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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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화 시대의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정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농자재 값 급격상승과 금융위기의 우려 속에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농촌경제의 공동화 현상과 서민들의 소득감소로 인한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동료 위원여러분의 남다른 각오와 함께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은 물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군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군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과 동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군수께서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군수 및 실·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수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밖에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안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컨소시엄해서 하도록 했나요?

문찬기기획감삼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 4억7천5백을 8월29일 계약해가지고 내년 6월30일날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업지지서나 그 사람들이 연구수행 계획서를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가는 모르는데 지금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삼성경제연구소는 그런 것이 안 들어 있어요. 지금 원래 목표가 부안군의 비전을 제출하라...... 부안군을 어떻게 하면 인구도 늘리고 잘 먹고 살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지시를 했는데 잘 먹고 사는 비전은 부안사람이 삼성경제연구원보다는 잘 알겠죠? 그런데 지금 8월 달이면 벌써 3개월이 흘렀어요. 부안군 주민이 대표성을 지닌 의회에 와서는 이 용역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또 각 지역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는가 그런 것 물어본 일이 없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부안군 종합개발계획을 용역해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1차적으로 현지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행정이라든가 그 다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의견수렴 기간이 다음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군민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시안이 나오게 되면 군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을 거꾸로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손대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난 후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을 가서 만나면 주민개인의견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지금 8월29일날 용역계약을 했다면은 제일먼저 그래도 앞으로 부안군민이 부안군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요구하는데 의원들 사는 지역이나 의원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곳 중에 부안군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은 이 발전된 방향이 나오고, 어떤 것을 하면은 미래산업 인가하는 미리 물어보고 가서 조사를 해야 빠를 것 아니냐...... 지금 일부 주민들 말은 그래요. 읍면 돌아다니면서 한다는데, 읍면가면은 면사무소 들려서 면사무소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그 면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 면을 잘 알겠지, 그런데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면 출신이 전혀 없는 면도 있고, 한 두명 있고, 또 있다고 해도 신규자들만 있다 그 이야기에요. 신규자들이 뭐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세상을 덜 살았으면 덜 알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안군에서 오래살고 부안군을 걱정하는 분들을 먼저 만나보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좀 앞으로 시정을 좀 하시고요. 지금 과업 지시서를 보니까 너무나 이게 공상적이더라고요. 뭐 2020년까지 인구 늘리는 방안을 제시해라, 과연 그 사람들이 인구 늘리는 방안이 나올 것인가? 이 과업 지시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뭐 이 사람들이 사업을 만들어 내가지고 국책사업과 연계시켜 달라, 연계시키면 좋겠죠. 그것보다도 급한 것은 현재 국책사업으로 부안군의 책정이 좋았고 부안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또 어떤 방향으로 끌어 나갔으면 더욱더 발전적인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업도 제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꿔 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임기태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1차, 2차 현지 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사업들을 의회에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마지막 사업계획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군민의 의견이 하나로 직결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국책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삼성경제연구원 용역에서도 나오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력은

노력은임기태위원

하시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두 번, 세 번 일하지 않게 순서를 좀 바꿔 주어라 그 이야기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주민을 만나고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개발계획의 좋은 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만나봐라 했는데 그 뒤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온 일이 없다 그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목표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간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 것은 다시한번 챙겨 주시고요.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내년에 어느 정도나 확보를 했나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비가 국도비 합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천2백~1천3백억 정도인데 현재 국고 보조금이 내시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물론

물론임기태위원

, 집행부나 군수님도 의존이 90%가 가깝게 되니까 국비를 확보하려고 동분서주하는지는 압니다. 국가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가 5월30일까지 신청하나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도에서 중앙부처까지 신청이 5월 30일까지입니다.

임기태위원

5월30일까지 하면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6월20일까지 넘기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임기태위원

정부와는 10월1일정도 국회로 넘어가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서 국비확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다닌다든가 노력한다든가 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때 인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금년에 국가예산이 확정된 것이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확정된 것이 한 5백3십6억 정도가 현재 확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금년 5월30일까지 도에 제출해서 재경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들이 방문해서 관련부처 담당자를 설득을 했고, 또 부군수님, 군수님도 지금 중앙부처나 재경부를 방문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서 발굴과 관련해서 당해연도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늦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을 10월부터 발굴해서 도에 요구를 했고, 이것이 지금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 요구한 것이 1천3백억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기획재경부를 방문해서 많은 예산이 우리 부안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로

주로임기태위원

중앙부처에 가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나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실무담당계장, 그 다음 국장,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가실 때에는 차관이나 장관까지 만나고 예산에 관한 설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군청도 예산을 각 과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국가예산을 쥐고 있다고 하면 좀 과장된 이야기이지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부안군 과장들이 우리 기초의원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가도 국회의원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가 잘못 알았는가 모르는데....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러죠? 부안군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날짜별로 한 이야기는 대게 보면 하다하다 못하면 12월 달에 와서야 뭐가 빠졌으니까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지 말고 부안군도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정당정치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면 부안군출신 국회의원도 자주 만나가지고 우리 예산실정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은 꼭 확보돼야겠다. 가서 일부러 묻는다면 정기적인 당정 협의할 의향은 없나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국가예산확보 관련해가지고 우리지역 출신 김춘진의원님께서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최규성의원하고 김춘진의원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가예산확보 관련해가지고 실과소장들이 김춘진의원 국회사무실을 방문해서 논리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지난 10월말경에 김춘진의원을 만나서 예산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 기획실에서도 지난 9월에 국가예산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드린바 있고, 지난주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군수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김춘진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예산의 확보문제로 당위성을 설명해오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국가예산확보관련해서는 협력체 구축이 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당정협의회에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도가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같이 현안사업이 있을 때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의원

제 기억이 틀리는가 모르는데 지난번에 기구개편 할 때 부안군이 국가보조금 확보가 좀 늦어지고 항상 터덕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다른 시군보다 적게 온다. 그 이유는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외협력계를 만들어 가지고 상시 중앙정부와 연결해서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입맛대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국가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자 해서 대외협력계를 신설하도록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외협력계 신설한지가 상당히 되는데 대외협력계에서 국가예산확보에는 업무분장이 안된 것 같아요? 제가 아쉬운 것은 그래요. 지금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 이야기 할 때는 사실상 중앙부처에 올라갔을 때 6월20일 이전에 이야기를 해야 그 예산이 확보하기도 쉽고 금액도 줄어들지 않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대게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기획재경부에서 국회로 안 넘어 갔을 때 그 때 이야기 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미 국회예산이 제출 되었는데 다시 이 예산을 삽입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당정협의회를 상시 가져가지고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행정부와 정치권이 같이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군수님은 그런 생각 안해보셨나요?

군순

김호수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관행적으로 당정협의회가 정당법이 바뀌면서 지구당 제도가 없어지면서 당정협의회 자체가 도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시군에서 관행을 보아가지고 다른 시군과 조율을 해가면서 당정협의회는 아마 복구해야할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기획실에서 하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년에

금년에임기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몇 개 단체에 얼마 나간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50개 단체에 3억3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작년에는 몇 개 단체 나갔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59개 단체가 나갔습니다.

임기태위원

47개 단체가 아니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47개 단체입니다.

임기태위원

47개 단체가 나갔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실적이 없는 단체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안주도록 돼 있죠? 지금 보조금을 주고 난후에 정산을 철저히 합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정산을 철저히 합니다. 금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2007년도 집행실적 평가를 해서 9개 단체를 금년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과장님이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한 것을 보니까 47개 단체 중에 정산서 받은 단체는 2개 단체 밖에 없어요. 2개 단체밖에 정산서를 안 받았는데 왜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자꾸 늘어납니까? 그리고 받은 정산서 내용을 보니까 서울 가라고 돈을 주었는데 부산을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단체는 돈을 주지 않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해연도 사업 예산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용하라 했는데 돈을 남겼다가 이듬해에 사용한 단체도 있습니다. 또, 어떤 단체는 그 돈 가지고 장학금을 준 단체도 있어요. 부안군에서 우리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하고 주었는데 그것가지고 단체장이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금년에도 또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2009년도에 보조금 배분을 할 때에는 금년도 정산이 완전히 끝나고 그 정산서 봐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보조금을 안주어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실과소장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목적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외로 사용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기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도 정산 받아 봐가지고 실적이 좀 많은 곳은 더 주고, 실적이 없는 곳은 줄이고 그래야 활성화가 될 것 아니에요? 사회단체 명단은 9명이나 10명 등록 해놓고 우리 뭘 해야 겠습니다. 하고 사업계획서만 내면 2백이 되었던 3백이 되었든 간에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비를 준다 그 이야기에요. 앞으로 그런 관행은 고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이것을 꼭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중앙부처에서 손님이 오셔 군수님께서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기획실장님 감사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요구를 보니까 실장님의 탓만도 아니겠지만은 제가 그 동안에 의원을 하면서 보면 공무원들이 원칙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했는데 2006년도~2007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2년간에 일부 내부 자체 감사한 것을 보면 지적사항이 315건, 재정상조치가 2천2백만5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실장님! 이해 가시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적인

세부적인오세준위원

것은 생략을 하고, 2008년도에 보니까 2월25일~7월4일까지 9개 읍면을 자체감사 했더라고요. 맞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명을

지적명을오세준위원

보니까 행정상조치가 125건, 신분상 16건, 재정상 1천8백1십5만6천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9월22일부터 8일간 전라북도 감사를 받았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상보도를 보니까 부안군의 감사가 65건 적발되고, 9억9천만원이 회수 되었다 이렇게 보도 되었던데, 제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8년도에는 52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52건입니까? 65건입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2008년 9월22~10월1일까지 도 종합감사 결과 52건이 지적되어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52건이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문이

신문이오세준위원

그럼 오버로 돼 있고만요. 신문보도자료보면 시정하고 주의가 52건으로 돼 있죠. 회수가 7천만원, 감액이 8억8천4백만원, 추징이 3천7백만원, 그래가지고 재정상조치가 약 9억9천만원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추징

추징오세준위원

, 회수, 감액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번 해주세요. 회수 7천만원, 감액 8억8천4백, 추징이 3천7백,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 개념을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어떤 것을 회수하고 어떤 것을 감액하고 추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감액은 지방세 부과과정에서 적용세율을 적용을 잘못했을 때 과다하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일반 군민들에게 부과한 것이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과다징수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 이것입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과다하게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리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징은

추징은오세준위원

?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받는 것 아닙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는

회수는오세준위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8억8천4백만원이라는 돈을 업무의 실수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군민들한테 더 받아가지고 결국 감사에 지적돼 다시 감액조치 해준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지적사항이 어떻게 줄어야 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잘 못된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고 의원님께서 지적이 돼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직무감찰 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뭐 실장님이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잘못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고, 따라서 어떤 전문성이 결의 됐기 때문에 업무 실수가 되는 것 같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인사이동을 보면 6개월 정도 되어가지고 또 1년 미만 전보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업무파악을 하다가 말고 타 자리로 옮기다보면 그런 실수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등 전문교육을 시키고 인사 관련해서는 또 전보교환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오세준위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지적사항이 줄어야 되는데 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적인 교육을 한다고 하셨지만 직원들 뭐 500명~600명 모여 놓고 강당에서 1시간이나 해가지고 효과 있다고 보지 않아요.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농업직, 행정직, 기술직, 보건직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도청에 어떤 전문가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하루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지금 한달에 한번씩 직원들 소양교육 식으로 하고 있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월례조회를 통해서 소양교육을 하고 있고요. 업무관련해서는 교육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해서 소양교육을 해서 그것이 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해서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세무직의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인 감액조치는 이 세무직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그런 직급별로 교육을 철두철미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송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소송계류 건이 12건, 2007년도 8월에 보면 10건이라고 돼 있고, 2008년도 9월달 업무 보고시 8건, 자료에 보니까 2006~2008년도까지 10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민사소송법 제110조을 보면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건만 3백3십만원 회수추진 중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10건, 12건, 그렇게 내려왔는데 자료 보니까 2006~2008년까지 10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건을 가지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내려온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대로 2007년도 2008년도 12건, 8건으로 된 것인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은 소송되기 전에 우리 직원님들이 소송이 적도록 미리 조치를 해서 이해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비가 3백3십만원 아닙니까? 변호사비 주어야지, 또 시간낭비하지, 행정력 낭비하지, 그 다음에 소송을 하게 되면 군민과 행정의 불신감만 가지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소송과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현재 7건을 선임해서 1건은 1백6십3만원을 회수하였고, 지금 조정회 했던 것이 2건, 1건은 3백3십만원 회수 중에 있습니다. 1건은 법원에서 소송비용 결정신청중이고, 현재 2건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5건을 선임해서 2건은 법원에서 소송비용액 결정신청중이며, 3건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을

소송을오세준위원

하게 되면 1년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짧게 가면 2~3개월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한 1년여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과 군민간의 불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누군가가 손해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 소송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또 소송비용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못 받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아직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받을오세준위원

길이 없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행정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홍춘기위원

군정시책에 반영해야할 제안공모 하도록 되어 있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료에

자료에홍춘기위원

보면 작년도는 한건도 없고, 올 10월까지 9건이 됐거든요. 그러면 군민들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무관심, 그리고 우리 군과 군민과의 이질적인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타게 하기위해서 군정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도록 우리군정에 애정을 갖도록 신문보도라든가, 뭐 기획실에 홍보비가 있는데 이런 것 한 것이 있는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군정홈페이지에 군정시책제안공모 이런 것들을 게제 해놓고 군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군민공모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것도 홍보한 사실도 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 응모한 건수가 9건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업무에 참고 될 만한 것이 6건 정도가 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이 2건정도, 그 다음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이 1건, 이렇게 응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를 해가지고 시책반영이 가능한 제안서 2건을 지금......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지금 9건에 대해서 처리를 제대로 됐다고 보고, 9건 밖에 접수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 군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애정을 갖도록 해야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홍보라든가 해서 많이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연관시켜서 우리군에 이미지 마케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전라북도 각 시군이 그 지역의 브랜드가 다 있어요. 남원은 춘향골, 김제는 지금 없었는데 8년 동안에 지평선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김제 하면 지평선 그렇단 말이에요. 순창이 별것이 없었는데 순창고추장 그렇거든요. 장수는 장수사과, 전라북도민들이 장수사과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전라북도를 넘어서 전국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가장 문화적인 자원, 또는 관광명소가 가장 풍부하고 많이 있는데도 한 예로 전라북도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물품 문화재가 60%이상이 우리 부안군에서 발굴된 것이고, 부안군것이라고 제가 어디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부안군이 가장 앞서가는 가장 풍부한 문화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 전라북도 발전연구원에서 전라북도민의 잠재된 부안군의 이미지 마케팅에 대해서는 71.1%가 부안은 모른다. 부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획감사실 팀이 이제 오셔가지고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은 그 동안에 기획실에서 우리군정 이미지 마케팅 하는데 제대로 안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의 이미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 예를 들어서 순창 강천사 같은 곳은 아까 응모제안을 통해서 여기에 인공폭포를 만들면 좋겠다는 응모제안을 했어요. 그것하나 만들어가지고 2007년도에 60만명이 거기를 다녀갔는데 올해 11월 20일까지 96만명이 거기를 다녀갔어요. 그러면 올해 12월 말까지 해서 100만명 이상이 거기를 다녀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돼요. 강천사는 물론 청정지역이다. 조용하고 전원적이다. 아름답다. 이런 이미지가 전라북도민들에게 전국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죠. 이건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강천산보다 훨씬 좋은 그런 자원을 가지고도 100만명 다녀가는 명소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반성을 해야 할 시점 아니냐, 순창강천사 하나가지고 경제유발 효과가 3백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보다 이미지 마케팅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금년 8월달에 전북개발연구원에서 시·군 직원들에게 지역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는 76명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이미지 조사를 한 결과 격포, 내소사 이정도로 해서 한 두명 정도가 이미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나머지 54명인 71.1%가 부안군에는 이미지가 없다. 그런 답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현재 통합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0일날 실과읍면소장이 대표로 개최를 했고, 102건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전 실과읍면직원들에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어떤 것이 좋냐? 실과별로 3개정도를 내봐라 했더니 지금 낸 것이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부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산뜻해 부안쌀, 산뜻해 부안군 하면 이것이 어휘적으로 부담이 없고요. 그 다음 참노을, 변산마루, 이런 브랜드명이 상위로 돼 있습니다. 실과직원들의 모은 의견을 가지고 내일 발표를 갖고, 이걸 다시 고속버스 터미널, 기차역에 가서 우리 부안의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 해서 우리 전라북도 주민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여론 수렴하는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군민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듣고 디자인을 개발하고 상표등록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종합브랜드를 앞으로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우리 통합브랜드가 개발돼서 농민의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에

우리군에홍춘기위원

이미지 마케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우리가 소홀히 했거나 부재였다. 앞으로 이미지 마케팅을 활발하게 개발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산을

예산을홍춘기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군이 지금 남부안권 보안, 줄포, 진서 3개면에다가 지금까지 투자된 것, 내년까지 완공해야 할 돈이 1천2백8억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지금 이 3개면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이 투자를 한 것은 주민들과 소득을 연계시켜서 소득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 중 청자전시관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백5십억이 내년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관리비는 연간 1십5억이 들어야 관리를 해요. 물론 이제 군 전체적으로 문화유산을 만들어가고 관광인프라를 광범위하게 깔고 그런 효과는 물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군정 연설에서 말씀 군수 대독을 부군수께서 하셨는데, 돈버는 관광사업을 해야 하겠다고 지금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이 2백5십억을 투자해서 1년에 1십5억 경비 들여서 과연 그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습지보호구역 거기에 1백5십억, 해의길 관광명소가 1백9십억, 내년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완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좀 높아가고 있는 것인지 지역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인지 전혀 회의적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작년도에 축제 행사 60건에 보조비만 한 2십억정도 들어갔어요. 대충 암산을 해보니까 그래요. 지금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행사가 너무 많다. 짜증 낼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5월1일 군민의 날 농어민 전체가 모여서 하루 즐길 수 있는 날, 또 우리가 고령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경로 그런 쪽에서 노인의날 모시고하는 행사, 그 다음에 전체 묶어서 장애인의날, 그리고 부안군 대표 브랜드축제,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순수한 군비만을 2십억을 들여서 60건 행사에요. 읍면에서 하는 행사는 별도로 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너무 많다. 군민이 짜증을 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좀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예산규모를 보면 농업해양분야 예산이 약 4백9십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6백1십억에서 약 1백1십억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5백9십억에 대해서는 1백억정도가 절감이 되었어요. 우리는 농군입니다. 그럼 농업예산이 신장이 되어야 농업인들의 탈출구를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야 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농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1백1십억 정도가 절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쓰여졌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먼저, 남부권의 1천2백9십억의 예산이 투자되어 집중되지 않았냐 염려를 해주시고, 홍의원님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이 되면 모든 연구기관에서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우리 부안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광객이 볼거리 차원에서도 이러한 청자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자는 강진청자하고 부안청자 상감청자가 우리 대표적인 청자입니다. 천년비석을 가진 유천상감청자를 재연하고 이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가 생각하고, 이게 지금 돈을 투자로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 경영차원으로 보면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건 문화복지 쪽으로 차원을 달리해서 우리 옛 선조들의 얼을 기리고 계승 전수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꼭 돈이 1백원 투자가 되었으면 1백원 값의 소득이 나온다는 경영논리적인 사고로 봐서 시설해서는 안되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안을 찾았을 때 과연 우리 부안은 무엇을 봐야할 것이냐, 지금 저희들이 늦게 출발하다보니까 강진 청자한테 이런 부분에서 뒤져 있습니다. 이걸 앞서가려면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도버는 관광과 관련해서 축제가 너무나 많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축제가 이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축제는 각 민간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이 축제를 하지마라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민간단체가 축제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걸 명품화 시키는데 중요하지 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안을 대표하는 축제가 하나로 나와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도 그걸로 인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거든 축제가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 예산 관련해가지고 작년보다 1백1십억 정도가 줄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현재 국도비 내시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소득증대에 대해서 우리가 농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사

행사홍춘기위원

, 축제 민간단체에서 자생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41건에 보조금을 6억6천만원 지원을 했어요. 이거 순수한 군비보조금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60건에 2십억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 중 하나가 이렇게 지원된 4억, 행사, 축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군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니까 시간 쓰고, 돈쓰고, 군민들이 짜증내는 이런 축제, 행사는 안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기회에 축제관련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축제 관련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하여 들은 경험이 있는데, 아마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했을 때 세미나가 있어 참석을 했는데, 이걸 지금 행정이 인위적으로 이것을 줄이고 하는 것은 안된다. 경쟁력을 가지고 하고 안하고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하시는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축제를 하는데 저희가 관여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홍춘기위원

자생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야 우리가 막을 길이 없고, 막아서는 안되죠. 최근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한 것 노인을 모셔다가 볼거리도 제공하고, 먹거리도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해서 한 3십만원씩 뭐 200여명 주고, 그런 거야 우리가 막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생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춘기위원

아까 남부안권 1천2백억원정도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면 그 때 1천만명이 오는 걸 대비해서 관광인프라를 깔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1천2백억을 가지고 1지역 1명품화 사업을 이 돈을 가지고 이 기간동안에 했다고 했을 때 50%만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소득과는 상당히 직결돼서 갔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군에 동진감자, 동진딸기, 복분자, 줄포수박이 요즘은 잘 안되고, 위도의 생굴, 이외에는 1지역 1명품 사업이 없어요. 쌀 외에는 우리 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

홍춘기위원

예?

문찬기기획감사실장

1천2백9십억이라는 수치가 어떤 수치에서 나온 수치인가를 제가 지금........

보안

보안홍춘기위원

청자전시관 조성사업 2백5십억, 무형문화재종합전수관건립 6십8억, 반계유적지 정비사업 1백억, 우동권농촌개발사업 5십3억, 생태공원조성사업 3십7억, 습지보호구역관리사업 1백5십억,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1백9십억, 해의길 진입로 개설사업 1십3억,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4십2억, 줄포시가지 침수방지사업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지만은 9십3억, 곰소젓갈 발효식품거리 5십7억, 곰소어촌종합상가단지조성사업 1백7십5억 이렇게 해서 1천2백2십8억원이에요. 이중에서도 유익한 사업이 물론 있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반계유적지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이 1백억으로 나와 있지 실지 지금 사업이 착공 안된 사업입니다.

획에

계획에홍춘기위원

들어 있잖아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기본계획이 1990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비 요청한 사업이지 지금 사업 발주가 안된 상태이고 검토도 안 된 상태입니다.

홍춘기위원

1백억이 아니라고 해도 1천1백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떤 사업이 군민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선순위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1지역 1명품사업이 더 먼저 했어야 하는 사업들이 아니냐, 자 그러면 이쪽 한번 봅시다. 말을 맺으려고 했는데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계화, 동진, 백산 이쪽에는 문화재가 없어요. 사업투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농업소득개발 쪽으로 가주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농업인들이 생산 활동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좀 가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 하나 감자단지를..... 예를 들어서 감자단지 육성을 해야겠는데 갯벌땅이라 비만 오면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거에요. 사람이 짊어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 곳은 농로 포장이 되어야 감자단지가 육성이 돼요. 그런 것들을 주민 불편해소사업 성격으로 해서 안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역편차 자꾸 만들어서 소외되고 낙후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장공현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님과 중복된 내용인데 부안군 종합감사 결과 언론보도상에 65건이 지적이 됐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52건 지적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한 내용이 그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제가 부안군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보니까 65건으로 시정 33건, 주의 32건 이거든요. 그런데 왜 52건이라고 이야기 하시는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도 종합감사 결과 현장조치 한 것이 13건이고, 나머지 서류로 지적된 것이 52건입니다. 그래서 13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현장조치가 13건요.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었고, 지적사항을 보면 제가 여기를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운영이 부적절했다. 승진후보자 명부관리가 잘못됐다. 예산편성 우리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지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세준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직무교육을 강화시켜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많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감사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스럽게 우리 오세준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봤더니 승소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민사소송법 제110조 및 전라북도 소송사무규칙 제6호에 의해서 소송사건 중에서 승소사건에 대해서는 지출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4건에 대해서 회수를 철저히 좀 해 달라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 보면 재무과 부동산 명도등청구, 재산조회 회수를 하겠다. 또 해양수산과 양식장 피해복구지원 거부처분 납부촉구를 하겠다. 환경도시과 보상금이라든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 불허처분취소청구도 회수촉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처리결과 보고로만 그쳤는지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어떻게 회수가 된 거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한건은 회수가 되었습니다. 1백3십6만원짜리 1건은 회수가 되었고, 현재 3백3십만원짜리는 현재 회수 중에 있고, 1건은 법원에서 소송비용 결정 신청 중에 있고, 나머지 2건은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회수하고장공현위원

진행 중이라고 봐서는 안되지, 지금 승소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이거

이거장공현위원

2007년도~2008년도분도 4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고 했습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우리 홍춘기위원님과의 내용이 중복이 되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91건에 3백6억원, 2007년도가 70건에 한 2백6억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초 예산하고 약 한 15%정도가 명시이월 된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비가 과다하게 이월되는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예산편성을 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기 보다는 하여튼 잘못 편성이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장님 명시이월 사업비라고 하면 정의가 무엇인지 좀 아시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편성

예산편성장공현위원

지침을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낼 것으로 보는 예산을 만약에 끝내지 못할 때 이월시키는 것이 명시이월사업비라고 우리가 통상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지금 91건, 70건이 명시이월이 된 것은 우리가 검토해 볼 때 문제가 좀 있지 않냐 그래서 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겠다는 생각이 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가용재원을 놀리는 결과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소에는 예산을 편성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명시이월 사업비가 줄여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특위에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지방예산 10%절감으로 해서 사업비에 재투자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홍춘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사운영비가 전년대비 한 280%가 증액되었고, 여비를 보더라도 금년대비 내년 예산이 무려 145%나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예산의 어떤 절감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왜 이렇게 경상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가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7월24일날 대명리조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명리조트를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앙에서 관련 인사들, 또 중앙부처의 워크샵이 여기 대명리조트에서 전국적으로 집중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업무 관련해가지고 이분들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비에서는 보조를 해주고 또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출장을 실과별로 많은 곳은 한 20회 이상 가는 실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과별 어려움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여비하고 일부 급양비라든가 수행비 일부를 금년보다는 인상을 시켜서 예산을 계상했고, 그런 부분에서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군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장석종 전의장님과 박천호 현부의장님이 기획재경부를 관련해서 다녀오시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저한테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이 여비라든가 예산편성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시기에 제가 답변을 이런 부분을 절실히 필요하니까 2009년도 예산에는 적극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의원님들께서도 그 자리에서 공감하시고 내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그러니까 경제가 잘 풀릴 때는 아까 이야기대로 경상비도 세워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지방예산 10% 절감해서 사업비를 늘여라 그런 지침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행사비도 작년대비해서 280%가 증액되었고, 여비도 무려 7억3천만원이 증액됐어요. 물론 공무원들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획감사실부서에서 내가 볼 때는 예산절감 의지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봤더니 행정안전부가 노동조합 전임활동 공무원과 노조가입이 금기된 업무의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할 경우 전원 징계하라는 지침을 일선 시도에 시달을 했고, 또 전북도가 자체조사에 착수했다고 신문에 보도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어난 내용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10월 말까지 조치하라는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10월 21일날 행안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 노사관계 정책을 위해서 사실상 노조전임활동을 하는 자와 노조가입금지 대상자가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 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11월 14일까지 징계조치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사한 결과 불법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노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등 불법사항 발생시는 엄중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우리 부안군에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그럼 한가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가입범위를 한번 봤거든요. 그 법령을 보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6급의 경우에 도에는 담당이 아니고 직원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한데 우리 부안군의 경우에는 6급은 담당이기 때문에 담당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대로 어느 계에서 몇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휘 감독권 행사 관련해가지고는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행사가 가능하고, 자치행정과라든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 있는 담당에 한해서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가입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을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장공현위원

부안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만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준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오세준위원

행안부 지침 이야기를 장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봤더니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자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5천8백인가 예산이 세워졌던데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안부 지시된 내용은 얼마 전에도 신문에서 봤는데 퇴직공무원이 아니고, 공로연수기간에 해외연수를 금하라는 아마 그런 지시인 것 같습니다.

예.

세준

오세준위원

자치단체간 교류를 포항, 문경하고 하고 있나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오세준위원

영호남 교류차원에서 그 동안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효과는 있습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국내 자매기관은 경상북도 문경시, 포항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경시하고는 민선2기 때 활발하게 교류가 되어서 여기 사회단체하고 우리 공무원들 교류 방문하고 해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해가지고 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영호남간 화합이 되는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선 3기 들어서 포항과 자매결연을 다시 맺어가지고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고,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 관련해가지고 많게는 5~6개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경과 포항 2곳 밖에 결연이 되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결연을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은 상호 교류를 하므로써 동서 화합의 길을 텄고, 그 다음 포항이나 문경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문화 행사에 저희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부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특산품 코너를 개설해서 우리 특산품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소득면에서는 얼마가 소득이 되었나 추계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매결연을 해서 활발히 움직이는 것도 행정에 큰 보탬이 되고 나아가서는 국제간 자매결연도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오세준위원

이제 영호남 교류도 좋고, 지자체간 교류도 좋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포항과 문경하고 해서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또 영호남 화합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회의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성남에서 문화교류를 한번 했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그걸오세준위원

보고 느끼면서 서울, 경기지역하고 교류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부안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앞으로 쌀 대표 브랜드가 내년에 탄생이 될 텐데 그런 쌀이라든지 또 우리 뽕주라든지 특산품이 판매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영호남 교류 차원에서는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울 경기지역하고 교류하는 자체간 맺어가지고 문화행사도 하고 또 우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국민들이 포항, 문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습니다. 거부감 보다는 효과가 없다. 서울하고 해서 쌀 한 톨이라도 팔아먹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군민들의 바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것을 취소하고 안할 수는 없겠지만 의례적으로 교류하고 서울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내년에 당장 시행해야 할 문제다. 군민들의 바램은 그렇습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아마 포항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한 부분은 우리나라 국제 그룹인 포항제철이라는 회사를 보고 결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포항제철을 방문해가지고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항제철 지역개발과 인가 지자체협력 하는 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와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분들이 여름휴가 때 부안에 오기를 희망을 하는데 지금 동해안은 갯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해안에 유일하게 관광 상품으로 뜨고 있는 갯벌체험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 무박2일 여행을 하는데 여기에 오면 잘 수 있는 호텔시설 그런 숙박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명 리조트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 상록 콘도가 들어온다면 한 1,000여실의 객실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포항사람들이 우리 부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기태위원

실장님은 답변을 임기응변식으로 하는가 봐요. 포항과 부안이 자매결연할 때 포항제철 땜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부안과 포항이 자매결연한 것은 포항제철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1999년 12월 30일날 밀레니엄 행사 할 때 부안불과 포항불이 합쳐지면서 그 때서야 자매결연한 것이지 포항제철이라는 큰 기업이 있으니까 부안군의 농산물 포항제철에다가 팔고자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21C 밀레니엄 행사 관련해서 부안불과 포항불이 합쳐져서 그런 뜻에서도 했지만은 그런 구매력을 가진 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안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채옥경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채옥경위원

홍춘기의원님이 지역축제 행사를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민간단체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축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행정에서나 어떤 보조를 통해서 하는 축제는 정말 몇 가지 요목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활성화 있게 정말 크게 성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을 하고 그 외의 여러 가지 60여 가지가 넘는 그 축제에는 정말 민간인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렇게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생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거의 98%가 행정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어가지고 축제가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런 것을 좀 행정에서 다듬어 가지고 정말 자생적으로 홀로 민간인들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뒷받침을 하시고 가닥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실장님께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의원님들이 우리 부안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데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각별히 연구 좀 해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축제 행사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50개 단체가 회장님들은 다 다르지만 행사 때마다 보면 회원님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하는 어떤 큰 이미지 제고에 문제가 있다고 많은 의원님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축제를 과감하게 축소해가지고 자생적으로 하는 축제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적어도 몇 천만원씩 군비를 들여서 하는 축제들은 별 성과가 크지 않다고 의원님들이 생각해요. 예를 들면 격년제로 한다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줄인다거나 해서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는 어떤 소득사업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홍춘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남부안에 많은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뭔가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의길 명소화 사업이라든가 습지보호구역사업, 생태공원, 여러 가지 지역에 정보화 녹색마을이 있는데 다 각자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직성 예산이 앞으로 많이 투여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습지보호구역 사업을 제가 의원되면서 부터는 생태공원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포 주민들은 거의 반절이 시내권에 살거든요. 이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마을이라든가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어떤 기구개편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주민과 직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벼운

가벼운홍춘기위원

질문으로 3가지만 드릴게요. 면리하부조직 명칭변경을 우리가 올해 추진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진서면 법정리를 진서리를 곰소리로 바꾼 것이 있는데, 마을이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면 명칭을 진서면을 곰소면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곰소를 브랜드화 시켜야 돼요. 그 면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서면 명칭을 곰소면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서면과 협의해서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읍면에 가보면 5세대 6세대가 사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도 이장이 하나가 관장을 해요. 그런데 50세대, 60세대 살면서 반경이 2km를 넘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장 하나가 관장을 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5세대 사는 마을은 인접마을과 생활권도 같고 한 들판이고 그런 마을은 통폐합 과감하게 해버리고, 한 마을이 2km 반경되는 마을은 좀 나눌 필요도 있고 그것을 하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견해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곰소를 브랜드화해서 면으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바꾸더라도 그 지역의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지 않도록 한 뒤에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읍면에 6세대 미만 마을에 대해서 또 50세대~60세가 되는 마을을 통폐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들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면

곰소면홍춘기위원

명칭변경 문제는 진서리를 곰소리로 바꾸는 문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찬성하는 것 아닙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했잖아요. 그러면 다수가 이것을 원하고 그 지역에 플러스알파가 있겠다 브랜드화 가는데 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다수가 하면은 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의견 수렴해서 100% 동의를 얻었을 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관리 한 것 있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례를

조례를홍춘기위원

보면 지금 감사를 하도록 돼 있을 거에요. 성과분석을 해야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가능여부를 결정해야 할 텐데 이것을 지금 한군데만하고 안했어요. 이것 왜 안했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 사무는 솔직히 저희들도 소홀히 다뤘고, 또 담당부서에서 소홀히 다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무감사를 해서 분석해가지고 다시 민간위탁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끌어 들이든지 그런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자전거타고 평양가자 3천만원 보조사업으로 11월 1일날 사업한 것 있죠? 구 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추석 전날인가 노래자랑인가 뭐 했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들이

사람들이홍춘기위원

많이 모였어요. 아늑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면 도로를 차단시켜가지고 하니까 주공2차 아파트 단지 500세대 주민들이 불평이 많아요. 우리 군에서 돈쓰고, 시간 쓰고, 불평 만들고 도로를 차단해서 거기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 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던지 그렇지 않고 그쪽지역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신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던지 해서 그렇게 하고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좋을 텐데 한 3시간동안 이상을 도로를 차단해 버리니까 주공2단지 500세대 주민들이 들어가는 통로를 차단해버리니까 불평이 많아요. 제가 거기를 살아서 불평을 듣는데, 마치 우리가 시간 쓰고, 돈쓰고, 불평 만들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이 국가기관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약 한 40건 정도가 저희 자치행정과에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거기에서 하도록 승낙을 했느냐 그러나 제가 그 쪽에 표현은 못하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곳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어떤 관리하는 쪽은 아니지만 그 쪽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홍춘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주공2차 아파트 앞에서 통일자전거 달리기 행사를 한 것은 제가 부위원장으로써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나누미근농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금액 목표가 2010년까지 약 5십억 맞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오세준위원

2004년도부터 시작했던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에

자료에오세준위원

보니까 작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4년도~2007년도까지 4년간 출연금이 1십6억5천만원이고 기탁금이 7억6천4백7십6만3천원 해가지고 총 2십4억1천4백7십6만3천원으로 제가 파악을 했었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기탁금이 너무 적다. 더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지난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하고 2006년도, 2007년도는 맞아요. 2005년도에 보니까 작년에 보고 받기를 출연금이 3억, 기탁금이 6억3천3백6십만3천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자료 보니까 출연금이 4억3천으로 늘어나버리고 기탁금이 5억3백1십1만7천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째서 기탁금이 출연금으로 1억3천이 갔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총액에 가서 작년에 9억3천3백6십만3천원 이었는데, 금년에 가서 보니까 9억3천3백1십1만7천원으로 되어가지고 5십만6천원이 어디로 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지금 내용을 못 찾겠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년에

작년에오세준위원

회의록 보면 알지만은 이거 제가 질의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총액이 2십4억1천4백7십6만3천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받아보니까 5십만6천원이 적어졌다. 특히 2005년도분이에요. 그걸 서면으로 다시한번 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총 2십4억이면 목표가 2010년도까지 5십억이라고하면 1십8억5천만원이 부족하거든요. 2년동안에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 5십억 모금을 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이 되었는데 그 안에 어떤 상황이 변동 됐나면 모금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금을 하려면 대게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모금을 하냐면 이런 장학에 뜻을 둔 개인한테는 모금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나 어떤 모임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5십억 목표를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출연하고.....

세준

오세준위원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것도 못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본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승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절차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기탁

기탁오세준위원

규정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탁도 마음대로 못 받는다. 그러면은 군에서라도 출연금을 증액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2억뿐이 안 세워졌더라고, 그러면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말만 목표액 5십억 해놓고 기간은 2년뿐인데 더구나 기탁을 못 받으면 금액을 증액시켜서라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여가지고 한다면은 집행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 부분은 역으로 생각하면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이 된단 말이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완급을 조절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눠진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완급이라고 표현하시면 안되고요. 제가 다는 안봤는데 몇 개과를 봤어요. 그렇게 표현 하시지 말고, 여기에 보면 3억~6억까지 했는데 금년에 2억 했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대로 집행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 하셔서 더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타 지방자치도 보면은 교육열에 불이 붙어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오세준위원

다 교육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오세준위원

때문에 명문고를 부안에 육성 시켜서 자녀들이 부안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학금은 빠른 시일 내에 5십억 확보 되도록 하고 오히려 기간을 연장해서 1백억 정도라도 모금을 해놓아야 앞으로 우리 2세 교육에 투자도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오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갖습니다.

해서

참고해서오세준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여성 공무원 처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인사운영계획을 보면 균형인사 구현으로 인사편중 예방하고, 여성 공무원 순환 보직제 우선 적용 실시해서 여성공무원의 전보 희망시 우선적으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 경무부서 근무자 중 양성평등 인사원칙을 적용해서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오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준위원

공무원 총 숫자로 보면 2008년도에 690명 중에서 남성이 463명입니다. 그래서 67%쯤 되고, 여성이 227명으로 약 33%가 되거든요. 4급, 5급은 2명 뿐이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6급을 보니까 남자가 113명, 여자가 22명이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수하고 어떻게 보면 편차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성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불이익을 준 것은 없는데 물론 오의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여서 양성평등사회로 바꿔져 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에는 남자 우선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남자가 우선이 아니고 남자 여자 똑같은 상황에서 움직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조금씩 바꿔져 나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양성이 같게 바로 만들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은....

게는

그렇게는오세준위원

뭐 일시적으로는 안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6급에서 5급을 승 진해야 하는 예를 들어 근평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주요부서에 있는 사람들 주로 기획, 예산, 행정 등 하였든 중요부서에 있는 분들이 승진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6급으로 달고 있다가 여성공무원들이 정년이 다 되더라도 승진을 못하고 그냥 퇴임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공감합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앞으로는 7급이고, 6급이고, 5급이고 간에.... 물로 근평도 중요하지만 여성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고 근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참고오세준위원

하세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임기태위원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약간 중복될 수도 있어요. 부안군 나누미 근농 장학재단 있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기금

기금임기태위원

총액이 어떤 것이 맞아요? 2십5억6천5백이 맞아요? 3십 몇 억이 맞아요?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것은 3십1억5천3백이고, 우리 업무보고 제출한 것은 2십5억6천5백인데 이것이 어떤 것이 맞은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동산이 거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부동산은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 것은 2십5억6천이고, 그것을 팔아봐야 알지만......

임기태위원

보고서도 부동산 포함 안됐음. 자료도 부동산 포함 안됐음. 쓰여 졌는데 부동산 포함해서 2십5억이고 안되고 뭔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3십억 관계 자료는 제가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제가 2십5억6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3십1억5천3백 짜리는 기금이 6억3천7백, 출연금이 2십2억5천이에요. 그런데 출연금이 1십9억3천으로 돼있어요. 거기에다 이자가 2억5천6백만원 나왔고, 환급금이 뭐에요? 자료 뺀 것 중에서 환급금? 그것은 나중에 맞춰보고...... 꼭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할 때 잘 좀 맞춰서 제출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근농장학금 제1장제1조 목적을 보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현재 어떤 사람이 훌륭한가는 평가하기 나름이겠지만 원래 목적이 우리 인재들이 외부로 나가니까 좋은 인재들을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시키기 위해서 설립한거에요. 원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려고 만든 장학금으로 알고 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작년에 장학금 나간 것 보니까 28개교 76명을 주었는데 지금 중학교가 26명, 고등학교가 29명, 대학교가 21명 그렇게 나갔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임기태위원

당초 목적대로 집행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우수 인재가 학교에 골고루 다 되었는가 28개교 지원 했단 말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기태위원

준 것을 보니까 이상해 어떤 학교는 7명 주고, 어떤 학교는 1명주고, 어떤 학교는 한명도 안주고, 그럼 이거 배정할 때 학교에다 배정을 합니까? 추천을 어떻게 받아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된 것인데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금 우리 임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적과 위배되는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이 내용을 어떤 학교에다 골고루 똑같이 배정하는 것 보다는 우수한 인재를 찾아서 지원을 해주고.......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어떻게 질문시간보다 답변시간이 훨씬 길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

당초임기태위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장학금을 만들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우수인재 양성목적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사용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이것도 목적대로 우수인재 양성을 하고...... 지금 감독청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감독청은 부안교육청입니다.

임기태위원

부안교육청이 감독청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감독청도 아닌데 부안군에서 이거 가지고 질문할 사항도 아니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감독청은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은 재단법인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 감독은 교육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

장학재단임기태위원

감독청이라고 여기에서 나온 것은 교육청 이야기였고 만요? 그리고 지급한 것 보니까 지금 제5조 제2항 후단을 보면 단, 예체능계 수혜자는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출신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내에

관내에임기태위원

중학교를 안 다니더라도 관내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이 타의 중학교 다니면서 예체능계에 특수한 인재가 있으면 돈을 줄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안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원광고등학교를 다녀, 원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유도를 잘해가지고 대한민국 상비군으로 뽑혔다. 대한민국 상비군으로 뽑힐 정도면 우선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천6백만원 지원해 준 동안 그런 사람 하나도 지원해 준 일이 없습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산점 부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청을

신청을임기태위원

하라고나 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전부 내용은 공고가 됩니다.

일단

일단임기태위원

공고만 하는 고만?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뭐 하는가 봐서...... 지금 이런 사람들을 골라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부안군 발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대한민국 레슬링 협회장이 되었다. 그러면 부안군에 전국 레슬링 대회를 유치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준 것이 하나도 없으면 이야기를 못하지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단서 조항을 좀 삽입 해줘라 해가지고 삽입해줬는데 삽입했으면 뭐 합니까? 실행을 안하는데, 그런 인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보니까 부안읍내에도 프랑카드가 붙었던데, 부안초등학교 축구선수 아무개가 대한민국 상비군으로 뽑혔다. 그런 사람이 인재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해 놓아야 그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하게 될 때 우리 지역사회 발전하는데 도움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뭐 그 사람 훌륭히 키워가지고 그 사람 혼자 잘되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부안군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몇 배로 더 받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 번 더 뽑아 보고요. 지금 여기 이사를 보니까 이 정관대로 하면 한번 이사는 영원한 이사에요. 제19조보면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하는 이사가 이사를 선임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럼 그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이사다 그 이야기에요. 이거 좀 모순 있는 것 아니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임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연구검토를 해 봤습니다. 임기태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임원의 제20조 관계하고 제18조의 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제18조 임원의 임기와 같이 연계해서 보면 4년간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장학재단 회의 때 이 정관을 검토 해가지고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내가 묻는 이야기하고 대답하는 이야기하고 틀려요. 정관보면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임원 선임은 누가 하냐 이사회에서 한단말이에요. 그럼 본인들이 본인 선임을 하는 거에요. 그럼 4년이 지나서 임기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을 해......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태위원

이 정관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정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임원의 임기는 임기가 4년이 지난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때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

이사회임기태위원

때 제척사유는...... 의결 제척사유를 보면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자기 신분상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장도 이상해, 이사장은 부안군수 당연직이다 그 말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이사장을 누가 선출하는데 자기 의사 결정하는데 빠져라 그것도 틀린 이야기라고, 정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한번 해보시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정관을 개정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7조 3항의 재산관리를 보면 기본재산과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는 이사장이 정하는바에 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2십6억이 됐든, 3십1억이 됐든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이사장 맘대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다시 한번 봐야 할 사항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북은행에서는 돈을 넣으면 7% 되겠다. 지금 농협에 돈을 넣으면 5%를 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7% 짜리에다 주어야 맞겠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돈을 보면 조금씩 나눠서 넣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임기태위원

, 군수 입장에서는 지역 체면 때문에 나눠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장학재단의 이치를 보면 이자 많이 주는 은행이 예치를 시켜야 맞겠죠. 그것도 제7조 제3항의 재산관리 그 조항 때문에 이사회에서 나눠준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가요. 물론 밑에 이사회에 보면 돈 관리를 의결할 수 있다로 쓰여져 있는데 어디가 그 조항이 있는가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 그것도 바꿔야 할 사항이고 지금 정관 개정을 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여기 보고서 보면, 금후계획 증원이사 법인등기부 등재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정관에는 이사6명, 감사2명 8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정관도 변경 않고 3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 정관 변경은 지금 전에 했던 내용을 이번에 이사를 증원을 했고.....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여기에 내준 정관은 틀린 정관인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기에

여기에임기태위원

내준 정관은 틀린 정관이냐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맞는 정관입니다.

으면

같으면임기태위원

증원을 못하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임기가 만료된 이사에 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그것은 증원이 아니고 교체이겠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난 3월달에 정관개정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사가 3명 증원이 됐고, 증원된 사람들에 대해서 위촉은 10월달에 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로 와가지고 정관을 검토해보니까 방금 우리 임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건의를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임기태위원

질문 요지는 그래요. 부안군의 우수인재육성을 하고자 해서 복지가도 돈을 내놨고, 부안군에서 세금받은 군비도 출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운영자체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스러운 것으로 흘러간다. 지금 학교 공부 잘하고 돈 없는 사람들 이거 아니라도 많이 있어요. 이장장학금, 지도자 장학금, 소방대원장학금, 농협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그런데 이 수가 76명이라는 숫자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이건 우리 목적대로 나간 것이 아니다. 나가는 사람들 보호자까지는 거론을 안겠네요. 그리고 학교도 이상스럽게 어떤 학교에 편중이 되더라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사회나 이사장 의견대로 그것이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보니까 이상스럽게 누구와 관련된 학교에 지원이 많이 나갔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학생수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의구심이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다 모르지만 주민들이 낸 성금, 세금으로 부안군에 있는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장학금이라면 고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우리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받았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사람들의 전부 부안에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것 조사 안해봤죠? 중학생한테 줄 때는 저는 그래요 우수 인재이니까 너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부안에 있는 학교로 가거라 그런 것이라도 조건부를 하고 주었어야 부안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지..... 중학생을 숫자도 제일 많이 주었어. 중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주었겠지만..... 돈은 여기에서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우리 목표 아무 상관도 없이 헛돈이 없어진다 그 이야기에요. 이것을 금액만 늘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운영을 좀 해줘라.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돼서 또 이야기 하는 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과연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지 끝날 때까지 제가 한번 볼 겁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지급 방법이 잘못됐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급 방법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장학재단 이사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방법은 그래요. 숫자를 늘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줘도 많이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도 내가 부안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되었다는 걸 느껴가지고 부안에 대해서 무엇인가는 보답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게 해주어야지 남도 5십만원 주고, 부안군도 5십만원 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고마움을 못 느껴, 남도 주는 것 군에서 그것 좀 주면 어떠냐.... 차라리 숫자를 줄이고 돈 금액을 늘려가지고 제대로 좋은 인물이 되어가지고 장차 부안군의 재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물을 골라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입니다채옥경위원

. 부안군 으뜸군민 대상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료를

자료를채옥경위원

최근 2년동안 수상후보자가 42명이나 올라온 것으로 달고 있습다. 그런데 2007년, 2008년 2년동안 후보자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8명한테 대상자로 해가지고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나머지 탈락되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정말 많은 공적이 있어 추천이 되어서 올라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정말 그 분들이 대상자나 올라오신 분들이 실제 군을 알리고 군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분들로 되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군을 대표하는 군민대상을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격년제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추천 되시는 분들의 모든 기여도를 반영하여 수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격년제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변경한 후에 격년제 시행을 해야 맞겠고, 그 다음에 여기 시상을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올라오지만 올라온 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부안군을 대표로 하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본인이 상을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채옥경위원 그런 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해가지고 그 안에 그 분들의 공적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조사해서 하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차, 2차, 3차, 나중에는 투표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역에 가서 조사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공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잘 못되면 군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치게 군민의 장이 정말 남발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추천자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조례가 또 바뀌어야 한다면 한번 그 점도 검토해 보셔가지고 시행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홍춘기의원님이 결혼 이주 여성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건데 제가 사실은 이점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교육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시는 고만요. 그 내용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교육지원부서에서 다문화가정에 여자분들이 운전을 배울수 있도록운전을 배워가지고 교통에 이로움을 줄 수 있도록 운전교육을 시켜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채옥경위원

다문화 가정이 우리 군에 정착되어가지고 있는 분들이 170명이라고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분을 선정해가지고 운전교육을 시키는지요. 그리고 무료로 시킨다는 겁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국내 운전면허증을 딸수 있도록 해서 생활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옥경

채옥경위원

그 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다문화 가정들이 보면 한국의 풍습을 몰라가지고 가정의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난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은 해봤지만 추천은 안 넣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다른 기관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다시 가져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건 안 넣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인사장공현위원

관련 해가지고 몇 가지고만 간단히 질문을 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보인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전보 제안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보제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1년 미만 전보제안은 26명으로 이것은 잘 못된 인사로써 전보제안을 지켜달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때 자치행정과 답변은 전보제안을 준수해서 전보인사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2008년 사이에 1년 미만 전보자는 57명으로 오히려 지난번 지적사항 때보다 배 이상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 지적한 사항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답변한 대로 지켜주셔야 하는데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좀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지켜 주실 것인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만

말로만장공현위원

하지 말고 꼭 지켜주십시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지키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장공현위원

이야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두 번째,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별정 6급을 별정직 7급 하위직급으로 임용한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5급 승진임용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8조 5항을 보면 당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당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 승진임용 순위 명부 순에 의하여 운영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의 경우 직위승진 된, 정흥귀계장 김규순 계장이 금년도 8월29일날 교육을 마쳤고, 백정수계장 이정섭계장은 10월 17일날 교육을 수료했는데, 승진 임용은 11월6일자로 했거든요. 2개월이상, 또 20일 이상 있다가 승진 임용을 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을 제가 알아봤거든요. 고창군이라든가 대전시청, 타 시도까지 알아봤는데 고창군과 대전시는 교육 끝나는 수료 당일날 승진 발령을 했고 전라북도라든가 군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료한 이후에 3일 이내에 승진발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이렇게 2개월, 또 20일 늦게 승진한 이유가 뭐에요? 간단히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방금 장공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원칙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이 다른 또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즘 늦어졌습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알기로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같이 승진 시켜주려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 한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장공현위원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 문제도 있고 조직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도 솔직한 이야기가 교육 다녀와 가지고 한달, 두달 기다리는 본인들 심정은 정말 피가 마릅니다. 다른 시군은 바로 해주는데 우리 부안군만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늦게 승진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북신문에 보면 비서실직원 정원 임용초과라고 이렇게 보도된바가 있었는데 신문 보셨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출한 자료도 그렇고 지금 비서실 직원이 6명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비서실 직원이 직급별로 어떻게 되나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별정직.....

행정

행정장공현위원

6급, 행정7급, 별정7급, 기능10, 기능9, 일용직 해서 6명으로 보고한 것입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지금 6명의 직원이 비서실에서 개인별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표를 한번 봤더니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조 관련해서 분장 사무표를 보면 비서실 사무분장표가 전혀 없거든요. 비서실 업무에 관련해서 분장표 규칙개정 할 용의가 없습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한번장공현위원

해보시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고창하고 완주군 비서실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고창, 완주군은 비서실장, 수행비서, 여직원, 3명이 근무합니다. 운전기사는 재무과 소속으로 해서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4명인데, 우리 부안군은 좀 숫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자꾸 신문에서 보도되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좀 뭔가 고쳐져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하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하인호위원

3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협력적인 단체직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단체수가 12개 단체, 사회가 11, 공무원노조 1, 있는데, 이 11개 사회단체가 50개 사회단체 속에 안들어 있는 사회단체입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50개 사회단체에 들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들어있는데 이렇게 복수 지원해도 돼요? 지금 새마을 지회 같은 곳은 6천만원이 나가는데, 그러죠? 사회단체보조금 6천만원 나가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6천만원이 나가는데 여기에다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가본데 이렇게 복수 지원을 해도 되는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아니, 복수가 아니고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기가

여기가하인호위원

사업비가 2억3천만원 군비로 세워졌는데,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단체

사회단체하인호위원

보조금이 3만3천이고, 이건 군비로 2억3천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런데

그런데하인호위원

사회단체가 지금 50개 단체나 있는데, 공무원노조는 말할 것 없고 새마을지회 같은데는 6천만원을 제일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여기에다 또 체육대회 한다고 복수 지원을 하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3천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하인호위원

,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50개 단체나 되는데 다른 단체도 이렇게 복수로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참고를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간 단체인데 여기에다 또 뭐 3천만원씩 9천만원 정도 지원하면 안되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아까 기획실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상당히 성과에 비해서 군민들이 행사가 많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과연 유용있게 쓰여지는가 여기에는 퇴심낙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줄이고 절약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홍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하부조직입니다. 마을이 5~6개 마을부터 50개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려면 과감하게 다른 지차체 보다도 우리가 앞서서 좀 통폐합을 해가지고 뭐가 좀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이런 마을 구조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상설시장에 대해서 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2007년까지 5년간 지원한 내역을 보니까 국비 4십6억5천9백, 군비 3십4억4천5백 이렇게 해서 8십1억이 투자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현재 투자되고 있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5십3억이었던가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금년

금년오세준위원

말까지 완공 되겠어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금년 말까지 수용절차를 밟은 1가구 외에는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공이 됩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1가구는 완공 안되면 어떻게 해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그 1가구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비에서 절감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에서 추가 발주를 해서 내년에 사업 할 수 있도록 현재 발주가 돼 있습니다.

국비

국비오세준위원

확보한 것 안쓰면 반납되는 것 아닌가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을 이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오세준위원

바닥 정비한다고 1십4억2천인가 있었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떻게

어떻게오세준위원

잘 되나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사업비 5십3억 중에서 토지보상이 3십5억이고......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 시장 바닥 정비하는 것 있잖아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점포

점포오세준위원

개·보수.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1십4억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1십4억 중에서 현재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는 5억은 그대로 있고요. 저희가 소방시설하고 나머지 사업이 5억4천을 현재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월 될 예정입니다.

에는

내년에는오세준위원

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내년에 균특 9억이 배정되어서 1십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구, 중구 시장 같은 천정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것이 잘 안돼 있어서 재래시장에 안 오시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럼 리모델링만 하면 손님이 오시는 겁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모든 시설이나 환경이 깔끔하고 국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그걸 많이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해서 이미지나 이것을 상실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

건물오세준위원

안전진단 해 보셨어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으로

앞으로오세준위원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현재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C등급에 따른 보강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C등급이면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몇 년간 더 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몇 년간 그렇게 판단 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 C등급이면......

세준

오세준위원

한 30면 됐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C등급이면 아직까지는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저는 그래요. 현재 들어간 것이 8십1억, 또 1십4억2천, 또 내년에 9억, 어떻게 보면 한강에 돌 던지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시장에 있는 상인들과 대화를 해 보더라도 그 사람들도 그 건물은 새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주차장 조성한다고 5십3억 섯지만 과연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외지에서 얼마나 손님이 올 것이냐 하는 것도 회의적이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다시 현대식으로 신축 해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1, 2층 상가 조성 해가지고 백화점식으로 코너를 분양해서 뭔가 그렇게 해야 특색이 있고 외지에서 손님이 오는 것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층에 식당이나 예식장을 지어서 또 할 수 있다면 여건이 허락된다면 4, 5, 6층을 지어서 주상복합식으로 거기에서 사람이 먹고 자고 왔다갔다하고 생활을 어떤 그런 유동인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은 인구만 6만 몇 명이라고 하지만 노인인구가 24%, 25% 갑니다. 농촌에 가면 50~60%가 노인인구고, 그래도 이제 읍에 약 33%가 사는 인구 중에서 젊은 층이 살기 때문에 읍 인구가 24~25%이지 실제 노인분들 돈 안씁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부 대형마트로 가고나면, 구 건물인 시장에 8십억 정도 들고 합하면 금방 1백억 들어가는데 그 돈 가지면 좀 더 보태면 잘 짓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백화점식으로 짓고 예식장도 짓고 식당도 하고, 그래야 식당을 하면서 물건이라도 그 밑에서 사다 쓸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살아야 뭘 사다 먹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시장 상인들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이 자꾸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면 1년에 1십억씩 매년 투자만 되지 확실하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에요. 가서보면 겨우 늘어난다는 것이 팥죽집 몇 개 늘어나고 문 닫아 놓고 장사꾼이 있어야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적극 검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 해보면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일부 대표들은 별도로 시장을 지을 때 상가 조성해서 임시상가를 지어놓으면 그 자리가 점포형식이 되어버리면 다시 입주를 않는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우려 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목포냉동 뒤라든지 현재 주차장 부지에라도 조립식으로 지어서 한 1년 쯤 하다가 철거 해버리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그걸 우려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상가가 입주가 안된다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이 36년 됐는데, 우리 일반 건물도 30~40년 되면 새로 짓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인들 얼마나 잘 지었다고 앞으로 20~30년 쓰겠습니까? 지금 돈 투자된 8십억 어떻게 보면 아깝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쪽으로 밀고 나가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7십억~8십억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은 대다수 사업비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비가 5십3억이고요. 2003년도~2004년도까지 가리게 사업이 한 9억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가리게 사업을 해서 시장에 투자된 것은 총 한 2~3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액수로는 많지만 대부분 조성비가 되겠고요.

장도

주차장도오세준위원

거기에다 지었으면 별도 주차장도 만들 필요 없지 않냐 그 이야기.....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2007년 12월 18일날 부안군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 제4항을 보면 시장에 도로는 화재발생 시 긴급차량 통행 할 수 있도록 4m 폭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것 맞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지금 가서 보면 2m도 안됩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질 못해요. 자전거, 오토바이는 그만두고라도, 그리고 바닥이 물 때문에 질퍽거려서 바지를 접어 올리고 출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상인들도 해야겠지만 뭐 상인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그걸 유지보수관리 해야 할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그 라인을 어느 정도 황색선을 쳐가지고 4m 이내는 못 들어오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이해하시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신축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부안 20대, 금일 23대, 위도 1대 해서 44대 맞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합병시킬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예.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법상 통합시키거나 그런 것은 인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혹시

혹시오세준위원

부안여객에서 금일여객한테 회사를 사가라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자세히는 모르고요. 언 듯 그런 이야기는 들리는 적도 있었는데 그건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본 의원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버스 1대에 얼마냐 했더니 3천5백~5천정도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노조원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더라고요.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어떤 행정적으로 회계감사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회계감사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우리가 수지 어떤 내역을 전혀 간섭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겠네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조건

무조건오세준위원

적자 났다고 하면 적자 났다고만 알고 있어야겠네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적자 부분은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할 때 용역을 주어서 승객수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자, 흑자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유가나 여러 가지 비용까지 산출해서 하는데 저희가 전체 노선이 벽지나 비수익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몇 개 노선이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112개 노선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12개 노선? 지금 보면 작은 회사 차 한 20대씩 가지고 있는 회사에 회장, 사장, 전무, 부장,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양사 합쳐서 11명이에요. 이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오죽 하겠냐고요. 아래 직원도 아니고 회장, 사장이 조금 받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통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만약에 통합이 되면 11명 중에서 본의원이 나름대로 파악해보면 5~6명만 가지면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절약되는 인건비는 기사 처우문제 내지는 버스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느냐....... 버스 요금 인하한다는 것은 부안군민한테 이익이 되니까 행정적으로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군민을 위해서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버스 노선이 112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오전, 오후 2회 다니는 곳이 몇 군데로 된지 아십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노선별로 다니기 때문에 제가.......

세준

오세준위원

몇 회씩 다니는지 아세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한대 당 몇 개씩 노선인지는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것이

그것이오세준위원

물론 중요한 것도 좋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계화하고 격포는 한 20분 정도 운행을 하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0분 간격을 제가 알아봤더니 군민 이용객이 많아서 20분간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일요일 날 같은 날은 휴선하다고 해요. 1대가 하루 쉬면 기사 봉급과 거기에 운영비가 2십만원 정도 비용이 나가요. 그 명목은 사고차 대차 명목으로 쉬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자주 다니는 노선버스를 하루에 1회씩 뺀다고 하더라고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격포노선과 계화노선은 상당히 횟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양사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군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중교통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를 조정을 해서 양사에 1대씩 예비차량을 확보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루 격포노선이 40회 다라고 하면 40회 중에서 일부 5회든, 6회든 시간대를 조정해서 운행해서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오세준위원

말씀대로 합법적으로 대처 시켜서 쉬는 것은 좋은데 불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양사 노조분들한테 들었다 이말이죠. 그러면 1대가 쉬면 기사 1십만원, 연료가 1대 당 약 80㎖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감 비용을 합치면 2십만원 정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그렇게 버스를 휴선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시감독 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용역 보고 때 제가 들었는데 기사들 식사대금이 약 1천5백원이라고 하던데 1천5백원 맞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아,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제가 양사 노조 간부한테 물어봤어요. 1천5백원 가지고 밥을 어떻게 먹느냐 물어봤더니, 1천5백원 가지고 어떻게 먹겠냐 그 이야기에요. 기사들을 할 때 보면 CCTV 비용과 담배, 장갑값을 주는 가보던데 그 비용가지고 식사대금을 충당한다.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 못 된 것 아니냐 그 비용을 1만4천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1만4천원 가지고 1천5백원 주는 식사비를 충당한다. 밥값이 최소한 3천원~4천원 줘야 먹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사분들의 부담이 있으면 행정에서 지도감독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동안 말씀드린 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시고 기사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가 많이 저하 된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기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사들 자녀분들 장학금 혹시 주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오세준위원

? 기사들 장학금이든지, 모범기사 표창을 한다든지 표창은 뭐 큰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서비스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서를 보면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사님들은 선진지 견학하는 것을 2년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회 정도라도 기사분들 선진지 견학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기사님들 표창 관련해서는 저희가 월례조회를 통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선진지 견학 관련하셨는데 사실은 대중교통 기사분들 선진지 견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매일 퇴근제이기 때문에 그 분들 단체로 선진지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노조원들하고 노조대표들하고 상의하면 그 부분도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봐요. 내가 노조대표들도 가끔 만나는데 그 분들하고 우리 과장님도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시고 참고한번 해보세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오세준위원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버스 시간표가 현실과 잘 맞지 않습니다. 버스 시간표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현실과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오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지역경제과가 부안 경제활성화 영향과 관련이 있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부안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부안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안군의 발전 방향은 개발방향이에요. 변두리로 하기 때문에 시내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못 먹고 살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부안시장 중에 그래도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할까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생각해보신 것 있어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부안 재래시장 말씀하시는가요?

임기태위원

예.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생선전이 우선은 제일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거의 다 그래요. 그래도 부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수산물이다. 그러면 현재 수산시장이 재래시장 안에 들어 있어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부안 하면 수산물이다. 활어하면 부안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려면 대형 수산물 판매시설을 부안읍 쪽에다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어느 파트에 신설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설시장 외에 다른 곳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수산시설이 별도로 다른 위치에 형성이 되게 되면 재래시장에 있는 기존의 상가들이 위축되는 그런 단편적이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지역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큼지막하게 생각해야지 물론 100%는 아니겠지요. 부안읍 대다수 주민이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삶의 질의 높아진다. 그렇다면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부안군도 대형 수산물 판매시설을 해야겠다고 국비 신청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물론 눈앞에 것이 중요하겠죠. 수산물 하면 그냥 해변가로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지역 해변가 아니어도 대형수산물 판매시설이 있어가지고 그 수산시장으로 인해서 주변 경기가 활발히 움직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들 몇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과장 회의 때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도 부안지역 경제를 관련되는 부서에 있는 과장이 기존에 있는 해변보다는 인근 밀집된 부안읍, 또 대도시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 이런 곳에 수산물 판매시설을 유치해서 그걸로 인해서 부안 시내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막아 진다면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됩니다. 이것은 내것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야기 하냐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부안군 일은 사실상 과장이 내 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부안군 주민이기 때문에 같이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 되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고, 제2농공단지 있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임기태위원

제2농공단지가 329,450㎡ 조성하는데 1백9십8억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것은 땅값이 싸야 들어올 것이다 그 이야기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농공단지 대지를 분양할 것을 몇 % 보통 봅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70% 봅니다.

임기태위원

70%봐요? 그럼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공공시설이 30%이고요. 분양확보면적이 70%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임기태위원

농공단지가 너무 오밀조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70%한다고 해도 그래요. 지금 국비포함 1백9십억이 들어가면 지금 평당 들어가는 돈이 2십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국비 빼고 군비만 한다고 해도 1십2만3천원이 되는데 70%라면은 국비, 도비는 놓아두고 군비만 회수하려고 해도 거의 1십5만원이상 1십7~8만원 들어 가겠고만요. 1십7~8만원이면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또 입주업자가 꺼리는 것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감정 전망을 보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는 뭐라 예측은 못하지만 앞으로 소요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군비 지방비 투자액에 대해서 10만평 가격산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단가는 조금 많이 올라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러니까 땅값이 싸야 이리 들어오려고 할 것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감정값이 높아지면 땅값 단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 부품이나 식품산업 기타 제조업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그 사업자가 사실상....... 촌으로 볼 때는 인건비가 싸다든가 아니면 땅값이 싸다든가 여건이 좋아서 오는데, 부안으로 들어오면 물류비는 훨씬 많이 먹습니다. 주차도 안되지, 물류비를 많이 먹이면서 농공단지를 선택하는 것은 우선 설치하는데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오는데 단가가 높다면 과연 업종이 올 것인가 그걸 한번 심각히 고려를 해보시고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현재임기태위원

행안에 제1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그 농공단지에서도 악취 나는 공장이 있어가지고 공장주변 주민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2농공단지도 인근에 전부다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품산업, 기타제조업, 자동차부품은 어떤 걸 이야기 하는가 모르는데,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과연 기타 제조에서 소음이 나지 않냐, 또 악취는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물론 단지 조성도 안 되었는데 미리 걱정한다고 생각하련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단지조성 되기 전에 어느 정도 바닥을 골라 놔야 사람을 만나봐야 어떤 회사가 올 것인가 알 것 아닙니까? 회사를 고를 때는 반드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안가는 회사를 고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제1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악취 나는 회사는 수시로 점검 좀 해 주세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초에

당초에임기태위원

있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작년부터 그 공장이 가동되면서 매일 희뿌연 연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태우는지 그 냄새가 심해요. 그것 점검 좀 잘해주시고, 지금 오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하고 실시 용역하고 실시계획용역하고 따로따로 한다고 지금 보고가 되었는데 이거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법이

법이임기태위원

그런지 몰라도 한사람이 발표할 때 함께하면 돈이 절약될 텐데 오폐수시설 기본계획과 실시용역은 1월~7월까지 하고 그것이 끝난 후에 실시계획용역을 하겠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공사파트가 달라서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야

공사야임기태위원

별도로 될망정 용역자체는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공동 발주를 하게되면 용역비가 조금 들어갈 것이다 그 이야기에요. 꼭 법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검토해보고, 지금 금년 10월달에 문화재발굴을 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뭐 문화재 나왔어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문화재 별도로 나온 것은 없고 일부 자기 일부가 나왔고요. 집터자리가 일부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됐고요. 마지막 1단계가 더 남아 있는데요. 집터 일부만 발견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발굴이 아니라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한다 그 이야기인가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지금 2단계까지 끝났고요. 저희는 마무리 된 줄 알았는데 문화재청에서 일부 보완하도록 되어서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임기태위원

행정기관에서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재 때문에 고초를 겪는데 이 문화재 발굴사업도 그래요. 지금 문화재 발굴을 한다고 용역을 주었으면 주변 분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얻어가지고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가 그래요 일부 깨진그릇이 나오고, 집터자리가 나왔다 그러는데 나이 드신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발굴하는 곳으로 석황산 넘어로 부안으로 오는 구 길이 있어요. 그러면 전에 집에서 쓰다가 싣고 가다가 길옆에 다 버리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버린

버린임기태위원

곳이 요즘 보면 밭에서 흩어지면 어쩌고 해서 거기에서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니까 이분들은 여기가 깨진 그릇이 많이 나오니까 가마터가 있나보다 해서 계속 그 근처를 넓게 파 헤친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변에서 오래 사신분들한테 지역 여건, 전에 역사적인 것을 들어보고 맡긴다면 이런 오류는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곳에서 깨진그릇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요. 부안으로 넘어오는 길이 그쪽으로 전에 있어 리어커에 싣고 가다 버리고 그랬다 그 이야기에요. 그럼 그걸 버렸으면 가마터가 아니라 집에서 쓰다 파편조각 가져다 못 사용하니까 버린 것인데, 계속 문화재 발굴한다고 1년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행정을 할 때 참고를 해주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있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임기태위원

부안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특구지정과 지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구로 지정하고 최근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1종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구로 바꾸는 그런 작업까지는 저희가 마쳤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것이 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시키는 대로 밖에 우리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나머지 후속 뒷바라지는 저희가 마쳤고요. 도에서 금년에 발주가 지난번에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착공은 내년 2월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임기태위원

사업이 될 것인가는 결정이 났어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테마파크, 실증연구단지, 연구산업단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결정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연구산업단지에서 뭘 연구하냐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실증연구도, 수소제조전지 연구시설, 풍력 기계류 시험센터, 이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그게 막연한 계획 아니에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미래산업이라고 하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러다

그러다임기태위원

보니까 부안하고 전라북도하고 가만히 있는 사이에..... 지금 부안이나 전라북도는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었으니까 금년이든 내년이든 언젠가는 지정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부안군이 특구로 지정되었지만 전라남도도 그렇고 경상남도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그 이야기에요. 자기네들 달라고 계속 기획재정부로 찾아온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부안이나 전라북도는 가만히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사업비만 책정이 되고 땅만 사놔서 신재생에너지가 되냐, 도에서는 이 신재생에너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부안군이겠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물론임기태위원

부안군도 전라북도 이니까 전라북도도 혜택이 가겠지 전라북도나 부안 아니라고 다른 곳도 있다 그 이야기에요. 다른 사업도 있고..... 부안군에서 도청사업이니까 전라북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말고 과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금 국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동향파악도 해보고 부안군에서 어떤 일을 해줘야 이것이 빨리 진행되는 것인가 도청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빨리 독촉도 해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할 것 같으면 정치권과도 자주 연계도 갖고 그래야지 이대로 안일하게 있으면 다른 시도에 빼앗긴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몇 일전에 기획재정부 재정집행하는 과장을 한번 만난일이 있어요. 그 비서가 국책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사업비를 결정하는 것 같던데,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요.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가져가려는 지자체가 한 두 곳이 아니다 그이야기에요. 이대로 놔두면 다른 시도한테 선점을 당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지금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하는 이야기려니 하지말고 내일부터 정확히 파악한번 해보세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 이야기를 해준 분이 부안군 사람은 아니고 인근인데 그 분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부안이 들어서고 군산이나 다른 지역보다 부안이 커져야 자기 시가 영향이 더 많겠다 그 이야기에요. 인접 시·군 분이에요. 인접 시·군 사람들도 자기 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시·군을 지원하겠다는데 당사자인 부안군은 과연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가...... 노력 하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신재생에너지만큼은 그대로 놔두면 타 시도에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동향파악을 해서 이것이 수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말만 여기에 뭐 수소에너지단지?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냥 전라북도에서 뭐 할 계획이냐 하니까 수소에너지단지 해야겠다 했을 뿐이에요. 수소에너지단지는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는 다른 일도 많고, 다른 시군도 있어서 관심을 안 갖으련지 모르니까 부안군에서 무슨 사업을 이쪽으로 가져와야 부안군민들이 소득이 더 있는가 연구를 별도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이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 좀 연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장공현위원

제가 3건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정차 위반 무인카메라 단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정차 위반 무인 카메라를 아담사거리 등 3개 장소에다 7천6백만원 예산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내용은 알고 있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단속 실적을 보면 2007년~2008년까지 2년간 3개 설치한 장소에서 단속실적은 1,942건, 계상을 해보니까 일일평균 한 3건 정도 단속한 것으로 돼 있는데, 또 과태료 부과에는 7천7백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실적이 보고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징수는 얼마나 됐나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징수율은 보통 한 40%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거부하고 압류 할 때까지 놔두어 었는데요 앞으로는 질서유지법이 발효되면서 70%까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저희가 3군데 설치를 해서 사실상 시내권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도로 흐름을 상당히 저해하는 대각선 주차라든지 2중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카메라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별로 주차하시는 분들도 단속을 해야되지만은 저희가 주차장 확보가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쓸 수가 없고요. 일단 교통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건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자동차에 압류 조치를 하는데요 자동차 압류를 하다보면 당년에는 징수는 안되지만 일정기간이 되고 자동차 폐차나 이런 순기적 기능에 의해서 징수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일정 비율로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징수실적이 40%면 50%도 안되는데 부과만 하고 징수실적이 부족한 것은 징수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하는 예로해서 징수에 좀 만전을 기해주세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설치비용에 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단속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생각 되는데 지금 매일 무인카메라 작동하고 있어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장공현위원

그렇게 했다면은 하루에 3건 정도 단속 실적이 나온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민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주차공간도 없고, 무조건 단속만 해가지고 과태료만 부과한다 그런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인카메라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중 주차나 대각선쪽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무튼

아무튼장공현위원

많은 예산 들여서 설치했으니까 무인카메라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가 안들릴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도 좀 해주시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두 번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도 부안군 관내에서 생긴 교통사고가 463건으로 사망자 31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달에 평균 약 40건 정도가 교통사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 부안군에 모험차량들이 도로에 많이 다니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차량 소유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부안군에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수가 25,740대라고 돼 있고, 가입 차량수는 25,051대, 미가입 차량이 689대로 보고 돼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고 또 해당차량 등록 번호판까지 영치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부안군에서는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의외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년만 해도 과태료가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2억이 넘게 부과되고 있고요. 작년에도 3억이 넘게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입차량은 저희가 각 보험사로부터 통보받는 것 외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각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보험 안내를 하고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경찰 카메라에 미가입차량으로 적발이 되면 경찰에서도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군 뿐만아니고 전국 시군 차량계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서 받아서 과태료 부과나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촉구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험

무보험장공현위원

차량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농어촌버스 승강장 보수 및 표지만 설치에 대해서 보니까 승강장 2개소, 간이 정류장표지판설치 67개소를 3천2백만원 들여서 금년에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시내버스 승강장에 시간표가 실제 운행하는 차량시간과 맞지 않는 것이 많더라고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저도장공현위원

그런 것을 여러 번 느꼈었는데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승강장 보수 표지판 설치하면서 시간표를 정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대중교통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간표와 예비차량을 확보하고 1대씩 감차하고 모든 노선 일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각 버스에 노선별로 1번은 어느 노선, 2번은 어느 노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조정에 따른 시간표가 최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전반적으로 보수하고 수정을 해서 개첨할 계획입니다.

되면

완료되면장공현위원

시간표를 현실에 맞춰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채옥경위원입니다. 우리 장공현위원님께서 농어촌버스 승강장 보수 및 표지판 설치 업무보고를 보시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후 계획을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편의제공 해주시는 것이 간이정류장 표지판설치 및 승강장 보수 그런 문제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어떤 계획이 있어 군민한테 편의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오래전부터 시간표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정비가 안돼서 군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표지판 및 시간표를 정비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버스 앞에 부착한 표지가 행선지 표시만 되었는데 번호를 부여해서 몇 번은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채옥경위원

생각할 때는 그건 공식적인 이야기 같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농어촌 버스가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이 이용하는 율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군민들을 편안하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신다면 이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농촌 실정을 보면 자가용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은데 사실 나이드신 어른들이나 저소득층은 자가용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지정된 자리에서 타고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그 지정된 장소에서 내려서 소로를 걸어서 댁까지 가는 어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을 생각하며 차속을 들여다보면 몇 분 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소형차로 바꾸어 가지고 소로까지 갈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군민들에게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사가 상당히 적자운영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는 경운기나 다른 것과 비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버스가 갈 수 있는데 지금 저희 농어촌 버스는 1대가 1개 노선을 다녀오면 또 다른 노선을 뛰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는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5인승 당초 버스에서 지금은 35인승 정도의 버스로 전부 전환이 되고는 있는데 농촌에 소로까지 들어가기는 어려가지 어려움이 좀 나름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32인승은 사실 소로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24인승 작은 버스는 소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대도시에서는 마을버스라고 하는데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우리 군에서 마을버스 운영하기는 현재 제도적으로는 그렇고요. 민간업체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더

좀더채옥경위원

검토해보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채옥경위원

군 버스가 지금 계속 큰 행사 아니고는 주차돼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 차를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건데요. 부안군에 사회단체나 여러 각 단체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운수업을 하시는 업자분들의 여론이 있어 군 버스는 이용을 못한다 하시는데요. 사실은 군 단체들이 행사 할 때 군 버스 이용하는 횟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하면

하면채옥경위원

사실은 업자들의 수익성도 있겠지만 또 단체에서 이용하게 되면 그 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또 일거양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시는지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군청 버스 활용관계 말씀하시죠?

옥경

채옥경위원

예.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인에 대해서 운행을 하게되면 선거법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홍춘기위원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이나 선진화 된 질서 의식이 정착돼 있는 곳을 가서 보면 교통질서와 주정차가 주경을 이루거든요. 그게 우리 군은 잘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이나 이미지는 터미널에서 각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 터미널은 지금 뭐 올해보면 1억정도 들여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1억~2억씩 매년 쏟아 부어야 효과 안나거든요. 그래서 터미널을 부시고 새로 신축을 해야 한다. 그럼 건물주와 분쟁관계, 법적인 문제 거기까지 가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원론적인 문제는 새로 지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된다. 지금 인구가 줄기 때문에 외각으로 터미널이 빠져나가면 그 지역의 상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적을 때는 자꾸 좁혀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새로 지어야 한다. 그것을 좀 검토하셔서 터미널 주가 얼마를 부담하고 국도비, 군비가 얼마인가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좀 미안합니다. 덧붙여서 이게 터미널 이란 말이에요. 택시가 여기 주정차 대기를 하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여기홍춘기위원

대동 농기계이고 여기 금성약국 자리로 해서 시장으로 빠져 나가고 그 옆에 터미널을 싸고도는 이 건물, 이 건물이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상가에서는 음식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수도 물을 어떻게 하냐 다른 곳에서 달아다가 비위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건물이 낙후 되어 가지고 이걸 개선을 안해 주니까 여기에서 부안의 이미지가 또 상해요. 가서보면 이런 건물이 없어요. 옛날 6.25때 뭔 판자촌 건물처럼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 지어서 현 운영자한테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거 별 돈 안 들어도 할 것 같아요. 그것한번 검토를 하셔서 터미널은 새로 지어야 한다. 터미널에 있는 이 흉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정비를 해야한다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내버스가 축협 앞에 주·정차를 하고 있잖아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국을

전국을홍춘기위원

봐도 우리 밖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이게 지금 불법 원인이고 불법을 양산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 어디라도 임대를 한다든지 그 근처 공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5분~10분 시차를 두어서 출발시간에 맞춰서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승객을 싣고 나가면 거기가 그렇게 불법천지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그걸 좀 하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도로에 방지턱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방지턱이 교통 장애 요인이 되거든요. 이거 전부 철거해야 합니다. 방지턱 앞에가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뒷 차가 와서 추돌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방지턱이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방지되는 것 아니거든요. 거기에다 노란색, 하얀색으로 표시만하고 그 방지턱을 없애야 한다.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아까 군내버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에너지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 절약차원에서 전국 시범적으로 시내버스를 소형화 하는 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마 중앙정부에서 시범모델로 해서 국비를 좀 따올 것 같은데, 가능하다는 그런 정보도 있는데, 하여튼 국도비를 확보하고 우리 군비를 보태고 자부담하고 해서 12인승으로 한다든지, 뭐 24인승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45인승 대형버스가 사람 1명, 2명 싣고 그 머나먼 거리를 하루종일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자, 원론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먼저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은 현재 다른 곳과 우리는 여건이 다릅니다. 다른 곳은 개인 1인으로 사업자가 하는데 저희는 터미널 땅 소유자가 10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1인으로 통일이 되면 그 터미널 사업자 외에는 땅 소유주가 있다 하더라도 땅 소유주가 건물 신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의견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현재 무허가 건물로 되게 되면 상수도 공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가 되어서 중간에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가능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땅 소유주와 건물주 간에 의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시발지 관계는 오래전부터 시내버스 시발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유지가 됐던지 일부 인근에 사실은 없고, 또 출발할 때 터미널과 옆에 있어서 당초에 선정을 해서 시발지로 사용한 것 같은데요. 그런 시발지는 바람직한 것은 시외버스 터미널과 시내버스 터미널이 같이 있어서 하면 바람직한데 저희 군 여건은 현재 그렇게 조성이 안돼서 우선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쪽을 계속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주민편익 차원에서 이번에 노선조정이 이뤄져서 시내를 순회하는 버스를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지 관련해서 소형버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은데요. 채옥경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체에서는 우선 이득과 여러 가지 기타 외에 소형버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건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버스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흑자노선이 되면 많은 버스를 운행하면 되는데, 부안군 노선에 맞는 버스만 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버스가 일정 규모가 안되면 인원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시내버스는......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오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오세준위원

용역보고를 할때 시내버스 시발지를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라 했더니 그 때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지금 터미널 지역에 시내버스가 8대 입니까? 주차할 수 있는 길이가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정차하는 대수외에는 많은 대수는 할 수 없습니다. 한 2대....

시에

평상시에오세준위원

시내버스가 지금 약국 앞에까지 8대인가 정차할 수 있잖아요. 몇 대 입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발지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시발지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

평상시에오세준위원

버스가 정차할 공간에 몇 대 할 수 있냐요? 8대인가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2중 주차도 되고 교통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용역보고 때 서부지역하고 그 쪽하고 나눠서 서부지역은 예를 들어서 ,동진, 백산, 계화 일부지역은 그 쪽에서 시발지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상서, 하서, 변산, 그 쪽 방향으로 출발하는 차와 나눠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 때 그 분이 긍정적으로 검토 해봐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자꾸 소형차 이야기 나오고 중형차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계화 지역을 간다든지 격포지역을 간다든지 상서지역을 간다든지, 큰 대로변만 중형차로 다니고 소로는 소형차로 수송해서 하면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지난번에 얼핏 들 이야기 나왔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본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혹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온적 있어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시발지는 용역 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발지는 정차하고도 도로폭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터미널이나 서부터미널 쪽은 현재 4차선이지만은 그 차가 몇 대를 정차하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있고요.그 때 검토한 결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가오세준위원

노선 이야기 한다면 동진, 백산, 계화쪽에 뭐 버스 3대면되는데.....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대부분 터미널을 이용하고 연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노선 결정 할 때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 서부지역에 버스 하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2~3대 정도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걸 검토한번 해보시고, 농공단지 옥여동에 지금 주택이 13세대인가 있던데 군에서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우는가 보던데 그러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거기하고오세준위원

경찰서 앞에 장세택씨인가 그분 2층집 있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그 것을 제가 가끔 생각해보면 그 집을 사가지고 폐기물 처리로 부신다면은 아깝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3세대가 다 사가라고 한다면은 대충 짐작에 13억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건축물을 부시지 말고 조금은 손해가 나더라도 농공단지 입주자 중에서 필요한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2층집 제가 감정사는 아니지만 감 잡아서 한 2백 가까이 되지 않겠나 싶으면 그 것도 그 지역에 들어가는 농공단지 입주자한테 사옥으로 쓸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정적으로 대답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세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박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에

오전에박천호위원

제가 의장단 회의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질문이 혹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 되더라도 과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실무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안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53억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53억 중에서 지금 용지매입 보상금이로 나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34억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19억 정도가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쓰이겠네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나머지 5억은 어디에.....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공사가 수용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안된 부분도 있고 잔여 사업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잔여 용지매입 보상금 금액이 5억 남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용지 보상비가 남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쉽게

쉽게박천호위원

말해서 조성사업을 하려면 공사비와 보상금 하면 포괄적으로 남아지는 것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그 속에서 같이 집행이 됩니다.

머지

나머지박천호위원

5억은 어디 공사비에 포함 되는 거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나머지는 공사비로 쓸겁니다.

용지

용지박천호위원

보상금에 포함되지 않고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용지보상금은 전부 책정이 끝났기 때문에 용지 보상금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비는

공사비는박천호위원

14억인데 나머지 5억이 좀 추가가 될 수 있다 해서 19억까지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나머지 사업비는 사업을 하다보면 일부 사업비는 남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추가로 매각이 있는데 매각을 위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천호위원

저희들이 사업장도 방문했었는데 어디 천막사 있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천호위원

옹벽을 치던데요. 그 천막사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었나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시설결정을 할 때 천막사가 포함이 되었으면 매입을 하는데요. 당초 검토 단계부터 거기가 빠져 있어서 현 실정으로는 거기까지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만일에 시설결정이 됐을 때 천막사를 매입하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나 나오겠어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해봐서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하신

매입하신박천회위원

것 감안하면 대충 평균 따져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히 땅 면적과 구조를 모르겠는데요. 1억3천정도 된다고.....

천호

박천호위원

1억3천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천호위원

옹벽치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옹벽은 전체적으로 주차장 안쪽에 보기 싫은 부분에 담장을 치기 위해서 옹벽을 치는데요.

아니

아니박천호위원

, 제 생각에는 거기 천막사를 매입을 했으면 옹벽을 칠 필요성이 없어서 질문 드리는 거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매입을 했으면 옹벽을 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런데 당초에 시설지구 지정을 할 때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빠져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시설결정을 잘 못했다는 결론이네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제가 잘 못됐다. 안됐다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그 때 당시 지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는

옹벽치는박천호위원

금액은 얼마나 들어가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지금 정확히 산출이 안돼 있어서 별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박천호위원

한번 알려주시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으로

위쪽으로박천호위원

화장실 지은 것 있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장실

화장실박천호위원

공사비가 얼마라고 했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한 1억3천정도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억3천요? 물론 이제 주민들 깨끗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지만 그리고 제가 말 표현이 잘못 되었는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 화장실 치고는 좀 호화스러운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위치도 높은 고지대에다가 화장실 지어놓고 굉장히 불편한감도 느껴지고요. 뭐 허술하게 지을수는 없어도 시장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만 화장실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비용 들여서 꼭 이런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민간인이 지는 것 보다 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쪽 위치로 잡아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 주차장 이용객들도 이용하고, 또 인근에 서부터미널이 있어서 서부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같이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지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주차장 입구가 화장실 있는 곳으로 대형버스가 들어와야 하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화장실까지 털어서 공간을 더 넓게 하면 큰 대형버스도 쉽게 시장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거기를 막아가지고 대형버스가 들어오는데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이 잘못 됐다는 걸 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스타양복점 이쪽으로 담장 친 부분 있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천호위원

대한 민원은 못 들었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제가 특별하게 들은 것은......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그 담장이 잘 못 됐다고 민원이 있더라고요. 측량한 대로 담장을 안치고 담장이 지금 잘못 쳐졌다고 그래요. 과장님 그것 확인한번 해보세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까지

그것까지박천호위원

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지만

한가지만박천호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 부분을 받았었는데, 그 동안 우리 군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랄까 기 투자한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차장이 53억이고요. 2003년도, 2004년도에 9억, 그리고 금년에 잔여사업비 이월된 상태로 금년에 가리게 사업한 것이 4억5천, 현재 시장에 투입된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66억5천이네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박천호위원

지금 4년간 투자한 금액이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2003년도부터 투입됐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한 5년간이고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53억 주차장 사업비는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천호위원

재래시장에다 더 투자할 계획도 있으세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계획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균특 예산이 9억이 배정돼서 15억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내년박천호위원

9억하고, 그 다음에는 없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연도에도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다음연도에는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다음연도는 균특이 6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한 7년간 해가지고 81억5천인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현재 재래시장을 조성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 가지면 조성될 것 같아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건축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액수 선정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여기에서 정확한 산출이 안 나온다면은 우리가 계속 재래시장에다가 현대화 사업한다고 많은 투자금액을...... 해마다 조금씩이라고는 하겠지만 그걸 합치면 큰 금액이 되거든요. 일반 가정에서도 그래요. 고가하나 수리한다고 하면 여기저기 손대다보면 새로 집 짓는 돈보다 수리비가 더 든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래된 재래시장 거기에다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돈을 계속 투자하느니 근본적인 시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이야기 한 부분이니까요 참고 하시고, 재래시장을 새로 짓는데 얼마 드는가 산출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새로 짓는 것은 여러 가지 산출하기는 면적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재래시장 현재 규모로......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현재 규모는 한510평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층수, 면적,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대충.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아까 오세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장 여러 가지 문제는 작년도 말에 시장 활성화 용역이 되어서 금년 2월에 마무리 되었는데 시장 자체적인 여론 9.2%가 우선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나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시장을 다시 사용하자?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재신축하자는 시장인은 26.2%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활용하는 것으로 가닥수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여론조사를 언제 했나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여론조사가 아니고 용역했습니다.

예.

역을

용역을박천호위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용역이 작년 11월에 해서 금년 2월까지 용역에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박천호위원

, 그러니까 용역 형태를 어떻게 해서 하냐고요? 용역사에 주면 그 사람들이 시장 상인들하고 대화하고 의견 다 들어봐가지고 해요? 아니면 여론조사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건가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시장 상인들 상대로 여론조사도 하고, 자료도 검토하고, 접촉도 하고 기술측면에서 하는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물론 시장 상인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야한다는 상인들도 있겠죠. 시장상인들 중에서도 차라리 구 건물에 돈 쏟아 붓느니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재래시장 하나 지어서 횟집센타, 건어물,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잡화 같은 것은 시장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해요. 그런 것은 없애고 재래시장이 살려면 생선횟집 늘리고, 건어물 늘리고, 젓갈 그것만 갖추고 다른 잡화 상품들은 따로 어디에 하는게 재래시장이 살 길이다고 여론들이 다 인정해요. 그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착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전체적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생각은 그 자리에다 리모델링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과연 미래 지향적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시장안에 보도나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침범을 많이 했죠? 그걸 법적으로 단속 안합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장내에?

김병효위원장

국민성인데, 사실 일본에 가보면 몇 백미터를 가더라도 라인 밖으로 나온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고 제가 놀란적이 있는데 시장은 근본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다 투자하는 것은 발람직하지 않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연구검토 하시고, 줄포 상설시장있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거기 방수사업 다 끝났어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방수사업은 끝나고요. 겉에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언제 지었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95년도에 지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95년도에? 지금 시장 장사도 잘 돼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줄포시장은 지은 이후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상당히 침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상인 협회라든가 이런 것 잘 됩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협회도 구성이 되었는데, 최근에 조금 봉합상태로 들어갔는데요. 이원화 되어서 상당히 말썽이 있는데 최근에 같이 사업을 하면서 봉합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투자한 그 시장이 거의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까 홍춘기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 쪽에 한 6백억 이상 인프라가 깔아지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관련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의길 명소화사업1백9십억정도 생태공원, 습지보호구역조성사업 몇 백억 인프라가 깔아지고 있는데, 시장이 과연 접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연구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줄포시장은 지금 그 상태에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어렵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되면, 예를 들자면 수박집단출하 시설이라든지 특산품을 요일별로 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김병효위원장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들하고 한번 부처간 회의를 진지하게 해본적 있냐고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병효위원장

그게 바로 지역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줄포는 12개마을이 모여살아요. 줄포면 3,500명 반절은 시내권에 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앞으로 1년이면 다 끝날 텐데 그 때 관광차가 들어오고 했을 때 그 때서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은 시장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해가지고 같이 접목을 해야한다고요. 예를 들면 서울식육점에서 해의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집도 올해 다 철거할 텐데 양쪽 상가를 특색 있는 상가로 한다거나 아니면 상설시장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 소득과 연계할 것인지 현재 주민들은 아직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안상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분들은 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는 거에요. 하지만 거기 전세들어 사는 분들은 큰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줄포 같은 곳은 그런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성장 동력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맡겨놓으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여 해가지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서빈 1동, 2동도 43억이나 투자하잖아요. 그 때 같이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활성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더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그리고 줄포 농공단지 가보셨어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몇 개 업주나 있습니까? 지금 가동되는 업주가 몇 개나 됩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가동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요.

김병효위원장

제가 거기 가보면 상당히 농공단지를 조성해놓고 좀 을신년스러울 정도로 방치돼 있어요. 지난번에 질문하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 가보면 농가 김공장만 활성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지역경제에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부셔져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8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가 부도나거나 서로 이권에 관계가 있어서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조율를 해서 임대로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광고를 하고 있고요. 줄포 농공단지에 대하여서는 근본적으로 하수처리나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보완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삼해상사 밑에 상당히 민원이 있었는데요. 거기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월 1천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고객들이 견학을 오더라고요. 서울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저도 한번 가보았는데 우리 산업건설 오세준위원도 한번 가보시고요. 견학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리 부안을 알리고 특산품을 파는데 좋은 홍보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새만금 시대가 열려서 1천만 관광객이 부안을 찾는다고 볼 때 줄포는 청자 전시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부안을 알릴 수 있는 특판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부군수께서나 과장님께서도 상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 거기에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건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도 됩니다. 인구는 자꾸 줄고, 또 외각으로 빠져나가고 시장 번영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부안상설시장에 가면 안전한 먹거리를 살 수 있다. 신선한 먹거리를 살 수가 있다. 이 브랜드를 만들면 가능하지 않느냐, 생선, 건어물, 젓갈, 유기농으로 재배한 야채, 과일, 곡식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 매뉴얼로 시장을 전체 만들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상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심하는 부안군민의 다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신발, 옷, 메이커도 없는 것 그것을 거기에서 팔아서 옛날 60년대 의식을 가지고 그런 물건을 지금 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감하게 치우고 이쪽 노선은 생선, 이쪽 노선은 젓갈, 이쪽 노선은 뭐 과일, 이렇게 해서 부안상설시장에 가면 안전한 먹거리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유기농을 재배한 농가와 체인을 해서 가져다가 그런 것을 우리가 브랜드화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심을 해 보세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임기태위원

과장님! 부안하면 뭐라하죠? 노을이 아름다운 부안 그러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노을과 연관된 것 부안에 시설한 것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현 상태에서 시설한 것은 없고요. 하섬 같은 곳에 데크시설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노을 자체의 사진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을에

노을에임기태위원

대해서 연구한것도 없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별도 어떤.....

을과

노을과임기태위원

부안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난번

지난번임기태위원

행정감사 때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일

해놓은일임기태위원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09년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임기태위원

계상했어요? 계상 했다면 다행인데, 금액은 나한테 이야기할 것은 없어요. 그럴 때 스토리텔링 그러면 거창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우리 말대로 해석한다면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전설의고향이다. 전설이 스토리델링 아니냐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지금 노을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시인중에 부안에서 대표적인 시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매창하고 신석정씨입니다.

창은

매창은임기태위원

옛날 시인이고, 현대시인은 신석정씨라고 하죠. 혹시 신석정씨 이름한번 본일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현재 부안읍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신석정씩 이름이 주석석자 바를정자 였는데 필명으로 나온 것이 저녁석자 물가정자 에요? 그럼 저녁 물가는 뭐에요? 바로 노을 아닙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노을입니다.

안이

부안이임기태위원

노을이 아름다운 부안이라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다. 신석정 시인과 연관 지을 수는 없는것인가? 지금 지난 행안면장 할 때인데 우리직원이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다녀왔어요. 유럽다녀와서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요. 뭐 로렐라이언덕?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로렐라이언덕 로렐라이언덕 해서 일부러 가봤다 이 이야기에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에요. 그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사실상 로렐라이언덕이 큰바위라고 해요. 나는 안가봤는데, 바위 있는 것을 하이네 시인이 시를 쓴 것을 작곡가가 작곡해서 노래 부른 것이 독일민요 로렐라이언덕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임기태위원

부안사람이 로렐라이언덕까지 가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렇다면 신석정 시인과 부안의 노을과 연계시키는 그런 스토리텔링도 필요하다. 신석정시인이 제일 처음에 쓴 시가 해는 기울고에요. 1924년 4월19일날 탈고 했다는데 첫 마디라 그래요. 그분이 시인되어서 맨 처음 등단 해가지 쓴 시가 해는 기울고에요. 그럼 노을 아닙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또 그 시뿐이 아니에요. 뭐 몇 년 있다가 동아일보에 낸 것도 섬물이라는 시를 보면 섬물도 마찬가지에요. 하늘가에 붉은 빛 말없이 퍼지고.....그것도 노을 아닙니까? 또 파도라는 시를 보면 노을이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노을하고 신석정 시인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용역을 한다면 그 부분을 한번 부각해서..... 지금 해는 기울고를 구상한 자리가 계화도를 다녀오다 구상했다고 하니까 계화 전망대 쯤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곳에 노을 시를 하나 써놓고 홍보를 하면 계화전망대도 한사람 갈 것 두사람, 세사람 갈 수도 있고, 또 스토리텔링은 어느 정도 중요하냐, 책에는 안나오고 그냥 구전되는 것이지만 지금 부안군에 보면 전설이 많이 있어요. 월포가면 늘들바위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팔장사와 늘들바위, 지금 계화 간척지 새만금 막아져가지고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쪽이 새만금 사업 할 때 관광농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늘들바위는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에다 그런 전설이라도 하나 써놓으면 어떻겠는가? 장사가 나왔는데 장사가 나오면 나라님이 죽이니까 돌로 묶어 놓으니까 날개달린 말이 날아가서 그 바위는 물에 가라앉지가 않고 항사 떠 있었다. 그런 전설이 있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잘 엮어서 관광객이 다녀가면 뭔가 하나라도 기억에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은 관광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 지금 내년에 용역비 세워졌다면 다행인데, 안세워졌으면 부군수님과 잘 의논해서 내년에 용역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 혹시 부안군 향토문화제보호 조례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보호조례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기태위원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고만, 향토문화재 보호조례가 2005년 8월10일날 조례 제정되었어요. 한번도 회의를 한 일이 없을 거에요? 회의한일 없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한일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임기태위원

위원은 누구누구인지 혹시 알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을

구성을임기태위원

보면 문화재 관련문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향토문화재는 향토문화이기 때문에 부안군 분들이 다수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위원 명단을 보면 부안군 사람은 1사람인가 들어있을 거에요. 그리고는 대학교수, 고고학자, 전부 외지 사람들이에요. 지금 향토문화재는 도 문화재나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문화재를 지정해가지고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부안군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물론 뭘 가져다 놓고 이것이 문화재 가치가 있냐 없냐 그것을 판단할 때는 대학교수나 고고학자가 훨씬 낫겠죠. 그렇다면 부안군에서 감면조례를 보면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재산세를 50% 감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부안군에 총55종에 481필지 지정된 것도 감면 못 했겠네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임기태위원

이야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자기 밭머리에 돌이 하나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사유 재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에요? 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 했으면 행정기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뤄야 한다. 그럼 현금은 못 주지만 세금이라도 감면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함과 지정하기 위해서 향토문화재보호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3년동안 한번도 개최를 안했다면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세금 감면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에요. 그렇게 판단해도 틀림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일단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재산상의 감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크를 해서 조례에 규정 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임기태위원

했는데 답변이 뭐라 나왔냐면, 측량 후 심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변경사항이 고시된 대로 감면 해줬음 이렇게 나왔다고요. 예산도 없는데 언제 측량했어요? 문화재위원회도 거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정하냐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임시방편으로 이야기만 딱 해놓고 그 해가 넘어가면 똑같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과연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해의길 명소화 사업하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해의길 명소화 사업 부근에는 다른 사업장과 연계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해당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자기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에요. 우선 해의길 명소화사업부터 이야기 할까요? 해의길명소화 사업이 지금 저쪽 선양쪽으로 진입로가 되어 있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선양쪽으로 진입로가 되다보면 줄포 시내권 활성화가 지장이 있겠다 싶어서 건설과에서 정주권사업으로 줄포 시내 길 일부를 뚫었을 거에요. 앞으로 그 길을 해의길 명소화 바둑공원 쪽으로 올라가겠다. 그런 계획으로 길을 내고 있는데 사업장을 가보면 지금 건설과에서 정주권 사업을 한 도로가 해의길 쪽으로 올라가기가 힘들게 생겼어요. 왜냐면, 해의길에서 빠지는 배수로 자체가 상당히 큰 암거던데 높아요. 그러면 여기는 얕고 이 암거를 깊이 묻었으면 잘 올라가는데 높으니까 가파르지, 이 길을 그쪽으로 붙이려고 생각해서 양쪽부서에서 하기로 했다면은 그 암거를 밑으로 깎아서 해도 건축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밑에는 낭떠러지기 갈대숲 이니까, 그러면 말만 길을 그 쪽으로 붙여야겠다 했지 사업은 내것만 보고 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금 바둑공원 자체가 현대식 건물이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어떻게 보면 생태공원을 자연적인 것 보고 생태공원이라고 안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생태공원에서 갈대숲을 보면 첫 번째 보이는 곳이 현대식건물 바둑공원이 크게 보인다 그 이야기에요. 그럼 과연 생태공원이라는 곳에서 현대식 건물이 크게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앞으로 저는 그것이 고민이라고 봐요. 차라리 이쪽 벽을 무슨 다른 벽을 �K지 않고 나무를 그려서라도 장식을 해야 생태공원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말만 생태공원이지 생태공원 옆에 현대식 건물이 있다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 준공하기 전에 제대로 검토해봐야 바둑공원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태공원이나 바둑공원이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상태를 보고 무엇을 돈을 얼마 안들이고 설치했으면 관광객이 더 올수 있는가 온 사람도 더 즐겁게 놀고 갈 수 있는가도 연구를 해봄직한데, 지금 생태공원하고 해의길과는 상당한 높이 차이가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래가지고 산이 상당히 길게 있는데, 그 차후에는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풀씨를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풀씨는 무슨 풀씨를 뿌릴 것이냐 잡풀을 뿌려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관광부안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부안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라면은 항상 내것이 되었던 남의것이 되었던지간에 이것을 관광과 연계시킬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관광객이 와서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인가도 항사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면이 길고 높으니까 허물어지니까 잡풀 종자를 뿌려야 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맞으면 그렇게 해볼 법도 해요. 현재 우리가 잡풀보다도 사료용으로 쓰는 이탈리아 나이그라스를 그 언덕에 뿌렸다. 그 풀은 발아도 잘돼요. 그 풀을 보신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풀이 소가 먹으면 살찌는 것이라 반들반들합니다. 그리고 그 풀이 뿌리가 많이 뻗어가지고 잘 뽑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풀씨를 뿌려 놨을 때 여름에 놀러온 사람들이 그 풀 위에 비료마대 깔고 앉고 썰매 타듯이 탈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둑공원이나 생태공원을 가족들이 왔을 때 어린아이들을 그걸 타게 했을 경우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올 것이다. 겨울에는 눈썰매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거기에 한가지 더 한다면 물로 관광과 것은 아니겠지만 그 업무가 재무과에서 개발과로 갈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생태공원 바로 거기가 프라하여인 촬영장인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 연못을 열려 놓아가지고 스케이트장을 만든다면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을 연계시킨다면 그것도 큰돈 안들이고 관광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의원원 말씀 절대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해의길명소화사업 자체의 건물은 현대식이나 거기에 올라가신 분은 현재 조망권은 완전히 확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처리는 서진마을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같이 하기 위해서 당초예정 된 것은 본면 처리에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층계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진마을에서 오는 진입로 구간을 놓아두고 실질적인 조망권을 해의길 명소화 사업을 하는 2층에 대국장이 있습니다. 그 대국장 자체가 전체 벽면처리가 푸른 유리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공원에서 보시면 실질적인 건물의 거부감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는 골격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감이 일어나는데 다 완성되고 나면은 푸른빛을 띠는 건물로 전체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해의길 명소화사업 자체의 전망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는 대국장에서 생태공원을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건물을 완공한 후 다음에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태위원

관광과장님이 지금 대국장 해의길 사업만 이야기 하는거에요. 물로 거기에서 보았을 때는 자기집 건물이 보일리는 없지 밑에 갈대숲만 눈에 나타나겠지, 그러데 저쪽 갈대공원에 있는 주차장에서 보면 대국장을 보인다 그거에요. 방금도 그런 것을 내포한 것 아니에요? 내 사업장에서 갈 때 공원을 제대로 조망하기 위해서 그 사면도 그 당시 계단식으로 해서 계단에 앉아서 갈대숲을 보려고 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부안군 전체적으로 보고 사업을 해야지 한 부분만 보고 사업을 하지 마십사 그런 이야기이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아까임기태위원

푸른 유리로 처리하고 벽면은 뭐로 할지 모르지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벽면 자체가 푸른 유리 언더그라스입니다.

것이

그것이임기태위원

다 유리는 아니잖아요. 중간에 기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니, 샷슈로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콘크리트 벽이 있던데, 유리 끼우기 위해서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것을

그것을임기태위원

다 유리로 씌운단 이야기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씌우려고 합니다.

별도

별도임기태위원

샷슈로 만들어가지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모르고...... 그리고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에서 지금 유소년 축구대회를 11월중에 스포츠파크에서 한다는데 이것이 지금 무슨 내용인가요? 보고서에 17쪽을 보면 금후계획 전북 유소년 축구대회 계획 11월중 부안 스포츠파크인데 한다고 했는데 개최 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유소년 축구대회는 금년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11월 달에 이 업무보고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11월 중에 스포츠파크에서 한다고 제출했고만, 당초에 계획이 있던거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당초 계획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무산 되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난번

지난번임기태위원

요트협회 회의를 할 때 나가보니까 도비 4억을 들여서 세계 요트대회를 변산에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년에

내년에임기태위원

가능합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군산과 김제, 부안이.....

나는

나는임기태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도 예산 확보가 되냐 그 이야기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도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풀비로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로

풀비로임기태위원

4억을 주겠다? 그것 본예산에 세워야지 풀비 4억주지말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별도 지원은 안되고 우선은 풀비로 세우는 것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그것이 성사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현재 신시도에다 해양 스포츠시설을 거창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요트장도 거기에다 한다고 그래요. 지금 요트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신시도는 너무 수심이 깊어가지고 요트장으로서는 부적지다. 또 부안에서 시설하는 것보다는 투자액이 몇 배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요트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격포, 궁항 근처가 마리나시설의 최적지다. 그러면 새만금과 연계해서 이 요트를 그 쪽으로 빼앗긴다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는데, 부안이 선점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요트대회라도 유치를 해서 요트를 운영하는데 부안이 최적지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줘야 그것이 타시도로 안간다는 생각이 되니까 도와 말로만 하지 말고 자주만나가지고 하세요. 금년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비도 많이 세웠다면서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서 꼭 이것이 변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임기태위원

뭐 금방 8개월만 남으면 알아요. 대답만하고 안하면 헛일이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적극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꼭 하도록 해주세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파

구파오세준위원

백정기의사 생가복원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지난해 12월 4일날 본 위원이 군정질문 했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2008년 1월에 기본계획수립하여 용역발주하고 8월에 생가터 복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용역 자체는 생가터 위치확인하고 개발방향 이것에 대해서 한 2천만원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2009년도부터는 이것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총 사업비가 약 8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모는

규모는오세준위원

어느정도나 됩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부지면적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세부사항은 다시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니까

보니까오세준위원

생가복원, 우물터, 화장실, 주차장 이렇게만 했고만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관람객 편의시설하고.

관은

기념관은오세준위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현 사업내용 자체에서는 없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가

규모가오세준위원

8억 가지고는 적은 것 아닙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기념관까지 건립하기는 적은 금액입니다.

떻게

어떻게오세준위원

보면 부안에서 선점을 해야 할 것인데, 공무원들이 생각을 못한 분도 있고, 또 안일하게 생각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정읍 영원에 가보면 엄청 투자 되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고, 축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뭐 그 규모는 아니더라도 생가로서의 위치를 갖을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진입로가 좁던데 물론 건설과와 협의는 해야겠지만 만일 한다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오세준위원

거기를 개방하게 되면 거기에 관광버스가 드나들어야 할 텐데 현재 도로로 봐서는 승용차 1대로 교행이 안될 정도로 좁으니까 그것까지 미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소방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우리 부안군에 21종에 321점, 도 지정 문화재가 32종에 49점 맞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혹시

혹시오세준위원

문화재에 그 동안에 화재 한번이나 났습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문화재 직접화재는 없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없었습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으면

없으면오세준위원

다행이고, 작년 보니까 소화전 17개소, 소화기 44점, 감시카메라 11대, 경보 6개 이렇게 되는고만요. 이 정도 가지고 만일에 화재가 발생이 된다면 초동진화 할 수 있겠습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기본 소방시설 장비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소방서와 연락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화재 예행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사

내소사오세준위원

, 개암사, 월명암 같은데 소방훈련 한번이나 해봤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매달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오세준위원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기가

소화기가오세준위원

44점이 비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초동진화 하는데는 이게 제일이거든요. 소화기라는 것은 한번 사다놓고 오래 놔두면 사용을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주

자주오세준원

흔들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액을 바꿔줘야 하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어느 절에서 그렇게까지는 많은 관리를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소화전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자주오세준위원

다니면서 흔들어 주고 또 액이 응고 되었으면 교체를 해서 화재 발생시 초등진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남대문에 큰 불 나가지고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잖아요. 문화재로서 값어치도 손상되고 또 보수하려면 국도비, 군비가 많이 투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참고 하셔서 소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대지가 6,500평, 건평 2,000평 맞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예상규모가 68억입니까? 62억입니까? 난 62억으로 알았는데, 자료에는 68억이네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62억은 도급금액으로 62억입니다.

예.

도에

내년도에오세준위원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공사되겠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오세준위원

여러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미리 걱정을 해야 하거든요. 운영을 하려면 몇 년간은 위탁을 시키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하고 있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악이

농악이오세준위원

또 거기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읍면별로 3백만원씩 14군데 지원되고 있던데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그것이 뭐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개면에 지급되고 있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잘 됩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올해 일률적으로 3백만원씩을 지원하면서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부안농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부안농악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전수관 쪽으로 들어가서 농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부터는 읍면별로 지원되는 3백만원 일률적인 금액을 편차를 두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혹시

혹시오세준위원

읍면별 14군데 경영인대회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행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몇 번 접근을 했으나 각자의 파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타 전라북도 대회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 대회는 없습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각자 형성된 계파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우리 부안에 대표를 할 수 있는 팀이 없잖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천지인 같은데에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말씀대로 부안에서 대회라도 해서 각 분야별로 뭐 장구라든지 징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해서 대표팀을 한 50명이라도 구성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도민체전, 군민의날, 출전 그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어떤 대표팀을 구성해서라도 연습을 해서 이왕이면 잘되게 해야 할 텐데 지난번에 도민체전 때 한번 보니까 뭐가 잘 안 맞더라고요. 전라북도 도민체전 때 나금추 선생님이 지도하는 팀이 와서 하는데 잘 안 맞으니까 모양새가 좀 안 좋으니까 열심히 해서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부안농악 보전회가 있잖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오세준위원

지금 대표가 이옥수씨인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현재는 활동이 좀 미약한 편입니다.

내가

내가오세준위원

알기로는 나금추 선생님하고 이옥수 회장님하고 뭐 어떤 그런 미미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였든 농악보전회가 잘 운영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안군 농악이 전반적으로 발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전수관 건립에 맞추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농악 자체도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완공이 되면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가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되면 농악은 누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돌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오세준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나금추 선생이 계시고, 이옥수회장이 계시고, 또 뭐 그 여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상백씨 같은 분은 지하에다 한 50여명 정도 해서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파별로 계파들이 틀리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도 다 협의 해가지고 부안군 농악이 하나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읍면별로홍춘기위원

농악단이 하나씩 있는데, 3백만원 지원하는 것이 강사 수당이거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강사수당인데 10명이 하든 50명이 하든 선생님 수당인데 그 수당 일부를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차등지원 한다고 하면은 읍면에 농악 보전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떤 형태로서든지 읍면에 하나의 농악단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농악을 연마하고 또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아주 좋은 우리가락을 계승하는 건데 3백만원 강사수당을 차등해서 하면 좀 문제가 야기 될 것 같다. 그래서 읍면 농악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 정도는 육성해서 발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관광안내소가 2곳이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나는

하나는홍춘기위원

워터파크 앞에 있고, 하나는 줄포 IC에 있는데, 이게 지금 군민들이 건물만 지어놓고 상시 문을 닫아 놓고 있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번화가에 가져다 놓아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고 생각도 들고, 또 불평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워터파크 앞에는 관광차가 안 지나다니는 곳이거든요. 물론 부안 IC 인근이라고는 하지만은 거기를 옮기든지 폐쇄를 시키든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유적 해설사가 15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부안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하고 얼굴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잘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을 제대로 안내 할 수도 있고 관광객들을 끌어 들일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다는 내가 안 만나봤지만 그런데 이분들 보면 나름대로의 소신도 있고, 긍지도 가지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의 사기진작, 긍지, 이런 것들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과장님께서 군수님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군수님과 같이 점심식사라도 하면서 사기진작을 좀 복돋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게 이제 줄포 IC에서 들어오는 방향이 있겠고, 부안읍 IC에서 들어오는 방향이 있겠고, 하나는 동진 대교에서 들어오는 코스 그런식으로 관광차가 우리 부안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홍춘기위원

거기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가는 코스별로 관광, 유적, 프로그램 안내 매뉴얼을 어느 정도 다듬어서 만들어 시나리오를 줄 필요가 있다. 그 분들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전체 700여 공무원들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 동진대교에서 새만금 방조제로 해서 격포로 해서 한바퀴 도는 코스별로 관광안내를 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인접되어 있는 우리 문화유적관광지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무원 700여명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안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외에 산행하고 답사를 하면서 가는 것은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하고, 더 넓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대게 관광차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전직원이 언제 어느 때 관광차에 딱 올라서 그것 하나만 들면 안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직원이 1년에 1인당 관광차 2대 이상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전주나 서울에 있는 동창회나 향우들이 어차피 관광하는 것을 부안으로 끌어들여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700명이 2대라면 1,400대의 관광들이 부안에 온다는 예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400대가 한차가 오면 부안에 1백만원은 쓰고 가요. 그럼 1십4억 여기에다 뿌리고 가는거에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소사 주변정비 계획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제가 달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소사 왔다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갑니다. 한번 제가 그걸 목격했는데 내소사에다 관광차가 4대가 싣어다 놓고 유턴해가지고 쌈밥집 있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홍춘기위원

곰소쪽으로 나오는 공한지 있죠?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기분나쁘다 이거에요. 왜 기분나쁘냐 물었더니 뭐 주차요금도 요금이고 뭐 그렇다는거에요.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이런건 제가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또 내소사를 간 사람이 주차료를 주고 내소사 입장료를 주고 3시간~4시간을 거기에서 소비하고 왔을 때 1인당 산채비빔밥 한그릇 값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홍춘기위원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무료주차장으로 첫 번째 해야 하고, 두 번째로 내소사에서 출구를 막고 입장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폐쇄 해야해요. 그게 지금 문화재 관람료이거든요. 국립공원 관람료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 문화재 관람료인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려면 대웅전 앞에 연못에서 받아라 이거에요. 전라북도에서 노거수가 있는 공원이 유일하게 우리 밖에 없어요. 산책로로 걷고 다녀올 수 있도록 자기네들도 거기를 풀어줘야 내소사가 활성화가 된다. 그 이야기에요. 오는 사람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해요. 그래서 내소사 주변을 우리가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거기를 정비하고 개발을 해 놨어요. 그리고 임기태의원님이 면장으로 계실 때 거기에 야생화도 많이 심고, 저수지 쪽으로 가면 전원적인 그런 분위기 조성도 되고 거기에 해질 무렴에 다녀오면 농촌에 와 있는 전원적인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래서 거기에 왔다가고 거기에서 자고 가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두가지 문제가지고 짜증을 내고 기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예.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격포에 있는 영상테마파크 입장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안군과 KBS 아트비전이 협약에 의해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가

입장료가장공현위원

성인 만19세 이상은 3천원, 경로자 2천5백원으로 해서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나이드신분 몇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좀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 영상 세트장 관람료를 좀 알아봤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경세제, 순천드라마, 나주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는 전부 경로우대자는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장공현위원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협약서 내용에 입장료 관계는 전혀 거론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러는지는 또 모르겠고, 또 위탁 경영자가 적자운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안군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KBS 아트비전하고 위탁경영자와 협의해서 100% 감면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50%라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 26조와 시행령 19조를 보면 65세 이상은 50% 할인해 주도록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근거 규정을 가지고 KBS 아트비전하고 협의해서 50%를 감면하던지 입장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노력한번 해 주십시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영상테마파크에 주 입장고객이 젊은층이 아니라 노인층이 주 고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장료를 갑자기 50% 감해라 무료로 해줘라 하면은 지금 적자상태인 영상테마파크 자체의 TMW에서 난색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노인복지법 26조와 시행령 19조 보면 65세 이상은 법적으로 50% 할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00% 감면은 안 되더라도 법에 적용해서 50%라도 할인 해 주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저한테 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적자운영 하니까 무료입장은 어렵더라도 50% 감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임기태위원

물어볼게요. 부안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 공포 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공포 되었습니다.

포를

공포를임기태위원

언제 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오늘날자로 선열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 오늘 공포했었구나......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거 공포가 안되어서 금년 예산은 편성이 안되었겠네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금년 예산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지금 보니까 예비비 15억 남겼더라고, 난 그래서 공포하고 난 후에 5억 넣으려고 그것 남겨 놓은 줄 알았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현재 예산자체 문화관광과 예산도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임기태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차피 장기예금에다 넣어놓는 것 5억을 이쪽에다 정기예금에다 넣어가지고 높은 이자 받아가지고 이 사업에다 운영하라는 것이지 지금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나눔이 장학금 그럼 장학금 가 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이건 갈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상 부안군 특별회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5억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화예술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하나 더 설치한다고 생각하고 그리 넘겨놓으면....... 그러면 이자만큼 일반회계에서 안 세워주니까 나는 오히려 부안군이 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니까 예산서 보니까 예비비 보니까 법적인 예비비보다도 15억이 많더라고 나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조례가 아직 공포가 안되어서 공포하고 나면 이 돈 5억을 거기에 넣어 주려고 했나보다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공포만 하지 말고 공포를 했으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부군수님!.... 웃지만 말고요.

법을

법을임기태위원

만들어 놓고 집행 안하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지 구색 갖추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건 아니니까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가 아니라 무리를 하더라도 금년에는 해야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천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관광 홍보 계획서 자료를 요청 했었는데요 지금 계획서를 보면 홍보물 인력 활용하고 행사활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관광홍보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관광객들이 저희 관내에 와가지고 좋은 이미지가 부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천호위원

하려면은 우선 관광지 지역 주민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도 관광지 지역 주민들 의식개혁시키는 홍보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바가지요금이라는 소리 안들어야 합니다. 더 첨가적으로 하면 우리 주변환경이 좀 청결해야 된다고 그걸 많이 들어야되고요. 그 부분을 홍보물 이용해서 하는 것 보다 관광홍보를 하려면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부안영상테마파크 추진상황을 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영상테마파크와 전라좌수영, 석불산영산랜드 3군데 가지고 하고 있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데 드는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들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현 상태에서 유지관리비용은 영상테마파크 쪽은 지급을 않고 있고요. 석불산영상랜드와 전라좌수영의 일용인임부 2명씩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불산은 2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리모델링 분야로 바꿔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좌수영 쪽에는 그 때 2억을 들여서 일부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년에

내년에박천호위원

또 이게 뭐 문제가 있으면 보수하고 수리하고 투자 해야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 쪽에 대해서 이번 회계감사를 결론을 지어서 수익성 여부를 재판단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KBS아트비전하고도 재협상 관계를 민자유치 부분이랑 추진하려고 하고 전라좌수영 쪽은 기존대로 현재 관리의 필요성 많이 느끼고 있으나 석불산 영상랜드는 외관거리 쪽은 현재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

그것박천호위원

때문에 우리 관광지별 래방통계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석불산과 전라좌수영, 영상테마파크를 래방한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2006년도에 석불산은 138,000명이 래방했고, 2007년도에 75,000명으로 떨어졌어요. 2008년도에는 한 3/1밖에 안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전라좌수영도 마찬가지에요. 320,000명, 190,000명, 100,000명으로 떨어졌어요. 영상테마파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157,000명에서 114,000명, 92,000명 이렇게, 래방객도 자꾸 줄어들고 어쨌든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수익성이 창출되고 할 텐데 과장님 자료에도 민간투자가 깊이 되어 가지고 수입성이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군에서 자꾸 거기에다 밑빠진독에 물붓기 식으로 보수비, 관리비 계속 투자의 필요성 한번 재고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니까 그점 감안 좀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투자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상테마파크 쪽을 활성화 시키려면 영화나 드라마쪽을 유치시켜야 히트상품이 있어야 다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박천호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산 제작지원 할 때 3억원 군비 들여서 했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3억 우리 군비 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얻어진 효과는 뭐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격포지역의 상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영화를 촬영할 때의 인근 지역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진 상황하고 영화를 촬영 안했을 때의 상행위하고는 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세트장까지 마련되었는데 굳이 제작비까지 우리가 지원 해줘야 하는지, 세트장 우리가 임대료는 받지 못할망정 제작비를 우리가 지원해가면서 드라마 촬영유치를 해야 되냐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제작비이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설비 쪽입니다. 거기를 지원하면서 이 지역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그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천호위원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유치할 때 우리 기 만들어진 시설에 임대료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천호위원

계속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 좀 감안 좀 해 주십시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박천호의원님이 제가 하고자 하신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서 전 조금만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석불산영상랜드가 2006년~2008년까지 래방객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64명 꼴이 다녀갔더라고요. 그러면 관광차 1대반 분량인데 과연 그 관광객을 중심으로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재검토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또 거기에 촬영하는 분들을 유치해가지고 히트상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히트상품이라고 하면 깜짝세일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그게 지속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잘 감안 하셔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득과 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감안해서 좀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홍춘기위원

좀 덧붙이겠습니다. 물론 드라마, 영화를 유치를 해서 이걸 찍으면 찍는 동안에 드라마가 방영되는 기간에는 않는 것 보다는 낫겠죠. 지난번에 드라마 이산을 유치한다고 할 때 그 때 예산요구가 5억인가 10억인가를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당초 5억 요구 했었습니다.

홍춘기위원

5억?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춘기위원

그 효과가 있겠냐 해서 의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농협협력기금을 가지고 임의대로 그냥 유치를 했어요. 드라마 이산 촬영하고 방영할 때 뭐 30억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 기간 동안에 격포 현지 주민들은 전혀 아니에요. 촬영 전이나 방영되고 할 때나 아무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드라마 제작사에서 지자체한테 그 3억을 요구하고 5억을 요구하는 이 행위를 우리가 언제까지 종노릇해야 할 거냐, 당연히 지네들이 촬영하면 우리한테 임대료를 주고 사용료를 주고 촬영을 해야지 고칠 것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고쳐서 촬영을 해가든지 해야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또 의상비가 필요하니까 의상비, 제작비 그것 다 우리한테 만들어 내라고 하고, 또 어디를 수리해야 한다고 3억, 5억을 요구하고 처음에 당초에는 익산에서 한다고 할 때는 뭐 10억인가를 주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한다고 그랬어요. 익산은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했잖아요. 안하니까 우리가 그것 뭐 5억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의회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요구해서 반대하니까 않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1개월 쯤 지나니까 드라미이산촬영 환영이라는 프랑카드가 붙어 있어요. 의회에서 반대해서 부결됐는데 프랑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했는데 도대체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다 했느냐 하고 나중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농협협력기금가지고 일방적으로 한거에요. 이런짓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부결을 했으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의회에서 부결한 것을 농협협력기금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돈 가져다 계약을 해버린다. 그런것도 안되고 또 드라마를 유치하는데 지자체가 2억, 3억, 5억을 주어서 유치하는 것 그렇게 효과 없습니다. 그 돈을 다른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데 사용하는데 훨씬 낫다. 차라리 그 격포지역에다 5억을 들여서 유채화단지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유채개화기간은 30일 동안이니까 30일 동안은 유채꽃 보러 올 것 아닙니까? 유채 5억값 가지면 격포 들판 다 메꿉니다. 왜냐면요. 보리수확 수준 육박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보조해주면 돼요. 자체수익에다가...... 바이오디젤에서 유채 가져가잖아요? 그 수익에서 별 돈 아닙니다. 5억 정도만 우리가 가져다 그런다면은 격포 들판 전부를 단지를 만들어요. 그럼 30일 동안은 유채꽃 보러 온단 말이지, 오히려 이게 낫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도록 하세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드라마를 앞으로 유치한다거나 영화를 유치했을 때는 의회 의견을 들어서 실시는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제작비 지원하는 것을 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가냐면 저희들이 현재 기존 시설물 자체를 관리를 해야됩니다. 이것을 몇 년간 관리를 않고 있으면 이 시설물을 폐기처분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재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물을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라마나 영화를 유치해가지고 그 시설 개보수하는 비용을 거기에 지급해서 다시 시설물 개보수 해서 재활용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장

부군수님 제가 곁드려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해의길 명소화사업이며 여러 가지 줄포에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습지보호구역 사업이나 생태공원 사업은 연계가 그런대로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도 연계가 되는데 문제는 2004년도 처음에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선양쪽으로 진입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건 앞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현재 건설과에서 해의길 진입도로 사업하는 걸 대포천 하천으로 연결을 해서 반드시 구 선창가 거기에서 생태공원 쪽으로 해서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경직성이라는 유지관리비 각 생태공원이라든가 청자전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다른 곳은 모르지만 적어도 부안권에 있는 건 하나로 묶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에 가보면 청자전시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부 40명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유지관리 하는데 얼마만큼 그 지역에 소득이 되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여러번 가 보았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스쳐서 가기만 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이 TF팀을 구성하거나 관리 운영은 한곳에서 할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업무보고에 없는 것인데요. 신석정 생가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놓아 두셨는지 그것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선은마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경

채옥경위원

예.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 쪽 자체는 지금 정비계획이 서 있어가지고요 주민하고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의견 조율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7일정도면 공사가 계약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난번

지난번채옥경위원

자료에 보면 9월달부터 공사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뤄왔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당초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물론

물론채옥경위원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설물을 그대로 노후화 시켰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제가 건의드린 말씀인데요. 작년에도 보면 그 지붕이 아주 기와집처럼 골이 져가지고 그렇게 심화 될 때에 지붕을 이엉하 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석가래가 썩는 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손을 대시면 되겠고요. 아까 홍춘기 의원님이 가이드 교양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난번 서울에서 의원님들이 여기에 왔을 때 가이드가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누구라고는 지적은 안 해드리겠지만 사실은 가이드는 우리 군의 관광을 알리는 얼굴 아닙니까? 헌데 그 분들한테 어떤 교양 교육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외래객이 오셔가지고 그 분들한테 부안을 알리는 얼굴인데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술집에 접대부도 아니고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는 걸 봤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그분들을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부안군의 위상이 깎이지 않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돌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 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