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업주 중에도 금일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구정에 대한 질문은 접수하신 의원님 모두 오늘 중으로 마치고 내일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진구의회 의원 이수진입니다. 얼마 전 2008년 10월 16일 초등학교 모의의회 시 한 학생이 본 의원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놀랐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본 의원에게 호의적이라는 것은 광진구의회에도 그 관심이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광진구의원으로서 더욱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의의회를 위해 신경 써 주신 조길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식 팀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책임감을 안고 구정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화면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그 때 그 때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사후조치 점건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기재된 처리의견 중 4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외부업체 임대료 징수 및 허가취소 등 시설물 관리 건입니다. (PPT자료화면 설명)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좀 작게 보이겠지만 그 처리의견을 보면 ‘미납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외부 업체에 대한 임대료 관리와 관련하여 2008년 6월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현재까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과가 없었다면 왜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지, 그리고 미납금 징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진구청은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특정 임의단체나 관변단체를 위해 지나친 배려는 삼가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 광진구민에게 오는 피해는 없는 것인지, 혹시 그로 인해 체육센터 등 수강료 등의 부담으로 구민들에게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설관리공단 계약직 가급 본부장 채용과 관련 심사자료 제출 기피와 관련된 건입니다. 2007년, 2008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5분 발언,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때 공정성과 진실성을 밝히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료화면 보시면 윗부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행정사무처리 의견서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심사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부장 채용과 관련 어떠한 자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 본 의원은 행안부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그 거부 사유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2와 동법 제11조,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법률에 잘못된 해석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라는 답변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와 같이 주무부서의 답변이 공단 측의 잘못된 법률해석에서 온 만큼, 그리고 공단 측 2008년 행정처리 결과 의견서에도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의견서에, 관련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계약직 가급 본부장 채용과 관련 심사 자료를 다시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구청장 연하장 제작구매와 관련 사무관리비 집행 건입니다. 집행 처리결과를 보면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발송 명단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어 발송대상 현황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송대상의 그 발송대상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건에 관련해서도 행안부에 질의를 받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 과목으로 별도의 집행한도의 금액은 없으나, 자치단체장의 연말연시 연하장 인쇄에 집행하는 것은 집행 대상, 집행 목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에서 집행할 것인지, 개인용도로 판단하여 개인적으로 집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여드린 발송대상 현황으로는 집행대상 조차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개괄적인 바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행감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은 서울특별시광진구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제정 건입니다. 학교 급식법 제5조 5항 및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급식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인 향상 및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위해 본 의원이 2008년 11월 24일을 포함하여 두 차례 집행부 검토의견을 받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타구의 동향 등을 참조하여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대해서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지원일 뿐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관리를 위해서는 학교 급식 지원 조례는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타구의 동향을 살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선심 행정도 아닙니다. 물론 전시행정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광진구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이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희망인 어린이, 광진구의 미래인 어린이, 더 나아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건강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더욱 더 진취적인 자세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나라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이야말로 광진구 꿈나무들의 미래, 대한민국 어린이 모두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우리 광진구 새싹들을 위해 서울특별시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제정이 언제쯤이면 현실화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수의계약 관련 건입니다. 수의계약 건은, (자료를 보이며) 지금 보이는 게 기획공보과 자료입니다. 2008년 7월 7일 민선4기 공약사항집과 행복광진2년 그 희망의 기록 제작이 각각 300부씩 제작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구정운영 기본자료 제작 및 구축에 관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제가 본예산 책자를 본 바로는 세부사업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총무과 자료입니다. 먼저 총무과 기념품 제각 구매일을 보겠습니다. 기념품 제작이 2008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2008년 3월달에 200개가 구입되었고, 그 다음에 2008년 7월까지 해서 손목시계, 고구려 왕관 등이 구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08년 3월 24일 맨 위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운영비로 탁상시계 200개가 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2008년도 예산서 책자를 보니 일반운영비로 그 세부사업은 공용차량 구입 및 차량 유지관리비, 그 중에서 편성목은 일반운영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용차량 구입 및 차량 유지관리 및 세부사업에는 광진구 기념품 제작구매로 탁상시계를 구입하는 내용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용차량 및 차량 유지관리비는 차량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서 광진구 기념품 제작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표창에 관련된 건입니다. 표창 부상품도 그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됩니다. 임차차량 업무추진으로 해서 일반, 지금 도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은 인사현황 업무추진이고 편성목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인사현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있는 인사현황 업무추진을 위해서 손목시계 그런 부상품은 예산서에 책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의계약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내용입니다. 먼저 2008년 1월 1일 이건 설날에 즈음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명절 저소득 주민을 위핸 긴급 복지지원, 그 다음에 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그 다음에 저소득 모· 부모 가정 지원을 위해서 지출이 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1월달에, 위의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은 물품 구매계약서와 물품 내역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세 건에 대해서 견적서 한 장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견적서 한 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제가 다른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구매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지 하고 그 견적서 양식에, 그 견적서 양식으로 해서 그 걸 대체한 내용이 있었고, 물품 내역서가 없었습니다. 물품내역서가 왜 필요 하느냐 하면 금액이 적혀있고, 거기에 대표로부터 사인을, 도장을 날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표로부터 날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인 물품내역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품을 구매할 때 갖게 되는 견적서에, 세 가지 견적서에 사인이 모두 동일합니다. 내용을 기재한 글씨체가 모두 동일합니다. 누구의 솜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세 건의 글씨체가 모두 동일합니다. 밑에 추석맞이 저소득 위문 상품권도 마찬가지, 이것은 물품구매 표준 계약서와 그 물품내역서가 잘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계약 건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뒤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견적서에 사인이 틀린 것도 큰 문제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표를 설명 드린 다음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월달 추석 때 구입한, 1월입니다. 9월이 아니라 이거는 1월달에 구입한 건입니다. 1월달에 구입한 건인데요, 상품권을 구매한 건입니다. 이걸 보시면 중곡제일시장, 자양골목시장, 노룬산시장, 농협 농산품 상품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품구매 품위요구서와 견적서에 대한 금액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느냐 하면 견적서를 쓴 사람이 그 업체 쓴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추석 때와 설날 때 작성한 견적서의 글씨체가 모두 동일합니다. 다른 건 두 건인데도 불구하고 여섯 명의 견적서, 똑같은 곳에서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여섯 건이 동일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시장의 상품권을 다, 작성하고 다니는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여섯 건의 견적서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견적서와 물품매입을 위한 품위서와 요구서에 있는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다른 곳은 차이가 안나는데 하필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곡제일시장 게 달랐습니다. 소계를 제가 내보니까 견적서 한 장의 금액하고 물품계약 품위서 세 장의 금액을 더해 보니까 금액이 94만원의 차이가 나고, 상품권 매수로는 188매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 장으로 한 것은 물품구입 품위요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유공자, 그렇게 대상자, 세부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물품요구서도 이렇게 세 장으로 구분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요구서와 견적서의 금액이 다를 수가 있나? 금액도 한 94만원이고 상품권 매수만도 188매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겠지만 물품 내역서가 없습니다. 그쪽에 지불을 하고 난 다음에 도장을 날인하는 분이, 받아간 사람이 도장 날인하는 물품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떤 게 틀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견적서가 글씨체가 동일하다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르키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이 글씨체, 이 글씨체, 이 글씨체가 모두다 지금 동일한 상태입니다. 지금 화면상이라서 지금 잘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지금 자료를, 여기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출결의서가 지금 세 건으로 나눠서 나가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세 건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표준구매 계약서라는 것입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돼있지만 중요한 것은 견적서의 글씨체가 지금 한 건 나오고 그 다음 것도 글씨체가 같습니다. 그 다음도 물론 글씨체가 다 같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 글씨체가 모두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건 또 다른 건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아까는 추석 때 거고 이것은 설날 나간 겁니다. 이것도 지출결의서가 3건이 나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게 지금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물품구매 계약서가 따로 없고 이 견적서 양식으로 물품구매 표준 계약서라는 것은 없고 이 견적서로 대신해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물품표준계약서에는 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조건도 있는데 기재할 내용도 있는데 이런 견적서만 저한테 주셨습니다. 있는데도 안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걸로만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물품내역서, 받은 이걸 수령한, 상품권으로 수령을 우리가 받고 거기에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날인하는, 확인을 하는 그런 물품내역서조차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견적서 글씨체를 봐주십시오. 글씨체가 모두 동일합니다. 지금 뒤의 것까지 다 동일한데요, 그렇게 지금 다 동일합니다. 7건이, 6건이 아니라 7건 견적서가 모두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곳과 계약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에 견적서조차 작성해 주신 것입니까? 그 곳과 계약할 것이 기정사실이기에 견적서를 받을 필요가 없던 것입니까? 아니면 관례상 그렇게 해오신 것입니까? 견적서가 누락된 것 보다 견적서를 꾸며낸 것이 더 잘못 아닙니까? 꾸며냄으로 인해서 물품요구서와 견적서의 금액차이가 무려 100만원 가까이, 94만원이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해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수의계약 시 업체선정이나 가격결정에는 이러한 견적서는 아무런 제대로 된 역할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지출서류의 부속서류로써만 역할만 할 뿐입니다. 구청장님! 왜 그 견적서가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진상을 파악해 주십시오. 아마 그 누군가 그 행동을 알고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착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착오는 아닐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견적서 7건, 6건 이상의 건을, 7건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6년 결산검사 때부터 듣게 된 혹시 그 관행 때문입니까? 저는 그 때부터 그 잘못된 관행이라면 과감히 떨쳐야한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한 적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와 같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한 관행이 혹시라도 있다면 지금 다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명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며,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건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 동부 창의도시 방문 건입니다. 미래 선진도시 구현을 위해 중장기적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 기법 등에 관한 견학, 자료 수집 등으로 2008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6박 9일 일정으로 미 동부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환율을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 환율이 1달러당 가장 높이 올랐을 때는 거의 1,400원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방문단 구성의 선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문단의 회사는 우리 광진구와는 어떠한 업무관계를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11일자 중앙일보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직원들로 하여금 해외여행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그 분위기는 공무원 사회로 다 확산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정을 보면 제가 화면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정을 보면 워싱턴 벤치마킹, 뉴욕 도시 벤치마킹, 보스턴 도시 벤치마킹 등의 미명아래 많은 명소들을 찾아간 것을, 관광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둘러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벤치마킹,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시기였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셨습니까? 불가피한 공무수행이었습니까? 또한 소요예산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인 자의 여비가 2,4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자 중 50% 이상 여비를 지급한 것만 해도 999만 8,800원이었습니다. 결국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실비를 포함해 집행된 예산이 무려 3,425만 40원이었습니다. 또한 11월 22일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9월 해외선진도시 방문 계획과 비교해 볼 때 집행부에서 지불한 경비 지급 인원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시기가 적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도시 벤치마킹입니까? 분명 아닐 것입니다. 주민에게 와 닿는 벤치마킹, 주민이 원하는 벤치마킹을 위해 심도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주민들의 시름이 깊은 요즘 더욱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럴 의향이 구청장님, 있으십니까? 이번 일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과 같은 그런 출장에는 실무자들만 구성해서 출장을 하게 된다면, 그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끼기에 동기부여가 되어 업무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수에 실무자들로만 구성하여 보내는 것은 어떤지 한 번 제안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사무실 임대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2007년, 2008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끝에 마침내 2008년 8월 6일자 서울신문, 2008년 8월 5일자 전국매일, 시대일보, 신화일보에 무료임대에 관한 신문보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정정보도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도 자료와 함께 실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쓰지 않고 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담당자로부터 그 때 공보팀장 2008년 7월 20일 이메일로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배포하는 선의, 정정하는 기사를 하는 배포 선은 전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이라고, 저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중앙언론으로 배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중앙언론에 배포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정정을 요구하자 제118회 구정질문 때 집행부 관계자가 저한테 한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걸 계속 정정하라고 하니까 모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께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말을 했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우습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반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에게 무엇이 좋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좋은 것도 저한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상임대라고 해서 광진구민들의 자존심이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단지, 주민들에게 주민들은 진실하고 투명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저도 진실한 목소리를 듣고자 했을 뿐입니다. 단지, 진실이라는 것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바로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집행부 여러분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신뢰하게 된다면 더 믿음직한 광진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직한 광진구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집행부 여러분과 의원 간의 믿음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광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쌓아가는 이 과정,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이 돌탑이 완성될 때까지 본 의원은 우습고 황당한 반문을 듣더라도 진실성을 더욱 요구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는 인정하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감추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잘못된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바로 잡으십시오. 진실한 모습으로 광진구민에게 다가서지 않는다면 그 행정은 일시적인 관심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2009년 예산 책정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차가 있겠지만 광진구민을 위하는 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 될 거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저 이수진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는 자신감으로 2009년 더 열정적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질문은 제한시간 내에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군자동·구의2동·능동 출신 박성연 의원입니다. 우선 올 한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벅찬 희망 속에 출발하였던 무자년 한 해도 어느 덧 한 장의 달력만이 남아 있고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더욱 춥게만 느껴지는 겨울이지만 연초 희망했던 일을 차분히 점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새해를 구상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맞아 한번쯤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주변의 은혜에 감사할 줄 하는 훈훈한 세밑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진구에는 구민체육센터가 3곳이 있습니다. 자양동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 광장동에 위치한 구민체육센터, 얼마 전 중곡동에 개관한 중곡 문화체육센터 3곳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은 이제 좋은 시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을 할 수 있고 여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여유있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체육센터를 방문해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보다 비싼 수강료에 발길을 돌리거나 그냥 한두 달 다니고 만 주민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다수 여러분께서는 ‘체육센터 수강료가 너무 비쌉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마 한번쯤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자주 올라오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진구 홈페이지에는 늘 한결같은 답변 뿐입니다. 광진구 체육센터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사용료는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정해져 있고, 체육시설 강좌에 대한 것은 사용료 기준은 타구 체육센터와 비교 및 각 구 여건에 맞게 책정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주민들은 수영과 헬스 수강료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민체육센터의 헬스클럽 수강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가 6만원으로 가장 수강료가 비쌌으며, 가장 수강료가 낮은 곳은 3만 8,000원으로 금천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광진구는 5만 3,000원으로 송파구와 함께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비싼 곳이었으며, 5만원 이상 받고 있는 곳은 강동, 광진, 송파, 성북 4곳 뿐이었습니다. 4만 4,000원을 받고 있는 지역이 가장 많게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처음부터 5만 3,000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4만 8,000원을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하여 2007년 4월부터 5만 3,000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강료 인상의 여파인지 주변 경쟁업체들의 가격경쟁의 영향인지 구민체육센터의 2007년 헬스강좌에 추진실적을 보면 예상 인원은 9,120명에서 1,858명이 부족한 7,962명이 등록하여 예상 수입에서 3,597만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몇몇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중에서는 찜질방에 운동복까지 지급하며 3개월에 12만원을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구립체육시설에서 더 많은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다는 공공이익에 전면 반하는 것입니다. 더 받은 수강료의 근거가 경영을 위하여 수익창출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면 운영상 흑자여야 할 텐데 오히려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도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예산으로 19억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정사업이나 일반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이 결국, 주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백 번 헤아린다면 투자재원 1원 하나 쓰여지는 것도 심도있는 분석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질까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수강료를 다시 비교·검토하여 타 구 수준으로 낮추고 다양한 수강 프로그램의 개발과 강습료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수강생의 편의성을 도모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오전, 오후 수강료를 다르게 구분하거나, 종일, 주말, 주3일, 주5일 등 차별화된 수강료로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강좌 이용기간 역시 날짜별로 산정하여 언제든지 수강신청이 가능하게 한다거나 수영과 헬스를 접목한 복합프로그램의 개발로 경영혁신을 꾀한다면 방법이 없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연회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얼마 전 있었던 통장간담회에서 주민의 불만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연회비 부과에 대한 사항은 수강료의 불만과 함께 체육센터 이용 주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간담회에서도 몇몇 다른 구에서도 연회비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냐는 주민들의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민께서는 ‘구의원이 수강료를 정한다는 데 너무 비싼 것 아니냐?’ 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이러다 연회비 받아서 부자 되겠다.’ 라는 말씀까지 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어 몇 곳이 연회비를 받는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매년 연회비를 받고 있는 곳은 4개 지역으로 광진, 성동, 성북, 송파구였으며, 강남구의 경우는 평생 1번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회비를 받으면서 헬스클럽의 경우 수강료가 가장 비싼 곳은 우리 광진구뿐이었습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의 비전은 고객중심의 21세기 초일류 공기업, 경영목표 또한 공익성,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운영 및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단운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상 구민 복리증진 사업을 표방하고 있는데 도무지 어떤 부분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인지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연회비의 수익은 7,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연회비 면제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자료 요청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자료에 관한 답답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06회에서는 집행부와 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성실한 자료 답변 요청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이 요청했던 자료들에 관한 답변은 A4용지에 두 세 줄만 작성하여 제출된 미흡한 자료들 뿐이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 요청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지침을 보면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진구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2008년 1월 14일 이후부터 어디에서도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9월 19일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 이후 10월 17일부터 그 동안 올라오지 않았던 수의계약 내역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조 행정정보의 공개에는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는 구체적 범위, 공개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포하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 되어야 함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무슨 사유로 8개월이 넘도록 공개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정에 힘쓰시는 정송학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화양동· 자양3·4동 김창현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2건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광진구는, 배포해 드린 제목과 약간 틀리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광진구는 컬쳐노믹스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라는 구정 질문입니다. 컬쳐노믹스 하니까 좀 생소할 겁니다. 컬쳐노믹스는 문화를 뜻하는 Culture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를 합성한 조어로서 문화와 산업의 창조적인 융합, 문화의 상품화, 문화를 통해 창의적 사회적 차별화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입니다. 현대는 문화를 알아야 경제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 컬쳐노믹스를 사회 곳곳에서 문화 마케팅을 넘어 문화를 소재로 부를 만드는 전략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국내의 유명 예술작가나 작품을 소재로 상품의 철학을 광고하거나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 콘텐츠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아닌 문화를 팔아라!’ 라는 이야기는 이미 수많은 성공 사례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라는 것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의 공감대를 기업의 마케팅에 직접 활용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컬쳐노믹스는 단순히 소비자와의 공감대의 확보만을 위해 문화를 이용하는 마케팅을 펼치는 수준을 넘어서 문화를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목시키는 전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최근 앤디 워홀을 소재로 기업광고를 진행했던 하나금융 그룹입니다. 하나은행 전 지점의 개념을 길을 걷다 다니는 미술관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KT&G는 ‘상상예찬’ 이라는 광고 모음전과 음악회, 인라인 국토대장정 등 문화활동을 기업 마케팅에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ING생명은 ‘인조이 반고흐(Enjoy Van Go호)’ 행사에 고객을 초청해 반고흐 전시 관람기회와 함께 ING 생명의 새로운 서비스인 온라인 쇼핑몰과 웹진을 소개 하는 등 마케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도 컬쳐노믹스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의 신년사에서 ‘창의 문화 도시의 원년’ 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해법으로 문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는 제2의 글로벌 서울 포럼을 열면서 컬쳐노믹스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알리기도 하였는데 ‘도시가 문화의 옷을 입으면 관광객이 찾아오고 외국인투자가 늘어나 그 도시에서 만든 제품의 상품가치가 올라갈 것’ 이라고 전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가히 문화 폭탄이라고 느낄만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사계절 축제로 확대하고 무료 공연과 전시를 대폭 확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서울시는 2010년에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바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창의 문화도시에 디자인을 연결하여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을 만들어나가는 한편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동대문 디자인 파크 및 광화문 광장조성 사업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가평군도 컬쳐노믹스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에 가면 자라 섬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사라지고 비가오지 않으면 섬으로 되는 곳, 참 척박한 땅 자라 섬입니다. 이 자라 섬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라 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열고 있습니다. 2004년 첫 회에 3만 명, 2005년도에 7만 명, 2006년에 10만 명 2007, 2008년도에는 몇 십만 명의 인파가 모여들어서 자라 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은 올해 5회를 맞아 명실상부한 아시아 첫 번째 재즈 페스티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속에서도 외국 관광객이 몰려들어 고부가가치 수입도 발생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특산물을 홍보하여 관광수입 그 지역 상권을 대표하는 보령 머드 축제의 경우처럼 특산물 특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 상품을 아이디어로 기획 성공한 함평 나비 축제처럼 관광수입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일등 공신한 컬쳐노믹스가 국내 공공기관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도시도 컬쳐노믹스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관광기구에 따르면 문화관광은 이미 전체 관광의 3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요는 매년 15%씩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은 창의 뉴욕건설이라는 목표아래 문화에 대한 경제 투자를 강화해서 연간 문화예술로 4,0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은 낡은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해서 ‘테이트 모던 미술관’으로 이름을 붙인 후 무려 3,000개의 일자리와 연간가 461만 9,0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에도 이러한 컬쳐노믹스 효과를 톡톡히 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구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컬쳐노믹스를 구정에 반영할 수 없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자라 섬 재즈 페스티벌처럼, 보령머드 축제처럼, 함평 나비축제처럼, 광진구는 컬쳐노믹스를 만들 수 없을까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차산 고구려축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아차산 고구려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물론 아차산 고구려축제에 대한 구정질문은 김찬경 의원님이 자세히 하시겠지만 몇 가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는 아차산 고구려축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강조하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은 별 재미를 못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아차산 고구려축제에 대한 여론을 들여다보면 3일도 길다고 합니다. 여론은 기간을 더 단축하자는 여론과 아울러 구민체육대회가 더 낫다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바로 축제가 거듭될수록 민간의 참여가 현저히 줄어들고 아차산 고구려축제의 생명력이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관 주도에 동원된 사람 위주이고, 민간 참여가 막혀있고 활기가 없는 행사로 전락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가 처음 할 때는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100% 광진구 예산 지원금에 의존해서 축제가 진행되면 돈은 돈대로 들고 창의성은 떨어지게 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내년이면 아차산 고구려축제가 3년째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라도 아차산 고구려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후 어떻게 민간으로 권한을 이양시키고 자생력을 키워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도 컬쳐노믹스를 반영할 공간과 인프라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축제와 어떻게 연관시켜서 고구려축제가 좀 더 주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고 세계적인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능동로 걷고 싶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걷고 싶지 않은 도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볼 게 없습니다. 어제 정송학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관광 명소를 10곳을 선정했습니다. 그 10곳 중 대부분이 능동로 걷고 싶은 도로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뚝섬유원지역, 노룬산 재래시장, 문화예술회관, 로데오거리, 건대 맛의거리,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건국대 미대 앞 분수광장, 화양동 대학문화의 거리, 광진광장, 어린이대공원에 이르기까지 이름은 잘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있을 뿐 아무런 컨셉이 없습니다. 건대 맛의거리에 먹을 것 외에 뚜렷한 특색이 없는 것이 능동로 걷고 싶은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화가 없는 거리는 아무도 걷지 않습니다. 낭만적일 수가 없습니다. 낭만적인 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능동로 걷고 싶은 도로를 예술의 거리, 즉 아트로드(ART ROAD)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상권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문화 행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타 지역의 아티스트 및 자발적인 구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뭔가 특색이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공간적인 거리를 연속적인 축제의 장으로 재구성하여 예술거리의 활성화를 통한 서울의 예술의 거리로 특화 시켜나갈 때 비로소 능동로 걷고 싶은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장르를 어우르는 종합 예술의 거리, 개방적인 참여와 자유정신에 입각한 지속적인 축제의 거리, 예술의 가치와 재미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성의 확보로 참여계층을 확대하는 거리를 만든다면 컬쳐노믹스에 근거한 자발적인 참여의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것이며, 그 결과 10월에 있는 고구려축제가 보다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축제로 발전할 것이며, 지역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부입니다. 우리 광진구는 세종대, 건국대 등 많은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어 젊은 층들의 에너지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지리적 배경과 역사적으로 정송학 구청장의 구정 핵심사업인 고구려 역사 유적지 등 타 지역에 비해서 훌륭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아울러 광진구의 랜드마크인 스타시티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갈증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좋은 지리적, 인구 조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스스로는 문화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문화적 소비에 비해 문화적 생산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화 소비를 할 자세는 되어 있으나 지역 문화 생산성이 맞춰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 황무지나 다름없는 능동로 걷고 싶은 도로에 재즈의 선율이 울려퍼지는 자라 섬과 같이, 여러 연극인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참여하는 홍대 앞과 같이, 황홀한 나비들의 날개 짓을 하는 함평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점, 무당, 굿, 바리 춤, 궁중 음악등 샤머니즘 문화와 전통적인 예술의 무대인 Shamanism & Traditional Festival 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신으로 배척되어왔던 점 등의 샤머니즘 문화는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전통문화가 되었습니다. 건대, 화양동 노점에도 점을 보는 점 집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점을 보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IT세대인 젊은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는 점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점을 착안한다면 성공 할 수 있습니다. 둘째, Coffee & Jazz Festival을 여는 것입니다. 커피는 서양에서 시작된 문화이지만 이제 우리 한국 음식 문화에도 깊은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무의식에 깊이 내재되어 있으며 여가의 즐거움, 문화의 향유, 만남이라는 정서에 윤활유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후각으로 느껴지는 커피 향은 재즈라는 음악과 만나 편안함과 동시에 활기찬 생활로 이어지면서 삶의 만족감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바리스타 경연, 커피 벼룩시장, 재즈음악 연주, 재즈교실 등을 열도록 펼쳐 주시면 됩니다. 셋째로, 15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광진문화예술회관, 복지관 등에서 우리 주민들이, 실력을 연마한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력을 연마한 지역주민들의 대대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발표, 전시를 상시적으로 하게 하고 수공예 벼룩시장도 할 수 있는 Free Market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음악과 춤, 그림과 서예, 사진 등 종합문화예술 상품을 생산하고 서로 교환하고 소비하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처럼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고 문화상품을 서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잘 기획하고 교환시장에서 일정 부분을 광진구의 수익화하는 것이 바로 광진구의 컬쳐노믹스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광진구에서 컬쳐노믹스의 본질에 입각해서 구민들에게 문화적 생산성과 즐거움을 주고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4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매월 마지막 토, 일요일에 선보이는 다양한 참여문화의 자원을 찾고 발굴해서 10월의 고구려축제로 승화시키는 대책을 강구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신년사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컬쳐노믹스에 대한 시정 반영을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앞장서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안을 만들고 또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송학 구청장은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아침 모 시의원과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업계획서와 또 구청에서 충실한 답변과 그리고 예산의, 성의있는 예산만 조금만 편성해 주신다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저한테 아침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성실한 답변과 사업계획과 예산 반영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번 반복되고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의원과 집행부 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고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의정활동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35조 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단체장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행정 공개나 비판 과정을 통해 의회는 단체장을 통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의를 할 경우는 이해관계있는 단체에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당 관계공무원이 바로 모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고 모 의원이 행정감사 때 단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예산을 삭감한다, 늘린다, 그런 정보를 다 공무원들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집행부의 고질적인 행태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구청장님이 지시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지시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관계있는 단체에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저는 들어 본 바 없습니다. 다 방어합니다. 열심히 방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다 공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속된 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래서 우리 단체장님도 의원들도 구민들 투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해관계있는 구민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투표권을 가진 구민들에게 정보를 흘리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집행부에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사 및 승진에 관한 불이익 및 징계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 11월 26일 자양3동·자양4동·화양동 구의원 김창현. 감사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네, 말씀하세요.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점심시간 없이 계속해서 진행하여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윤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진구 제2선거구 광장동․구의2동․능동․군자동 출신 구의원 윤호영 의원입니다. 늘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도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닥쳐 펀드와 주가가 폭락해 국민들은 경제파탄에 빠져 가정파탄은 물론 자살한 국민들도 있는 아주 어려운 경제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 광진구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교통비를 아끼고자 너도 나도 집안에 보관된 자전거를 꺼내 출․퇴근은 물론 가까운 쇼핑센터,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자전거를 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근길 자전거를 이용해 지하철역 근처에 자전거를 파킹하고 퇴근해 돌아오면 있어야 할 자전거가 분실되어 황당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구에도 자전거에 IT기술을 접목해 소유개념없이 카드한 장으로 24시간 자유롭게 자전거 대여․반납 할 수 있도록 무인대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버스나 전철 이용 시 또는 적당하지 않는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에게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란 자전거 도난 및 불법거래를 예방하고자 자전거에 고유번호와 자전거 특징, 사진 등을 사전에 구청에 있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해 등록하면 되고, 또는 더 나아가 이 시스템 도입으로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대인․대물보상이 가능하게 되고,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하면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든 이 시기에 구민들의 생활이 다소 편안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웃인 송파․성동․강남구에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강남구에서는 건물 2,000㎡ 이상 신축 시 자전거 보관소 및 샤워실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시 조건으로 부여하고 건축조례에 반영하고 있으며, 양천구는 5년 전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전거 선진국인 유럽국가와 일본에서도 이미 자전거 보험이 일반화되어 있어 특히, 여성들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정송학 구청장님께서도 이 제도를 구정에 반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진구 지하철 역사 근처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의 관리상태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 설명) 구의역과 아차산역 일대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은 오토바이 주차장이 되어 있고, 또한 비양심적인 일부 구민으로부터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되어 있어 관리 또한 엉망입니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구정목표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정송학 구청장님! 고물가시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광진 구민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도입을 다시 한 번 부탁 촉구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과 구의1․3동, 자양1․2동 주민여러분!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인 구의1․3동, 자양1․2동 출신 김찬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차산 고구려 사업과 관련된 아차산 고구려축제와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 12월 6일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아차산 고구려 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지로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2007년 제2회 아차산 고구려축제도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인 2008 아차산 고구려축제도 일부 미흡했던 점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성공리에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도 명칭 변경에 따른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화되어 실행단계에 와있습니다. 고구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온 구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 사업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08 아차산 고구려축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메인무대와 광진 문화예술회관, 아차산, 홍련봉, 구청대강당, 중랑천둔치,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 그리고 능동로 및 재래시장 등에서 펼쳐진 본 축제는 주요 행사만도 20개가 넘는 양적인 측면에서 시․구 예산 합해서 약 2억 9000만원, 3억 미만의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성공시킨 관계자 여러분과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이 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행사기간이 길고 양적 행사에 치중했다는 지적입니다. 작년에 5일에서 올해 3일로 줄였지만 아직도 행사가 너무 많고 좀 길다. 또 한 시간 간격 또는 시간대별로 중복된 행사가 같이 겹쳐서 양적인 측면에 치중했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고구려 무예퍼레이드에 대한 지적입니다. 교통통제 안내와 경찰의 질서정리 협조 요청 등의 조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장시간 차도를 막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퍼레이드 구간이 너무 길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행사준비와 퍼레이드 행렬에 참가한 인원들은 지쳐서 오히려 메인행사인 개막식 행사에서는 많은 인원이 불참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공식예산은 3억 정도이지만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출한 추정경비 한 동에 한 450, 500만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면 한 6, 7,000만원 정도 공무원과 직능단체에 동원인력에 대한 기회비용, 찬조금, 물품후원비 이런 실질적인 경비를 추산해 볼 때 적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예산에 비해서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행사효과는 적었다는 점입니다. 넷째, 각종 행사마다 개회식 행사가 있었고 내빈소개와 인사말, 축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주 행사가 빛이 바랬다는 점입니다. 즉, 주 행사시간이 줄어들고 행사 주최팀에게는 의전행사 등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각종 전시 체험마당 운영에도 이용주민이 적은 그런 예산 낭비성 부스도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새마을 바르게살기 적십자 단체 등 각 직능단체에 부탁해서 운영한 먹거리마당도 불과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었으며, 먹거리마당 운영에 매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축제에 적극 동참해야 할 직능단체 회원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일곱째, 7회째를 맞는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경서도 소리극 공연’은 고구려 사업의 대표적인 축제이고, 또 많은 공연 관객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즐겼습니다. 그리고 큰 예산과 많은 준비 그리고 많은 출연진이 동원되는 아주 큰 행사였는데 1회 공연으로 끝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본 의원은 본 축제가 앞으로 더욱 계승 발전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적 위주의 행사에서 이제는 질적 행사로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사기간을 3일에서 이틀로 줄이고 메인행사장에서 열리는 개막식 행사 외에는 의전의식행사를 과감히 없애거나 생략해서 주최 측이 본 행사에만 집중하게 하여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주민들에게는 아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그런 행사로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둘째, 너무 산만하게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해서 행사를 하고 행사장 무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많이 산만합니다. 그래서 행사장과 무대를 축소하거나 모아서 집중 배치하고 다행히 올해는 비는 안 왔습니다만 우천이나 추위에도 대비할 수 있게 하며 재래시장이나 테크노마트, 학교 등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고구려 무예퍼레이드는 뚝섬유원지나 어린이대공원 등 교통체증이 없는 곳을 이용해서 1시간 내의 거리로 축소하고 입장 우수팀에게는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각 동별로 주민센터나 직능단체에 좀 준강제 동원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여러 단체나 또는 상가, 노인단체 또 대학교의 학교 써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유도해서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넷째, ‘온달장군과 평강공주극 공연’이라든지 ‘리틀엔젤스 공연’이라든지 ‘고구려 무예 공연’ 등 대표적인 이런 행사는 상설무대를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고 여러 차례 반복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섯째, 건대 로데오거리, 구의동 미가로 먹자골목 및 건대역에 먹자골목 그리고 중곡동 가구거리, 테크노마트, 스타시티, 각종 재래시장, 건대 세종대 등 광진구민 전체가 축제기간에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로 참여하는 행사로 입장권이나 상품할인권, 경품추첨권 등을 공동으로 발행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매출액의 증가도 가져오고 구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행사로 승화 발전시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진구 광장동 348-8 외 21필지의 토지, 37,444㎡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 6,137㎡의 역사문화관과 아차산 홍련봉 일대의 유적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 395억을 투자하여 2007년 1월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역사건립부지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중앙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과해서 구비, 국비, 시비가 확보되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는 등 기본적인 준비를 완전히 마친 상태입니다. 2009년도에 제출된 예산이 통과되면 국비 15억 4200만원, 시비 15억 4,200만원과 구비 21억 4,180만원을 포함한 52억 2,580만원의 예산이 통과되면 모든 준비 절차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정송학 구청장님의 핵심공약 역점사업으로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까지 추진해 오신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본 역사문화관이 준공되고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9일, 20일 양일간 충청북도 단양군의 온달산성, 온달동굴과 온달관광지 내에 온달전시관, 태왕사신기 촬영세트장과 충청남도 공주의 무령왕릉 유적지와 국립공주박물관을 답사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의 고구려 유적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답사결과를 평가하는 등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구민들로부터 근심과 걱정, 그리고 성공적인 건립과 활용방안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광진구의 1년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약 2,500억이 조금 부족한 그런 정도의 규모에서 인건비 및 행정경비가 852억 정도, 사회보장·보건복지비가 845억 등 꼭 들어가야 할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 사업예산은 연 한 500～700억 규모가 됩니다. 본 사업기간이 약 4년, 평균 사업예산을 보면 약 2,000억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사업에 2,000억 규모에서 400억원이 투자되는, 그러니까 1년에 한 100억 정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몇 개만 요약해서 열거해 보겠습니다. 녹지에 대한 훼손이 많다. 전시할 유물이 없거나 유물의 종류가 단순해서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어렵지 않겠느냐? 국가가 해야 될 국책사업이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할 사업의 성격은 아니다. 구리시와의 중복투자가 좀 많다. 완공 후에 유지관리비가 추정해 볼 때 연 한 10억 이상, 월 한 1억 정도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IMF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위기가 왔는데 현 단계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완공시점을 좀 늦추더라도 재정 부담을 줄이면 어떨까? 또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대통령 공약도 국민이 원한다면 안 한다는 차원에서, 또한 대내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보는 것보다도 현재 미국발 세계 경제는 훨씬 심각하다. 이런 때에 본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용단을 내릴 용의를 없는가 하고 극단적으로 의견을 주는 구민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의 많은 의견 청취와 비교시찰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리시, 단양군, 공주시, 송파구, 강동구 등 비교 가능한 박물관과 유적지를 답사하고 연구해서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양의 온달전시관은 온달장군과 관련하여 정리는 잘 돼 있었지만 유물․유적이 없어서 역사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세트장과 인근의 관광지 및 온달축제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또 공주의 백제 무령왕릉 유적지와 국립공주박물관은 백제 유적을 대표하는 역사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 금강유역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산업화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거울삼아서 완공 시점을 좀 늦추더라도 고구려 역사문화관이 지향하는 성격 및 내용, 기능과 역할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대부분은 광진구의 재원이나 재단의 기부, 민간단체 기부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입장료나 자체 수익사업으로는 운영경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문화관 건립시에 박물관 운영비 외에도 별도로 운영예산 규모에 대한 확실한 인지와 함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또는 드라마 유치를 통한 고구려 세트장을 만들거나 민자유치를 통한 아리수상이나 고구려벽화, 또는 고구려성 등을 모형한 상징타워, 구리시의 전망타워는 좋은 성공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또는 상설쇼나 온달장군 평강공주 소리극 상영이나 먹거리 마당, 선물코너 등을 조성하여 임대하는 방식 등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구리시와의 중복투자를 가급적 줄이고 고구려 사업이라는 단일 주제보다는 고구려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되, 우리 광진구에 있는 신라, 백제, 고려, 조선시대의 광진구의 역사적 유적도 보완하고 아차산성과 광나루를 복원하는 등 관광자원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관내의 재래시장과 먹자거리, 테크노마트, 스타시티 등에 고구려의 전통음식촌이나 고구려의 전통거리, 고구려 특산품 판매촌 등을 만들어서 관광수익을 증대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어린이대공원 사업이나 광나루의 복원 사업, 아차산 유적지와 역사문화관, 재래시장, 가구거리, 먹자골목, 테크노마트, 스타시티, 뚝섬유원지 등을, 또 능동로 등을 연결하는 관광 광진구, 관광벨트 종합관광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큰 예산의 지출을 분담해야 하는 현실에 살면서 실질적 재정 부담을 하고 있는 구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 일시적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남겨둔 구 동청사나 구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또, 세외수입 방법을 찾거나 하는 재원조달 방법을 세입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집행에 중장기적인 균형화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일거양득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거양득이라는 말은 다 아시는 쉬운 말입니다마는 2,300년 전에 진나라의 사마조라는 사람이 왕에게 국토 영역을 넓히고 징벌하면 국민의 재산도 쌓인다 하는, 두 가지를 동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광진구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늘어나고 또, 시설과 더불어서 주민 만족이 늘어나는 일거양득의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양2동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노선 신설 건입니다. 지난 9월 중 반장과의 간담회에서 주민 불편사항으로 건의되었던 건으로 자양2동 한강변에 위치한 자양 현대아파트 단지, 동아아파트, 경남아파트, 또 그 옆에 현대5단지 등등,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문화예술회관과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교통편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셔틀버스 노선을 그쪽 방향으로 노선 변경을 추진해 주시거나 노선버스를 증가해서 주민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차를 몰고 나오는 불편도 없어지고 또 더불어서 교통량 감소효과도 클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 문화생활 참여에도 적극 동참해서 지역문화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CCTV활용 다변화 건입니다. 범죄 예방 목적으로 CCTV의 설치가 증가되어 주민들의 호응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CCTV가 설치된 지역은 대체적으로 우범지역이거나 범죄 예상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서 쓰레기가 무단투기, 차량 접촉사고, 부녀자 성희롱, 또 청소년 탈선행위 등등이 가끔씩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안에 따라서 주민들이 CCTV를 봐서 그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범법행위가 아니면 CC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은 CCTV로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서 지역 주민들의 분쟁과 불화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CCTV가 설치되기 전인 2005년에 비해서 CCTV가 설치된 2008년에 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도난으로 볼 때 오히려 범죄 행위가 늘었습니다. 2005년도에 절도 행위가 1,434건에, CCTV가 설치된 2008년에는 1,687건으로, 그것도 1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마는 이런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물론 CCTV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수치상으로는 현재 절도 범죄는 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원인은 더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CCTV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돼 있고 또, 많이 600만원 이상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실질적인, 가장 범죄가 우려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CCTV로 예방을 기대하고 있던 절도 사건에 있어서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CCTV 설치에 있어서 보다 우리가 활용방안이라든가 그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고 또 CCTV 운영관리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CCTV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고싶어도 볼 수가 없고 또, 범죄가 발생했어도 CCTV 화면에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이 흐려서 또 범죄를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큰돈을 들여서, 없는 예산에 동별로 많은 재원을 세워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말대로 그것이 범죄 체포에 도움이 안 되고, 또 범죄가 아닌 일생생활에서 이런 분쟁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안 되면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CCTV의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600만원 이상의 주민 세금으로 그 유지비를 사용하는 CCTV의 활용성을 확대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범법행위가 아닌 앞서 언급한 상황에도 CCTV를 판독함으로써 지역분쟁이나 주민간의 마찰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활용방안을 수립했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을 대표하고 노고가 많으신 정송학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40만 구민과 우리구를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 아닌 기업 CEO 출신으로서 우리 광진구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우리 광진구가 CEO 출신을 구청장으로 선출하여 믿음과 신뢰를 보내는 이유는 공직자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광진구가 보다 내실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CEO 출신 구청장이 과연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적정하게 평가할 기준이나 잣대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계획한 사업 또는 전임 구청장의 중장기 플랜만을 수행해서 평가받는다면 무임승차나 다를 바 없고 CEO 출신 구청장으로서 특색있는 평가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구청장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구정업무를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울시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실적 평가입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상대로 시유재산을 구청이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그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리실적은 임대수입, 무단 점유방지, 변상금, 매각수입 등으로 객관적인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E등급으로 평가해서 A등급은 인센티브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받을 수 있고, E등급은 꼴찌로써 최저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에 따라 얼마의 인센티브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리실적의 평가는 사실상 구청 전반의 운영 능력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CEO 출신을 구청장으로 모시고 있는 광진구는 2006년에는 꼴찌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았습니다. 2007년에도 꼴찌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았고, 금년 2008년도에는 꼴찌에서 두 번째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는 왜 최하위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CEO 출신 구청장으로서 서울시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태와 구태에 빠진 무능한 일부 공직자들은 우리 광진구의 시유지와 다른 자치구의 시유지는 그 여건과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비교는 의미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꼴찌한 송파는 2007년도에는 3등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았고, 2008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7년에 우리 광진구와 함께 꼴찌를 한 도봉구는 금년에는 1등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2006년과 2007년에 1등을 한 관악구는 금년에는 4등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유지의 현황과는 상관없이 자치구가 시유재산을 얼마나 정성껏 잘 관리했느냐에 그 순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평가에 좋게 나오도록 자치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각종 홍보와 로비도 열심히 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광진구는 관리도 잘 못하고 심지어 서울시에 대해 홍보나 로비능력도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송학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의적이고 자기 현시적인 홍보 활동보다는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서울시 시유재산 관리 실적평가로 구정 운영 능력을 평가 받기를 본 의원은 건의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광진구의 시유재산 관리 실태를 면밀히 감사하고 조사하셔서 추후 우리 의회에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천호대로 터널 공사에 대한 구청의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광진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싫어하는 공무원상이 있습니다. 바로 나태한 공무원입니다. 여기에 나태하다는 것은 자리에 앉아서 졸거나 인터넷 검색이나 하는 근무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나태하다는 것은 일을 찾아서 하지 않고, 구청장이나 국장의 눈치나 보면서 찍히지 않게 처신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이리저리 찍히기도 하지만 눈치나 보는 나태한 공무원은 찍힐 일이 없으니 승진에도 도움이 되고, 민원인 등살에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 얼마나 천국에 사는 것 같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광진구 공무원 중에 훌륭하고 헌신적인 공무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몇몇 공무원들이 나태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가장 답답하게 느낀 것이 바로 천호대로 터널공사에 대한 광진구의, 광진구청에 대한 태도입니다. 서울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의2동 삼일주유소와 광장동 광나루역 구간에 터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터널을 설치하는 계획을 우리 광진구민에게, 누구 하나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그 자체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천호대로 터널공사를 하는 이유는 아차산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호대로로 인해서 아차산의 끝자락이 두 동강 나있기 때문에 워커힐을 통하지 않으면 서울시민과 광진구민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차산의 자연생태 환경도 두 동강 나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금년에 기본설계를 마쳤고, 내년도에 실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광진구가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 답답하다는 점입니다. 은평구청의 경우는 기존 소방서를 이전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존 소방서 부지를 은평구민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 신청을 비롯한 각종 로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진구는 그 보다 훨씬 큰 사업을 광진구 한 가운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도 무엇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 번 문종철 의원이 질문한 구의 정수장에 있는 야구장 문제입니다. 그 야구장만 거기 안 들어왔어도 지금 어떠한 그림은 제대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정송학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가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나태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천호대로 터널이 완공되면 그 상부는 생태공원이나 숲으로 복원한다는 방침을, 방침만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울시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천호대로 터널 상부가 확보된다면 홍련봉을 비롯해 아차산 각지에 흩어져있는 고구려 유적지를 서울시민과 광진구민이 보다 접근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대책과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천호대로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그 인근 부지와 터널상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며 공감대를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천호대로 터널공사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보고 하실 것을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이제 다 저물어가는데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마감하지 못한 업무와 계획하신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면서 광장동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위치는 광장동 303-5호 외 28필지 도시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체육시설입니다. 면적은 2만 5,626㎡중에 시유지가 8,876㎡으로 34.6%, 구유지가 9,580㎡으로 37.4%, 시․구유지의 합이 72%입니다. 사유지는 7,170㎡으로 28%인데 이 부지는 1978년 4월 20일 도시계획 운동장 부지로 최초 결정되고, 2000년 7월 15일 도시계획 체육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부지는 다 아시다시피 청소년 수련관과 구민체육센터 또 그 옆에 천호대로변이며 강동에서 천호대교를 넘어오자마자 광진구의 관문인 또 강북의 강남이라는 광장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장동은 고가의 워커힐 아파트 등도 있지만 또한 단독 주택 또한 많아서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도시기반 시설도 이래야 하는지? 주변은 고층아파트와 청소년수련관, 구민체육센터 등으로 잘 정리 된 도심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동대문야구장에 대체지인 정수장 내의 야구장 설치는 번개 불에 콩 튀겨 먹듯이 금방 처리하던데 이 주위와 어울리지 않게 유독 이 광장동 운동장 부지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향후에 계획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송학 구청장님께서 체육센터 위에서 이 부지를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길 건너 신동아 아파트에서 이 부지를 보신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곳에서 운동장 부지를 보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신동아아파트 주민은 이 부지가 언제나 정리되고, 언제나 집에서 앉아서 운동을 관람할지 모르겠다는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도시계획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하루빨리 보상하여서 오랜 시간의 방치로 인한 토지 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도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구의 어린이집을 비롯한 발표회 등과 같이 강당이 필요한 단체는 우리구 내에서 구민회관과 같이 사용료가 저렴한 강당이 없어서 중랑, 송파 등 타구에 가서 행사를 많이 치르는 형편입니다. 이제는 타구에서도 안 받아줘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배드민턴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타구에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이렇게 좋은 부지가 있는 데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타구에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국민의식의 변화로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말 그대로 생활의 체육이 되고 있으며, 운동장이 너무나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최근 아차산 배수지의 인조잔디구장 준공으로 많은 축구인들이 또 동호인들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운동장 부지를 여기에 국제규격을 갖춘 운동장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합체육센터 또 대강당 등을 같이 하루빨리 건설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건설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구민이 만족 하시겠습니까? 요새 같이 어려운 시기에 건설과 준공으로 우리구민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와 이로 인해 파급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한 클 것입니다. 현재 이 주변에 휀스 등은 또한 정리가 안 되어서 주변의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정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역점 사업인 고구려의 홍보로 또 벽화라도 그려서 환경미화에 보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동 운동장 부지임을 알리는 간판이 무색하게 몇 년간 지금 서 있습니다. 하루빨리 서울시와 협의해서 장기간 방치 되는 이 부지를 개발해서 우리 광진구 주민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종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40만 광진구민을 대신하여 장시간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답하여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