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다시 한번 짚어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을 과감히 개선 또는 시정토록 요구하며 시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 복지를 더욱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된 후, 세 번째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더욱 깊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보다 알차고 능률적인 감사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의식을 버리고, 동료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동료의원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시 즉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관련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출된 감 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와 동료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가 끝난 실과소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을 감사장에 다시 출석시켜 보충질의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위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특위 사정에 의하여 동료위원이나 집행기관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만약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 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삼척시 부시장 이상호.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략산업과, 에너지지원과, 지식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이상 6개 실과 순으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에 앞서 제가 몇가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관하여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내역, 4번에 용역실시현황, 여섯 번째에 각종기금설치현황, 일곱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용 및 사유, 여덟 번째, 각종 행사개최 경비집행 현황, 8-2번에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열한번째, 각종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 등 이러한 사항은 시 전체적으로 집행현황을 내놓고 세부적으로 실과소별로 작성해야 하는데 전체현황은 알수 없고 자료작성에 누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LNG유치기업 원덕읍의 체육대회 경우에는 공통사항 8번이나 11번 축제 및 행사개최현황에도 없고, 문화공보실 각종 체육대회 현황에도 없으며, 예산을 8천만원이나 사용했는데도 정산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각 읍면에서 실시한 체육대회 행사에도 자료는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도계, 하장, 근덕 읍면동에서 하는 축제에 있어서도 정산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도 제출한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보조자료는 목차도 없고, 페이지수가 없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에도 각 위원님들의 자료가 있을시에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기획감사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파란종이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번,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이 61억 1,354만 5천원이 예산액입니다. 집행액이 22억 7,083만 5천원으로 해서 미집행액은 38억 4,271만원 해서 집행율이 37.6%입니다. 2, 3, 4번은 해당이 없고, 5번입니다. 각종 용역실시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2020 삼척장기발전종합계획의 용역명으로 용역업체는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입니다. 용역사업비는 1억 4,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 8월 28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소송업무 수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징계처분소송 취소소송에 당사자가 이광우외 56명입니다. 결과는 1심, 2심, 3심 모두 일부승소와 패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소유권 확인 소송으로 당사자가 김순랑으로서 결과는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1건은 손해배상소송으로서 당사자가 이형철입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주요시책업무 자체평가목록 및 평가결과에 대한 요구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41개소 실과소읍면동이 되겠으며, 평가주체는 시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과목은 주요업무계획상의 시책, 사업, 현안사항 등 평가실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평가 상.하반기 년 2회를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2007년도에 40개 부서에 140개 과제에서 우수가 28개과제, 향상이 109개과제, 노력이 3개과제였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41개부서에 144개과제를 평가한 결과, 우수가 29개, 향상이 111개, 노력이 4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향후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질적인 평가실시를 하도록 하고,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서 추진상황, 현장확인을 앞으로 할 것이고, 평가 결과보고서로 책자를 제작해서 시정업무안내 및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과제는 41개부서에 144개과제는 과제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시장공약 시책업무 선정 목록 및 자체평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별입니다. 공약사항 현황에 총 10개분야에 50개사업입니다. 목표 년도별로 단기가 21개 사업이고, 중기가 23개사업, 장기가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분기 1회 해서 3회를 추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42개사업이고, 추진중이 7개사업, 미 착수가 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착수는 LNG생산기지내 월천 속섬 관광지개발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기 1회 지속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1개반 3명으로 구성해서 추진상황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추진명은 삼척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이고, 추진기간은 금년도 11월부터 2009년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예산이 8천만원이 시비로 서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 정체성, 비젼을 반영한 도시브랜드 슬로건 4건 선정과 슬로건 디자인 기본형과 응용형 그리고 시대변화에 맞춘 시 캐릭터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11월 19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말까지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해서 12월까지 브랜드 슬로건 용역개발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까지 브랜드 슬로건 4건을 개발하고 내년 4월에서 6월 디자인개발 중간보고회를 의회와 시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 7월에 최종안 선정 및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대.내외적으로 시를 알리고 상징하는 대표적인 홍보슬로건으로 활용하고, 시 홍보 기념품, 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10억원이상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심사사업이 31건입니다. 그중에서 중앙심사 의뢰한 사업이 2건으로서 2008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와 해양레일바이크 및 곤돌라 조성사업해서 적정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강원도 심사의뢰사업 총 6건에 적정이 2건이고, 조건부가 4건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4건은 시가지 경관형성조성사업과 삼척 하수관거 정비사업, 호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리고 6번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자체가 심사사업이 총 23건입니다. 이중에서 적정이 22건이고, 조건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조건부가 연번 23번 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이 조건부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입니다. 2007년도에서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것을 확정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이 2007년도 12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중기세출전망에 보면 총 5년간 1조 6,017억원을 세출전망입니다. 그중에서 2007년도가 2,987억원, 2008년도가 3,14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현황을 보면, 2007년도 최종예산이 3,0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2,987억원이지만, 반영은 3,020억원이 되었고, 2008년도 추경까지가 중기계획에는 3,149억원이지만, 3,569억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금년도 12월에 수립을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강원남부 해양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정기점검 분석결과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20년이고, 사업량은 4개권역에 59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신규가 31개사업이고, 추진중이 2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조 5,016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473억원, 도비가 2,591억원, 시비가 3,617억원, 민자가 6,33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총 59개사업장 중에서 완료가 6개사업, 추진중이 28개사업, 미추진이 25개사업입니다. 지구별로는 후진 정라지구가 13개사업장에 완료가 3개, 추진중이 5개, 미추진이 5개사업이고, 맹방 근덕지구에 총 18개사업중에서 완료가 3개, 추진중이 10개, 미추진이 5개사업입니다. 그리고 초곡지구는 6개, 추진중이 2개, 미추준이 4개사업이고, 원덕은 22개사업장에 추진중이 11개, 미추진이 1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추진사업에 대한 조기추진 독려와 담당부서별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국.내외 자매단체간 교류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게 되면, 국내 중점 교류도시가 5개국에 9개도시입니다. 자매도시는 일본 아까비라, 중국 동영시, 미국 리스버그시, 호주 마레바시입니다. 국제우호협력도시로는 일본의 쿠로베, 칸다정이고, 중국에 왕청현, 계서시, 러시아의 쿤구르시가 되겠습니다. 국내중점 교류도시는 5개자치단체로서 서울성북구, 인천 연수구, 경기도 성남시, 이천시, 구리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국외도시별 교류내용입니다. 2007년도에 방문이 2회에 35명이고, 내방이 2회에 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방문이 4회에 36명이고, 내방이 5회에 29명입니다. 국내 도시별 교류내용은 2007년도에 방문이 10회에 118명, 내방이 25회에 1,0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8년도에는 방문이 13회에 110명, 내방이 20회에 1,1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참고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예산반영 신청 및 확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신청 및 확보현황을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298건에 신청이 총계가 1,316억 9,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116억 2,200만원이고, 도비가 20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는 건수가 218건에 예산이 853억 5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42억 1,200만원이고, 도비가 211억 3,800만원으로서 확보율이 64.8%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비 보조 자체사업은 순수도비지원사업으로서 156건에 43억 3,100만원을 확보했고, 이중에서 시비부담이 6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관리번호 9번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현황 및 전년도 대비 증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007년도에 신청이 1,030억 6,800만원이고, 확보가 646억 3,500만원으로서 확보비율이 62.7%입니다. 2008년도에는 신청이 1,407억 9,600만원이고, 확보가 974억 8,300만원으로서 확보비율이 69.2%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대비 신청은 377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확보는 328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도비는 2007년도에 50억 7,100만원에 100% 확보를 했고, 2008년도 64억 3,600만원에 100% 확보를 했습니다. 2007년도 대비 도비는 13억 6,500만원이 신청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204억원중에서 2009년도 가내시가 44억원입니다. 그래서 160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부채현황입니다. 2008년도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총 17건에 49억 7,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건에 37억 9,300만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가 12건에 1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지방채현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검.경찰로부터 비위공무원 통보후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비위공무원 통보현황은 총 28건으로서 음주운전이 11건, 무면허 운전이 2건, 교통사고가 5건, 기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당구장표시로 참고했습니다. 조사결과 조치현황입니다. 총 28명에 감봉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 7명, 훈계, 주의가 6명, 내부종결이 8명, 처리중이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중앙부처 강원도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감사수감현황을 보게 되면, 감사원 감사는 부분감사로서 금년도 10일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감사는 정기감사로서 10일간 받았습니다. 지적건수가 21건이었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21건중에서 행정상에 21건해서 시정 10건, 주의가 11건이고, 재정상 지적사항은 2억 1,781만 9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신분상에는 경징계가 2명이고, 훈계가 20명해서 22명이 지적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지적사항 조치완료가 행정상의 조치는 15명에 시정 4명, 주의가 11명으로 조치했고, 재정상 조치는 1억 1,211만원을 조치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22명으로 불문경고 2명, 훈계 2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치중에는 6건으로서 재정상조치는 회수가 3,731만 1천원, 체납처분이 4,771만 8천원, 설계감액이 2,068만원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종료시점까지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공무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0명으로서 공직자 본인신청이 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배우자가 3명,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19명,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 본인소유의 농지경작 수령이 1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26명에 면적이 99,574㎡에 전체수령이 909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23명이 신청해서 수령했습니다. 면적은 96,202㎡로서 2008년도에는 아직까지 신청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105건에 31억 9,6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5년도에 27건에 8억 5,427만 7천원, 2006년도에 34건에 11억 1,766만 1천원, 2007년도에 44건에 12억 2,436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에서 읍면별로 보게 되면 도계가 4건에 1억 7,300만 8천원, 원덕이 29건에 12억 7,427만 5천원, 근덕이 20건에 5억 5,595만 7천원, 하장이 3건에 8천만원, 노곡이 6건에 1억 2,500만원, 미로면 3건에 1억 2천만원, 가곡이 5건에 7,100만원, 신기가 3건에 4천만원, 남양동이 14건에 3억 3,385만 1천원, 성내동이 9건에 2억 805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교동에 3건에 3,678만원, 정라동 6건에 1억 7,8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예산 미편성된(부기없는) 사업예산편성전 사용내역서입니다.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총 4건에 1억 7천만원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건에 2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이 문화공보실 선사용에 보면 도시과에 대학로 거리축제행사보조금 당초예산 3천만원을 문화공보실에서 대학로 시민가요제로 3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다시 3천만원을 반영해서 대학가요제 시민가요제로 계상했는데 다시 이것을 전국고교축구대회 시민가요제로 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전국고교축구대회 시민가요제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2회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대학로 거리축제 행사보조비 3천만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과입니다. 새해 해맞이행사 추진에 당초예산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중에서 관광정책과 해당화축제 5천만원이 든다고 해서 이것을 2천만원을 사전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회추경에 다시 해당화축제 2천만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관광정책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개최 및 출전에 당초예산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문화공보실이 전국남여궁도대회 2억원중에서 6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회추경에 전국 남여궁도대회 6천만원을 예산승인을 받아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8천만원은 문화공보실에 LNG 유치기념 원덕읍민 체육대회 8천만원을 집행했는데 문화공보실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당초예산 2억원을 세웠는데 이중에서 3천만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각종행사 민간경상보조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우리가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5천만원이 가서 8천만원을 LNG유치기념 원덕읍민체육대회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산전용내역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전용내역은 총 7건에 6억 8,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도시과가 가로등 보안등 및 신호등 관리에서 8,7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전용절차를 거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에서 2억 9,9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으로 또 1억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보훈관련 단체공익지원사업으로 해서 5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에 팸투어 추진으로 해서 1천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삼척해안절경 및 수중경관 사진촬영대회에 5천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마지막 농업정책과에 강원한우클러스터로 해서 1억 3,23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

지금 설미순위원님 얘기한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원덕에만 12억원이 갔습니다. 맞지요 ?

네, 맞습니다.

31억원중에 12억원이 원덕에만 갔어요. 이것 선심행정이 아닙니까 ? 그렇게 생각 안해요 ? 다른 동네는 없습니다. 신기는 하나도 안가고, 이것이 포괄사업비가 시장님 맘대로 쓰는 돈이라 하지만 한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덕 고향이라고 돈 막 갖다주는겁니까 ? 나는 이것이 거의 선심행정이라고 보는데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이것 시장님한테 얘기하십시오.

네,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안된다고요. 어떻게 다른데는 8천만원도 안갔는데 12억원이나 가고 말이지. 그리고,. 교류도시 있지요 ? 미국 리스버그시, 전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리스버그시가 우리하고 언제부터 교류가 시작되었습니까 ?

10페이지에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실적 및 향후계획..

관리번호 몇 번입니까 ?

관리번호 7번입니다.

리스버그시가 2004년도 4월 22일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했는데, 삼척에 한번도 안왔단 말입니다. 삼척만 짝사랑해서 매일 가고, 이번에 갔다 왔지요 ?

저는...

이성모실장님이 갔었지요 ?

앞으로 내년도에 꼭 방문이 아닌 내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올해 와야 된다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데는 1억원에서 8천만원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12억원을 갖다주느냐 이거예요.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

실장님! 우리 시정방침이 균형발전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균형발전, 시장님한테 잘보이면 시장포괄사업비를 많이 가져가니까 열심히 하라. 그것 잘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시민들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는데, 시장님한테 잘 보인 사람은 많이 주고, 잘 못보이면 못준다, 이 얘기입니까 ? 답변을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

그렇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아니죠. 제가 시장님한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열심히 시장님한테 잘보이라는...

저는 시장님한테...

우리 맘대로 못하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시장님한테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준다는 그 어감이 뭡니까 ?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안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예요 ?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고..

좋아요. 앞으로 그러면 본 위원은 실장님이 시장님한테 가서 그 동네분들이 잘 보이는 마음을 이렇게 어감을 여기 방청객들도 와 계시지만 그렇게 들었을거예요. 앞으로 그런 어감을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40%입니다 40%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원덕이, 원덕인구가 우리 삼척시의 6% 밖에 안됩니다. 6% 밖에 안되다가 2005년, 2006년, 2007년 포괄사업비 31억원을 갖다가 거기에 40%를 줬다, 7%밖에 인구가 안되는데가 40%의 막대한 예신을 투자했다 이것은 누가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물론 시장님의 고향이니까 다소 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가 간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편중적이다, 아시겠어요 ? 노곡면 2005년도 1건도 없어요. 하장면에 2005년, 2007년 없어요. 신기면에 2006년, 2007년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이런 행정이 어떻게 시장포괄사업비, 시장님이 썼으면 포괄사업비지만 적어도 예산부서에서 “시장님 이것은 너무 편중되었으니까, 이것은 고루고루 써야 됩니다”하는 건의는 할수 있지, 시장님하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있습니까 ?

저는 시장님한테 잘보여서 포괄사업비가 많이 가고 저는 이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대답을 읍면장이 지역민의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지역의 인사분들이 직접 어떤 지역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건의한 것을 다 해주는것도 아니고 그 사업부서에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을 검토해서요.

아니, 과장님 ! 본 위원이 묻는데 답변만 하세요

아닙니다.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인데 말입니다. 지금 자꾸 시장님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반은 3대 시장님도 계실 때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봐보면 그때도 원덕이 얼마냐 하면 40%를 9건, 10건,..

그러면 2006년도 36%, 2007년도에도 31%, 그 대비를 따져보니 많이 갔잖아요 ?

많이 간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인정을 해야죠. 앞으로 이것은 집행기관의 기획실장으로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골고루 7만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국제자매 교류도시, 이번에 미국 갔다왔어요 ?

리스버그시.

리스버그시 태권도 가는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 1억 5천만원 들었죠.

예산을 우리가 8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8천만원 들었어요 ? 그것 우리 총리실에서 세계적인 경기가 어렵고, 우리나라 경기가, 국제적인 경기가 어려우니까 자제해달라는 공문이 왔지요 ?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태권도 자매도시하는 것을 작년에도 갔다오고, 그렇게 꼭 가야되었나요 ? 돈 8천만원이나 쓰고 ? 그것이 그리 급박했습니까 ? 적어도 우리시는 정부시책에 다소는 호응해야 되겠다, 정부가 어려우니까 지방재정도 아껴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총리가 직접 총리지침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따라가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질의 좀 할께요 ? 작년에 갔다 왔어요 ?

작년에 안 갔다 왔습니다.

재작년에 갔다왔잖아요 ?

잠깐만요. 김광욱위원님 ! 여기 질문 끝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모르는 것 시정좀 해주십시오. 제가 2004년도 5월 18일에 갔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속을, 2005년도에 우리가 삼척시에서 리스버그시를 초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삼척시장님이 부재중이라서 그걸 초청 못했어요 그래서 4년이후에 오늘에 리스버그시 260주년 행사, 암퇴치운동에 초청이 와서 올해 2회째 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5월 19일에 갔고, 2008년도에 초청이 와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금액이 1억5천만원,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본 위원이 태권도협의회장입니다. 목적은 우리 청소년들이 꿈나무들의 꿈을 실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과연 우리가 돈 7천만원 들여서 26명이 갔다 왔는데, 지역발전도 좋겠지만. 그렇게 근거없는 얘기를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시고요..

김광욱위원님! 자제해주시고, 박병근위원님, 마저 하십시오.

그다음에 10억원이상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입니다.

몇페이지입니까 ?

5페이지, 관리번호 4번, 마지막에 보면 농업기계임대사업에 근덕면 교가리가 조건부로 해놓았는데, 왜 조건부가 되었어요 ?

조건부는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해서 국비확보가 되게 되면 해도 좋다.

조건부로 하라는 것이 도에서 내려온거죠 ?

이것은 삼척시 우리자체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강원도 심사의뢰사업 6건..

시 자체는 1건으로서 농업기계임대사업은 국비가 들어갑니다.

국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확보했죠 ?

대답을 확실히 하라고요. 뭘 하는지. 지난번에 예산 세워준 것은 토지승낙한다고 관리승인해줬지, 무슨 예산을 세운 것이 있나요 ? 여기 농기계에 대해서 ?

그때 당시에 심사할때는 안 내려와서...

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내놓았으면 그 자료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지 이것이 어디 업무보고장소도 아니고 감사를 하는 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소.

시 자체 심사할때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조건부로 심사가 되었는데, 이후에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었다면 여기 조건부로 해서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감사자료에 보고하면 안되지 ? 국비확보되었으면 이것 확정된 것이 아니예요.

재정투융자 심사에 대한 사업의 현황을 내놓았기 때문에 전부다 내놓았습니다. 내놓고, 적정이라든가 아니면 조건부라든가 안그러면 안되는것까지 다 내놓고 이제, 조건부는 국비를 ...

알았어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12번, 중앙부처 강원도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내역 ?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의 내용을 ...

기획감사실장님! 만약에 개인의 신상문제가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개인의 신상문제가 없습니다.

그런게 없습니까 ?

네 무슨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부적절되었다는 그 내용을 ?

내용은 제가 별도로..

왜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별도로 해요 ? 왜 별도로 해야 됩니까 ? 들어보시오. 인사위원회 부적절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셔야됩니다.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때 실질 시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것 안한 것 아닙니까 ? 결과가 ? 주의 받았죠 ?

네 그렇습니다.

주의 받았잖아요 ?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왜 의회에서 의원들이 물으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계 공영터미널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이것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세요 사회복지법인 관리 및 지도감독 소홀, 사회복지법인이 법인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하였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법인재산으로 편입,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허가는 정관 변경등을 먼저 받도록 해야 되는데 안했다가 지적받았죠 ?

네, 지적당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안하느냐, 노인복지시설 인건비 지원도 관리 부적절 아닙니까 ?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 부당지급했는데 이것 회수하라고 했는데, 회수했습니까 ?

회수중에 있습니다.

얼마를 회수하라고 했어요 ?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적절 이런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연히 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줬으니까 감사 지적당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럼, 퇴직공무원들이 시에서 보조해서 해외다녀와서 돈 회수하라고 하면 그것 내놓겠어요 ? 내라도 안 내놓겠어요. 누가 간다 했느냐고 이거야, 보내주니 갔지. 이런 불합리한 일을 왜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막 써도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는 우리가 2년치를..

본 위원의 질문부터 답변하세요. 정월대보름제 행사보조금 납부 집행 부적절, 작년도 얼마했는데, 금년에도 정월대보름 내년에 더 주자고 그랬죠 ? 이 보조금 교부도 집행부적절 지적 당한 것입니다. 보조금이 보조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 및 정산 검사 철저, 광고계획을 수립할때는 행사규모 내용등에 광고효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 정월대보름, 예를 들어서 예산이 3억원인데 광고비가 1억원가까이 나간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것 지적이 아닙니까 ? 이런 행사 이런 지적을 당하면서, 왜 우리가 의회에 자료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도 않고 자꾸 숨기고 있어요 ? 이것 도에서 지적받았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질타를 받아서 다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해야지, 계속 숨겨나갈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수의계약 발주 부적절,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적절, 삼척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부적절,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잘못된 것을 도에서 지적했으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면 내 놓아야지, 이것을 왜 안 내놓습니까 ? 안 내놓는 이유가 뭐예요 ? 왜 안 내놓습니까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개인이름 누구라도 하나 불렀어요 ? 부르지 않았잖아요 ?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정보보호 때문에, 개인의 어떤 누가 잘못되었다 이것만 빼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실과별로 제출해주세요.

21건에 대한 해당부서가 다 준비해서..

그리고 16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공무원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현황, 공무원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현황이라고 해놓고는 그 밑에 보면 공직자라고 했어요. 위에는 공무원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공직자, 공무원외 공직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

공직자는 공무원 본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도 공직자라고... 공무원과 공직자의 개념이 똑같아요 ? 달라요 ?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보고는 뭐라고 하나요 ?

여기에 공직자는 의원님은 제외됩니다. 이것이 행정공무원만 해당되고요. 입법과 사법은 별도로 했습니다.

아, 이것은 공무원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식절차를 어떻게 거쳤습니까 ? 그럼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서 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식절차라고 보는데 행정적인 의회승인을 안받고, 행정적인 정식절차라는 것은 어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이것 얘기좀 해보십시오 ?

이것이 도시과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신호등관리에서 201-02하고 401-04로 바꾸었습니다. 201-02는 8,700만원을 그 예산에서 삭감하고 썼는데,...

그러니까 부기를 실과에서 마음대로 의회 승인없이 바꿀수 있습니까 ?

목변경은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 행정절차에 의해서...

목이었어요 ?

안 받아도 됩니다.

아는데, 그것이 목이었어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것을 카피해서 여기에 제출하세요 ?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목을 카피해서 제출하면 목인지 아닌지 위원들이 보면 아니까, 제출하세요 ?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님 !

6페이지, 시 자체 심사사업 23건과..

몇 페이지입니까 ?

5페이지, 6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요.

5페이지요 ?

관리번호 4번요. 여기에 보면 우리 중앙심사의뢰 2건은 적정, 적정 2개가 나왔고, 강원도 심사의뢰사업 총 6건은 조건부가 4개, 적정이 2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심사에는 조건부 1에 나머지 다 적정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다 적정으로 해요 ?

심사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네. 아니 제가 하는 말은 다른게 아니라 도에서 한 것은 거의 조건부를 붙여서 거기에 사업승인을 해주거나 하는데 우리시 자체심사에서는 원안대로 거의 98%가 원안대로 하지 않았느냐, 어떠한 조건에 원안으로 가느냐 ? 심사위원들이 여기에 하나도 조건부도 붙이지 안하고 어떠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적정성을 했느냐 ? 어떤 것입니까 ?

심사기준은 제가 지금 자료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국비가 몇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 23건중에 국비가 6건, 도비 6건, 맨 똑같은 것인데, 그 나머지는 전부 시비가 투입되잖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왜, 국비도 못받고, 시비도 못받고, 그 나머지 사업비는 다 10억원이상 큰 사업비인데, 나머지는 다 적정성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가져오라든가 도비를 가져오라든가, 하나 없이 이렇게 사업을 했느냐는 얘기죠. 심사의 기준이..

심사기준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

네,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여기에 부기 없는 예산 편성전 사용내역서인데, 이 사업비에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비가 전용된 것으로 생각하세요 ?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문화공보실 대학로 시민가요제 3천만원, 전국고교축구대회 시민가요제 3천만원 우리가 전국고교축구대회 사업비를 올해 1억5천만원인가 지원해줬죠 ? 3억원인가 ? 3억 2천만원을 지원해줬죠 ? 여기 해당화축제에 5천만원, 전국남여궁도대회 6천만원, 원덕 LNG유치기념 원덕읍민체육대회 8천만원, LNG유치기념을 우리가 삼척시에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2억 5천만원이라는 토탈적인 금액이 실질적인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것이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하는 것 보다도 사업하는 실부서에서 판단해야..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각 이유가 있어서 이 사업을 전용해서 썼겠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포괄적으로 봅시다. 우리 실장님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삼척시가 아까도 우리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각 지역에 포장하나 하수도 뚜껑하나 제대로 못해주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포장 안 해 준다고 욕 바가지로 먹고 말입니다, 사람 살고 있는데 포장도 안 해 준다라고 해서 돈 2천만원, 3천만원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서, 예산 2억 5천만원, 제가 그러니까 일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부서에 요구했던 자료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척시에 각종 행사보조금 내역을 다 해달라고 하니까 아웃트라인 하나도 없고 각 부서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빠진것도 많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는 선심성 행정이라기 보다 누가 달라 그러면 그냥 주고, 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고, 실질적인 여기 궁도라든가, 축제라든가, 고교축구대회, 가시적인 효과, 이 돈 2억 5천만원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효과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말씀 드릴께요.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거나 각종 행사를 할 때, 거기 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50～60%가 공무원들, 자치단체장들, 이장들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거기다가 사람 없을까봐 이장들 불러다가 전부 동원령까지 하고, 이런 행사의 돈을 줄여서 실질적인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만 전용한 것이 이것이면, 예산전용하지 않은 다른 예산은 제가 더 밝혀보겠지만, 이 문제를 앞으로는 분명히 실장님께서 한번쯤 아울러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건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 제 말이 틀렸습니까 ?

앞으로, 관리번호 15번, 예산 미편성된 사업, 부기없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음 치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의 행정절차, 전용이면 전용, 변경이면 변경, 어떤 행정절차를 우선으로 거쳐서 사용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장님은 도시과나 관광정책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라고 하니까 돈 그냥 준 죄밖에 없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사에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당장 급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해서 필요 했을 때, 담벼락이 무너진다, 아니면 여기에 당장 무얼 해야 된다라면 전용을 하든 뭘 하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여기에 대해서 잘못 했다고 얘기하지 않은데, 이런 것은 충분히 미리 계획된 예산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되느냐. 갑자기 이것 돌발사항이 아닙니까 ? 뭘 얘기하다가, 이것 필요합니다, 그러면 OK,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 거치지도 않고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죠 ?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필요한, 물론 필요한 것은 예비비도 있으니까 그 쪽에서 쓰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그렇게 꼭 좀 챙겨주시고요 ?

몇 번요 ?

16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략산업과에서 엑스포 대행행사 용역 2억 9,900만원, 그 다음에 전략산업과에서 엑스포 민속 의상 페스티발 1억원, 그러면 거의 4억원정도 되지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엑스포 행사에 총 얼마 들었습니까 ? 저희들에게 심의 받은 예산이 ? 싸펨 엑스포..

43억원입니다.

43억원에서 이것이 다시 그걸로 포함된 것입니까 ? 아니면 43억원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빠졌죠 ? 이것은 다시 포함되는 거죠 ? 이것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 하기 전이든, 하고 난 후든 이것이 있을수 있는 일이예요 ?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줬는데, 당장 급하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우리 의원들에게 구두도 없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얘기도 없이, 여기에 2억 9,900만원, 1억원이라는 돈이면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싸펨엑스포의 효과가 어디까지 갈건지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43억원에서 결론은 4억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거의 4억원이란 돈이. 그러면 47억원이라는 돈인데, 그러지 않아도 시민들이 43억원만 잡아도 하루에 9억원씩 싸펨엑스포에 날아갔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가시적인 효과 나온 것 있습니까 ? 아니 예산을 관장하는 실장님께서 말을 잘 못하시겠지만, 이것 이래서 안됩니다. 우리가 돈이 4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인데다가 여기에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산전용을 해서 4억원이란 돈을 또다시 민속의상페스티발은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43억원을 하고 나서도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이것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답변 좀 해보세요 ? 이것 전략산업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

그렇게..

이것은 전략산업과에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업무시간이 곧 다가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1억원이 또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추진중 미착수사업 분석내역하고 사업별 추진사항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

가만있자 페이지가 안 보여요. 공약사항 운영사항 현황에 뒤로 들어가면 분야별 나오는데, 사업별 추진사항 완료사업 42개사업입니다.

시장공약 시책업무 선정목록 및 자체평가결과.....

관리번호 2번입니다.

추진실적에 완료가 42건, 단기가 21건, 중기가 18개사업, 장기가 3개사업...

여기에서도 하나에서 열까지 나열해도 제가 할말은 많은데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공약사업중인데, 도계 협동아파트 후면 복개공사라고 되어 있죠 ? 38번에 ? 종결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복개 했습니까 ?

여기에 목록이 있는 것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페이지를 안 적어 놓았어요.

38번 도계 협동아파트 후면복개공사...

네, 제가 알기로도 복개공사 공약사항이었는데, 복개공사 못하니까 포장 해줬습니다.

석공부지 무상사용 협의가 되어서 주차장 조성을 주차면수 110개면으로 해서 복개공사를 해서..

그것 복개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후면 복개공사였지만 복개도 못할 처지에 주차장으로 대용했다고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복개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복개했다고 완료했다고 하면 그 주차장을 110면을 갖다가 다 복개해서 했습니까 ? 그것 아니잖아요 ? 여기에 보면 우리가 또 추진중 사업 7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페이지가 없습니다. 계속 넘어가다 보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냐하면 관리번호 16번 마지막 예산전용 다음에 보면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그 뒤로 넘겨보시면 민선4기 공약사항 목록 추진현황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용역을 많이 합니까 ? 앞으로의 사업 추진성 투자성에도 용역을 많이 합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도시브랜드 관계 용역, 그리고 2007년도에 2020 삼척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

총무과에서 거의... 용역발주 하는 것은 ? 각 부서마다 다...

각 부서마다 하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부서별로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한마다 더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대한 효과성을 실장님 잘 아세요 ?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공직에 계신분들 보다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용역을 맡겨서 애들 장난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용역비를 갖다가 삼척시에서 수십억원을 날리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저는 그런 용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 몇건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우리 저번에 용역을 줬을때에, 조직용역 준 적이 있죠 ?

삼척시..

삼척시 행정 조직 준 것 있죠 ?

조직개편 관계, 한번 기억 납니다.

그것 실장님 못합니까 ? 그 정도 안은 실장님 못해요 ? 못합니까 ?

전문성이..

그것은 제가 봤을때 6급, 7급, 8급 시켜도 다 할 것 같은데, 그것을 7천만원을 줘서 용역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의 각 실과장님들이 유념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 용역을 줄 때에는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받아 들이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주는데 댓가성을 주고 주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의 마인드에 의해서 그것이 다 자료가 받아 들어 옵니다. 인정합니까 ? 앞으로는 우리가 과업을 줄때에는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꼭 반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 실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타이를 건들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정말 실과장님들 의향에 의해서 모든 것 용역을 줄 바에는 아예 안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우리 예산도 줄이고.. 그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용역현황 및 예산액을 우리 총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촉구해서 삼척시 전체의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10월말까지의 용역현황, 우리가 용역을 다 해놓고, 집행하지 않는 용역건수, 예산, 이것을 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들으셨죠 ?

네, 들었습니다.

그것 하시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다른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공통사항에서 보면 용역비 1억 4,800만원을 강원대하고 계약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입니까 ?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

2007년도 2020삼척장기종합발전계획,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수의계약이 됩니까 ? 국가로 상대로한 계약법에 보면 이것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걸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이 어느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그 근거를 가져와 주시고요 ? 다시 자료를 내 주시고 ? 다음에 넘어가서 관리번호 14번에 가보세요. 시장 포괄사업비 이것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시장이 맘대로 쓸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것이 주민의, 시민의 혈세가 있는 돈이예요. 시장이 가지고 다니면서 내 주머니것을 어디가서 선심 쓰는 그런 돈이 아니예요. 정말로 민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시장님이 별로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지, 이것을 선심성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주는 돈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특정지역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또 이 돈이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 기획실장님 알고 계시죠 ? 지역유지라는 분들이 시장님한테 와서 도저히 공무원들이 저기에는 우선사업으로 갈수가 없는 것을 건의해서 자기의 이익과 맞추어서 건의해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놓고, 공무원들이 가서 검토하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으로 급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어요. 하니까, 시장님한테 가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 시장님한테 가서 읍면동장이 시장님이 해주라고 하는 이것이 시장이 해주라는 돈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줬다고 합니다, 하고, 이간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읍면동장을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준, 시장이 해줬습니다라고 피알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건설과에서 올라왔다라는 얘길 해서 그 말을 굳이 듣고 그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이런 돈이라고 하면, 다음번 예산 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말 것입니다. 왜, 조직의 분할을 가져올 수 있는 돈이라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 당초예산에 들어가서 편성되어서 쓰게 해야지 이런 돈이 삼척시의 공무원 조직을 와해시키고, 시민과 공무원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돈이라면 이 돈은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면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편성 돈입니다. 실장님 !

맞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넘어올 때에는 명시이월로 넘어 왔습니까 ?

그렇죠

지금도 아직까지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이것이 2008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이 ?

아닙니다. 2008년도 예산입니다.

2008년도 예산 좋습니다. 2008년도에서 또 다시 이월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 그렇죠 ?

네. 금년도에서...

넘어가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쓰지도 못하고 이런 예산을 왜 홀딩하고 있습니까 ? 다른데 사업부서로 넘겨줘야지요. 추경때 넘겨줘서 그 사업부서가 시민들의 편리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을 이런식으로 잡아서 예산만 가지고 있겠다고 넘기면 안되죠 ?

이것은 2002년도 우리 삼척장기발전계획 용역이 .8월 18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효율성을 높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돈의 가치의 효율성을 높여야지, 돈이 돌아야지 경제가 회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돈을 사장시켜 놓으면 안되는 것인데, 왜 이런 식의 예산을, 예산을 통제하는 집행부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 줘야지요. 알겠습니까 ?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는 틀림없이 하는 거죠 ?

네 그 자세한 계획이 향후추진계획이 전부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 2월까지 개발하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억 4천만원인데, 이것 수의 계약한 근거를 내 주시고 ?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역들이 전부 자료를 요청하면, 이런 내역이 나와줘야 되는데, 감사자료에서 업무보고 양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전세영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LNG관련 정산서, 원덕읍민 체육대회 정산서하고 견출지 목록 관련해서, 그리고 읍면동 지역예산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LNG 원덕읍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정산서를 추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견출지와 목록은 새로 보완해서 나눠드렸고, 읍면은 사실 우리실에서 보조금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총괄하는 부서로서 자료를 취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추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실 2008년도 예산은 총 133억 2,203만 6천원으로 115만 6,400만원을 집행해서 87%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입니다. 삼척문화원외 6건에 대해서 8,826만 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삼척시체육회, 한국연예인협회라든가 농아인협회, 총 7개 단체에 8,826만 4천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이월예상 현황입니다. 죽서루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준경묘, 영경묘 주변정비사업, 근덕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풋살 경기장 조성사업 등 해서 총 12건에 32억 2,700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등기업무 취득현황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도계읍 신리, 이것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취득하였고, 그다음에 문화원 건립 관련해서 1필지,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총 13건에 10,926㎡ 4억 400만원의 재산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우리실 용역 실시현황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과 관련해서 1,400만원, 총 5건에 1억 3,1154만 4천원의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행사개최 경비집행 현황입니다. 36회 삼척 정월대보름제, 동안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제13회 삼척예술제 등 해서 총 3억 9,500만원의 행사 경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번입니다. 2008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36회 삼척 정월대보름제에 총 2억 5천만원 자부담해서 3억 1,200만원의 보름축제를 거행했습니다. 신문 방송 광고내역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차에 의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각종행사, 축제, 체육대회 등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현황과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총 33건에 13억 4,197만 4천원의 보조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계 영등제 운영 위원회에 지급한 도계 영등제에 400만원을 비롯해서 삼척향교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도계 고등학교 “뺀지와 철조망” 1,500만원, 인형극당 친구들 삼척지부에서 하는 400만원, 삼척 예총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1,960만원 등 해서 실시를 했고, 4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체육회 3,300만원, 삼척시 체육회 축구연합회에 지급한 것이 3억 8,400만원, 장애인협회 3천만원, 체육가맹단체 17개 가맹단체입니다. 1억 4,028만 2천원, 총 해서 33건에 13억 4,197만 4천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가맹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배드민턴, 축구, 게이트볼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테니스, 육상, 볼링, 태권도, 배구, 다음 장 7페이지, 합기도, 수영, 탁구, 족구, 풋살, 검도, 보디빌딩, 궁도, 생활체조 등해서 가맹단체 지원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문, 잡지, 기타 홍보지 구입 구독현황입니다. 2008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총 2억 6,166만원의 구독료를 지출하였습니다. 2,640부에 대해서 1,305명의 통·리·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 하였습니다. 홍보 및 교양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홍보 책자는 80만 7천원, 교양 도서는 70만 2천원에 구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정홍보 활동 내역 및 예산지출 현황입니다. 소요예산이 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인구20만 경제자립도시 건설 및 시민 참여 시정홍보 광고가 91건이 있었고, 대 언론보도자료 제공이 787건, 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시정 홍보가 1,042건 해서 총 7억 3,501만 8천원의 광고를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기 배부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청소년 수련관,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근무자 현황, 인건비, 채용자 등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삼척 청소년 수련관은 기 11월 17일부터 방과 후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는 내년 1월부터 당초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수련시설 내·외 외부 각종 안내판 등을 시설 제작을 정비 완료했고, 각종 집기 구입을 해서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운영 계획방안을 확정했고, 건물 보존등기도 마친 상태에 있고, 삼척 청소년 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 운영은 17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중 계속 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모집은 2개 반에 40명을 기 모집했습니다. 주로 학생들은 저소득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맞벌이 부부 등 가정환경이 열악한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청소년 지도사 3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 도계 청소년 문화 장학센터에는 청소년 지도자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근거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채용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분야의 근거는 삼척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과 고령화 고용촉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삼척 청소년 수련관은 방과 후 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달 5일에 개관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는 1월중에 개관식을 가져서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장 근무자 명단 및 인건비 지출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내역 및 이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지역은 3개소가 있습니다. 도계, 하장, 정라 이렇게 3곳에 공부방이 있고, 사업비는 총 4,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지원액은 3개소에 3,600만원, 개소당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향후는 내년부터는 1개소당 1,400만원을 지급해서 내실 있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는 공부방 이용실적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또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경기 유치 출전 성과 및 예산지원 집행내역 현황입니다. 대회 유치와 성과입니다. 삼척해양배 전국 초등학교 핸드볼대회는 28개팀이 600명이 왔고, 전국대학 장사씨름대회는 15개팀 300명, 전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전에는 1개팀에 6천명, 전국 윈드서핑대회는 300명의 대회를 유치하고, 선수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산 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삼척해양배 전국 초등학교 핸드볼 대회에 3,300만원, 전국 장사씨름에 9천만원, 전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전에 3억 8,494만 7천원의 예산지원이 있었고, 전국 윈드서핑대회는 2,772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18페이지는 성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각종 체육시설물 관리 유지보수 및 투자실적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해서 총 35개의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사업은 원덕 농어촌 복합체육 시설 건립과, 전자고등학교 인조구장 조성공사, 임원 풋살경기장 조성, 족구 전용구장 조성, 근덕, 노곡 게이트볼장 등은 추진중에 있고, 원덕 인조잔디구장과 23사단 천연잔디구장과 근덕 수상레저 계류시설사업은 완료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삼척체육관 전기 승압공사외 3건은 추진중에 있고, 남양 시민 테니스장 시설 정비외 2건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청 실업 핸드볼팀 운영 현황과 대회실적,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선수단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 1명, 선수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8년도 핸드볼 운영예산은 8억 5,798만 4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 대회실적입니다. 2008 핸드볼 큰잔치대회에서는 우승을 했고, 제5회 동아시아 남여클럽 핸드볼 선수수권대회에서는 준우승을 한 바 있고, 2008 다이소배 전국실업핸드볼대회에서는 3위, 전국체육대회에서는 4위의 성과를 했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합숙소 운영에 2,795만원, 인건비에 4억 6,043만 2천원, 팀 운영비에 1억 1,026만 4천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각종 문화재보수 정비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총 38건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가 11건, 지방 27건 등록문화재가 4건이 있습니다. 올해에 우리 실에서 보수한 문화재보수 정비실적은 하고사리역 보수외 12건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하고사리역 보수와 임원리 석불입상 주변정비사업과 문화재 보수사업 등 해서 총 12억 718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문화재관련 제례행사 지원실적입니다. 관련해서 제례행사 지원실적을 보면 미수허목 춘양대제에 300만원, 공양왕대제에 300만원, 준경묘 대제에 200만원해서 총 1억 550만원의 행사제례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 운영지도자 채용현황 근무자, 인건비, 채용근거 등은 관리번호 4번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2008 체육행사 개최실적, 개최 중에 있고, 미 개최된 현황 및 사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삼척시장기대회에서는 총 8개 대회입니다. 3,716만 2천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계획 중인 대회에는 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 아직까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합니다만 9천만원, 시장배태권도대회 이것은 500만원, 이것은 12월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 개최 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CAVE배 전국실업핸드볼대회에는 3,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상이었습니다만 핸드볼 연합회에서 지명표기 불가로 개최를 못하게 되었고, 2008 꿈나무 체육대회는 교육청의 학사일정 사정으로 개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양궁대회에는 대회 차후에 분석한 결과 경제효과가 미미한 관계로 대회를 개최 안하게 되었습니다. 28페이지는 시장배 수영대회, 골프대회 지급내역에 대한 현황이고, 2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3번, 장애인 관련 생활체육대회 현황 및 지원단체, 정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현황 및 지원단체입니다. 제1회 강원도 장애인 체육대회외 11개대회에 지원했습니다. 장애인관련해서, 총 3,025만 5천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별도 배부한 보조자료에 정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우리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님 !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현황 29페이지인데, 이건 다른 건 아니고 작년에는 체육회에서 관리를 했는데 왜 생활체육인데 업무를 체육회에서 했어요 ?

올해에 집행한 것이 왜 체육회에서 했느냐 이런 뜻입니까 ?

다른 시군에는 전부다 생활체육에서 업무를 관장하던데요 ? 잘못되었죠 ?

네, 그것은 관할 분야는 재검토하겠습니다.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원덕번영회에서 들어온 정산내역서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 다 나누어 줬지요 ?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돈중에 식사 안주가 1,500만원입니다. 그렇죠 ?

그 행사에 제가 가...

소머리 국밥을 약 2,000명분을 준비 제반사항을 준수하시고, 청결하게 제공한다, 원덕 새마을부녀회장 신귀자 이래 가지고 계약서가 되어 있다고, 소머리 몇 개 삶았는데, 2,000명분이 몇 개면 1,500만원이 들어가요 ? 1,100만원 들여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 이렇게 돈 막 써도 됩니까 ?

그 행사에 제가....

위원장님!

그 관계를 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

더 이상 안 물을테니 이것 다른 위원님들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것은 여기에 보면, 현수막이 다른 데서도 했는데, 삼척에 와서 1개 30만원짜리 현수막이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위원님 !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것은 우리시장님이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원덕체육회에서...

집행했든 안했든 그것하고 관계없이..

원덕체육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돈을 전부 해줘도 제대로 써야지, 돈을 어떻게 1,100만원어치 2,000명분을 했는데, 소머리를 얼마나 했기에...

제가 행사에 참석해봤습니다만 상당한 주민, 거의 다 했고,..

소머리가 도대체 14만원짜리 몇 개면 2,000명분이 되느냐 ? 계약은 2,000명분이란 말이야. 계약이 2,000명분이라고. 더 이상 내가 물을 가치도 없고, 물을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의문나는 분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다음은 삼척시청 여자 우수선수 스카웃비가 올해 1억원이 섰지요 ?

네, 그렇습니다.

1억원인데, 보람이하고 보라하고 둘, 둘을 스카웃 했어요 ? 3천만원 썼다는 얘기는 나머지 7천만원은 어떻게 스카웃 할 것입니까 ?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금 시기적으로 스카웃 하기는 늦었습니다. 스카웃 하려고 상당히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수선수들을 확보하는데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우수선수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척여고 말고 다른데 아이들 하려고 하다 놓친 모양인데, 내년에는 제대로 해야 되요 ?

금전쪽에서 밀렸습니다.

이것은 큰 것 할려고 하다가 작은 아이들 놓친다고, 돈 작게 들이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퇴출선수가 2명이 있는데, 구보술하고 김화정하고 둘은 기량미달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얼마주고 데리고 왔어요 ?

누구를 말씀입니까 ?

퇴출선수.

그 분은 맨처음 올때에 스카웃비 없이 그냥 와서 우리가 기량을 보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무료로 데리고 왔습니다.

무료로 데리고 왔어요. 도저히 안된다...

네, 그래서 퇴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출전했죠 ? 240만원 가지고 ?

몇 페이지입니까 ?

이것은 정산서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네.

했지요 ?

네.

240만원을 가지고 출전을 했는데, 정산서를 가지고 왔음 알고 있어야지, 참가신청서 해서 이것 계획서입니다. 처음에 ?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재조사 하겠습니다.

재조사가 아니라 돈을 받아내세요.

실장님 이제 돈 받아내라고 하는 얘기를 확인하고 계시죠 ?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그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정산서에 의해서 확인을 안합니까 ? 그냥 정산서를 그대로 100% 믿고 받아놓아둡니까 ?

아닙니다. 확인을 합니다. 주로 서류로서 확인을 합니다. 영수증이라든가..

갔다 오고 난 다음이라도 확인을 해야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의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대학로 축제, 대동제 축구대회 기간중에 노래자랑 한 것 있죠 ?

네,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3천만원 ?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수신자가 삼척시장, 문화공보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했죠 ? 집행을 여기서 했죠 ?

규모와 질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규모가 아무리 커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축제하는 그 정도 큽니까 ? 대학로에서 하는 것이 ? 그렇죠 ?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해봐야 된다니까. 참 말도 안되는.. 삼척업체도 한 것도 있네, 락월드에서 한 것이 김창석 도시과장이 도시과에서 한 것이 8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800만원밖에 안 들고, 여기에 법인의 카드까지 다 있는 모양인데..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죠 ?

불가피하게 카드결제가 안될때는..

아니 돈 2만 1천원, 8만원, 동아리 행사 이후에 식사했나 이것 50만원, 50만원, 40만원, 이런 것을 왜 카드를 안 긁고 현금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현금 찾아줄 수 있어요 ?

카드결제가 원칙이고, 불가피하게 현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카드결제 할 수 있었는지 안 했었는지..

이 정산서를 받아주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죠 ? 그렇잖아요 ?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2,500만원 한꺼번에 끊어줬는데, 2,500만원짜리를 끊을 수 있는데도 5만원짜리, 50만원짜리 이런 것은 왜 현금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현금이 150만원입니다. 그렇죠 ?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빨리 답을 주세요.

그것은 정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고 ?

제가 아직 결재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왔으니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생활체육 처음에 3,500만원이 나가고, 하루전인가 ? 이것이 시합이 몇일날 했는지 ? 하루전날인가 돈이 또 75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750만원 갑자기 왜 나갔어요 ?

1회 대회이고, 도 대회고 해서 대회규모가..

처음에 2천만원 서 있었잖습니까 ?

그런데, 이것이 도 대회이고, 규모를..

틀림없이 내가 알기로는 국가대표 선수들 데리고 오는데 돈 1천만원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기 정산서에 없어요. 없다 이거야.

변태 지출했군. 조사해야겠구만.

그것 아직 제가 정산서 결재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것 다 나와 있는데뭐.

그것이 어제 도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3,800만원이 4,250만원중에서 3,800만원이 전부다 선수들 라켓이고, 상품비로 다 나갔다고요. 라켓 하나 20만원짜리, 10만원짜리..

다만, 테니스, 배드민턴 대회가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도대회이고, 규모가..

아니, 도 대회라 하더라도 규모를 어떻게 선물을 ?

알차게 잘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되긴 뭐가 성공적으로 되요 ?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 라켓 하나에 20만원짜리 줍니까 ? 3,800만원이 라켓비하고 그런 것으로 나간 것으로 나오고, 그러면 선수 국가대표 데리고 오는 돈을 어디서 줬어요 ?

보조금에서 처리해야 할 성격이고, ...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없다 이거야, 나간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제가 아직 정산서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산서를 못본 것을 의회 감사자료에 어떻게 내나 ?

이것은 내가 요구하니 만들어 왔겠지. 그것은 이해하고..

그것은 아직 정산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 못 봤어요 ? 코튼하우스 박종훈 ?

배드민턴 말입니까 ?

코튼 하우스...

그런데, 이것 결재를 안했는데, 언제 저 자료가 나갔지 ?

이것하나 복사해서 갖다 보여줘. 거래명세서..

잘 봤습니다. 잘보고, 정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가져온 것이 사실인데뭐, 정산과정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거래명세서 아닙니까 ? 거래명세표, 계산서 다 끊어지고. 라켓 1개 20만원짜리 50개 1천만원, 라켓 2등 10만원짜리 50개 5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3,868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거든. 맞죠 ? 그럼, 3,800만원이 나갔다 이거고, 이것은 좋다 이거야,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데리고 오는 돈은 어디서 줬느냐 이거지. 이 안에서 다 줬는지 ?

잘못된 부분은 정산을 새로 하고 사실대로 정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확실히 해야 되요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상금을 보고 선수들이 많이 오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거의 삼척사람들이 많은데뭐. 경주팀이 하나 있고, 거의 이 근방입니다. 근방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좀 줄이세요. 알았습니까 ?

공감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생활체육협의회장님으로서 보조금 신청하실때에 각 가맹단체에서 한번 더 많이 제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도를 좀 많이 해서 그렇게 안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했음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장님이 신청한 것을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내 생각인데, 계획서가 올라오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배드민턴 대회도 2천만원중에 2,250만원이 더 섰단 말이요.

그것은 우리가 대회규모를 판단해서 우리가 지출을 한 것입니다.

대회규모를 판단했는데 지금 이래요 ?

그러니까 그것이 당초에 국가대표선수를 계획 안했고,..

안했는데, 그 사람 준 돈이 없는데 지금.. 준 돈이 없는데 자꾸 그 얘길 하느냐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잖아.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인정을 하시고 해야지, 이것 전부다 남자 단체전 850만원, 단체전 중년부 500만원, 개인전 830만원, 이것이 뭐냐 이거야.. 알았어요.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 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 있죠 ? 정월 대보름제 문화공보실 ? 정월 대보름제 보조금 교부, 행사 이것이 처분을 어떻게 했냐, 보조금이 보조금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철저히 하고, 광고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행사 규모내용 등에 따라 광고효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이것은 완결이 되었단 말이요. 그런데, 이것이 왜 행사규모에 맞지 않게금 집행했느냐는 말이지 ?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보름제 관련해서 광고는 보조금내에서 광고를 해서 한 것이 있고, 우리 일반 예산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예산으로 대보름제를 광고한 것은 대보름제 뿐만 아니라 우리 삼척시의 전국화라든가 우리 삼척시 이미지에도 상당히 그런 큰 행사를 통해서도 광고함으로써 우리시가 대한민국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그런 이벤트가 없으면 광고할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도 지적받았다 이거요 ? 그렇게 했는데도 지적 받았어요 ? 썸머사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정산보고서를 받았는데, 여기서 한가지만 내가 물어볼께요. 정산서에 보면 준비를 30일 동안 했더라고요. 30일을 했는데, 사무국장이 1명이 있어요. 사무국장이 봉급을 150만원 받을때 무슨 행사를 하는데 한달동안 행사준비를 합니까 ? 거의가 삼척팀들이고, 이 근방의 팀들인데, 전국의..

이번에 섬머사커는 과거의 축구대회 플러스 비치사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졌고, 준비하는 기간이 그래서 상당히 걸린 것 같습니다.

규모가 커졌다고 ?

네, 그렇습니다.

1억원인데 그때 할 때는 1억원이 섰을 때는.. 비치 풋볼이죠 ?

행정지도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해줘야 된다는 거네. 더 올려줘야... 올해 1억원 많이 썼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더 올려줘야지 그것 만들 것 아니요. 1억 5천만원이나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네.

범위내에서 잘 운영해서 집기구입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그 돈안에서 바다에서 스탠드도 만들고 천막도 할 수 있고, 이것 구입을 해놓아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체육관련해서 많이 물을려고 하니 그렇고, 장애인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으로 업무를 넘겨야 됩니다. 17페이지에 관리번호 6번, 전국 장사씨름대회는 올해 유치가 안되었죠 ? 아직까지 ?

지금 대학..

대학으로 바꾸었습니까 ?

9천만원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교 장사씨름대회라고 하면 규모가 작아져야 된다고 봐요. 전국 장사씨름대회하고 대학 장사씨름대회하고 규모자체가 작아져야 해요. 돈은 똑같이 준다 이 말이 아닙니까 ? 9천만원 그대로 준다고 하면...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것은 전국대학장사씨름은 미디어하고 같이 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것 같은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홍보인데, 예산규모 자체가 전국장사씨름대회하고 이것하고 수준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실장님 ! 1페이지에 공통사항 보면, 돈이 다 지원된 금액이잖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총 삼척시지부에 지원된 것이 2,200만원밖에 안됩니까 ?

네, 그렇습니다.

총 지원한 것이 ?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행사비가 아니고 단체지원금입니다.

네 ?

단체.. 그러니까 운영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례적으로 여기단체에..

네, 분기마다..

분기마다 운영비가 나가는 거고 ?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예인협회,... 예총하고 연예인협회하고 틀려요 ?

틀립니다. 산하단체인데..

그러면 여기 지체장애인협회에도 고정적으로 돈이 다 나가고 ?

상근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이 나갑니다.

그럼, 관리번호 1번 각종 행사의 축제, 체육대회 예산 지원 및 내역현황과 정산내역편에 동안이승휴 선양사업회는 다른데에 비해서 다른데는 기껏해야 몇백..천만원 기껏 이런데 9,300만원이 왜 나갔어요 ?

이것은 다례제를 운영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미나하고 천은사에서 다례제 지내고.

조금전에 다른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원금을 보면 물론 사업규모에 걸맞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면 자기네 자부담이 있다라고 보조를 자기네 자비를 대어서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예산드는 지원만이라도 또 남겨먹는 예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후관리감독에 대해서 ?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예산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래해오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휴 문제는 우리시축제가 정월대보름제하고 이승휴 다례제를 양대 축으로 육성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행사보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증가되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행사 일체를 다 적어놓은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총 몇 개 되나요 ?

문화행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체육행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그럼, 도계 블랙페스티발은 어디에서 지원해요 ?

그것은 도계읍 자체에서 합니다.

예산배정을 시에서 읍으로 주는 것입니까 ?

배정이 아니고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실에서 읍면에 보조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행사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수행합니다.

문화공보실 머리 많이 아프죠 ?

보람도 갖고 있습니다.

하고싶은 말은 많은데 몇가지만 더 물을께요. 우리가 2008년 광고비 집행내역을 보면 당초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안을 저희들한테 제출 했을때에는 시정홍보에 사펨엑스포가 애초에 들어있었습니까 ?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지식개발과에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싸펨엑스포 기사에 싸펨엑스포 사진은 뭡니까 ? 사진비 5,940만원은 뭐예요 ?

별도 배부한 자료 말씀입니까 ?

여기 있잖습니까 ? 광고비 집행내역에 주요시책사업에 싸펨엑스포 기사에 3억 4,300만원에 싸펨엑스포 사진에 5,940만원, 이게 당초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넣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 썼잖아요 ? 우리가 당초예산안에 문화공보실에서 6억원이면 6억원, 홍보비로 쓰는 란에는 싸펨엑스포가 없었잖습니까 ?

네, 맞습니다.

싸펨엑스포에 아까 또 우리가 43억원 예산에 3억 9,900만원을 전용해서 썼고, 거의 4억원을 썼고, 여기에 3억 4,300만원에 5,940만원 하면 4억원이 여기에도 또 넘어요. 홍보비만.

우리 당초 홍보예산에 싸펨 관련해서 2억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기타에 1억 8,900만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 맨 그 란입니다. 싸펨엑스포 거기에..

1억 3천만원,... 1억 8,900만원, 이것은 전국 광고를 한 것입니다.

전국광고인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 하나도 안넣고 전국광고는 왜 안 나타냈어요 ? 어디 광고에 썼어요 ?

MBC에 썼습니다.

홍금화 그 뒤에 내역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체를 하다 보니까 서울 MBC가 1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당초에 시정홍보에 쓰이기로 되어 있던 것을 싸펨엑스포 43억원이란 큰 행사비에 모든 것이 광고료부터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또 나가느냐 얘기입니다. 43억원에 보면 우리가 광고비가 엄청많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싸펨엑스포 광고는 이제 옥외광고라든가 지하철광고, 탑, 어떤 팜플렛 이런 광고고, 우리가 하는 광고는 미디어쪽입니다. 그러니까 MBC 전국방송, 지방방송, 신문 그쪽으로 우리가 광고를 집중적으로 한 것이고, 싸펨 관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은 저쪽에 할적에...

자료는 물론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막 갖다 쓰니까 정말 우리가 이 자료 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싸펨엑스포 43억원 행사중에 홍보비든 뭐든 다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벌써 빠진 돈만 해도 거의 50억원이 되요. 50억원 넘네.. 51억원이네. 아까 4억원 있었고, 지금도 거의 4억원이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싸펨엑스포 홍보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출하는 홍보와..

실장님,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우리 실장님은 대외적인 미디어 쪽으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싸펨 엑스로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왜 중복이 되어서 나가고 여기에 MBC에 나간 것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1억 8,997만 8천원 해서 한 것하고, 또 여기에 보면 도계 영등제, 관리번호 1번입니다. 영등제 400만원, 쭈욱 우리가 행사비를 내려가면 국악원에서 실제로 국악원에 국악하면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동원됩니까 ? 삼척국악원, 태백무용단 이렇게 700～800만원씩 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계 영등제가 도계에 제일가는 우리 제례행사입니다. 우리 도계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행사인데, 돈 400만원 가지고 하질 못해서 각 회사에 가서 스폰 얻어와야 되고, 앞으로 예산반영을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제 한번 봅시다. 정월대보름제에도 보면, 여기 정산서에 보면 홍보비가 얼마 들어있느냐하면 3,800만원의 홍보비가 들어 있습니다. 정산서에 보면, 정월대보름, 여기에 보면 기본적인 애드벌른 이라든가 대형현수막, 인쇄물 제작비, 다 좋은데 뒤에 가면 강원신문은 뭡니까 ? 강원도민일보 홍보비, 강원남부, 강원일보, 자치신문, 지사협동 홍보비,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축제, 행사에 보면, 삼척 정월대보름제에 7,81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월대보름제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있고, ...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삼척시에서 손을 떼고 위원회에서 각종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같이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는 것으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척정월대보름제가 우리시 대표축제고 하나밖에 없는 축제입니다.

대표축제인 것 알아요.

위원회에서 우리시를 이미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군데에서 돈 나간 저의가 뭐냐는 얘기지 ?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행사만을 홍보하고,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우리시 이미지입니다. 큰 축제를 통해서 우리시가 전국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위한 그런 홍보이고, 전략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여기 보조금 정산서에 다 남 준돈 아닙니까 ?

공보실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대답을 해요.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년도에 가서는 그 예산을 없애겠다고 하든가, 전략을 하겠다고 하든가, 홍보라고 하면 시가 해야 될 홍보가 있고, 그 축제에 대한 홍보가 따로 있는 것 아니요. 그런데, 축제의 홍보를 시의 홍보로 한다,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예산을 여기 저기 숨겨서 그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절대 절약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로 답변해야지, 이것이 무슨 얘기요.. 어물어물..그냥 넘어가려고해요..그렇게..

위원장님, 되었고요.. 실장님 !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광고비는 시에 문화공보실의 홍보비는 진짜 순수 문화공보실에서 진짜 삼척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쪽에 돈을 안 썼으면 정월대보름에 광고비가 3,800만원이라는 돈을 안 썼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합니다. 또 안 썼다 하더라도 정월대보름제 7,8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또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으면서 또 내년에 보면 3억원이라는 돈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내년에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을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일원화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그 우리시 이미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전에 그랬잖습니까 ? 그것 실장님 얘기한 것 아는데, 왜 이중중복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조금 주는데 2억 5천만원 주는데서 3,800만원을 하지 말라든가 그럼 우리시에서 할 테니까..

그럼, 역할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애드벌룬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미디어쪽은 우리가 일원화해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보면 똑같이, 우리 지방신문들에게 다 돈이 나갔습니다. 지방신문에도...

1면 광고입니다.

3분의 1 광고가 220만원이죠 ?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입니다. 돈이 일.이푼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중복되어서 들어가면 여기 보면, 또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축제도 그렇고, 광고비 집행내역이 다 중복입니다. 전부.. 이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주시고요. 또 여기 한번 봅시다. 전국 고교축구대회,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지불한 돈은 3억 2천만원인데, 정산서 들어온 것은 8,400만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6,494만 7천원의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무슨 얘기예요 ?

3억2천만원은 대한축구협회에 계약금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8천만원, 축구협회, 삼척시축구협회, 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읍료수라든가, 커피라든가 아니면 종사자들 운영하는 그런 경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이번에 고교축구가 와서 우리 삼척시에 얼만큼 효율성을 줬는지 대충 알고 계세요 ?

숙박을 직접 챙기면서 느낀 사항인데 여기 숙박 다 찼습니다. 다 차고, 수용못하는 몇 개팀이 동해로 갔는데, 시민들 반응도 괜찮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도계 같은 경우도..

제 생각은, 내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도계 식당집들이 밥 장사안된다고 다 내고 밥 먹으러 간 사람들 내일부터 안받아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어차피 장사하는 사람이..예를 들어서 30명분을 해놓았는데, 여분 40명분을 해놓았는데 애들이 60명, 70명분을 먹으니까 자기네가 거덜날까봐 안하는거고, 이런 대책 하나없이 우리가 3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과연 몇 집이 거기에 대한 돈을 크게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대회를 정말 자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구비가 되지 않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욕은 욕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이 축구협회만 부자시켜주는 것이 아닙니까 ? 축구협회만 부자시켜 주는 거예요. 축구협회 3억 2천만원 가서, 6,400만원만 다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 맞죠 ?

원래, 협회의 계약은 계약서로..

불문입니까 ?

그렇죠. 계약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만큼.. 참석해라 하는 계약입니다.

내년에 또 할겁니까 ?

규모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선수가 오니까 우리가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달리해서 대회를 개최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것이 몇회나, 44회 추계를 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댕기면 또 옵니까 ? 돈 주니까 오겠죠 ? 그러면 다른 시에는 왜 이것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안해봤습니까 ? 이것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 경쟁력 있게 가져오는 겁니까 ?

네, 상당한, 우리가..

하지 마세요. 이런일 하지 마세요. 머리아프게 돈 없애가며, 지역사람들 욕만 바가지로 먹고, 하는 것이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4페이지, 대학로번영회에서 2008년도에 청소년문화존 운영 1,880만원, 우리가 삼척시 여기 대학로에 하는 행사가 1년에 몇 개쯤 되요 ? 아까 도시과에서 벌써 2개가 되는 것 같고, 3천만원, 3천만원...

주로 대학로 활성화하는 도시과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과입니다.

항상 그렇게 해요 ?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삼척시에서 각 부서마다 다 틀리다보니까 이것이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자꾸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 그냥 공연하나 잠깐 해놓고는 무조건 돈만 3천만원, 5천만원 가져가는 것 이 문제를 우리 각 부서에서는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인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학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연을 하더라도 해야지, 이것 일회성의 돈만 나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혜택보는 사람은 없고, 누가 그 혜택을 봅니까 ? 오히려 차 제대로 못들어가고, 장사도 안되고, 거기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보고 가고...

일부 주민들이 무용론을 제기하고 그래서 도시과는 달리 생각하겠습니다만 우리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대학로에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수련관쪽, 성남 수련관쪽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 예술제라든가 모든 것이 있잖습니까 ? 이런 것을 웬만하면 한군데 묶으세요. 묶어서, 관리하기도 좋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이 된다 그러면 한군데 묶어서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그러면 어차피 하나 제대로 행사하고, 제대로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청소년, 저기서 청소년, 저기서 노인, 저기서 노인, 그래서 내가 모든 행사의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나왔다라는데, 이것이 오타가 난 것인지, 양궁 전국대회를 못했다고 되어 있죠 ?

그것은 궁도입니다. 궁도는 했고, 양궁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석궁.. 이런 것을 우리 삼척시에서는 대회만 열어서 자꾸 민간보조를 줘서 자꾸 하다보니까 어느 누구든 뭘 만들어놓고는 우리도 뭐 할테니까 돈줘, 돈줘 다 하잖습니까 ? 앞으로 그런 것은 문화공보실이나 우리시 자체에서 제약을 걸어 일을 시키고 거기 관계자 되는 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사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다 자기네들이 좋아서, 본인들이 좋아서 다 클럽을 만들어놓고는 다 시보고 돈 달라고 하면 어디까지 돈을 줘야 해요 ? 좀, 이런 부분은, 아까 생활체육회 회장님도 계시지만 정말로 일원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지원이 되고, 필요없는데는 과감하게 지원해주지 말고, 좀 이렇게 갔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님 !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청소년 수련관 삼척청소년 수련시설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가 있는데, 배치인원을 보면 삼척청소년 수련관은 규모가 도계보다는 휠씬 크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사가 3명이고 청소하는 사람이 1명이란 말이예요. 여기에는 시설 운영 책임자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는 청소년 지도사가 1명이고, 청소 1명에다 운영책임자가 1명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게 봐요 ? 형평이 맞다고 봐요 ? 아니면 ...

삼척청소년 수련시설은 우리 6급담당이 직접 주재를 하기 때문에 실 관리책임을 감당할 수 있고, 도계는 지도사만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관리책임자가 여기에 보니까 오용호씨가 되어 있는데, 40년생이란 말이야. 그럼, 나이가 얼마요 ?

칠십..

칠십여덟살이죠 ?

육십아홉살입니 다.

최소한 이런 운영관리책임자를 고용한다고 이러면 노인..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그것을 꼭..고령자고용촉진법을 이용하라는 원칙이 있는거요 ?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을, 100분의 2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고용촉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같은 경우는 관리책임자 성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핸드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장학센터가 운영이 될려고 그러면 거기에 지도자 격에 맞는, 나이가 좀 들은 분들이 거기가서 관리책임자를 하면 청소년 지도도 겸해서 하고 시설관리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지 여기에 고령자촉진법에 의해서 고용한다는 것은 형편에 안 맞고, 또 삼척이나 도계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 더 확대되면 확대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최소한 운영하는데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그것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고유 핸드볼, 초.중.고, 대학, 프로까지 우리 삼척시청 실업팀까지 우리가 핸드볼을 각 학교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삼척 이러면 종목을 내세울 것이 핸드볼밖에 없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CAVE배는 우리 고유 브랜드란 말이야.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어요 ?

CAVE배를 연맹에서 우리 지역 특..

아니 몇 년째 못하고 있느냐고요 ?

3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CAVE배를 3년 시작해놓고 우리 CAVE배는 연맹에서 CAVE배하면 이 족보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

그러니까 지역특성..지역에 맞는 그런 대회를 연맹에서는 싫어하고, 자기 대회로 끌고 갈려고 하는 그런 욕심인 것 같습니다.

아니 CAVE배하면서 연맹하고 어떤 로비가 부족하든지, 섭외가 부족해서 우리가 못 당겨오는지, 3년차에 우리가 초.중.고,대학,실업팀까지 가지고 있는 진짜 전국대회도 나가면 재패를 하고 오잖아요 ?

네,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CAVE배를 전국의 대회중에 한 개를 넣어서 우리가 매년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월대보름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께요. 정월대보름제를 앞으로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서 할 계획이 있죠 ?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죠 ?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변경방안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영조공원에 하루에 관광버스가 몇 대 온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

그것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잘 대답을 ...

그리고 황영조 마라톤대회를 계속 이런식으로 하프마라톤대회를 가지고 갈 것인지 ? 이것이 손기정 다음에 우리 황영조인데,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대회를 매년 더운 여름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국제적인 대회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는데, 매년 이것이, 10회째 나가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이야. 오는 인원도 더 이상 불지도 않고.. 전국의 마라톤 매니아들이 그렇게 많아도 안 오는 이유를 좀 분석해서 이런데 내놓으라 이거야.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매년 귀찮으니까 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라.. 여기서 좀 탈피를 해서 좀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대회나 국제대회도 참여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오는지 진짜 스포츠마케팅하는 팀들한테도 제대로 좀 접근해서 배워라 이거야.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 더 모른다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죠 ?

알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내가 한번 별도로 과장이나 이 팀들 만나서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얘기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주문이면서도 신경써야 될 부분인데, 근덕에 게이트볼장이 5면을 만들어 놓았죠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땅이 어떻게 재경부 땅이예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네, 박병근 위원님 !

실장님 ! 정월대보름제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3억 5천만원, 1억원 더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얼마 올렸어요 ? 내년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어요 ? 그것을 모릅니까.. 야....아니 내년도 예산을, 정월 대보름제가 삼척시에서 제일 큰 축제인데, 그것을 올려놓고 ...

3억 5천만원 올렸습니다.

3억 5천만원 올리고, 작년도 부대수입비가 6천만원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원 가지고 왜 예산을 더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

작년에도 그런 규모로 했습니다만 연등제가 추가 되었습니다. 사업에.. 그래서..

뭐가 추가되요 ?

유등 띄우는 행사 있잖습니까.. 유등 띄우는 행사하고..

작년에 안했어요 ?

작년에 했는데,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예산을 포함해서..

이번에 아까 실장님이 여기와서 말씀하시기를 광고비를 왜 우리가 쓰느냐 하니까.. 아까 뭐라 말씀하셨나.. 합리적으로 자꾸 변명하시는데 그러면 도 감사에서 왜 지적을 당했어요 ? 도 감사관들이 그걸 몰라서 여기와서 지적을 했습니까 ? 그러면 아, 이것 우리 도에도 지적을 당하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이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야지 그걸 합리적으로 잘했다고 자꾸 해서 어떻게 할 작정이요 ? 정월대보름제 행사보조금 교부 및 집행 부적정, 주의 받았잖아요. 보조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 및 정산검사 철저, 광고계획을 수립할때는 행사규모에 맞게 하라 이거야. 이것이 말이야. 행사는 요만한데, 광고비는 10배, 20배 쓴다고 지적당했잖아요 ? 그럼, 아..이것은 우리가 지적을 당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됩니까 ?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 얘기좀 해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광고에...

지적을 당했으면, 아..이것은 옳으신 말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면 그만이지. 아까는 왜 합리적으로 자꾸 변명합니까 ?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은 고치세요 ?

그런데, 그 무대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50% 부담하고 영세한 극단이나 단체에 대해서 무대를 제작하는데..

그럼, 도비 얼마 내려왔어요 ?

50%, 50%입니다.

내려왔어요 ?

네, 그렇습니다.

태백무용단은 뭡니까 ? 어디에 있는 것이 태백무용단이예요 ?

이것도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무대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단체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이런 단체들이..

아니, 태백무용단이라는 것이 태백시에 있는거요, 우리 삼척에 있는 거요 ?

태백에 있는 것입니다.

태백시에서 우리 삼척시에 지원을 합니까 ?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삼척에서 이런 공모에 지원하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9번에 우리 시정홍보비가 8억 5천만원인데, 8억 5천만원이죠 ?

네, 그렇습니다.

시정홍보비를 방재산업 엑스포하는데 얼마 썼어요 ? 시정홍보비를, 그럼 방재산업정산서에는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있고, 방재산업박람회를 하는데 전체 홍보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

조직위원회에서 한 홍보비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실에서는 당초에 6억원을 자기고 우리 홍보를 당초에 했잖습니까 ?

이 범위내에서 글쎄 방재엑스포에 들어간 홍보비가 얼마예요 ? 얼마를 거기 홍보비를 썼는지 ?

3억 4,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억 4,300만원 거기 적어놓아요. 다음에 전략산업과 감사 할때 할꺼니까.. 알았어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4번, 청소년수련관 도계장학센터, 청소년 수련관은 11월 17일부터 오픈해서 하고,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는 1월 1일부터 한다고 했죠 ? 그러면 지금은 일제 오픈을 안했습니까 ?

지금은 오픈하기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비단계에 있는데 세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9월부터 나가고 있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준비단계를 9,10,11,12월, 4개월동안 준비단계를 해야 됩니까 ?

거기 보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집기라든가 사무실..

집기, 그것은 좋은데, 그것이 4개월동안 해야 되요 ?

우리가..

4개월동안 해야 되느냐 ? 말씀해 보세요. 4개월동안 해야 됩니까 ?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이것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왜 자꾸 변명하려고 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합니까 ?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것이 잘한짓이예요 ?

하여튼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내가 법령을 봤는데,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을 임명했다, 특히,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장학센터, 74살 노인네가 청소부가 되겠어요 ? 2층 왔다 갔다 하면서.. 35년 7월 21일생입니다. 칠십네살 노인 청소를 시켜서 아니 이것이 죄받을 일이 아닙니까 ? 청소부를 칠십 네 살 먹은 사람을 채용한데가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 삼척시밖에 더 있겠어요 ? 이것은 노인복지증진이 아니고 노인학대정책입니다. 칠십 네 살 먹은 노인을 어떻게 청소부를 합니까 ?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오 ?

요즘 선진국이나 추세를 보면, 주차관리라든가 청소..

청소는 주차관리하고 다릅니다. 그 계단 올라가며 닦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칠십 네 살 먹은 노인이 하는데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인학대죄에 걸릴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오. 칠십 네 살 먹은 노인을 청소부로 기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이것이 시장이 시켰다고 할 일이 아니예요. 여러분들 봐요. 총무과 강원도 감사에 걸렸잖아요. 여기 걸렸잖아요. 걸린 이유가 뭐냐 이거야. 지방기능직공무원제한경쟁특별임용 부적정, 훈계 받았잖아요. 제한경쟁특별임용을 할 때에는 다수인을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해서.. 주의를 받았잖아요. 이런데, 시장이 시키면 또 한다, 이런 행정 고쳐야 안됩니까 ? 이것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한하고 공개경쟁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기능직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이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기능직은.. 거기 자꾸 꼬투리 잡지 말아요. 오용호씨, 40년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계의 특수성도 있고, 지도사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취득하는 요즘 자격증입니다. 지도사가 있으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법 시행이 최근에 되다 보니까 그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봐요. 자꾸 그런 소리 하지마시오. 내가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관리 운영책임자잖아요. 40년생은. 이런 분들이, 나이는 좋다 이거야, 인성을 봐서 지역에서 신망의 대상이 되고, 지역에서 그런 인성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이것 고쳐야됩니다. 고쳐야 되고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 왜 대답 안합니까 ? 이것 감사 지적한 것 다 적으세요. 그다음 17페이지 관리번호 6번, 전국 장사씨름대회, 전국 장사씨름대회가 없어지고 대학 아마추어 씨름대회가 오면 그것 손님이 오고 그것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

선수만 300명정도 오니까..

돈을 9천만원 써서 선수 300명 오면 그것 잘되는 것입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선수 대회와 플러스해서 우리 미디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시 광고에 상당한 이중적인 효과를 거두는 그런..

관광과 좀 더 생각.. 위원장님!

네, 알았습니다. 그것 적어놓았다가 요구하세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만 하는 축제가 33건에 13억원이죠 ?

축제만 아니고 행사..

행사 글쎄 13억원이죠 ?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죠 ? 그것 본위원이 얘기했죠 ?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것만 떼어서 교육청에 가느냐 .?

그것은 학사일정과 관계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우리가 작년도에 꿈나무 체육대회를 삼척시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 삼척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 언제부터 교육청에 넘어갔어요 ? 이 꿈나무 체육대회가 옛날에 최성달 교육장 있을때 한 것이 아닙니까 ? 그때 시작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그것 우리시에서 하다가 선거법이니 이래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배구대회는 어머니들이 하도 열심히 하시니까, 어머들이 좋아하니까 어머니배구대회 활성화 하자고 해서 했는데, 한팀에.. 금년 몇팀 나왔어요 ? 9팀이 나왔는데, 한팀에 40만원씩 나갔죠 ? 나머지 어떻게 되었어요 ? 그것 정산서 완전히 해서 보내세요. 9팀 나왔는데, 1팀에 40만원씩 줬잖아요. 나머지 돈 1천만원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그것을 정산받아 보내세요. 아시겠어요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핸드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기 배드민턴, 여기에 아까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아직 정식 결재를 못해서 모르겠다고 했죠 ? 담당과장이 결재 안한 것을 감사자료로 보냅니까 ?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답변좀 해보세요. 담당과장이 아직까지 결재 안한 감사자료를 누가 어떻게 여기 감사장에 보냈는지 ? 오늘 선서하셨죠 ? 위증을 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 선서를 하셨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물었을때, 제가 결재 안했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답변입니까 ? 위증을 하는 것입니까 ? 뭡니까 ? 위증을 하면 우리가 고발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아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 맞고.....

그럼, 사실이 맞으면 결재를 안한 것을 어떻게 감사자료를 보내요 ? 감사자료를 어떻게 감사자료를 내놓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그것이..

그것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께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미국 가서..

미국 해외출장중이서 아마...

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미비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바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양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등 라켓 50개 20만원씩 1천만원, 2등에 라켓 10만원짜리 50개 500만원, 3등, 4등에 가방 5만원짜리 100개에 500만원, 그런데, 아무리 시상대 대진표를 봐도 4등이 없어요. 4등이 없는데, 4등 시상했다고 내놓고, 대진표를 보니까 50명도 안되는데 남여 50명 100명이나 내놓고, 이런 서류가 어디있습니까 ? 이것이 무슨,... 삼척시예산 이런 행사할 때 먼저 보는 것이 임자입니까 ?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 위원들 대강 대강 보니까 그냥 내놓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산과정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국가대표같은 것,...

아니, 여기에 거의 대충 맞혔는데, 국가대표 선수를 데려오는데 1천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여기에 일체 안 내놓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서 누구 돈을 줬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변태지출을 만들어서 꿰어 맞춘 것이 아닙니까 ?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결재는 안했지만 어느 정도 맞추었으니까 여기 대진표까지 다 확보를 했는데, 그럼, 국가대표 선수 데리고 오는데 1천만원 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 그것은 누가 희사했어요 ? 어떻게 되었어요 ?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 하나 챙겨서 밝혀 놓겠습니다.

위원장님 ! 이것은 감사 마지막날 충분히, 미국 갔다오시느라 못했다고 하니까 다시 감사장에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삼척시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배드민턴대회 출전 보상건 아까 말씀하셨죠 ?

네, 들었습니다.

48명이 간다고 해서 240만원 돈 줬어요 ? 240만원 돈 줬잖아요 ?

이것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겠습니다. 해서, 불참이 어떤 경기에 불참한 것인지, 거기에 가지도 않은 것인지, 그런 것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저가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보고 다시 드린다기 이전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예요. 빙산의 일각. 아까 원덕 번영회에서 올린 축제 8천만원, 그것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3천만원 줬다고 했어요 ?

네, 그렇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줬어요 ?

체육행사 명목으로 줬습니다.

체육행사 명목으로 달라고 하면 그냥 막 줍니까 ? 그리고 그 행사는 LNG유치기념은 삼척에서 성대하게 했잖아요 ? 했죠 ? 비가 오는데도 가수 부르고, 비가 오는데도 축포, 비가 오는데도 불꽃놀이 하고,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가 오는데 불이 안 켜진다고 막 웃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며칠 후에 또 하는 이유가 뭐고, 그것 왜 그랬어요 ? 무슨 이유로 3천만원을 어떻게 줄 수 있었습니까 ? 얘기를 해보세요.

먼저 시행한 축제는 우리 삼척시가 유치한 축제에 시민적인 행사이고, 아시다시피 원덕은 LNG생산기지가 들어옴으로서 특별한 희생이 있다고 봅니다. 원덕 주민들이 재산권행사 수입 처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봐요. 실장님! 우리가 원덕에 8천만원 보조했죠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척에서 할때도 각 읍면에 버스 동원해서 사람 실어 날랐잖아요 ? 다 지원금 줬죠 ? 그래놓고는, 한번하면 그만이지 왜 또 거기다 합니까 ? 그러면 근덕에 내년도에 방재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내년도 방재산업단지 기념, 근덕면민 축제 8천만원 해주겠어요 ? 하겠어요 ? 왜 쓸데없는 이런 것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당연히 내년에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

그런 규모, 이런 일은 하여튼 어떤 할수 있다, 검토해볼수 있다 생각됩니다.

과장님이야 내가 아는데 과장님이 앞에 나왔으니까 권한은 없지만 적어도 그런 것을 할 때, 위에 이것은 이래서 안된다는 직언을 하라 이말입니다. 예스맨이 되지 말고.

그것은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원덕주민들...

당신이 판단해서 8천만원 가지고 원덕에 축제를 해주자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 힘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소신껏, 그분들은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희생이 있어요 ?

재산권의 행사 수익 처분을 제한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불화합하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 방재산업단지 하는데도 소신껏 해서 건의하시겠어요 ? 시장님한테.. 아, 근덕도 축제를 해줘야 된다 ?

그 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봐요. 시민들 세금 그런데 쓰라고 맡긴 것 아니예요. 자꾸 한 것을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시인해야지, 왜서 합리적으로 가려고 합니까 ? 되지도 않는 것을. 이제는 솔직한 공무원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도 이것은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 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그것을 무조건 합리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니까 2명이 가서, 240만원을 가지고 가서 2명이 갔다오고 이런 우를 범하잖아요. 상금도 말이야. 4등이 없는데도 상금을 시상했다고 의회에 올리고 그것이 말이 될 얘기입니까 ?

그것은 사실이 그렇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 이것은 마지막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때 마지막날 하기로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네, 설미순위원님!

한가지만 확인좀 합시다.

아까 김상찬 위원이 근덕에 게이트볼 그것이 재경부 땅인데, 확보가 가능합니까 ?

관재계에서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재경부에. 그렇게 되면 거기서 승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식이면 약 몇평정도가 필요합니까 ?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20～30m정도.. 실내 게이트볼 말입니까 ?

그러니까. 실내 게이트볼이 1식이 예산은 4억원을 확보했는데, 그 평수와 필요한 평수의 몇평 정도가 가능합니까 ?

약 200평...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한번 해볼께요. 우리 주차장 공설운동장 2개 되어 있죠 ?

거기 족구장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거기 뒤에 족구장이 있죠 ?

알겠습니다. 재경부 땅 확보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것은 취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내가 저것을 체크해보니까 제일 큰 체육행사라 해도 주차장이 남습니다. 밑에 하고 위에 보면 여유가 있어요. 그 정도는 게이트볼이 들어가도 주차장은 충분하다,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때에 보고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사항 이것을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미순 위원님 !

여기 공통사항에 보면 우리가 광태지구에 지금 여기 들어오는 기업이 LED 기업이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전에 소방방재 부지에는 이 기업이 못들어갑니까 ?

지금 LED 램프생산 기업은 서우가 본인들이 생산하는 외주의 양이 많다 보니까, 빨리 공장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저희들 소방방재 산단지역에는 내년말이라야 완공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광태지구에..

그러면 여기 광태지구는 언제쯤이면 다 될 것 같아요 ?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실시설계를 지금 준비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조성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들어갑니까 ?

저희들이 환경청에, 원주청에 사전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공장입지 지역으로...

우리가 지금 30만평, 40만평 정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공장이 물론 다 차면 좋겠지만, 올려고 하는 부지에 작년 6월부터 첫 삽 뜬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뜨고 있는 입장에서 자꾸 이원화 시켜서 되겠느냐, 웬만하면 한군데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산단이 들어오니까, 꼭 소방방재 산단이지만 굳이 소방방재만 들어가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오는 기업들에게 그런 것을 해서 빨리 산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방재산업단지 입지 및 타당성 조사이고 공장입지 유도지구는 뭐예요 ?

그것은 우리 산업단지도 있지만 지역별로 읍면별로 공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지역에 그런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번호 1번입니다. 창업 및 이전기업 협약체결을 했었잖아요 ? 60개업체 ?

네, MOU체결.

실질적으로 MOU체결을 했으면서 그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과연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

저희들은 소방방재와 관련하는 업체들이 강원도 삼척에 집결할 계획으로 다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우리와 같이 MOU체결한 업체는 지금 현재상태로서는 다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오면 좋은데 우리가 그 공장들이 집결을 하는 것은 우리의 요망사항이고, 맞잖습니까 ?

중소기업에서 연구비와 창업을 위한 검증, 그러니까 물품에 대한 검증 그런 인프라가 우리 삼척이 구축되어 있다, 즉 말하자면 앞으로 연구소와 인증기관이 우리 삼척연구단지내에 조성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있어서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할 사항을 이 지역에서 해주니까 중소기업들은 자기의 투자비가 적게 든다 그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어디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 혜택을 하나도..

지금까지 그러한 연구비를 직접 본인들이 부담하니까 제품의 생산 코스트가 높아집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하루빨리 소방방재가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고 돈이 어차피 투입된 사항이니까 오면 좋으니까 오도록 해주시고, 이번에도 우리 기업, 우리가 소방방재장비 엑스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못내 많이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방재장비 하나도 생산되지 않는 우리 삼척시에서 소방방재장비엑스포를 하면서 원래 목적은 기업유치목적인데 거기에 맞지 않게 행사한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어차피 늦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 여기 60개 업체에 참관 및 이전기업협약체결 60개에 대한 업체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우리 교동에 한 것 있죠 ? 우리가 여기 총 2백 얼마 들었죠 ? 207억 70만원 들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150억원에서 아마 그 정도로 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1단계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 2012년 4년동안 1,568억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

이것은 2단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단계 어떤 사업을 합니까 ?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2단계 사업은 2009년도 추진계획은 주로 소방방재제품 기업유치 마케팅 지원과 소방방재사업 특성화사업 지원, 실무나 화재 실험동, 창업보육센터 건립, 제품 연구식 인프라 구축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향후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건축방화 실험동 건립, 기계 실험 연구동 건립, 기술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 전략 산업기반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총 사업비는 1,568억원이 되어 있고 ? 맞죠 ?

네 156억 8천만원...

150억원이 되어 있고 ?

39억 5천만원입니다.

그럼, 160억원을 거의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지어놓은 것은 뭐예요 ? 우리가 지어놓은 것 ?

지원센터. 방재산업 지원센터입니다.

연구단지가 아니예요 ?

연구지원센터입니다. 조성한 지역이 방재산업연구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민자로 투자하는 것...

민자연구소가 앞으로..

이것 우리 시비가 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로 다 되어 있잖아요 ? 민자가 아니죠 이것은 ?

이것은 기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가 얼마입니까 ?

기타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18억원은 학교에서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민간연구소에서 부담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소방산단이 생기면서 애초에 이럴바에는 이 연구센터가 대학교에서 물론 그 옆에 장비도 빌리고 옆에 대학교수들도 오기 편해서 거기에 했다라는데 저 생각은 오히려 지어놓은 것을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군데 일원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휠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얘기이고, 앞으로도 물론 거기에 대한 모든 생각을 하고 하셨겠지만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면, 좀 더 돈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억원, 160억원 더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이고, 감사자료에 추진계획이 나오다보니까 알게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얘기를 하고, 아무튼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좀 제대로 앞으로 하나에서 열가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예요.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위원님!

우리가 MOU체결을 한 업체들을 특별히 우리가 메일이나 업체방문이나 초청,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정기적으로 우리가 업무지원과 협조를 구하고 있고, 며칠전에도 22일에 우리시에 오는 신우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직접 방문 격려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축구단도 있는데 K3,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응원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유대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업체중에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신우전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우전자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그 업체가 오면 옆에 수십 개 되는 업체가 같이 온다고 하니까 어느 한 업체를 잡더라도 우리가 하여튼 크게 손해날 짓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업체가 아직까지 화성에 있죠 ? 그 업체가 ?

그렇습니다.

화성에 있는 업체가 제대로 갖춰서 올 수 있도록 방재산업단지를 보상협의가 빨리 이뤄질수 있도록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 줘야 돼. 저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안되니까 되는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 되는 부분은 협의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신우전자가 최 스타트로 올수 있게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요.

조속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MOU체결한 업체들하고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그 업체가 이리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또 부지, 우리가 테크노밸리 대학에 있는 부지조성이 거의다 되었잖아요 ?

그와 관련해서 관련 입법된 사항과 관련조항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좋은 연구센터 이런 것이 온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부지도 그냥 제공해 주기도 하고, 굉장히 매리트를 주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분양가격은 어느정도로 생각해요 ?

저희들은 당초에 평당 28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싼 것이 우리 북평산업단지가 나중에 세일해서 나갈 때 16만원씩 나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8만원이면 현재 여건이나 경제수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싼 땅이예요. 그렇죠 ?

그래서 저희들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 부지조성을 위해서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도비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런 체결을 유지해서 이 분양단가가 우선 제일 문제예요. 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양단가가 높아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돌아서버리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도비를 받는지, 국비를 받든지 우리시에서도 기업이 오며 기업유치에 관련된 모든 조례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분양단가속에서는 너무 비싸서는 안된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다음, 박병근 위원님 !

과장님 공통사항에서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을 이것은 수의계약 해 준거예요 ? 세경 엔지니어링에 ?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봤습니까 ?

이것을 한 지역에 15만내외로 해서 3개내지 4개지역을..

과장님 ! 우리가 수도권규제완화를 해서 엄청난, 강원도가 들먹거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기업유치에 대한 방향이 섰습니까 ? 대책이 서 있어요 ? 그전에 이런 것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수도권 규제완화가 풀려서 모든 수도권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 안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밀고나가서 이것이 안 온다면 방재산업도 한가지입니다. 안 왔을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우리는 닦아놓으면 올 것이다, 이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기업은 이윤이 있어야 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요 ? 우리시에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소방방재산업단지는 다른 산단지역하고 차원이..

아니 공장입지 유도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그래서 이것 수정할 계획이 없어요 ?

지금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시에 개별로 공장을 들어오려고 사업설명회를 할 공장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산단지역이외에 부지를 미리해놓고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 알았어요. 과장님 !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와 또다른 수도권규제완화가 완전히 풀려서 기업들이 왜 규제완화가 풀린데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서울 인근에 가면 창고를 많이 지어놓아요. 양성화 되어서 공장만 들어가면 창고값이 집값이, 건물값이 열배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창고 같은 것을 사서 기업을 하는것보다 앞으로 땅값이 폭등되는 그 이윤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업은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수도권규제완화의 개념이 그런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 그래서 기업이 수도권규제화로 여기와서 투자할 걸 수도권에 투자하면 땅값도 오르고 지가도 오르니까 그래서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아시겠어요 ?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약이 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대책을 생각해야죠. 그냥 해놓고 오십시오, 하다가 공장이 유치안되면 거기에 대한 재산권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 당하는걸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

그래서 저희들 과업지시에 민가와 영향을 주는 그러한 지역을 배제시키니까 과업지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주민들에게 피해의 상황을 주지 아니하도록 용역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 과장님 공장입지 법을 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규제가 안 갈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 제약이 안 갈수가 어떻게 있어요 ? 최대한의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다면 말씀이 되지만 피해가 안가도록 했다는 얘기가 어디있어요 ? 말이 안되잖아요 ?

그 사항을 용역수행을 할 때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업유치, 우리가 방재산업도 지금 이, 북평 산업단지 보세요. 방재산업 300개온다, 100개 온다 장담 못합니다. 수백억원을 들이고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 해놓으면 그냥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예요. 그다음 광태지구 이전기업은 방재산업단지보다가 급해서 빨리 산업단지화 만들 수 있게금 해서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

조속히 우량기업이 우리지역에 오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태 이전기업 부지는 묘지는 없어요 ?

묘지가 있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

5기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에 근무해보셨습니까 ? 관광개발하는데 제일 난제가 묘지이장입니다. 6.25사변때 우리나라는 묘지가 집 뜯어옮기는 것보다 더하죠. 그런데도 이것이 내년도에 가능하다, 가능하도록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넘어서 증산, 세광엠텍인데 49억 8,500만원 받은 땅값 일시불로 다 받았습니까 ?

다 처분금액대로 다 ..

어떻게, 감정가격으로 했어요 ? 어떻게 했어요 ?

감정평가..

그다음에 관리번호 1번, 아까 창업 및 이전기업 협약체결 60개업체라고 그랬죠 ?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수한 업체도 많습니다. 우수한 업체도 많지만 여기도 사기꾼들도 많아요. 사기를 쳐서 우리 삼척시민들에게 피해 준 기업도 많죠 ? 있었죠 ? 있었어요 ? 없었습니까 ? 있었죠 ? 우리와 MOU를 체결해서 그 회사 회장이라고 우리시장님하고 사진을 찍은 사람이 금계리장 김재업을 옆에 갖다가, 김재업이 회장이라고 사진 찍어 가지고, 이 사람들 가지고 등봉리에 사무실 차려놓고 직원들 10명 채용해서 인건비를 5,500만원 안 줘서 노동사무실 태백에 고발되고, 거기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갈쳐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채를 내서 쓴 것이 1억 5천만원이상 손해 봤다는 얘기,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알고 있어요 ? 몰라요 ?

제가 재직한 시기가 아니라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

네 !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60개 기업중에는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세청 인터넷 들어가면 다 알아요. 신용도를 조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왜냐하면 하도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공장 사기꾼들 집합소 아닙니까 ? 새마을공장할 때 얼마나 와서 사기치고 다 해먹고 달아났잖아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그런 것. 이것을 MOU가 체결된 회사가 건전한 회사가, 과연 우리가 판단했을때 얼마다, 이런 것을 조사해보세요. 아시겠어요 ?

지금 계획을 두사람 채용해서 활용하였기 때문에 60개업체가 이렇게..

아니 내가 묻는걸 대답하라니까요. 이재복 교수하고 누구예요 ?

아닙니다. 곽동일 이사와..

박동일이 어디 사람이예요 ?

서울 있습니다. 곽입니다.

곽동일 이사, 또 ?

여직원 박미연입니다.

얼마씩 줍니까 ?

1년에 연봉 3천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연봉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방재산업 기업체 유치활동 1억원, 이것은 유치활동 지원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

이것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인건비하고 다르지, 어디 인건비를 이렇게 줍니까 ?

이걸... 홍보책자..

이것 인건비예요 ?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해서 지원을 강원TP에..

방재산업 기업체 유치활동 지원에 1억원인데, 이것 인건비 부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민간 보조로 강원TP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시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알아 보세요 부기를 이렇게 쓸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시겠어요 ? 잘못된 건데.. 위원장님이 전문이니까, 어디 쓸 수 있습니까 ?

글쎄, 저도 ...

이 사항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금액이 강원TP에 지원해줍니다. 보조금으로. 거기서 바로 쓰고 있습니다.

보조로 나간다 ?

경상보조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방재산업 연구시설단지 용역 이것은 끝났고, 그다음에 산업연구시설, 방재산업단지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 끝났어요 ? 끝났죠 ? 끝났는데 방재산업단지 지표조사 용역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첫째,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안 했잖아요 ? 우리 방재산업 단지 ?

거기에 지금 실시계획, ...

뭐라고요 ?

실시계획 승인 그 용역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해,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영향평가 다릅니다. 이것은 문화재 지표용역조사는 꼭 해야 되요.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

네, 맞습니다. 실시계획내에, 그 용역의 과업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시의 운명을 걸고 하다시피 하는 방재산업인데, 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물어보는데, 수도권에 소방방재비즈니스센터를 수도권에 세울려고 우리 삼척시비를 들여서 수도권에 세운다는 신문 보도가 나왔는데, 나는 이것이 방송 나올때 삼척에 세우는줄 알았더니 어제 용역심사하는데 그 얘기는 안 나왔어요. 오늘 신문보고 알았는데, 이것을 서울 수도권에 세운답니다. 참 삼척 돈 많죠 ? 의회에서 예산을 하겠지만, 되었어요. 그것은, 도대체 나는 이것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내 참.... 우리가 방재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활성화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앞서가다가 하나도 안되면 쫄당 망할려고 합니까 ? 어떡할 작정입니까 ?

지금 그 관계는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역을 이월..

국제 소방방재 비즈니스센터...

내가 어제 용역심의위원회 할 때도 갔다 왔는데 어디라는 얘기는안했어요. 나는 오늘 신문보고 알았다니까요. 용역보고서에도 수도권이라는 얘기 일체 어디도 없었어요.

그 사업계획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대 볼까요 ? 그런 것을 왜 거짓말 시킵니까 ?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나는 오늘 강원일보 신문보고 알았다니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타당성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후에,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2억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 검토합니까 ? 어제께 우리가 용역 심의한 것도 18억 1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

관리번호 1번에, 전문가 채용 기업유치활동 2명은 여기 총원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죠 ?

네, 그렇습니다. 총원은 지금 테크노파크 사무실 내에 근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총원은 안에 근무하는 인원이고, 2명은 밖에 나가...

네, 기업유치활동하는 직원입니다.

유치활동을 얼마나 했어요 ?

60개업체에 대해서 MOU체결 했습니다.

60개업체인데, 창업이전기업이 MOU협약체결을 다 했어요 ?

협약체결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삼척에 이전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까 ?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제까지의 최후의 조건인 MOU체결을 지금 했습니다.

MOU체결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삼척의 방재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그쪽에 들어오기로..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박병근위원님 말씀했지만 성실한 업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어요. 잘 확인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재산업 기업유치활동 지원 1억원, 이것은 1억원이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민간자본보조입니까 ? 이것이 뭡니까 ? 홍보책자라고 했다가, 인건비로 했다가, 어떤 내용입니까 ?

그것은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로 강원 TP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원 TP ?

강원 테크노파크..

파크에 돈을 지원해준다고...

네, 그렇습니다.

유치활동지원 지원 이렇게 해놓으니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거기에 경상보조로..

경상보조로... 그리고 아까, 관리번호 1번 보면 기업체연구용 실험 연구장비 구축 15종 17대 어떤 어떤 기종입니까 ?

그 관계는 장비가 항공수조, 전기로, 검도기, 원심분리기, 초음파세척기 등 15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복사해서 ...

이것말고 더 가져와야 됩니까 ?

앞으로 장비를 구축하여야 됩니다.

장비구축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삼척의 미래가 걸린 것이니 확실히 해야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5번,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에 보면, 창업지원 여섯 개, 업체죠 ?

네, 그렇습니다.

2007년 2개, 2008년 4개, 이것은 뭡니까 ? 이것도 방재산업단지 입주예정입니까 ? 전부 ?

그중에서 대형 ENG가 산업단지 입주예정중에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

다른데는 개별로 창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

요트, 보트, 해양방제 이것을 생산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업종명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해양방제..

요트, 보트에서 화재가 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

그런 것이 아니고 해양방제는 예를 들어서 녹조현상이나 날 때에 방제활동을 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조그마한 업체들입니까 ?

그것은 방재산업단지에 들어올, 그 비고란에 표기가 들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 어디 비고란에 ?

운영실 창업지원 박스내의 비고란에 방재산업단지 입주예정은 대형 ENG 1개업체가 되어 있고, 다른것은..

하나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들어올 필요없고, 작은업체이다보니, 한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이나 이런것밖에 안되는것이구만.

네, 그렇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실적이라고 해봐야 큰 것은 없네요.

자기가 보육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 창업을 했는...

그러니까 이 보육센터가 몇 년 되었죠 ?

네. 사실은 2001년부터 운영했습니다.

2001년도에 해서 지금 운영실적이 이것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

지금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창업보육실이 18개실밖에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운영실적에 보면 이것밖에 안 나온단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 2004년도부터 3천만원씩 계속 갔네.

이것 운영비만..

운영비 지원비로 줬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자체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지도를 해서...

이것 예산낭비라고, 이것 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줘야지 뭐 어떻게 운영실적이 나와줘야지 ? 이것 보니까 방재산업단지 입주예정은 대형 ENG 한 업체밖에 안되고, 나머지 이것은 내가 보니까,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 꼴이 되겠나 ? 실적이 미흡합니다.

이 관계는 행정지도와 업무지도를 철저히 해서 창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보육센터 관리는 강원대학교에서 합니까 ? 누가 합니까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센터장이..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

최장수교수님입니다.

교수인데, 어떻게 되어서 2001년도부터 해서 이것밖에 안되느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

이것이 나온 통계가 아닌데, 창업보육센터 왜 이런 사항밖에 없어 ?

활동은 다 하지만 창업을 해서 공장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활동하는 업체가 6개..

그러니까 6개밖에 안된다니까요.

지금 보육센터내에 18개실은 다 차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야..

그 말씀입니다.

이것 창업하는 이것가지고 얘기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