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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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시설사업소,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선서인 : 사회복지과장 권정기. 경제교통과장 위국진.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동렬.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마 전달과정에서 내부직원만 퇴직급여 현황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트별로 직원들에 대한 퇴직현황을 지금 못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직원이 직접 가지고 와서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도착을 못하면 경제교통과하고 바꾸어서 마지막으로 미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하고

재창

고재창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는 하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과 할 때 경제교통과하고 바꾸어서 그 시간에 못오면

창보

심창보위원

도착하면 그냥하면 되고

재창

고재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동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에 대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회관담당 조순묵입니다. (여성인력개발회관담당 조순묵 인사) 문화예술회관담당 이수원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이수원담당 인사) 시립도서관담당 박춘식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박춘식담당 인사) 3페이지 추진실적 상반기는 4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23개 과목에 588명이 했고, 하반기는 현재 12월 2일날 교육중에 있습니다. 23개 과목에 588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에서 수강생 교양강좌는 2회 했고, 4월 3일, 9월 3일날 했고, 현장실습은 골프, 테니스 초중급반 5개반 100명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날 골프반은 했고, 테니스반은 21일날 실전 경기를 했습니다. 12월 2일날 교육수료가 있고, 교육생은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는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는 12월 2일날 수료식을 하면서 개최 계획에 있습니다. 야간 및 주말반하고 이동교육반은 야간반은 5개반하고, 주말반은 2개반, 이동교육반은 3개반, 골프, 서예는 장성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 여름방학 특별교육 운영을 7월 28일부터 8월 22일 4주간 실시를 했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여름문화교실 특별교육 운영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0개 가족에 60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자격증 취득현황은 작년에는 13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 31일 현재 9명이 기능사를 했고, 현재 밑에는 10명은 현재 11월 29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12월 1일날 6명이 있고, 10명이 현재 실기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개근상 관계는 작년에 상반기는 31명인데 올해 상반기는 48명인데 개근이 그만큼 실적이 좋았고, 현재 하반기는 교육수료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수강생들이 주말프로그램을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직장인을 위한 야간교육으로 이동과목을 확대를 해서 여가라든가 이런 것을 주부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상황은 문화회관은 2003년도 7월 25일날 개장이 되어서 6년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인데 2007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2008년도는 현재 210건이 되겠습니다. 공연이 12건, 영화가 14건, 대관은 공연, 전시하고 대관수입은 930만원이고, 입장료 수입은 6,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면 작년 수준하고 같을 것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주로 공연비등이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음향 무대장비등이 렌탈시 장비사용시는 800만원정도 소요 되는데 우리 6년차 되다 보니까 공연장비가 약간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반영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그만큼 무대장비를 확보를 하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 될 수 있습니다. 렌탈장비 공연을 와서 우리것을 사용을 하니까 그만큼 공연비를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국립발레단 태백유치를 올해는 신청을 해서 9월 5일날 100명이 왔습니다. 100명이 와서 지젤이라고 국립발레단에서 와서 공연비로 6,400만원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입장료 수입은 900만원 정도가 시 수입으로 들어왔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공연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르별 공연 및 대관현황은 2007년도 2008년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문화회관 소공연장 건립 추진상황은 이것은 2005년도부터 하다가 올해 추경때 2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58억원이 예산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석이 지상2층 이고 그리고 현재 추진단계는 우리가 회계과에 11월 5일날 회계과에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날 5개 건으로 조명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조경, 건축토목 해서 조달청에서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고가 되면 막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대책이 현재 공연장이 복작공정입니다. 복작공정으로서 책임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3억 2,000만원 되는데 감리비가 2억 1,00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다가 기획감사실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은 변경이 안되고 58억원중에서 설계가 52억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족분은 감리비로 해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 31일현재 자료확충에 3,500본은 올해 구입을 했고, 어린이 독서진흥사업에 6회에 81명, 2007년도 2008년도에 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시립도서관에 일반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1995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현재 좌석수는 180석이 되겠고, 현재 10월 31일 현재 장서보유현황이 약72,000권으로 일반도서가 47,000권, 아동도서가 25,000권 그리고 밑에는 증1, 증2는 작년 행정사무 감사 이후에 해서 작년 12월 31일까지 증가도서이고, 증2는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입니다. 72,000권으로 세부적으로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내년 예산에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각 자료현황은 1,400점으로서 주로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전자도서, 녹음도서, DVD해서 1,400점이 현재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컨텐츠 현황은 이것은 DVD입니다. 디지털 컨텐츠가 DVD CD종류인데 이것을 올해는 225점을 소요예산 400만원됩니다. 이것을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총 DVD3,160점이 있습니다. 14페이지 도서관은 우리가 09:00부터 18:00까지 디지털 자료실은 운영을 하고, 종합자료실은 저녁 7:00까지, 열람실은 아침 7:00부터 밤 10:00까지합니다. 현재 자치법규상에는 저녁 9:00까지로 되어 있는데 10:00까지 해서 주민들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밤 10:00까지 현재 시립도서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이용자수는 2008년도는 25,000명이 53,000건 정도로 1일 평균이 104명에 213건입니다. 251일 10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연말까지 기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료실 이용자수가 작년에 12,000여명인데 이것은 10,737명은 30일 기준으로 했으니까 연말까지 되면 작년수준이 될 것입니다. 열람실 이용자수도 13,000명으로서 이것도 연말이 되면 15,000명 정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먼저 여성인력개발 사업을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보니까 22개 과목 31개반이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집인원하고 지금 미달이 되는 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보통 과목수가 올해는 요가를 했으면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했던 사람들이 다른 과목을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고요 약간 인원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 우리 태백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전체 태백시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고, 태백문화학교가 있고,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한두개씩 하고 보면 각 학교에서도 요즘 많이 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단체에서 하는 그런것들이 아니라 시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들이 중구난방이 되다 보니까 교육내실화가 떨어지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태백문화원하고 여성인력개발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동사무소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에 내실화를 위해서는 통합을 시켜야 되는 작업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단체장이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사회적인 그런 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우후죽순격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많은 낭비가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안그래도 의원님께서 일전에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나와서 우리가 지금현재 12월 2일날 교육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이번에 받아서 상반기도 받았습니다만 설문조사 과목에도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태백문화원, 태백도서관, 학교, 주민센터 해서 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전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제가 강사분들은 많이 아는 분들은 없는데 강사분들이 한달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지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강사분이 하는데 하루에 한시간씩 하는데 5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한주에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한달에 50~60만원정도 생활이 안되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전액 그분들의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해서 용돈 벌이도 안되는 그런 교육강사료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교육에 질이 떨어지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목을 줄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강사료를 인상을 한다던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우리 태백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학교라든가 그리고 시립도서관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통합을 시켜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질높은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작년에 시설정비비가 얼마나 세워 졌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시설유지보수비라 그러나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시설장비 총괄예산을 말합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7,000만원정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까전에도 문화예술회관 할 때 그런 시설이 보통 우리가 5~6년 정도 지나다 보면 노후되어서 손을 보아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소공연장 건립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그죠? 조그마한 공연들 같은 경우는 소공연장에서 하면 대공연장에 포화상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2009년도에는 시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 같은 것들이?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가 문화회관에 시설비로 지금현재 1억 3,000만원을 총괄해서 지붕도색이라든가 안에 자동화시설, 경관조명, 야외화장실, 소공연등 해서 1억 3,000만원으로 지금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집에 보니까 지방문화회관에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나 국비를 받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내용입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 로또복권기금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로또복권기금 그런 것은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로비를 해서 받아오는 것 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이 있어도 주는 것 입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 문화예술회관 공단에 110개 기관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가입을 하면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인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젤공연은 어떻게 이런 큰 공연을 우리 태백시에 유치하게 되었습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제주도에 세미나를 갔습니다. 세미나에 가서 그당시에 장관님도 오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태백에 확정이 되어서 그분들이 이번에 내려 왔더라고요. 내려와서 정말 우리 홍보도 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인구에 봐서는 잘 건축이 되었다. 그리고 소공연장도 짓는다 앞으로 그런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우리가 그날 직원들하고 같이 건의도 하고 토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하여튼 이런 공연들이 유치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여튼 의원이 아니라 시민에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우리가 그런 우리가 찾아보면 그죠 무료로 좋은 어려운 공연이지만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데리고 와서 시민들한테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것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행사를 우리가 보니까 월말다 보통 기획공연을 이렇게 한번씩 하더라고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어떤식으로 결정이 되어서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3억 1,000만원이 섰습니다. 올해는 3억 1,000만원해서 한달에 2,5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연말에 하게 되면 세미나 개최가 있으면 전국 관계자분들이 다 옵니다. 문화관계라든가 다오면 거기에서 발표회도 하고 자료책을 줍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올해는 이정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더 홍보가 된다 식으로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해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실무자하고 해서 보통 3개월전에 미리 합니다. 한달은 홍보를 해야 되니까 3개월전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 연락을 하고 공문상에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가능하다 했을 때 문화시설사업소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직접 공연단체하고 문화시설사업소 문화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내용은 알겠는데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위원회가 서너개가 많게는 7-8개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안그래도 와서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문화원도 가입을 시키고 연극단체라든가 사회단체를 같이 해서 앞으로 선정을 할 때 실지 선정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 이것도 서로가 경쟁이 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서로가 적은 예산으로 좋은 공연을 유치를 할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그런식으로 자문도 받고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는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한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으면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문화에술회관에서 기획공연을 할 때에는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예술단체들 하고 의견 교환이라도 이렇게 한다면 티켓팅 할 때라든가 그럴때에는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냥 우리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시에서만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지역에 그런 문화예술인들도 함께 해야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죠?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를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1년에 그런 기획공연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선정을 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런 것에서 좋은 안을 받아서 내년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3페이지 보면 과장님! 2007년도 위에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2007년도에는 많았는데 올해는 줄었어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과목은 더 늘어났는데 작년도에는 625명이고 37명 정도

영자

정영자위원

줄어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고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목 보면 과목이 아까 이한영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과목이 다양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이 못되는 과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하셔서 현실에 오투리조트니 광범위하고 생활이 되니까 그것과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고 여성위원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여성위원을 주로 뽑아주세요. 여성회관이니까 여성위원을 30%를 여성위원을 태백시에 하면 각 부서에에 보면 늘 말을 했는데 여성위원을 참여가 아직 부족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도 여성위원을 할 때에는 한두사람 추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요즘 보니까 예술회관에 보니까 미술여성들이 참 자기들 자체에서도 잘 그려서 전시를 하고 이러는데 보면 너무 보기 좋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는 미술지도 강사가 없지요? 그런 부분도 하나 실지 집에서 엄마들이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너무 잘해 놓았던데 실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실지 강사가 누가 와서 그사람들중에서 회장 이런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 와서 지도를 하면서 배우면 집에서 하는 것 보다 회장님 한테 물었더니 각자가 집에서 자기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린다는데 너무 잘그리고 재질이 다양하더라고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강사를 하나 강사비를 줘가면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사무실을 내어 주어서 하도록 그것은 안될까요? 미술강사도 미술을 너무 잘하던데 그런 분은 현실적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최소한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소장님! 3페이지에 2008년 여름방학맞이 특별교육 운영인데 이것이 초중학생들 4개 과목에 5개반이라고 했는데 과목이 어떤과목 이지요?

담당

담당여성인력개발회관

조순묵 : 골프, 영어

문근

이문근위원

애들 외국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각 학교별로 공문서를 보내서 지원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공문도 보내고 인터넷으로 공지를 해서 접수를 받고 그래서 지금 영어는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학생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전체

문근

이문근위원

학생들도 하고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 어제 어떤 행사에 갔다 왔는데 중학생이 영어로 말하기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집 애들은 학원이나 이런곳을 다니면서 배울 기회가 상당히 많고 왠만한 학교는 원어민 교사가 있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애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확대했으면 그런 바램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있잖습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어제 그 행사에 갔었는데 어떨 경우에 직원들이 새벽 3시에 나와서 늦게까지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산업과라든지 관광문화과라든지 도립공원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책 같은 것 있습니까? 새벽 3시에 오고 상대적으로 남들이 편히 쉴 때 쉬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직원들 사기앙양책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던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보통 우리가 근무를 하게 되면 현재 그것은 우리가 72시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외를 해서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 외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외로 제가 들은 것이 새벽 3시에 나와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연이 많고 이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모로 진짜 힘이들고 어려울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으로서 과장님이 직접 하기는 뭐하지만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던지 이런 것을 혹시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다던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로는 우리가 그렇다고 예산적으로는 건의를 한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팀장 담당자, 계장 주관하게 서로가 간담회도 갖고 가끔가다가 그런 것은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전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마음으로 어떤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질타하고 잘하는 부분은 칭찬을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어제가서 직접 들었어요. 들었는데 새벽 3시에 출근한적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앞으로라도 어떤 그런방향으로 해서 직원들이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 매번 이 자료를 보면 산까치어머니회 독서회외 독서회 같은 것을 운영해 보실 노력같은 것을 해보시지 않으셨는지?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산까치 어머니 독서회는 월1회씩 하면서 이번 12월달 되게 되면 책자를 발간을 합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간을 하게 되고 년간 운영하는 사항을 하는데 현재는 산까치회 어머니 독서회를 계속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좀 아쉬워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철암쪽에도 장성 시립도서관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문학을 좋아한다던지 시를 좋아하는 어떤 이런 어머님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많은 책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자녀교육에도 도움이 되니까 제 애기는 산까치회 어머니회 독서회 말고 또다른 어머니 독서회를 만든다 그러면 경쟁심을 유발을 해서 의욕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뭐냐하면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태백도서관에 함박꽃 독서회가 있거든요. 서로 교류를 통해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나가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교류를 가져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마지막으로 도서관 이용현황에 보면 자료실 이용자수는 전년대비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이 디지털 자료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전에 제가 황연동 위에다가 도서관을 하나 전에 관장님한테 부탁을 해보니까 정말 태백역쪽에는 학교도 태서하고 중앙, 어린이집도 몇 개 있고 그 위에는 건물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마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도 내말은 듣지를 않습니다. 도의원한테 어려운 얘기를 했더니 도의원이 도비를 내려 보내겠더니 땅만 하나 마련해 보시오 이렇게 해서 전에 가신 도서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올라 오셔서 지어도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이러는데 해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일을 해보니 일하는 것 살펴보고 그러니 그것 외에도 필요치 않은 것은 내놓으라고 하면 한두개도 아닌데 그것만 왜 필요 없다고 하는지 황지역에는 꼭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주민들도 그쪽에는 카지노도 있고 우리 또 서학스키장이니 앞으로 오투니 이렇게 해서 지어서 카지노 직원들도 많이 와서 살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밑에 내려와서 밑에만 집중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항시 안타까운 것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장학센터도 그렇게 되었고 옛날 심영창과장이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 도에서 그렇게 한다라면 시땅이 없어서 그런데 시땅이 거기에서 금괴연못이 있다고 했어요. 금괴연못에 지어 보라고 하더라고 금괴연못 어디인지 아시지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거기다가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그 얘기를 관장님한테 드리니까 조금 지금은 평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도 한번 그것을 해서 건물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요. 검토한번 해보세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건물 신축관계는 우선 회계과하고 관계부서하고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영자

정영자위원

땅이 있다고 하세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관계부서하고 검토해 보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2페이지에 수영하는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50명이고 5개월입니다. 다른 것은 3개월인데 수영은 5개월 코스로 해서 50명이 황지여중 수영장에서 9월달부터 해서 12월까지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상반기는 안하고 하반기에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상반기에 5개월, 하반기에 5개월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50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딱 50명입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수영장 운영하는데 가보셨어요? 수영 운영하는데?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일전에 스포츠산업과 있을 때 수영장관계 때문에 그때 한번 가보고 이쪽으로 오고는 안가보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이용료를 주는가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얼마를 줍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1인당 2만원씩 줍니다. 한달에 시설사용료로 2만원 50명이니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 입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여성회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가보셨다면 수질이 어떤지 알고 있어요? 수영장 수질이? 물?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얘기 못들었어요? 수질이 안좋아서 눈병이 생기니 이런 얘기 못들어 봤어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일전에 한번 사용료가 비싸다고 해서 그때 인터넷에 거론되고 할 때.....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시가 하는 수영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수영장을 이용하면 수영장에 수질같은 것은 상수도사업소를 통해서라든가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해서 수영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의 체육시설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인가....

정식

김정식위원

수질이 좋다고 나왔어요? 나쁘다고 나왔어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그때 검토를 했을 때에는 이상이 없다고 제가 스포츠산업과 있을 때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2만원씩 하는데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인가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그당시에 인터넷에 수영장이 시설이 낙후되었다 식으로 해서 그런식으로 한번 1년전인가 한번 그런적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여성회관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2만원으로 내고 개인이 사용할 때에는 7∼8만원씩 이용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시간이 풀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수질문제를 얘기가 나오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수강생들이 자격을 취득한 것이 2007년도 13명, 2008년도 2명인데 이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가?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작년에는 취업이 1명이 보통 주부 여성분들로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일과 후에 그렇게 해야지 장사하는 사람이 한명정도 작년에

정식

김정식위원

한식같은 경우는 요즘 학교급식소도 자격증이 없으면 못들어갑니다. 일반 음식점도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예를들어서 일반 식당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 이런 분들을 그런쪽으로 알선을 해서 취업에 확대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8페이지에 보시면 소공연장 내가 이해를 못하는게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것이 58억 2,100만원인데 그죠?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밑에 공사비가 52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 입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총 예산은 58억원인데 설계공사비만 52억원입니다. 여기에 감리비라든가 다 제외시켜놓고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 토목, 조경, 기계해서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사비인데 그럼 예산은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뒤에 문제점에 보면 예산확보를 해서 2억 1,400만원의 예산확보를 한다고 했어?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확보예산액이 2억 1,400만원 확보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3억 2,200만원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58억원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다 하는데 과목경정을 정리추경에다가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 부족예산이 1억 700만원이라 해놓고는 이 부분은 앞뒤가 안맞는거 아냐?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과목경정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목경정으로 해서 예산은 충분하다 여기 예산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목만 변경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돈이 남는데 여기는 부족하다 해놓고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5페이지에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면 엄청난 돈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소공연장 때문에 큰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보면 40104 시설비 시설비를 하면 어떤시설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6,800만원은 현재 상수도 관로입니다. 겨울이 되면 동파가 되어서 이것이 어디에서 오냐하면 등기소 기상관측소에서 관로가 횡단을 해서 다리로 해서 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동파가 되어서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예산이 3,500만원이 서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자재구입하고 그 예산이 아직 안나갔고, 나머지는 장비 그예산입니다. 그것이 3,500만원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사를 앞으로 할 것이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겨울이 다 되었는데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이상해서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며칠전에 소장님 도민일보 신문 보셨나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현황하고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가지고 왔으면 우리를 주어야지 혼자만 보고 있으며 되는가? 우리는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것을 안물어 보고 넘어 간다면 의원들도 매도를 당합니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안그래도 저도 이 자료를 만들어서 감사끝나고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드릴려고 양해를 구할려고 하는중인데 의원님이 우선 제가 보도개요는 월요일날 강원도민일보에 골프비 대납 무료 42명 수강생 특혜논란 해서 그린피 210만원 24일날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실습일은 12월 17일날 42명 황지골프장이 26명, 장성골프장에서 16명, 강사까지 42명이 갔는데 지원액이 5만원 곱하기 42명, 자부담은 본인들이 캐디, 카트비는 4만 5,000원은 본인 부담을 했고, 그린피가 원래 8만원인데 태백시민 할인 3만원 이것은 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고 추진과정은 당초 저도 그렇고 한날은 골프회원들이 나는 오투리조트에 가는지 알고 있는데 도계 블랙베리에 접수를 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약속을 다 해놓았다. 왜 오투리조트를 안가느냐고 하니까 오투는 12만원대이고 도계 블랙베리는 8만원인데 4∼5만원 차이가 나는데 누가 그쪽으로 가겠냐고 그리고 또 신규로 중급반이니까 이것도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쪽에서 협조가 잘 안된다 그래서 도계 블랙베리에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안된다 우리가 오투리조트가 태백시민들이 솔선수범하셔야지 그러니까 돈 차이가 5만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투리조트에 앞으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중급반이 6개월과정에 한번씩 실지는 연습경기장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공문을 보내니 그쪽에서는 안된다 8만원인데 5만원까지 할인을 해주겠다 3만원 할인해서 5만원까지 그래서 사용하니까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부 도계 블랙배리 간다고 하니 안된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부족하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해서 우리가 조례상 규정상에도 교육중이니까 12월 1일까지 교육중이니까 연습경기장으로서 사용료로서 그린피만 장소만 제공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양이면 오투리조트로 가야지 그쪽으로 가면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협의를 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을 해서 돈을 개별로 준 것이 아니고 바로 오투리조트에다가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바로 주었든 나누어 주었든 돈은 나간것이지 그것은 말을 돌릴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하면 참 이것이 골프하는 사람 태백시에 상류층아닌가요? 골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계에도 골프회원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때에는 버스사용료도 주고 그런 예가 여러번 있었어. 그러면 다른 종목에 다른 종류의 운영하는 26개반 중에서 다른 반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다른반 지원을 해줍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실전경기하는 팀이 테니스하고 골프하고 수영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한식 같은 경우에도 요리를 하게 되면 재료비 들어가는 것 보조를 해주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안해주지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100% 지원을 안해주고 재료 조금씩은

정식

김정식위원

안해주지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경비 일부는 지원은 합니다. 조금씩은

정식

김정식위원

일부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예산 어떻게 섰어요? 자꾸 말꼬리를 자꾸 무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예산 섰어요 안섰어요? 그런 예산? 섰어요? 안섰어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만.... 없잖아요? 그죠?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골프를 왜 해주는 것 입니까? 특혜받은 것 입니까? 이 사람들? 어렵고 힘든 다른 종목도 지원을 해 주었다면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지원을 안해주고 여기는 가면 버스비 지원해주고 사용료 주고 이거 되나 안되지 이번 처음이 아니라니까 내 다 알아봤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해보고 이번뿐만 아닙니다. 태백시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주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안해주면서 골프장 관리 제대로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준비해 놓았던 라켓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 다 해보았습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지난번에 그래서 정비를 했습니다. 800만원 들여서

정식

김정식위원

정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 묻는데 더 사놓고 이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 없어 그런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데 이런곳에 돈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곳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당연히 언론에 안터질래야 안터질수가 없는 것이지 이번뿐만 아니라고 초급반 나갈 때 중급반 나갈 때 다 그렇게 해주잖아 이번에 걸렸기 때문에 터진것이지 왜 특정한 동호회만 지불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다 해주던가 해야지 그것도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해서 시장 선거운동 하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 예산 막주게 다른 예산 어려운데 돈좀 달라고 하면 안주는데 그런 곳에 돈을 달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돈을 막줍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 또 물어볼게 될 얘기를 해야지 예산을 깨끗하게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특정 이런 것을 돈 얘기를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돈을 막줍니까? 태백시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15페이지좀 봐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여성회관 교육운영에서 지금 지출예정액이 재료비가 1,1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남았지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여기가

창보

심창보위원

모르면 담당계장이 1,100만원이 왜 남았냐는 것입니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홍보운영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재료비가?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재료비가 아니고 202 공공운영비아닙니까? 이것이? 1,100만원이 전기요금 200만원, 상수도요금 공공요금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왜 재료비로 했어요? 그럼 공공운영비로 해서 제가 여성회관 교육운영에 20601 재료비 1,100만원 말하는 것입니다. 그얘기 하는 것입니다. 위에 것말고 위에 것은 1,100만원 정도 남을수 있다고?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재료비가 1,100만원 남은 것이 수료식 대비해서 그것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모르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여성인력개발회관

조순묵 : 상하반기에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식때 저희들 준비물이 상당히 나갑니다. 그래서 각팀별로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해서 배정을 해서 반에서 수료전시회라든가

창보

심창보위원

상하반기 별로 수료를 하는데

담당

담당여성인력개발회관

조순묵 :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상반기에 수료를 했으면 반반씩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여성인력개발회관

조순묵 : 예. 그런데 하반기에 과목이 더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시를 안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강사교육여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화폭포 관리비 20102에 보면 지금 200만원이 남았는데 불용을 264만원을 시키네요? 그런데 왜 불용을 시키지요?

담당

담당여성인력개발회관

조순묵 : 전기에너지 절약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6,800만원 얘기 제가 들었고요. 특별공연 프로그램 맨 밑에 보면 2,400만원 그것은 뭐지요? 뭔 공연이지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늙은부부 이야기가 공연이 12월달에 있고

창보

심창보위원

1회만 있어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1회 늙은부부 이야기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운영비에서 시설비가 9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왜 늦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10월 31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준공이 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됐어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입구에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 뭐지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미끄러지는 방지시설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미끄럼 방지시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돈이 나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전에 저희 집사람이 요리감습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주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성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별로 재료비를 구입을 해서 하더라고요.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재료비를 구하면 그 재료비를 가지고 수강생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가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이번주에 끝나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절대로 연관지으면 안됩니다. 가보니까 처음에 보면 냉장고 옆에 보면 온풍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데우면 되는데그것을 안쓰고 요리를 하다 보면 가스로 하기 때문에 조금 온기가 나중에 되는에 온풍기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온수가 시설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누구 담당이지요? 시설 안되어 있지요?

담당

담당여성인력개발회관

조순묵 : 예. 안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설은 할 수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음식을 만들면 기름도 들어갈 것이고 이러면 나중에 씻어야 되는데 냉수로 하게 되어서 하면 가스로 물을 데워서 하는 불편함이 있고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해서 보일러로 연결을 해서 온수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온수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여성이력개발회관

조순묵 : 제가 한번 안그래도 요리반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온수시설을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그것은 조금 엄마들이 특히 겨울에 장갑을 끼고 하더라고 그것을 조금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강습을 시켜주고 실력을 향상을 시킬려 그러면 온수시설은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그것 한가지 말씀드렸고, 아까 김정식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또 할 것입니다. 하는데 실지 활성화 차원에서 상충된 얘기인데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 아까 그런이유 때문에 해주면 좋은데 형평성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그런 예산을 세우고 골고루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세우면 의원들이 심의를 통과를 해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받아서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준 것은 모양새가 조금 우습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작년도 예산에도 보면 재료비가 1,500만원 섰어요? 그죠?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올해 1,500만원 섰고, 내년도 예산에도 1,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세웠는데 우리 지금 운영하는 26개 과목 이잖아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26개 과목에 들어간 자료 있어요? 재료비 들어간 것?

담당

담당여성인력개발회관

조순묵 : 재료비 현재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쓴 것은

정식

김정식위원

돈을 썼으면 잔액이 나와 있어야지? 안나와 있는 것은

담당

담당여성인력개발회관

조순묵 : 뽑아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6개 과목이면 1,500만원 예산에서 여기에서 예산은 다른 예를들어서 요리나 이런 재료비로 사용이 되었겠지?

담당

담당여성인력개발회관

조순묵 :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하세요. 여기에 없는 예산을 골프를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해서 돈을 받은 것 아니예요? 그죠?

담당

담당여성인력개발회관

조순묵 : 예.

정식

김정식위원

차 빌려주고 이런 것은 차 임차료 준 것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담당

담당여성인력개발회관

조순묵 : 임차 한적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4년전에 홍순일시장 있을 때부터 해 주었어? 다 조사해 보고 온거야? 다 이런식으로 편법으로 했다는 것이거든 그럼 아예 여기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실습비든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떨면 이렇게 언론에 안나오고 우리 의회보고 모 시민단체에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 안하면 시민단체에서 터트리겠다고 까지 압박을 하는데 이제는 행정이 조금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투명하게? 예산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예산을 세울수 없어요.

정식

김정식위원

테니스든 수영이든 여기에서 훈련했던 사람들이 생활체육대회 수영 선수로 나갈수도 있고 그리고 수영장이 있지만 예를들어서 멀리 나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비를 준다던가 강사여비 다 있네? 그럼 아예 그런 분명한 명시를 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다는 것입니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강사들이 가는데 어디를 주로 다닙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여비가 아니고 강사수당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수당이 1억 4,000만원?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1억 4,000만원씩 나가나 그리고 골프장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일전에 그래서 구문소동장님하고 스포츠산업과하고 문화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시설을 했고, 우리는 상반기, 하반기 3개월씩만 교육장으로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포츠산업과장 할 때에는 정비를 하게 되면 스포츠산업과에서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는 오면서 그러면 어디에서 시설물 정비를 해야 되느냐 하다가 지난번에 구문소동장님이 해서 동에서 800만원인가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은 시장포괄사업비에서 했어.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정비를 했고 그래서 일단은 스포츠산업과하고 협의중인데 하여튼 시설 관리는 스포츠산업과하고 교육운영 기간동안에 소모품은 우리가 관리를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골프강사가 몇명 입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골프강사가 3명입니다. 초급반하고 중급반 그러니까 장성에 한분있고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 식사하는데는 식사비는 누가 냅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다 우리는 참석도 하지도 않고....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골프가 아닌 다른 것이 이렇다면 언론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골프하는 사람은 그래도 태백시에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다가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이 이 신문을 제대로 못봐서 그렇지 태백시민들이 내용을 알면 붕괴한다고 지금 밥먹기도 힘들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쫒아 다니는데 이런 것을 할 생각도 못하는데다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특혜를 주었다 그러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붕괴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위자체가 돈 21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만 행위자체가 잘못 되었다 지금 경기가 안좋니 IMF때보다 더하다고 지금 아우성들인데 이 사람들 멋있게 골프채 매고 가서 골프치는데 그린피까지 내어 주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도자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박자료 이것은 현황이지 여기에 명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되었지요? 그렇지요? 잘한 것입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나는 내가 최동열 과장님 같았으면 업무하기 전에 먼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묻지 않아요. 당연히 물으리라고 생각안하고 들어 왔어요? 엊그제 모 단체들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압력을 넣고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소리 나리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오셔야지 그럼 이것 하기전에 이런 문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말씀을 드렸다면 이렇게까지 흥분을 안한다고 현황을 위원장만 주고 우리는 안주고 왜 지금 돌려주는 것입니까? 위원장하고만 얘기 다하면 되는 것입니까?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정식

김정식위원

다 나갈테니 위원장님하고 둘이 얘기해요. 이런자료 미리 주어야지 미리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준비는 해왔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해왔으면 위원장은 미리 주고 우리는 왜 이제주냐는 것입니다. 왜 달라고 해야 줍니까? 앞으로 위원장하고 할 것 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 얘기를 하고 나서 한부씩 돌려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자료는 미리 주어야지 그랬으면 내용을 보고

문근

이문근위원

나도 솔직히 김정식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자료를 말씀하니까 내놓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준비는 해왔는데

문근

이문근위원

준비는 해오신 것 맞아요? 미리 주어야지 나도 이내용에 대해서 아는데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은 어느분이 하실줄 알고 다물었는데 그리고 시민정서가 앞으로 몇 년간은 이런 예산은 절대 세워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행정부에서 기회 제공만 해주면 됩니다. 그것까지 가는 것까지 예산을 주었다면 정말 말씀했지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이분들 한테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 안된다 쌀 몇포대 사서 어려운 사람들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창보

심창보위원

김정식 의원님이 얘기 안했으면 제가 했어야 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나도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안했다고....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이 그린피 지원한 것은 직접 참가했던 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분은 더 가관이신 것은 내년에 예산을 더세워 주어서 좀 좋은 쪽으로 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내에서 만나서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그냥 웃고 말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아까 빠트린 것이 있었는데 어린이 독서교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떤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박춘식 : 방학기간에만 장성, 철암지역 초등학교 학생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지도교사가 지금 어떻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박춘식 : 저희 사서담당 공무원이 하기도 하고 어머니회에서 같이 와서

한영

이한영위원

산까치어머니회인가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박춘식 :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이 와서 놀아도 주는 같이 그림을 그린다던가 접기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외부에서는 강사가 들어오지는 않고?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외부에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독서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논술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부모님들이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독서교실 같은 경우에 막상 이렇게 참여를 할려면 전문적으로 지도를 받은 분들이 태백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전문으로 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좀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외부강사를 안쓰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말이 독서교실이지 책 그냥 개인이 책읽고 애들이 그냥 책읽고 그냥 잠깐 놀다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니까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여름방학때라든가 그런 전문적으로 논술지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독서를 하고 아이들이 논술까지 함께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강사를 초청을 하시든지 해서 운영을 한다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시립도서관하고 여성인력개발회관하고 강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할 때 과목을 더해서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도서관 10개 과목 문화학교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태백도서관에서?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요? 태백도서관 내에서? 이것은 뭐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박춘식 : 저희 하고는 별게로 운영이 됩니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별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박춘식 :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김정식 전의장님께서나 또 이문근의원님이나 의원들이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론만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된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이문근 의원님이 말도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까지 관례 비슷하게 조순묵 계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최과장이 갔는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전에부터 해오다 보니까 따라온 것 밖에 안되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조순묵 계장이 몇 년째지요?

담당

담당여성인력개발회관

조순묵 : 2년째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2년째잖아요 2년째면 다 알잖아요. 골프 교육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여성인력개발회관

조순묵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럼 다 알지요? 이제?

담당

담당여성인력개발회관

조순묵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다알면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은 의원들이 다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죠? 잘못된 것은 앞으로 이것은 예산도 세워서 가지고 올라오지도 않겠지만 예산세워 올라온다고 해서 의회에서 세워주는 의원들도 안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세울 생각은 애당초 안하겠지만 이것을 또 기획감사실에다가 이런 예산을 달라고 부탁을 해서도 안되요. 조순묵 계장 알겠어요?

담당

담당여성인력개발회관

조순묵 :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여성인력개발회관

조순묵 : 지금까지는 예산과목 반영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오투 개장되면서 처음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산과목에 행사실비 보상이 거기에서 달라고 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죠?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달라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이 아까 배석하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회의 가느라고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예산계장을 오라고 했어요 예샨계장! 앞에 같이 앉아 보세요. 예산과목 301-10에 행사실비보상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거기에서 우리가 추경에 1,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그죠? 감액이 되어서 1억 398만원인데 여기에서 지출했지요? 예?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여기에서 지출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예산에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 우리가 이런곳에 쓰라고 예산 세워준 것이 아니예요? 그죠? 예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행사실비 보상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유내용이 아직 도착을 안했네 그런데 앞으로 당부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 또 이한영의원님이 추가로 하신 얘기 들으셨지요? 다음에는 더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 애기를 하시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난 일부의 시민들이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다면 진짜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상다히 실직된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시내뿐만 아니고 변두리 쪽에 나가면 상당히 어려운분들 많아요. 20만원도 좋으니까 일자리좀 부탁하자 이런분들도 있어요 물론 연로가 많으신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곳에 사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다시 당부를 드렸고, 이것도 조순묵 계장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올리면 안됩니다.

동열

최동열문화시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욱남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욱남 복지기획담당 인사) 전분남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전분남 경로복지담당 인사) 윤순석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윤순석 장애인복지담당 인사) 염순옥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염순옥 여성청소년담당 인사) 용선희 복지타운관리담당입니다. (용선희 복지타운관리담당 인사) 이상 인사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에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원은 보고서 1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명 정원에 지금현재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엊그제 한명 더 충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이 있고, 저소득주민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서 추진실적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실적은 10월까지 총 예산액 51억 6,900만원중에서 41억 2,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80%의 지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은 일반생계급여, 시설생계급여, 정부양곡지원, 해상장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단체상해 보험가입 내역은 지금현재 1,430만원을 들여서 2,034명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보험수혜실적은 현재 1명에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8명 9,61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규책정자나 관외전입자에 신규가입은 매월 14일날 추가로 가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보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은 생활시설과 재가시설이 있는데 총 5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는 연4회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면 노인복지 생활시설 지원은 현재 2008년 10월 현재 18억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노인복지법이 바뀌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3억 7,200만원을 장기요양 예탁금으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햇빛나눔과 태백노인 복지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총 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수당은등 총 9개분야가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599명하고, 차상위계층 56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총 9억 5,100만원을 예산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은 태백장애인복지관등 8개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등록장애인은 4,500명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 관내 등록장애인 4,484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 장애인 의료비, 생활보조기구 지원, 중증의료비 지원, 건강검진으로 총 7억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총 8개 시설에 대해서 14억 7,200만원으로 올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추진입니다. 태백시에 여성단체는 총 3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13개 단체, 647명이고, 비가입 단체 20단체에서 56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상해보험을 647명에 대해서 175만원을 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항상 수시로 자료를 업데이터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참여 기반구축을 위해서 교육기회를 강원여성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12주에 24강좌로 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2시간씩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태백시에서 7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인데 이것은 강원관광대학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10주 21강좌가 과정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44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태백시여성단체 지원사업으로서는 여성대회 개최에 1,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날 태백문화센터 공개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도로변 장미심기 사업에 900만원을 지원해서 장미꽃 식재나 보식사업, 밑거름 주기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성단체 교육 및 행사참여에 18회 163명이 참여를 했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태백시 여성단체 행사물품을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실버복지타운 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태백시 문곡동 4-9번지에 요양원과 복지관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0일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요양원 입소자는 총 50명 정원에 48명이 입소를 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변이나 배뇨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른들이 33명이고, 1일 5회 교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식사 보조자가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년 세입현황을 보면 지금현재 표에 있는 것은 올해 11월 한달기준으로 뽑은 것입니다. 48명 단위로 해서 총 5,911만 2,000원의 수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년간 계산으로 7억 900만원에 수입이 있을 것으로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하단에 종사자 채용현황을 보면 현재 총 1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촉탁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상담지도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등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9년 3월 부터는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운영계획으로는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을 하고,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건강생활 증진사업, 정서생활등 지원사업, 사회참여 지원사업 등으로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실비요양원 같은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법이 실시되면서 요양입소자에 요양등급이 1·2등급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상 현 계약직 근무인력으로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호법에도 보면 요양보호자를 입소자 2.5명당 1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만 해도 저희들 50명 기준으로 했을 때 20명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도달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 것은 6명하고, 노인임시 보조원 해서 9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3페이지는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불용액이 45억 4,6000만원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33억 6,500만원입니다. 일반 인건비에서 조금 교부세가 잘못 되어서 보수에서 2억 8,000만원 정도 빼고 대부분 지금현재 청소년 장학센터에서 이월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센터에 이은숙실장입니다. 심창보의원님 질의사항이 있어서 참석시켰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먼저 양해를 해주시면 먼저하고 나서 다른 분들은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안에 직원들만 하는지 알고 그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오시라고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규정상 1년 미만은 퇴직수당을 못주게 되어 있지요? 1년미만?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퇴직금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자료에 보면 1년미만은 퇴직금을 주었어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저희들 직원들대상.....

창보

심창보위원

이 자료에 보면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그것은 1년 미만이 아니라 중간정산을 한 것이거든요. 다 1년이상

창보

심창보위원

제 얘기들어보세요. 알아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시점으로 봐서 1년이상 근무를 할 것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주었단 말이예요. 무슨얘기냐 하면 이은숙씨가 쭉 주면서 퇴직금을 주었어 그런데 예를들어서 1년미만일 경우는 근무를 안했다 그러면 선지급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예를들어서 1년을 근무할 것을 가상을 해서 퇴직금을 주었단 말입니다. 날짜를 보세요 이윤식씨가 나간 것이 2004년 4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날 5개월을 근무를 하면서 퇴직금 82만 7,100만원을 9월 31일날 근무까지를 하면서 퇴직금 지급일이 9월 21일입니다. 퇴직기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20일날 선지급을 했어 이서류는 거기에서 준 것입니다.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퇴직금을 근무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급을 줄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기간으로 봐서는 따지면 5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5개월근무 동안의 기간의 퇴직금을 정산해 줄수도 없다고 법규상으로 봐서는 무슨얘기냐 1년이 지났을 경우에 정산을 해주었다 그러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고, 2009년도 어느날에 1월달 이후에 어느날에 퇴직금을 주었다 그러면 정상적인 자료고 정산을 해주었다 할 수 있지만 이 자료로 보면 근무기간이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5개월짜리도 퇴직금을 정산을 해주었어 5개월동안 근무를 했거든 그전에 1년치를 또 주었고 과연 5개월동안 정산을 해줄수가 있습니까? 1년미만인데?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저희는 중간정산으로 판단을 하고 했고, 정산에 들어간 것은 최초 1년 이상 근무자가 근무자를 대상으로 중간정산이 이루어 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예를들어서 저같은 경우에 1년이상 지나고 나서 한번 받고 계속 근무를 하면서 제가 6개월만에 돈이 필요해서 중간정산을 받겠다 이러면 언제든 최초 제가 입사날짜로 봐서는 1년이상 근무자이기 때문에 비록 또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어요. 퇴직금 정산하는 담당계 담당계장이 누구지요? 서무계에서 누가합니까? 직원들 퇴직금 정산하고 하는

형철

김형철전문위원

공무원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서무계에서 하는지

형철

김형철전문위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계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인사계장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정산을 해줄 수 있는지 일단 보고 그래서 예를들어서 정산개념은 원응호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2003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4년 11월 30일 해서 퇴직급여 지급일이 2004년 12월 13일 그러니까 11월 31일 끝나고 13일 뒤에 지급을 해주었어요 이런 것은 맞아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것 같더라고 나머지 지금 지급한 부분은 선 지급을 해 주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윤조씨 같은 경우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5년 3월 31일까지 근무를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148만 6,130원이 나갔는데 퇴직 지급일이 언제냐 하면 3월 31일인데 3월 18일날 지급일이 나왔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거기에서 주신자료입니다. 이실장님! 이것 거기에서 주신자료거든요? 이렇게 지급을 할 수도 있는지 또 똑같아 이은숙씨가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했는데 퇴직금 지급일이 2005년 3월 18일날 나갔어 이것은 여기 있으니까 보여 드릴께요. 거기에서 자료준 것이니까 이윤조씨 그렇고 그다음에 김도한씨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1년 했는데 지급일이 9월 30일인데 9월 22일날 지급을 했어 다 선지급을 했어, 그다음에 김연화씨가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했는데 9월 22일날 나갔어, 이은숙씨가 2005년 12월 30일인데 11월 30일날 나갔어, 이윤조씨가 2006년 1월 31일인데 1년미만 인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1월 20일날 나갔어, 정신혜씨는 정확하게 나갔네 4월 30일인데 5월 1일날 나갔고, 이은숙씨 7월 30일인데 7월 27일날 나갔어 이런 부분도 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뒤에도 있는데 이것은 생략을 할께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후견기관이지요? 명칭이?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자활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에 명칭이 뭐지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자활후견기관이였고 올해 2008년 7월 1일부터 지역자활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활후견기간에서 지역자활센터 그런데 제가 파트별로 퇴직금 현황을 퇴직한자에서 퇴직금을 준 현황을 달라고 했고,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지급 안한 사람들이 왜 안했는지 지급사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빠졌어요. 여기에서 물어볼께요. 퇴직자 중에 1년이상 된 사람들이 퇴직을 한 경우에 퇴직금이 안나간 경우가 있지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1년이상요?

창보

심창보위원

1년이상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이 지급이 안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1년이상 근무자중에서 지급안한 사람은 없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혹시 한두명 나오는 실수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지요 한두명 나오는 실수를 하면 안되지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그것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이유를 얘기를 해야지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시에서 퇴직금 지급 현황을 달라고 해서 센터직원들에 관한 것을 달라 하시는 구나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잘못 전달이 되어서 지금 오셨잖아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다른부분 예를들어서 간병도우미나 기타 이런파트 재활원이나 이런 부분들중에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이 안나가는 것 1년이상이 되었는데 퇴지금이 안나간 경우가 있냐는 것이지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퇴직을 했는데 안준 경우가 있지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1년이상 근무를 했는데 안준 이유가 있지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저희는 자활참여 주민에 대한 것은 퇴직금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요 자립준비 적립금이라고 쓰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뭐라고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자립준비적립금.

창보

심창보위원

자립준비적립금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이것은 어떻게 주느냐 하면 이분들이 어떤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활급여를 받잖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단에 저희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유형이 두가지입니다. 시장형하고 사회일자리형 두가지가 있는데 시장형이든 사회적 일자리형이든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단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예를들어서 이달 급여를 70만원 자활급여가 계산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소속되어서 일하는 사업단에서 올해 발생된 수익금이 일정부분이 있다 이러면 이 사람 급여의 10분의 1을 그 사람이 자활사업 종류후에 창업이나 아니면 저희는 자활사업단 공동체로 나가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때 어떤 창업자금이나 그런쪽으로 쓸 수 있게 지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해당되면 저희가 시에다가 지급승인 요청을 해서 시에서 지급하라고 떨어지면 그때 그분통장으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7년이나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이유이든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중간에 중도포기하고 가신분들에 그런분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단 자료는 다 갖고 있지요. 그분 몫으로 적립했던 것은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지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저희가 지침에 안내해준 것 명확한 것은 저희가 지급신청을 해서 지급신청 승인요청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라고 떨어지면 바로 통장에 입급을 시켜 드렸고, 그다음에 지급 대상이 안되는 경우 예를들어서 지급대상이 안되는 경우는 뭐냐하면 그 사업에 12개월 이상 참여를 해야 되고 자립준비 적립금도 12회 이상이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조건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 지급되는 이유가 그사람이 창업인지 취업인지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임의적으로 핑계를 대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것인지 뭔지 명확하게 증빙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첨부를 해서 승인신청을 하고 받게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12개월도 안되었고 그렇다고 취업이나 이런 것도 아닌 명확한 그것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임의로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신청을 해도 사회복지과에서 이런것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냐 이렇게 할 것이고 해서 저희는 돈을 그냥 나름 누적관리를 해오고 있고,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지금 올해 여기에 불야불야 오면서 현재 저희가 자립준비적립금이 총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센터가 쓸 수 있는 돈도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관리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미 참여종료 하고 나서 1년이든 2년이든 재참여 안하는 사람, 또 지급대상이 안되는 사람한테 이것을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작년에 복사를 다해서 작년하고 올초에 사회복지과에 분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업무가 바쁘셔서 그런지 아무 그것이 없어서 그냥....

창보

심창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그런분 중에 초창기에는 한번 퇴직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이후로 담당자가 바뀌어서 안받았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의원님하고 위원장님 하고 예를들어서 협조만 해주시면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다시 실지 근무자들을 불러서 3자 대면을 시킬 것입니다. 그때 똑같은 조건인데 받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자활훈련기관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안내도 전혀 안했고, 그리고 왜 심창보의원한테 가서 그러느냐 그러면서 실장님께서 제 얘기를 거론을 상당히 많이 했고 이런 부분도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김완섭 계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을 어차피 한번 그럼분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정리를 해서 조용하게 정리가 되면 안줄 부분은 퇴직금을 지급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그당시에 바쁘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 갔으면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은 받았어요. 이름을 대라고 하면 그때가서 이름을 대겠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면 이실장님 제 얘기를 또 사람불러서 강제적으로 도장을 찍고 한 이런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7년이나 이런 근무를 했던 분이 있으면 내가 예를들어서 6개월을 여기에 근무했다가 6개월뒤에 여기 근무하고 3개월 여기 근무하고 그분들은 내 본의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무슨얘기냐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것이든가 7년 동안을 했는데 퇴직금을 안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립형으로 시장형으로 근무를 했는지 사회일자리 창출로 내가 근무를 했는지 도장은 찍었지만 나는 1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퇴직금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다 기본적인 근로자의 어떤 생각이란 말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안내를 했고 그돈이 어떻고 해서 털어 버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사람들은 느낌이 안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 안받았고 계속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고 김욱남 계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셔서 알아서 지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되어서 제가 오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정확하게 안되어서 그 자료를 제가 못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차후에 시간을 잡아서 지금 각 파트별로 퇴직자 명단하고 지급한 금액하고 이런식으로 그리고 지급안한 것은 뭐 때문에 지급을 안했는지 그것 다시한번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제출좀 해주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한번 죄송스럽지만 한번 오시면 그때 한번 확인을 하고 서무계장님! 퇴직금이 1년이 넘었더라고 예를들어서 쉽게 얘기를 해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이 지나서 퇴직금을 받았어 그런데 2008년도 6월말일날 6개월 정산을 해줄 수 있어요?

담당

서무담당

남궁증 : 그것은 사전에 근로자가 요구를 하면 1년 6개월 근무를 하는데 1년치를 그전에 정산을 한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1년치는 정산을 했고

담당

서무담당

남궁증 : 예.

창보

심창보위원

정산을 했어 지났단 말이야 2008년도 1월 1일부터 근무를 해서 6월 30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담당

서무담당

남궁증 : 못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지급을 잘못 했습니다. 저희는 중간정산....

창보

심창보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문제가 있어 이제까지 지도를 한번도 안한 사회복지과에 잘못이 있고 이것은 분명히 내가 저거를 하겠습니다. 또한 예를들어서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금액을 주었어 주었는데 3월 31일 이전에 소급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7일이나 25일날 이렇게 줄수가 있어요?

담당

서무담당

남궁증 : 그러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근무를 안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어 그런데 31일까지 인데 30일날 퇴직금을 계산해 주었어

담당

서무담당

남궁증 : 1년이 안되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지 마지막날짜에 하루전날에 주었잖아요?

담당

서무담당

남궁증 : 1년이 되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줄 수 있는 사항인데

담당

서무담당

남궁증 : 그것은 근로자가 정산을 원하면 줄 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더 쉽게 얘기할께요.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어 그런데 3월 18일날 퇴직금을 정산을 해줄 수 있냐는 것이지? 3월 31일까지 근무인데 31일까지 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담당

서무담당

남궁증 : 예상을 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사전정산제도가 있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좋습니다. 근무를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서무담당

남궁증 : 안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계장님 일이 아닌데 예를들어서 공사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런데 공사가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해서 12월 15일날 공사금액을 줄 수 있어요?

담당

서무담당

남궁증 : 그런데 물론

창보

심창보위원

계장님 상식으로 봐서? 근무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산을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미리 정산을 해줍니까?

담당

서무담당

남궁증 : 그것이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에 보면 그것은 사전정산제라 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내얘기 들어보세요. 1년을 끊었단 말이야 끊어서 또 6개월치를

담당

서무담당

남궁증 : 그것은 안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주는데 또 그것을 선지급을 했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남궁증 : 그것은 안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것을 선지급을 주었어?

담당

서무담당

남궁증 : 그것은 안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남궁증 계장은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답을 해주세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벌써 1년이라는 것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하고 나서 6개월 근무를 하는 것을

창보

심창보위원

6개월을 근무를 했는데 그것보다 선지급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담당

서무담당

남궁증 : 그것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네? 그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좀 주시고 날짜는 다시한번 자료를 받으세요? 실장님 무슨얘기인지 아시지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파트별로 가사간병인이든 재활용품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참고로 지금 제가 개인별로 장부 원본하고 총 정리해 놓은 것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중에 7년이상 된 사람중에 퇴직금 안준 사람 있지요? 안준 이유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7년이라는 것이 연속해서 7년인지 아니면 들락날락 해서 7년인지 그것이 중요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다 근무를 했습니다.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들락날락

창보

심창보위원

들락날락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임의적으로 6개월, 1년 그런데 1년 넘은 것도 있고 한곳에 1년이 넘은 것이 있고 이쪽 근무했다 저쪽 근무를 했는데 1년 넘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해준 사람이 있지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예. 그런데 제가

창보

심창보위원

예 했는데 왜 지급을 안했지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것은 얘기를 하시는 분의 일방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고가 저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예. 이것은 제가 보시겠다면 맡겨 놓고 갈 수도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박팀장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되었지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박경순씨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그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복지간병인이라고 그것은 수익금이 적립이 안되는 사업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적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창보

심창보위원

전체 중에 1년 넘은 기간이 있잖아요? 한곳에?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예. 그런데 그분이 가사간병인하고 퇴직금 제도가 있는 사업단에서 근무했던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번에 그만둘 때 지급을 했어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이번에 다 지급을 했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전에 지급을 안했다고 언제 지급을 했지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얼마전에요? 저희는 어쨌든 결론은 지급안한 분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얼마전에 지급을 했습니까? 박경순씨?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2005년도인가 2006년도 지급한 것은 기억을 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올해 근무를 했으니까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제가한번 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은숙씨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퇴직금을 산정하는데는 어떤 기준을 갖고 산정을 했지요?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저희 직원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식

김정식위원

퇴직금 지급한 것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공식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지?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근로기준법 48조 퇴직금에 보면 근로기준법 48조 찾아보세요. 48조 퇴직금에 보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그리고 퇴직금 산정하는 시기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죠?

은숙

이은숙자활지원센터실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잘 아시네? 그런데 전부 엉터리야 퇴직금이 들쑥날쑥이야 똑같은 1년인데 89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전부 엉터리로 한것이지? 그렇잖아요? 잘 아시네 평균 마이너스로 계산을 합니다. 90일 그죠? 3개월이 90일인데 마이너스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일로부터 마이너스로 90일이야 전부다 엉터리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근로기준법에 48조 퇴직금에 대해서 보라니까 거짓말인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기준이 없어 퇴직금이 들쑥날쑥 어떤 경우는 4개월짜리도 퇴직금을 주고, 11개월을 해도 퇴직금을 주고 그리고 특정인만 받아 세 번, 네 번, 이 사람들 모두 특혜를 준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상장동에 사시는 분인데 이름을 기억못하겠는데 근무기간이 한곳에 실장님 말씀대로 한곳에 근무한 1년미만도 있고, 1년 이상도 있는데 1년 이상된 것은 못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세 번이나 찾아 왔습니다. 찾아 왔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뽑아서 주시면 별도로 다시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자료 자활후견기관에 관련되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었습니다. 했고 이러한 부분이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 시에서 경찰서에서 고발 조치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넘어 갔는데 어떻게 판결이 났지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원응호 기소유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소유예라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것인가요?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죄는 있고 이러한 정상을 참작을 해서 등등을 한다. 그러면 기소유예가 떨어지고 나면 시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또 조치를 취합니까? 후속조치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형사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고발조치 되었던 사항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형사처벌이고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라는 자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그러니까 환수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

센터장 정확하게 센터장 해임을 시에서 한 것 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센터장이 사의를 표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센터장을 한 것 입니까?

그럼 시에서는 어떤 문서적인 부분이라든지 하나도 한 것은 없고요? 왜 안하지요? 그리고 또한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전에 이러한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행정사무감사때 한다고 자세히 하라고 했는데 2008년도까지 이렇게 된다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등등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방관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이런 자체가 누가 담당계장입니까? 이것은? 정산서 어떻게 됐어요? 왜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됩니까? 정산서에 의회에 다시 갔다 주세요. 원부?

3/4분기까지는 정산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재창

고재창위원장

받은 것만

천수

김천수위원

뭐한단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 등등 의원들 다 욕먹이게 만들어 놓고 또 이런문제가 다시 재발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 이렇게 한다면 사회복지과 모든 정산서 다 받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종합실버복지타운 개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종사자 채용현황 있지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거기에 11월 기준으로 해서 계약직이 14명이고 일시사역이 2명인데 1년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지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만약에 이 사람들이 1년 다시 연장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이 되어서 그러면 그럴수도 있지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럴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했을 때 2년 이상일 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죠?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작년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잖아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럼 매년 년말에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있잖아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한도액을 산정시에는 신규로 발생하는 무기계약직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 알지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니 총액인건비에 신규발생하는 사람들 지금까지는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되지만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에 제외된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 몰라요?

담당

리담당복지타운관

용선희 : 저희들은 총액으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총액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총액인건비제로 되었지만 작년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매년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산출을 할 때 있잖아요? 무기계약직 앞으로 무기계약직 되는 사람들 앞으로 무기계약직 되는 사람들은 총액인건비제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 알고 있어요? 지금 담당되는 사회복지과에 계장님들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께요. 지금까지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에서 제외됩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년말에 산정할 때 산출할 때 그렇게 됩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것을 다시 주입시켜 드릴테니까 법규를 찾아 보세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 10월초에 조직개편 했잖아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조직개편시에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관리담당을 따로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죠? 신설을 왜 두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종합복지타운에 관리인력을 지금 16명 이잖아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것을 일시사역 2명하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담당을 일시적으로 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이 그것 알고 있어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그 얘기를 들은바는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들은바가 없다면 그것은 추진상황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대상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재창

고재창위원장

왜냐하면 포함이 안되고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앞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잘못 말한 것이 앞서가는 행정은 바람직하지만 위수탁 관계를 할 때에는 의회에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위탁을 하니 뭐하니 그래서 나중에 일시적으로 담당을 만들었다고 없앤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답변을 내가 볼 때에는 잘못 한 것 같아.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 당시에 말이예요 왜 관리담당을 신설을 하느냐 사회복지타운에 왜 신설을 하느냐고 하니까 이것을 위탁관리를 시키기 위해서 넘기기 위해서 관리담당을 일시적으로 두는 것으로 신설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을 받아 주었어요. 동의를 했다고 동의를 해서 조직개편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이것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잠깐 들어오라고 하세요.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네 그죠?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직개편한지가 10월초에 했으면 한달 넘었는데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탁관리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담당을 둔다 그것은 조금 말이 와전된게 아닌가 그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한시적으로 둔다고....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한시적이라는 얘기는 예를들어서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총액인건비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계약직들도 전부다 대상이 되고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릴 때에도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 원래 기준상으로 하면 노인장기요양법에 하면 기준상으로 2.5명당 한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0명이면 요양보호사를 20명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려고 해도 총액인건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우선 어렵더라도 이대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재창

고재창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된다고 자꾸 얘기 하시는데 전문위원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형철

김형철전문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총액인건비 대상에는 포함이 되고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 한도액을 산정을 하는데

재창

고재창위원장

산출시에는 제외가 되잖아?

형철

김형철전문위원

기초인원에는 넣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기초 인원에 안들어 간다고 하니까 산정이 그 인원에 제외가 된다니까 총액인건비제에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기초인원에 안들어 간다는 것은

영수

박영수사무과장

안들어 간다는 것이 돈을 안준다는 것이지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렇지요. 그 얘기예요.

형철

김형철전문위원

합산을 해서 하면 총액인건비가 늘어 나는데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포함이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영수

박영수사무과장

그래서 한시적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안되니까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앤분의 일로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이 인원은 총액인건비 대상으로 관리를 하되 행안부에서 돈을 안주겠다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총액인건비제에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해도 돈이 안나오는데 그것이 제외되는 것이지 뭐예요.

창보

심창보위원

제외 되지만 우리 태백시 돈이 이 돈을 가지고 나눈다는 것이지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총액인건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총액인건비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이 없어도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행안부에서 안주더라도 백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포함을 시켜서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포함을 시켜서 우리는 꾸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위원장님 얘기는 총액인건비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된다는 것이지 머리숫자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그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계약직을 1년씩 쓰고 있잖아요? 쓰니까 1년으로 했잖아요? 그럼 1년을 그때 자치행정과장님이 1년 연장을 안한다고 했어요? 1년 연장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하기 위해서 관리담당을 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안가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가게 되면 총액인건비제에 제외는 되지만 돈은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죠?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담당을 신설을 해서 한시적으로 이것을 위탁관리를 줄 때 까지만 하겠다 이랬단 말이예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자치행정과장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한번도 모르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재창

고재창위원장

담당이 자꾸 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이 작년 12월말에 개관을 했지요?

12월 20일 개관을 했지요?

11월 20일요? 작년요?

문을 열은 것은? 종사자들을 받은 것은?

아니 준공일이 2007년 12월 21일인데 이때 받은 사람들 없어요?

그럼 언제 받았지요?

3월 9일요? 3월 9일자가 첫 계약자예요?

그럼 3월 9일이면 내년 3월 9일이면 1년 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계약해서 쓰게되면 무기계약자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간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은 뭐라고 했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안가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랬단 말이예요.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관리담당을 주어서 관리담당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두겠다 정리할 때 까지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때 사무과장님 기억 납니까?

영수

박영수사무과장

예. 한시적으로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어느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생갈할 때에는 지금 내년 3월달에 다시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무기계약직 당연히 계약을 하면 계약을 그사람들이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저희들 한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핵심은 위탁을 하느냐 안하느냐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에는 총액인건비제하고 조금 다르지 성격이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 위탁이 거론된다면 그것은 그때가서 거론이 되어서 했을 때 방법은 어떻게 하든간에 예를들엇 위탁의 방법을 택한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에서는 벗어 날 수가 있겠지요.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하고 견해가 틀린데 총액인건비제에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하고 항목이 다릅니다. 별게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아까 10월초에 조직개편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담당을 신설해서 한시적으로 두면서 민간위탁으로 주어서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안가겠다 했단 말입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당시에 얼핏 들었던 얘기로는 제가 그당시에 사회복지과장이 아니였으니까 내용은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당시에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거론 되었던 사항은 여성청소년 담당이 업무량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하고 청소년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일단은 복지타운 관리가 급하니까 복지타운 관리로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다시 기구가 개편될 때 여성하고 청소년을 분리하겠다 어떤 이런 취지에 얘기는 오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 취지라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자치행정과장이 오면 다시 얘기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생활수준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다니다 보면 얘기하고 취약하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한마디 말씀드리고, 아직도 일자리 아까 얘기했는데 20만원짜리니 누가 일자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아직도 잘하기는 복지가 잘되어 있으면서도 아직도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손길이 닿지도 않고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곳에 신경을 쓰셔서 부서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8페이지에 여성사회참여에 보면 33개 단체가 있다 해도 여성단체는 14개 단체 15개 단체인데 아직도 여성들이 보면 사회참여를 많이 하면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참여를 한다해도 나도 전에 해보았지만 그런 미흡한 것이 많으니까 여성들 참여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아직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30% 여성들 위원들 해달라고 해도 아직 각 과에서는 그것을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참여 할 수 있도록 30% 이상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조례로 제정을 하면 됩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네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오신지 얼마 안되어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여성의 사회참여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위원회 부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매번 실적도 체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개편되는 시기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위촉할 때 좀더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자

정영자위원

그런데 여성단체장이라든가 그것보다 33개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도 시청에 우리도 하고 싶은데 가서 뭐라고 말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사람 아니여도 여성들을 보면 행사장에 가보면 확실하게 여성들을 우습게 봅니다. 테이프 커팅을 한다던가 별것은 아닌데 회장들 옆에가 있어도 여성들은 챙기지도 않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더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과장님! 아까 질의를 하고 감사도중에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금년 10월 초에 조직개편시에 사회복지과에 종합복지타운 관리담당을 신설을 했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신설해 둘 때 뭐라고 했냐하면 지금 종사자 채용현황이 계약직이 14명이 되어 있는데 14명 되어 있는 사람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두겠다 그때 그렇게 얘기 하셨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이 그때 의견이 필요하다고 사회복지과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했고 민간위탁자 관련은 저희들이 정원상 주는 것이지 민간위탁자를 쓰는 것은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해서 앞으로 2년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로 넘어가거든요. 그 문제는 그때 해당부서에서 채용을 하는가 안하는가는 그 부서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저번에 다시한번 얘기할께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왜 관리담당을 신설해야 되느냐 분명히 왜 신설하느냐 관리담당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을 한다 요청을 하는 이유는 1년내 기간제근로자가 다시 1년을 연장계약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니까 무기계약직이 되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당시에도 지적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 했냐 하면 그것을 한시적으로 관리담당을 두어서 그 사람이 이것을 관리담당자가 무기계약직을 안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두기 위해서 민간위탁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예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의원님 그때 얘기할 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기계약직 얘기는 안나오고 행안부에서 민간위탁을 우선적으로 권유한 기관이 이 분야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보면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재창

고재창위원장

좋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나왔었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민간위탁을 준다는 그 사항을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개관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렸지만 정말 민간위탁한 것이 그날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면 복지혜택이 높아지고 민간으로 주면 복지가 떨어지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당분간 지켜보고 분석을 해서 기구를 폐쇄시킬 것인가 아니면 존속시킬 것인가를 결정을 한다고 그때 조직개편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조직개편 때 그렇게 얘기를 안했고 녹취한 것 다시해야 되고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자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서는 민간위탁 우선적으로 하라는 지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이것을 없앨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그날 조직개편안 할 때 의견이 분분 했잖습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냐 아니면 시로 위탁을 하면 좋은것이냐 의원님들이 몇 분 거론 하셨고....

창보

심창보위원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시가 위탁을 해보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을 한번 보고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어야 될 것인가는 판단은 해야 되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하는 그 취지에 대한 얘기는 녹취록에 보시면 없을 것입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몇 명 채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원 몇 명만 배정을 해주지 아까 채용하는 문제는 저희들하고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만약에 민간으로 했을 때 2년이 넘으면 그것은 분명히 채용이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른사람을 교체를 하든가 해야지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했잖아요? 그당시에?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무기계약직 1년더 연장하게 되면 내년 3월이면 1년계약 만기가 되는데 다시 그때 계약이 되면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이 된단 말입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무기계약직이면 매년 년말에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산정할 때 산출할 때에는 이것이 제외된다는 것이지 그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에는 뭐냐 하면 이것이 민간보조 경상보조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이 다르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것을 사회복지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죠? 잘 모르고있었지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그당시에 조직개편할 때 그런 얘기가 오고간 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지요?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렇게 관리담당을 신설을 해줄 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께요. 이것을 마감을 지읍시다. 당시에 자치행정과장님이 관리담당을 두어서 민간위탁을 수송밞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일시점을 두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과장님도 얘기를 들으셨지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장이 조기에 내년 6월달 전에 한다고 그때 얘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했던 것이니까 조직개편시에 한다고 했던 것이니까 조기에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잘 타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2년동안 아까 무기계약직 관계는 2년후에 새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계속하면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니까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되니까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니 그런데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장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계약을 해야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계약을 안한다고 했다고 아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이 문제는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쪽이 타당한가 과를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당시에 집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집었는가 하면 그당시에 왜 신설을 두어야 되느냐 나는 이것 계약직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신설을 둘 필요가 없는데 조직개편에서 왜 관리담당을 두느냐 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사실 복지 노인들 한테 복지혜택이 과연 관이 하는 것이 더 낫겠느냐 민간위탁이 하는 것이 더 낫겠느냐 그것이 쟁점이였는데 그때 제가 보고는 관에서 지금 하는데는 상당히 장점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처음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국도비에서 보조 받은 부분도 많고 하면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실려면 관에서 하는 분야가 많은데 아까 말하는.....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애당초에 관리담당을 둘 때 한시적으로 두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그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변한 것이 있어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쪽이 더 낫은가는 분석을 해 보아야 됩니다. 민간을 할 때에는 물론 예산이 작게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복지혜택의 질의 그만큼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민간이 할 때는 적게 들어간다고요? 예산이?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보통 민간단체가 하다 보면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현재상태로 봐서 뒤에ㅣ KBS앞쪽에 보시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인건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적게 들어가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어떻습니까? 비교분석을 해 보았을 때 맞지요? 직영하고 위탁주었을 때 장단점이 직영했을 때 장점이 예산이 절감됩니다.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는데 보통 민간이 위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원채용 할 때에도 작게 쓰면서 그 사람들이 당직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있는데 사실은 관에서 하면 그런 인원을 적절히 조정을 하고 하면 상당한 서비스 질적의 높일수는 있는 문제인데

창보

심창보위원

민간이 하더라도 민간이 할 때 보정주는 금액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 인건비 나가는 비용을 따지면 현재 상황을 봐서는 직영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맞지요? 예? 용계장님 어떠세요?

담당

리담당복지타운관

용선희 : 지금현재....

창보

심창보위원

현재상황으로는 그렇지요? 코스터가 높아지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가 운영비가 더적게 들어갑니다. 예산비용을 따졌을 때에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민간위탁에 위탁시 분석을 해서 이것은 조직개편을 해야될 시 따로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관한지 얼마 안되었고 관에서 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얘기한 행안부 지침에는 1순위로 민간위탁을 주라고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창

고재창위원장

민간위탁을 주라고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관리담당을 두겠다 하는 것을 신설되는 것이니까 내가 물었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렇게 되었던 것이라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분석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을 진행이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가 다시 계약을 하기 전에 그것이 완료가 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간이 멀었기 때문에 분석을 빨리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빨리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3월달인데 뭐 시간이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3월달 기간임금 쓴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2년이 지날려면

재창

고재창위원장

3월달 이라니까 내년 3월이면 그냥 1년이 넘는 것입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2년이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장

2년이니까 1년 다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2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2년이 된다고 봐야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보통 2년 되는해에

재창

고재창위원장

2년 되는해 이니까 내년 3월달에 계약하면 자동이다 이거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자동인데 2년 할 때 만료를 시켜서 2년 끝나는 대로 만료를 시켜서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지침이 저희들이 회의 과정에 정확하게 지침을 주었거든요. 2년 끝나고

재창

고재창위원장

2년 끝나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끝나고 인정해주는 것이 2년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1년이라니까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2년인데 1년이 끝나면 1년을 다시 계약을 하잖습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2년으로 자동 넘어간다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자동넘어가서 2년 끝나는 해에 그다음에 채용을 안하면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니라니까 그것이 2년이면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년을 안하고 자동으로 그만두게 할려고 하거든요.... 1년을 하면 다시 1년 3월달에 넘어 가니까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렇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얘기 착각을 했습니다. 분석은 저희들이 빨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초에 조직개편 당시에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관리담당을 신설해 둘 때 신설을 왜 두느냐 하니까 민간위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것이 행안부 지침이고 그렇다고 했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 하고 안하는 것 하고 상당히 차이가 크거든요. 14분 이기 때문에 14명 이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 한테는 계약한 사람들은 민간위탁 주는지 모르지요? 지금 계약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난번에 조직개편 끝나고 나서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한번 이사람들 한테 설명해 준적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뽑는 문제는 저희쪽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니 뽑는 문제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얘기를 안하더라도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하면 지침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지금 근무자들 한테 얘기를 해준적 있습니까? 없죠?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9일날 했으니까 내년 3월 9일날 재 계약을 하게 되는데 내년 3월 9일날 재 계약을 하게 되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실무 사회복지과 입장 에서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이 더 노하우도 있고 사람을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것은 후자고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날 재 계약을 할 때 혹시 위탁부분에 대한것도 거론을 해놓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어물쩡 하게 얘기 하실것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다시 얘기할께요. 지난번에 10월초에 조직개편시에 와서 조직개편 사항을 거기에 실버복지타운에 근무자들 한테 14분한테 민간위탁으로 정부지침이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과장이나 담당되는 분이 근무자들 한테 지금 현재 근무자들 한테 얘기해 준적 없지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은 모르겠네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지요.

재창

고재창위원장

모르지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조직개편 다시에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이 서로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두분 얘기하신 것이 일치가 안된다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치가 안되는 것 얘기해 줄께요. 자치행정과장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관리담당을 두어서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이 더 득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말씀이지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득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했던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고

재창

고재창위원장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추가로 계약을 해서 쓰는 것이 우리로 봐서는 더 이득이 다라는 것이지요.

재창

고재창위원장

타당하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현재 거론 된 것이 위탁문제를 거론한다면 내년 3월 9일날 어차피 저희들이 1년은 재계약을 더해야 되니까 그때 계약을 할 때 그 조건을 달겠다는 것이지요.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하던 사람들 하는 것이 그것은 더 일에 효율적이나 관리면에서 많이 낫겠지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갈 때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산출 할때는 총액인건비를 제외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에는 경상보조금을 지급되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도 미쳐 그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재계약 과정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뒤따라서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공무원분들이 사기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후자얘기이고 처음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 했을 때하고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 것 하고 두분 얘기하신 것이 다르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헷갈니는 것입니다.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재창

고재창위원장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리담당을 두는 것은 복지타운 관리담당을 두는 이유는 지금현재 사실 위탁으로 가고 안가고 문제가 아니라 그당시에 이미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있었습니다. 있으면서도 6급 관리담당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둔것이지 6급이 필요해서 두는 것이지

재창

고재창위원장

가만이 있어 보세요. 복지타운에 관리담당이 신설 되었지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왜 신설 되었어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하마 시에서 직영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잖습니까? 3월 9일날부터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6급이 있어야만 원활하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관리담당을 둔것이지 사실은 이것이 차후에 말하자면 위탁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 문제는 기 보고 드렸듯이 어느 일정기간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재창

고재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장 얘기 못들었어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충분히 들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충분히 듣고는 지금 그렇게 관리담당을 왜 두느냐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동문서답 하면 됩니까? 지금?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다 생각이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생각하고 사회복지과장 생각은 틀릴 수 밖에 없어요. 왜그러느냐 자치행정과에는 행안부에 지침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임금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무기로 가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 그냥 내보낼 수 있어? 못내 보냅니다. 어떻게 내보네 1년 계약을 했다과 해서 어떤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근무를 했는데 다시 재계약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된다는 것이지. 도덕적으로도 안됩니다. 공기업에서 이 사람들 그대로 써야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총액인건비제로 간다 하는 것은 행안부 지침 위수탁 관리는 행안부 지침이지만 지침을 우리가 안 따라도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님 소신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위탁이나 수탁을 하더라도 의회에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1년 했다고 무기직으로 안 만들려고 다른 사람들로 전부 바꾼다 아까 말씀 참 잘하셨어요. 이 사람들 다시 써야지 노하우도 있고 관리하는 부분도 잘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또 새로운 직원들로 바꾸어서 또 하면 그 사람들 몸에 익을만 하면 또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 악순환을 자꾸 겹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자치행정과 생각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소신만 갖고 이것을 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계속 바꿀 수 있나 그러면 1년 짜리로 계속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나중에 이사람들 다시 못받을 것 같으면 자격증이 없어서도 앞으로 못받는다니까 그런 악순환이 또 돌아온다고

창보

심창보위원

운영의 묘이고

정식

김정식위원

자꾸만 맞나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압니까? 법규정이 2.5명당 1명을 써야 되는데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규정을 안지켰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을 안들었어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질의 떨어진다니까 직영으로 해야 질이 높아지지 위탁관리를 하면 법 규정이 2.5명당 하면 직영으로 하는데도 인원을 덜 쓰고 있는데 위탁을 주었을 때에는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덜 쓴다니까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복지시설로 해 놓은 것이 질이 떨어져서 되겠나 질의 높아져야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돈 가지고 생각을 하면 답이 안나온다고 큰 틀에서 보면 해결이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 안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강제로 어떻게 내보냅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11개월 하다가 또 받고 퇴직금 안줄려고 또 바꾸는 식으로 그것은 악덕 기업주들이 하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하는 그런 발상이지 지금은 그것이

창보

심창보위원

시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 280일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사회복지과 고민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1년을 해보면 수익이 얼마 나온다는 것 알잖아 자체수입 가지고도 복지를 높이면서 자체운영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 1년 평가해서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수익이 분석을 한두번 해 보았으니까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직영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정식

김정식위원

민간 위탁은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입장 바꿔서 자치행정과장이 맡았다 위탁을 적자 나는데 보조금 받아도 적자가 나는데 어느 누가 가서 할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흑자를 낼려면 인건비를 줄여야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가서 수익이 얼마 나는지 보고 수익 나는 것을 보고 다시 또 요양원을 확장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시에 맞는 그런 행정이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적자 안나기 위해서 인건비 줄이는 것이 아니고 흑자를 더내기 위해서 자기한테 더 떨어지기 위해서 더 많이 줄이는 것이 문제지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계속 이렇게 직영체제로 가야 되느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면밀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위탁부분도 자꾸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간위탁 민간위탁 이러다 보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체나 이런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창보

심창보위원

운영해 보고 추후에 다시 보고한다고 하세요.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것이 민간위탁을 내가 주라고 했어요? 행안부 10월달 초에 조직개편시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자치과장님이 보고할 때 관리담당을 한시적으로 두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관리담당을 두겠다 두는 이유는 뭐냐하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까하느냐 그러니까 그것하고 상반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근로계약서 이런 것 필요 유효한 것 입니까?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유효하지요. 근로계약서 여기에 근로기간도 유효한 것이지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근로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600여명 공무원 분들도 다 이것 중요시 여길 것이고

영자

정영자위원

민간위탁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왜그러냐 하면 자활후견기관에 주었다가 형편 없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자체에서 하도록 하게 나중에 한번 해 보아야 되지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위탁이라는 것이 민간위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잘 해서 행안부지침하고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자치행정과장 가셔서

정식

김정식위원

잠깐만 가시기 전에 이것을 마무리 짓고 가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생각은 총액임금에 묶이다 보니까 거기에 바쁜 것이고,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노하우도 있고 이 사람들을 써야 되는 것이고 서로 생각이 틀린것이라고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소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을 안 따라도 되는 것이잖아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 안한다 이것 보다도 이것 하나는 이 사안이니까 물어볼게. 우리가 규정에 2.5명당 1명인데 예를들어서 이것을 짚어야지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들어서 위탁을 준다던거 직영으로 하든가 이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어떻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복지타운관

용선희 :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5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법이 신설되면서 5년간은 유예한다?

담당

리담당복지타운관

용선희 : 2008년 7월 1일 시행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013년도 까지는 유예한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복지타운관

용선희 :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시설폐쇄라든가

창보

심창보위원

그때 가서 걱정을 해야 됩니다. 법이 또 바뀔지 모르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 생각이 정리가 되었으니까 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장단점 비교해서 추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습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장단점 진짜 추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추후에 보고할 사항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4페이지에 저소득주민 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뒤에 보면 수혜를 9,600만원을 1,400만원 보험료를 내고 18명에 9,600만원을 받았다고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LIG보험 확인해 보았습니까? 부도가 났는데 보험회사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LIG 작년까지 넣었다가 올해 보험회사를 바꾸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가능하면 외국기업에 안하는 것이 좋고 그죠?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아마 여기에 응하는 보험회사가 없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AIG보험은 계약완료가 되고 새로 SK로 재계약을 했다고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바꾸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보조사업 추진인데 우리가 총 예산액이 15억 3,500만원 이잖아요? 그죠?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생활시설 3개소는 여기에 보면 지원되는데 햇빛나눔하고 태백노인은 뭡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재가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햇빛나눔이 강원관광대학교

이것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다음에 태백노인회는?

사랑의 도시락 하는 것?

여기는 상하반기로 5,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야?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년간 5,000만원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년간 그런데 여기에 생활시설에 보면 특별수당이라고 있는데 특별수당은 뭡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를 시에서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정산을 받고 했는데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법이 바뀌면서 종사원에 대해서 복지수당을 15만원씩 지급을

정식

김정식위원

복지사들 한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이제 해서 15억 3,500만원 이잖아 그죠?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분권교부세는 조금 주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운영비는 주로 어떤 곳에 쓰여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운영비를 지원안해도 되잖아?

15억 3,500만원이 다 안들어 가도 되는데 그죠?

그럼 7억원 정도는 남아야 되잖아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건강보험공단으로 해서 장기요양 예탁금 조로 해서 우리가 다시 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부담금은 얼마 입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10월까지 나간 것이 3욱 7,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결국 정부가 해준다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네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지방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비율이 있습니까? 부담하는 것이?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부담비율을 뽑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부담비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부담 비율이 없으면 무작정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를들어서 이것을 부담비율이 인당 얼마씩인가 아니면 털어서 그냥 얼마인가?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통상 지금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를 자부담해서 하는데 거기에 건강보험공단에 현재 우리가 지금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인가 해서 저희들도 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지금 당장은 법이 바뀌면서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일단 일부를 보존해 주는 것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80%를 보험공단에다 주고 20% 자부담인데 20% 자부담을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인당 개인별로 따지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이것이 상당히 많이 내려겠네 가격이?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등급마다 다릅니다. 등급마다 달라서

정식

김정식위원

1등급, 2등급 나누어서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본인 부담금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29만원 정도 되고, 2등급은 26만원 이런식으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초수급자들이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자부담금을 식대까지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그렇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특혜를 보는 것이잖아?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비에서 우리 예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돌리고

정식

김정식위원

복지사들 한테 특별수당을 준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는 줄 이유도 없잖아? 6월말까지 주었으면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6월말까지는 원래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로 지원이 되던 것이 그것이 되니까 나두고 복지수당만 15만원 그것은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이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료에다가는 우리가 부담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명시를 해 주어야 알 수 있지 총계에 보면 2,500만원에서 운영비가 14억 4,800만원 이렇게 되면 앞뒤가 안맞는거 아닙니까? 6개월치를 안주는데 1년치로 계산을 해서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번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한번

정식

김정식위원

별도가 아니라 이것이 안맞는 것 같아서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번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한번

정식

김정식위원

별도가 아니라 안맞는 것 같아서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안맞지는 않고 왜냐하면 6월달 7월 1일부터 적용이 달라 지다 보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이 똑같이 되니까 틀리지

창보

심창보위원

주는 것을 안주니까 그만큼 남을 것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대신 우리가

창보

심창보위원

간단하게 준만큼은 6개월치 만큼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장기요양 예탁금 해서 복지부 지정계좌를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이 빠져도 반에서 이것이 빠져도 남아 있어야 될 돈이잖아?

창보

심창보위원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정식

김정식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장애인들 종합복지관 8개소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인데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원만 해주고 그냥 날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취미생활이라든가 안그러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개발 같은 것을 해서 이분들 한테도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하더라도 이분들 참 안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어려운 장애인들을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공연을 한다던가 하면 민속축제 같은 것을 할 때 강릉단오제를 한다던가 할 때에는 파트별로 해서 한번 구경도좀 이 사람들 직접 다니기 힘든 사람들이니까 버스를 대여해서라든가 그런 곳에 견학도 좀 갔다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어려운 분들한테 1년에 한번이라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8페이지에 아까 정영자의원님이 여성여성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상해보험 가입을 한 것이 1인당 647명 이잖아요? 그죠?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 사람들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이것은 여성단체 가입한 13개 단체에 대해서 가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비가입이 20개 단체이고 그런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단체에 가입은 되어 있고 이런 혜택을 받는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647명 혜택을 받는데 이분들이 과연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 이런 것을 선별해서 보험을 넣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가입은 되고 혜택은 상해보험 들어 주었는데 활동이 미진하다 그러면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활동을 하는 단체 가입이 안되었던 사람이라도 활동을 많이 한 예를들어 차를 운행을 해서 다니는데 이런 사고가 난다던가 하면 그런 사람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하는 단체도 있거든요. 봉사를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는 곳을 우선 순위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20개 단체도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자원센터가 공사센터가 있지만 이런 것을 왜냐하면 차량을 움직이지 않으면 봉사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거리가 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도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전문상담교육 이수로 건강가정과 사회봉사를 위한 기술 습득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강원관광대 평생교육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죠?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위탁교육하는데 지원을 얼마 해줍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지금 1,115만원 해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여성단체한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 사업비구나 1,115만원 우리가 선별해서 보내주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희망하는 사람들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한번 가보니까 크게 여성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오는 사람이 적은 것 같더라고 이것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런 사회참여 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 슈퍼마켓이 나열만 되어 있지 사실은 직원들이 적다 보니까 실지 이런 곳 까지 손이 못닿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 개강식 하고 할 때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나가시잖아요? 그죠?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수료식할 때 가보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옆면을 보면 나도 몇 번 가보았지만 옆면을 이렇게 보면 아닌 것도 있더라 이양이면 걸러서 제대로 그리고 이런 교육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은 수준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나와서 홍보도 하고 교육의 어떤 효과와 질이 좀 있어야 되는데ㅣ 그런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성단체 교육 행사참여 18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행사를 참여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단위 행사도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할 때 보통 한사람 내지 두사람씩 참석하면 여비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 것이 우리 올해 예산서에 보면 식대가 전부다 7,000원으로 들어 왔는데 이 분들이 도단위든 지방단위든 행사를 가면 163명이 7,000원짜리 밥 한그긋을 먹으면 얼마냐 하면 115만원 정도입니다. 115만원 18회로 하면 전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18회 총 년인원이

정식

김정식위원

18회 인원이 그렇다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년인원이 163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여성단체 년인원이 163명 밖에 안됩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를들어 도단위 행사나 할 때 심포지엄이나 이럴 때 한명 두명씩 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여비하고 일당도 주어야지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원래는 그렇게 주어야 되는데 조금

정식

김정식위원

해주어야지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여비는 조금.....

창보

심창보위원

연찬회 가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연찬회 가는 것도 포함되고 행사가는 것도 포함되고

정식

김정식위원

일당도 주어야 되고 여비도 주어야 되고 다 주어야지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최대한 보장을 해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자체에다가 불필요한 예산을 주어서는 안되지만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사람들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아까 얘기한 2.5명당 1명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아까 여기에 보니까 30여명은 받아 내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재활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볼 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일반 노인들이 여기에 가서 활용을 해서 좋은 틀을 만들어 주어서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렇게 해서 노인지회에다 얘기하고 해서 오늘은 이 경로당, 내일은 저 경로당 순번을 정해서 여기에 와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여기에서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노인들의 그럼 예를들어서 불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버스로 모시고 와서 취미생활을 하고 식사라도 한끼 경로급식을 우리가 어차피 하는 것이면 거기에서 하면서 점심식사 드리고 태워다 드리고 그러면 노인들 계속 경로당에 앉아 있으면 고스톱 밖에 안치니까 치매 안걸릴려고 고스톱만 계속 치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태워주고 와서 경로급식 밥 한끼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노령인구가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태백시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노인들 복지를 조금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예산 필요하면 정리추경에라도 올리세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좋은것이니까 만들어 놓고 활용 솔직히 다닐려면 불편해서 못다니거든 자가용이 있는 노인들은 몰라도 노인들 버스타고 왔다 갔다 겨울에 못하니까 오히려 버스 임차를 해서 오늘은 어느 경로당, 다음은 해서 노인들 하루 와서 즐기다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곳에 쓰기 위해서 예산 만들어 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하지 말고 하세요.

재창

고재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지역자활센터 얘기중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안준 경우가 있어요? 이은숙 실장한테 물어 보았더니 그 사람은 적립대상이 안된다 합니다. 조건부라 해서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위법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라고 지역자활센터 법이 우선이 아니고 상위법이 잘 아시지요? 근로기준법이 의하면 1년 이상이 되면 무조건 퇴직금을 발생시켜서 주어야 된다고 적립을 떠나서 어떻게 되었던 그런데 이은숙 실장은 적립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금방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분명히 어떻게 되었는지 따져 보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따져서 예를들어서 애매하다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제가 답을 드리던가 답을 주시던가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잠깐만 얘기 할께요. 법 얘기하는데 상위법이 우선이고 단체협약이 있는 곳은 단체협약을 만드는 곳은 노사간에 만드는 곳은 근로기준법 보다 상위가 되는 것은 단체협약에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근로기준법이 어쨌든 최하위 법이야 자체적으로 자활후견센터에서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법 자체는 유명무실한 것이야 근로계약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노동부에 고발하면 부당노동 행위로 걸린다니까 부당노동행위라고 검토하고자 하실 것 없이 무조건 맞습니다.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들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운영에서 이익금이 얼만큼 발생되는지 모르겠지만 적립을 안시켰더라도 그 지역자활센터가 이익금이 어디 부분이 발생이 되었으면 이 사람이 퇴직일 하게 되었으면 퇴직금을 주어야 된다고 제가 봐서는 무조건 하위법을 적용을 해서 적립을 안시켰다고 안주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 시켜서 노동부에 고소하면 100% 지역자활센터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분들이 제가 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아까 이은숙씨는 심창보의원한테 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분도 얘기하셨고, 가사간병인 지금 담당대리가 팀장인지 반장인지 모르겠지만 황지사는 분이 그분도 나한테 얘기 했다고 몇몇 사람 불러와서 계약서 새로 쓰고 했는데 실지 그런 엄마들은 진짜 어디가서 하소연 할때가 없어요. 사실 그분들이 예를들어서 이것이 내가 적립이 안되어서 퇴직금을 해당이 안되는지 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근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다만 10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이쪽에 해 이쪽에 퇴직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몰라 근무를 한 것입니다. 그사람들은 진짜 어려워서 10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거기에 근무한 것 뿐인데 퇴직을 해보니까 퇴직금을 안준다는 것입니다. 김정식 의장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이 상위이기 때문에 이것 해서 소급적용을 해서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이은숙씨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각 파트별로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현황 하고 퇴직금을 지급 안한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아까 적립대상이 안되고 이런 부분에서 퇴직금 발생이 안되었다 그러면 파악을 해서 다 주어야 됩니다. 우리 예를들어서 모자란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보조금에서 나가는 부분에서 발생이 된다 그러면 주어야 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중앙병원에 간병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비자금 1억원 이상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마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거 절대 그분들 한테 해주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업이나 자립기반으로 적립을 해주어서 후에 그분들이 삼삼오오 나왔을 때 요즘은 그것이 됩니다. 교육만 받고 라인센스 받으면 삼삼오오 가사 간병인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면 아시지요? 그랬을 때 그분들 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분들이 얘기 없고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못주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를들어서 홍보를 하고 이래이래 되었으니까 이렇게 서류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줄게 이것이 행정의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왜 물어보나 주게 안되어 있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에 안되어서 예를들어서 요즘은 기계를 하나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계를 사서 어디에 가면 그것으로 찍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는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신용불량자는 그 기계를 살 수 없데 그래서 개인돈으로 사게 되면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세사람중에 한사람이 인정을 해서 한사람이 장성동에 샀습니다. 그 사람은 시행전에 샀습니다. 왜 샀느냐고 동료들이 물으니까 그러면 다만 이거라도 먹고 살려면 사야되지 않겠느냐 어디냐 하면 상장동 굴다리 지나서 우측에 2층에 있는 센터 있지요? 거기에 원응호씨 사무실 집기류가 그쪽으로 다 보내졌습니다. 아십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가 있데요. 원응호 사무실에 왜 뭘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파악을 해서 주어야 됩니다. 엄마들 시험볼려고 소롯골 어평골 갈려고 그러면 철암 사는 사람이 예를들어서 소도까지 와서 소도에서 다시 회의 끝나고 소롯골 어평골 왕복 1회나 2회밖에 없어요. 그럼 갔다가 걸어 내려오던가 아니면 맞추어서 오면 하루 걸립니다. 그러면 버스비가 1,000원이면 4,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식비 및 차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3,000원입니다. 차비도 마이너스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속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염순옥 계장님 계셨지요? 그때 3만원정도 더 올려주었지요? 그래서 실지 일비 및 중식비도 현실화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분들 한테 예를들어서 다른 사람들 출장가는데 차비 3,000원주고 시내 왔다갔다 하라고 하면 아마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시켜 주는 방법 더해서 임금도 더주시고, 퇴직금 부분 정리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 한테 자료좀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불용액 13페이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뭣 때문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했을 때 작년도에는 금액이 어떻게 되었어요? 작년도 총액금액이?

30101에 많이 내려 왔는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같이 내려왔습니까? 더 내려왔습니까?

작년도에는 이 금액보다 적게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그것 확인좀 해 보세요. 똑같이 내려 왔다 그러면 많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집행을 적게 했다는 것이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그러니까 대상을 적게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금액이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 똑같은데 많이 내려 왔다는 것은 작년도 보다 총 금액이 더 많이 내려와야 되거든 그런데 똑같다 그러면 지급을 적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그죠? 작년도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도 주세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년말에 발생이 많이 되지요? 10110 14페이지 밑에쪽?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이번에

담당

리담당복지타운관

용선희 : 이것은 14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이구요 복지타운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이고 잔액은

창보

심창보위원

10110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000만원이 년말에 지출하잖아요? 왜 이것을 년말에 지출하느냐는 것입니다. 경로당이면

지출 되었는데 왜 년말에 지출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두었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4/4분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 예산이 복지타운으로 내려 갔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창보

심창보위원

과목이 틀린데

한영

이한영위원

1,350만원 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김정식의장님 얘기하신 식으로 경로당을 순회 하면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 과장님의 그냥 밑에 복지타운 인력이 모자라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는 인원을 밑으로 사용을 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장기보호사 도우미로 저희들이 올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전계장님은 두명을 고용해서 어떤 얘기가 맞습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복지타운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두명을 복지타운에 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도 돈이 안맞는데? 따지면?

그러니까 따져보더라도 2명을 고용했다 그러면 1,000만원 이면 250만원씩인데 나누더라도 2명을 고용했잖아요? 그러면 250만원씩 나갔다는 것인데?

기간제 근로자들 한테 월 얼마씩 주지요?

130만원 따져 보아도 260만원에 3개월이면 700여만 정도되는데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바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130만원씩 따져도 780만원인데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담당자 불러서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안맞다고 알겠습니다. 공립어린이 기능보강해서 15페이지에 보면 4,000만원 시설비가 지금 년말에 지출되는데 이것은 뭐지요? 40104 시설비?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시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에 시설?

그러니까 단일품목으로 4,000만원이네?

어디어디 시행중입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신태백 어린이집 옥상보수는 했고요, 중앙어린이집 담장보수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것이 시급하다 그러면 왜 굳이 년말에 집행을 합니까? 당초예산인데 추경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통상 보수비로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년말 와서 년말까지 하다가 이번에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두었다가 쓸 때 없어서 받아서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쓸 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상반기까지는 크게 쓸때가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가지고 와라 해서 그럼 세군데 해야 되겠다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계상은 안되어 있는데 신태백어린이집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500만원 나갔구요, 중앙어린이집 것은 뒤에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자체 증축공사를 했는데 증축공사에 년이어서 담장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되었던 사항이구요, 또 한건은 구문소 어린이집인데 구문소어린이집 후문에 놀이터 부분이....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이 자체가 보수비로 있다고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었다가 그것이 갑자기 하반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하반기에 쓴 것으로 본단말입니다. 이 자체로 보면 예산상 금액으로 보면 그죠?

당초계획이 있으면 상반기에 집행을 했으면

완료가 되었는데 완료된 것은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다 하반기에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시행을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고 추경에 세우시지요. 목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당초예산에 목적을 세운 것은 상반기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세운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발주를 한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쓰지....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에 효율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이 부분 4,000만원은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 급했다면 추경에 세워서 집행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맞아 전체 4,000만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를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40104 시설비가 9,400만원중에 4,400만원 지출했는데 그것은 뭐지요? 40104?

예. 어디건지 모르시겠습니까? 40104? 공원묘원 관리운영에서 4,400만원이 지출된 부분이 모르지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쓰는 것으로 두었습니까? 이 부분 나둔 것은 지출이 된 금액으로 둔것입니다. 4,400만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쓸것으로 올려 놓았다 아니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그럼 사람이 안죽으면 이것 못써요. 그죠? 계장님? 잘 모르시니까 서면으로 보고 해주세요.

그것 아닙니다. 교육급여에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 6,300만원 이것 왜 이렇게 남았지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체크를 해 주시면 일괄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쳐 파악을 못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담당 누구시죠? 그것도 좀 주시고. 그 밑에 1억 2,000만원도 그렇고 다 모르는 것 뒤에 17페이지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1억 7,000만원이 불용 되네요? 7,000만원쓰고 하여튼 7,000만원, 2,500만원, 1,000만원 불용액 5,000만원 시키고 3,500만원에서 1,700만원 시키는 것 모르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맨 뒤에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노인지도자 육성해서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도 뭐 때문에 남아 있지요? 그것도 모르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 한 것을 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물어 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의원들도 다 주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자활후견센타 이 부분 여기에 있는 명단에 보면 인척관계인 냄새가 나거든. 이은숙씨하고 이은주씨하고 이름이 좀 그렇고, 김두한이 김도엽이

재창

고재창위원장

형제입니다. 사촌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촌간인가 냄새가 안날래야 안날 수가 없는 것이 네사람이 계속 하는데 김두한씨 같은 경우는 3개월 퇴직금을 또 주었고, 이준호는 4개월을 했는데 퇴직금을 주고, 똑같은 1년 1개월을 했는데 퇴직금 차이가 나고, 6개월을 했는데 서일주도 그러니까 몇사람입니다. 전부 중복되어서 서일주도 6개월 했는데 주고, 원응호는 2개월 했는데도 퇴직금을 또 주고 그러니까 다 타먹고 전부다 인척간 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런데 전체 것을 보면 엉망일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근무를 했는데 임금상승률이 100%가 되었는지 프로를 놓아도 90만원씩 더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똑같이 근무하고 이것 전체 특감을 해야 되겠어 이번에 완전히 잡아서 매장을 시켜야지 뭐하는 짓입니까? 태백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계산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센터장을 겸직을 시킨다던가 태백시가 참 한심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한심한 발상 내가 알기로도 어제 저녁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또 최고책임자하고 저녁 먹었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진짜 얘기 안할려고 해도 보면 불통이 터져서 못 견디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임금이나 착취하고 줄 것 안주고 저들 배불리 다 찾아먹고

재창

고재창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전체적으로 특감을 다시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조금전에

정식

김정식위원

나쁜사람들입니다. 4개월 해도 주고, 3개월 해도 주고 몇 년을 한 사람은 주지도 않고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심창보의원님 한테 보고 드린대로 별도로 자료를

정식

김정식위원

안 물었으면 안 물을려고 하는데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별도 누구한테 한다고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 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다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오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집안끼리 다 한 것입니다. 정말 힘들게 고생한 사람들은 5-6년 근무해도 퇴직금 안주고 저들은 편법으로 계산해서 다 찾아먹고 이것 한번 새로 손을 대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재창

고재창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한번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리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정식

김정식위원

언론에 나가면 또 터집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의회처분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당장 바꿔야지

나가면 골치아프다고 뭐 하는 짓입니까? 나쁜놈들입니다. 몇 사람이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탔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산이 1개월 정산하고 3개월에 정산하고 2개월에 정산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많고 업무도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다 중복되는 부분이여서 두고 그전에 지난번에 전분남 계장님 한테 말씀드렸지만 아까 김정식의장님 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경로당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그것은 나중에 하고, 시각장애인협회라고 있지요? 거기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하여튼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시각장애인 이동센터라고 시에서 아마 제가 태백시 마크를 짓고 다니는 것 보니까 우리 태백시에서 차를 사주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대충 알아 보니까 거기에 시설장이라든가 운전원이라든가 사무장 인건비도 우리시에서 부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또 담당계장님들이 바뀌셔서 잘 파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차량이 우리가 사준 그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사준 시각장애인 목적에 맞게끔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부가설명을 드리면 우리 태백시에서 해준 장애인 이동차량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원하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용을 할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고 한편으로는 이 차를 이용을 해서 예를들면 선거운동 하는 곳에도 동원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이 차량이 장애인들을 실어 날랐으면 괜찮은데 이런 차들을 이용을 해서 선거운동 하는데 까지 이런 차들이 지원이 되고 이동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 하지 않나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간단하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도점검 문제를 해보고 이 문제도 같이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태백시가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상도 받으시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장애인복지 부분에는 과연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어떻게 평가를 예를들어서 장애에 대한 복지사업이 우리 태백시가 어느정도 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다면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와서 각 단체를 돌면서 가장 사소한 것이지만 요청이 많이 받은 부분이 장애인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절박한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그렇게 짐작만 할 뿐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여러가지 복지부분에 여러분야가 있겠지만 행동에 제악을 받으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우선 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사회복지라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태백시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예를들어서 횡단보도 건널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이 과연 되어 있느냐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체육시설이 있는가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각 태백에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일정부분에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과연 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 있잖습니까? 보행에 철저하게 불편을 받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공공기관은 그나마 나은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처음부터 안된다 한꺼번에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합시다. 하나하나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태백시가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사회봉사단체도 상당히 많은데 목욕봉사 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욕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기관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사회단체라든지 사회단체장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하고 팀장들 하고 티타임을 가져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탁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인력이 적어서 이런 봉사가 안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릴 것은 덕구온천에 강윤석 상무님이 매년 지역에 노인들이 목욕을 가면 목욕료를 감면을 해준다던지 편의를 제공을 해주시거든요. 저도 직접 전화도 드려 봤고 했는데 몇 년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울진군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을 오투리조트에 초청을 해서 한번 다녀 가신적도 있고 이러는데 가능하다면 이런 분들을 태백시에서 한번 모셔다가 감사패라도 좋고 아니면 시장님 차한잔 접대한다던지 해서 제가 하는 것은 특정인들에게 감사패를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분이 계시다는 것은 널리 홍보를 해서 한분 두분 동참을 시키도록 유도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교통과 소관

14시 55분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위국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호덕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남호덕 지역경제담당 인사) 서우옥 에너지담당입니다. (서우옥 에너지담당 인사) 정인숙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정인숙 기업지원담당 인사) 권인규 자원관리담당입니다. (권인규 관리담당담당 인사) 안길헌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안길헌 교통행정담당 인사) 홍화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홍화표 교통지도담당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하고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생필품 물가조사를 4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1회씩 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및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운영은 년 2회하고 위조상품 및 가격표시제 위반업소 단속은 년 10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과 추설명절 때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추진을 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현재 물가모니터요원이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인원이 작아서 신속한 물가조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2명을 더 추가확충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매봉산 일대에 규모는 풍력발전기 8기가 되겠습니다. 총 6.8㎿h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4년 12월 18일부터 금년 11월 9일까지 4년여간에 거쳐서 운영을 하면서 판매수익은 총 30여억원 정도 되고 금년에 11월 9일까지는 9억 9,600만원입니다만 오늘현재까지 11억 정도 요즘 겨울이여서 판매수익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에서 년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저희가 2,000만원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큰 고장발생시에 원인규명하고 그다음에 부품공급 기간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대비차원에서 필순 핵심부품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미리 확보를 하고 운영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농공단지관리 및 운영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저희가 철암농공단지, 기업유치단지, 장성농공단지 3개소에 268,477㎡에 지금현재 3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생산품 판로개척 홍보활동 2회, 경영혁신 워크숍 참석지원, 기업구조 고도화사업 지원은 5개업체 750만원을 들여서 컨설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농공단지에 사면보강하고 배수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암, 장성농공단지에 편의시설로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 게첨대, 도로표지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는 저희가 2회를 실시를 했고, 산업시찰과 간담회 등도 해서 저희가 농공단지에 대한 어떤 효율적 관리와 입주업체 지원을 통한 경영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실태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광해복구사업 우선지원 요청을 광해관리공단에 3회를 요청을 했고, 금년에는 8월 14일자로 해서 저희가 3개분야 28개소 262억 9,100만원에 대해서 복구지원을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수질개선에 11개소, 폐석유실이 6개소, 산림복구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지자체에서 요청한 사업은 사실 배제를 하고 있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 광해공단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정비상황입니다. 대중교통 시설물은 시내버스 승강장이 129개소, 택시가 6개소, 승강장 표지판이 185개소 이렇게 해서 3종에 320개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승강장 신설은 저희가 오투리조트 진입로 부분에 신설 6개소, 그다음에 시내일원에 주민건의로 해서 버스승강장이 4개소, 목련아파트, 체험공원, 문곡소도동 주민센터, 문곡역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은 유진2차 아파트 신설 1개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신설은 13개소를 저희가 완료를 했고, 승강장 시설 정비는 버스승강장 이런 곳에 의자설치라든지 유리파손 된 것 정비, 그다음에 청소등 환경정비에 3회 이렇게 대중교통 시설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집행내역하고 불용액판단조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장성농공단지 인데 거기 공사를 해놓고 위쪽에 보면 약수터 위쪽으로 그쪽 정리가 지난번 하면서 정리가 안되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사면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주민들이 건의도 들어오고 물 먹으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3개 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한가지 하고 작년인가 올해인가 철암농공단지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특허될 때 특허출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때 건의했던 부분인데 그때 건의한 부분중에 저희들이 이행해 준 것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그때 과장님 안계셨지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주로 금년 크게 간담회 한 것이 9월달에 저희 시에 들어와서 주업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한 부분하고, 제가 와서 건의한 부분이 있는데 큰 틀은

창보

심창보위원

저희들 얘기는 그전에 있었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전에 있었던 것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올봄에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입주업체 생산품에 대한 구매촉진 이라든지 생산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그분들에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여러 가지 되는데 우선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생산품판매 그다음에 특허출현을 했을 때에 특허비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허비 부분 일부분을 지원해 달라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 부분 주로 성능인증 제품이라든지 조달우수 생산품에 대한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요즘 환경인증 환경마크 획득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문제 이런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건의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그것 말고도 건의사항이 9월달에 있었고 있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혜택을 준 것이 있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구매구매촉진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그것은 가장 관심부분이고, 시장님이나 지휘부에서도 관심부분이고, 업체에서 가장 요구가 많은 부분이여서 그것을 각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는 반영을 못했고 내년에 거의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과장님이 하신다는 것이 특허출현 할 때 지원하는 부분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내년에 시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혜택을 주겠다 알겠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이것은 모르면 담당계장님께서도 직접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가행탄광보호 육성에서 5억 1,300만원 남은 것이 뭐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1억 9,900만원은 했고요, 향후에 집행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경동탄광 근로자 사택정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금이 못나간 것이 2억 5,2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장성광업소 저희 종합복지관 건립 매매계약을 하면서 합숙소를 철거해야 되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무슨얘기인지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추진하고 들어오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서 1억 700만원이 안 나갔네요? 이것은 뭐지요? 간략하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태광주유소 앞에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사고가 많다고 해서 그다음에 교통신호기 경보등, 경광등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공사 그다음 저희가 마무리로 4/4분기에 시설물 정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1억원 조금

창보

심창보위원

태광주유소가 어디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창보

심창보위원

삼거리...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1페이지 이것은 어디경비 입니까? 기본경비해서 20102 270만원인데 어느계에 기본경비입니까? 기업유치쪽이네 이것이 왜 270만원이 있다가 연말에 지출이 되지요? 270만원? 20102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기본경비에 아 이것은 공공운영비

창보

심창보위원

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가 있다가 연말에 270만원이 한꺼번에 지출이 되냐는 것입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 지출을 안하고 있다가....

창보

심창보위원

없으시면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기업투자유치 설명회에서 490만원쓰고 600만원을 불용시키네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설명회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해서 시책설명회를 하는데 홍보부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 돈으로 안쓰고 직영부하고 강원도하고 그쪽에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남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공사에서 6,100만원을 지금 지출하고 중간 밑에 부분에 30110에 600만원을 또 불용을 시키네요? 이것은 거의 시설비에 지금 5,600만원을 투자를 하고 600만원은 불용시키는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승강장

집행되는 것은 집행되는 것이지만 불용은

아니 660만원은 어차피 불용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님 이렇게 하면 안되지 600만원도 지출예정액으로 다 포함을 시켜야지

그렇지요?

연말까지 할 계획이면 지출예정액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것은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 뒤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홍화표계장님인데 4,700만원을 지출예정액으로 하고 1억 8,400만원을 불용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도색비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무슨얘기냐 하면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기타 요율적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높다 업체에서는 너무 낮다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럼요?

예.

그것이 적용이라고 합니다.

작년에요?

그러니까 계장님 보세요. 작년도에 금액을 4억 5,000만원을 정했는데 올해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너무 높다고 해서 낮게 적용을 시켰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도 얘기지 그럼 작년도 설계를 가지고 올해 잡았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충분히 소요판단을 하니까 4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작년에 금년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장비료 이런 적용하는 설계요율이 대폭 낮쳐지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니까 그만한 금액에도 하겠다는 업체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뜻하지도 않게 2억여원에 가까운 입찰잔액이 남아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년말까지 쓸려고 했던 4,700만원은 저희 하다 보니까 차선 중앙호라든지 이런 차선이 많이 불량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다음 장성쪽으로 가면서 중앙차선 그것도 도색을 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편성을 2억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우셨겠네요?

그러면 안맞지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내년에는 또 적용요율이 수시로 바뀌고

다운이 된 것이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봐서 그러면 예를들어서 4억 5,000만원으로 잡으면 안되지 왜 그러냐 하면 단가가 적용이 낮아지고 낙찰을 대비해서 보면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낙찰금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내년도에는 어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이 나온다고 요율에 보면 그런데 지금 계장님은 똑같이 4억 5,000만원을 세웠잖아요?

설계를 하면 틀려지지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에는 계장님 보세요.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단가를 적용해서 세웠는데 건교부가 요율을 너무 높다고 해서 낮추었어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보니까 떨어졌단 말입니다. 설계가격하고 입찰가격이 그럼 2008년도에서 생각했을 때 2009년도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만큼 낮을 요율을 가지고 단가를 적용하면 4억 5,000만원이 안나오지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래도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우리가 단가에 의해서 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설계는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한단 말입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설계가가 틀려집니다. 왕창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작년도에 예를들어서 건교부가 핸드링을 안했으면 대충 4억 5,000만원에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4억 5,000만원에서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그럼 안맞는다는 얘기야. 2006년도에는 높게 책정을 했으면 6억원이 되었던가 5억원 4억 5,000만원이 넘었어야 됩니다.

계장님 말씀은 무슨얘기 인지 모르는 것 아니예요. 예를들어서 총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전체 태백시 전체에 도색을 한 것이 아니고 4억 5,000만원 가지고 보니까 모자라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홀딩을 시켜놓고 큰 틀에서만 입찰을 봐서 시행을 하고 낙찰가 차익금을 가지고 일부 했다는 얘기이고 2007년도에는 적용율이 적기 때문에 4억 5,000만원 가직 충분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4억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역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역으로 계산을 하면 코스트가 4억 5,000만원 보다 낮아져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이 사항을 봐서는 왜 그러냐 하면 낙찰가를 거꾸로 따져서 한다 그러더라도 3억원 2억원 세우면 안되겠지 물론 안되겠지만 4억 5,000만원 보다는 적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왜 올해 낙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적용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어차피 핸드링을 했잖아요.

계장님! 2억 1,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적용율은 적어졌지만 인건비 상승률은 다 따져서 투자가가 입찰을 합니다. 내가 2억 1,000만원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지어 졌단 말입니다. 낙찰이 되어 졌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할 때에도 인건비 상승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에도 사항을 플러스 하더라도 4억 5,000만원 보다는 적어야 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을 때 차선도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최소 범위내에서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또 가면 갈수록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금 급도 올려야 되고 점점 도로포장율도 저희가 금년에 카바 못했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앞으로 관광지에 걸맞는 그렇게 안전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최소한의 범위로 혹시 그러다가 입찰잔액이 많이 남으면 저희가 예산절감도 되고

재창

고재창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금액을 감안해서 줄여서 2006년도에 입찰했던 그런 상황으로 했는데 모자랄 것 같다 그럼 조금 입찰금액 가지고 남은 금액 가지고 나머지를 처리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4억 5,000만원이 굳이 다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염려에 의해서 그냥 똑같이 했는데 남은 금액 불용시켜도 관계 없어요 그러나 예산의 적정성이나 효율성을 봐서는 4억 5,000만원이 필요없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버스운영사업 재정지원에서 6억원이 나오고 1,000만원을 불용시킨 것인데 이것은 무슨얘기지요?

그러면 남은 것으로 해서 2008년도에 부족분은 더 주어야 되겠네요? 따지면?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고사업이 그것은 4억 5,900만원이 시설비로 지금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할려고 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저것 입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시청사 태양광 설비

창보

심창보위원

55나 100 되는 것? 50세운 것?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50㎾짜리?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유가업체 보조금도 똑같은 것입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단가가 낮아져서 유류비 그것으로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1억 3,200만원이 낮아진 것입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재래시장 현대화는 황지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주차장 황지자유시장 주차장 공사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사업이 아니네요? 명시이월이네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일단은 금년까지는 보상을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월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5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이차보전이 2억원되는데 이것은 지금 추가로 기업유치 되어서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까? 중소기업 육성자원 이차보전 40201? 밑에?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2억 900만원 정도 남은 것 연말까지 쓰겠다고 하는 그부분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대출한 이자차액 만큼 저희가 계속 이것은 집행을 연말까지 해주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진행되었던 나머지 부분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들어와서 플러스 된 것입니까? 업체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것을 쓰면 거기에 대한 것도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뒤에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 지금 시범보고사업이 2억원을 가만히 두었다가 연말에 집행을 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태양열 설치 저희가 주민신청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주민들이 신청을 잘 안합니다. 이것이 자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과연 효율이 되겠느냐 싶어서 신청이 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배정받은 금액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각 동을 통해서 12가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곧 강원도 선정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시공업체에 시공을 맡겨서 그렇게 12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투자유치보조금 4억원은 명시이월로 시키는 것입니까? 4억원?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한국 주철산업하고 (주)해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금 집행을 했고, 이것은 연말까지 안되게 되면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집행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매봉산 풍력발전소 단지에서 7억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이것을 굉장히 시민들의 노력이나 관심들이 많아요. 많아서 연간 10억원 정도를 내니까 판매수익이 앞으로 많이 창출되고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민간자본으로 해서 추진하는 곳이 있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그 주변에?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귀네미 골에 있는 곳도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멀리서 바라보면 상당히 오투리조트에 가서 봐도 아름답습니다. 그 주변에 관광을 연계할 수 있도록 볼거리 제공 같은 것도 하시고 계시는데 그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강원도에 가서 1등을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국에서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주관을 했고 저희가 보조를 했는데..

영자

정영자위원

경제교통과에서도 자료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아닙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정영자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것은 있다가 얘기하기로 하고 문제점이라고 나왔는데 고장발생시 부품공급기간 장기소요 이 문제점은 하루이틀 문제점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알면 해소를 시켜야지 문제점이나 대책이 나와서는 안되지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부품 예를들어서 미리확보를 한다던지 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매년 보면 서류 보면 문제점 문제점 이러거든요. 이것은 해소를 하시면 되거든요. 예산확보를 해서 부품 미리미리 확보를 하시면 되고, 방금 정영자의원님 말씀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우리 자치단체가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양이면 우리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뭐든 것이 좋다라면 해발 평균고도가 우리 얼마가 되면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앞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12가구가 신청을 했다는데 그것은 태양열외에는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지금 민간에 나간 태양열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이것 개인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소형 풍력발전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인근 가까운 동해에도 그런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 권장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시정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나가야 되거든. 이것은 사업을 떠나서 국가에너지정책과도 맞물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지구온난화라든지 저탄소 이런 것 봐서라도 적극 권장되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관에서 앞장서야 되겠다 섰는데 예를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국도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지요? 서계장님 혹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서우옥 : 60%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이 국비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서우옥 : 예.

문근

이문근위원

국비가 60% 자부담 40%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서우옥 :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전부다 동일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서우옥 : 지금 지방보급사업이 대게 60:40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외국에 텔레비전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 밭 중간에다가 풍력발전기 한 대 세워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적극 홍보를 해야 됩니다. 크게 새로 신축건물 하는 사람들 있으면 건축과에 신축허가 신청 같은 것 들어와 있으면 그런 것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정부에서 이렇게 국비를 얼마 지원해줍니다. 해서 이런쪽으로 가면 이 자체가 관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를들어서 우리 지역에 시내 복판에 조그마한 집은 다 못한다 하더라도 변두리 지역에 괜찮은 지역에 새로 건물을 짓는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기 같은 것을 세워 놓으면 이것 자체가 또하나의 볼거리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적극 홍보를 하셔서 국도비 지원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해 가시면 풍력발전기 같은 것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한번 가보실 필요도 있어요. 일반주택에도 이런 것을 우리가 이양이면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자 하는 것이 제 제안이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관리 및 운영활성화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기업유치도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만 진짜 있는 업체 기존에 유출했으면 이분들에게 뭔가를 진짜 엄청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꼭 내가 돈으로만 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홍보라든지 여기에서 제품에 대한 홍보 판로를 하면 판로개척 이것을 가능하다면 시장님이 앞장서서 홍보를 하셔도 되고 홍보전단지에다가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장님이 하신다던지 아니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 예를들어서 연예계면 연예계, 스포츠면 스포츠계 이렇게 해서 사진 한번 찍는다던지 해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됩니다. 참밀공장인가 하다가 경영난에 부딪혀서 그만두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되거든 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업체 홍보도 해주고 판로개척 해 주어야 도와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들어 어떤 운전자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받을려고 하다 보면 서류가 서류절차가 행정에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이래서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들 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까다롭고 힘들 것 같으면 돈 받지 말아야지 무슨소리야 저는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그분들 불러다가 하다못해 행정부서를 같이 담당부서를 같이 다니면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해주길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물가모니터 요원을 7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 사람들 일당제로 하는 것인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주1회씩 하는데 한번 나갈 때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나갈 때 마다 지급을 한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갔다오면 바로 지급을 하잖아요? 일당을?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월 단위로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한달에 12만원 밖에 안되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월로 계속 나가는데 뒤에 보면 돈이 1,400만원 예산 세워서 800만원 남았어 그럼 두달만에 800만원 지급을 합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산은

정식

김정식위원

거짓말 안하지 확인해 보고 지금 물어보는 것이야 월별로 나가면 지금 10월달까지 나갔으면 거의 돈이 얼마 안남아야 되잖아?

창보

심창보위원

250만원 정도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집행된 것은 오백얼마 되고 앞으로 두달동안 써야 될 것이 866만 9,000원이 남았어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산부분

정식

김정식위원

12페이지 1,416만 4,000원 세웠는데 실지 집행은 609만 6,000원 나가고 남은 것이 806만 8,000원 남았거든? 맞을 것입니다. 계장님 맞지요? 그러면 월별로 계속 나갔으면 왜 이렇게 더많이 남았어?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여기에 보면 활동비가 1,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 저희가 이번 12월초에 물가모니터요원들 선진지 견학 전국으로 해서 선진지견학 연수 대금이 나갈 것이 300여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렇고 기타 보상금은 그러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는 요원들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은 제때 집행을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을 열심히 안하는 것이지 당연히 형식적인 자료만 내지 말라는 것이지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갈 사람들이 있나 우리 의원들이 그죠? 문제가 있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제가 활동비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말에 꼭 지금 경제교통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그렇습니다. 지급 방법이 그렇다면 돈이 그렇게 남아서는 안되지 추울 때 보내주어야 되는가 선진지 견학을 추울 때 보내줘야해?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도하고도 관련이 도비에서 지원되는 활동비가 있고

정식

김정식위원

도비는 미리 내시가 되잖아 말 꼬리를 자꾸 도비가 미리 내시가 되지 지금 연말에 도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는가 아니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도비 미리 내시되어 내려오잖아... 그다음에 이문근의원이 지적을 잠깐 했는데 5페이지에 이것은 매번 들어오는 문제니까 이문근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는데 이것은 조금 관심을 갖고 해야되 갔다 오다 보면 안돌아 가는 것이 꽤 있고 이러면 가슴아프다고 신경을 좀 쓰세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지금 우리 뒤에 보면 예산에 보면 기업유치 하겠다고 다 했는데 이문근 의원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기업유치 하면 뭐하느냐 와서 도산이 되어서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은 경제교통과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야 업무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나 건설방재과나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지역에 나는 제품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팔아 주어야지 태백시가 기업유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제품을 사주지 않는다면 기업을 하나마나지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것이 가장 중요한부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것을 참모회의 때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들어서 빵을 만들면 빵을 우리가 간식을 빵을 사가지고 온다던가 먹는다던가 예를들어서 하수관을 거기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태백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내역서에다가 태백시제품을 쓰라고 명시만 해놓으면 다른 곳에 구입을 안해오고 태백시 제품 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업 유치하면 뭐합니까? 제품 판로가 없어서 도산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하고 한번 회의를 해 보았었는데 그렇게 건의를 해도 쇠귀에 경읽기라고 우리가 그 제품을 팔아 주어야만 기업이 살아 남는 것이지 도산되어서 나가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이지 우리 태백시로도 손해이고 그동안 과행하고 있을 때까지는 이자 보전해주고 다 해주어야 되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기업이 살아 남도록 해주어야지 기업유치만 하면 뭐하냐는 것이지 그것 한번 참고를 해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이런 것은 좀 해야지 그리고 7페이지에 광해방지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사업량이 많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가 광해관리공단에 요청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과행광산하고 폐광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과 뿐만 아니고 환경보호과 그다음에 농정산림과 그다음에 국유림 사업소 등등을 이렇게 해서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07년부터 해서 지금 추진중인 사업도 많고 진행은 저희 태백시 쪽에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요청을 해서 폐광흔적이 안보이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우리 사업량이 얼마인지 몰라도 벌써 광해관리공단에다가 우리 예산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은가?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하마 이미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얼마 했어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요청을 하고요

정식

김정식위원

요청 얼마 했어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8월 14일자로 해서 3개분야 28개소에 260억원 정도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 확정분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아직까지 지경부 승인 관계도 있고 해서 아마 조금 있으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보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관광으로 가고 레저스포츠도시로 가는데 이런 폐석유실 같은 것이 육안으로 보인다면 이것은 이미지가 상당히 손실되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 거의 26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저쪽하고 협의를 해 보았어요? 요구만 해놓고 가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식

김정식위원

몇 번 갔다왔어요? 광해방지관리공단에?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저는 한번 못가보았습니다만 저희 실무계장님도 다른 곳에 있다 오시고 해서 하여튼 조금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 사업에 본부장이 이 본부장이 맞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바뀌었습니다. 강원지역본부장이 바뀌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비로 하는 이 부분은 중앙에 부처에 자주 다녀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광해방지사업에서 한 것이 전부다 엉터리로 했잖아요? 진계장 그죠? 전문가가 봤을 때 전부다 산림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다 엉터리로 했습니다. 면허도 없는 사람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엉터리로 했는데 이제 과거에 했던 것도 조사를 해서 새롭게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서 새로 해야 됩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산림조합에서 할 때 엉망으로 했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 그중에서도 일부 아까 말씀중에서도 미흡한 부분 부진한 부분은 광해방지공단에서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 부분도 포함된 것이 아까 우리 태백시에서 미흡한 부분만 골라서 한 것이 260억원이고 작년부터 과장님 보고한대로 올해 하고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당해연도에 못 끝나니까 내년도까지 갈 수 있는 것이 과행광산이 7개소를 44억원을 추진을 하고 알아 보니까 폐탄광은 8개 광산에 8개소에 90억원 정도를 사업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수시로 우리 지역에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 본부가 우리 태백지역에 있으니까 수시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한성광업소 옛날 수갱 그것은 광해방지사업단 예산으로 우리가 매립을 할 수 없는가?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 매립 과정은 과거에도 합리화사업단 석탄합리화사업단 시절에도 매립과정이 있었는데 상당히 지하수 환경문제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그때 나와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석탄합리화사업단 시절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또 조사를 하던지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한번 그 분양에 전문용역을 해보도록 그렇게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쪽에 멀티스포츠타운을 지금 할려고 하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 예.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자체적인 시예산 가지고는 벅차니까 중앙정부 어차피 광해 잔물이니까 잔여물이니까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것을 수갱을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 예.

정식

김정식위원

용역비가 들어간다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돈으로 전액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저들 돈으로 우리가 하면 그만큼 시비를 절약 할 수도 있고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 지금은 86년도부터 광해공단에서 전적으로 용역에서부터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에서는 행정적 협조요청이나 빨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에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요. 그리고 8페이지에 대중교통 시설물이 다니다 보면 낮게 달아서 인도에 낮게 달아서 걸어가다 보면 머리에 바칠 염려가 상당히 있거든요. 앞으로 시설물을 할 때에는 어느정도 높이를 높이고 그다음에 삼각을 해놓으니까 양쪽에 날이 서서 주민들이 가다가 부딪히면 태백시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구조물을 이런 것을 만들 때 안을 주어서 부딪혀도 크게 상처가 크게 많이 나지 않도록 각이 지니까 부딪히면 큰일나지 높에 달면서 아래로 주면 두루뭉실하면 크게 보기 싫지 않을 것입니다. 직삼각형으로 하는 것 보다 아래로 양쪽만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10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가 있잖아요? 그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40201 1,000만원 서 있는데 6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 남을 예정인데 이것 뭐 때문에 400만원 남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이것이 보니까 지난번에 공예품 경진대회 하면서 저희가 우수공예품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사업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선정된 업체중에서 금광공예라고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하고 금상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중복 하나씩 하나씩 주게 되면 업체가 하게 되는데 같이 동시수상을 하게 되니까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처리....

정식

김정식위원

다음장에 기업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600만원 세워놓고 지금 사용한 것 봐서는 앞으로 불용액이 600만원 남는데 이것은 몇회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남는 것입니까? 세워 놓았으면 기업유치를 하면서 남은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설명을 더 해서라도 기업을 더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업유치 설명회를 하면서 저희가 태백시만 부수를 해서 별도시설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같이 중앙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공동주관을 하다 보니까 같이 그안에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600만원인데 그것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있을 필요가 없으면 내년부터 세우지 말아야지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행사계획상 맞추어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대중교통승강장 질문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아까 도로차선 가지고 심창보의원하고 옥신각신 했는데 내가 볼 때에 옥신각신 할 이유가 없어요. 작년도 4억 5,000만원 세우고 올해 4억 5,000만원 입찰가가 이렇다면 앞으로 이정도 수준 될 것입니다. 4억 5,000만원까지 안세워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입찰잔액이 1억 8,000만원 정도 남으면 저가 입찰을 봤던가 뭐 그랬을 것 아닙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런 경우거든요.

정식

김정식위원

저가 입찰을 봐도 4억 5,000만원에서 2억원 가까이가 남는 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가입찰을 보는 것 돈이 남는 것은 좋을지 몰라도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산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제대로 안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가 입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이 조달하는데 조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편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달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조달단가가 낮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협회에서 조달청에 가면 협회들이 다 있어 오히려 그 협회에 주는 것이 오히려 불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조달 좋아할 것이 아니라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조달조달 하는데 결국 저가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수는 없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발상은 좋은데 금액을 너무 저가로 할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태백 같은 경우 겨울이 긴데 사실 도색 해놓으면 겨울한번 지나가면 봅에 또해야 되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런현상이 반복이 되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요새 도로공사 하다 보니까 차선도색을 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저가에만 치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네 예산모자란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조달로 하는데 2억원 가까이 남는다는 말입니까? 40%가 남는다는 것이 말이 조달로 하면 그럼 전부다 조달로 해야 되겠네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아니지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조달로 저가로 한다고 했다가 1억 8,000만원에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 저가로 하면 앞으로 이거 세우지 말아야지 조달단가로 하면 내년에 이거 3억원만 세우면 되겠네

요율이든 뭐든 내년도 예산에 3억원 밖에 안세워 줄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많이 남으면 되나 조달로 다하면 되지

예산잔액이든 설계잔액이든 똑같은 업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얘기지 그것이 그렇잖아요? 업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얘기지 그리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을 왜 모범근로자를 다시 보내면 되지 불용처리를 할려고 합니까? 모범근로자가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총 3명을 한보광업소 폐광되고 한보광업소 근로자 3명을 모범근로자를 보내는데 이것은 해외연수비 산정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잔액을 세사람 390만원 들어 갔으면 130만원씩 들어갔는데 260만원이면 두사람 더 선정해서 보내면 되지 왜 불용처리를 합니까?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해주면 좋은 것이지

표창을 안받앋 회사에다가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해외 보내준다는데 추천안할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남겨야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모범근로자가 많은데 보내면 되지 세사람만 보내고 두사람은 안보낸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그지요 다 보내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불용처리 하지 말고 보내라고 불용처리 한다고 큰 그것이 되나 물가안정교육 홍보도 어떻게 하는지 돈이 이렇게 남습니까? 어떻게 자금관리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마지막에 다 써야되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물가안정 관련한 책자를 제작을 해서 저희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뭡니까?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중국산 수입산 들어와서 지금 시민들이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아낌없이 다 써야지 그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집행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물가모니터 요원도 아까 얘기 했지만 더 사람을 늘려서라도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유예식품을 파는지 안파는지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3페이지에 아까 이문근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안할께요 안하고 에너지절약 운동도 이것도 겨울에 동절기에만 홍보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미리 당초에 세워 놓으면 봄에 이런 것을 하면 안됩니까? 반기로 나누어서 한다던가 분기로 나누어서 한다던가 꼭 이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도 그런데 꼭 연말에 두달 남겨놓고 나머지 왕창 쓰는 것으로 하고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이런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홍보는 꼭 돈 남길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해야지요. 그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산 집행하고 배분해서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재래시장 유지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됐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친절우수업체 종사자 시상 친절운수업체 종사자 시상을 연말에 하는 것입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연말에 합니다. 이것이 아직 사유가 도래하지 않아서 저희가 12월중에

정식

김정식위원

거짓말 하지 말라고 불용액으로 뭘 자꾸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내가 묻는 유도신문에 잘못 넘어가면 걸려든다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횟갈렸습니다. 이것은 추진을 안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안합니까? 운수업체 전부 엉망인가 보네 이런 것을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돈이 얼마 안되지만 경제교통과에서 봤을 때 A업체든 B업체든 주면 되지뭐 해달라고 해서 그럴려면 아예 이런 예산 세우지 말아야지 돈 얼마 안되지만

감액조치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이지

영수

박영수의회사무과장

1년에 한번씩 하니까 2년에 한번씩 하자 이렇게....

정식

김정식위원

상이라는 것이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거야 받으면 긍지를 받고 더 친절하게 할려고 하고 돈 얼마 안되는 것 이런 것 다 주면 좋지 운수업체만 해도 종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말씀하시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예.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전국택시노조 강원지역본부 지부에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350만원, 그다음 모범운전자회 250만원 그리고 장성중앙시장 화장실 관리하는데 200만원 그다음 저희 분야는 아닌데 농업분야로 해서 나가는 것이 2건에 1,5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강원도지사기 체육대회 할 때 주문진을 한번 갔다 와보았는데 내년에는 태백에서 유치할려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년도 예산에다가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돈을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거기에 지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런 별도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없고요 우리 태백에서 하게 되면 참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350만원에서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하게 되면 우승까지도 노려야 되고 참여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약간 보조금을 증액을 해달라는 요청은 받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요청을 받았으면 증액 그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되니까 보조금을 증액해서 편성 했어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지금 내년도 것이니까 아직 신청을 받아서

정식

김정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들어 왔느냐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저희 배정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작년 수준에 예산은 편성이 되었다는 것이지?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작년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금년 350만원

정식

김정식위원

추경에라도 해서 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대회를 유치한 것이니까 보조금을 충분하게는 못주더라도 그분들이 요구하는대로 신경을 써서.....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저도 심의할 때 말씀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심의의원 누가 있어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시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갑자기 김정식 의장님이 얘기하셔서 생각이 난 것인데 친절 운수업체 업체 및 종사자 있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상만 줄것이 아니라 상 받으면 더 친절해 진다고 하는데 당연하거든요. 상만 주지 말고 이런 표찰을 하나 만들어서 차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런 손님이 봐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당사자는 더 친절할 수 있을 것이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상하고 같이 드리면 그것을 차에 부착을 하면 보는 사람이나 당사자나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 한번 제안을 할테니 한번 해보시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쁘게 만들어서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개시

한영

이한영위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아직 연구용역도 안준 그런 상태인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진행된 그런 것이.....

협의중에 있고 보상만 협의중에 있고 거기를 어떻게

그리고 행운시장 있잖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행운시장 그것은 우리 시장이 아니다라 해서 경제교통과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등한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과장님 으로서 고민해 보신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처해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시장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땅은 우리시 땅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가설건축물로 해서 개인들이 소유를 갖고 있고 해서 저희가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황지지역에 상당히 그다음에 환경정비차원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분들이 과연 우리시에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자가 유치 되어서 어떤 그런쪽으로 이루어져서 되면 우리시도 편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현대화 된 시장으로 새로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저희가 저는 사실 구상차원에서는 해 보았는데 실무에 옮기기에는 상당부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어차피 시부지에 있다가 거기에 있던 상인들을 그쪽에 몰아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을 해 주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태백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 건축과라든가 또 어차피 영업권은 영업은 형성이 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실무부서들 하고 상의를 해서 저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철거를 하든지 또 보상을 준다면 그런 협의를 한번 거친다던가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가장 거기에 보면 그 땅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철거가 되고 보상만 이루어 진다면 그죠 그것도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용연동굴 김동해의원 돌아가신 그 자리 있잖아요? 신호등을 왜 설치를 하셨지요?

그런데 신호등을 저는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뭐라 그러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횡단보도

한영

이한영위원

횡단보도라 그러지요 그것을 왜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왜 설치를 안했는지 저는 그것이 지금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안할 바에는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저는 설치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데 저는 그것이 행정에 조금 제 말이 옳다고는 하는 것이 아닌데 행정에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 부분은 고 김동해의원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 신호등 설치한 자리를 이용하는 만약에 그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그쪽이 이용량이 더 많습니다. 그쪽에 미성가든 뒤편으로 브락이 23가구 정도가 있고 앞쪽으로도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도 있고 있는데 그쪽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카메라까지 설치를 하고 다 해놓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검토는 안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다시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심의위원회 한번 부여를 한번 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한번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꼭 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7페이지 광해방지사업단에 실태조사에 대해서 우리 태백은 석탄이 주를 하고 금속갱이 몇 개인지 압니까? 과장님! 일반광은 몇 개가 있습니까? 일반광이 돌광산도 마찬가지 일반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석탄광산이 3개가 있고, 금속광산이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 금속광산은 현재 없고 일반광산만 8개가 있습니다. 과행하고 있는 것이 8개가 있습니다. 석회석 광산, 납석광산 이렇게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장

8개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이 광해실태를 자체 조사를 우리가 다 했어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 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 그래서 아까 김정식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했으면 건의를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요청을 해서 받아온 것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받는 것은 거기에 답신은 없고요.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직 못 받았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좀 이제는 지방자치는 찾아 다니는 찾아가서 아까도 김정식의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지역에 특산물 있잖아요? 봄에는 산나물 묵나물 이렇게 해서 올라 가셔서 긍지를 가지시고 인내를 가지고 한번 꼭 한번 목적을 세우면 그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에.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저는 사실 나는 의원생활 하면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집행내역 그다음에 불용액 처리된 것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앞서서 의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가지만 예산전용 하는 것 없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저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 하고 다같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전용 했던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가지 물어보고 맞는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시설사업소,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59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