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희창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사업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 분야에 상수도 사업 분야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인구는 51만 5천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급수 인구는 46만 8,650명으로써 보급률은 9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시설 용량은 모두 14만 4천톤으로써 내년도에는 29,560전의 급수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보다 4,775전이 증가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일 평균 급수량은 1일 총 12만 6,695톤으로서 1일 평균 급수량은 270.3리터로 계획을 하고 있고 유수율은 85.6%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쪽에 주요 투자 사업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수도 배수 관로 공사를 71개 마을에 128킬로를 확충할 계획으로 내년도 신규로 상수도 급수 수혜 인구는 6,135가구에 14,78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264억 6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10억원, 급수 관로 확장 공사에 10억원, 도로 공사 구간내 관로 확충 15억원, 향남 3배수지 15천 규모로 배수지 설치와 송배수관 공사에 38억 3백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우정면 주곡리 일원에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에 31억 6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 사업에 13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수 분야에 사업 예산은 세입이 449억 7,774만 7천원, 자본 예산이 257억 59백만원 및 수입은 모두 750억 9천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지출 예산 역시 사업 예산은 339억 4,186만 6천원, 자본 예산은 411억 4,813만 4천원으로써 이는 2008년도 당초 예산 686억 5천만원보다 64억 4천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에 계획 인구는 51만 5천명이고 하수도 수혜 인구는 38만 9천명으로서 보급률은 75.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하수 발생량은 13만 9천톤이고 1일 우리시 하수 평균 처리량은 10만 5천 30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 1일 평균 처리량이 270리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기존 처리장이 위탁 시설 포함해서 모두 7개소이고 하수처리장 확장을 계속 해서 내년도에 제부 하수 처리장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 관거 신설은 32킬로를 새로이 할 계획이고 현재 하수도 톤당 요금은 158억으로써 자립율이 22.8%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에 주요 투자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0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남 하수처리장은 2008년 5월달에 착수를 해서 2011년 2월달까지 사업 완료 목표로 1일 17천톤 용량으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 하수 처리장은 9백톤 용량으로 역시 2008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2010년 1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제부 하수처리장은 1일 8백톤 용량에 2008년 1월달에 착수해서 내년 3월이면 시험 가동을 실시하고 최종 2009년 10월달에는 모든 공정이 완료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6개소 140킬로를 목표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 분야에 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의 사업 예산 세입은 231억 4,862만원, 자본 예산의 세입은 314억 41백만원으로써 모두 세입 계는 55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지출은 100억 913만 8천원, 자본 예산의 지출은 458억 9,086만 2천원으로서 모든 예산의 대부분이 하수 처리장과 하수 관거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08년도 당초 예산 378억 6,296만 6천원 보다 180억 3,703만 4천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안광민입니다. 2009년도 상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36쪽에 보시면 영업외 수익중 일반회계 적립금이 전년 대비 12억 22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수과장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2억 2천만원이 전년보다 늘어났는데 2009년도 사업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12억 2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노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몇% 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금년도에요?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언론에 보면 화성시는 노후관을 전혀 철거를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노후관을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 관을 놔 두고 새로 관을 깔고 기존의 관을 철거를 안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굴착을 해서 파내야 되고 또 단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장을 시키고 있는데요. 재료가 플라스틱일 경우에는 사장을 안 시키고 철관일 경우 일부는 다시 빼서 ······.
용귀
배용귀위원
옛날에 노후관은 아연이나 주철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아연관은 없고 주철관이 주종인데 깊이가 1.2미터 매설이 되기 때문에 지하수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녹슬면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화성시, 평택시는 전혀 안했다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일부는 철거를 하고 일부는 사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 형편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장시키는데 앞으로는 사장을 안 시키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 많이 줄었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82개소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주로 소독이나 대부분 관정에서 뽑아 올려서 탱크에 물을 받았다가 각 세대로 공급하는데 전기 모터 관리나 염소 소독약 투입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모터 교체는 앞으로 간이 급수시설에는 지원을 안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수도가 보급이 되면 간이 상수도 시설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간이 급수시설 수질 검사는 년 몇 회나 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4회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간이 급수 시설 전체 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수질 검사한 것은 다 적합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일부는 적합하고 일부는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대부분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소독을 해서 음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소독을 하면 음용할 수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약수터 정비 공사에 4개소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약수터 어디 어디 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매송 칠보산과 양감 초록산, 향남 약수암, 우정 보금산 네 군데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질은 어떻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아직까지는 괜찮습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년 몇 회 걸쳐서 수질 검사를 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년 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회 다 아무 이상 없단 말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어떤 정비를 하는데?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안내판이나 음수대, 캐노피 비가림 시설 등.
재영
전재영위원
1개소에 2천만씩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2천만원씩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지형에 맞게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히 2천만원씩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더 들어가는 곳도 있다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전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82개 수질 측정 현황과 관리 현황을 주시고요. 마을약수터에 수질 검사와 관리 현황과 약수터 정비 계획이 무엇인지, 요구된 8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영업수익이 411억 3,679만 1천원인데 맞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가정용 상수도 요금과 일반용 상수도 요금과 대중탕용 상수도 요금으로 구분되어 있나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저희 화성시 조례를 하는 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시설에 해당되는 곳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일반 상수도 요금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용입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때는 누진 적용이 되었었는데, 수돗물이 쓰면 쓸수록 누진제로 되어 있어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전기가 교육용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타시군의 예도 봐서 감면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입법 예고를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도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몇 분이나 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14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각 배수지 관리 한분씩만 있나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두분 있는 곳 있고 3분 있는 곳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근무 조건은 24시간 근무하는 것이고, 아니면 무인 감시를 하는 것이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근무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데 근무 여건은 열악한 편이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3교대 8근무 시간을 해 줘야 되는데 여건상 ······.
효근
유효근위원
해 줘야 되는데가 아니라 근무법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관리도 3교대로 했어요. 그런 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주차장 관리도 무인시설로 간다고요. 인건비나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인 감시 쪽으로 가려고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계상이 돼서 올라온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해야 될 부분이 71군데라고 하셨나요? 71군데 외에는 더 필요한데 요구했던 예산은 없습니까? 불요불가피해서 더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 관계로 인해서 71군데 밖에 예산 편성 못 한 것.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저희 욕심으로는 더 해 주고 싶은 데 예산 형편상 내년도에는 71개 마을만 했는데 세입 부분 따져 봐서 세입에 여유가 있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해서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동부권 도시지역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동부권 쪽에는 거의 다 100%.
효근
유효근위원
100% 수돗물 먹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배수관로는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배수관로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이용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동탄 쪽과 태안 기안동 일부, 정남에 물을 못 먹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95% 정도 되고, 서부권에 우정, 조암, 장안쪽에는 40여%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이라고 해도 빠져 있고 봉담, 우정, 향남, 송산, 비봉, 장안, 팔탄, 남양 이렇게 급수가 된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은 없네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동부권 마을 단위 급수 관로 확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행정 리단위 급수 관로가 안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 주고 동부권에도 물론 몇 집씩 떨어져서 못 먹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 곳은 관로 연장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관로 연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몇 집이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인접 지역을 깔아 주는 거예요. 그 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부탁을 드리고요.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부권에도 수질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예산에 보면 계상된 것이 동부권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급수 배관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지역의 주민들 동의가 있기 때문에 관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설해 주고 나서 이용을 안한다면 낭비에요. 몇 년 동안 관로 깔아 놓고 노후관이라고 할 때는 몇 년 되어야 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15년.
효근
유효근위원
해 놓고 안 쓴다면 3, 4년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땅에 사장되는 돈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44쪽과 46쪽을 비교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배수지 및 가압장 경비 용역 수수료에 3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무인배수지는 경비원이 근무하지 않는 곳이에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8개소예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총 18개소인데 무인 배수지가 15군데이고 나머지 세 개소는 유인배수지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여기는 무인 배수지 및 가압장 경비 용역 수수료로 18개로 나왔는데 세 곳은?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장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가압장과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배수지에는 가압장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가압장이 15군데 있다고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세군데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는 유인이라고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무인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여기 18개소 다 무인이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배수지 15군데와 가압장 세군데로서 무인으로 되는 곳이 18군데라는 얘기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여기는 청원경찰이 경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 회사에서 경비를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세콤이나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46쪽에 무인 배수지 순찰 및 점검은 청원경찰이 하는 것이네요? 3,3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번 하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무인배수지는 유인 배수지에 있는 청원 경찰이 하루에 한번씩 나와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수위가 정확한지 그런 것을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청원경찰 기존에 근무하는 분들 14명이 다 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아닙니다. 배수지에 7명과 운영실에 7명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적으로 청원 경찰이 14명이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4분이 순찰 및 점검하는 것은 별도예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것은 아무리 무인 배수지라도 혹시 일어날 사고나 그런 것 때문에 매일 청원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분들한테 나가는 월 보수가 따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여비로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순한 여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월 몇 회나 나가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매일 나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들이 이것 가지고 충분한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월액 20만원씩 나가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한달에 20만원을 여비로 주는데 이 사람들이 솔직히 금액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청원경찰을 배치한 것이 각 거점별로 배치를 했거든요. 장안배수지에 배치를 해서 우정, 팔탄, 정남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봉 배수지에 배치를 해서 남양, 송산, 서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태안에 능동 배수지에 배치를 해서 봉담까지 다 하게 했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14명을 3등분을 해서?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7명은 그렇게 배치를 하고 7명은 사업소내에 종합상황실에 있어요. 7명은 거기에 배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매일 순찰을 하다 보면 차량이 아니면 이동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운영비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규정상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에 갑자기 유류대가 인상이 돼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내려 가고 있으니까 잘 지켜 보셨다가, 이런 분들은 외근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배수지는 우리 전 시민들이 다 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런 분들한테 배려를 잘해 주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49쪽에 급수 개량기 교체비 질의를 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이 2억 51백만원이었는데 증감이 2억 78백만원이나 되었어요. 100%이상이 증감이 되었는데 동파 고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증감이 배 이상이 된 원인에 대해서, 동파나 고장이 이 정도로 난 것인지, 교체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교량기 교체는 거의 비슷한데 무선 계랑기 교체로 3억 4천 4백만원인데 그 사항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유선 원격 계량기 교체 설치가 43만원씩 8백개소 있는 것이죠? 3억 4천 4백만원?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만 해도 3억 44백만원인데.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포함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49쪽에 그 뒤에 원격 계량기 교체 설치는 3억 44백만원 별도로 계상이 되었어요. 수도 계량기 및 급수관 교체 동파 고장 별도로 3천만원 되어 있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금년도에 유선 원격 계량기가 6백개소인데 내년도는 2백개소가 늘었고요. 계량기 교체 수도 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억 7천이 증가된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원격 계량기로 교체를 해 보니까 어때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검침을 하다 보면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두꺼운 철판으로 해 놓는 다든지, 아니면 개가 있어서 검침 하기 어렵다든지, 그런 곳은 유선 원격 계량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많이 요구를 하는데 우리 예산 형편상 다 수용을 못하고 아주 시급한 것만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계량기 검침원들 안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정확도는 떨어지겠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정확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도 계속 교체를 해 나가야 되겠네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올해 2억 78백만원 증액이 되었고,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년차 사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까지 예산 잡으신 것 같은데, 화성시 전체 몇% 정도 교체가 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1년에 5, 6백전씩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 몇 전인지는 나와 있어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말까지 295백전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원격 계량기로 교체할 대상지는 약 4천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지난 해부터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예산 형편이 되는 대로 위험 요소가 있거나 검침에 어려운 것은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검침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무선 검침을 해도 검침원들이 거기 가서, 다만 검침을 편하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전에는 계량기가 보통 집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을 뽑아 올려서 밖에서 어느 지점에서 보기 쉽게, 그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기계를 대서 먼 거리에서도 개가 있거나 위험한 위치에 못 들어가고 일정 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뽑아 올려서 하는 거예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을 뽑아 올려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397쪽 약수터 관리인데 시설비에 4개소 정비 공사를 하는데 무슨 정비를 하실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음수대가 있습니다. 음수대 정비나 그늘막, 캐노피, 또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칠보산과 초록산 향남에 있는 약수암, 우정에 있는 보금산 네 군데를 내년도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저희 시민도 그렇고 상수 물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죠? 지금 상수도 물을 직접 음용하는 사람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신문 일간지에서 봤는데 2%도 안된다고 합니다. 약수터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특별회계 사업 운영 계획 주요 투자사업 12쪽에, 상수 배수관로 공사가 71개 마을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된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되죠? 남은 자연 부락이 몇 개 부락이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2007년말 현재 185개 마을이 남았었거든요. 그중에서 2008년도에 45개 마을, 금년도에 예산이 적어서 45개 마을 밖에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71개 마을을 하고 나머지 남는 마을은 2010년까지는 배수 관로 확충을 완료할 계획으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자연부락 배수관로 공사를 하시면서 외따로 된 주택이 있을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외따로 떨어진 주택은 거의 지하수도 없어요.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자본적 수입 75쪽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어드는데 주요 이유가 있나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송산면에 2개소로 송산지구와 우정지구 두개소인데요. 작년도에는 송산지구에서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5억 7백만원인데 국비를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체적인 국비 확보가 어렵다,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우리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요구한 곳에 50%선 밖에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타시군도 50% 줄어 들었어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 년도에는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비 좀 많이 내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자본적 지출 88쪽에 향남 3배수지 시설 편입 토지 보상이 있어요. 25,486평방미터, 토지 단가가 상당히 싸게 매입을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화리현리인데 동오 사거리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올라가다 보면 산 중턱 있는 곳인데 거기가 개발이 안되는 보전임지여서 평당 40만원꼴 잡았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싸게 매입을 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하수 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미희 입니다. 125쪽 사업수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에서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가 3억 5천 6백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감이 된 이유는 뭐죠? 작년에 7억 3천 4백만원이었다가 올해 갑자기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이 금년 6월 달까지는 화성시 전역을 상대로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업단지 내 공장들이 자체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하면서도 하수도 사용료를 또 내는 이중적인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처리구역 외 지역에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는 작년 6월 이후에는 징수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줄게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중으로 냈었다는 것이죠? 자체 처리장을 만들어 운영을 하면서도 시에서 부과하는 것 또 내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산업용 하수처리장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각 공장별로 개별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장별로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분들이 하수처리 하는 것은 관리는 어디서 해요? 우리 화성시에서?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건 하수처리가 아니라 폐수처리장이라고 그러는데요. 환경정책과 쪽에서 하고 있고 일반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우리 하수처리구역 내 봉담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받고, 그 이외에 지역은 폐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수처리장 유지관리나 지도감독은 환경정책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이중부과가 돼서 그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또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공장별 하수처리, 폐수처리장 있는 업체의 실태 조사는 해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에 현황파악 같은 것도 돼 있나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은 그쪽에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을 선별한 기준은 하수처리구역과 구역 아닌 걸로 했습니다. 정남 같은 경우도 중간 중간에 산업 단지 형식을 띠고 제조장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정남 하수처리장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은 모두 제외를 시켰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라는 것은 하수도를 처리 해 주고 비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안 해 주는데 대해서는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 전에 이중부과 된 것에 대해서 모르고 냈던 부분에 대해서 항의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다행이고요.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서 자체에서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로 유입이 안 되는 곳은 개천 같은 데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특히 화공약품, 염색처리 이런 것 하는 공장들은 환경정책과에도 얘기 하겠지만 특별히 그런데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많은 48% 정도가 감이 돼서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 봤고요. 131쪽 역시 사업비용인데 연구용역비에서 굉장히 많이 감이 되었어요. 하수도 사업 비용이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는데 여기 연구개발비에서만 특별히 8억 5천이 감이 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GIS구축을 올해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좀 많이 줄어들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32쪽 운영경비 있죠? 운영경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거든요? 재료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런데 올해에 공공운영비에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들이 올해 1회,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말에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공기업 예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각종 사업 명칭에 과목을 적절치 못하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회, 2회 추경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돌렸어요. 목 변경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운영비, 처리장 유지관리비도 다른 목에 들어가서 본 예산에 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하고의 비교가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올해부터 목을 분명하게 잘 나눠 놓은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 2010년도 이 상태로 나가실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번은 개선해야 될 것이니까 잘 하셨고요. 156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개선 9억 6천 4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쇠내, 물구리, 솔미, 은행나무골 4개 지역을 하시는 거예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저희들이 총 8개소에 간이온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하수도법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농어촌 특별정비법인가로 해서 상신지구 문화 마을 같이 해 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유지 관리하는 시설인데요. 총 8개 중에서 4군데는 지금 고도처리가 돼 가지고 물을 상당히 맑게 내 보내고 있습니다만 4개 지구는 말 그대로 정화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화처리가 안 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일단 해서 저희들이 바로 신청을 해서 4개를 지원 받게 됐습니다. 내년에 그렇게만 하면 저희 화성시 관련된 8개 소에 대해서는 전체 다 고도처리 시설을 해서 처리 시설을 완비하게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비가 6억 7천 5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4천 400만원, 시비가 1억 4천 500만원으로 이렇게 국비를 많이 끌어다가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국비가 자꾸 줄어든다, 아까도 상수도과에 국비가 50억 이상이 한꺼번에 줄은 예가 있었는데 하수과에서는 금년까지는 국비를 많이 끌어 오신 것 같아요. 해마다 준다고 하니까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환경개선, 수질오염 되는 것 방지해 주시고, 또 정남서부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죠? 서너 군데?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처리장 세 군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남이 경기 티브로드 뉴스에 계속 나오거든요. 향남 발안천에 조개, 민물고기 등 생태계가 엄청 많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하수 관로가 잘 안 묻혀져 가지고 먼저 말씀하셨지만 진입로 문제, 아니면 하천하고의 근접한 거리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하수 관로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하수처리를 제대로 유입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개발비 같은 게 감이 된 걸 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변에 있는 주택들 있잖아요. 상가들이거든요. 상가들 보면 제대로 된 건물들이 없어요. 오밀조밀 오밀조밀 판자촌 같은 건물들만 있어요. 그런 것을 정비를 해서라도 하수 관로를 제대로 묻어야 되지 않을까, 하천에 생활하수 엄청 들어오는 것도 계속 언론에서 그러는데 생태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조개가 있는 건지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 종류의 민물고기, 조개류 그런 게 많이 서식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빨리 하수 관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과장님, 소장님께 필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대안을 강구해 주세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제일 어려운 처리장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하수처리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처리장에 용역을 주고 계시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드러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 계상 내용 보니까 80몇 억 주시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유입되는 물량에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2007년도 결산했을 때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원가가 368원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잡고 있는 게 158원 입니다. 그래서 336%인가 물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수도 요금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물량으로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하수도 요금이 너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따지기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125페이지를 볼 때 사용료 영업수익이 나오잖아요. 가정용 하수도에서는 1가구에 16,000원을 계산한 겁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볼 때 이 정도 밖에 안 되나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도 사용료가 아까도 예기했지만 상수도 요금 한 700~80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평균 158원 하다 보니까 물량이 넘어가도 금액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물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거의 알아들으시겠지만 하수도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이 있어요. 앞서 상수도과에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 교육용, 산업용, 농업용, 일반용, 가정용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분류되는 것이 상수과에 계신 분들 볼 때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밖에 분류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각 시, 군에서도 교육용 상수도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저희 화성시에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입법 예고 중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일반용 하수도에 교육용 학교나 이런데도 그렇게 징수를 하게 되나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양으로 계산해서 받나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상수도 먹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의 이 금액이 나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용량의 금액으로?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백 몇 십원이니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상수도 요금 인하를 하기 위해서 초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용 1등급에 맞춰서 우리가 징수하는 걸로 조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검토할 수 있도록.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냐하면 시설에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라든지 재정적인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시, 군에서도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수도과에서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요. 143페이지에 슬러지 처리장 용역시설공사 분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저희들이 매립장에 들어가는 양은 어떻게 측정해서 가고 있나요? 년 계획으로 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당초에 광역 슬러지 처리장을 했을 때 저희들이 배정 받은 물량이 30톤입니다. 실링제로 해 가지고 화성시 12개 시, 군이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배정 받은 게 30톤이고 1차로 2008년도 올해 끝났습니다. 거기에 15톤을 배정 받은 것이고요. 지금 이 비용은 2차 15톤물량 비용입니다. 이건 2011년까지 건설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5톤에 대한 것만 지금 여기 다 분담 해 준 거고 사전에 한건 다 끝나 있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앞으로 김포 매립장의 슬러지 처리가 영구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 화성시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시나 이런 데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수원시하고 큰 시, 군, 하수량이 몇 십만톤, 40~50만톤, 100만톤 되는 시, 군들은 자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가 앞으로 몇 년이면 100만이 되고 지금 벌써 50만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처리량의 용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 김포에서의 문제점을 가져오지 않느냐.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상태대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지금의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바꿀만한 어떤 큰 이슈가 발생된다면 그때는 검토를 해야겠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각 시, 군에서 자체 처리 할 수 있는 슬러지 처리법에 의해서 지금 수원시 같은 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거의 다 끝났어요. 어디다 하신지 아시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 화성시민들 하고는 대화 한번도 안하고 슬러지 처리장을 그렇게 떨떠름하게 지어도 되는 것인가? 협의 된 것 있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 하수과하고는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건축과하고는 합의가 됐겠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개인업자가 하게 되면 신고만 하면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수원시에서 하게 되면 협의를 잘 해야 할 사항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화성 시민들은 거기에 슬러지 처리장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 할 때는 어떠세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자체적으로 슬러지 소각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거기가 슬러지 소각로잖아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게 지금 이루어 졌을 때 지역 주민들은 그 건물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굴뚝이 세워지고 건물이 되니까 “저게 뭐야?” 그런단 말이에요 화성시민들이 그걸 봤을 때 “시에서는 뭐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느냐고요. 지금 가뜩이나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악취가 나가지고 문제 되고 지난번에 지금까지 10%이익금을 준다 그래 가지고 협의가 된 것이 25억원에 협의가 됐다는 것으로 언론에서 접해 왔지만, 그것 말고도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물량을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방류 시키는 것을 과장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각 환경 문제도 같이 가서 현장에서 보고 수원시하고도 누누이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화성시는 김포로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수원시 것이 화성시에 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달라고요.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냐, 또 혹시 만에 하나 악취가 난다든지, 아니면 대기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있다든지 했을 때, 더군다나 슬러지 처리장이 여기에 들어 와 유입하면 차량문제, 교통문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안도 하나도 없이 화성시에서는 대체를 했는지 문제점을 제시해 드리고요. 화성시는 그렇게 가니까 걱정 없다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을 대할 때 화성시도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탄 신도시의 하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
효근
유효근위원
오산으로?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동탄 1지구, 지금 현재 된 것은 공사가 끝나 가지고 오산 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탄 2는 청계, 동지 포함해서 안에다가 건설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 건설하게 되면 슬러지 처리장 들어갈 계획은 없나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예산이 문제점이 아니라 사업예산이야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경배 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 쓰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 총 예산 편성액은 121억원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기획분야 25억원, 새로운 과학영농을 위한 기술보급분야 36억원, 농업인프라구축을 위한 농업자원분야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중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지도기반구축을 위하여 금년 처음 시행한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을 3개과에서 4개과 120명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농촌관광사업의 체계적 육성 및 농촌자원상품화를 통한 농촌관광자원 소득화 사업을 3개소 추진하겠으며 도농 원예스쿨을 올해 3개 지역 240명에서 5개 지역 680명으로 확대해서 도시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햇살드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소비자 농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햇살드리 프리미엄 쌀 생산단지를 1,500ha로 확대 조성하여 고품격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조사료생산, 고유가 에너지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 기술을 조기에 보급하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인삼 안정 생산지원 및 특용 작물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2009년도 수출물량은 금년 대비 115% 이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꽃 식물원은 2009년 6월을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민에게 자연 학습 체험 및 문화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고 각과 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복형 기술기획 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유복형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입니다. 339쪽에 보조금 세출을 보면 작년도 보다 약 8억이 감소됐는데 보조금이 감소된 이유는 농기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작년과 달라진 것이 과 별로 편성하다보니까 보조금 예산액은 기술기획과 것만 들어 갔고 전년도 것은 3개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보다는 금년도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342쪽에 보시면 명예 농촌 진흥원 공무원 연찬교육비가 있습니다. 1회를 한다고 했는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1회성으로 600여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지.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퇴직 선배 공무원들의 연찬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42명이 되는데요. 금년에도 같은 수준의 예산이 지원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연찬을 이틀간 했고요. 그리고 또 자체 교육을 2회를 하는 등 총 4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여기에는 1회라고 돼 있는데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기록은 1회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4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금년도 예산을 조직별로 봤을 때 농업자원과 예산이 엄청 많이 감이 됐지만, 전체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감이 됐어요. 올해는 사업을 많이 안하시는 것인가 보죠? 아니면 예산계에서 조정이 된 것인지,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일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아쉽고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 증액은 2억 1천 4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늘어났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지금 전체 보면 농업기술센터 전년도가 155억 8천이었는데 34억 7천 3백만원이 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23.0%가 줄었어요. 세입, 세출 예산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농업자원과가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49억 정도.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국유지 매입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식물원에 대한 것으로 70억 예산이 계상 돼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땅 매입이 없으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일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친환경 참게농법시범으로 농가소득을 올려줄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금액은 540만원이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참게는 축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농산물 쪽으로 하셔야죠. 참게 같은 것에 대해서는 민물이든, 바닷물이든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은 축수산과 쪽으로 연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사업은 참게를 생산할 목표로 농사짓는 것이 아니고 쌀을 생산하는 목표인데 참게를 집어 넣어 가지고 농약을, 제초제를 안 쓰는 것으로 참게가 제초 효과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옛날에 벼농사를 지으려면 호미로 중간 메기를 해 줬는데 참게가 움직임으로 해서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한 목표로 시험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해가 갑니다. 그게 오리농법, 왕겨농법 이런 것처럼 참게를 집어 넣어서, 새로 개발하신 거예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최근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으로 1개소를 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발안천에도 참게가 돌아오는 발안천을 만들자고 그러는데 남양호 쪽에 참게가 많이 있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참게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래서 어린 치어를 사다가 논에 넣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2008년도에는 참게농법은 안 하셨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내년에 특색 사업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대를 해 보겠고요. 346페이지에 도로변 화단조성작업 인부임하고 도로변 화단조성 재료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로변에다 화단 조성을 왜 하시는 거예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원예스쿨교육을 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계속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원예 연구회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에 소규모로 화단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이러한 취지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08년도에도 도로변 화단 조성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지적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예스쿨 회원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데 특별히 화단을 만들 만한, 아니면 원예스쿨을 배웠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부지 같은 게 없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특별한 부지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별도로 부지 조성을 해서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부지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이것을 해마다 돌봐야 되잖아요. 해마다 돌보고 해마다 그 자리에 계속 심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풀이 뒤덮여서 보기가 싫거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해 줘야죠.
미희
안미희간사
관리를 계속 해 주실 것 같으면 몰라도 일회성으로 해서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일회성은 아니고 계속 관리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뭔가 그 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하는 조그마한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네, 알겠습니다. 48쪽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농업인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이거든요. 한 개소인데 5천만원이에요. 도비가 1천 500만원, 시비가 3천 5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요? 한 개소가 어느 쪽을 해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지금 장소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홍보를 해 가지고 추후에 결정을 할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환경으로 바꿔 주실 생각이세요? 특별히 여성 농업인들에게 맞춤형이 있어요? 금년에도 하셨나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와 유사한 사업을 했습니다만 환경이라고 하면 농작업을 하는 환경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괭이질을 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괭이질을 하는데 이러지 말고 보조 농기구를 써서 쉽게 농작업을 하고 건강도 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개선을 한다는 뜻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기계를 사용해서 수동적으로 하던 것을 기계화로 개선 시켜 주신다는 그 뜻이네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농촌 여성들이 요즘에는 거의 농작업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몸을 끌고 다니다 보면 몸이 나중에 지치고 힘들고 농부증도 생기고 이러는데요, 이런 보조기구를 사용을 하면 훨씬 그런 것들을 감소할 수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좋은 사업이긴 한데 그러면 농기계를 그분들이 직접 운영은 못하실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기계를 ······.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계도 있습니다만 꼭 기계만이 아니고 보조기구라서, 예를 들면 포도 따는데 편리한 장비라든지 그런 작업기구를 주로 많이 지원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를 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것.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동하기 편리한 어떤 구루마라든지, 여성들이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업기구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08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었어요? 전년도 예산을 지금 보니까 없었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새로 도에서 나온 도비 사업이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사업 들어간 데에 농작업 환경 개선 시범 마을이라고 해서 사곶리하고 천등리 쪽에 이것을 했었거든요. 그쪽에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실태를 돌아보시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건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회가 되면 의원들도 체험을 가서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민간자본보조가 화성 포도주 체험장 육성하고 도시민을 위한 농촌관광농장 조성인데 이것도 작년에 역시 없던 사업이에요.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 같은데 8천 400만원, 7천 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포도주 체험장 육성사업은 ······.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어디 포도에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송산면 샌드리버라고 해 가지고 현재 영농조합법인으로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장소를 활용을 해서 포도주를 제조하는 기술, 또 체험장으로 육성을 해서 포도주를 제조하는 기술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화성의 포도가 포도주로도 아주 우수한 품질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행사장마다 부스를 만들어서 샌드리버 포도주, 화성 포도주를 항상 시음을 하고 있는데 포도주 품질이 참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단가가 조금 고가인 것만 조정해 주시면 엄청나게 관외에도 선물용으로도 많이 요청이 들어 올 것 같고요. 그건 참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굳이 꼭 포도주 체험장을 특별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각 행사 때마다 부스에서 해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외부에서 포도주에 대한 제조방법을, 사실은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포도주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도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 포도주, 고품질의 포도주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를 먹다 남은 것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고품질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거기 와서 직접 체험하고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법을 배워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화성 포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네, 알았습니다. 다시 신설된 사업인 만큼 소신을 가지고 잘 해 봐주시고요. 처음 생기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1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라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343쪽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관연찬교육이라고 있는데 몇 명이나 연찬교육 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우리 지도공무원 58명이 다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며칠 받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1박 2일 코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수당까지 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센터 사무실이 아닌 장소를 별도로 교육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데 가서 거기서 장소 사용료라든지, 일류 강사를 섭외를 해서 연찬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도 그렇지 1박 2일에 1천만원 계상은 제가 보기에는 과다 계상 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저희들은 1,000만원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요, 내용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유효 적절하게, 짜임새 있게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우리 농산물 해외 판촉활동을 누가 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 공무원이 나가서 해외 시장조사도 하고 또 유통 현황도 파악을 하고 이러한 쪽으로 해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간다는 얘기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로 어느 나라를 갑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동남아 지역하고 미국, 유럽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 잔치, 해마다 하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기대 효과가 뭐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금년에도 6천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22개 부스 농산물 판매 행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8천 7백 6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도시민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15,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홍보 하였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화성을 알린다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또 349쪽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강사수당, 교재 제작 등 이렇게 써 있는데 농기계 현장이용 강사는 누가 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강사는 우리 기능직 직원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신기종은 도나 중앙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 강사를 초정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 강사를 모셔다 한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순회 지도 차량 구입은 정수 승인 받았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금년 10월 11일날 두 대를 받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맨 밑에 상담소 비품구입, 이것은 15개 상담소를 150만원씩 했는데 집기를 다 일괄 구입을 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 상담소 별로 꼭 필요한 부분만 신청을 받아서 확인 후에 여기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다 150만원씩 상담소마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더 필요한 데는 더 해 주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략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후계 전문 인력이라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어느 정도로 보고 육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화성시에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농업인들, 또 여성농업인들, 또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많죠? 4-H, 농업경영인, 또 생활개선 기타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직능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전문 인력이라는 걸 어떻게 보고 지금 교육들을 하고 이끌고 계시는지 그걸 답변 해 주세요. 예산 지금 전부다 해 놓은 걸 보니까 ······.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저희들이 목표하는 전문 인력은 농사가 전업농 규모로 농사를 지으면서, 또 농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CEO역할을 하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CEO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저희들이 수요자로 볼 때 우리 농업 인구는 얼마로 보고 있어요? 몇 명, 몇 %로 보고 있어요? 화성 시민 지금 44만 인구에 농업 인구는 몇 %로 보고 있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현재 농업 인구는 7만 3천명이 되고요. 비율로 따지면 16.5%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로 보고 있어요? 고급 인력이라고 볼 때는 지금 연세들도 많으시고 크게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여건에 계신 분들은 노령 층이잖아요. 그분들을 제외한 실질적인 전문 인력으로 교육하고, 계획하고 하고 계시는 것이 몇 명 정도 되시냐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린대학도 하시겠다, 또 화훼원예스쿨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무작위로 어떤 교육을 계획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수요 농업인이 얼마 정도 되어야 우리 화성시의 쌀농사 1만여 ha의 농업과 또 시설원예 농가들, 또한 특용작물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계획성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기술기획과에서 왜 참게를 하고 이런 걸 왜 합니까? 여기다 왜 계상을 시킵니까? 기술보급을 하고 지도를 하는 부문에 대해서 여기 전문성 있는 분 있어요? 지도직이니까 전문적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여기다 편성한 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소에서 한 개의 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자체도 상담소를 육성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농민 상담소장님들이 특색사업을 가지고 읍, 면 별로 한 가지씩이라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를 따라야 되니까 기술보급과에다 편성을 해서 사업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기술기획과는 사람 관리를 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쪽에 치중하는 쪽에 있고, 또 거기에 기술 센터에 운영관리를 지금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내년도에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사업 편성을 했더라도, 기술보급과가 해서 기술 지도를 좀 해주셔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편 타당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 비율이 60%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3개소, 몇 개소, 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양봉 비가림시설 시범, 양봉을 무슨 비가림 시설을 합니까? 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양봉을 어떻게 비가림 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최근에 양봉 사업을 하는데 비가림 시설 세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3평방미터짜리 세트가 나왔는데 그것이 133만원 가는데 ······.
효근
유효근위원
모르겠어요. 특색 지구로 하고 양봉은 이동식으로 해야지 만이 양봉 농가가 살아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봉 농가가, 그러면 한 농가에 숫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우리 봉담읍에서 다섯 농가를 선발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봉담에 밀원이 얼마나 있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밀원까지는 저희들이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주세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봉 농가가 그렇게 많은 농가는 아닙니다. 많은 농가는 아니지만 ······.
효근
유효근위원
밀원이나 봉담에 어떤 농가가 개인적으로 작은 영농을 하시면서 또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동부권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탄하고 상담소 별로 하는 사업, 동부권 사업은 없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동부상담소에서는 화단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까 안미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화단조성 사업은 동부권에 원예스쿨의 활동사업으로 해야지 어떻게 화단조성이라고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합니까? 원예스쿨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하던 뭘 하던 그런 쪽으로 예산을 계상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 입장에는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요. 또 동부권에 왜 상담소의 사업이 하나도 없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부에서 하던 우리 주말체험농장 왜 손을 떼신 겁니까? 문제가 있어서 떼셨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주말 농장은 초창기에 ······.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농촌 지도자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용료를 받은 것 있죠? 거기에 큰 이득을 바라고 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주말농장을 시에서 예산을 이런 특색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터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런 농장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지원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또 지난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시다가 지금 문제가 됐지만 그 문제점을 풀 수 있는 방법, 거기에 포장이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개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을 검토를 본인의 입장에서 법적인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 사람들 오죽하면 법인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대응을 했겠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을 만들고 저희가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요 계속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보면 동부권 하나도 없잖아요 동탄도 없고, 지금 한해에 어떤 사업을 하고 가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하는데 형평성 있게끔 지역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동부지역 사업도 이번에 올렸었는데 그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다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 잔치 금년도 언제 했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11월 8일, 9일 날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사업 예산 작년도에도 기술센터에 있던 겁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왜 국악인들이 같이 했어요? 예산을 기술센터에 세워 놓고 국악인들이 사업을 했냐고요. 내년도 예산에 없애도 되겠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 6천 500만원 갖고 저희 자체 예산만 갖고 쓰기에는 좀 부족하고 ······.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1억 5천짜리를 만드느라고 문화홍보과에서 하신 거예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올리려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홍보과에 국악인들이 쓰는 예산이 7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같이 해서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축소하거나 국악인들을 일부러 여기에 불러들여서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악인들은 국악인 행사만 하고 농업인들은 농업인 행사를 해야지 저 안 갔어요. 국악인 행사인지, 농업인 행사인지, 주가 어딘지, 주관하는 부서가 어딘지, 그럼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따로 한 것이죠. 국악인들 한 것 예산집행 따로 하고 저희는 저희 것 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농업에 대한 게 국악도 어떻게 보면 농업의 범주 안에 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와서 보면 ······.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하시면 지금 우리 농악 예산이 5억이 넘습니다. 전체 다 합쳐서 어울러서 하실 계획 있으세요? 모내기 시연회 같은 것도 하시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왜 기술센터에서 같이 안합니까? 다 예산 같이 해서 같이 사업을 하시지, 거기도 농업인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 모내기 농기계 가지고 나와서 하셔야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절에 따라 또 틀리기도 하잖아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주관적으로 하시라는 얘기가 예산이 필요하면 국악인들을 불러서 농업인의 잔치를 만들 수 있도록, 큰 잔치라고 하셨잖아요. 주가 기술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악인 협회 간사가 “의원님 참석하세요” 전화가 오니 그게 이치가 안 맞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문화홍보과에다 예산을 주세요. 거기 가서 부스 사업하면 기술센터 신경 쓸 일도 하나도 없는데,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홍보과에다가 1억 5천을 세워주라고 농업인들의 큰 잔치를 하게끔 국악인들하고,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내년에 분명하게 분리해서 사업하시고요. 예산이 1억 얼마가 더 필요하시다고 보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계 검토해 주세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예스쿨도 하시고 그린 대학도 하시고 참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의 어려움이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소장님이 지금 처음 오셔 가지고, 343페이지에 창고 수리, 보수를 하신다고 했어요. 청사 이전을 하면 2010년도면 간다고 그랬는데 왜 안가고 있어요? 처음에 청사 이전은 2010년도면 간다고 얘기 한 것 같은데?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당초 계획은 2010년도로 목표를 했는데 예산이 보류를 당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류를 당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면 기술센터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시죠. 추진을 하시고 12월 달에 어렵게 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마련해서 땅값 비싸게 사지 않고 40만원씩 가는 걸로 해 가지고 어려운 것 마련했지 않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고생하셔 가지고 기술센터 이전을 안 하고 청사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낭비를 하시냐고요. 분명하게 이런데 낭비성이 있잖아요.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데 내년도 예산에 청사이전비 하나도 없어요? 설계비조차도 없고 부지마련비도 없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본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라도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에 ······.
효근
유효근위원
예결위 가서 보겠습니다. 예결위 가서 얘기 하겠지만 예산 담당하는 쪽에 건의를 제가 드리고 이런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 있다 나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기술센터가 뜻 있게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바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기술센터에는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후계 영농인들 육성을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신미영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농촌여성들만 생활개선 회원은 아니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신미영 생활자원담당 신미영입니다. 생활개선회는 94년도에 사단법인으로 발족을 했고요. 그전에는 생활개선회라 해서 시단위 농촌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의식주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치중을 했고요. 현재에는 도농복합시가 되면서 도시 소비자도 포함을 시켜서 저희 전통적인 부분을 고수하고, 보급하고 웰빙 산업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744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각 활동을 지원해 주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예산은 뒷받침이 됩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신미영 현재 읍, 면 단위 과제 회의할 때는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정도 보조를 해 주고요. 시 단위 교육 행사 부분은 전적으로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회의의 기금조성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체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촌여성 생활개선회를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농업인 단체 육성기금이 있어요. 4-H, 농촌지도자 등 어떤 예산을 다 합쳐서 한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이게 몇 개 단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6개 단체가 지금.
효근
유효근위원
6개 단체 다 활용하고 쓰고 있는 예산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도 농업인 단체 출연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출연금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옛날에 있던 예산만 가지고 이자 발생한 것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필요성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 보니까 몇 푼 되지도 않고 또 예산 사용하는걸 보면 본예산에다 거의 편성을 해도 되는 예산들이고, 우수 4-H 회원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할 수 없이 써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그런데 인재 육성 재단에 장학금 기금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외연수비도 있고 경쟁력 제고 사업도 있으신데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 못할 예산들을 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에 기금이 8가지가 있는데, 예산계, 올해 출연해 준 기금이 있어요?
그린센터?
아니 그건 소각장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8개에다 출연금 줬냐고요. 그것 안 주면서 뭐하러 기금 만들어 놔요?
어디에 나간 것입니까?
왜 그럼 농업인 단체는 십원도 안 줬어요?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전재영 위원님하고 유효근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인 큰 잔치 있죠? 화성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하고 홍보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것이 부스를 보면 홍보실하고 또 판매부스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배추나 무 파는 곳에 가 보니까 판매는 잘되더라고요. 소규모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게 무거우니까 많이 사갈 분들은 못 사가세요 배달은 안 해 주시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금년엔 배달 못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년도에는 계획 잡으실 때 무거운 것들은 배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읍, 면, 동 별로 천막을 따로 설치 하시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것도 음식 준비는 자체 읍, 면, 동에서 하나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비용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비용은 읍, 면당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차라리 저는 읍, 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국제보트쇼 할 때 보면 공동적으로 먹거리 할 수 있는 장소를 크게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는 손님들이 와서 충분히 먹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은가, 읍면동에서 각자 준비를 하려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또 동부권에서 행사를 하니까 이쪽에서 가는 농민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또 가기도 불편하고, 또 가서 약주 한잔하시면 운전해서 오시니까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초창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괄 식사 배달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 면 별로 나름대로 음식이 또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음식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아예 읍, 면에 돈을 주면 그것으로 직접하던지 배달을 해다 먹던지 이렇게 협의가 돼서 받게 됐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네, 검토해 주시고요. 아니면 몇 개 읍, 면, 동씩 합해서 하시던지, 그 다음에 6,500만원이 모자라서 1,500만원 정도 증액 계상하신 것인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부족한 게 어느 면에서 부족한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읍, 면에 지원되는 것도 아주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설이 행사를 하다 보면 적어도 중급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한 단계 업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 농업인 단체 육성기금 있어요. 기금이 총 얼마나 되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현재 21억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럼 1년 사업 예산이 한 5천에서 내년도 예산이 거의 1억 되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내년도가 9천 900만원으로 1억 가까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기금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세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1년 단위의 정기예금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자료 86쪽을 보면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보통예금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들은 1년 짜리 정기예금으로 다 입금을 시켜 놓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율은 몇 %에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율은 5~6%까지, 저희들이 계좌가 한 4개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년치 정기 예탁 이율이 상당히 낮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협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율이 상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7%대, 8%대 넘는 것 아닌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것은 변동금리로 1년에 정기예금을 들면 그것이 변동금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평균 우리가 총 이자를 따진다면 한 5~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금리가 좀 나은 곳에 예치해서 우리 손해보는 자본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게 2003년부터 운영이 된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 전에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97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농업인단체 해외 연수 있어요. 매년 25명씩 연수 교육이 나가나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몇 년도부터 연수가 됐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90년 중반서부터 연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96년도가 맞아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럼 연수 자료가 아직 다 있겠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다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업인 단체 6개 단체라 했는데 그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지금 인원은 4천 400명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96년도부터 해외연수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여간 기금 운영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355페이지 농업인 대학이라는 게 국비를 다뤄서 내려왔는데 이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국비 신청을 해서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우리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 데에 같은 운영비로 포함해서 집행 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린대학에다가?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린농업대학에다가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그린대학 예산을 많지 않고 줄인 겁니까? 더 확대하신다는 것이?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린대학 강사하고 내실 있게 오래 운영을 해 오셨는데 어떠세요? 강사비가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금년에는 맞춰서 썼는데 ······.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 예산이 4천 500만원 가지고 하셨나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총 8천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8천만원 들어 가셨죠? 그럼 내년도 예산이······.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예산이 5천이고요. 국비 3천을 받아서 8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네, 그럼 내년도 국비하고 같이 해서?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총액은 얼마에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내년도에는 1억 3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억 3천으로 하시는 겁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좀 내실 있는 강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교육 다니시는 분께서 말씀하시길 너무나 교육이 힘들게 교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험도 보고, 졸업 시험 봤죠? 졸업시험도 보고 중간 고사도 보시는 것 같은데 사회 교육에서 그 정도로 시험까지 봐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서는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내실 있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전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화성시 전문 인력양성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내역하고요. 또 청사이전 계획하고요 또 농어촌 후계 육성을 하고 계신데 농촌후계 육성하는 부분하고 농민단체 육성현황, 또 농기계 수리요원들이 다섯 분이 하고 계시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기 계약직 세분하고 기능직 둘.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수리 현황하고 또 앞으로 농기계를 저희가 농정과에서 예산이 25억, 30억씩 매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사업하고 어떤 접목을 맞춰 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읍, 면에 어느 자료를 가지고 하십니까? 읍, 면 별로 농기계 현황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시나요? 그냥 무작위로 계획 없이 수리 나가시는 거예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현재까지는 읍, 면에서 신청한 부락.
효근
유효근위원
그게 아니라 화성시 읍, 면에 있는 농기계 현황을 읍, 면 농협을 통해서 다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부락에 농기계 나갈 때 콤바인이 몇 대가 있고 이앙기가 몇 대고 경운기가 몇 대라는 것은 그래도 알고 대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사전에 농기계 수리를 할 때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장이 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효율성 있는 농기계 수리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4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보급 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주성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368쪽 쌀 품질판별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선별하는 것이 외국산하고 국내산을 구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품종별 구분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품종별로 DNA유전자를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품종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판별 한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판별을 하기 위해서 이걸 구입 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지금 일본서 갖고 오고 무슨 품종, 무슨 품종 등 품종이 많거든요. 지금 추청벼도 신추청, 구추청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은 판별할 수가 없어요. 언뜻 보기만으로는 안 돼 있고 진흥청 가서 유전자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계를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상당한 예산이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지금 저 아래서도 품종이 들어오고 유입되고 그러는데 어떤 품종인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 미생물 배양기 외 7종 구입에 1억이 계상됐는데 현재 미생물 배양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3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부족하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부족하죠.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배양기가 부족하고 공급이 적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다른데 지원하는 것보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374쪽 조사료 생산 청보리 채종포 단지 조성, 면적은 얼마나 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30ha할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30ha가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축산농가들 여러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죠.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홍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받아가지고, 지금 낙농하시는 분들이 씨를 구해 달라고 그러는데 씨가 상당히 없어서 못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수매를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해서 자체 축산농가들한테 우선 공급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축산농가들한테 어떤 종자를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해 가지고 내년에 종자 분양을 ······.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분양을 할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종자대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30ha정도 파종하고 그러는데 복토라든가, 비료라든가 하면 비용이 이 정도 들어 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한 군데 어디 지금?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아직 구상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제 단지를 받아봐야죠.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봐야죠.
재영
전재영위원
어디 해 놓은 데는 없고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이니까요.
재영
전재영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을게요. 372쪽 벼 직파 재배 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ha나 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20ha 할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금년도엔 얼마나 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80ha정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저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험이 없어서 잡초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디에 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장안 쪽에 많이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잡초 이런 건 상관없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먼저 신경을 많이 쓰고 다른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직파 기술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잡초 때문에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 기술은 잡초를 많이 잡을 수 있게끔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 이런 기술이 보급이 돼서 각 농가에서 직파 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세 군데가 있어요. 372쪽에 과채류 친환경 무농약 재배시범에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게 1,500만원 있고요. 374쪽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입지원 사업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 900만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376쪽에 표고버섯 생산 및 유통 개선시범, 인삼 예정지 관리 기술, 토양 훈증 처리에 의한 연작 장애 최소화 기술에 9,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민간경상보조는 사실상 지원해 주고 나면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근거가 없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우리 시범 사업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관리를 하죠. 사후 관리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벼 보급 종 공급 가격 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벼 보급종이면 지금 현재 농가에서 심고 있는 벼 종류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품이에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급종을 공급하는 것이 450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수매하는 가격은 보통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5만원이면 정부에서 농가한테 보급종을 하면 5만 3천원, 5만 5천원 정도 돼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 차액?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 차액을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비, 시비해서.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시비하고 도비하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농가 수로는 몇 농가나 되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엄청나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닌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그 차액이 얼마 안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 가구당 얼마 정도씩 되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포대 당 2,600원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포대 당 2,600원요? 포대 당이라면 20kg, 40kg짜리?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20kg짜리에요.
미희
안미희간사
20kg짜리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러니까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은 더 하고, 적게 짓는 분들은 적게 하고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항상 염려 되는 부분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해 주는 입장이지만 결국에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376쪽에 민간자본보조 웰빙과수 생산단지 품질향상 시범이 한 개 소인데 1억 2천이 계상되었어요. 이게 아까 블루베리 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작년에 블루베리 생산하셨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심은 지가 2년차 정도 되고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3년차부터 수확이 된다고 하셨나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생산량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올해에 블루베리 생산 한 것이라고 시식했던 거 같은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시식을 해 보셨겠지만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내년쯤이나 돼야 많이 생산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당도는 조금 더 하셔야 되겠던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지금 비가림 시설 같은 것 저희가 추구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도를 높이게.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농가 소득에 훨씬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되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농가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블루베리 농가에서 심는다고 그러면 신청 받아가지고 보급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374쪽 조금 전에 전재영 위원님께서 조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금년 신규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신규로 처음 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밑에도 역시 같은 것인데 작년에 조사료 생산 단지가 왜 없었어요? 청보리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전부터 축산과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술센터에서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기술센터에서는 안하고 있다가, 전에는 사료 값이 많이 폭등이 안 돼서 큰 문제가 안됐는데 지금은 사료 값이 폭등되다 보니까 종자를 찾는 농가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종자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료 값이 앞으로 계속 오를 전망이어서 지금 비육소 새끼 송아지 한 마리 5만원 밖에 안간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가는 사람이 없데요.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가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고 소 값도 보통 한우소도 120만원씩, 130만원 하던 게 새끼 한 마리 70만원 정도로 뚝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관에서 열심히 이런 걸 심으셔 가지고 최대한 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국공유지 같은 데 많이 조성을 하셔서 이런 걸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신청 받으면 자기 노는 땅에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관심 기울여 주시고, 이건 도비, 시비니까 도비 3천만원에 시비 5,000만원이네요. 축산농가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30ha만 하신다 그랬는데 30ha뿐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입니다. 우리 사업이 국비가 많이 내시 되나요? 도비는 없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국비보다는 도비가 많죠.
효근
유효근위원
전부 쓴 건 국비인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금액을 따지면 도비가 좀 더 많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가 액수를 볼 때는 많이 있나요? 토양검증실, 병해충 진단실, 친환경축산관리실, 농업기상 자동관측실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우리 농업인들이 접하고 있는 그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전부 다 중요하고 농민들이 다 하죠. 검증실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3천점 토양검증을 해서 농가들한테 처방을 해 주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축산관리실은 미생물제, 다른 것도 체세포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미생물제를 많이 공급을 해서 매주 농가들이 와서 가져가셔서 활용하고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미생물제를 만들려면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에 기간근로자 보수는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 뒤에 1,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도비가 500만원 밖에 안 돼 있어 가지고 뒤에다가 1,000만원 더 넣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1,500만원?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한 사람 인건비 밖에 더 되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한 사람 쓰고 한 사람은 보통 일시적으로 쓰는데 1,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바쁠 때 한 사람 더 써서 두 사람 쓰고 그렇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이용하신다고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축산관리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종합검증실에 또 한명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토양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직원들이 하고 요즘에는 농가들이 많이 떠서 갖고 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요즘에는 농가들이 떠 갖고 오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흙 살리기 차원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371페이지에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 패키지 시범이라는 게 뭐예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기존 채소 하는 하우스 내에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난방을 보존 해 주기 위해서 다겹보온커튼이라고 그 안에 커튼을 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지원해 줘 가지고 더욱 에너지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최초의 사업이에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 처음 사업이에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아니, 전에도 좀 하긴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전에 한 사업도 이렇게 많이 5천만원씩 들어갔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나 몇 농가?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1,500평짜리 한 동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500평에 한 동?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햇살드리 프리미엄 생산 단지 육성,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나온 것 같은데 2천헥타로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여기 1천헥타이지 않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아니 1,500ha입니다. 이게 앞에 1,000ha고 앞에 G+ 단지 500ha해서 1,500ha.
효근
유효근위원
TOP라이스나 이런 것은 안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건 안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끝났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 사업이 끝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통해서 TOP라이스 쌀을 상당히 고가에 판매를 하셨던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프리미엄 쌀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TOP라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똑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매뉴얼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시군에도 국도비 붙어서 내려온 것은 없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앞에 G+ 단지 500ha 그게 나온 것이고 우리가 별도로 1,000ha를 더 하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과는 뭐가 틀린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똑같은 거예요. 그 메뉴얼대로 생산하는 건.
효근
유효근위원
문구가 틀린데 똑같으시다 그러면.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문구는 틀리지만은 저희들의 생산기술이라든가 우리가 여기서 생산해서 파는 햇살드리는 ······.
효근
유효근위원
어쨌든 간에 양질미를 생산하는 것을 볼 때는 똑 같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기술도 똑같고 품질도 다 똑같은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여기는 원으로 표시해 놨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이거 얼마에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원해 주는 건 뭘 해 줘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친환경자재하고 종자, 저독성 농약, 표찰 등이 들어가고, ha당 한 85만원, 담보당 88만원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ha당 생산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전체가 지금 80만원이라 하셨는데 생산하려면.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생산비가 300만원 이상 들어가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거기 직불제 주는 건 ha당 얼마 줘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직불제가 ha당 75만원인가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직불제로 하면 여기 프리미엄 생산단지 들어가는 데 50%보조는 되는 것이네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50%는 좀 안 되죠.
효근
유효근위원
쌀 생산돼 가지고 가격은 얼마나 보장을 받아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가격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인근에 여주나 이천 쌀 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그게 아니라 가격이 여주나 이천 쌀보다 우리 쌀이 7, 8천원이 싼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근접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TOP라이스는 더 비쌌잖아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하고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 수준으로 최고가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햇살드리 쌀 홍보를 하는 예산이나 농정과에 햇살드리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 앞에다 햇살드리라는 걸 붙였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프리미엄 쌀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고품질의 쌀을 만들어 가는 부분인데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라 화성시에 정말 수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당연히 그래야죠.
효근
유효근위원
또 양질미를 생산하기 위한 수질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잘해 주셔서 양질미를 만들어내 가지고 고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화성 시민들한테 이런 쌀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햇살드리 쌀로 들어가는 쌀들이 농정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RPC에 들어가는 것이 지역적으로 계약 재배해서 한 탱크에 어느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지 까지는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태안에서 생산된 쌀이나, 팔탄에서 생산된 쌀이나, 남양에서 생산된 쌀이나 RPC에 들어 갈 때 다 혼합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비근한 예로 보지 않았을 때는 저 아래 지방에서 생산되는 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검증은 안되었으니까,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지역 쌀을 이제는 막아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아마 DB작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농정과에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건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이 프리미엄 쌀을 1,500ha든, 20,000ha든, 지금 15,000ha밖에 안 되잖아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햇살드리 쌀을 계획 재배를 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시고, 그게 우리 지역 주민이나 우리 화성의 브랜드가 손상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천 설봉산 밑에 이천 쌀밥집을 가서 밥을 먹어봤는데 첫마디가 그랬어요. “화성쌀이나 이천쌀이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이천 쌀밥집에 밥을 먹으러 가느냐” 우리 화성시민들이 설봉산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밥을 먹는데 그만큼 이천 쌀밥집은 브랜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화성도 프리미엄 쌀을 만들던지 햇살드리쌀로 해서 쌀밥집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걸 개발하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한쪽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화성시에 있는 쌀은 다 브랜드 값어치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하시고 지역 농업을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 판매처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TOP라이스 2만원 할 때 3만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그 집은 우리 식당에서 TOP라이스 쌀, 프리미엄 쌀로 밥을 했을 때 어떤 밥맛이 좋다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75페이지에 양봉 비가림시설 시범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서 기술기획과인가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사업 있죠? 거기는 보조율이 60%입니다. 똑같은 기술센터 사업인데 어디는 60%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어디는 80%보조사업을 이렇게 과별로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쪽에는 5군데나 있고 여기는 지금 한군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시범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80% 좋습니다. 그러나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이 되고 모범이 되고 거기에 적응한 다음에는 시범이라는 얘기를 빼 주시고 해 가야지만이 기술센터의 어떤 새로운 기술을 농민들이 접해 가지 않겠느냐.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3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표고버섯 생산유통 개선 시범입니다. 산림공원과에 표고버섯에 대한 생산비 지원해 주는 건 알고 계신가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거기도 일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일부가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가 붙어서 내려와요. 여기만 하더라도 예산서 주신 것에 보면 임산물 표준 출하 2개소를 하는데 2천 9백 4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있고요. 임산물 저온저장고를 만드는데도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꼭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성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임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산림공원과에 표고버섯 줘 버리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요. 378페이지 품목별 연구회 학습 활동이 있는데요. 급양비라는 얘기를 씁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식비입니다. 이 사람들 회의하고 연찬회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급양비라는 얘기를 안 쓰고 연찬회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378페이지 품목별 연구비, 학습활동 급양비, 포상금, 급양비라는 부분을 다룰 필요가 있나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건 기재하는 것을 개선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8개 품목별 단체를 보면 40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찬 품목별 단체 연구회 학습활동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밥값 200만원 가지고 뭘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연찬회도 하고 견학도 하고 선진 현지도 보고 돌아볼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유를 합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가 해 드리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밥값만 하지 말고 교육비, 강사비, 선진 현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정말 내실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비 이런 것까지 하면 너무 많고요. 우선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쪽에 예산이 부기가 편성이 됐으면 바람직하고 예산계에서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내년도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한 품목이라도, 여기 8개 품목 주신 것 미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포도 12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죠. 복숭아, 체리, 고추, 피클오이, 인삼, 양봉, 쌀 등 했는데 그중에 한가지라도 정말 제대로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보리 채종포 단지 조성, 씨앗 구하기가 힘드시다고 그랬는데 씨앗은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다 의뢰해 가지고 종자 확보가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종자를 확보해서 다시 내년도에 심어서 종자를 해서 농가들한테 다시 보급해 준다는 말씀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 축산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힘들 때거든요. 곡물사료가 7,000원 하던 게 지금은 14,000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데 조사료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벼 베고 나면 볏짚을 다 쓸어 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썰어 놓은 게 없고 거의 다 조사료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전부 랩핑을 하고 곤포사일리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곤포사일리지 한 덩어리에 원가가 4만 5천원 들어간다고 하시던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농가들이 사는 것은 그 정도에 사는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도권에서 사는 건 5만 5천원 간데요. 그런데 전라도 가서 사 오려면 운반비까지 해서 7만 5천원 들어간다더라고요. 조사료는 벼농사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이 가능한데 곡물사료가 걱정이 되요. 축산농가 98%이상이 거의 수입해서 먹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곡물사료 재배 방법을 자체에서 연구가 안 되시면 외주를 주셔 가지고도 연구를 해서 곡물사료 재배 방법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진흥청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비근한 예로 총체벌이라고 벼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용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를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저희 시에서 한발 앞서 가는 측면에서 용역을 한번 줘 보세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정도면 보리 파종을 하나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지금은 늦었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보리 파종을 해서라도 곡물 사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던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리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 식용으로 쓸 수도 있지만 사료로 쓸 수 있는 종자를 개발을 하셔야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년에 꼭 예산 올릴 때 올라오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372쪽 작년에 TOP라이스 있었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TOP라이스가 올해는 G+라이스로 바뀌었나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아니죠.
미희
안미희간사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도 TOP라이스 없었죠. 작년도에는 탑프루트.
미희
안미희간사
탑프루트?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포도.
미희
안미희간사
07년도가 TOP라이스로 했었나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작년에 탑프루트?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탑프루트 사업 했었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번엔 G+라이스는 다시······.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2년차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년도 보니까 3억 2천이 있었는데 올해 8천 8백이 더 증액 계상이 되었길래, 그럼 탑프루트 하고 틀린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틀린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가 같이 해서 4억인데, 20%는 자부담이에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자부담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인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홍진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장 공홍진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역시 384쪽과 385쪽에 민간 경상 보조, 맨 위에 민간 행사 보조에 화성꽃 전시회 개최, 금년에 얼마 들었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2억원 예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에 3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이네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행사가 어땠어요? 행사를 치르고 나서 참여 했던 분들, 원예 업자들 수익이 괜찮으셨대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농가 판매액수를 정확히 집계는 못 했고요. 판매 부스마다 돌면서 대략 추계를 했는데 투입된 예산보다 판매액이 조금 많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번에 화성꽃 전시회 뿐이 아니라 농업인 한마음 잔치까지도 해서 원예 농업인들이 대거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주관도 소장님이 하셨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원예 농가들이나 과수 농가들은 두 번의 행사지만 어쨌든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요. 불경기라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되겠다는 어떤 자신감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3천만원이 더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행사를 확대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물가가 인상된 차원에서 3천만원을 계상하신 것인지?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금년도 규모 정도 밖에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금년에는 외부 전용을 전혀 못 했습니다. 외부에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꽃밭을 조성을 해서 볼거리를 더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규모 자체가 2007년도에 했던 것 보다 훨씬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전시회 하는 모든 부분에서도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 오더라고요. 특히 꽃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 했던 여성 분들, 여성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들려 오더라고요.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요. 민간 경상 보조에 민간 자본 보조와 민간 경상 보조와는 틀리잖아요. 민간 자본 보조는 본인이 20%라도 자부담을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는 100% 다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범 사업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도비가 또 있을지라도 일부분에서는 민간 경상 보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성과가 어땠는지, 이것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과가 어땠는지 분명히 뭔가 근거가 남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라든지 그런 때는 자료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387쪽에 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 시범 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 시범 사업이 뭡니까? 360만원.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360만원인데 농가 홈페이지 구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작년에 효과가 있었나 봐요? 올해도 100% 더 비교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180만원이었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금년도에는 단가가 늘은 것이 아니고 개소수가 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원하는 농가들이 많다는 것이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희망하는 농가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현재 전자 상거래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사이버 연구회가 25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20농가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 5농가 정도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기 교육으로 100시간 정도의 교육도 마쳤고요. 그런 농가에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사실 농가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것이 생겨요. 전자 상거래를 하는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판매도 잘하고 택배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해 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켜 보세요.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네요. 390페이지 시설비 우리 꽃 식물원 시설 보완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 등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시설로 하실 것입니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본관 관리동과 온실에 2층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장소도 준비 안되었는데 외부에 붙여서라도 엘리베이터를 할 생각입니다. 기존에 난관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엘리베이터가 나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도 엘리베이터안에 타고 올라가시는 것이 낫죠. 어쨌든 장애인 편의시설을 잘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은 견적을 받으셔서 올리신 거예요? 대충 올리신 거예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저희가 대략 견적은 내 봤습니다마는 사업 년도가 되면 바로 정식 발주를 하겠습니다. 액수가 있기 때문에 임의 발주는 안되고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노약자들, 어린이, 임산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잘 참작을 해서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꽃전시회 개최에 2억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금년도에 개최했던 동탄 신도시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개략적인 협의는 되었습니다. 주위에 꽃밭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나 이런 것을 구체적인 협의는 완료를 못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에 다시 내년에도 하겠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에 임대료 내고 하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가 사실상 화성의 끝인데 거기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장소도 마땅한 곳이 없고, 그 다음에 도시민들이 제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을 했고요. 또 동탄 신도시에 새로 입주한 사람들이 화성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생각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면에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상 많은 우리 시민들이, 물론 인구가 많이 밀집 되어 있기는 합니다. 어느 장소를 바꾼다면 중간에 누구나 다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이나 했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금년도에 8일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8일 동안 했다가 치우려면 예산에 비해서 너무 홍보나 이런 것이 적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기간을 더 못 늘리는 것은 초화류가 8일 이상 견디지를 못합니다. 더 하려면 초화류를 전부 바꾸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더 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 농산물 수출 기반 조성 사업, 어느 농가에 보조를 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기반 조성 사업은 수출을 하는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포도 수출 협의회, 배도 배 수출 협의회가 있고 이화회가 있고, 원협에서 하는 햇살드리 추진 협의회가 있고, 기반 조성 사업은 농가별로 나누어 쓰는 재료 보다는 수출하는데 필요한 냉동차가 필요하다든지, 선과장 시설이나 지게차 등 농가 단위에서 준비할 수 없는 기반적인 사업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몫이 확실히 정해져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에 뭉쳐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예산 수립 과정에서 미리 단체별로 수요 파악을 대강 했습니다. 예산 배정도 그냥 어느 단체는 줄 때 마다 많이 주거나 하면 단체별도로도 문제가 생기니까 수출 실적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협의를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확실히 표기를 해서 어느 수출 단지에 얼마, 어느 수출 단지에 얼마 등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다음에 389쪽을 봐 주세요. 우리 식물원 개장식으로 개장을 언제 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현재는 내년 6월을 개장 목표로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게 늦춰 집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지금 공사가 끝난다고 해도 겨울에는 식물이 없기 때문에 봄에 다시 식재를 해서 활착한 다음에 개장을 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천만원은 행사 비용이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개장식 때 썰렁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전시회를 겸해서 개장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도 개장식을 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0쪽에 화성호 우리꽃 식물원 조성에 28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손실보상금이라고 했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무슨 손실보상금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법상 명칭이 손실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손실 보상을 하면 국유지를 시유지로 명의 변경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매입 자금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죠? 식물원 조성에 있어서, 차라리 매입비라고 하죠. 식물원 개장이 얼마 안남았는데 조성을 28억씩이나 들여서 하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법이 손실 보상에 관한 것이라서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라는 이름은 농업에 희귀 품종이나 이런 것을 자원화 하고 농업에 숨어져 있는 것을 자원화 해서 생산을 만들어 내고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자원과 아닙니까? 자원과에서 무슨 수출을 합니까? 우리꽃 식물원을 왜 하는 것입니까? 도청에서 하는 사업을 왜 다 기술센터에서 왜 하고 있느냐고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수출 관련해서는 기관별로 분담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같이 전담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담당하는 수출 분야는 친선 농산물입니다. 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하지 않고 나가는 농산물 수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아니고 다른 데서 담당을 한다고 해도 저희는 현지 재배부터 농약 사용이나 기술 지도를 또 나가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원래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해야 할 일이 지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지도가 생명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업무도 아닌 것을 받아다가 매번 감사 받고, 또 직원들 어렵다고 사표 쓰고 나가야 되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적을 안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몇 년을 끌어 왔습니까? 우리 꽃 식물원이 자생화 단지죠? 처음에 80억 짜리죠? 지금 3백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현재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을 해서 263억.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28억 또 있지 않습니까? 무엇도 하겠다 해서 3백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300억이면 작은 사업입니까? 더군다나 의회 의원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4대 의회 때 그랬어요. 보류 시킨 적 있어요. 아시죠? 분명하죠? 지금까지 끌고 오셔서 금년도 5월에 개장을 하신다고 하다가 내년에 개장을 하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기술센터에서 다 어렵게 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함으로써 모든 TF팀이 구성이 돼서 정말 처음부터 만들어 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 줘서 12명의 직원을 만들어서 자생화 식물원에 소장을 두고, 5급을 두고 그 밑에 직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계상을 시켜 놨는데 과연 직제도 바꾸어 놓고, 직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5급 과장이나 소장 자리를 지금 받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한다고 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왜 기술센터만 소외돼서 자꾸 어려운 일을 해 가면서도 더 힘들게 겪고 나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하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연의 우리 기술센터 업무가 아니면 오죽하면 농정국을 만들어서 농, 축수산, 기술센터 다 합치라는 얘기들이 설왕설래 주변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 의원은 질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만큼 깨끗하게,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꽃 식물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멋진 식물원을 만들어 갈 것이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번에 시장님과 뉴질랜드, 호주를 다녀 오면서 작은 식물원들을 다 돌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앞으로 더 해 나갈 때 정말 아름다운 식물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더 과감하게 어떻게 손을 대고 갈 것이냐, 또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를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실무를 세 번째 맡으셨나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번째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소장님은 뒤늦게 오셔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담당 직원들은 두 분이 그만두시고 몇 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그 자리에 가면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도청에서 하던 일이예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농정과에 가져 가라고 하면 누가 가져 가겠습니까? 누가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러면 소를 만들어야죠. 자생화 단지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꽃 식물원을 담당하는 직제를 정확히 만들어서 별도로 떼어 줘야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연의 기술센터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영에 컨설팅이라고 해서 국도비도 내려 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 농업에 대한 분석을 하십니까? 화성시 농업에 품목별로 매년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인력도 없고 못하죠?
담당
담당수출지원
엄순임 원래는 전반적으로 농업 총괄해서 해야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여건이 ······.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농업에도 전부 다 생산자의 이름이 붙여지죠?
담당
담당수출지원
엄순임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제는 그 사람이 과연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만큼 소득을 만들어 냈고 어떻게 하면 판로를 가지고 있고 품목별이라도 이화회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생산의 방법으로 가야 되고,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좀더 어렵지만 안되면 용역을 줘서, 집행부는 어려우면 몇 억씩 용역을 다 줘요. 농업컨설팅을 하는 용역을 주세요. 화성시만, 그런 것을 만들어 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바람직한 것으로 다가가죠. 수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우리 생산자한테 예산 지원하고 수출 유통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도비가 내려 왔죠? 수출하는 양은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얼마고 공직자들은 얼마입니까? 노력하는 만큼 보답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출 안하는 것이 나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수출 농가들은 난리를 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 면에서 볼 때는 인력과 예산과 지원을 했는데도 수출하는 양은 이만큼 밖에 안되요. 또 가격도 또 틀려요. 이것은 의회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내 농가, 내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절대 안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도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우리 지역 농업을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끌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하고 유도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고가로 팔 수 있고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겉치레 식의 수출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듬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이버 연구회가 25농가 있다고 했어요. 전자 상거래 실적이 있어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아직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행자위에서 해서 몇 군데가 있는지 아세요? 지역적으로 정보화 마을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화성시에 정보화 마을이 많습니다. 그 정보화 마을 속에 전부 다 컴퓨터가 전산화 되어 있고 판매할 수 있게, 지도를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어요. 인력도 되어 있고요.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세요. 꼭 우리 사이버 회원이라고 25농가만 연구회 만들고 그 사람들과 같이 예산 지원, 컴퓨터 한대 얼마 갑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전체 집어 넣어 주면 다 갈 수 있는데, 지금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셔야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91페이지 휴양지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균특 자금까지 했어요. 그 뒤에 산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이것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와 후년까지 2개년 균특 예산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2개년에 걸쳐서 현재 등산로를 말씀을 드리면 ······.
효근
유효근위원
후년에도 예산이 같이 가겠네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휴양지로서 어떤 여건을, 중간 중간 쉼터라든지, 아니면 등산로로 한다고 생각되면 산림공원과에 등산로 개발하는 예산도 있어요. 협조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꽃 육묘장 앞에 없어졌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 안하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못하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육묘장은 다 철거를 해서 어디로 갔어요? 다 철거 시켜 버렸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식물원 안에 하우스에 옮겼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일단 토지가 어린이 도서관 부지로 되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앞으로 계획이 내년도에 예산이 있느냐고요. 없는 것 같은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사항이니까, 지금까지 몇 십만 본을 생산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에 그것을 무상으로 공급을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 꽃을 사다 심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 생산된 꽃을 심어 주면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부족하면 타 시군에 가서 사와야 될 것 아닙니까? 발안농생명고등학에서도 꽃을 재배를 해서 팔더라고요. 저는 사실 거기에서 사다가 심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라도 각 읍면에 꽃을 보급할 수 있는 안이라도, 금년도에 했던 식으로 해서 그 많은 생산량에 대해서 대안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렵고 힘들게 하시고 계신데 특색적으로 자원화에 대한 연구를 하십니까? 화성시에 일반적인 농업 외에 정말 자원화 하고 생산화 할 수 있는 것, 양앵두나 이런 것도 받아 들여서 하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하게 느끼고 우리 농업이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90쪽에 우리 꽃 식물원 조성 사업에 28억 계상되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18,711제곱미터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회배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단가는 계산을 안해 봤는데 정확하게는 감정 평가를 받아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공시지가 매입이 아니고 감정평가 매입이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원래 올해 말에 준공하신다고 했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올해 말에 가능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현재 금년말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장은 내년 6월 정도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니 개장 말고 준공?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이 금년말로는 가능하고요.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아도 금년말 안에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유리 온실 안에서 작업하는 것이니까 내년 6월에는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준공 기간이 얼마나 늦춰졌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4월 30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늦춰진 것이죠. 4월 30일 이후에 공사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체보상금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 받을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얼마나 되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에 450만원꼴 이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마 어마한 금액인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얼마 만큼 적용이 될는지, 그것은 따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업체가 지체보상금을 낼 능력이 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을 지출하지 않은 것이 있고요. 보증보험회사에 자기네들이 걸어 놓은 보증금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로 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자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보증금은 5억원 증권으로 되어 있고요. 공사비도 지출 안된 것이 50% 이상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50%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전체 조경 사업비가 25억인데 그중에서 12억 이상 남았습니다. 지체상금 부과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보증보험과 공사비 미지급된 것은 지체보상금 청구한 것과는 거의 비슷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지체 보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루에 4백만원씩.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전체가 그렇고 토목, 건설 따로 있기 때문에, 조경 분야는 25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하면 약 5억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제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날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6월달에 개장하는 것은 별 차질이 없겠죠? 꽃 전시회는 언제 쯤 할 생각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5월 상순에 전시회는 할 계획이고요. 우리 꽃 종류는 대개 6월달에 꽃이 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 꽃 식물원 개장식에 맞춰서 화성 꽃 전시회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우선 가장 큰 문제라기 보다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꽃 식물원은 순수한 우리 꽃이거든요. 그런데 꽃 전시회를 하게 되면 서양꽃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 꽃 식물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희석이 될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차 시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은 빨리 농업기술센터 지을 자리 지하 차고라도 파서 지하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해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너무 번잡할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개장 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실 거예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별도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별도 관리가 안되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를 그리로 가게 되는 목적도 단순히 센터만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는 도시민들, 또 화성 꽃 식물원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생산만 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은 지났기 때문에 저희 햇살드리 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홍보를 ······.
일성
홍일성위원장
센터가 옮겨도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안에 원예치료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우리 꽃 식물원과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 꽃 식물원 관리하실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2개팀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7명이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7명이 관리가 다 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유효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과 단위가 들어와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식물원 자체가 완성이 안 되었고, 또 식물원이 개장이 되었으면 과 단위를 추진을 했을 것인데 아직 여러 가지 ······.
일성
홍일성위원장
6월달에 개장이 되었어요. 그때 과 단위가 가서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과 단위가 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얼마 안 남았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 꽃 식물원이 잘 개장돼서 관리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자원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