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호선하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무기명 비밀투표.

위원장님!

네.

지금 한 달여 시간이 지금 흘렀는데 그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호선하는 게 더 원칙이고 더 모양새가 더 좋은 거 같지만 한 달여 시간이 지금 흐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선의 기회는 끝났다고 보고 김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저는 호선을 주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은 호선. 네, 이광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네.

선임문제는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정회를 해서 내부 의견조율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지요?

네.

네, 네.

이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 위원장님과 더불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활성화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간사로서 맡은 바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조례 일부에 대해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8년도 12월 말까지 시한을 정했던 사항인데 현재 장기미집행사항에 대해서 대지보상권이 712필지에 312억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말로 되어 있는 시한을 요번에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제명 및 우리 시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동 조례상의 일부 불합치 되는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2006년 1월 12일 제정된 남양주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지침에 의거 조례 제명 및 우리 시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2005년 3월 10일 개정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업무추진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 운영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민원인들의 지속적인 보상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연도별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네, 먼저 현안사항보고하고 별 다른 사항이 없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용도 못 하는 대지를 현황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는 또 부과가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검토의견대로 앞으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서 민원인들이 그런 고충을 이중적으로 겪고 있는 거를 해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지요? 아까 712건이라고 했나요? 필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공원, 소공원, 이런 거 어린이공원, 이런 것도 도시계획시설인데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지금 미집행 되는 것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보상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공원 같은 데도 있지만 공원은 대부분 산 이런 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지만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는 시가지 내에 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분을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시계획도로 내에서도 대지는 다 보상이 되는 건지?

네, 도시계획도로, 공원, 기반시설이 부지에 편입되는 대지면서 10년 이상 경과한 토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가면서 1년 지나면 발생하고, 발생하고 하는 토지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요번에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 하는 거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에도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은 다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그런데 그걸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6개월 안에 검토를 해서 매수통보는 해 드리고 그다음에 2년 안에 보상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는요, 저희가 2002년부터 작년까지 쭉 추산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1년에 7건, 8건씩 들어왔다가 작년하고 올해는 5건, 4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1년에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예년을 봐서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내에 10년 이상 경과된 대지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또 거기 주거시설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보상을 해 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대상이 되는 토지죠.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신청을 할 경우에, 자기가 일부가 도로가 들어가 있고 일부는 자기 토지로 사용하면서 건물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상신청을 안 하지요. 보상 그 들어가는 거만 해 주기 때문에, 또 법에 의해서 건물은 또 보상이 안 됩니다. 토지만 보상이 되고 건물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대부분 자기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기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에, 지정이 되어서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6개월 조사를 해서?

안에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범위 안에서 보상을 줄 수 있다는 통보를 보내는 거지요.

아!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무조건 다 해 준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 됐지요?

올해 지금 8억이.

8억 정도, 부족하지 않았나요?

지금 신청된 게 약 9억5,000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한 1억5,000 정도가, 아니, 아니, 1억5,000이 지금 남아 있고요. 8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 지금 8억이 신청 들어온 거고?

9억5,000이 신청되어 있고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1억5,000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이 한 8억 정도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이 8억 정도?

네.

그러면 내년에 예산계획 세웠어요?

지금 의회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요구하셨어요?

네, 8억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요구한 게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0하고 5억이면 6억5,000인데 지금 3필지가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2필지는 내년도 초에 해결이 되고 또 추경에도 재원이 있으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5억으로 요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6개월 거를 요구를, 신청하고 1년, 2년까지인가요? 지급하는 게.

네, 2년입니다.

그러면 신청한 거 보고서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퇴계원 도제원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2007년 7월 달에 시에 제안이 되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이번에 의회의견청취를 거친 후에 경기도에다 결정신청을 할 사항입니다. 사업대상면적이 10만2,000㎡에다가 1,046세대가 요번에 들어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적률은 200%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폐율은 13%가 되어 있습니다. 저 시설이 들어가면서 퇴계원 지역이 도로관계도 일부 부담을 해서 앞으로 진입도로라든지 시가지에 진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일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3)에 실음)

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8년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이유는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지역여건은 수도권정비계획 권역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고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퇴계원면 퇴계원리 156-2번지 일원의 사업대상지는 퇴계원역 인근에 위치한 지역으로 주변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이며 서측으로는 외곽순환도로와 남측으로는 지방2급 하천인 용암천이 연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위치는 퇴계원면 퇴계원리 152-6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구역면적은 10만2,627㎡이며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주거용지에 6만1,980㎡, 도시기반시설용지가 4만647㎡입니다. 건축계획은 1,046세대에 평균 18층 이하이며 (주)손정이앤씨에서 입안 제안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대상지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퇴계원면 퇴계원리 152-6번지 일원은 2003년 3월 31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건부 의결된 지역이며 2008년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바람직한 것으로 조건부 자문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계획도로 대3-203호선과 중1-320호선에 대하여 차량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폭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대책이 필요하며 용암천 주변 하천부지에 최대홍수량 및 재해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습지 및 수변공원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본 사업위치는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향후 수립되는 재정비촉진계획 추진 시 상호 연계하여 철저히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대로3-203호선과 중1-320호선 거기에 진․출입이 굉장히 제가 현장에도 몇 번 나가봤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면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진․출입로는 도제원초등학교 입구로다가 지금 12m되는 거를 20m로 확장을 해서 진․출입로를 하고 지금 요 부분을 12m를 20m로 확장을 해서 진․출입로로 하고 또 부 진입로로다가 여기서 이리로 오는 거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에서 이쪽으로다가 대로 25m를 확장을 해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대로는 몇 m를 더 확장할 계획입니까?

4차선으로다가 확장할.

4차선으로?

네, 네.

그러면 이쪽에 20m 진입로 가지고도 그게 제가 볼 때는 향후로 볼 때 굉장히 폭이 좁을 거 같은데요.

아! 이쪽이요?

네.

그래서 여기도 25m 4차로로 하는 건데요. 여기도 확장을 하면서.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크게 확장할 계획을 면밀하게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교통성 검토를 다 받은 겁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양쪽으로다 이쪽이 주출입로, 부출입로 해 가지고서 교통성 검토를 받아서 작성을.

그러면 저쪽에 지금 가운데 파란 선이 있지요? 거기에 그거는 왜 거기서 선이 끊겼습니까? 거기요.

요기요?

네.

여기가 역 광장입니다. 여기 앞에, 그래서 향후에는 이 선에 맞추어 가지고 다 이쪽에 4차선으로다가 25m로다가 계획을 지금 요번에 재정비 때 공람․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공람․공고할 때?

네.

네.

4차선으로다가 다 25m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4차선이 되어야 앞으로 교통량에 좀, 문제가 소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지금 이쪽 지역이 새로운 도시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된 지역이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재정비촉진계획하고 이 지구단위계획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재정비, 뉴타운보다, 뉴타운 사업할 때 이 계획을 관리계획을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뉴타운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같이 동일한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도로나 용도지역을 받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전체 도시재정비, 그러니까 뉴타운이라는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계획할 때 전체 그 틀 속에서 이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런 겁니까?

그런 꼴이, 그렇게 되는.

전체적인, 폭넓은 광역이니까 도시재정비계획이, 광역계획을 세우고 나서 예를 들어서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세우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그런데요. 이게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아니, 그러니까 먼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과정이 지금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중복되면 광역의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걸 또 주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과 철저하게 연계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안에 도시가스 분배시설이 있지요?

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행하기 전에 사전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나요?

그 안에 지금.

도시가스시설.

그 단지 안에 들어가는 거는 단지 그 주변에 녹지라든가 이런 데 분배시설을 설치를 할 계획인데 그거는.

단지 내에 녹지시설에 한다고요?

네, 그런데 주거지역하고 좀 떨어지고 좀 반발이 적은 데 이런 데를 택해 가지고.

현재 지역은 지금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나요?

주거지역 안에.

현재 도시가스 분배시설이 있는 그 부지가 현재.

네, 주거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지요?

네.

그러면 입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기피시설로.

네.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 이렇게 되면 또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거지요? 그때 가서 주거지역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주거지역 내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거기에 있는 가스회사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 회사 사무실 밑에 그게 매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분배시설이, 그렇지요?

그거는 우리 공동주택부지 주변에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사업승인 전에 그렇게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지역 내에 그런 도시가스 분배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또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원천, 발생시키는 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 사전에 이전계획이 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우리 검토의견에도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용암천 주변이 이게 수변지역이지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입주되고 나면 주민들이 용암천 주변에 주민휴식공간이라든지 체육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수 때는 수몰됐다가 다시 벗어나면 지나가면 공원, 그러니까 시민휴게시설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겁니다.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홍수위고를 참작을 해서 요 부분이거든요. 이 파란 부분, 이 녹색 부분인데 홍수위고를 참작을 해서 홍수 때도 침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

혹시 그게 엘리시아 아파트도 거기 들어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엘리시아.

엘리시아 아파트 부분은 요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이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녹지가 여기서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학교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학교를 이용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

네, 이 문제는 나중에 할 사항인데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다룰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 듣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지요? 수변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치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지금 1,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지금 도제원초등학교를 갖고는 과밀학급이 우려가 되고 그런 문제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다루겠습니다마는 저 학교문제를 갖고 검토해본 사항은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인 가운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여 시험가동 중인 가운택지개발지구 내 하수처리장 및 부대시설 일체가 2009년 3월 말 우리 시로 기부채납 됨에 따라 가운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가동이 완료되는 2009년 4월부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인력은 6명으로 증원이 요구되며 향후 2011년까지 3개소의 처리장이 준공될 예정으로 최소 78명의 운영요원이 필요하나 시설의 관리운영은 기술적인 것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기법을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총액인건비제도, 공무원 증원의 어려움, 정부의 공기업 민간이양정책 등을 비추어 보아도 민간위탁이 바람직하여 가운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운하수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가운동 562-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5,800㎡, 1일 처리용량은 1일 4,000톤으로 가운택지지구 내 하수를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올해 가운하수처리장을 비롯하여 2009년도에 진접 택지, 2010년도에 별내 택지, 2011년 지금하수처리장 등이 증설되면 전체용량이 1일 33만8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게 됩니다.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시설은 1일 4,000톤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처리장 내에 있는 테니스장 및 공원시설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4월부터 운영하는 사항으로 연간 6억3,191만5,000원의 9개월간의 비용을 산출하여 4억7,393만6,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별로 비교하였을 때는 현재 우리 시 인력으로 2009년 4월부터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잉여 인력이 없는 실정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증가되는 단점은 있으나 추후 연차적인 증설로 인한 지속적인 인원증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고 전문관리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구축 운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 최소인원으로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시의 기대효과로는 전문적인 업체에서 관리하여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과 공무원의 증원 억제를 통해 총액인건비제도 등 정부 시책에 부응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21)에 실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가운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동의안은 2008년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여 시험가동 중인 가운택지개발지구 내 하수처리장 및 부대시설 일체가 2009년 3월 말 우리 시로 기부채납 됨에 따라 동 시설의 유지․관리를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우리 시 가운동 562-3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5,800㎡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4,000톤이며 부대시설로 테니스장 1면과 공원시설이 있으며 사업비는 188억4,500만 원이며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하수도법 제74조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가운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운영주체별로 수질관리 및 예산의 효율성과 시설물 운영에 따른 공익성과 공공성 등 장단점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심의하시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은 좀 여러 가지 전문성이, 이 부분에 전문성이 좀 약간 부족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 시에 잉여인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과연 시의 입장으로 볼 때 예산도 정말 정비가 되고 수질문제가 이런 게 정말 개선이 되고 향후에 볼 때 이익이 되는, 바뀌는 게 과연 이익이 될까 이런 게 회의감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소장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설 하나만 운영하는데 6명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건설하게 될 처리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별내 택지라든가 진접 택지라든가 가운 택지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최소 인력을 뽑더라도 78명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라든가 공무원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 수처리기술이 민간부분이 우리 공공부분보다 상당히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고도처리하는 그런 데로 봤을 때는 수질 쪽에서 봤을 때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했을 때 예산 절약이 점점 늘어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과에도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저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실력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도 있게 부분 분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방침이 중앙방침은 웬만하면 민간위탁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는 것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굳이 이게 우리가 사실 해 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그 전문가들이 거기 소속되어서 인사이동이 거의 없는 상태지만 우리 처리장에 있는 근무하는 친구들은 어떤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전수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있는 인력들이 계속해서 근무한다면 좀 향상되기는 되겠지만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동이 있을 때마다 다시 또 배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은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비용은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하고 민간위탁하는 거 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수치적으로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년에 한 6억3,100 정도 추정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는 4월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9개월간 필요한 4억7,000이 되겠고 이것이 대략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하려면 원가계산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원가계산용역을 줘서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물론 밟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과 대략적으로 계산상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지정했을 때하고 민간에, 도시공사에 위탁했을 때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직영했을 때 하고 도시공사에 위탁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진건 처리장이 태영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하는 거는 한 5억4,000,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는 한 5억2,000, 우리가 진건 개발방식으로 했을 때 한 5억5,000,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한 실례이기 때문에 평균값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략 산출했을 때 한 6억3,000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가계산을 해서 절차를 통하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 직영했을 경우하고 또 우리 남양주시 도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 위탁했을 경우, 또 진건 하수처리장처럼 민간위탁 했을 경우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별도의 민간위탁 이렇게 좀 했을 경우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자료가 없어요?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에 대해서 비용부담,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다음에 비용부담은 이런 운영주체별로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거 좀 비교분석한 게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운영했을 때 비용과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현재 운영시스템을 갖고 있는 진건 시스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서로 어느 회사가 될지 모르지만 평균적인 값을 갖고 민간위탁하는 방법, 네 가지 안을 검토했거든요.

검토한 결과 좀 보여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그거를 저희가 갖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했을 때 하는 거는 우리가 공무원 증원 여러 문제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장단점을 비교해 주세요. 사업목적의 장단점,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뭡니까?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사업목적이.

수질관리지요.

수질관리지요. 수질관리를 어떤 운영주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단기준에 있어서,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운영주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수질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수질관리 분야에서는 민간부분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민간부분이 앞서 있습니까?

네, 우리 공조직은 좀 경직되어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민간위탁하는 데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하고 같이 현장방문해서 비교 분석했을 때 직영하는 것이 훨씬 수질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저한테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은 공무원 질이 민간보다 훨씬 뒤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가 본데요.

뒤쳐지는 것이 아니고.

경직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경직되어 있는 거고 민간부분에는 자기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위험스러운 거예요. 민간위탁이 오히려, 영리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분들은 민간업자들은, 영리사업을 위해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수질관리에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행위를 자꾸 안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사업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수질관리라고 하면 거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원가에 연연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질에 대해서 스펙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장에서 나갈 수 있는 법적인 수질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가라든가 해 갖고 수질을 내보낼 수 없거든요. 그리고 감시체계가 있기 때문에 수질만큼은 자기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그게 유지되는 거지. 자기들이 원가절감을 위해서 수질을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가 얼마만큼 저거 하느냐 하면 수질원격감시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TMS, 이거는 뭐냐 하면 처리수에다가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우리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까지도 감시하는 체제가 됩니다. 이거를 어겼을 경우에 민간이 됐던 공무원이 됐던 굉장한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비교분석한 자료 없어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라니까.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운영주체별로 장단점, 사업목적의 효율화시키기 위한 장단점, 어느 것이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운영주체가 잘할 수 있는지? 비용부담은 어디가 얼마 더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이 분석한 자료도 없이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료 없어요?

(집행부 공무원석을 향하여) 갖다 드려.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거 비교분석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탁관리는 민간위탁관리지요? 단점이 수익성 추구로 수질관리 저하 나와 있고 직영을 하게 되면 우수한 수질관리,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직영으로 관리했을 때가 수질관리가 훨씬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분석한 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했을 때는 수익성 추구로 수질관리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여기서도 그쪽에 분석한 자료에도 그래요. 아까 소장님은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영으로 하는 게 나는 더 우수하게 수질관리가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거 수질관리.

잠깐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또한 관리비용면에서도 직영했을 때 5억4,300여 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위탁 관리했을 때도 일반으로 했을 때도 6억3,100여 만 원, 진건 같은 경우에는 5억5,700, 도시공사가 했을 때는 5억2,300 이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직영했을 때가 제일, 도시공사가 했을 때가 제일 저렴하고 민간위탁, 제3에 민간위탁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1억1,000여 만 원 이상이 더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그대로 상하수도, 하수도, 시민들의 하수요금으로 전가될 요인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인상요인이 생기는 건데 자꾸 공무원들의 직원 부족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직렬조정을 통해서라도 공무원 전체 공무원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그거는 과제로써 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첨단기술들을 계속 보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 처리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나는 거는 한계가 있겠지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일단 가운 하수처리장은 직영으로 하고 공무원들 부족한 거는 현재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또 우리 시 전체 인원의 직렬조정을 통해서라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영수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과거에 수질문제는 처리장별로 해서 어떤 분기별로 기회 있을 때마다 수질감시를 했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질의 관리가 들쑥날쑥 했지만 TMS라는 시스템을 구축했을 경우에는 상시 수질관리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수과장님!

네.

이광호 위원한테 아까 자료제출하신 거를 보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 더 장점이 많다는 자료가 나왔다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비용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업체에다가 직접 받은 거라요, 이거는 우리가.

아니, 그거 지금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 갖다 준 거에서 그대로 보고 읽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광호 위원이, 그런데 거기 직영으로 했을 때 맞다. 이렇게까지 지금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는데 이게 이거를 위탁을 그렇게 자료를 분석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탁을 주겠다 하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저희가 민간위탁 시에도 장점이 많이 있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기술인력 투입으로 최적 운영시스템을 도출할 수 있고 또 민간기업이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원가절감이라든지 수처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점 경쟁화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원가절감이라든지 처리수의 안정적인 확보라든지 이런 점에서 나름대로 장점이 더 많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저희 남양주시에 공무원들도 기술력을 습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야 나중에 진접이나 별내에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기술력을 습득을 해야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면 이게 급여가 나가는 것보다 기술을 습득하는 게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배제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저희 처리장이 화도에 1단계, 2단계 있어 가지고 2개소가 있고요. 또 조안면에 7개소의 소규모 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직원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력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있는 9개 처리장에서도 충분히 습득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술력 습득을 다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즈음 우리가 지금 박유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하수처리과장이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진건 같이 민간위탁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기술습득 문제는 사실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비단 인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마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분야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모든 부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기존에 시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도 이제 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화도나 그런 데도 다 민간위탁으로 이제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고 앞으로 정책방향이 모든 부분들이 민간위탁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과거에 했던 청소도 마찬가지고 민간으로 넘어갔고, 그런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을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나오는 사업이 있고 이건 굉장히 수질관리, 공공성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원가에 따라서 하수요금이 결정되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요금이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공성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공공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런 거는 공공성이 우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순 비교한 것이 우리가 직영이라든지 도시공사라든가 진건에도 우리가 일반인데 직영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진건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한 거고 우리가 일반으로 한 거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원가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을 제안을 통해서 입찰을 봤을 때는 또 다운될 수 있는 게 상당히 있거든요.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비교한 거기 때문에 그런 영향결과가 나온 거고 입찰이라든가 PQ제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예상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하시지 말고 그 원가계산한 거 대로 한 거 아닙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