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으로 상정된 구 도농검문소 무상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도농검문소 건물을 임시 사용하던 새마을지회와 남양주문화원이 오는 12월 준공되는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를 남양주도시공사에 무상사용․수익 허가하여 향후 남양주도시공사의 각종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증가되는 조직과 인력에 대비하여 부족한 사무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1본부 1실 7팀, 16명)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 내의 공간은 향후 늘어나는 직원을 수용하기에는 비좁고 비효율적인 점을 감안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7호에 회계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서 관리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새마을지회와 남양주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구 도농검문소를 12월 중 이들 단체가 이전함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오며, 구 도농검문소 건물은 준공된 지가 23년 이상이나 되어 매우 노후된 건물로써 이후 남양주도시공사가 입주할 경우 건물·전기·배관·소방설비 등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향후 지금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 전 단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새마을지회하고 문화원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금년 연초인데 제가 날짜는 자료를 안 가져와서.

3월 정도로, 여기 착공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금년도 연초에, 국장님 말씀대로 3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 근거는 뭐죠?

근거는 새마을지회에는 새마을관련법에 명시된 게 있고요. 문화원은.

관련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조직육성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그런 사항이 열거가 되어 있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니까 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의회에 동의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사용료 면제는 대통령령에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면제를 받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새마을조직육성법이나 지방문화원법에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고 해서 의회 동의 없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그런 말씀대로 추세로 한다면 도시공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시행령에서 말한 대로 공사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들어가는데 이 동의 안 받아도 되지 않았느냐, 굳이 동의 받는다면 저번하고 지금하고 뭐 차이가 있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기 새마을지회와 문화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법에서 감면규정이 있어서 사용료를 안 받았고요. 도시공사는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13조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가 있고요. 거기에서 5항에, 법 24조에 의한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료 면제 대상이 되는, 자의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써 그 경우가 이 17조 사용료 면제대상에서 지방공사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상정한 그런 안건입니다.

주로 이게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면제나 감면받는 것이 천재지변이나 주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네.

천재지변이나 아까 말씀대로 건축을 기부채납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쓴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던가, 감면해 주는 것이고 특이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미루어 놓는 거예요. 특이한 사항은 공기업이나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영리가 아니니까 그런 분들에게 무상으로 줘라, 임대를 해 주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새마을조직이나 새마을단체나 문화원이라도 이 범주가 같은데 같다면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전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국장님, 그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당시에도 좀 그것을 세심히 검토를 했어야 되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지방공사를 의회동의 받는 것으로 봐서는 새마을단체나 또 문화원이나 상위법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주든지 아니면 유상으로 주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그런 일은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아까 김학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 있죠. 그 건물 철거가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순이?

아직 구체적으로 철거계획은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는 제2청사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이런 공공기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2청사 이전과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계획은 제가 그 동네의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금년 연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이 들어갑니다. 택지개발지구라는 것이 어느 지역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같이 개발하다 보니까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공공청사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나중에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쪽에 민간인집들은 다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다른 시설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나 이런 상하수도 시설을 만드는데 청사를 딱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버텨 가지고 택지개발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택지개발이 되어서 집을 지어 갖고 다시 들어올 사람이 나가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얼른 나갔다가 다시 재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오래 걸리면 입주가 늦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철거할 때 공공청사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하면서 다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해 주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는 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가걸랑요. 보상 들어가면 바로 철거 들어갑니다, 집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도시공사도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해서 우리 김학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뭐 물론 도시공사에서 시설비를, 리모델링비를 댄다 하지만 그렇게 손을 대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하는 회계과장께서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조기에 남 철거할 때 철거해서 택지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연예인 등 5명의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위촉 후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우리 시가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준비하면서 관내 농산물 등 우리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어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능동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의 홍보대사 주요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와 홍보동영상과 CF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고, 또한 안 제3조와 4조에는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홍보대사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홍보대사가 홍보활동을 하였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7)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그동안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활동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활동·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경기도 내 의정부, 연천군, 양평군이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다른 시․도에서는 제주도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 대구 달서구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임의적 조례에 해당되며 홍보대사 선정 시에는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전문가와 유명인사가 선임되도록 하되, 가급적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연예인 등 저명인사를 적극 발굴하여 2011년 개최되는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 및 지역 특산물과 다산 선생의 실학사상 등 우리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홍보대사가 아까 5명이라고 그랬나요?

네, 5명이 있습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현재 연예인 이진우 하고 가수 마야, 그다음에 탤런트 김혜선, 자전거 세계일주를 지금 하고 있는 정종호 민간인하고 그다음에 전국 배드민턴 선수였던 김경란 씨 그렇게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위촉은 언제 했습니까?

4명이 2005년도에 위촉을 했고요.

누가 2005년도죠?

이진우하고 마야, 그다음에 김혜선, 배드민턴 김경란 그렇게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민간인 정종호 씨, 금년도 5월 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2008년도 5월 달에.

네.

그러면 왜, 지금 위촉을 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도 조례를 만든 것은 이 사람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활동비 없이도 이것을 해 보니까 잘 운영이 안 되더라. 그래서 만드는 거죠, 이게?

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전혀 규정된 게 없어 가지고 사실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입니까?

네, 5명 중에서 사실은 이진우 씨나 마야 같은 경우는 일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좀 활동이 극히,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한 최소한의 비용을 좀 줘서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좀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서게 되면 조례가 생기고 예산이 서게 되면 김혜선이나 지금 활동이 극히 미미한 이 양반들은 그 뭡니까, 해촉을 시킬 것입니까?

지금 김혜선 씨나 김경란 씨 같은 경우는 사실 활동을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사실 활동할 소지가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방침을 해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조례 되면 해촉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진우 씨나 마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동한 근거가 어디 나옵니까?

네, 이진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정소식지, 작년도에도 시정소식지에도 한 번 게재되었고요. 그다음에 희망케어 홍보영상물 제작을 해 가지고 현재도 LED전광판이라든지 홍보영상물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마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금년도에는 활동은 안 했지마는 작년도 송년음악회에 출연하고 그다음에 다산문화제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를 알리는 방법이 뭐 이렇게 훌륭한 양반들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을 요구를 했었죠?

네.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2,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500만 원씩 주겠다, 활동비를 지원해 주겠다, 주겠다가 아니라 활동비를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조례에 보니까 조례 제3조에 보니까 홍보대사를 시장이 그냥 위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장이.

네.

아까 저기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고 했는데 전국에 지자체 중에서 아까 11개 지자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전국에 250개 지자체 중에서 11개면 우리가 만들면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앞서가는 남양주가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조례를 한번 훑어보니까 시장이 혼자 나름대로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는 군정자문위원회에서 걸러서 위촉을 하고 시에는 시정자문위원회에서 걸러서 위촉을 하고 또 어느 군에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는, 선정할 수 있는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걸러서 시장․군수가 위촉을 하고 또 어느 데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일부 어느 시․군은 바로 시장이 우리 같이, 이 조례 같이 바로 시장이 위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어느 개인의 돈이 아니고 사실은 주민의 혈세를 모은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을 홍보대사 자체가 남양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양주 외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세금을 주는 겁니다. 그쪽에다가. 그렇죠?

네.

보조금으로 우리 시를 홍보해 달라고 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줘서 많은 이득을 보겠지만 세금이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입장에, 시장이 그냥 혼자 나름대로 위촉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전국에 지자체 파악을 해 봤는데요. 시장․군수가 직접 위촉하고 있는 데가 지금 8개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가 지금 네 군데가 있고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고 말씀하신 서천군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군수가 임명하는, 위촉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장․군수가 직접 위촉하는, 의회 동의 없이 위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안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제3조 1항에 남양주시 홍보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냥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죠.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네.

제가 지금 얘기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장이 위촉하는 거보다는 시정조정위원회 말고, 시정조정위원회도 같은 시의 거기 소속이니까 말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한다면 이게 뭐 시의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크게 사실 지장은 없는데요. 의회 동의를 구했을 경우 나중에 해촉하는 게 사실은 별도 의회 동의를.

과장님 해촉은요, 해촉은 이래요, 본인이 싫으면 해촉이에요, 이것은 뭐. 그리고 또 자기가 다른 데로 간다든가 품위손상 했다든가, 제4조 여기만 들어가면 무조건 해촉이에요. 그것은 뭐 동의 있고 뭐 시장이 더 있으라고 해도 이런 해당사항이 되면 해촉 아닙니까? 그것은 상관없는데, 국회도 보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무슨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임명할 때 나름대로 그 사람의 기본을 전부 봅니다. 물론 시에서 정확히 이 사람이 홍보대사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서도 그 사람의 사생활이라든가 그 사람이 과연 홍보대사로서의 남양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없는지를 시민의 대표가 약간의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 답변 하세요, 국장님.

다 끝났는데 하기가.

아니에요. 하세요.

사실은 이게 여태 시장님이 그냥 조례 없이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시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했던 부분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이걸 좀 제도화하기 위해서 사실 조례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실 좀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따지고 볼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의회에 와서 또 사전에 승인을 받기에는 좀 번거로운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행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저희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래도 번거롭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편할지도 몰라요. 의회에서 반기는,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이게 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지 않고, 하여간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운영 조례 제정계획에 보면 선정심의위원회가 의결을 거친 후에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네요. 선정심의위원회.

저희 조례안에 있습니까?

아, 없습니까? 저희는 이게.

네, 없습니다.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 계획에 보면 관계규정이 있고 주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데 것 같은데 이거.

안 3조, 4조에 홍보, 없습니까? 자료가. 이게 뭐죠? 우리 자료방에 올라와 있는 거.

타 시․군.

방침 받을 때 자료입니다.

방침 받을 때 자료예요?

시장님 결심 받을 때 하는 거.

아아.

처음에 방침 받을 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변경되었습니다.

아, 정정이 된 겁니까?

네.

꼭 의회의 승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객관적인 그 기구 그러한 의견을 좀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제 홍보대사 위촉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뭐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렇게 지역에 갑자기 오게 되어서 이렇게 시장님과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위촉된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홍보대사활동이 사실은 뭐 이진우 씨나 마야 가수나 한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미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그거를 좀 제도화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 3조에 보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전문가 및 유명인사,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키는 인사, 인지도, 뭐 내용이 정리가 잘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대사가 이 남양주를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남양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홍보대사에 위촉이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우리가 별도로 뭐 남양주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을 시켜서도 중요하지만 그런 유명인사나 그런 분들이 외부에서 활동하시면서 스스로 남양주에 대해서 남양주를 자랑하고 남양주의 좋은 점을 홍보하고 다닐 때 그런 홍보의 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인사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에는 홍보대사가 외부에 나가서 남양주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무조건의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얘기하면 뭐 톱스타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인지도가 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좋은 이미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규로 홍보대사 위촉 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적격자가 있는지도 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좀 어떤 객관적인 기구에서 위촉 추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희가 이제 늘 의회 현안사항보고회 때도 보고를 드리고 그러는데요. 추후에 현안사항보고회 때 저희가 좀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좀 잘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의용 위원님.

사실 지금까지는 보상을 별도로 이렇게 정해진 보상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부서에서, 홍보대사 활용할 때 해당부서에서, 약간의 활동비는 이제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정해서 준 것은 없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활동에 따라 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학서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좀 쉬었다 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잠깐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영모입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들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시의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와 보훈대상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등을 실시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토록 하였으며, 보훈관련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을 소개하고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격려와 공헌 선양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7조에서 보훈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지원, 독립운동발상지와 전적지 순례비용 지원 등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의 감면과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조문 실시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1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예우 및 지원의 실시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의 시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시책을 마련한다와 참전유공자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보훈처에 등록된 단체들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현재 경기도 내 21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전국적으로 150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국정시책합동평가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과 지원실적이 포함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의 권고와 보훈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하여 조례제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아지며 지원금액도 점차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수당지원에는 6.25참전유공자의 경우에만 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등 모두 단체지원 시 수십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다른 유사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기를 조절하도록 하며, 우선 일반적인 예우와 선양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의 내용은 주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기보다 이런 선언적 의미의 훈시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권고안에는 제5조에 주민의 책무사항으로 이렇게 아주 더 강하게 돼 있는데.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정수 위원님.

네, 지금 사실 국가보훈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보훈처에서도 많은 그런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제8조 보면 복지지원에서 저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에게 많은 예우를 해 줘야 되지만 복지지원 차원에서 제8조 보면 여기에 조금 추가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8조 1항에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의 감면’이라고 있는데 감면 조항에서 여기에 좀 주차료나 또 아니면 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보건소나 그런 진료기관에서의 무료검진 같은 것도 추가로 좀 포함시키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사실 이런 저희 시가 설치하는 부분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감면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 안 되고 있다면 이번에 저희 남양주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좀 추가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은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적용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는 그런 감면을 바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열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조례에서 감면 규정을 별도로 둬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료 감면 부분은 시에서 관할하는 시설물에 포함이 돼서 주차료는 감면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앞으로 여기서는 그런 기본원칙을 정한 것이고 관련 조례에서 감면 규정을 둬야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다 따로 넣지 않고 그냥 주차장 관리 그 조례에 주차료 감면이라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이라는 조항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원칙을 천명한 것이고 이런 원칙에 따라서 다른 조례에서 원칙을 받아 주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관련해서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거죠? 우리 시 시책에 맞게.

네.

대부분, 지금 제가 검색을 쭉 해 보니까 대부분 시민의, 군민의, 뭐 주민의 책무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보니까 진해시 같은 경우는 뺐네요. 뭐 꼭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 지금 이의용 위원님이나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이거 혹시 이 조항을 뺀다고 해서 큰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한번 좀 생각을 한번, 우리가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부과기준은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사전 통지 등은 의견제출의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과태료 부과․징수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납부통지서 및 독촉장 발부, 과태료의 부과 변경 통지서 등 부과․징수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2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에는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이를 위반 시에는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동 제2항의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라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금번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경기도 내 19개 시․군 중 고양시를 제외한 시․군에서 모두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실정으로 우리 시의 경우에도 300만 원을 한도로 1, 2, 3차로 차등을 두어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 철저한 예방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