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신·구조문 대비표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초 현행 조례에서는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신청일로다가 따지는 거죠.

예.

예.

개정안요?

거기에서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구체화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사법」, 「비료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시도의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관계법령 개정 및 도의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신설하였으며, 관계법령 개정 및 의료기관이 통합됨에 따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유통 관련업자 신고 및 등록 수수료와 의원, 치과의원, 조산소 개설 신고 및 변경 신고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사법」, 「비료관리법」 등 법률 및 법의 개정에 따른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충청북도의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고 법률에서 명시한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의 불법 환전 등에 따른 사행성 조장 등으로 사행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물을 정의하고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이 등록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을 등록제로 변경,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일반 게임제공업의 허가제도 등 일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 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별표1】의 나목 문화공보 관계 수수료 중 제1항부터 3항까지를 삭제하고, 제6항부터 제15항까지 공연장 등록 신청 1건당 1만 원, 공연장 등록 변경 신청 1건당 5,000원,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 1건당 2만 원, 노래연습장 등록 변경 신청 1건당 5,000원으로 각각 신설하였으며, 【별표1】의 제2호 다목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유통 관련업자 신고 및 등록을 삭제하고, 【별표1】의 제2호 나목 중 제3항을 삭제하고, 약국개설 등록 신청 1건당 1만 원,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 신청 1건당 5,000원 등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별표1】의 제2호 마목 중 비료생산업 등록 1건당 3만 원, 비료수입업 신고 1건당 2만 원으로 각각 신설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개정 시 세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행정 환경의 변경에 따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