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 학생들이 와서 생태에 대한 공부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관치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때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권은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유지를 통제하고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일단은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다든가 해서 제안을 가한다면 앞으로는 정부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을 검토해서 공원용지나 이런 것을 기증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면 시정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재정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지금 그린벨트나 이런 것들도 정책 방향이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좋다면 검토를 해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그것은 재정형편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도 이 사고토지로 인해서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곳을 매입을 해서 생태공원 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의 의지로만 가지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전하고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보상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이 하실 의향도 갖고 계시니까 한번 적극 추진을 해서 동네 한가운데 있는 이런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곳을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시 반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김용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요. 또 서종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컨테이너 현황에서 잠깐 보충질의 형식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컨테이너 박스 현황을 지난번 창동에 화재사건이 난 이후로다가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관리부서가 아까 보니까 재산관리부서, 일반주택은 주택과, 도로부지는 건설관리과, 그린벨트지역은 공원녹지과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파악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설물 관리부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실태를 제가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 주택과에서는 일반사유재산 시설물, 무허가 컨테이너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권은찬위원
얘기하는 것은 컨테이너 박스가 무허가 불법으로 총 133개가 도봉구에 설치가 돼 있는데 어떤 제재조치, 행정조치는 주택과에서 할 일 아니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관리부서, 여기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133건의 내용 중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직능단체 또는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토목하수과 등등 실제 여러 부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사무실용도, 창고, 이런 직능단체 사무실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주택과에서 한 20개소를 사유재산상 무허가가 있는 것으로 판명돼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행정조치도 관리부서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무허가 컨테이너 하는 것은 각 과별로 전부 감사해야 되겠네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서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누군가가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그것은 총괄부서가 주택과라고 하면 주택과에서 총괄 부서를 택해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러다 보면 서로들 이쪽은 우리 관할이고, 저쪽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서로 핑퐁을 하다 보면,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설물허가 신고는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받아주고 있고요. 아까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관리부서별로,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컨테이너 박스가 대부분 불법이지 허가를 내고 하는 컨테이너 박스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200개소가 또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개소하고 지금 무허가 133개하고는 300개가 넘게 도봉구에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제시하면서)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여기 화면에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곳이 원래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설치하고 있던 곳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주거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맨 처음에는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설치가 돼 있다가 이것을 오른쪽 부위로 옮겼어요. 이것을 옮기고 나서 다시 설치를 또 했단 말이에요. 설치를 해서 이곳에는 사람이 살지도 않습니다. 사람 살지도 않고 나중에 보상 문제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전기는 들어와 있고 수도는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이런 형태로 된 큰 도로변에 컨테이너 박스도 단속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도봉구에서 큰 문제가 좀 있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권은찬위원
것도 조사를 하셔서, 이 사람들이 불법이 하루아침에 전면적으로 다 불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바깥에 나가려고 할 적에 다리 한 개를 보통 내놓고 나서 몸통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어설프게 그냥 컨테이너 박스 하나 이렇게 설치하고 있다가 점차 자꾸 늘어나가는 형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비치는 것도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아까 인도상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그것도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된다면 제가 건설관리과에서 할 때 해야 되지만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봐요. 이것 봐요, 이것 보면 도로 한가운데 떡 하니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가 이것이 어제 오늘 설치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직능단체에서 컨테이너 박스 설치한 것도 많고 이런 문제는 각 과에서 하지 말고 국장님이 청장님하고 정책회의를 할 적에 활용방안을 통솔해서 주택과면 주택과, 한 군데서 관장을 해서 단속에 들어가야지 단속 부서가 전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불법건축물 컨테이너 박스가 줄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형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과 할 적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겠지만 일단 국장님이 정책회의를 할 적에 그것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똑같은 부분인데요.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가 돼 있는 곳인데 녹천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7번 같아요. 녹천역 남부역사에 상가 불법건축물이 지금 많다,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도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할 때까지 계속 이것을 방치해 둘 것입니까? 녹천역 남부역에 보면 무분별하게 하다못해 포장마차에서부터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즐비하게 서 있는데 이것도 불법건축물 실태는 주택과 소관이다 그래서 주택과로 넘어와 있는데,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사항이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국유지다, 무슨 철도용지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일단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불법시설물을 철거토록 한국철도도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하겠다, 안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변상금은 어디서 부과를 합니까? 그것도 철도청에서 부과를 합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인 민원은 제기되고 도봉구의 미관은 해치고 철도청에서는 손놓고 있고 이것 해결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천역 주변은 실제 무허가건물로 해서 불편 민원사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건물 내에 입주하는 업체들, 이삿짐센터 등등 해서 장비 등을 밖에 주차를 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혐오스럽고 대형주차를 하니까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대두되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문명희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작년에 아마 공사를 일부 시작해서 미관을 단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불법주차를 한다거나 무엇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내용은 그러는데 왜 무허가건물을 구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느냐 하는 권은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유재산법 제5조나 구유재산법 제6조, 구유재산법 제51조, 변상금 징수나 토지소유자, 관리부서에서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슨 임대차 계약을 한다거나 또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관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지 저희들이 처리할 입장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철도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 하는 공문을 한 두 차례 보내기는 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공문 보낸 사항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했다고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상당히 양호하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것이
이것이권은찬위원
바로 뭐냐 하면 녹천 남부역에 설치돼 있는 컨테이너 박스예요.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정비를 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100% 지금 전보다 좀 나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비를 했어요. 정비를 해 놓고 컨테이너 박스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세요. 나무 심어 놓은 지가 얼마 안 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없어지면 뭐 합니까. 새로운 컨테이너 박스가 다시 서는데. 그러면 이것도 철도청 부지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자꾸 놓지 말고 이러한 것이 들어서기 전에 물론 공원녹지과라든가 어디에 같이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화단조성을 해서 이런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게 들어서고 나서 단속하는 업무보다는 모든 것이 사전에 들어서기 전에 어떻게 조치가 강구돼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지금 여기 앞에 지나가는 방학 1호선인가요.
은찬
권은찬위원
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철도연변 수림대 공사를 한다든지 철도와 관련된 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지 협의가 떨어져 저희 구에서도 마음대로 공사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물론권은찬위원
협의는 하셔야지.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아까 도로, 소유로 되어 있다거나 우리 구유재산이거나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당연히 손길이 미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용지라고 별도로 돼 있는데 저희 구에서 저희들이 권한이 없는데 저희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철도청 부지다, 이 땅 소유의 땅을 제가 토지대장을 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철도부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컨테이너 박스 보여주셨지만 저것이 철도용지인지 지금 저는 위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알고 만약 저것이 우리 관리하에 있다 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뭐냐권은찬위원
하면 과장님이 화면에도 보셨지만 녹천역 남부역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가서 조사를 해서 이 역은 우측으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역사가 있고요. 이 뒤편에 산이 있죠 여기에 철도가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가
철도가권은찬위원
지나가지 않고 철도는 산 너머로 지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무조건 철도용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녹천역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죠. 저는 저곳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불법으로다가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은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철도용지가 아닌 것으로 지금,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이
확인이권은찬위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알아주셔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위치는 어디인지는 참고삼아서 좀 말씀해 주세요.
것은
이것은권은찬위원
방학2동 공영주차장 바로 옆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가 사실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이것은 저희들 기능부서에 요구도 많이 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어디 하나 놓을 자리 마련해 달라 이런 것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공적인 내용이 가미된다면 저희들로서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습니다. 공적인 것을 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왜냐
왜냐권은찬위원
하면 사적으로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을 공적으로 쓴다고 해서 이것을 봐주다 보니까 사적으로 돼 있는 것을 단속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지만 자율방범대나 사무실을 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쓸 수가 있고 또 무슨 동네에서 자율방범대 하는데 꼭 사무실이 필요한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각 직능단체에서 동네를 위한 자율방범대라고 그러면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어느 한 공간을 할애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컨테이너 박스 설치하는 것을 묵인해 주고 그러니까 플래카드나 똑같은 것입니다. 관에서 거는 것은 걸어놓고 일반주민들이 거는 것은 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이 한 것도 못 떼요. 관에서 뗄 때 같이 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것은 권은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럼요
그럼요권은찬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컨테이너 박스를 몇 군데를 찍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은 물론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직능단체에서 쓰는 컨테이너 박스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 역시도 그런 단체를 문제삼으면 또 그 분들의 항의가 오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그런 것 자체를 관에서부터 단호하게 당신네들부터 솔선수범을 해라, 지역을 위하고 동네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부터 솔선수범을 보이고 주민들로부터 법을 지키라 그래야지 우리부터 불법을 저지르고 주민한테 법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지켜집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직능단체 이런 부분도, 아까 관리 부서를 말씀하셨으니까 도로에 있으면 그것은 건설관리과이고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라고 그러니까 그쪽 관리부서에다 협조 공문을 띄워서,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은찬위원
불법으로 된 컨테이너 박스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방학1동 동사무소를 보면 통친회 사무실을 동사무소 지하에 할애를 해 준 바는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향토예비군 그것도 동사무소마다 원래는 그것이 향토예비군 꼭 줘야 된다는 법적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대를 동사무소에 할애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회관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 센터가 자꾸 동사무소 기능이 줄다 보니까 주로 교양강좌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 꼭 필요한 사무실이라고 그러면 꼭 그런 쪽에 해 주고 이런 동네에 무분별하게 불법적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서는 것은 지양해 달라,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권은찬위원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입니다. 남부역 역사 상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정리가 다 안 됐고, 공문이 2007년 3월 20일 창4동 11단지 주민대표하고 구청장이 면담을 해서 공문이 한번 갔습니다. 이것이 199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도청부지니까 그쪽에서 달랑 공문 2장 떼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어차피 주택과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철도청하고 면담을 해 보셨어요? 사실 공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공문을 주고받고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형식적인 논리로 공문 보내고 철거해라 한다고 그분들이 하시겠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한 두 해 전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1990년대부터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에 그 민원은 발생 건수가 최근에 한두 번 공문을 보내고 한두 번 면담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도 수차례 접촉을 했었고 최근에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혐오스러운 시설이 도로 주차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그 광장을 조성을 하게끔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에 다시 한 번 열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조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고 돼 있고요. 아까 6조 관리청은 그 소관에 관한 재산을 관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손길이 행정청에서 미칠 것인가 철도청에서 이 국유재산법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나 다른 기관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답하기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몇 조 몇 조, 지금 저희한테 설명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어쨌든 간에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현실적으로 1990년대부터 시작한 민원이고, 창4동 주민들 그 녹천역 부근은 아주 심각하잖아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 면담까지 하고 해서 해결책을 아직까지 모색하는데 3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공문 두 번 나간 것만, 이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면담한 과장님이 일선에서 노력한 사항을 저희한테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고요. 이것 말고도 얼마나 몇 번이나 면담을 했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자료요구한 것에 2개의 공문만 왔다갔다 한 것으로 보니까 제가 성의없어 보이고 이것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누구 땅이냐 누구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이 처해 있는 입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으로 철도청에다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과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향적인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의 의지나 국장님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다시 한 번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담당부서를,
직접
직접이경숙위원
좀 만나보시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한번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사정
사정이경숙위원
같은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니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나와 보도록 하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송부를 하든지 해서 직접적인 면담을 한다든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길을 찾으면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으로 왔다갔다 해야 될 사항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행정소송 70번에 보면 우리가 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 공사중지 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차피
어차피이경숙위원
소송관계는 법무팀에서 하겠지만 주무과가 주택과에,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원고가 누구시죠?
고가
원고가이경숙위원
강월순 씨.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강월순 씨. 말씀하십시오.
것에
이것에이경숙위원
대한 내용을.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진행상황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창동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허가 없이 정말 무분별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건축과에서 추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제반법규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로써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 소송과정에서 판사도 직접 나와서 봤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승소하셨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승소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답변됐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보면 구정평가단 지적사항이에요.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구정평가단이 1년치 지적을 했으니까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관련 건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우리가 원론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은행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구정평가단 지적은 저소득 주민들이 주거 마련을 위한 취지는 좋은데 서류접수 절차가 길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답변은 적혀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보 부족이다, 저소득층이 아주 작은 방에 사는 그런 주민들은 정보가 미흡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4월 이전까지만 해도 3개 은행에서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5개 은행으로 늘려서 지금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이 사실 어려운 분들한테 해 드리는 것이고, 쉽게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도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이것은 반드시 담보가 되고 본인이 주택을 갖거나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갚아야 될, 담보가 돼야 될 그런 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상담을 저희들이 두 사람, 담당자 한 사람 해서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최종적인 담보는 은행에서 하게 되지만 그 사전에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자동차 조회를 한다든지, 소득 조회를 한다든지, 전세대출이 가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화로 방문상담으로 사전에 본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전세자금은 시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아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이것은 저희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홈페이지에 전세자금을 수시로 대출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은행하고의 관계는 사실 은행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규제를 한다든가 무엇을 해서 요즘은 또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등급을 매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저희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절차나 이런 것은 여기 답변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구정평가단의 지적사항은 홍보부족으로 아직까지 이 제도를 모르는 분이 있다, 아무리 했지만. 그 분들이 삶이 힘들고 고단해서 정보자체도 그렇고 절차는 은행담보를 잡아서 하죠. 그 절차도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니까, 연구해 보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1,520건, 2007넌 1,486건, 2008년도 10월 30일 현재 1,073건 이렇게 해서 연장 내지는 하는데 홍보가 과연 어떻든간에 다시 한 번.
기서
여기서이경숙위원
제시하는 것은 홈페이지나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보시는 분만 보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각 세대마다 홍보물을 전달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놨으니까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고요. 전세자금은 잘 사는 사람한테는 필요없고 정말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에게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그 분들이 잘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것이 제 바람입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홍보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뎀교회 뒤에,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것은 현장 나가고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상 현재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여러 가지,
제지
삼풍제지이경숙위원
땅이고 개인소유잖아요. 거기서 로뎀교회 안을 가 보시면 알지만 찾기가 힘들 정도로 구석에 있어요.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현장을 같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겨울이 되면 우범화됩니다. 헌집이고 완전히 낡아서 반은 무너진 상태의 집이에요. 쓰레기가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겨울이 되면 거기서 본드마시고 집결지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삼풍제지가 개인소유니까 그런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구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청소년 범죄 문제나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다를 떠나서 부서간 협조를 구해서 그 부분은 제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현장에 정비팀을 보내서 현황사진도 다시 한 번 찍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도 보고 또 그런 부분 어떤 것이 있는가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가능한 한 내일까지 이경숙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이
겨울이이경숙위원
되기 전에 청소년 범죄가 그 쪽에서 일어나고 삼풍제지가,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말씀중에 로뎀교회라고 시작을 하셔서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료정리를 위해서 위치와 장소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창5동 731-114, 116번지인데 지금 무허가 건축물인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했고 그리고 청소년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겨울이 되면 본드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참고로 2008년도 1차 정례회 때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녹천역 철도청 부지관한 것 주신 자료보다 주식회사 그 회사가 1990년도에 철도청으로부터 허가받아서 사용되고 있다는 답변이에요, 12쪽입니다. 녹천실업 이것이 최근 파악된 자료인지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있는 자료인지 참고로 주식회사 녹천실업 관계자 회사에 대한 배경 그 동안 행정지도 나가셔서 자료확보해 놓으신 것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문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시설물 정비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구차하게 변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번에 제기된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기다려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국유재산 사용허가 받아서 이용해서 우리 주거여건 바쁘게 하는 분들 관계 자료는 확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현재 영업실태를 봐도 작년에 비해서 몇 군에 나갔습니다. 점차적으로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기대감도 갖고 있고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정비가 많이 되어서 주차장도 대형차량 못 들어오게는 해놨습니다마는 근거지가 거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녹천역 남부역사 문제는 자료를 보더라도 공문 2번 보낸 것밖에 없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지의 문제거든요.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을 찾아가서 보신다니까 믿겠습니다. 철도공사와 협의한다는 것이 부딪쳐 봐야지 공문으로 보내서는 해결하기가 어렵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전화로 통화한다거나 그러기는 했는데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골치아파합니다. 다시 한 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원철위원
과장님 의지니까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컨테이너 문제도 어려움이 많겠지요. 각 과마다 다 있고 봉사단체 자율방범대가 주로 동네 한복판에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133개 컨테이너가 있는데 각 국마다, 과마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이라든가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는 데는 안전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이 내일이라도 당장 컨테이너 박스를 다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처분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사용하는 단체에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각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정책기획 할 때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지금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부연설명 안 해도 직능단체라든가 봉사단체, 경찰서, 방범 단체, 해병대 이런 곳에서 점유하고 있고 교통분야에서도 점유하고 있고, 또 봉사분야에서도 점유하고 있고 이것을 허가를 받아서 설치되는데 허가기간이 일시적으로 허가를 받다보니까 장기적으로 고착화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흡수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곳에서 인명사고가 나니까 안전수칙이나 안전교육 이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하고 안전수칙을 컨테이너 박스 내에 부착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안전관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그것이 제일 시급할 것 같아요.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난로도 피우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라면을 끓여먹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김용운 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은찬 위원님께서 컨테이너 박스 해서 자료화면 사진에 보여줬던 것인데, 시루봉길 방학2동 동사무소쪽에 있던 그 길 자체가 일부는 지저분한 곳을 돌로 쌓아서 미관상 보기 좋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컨테이너 박스 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렇다면 쭉 정비해서 그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면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점검하셔서 그것 좀,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화면으로도 보여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바로 시행을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부탁
부탁김용운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건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팀장 인사, 소개)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문제됐던 것이고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여러 번 다뤘던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봉동 변전소 관련해서 현재 소송에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어떻게 처리가 돼 있고 향후에 우리구 건축과에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권은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전소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전소 사항은 현재 소송이 두 건이 계류되어 있는데요. 한 건은 건축허가 반려사항,한 건은 공사 중지 사항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개요에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지위치는 도봉동 64-4호, 건축주는 김승균입니다. 대지면적은 3,795㎡로써 지역지구는 준공업지역입니다. 현재 허가 사항은 지하 3층에, 지상 3층, 연 면적이 6,468.16㎡로써 일반 목욕탕, 의원, 사무실, 소매점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1층 골조공사로써 현재 한 60%정도 진행됐습니다. 그 간 행정사항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 24일 건축허가가 처리되었고, 2008년 1월 21일 건축설계변경 허가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규모는 지상 4층에 지하 3층 연면적이 7,766.14㎡로써 신축 용도는 변전소, 골프연습장, 소매점, 사무실로 설계변경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008년 2월 5일에는 건축허가 설계변경 신청서를 반려 처분한바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반려하니까 2008년 2월 20일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15일 1심 판결이 됐는데, 저희 도봉구청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월 6일 항소장을 접수해서 서울고등법원 제12부 행정부에 배당되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비 건축허가에 대한 반려사항은 간략히 보고 드리고, 다음은 건축공사 중의 사건 즉, 서울시 주민감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작년 의회에서도 이슈가 됐던 사항으로써 감사청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주민감사가 요구가 되어서 2월 4일에서부터 4월 11일까지 서울시 주민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주민감사 결과는 산업지원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정 조치하라 이렇게 해서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감사결과 미이행에 따른 건축공사 중지를 건축과에서 시켰는데, 건축주는 이것을 불복해서 이것에 대한 행정소송에 제기되어서 지금 금년 10월 14일 1심 판결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하려고 서울고등검찰청에 항소 재의요청을 하니까 검찰청에서 항소포기를 해라, 실익이 없다 그래서 재항소를 하려고 팀장하고 담당 직원을 두 번이나 파견을 해서 항소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 항소를 하지 마라 해서, 항소포기 결정 내려서 지금 건축공사 중지 사건은 항소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전소 및 골프장 설계변경 반려취소처분 항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우리구에서는 행정소송을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 고문변호사 2명과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고 우리구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인이 공동수행하는 것으로 지금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의 만전을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신축을 할 적에는 창고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허가가 들어왔다가 다시 변전소로 가는 것은 나중에 변경된 것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당초에는 목욕탕하고 의원하고 사무실을 허가 냈다가 그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변전소하고 골프장을 하려고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목욕탕이라든가 사무소, 소매점, 병원 이런 식으로 넣으려다가 변전소 협의가 들어오니까 변전소하고 골프연습장을 넣으려는 사항이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현재 소송절차에 있다니까 소송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소송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2심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를 했다라고 그러시는데 항소를 해서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아니,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야 되겠죠.
부분
대부분권은찬위원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면 대법원에서 법리 심리니까 고등법원에서 판결되면 대법원에서는 자동으로 고등법원 손을 들어주는 것이지 그렇게 특별한 사항 아니고 정치적인 사항 아니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현재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또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에 항소를 또 하고 대법원에 항소가 끝난 다음에 도봉구청이 패소가 인정된다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있는데 그렇게 되느냐 이것이죠. 아까도 주민 감사청구서도 넣고 주민감사도 넣어서 결과보고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주민감사결과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있겠죠. 있겠는데 일단 건축과에서는 패소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허가가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글쎄, 하여간 판결이 내용을 알아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이 변전소 건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기 때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변전소 건에 대해서 처음 접합니다마는 지금 지역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전소 문제를 지난 전반기 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1심에서 패소한 것처럼 패소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음은
다음은권은찬위원
간단간단한 것이니까 한꺼번에 드리는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63번 요구 자료에 다중이용시설 건축법위반 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5대 다중이용시설 마사회,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홈에버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위반한 것들은 전부 계단에다 물건 적치, 컨테이너 박스 설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마트가 조치완료되었다 라고 그래도 계단에다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고 이것은 방도는 없는데 소방안전을 위해서 일단 지속적인 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시에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치하기를 바라겠고요. 여기 농협하나로마트 입안내용을 보게 되니까 2007년도에는 가설건축 물무단설치, 차량출입 시설무단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차량출입시설은 철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철거해서 시정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다시 시설점검에서 위반된 내용이 공개공지 내에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후분 부문에 천막이 설치 돼 있다. 시정이 완료가 됐는데, 이것이 단속이나 확인부서가 건축과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무허가건축 자체는 주택과에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경이나 이런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주택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다 협의해서 이상유무를 받아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제가권은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시정이 아직까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돼 있지 않은데 시정완료가 돼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한테 행정자료를 주실 때 한 건을 가지고도 이쪽부서, 저쪽부서, 똑같은 부서 지금 우리 행정이라든가 구청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부서가 단속부서가 되면 그것이 단속부터 완료가 다 돼야 하는데 주부서는 건축과라 해 놓고 무슨 시정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조치, 적발 이런 것은 주택과나, 교통지도과 이런 식으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택과는 지나갔으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공문을 보내시던지 하셔서 주택과의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제시하면서) 뭐냐 하면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어요. 이것이 지금 농협하나로마트의 후문입니다. 후문인데 컨테이너 박스가 안에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주치장 내려가는 입구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대 하반기 때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단속을 했지만 할 때 뿐이에요. 할 때뿐이고 지금 여기 보면 천막이 쳐져 있는 것도 쳤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건축물이라 그러는 것은 지붕하고 벽하고 문짝이 들어서면 건축물로 보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로
건축물로권은찬위원
본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도 이게 어제 오늘 친 천막이 아니에요. 이런 천막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시정이 됐다, 조치가 됐다라고 나오니까 참 답답한 마음 금치를 못하겠고요. 또 주택과 소관이라고 그러시니까 건축과에서 다시 한 번 농협하나로마트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취해주고 만약에 취할 수가 없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나로마트에서 한다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가설건축물이라도 세워서 사용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조치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우리 건축과의 공공건물 화장실문제가 있어요. 지난번 구정평가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공공시설 내에 화장실문제가 대두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부서, 건축과에서 답변하시기를 “과거에 화장실은 생리적인 요구를 해결하는 장소로 불결하고 냄새나는 매우 후진적인 화장실 문화에서 문화수준향상에 따른 화장실 내부를 꽃과 그림이 있고 아름다운 음악과 화장, 독서들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생활공간으로 꾸며서 고품질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여성화장실을 품위 있고 권위 있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공공시설물 즉 규모가 동청사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자 화장실에 파우더 실이라든가, 휴게실에 벤치라는 것을 놓고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처리한 것은 없고 둘리테마공원 할 때 반영하려고 설계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서 화장실문화를 멋있게 하려는 뜻에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둘리테마공원이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고 보고요. 그 곳에 문화시설이 될 적에는 과장님 답변에 설계를 할 때부터 여성화장실은 테마적인 고품질의 화장실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가깝게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학2동에 도깨비시장 내에 주차장 건설하는 것이요. 주차장 건설 거기도 화장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기술직이 없지 않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도
건축사도권은찬위원
없고, 또 지상에는 공원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는 조경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주차장이지만 주차장 내부에 화장실이 들어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계를 잠깐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하고 화장실하고 정반대에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사용이라든가 관리사무소 맞은편 쪽에 화장실을 만들다보니까 그곳에는 효율성이 없는 것 같고요. 전기사용이라든가 가스, 그 다음에 수도 이것을 사용할 때 화장실과 하나의 울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통행정과 과장님 보고 주민설명회를 가져라, 당신네들이 건축사도 없고 조경사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대충 얼버무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구청 건축과에서는 건축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조경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도봉구에 떤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면 더 좋겠고, 지하 2층에 건설하는 주차장에는 건축부문이니까 건축과에서 맡아서 주무과는 교통행정과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도봉구에서 어렵다고 보면 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2층 건축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주무부서는 건설이 되고 난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과에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관여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화장실에 들어서거나 그것도 공공시설이니까요. 화장실 들어서거나 둘리테마공원에 둘리문화센터 설계를 할 적에 화장실공간이 관공서를 보게 되면 남성화장실 면적과 여성화장실 면적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남자화장실은 변기와 용변이 보는 것이 따로 있고, 여자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자는 화장실에 가서 있는 시간이 남자보다 깁니다. 또 여성들이 관공서나 아니면 휴게소를 보면 여성들이 줄을 서는 모습을 많이 봐요. 남성 화장실은 두 곳이니까 금방금방 용변을 보고 나오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보니까 많이 기다리게 돼서 화장실 면적도 늘려 주십사, 이렇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 설계할 때 내부시설은 남자변기 대비 여자변기를 1.5배 내지 2배로 더 확보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공간 개선은 파우더룸으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하는 룸하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에 대기 의자 등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베이비시트, 어린아이들 귀저기 갈아주는 것하고 내부해서 하고 그리고 에티켓 벨, 용변을 보면서 음악소리가 흘러서 옆에서 소리 안 나게끔 그런 시설을 하고 비데를 달아놨는데요. 비데 같은 것도 고품질로 해서 시범적으로 둘리테마 설계공모 할 적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현장설명할 때 다 설명했습니다. 위원님들 설명회 할 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권은찬 위원님께서 지금 도깨비시장 건축 및 화장실 문제하고 또 공원조성문제, 주차장 문제 또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남성대 여성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깨비시장에 주차공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기능부서별로 사전에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문가들이 보고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문제는 지금 고속도로에서 보면 화장실을 전부다 뜯어고쳤습니다. 여성화장실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도 도입해서 그러한 새로운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봉구의 관광브랜드화 사업과 연계해서 화장실을 전부 획기적으로 고쳐나가도록 이러한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감사합니다.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단지 한 가지 더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화장실 용변을 보고 나와서 손을 씻고 손 말리는 에어스팀이 있는데 이것이 마포구 쪽을 가니까 스팀이 상당히 크면서 세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벽에 붙어서 조그맣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니까 금방 손을 말려요.그래서 둘리테마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부터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 주셔서 설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화장실 개선사업 건축과 얘기하다보니까 어쨌든 둘리테마공원에 화장실 하겠다는 것이 성인지적 예산 사업 사례로 첫 번째로 기획예산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여성정책하면서 약속했던 것인데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성인지적 차원의 예산, 정책계획 수립하면서 나온 첫 번째 것이 둘리테마공원 안에 여성화장실 사업하겠다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관공서 화장실 다 뜯어고치기에는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향후 지어지는 공공시설에 화장실 개선하겠다는 그런 약속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면에서 도깨비시장에 주차장 작은 공간에 화장실은 그런 차원의 예산반영은 아니겠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문명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진행중인 주차장 내 화장실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사실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것 확인하시고요. 아까 비데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다중이용시설의 비데위생 관계가 많이 지적이 되어서 가정용으로 안전하지만 현재 비데사의 기술로는 오히려 건강과 위생에 치명적이다, 이런 논문자료 본적이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고요. 지금 반영하는데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지금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할게요.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마트 그 부분에서 쭉 권은찬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매년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하던지 시정이 완료가 됐어요. 며칠 있다 보면 또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매년 반복 된다 말이에요. 단속을 하려면, 모든 부서에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단속이 되는 것이지, 하루 이틀 가서 단속해서 시정이 완료 됐다 그 다음에 또 가봅니까? 과장님, 가봐요? 안 가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주의 장경필입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사실상 두 번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년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5월에 한번하고 그 다음에 요구가 있어서 10월에 한 번 더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발생됐다니까 다시 현장조사해서 조치토록 해서 강력하게 하여간,
하게
강력하게김용운위원
하신다 하더라도 내년 행정감사 때 얘기가 또 나와요. 또 나온다고요. 이 얘기가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얘기예요. 단속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성 친화적인 화장실로 시설개선 한다고 2008년도 업무계획에 있었어요. 2008년도에 업무계획이면 1월에 업무보고해서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 우리가 방학골 방학3동의 복지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학4동 동사무소 자리 그런 부분은 해당이 없었나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복지센터하고 방학4동 그러니까 옛날에 방4동이죠. 발주설계가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설계발주를 해 놨고요.
설계
설계김용운위원
변경할 수 있잖아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그때는 해당이 안 돼서,
용운
김용운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요. 영선팀에서 한 것 아니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영선팀에서 했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설계변경은 불가능해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아니, 그것이 뭐냐하면 이것 한다는 것은 우리가 2008년도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고요.
는데
아는데김용운위원
2008년도부터 한다는 것 아는데요. 그 당시에 짓고 있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2008년도 초문은 뼈대만 짓고 있었다고요. 뼈대만.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이곳에 적용할 수 있지 않았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지금 방학동 복지센터 같은 것도 2008년도 9월 30일 완공이 됐는데요. 그것 하면서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방학동 복지센터는 일부 조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동4동 신축공사는 폭이 좁아서 도저히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은
약간은김용운위원
그래도 방학동 복지관 하긴 하셨네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일부 조금했습니다. 그래서 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저는 2008년도 1월에 업무계획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적용을 했나 안 했나하는 여쭈어 보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적용을 했으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일부 조금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감사자료 4쪽이요. 여기 보면 건축허가사전 주민의견 청취제도 시행실적 해서 쭉 나왔는데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의견제출을 시행하는지 이것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것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어떤 표지판만 예고문해서 그것만 붙여놓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의견 청취제도 자체는 법에는 없지만 우리가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저희들이 2002년부터 시행한 것인데요. 자치센터 게시판과 현장에 게시를 합니다. 1주일 동안 해 놓으면 동에서도 통장님이나 이런 곳에 연락을 해서 여기 집 짓는다하면 주민들이 대다수가 알거든요.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갖고 건축주한테 당신네가 집 지으면서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초래되는데 이것에 대한 해소책이 뭐냐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또 보냅니다. 공문 보내서 공문보낸 사항이 민원인한테 충족하게 얘기를 되면 그것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합니다. 조정회의를 해서 건축주 오라고 하고 민원인 오라고 해서 건축과 안에서 아니면 또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동사무소 한 동의 면적이 넓어요. 동사무소에서 예고문을 붙입니다. 그것도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동사무소 와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짓고 있다가 진동 나고 소음 나니까 민원이 신고가 많이 들어갈 것이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용운위원
해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서면으로 신고한 것이 있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래도
아무래도김용운위원
있긴 있겠죠. 그런데 건축물을 짓고 있는 그런 많은 수보다 서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거의 주민 민원이지.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런데 보고를 드리면 작년에 총 저희들이 11건을 실시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11건이나 실시했는데 의견이 5건이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에 게시를 요청할 적에는 구두적으로 통 담당이나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전달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민원이 다 알고 있어요. 뭐 짓는다 하는데 무슨 얘기냐 미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달은 안 되는 것은 없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 9번 사항에 보면 방학동에 건축용도가 주유소란 말이에요. 지금 주유소를 헐고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의견이 거의 없네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방학3동 여성센터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코너인데 아마 기존 주유소를 옛날에 했던,
기존
기존김용운위원
주유소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했었던 것을 다시 짓는 것인데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데,
민원
민원김용운위원
전화도 없어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뒤에 단독주택에서 당초에 한번 전화 왔다는데 당사자들끼리 해결되고 지금 조용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단 최소한이라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우리구에서 의견제출을 직접 찾아뵙고서 하는 것이 최소한 주변 사람들만이라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장기미승인 건축물 점검 및 정비계획에서요, 2008년도 업무보고에서 만약에 장기미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승인이 안 난 상황인데 안 나게 되면 건축주하고 주민들은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이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답변드리기에 앞서 현재 장기미준공이 작년하고 2007년도에 46건하고 34건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장기미준공에서 위반건물이 14건이 있습니다. 14건에 대한 것은 위법 돼서 거의 안 되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들끼리 해서 공사하다가 부도나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승인
미승인김용운위원
되더라도 입주를 하는데도 있잖아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입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운위원
그런 곳은 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있어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러니까 준공이 안 나니까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것이죠.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말고는 없나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것 말고는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위법이 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매번 내서,
용운
김용운위원
우리구에서는 건축주한테는 시정명령만 냅니까? 조치내용이 무엇이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시정명령하고 1년에 한번씩 이행강제금.
용운
김용운위원
이행강제금 매기고, 그럼 건축주한테 하는 것이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렇죠. 건축주들한테.
용운
김용운위원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는 것이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것에
그것에김용운위원
대해서 여쭈어 봤어요. 그리고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유지관리에서 지금 총계가 시설물 현황이 150개 돼 있는데 보니까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곳 2008년도 업무계획 자료에 A급이 두 군데란 말이에요. 종교시설물 한 군데 기타 건축물 한 군데 해서 두 건이 있는데 A급이라면 어떤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조치한 것은 어떤 조치를 했어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한 등급관계는요. A급이라는 것은 건물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A급이라고 하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
A급이 양호한 것이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양호한 것이고요. B급은 사용상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C급은 건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벽체 같은데 금가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C급으로 하고요.
쉽게
쉽게김용운위원
얘기해서 중한 데는 그런 곳은 없네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리고 D급은 즉시보수를 요망하는 하는 것이 D급이 되는 것이고요. E급은 철거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 관내에는 계속 관찰하고 조사 해 본 결과,
D급, E급은 없습니다. 옛날에 한 건이 D급이 있었는데 그것은 철거조치 완료했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부분은 재난재해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변전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옥상디자인 향상화 방안 추진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추진대상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 신축 시 옥상조합형 권장 설치,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0㎡이상 업무판매 교육, 연구, 문화, 집회시설 신축 시 휴게소 권장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적용 건축물이 있는지 지금 현재?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상 같은데 보면 무질서하고 보기 싫고 도시미관에 저해돼서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주로 대도로변 저희 관내에는 큰 몇 천 평방 미터이상 짓는 것이 없으니까 대 도로변이라든가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옥상조경 또는 파고라 벤치, 휴게시설 설치하도록 허가 때 조건을 부여하고 건축심의 때도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건에 대한 실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건축심의 나가는 것은 의무적으로 의무화해서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이것이 겨울철에도 난방효과도 많이 크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렇죠.
용운
김용운위원
여름철에는 냉방이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단열효과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지금 방학1동도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죠?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 확인 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고김용운위원
있죠? 지속적으로 정말 많이 홍보를 하셔서 도봉구가 녹색물결이 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변전소 문제는 동료 위원들 질의 다 마친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위원님 이 사안에 대한 보충질의세요?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쪽인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건축허가 사전주민청취제도 실적이 2008년에 11건인데요. 이 주민청취제도는 2002년부터 내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은 2002년부터 적용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부방침에 의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하는 것인가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김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내부방침에 의해서 집단민원이 많으니까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실제로 의견 청취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견을 제출이 미비하고요. 의견 제출했더라도 반영되기가 어려운 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의견제출한 사항은 대부분 건축허가 전에 건축 민원이라고 보잖아요. 다 건축 민원 때문에 의견청취하는 것이고요. 또 건축주가 미수용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건축조정위원회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보완도 이뤄져야 할 것 같고 과장님의 아까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주민의견 청취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2008년도에 11건이 있었는데 “의견 없음”도 있고 “건축허가 반대”도 있는데 이것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작년부터 금년사이에 건축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 들어온 민원내용은 창2동, 창3동 그 다음에 쌍문동 뉴타운 기대에 편승해서 다세대를 많이 늘려서 들어온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상 요지가 뭐냐 하면 건축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허가를 건축주는 하려고 하고 의견개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서 설명해서 허가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견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허가난 것 중에서 다시 민원이 재차발생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137번지 쌍문동 있는데요. 이것도 가칭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에서 건축허가를 무척 반대하는 사항이 돼서 처리기간은 6일이지만 두달 동안이나 옥신각신하고 여러 번 회의를 개최해서 건축주가 사업을 포기한다고까지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테니까 민원인이 매입해라 싼 가격에, 한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해서, 그러면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서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층공사하는데 민원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현재 민원은 없는 상태인가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20쪽 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충질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쪽에 시설물안전 점검결과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일부 건축물의 유지상태가 벽체균열, 또는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전검점도 필요하겠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사후 관리 및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안전 점검도 필요하지만 사후관리 및 정비.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씩입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는데요. 하고 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건축물유지관리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보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해서 일부 금간 것들은 보수가 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안전에는 크게 위험한 것은 없는데 건물 벽체 금가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공문은 건축주한테 다 발송한바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김원철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의했고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삼풍제지에 대해서 구정질의했는데 폐가를 그때 몇 채 정리하고 몇 채 남았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창동 휴플러스 옆에 247번지 일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노후 건물에 대해서 4채를 철거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채?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4채를 철거하고 또 담장이 위험하다고 지난번에 통보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다 보수완료조치를 했습니다.
장도
담장도이경숙위원
보수 완료 하셨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창동 HQ건물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노후건물이 4채가 있는데 우리한테 연락이 오기를 공문을 보냈는데 금년 안으로 이것을 철거할 것인지 보수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금년 안에 조치한다고 돼서 이것 4동만 남았고 나머지는 정리 완료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주택가에서 무허가 건물인지 확인요청 했고요. 지난번에 삼풍제지가 지금까지 창5동에 1만평이나 되는 건물을 땅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분이 창5동의 발전에 가장 저해적인 요인을 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폐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쪽에도 폐가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과장님 그곳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것은 폐가니까 지난번에 정리했던 건물하고 동일하게 좀 더 강하게 하셔서 애들이 본드마시고 지난번에 불도 나고 했던 곳인데 겨울이 오기 전에 다 임박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민원사항이었는데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회사 관리책임자가 오라고 해서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보냈지만 관리자가 금년 안으로는 하여간 철거할 것인지 보수할 것인지 종결을 지어서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확약도 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을
공문을이경숙위원
보내신 적도 있잖아요. 그 공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고생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초안산 골프장 건축허가에 따른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도 제출내용에 보면 건축분야감사 지적사항도 감사원, 서울시 이것에 대한 내용 어떤 것이 지적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 구정질의에서 김용석 위원님, 문명희 위원 제가 초안산 골프장에 대한 민원사항이 워낙 10년에 걸친 사항이라서 구정질의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그때 당시 듣기는 했지만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안산 골프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골프장 개요는 지하2층에서 3층이고 용도를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및 실내운동장으로 건축허가가 됐는데요. 당초에 도시계획사업 시설계획 인가를 공원녹지과에서 받아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미이행해서 반려해서 소송이 진행돼서 대법원 판결에 서 패소해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현재는 금년 3월 16일 공사착공을 시작했고 현재 기초 터파기 공사하다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편승해서 주공 3단지 정재헌 외 153명이 건축허가가 잘못 나갔다고 해서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소를 제기됐는데 10월 16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은 소를 모두 기각 아니면 각하한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민원인 소 대상이 아니다해서 지금 각하처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향후 저희들 진행상황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골프장이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관계에 대해서 예산 접촉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원조성이라든가 골프장 매입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히 알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구정질의에서 사업주를 어쨌든 이것은 민원이 너무 발생하니까 포기하도록 하는 구청의 노력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시는 것이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아마 확실한 것은 몰라도 면담을 한번 그 이후에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다시 면담을 해서 그래서 잠정적으로 수긍해서 공사를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
면담이나이경숙위원
이런 상세한 진행사항은 오히려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동료 위원이 변전소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사 진척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1층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정에 한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용운위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내년이면 완공이 되겠네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저번 상임위 때도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이것이 현재 동아아파트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시 이것이 제척된 부지잖아요. 97년에 아파트형 근린공장 및 창고형 제품 직매장으로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2006년 10월 2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변전소하고 골프장을 설립하겠다고 상정을 해서 부결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때도 극하게 논쟁을 했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보기에 지금 입장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런 짝이 돼 버렸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글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송이
소송이김용운위원
진행 중이니까 소송결과까지 그냥 지켜보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전에 사석에서 얘기를 건네다가 말았는데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창5동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정책회의에 입안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이것은 감사보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창5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삼풍제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5년째 방치된 사태에서 있었어요. 지금 도봉구의 여러 가지 예산상 순위가 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봉구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다렸다가 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부채납된 땅이 있으니까 지금 사용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지난번에 81억원으로 지하에 수영장까지 해서 그렇게 중장기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것이 가인지하차도가 생기면서 수영장은 필요가 없는 것이 됐고 다시 이번에 주민들이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들 대다수가 수영장을 하면 81억원이나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가인지하차도가 생기니까 그쪽 이용하면 되고 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가 빨리 지어지기를 원해서 건축과에서 약 30억원 가량의 중장기계획이 다시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매매해서 이 땅에 다시 짓든지 아니면 지금 땅을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하든지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빨리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 기부채납한 땅을 5년동안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5동 주민자치센터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5년 동안 사업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예산관련한 문제가 있으니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사업들을 꿈은 있는데 실현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함께 논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경숙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초안산 골프장에 관한 부분은 정책회의에서 방향을 어떻게 하실지, 소송 진행사항까지 들었고요. 구청은 다음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제가 대충 업무를 파악해 보고 제가 여기 와서 초안산 골프장 현장을 제를 먼저 갔다왔습니다. 제가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국장님 공원녹지과소관도 국장님 관할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을 들었어야 옳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답변주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골프장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의 편에서 우리구청 입장에 서있습니다. 그것은 확고부동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면담 관련해서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같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내세운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화가 됐었지만 주민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추천을 하면 우리구에서 변호사 비를 부담해서 선임하는 것으로 해서 변호사를 현재 추가로 선임하고 또 선임해서 3명을 선임해서 소송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확고하게 주민들 편에서 구청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것을 말씀드리고 법원의 판결은 우리 구청하고 시각이 다른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이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국장님 올 연말까지 사업주 공사중지 시켜놨잖아요. 사업주가 골프장 사업을 포기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득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중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청장님과 내부적 정책회의를 하셨는지? 일련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 12월 말까지 공사 중단하겠다고 한 사업주와의 약속이 연말 이후에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다시 해 주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골프장은 현장에 나가서 보고 또 주택가하고 인접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일응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면담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해 달라, 협조해 달라는 요구를 한바 있고 건축주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응하겠다는 개략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진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협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초안산 건도 그렇고 소송 계류중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씀 많아도 거론하지 않는, 변전소 문제도 그렇고 국장님 오시기전에 작년 이맘때 이런 시기에 문제제기 많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잘 숙지하시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도봉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은 쪽에서 일처리가 되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 팀장 인사, 소개)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동산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맨 밑에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억8,792만7,000원이 남았다고 돼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애초 3억844만1,000원인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올해에 쓴 지출액은 약 2,0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것은 약 2억8,79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느냐 하면 올해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지침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내려왔었는데요. 도로명 쓰다를 보니까 주민들이 길의 숫자가 하도 많아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런 민원도 됐고 해서 업무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옛날에 길이라든지 대로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전부 무슨 새싹길이면 새싹길, 효자길이면 효자길 이런 식으로 길이 일개 동네에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기 불편하다 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그것을 다시 8월에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안 맞아서 서울시에서 기다려라, 자기들이 지침을 내려줄 테니까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서 예산을 올해 2억8,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서울시의 지침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의회 통과가 되면 국비를 약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전부 다 바꾸는 것으로 해서 거의 80% 내지 100%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지침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5개 구청이 공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도 안 되겠네요. 지침이 내려와야,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네, 전부 불용처리해야 됩니다. 김원철 위원 그렇죠. 이월사업도 안 되고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니까 그 중개업소 현황과 위법업소 조치내역을 3년 동안 보니까 위법업소가 많이 늘어났어요. 2006년에는 581건, 2007년 632건, 2008년 702건에서 공인중개사도 늘어났고 과태료 부과가 많이 늘어났고 경고시정 조치도 29건으로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2006년도 13건, 2007년도 23건, 2008년도 48건인데요. 위반내용을 분류를 해 보면 등록취소가 10건이고요. 업무정지가 14건, 과태료가 22건, 경고시정이 38건인데요. 등록취소 같은 것은 본인이 사망을 하든지 또는 무단폐업을 하든지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같은 것 이런 것은 중개보조원이 미신고를 했다든지 또는 중개대상물에 확인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업무정지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같은 것도 손해배상책임 고지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실거래신고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지금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 지금 2008년 1월 23일자로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정비가 돼서 8월부터 폐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새주소사업이 아주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또다시 새롭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도로명판제작을 할 적에 도로명판은 어떻게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규격이나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네, 부동산관리과장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준안이 있습니다.
안이
표준안이권은찬위원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그런데 이번에 실 예로 강남 같은 곳은 용역을 줘서 별도로 해서 지금 도로명이 전부 새싹길, 효자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을 강남북로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대로 위주로 앞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봉로 같으면 도봉로 제일 위쪽으로부터 보면 도봉로 제1길, 2길, 3길 이런 식으로 번호 숫자로 지난번에 강남은 그렇게 일단 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강남 것을 보고 그것을 위주로 모토를 삼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렇게 개정이 될 것입니다.
미국
미국권은찬위원
같은 곳을 보면 예를 들어서 워싱턴1번가면 1번가, 2번가면 2번가 딱 그 위치가 나오는데 우리는 골목골목마다 도로명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하다못해 우체국 집배원까지도 헷갈리고 못 찾는 형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로명판할 적에, 중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 할 적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을 우리구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중에 있고 도봉산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을 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중구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간판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간판, 그러니까 외국처럼 작은 명판을 가지고 쭉 표시를 해 놓은 것으로 교체를 했는데 도로명판이 행자부에서 규격이나 사이즈 다 돼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아마 지금 행자부에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 구만 별도로 하기는 좀 힘들겠고요.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네, 전국적인 사항이 돼서 표준안 지침도 나오고 책자도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그것을 통합명판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추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는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만권은찬위원
도로명판을 설치를 할 적에 그런 무분별하게 지금 많이 써붙였지 않습니까? 도로에 보면 교회안내판이라든가 각종 시설물 안내판 무분별하게 불법적으로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통합명판이 아름다운 거리 하면 도심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관내도를 제작을 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마 우리 구의회 쪽에서나 관공서나 편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관내도가 부동산관리과 인터넷에 수록이 돼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에 들어오면 우측에 보면 지도 보는 인터넷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책자로 만들어진 관내도가 그곳 인터넷에 들어가면 돼 있냐 이것이죠?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각 동별로 다 돼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권은찬위원
돼야 되겠다. 그래야 일반주민들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내도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주 유익한 관내도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쪽이요. 부동산실거래 위반조치 내역인데 위반자 현황에서 중개업자하고 거래 당사자하고 서로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숫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반됐으면 중개업자하고 매매하는 사람하고 같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닌지?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매칭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은,
칭이
매칭이김용운위원
안 됩니까?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왜냐 하면 두 분이 거래를 했을 때 부동산 거래 매매자, 매수자가 서로 따로 신고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서류는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닌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2쪽. 거래당사자라고 그러면 매입자 있고 매도자가 있잖아요. 중간에 중개업자가 있잖아요.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내용 자체를 보면 등록취소라든지 업무정지라든지 교부서명 과태료 이 사항 자체가 내용이 행정처분 기준에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숫자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사자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니까요. 부동산 업자는 바로 신고를 하는데 매매자는 또 다른 식으로 해서 진정이나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 숫자는 실제로 안 맞죠.
용운
김용운위원
위반내역이 어떤 내가 100원 주고 이것을 샀는데 신고할 때는 90원 주고 샀다, 이런 것입니까?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실거래가신고라 그래서 그것은 부동산중개업자하고 매수인들이 신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나오는 것인데 금액이 다를 경우는 그것은 실거래거래신고라 그래서 별도로 또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부동산실거래 위반조치 내역인데,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그것입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2페이지.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개업자하고 거래 당사자들 신고자체가 다 다르니까 숫자가
용운
김용운위원
중개업자는 중개업자대로 신고를 하고 매수자나 매도자 등 따로따로 신고를 하다보니까,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한 명이 걸리면 다같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이 관계는 제가 솔직히 확실하게 그 내용이 안 잡히는데요.
저도
저도김용운위원
잘 몰라서 내용을 알려고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희
문명희위원장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완
박계완부동산행정팀장
부동산행정팀장 박계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라는 것은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면 거래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은 신고를 안 합니다. 중개업자가 없는 경우에 거래당사자,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둘 중에 한 분이 와서 신고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 위반사항이 지금 단속을 해서 중개업자한테 가서 조사를 하는데 어떤 조사를 해요?
계완
박계완부동산행정팀장
이 거래는 실거래신고 위반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매달 통보가 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거래가 되면 전산화가 돼서 전국적인 것이 거래된 것은 국토해양부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 거래가격에 시세동향을 파악하고 이것이 분명히 100원짜리 물건인데 80원이나 90원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전산시스템상 튀어나옵니다. 자치구로 통보를 해 주면 그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역을
내역을김용운위원
조사,
계완
박계완부동산행정팀장
은행에 줬으면 줬음, 영수증을 줬으면 줬음, 이렇게 해서 그것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바로 과태료를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조사를 하고 조사대상은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보해
통보해김용운위원
주고.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이 됐으면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지자체로 연락이 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명단가지고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것이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도는 몇 년에 한번씩 만듭니까?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는 만든 지가 한 5년 되었는데 한 5년 정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고마운 것은 지난번에 구의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좀 더 줘서 올해는 충분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구의원님한테도 좀 많이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하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500부 만들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하셨는데요. 만드는데 고생하셨는데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창5동이면 5동 이렇게 한 이지에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크게 잘 보게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펴면 그냥 이렇게 딱 한 동이 한 곳에 볼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또 한 가지는 이마트에서 큰 대로 있잖아요. 이마트에서 소피아호텔 가는 길 보면 삼성아파트로 가는 도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곳 가로등에 보면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조그맣게 주소가 이렇게 불로 나가요. 못 보셨어요. 누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있으나마나 한 것이에요. 너무 작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가로등 밑에 이렇게 빨갛게 전광판처럼 이렇게 달려있어요. 한번 조사를 좀 해 보십시오.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관리과 도로조명팀에서 하는 것인데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일원화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도로명 할 때 그런 것을 한다면 확실하게 크게 해서 좀 더 잘 보이도록 하든지 이렇게 실효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참고하십시오.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7일 내일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