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일섭
이일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양득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의 2009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안 규모는 총 5,909억 6,5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39억 7,8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77억 7,6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39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체계적인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정왕동 로데오거리의 문화심볼로드 조성, 청소년 문화존 플러스 공간 조성사업 등 공공디자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도시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시화 MTV(Multi-Techno-Valley) 사업과 관련, 상업용지 특화방안 및 광역 도시계획 교통개선 등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장현·목감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공공시설이 건설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신청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구지정 고시에 이어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야·목감·매화동 일원의 공업지역 이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업지역 이전 및 조성사업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은행뉴타운 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부터는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조기에 경기도에 승인을 받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테마가 있는 도시개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추진 중인 우선해제지역 시범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내만갯골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옛염전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모델을 제시하고자 추진 중인 물왕호수 및 정왕호수공원은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공원조성의 기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보상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 절차가 완료된 군자, 신현 근린공원은 조기에 착공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착공한 신천동 복음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및 우수관리단지 평가 등을 통해 살기 좋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건축물 및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어 녹지관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내년에도 1억그루 나무심기, 학교숲 조성사업, 녹지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아늑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림욕장 및 근린공원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여가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깨끗한 공원·녹지환경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성래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최병호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계장 박현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계장 고미경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계장 안만홍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주요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정책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67억 8,700만원보다 8억 5,500만원 증액된 76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22억 9,600만원보다 2,600만원 증액된 23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44억 9,000만원보다 8억 3,000만원 증액된 5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학교 운영에 1,800만원, 청소년문화존 조성사업비에 20억원, 간판디자인 개발 용역비에 9,800만원,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부대비용으로 20억 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및 관리비로 2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7페이지부터 478페이지 도시행정추진 도시계획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77쪽부터 478쪽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도시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간판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지금 용역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간판디자인 개발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는 주택과 광고물관리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학술용역 심의하면서 디자인 개발은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인계받은 내용인데 지금 위치를 시청 후문하고 오이도 포구 있는 데 거기하고 은행지구 차 없는 거리 3개 지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지금 현재 난립해 있으니까 너무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좀 시대에 맞게끔 간판을 디자인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외국에 가서 보면 유럽도 가니까 간판을 싹 정리해서 전반적으로 디자인 한 듯한 그 느낌으로 간판 정리가 다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간판을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는 디자인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신천동과 대야동을 어린이교통분야 때문에 한바퀴를 다 돌았는데요. 어린이보호 안내판이든 식당 간판이든 중구난방으로 그냥 여기 저기 다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간판만 이것만 손을 댄다고 해서 시흥시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보면 "이것은 어디냐" 그러면 "아, 거기는 교통정책과 소속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통에 대해서 간판이 있는 것은 교통정책과, 간판은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계 전부 각자 부서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행정이 하나로 획일화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간판만 디자인해서 지금 우리 시흥시에 정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해외 벤치마킹 사례라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관기본계획도 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때문에 모든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총괄부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흥시의 여기 저기 부서를 이 분야다 저 분야다 이렇게 자꾸만 나누어서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간판 디자인을 전체적인 시 정비 차원으로 시흥시를 정말 규모 있고 정리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 잘 해주셨고 물론 이게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간판으로 한정했습니다마는 이것 추진할 때는 간판을 위주로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거리를 보고 거리 디자인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흥시 전반을 돌면서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손을 대어서 돈 든 표가 나지는 않는 시흥시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을 하면서 과장님 부서가 됐든 사실 이게 주택과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업무가 이쪽으로 과장님 부서로 왔기 때문에 시흥시 일부가 아닌 전체 그림을 놓고 좀 아름다운 시흥시를 만드는 좀 반듯하게 돈 든 표가 나는 그런 시흥시가 되도록 그렇게 크게 그림을 보고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간을 정해 가지고 시민들 스스로 정비를 하는 게 깨끗하다, 장사도 더 잘 된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 시범마을을 시범으로 만들 때 정말 누구나 혹해서 "아,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되도록, 우리가 100원을 들여서 표가 덜나는데 120원을 들이면 완벽하게 표가 난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조금 더 들더라도 10년, 20년을 앞서가는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이번 이 기회에 정말 시범마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청소년문화존 조성사업이 도비 10억원으로 맨처음에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6억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이 부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이것이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 도에서 당초에 내시됐던 사업이 도세가 좀 부족하게 걷혀가지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삭감되어서 6억원만 지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모든 국·도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2009년도 내시된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가 전부 다 예상보다 삼사십 프로(%)씩 감해서 내려옴으로써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충당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청소년문화존 사업이 은행동만 지금 20억원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MP수당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MP수당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게 지급이 되는 건지?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이게 지금 MP수당이라는 건 우리가 작년 7월 15일 날 경기도 공공디자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시범도시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처음 이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도에서 MP를 도입해서 디자인 컨셉부터 개발해서 사후관리까지 쭉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1일 27만원으로 결정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 사업과 별도로 아까 임정화 위원이 말씀하신 간판 디자인 사업도 그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귀훈
이귀훈위원
별도로 같이 해서?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 일부분은 간판 디자인 개발 사업도 포함이 되잖아요. 은행지구 청소년문화존하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거기에서 간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간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간판 내용이나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여기 공공디자인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경관 사업에 대해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공공디자인학교라는 걸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처음하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이게 간판이라든지 디자인은 우리 시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시민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신문이나 몇 사람들이 공공디자인을 외치고 있지만 시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못 따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리더를 기른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서울에 보면 희망제작소나 대학교에서 지역센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다 위탁을 해 가지고 60명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을 우리 디자인 선도 그룹에 활용을 할까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학교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60명의 학생이 여기 예산관련해서는 1,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1박 2일로 하니까 1인당 30만원씩 하면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박 2일 정도로?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간판 디자인 개발 용역, 연구개발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9,80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간판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써 나가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용역 간판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처음이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용역에 관해서 9,8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나?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한 군데가 아니고 3개 지역으로 지금 시청 후문하고 오이도 선착장 인근하고 은행지구 세 군데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세 군데 용역하는 데?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우리 시에서는 가장 사업 전반에 걸쳐서 대중화된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특히 우리 시흥시는 진짜 향후 아주 살기 좋은 시흥시가 되려면 외부로도 상당히 발전적인 기량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특히 공공디자인이나 간판,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 운영하는 것도 잘 추진하셔서 우리 시에서 진짜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이충목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디자인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학교는 120명의 유관단체나 시민 등이 대상인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견학이라는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 프로그램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를 쉽게 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을 접목을 시켜주면 되는데 도시정책과에서 120명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1박 2일 코스로 해서 1,8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는 좀 틀린데 이것은 어느 대상지를 선정해서 간판디자인이라든지 공공디자인 개념으로 해서 지금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디자인이나 도로, 도시 전반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 부분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저렇게 해놓으니까 좋다, 우리도 간판을 스스로 바꾸자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간판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목감동에다 간판개선사업을 한 번 했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사업이 예산 낭비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목감동에 개선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옛날에 있던 것보다는 깨끗해졌고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디자인 컨셉 자체가 이런 획일적인 부분보다는 상호나 이런 데 맞게끔 하는 게 또 패턴이 바뀌어가는 시대니까 그런 걸 간판 디자인 할 때 용역회사와 적절히 협의해서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부분은 좀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관에서 움직일 적에 시민이 따라오지 않으면 관에서 쓰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민 협의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학교도 운영하고 관심을 유도해서 관에서 하면 획일적인 것이 되니까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디자인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도 디자인계가 생겼고 용역비가 9,800만원이라고 산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그렇게 서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서게 되면 과업지시서나 이런 걸 작성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간판 부분이 현장조사나 수요조사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야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가서 설명을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용역 초기단계부터 관련부서인 주택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용역의 결과가 최대한 나올 수 있게끔 시민이 따라올 수 있게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일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조성사업하고 MP수당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조성사업에 도비, 시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보통 도비하고 시비가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당초에 이게 할 때 50 대 50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타 부서도 보니까 계속적으로 국·도비 보면 비율의 기준에 원칙이 있단 말이죠. 원칙이 있는데 어느 과에는 도비, 시비가 50 대 50으로 예산 편성된 데가 있고, 이게 비율이 들쑥날쑥이라는 거예요.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들쑥날쑥이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게 과연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그 기준에 대해서 난 정확하게 알고 싶었다고요. 왜냐 하면 다른 과에도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처음서부터 여쭤보는 거예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30억원이다 잡으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5억원 내려왔다 그러면 25억원을 우리가 시비를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건지, 도비하고 시비하고 원칙적으로 비율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걸, 아까 우리 이귀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 원래 10억원 예산인데 줄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득력이 약하고 기준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한 겁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따라서 사업 입안하고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이 결정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떨 때 몇 프로(%) 이런 규정은 정확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때 도나 중앙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이건 지방비나 국비, 도비를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결정되지, 법으로 도비를 얼마 해라 시비를 얼마 해라 이런 것은 제가 결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왜냐 하면 우리가 일례로 보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3억원 올라왔고 시비가 10억원이다 이거예요. 도비 때문에 시비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도비는 이만큼 밖에 안 되는데 시비는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세우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틀리고 사업에 따라서 틀린데요. 일단은 우리 시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서 수립을 하면서 도에다 도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 대개 30프로(%) 많아야 40프로(%) 이렇게 도비를 주고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추진하는 도지사 특색사업이나 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50프로(%)에서 70프로(%) 이렇게 해서 도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주로 주면서 시에서 일부 보태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각 사업별로 틀리고 정책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준은 없고 그때 그때 사업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또 도지사 추진사업이냐, 시장 추진사업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때 그때 결정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원칙은 없는 거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원칙은 없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사업에 따라서?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업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금액을 보니까 실시설계가 쭉 나왔는데 이것 실시설계에서부터 공사 착공 시점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내년 5월 정도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설계는 어느 정도?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설계 언제쯤 나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내년 1월 정도.
길수
박길수위원
실시설계 비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기존에 1억 5,000만원이 2008년도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8년도에 실시설계 비용이 1억 5,000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디자인 개발비하고 같이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1억원 예산 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디자인 개발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디자인 개발비를 실시설계비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1억 5,000만원은 지금 실시설계비용이 디자인······.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1억 5,000만원은 디자인 개발비로 지금 디자인 개발이 내년 1월 달에 나오고요. 여기에서 본예산에서 내년도에 2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비용이······.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거기 포함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에 들어 가 있으니까 실시하고 있다면서?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니,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못 얘기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내용을 쭉 보니까 내년 5월 달에 사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MP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40회는 어떤 근거에서 한 거예요? MP가 꼭 있어야 합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한테 발주를 나갈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감리자라든지 감독이 있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측에서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굳이 이것 총괄 MP를 꼭 둬야 합니까? 꼭 이 사업이 그렇게 MP를 두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굳이 우리 공무원들 수준도 충분히 그런 안목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어떤 업체들도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MP 총괄 체제를 두어서 말이지 이것을 굳이 사업하는데 혹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는 그런 부분에서 굳이 꼭 두어야 하느냐, MP수당 꼭 주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게 아까 이귀훈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도에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도비를 50프로(%)를 다 안 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데 여파가 되니까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그런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감은 가지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용역사들은 또 틀에 박힌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그런 디자인 컨셉이라든지 계속 관리를 하면 한 달에 한 4번 정도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MP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괄계획가가.
길수
박길수위원
MP라는 부분이 전에도 있었어요? 나는 이것 MP수당이 저는 사실 어느 과에서, 사전에 어느 부서에서 있었습니까? 나는 기억이 없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뉴타운 할 때 지금 이재준 교수가 지금 MP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데도 디자인 거리나 이런 걸 할 때는······.
길수
박길수위원
뉴타운 개발 같은 것은 범위가 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굳이 문화존 거리 조성하는 건데 굳이 MP를 꼭 둬야 됩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우리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길수
박길수위원
담당 계장님도 어느 정도 안목이 다 있잖아요. 감리자들도 대충 거의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 수준이 얼만큼 높은지 모르겠지만 그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하고 또 전문가가 볼 수 있는 수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사업을 하시고 나중에 가서 평가를 한번 해 주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0회는 어떤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7월 달까지 사업인데 월 4회 정도 지금 계획하고 그 사람들한테 MP 자문을 받고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40회로 잡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월 4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 5월 달에 착공해서?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공사 완료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MP자문을 언제부터 받은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도 내년부터 예산이 서면 자문을 받을 수 있죠, 설계할 때부터.
길수
박길수위원
받을 수 있는데 월 4번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 4번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 30만원씩 수당을 준다는 것이 나는 지금 무리가 있지 않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인력이라는 것이 머리나 이것을 가지고 써먹는 사람들도 그만큼 가치를 해줘야 잘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다음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몰 사업을 보니까 도시경관 마스터플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억원의 용역비가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시경관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고 있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그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시 경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계획인데 지금 현재 중간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용역에 도시경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적지 않은 돈 3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지금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을 투여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분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렇게 함축시켜서 꼭 마지막 용역결과 보고가 나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용역하는 데에다가 조금 시흥시 전반적인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게 내용이 첨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3억원이면 우리가 용역을 하면 이왕이면 전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주택과에서 10억원을 들여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같이 여기 이 과로 이관되어 온 건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틀린 건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여기 10억원 재정비용역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일몰됐다는 것은 사업을 중단 안 하는 거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오늘 이 자료 부분은 그게 일몰사업이 두 가지인데, 이것은 올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잠깐 보세요. 예산서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일몰사업해 가지고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2008년도 예산 대비 받아가지고 일몰로 지출한 내용이 21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일몰로 했다고 하면 금년도 사업을 중단한 것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중단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지금 일몰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까 갑자기 이걸 뽑아오라고 해서 좀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일몰 사업이라면 예산이 있었는데 사업이 중단되어서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8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그런 사업 위주로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갑자기 해서 전달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지금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간용역을 보고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중간용역을 어느 정도까지 간단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표현이 일몰사업이라고 그러면 정리된 듯한 느낌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나 용역비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실 거 아닌가요, 그 돈으로 지금 진행 은 내년도까지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진행되고 있는 것 간단하게.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 정리를 하고 가시자고요. 지금 보면 일몰사업 내역을 과장님께서 뽑아준 것을 보면 21억원에 대한 내역을 뽑아다 줬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도시계획 추진하는 부분 그래서 1억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10억원이 있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6억 2,300만원 이렇게 있고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 자료 중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계속 추진하고 있고 사업추진 일몰로 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씀을 다 하세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여기 제출한 것 중에서는 일몰로 사업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내년까지 진행이 되면 다 사업이 완료될 사업입니다, 지금 자료 21억원 준 내용에 대해서는.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만 궁금한 것이 경관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국외여비가 3억원이죠. 이 비용은 금년도에 사용 못하면 내년도 이월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당초에 일부 사용을 했고 이번에 중단되면서 잔액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삭감할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종결되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경관업무 추진해서 갔다 온 내역이 있어요? 지금 갔다 왔다고 답변하셨는데 벤치마킹 갔다온 3억원 중에서 얼마 지출이 나갔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 내역이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몇 회에 몇 명 나가서, 자료 당장 나와요? 3억원 중에서 얼마가 지출 나갔어요, 지금 대략?
정화
임정화위원
이것은 몇 회가 나갔든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용역비를······.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 죄송한데 거기 3억 5,000만원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3,500만원인데 거기에서 2,800만원이 지금 집행되고 잔액이 한 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내가 주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3,500만원이, 원래 3억 5,000만원이 아니라 3,500만원이네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여기 3억원을 주면 어느 자료를 보고 믿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일몰사업이 급하게 뽑다 보니까 좀 오타가 나왔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전체 누계가 21억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숫자는 오타가 난 것이고 전체 예산에서 3,500만원이 잡힌 거죠? 3억 5,000만원이 아니라.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3,500만원 잡힌 데서 10월말 현재 2,800만원 지출 했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지출된 게 몇 명이 어디 간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7명이 지금 4회에 걸쳐서 갔는데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동일인 7명?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니에요, 따로 따로 간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 내역서를 가지고 계시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내용은 별도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쭉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출하신 자료가 일관성이 없어서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대로 오타가 난 부분은 오타가 난대로 이해 할 테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나머지 이월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건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고 계속 추진사업이 되는 건지, 신규사업인지를 판단한 할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은 나머지 도시계획운영수당 이것도 종결 될 사업이고요. 도시계획추진 도면제작구입도 올해 말이면 종결될 사항이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내년 5월까지 사업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내년 한 5월 정도 경관업무 추진은 올 12월이면 종결되겠습니다. 경관업무추진 벤치마킹 추진여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을 못가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마스터플랜사업도 내년 5월이면,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관디자인포럼 워크샵도 지금 일부 했고 이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을 때 하면 종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플래팅 발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디자인공모전을 해 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12월 중이면 발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산취득비는 일반적으로는 다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현재 일몰사업이라고 준 내역은 일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추진 중에 있는 건데 다만 기획예산과 부기 상에 일몰로 잡았다는 얘기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사전설명을 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계속해서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몰사업이라면 정리된 듯한 느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용역은 진행이 되는 거라는 것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은 섰고 이 사업이 2009년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용역 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처럼 여러 가지 물론 용역 중간 검토도 하고 마지막 결론이 나오겠지만 중간 중간에 용역을 하면서 반영이 안 되는 듯한 반영을 시킬 것 같다가 안 시키는 듯한 느낌이 사실 많아요. 그러면 사실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백날 와서 이야기해 봤자 아무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용역 중간결과 또 들으러 가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각자 우리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고 공무원들도 아직까지는 여기 경관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보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보다 시흥시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지만 이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 5월 달에 마무리 될 용역들이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징검다리를 정말 두드려가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소년문화존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국가나 도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발견 됐어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전혀 주민의 요구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으로 많이 되는 부분을 가끔 봤는데 우리 시의 시범사업으로 했던 문화의 거리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사오억원 들여 가지고 응모사업으로 해서 신천동 쪽에 놀이터가 오히려 우범지대화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삼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그 부분이 시민과 같이 처음 추진단계에서부터 참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가면서 지금 반응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존 조성사업을 할 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같이 위원회로 참석을 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아마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거기에 답변 드리면 저희가 지금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은행동 상가연합회 이런 데에 가서도 디자인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도 드리고 계속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청계천을 개발하면서 간판을 일괄적으로 그냥 관에서 돈을 줘가지고 바꾸니까 지금 다시 원대 복귀되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도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디자인을 개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480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480페이지 맨 뒤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선풍기 구입비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8대가 필요한 데가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저희 사무실이 4층이다 보니까요. 위원장님도 한번 여름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에어콘이 거의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계가 5개인데 한 계별로 선풍기가 두 개 정도는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물론 과에서 필요하면 하는데 이것은 청사관리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지금 보면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개인 난방, 개인 전기자재를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위배하는, 상황이 대치되는데 안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그 사항이 또 보면은 배치가 돼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전열기구하고 선풍기는 전기가 전열기구 보다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섭
이일섭위원장
저는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게 분위기 조성해 주면 좋은데 좀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귀훈
이귀훈위원
한 가지만 누락된 것.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이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귀훈
이귀훈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홍보수수료가 올라와 있어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477페이지요?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앞부분에 이게 홍보방법과 기대효과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이 부분을 시행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 전체 것을 저희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국에 일어나는 사항을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전달매체가 홍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주요 추진하는 업무라든지 기획보도, 기획특집은 상·하반기 이렇게 구분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시민들이 얼마만큼 알 수 있게 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국의 각 과 공히 세운 예산입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55페이지부터 86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28억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2008년도에 18억 1,425만원에 대한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정확히 대상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미집행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매수 청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건이 매수 청구가 되어 가지고 1억 2,500만원을 집행했었는데 이 부분이 대지가 큰 것은 100억원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좀 우리가 매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시 예비비 성격으로 보상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451쪽 도로과 예산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이 20억원이 또세워져 있어요. 국은 틀리지만 그 용도와 도시정책과에서 세워놓은 28억원에 대한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미불용지는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구거 이런 걸로 개설되어 있는 데 옛날에 개설해서 우리가 보상을 안 주고 쓰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을 돈을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으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안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2건에 1억 5,000만원만 소요가 되고 나머지 그러면······.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게 넘어와서 올해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하고 합쳐서 2009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도로에 나는 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가상을 해서 세워놓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보면?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법에 매수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누가 몇 사람이 신청할지 모르니까 최소한의 특별회계가 여기 있으니까 그 정도는 계속 매년 이월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그렇지 28억 9,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은 도로과 예산을 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과에도 미불용지 보상금 20억원이 세워져 있어요. 도로에 대한 부분이, 금방 도로라고 하셨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도로가 개설이 안된 부분이고 도로과에는 보상을 안 주고 기 시에서 썼던 부분이에요, 도로로 옛날부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왜 나는 보상을 안 주고 썼느냐?" 그래서 미불용지로 신청을 하면 보상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장기도시계획도로 선만 그어놓고 공사는 시에서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게, 회계 자체가 틀리고요. 이것은 조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저희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했는데 지난 번 같은 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 뭐냐 하면요. 토지주들한테 매수해서 도로 개설하겠다고 해놓고서 사업명칭이 바뀌어서 못하고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지구단위계획 한 부분에서 계획해서 보상하겠다 해 가지고서 안 한 부분 있죠? 이를테면 거모지구 같은 데, 금호부락 같은 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 나중에는······.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작년도에도 예산이 18억원씩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왜 보상비를 안 주고 민원이 일어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고 그때는 공사하는 보상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별도로 그것은 대처를 해서 보상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그 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도로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게 우리 집행부 내에서는 업무 이관에 따라서 자꾸 사업이 넘겨지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일이고 여러분들이 집행부의 공무원이 아니고 사업토지에 있는 민원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행해지는 일을 갖다가 민원인들이 이해 하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기반시설부담금 우리 예산에서 거기에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그렇게 연유로 해서 사업이 이삼년간 지체가 됐었고 금세 토지 보상금 준다고 했다가 또 개설한다고 했다가 약속해 놓고 결국에는 계속 이행을 못 했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때 뉴타운지구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것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사업예산을 예비비로 두는 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둬서 항시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 보면 이행은 안 하잖아요. 지금 장기미집행토지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할 때는 대상토지는 아직 없습니다 했는데 대상 토지가 아직 파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를테면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내용은 홍보도 부족할 뿐더러 그 다음에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에요. 우경성 부의장님이 지적한 사항도 의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분발해서 하도록 위원장님 지적대로 내년도에는 홍보계획도 수립해서 모든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부의장님도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특별회계지만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잠겨두고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77페이지부터 88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885쪽에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2008년도 일반운영비하고 2009년도 일반운영비 얼마만큼 증액 됐어요? 이것 별도로 885쪽에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기반시설부담금에 말입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네, 기반시설 확충사업 쪽에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전년도에 삭감된 부분인데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일반운영비는 없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삭감됐는데 우리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여기 또 일반운영비가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480쪽에 일반운영비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885쪽에 일반운영비가 또 들어와 있으니까 중복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무관련되어서 거기에서 또 그 업무에 대한 것을 거기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운영비를 수립한 것입니다. 앞의 것 일반운영비는 전체 과 운영할 때 쓰는 것이고 여기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쓰는 일반운영비는 별도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굳이 별도로 서야 되는 거예요? 같이 전체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설비 이것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0억원이 올라와 있죠, 그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았는데 작년 3월에 폐지가 되어 가지고 기반시설부담 구역으로 재지정을 하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해제된 지역이나 주거지역 이런 데 대해서 해당이 될 텐데 10만 제곱미터(㎡) 이상 부분에 대해서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면 도로기반시설, 도로나 하수도, 상수도 이런 부분을 기반시설하는데 이 돈이 투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정확히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 정확히 어느 구역을 하겠다는 것은 내년도에 초도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에서 사업을 받아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추가로 지금 이번에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자하고 잉여금만 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 사업에 먼저 사전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년 사업이잖아요. 매년 계속사업비에요, 이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특별회계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특별회계 통장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이게?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때 부대비용만 제로고 사업비 20억원이 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의 정확한 사업 내용은 내년도 가서 이 돈을 투자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리고 그때 그때 이것은 우리가 딱 해서 한 번에 다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기반시설이나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길수
박길수위원
2008년도에는 무슨 사업에 썼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작년도에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돈이 좀 부족한 부분은 여기에서 일부 전입을 해주고 이렇게 보상비로 전입해서 쓴 게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2008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있었을 것 아니냐고, 그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어디다 충당 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특별회계는 과거에 우리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이 인허가해서 건축을 할 때 일정부분 부담금을 받으면 그 돈을 도시기반시설에 쓰도록 특별회계를 만들었고요. 인허가를 나가니까 그게 계속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한대로 3월부터인가는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지금 안 들어 오는데 계획 수립을 하면 내년부터 또 받을 겁니다. 그럼 돈이 또 들어오면 이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10억원, 20억원 해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일단 쓸 계획을 안 잡고 일정 금액 적어도 50억원이나 100억원 정도 모이면 어떤 도로사업을 하나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당장 투자계획은 없고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돈을 저축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을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2008년도에는 하나도 안 쓰셨겠네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2008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하는데 900만원 정도 지출한 게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억원 중에서?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전에는요? 그 전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기존에 20억원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도.
길수
박길수위원
이 사업비가 총 얼마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20억원이라니까요.
길수
박길수위원
20억원에서 900만원 빠져나갔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그리고 올해 예산 할 때는 이자수익금 이런 게 있으니까 20억 4,000만원 이렇게 세운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8년도에 되어 있고 2009년도에 세워놓으면 한 40억원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니죠, 2008년도 것이 그대로 넘어 온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그대로 넘어 온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내년도의 세입은 일단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세입이 들어오면 늘어날 겁니다. 금년도 이월분밖에 없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억원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쓰지 않고 갖고 있는 그 말씀이세요? 100억원 정도 만드셔야 쓰실 거예요, 국장님? 100억원 정도 만들고 나서 구체적인 사업을 쓰실 겁니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저희 내부 방침은 지금 50억원으로 해서 50억원이 일단 될 때까지는 조금 조금 안 쓰고 50억원 이상이 모이면 어떤 사업을 하도록 내부 방침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0억원까지 모아놓고 그 다음에 쓰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기반시설 확충사업이라고 예산을 잡아놓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이월, 그러면 2008년도에 20억원 있던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900만원 정도 쓰고 19억 1,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어때요, 맞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19억 1,000만원 2008년도 이월분을 발생시키는 겁니까?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이건.
일섭
이일섭위원장
명시가 아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불용시키고 새로 세우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불용처리하고 다시 올리고 그래서 누적을 시켜 가지고 국장님 답변은 50억원 정도를 만들어서 사업 목을 세워서 사용하겠다는 이런 답변인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세워서 사용 집행을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안 쓴다? 지구단위계획계장 발언대 나와서 답변하세요.
현수
박현수지구단위계획계장
현재는 금년도 3월 29일 날까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우리 시 전체로 봐 가지고 200평방미터(㎡) 이상 되는 연면적이 되는 것은 기반시설 부과 대상이 되어서 부과를 해서 수입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 29일 날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지 못하고 기 부과된 것만 수입으로 계속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설명 드렸듯이 다시 기반시설부담금이 9월 29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달라진 게 일정면적으로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10만 평방미터(㎡) 이상된 지역에 한해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연면적이 200평방미터(㎡)면 똑같이 그런 면적 이상인 것은 수입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수입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이 중지됐기 때문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앞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또 지정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있는 돈으로써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못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지정이 되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됐을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도시계획시설 하려면 보상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0억원 이상은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를 20억원 세웠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 대비해서 부분적인 사업도 개시 못하기 때문에 총괄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축적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수
박현수지구단위계획계장
네, 우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지정을 올해는 용역을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사업 때문에 내년에는 좀 사업이 어렵고 50억원 정도는 되어야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3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분하고 지구단위계획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흥식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식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전종삼 개발지원계장입니다. 오을근 뉴타운개발계장입니다. 김상희 공원개발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적이고 특색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483쪽에서부터 485쪽,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09쪽에서 853쪽,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869쪽에서 875쪽,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도시개발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423억 6,800만원보다 5,278억 4,600만원이 증액된 5,702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구분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60억 7,200만원보다 130억 2,100만원이 증액된 190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15억 700만원,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 45억원 등 공원개발사업에 19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128억 4,600만원보다 33억 7,500만원이 감액된 94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신천2지구 공원조성사업비로 5억 5,000만원, 거모지구 도로공사사업비 8억원, 각 지구별 환지청산금 교부 및 예비비 등으로 8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16억 7,300만원보다 7억 6,500만원이 증액된 24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대야뉴타운 촉진계획수립 용역비로 도비 6억 2,900만원, 신문공고료, 예비비 등으로 1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217억 7,700만원보다 5,174억 3,500만원이 증액된 5,392억 1,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택지매각수입 5,184억 5,900만원, 임대수입 1억 3,100만원, 자금운용 이자수입은 12억 2,400만원으로 총 사업예산 세입은 5,198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 요구내역으로는 수익적지출에서 영업비용인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7억 3,900만원, 예비비 1억원, 2008년도 본예산 8억 8,800만원보다 4,900만원 감액된 8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자본적지출의 주요 요구내역으로는 군자지구 토지매매 잔금 및 이자로 5,184억 2,000만원, 공영개발사업 잔여토지 지장물 철거비로 20억원, 군자지구 토지확보 관리비 예비비 등 179억 5,200만원으로 2008년 본예산 208억 8,800만원보다 5,174억 8,400만원이 증액된 5,383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3페이지부터 485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483쪽에 연꽃역사공원 실시설계비가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연꽃역사공원에 대한 사업비 확보 방안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연꽃역사공원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관리계획 승인 받고 내년도에 실시계획을 한 후에 실시계획은 내년도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사업비가 지금 총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2009년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1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설계가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2009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2009년도에 확보하실 건가요?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확보해서 2010년도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에 2010년도 예산에 100억원을 확보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할 건지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상황을 좀 봐서 실시설계가 일찍 준비된다면 내년도 추경에 요구를 하고 2010년도부터 사업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서 토지보상도 들어가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실시설계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은 이것 설계가 나오고 나서 확보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100억원이 들어갈지, 150억원이 들어갈지 그때 가봐야 알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상 사업비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린대로 금년 저희들 시흥시 자체가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상승되는 추세라서 저희들이 지금 잡은 것은 우리가 공시지가의 3배다 이런 식으로 예상 사업비를 잡은 것이라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를 보니까 물왕호수공원 실시설계비 해서 이번에 설계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공원들을 조성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정왕호수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될 것이냐 이런 의문점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실시설계 취지는 좋지만 일단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실시설계를 시점적으로 볼 때 과연 예산 확보하는 것도 불투명한데 실시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실시설계하는 게 타당한 건지 그런 부분도 사실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사실은. 갯골생태공원도 있고 보통 공원 조성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과연 지역별로 공원 조성하면서 예산 확보가 되겠느냐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전 봐요. 갯골생태공원도 3대 때부터 꾸준히 계속된 부분이에요. 벌써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예산이 얼마 확보되지 못했고, 갯골생태공원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쭉 흘러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 조성하겠다는 여러 가지 안들이 과연 계획대로 되겠느냐,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게 실시설계해서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가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냥 벌려놓기만 하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도대체. 내가 보기엔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으신데 이게 우리가 계획대로 가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5대지만 6대도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이런 부분도 물론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사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연꽃역사공원 자체는 연꽃 마을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행정절차나 아직 실시설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가 사업비를 내년도하고 내후년 준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사업비 확보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노력하는 것을 보고요.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 비용으로 4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왕호수공원에 대해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정왕호수공원은 실질적으로 내년도 일부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매입비를 일부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협의에 응하는 분부터 토지매입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협의매수 부분부터 그러면 우리가 총괄적인 에리어(area)가 있지 않습니까? 에리어(area)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45억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어떤 지역이 아니라 협상하는 개인 소유자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우선 협상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과연 정확하게 45억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소유지에 대한 감정평가 내지는 이런 부분에서 45억원이 책정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5억원 확보해 놓고 거기 돈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 이런 선후의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면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한 번에 필요한 부분을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여기도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가 90억원으로 계획을 했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를 한 번에 저희들이 공원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 한 번에 다 사업비를 못하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갯골생태공원이 거의 10년이 흘렀듯이 정왕호수공원 조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물왕호수공원 조성사업도 이게 언제 확정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볼 때 이번에 45억원이 확보됐지만 내년도는 예를 들어서 점진적으로 얼마 확보하겠다 후년도에는 얼마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조서에 의해서 계획을 다 짜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확보 계획까지 한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이 확보 됐으면 써야 되는 거예요. 확보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써야지 또 예를 들어서 이걸 이월시켜 가지고 예산을 잠겨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써야 됩니다. 45억원을 써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그리고 일을 진행해야 예산 확보하는 데도 또 의욕적으로 챙긴다고 보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사안이 지금 제안설명 듣고 질의를 들어갔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차피 오후에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사전에 일찍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진행하시면 어떻겠어요?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부터 485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각종 공원에 대해서 연꽃역사공원부터 물왕호수공원, 군자근린공원, 신현공원 공원화 사업에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비용이 여기 있는데 어쨌든 금년도 7월 18일자로 경기도에서 물왕호수공원이 공원화로 사업 승인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관계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우리 국가적인 것 전 세계적으로 다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변화는 없는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런 쪽의 사업 전개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에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 세운 것은 상당히 많은 요구액이 있는데 이 사업 설명을 정확하게 우리 시는 과연 이런 공원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이 없다고 제가 시정질문 때도 보고를 받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한가, 특히 물왕저수지 공원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지만 645억원이라는 큰 비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일단은 내년도 사업에는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사업 전반에 걸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사업비는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이런 사업 전반에 걸쳐서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하여튼 어떤 공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상에서 상당히 진짜 어려운 단계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 전개에 대해서 우선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갯골생태공원 외 7개에서 8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 계획은 2,085억원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 현재 금년까지 확보된 게 411억원이고 내년도 사실 400억원 가까이 확보계획을 쭉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4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까지는 매년 약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원 자체가 우리가 다른 데 보다도 토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갯골생태공원만 국비가 시설비의 50프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공원은 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시설비의 30프로(%)가 도 조례로 있기는 하지만 도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볼 때도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사실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원 자체가 대부분 시비로써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고 갯골 부분만 저희들이 시설비의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국비가 정해지면 도비는 자동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 재정 여건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또 공원 자체가 시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는 추구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도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 때 의사를 질문을 했는데 사실 택지개발사업도 능곡택지개발이 거의 완료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목감, 장현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이런 택지개발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서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공원화 사업은 그런 쪽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전에 공원개발사업소로 공원 같이 것이 전부 다 업무를 추진할 때 주공 단장을 제가 한 번 만나보고 특히 우리 목감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물왕저수지 상류 쪽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화 조성을 잘해 놓으므로써 택지개발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환경 속에서 주변에 수변공원도 있는 그런 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쪽의 아마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주공이나 토공이 같이 합류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지만 주공에서 하는 사업은 하여간 사업을 마친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쪽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여 차원의 지역 주민 사업이라든가 기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주공 단장하고도 공원개발사업소장 했던 박태진 소장 계실 때 주공하고 협의를 좀 해라 그런 쪽에서 우리 시에서도 공원화가 주된 것은 아니다. 결국은 우리 시흥시 같은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진짜 자연적인 공원화가 상당히 많이 처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었지만 더불어 향후에는 진짜 비전이 있는 도시다. 진짜 이런 도심이 쉽게 우리 수도권에서는 없지 않나 그런 국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흥시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주공도 우리 시에서 공원화 사업을 수변공원화 이런 것은 그런 택지개발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중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주민 기여에 주공도 큰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 받기는 두 번인가 그런 관계에서 회의를 했다는 내용을 저도 전해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공원화 조성사업에서 645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비중이에요. 그런 걸 우리 시 차원에서 그대로 다 우리 시 돈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인근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쪽에 대한 도움을 또 상대적으로 많이 우리 시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왕호수공원은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고 사실 긍정적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시에 최대한 이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여튼 그것은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흥시는 지금 사실 도시계획이 많이 진행 중인 시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 차원에서 주변의 어떤 사업 전개도 그런 쪽까지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가는 걸 그런 차원에서 맥락을 달리해서 추진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쪽에서 우리 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향후 추진을 진짜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확정되어서 오픈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 예산이 가급적이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김승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덧붙여서 우리 갯골생태공원은 보면 토지매입비는 국비를 받아올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 시에서 다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시설비 50프로(%)가 국비고 나머지 25프로(%)가 도비인데 그것은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받아올 사항인데 기타 공원 물왕, 신현, 군자, 정왕 그 공원은 어떻게 편성이 되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갯골생태공원 외로는 도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도비가 도 조례상에 시설비의 30프로(%)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얼마가 지원된다라는 건 확정이 된 것은 없네요. 그냥 그렇게만 정해져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공무원들의 포상금 도비나 국비나 이런 걸 많이 우리 시흥시로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시에 도움이 됐을 때 포상금이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도에서 당신네들 가지고 가시오 하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타 시보다 이런 공원화를 시킬 때 도비를 얼만큼 많이 우리가 확보해 오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확보해 올 상황이 못 되면 지금 우리 시흥시의 재정으로 봤을 때는 공원을 너무 많은 경비를 들여서 왜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다 줄이는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이 부서에서도 도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최소한의 시설비의 30프로(%)이기 때문에 30프로(%)를 다 받아올 수는 없어도 정말 노력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만큼 도에서 예산을 확보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거꾸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국비, 도비를 활용해야 되고 국비, 도비를 활용할 때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든지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 시의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다 힘을 합세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도나 국비를 받을 때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 시흥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원이 11개 공원이라고 그랬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8개 공원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여기에 6개 하고 빠진 게 신천근린공원, 은행근린공원 이게 여기서 빠져 있나요, 지금 현재?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것 2개를 포함해서 8개 이것에 대한 연도별 사업 추진, 지금까지 추진됐던 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한 번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나올 수 있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예산과 더불어서, 위원장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2008년도에 190억원이 예산 확보가 된 사항이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됐는데 토지매입은 지금 집행 했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직 안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토지매입비로 100억원을 예상하는 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전체해서 290억원이 토지매입비가 되는 거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토지매입 면적은 어느 정도?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16만 7,000평방미터(㎡) 정도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조성공사비가 15억원 가지고 일부 조성공사를 한다는 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업이 계속비로 있으니까 내년도에 공사 발주를 하게 될 겁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일부 선급금이나 이런 걸······.
일섭
이일섭위원장
1차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1차 사업 자체가 우리 설계가 끝나면 그 사업비 자체를 금액이 300억원 돼도 그 자체가 발주가 되고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짜게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예산을 심의해서 하려면 지금 이귀훈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전체적으로 8개 사업소의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지만 기본적으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일단 재원 조달 방법하고 이러한 부분이 자료가 같이 들어와 있어야지.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적절히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떤 판단이 서야 되는 것이고 물론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겠지만 최소한 예산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재원 조달 방법이라든가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재원은 우리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시비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내용을 말로 들어서는 알겠지만 원래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함으로 해서 자료를 봄으로 해서 같이 서로 협의해서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심의할 때 기본자료만 주고 와서 말로 설명하고 예산 심의 통과된다고 생각하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서 이 자체를 당초에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을 한 사항이라서 그러는데, 필요한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께서 우리 이귀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8개소 공원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하겠다는 8개소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내일까지 가능하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아침에 오전에 도시정책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쭉 예산을 봤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도시정책과에는 2,700만원이 계상됐고 도시개발과는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다 사업별로 시책추진비가 올라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 조정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도 잘 모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예산 담당자 누가 나와 있어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서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책추진비를 배분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도시정책과는 2,700만원이고 도시개발과 같은 데는 사업 항목이 많은 데도 1,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 차이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요.
모든 데가 국별로 주무부서 과는······.
주는 건 준다는데 어떤 명목으로 주는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주무과니까 1,000만원씩 더 주고 그러는 겁니까?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 부서 과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 과별로 내역서 좀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왜 본 위원장이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군자근린공원 같은 경우 예를 들었을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80만원을 계상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100만원 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1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쓴 내역이 어떤 내용을 썼어요? 지출 내용이 뭐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주로 상부 기관에 업무협의 이런 것 할 때 쓰고 그럽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상부기관의 업무협의 비용 정도로만 쓰는 것이고, 그러면 주민홍보비나 이런 것은 어느 항목으로 나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물론 시설부대비가 있으면 거기서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시설부대비요, 작년도에 시설부대비가 있었어요? 작년도에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었죠? 공원관리과에서 예산 쓴 내역 있으면 보여줄 수 있어요? 본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군자근린공원이 원래 당초에 착공하겠다는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금년 10월 정도로 계획 했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당초에는 금년 3월이었다가 또 연기되어서 금년 10월로 했다가 금년 10월도 착공 못 했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다른 간담회 때도 질책을 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책임성이 부여되어야 되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책임성이 부여됐으면 책임성을 못 지켰을 때는 그 책임이 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글쎄, 그런 부분을 물론 주민설명회를······.
일섭
이일섭위원장
주민설명회를 통하든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하든 어쨌든 그 사업 목적대로 목적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그 부분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떤 계획을 내고 보고드리고 그러는 부분은 사실 예정하는 날짜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그런 날짜까지를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부분 자체까지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시간을, 우리는 이때까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부분이지. 그때까지 다 그렇게, 외부적인 영향도 있어서······.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하겠다는 의지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한다는 것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약속이 우리끼리의 내부 계획하고 이미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고시 공고하고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사업이 제대로 착수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래야 예산도 바로 세워서 올바르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지.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잠자고 있거나 쉰다고 하면 예산 심의 바로 했다고 시민들이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비 해 가지고 45억원이 이번에 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한 번 해 보시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정왕호수공원은 총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당초에 잡아 가지고 토지매입비는 90억원, 시설비는 60억원 이렇게 잡아서 2003년도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현재 투융자심의까지 마치고 도시관리계획 승인도 받았고 공원계획 및 용역까지 발주가 됐습니다. 사전 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이고 승인 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사실은 다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일부 토지매입비하고 그 이후에 토지매입비 시설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사항이고 해서 이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결정 승인까지 내서 다 했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 사업이 과연 지속적으로 완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 부분이 드느냐 하면 지금 아마 토지보상비만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당초 150억원의 예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토지매입비만 해도 200억원이 넘어가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는, 2003년도의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은 벌써 오륙년 세월이 지나서 그 당시에 계획했던 안이 지금 하고 현실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렇게 해서 계획해서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되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대로 그 해에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증액되고······.
일섭
이일섭위원장
사업이 제대로 실행이 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실행계획서가 서야 되고 예산 재원 조달 확보 방안이 서고 그 다음에 해야지 일이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때 했으니까 그냥 계획 가지고서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일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45억원을 협의매수 때문에 12필지를 먼저 매수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모든 것이 사업의 기본원칙이 진출입로부터 먼저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제일 나중에 해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땅을 갖다 먼저 매입하는 게 원칙입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토지매입 자체는 뒤, 앞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토지매입 공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 이것 한다고 해서 사업 시행 언제 할 수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사업 시행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니까 실시설계가 끝나면······.
일섭
이일섭위원장
실상 토지매입도 안 된 상황에서 사업 할 수 없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내년에 일부 토지매입하고······.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매입하는 단계부터 사업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장이 판단하는 것은 공원조성이 시작되는 걸 사업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이미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 내년도부터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정왕호수공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8개소 공원을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향후 우리 시흥시의 미래 발전에 있어서 과연 8개소 공원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해당 실과소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 현 실정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그래서 추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해야지 예산 심의를 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것이지 두리뭉실하게 막연하게 설명한다면 이것이 과연 바로 쓰여질 돈인지 아닌지 과장님 예산 심의의 우선이 뭡니까? 사업 목적이 우선시 하는 데부터 예산 반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예산 줄 때 어디가 먼저 적절하게 필요한지 부분을 심의해야 되는데 내용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해주느냐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선 순위를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종합적인 내용은 이따가 계수조정도 나중에 있겠지만 일단은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85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05페이지부터 813페이지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김흥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천2지구, 거모지구, 정왕1지구, 정왕2지구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007년도 결산검사 의견에 달은 것을 보면요, 토지구획사업은 실질적으로 04년도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청산금 및 교부금의 정리가 남아있는 관계로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우리 결산검사에서 권고를 드렸고요. 토지구획사업의 미처리로 인해서 당해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 대상물권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서 재산세에 세수 유실이 우려된다고 결산검사 의견을 받으셨죠, 혹시 이것?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신천지구에서 5개 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에 대한 특별회계가 이제는 종료를 해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사실 종료는 환지 처분을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은 하면 정리가 되는데 그 중에 아직 신천2지구도 공사부분이 남았습니다. 지금 신천2지구에 공원이 아직 하나 시설이 안 됐구요. 기타 거모지구도 일부분도 여기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사업비까지되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오래 된 준공이 되고 환지 처분이 되고도 다 공사나 이런 부분이 완료된다면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폐합 하도록 회계를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당해 토지 등의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으로 인해서 매년 많은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토지 소유권이 소유주한테 돌려지면서 재산에 대한 세수나 이런 확보 차원에서 되는 것만이라도 정왕1지구, 2지구 되는 것만이라도 특별회계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15페이지부터 823페이지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조금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신천2지구에 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잡혀있잖아요. 5억 5,000만원인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5억 5,000만원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거기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 다 끝난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지난번에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안 됐던 81번지의 어린이공원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파트 옆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능곡지구로 입주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그것을 사업을 마무리 해야 다 끝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2,000만원이 섰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지난번에도 경남아파든가 할 때도 보니까 땅속에도 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폐기물은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폐기물 처리는 원래 환경정책과나 청소행정과 쪽에서 현재 매장되어 있는 상황의 폐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적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우리 사업 하려면 위에 있던 폐기물을 다 처리하게 되는 게 사업시행자가 처리를 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게 매장되어 있는 폐기물이냐, 아니면 현재 돌출되어 나와서 있는 폐기물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돌출된 것도 있고 매장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하면 거기 있는 도로 같은 것도 콘크리트 그런 것도 깨야 되고 그런 부분도 폐기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인도로 쓰고 있는 부분을 폐기하면 그 폐기물을 건축폐기물로 봐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먼저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거주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폐기물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원래 구획정리 사업자에서 환지하기 전에 구획정리사업 했잖아요. 사업주체 측에서 다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사업자는 시장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사업자는 시장이지만 그 당시에 공사한 업체가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때 공사는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안 한 겁니다, 사업자체를. 그때 했으면 그때 처분을 했겠죠.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구획정리사업정지구 내잖아요, 여기가? 사업지구 내에 있으면 사업지구에서 했을 때 업체에서 거기 부분까지 전체를 다 정리한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발주가 됐다가 거기를 공사를 못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타절 준공을 한거요, 그때 당시는 공사 자체를.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 지출을 안 하고 타절 준공 해 가지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 남겨있던 거죠.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타절 준공해서 남는 지출내역들은 확인할 수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때 그것뿐 아니라 당초에 발주됐던 부분을 준공을 하면서 사업이 안된 부분은 다 빼고 준공을 했죠, 2002년인가 그때.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신천2지구 타절 준공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타절 준공한 확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역서가?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이제 그 사업한 지가 10년 됐으니까요. 금액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타절된 게 아니라 계속 그런 부분이 공사가 안된 부분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빼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확인을 눈으로 보이게 확인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사업을 한 10년 동안 하면서 계속 그 사업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폐기물량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네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대략 예상비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도시 쪽으로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특별회계는 예산을 이렇게 다 털 수는 없나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한 지가 처음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이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최고 처음에 시작한 것은 81년도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거모지구나 정왕지구나 정리된 지역이 어디 있나요? 다 마무리 되어서 정리된 지역.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환지 처분을 하면 그 사업을 거의 준공이 됐다고 봅니다. 그 사업 자체는 환지 처분이 되면 땅을 주고 받고 하는 모든 소유주들한테 줘야 될 토지 받아야 될 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은 준공을 보는 게 환지 처분 날짜인데요. 신천1지구 같은 데는 91년도, 신천2지구의 1공구는 2002년, 2공구는 2005년, 거모지구는 2004년, 정왕1, 2지구는 2005년, 이렇게 환지 처분이 됐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준공된 그런 것들도 없고 해마다 보면 특별회계가 예산이 이렇게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러 부서별로 예산을,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을 안고 있기는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물론 여러 가지 회계를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구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별로 예산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이 다 공사까지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과장님 왜냐 하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구별로 써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 돈을 자꾸 이렇게 그냥 예산 없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남아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연도 수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묶어서 솔직히 말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지구별로 꼭 써야 되지만 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쓸 수만 있다면 정리해서 다시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예산을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관계부서에서도 좋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오히려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귀훈
이귀훈위원
자료 하나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이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신천1지구, 2지구, 거모지구, 정왕1지구, 정왕2지구 쭉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개시 연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예산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이귀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우리가 4개 지구 한 거죠? 몇 개 지구 했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5개 지구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자료 있으면 주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예산은 없는데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이게 총괄적인 현황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위원님들 다 드리고 하나씩 좀 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료 대체 되셨죠, 이귀훈 위원님?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25페이지부터 833페이지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지금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8억원을 시설공사비로 계상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이 8억원을 하면 어디 어디 하겠다는 그런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을 말로 해봐야 그럴 테니까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이 있었던 사항 중에서 군자초등학교 앞에 삼거리 거기에 인도를 돌출해 나와 있는 주택이 하나 있죠, 타이어 가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 민원이 아마 구획정리사업 하면서도 계속 이어졌던 민원인데 매번 시정하겠다, 사업비 줘서 하겠다, 인도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작에 이것 시설비공사비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그 부분이 하게 되면 시설비에서 해야 될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아직 선행이 안 되고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제가 파악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선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35페이지부터 843페이지 정왕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45페이지부터 853페이지 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지금 정왕1지구나 2지구는 이제 시설공사비가 투여될 데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다만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시설공사비를 투여될 데가 없는데 거기도 환지 정산이 거의 다 아직 수렴 안 해 간 사람이 많이 있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많지는 않고 일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대략 몇 필지나 되요, 안 된 것이 정왕1지구, 2지구 포함해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 거기는 환지 처분할 때도 나름대로 확정을 할 때 변경이 없도록 했는데 별도로 지금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구획정리사업지구 내하면 기반시설로 도시가스 및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정왕1, 2지구 사업할 때도 도시가스한테도 사전에 그 자체는 수용가 부담이기 때문에 자체로 그럼 사전에 공사를 좀 해라 우리가 통신공사하고 가스공사한테 문서도 보내고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나중에 가스관에 문제가 향후에 생길 것 때문에 어떤 문제도 있고 또 관로 자체도 주민들이 얼마만큼 신청할지 모른다고 해서 그때 당시 못 갈았습니다, 사업할 때는.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점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요, 우리 시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만들어 가자는 도시, 어떤 그러한 개념이 안 살아났어요. 결국에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근린상가를 이용한 공장이라든지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지역이 아니라 원래 본래의 당초 취지 목적과는 어긋나는 그런 단지 형성이 됐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이 모든 비용을 다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도 충분한 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안 되고 주차장이나 공원이 이런 부분이 충분한 여건이 아닌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지금은 물론 사업법이 폐지되어서 안 하겠지만 그때 당시 했던 그런 자체가 토지주들의 비용 최소화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없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 한 번 할게요. 지금 국장님 저희 정왕1지구나, 2지구가 저희 시에서 아까 5개소 중에 2개소가 되는 건데 당초에 원래 목적대로 도시 단지가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향후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쪽 지역에는 저희가 당초에 할 때 주거단지로 쪽으로 개발을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현재는 실제 공단화 되어 가지고 공장들이 많이 들어 와서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지금 시점에서 특별히 저희가 그쪽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지금 어떤 대책 수립하기가 좀 어렵고 그게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당분간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것을 왜 질의했느냐 하면요, 저희가 장기미개발 주거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 집행부에서 행하는 일들을 신뢰를 못하다보니까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월동지구라든가 금이지구라든가 여러 군데 미개발된 곳이 많은데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개발이 되지 않는 한 계속 우리의 주거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어떤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거기는 이미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끝낸 지구이고 구획정리사업이라는 자체가 그것이 그런 부분이 단점입니다. 원래 토지주의 토지 권리를 인정해 주다 보니까 크게 대규모적으로 사업도 안 되는 거고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월동지구나 기타 미개발지구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를 통해서 하지, 이 구획정리사업은 이제 안 할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우리 시흥시가 진짜 살기 좋은 전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865페이지부터 875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2009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중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09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중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군자지구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 보상 500억원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 5,392억원인가 이걸 한화에 우리가 보상해야 될, 갚아야 될 문제 이런 것도 거론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내용에 제3경인고속도로는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런데 공사 중에 있는데 보상을 못 받은 땅에다 도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봐도 남의 땅에다가 무조건 공사 시작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작은 돈도 아니고 50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걸 대안을 갖고 제3경인고속도로 공사는 벌써 이미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한화에 우리 여기 보면 세입 내역에 보면 예산 비용이 5,392억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3경인고속도로 500억원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우리 시는 무조건 한화에 지불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나 이 내용 500억원은 받지도 못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예산에 이런 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내가 이걸 사실 질의를 하려고 오늘 인천일보에도 아마 신문 보셨겠지만 "땅 팔아서 잔금 지급 군자매립지 새국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는 한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500억원이라는 돈도 못 받고 공사는 시작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에서 대처방안은 뭔가, 어제도 사실 군자매립지에 관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실 때 나는 상당히 이런 국면을 많이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시 거론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제는 이걸 일절 얘기도 안 했는데 어쨌든 한화와 매매계약서 과연 그런 건 어떻게 되어 있나,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군자지구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 보상 문제 500억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방안에 대해서 서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 보상은 한화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화에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 시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 총체적인 5,392억원에 어쨌든 이런 내용이 여기 왜 되어 있느냐, 그런 것 대안도 없이. 아니 어떻게 받겠느냐 이거죠, 그 안을?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김승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 보상비에 대해서 도로부터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공사는 하고 있으면서 돈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보상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언제 받을 건지 이런 질의시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 대안을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게 500억원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서 평가해서 나온 금액이고 저희도 아직 토지사용 승낙도 안 해주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자금 사정 때문에 아직 예산 확보가 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내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 경기도에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사업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도의 사업비 이런 걸 거기서 예산 갖고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도에 아직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 강력히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도 그냥 그런 생각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는 도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봤을 때도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이 땅에 보상도 안 되고 땅을 갖다가 막 집행할 수 있느냐고 공사 같은 걸,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과연 도와 시 간의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이게 작은 돈도 아니에요, 500억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명분 있게 대안이 있어서 보고를 하고 어제도 그런 걸 어떻게 하겠다는 도하고 어떤 회의 절차는 어땠고 어떤 과정에 있고 이런 내용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조치가 안 된 사항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받아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향후 만약에 도에서 이 보상을 못 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적절한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떤 법적인 논리도 도와 시 간의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형태로 가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시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특히 군자매립지 관련해서 이런 걸 추구할 때는 그런 내용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서 그래야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참 상당히 난 어제 이 자료를 봐도 참, 이것 내가 여기서 질의할 것은 아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거론 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듯이 내가 그래서 이 자료하고 오늘 신문에 난 것 여러 가지 쭉 봐 오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가다가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얘기 할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도 예산 관계 모든 걸 집행할 때도 이게 받아들이겠냐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고? 우리 시도 도의 감사 결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난항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도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돼먹는 짓을 하듯이 공사도 막 진행하는데 군자지구 매립지 관련해서 그럼 우리 시는 여기에 예산 내용도 나와 있고 다 기재는 되어 있지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언어로써 말씀하시는 건 이해의 폭은 갑니다. 그러나 확실한 방안이 없잖아요?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물론 시에서 도에다 대고 그렇게 어불성설 마냥 막 어떤 쪽으로 표현을 하기 어렵겠지만 시 자체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향후 이렇게 될 경우에 어려운 경우에 처했을 때는 우리 시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쪽의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도 참 상당히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자매립지 관련해서 보고를 한다고 그랬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거론도 안 되고 그냥 여기 자료에 500억원이라는 것 기재만 해서 배부해 주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주 그런 방향은 없겠지만,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경우에는 우리 시는 과연 어떻게 할 거예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김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안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추가 질의 또 있으십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자료로 받았는데 계약 관계가 신문에 난 내용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진짜 우리 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오늘 인천일보를 보셨지만 이것 보시라고요. "땅 팔아서 잔금 지급 군자매립지 새국면" 이렇게 나왔어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지출현황은 조금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하시고 지금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언론에도 보도 되고 어제 우리가 보고회 받으면서 그런 쪽의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받고 20만평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방안이, 경제도 어려운데 20만평 땅을 누가 딱 사 가지고 그 비용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외부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이 신문에 났듯이 막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시의원들은 과연 이런 쪽에서 우리 시의 이런 사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누군가라도 질의하면 시·도의원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런 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관계에서 2009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론 여기에 속기사가 다 기재를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대처하겠다 논리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말씀하신대로 지적 저희가 다 받아들이고요. 이 보상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조기에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한 그 내용은 군자지구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의 이 사항 자료를 어제 다 받으셨겠지만 이런 걸 맥락을 진짜 잘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항에 진짜 우리가 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담당도 하고 있지만 어떤 과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문제에요. 그런 쪽에서 잘 좀 추구를 해주시길 진짜 부탁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문제 없도록 대안을 요청 드립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도의원하고 이런 도의 예산에 대해서 간담회 같은 것은 없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별도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뵙고 해야 되는데 여기 제3경인 편입 보상 용지는 도에서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분 매각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줘서 만약에 못 받으면 일반사람들이 차용증을 받고 무슨 보장을 받듯이 지금 현재 이것 버젓이 경기도에서 사용을 하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분이라도 가지고 와야 될 입장인데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도를 상대로 해서 왜냐 하면 도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또 우리가 도에 필요한 것들이 상호 작용을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말해서 떼를 쓰고 이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럴 때 도의원을 왜 뽑았습니까? 시 예산일 때는 시의원들이 좀 편성하기가 좋은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도의원들이 총대를 매고 나서야 될 내용이라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은 사실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의원들을 활용해서 이 일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한 지분이라도 우리가 받아올 수 있고 아니면 뭔가 확고한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뭔가가 확고한 답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뭔가가 답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의원들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있다는 것을 꼭 뭔가가 증거가 되어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저희 토지를 무단 점용한 부분이 있죠?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면적이 얼마입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자료 나와 있는 것 없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정확하게 자료는 제가······.
일섭
이일섭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있어야죠. 아니, 우리 시 재산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도로용지에 포함된 게 5만평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그 외로 사용되는 게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무단 점용하는데 조치하거나 시 집행부에서 행위를 한 적이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계고는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계고 몇 번 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두 번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과태료 부과할 대상이 되겠네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최고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무단 점유를 일반시민이 했다면 그냥 놔둡니까? 과태료 징수하죠, 그죠? 이 부분 과장님 말이에요, 분명히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왜 관계기관이나 시 정부에서는 법률을 안 지키고 힘 없는 약자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는 강제부과를 하고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것을 보고서요? 이것 강제이행금 추징하시고 과태료 부과하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몇 년간 점용했어요? 무단 점용한 점용기간이 얼마나 돼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은 오래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도로공사 안에서만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분 옆으로 나가게 된 사항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계고서 고지한 부분하고 과태료 적용할 점용 부분하고 조사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 보상비에 대한 보상액도 청구한 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어떻게 할 부분인지 답 받아 오세요. 그래서 문서로 보고하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회신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귀훈 위원님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총괄 질의하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개발 지장물 철거비해 가지고 2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마린월드에 대한 13종의 강제철거 내용입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마린월드하고 은광교회에 대해서 철거비를 잡은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마린월드에 대한 부분이 강제철거를 했을 적에 지금 임대료를 받지 못한 40억원에 대한 것을 해소 못 하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쪽에 어떤 부분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건 별도로 마린월드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재산에 한 게 아니라 마린월드의 별도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린월드 부지 매각에 대한 수입 부분도 잡아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경륜장이라든가 경마장 또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인해서 이 공영개발 지장물 철거비 20억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마린월드 경륜장 그런 것은 마린월드 재산입니다. 우리가 철거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 마린월드 재산이고 우리 토지에 있는 놀이공원이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할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할 적에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할 것이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자지구 관리비하고 토사 확보에 대해서 3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2008년도에도 잡혔다가 군자매립지에 대한 이 도시개발과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상황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자를 통해서 토지를 우리가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세웠던 예산 부분이 많이 안 되고 일부분만 되다보니까 사실은 무대로 토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군자매립지에 공짜로 매립하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일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관리가 힘든 부분도 있고, 다른 쪽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11월 말일자로 지금 무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정지를 시키고 내년도에 사업자를 정해서 관리를 하면서 토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군자지구에 대한 토사 확보 등으로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받은 거네요, 그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포크레인이나 중장비에 대한 것도 그러면 토사를 넣는 쪽에서 다 관리를 한 건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어제 질의했던 것 오늘 질의 내용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매립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보니까 어떻든 간에 20만평을 아파트 용지로 제공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원래대로 그러면 현금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고 한화 측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여기 수입 내역 보니까 여러 가지 은행동, 월곶, 군자지구 매각 수입을 가지고 5,200억원을 만들어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지금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현재의 경기 상황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제시된 여러 가지 매각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 보상 건도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받아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하나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 예산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에서도 우리뿐 아니라 다른 데도 토지매각 대금을 못 준 상태라서 토지매각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기채나 이런 부분 채권 발생이나 가지고 있는 지분 매각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받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빨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부분은 빨리 촉구를 하시고 도의원들을 아까 임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예산을 지금 2009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으니까 추경이라도 빨리 잡아서 이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아까 임정화 위원님이 제시하신 경기도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 이게 매각이 됐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안 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안 됐죠. 그러면 아까 임정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지분을, 그렇다면 현금으로 못 받으면 현금으로 최대한 요구해서 못 받으면 이 지분이라도 받아올 생각은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어쨌거나 저희들 자체가 지금 토지 보상 자체가 도에서 하고 있고 그 지목 자체가 나중에 도유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도 예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안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좀 걸리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여건이 가능한지도.
귀훈
이귀훈위원
그 다음에 여기 군자지구 매각 수입을 세수로 잡으셨는데 우리 도시개발 승인이 언제쯤 계획되고 있죠, 지금 군자지구?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오육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사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개발 승인이 솔직히 더 일찍 날 수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지금 계약서 검토를 해보니까 2009년 12월 22일까지 우리가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이번에 5,000억원이상 이렇게 계상을 한 것으로 어제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시계획 승인 후에 이런 추경으로 회계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추경에도 그런 예산은 편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예산 자체가 추경에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어차피 공영개발특별회계라는 별도의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움직이라는 부분이라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든 간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매각해서 5,200억원을 갚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여건이, 매각하는 여건이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 부분을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자지구의 토지 매매대금 이자가 따지면 하루에 얼마를 물고 있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연리로 2.9프로(%)인데요, 3,000만원 정도.
정화
임정화위원
우리가 이자만 한 3,000만원씩을 물고 있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2년 동안 저희가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2년만.
정화
임정화위원
2년간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당초부터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당초계약으로 원래 계약은 금년 12월까지이고 1년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년 12월까지가 2년 6개월입니다. 그 중에 6개월은 빼고 2년치만 이자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2년 동안만 그러면 잔금 치루기 전까지의 2년 6개월인데 6개월은 공제해 주고 2년만 받는 걸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2년이라도 이게 하루에 3,000만원이라면 정말 작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감당하기에 아주 큰 금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벌어들이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많은 이자를 물고 앞으로 또 매매대금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입장이고 여러 가지로 골치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시에 득이 될 수 있는지를 정말 신중하게우리가 검토하고 노력해서 이럴 때 전부 의회나 집행부에서 힘을 합쳐서라도, 결론은 시민을 위한 일이고 결론은 우리 시흥시를 위한 일입니다. 집행부나 의원들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전력투구해서 우리가 하나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할 때 애로사항들이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듬성듬성 토지를 매입할 대상자도 선뜻 나선다는 보장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서로 가지고 가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것도 감안하고 사람 일이라는 게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 이 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하나가 되어서 함께 대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 이럴 때일수록 자꾸 머리를 짜내고 좋은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명하게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어쨌거나 군자매립지는 시흥시가 도움이 되고 이득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했고 지금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자본적지출에서 보면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이 지출한 내용에서 보면 지장물 철거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은광교회가 불법건축물 사용하고 있는 그 장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교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데가 맞는 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거기에는 시정조치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무단점용하고 무상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징수 가산금을 하고 무단 사용료를 다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한테 판결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이분들이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승인을 안 하면 저희가 철거토록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지금 현재 강제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별반 문제가 없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이미 법원으로부터 대집행 명령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대집행 명령을 받아놓았으면 집달리해서 시행할 겁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우리가 금년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시행일자를 잡았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아직 시행일자는 못 잡았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마린월드 부지에 대한 것도 재차 중복된 질의가 되겠지만 마린월드철거비용으로만 쓰는 20억원이 아니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이 두 가지해서 20억원.
일섭
이일섭위원장
분류한다면 얼마 얼마씩 잡은 거예요, 대략적으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은광교회는 1억원 정도 들어 갈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은광교회는 철거비용이 1억원 정도 계상하는 것이고 나머지 19억원 정도는, 이 19억원 계상금액을 잡은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잡았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어떤 아는 부분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유자하고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이런 비용이 철거하는데 이 정도로 든다. 또 보관하고 이런 부분이 하게 되면 19억원 정도 든다 그래서 잡은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막연한 계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라든가한테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확실한 의지가 수렴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할 의지도 없으면서 예산을 수반시킨다면 이게 되겠느냐 얘기에요? 아니면 말고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한 대략적인 금액이지만 상세하게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건물 철거하는 데, 시설물 철거하는 데는 어느 정도씩 든다고 해서 합해 보니 한 19억원 정도 드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속된말로 주먹구구식의 계상이 아니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하중동에 맹지도로를 개설공사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1억원이라는 하중동 맹지도로 개설공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여기가 연성택지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택지개발을 했는데 집에 못 들어가도록, 예전에는 다녔었는데 건물 한 집이 지금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년째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연성지구는 공영개발사업지구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이게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니까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 당시에 이런 점이 노출이 안 되어 있던 상황인데 최근에 나왔던 사항이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오래 됐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하다보니까 2002년도에 처음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개인 소유자 땅이 맹지이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인한 맹지가 됐기 때문에 도로 개설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2008년이면 6년이라는 기간을 이 사람은 맹지에서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은 나름대로 공원 안으로 해서 차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공원은 차가 못다니도록 자꾸 통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불편함은 있었어도 그렇게 조금은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것 사업도면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다 보여드려요. 하나씩만 달랑 갖다 주지 말고요.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때문에 계수조정 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적인 문제는 자료를 더 참조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귀훈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군자매립지에 대한 한화와의 지불 관계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걸 명시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가 신중하게 대처해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5페이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8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에 보니까 정부 고시가격인 것으로 계상을 한 거죠,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이게 저희들이 평가금액으로 된 것은 평가금액, 그게 아닌 것은 공지지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걸 분류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은행동 549-2번지는 평가금액입니다. 월곶역사 부지도 평가금액이고요. 월곶 101-3번지 평가금액이고요. 월곶 995번지도 평가금액입니다. 군자지구 매각만 평가를 안 한 금액입니다. 제3경인도 평가된 금액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은행동 549-2번지는 은광교회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은광교회는 감정평가 금액이고, 월곶역사 부지도 감정평가 금액이고, 월곶 101-3번지는······ 월곶 995번지가 마린월드 부지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평가했다는데 이것은······.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미평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평가금액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미평가된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저희들 잠정 추청치 매각 예상을 잡은 금액이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공시지가로 잡은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보고자료 할 때 마린월드하고 월포초등학교 부지 문제를 확인했을 때 지금 현재 여기가 상업용지 몇 종이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일반상업용지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일반상업용지의 지역이 지금 현재 학교하고 경륜장으로 인해서 저평가 받았다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 지적한 사항 기억하시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지난번에 그런 부분은 가격이 저평가될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금액을 미평가인데 금액한 것을 보면 지난번에 그때 당시에 답변할 때는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선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보면 이게 평당 6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거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때 당시는 아마 평방미터(㎡)당 이백 얼마 그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6가지 토지 중에서 4가지는 평가금액이고 군자지구 매각하고 마린월드 부지는 미평가 부지다 이거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