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중심, 희망영월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 한가운데 서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창의적인 의회가 될 것으로, 또한 지역의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좀더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군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보다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군정집행의 문제점이나 미진사항은 과감히 시정 권고함은 물론 지역의 현안과 제반사항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발전방안을 토의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시어 질책을 위한 지적보다는 대안과 올바른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감사활동을 당부 드리며,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린 마음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실과소장 증인선서 후 실과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석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오 부 영

그러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오부영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송노학 주사입니다. 예산담당 이효식 주사입니다. 법무감사담당 배성배 주사입니다. 공보통계담당 최선진 주사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중심, 지방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 현황을 비롯한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 현황은 도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을 통해서 총 7회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각종 지역현안사항을 건의를 하고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맨 먼저 군정조정위원회는 영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거 실과소장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8년도 1월 7일 첫해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총 19회에 걸쳐 2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쪽에 영월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기 구성을 했습니다만 11월 10일날 1차 회의, 11월 18일날 2차 회의하고 3차 회의는 28일날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월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총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만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6쪽입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월 6월에 각각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따른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영월군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역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실과장과 외부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월에 재정공시내용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영월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실과소장과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월과 9월에 각각 투융자 자체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외부인사를 포함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금액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부군수 및 군의 의원님과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5월과 10월에 각각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군정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 기능으로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5회에 걸쳐서 조례 41건, 규칙 14건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7쪽에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4일날 2건, 2008년 5월 14일 1건, 2008년 7월 15일날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 12월 4일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를 질문하신바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총 34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2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9개 사업은 계속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시점을 가늠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되어야할 사항으로 해서 완료사업으로 관리하면서 소관부서별로 공약사항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8쪽에 제139회 정례회에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의 각종 행사 통폐합 의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각종 보조금 등 행사관련 예산은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면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최대한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예산의 투자대비 성과분석을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1회성 행사와 중복행사는 지양하도록 관리하고 실과별로 행사계획을 사전에 검토해서 꼭 필요한 행사 위주로 예산에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9쪽에 제143회 임시회에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정책개발 및 제안 우수사례 발굴 현황”에 대해서는 예산과 비예산 사업을 포함해서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도 및 중앙시책공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금년도 제안마당에 접수된 것은 25건이고 금년도와 내년도 도·중앙 시책사업에 국·도비 확보는 총 269억 정도가 됩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이라든가 교육, 워크숍 참석 등을 장려해서 수준 높은 시책발굴에 계속해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143회 임시회에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균형발전을 위한 군 자체 9개 읍면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의 강점인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주민소득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읍면별 테마자원과 특화사업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의 광역권 지원정책 기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접 시군간 접근망 개선 등 현안의 공동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중앙시책사업비 확보를 통해 읍면별 균형발전을 도모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군정 주요업무평가 책자 사항입니다. 금년 2월에 제작을 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95개 핵심사업과 197개의 과제에 대해서 주요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에 기 배포한 바 있습니다. 12쪽에 군정 현황책자입니다. 「2008년도에는 영월이 희망의 도시로 변모됩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13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현황입니다. 단체에는 영월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구성은 영월, 평창, 정선, 태백 4개 시군에 총 10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정근거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및 제17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2,500만원을 3월 12일날 교부한바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원센터 운영과 무의촌 진료, 피해자 보상사업, 홍보·세미나, 기타 행사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참고로 4개 시군에서 1억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4쪽에 군정제안 시상금 집행내역과 제안내역입니다. 본 제안은 영월군민제안조례와 영월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제안을 받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에는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2차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활용성이라든가 소요되는 경비 정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5명을 시상한바 있고 다만 제안내용이 특이한 사항이 없고 군정에 반영해야 될 특별한 제안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성의만 표시를 해서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총 13명이 16건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15쪽에 금년도 군정제안 접수는 오늘현재까지 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심사를 해서 내년 1월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에 군정소식지 발행내역과 수취인현황입니다. 군정소식지는 제호가 “희망영월”로 해서 2006년도부터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17,000부를 발행을 해서 세대별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19쪽에 군정홍보 액자제작 및 배포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명소인 한반도지형을 2개의 액자로 제작을 해서 각종 축제에 참석하는 내빈이라든가 읍면, 군부대 등에 배포를 해서 지역 명승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20쪽에 군정홍보 광고 총 집행내역입니다. 총 12개 매체에 39회의 광고를 해서 1억 2,100만원이 광고료로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신문과 인터넷, 방송이 구분되는데 세부내역은 언론사별로 추진내역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특집·연감·주요시책 홍보광고 집행내역입니다. 5개 매체에 총 13회 5,100만원의 광고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론사별로 세부내역은 미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주민계도용 지방지 수취인 내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선행정에서 수고하는 이장과 반장에 대해서 강원일보 474부, 도민일보 470부를 각각 우편발송을 해서 수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쪽에 TV난시청 해소사업 집행내역과 집행지역입니다. 상동을 포함해서 총 7개 읍면에 1억 800만원을 집행을 해서 공시청 시설보수, 위성안테나 설치, 케이블방송 유선시설 등을 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24쪽에 국내여비 집행내역입니다. 풀여비는 총 141회 출장에 1억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책추진 여비에 40회,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84회, 국내 벤치마킹에 17회를 각각 분야별로 지원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5쪽에 사회단체 풀보조금입니다.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회씩 번영회와 현안대책협의회에 400만원과 600만원을 기 집행한바 있습니다. 26쪽에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총 12억 4,917만 3,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1월 18일날 영월 소수력댐 철거에 7억 6,000만원, 2월 11일날 군도13호 도로파손 손해배상, 3월에 환경미화원 퇴직급여, 5월에 AI바이러스 확산차단 도로경계방역, 5월 19일에 서리피해 농가 수박 보식묘 구입비, 6월 19일에 소수력댐 철거비, 7월 29일에 환경미화원 퇴직급여, 1월 29일에 덕포 주차장 조성공사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집행한바 있습니다. 27쪽에 군정시책 설명회 개최현황입니다. 금년도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저촉규정에 따라 많은 행사 등이 축소 또는 취소되었으며 이와 같은 제약으로 인해서 가급적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행사 위주로 시책설명회를 겸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8쪽에 군정홍보 핸드북 제작 배포현황입니다. 이것은 19번 군정 현황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민선4기 공약사항 핸드북 직원용으로 해서 지난해 11월 650부를 제작을 했고 군정홍보 책자로 500부를 배포를 해서 실과소, 읍면, 회의, 방문객들에게 배포한바 있습니다. 29쪽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총 10개부서 46개 사업 4,746억 8,7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4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 생활체육시설 조성, 서면 체육회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개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 노인복합단지 조성,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8개 사업에 고씨동굴 리모델링,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사업, 탄광문화촌조성사업, 상동 탄소마을 조성,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화,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관풍헌 주변상가 매입, 물무리골 생태학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는 3개 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내수면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는 6개 사업으로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조성,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동면 농어촌상수도시설, 주천면 급수구역 확장, 충주댐 하수도 확충공사 등이 되겠으며,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8개 사업에 북쌍~신천간 도로확포장, 세송~어평간 도로확장, 상동~봉화간 도로확포장, 거운~문산간 도로, 북면 덕상~연덕간 도로, 능동소하천수해복구, 영월 소수력댐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에 도시개발과 소관사업으로 4개 사업입니다. 영월관문절개지 공간재창조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 정겨움이 있는 문화광장 조성사업, 덕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으며, 방재산림과 소관으로 3개 사업은 산촌생태마을조성,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 덕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으로 7개 사업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방사상집수정설치공사, 상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정소재 기술지원센터 및 임대공장신축사업, 동강시스타 및 동강온천 진입로 개설사업, 임산물 숯가공단지 조성사업,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사업이 되겠으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개 사업은 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36쪽에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실시내역과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회는 2월 21일과 6월 4일날 각각 평가결과 심의와 시행계획 심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37쪽에 디자인 영월 시책 실과소별추진현황입니다. 각 실과에서 디자인관련 각종 사업 추진하는 것을 총괄했습니다. 총 9개부서 5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0쪽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앞서 모두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총 33개 사업에 268억 9,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공모형 사회일자리 사업 선정 등 5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대상지 선정 등 9건이 되겠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면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는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등 4건이 되겠으며, 환경부 소관으로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등 5건,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군 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 3건, 산림청 소관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 등 4건,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영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제정방침을 결정하고 조례안 공고를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까지 의결했습니다만 강원도의 조례 제정과 연계해서 시군에 조례안을 확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현재는 진행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강원도내에는 조례제정이 18개 시군 중 우선 6개만 제정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행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금년도 행정소송 집행현황입니다. 지금현재 진행 중인 것은 6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지급처분취소 등 6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금년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6월 9일에 실시된 감사원 국고보조금 감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국고보조금 사장 및 용도 외 집행, 청소년수련관 건립 설계 용역계약 체결 이후 분리발주 등의 지적을 받고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8월 19일에 실시된 강원도 민원 및 9월 17일에 실시된 종합감사 결과는 민원감사는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계약 처리 부적정에 따라서 훈계를 1명 받은 바 있고 종합감사는 총 지적이 56건인데 본처분이 25건, 현지조치가 31건입니다. 다만 본처분 25건에 대해서는 강원도로부터 지적사항이 현재 미 통보된 상태입니다. 45쪽에 읍면 종합감사 자체감사 결과는 총 5건을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47쪽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10억 이상 대형프로젝트 완공 후 관리대책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균형발전 및 복리증진과 지역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공부문의 시설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조직축소와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시설관리 등 경영수익사업은 상당히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책 검토방안은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민간위탁운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설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형사업은 5개부서 13개 사업에 1,49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3개 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이 되겠고 48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2개 사업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이 되겠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5개 사업에 동굴생태체험관, 마차탄광문화촌, 상동 탄소마을,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화, 다음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고 환경수도과 소관으로는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이 되겠고 신성장동력추진단으로는 상동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와 청정소재 기술지원센터 및 임대공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 47페이지에 있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10억 이상 대형프로젝트 완공 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좀 첨부할 게 있는 게 그것을 미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자료첨부해서 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자료를 먼저 부탁드리고, 저희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도착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료요?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관리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중기 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 심사.

예산계입니다.

예산계요?

예, 예.

예산계에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업들, 이 프로젝트 투융자 심사한 자료들 다 있죠?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목록 순서에 따라서 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군에 전체 위원회가 얼마나 되죠? 전체 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숫자.

각 실과별로 산발적으로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전체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연, 아주 비활동적으로, 쉽게 말해서 위원회 개최를 한번도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좀 정리를 했으면, 이런 의도에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실과에 구성이 돼있는 위원회 현황하고 금년도 운영실적하고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고 미개최, 한번도 개최안한 위원회가 어떤 게 있는지, 있으면 무슨 사유가 있는지, 또 존치필요가 없으면 없는 것을 실과에 한번 지침을 시달해 하도록 그렇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영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이 어느 분이 되어 있죠?

지금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님이 기획감사실장이고, 위원이 재무과장, 바깥에 위촉직이 두 분이 있습니다.

위촉직은 어느 분이세요?

전직 공무원이신 엄재현 씨하고 안현수 씨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 다 전직 공무원이세요?

예.

그러면 이게 영월군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잖아요, 그죠?

예.

투융자 자체심사인데, 이게 자체심사라 그러면 이 다섯 분이서 10억에서 50억 미만 되는 이 사업을 자체심사하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예. 보시는 바와 같이 4월하고 9월에 각각 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게 그 심사한다는 게 어떤 수준까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투융자 심사라는 게. 저기 금액이 조금 큰 심사들은 따로 용역에 맡기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라는 게 여기에서 투자를 한다만다 이런 것만 심사하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투융자 심사를 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형공사는 도까지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중앙까지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어떠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이 금액에 따라서 10억에서 50억 미만은 저희군, 50억 이상은 도, 100억 이상인가 얼마 이상은 중앙에서 하는 심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10억짜리 심사 이런 것도 저희군에서 거치고 도에 올라가고 중앙까지 다 올라갑니까? 그러면?

아니, 그것은 군 자체입니다.

군 자체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 10억에서 50억짜리, 한 40억 되는 사업들도 어떤 도나 중앙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금 이 다섯 분이 투융자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까지 가는 것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가는 것도 있는데 좀 작은 금액들은 이 다섯 분이 심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게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전직공무원 두 분. 이 분들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어떤 전문가가 분명히 심사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공무원분들 다섯 분만 딱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분들이 2, 30억짜리 사업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심사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실과별로 해가지고 서류가 잘 올라옵니까, 그러면?

그냥 실과장들이 와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요. 판단은 이 다섯 분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중지를 모은다고 보면 되죠.

뭔 중지를 모읍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조금아까 부탁드렸던 자료에 이 3건하고 4건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제가 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한번도 참여를 안해봤기 때문에 기 한 것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가져오라고 지금 요구하셨으니까 심사된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심사 자료를 가지러 가셨는데 그 위원회, 위원회 열렸던 회의록 있죠? 회의록까지도 좀, 올해 했던 이 2건은 회의록을 첨부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영월군 각종행사 통폐합 의지가 있느냐 질문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에서 구성원의 중복이 많고 단체의 목적이 유사한 단체행사 등에 있어 중복행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했을 때에 그래서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조치결과 내용이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 예산의 투자대비 성과분석을 유도하여 가급적 1회성 행사와 중복행사는 지양토록 관리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다, 실과별 행사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꼭 필요한 행사 위주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 분석한 것이 있는지하고 그 통폐합결과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농민단체 행사 같으면 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 그 다음에 각종 축제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행사 끝난 뒤에 성과분석은 한 게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없는 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기능별로 각종 회의구성원 자체가 기존에 있는 하던 행사를 다른 행사하고 합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능을 축소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행정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점진적으로 기능별 행사를 중복성이 있다면 권장을 해서 줄여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현재까지는 뚜렷하게 행사를 분석을 해서 이거 이거 합해가지고 통폐합했다는 근거를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군정질문이 조정이 의원님께서 2007년 12월 4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을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분석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과분석은 각 행사별로, 분야별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두되는 문제가 예를 들면 농업인들 관련된 행사를 예로 든다면 죄송합니다만 행사 에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으니까 그런 기능 통폐합도 필요한데까지는 분석이 됩니다만 이것을 어느 것하고 합해서 행사를 축소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나오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분석도 한번도 안해봤다는 얘기입니까?

실과에서는 다 했다는 얘기죠.

아니, 이 군정질문이 기획감사실로 질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로 미룰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갖다가 행사하고 내용하고 성과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분석을 해야 될 의무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취합한 서류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군정질문을 해도 그러면 지금 답변만 하고 말면 그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소신 있게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답변만 그치지 말고 소신 있게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앞으로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에 중복성이라든가 예산의 소비성이 있으면 각 실과에 행사를 분석을 한번 해서 통·폐합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정말로 행사가 중복성이 있는지, 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한번 실과별로 내용을 받아서 앞으로 2009년도에는 이런 행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렇다고 행사만 줄이라는 부분보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 그래서 군정질문을 조정이 의원님께서 하셨고 또한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했었는데 질문을 했지만 답변 자체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실행도 되지 않았는데 2009년도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실장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의 9개 읍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읍면별로 사업추진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군수님이 답변하시기를 보충질의답변에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사후에 알고 보니까 계획이 사실 없었고 권역별 용역 준 결과만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면 그 차후라도 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그냥 막연하게 일반적인 조치만 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 영월군의 중동면은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중동면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는 수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읍면별로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군의 이러한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읍면별 발전 종합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006년 기준 시점으로 해서 2015년 목표연도로 해서 영월군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2006년도에는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중장기 발전 단위사업 발굴용역 보고가 기 진행된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 계획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소단위 읍면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군전체 발전종합계획이 다시 또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한다든가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몇 억씩 들여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목표연도가 201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다시 또 용역발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를 생각한다면 읍면별로 현지사정에 밝은 읍면단위 지역인사라든가 읍면장이 지역에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모습이 수치적으로나 또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한번 모아볼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생각에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소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답변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막연한 답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월군 현재 서면지역을 위해서 군에서 좀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민원이나 들어오고 무슨 건의나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겨우 이렇게 행정을 펼치니까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서면은 어떻게 한번 발전시켜보겠다는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실장님. 공무원 정책개발 및 기타제안 우수사례 발굴 현황. 그래서 사실 답변도 잘하시고 조치결과도 있는데요. 저는 한번 이런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개별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가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상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게 우리 일을 할 때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제안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적으로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따오면 우리군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공무원들 개인적으로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일하는 분위기 진작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정분야는 지금현재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공장 기업유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체납액을 위해서 일신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시책 공모 같은 거라든가 그런 시책사업에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 없습니다. 고려를 하고…….

이게 사실 훨씬 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뭐 지방세 체납 같은 거 솔직히 몇 백만 원 받았다고 사실 그게 큰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어떤 이런 시책 같은 것은 한번 하게 되면 진짜 최하 몇 억에서 몇 십억, 몇 백억 짜리인데 그런 것도 인센티브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 하고나도 보람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라는 게 뭐 꼭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인사고가에 포함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라 그러는데 사실 영월군에서는 보면 어떤 일을 잘해서 승진을 하는 게 아니고 과를 잘 가야 승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획감사실로 가야 되고 자치행정과로 가야 되고. 그래야 승진을 합니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승진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보니. 특히나 우리 과장님들 승진하려면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로 가야 승진을 하지 거의 승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나 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이랬던 분들을 이 과로 보내주시든가. 인사고가에, 여기 우리, 저는 부군수님이 계시나 했더니 의장님이 계시네.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계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책임 있게 사업도 하고 어떤 보람도 느끼고 일도 열심히 하게 되지 그냥 막연하게 기획실 있고 자치행정과 있다고 승진한다 그러면 다른 데 안 가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좋은 말씀인데 말씀 중에 좀……. 그냥 있으면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거기 올 때까지 남보다 부단한 노력을 했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문제는 더군다나 예산관리 부서에서는 예산 많이 확보하는 게 상당히 군으로 봐서는 득인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뭐냐 하면 제가 제일 앞부분에 실장님 중앙부처 출장에 보면 ‘국도비 적극 반영검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반영은 검토를 했는데 받아오셨나요?

예.

확정됐습니까? 얼마짜리 받아오셨어요?

얼마 금액 확정은 못 받았습니다.

금액 확정 못 받았고요. 사실은 이렇게 확정 받으면 저희가 판공비라도 많이 만들어드릴 테니까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게 최고 어려운 게 어제 그제도 제가 교부세과를 갔다 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각종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여비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제한이 많다보니까 좀 활동하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타과 직원들도 해당부서별로 갔다 오기는 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고충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더 좀 힘이 빠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인센티브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07년도부터 ’08년 4월까지 아이디어 접수현황을 보면 125건, 월 7.8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월 2.5건입니다. 현저하게 줄었어요. 물론 이것은 그 양으로는 따질 수 없고 질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우리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좀 남을 위한 생각, 또 군정을 위한 생각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유나 겨를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장님 생각하고 정반대로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앞서 김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어떤 포상, 시상이 미흡하니까 관심이 적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첫째 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좀 사기가 저하되어있고 좀 의욕이 부족해서 이런 제안도 적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을 위해서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실제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의욕이 떨어진다면 업무가 안일무사해집니다. 안일무사해지면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게 되고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줄어든 것도 아니고 상당히 삼분의 일로 줄었다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원인을 분석해주시고 그 분석해서 그 원인이 나오면 그 원인을 해결해서 우리 공무원이든 군민이든 각종 아이디어가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협조해주시면 일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1페이지 군정 주요업무평가 책자와 12페이지 군정 현황책자, 2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현황책자 1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이 책자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영월군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자를 잘 만들어서 홍보를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칭찬을 듣는 게 어려운데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3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4페이지 군정제안 시상금 집행내역과 관련된 제안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희망영월” 내용을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공보실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공보계에서 집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어느 과에다가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실과에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군민들한테도 팝업창에도 군민들이 혹시 좋은 글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또 의견 같은 것이 있으면 내라고 하고 꼭 사례를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너무 관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발행부수라든가 지질이라든가 내용면에서 2년 운영했기 때문에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설문지를 만들어서 각 읍면에 요소요소에 추천을 받아 설문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받아보면 “희망영월”이나 저희 의정소식지나 사실 종이는 참 아주 상당히 좋은 종이에다가 내용은 보면 좀 재미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재미있게 만들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질의 드린 의미는 사실 우리가 사실들을 잘 몰라서 어떤 집행부를 불신하고 이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실례로 요즘 들어가지고 저희 영월에서 공사를 도시미집행도로를 공사를 많이 하면서 집이 몇 채 뜯겨나가고 사람들이 다 영월을 떠난다, 살 집이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보면 나가시는 분들 몇 분들 뭐, 또 집을 짓고 있는 게 몇 채,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무원들은 알고 계세요. 다들 알고 계시고 서로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희망영월” 같은 데에 넣어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정말로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우리가 “희망영월”에 실어놔야 되는데, 알려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그분들한테 당신들 이런 거 알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도 사실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을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드물어요, 정말로. 드문데 공무원분이나 의원님들도 다니다보면 사실 군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만 심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 의견을 들으시면 그때그때 전화주시면 삽입을 하고 또 자료가 필요하면 실과에 받아서 게재를 하도록, 아마 이게 이번 설문조사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군데 지질 문제에서부터 어떤 내용문제, 몇 분 전화를 받고 또 저희방을 방문해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기왕에 발행된 군정소식지가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9페이지 군정홍보 액자제작 및 배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잠깐만요. 자꾸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군정홍보 액자제작 및 배포현황. 작년에 혹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한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작년 것을? 오시기전에? 확인 안 해보셨죠?

예.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올해 업무보고 때하고 이 군정홍보 액자제작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사실 군정홍보라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의회에서도 우리 군정이 홍보가 됩니다. 의정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군에 왔다가 의회도 다녀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 이 액자제작이라든가 군정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만들면 의회 것도 같이 좀 제작을 해서, 아니면 또 군에서 만들었을 때 같이 좀 나눠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자고 얘기했고, 그때 실장님도 그렇게 하자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안하시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뭐 없어서 안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그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스물네 번째 군정홍보 광고 총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별도 서면제출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건가요? 이것을요?

아,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럼 지금 주시죠.

그게 신문사별로, 언론사별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공개되면 또 제2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총괄만 여기다가 넣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그럼. 이것을 복사를 해서 다주셔야지 저만 주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다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47페이지 40번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10억 이상 대형프로젝트 완공 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10억 이상 대형 프로젝트가 약 5개 부서에 1,500억 정도가 됩니다.

예.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9개 읍면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9개 읍면 종합개발대책, 이런 것들이 사실 하기 어렵다, 영월군의 발전종합계획이 2015년까지 서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대로 맞춰가면서 개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형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영월군 발전종합계획 안에 대부분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 다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영이 돼있으면 그 반영된 것에 대한 관리적인 대책도 세워져 있겠죠. 그죠?

거기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반영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관리대책은 세워놓지 않았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는 종합발전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공된 이후에 사후관리대책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냐면 저희가 2015년까지 영월군발전종합계획안에 이런 안들이 대체로 들어가 있다면 그 발전계획안에 어떤 관리계획 같은 것도 다 세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예.

사실 저희가 앞으로 경기침체가 많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치단체에서는 건전재정유지와 더불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영월군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민선 4기 들어와서 참 의욕적으로 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칭찬을 하고 더욱더 밀어드리고 분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한 것에 대비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어떤 관리대책도 저희 종합발전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하면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완공후의 관리대책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존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도 다량의 숫자가 있고 특히 박물관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대형 프로젝트 공사도 완공된 이후에 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 자체세입에 비해서 각종 인건비가 한 100억 정도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기 인력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가칭 시설관리공단 같은 부분도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직접 경영하는 직영도 있고 공단도 있고 공사도 있고 그 외에 법인출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내에서는 춘천, 동해, 속초, 정선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기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아마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일부 시군에서는 자치단체 지원 없이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시설공단을 세우겠다 안 세우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민간 위탁운영 등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의회에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확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종합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모체가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종합적인 시설관리의 어떤 모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군에서 저희랑 같이 상의를 해서 앞으로 할 문제인데 저는 관리대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어떤 시설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서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정선 같은 데도 제가 보니까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고 공단 자체를 지금 없애야 되는 그런 형편까지 와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인데 저희가 만약에 공단을 만들지 않고 이런 프로젝트, 이런 시설들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 관에서 적자 보는 게 민간으로 간다고 흑자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지원해주지 않는 한은 그분들도 이 시설운영을 해서 흑자를 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저희가 시설관리를 해야 됩니다. 공단만 없다뿐이지 영월군에서 시설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한 1,500억 정도 되는 이런 대형사업들, 그리고 이런 대형사업들이 1,500억 정도이고요. 아까 앞부분에 보면 10억 이상 되는 사업들 뭐 전체적으로 기반시설까지도 사실 저희가 관리가 필요한 시설도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 전체 관리사업비가 향후 2010년도에는 얼마 정도, 2012년도에 전부다 완공됐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을 혹시 관리적으로든 뭐 대략적으로 관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가겠다고 책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늦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 준공이 된 이후에 관리하는 문제, 거기에 소요되는 군 재정적인 부담부분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영월군에 투융자심사가 올해 2건을 했는데 하반기 3건하고 상반기에 3건, 하반기에 4건 해가지고 7건 정도를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아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었죠.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하고 전직 공무원 두 분 이렇게 다섯 분이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 공무원 분들 다섯 분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투융자심사를 했겠냐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사실 실과별로 자료가 올라온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건 다 서류심사입니다.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했어요, 그냥. 그러면 실과별로 올라온 것을 그냥 서류만 가지고 그냥 사인만 한겁니다, 사실. 그 분들이 이런 자료를 많이 훑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저도 서류심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자료 갖다 주면 찬성에다 사인만 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 2, 30억짜리 심사가 그냥 사인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진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할 때 만약 여기에 5개 부서, 13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투융자심사라는 것이 한건 한건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영월에 어떤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만약에 영월에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영월에 전체적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진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100억짜리가 프로젝트 단독만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심사는 괜찮다 이 사업. 오케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 영월군전체에 또 그 사업 하나가 추가가 되고 다른 사업이 추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투융자심사를 할 때 지금 영월에 있는 전반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해도 되냐 안되냐 이런 심사는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 정도이면 이게 저희가 심각하거든요, 보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들 하나하나 관리비가 얼마가 충당되고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해서 다른 사업들도 하고 저희가 사실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민간인들이 사업을 할 때는 뭔 사업을 하나 벌이면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내가 얼마를 버는데 지금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만한 관리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못한다, 사실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실 그냥 사업을 저희가 사실 열심히 따오는 것은 좋은데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망라가 되면 저희가 앞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오늘 기획실에다가 전화를 드려서 뭘 한 가지 알아본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우리 부동산교부세가 사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부동산교부세를 73억을 받았는데 내년에 얼마정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한 30억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40억이 줄었습니다, 벌써. 전에 받던 세금에서. 이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가 저희가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었는데 앞으로도 사실 뭐 경기 침체되고 하면 더 많은 비용들이 줄어들 텐데. 저희는 앞으로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 관련 자료인데 이거 어느 분한테 부탁드려야 되죠?

주십시오, 저를 주십시오.

그럼 전문위원실에다가 이거 할 테니까 우리 시설이 다 완공되고 나서 2010년, 2012년 완공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관리비, 인건비,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 감사 끝날 때까지 해주시면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위원회 관계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획실에서 총 관리를 하시죠?

예.

나온 자료로 알고 있고요. 혹시 여기에서 빠진 실과 개별법에 의해서 나온 위원회가 있습니까?

전체 조사를 하긴 했는데 혹시 최근에 다시 신설된 위원회 같은 것은 좀 빠진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자료에는 총 74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성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의기관이냐 의결을 하느냐 하는 부분,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여부하고 그것을 좀 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과 정말 필요 없다면 폐지할 수 있는, 실과의 의견을 다 들으셔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위원 위촉을 하는데 특히 민간인 위촉을 하실 때는 특별한 사람들한테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선정하실 때 물론 전문분야를 고려해서 하시겠지만 군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특히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꼭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폐지여부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운영을 안했더라도 그것을 운영을 안했으니까 폐지한다 그런 이론을 접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각 개별법에 반드시 구성을 하라고 있기 때문에, 또 사안이 발생해서 운영을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실과의견을 들어서 폐지여부도 들어서 제안을 한번 내고. 지금 말씀하신 저도 평상시에 민간위촉 같은 데 보면 한분이 다섯 여섯 군데 들어가지고 군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금년도 운영여부를 판단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2페이지 특집·연감·주요시책 홍보광고 집행내역하고 22페이지 주민계도용 지방지 수취인 내역, 23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 집행내역과 집행지역, 24페이지 국내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26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 27페이지 군정시책 설명회 개최현황, 28페이지 군정홍보 핸드북 제작 배포현황,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 집행내역과 집행지역인데요. 저희가 지금 위성안테나하고 케이블 유선시설, 두 가지로 분류돼서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이게 유선이나 위성안테나가 가격이 똑같습니까, 그러면?

유선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리에 따라서 동네별로 차이가 나고 위성안테나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가격이.

예. 제가 보면 위성안테나는……,

마을별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유선을 선호하는 마을이 있고 위성안테나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선호이유가 뭐죠? 전에는 위성안테나 같은 경우가 채널이 한두 가지가 안나오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유선을 선호했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유선이나 위성안테나가 똑같이 나올 것이고. 저희가 사업하시는 분이 틀립니까? 그러면? 유선하시는 분하고 위성안테나 사업 하시는 분하고?

예.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유선시설이 위성안테나보다는 가격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밀집돼있는 데서는 가격이 저렴하게 되는데 띄엄띄엄 떨어져있는 집들은 사실은 한집까지 가야 되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좀 우리가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26쪽을 봐주시면 예비비 집행현황 중에 덕포 주차장 조성공사에 집행한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중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포5일장이 B도로에 위치해가지고 상당히 공사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장날 되면 특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기왕에 빈집이 있었는데 거기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주면 물론 장날도 필요하지만 동네주민들도 주차난 해소에, 골목주차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는 건의에 의해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죠?

덕포사거리에서 역 쪽으로 가다가 바로 50m 부근에 있는.

교회 뒤쪽.

네.

장로교.

네.

지창희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사거리 있는 쪽하고 서울병원 옆하고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자기 소유니까 막아가지고 기존에 쓰던 도로를 막아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다수주민들이 시급히 요청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병원 옆에 공터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너편의 주차장이 아니라.

예.

이게 아주 지역주민들의 문제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야만 됐었습니까?

그게 아마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막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시책 설명회에 제가 연초에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시책설명회에서 그 참석범위가 우선 어떻게 돼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목적 자체가 분야별로 사안별로 틀리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를 초청한다 그게 아니고 기회를 이용한 군정설명회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누구누구 그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불특정 주민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읍면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 유지들이라든가 관계기관단체장들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죠.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참석을 여러 번 해봤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서 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의전이라는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또한 시책설명회도 의전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전이라는 부분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좀 저속된 말 한번 할까요. 뻘쭘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뻘쭘하다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다고 그래서 꼭 대우 받아야 되겠다, 권위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의전의 기본 형식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기본형식 자체가 틀을 깼다 라면 틀을 깨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치가 됐다면 괜찮겠는데 그런 틀도 안깨놓고 안깨있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거기 참석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거기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의전을 행세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창피한 얘기이고 또 조잡스러운 얘기이고 그래서 그냥 얼굴 벌개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야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것도 의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의전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디자인 영월 시책 실과소별 추진현황. 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9개 부서에 55건이고요. 집행액만 해도 약 210억 정도. 예산이 310억 되고 지금현재 집행한 것만 21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도시경관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경관조례 말씀이십니까?

조례 말고요. 경관 용역. 영월군전체.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 그죠? 사실 그것도 왜 안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디자인 영월 명품도시 만든다고 저희가 2년 전부터 주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들. 하지만 어떤 기준이 없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업무를 처음에 주관해가지고 하던 도시개발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옮기셨고 또 지금 김상일 과장님이 와계신데 그렇다면 이게 주관하시던 분 전체적인 패턴도 틀려질 것이고. 저희가 전체 계획이 있으면 누가 가더라도 그 계획에 맞춰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주관해서 하시던 분이 옮겨가는 바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사실 그것도 참 의심스러워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 300억 되는 사업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습니다. 디자인 영월시책 이 부분이.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과 같이 모여서 어떤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아울러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가자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혹시 회의 같은 것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실과장 회의에서 도시개발과에서 단위사업별로 시행하기 전에 보고를 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모여서 이 방향으로 가자 하는 종합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은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보면. 없고 또 전반적으로 어떤 이 사업들이 사실 뭐 이게 사업들이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회사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전부다 틀린 업체들에서 전부다 용역을 하고 있고 전부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제대로 자세가 안나옵니다. 우리가 디자인이니 이야기가 있는 거리 이래가지고 전국 대상도 받고 상도 받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어떤 짜임새 있게 이 디자인 영월이 돼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저희가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까지 세웠으면서 용역도 안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큰 그림이 있으면서 거기에 사람이 바뀌든 제반여건이 바뀌더라도 골격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한번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열한 부분은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서 각 파트별로, 각 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기왕에 디자인 개념을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총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이 디자인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또 디자인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자했는지도 도에서 심사평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망라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가로등을 하나 하더라도 기본 모델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어디에 갖다가 세우더라도 똑같은 개념으로 디자인을 접목을 시키고 조형물을 하나 세우더라도 똑같은 모델, 그전에 한번 계획 세웠던 군청 이미지 컨설팅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지금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기왕에 계획하고 있던 디자인개념 용역을 빨리 발주를 해서 총괄적인 지붕 없는 미술관 창조도시니까 거기에 걸맞는 기본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각종 단위사업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조만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별로는 열심히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 디자인을 총괄하는 부서가 사실은 뭐 어떻든 기획감사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말 정 안되면 전문가를 하나 초빙을 해서라도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집행 현황인데 실과별 현황에 보면 신성장동력추진단에 마이너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한건이 종결이고 한건이 진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어요. 오표시입니까?

예. 그래서 환경, 건설, 방재 1건씩 3건하고 신성장이 2건, 환경이 1건, 그래서 6건이란 얘기입니다.

예. 오자로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14페이지 보시면 군정제안에서 시상금 집행내역에 다섯 분인데 마지막에 천용필 씨가 제안한 요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군정제안 접수현황에는 없는데 이 사람한테는 시상금이 집행이 됐어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신다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33쪽을 봐주시면 33쪽에 제일 아래 영월 소수력댐 철거. 여기 정양리 관계죠?

예.

추진실적에 보면 ’07년 9월에 대법원 승소. 이것은 원고가 승소한겁니까? 그죠?

예.

그러면 사업비가 13억 5,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원고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꼭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민의의 뜻이 담겨있음을 인지하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성의 있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질문 된 부분은 필연적으로 다시 재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조금 전에 이병국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과 또 10억 이상 공사 시설 완공 후 운영관리 소요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로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송석배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김월우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최영진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태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그동안 우리과 복지·교육·체육 분야 발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리과의 경우 영월 실내체육관 건립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영월실내체육관 건립과 영월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업체가 선정되어 적격 심사 중에 있어 조만간 착공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현황입니다. 4건으로 문산리 주차장 조성공사, 전천후 씨름장 증축공사, 영월군 체육시설 설치 1차, 2차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무릉초교 풋살경기장은 전석쌓기에서 조경석쌓기로 2,3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으며 전천후 씨름장 조성공사는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3개 부문을 입찰잔액으로 사업 추진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사용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는 국비사업으로, 활동프로그램 운영은 활동기간 만료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당초 8명에서 2명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당초 4명에서 2명 추가지급을 위해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학금 수혜자 내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마사회 기금을 지원받아 초·중·고 총 10명에게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각 1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 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세 번에 걸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서면 농촌복합체육회관 사업비 6억원 확보와 기타 실내체육관 8억,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영월공고 인조잔디구장 설치, 국민체육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영월군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2회, 영월군지역사회대표협의체 2회, 영월군교육발전협의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는 12월 중에 개최예정이며 영월군평생교육협의회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주천면 금마리 만세공원 내에서 개최되는 만세운동 기념행사를 면행사에서 군행사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군행사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책에 대해서는 2007년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7년도에는 14억 4,700만원, 2008년도에는 총 27억 5,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체육공원 설치와 관련한 규모 및 재원현황,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1단계인 실내체육관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2010년까지 목표로 339억 8,200만원으로 계획하고 현재까지 138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계속공사로 12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단계인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는 2009년도 준공목표로 144억 9,300만원 전액 확보하여 지난 9월 26일 착공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스포츠파크조성사업을 위하여 하송리 일대 6필지 그리고 서면 체육회관 건립과 관련 1필지에 대하여 취득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 실적 및 예치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농협중앙회에 1억 1,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예치이자는 10명 내지 15명을 12월 중에 선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학생 해외교류 지원현황입니다. 우리지역 학생에 대한 미래비전과 꿈을 심어줌으로써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우수학생 해외교류는 초등학생은 5월 중에 20명을, 중학생은 7월 중에 20명을 실시했습니다. 교류 대상국가는 뉴질랜드이며 사업비는 9,500만원으로 강원도 영월교육청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교육활성화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억 5,000만원으로 학교 현안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력 증진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8년 겨울방학 연세머레이캠프지원 등 9개 사업에 2억 7,800만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방학기간 중 보충수업에 따른 경비, 예비 중1, 고1에 대한 교육경비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집행내역입니다. 전국단위 17건, 도단위 38건, 군단위 13건으로 총 68건에 5억 6,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27개 대회 개최 4억 6,600만원, 41개 대회 참가에 9,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훈련 및 참가 집행내역서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억 6,000만원으로 1억 5,633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동강배 족구대회 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동강배 족구대회는 2007년부터 추진한 대로 2007년도에는 5,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참가인원은 132개팀 1,000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40개팀에 1,100명이 참가하였으며 지원금액은 5,5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시설비 사용내역입니다. 금강테니스장 전기시설 정비 외 22건에 대해 2억 7,687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씨름장 추진현황입니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574-58번지 내에 위치해 있는 씨름장은 영월천하장사의집으로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이며 증축 357.14㎡와 리모델링 411.57㎡를 금년 7월부터 추진하여 11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후 이용현황을 보면 초등부 14명, 중·고등부 19명, 향후 창단예정인 실업선수 9명 등이 훈련장을 이용하게 되며 타실업팀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기업 체험근무를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취업능력 제고 및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경우 2008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3명을 실시하였으며 지원금액은 1인달 월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기업은 안승산업, 파워-텍, 큐텍크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영월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적 운영과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우리군은 2003년 6월 20일 설치되었으며 상근인력 2명이고 지원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내역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영월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영월군자원봉사조례에 의거 2005년 8월 1일 설치되었으며 박국희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대표를 포함한 4명이며 자원봉사단체는 170개 단체에 3,565명이며 자원봉사자수는 4,237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황 및 활동사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에 8,500만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2,989만 2,000원, 상해보험가입에 24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1,800만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에 2,208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프로그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원봉사자 교육은 18회에 걸쳐 400명의 인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영월읍 하송리 81-25번지 일원으로 80,660㎡에 인조구장 2면, 테니스장 12면,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을 설치하는 본 사업은 국비포함 144억 9,300만원으로 2008년 9월 26일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공정은 토공작업 중으로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은 22쪽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장학회 장학제도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영월장학회는 1989년 설립되어 현재 39억 2,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관사 20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07명에게 16억 9,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영월군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과 영월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4년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세경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이자율로는 장학지급 범위를 확대할 경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일반대 장학금 지급비율이 낮아지는 어려움이 있기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부득이한 진학의 경우 타당성이 있기에 장학회 이사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8개 단체에 6,064만원, 2008년도에는 8개 단체에 6,11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에 신속성을 기함으로써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동복지상담실은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126회를 실시하여 1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세탁사업 운영내역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세탁사업은 영월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상근인력은 3명으로 강원랜드에서 지원된 차량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90여명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2,262회를 실시하였으며 월 이용요금은 68,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레포츠 기반시설 확충 추진내역입니다. 확충사업으로 영월읍 문산리에 추진 중인 래프팅출발지 주차장 공사가 있으며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 지난 11월 3일 착공하여 내년 5월 이전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년에는 영월군을 레포츠를 포함한 산악스포츠의 메카로 선언하고 윤리헌장 마련과 함께 종합적인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육상실업팀 2년 운영 및 수상내역입니다. 199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육상실업팀은 지도자 1명 포함 6명으로 운영비는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명이 11회 입상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5명이 16회 입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에서는 다소 부진하나 도민체전에서는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입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사업현황과 지원 및 수혜자 현황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장애인 등 요보호대상자와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 정기적으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사업은 27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40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요보호대상자 필요물품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에서 발생된 잉여식품을 저소득계층과 나눔으로써 서로 돕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본 사업은 영월기초푸드뱅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는 노인국입니다. 군비 1,200만원을 포함 1,5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39쪽, 4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 목록순서에 따라 건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 5건씩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8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 5페이지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 4페이지 각종 공사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현황, 6페이지 사전사용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가신 지 얼마 안됐는데 현황파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다소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과장님 바뀌신 분들은 솔직히 저희가 조금 미안한 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삼분의 이 정도를 다른 분이 해놓은 것을 사실 감사를 받으셔야 돼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페이지입니다. 영월 실내체육관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실 저희가 뭐 지역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이런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할 때 우리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아마 다소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큰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만 아마 주민들과 소통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민들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설계를 할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또 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략적으로도 전국적으로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우리 체육공원이라든가 체육관들이. 그런데 이 체육관들을 사용해야 될 사람들은 저희 영월군민이거든요. 정말로 사용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떠한 시설을 사용하고 싶다는 것들이 조금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이나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기본설계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 사실 하면서 저희가 세밀한 부분들은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조금 세밀한 부분에서는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이제 전에 추세 같은 경우에는 각종 연합체가 각종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전부다 들어가 있는 추세가 됐습니다만 지금의 시설관리공단이 자치단체마다 만들어지는 그런 추세에서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합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다만 영월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잘 믹서하고 화합해서 적절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이라도 한번 더 중간쯤에 우리 체육하시는 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7페이지 각종 학자금 장학금수혜자 내역, 8페이지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 9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10페이지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선수 장학금을 줄때는 그 장학금 주는 지급기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기준 정도는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빠졌는데 그 기준을 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0여명이 됐는데 그 선수마다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종목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마사회 기금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초·중·고의 체육관련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 입상여부에 따라서 심사선정을 하고요. 지금 일부 체육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운동을 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정구, 양궁, 씨름, 카누, 육상 되고요. 대부분에 영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씨름 부분이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민체전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종대회 입상여부에 따라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보다는 일단 들어오면 그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입상여부를 전부다 심사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례적인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없고 다만 그런 기준을 어떤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심사기준은 없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지급을 한다는 거죠?

네, 입상성적에 따라서.

글쎄, 입상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 단위라든가, 전국단위라든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입상기준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상위그룹에 해당이 되면 어떤 전체적으로 100만원 정도로 해당이 되니까 그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총상금 1,000만원에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없이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텐데요. 아, 그렇다면 신청한 학생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신청한 학생은 당초에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10명이 전원 다 받은 겁니까?

네.

아, 그러면 여기 보면 목록이 안 나와 있는데 그 비고란에다가 종목을 좀 기록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상당히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신현호 학생은 봉래초등학교에서 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중도 봉래초등학교 정구, 한종혁은 주천초등학교에서 양궁을 하고 있고요. 김현식은 봉래중학교에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희는 옥동중학교에서 카누를 하고 있고 전윤희는 석정여중에서 육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민규, 고성환, 이민국, 전영표는 영월고등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자료를 준비하실 때 좀 비고란에 종목도 명시해주시고 또 장학금 지급하실 때 기준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 기준 있으면 기준도 좀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교육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겨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도 많아지셨는데. 참 중요한 부서가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든 일도 많으실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우리 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월군교육발전협의위원회가 올해 2008년 2월 21일날 딱 한번 열렸는데,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일을 저희가 많이 해야 되고 경비보조사업 심의 의결도 하고 계시는데 한번은 사실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번 한 이유는 있습니까?

교육경비보조 사업 심의를 당초에 이제 전체적인 계획수립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지금 영월군교육관련 해가지고는 별도로 많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이라든가 아니면 우수사례, 아니면 세미나라든가 또는 12월 중에도 관내 중학교 이상 각 학교 교감선생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켜봐주시면 내년도에는 더욱더 활발하게 운영돼서 이런 부분에서 모든 교육이 공교육 강화교육과 또는 담장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담장 밖의 교육도 함께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 지금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해는 지급하지 못하고 올해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 받는 대로 12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급하지 못했던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이자발생률이 다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년 치의 이자율이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지금 1억원이 돼있고 올해 5,000만원이 추가로 군비에서 되는데 사실상은 그 이자율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최소한 5억까지는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뭐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다른 장학금이 많아가지고 이장학금을 안받는다고 작년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잘못돼 있나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신청여부에 따라서 좀 증액할 예정입니다. 1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장학금이 뭐 세경대라든가 다른 영월군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들이 많습니다, 금액이. 그러다보니까 장학금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안받더라고요, 아예. 거의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얘기 나왔던 게 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좀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냐, 어쨌든 저소득자녀인데.

올해에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는데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면 부득이하게 그거 하겠습니다만 신청자수에 비례해서 장학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에도 그렇게 해서 결심을 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우리 영월군 일반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예산은 2,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11페이지에 2008년 교육경비지원이 27억 5,4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조례 10% 범위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물어본 겁니다.

올해예산은 2,723억 2,900만원으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도시개발과에 근무하시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시면서 어떻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까?

사실상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교육부분과 체육부분,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업무가 몇 배로 늘어나기도 하고 또는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도시개발과 있을 때보다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스포츠파크 때문에 좀 일 양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한번 진력을 한번 경주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에 보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영월군의 교육지원책을 마련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김호식 의원께서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속내용은 교육환경을 개선했을 때 있을 수 있는 효과는 명문학교가 육성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역인재 양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명문학교가 됨으로써 학생수가 증가가 되고 더불어서 인구도 증가요인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우리지역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하는 부분을 의지를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으로써 영월군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특성화될 테고 차별화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영월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제 개인적인 기본입장입니다. 첫째는 지역사회가 아주 품격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과 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인구유출 방지라는 측면, 소극적 측면보다는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적극적 측면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군에서는 관내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중심의 공교육 강화사업, 아까 말씀드린 학교담장을 너머 이루어지는 공교육 보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교육발전위원회가 1회 열렸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우수사례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력수준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분석도 해가지고 과연 실력향상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느 대학교를 어떻게 합격시키겠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소문이 나고 또 신문지상에 거론됐을 때 영월군의 학교부분은 수준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 또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역할이 클 거라고 보고 또 과장님의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둘째로 지금 교사관사 학교마다 배정된 거 현황 알고 계십니까?

20동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석정학교 5동, 그 다음에 공고 5동, 그 다음에 고등학교 10동. 맞습니까? 그리고 주천학교 2동.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영월고등학교 10동, 영월공고 5동, 석정여고 3동, 주천고 2동.

석정여고가 또 반영이 돼가지고.

3동인데 아직 2동은……. 5동. 예, 그렇습니다.

계획된 것까지 해서 올해 5동입니다. 그렇죠? 12동이죠?

네.

12동인데.

22동입니다.

22동. 22동인데 22동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천학교가 2동밖에 배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배정되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은 없고요. 다만 지금 다소 어려운 점이 지금 장학금이 39억 정도밖에 예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1년에 소요되는 장학금은 약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자율을 가지고는 사실상은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원금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월교육청이 감독청입니다만 감독청에서는 원금을 잠식하지 않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소 추가적으로 관사를 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영월장학회 3억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3억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자율을 극대화시켜서 원금을 증액시키고 또 군민 릴레이운동을 추진하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이제 장학금이 기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원금을 좀더 증액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은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은 일반 출향인들 군민들이 있습니다만 이 기탁금을 받아가지고는 장학금이 증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도움을 주시는 부분은 매년 5억이라도 계속적인 출연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이 장학금이 50억이 아니라 사실상 100억 정도까지만 돼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인구를 유입하는 그러한 대책까지도 가능한 금액이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주천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이 그렇게 확보하는 걸로 본위원은 확보해주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또한 주천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명문고등학교라서 격이 공고하고 석정여고하고 격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확보해주시는 걸로 하고 또한 지금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해주시는데 제가 참석을 해보면 어차피 장학금은 늘어나려면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줘야 되는 상황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라든가 군민들이 아무리 참여를 해봐도 2, 3억 늘리기가 그렇게 바빠요. 그래서 어차피 목표를 뒀다고 그러면 출연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환경개선이라는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는데 그 원대한 희망, 꿈, 앞으로의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부분에서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과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육부분은 사실상은 군에서는 지원하는 입장이고 유도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일단 영월공고를 마이스트교로 지정하는데 우리군이 지원을 하고 석정학교는 자립형 자립고를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주천고는 우선 우수교로 추가로 선정되는 것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이라든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영월군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그러한 자세로 공교육이 더욱 활성화돼서 우리군에 많은 주민들이 이주해오고 또 우리군에 많은 인재가 나서 우리군의 브랜드가 높아지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박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11쪽에 관련해 보충입니다. 이제 인재양성이 영월의 살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학교의 교육비가 학교를 개선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전부 실효성 있게 합리적으로 되길 먼저 서두에 바라면서 보충수업비에 대해서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는 데도 있고 사실 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끼리는 아마 어느 학교는 하고 안하고가 파악이 다 되시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눠주기 식으로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보충수업한 실적에 따라서, 그래야 발전이 되니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목적 체육관도 관계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초등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를 한번 검색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일은 1일 4시간을 운영할 경우에, 4시간을 사용할 경우에 한 4, 50만원의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계산이 나와서 체육을, 생활체육 이 부분도 다 생활체육에 쓰여지게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쓰기는 좀 과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해가 돼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이 안에 물론 공공료, 전기비, 사용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봉래초등학교 주5일 1일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을 주민을 위해서 좀더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답변이 안 되시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수업비 실적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초등학교에 설치된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사용료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군에서 어떤 제재나 또는 권유를 해도 사실상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하시는 단체라든가 하시는 분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다만 생활체육 보조금 부분에서 다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창희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교육청 관할이지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일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가 안 될 때는 우리생활체육단체 어떤 행사를 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용료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월교육청과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결과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서류를 정리 좀 해주실 때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1단계에 맨 마지막 ’08년 12월 착공, 10년 준공 목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과장님. 12페이지요.

12페이지요.

’08년 12월 착공, 10년 준공목표.

예.

이게 올해 업무 보고때 보면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에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도 2008년 올해 12월에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주천중·고등학교는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항상.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군수님도 나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올해 안에 끝난다. 내년이면 운동해서 운동장 체육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사실은 계속 늦춰진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기간이 참 한두 달이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1년씩 되는 부분은 이것은 분명히 서류상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도 지금 내년 업무보고 때도 사실 이렇게 올라올 텐데 조금은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정말 기간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잘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3쪽에 2008년 공유재산 변동내역, 14쪽에 각종 기금운영실적 및 예치현황, 15쪽에 우수학생 해외교류 지원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현재 농협중앙회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기금 이것은 관리조례입니까, 뭐죠 이것은?

조례입니다.

조례죠?

네.

조례에 1금융권에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1금융권에만 넣으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네.

작년에 사무 감사할 때 각 과별로 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영월에 제2금융권도 많이 있고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군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몇 천억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같은 경우는 또 제2금융권이 사실 금리도 좀 높습니다, 1금융권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배려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 아무도 안하셨거든요, 보면. 2008년 12월 17일이 만료인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4,7%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농협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제2금융권이 사실은 안정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골고루 많이 있습니다. 단위농협하고 축협하고 새마을금고, 신협 골고루 있으니까. 우리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느 쪽을 정해주시면 다른 분들은 다른 과로 갈 수 있으니까 사실 이율도 조금 높게 할 수 있고 골고루 세금들이 예치가 될 수 있게 과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이 기금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기금이 있고요. 영월장학회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영월군장학회는 지금 김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 약 19억이 예치가 되어 있고 신한은행에 약 22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월군 장학금 증식을 위한 3억 운동 중에 이자율 극대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만 높다면, 그리고 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이자율이 높은 데로 예치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3억 운동 중에 이자율 극대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6쪽에 공교육 활성화 운영 지원현황, 20쪽에 도민체전 훈련 및 참가 집행내역서, 21쪽에 동강배 족구대회 지원 및 집행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우리가 27개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개최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분석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분석한 게 있으면 분석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각종 체육대회, 생활엘리트대회, 생활체육대회가 참 여러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 저희가 어떻든 체육에 관한 부분,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체육에 관한 부분에 어떤 종합계획 같은 것도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제가 와서 한 2개월여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적은 예산들이 아니거든요. 적은 예산들이 아니고 참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주고 보조를 해주는데 이 예산들이 조금 어떤 쏠림현상도 있고 많이 타가는 대회는 많이 타고 적게 타는 데는 적게 타고. 또 저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사실 예산이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가 군에서 하는 어떤 체육에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과장님께서 잘 세워서 저희가 사실 내년 업무보고 많이 안 남았는데 내년 업무보고 때는 꼭 좀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스크린을 해가고 있고 스크린 후에는 정비라든가 또는 영월군의 브랜드화,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대회를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동강배 족구대회 지원 및 집행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어떤 한 경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죄송스러울 수 있는데 어떻든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고 이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1회 대회 때 저희가 보조금액이 5,503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조할 때 4,000만원, 5,000만원 끊어주지 이런 식으로 안주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용을 보조금 신청할 때 내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하다보니까 끝단위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5,503만원을 보조를 하고 자부담 1,400만원을 하고 집행이 5,643만 1,000원이죠?

네.

그러면 도에서 따로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도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네.

이 금액인데. 혹시 자부담 내역이 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확인을 좀.

저희가 보조금액을 5,50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하고 집행액이 5,600만원, 자부담이 140만원인가요? 1,400만원이 아니고? 자부담이 140만원인데 동강배 족구대회 할 때 보면 이분들이 저거를 받습니다. 대회 한 팀당 7만원씩 해가지고 참가비를 받는데 그 참가비는 어디에다가 씁니까. 그럼?

일단 집행액의 보조금 정산할 때는 보조금액과 자부담을 전체적으로 합산해가지고 일단은 정산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참가비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영월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참가비는 안받고 보조금만 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어떤 내역서 가지고 저희가 보면 되는데 이 분들이 중간에 참가비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참가비 어떻게 썼는지 까지는 저희가 이 내역서에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가비라고 별도로 해서 한 부분은 없는데 이제 보조금 신청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자부담 쪽에서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게 여기 참가비는 132개 팀이죠? 7만원씩 하면 한 1,000만원이 넘습니다. 1,000만원 돈이 참가비거든요, 보면. 그러면 만약에 이 분들이 저희가 총 들어가는 금액이 한 5,6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4,0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한 1,000만원은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분들은 참가비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내역이 없어요.

일단 자부담의 부담에 대해서는 참가비 부분하고 지금 김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혹시 내년에 개최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따져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1회 대회하고 2회 대회 참가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회를 치렀던 강원도 이게 족구연합회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족구연합회의 소명자료를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자료 가지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저것이 없습니다. 페이지수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이 경기시설물 임대확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경기시설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영월군에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저희 돈으로 어떻게 보면 사가지고 임대해줬다는 게 1회 대회 때는 200만원이고 2회 대회 때는 100만원이에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임원들 10명이 상하차 인건비로 150만원을 자기들이 책정해 놓은 것이 있고. 여기 아주 이상한 것 하나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산회관에 150만원 이렇게 해놓고 군수님 만찬 이래놨어요.

봤습니다.

영수증에. 이게 뭡니까, 이게.

아마 그것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임원 만찬이었는데 그런데 군수님이 참가하니까 아마 그렇게 어떤 영수증을 받아놓으면 영수증을 전체적으로 다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수님이 참가하시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기록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게 하고 강산회관에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아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드렸던 부분, 참가비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참고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SOP를 만들어놓으려고 합니다. 지출에 따른 어떠어떠한 부분은 지출할 수 있고 어떠어떠한 부분은 얼마까지 지출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자치단체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표준모델로 만들어놓고 그 지출에 맞도록 이렇게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강원도 족구연합회 뿐만 아니라 영월군에 있는 각종 생활체육협회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표준모델을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정리해가겠습니다. 한꺼번에 또 완전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반발이라든가 또는 부담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좀 이렇게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지창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족구대회를 도 대회를 영월에 유치를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영월군족구대회 생활체육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도 체육협의회에 주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그런 경우도 있고 군에서 이제 그게 주관과 주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대회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족구대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강원도 족구연합회가 주관한 족구대회는 하여튼 그때 당시만 해도 영월군 족구연합회가 아마 대회를 주관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영월연합회가 건실하고 또 영월연합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향후 이런 대회는 영월군 연합회에 보조금을 줘서 영월군연합회에 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봤었어요. 도 대회 유치를 영월군이 하는데 어떤 것은 도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사실 진행은 영월군 생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인근시군은 이것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상의해주시고 도 대회를 영월군에서 유치할 때 영월군체육회에 부분별로 맞으면 그런 것을 검토해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 어떤 데서 주최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틀린데 이 족구대회는 아마 강원도 연합회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을 또 영월에서 대회를 유치하기까지는 강원도연합회가 주관이 됐고 그래서 아마 연합회를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영월군 쪽으로 개최되고 영월군연합회에서 개최되도록 이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주최가 됐는지 문제가 안됐지만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강원도연합회에서 어떤 보조금을 하는 거면 당연히 도 연합회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이렇게 주최하면서 도연합회가 가져가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족구대회가 사실상은 전국에 몇 개 대회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군에 어떤 브랜드를 알리고 영월군의 경제활성화를 시키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회유치 차원에서 어떤 대회유치 목적을 위해서 아마 그랬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월군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종 체육대회에 보조금을 집행하셨는데 주천에 망산배 배드민턴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조금을 집행 안한 건가요? 아니면 이 자료에 누락이 된 건가요?

이게 망산배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이 자료 제출한 이후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80만원인가 지원이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2쪽 체육시설 시설비 사용내역, 23쪽 씨름장 추진현황, 24쪽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내역, 25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내역, 2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내역, 28쪽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2단계 조성사업, 29쪽 생활체육 군민참여 시설비 사용내역, 30쪽 영월군 장학회 장학제도 변경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30쪽입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영월군 장학회 장학제도 변경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오늘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경우는 현행 현재 장학회를 유지하되 부득이한 진학의 경우 지원검토만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군 전입자 중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 세경대 진학 시 장학금 지원할 경우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을 사실 과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계획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분 같은 것은 괜찮은데 두 번째 우리군 전입자 중 5년 이상이면 사실 조금 너무 길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뭐 세경대 학생들 사실 뭐 바로 오자마자 주소 옮긴다고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한 2, 3년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굳이 5년씩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이런 여론이 있기에 5년이라고 했고요. 정관에 이익의 수혜자에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월군소재 고등학교 재학생과 영월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4년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와 영월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세경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로 영월군이 아닌 타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 세경대학 재학생은 장학생 선발계획에 의거 학장의 추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토록 한다 라고 했는데 타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타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경대학에 입학하면 줄 수 있는 근거를 뒀는데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세경대학에 재학 중인 부분은 사실상 이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회 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원금이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잠식을 매년 계속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세경대학교 학생의 장학비율이 일반대학의 장학 비율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장학회 장학제도를 만든 그러한 취지에 다소 어긋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학금이 얼마만큼 더 증액되느냐에 따라서는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5년이나 2년 거주한 자 중 세경대학교에 입학한 자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어떻게든 50억 목표로 추진을 하고 2015년까지는 100억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50억 정도만 되면 김호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2년 거주나 5년 거주자 중에서 세경대학교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장학금이 더욱 증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기본적인 부분은 영월군비가 좀 출연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향인사라든가 군민에 대해서 가능한 기탁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만 50억 만들고 100억 만들기에는 군민과 출향인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어떤 특정대학을 지원하자는 개념이 아닌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지역에서 진학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개념이고 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인구증가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도 나가지 않는 부분들도 무시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영월장학회죠? 명칭이.

네, 영월장학회입니다.

영월장학회라는 명칭을 세경대학 장학회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목적을 보면 유능한 인재 발굴 및 면학의지 고취를 통한 지역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참 좋죠? 그런데 이 목적을 발생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건데 5조 수혜자를 한번 보세요. 전혀 안 맞습니다. 차라리 5조를 보면 세경대학교 장학회라고 명칭을 붙이든지 아니면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장학회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인재육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영월군에 훌륭한 인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있을 때 그 인맥을 통해서 우리 영월군에 각종 교부금이든 무엇이든 지원하고 그것이 진짜 인재육성이고 지역발전이지 이게 뭡니까. 과장님한테 해야 할 얘기가 안 됩니다만 이게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명칭을 바꿀 것을 건의하세요. 아니면 명칭을 안 바꾸려면 이 수혜자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과연 예를 들어서 영월군민이, 주소가 영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중학교를 진학, 석정여중을 졸업해가지고 제천고등학교나 제천여고를 갔습니다. 가서 졸업을 하고 서울명문대학을 다닌다. 장학금 줄 수 있습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없습니다.

줄 수가 없죠?

네.

줄 수가 없죠. 엄연히 영월군에 부모, 형제가 살고 있고 영월읍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이거 단 고등학교를 제천고등학교나 제천여고를 나와서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나와 가지고 나중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놓여졌을 때 정말 영월군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고 애향심을 가지고 애향심을 발휘해서 영월군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못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과연 고향에 대해서 애착심을 얼마나 가지겠어요. 그 학생이 재학시절에 그래도 고향에 영월장학회에 장학금이라도 한번 받았으면 100만원이든 200만원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관심도 한번 가져줌에 따라서 몇 배가 아니라, 숫자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진짜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장학회가 그런 식으로 가야지 목적은 분명히 인재발굴이라고 그래놓고 수혜자 보면 세경대학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인구증가를 늘리기 위해서 그냥 고등학교도 여기에서 다니고 세경대 다니고 외지로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세경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서울 명문대학교를 가면 장학금을 안주고 세경대학을 가면 장학금을 주면 어떻게 인재발굴이 됩니까? 인재양성이 안돼요. 큰 모순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1조하고 5조 내용이 서로 상반됩니다. 이것 정말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명칭을 고치든지 수혜자를 고치든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몇 번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말만 ‘예. 잘 알겠습니다.’그랬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장학회에 어떻게 간사로 되어 있나요?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로 되어 있으면 아주 잘됐습니다. 가서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진짜 그 목적에 맞는 장학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관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능한 인재발굴 및 지역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발굴에는 저도 사실상은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은 영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대학교에서 진학해서 인재가 있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고등학교는 졸업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좋은 대학교 가서 인재가 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비록 떨어지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다만 이 장학회의 문제점은 장학기금이 적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학기금만 많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담당을 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또한 여타 지방자치단체 또한 우리군과 같은 똑같거나 아니면 비슷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사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인재 발굴 목적에 맞게 장학금을 줘서 장학회를 운영하자는 것이지,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 기금이 많고 적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기금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기금이 적으면 적은 것만큼 많은 사람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이 지금 문제이지 최소한 이 기준이 문제이지, 기금이 많은 것은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장학금은 작은 대로 그 목적에 맞게 진짜 우리 영월군이 인재를 발굴하는데 인재를 육성하는데 장학금을 진짜 쓰자 이거예요. 이게 뭐 세경대학교를 위한 장학금이고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한 장학금이다, 너는 그 학교를 가도 영월고등학교나 뭐 어디를 졸업하고 세경대학을 가라 그러면 세경대학에서는 전원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받겠다, 우물안에 개구리 만들어놓는 겁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제한적이지만…….

관내 고등학교에도 진학을 해야 되겠지만 능력에 따라서 대도시의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그랬을 때 정말 명문대학교로 진학을 하는 것이지 그 숫자가 많다고 인재육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의견을, 영월장학회가 정관부터 잘못되어 있지 않나, 정관부터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은 지금 인재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고 마이스트교로 만들고 사립형 자립고로 만드는 이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고등학교가 심성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간 경우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대학교에 간 경우는 애향심 부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훌륭한 대학교에 간 인재가 있을 경우에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이지만 반영할 수 있는지 하여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이상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31쪽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지원내역, 32쪽 이동복지상담실 운영내역, 33쪽 이동세탁사업 운영내역, 34쪽 레포츠 기반시설 확충 추진내역, 35쪽 육상실업팀 2년 운영 및 수상내역, 37쪽 재가복지 사업현황 지원 및 수혜자 현황, 38쪽 푸드뱅크 운영실적 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동 복지상담실 운영내역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횟수가 126회. 그 옆에 복지급여 신청 171은 뭡니까?

171은 그날 와서 상담하신 분들이 신청한 횟수입니다. 상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온 게 거의 모든 이유가 복지급여를 신청하려고 오신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급여 신청 말고 나머지 상담처리내역은 없습니까?

복지급여를 이제 신청하면 국민기초에 책정할 분은 책정을 하고 거기에 책정을 못할 경우에는 차상위로 책정을 하고 거기에도 책정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타지원으로 해서 기타 쌀을 긴급 지원한다든가 연탄을 긴급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열한 분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다른 지원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다소 생활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다른 지원단체에 연계를 해주는 겁니다. 연계가 안 될 때는 연탄이나 쌀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안에 끌어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복지급여를 신청하면서 군민기초, 차상위 계급, 한부모, 이렇게 등급이 주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등급이 한번 주어지고 난 분은 그 다음에 다시는 안 오십니까? 상담 받으러 따로?

일단은 그런 부분은 관리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 책정해주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어떤 기준에 넘어섰을 경우는 탈락이 되고 다시 이제 책정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탈락이 돼서 일반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보면 이동복지상담실이 저희 업무 보고할 때 보면 군수님이 가서 상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다 군수님이 상담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동복지상담실은 기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장 이하, 과장, 우선 기본적인 틀은 계장이하 직원 2명 포함해서 3명이 나가고 그 가운데에서 과장이 나갈 때도 있고 부군수님이 나갈 때도 있고 군수님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체육대회 개최 성과분석 자료와 김호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동강배 족구대회 참가비 사용내역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본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강배 족구대회 사용내역 자료는 연합회에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그 부분은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장 강 준 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 목록순서에 따라 의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강준원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목 행정 담당입니다. 신명순 서무 담당입니다. 전창호 공무원복지 담당입니다. 김철경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옥진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사업명은 법흥 결사대 추모건립비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미착공사유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미 확보됨에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전사수록여부 확인결과 법흥 결사대의 활동내용은 편찬대상이 되나 객관적인 사실성을 확보하고 관련자료를 수집, 생존자의 증언 청취 등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회신 받은바 있고 동일 대상 사건을 연구할 때 함께 해서 수록여부를 검토하고 비공개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도 확인한 결과 6.25참전 민간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참전사실이 확인이 되면 생존대원인 경우는 참전용사등록도 가능하고 이를 근거를 위령비 건립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생존자 증언자료, 천도제 자료 등을 가지고 국방부를 방문하여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종 학자금 수혜자내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 3명, 대학생 13명에 대하여 1,633만 1,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장자녀장학금은 고등학교 7명에 대해서 42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입니다. 군수님은 11회, 부군수님은 1회 다녀오셨으나 군수님의 경우에는 기록으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관리부서 특수성으로 인해서 현안사업이 없어서 다녀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과에서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6회 운영한바 있고, 기타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없어서 운영된바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용역명은 고객만족도조사로 용역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 용역업체는 강원도민일보사 강원사회조사연구소가 되겠고 용역금액은 1,050만원입니다. 본 용역의 주내용은 실과소별로 민원인을 샘플로 적정수를 정하여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면 프리젠테이션을 갖고 잘못된 부분은 공유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친절도 조사도 금명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질문요지는 중앙부처 인맥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답변요지는 중앙부처·정계·언론계 등 200여명의 인맥을 군정발전에 활용하고자 인력관리 프로그램을 구축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인맥을 파악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7년 8월 16일 인맥관리 프로그램 구입 및 인물검색 서비스에 가입하여 인맥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도 상반기 중 우리군 관련 된 주요인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주요인사의 영월사랑 인적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할 계획이고, 주요인맥에 대하여는 지역의 주요축제 및 행사초청, 군정홍보, 군정설명회 개최 등으로 영월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주요시책과 정책 추진 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실과소장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실과소 직제 순으로 작성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지원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군민화합 한마음 큰잔치라는 제하로 체육행사를 실시했고 2008년도에는 군민의 날 기념식과 군민의 날 기념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은 다음 페이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 포상금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6억 3,000만을 책정하였고 포인트 배정액 741명에 5억 2,000, 단체보험은 691명에 9,17만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급대상은 공무원, 청원경찰, 군의원, 공중보건의, 무기계약직을 전반적으로 포함을 했고 내년도에는 7억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복지포인트 배정 및 수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직원 행정혁신 워크숍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삼성 애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에서 365 섬김 행정서비스과정 위탁교육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총 8기로 나누어 기당 30명씩 240명을 실시했고 미 대상자는 내년도에 실시코자 합니다. 사후평가는 교육 종료와 함께 전화 친절도 조사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고 작년 조사결과와 비교분석을 통해서 피드백 시키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인구증가 지원대책 및 현황입니다. 설명에 앞서 11월 25일자 어제일자 인구동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말 군의 인구는 40,290명이었으나 11월 25일 현재 40,088명으로 202명이 줄어 4만 명 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읍면별로는 남면, 주천면, 수주면은 늘었고 타읍면은 줄었습니다. 그동안 4만 명 선을 유지코자 인구증가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입학생 기숙사비, 전입자 주택정비비용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내직장 내학교 내주소 갖기 운동, 기업체· 기관·군부대 임직원 군민화 운동도 추진하면서 인구유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으나 구조적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많고 사망이 출생보다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LNG발전소, 영월교도소, 동강시스타 등이 원활히 추진이 되면 지역경기부양과 함께 인구는 다소 늘면서 안정국면으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만 기존의 인구유입시책을 꾸준히 시행해서 인구유출을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홈페이지 리모델링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원, 사업기간은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서 내년도 3월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의 주요내용은 기존 군 홈페이지를 위주로 하여 관광, 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이버 박물관 홈페이지 이용회원을 통합운영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여 음성으로 전달시키고 웹진이나 뉴스레터를 신규로 포함시켜서 군 발행잡지, 주요홍보물 전단 등을 실어서 적기에 홍보를 하고 계층별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해서 섹션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해서 웹쇼핑을 확대하는 방면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12월 중 중간보고를 가져서 보완 및 개선책을 진단한 후 내년 2월 중에 내부망을 통해서 임시 오픈하여 재점검 후 3월부터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보강 현황입니다. 금년도 신규임용은 13명이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원은 553명, 23명 감원 후에 553명이고요. 추후에 19명을 감원을 검토해야 됩니다. 현 결원은 18명이고 명퇴 대상자 3명, 정년 1명, 4명의 추가 결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신규임용예정은 26명이고 2명은 임용을 했고 1명은 임용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신규임용대기자가 대기했습니다. 임용인원 직렬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속적인 자기개발 학습비 지원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공무원의 자질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에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하여 주는 제도로 추진기간은 연중실시하고 예산은 700만원을 확보하였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8명에 대하여 54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시책우수공무원 표창 현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군자체적으로 표창한 바는 없고 연말에 금년도 업무를 종합평가하면서 시책추진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기타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내외연수 현황입니다. 시책추진 해외연수는 86명에 1억 7,4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은 17명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수 국가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공무원 관외 출퇴근자 현황입니다. 현재 19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사유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인맥관리현황 및 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시스템 관리현황입니다. 인맥관리 프로그램 구입 및 인물검색 유니텔 서비스 프로그램 가입은 작년도 8월 16일 기완료하였고, 현 관리하고 있는 인사는 도표에서 보듯이 27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 없도록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건별로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쪽에 2008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 3쪽에 각종 학자금 장학금 수혜자내역, 4쪽에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 5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6쪽에 각종 용역의뢰 추진현황, 7쪽에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 8쪽에 실과소장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흥 결사대 추모비건립은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자료수집하고 그 다음 국방부를 다녀와야 한다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모두에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그 한상웅 씨 그분이 주동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도 국방부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약 수차례에 걸쳐 방문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 지원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올해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에서 전사수록여부가 확인만 돼 주게 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한데 국방부에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전사수록은 아직까지 한 사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비공개 중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쪽 수록여부가 검토되어서 확답이 오게 되면 바로 집행을 하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방문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CD자료등과 불교신문에 게재되었던 천도제 자료, 기타 등등, 지금 살아있는 자 생존자 증언이라든가를 가지고 국방부에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보훈처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참전사실이 확인만 되면 위령비 건립까지도 지원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국방부를 방문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비도 이월 돼야 되겠네요.

네, 이월 시킵니다.

네, 하여간 차질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영월군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해가지고 사실 한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는데 이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정 그런 분들은 아니죠?

그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 내용입니까?

네.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릴 이유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한번도 안 열렸습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고 기 이후에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일정부분 집행된 부분이 있고, 주요안건에 대해서 심의과제가 없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심의과제가 없어서 못했다고요? 지원하기 위해서 그냥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특별한 안건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기능을 보게 되면 외국인 및 외국인가정지원에 관한 사항 전반 그래가지고 특정부분에 있어서 집행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만 그렇게 자문위원회의 자료를 거칠 사안이 없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외국인 주부들 다문화가정들 지원도 많이 해주고 앞에 조정이 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쪽에서 개별사안을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주요 정책결정 같은 부분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시행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외국인들 지원을 했던 사항들을 간략하게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25쪽 군민의 날 행사 지원내역, 27쪽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 포상금 현황, 28쪽 직원 행정혁신 워크숍 추진내역, 29쪽 인구증가 지원대책 및 현황, 30쪽에 홈페이지 리모델링 추진현황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에서 여쭙겠습니다. 그날 행사 중에 다친 분들 있었죠?

작년에요. 예.

2007년도 군민의 날 한마음 큰잔치. 그 분들 다친 건 다 회복됐습니까?

네. 피해보상금이랄까 배상금을 2000만원을 계상하여가지고 보상을 다 해드렸습니다. 남면분은 발목골절 복합골절 일으킨 분이신데 그분은 좀 선의적해가지고 쉽게 끝났는데 수주면에 좀 저항이 있어가지고 꽤 오래 끌었습니다. 근 1년 만에 해결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시고 농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기존의 병원비를 치료비를 포함하여 향후에 치료가 추가 필요한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넉넉지는 않지만 최선을 성의를 베풀어서 다해드렸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보상해 준돈이 총 얼마나 되나요?

800, 700. 1500 정도 될 겁니다. 두 분이요.

보상해 준돈이 1500정도.

인건비는 농협에서 발표하는 농촌 여성 1일 인건비로 한 분은 계산해 드렸고 한 분은 기존에 농협에 취업해서 받던 보수가 있다보니깐 그 보수 차액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의료비는 의료청구비 비용 다해 드렸고 넉넉지는 않지만 그분들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빼 먹은 거 같은데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 이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중앙부처 인맥관리 및 활용방안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유티텔에 가입하셔서 인맥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럼 저희가 인맥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월군에서.

대략 2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요? 그러면 그 200명 중에 영월출신이 몇 분 정도 되죠? 그러면 영월출신만 하고 있나요?

대부분이 영월출신일겁니다.

그 영월 출신 말고도 사실 저희가 같이 자매결연을 맺거나 이렇게 해서 영월 쪽에 관심을 많이 두시는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영월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명예군민하고 재경향우회 회원 중 주인물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그때 인맥관리 말씀하실 때 제가 한번 더 당부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가 사후조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라는 게 그냥 보고만 있는 게 관리가 아니고 그분들한테 편지라도 보내고 선물이라도 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참 모호한 부분이 선거법이 개정되다 보니깐 물질적인 지원을 양성적으로 표면화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들이 좀 무시하고 선물을 보내는 경우도 간간히 있고 서한문 보내고 행사 초청장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기엔 어설픈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겠고요. 그렇다면 저희 영월군 인맥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 인맥을 그 자료로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감사 끝날 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인맥관리 인원이 200명 정도라고 하셨죠?

네.

36페이지를 보면 273명이네요? 36페이지.

정확한 명수로는 273명입니다.

273명이 맞고 많은 수치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이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라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간략하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몇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국회의원 3명, 판검사 8명인데 판검사 8명은 어떤 분인지 그 정도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신상에 대한 것이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1쪽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보강 현황, 32쪽 지속적인 자기개발 학습비 지원현황, 33쪽 시책우수공무원 표창현황, 34쪽 공무원 국내외연수 현황, 35쪽 공무원 관외 출퇴근자 현황, 36쪽 인맥관리 현황 및 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31쪽 좀 봐 주세요

네.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보강 현황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임용일자 2008년 1월 3일 그 다음에 2008년도 이렇게 임용하신 분들인데 그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저희 공무원시험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었냐면요. 과장님이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추진계획 중에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보강 이래가지고 괄호열고 전문직채용병행, 신성장산업, 특산물 마케팅, 기업유치, 지역인재 양성, 공간디자인분야 등 제가 정말로 우리 영월에 필요한 인재들을 이렇게 보강했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실 참 정말로 그때 이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고마웠고 정말로 어떻든 우리 영월을 위해서 이런 인력들이 보강이 되는구나, 저희가 아까 기획감사실 행정감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전체적인 분야에서 어떤 디자인분야들이 예산이 한 300억씩 저희가 소요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디자인분야나 이런 분야들이 전문가가 없이 그냥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좀 생기는구나 했는데 지금 여기에 분들은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인력보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계획은 디자인관계하고 천문대관계 쪽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업무를 활성화시키려고 할 계획을 짰었습니다. 갑자기 정부 인력구조조정안이 내려오면서 부득이하게 24명을 줄여야하는 문제를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두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엄 관계도 인원충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감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19명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깐 도저히 뭐 손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 계획은 내년에도 불가능합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추세로 본다면 좀 어려움이 많을 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결원보충에 따른 임용대기자가 23명이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대통령께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 해서 인원감축을 권고를 하고 지금에 와서 행안부에는 실업대책문제 때문에 일단 임용이 안 된 부분도 인턴사원으로 쓰면서 고용을 좀 창출하라, 이중적인 구조로 업무지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아주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내년도에도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이 그대로 간다면.

저희가 일단 지금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김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다문화가정 지원내역 자료와 중앙부처 인맥관리 자료 및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한 입법·사법기관 인맥관리현황 자료를 전문위원실로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