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토석채취 허가 문제는 협약내용에서 보면 갑과 을의 업무 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을이 책임지고 하기로 되어 있고 갑은 토석채취장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보상 비 확정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 조항 을 보면 토석채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갑과 을이 협의를 해서 위치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치를 을에다만 맡기게 되면 먼 곳에 지적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위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의 우리 민간자본투자유치 공모를 할 때 현장 설명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토석채취장 설계상의 지정된 장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홍농으로 되어 있는데 토석채취장이 지금 착공하기 전에 이미 허가 기간 이 만료 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 지정된 장소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착공 당시에는 이미 토석채취장 허가 기간 이 만료 가 되어가지고 회사 책임이라고 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군에서 정하고 개별허가는 회사에서 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연안관리법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그쪽 홍농쪽의 석산 개발이 상당히 어렵되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덕산, 입암리 등 여러 가지 위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치가 지연되다보니까, 위치가 정해지지 못하다보니까 개별허가를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공사 기간 이 연장이 되었고, 또 ES적용 말씀을 하셨는데, ES는 꼭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봐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초 공사가 40개월일 때 그 40개월 동안에 ES요인이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꼭 지연이 되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공정 계획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몇 프로를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자가 공정계획을 예를 들어서 2년 동안에 50%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0%밖에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했다면 50%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요 전체가 공사가 지연이 되어가지 ES를 봐 주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50% 공정 계획을 내 놨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ES 적용이 안됩니다.

전체 공사가 40개월 아닙니까.

지금 이 위원 님께서는 자꾸 ES가 공사 기간 이 지연되어야 ES가 적용 되는 것으로 생 각하 시는데 ES,라는 것은 3개월만 지나도 물가 상승요인이 발생하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1년 동안에 50%를 하겠다고 했는데 못하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ES적용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공정계획서를 가지고 ES를 봐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했던지 간에 공정 부분을 달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ES를 안봐 줍니다. 그래서 ES를 봐 주는 것이 꼭 공사가 지연되어서 봐주었다고 생 각하 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ES라는 것은 3개월 이상 물가상승요인이, 예를 들어서 일정율 이상 올라가면 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어 ES를 봐 주셨다고 생 각하 시면 곤란합니다.

회사에서 공정 계획에 의해서 회사에서 공정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ES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ES 봐 준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그 부분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채석장 허가가 지연이 되어서 ES를 봐 준 것은 아니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에는 어떻게든 가까운 곳에서 돌을 채취를 해서 이용을 하면 사업비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인허가 절차가 장기적으로 갈 줄은 모르고 추진을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든 빨리 채석장을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해수부 승인 을 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차라리 인근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더라면 오히려 이익이지 않느냐란 판단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어떻게든 사업비를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공사 기간 이 40개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0개월 동안에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은 ES 적용이 당연해요,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잘못해가지고 연장된 부분은 ES 적용을 안합니까?

그것은 적용이 안되었단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50%를 일정 기간 동안에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달성을 못하면 그 부분은 ES를 안 봐줍니다.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장석 위원 님 말씀은 집행부 답변 자세가 성실치 않고 하여 특단의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정회 를 하자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질의 ㆍ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대처방안 등을 의견 조율 하고자 5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성항 개발사업 각종 의혹 관련 현황청취 및 실태조사는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바, 본 상임위원회 에서는 집행부가 일관 변명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군민들이 요구하는 법성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소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 위원 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모아 제15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 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 원 감사 청구 로 군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사 마무리 및 분양 업무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군에 관계되는 모든 의혹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2009년에는 활기찬 경제, 하나된 군민, 참 좋은 영광건설에 군민 모두가 동참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