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1-26

회의 전체 보기 833턴

길양

박길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길양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심의 건으로 시설관리공단,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협정 체결의 필요성은 기위 다 아시다시피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농간 교류 협력,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공동 발전 및 우호증진을 도모함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경과를 잠시 보고 드리면, 2006년 11월부터 양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2007년도 9월에 자매도시 결연 관련 실무자 협의 방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5월에 일정 협의 요청도 있었고, 또 서초구 개청 20주년 행사로 인해서 바로 하려고 했으나 서초구로부터 연기 요청이 있어서 연기 되다가 지난 11월달에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자매결연 협정 체결코자 며칠 전에도 방문했습니다마는 12월 초에 서초구의회가 12월 23일까지 정례회기 때문에 금년말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바로 동의만 해주신다면 내년 2월 중에, 구정 끝난 다음에 2월 중순 경에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시면 바로 협정 체결을 해서 서초구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대리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박 과장으로부터 자매결연 협정 체결에 따른 제안사유, 주요내용,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대한민국에 1등 지자체로 선정된 서초구, 또 인구유입이 가장 많고 앞으로 발전 속도가 대한민국에서 제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화성시, 이렇게 해서 화성시하고 서초구의 자매결연 맺음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자료를 본 위원도 서초구의회에 냈고, 정남면 출신 의원이 한분 계신데 구 의장을 지냈었고, 자치행정국장이나 자치행정과장께서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좋은 결과가 이렇게 오게 되어서 아주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각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는데 처음에 행사는 아주 화려하게 하고 성황리에 하게 됩니다. 진행과정이나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간에 교류 내지는 서로 공동 협력사항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유야무야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맺은 데와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번에 새로 자매결연을 맺는 서초구정하고의 관계를 계기로 해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사항으로 봤을 때 12월달에는 서초구의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년말 등 바쁜 관계로 의회에서 동의만 되면 구정이 끝난 바로 ······.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협약식에는 집행부와 집행부끼리 하시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같이 의회하고도 협력해서 할 수도 있고, 1차 협약식에는 서초구에서 우리 시로 와서 하는 것으로 구두협의는 끝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번에도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버스까지 준비를 하고 의원들, 집행부 계획을 하고 우리시도 돌아본다고 하는 것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동의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이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시립 능동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시립 동탄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 시립 동탄5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시립 숲속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시립 숲속5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7. 시립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8. 시립 향남7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9. 시립 향남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립 능동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립 동탄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립 동탄5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립 숲속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립 숲속5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시립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 향남7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립 향남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시립 향남어린이집 외에 8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방침으로 보육시설의 30%를 국공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기로 정부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시립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8개의 시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489개로써 현재는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건립하고 있는 3개소의 시립 어린이집과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어린이집 5개소를 무상 임대받아서 시립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의 운영은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어린이 보육 및 교육 사업과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은 일괄해서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방법은 시립 어린이집 위탁 대상자를 공개 모집해서 화성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후에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의 자격 기준은 보육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 수여하는 시설장의 자격소지자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영유아보육법과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준했습니다. 기타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은 별도 예산은 없고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는 기위 전체 보육시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대리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489개 중에서 8개소가 시립 어린이집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현재 8개소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시립 어린이집 비율이 화성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순위요?

광석

서광석위원

순위라든가 시립 어린이집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화성시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비교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향후에도 시립 어린이집이 이것 외에 계속 또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부지 내에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상관없이 단지화가 안 되어 있는, 아직 도시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자연부락, 읍면동 같은 지역에 시립 어린이집 계획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비도 세웠는데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현재 489개 중에서 민간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개발이 안 된,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는 기위 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정부지원 시설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립을 추진할 때는 택지개발이 된 지역, 민간 어린이집과 경쟁이 덜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동탄하고 향남하고 했고, 향후에 택지개발이 되는 남양지구라든지 봉담, 그 다음에 우정, 장안 쪽에도 택지개발이 되는 쪽에는 시립을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현재도 정부지원 시설이나 민간 어린이집 운영이 어린이 감소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수탁자 보육시설장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아무나 자격 없는 분들이 수탁자 신청을 안 할 텐데 시립 어린이집 경우에 시설장이 1개가 아니라 다른 시립 어린이집도 겸해서 시설장을 할 수 있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겸직은 안 됩니다. 시설장은 1개소에 한 사람씩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광석

서광석위원

시설장 대표를 바꿔서, 보면 2, 3명이 같이 어울려서 시설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단체나 개인이 할 수 있는데 주인은 따로 있더라도 시설장은 한 사람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시설장을 다른 명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이름만 바꿔서 다시 시설장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수탁을 받는 경우는 없을까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설장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일이 3년이니까 그 시설장이 3년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시설장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개인이 아니라 교사들도 몇 명씩 같이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다른 교사로 바꿔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교사는 중간에 바꿀 수 있지만 시설장은 저희가 시설장 자격을 보고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장은 3년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중간에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시립 어린이집이 명칭대로 시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모로 행,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겠지만 또 관리 감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물론 민간 어린이집하고, 민영으로 하는 어린이집하고 여러 가지 차별화된 점이 있기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립 어린이집이 먼저 환경적인 문제, 교육 문제를 잘 접근하고 가셔야지 나름대로 시립 어린이집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489개소가 사립이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체 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립 8개를 이번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 포함해서 489개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현재 것은 포함 안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8개라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8개는 전에 시립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8개하고 먼저 추진되어 있던 8개소 해서 16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했는데 취사부라는 것은 식당 아주머니들 얘기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식당에 밥해주는 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데는 영양사라고 별도 관계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정원이 100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취사부만 있으면 되고.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 수반사항이 5억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5억 4백이 들어가는데 국비, 도비, 시비해서 매년 똑같이 내시가 됩니까? 처음이라 이런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교사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기 때문에 5억이라는 것은 학부모한테 어린이집 비용 받는 것 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5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에 필요한 인건비는 학부모들한테 받는 것하고 관계없이 국도비에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체 교사 인건비도 저희가 30%는 정부지원을 해주고 70%는 자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보육교사다 유치원 선생님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데 보육교사를 30% 우리가 지원해주고 자비로 해서 대략 인건비 평균이 얼마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월 1백만원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월 1백만원을 받는 보육교사가 교통비 빼고 뭐 빼고 그러면 사실 열정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배가 고프지 않아야 돼요. 배가 고프다는 것은 못 먹어서가 아니라 남 하고 자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 공무원하고 선생님들, 여기도 선생님이라고 얘기 듣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공립 유치원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보육교사의 담임수당이라고 해서 교사 1인당 5만원씩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데 그 예산만도 한 11억 정도 됩니다. 5만원씩 또 올려줄 경우에는 또 11억이 소요되고, 앞으로 교사 수가 ······.

병국

강병국위원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3시 정도면 일단 근무시간이 끝이 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근무시간이 일단 적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종일반 운영할 때는 수당을 더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근무시간이 짧으니까 임금 책정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전문대학이다 일반 초급대학에 유아교육과라고 있는데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실제적으로 근무여건은 아주 열악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숙제로 검토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처우를 기본적으로 개선해줘야지 아이들 맡기고 안심이 될 수 있지, 학부모들이 싼 것만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학부모들한테 부탁을 하면 가능성도 있을 텐데, 좌우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좋은 답변을 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도 현재 8군데인데 동탄이라든가, 향남, 봉담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인구유입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향후에도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향후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이 되면 그 후에 조건부로 내세워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주공아파트만은 현재 늘어나는 대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해주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서광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시군구하고 대비를 해서 자료를 행자 위원님들께 주시고, 시립 이용률이 0.8%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목표라든가 여성가족과의 목표는 대략 몇 %정도까지 상향을 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까? 그 목표는 아직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신도시가 아니면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만약 시립 어린이집을 만들면 민간 어린이집을 다 폐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역 외에는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시립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립 어린이집은 우리가 30% 인건비를 주지만 사립은 보육교사 수당으로 해서 1인당 5만원씩만 지원해주고 다른 것은 없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만원 포함해서 15만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 2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