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용철 의원 발언
민국
이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41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계상되었는지 염두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순서는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총무국, 기획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외청, 동 주민센터 순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소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 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09년도 업무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반귀동입니다. 조사계장 이해규입니다. 계약심사계장 서전택입니다. 민원기동처리계장 김재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2008년도 대비 300만원 증가한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 및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편성 내역은 부서운영경비가 5,000만원, 감사행정운영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지원감사행정 운영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행정의 적법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한 감사로써 2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개 동 4개 사업소 총 10개 부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0월 달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5급 이하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182명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를 저희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와 세외수입에 대한 회계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별로 내부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일상감사는 사후 감사로써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미리 서류상 실시하는 감사로써 원가산정의 적정성과 과다설계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계약심사과에 반드시 사전심사를 받은 후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활용한 현장감사를 실시해서 공사장 민원 해결 및 시공품질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사천리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처리 휴일예약제를 실시하여 평일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의 공휴일 가능한 시간에 맞춰 현장방문 조치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청렴한 공직을 위해서 이런 감사 체계가 잘 이루어야지 또 되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지금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정기적인 감사와 기동감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나요, 감사 분류를?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는 지금 매년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종합감사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정에 일정 분야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상감사 그리고 기강감사라고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일상감사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어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통해서 같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지금 시민감사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선 다른 여타의 어떤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를 갖고 운영하고 계신데 이 제도의 운영이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시민감사관제가 저희 규정에 의해서 지금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1명씩 해서 14명 그리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6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계신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동 종합감사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지금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이런 사항 이렇게 할 때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현장감사를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했는데 이때 현장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보면 우리 전문분야에 대해서 보면 6개 분야에 여섯 분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감사에 지적되고 있는 분야가 지금 어느 어느 분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시면?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지금 현장감사······.
서훈
서훈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감사 전반에 걸쳐서 봤을 때 여기에 보시면 분야가 지방재정에 관련되어 있고 토목, 건축, 환경, 도시디자인, 그 다음에 조경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 사업부서 쪽으로 치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쪽 분야가 가장 감사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나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뭐 취약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분야 각 동별로 1명씩 말고 6명을 했는데 저희가 기술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를 지금 6개 분야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분야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이 분들 못지않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를 하는데 이런 시민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감사에 지적되고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또 감사를 통해서 개선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인지 이런 것을 그동안의 자료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많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분야가.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많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을 좀 더 시민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더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게 된 거예요. 앞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또 아니면 다른 여타 감사 업무와 관련해서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이러한 전문인들이 참여해서 그동안에 만들어진 종합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제도를 개선해서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게 된 것입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좀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에 지금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가 매년 감사에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회 같은 경우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을 보면. 그런 매년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런 것이 개선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예산과 관련 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되겠고 모든 것이 나아져야 되겠죠. 그런 것을 감사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서에서 각별히 연구하신다고 그럴까? 이런 것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월별로 한 2~3건씩 해서 현장감사를 시민감사관들을 활용해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이것이 공사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공무원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 시민감사관들하고 저희 감사 기술심사계 감사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각별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형식적인 그런 감사 일반적인 감사보다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그런 것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택과 소관인데요, 거기에서도 감사관 이것이 명칭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토목 쪽 건축 쪽에 감사관을 두어서 자문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새로 신규로. 그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지금 토목분야 쪽에 감사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주택과에 한번 알아보세요. 주택과에 그동안은 건축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전문직에 있는 분들을 거기도 한 다섯 여섯 분 정도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자문수당을 주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동안은 자문료를 주지 않고 현장에서 체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자문료를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중복되지는 않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작년도 우리가 시민감사관 운영에 따른 자문수당이라든지 현재 보니까 2008년도 10월 말 집행잔액 그 다음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불용액이 자문수당 같은 경우에 352만원. 그렇죠? 352만원이 남아 있고 432만원 중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었네요, 올해는. 그래서 집행액이 40만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왜 원활히 자문 받을 일이 없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시민감사관 감사 참석수당도 전혀, 전혀 아니네요. 여기도 잔액이 현재 10월 말까지 192만원 집행이 되어서 불용액이 19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것들은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계속 예산 요구를 해서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시민감사관 자문수당이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현장감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간에 토목 교량 부분에 저희가 자문을 한 건을 했고요, 하반기 또 4건의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돈 집행이 저조했고요, 그리고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은 저희가 8개 동에 종합감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 8개 동에 다 나오셨습니다. 다 나오셔 가지고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1일 일당 8만원을 드렸는데 그 8만원을 다 드리고 남은 금액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말씀드렸지만 전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하반기에 필요에 의해서 좀 일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민감사관 자문위원이라든지 시민감사관이라든지 위촉을 하셨다면 필요에 의해서 분명히 위촉을 하셨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전반기 하반기 전체 나누어서 어느 부분 중에 형평성 있게 일들이 쭉 추진되어야 하는데 전반기에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하반기에 한 건 두 건 이렇게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위원님 이 현장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위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법규 정비를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상·하반기 매월 2~3건씩 현장에 나가니까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하는데 그간에 기술감사 파트에서 일상감사를 하면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자문 같은 것은 좀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수당 각 동에 14개 동에 있는데 이것은 종합감사 할 때 감사관님들이 꼭 참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 외청 할 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외청 할 때도 한 번 같이 참여해서 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감사관님들을 외청 할 때 이렇게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쨌든 감사관을 자문이라든지 감사관들을 위촉하셨을 때 충분히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 2009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동 주민자치센터도 정기적으로 조 편성을 해서 같이 시민감사관이 동행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면 또 동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이렇게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거기에도 지금 열 네 분이 평가위원회라고 해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조금씩 이름만 다르지 성격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는지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주민자치센터 평가관하고 저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인데요, 저희들은 시민감사관제가 2004년도부터 생겨 가지고 명칭이 원래 명예시민감사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왔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시민감사관님들의 활동을 활성화 하고 저희 감사부서하고 접촉의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서 내년도 월 1회 정도 현장방문 감사의 날을 운영하려고 특수시책으로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 편성해서 해당 동 감사관님하고 그 동에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로드체킹을 통해서 이런 불법사항을 점검하고 그래서 해당 과에 줘서 그것이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주민자치위원회 평가하고는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동 주민자치평가위원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하기는 하지만 동 우리 민원 그러니까 동 행정에 대한 감사를 센터까지도 다 하는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종합감사 할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고 현장방문 감사의 날은 저희가 동 감사관님들하고 우리가 현장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킹한다는 것입니다. 현장 공사장하고 이런 관내를 우리 감사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체킹한다는 것이지······.
정욱
안정욱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거기 평가하고는······.
정욱
안정욱위원
평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신다는 것인데······.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시청의 각 부서에 업무별로 평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하고 차원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현장방문 감사의 날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방문 감사의 날 간담회가 지금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별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12달 내내…….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동별로 계획을 짜 가지고 한 번씩 나가서 시민감사관님들하고 활동을 현장감사도 한 번 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매월하게 되는데 동에 시민감사관님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한 동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순회하면서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하는 동도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아니, 전부 다 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12개월 동안에?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 가지고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시민감사관님들 20명이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저희 감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시민감사 간담회 경비는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동별로 그냥 그분들이 2회 하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때 나갈 때 우리가 한 번 시민감사관 모시면 식사를 한 번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아, 간담회 경비요?
선희
이선희위원
간담회 경비가 거기는 시민 간담회 경비는 2회로 되어 있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것은 시에서 상·하반기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 감사부서에서 활동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경비는 식사를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식사 한 번 합니다. 올해 처음 한 번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1만 7,000원씩인가요, 여기는? 1만 7,000원씩 되어 있고 또 감사행정에 보면 식사비가 7,000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틀린 겁니까, 그 분들하고 그 분들하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아니, 다 똑같습니다. 시민감사관 간담회 경비. 아, 위원님 맨 앞에 있는 감사행정의 7,000원은 저희 공무원들 저희가 감사 나가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감사를 할 때 쓰는 급식비이고요, 이 밑에는 일반 우리 시민감사관님들 각 동에 이것은 각 과에서 다 똑같은 실링으로 해서 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지금 이게 명예감사관이신데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에 저희가 종합감사 할 때 그때는 3일간 계속 같이 와서 하십니다. 같이 하시고 그리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일상감사 하면서 조금 의심나는 부분, 기술 판단을 요하는 부분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그때 한 번 요구를 하고 또 현장감사 할 때 그때 한 번 동행해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업무 이 자체가 꼭 특정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감사담당관들을 지정할 때는 많이 와서 참여를 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지요. 시민감사관님들이 시정에 대한 건의라든지, 비위공무원 신고라든지 또 선행공무원 추천이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시민감사관님들이 1년 내내 또 자기 일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어차피 선정이 되어서 이분들을 하기로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좀 더 나은 시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포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계획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계속 있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가?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이것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금년도 5월 달에 제정을 했는데 해 가지고 거기 내용에 보면 신고한 금액의 10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일단 확보를 했는데요, 이것은 신고가 있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돈은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금액이 1,000만원이 적정한가 싶기도 하고 또 신고하는 신고자가 일반 시민도 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그렇지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뭐 시민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금액이 이게 과연 적정한가, 무슨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막연하게 1,000만원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라는 게 이게 불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근 시 사례를 봐 가지고 저희가 한 2,000만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삭감되어 가지고 1,0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일단 최소한의 금액을 지금 마련해 놓은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이런 부조리가 없어가지고 포상금 지급이 안 나간다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인데 만약에 그런 신고를 통해가지고 뭐가 발생이 된다면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만약에 이게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다음 예산에 확보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시민감사관 자문수당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내년에 몇 분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거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우리가 지금 자문수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감사 각 과에서 넘어오는데 그것을 검토 하다가 저희가 기술적 우리 판단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또 혹시 있을 경우에 청내 각 부서 기술직들을 동원해서도 안 될 경우에 또 외부에 의견을 구해야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나올지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틀리고…….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8년까지는 6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년부터는 5명으로 축소운영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축소운영계획을 갖고 계시게 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축소운영은 아닙니다. 6명이 다 있는데 저희가…….
서훈
서훈위원
아니, 시민감사관 자문수당이 2008년도에는 6명으로 해서 운영됐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432만원이 나갔었던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올해 계획은 2009년도 계획은 5명으로 이것을 축소시킨 거예요. 1명을 축소시키는 것은 한 분야가 축소된다고 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명을 축소시켜서 5명 운영계획을 해 가지고 360만원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자문수당을. 그것은 왜 인원을 줄여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시민감사관은 지금 6명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산 부기상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이것 뭐 잘못된 것인가요, 그럼 이게? 굳이 이렇게 적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지금?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360만원가지고 저희가 6개 분야 다 운영합니다. 하는데…….
서훈
서훈위원
360만원가지고서는 5명밖에 운영이 안 돼요, 딱.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5명이 8만원씩 자문수당을 받으면 3회에 걸쳐가지고 3일 동안 하는 데에서 360만원이 딱 맞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아니, 이게…….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만약에 6명으로 하면 2008년도에 했던 식으로 432만원이 맞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아니, 이게 지금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문이라는 게 꼭 3일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하루 한 건에 대해서 하루 자문하는 것도 있고 건당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총괄 360만원 해서 여기에서 현장감사 나갈 때 수당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자문을 구할 때도 쓰는 경우도 있고…….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자료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자세하게 하려고 하셨던 의도는 좋으신데 그런데 그런 사용계획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런 것은 5명 해 가지고 8만원씩 해 가지고 그냥 1식으로 해 가지고 360만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정 그러시다면. 그렇지요? 아니면 그냥 8만원 해놓고 자문위원 그냥 해서 자문수당 8만원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했어야지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8만원 5명 3회 3일 이렇게 해놓고 360만원인데 지금 답변은 그게 아니고 인원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답변을 하신다면 곤란한 것이죠, 자료가. 앞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부기에 이것은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훈
서훈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2008년 주요사업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10월 말까지 집행액하고요, 12월 집행예정액하고 같거나 아니면 12월에 집행예정이 많은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1월부터 10월 달까지 시민감사관 운영에 따른 자문수당비용만 해도 그래요. 388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10월 말까지 40만원 지출하고 12월 말까지 40만원 지출예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 40만원 썼는데 어떻게 2달에 40만원을 쓰겠다는 얘기냐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이게 시민감사관 자문수당은 저희가 하반기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자료 뽑은 것은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지금 공사 현장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또요? 그것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청렴교육 외래강사료도 그렇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이것 지금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10월 말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12월 초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2월 초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열 달간 쓴 돈이 24만원인데 두 달간 쓸 돈이 어떻게 24만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윤리위원회 개최할 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민국
이민국위원장
청렴교육 외래강사료도 역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에 할 건데 상반기는 했고 지금 하반기 할 예정이라 60만원 잡혀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그래요, 그럼? 청렴교육.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청렴교육 이것은 지금 이게 날짜가 우리가 지금 다 뽑은 게 10월 31일 기준이라서 그런데 이것은 청렴교육은 저희가 11월 달에 나갔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 해서 11월달에 교육해서 나갔는데 이 작성기준시점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게 1년치 예산을 다 배정 받잖아. 그렇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그게 균등하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균등하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대부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1월부터 10월까지 쓴 돈이 40만원인데 11월, 12월에 쓸 돈이 40만원이면 누가 곧이 들어요, 그것을?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업무특성상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반기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반기에 집중이 됐고 그 외에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청렴교육 외래강사교육 이런 것은 1년에 두 번 교육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보면 그것 하나만이 아니고 자재구입비, 토너구입비 같은 것, 복사지 구입비 같은 것, 시책추진여비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보면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1월에서 10월 달까지 쓸 돈에 비해서.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냥 쓰게 되는 이런 경우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산은 기획적으로 균등하게 기획을 해서 써줘야 되는데 쓰다보니까 돈이 남았어. 그러다보니까 ‘야, 이것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막 생각 없이 쓰게 되는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들은 예산을 받으시면 기획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저기를 해 주시고요. 시민감사관 감사 참석수당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동별로 참석 안 하고 이런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이 참석한 동도 있는데 참석 안 한 동도 꽤 돼요. 그렇지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동에다가 얘기를 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동에 아니면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빨리빨리 교체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균등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채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시민감사관은 각 동별로 열네 분이 계신데 지금 위촉이 한 2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참석할 때는 금년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4개 동인데 8개 동을 종합감사했습니다. 그럼 8개 동에만 참석하는 것이지 타 동의 감사관은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감사하는 동에 감사관이 참석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현장방문 감사의 날을 운영해서 그런 부분을 시민감사관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각 주민센터에 동 감사를 나가잖아요, 현장을. 그럼 시민감사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를 할 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동에 나가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내가 그때 받아보니까, 자료를 내가 봤다니까. 그런데 시민감사관이 그런 데 참석 안 한 시민감사관도 꽤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괜히 이름만 걸어놓고 참석 안 하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각 주민센터에 한 번 얘기를 해서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청렴도 교육이나 반딧불-e 우수 이런 것들을 해서 교육도 하고 청렴도 포상도 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 라고 사업이 잡혀져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공무원 전체 대상으로 교육을 몇 회 정도 해요, 1년에?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두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두 번이에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이것을 하더라고 또, 이것과 유사한 교육을.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아,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아주 공직 기강 그것 전문분야 강사를 초청해서 지금 청렴에 대해서만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하는 것은.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여기 청렴교육 외래강사료 해 가지고 120만원이 2008년도 예산액인데 2009년도 예산요구액이 24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총무과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청렴도 향상교육에 외래강사료 해 가지고 240만원이 또 잡혀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청렴에 대한 것을 교육을 직원들이 그러니까 두 번 받게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전체 시청 직원들이. 그리고 우리 직원들 교육을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체크를? 교육을…….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대회의실에 지금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가 되어 가지고 거기 체킹이 되면 전부 다 체킹이 됩니다. 단말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카드대면 개인별로 다 교육시간 받은 게 인정이 되면서 다 체크가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게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참여를 안 한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한테는 무슨 어떤 뭐가 있나요?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게 있나 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것은 총무과 총괄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인사 평정 때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일정한 어떤 기준은 없어요, 그럼 그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기준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건가요, 교육을?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자율로 가고 있는데요, 자기가 1년에 이수하는 교육이 몇 시간 몇 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참석하게 되면 2시간을 인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그 때 그 때 시간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교육에 대해서는 1년간 자기가 받을 교육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저번에 한 번 서울에서 디자인박람회 했지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때 전직원을 대상으로 어디 교육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참석하라고 그렇게 해서 전 직원들이 거의 한 번씩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지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것도 공문은 그렇게 나왔지만 전부 다 간 것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열심히 한 공무원들은 열심히 쫓아다니고 배우려고 하고 교육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보나마나 이리저리 빠지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고위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뭔가 결정을 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뭘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그때 전직원이 함께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고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들일 필요가 없지. 그런 어떤 기준도 만들어야 될 같은데요? 이런 예산을 쓰려면. 그래서 총무과하고 이렇게 유사한 사업비가 있어요. 청렴도 향상 외래강사료도 총무과에도 약 2,400만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또 비슷한 반딧불-e 우수부서 포상금에 대한 것들도 보면 민원지적과의 어떤 전화친절도 우수자 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도 잡혀져 있고 또 총무과에 마일리지 통합운영 보상금도 잡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업무 같은 총무, 하긴 감사담당관이 같은 국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할 때 서로 유사한 부서들하고 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도 그렇게 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위원장님,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일괄 이렇게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분야별, 과별 업무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는 민원친절도 전화평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e 라고 해 가지고 전직원들이 출장 갔다 올 때 이런 것을 발견하면 저희가 저희 부서에다가 신고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포상금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사실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가지고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중복되거나 어떤 계획을 했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는, 교육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는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에 금년도 교육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상반기 했던 사람들을 다 체크해서 안 받은 사람들도 전부 다 명단 빼 가지고 하반기에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국 예산은 2008년 대비 3.2퍼센트(%) 감소한 총 674억 4,9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소 요인으로는 공공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총무국에서는 시민참여 열린시정의 실현을 위해 시흥시민자치대학 운영, 정책토론회, 동주민과의 대화 등을 추진하고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오랜 세월 변화가 없었던 통반조직도 시대 상황에 맞게 틀을 고쳐가겠습니다. 또한 복리후생을 통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공무원들이 시민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 인력관리와 배치를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공무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시대 국제교류 및 공무원 국외연수를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재개하고 혁신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통해 열정과 창의가 넘치는 공무원 상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40대 규모의 방범용 CCTV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간협소, 노후화로 인해 다시 건축을 추진 중인 매화동청사 신축공사의 부지 매입과 설계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은 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가 되는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께서 이제 우리 시도 살만한 도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를 통한 시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정보화사업 및 IT 기반 조성을 통하여 정보화 사회에 발맞춰 나가고 새주소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선진화된 주소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2009년도는 매우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총무국에서도 알뜰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시민들께 봉사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 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심사 대상부서인 총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먼저 총무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응서 총무계장입니다. 김성호 시정계장입니다. 서명범 인사계장입니다. 이덕환 혁신교육계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79억 7,000만 2,000원보다 12억 7,94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92억 4,946만 1,000원입니다. 총무과의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 38억 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녀보육료 지원에 4억 1,905만 2,000원,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1억 9,030만 1,000원, 그리고 단체보장보험비 및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등에 15억 5,670만 4,000원, 국제교류 국외여비 등 총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1억 3,490만원을, 인사관리에 1억 3,664만 5,000원, 학술활동 지원 및 공무원 교육 훈련 등 혁신교육에 7억 98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록물관리사업에 1억 3,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토방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억 2,3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및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하여 1,29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에 3억 9,516만원, 일·숙직비 등 청사방호 체제 확립을 위하여 2억 5,3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9,600만원, 기타 향토방위군 육성 지원 등에 6,603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범죄예방 CCTV 운영비 및 실시설계 설치비 등으로 도비 지원 2억 6,000만원을 포함한 40대 규모에 7억 9,1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에 15억 2,563만 5,000원, 성과상여금에 20억 2,077만 1,000원 등을 편성 인력운영비 35억 7,706만 5,000원을, 부서운영비을 위하여 기본경비는 4,4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4,3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세입부분 43쪽과 세출부분 81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자 기념품 제작에서 시장님의 부재로 제작이 연기가 되었다고 했는데 저희 시에 방문자들이 꽤 되실 텐데 시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이것을 제작하지 않고 그냥 방문자를 되돌려 보내시는 것인가요? 저희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아무도 기념품을 제작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시장님이 계시다고 하고 안 계시다고 안 하고 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안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시를 방문하는 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장님실에 그리고 우리 방문객 중에서도 주요도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공석이 된 입장에서 굳이 제작해서 배부할 그런 어떤 필요성을 덜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불용처리 되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기 뭐해서 제작 하는 것이 아니라면 뭔가 예산이 서 있다면 그 부분을 오신 방문자들에게 아무 것도 그냥 저희 시에 대한 기념품을 드리지 않으셨나요? 2008년도에 우리 시 방문하신 단체나 외부인사 등 꽤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그대로 다 돌려보내신 거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죠. 별도의 방문기념품을 저희가 증정하지 않고 그냥 부시장님 뵈러 왔다면 면담하고 돌아가신 그런 형식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담하는 것하고 현안사항 때문에 오시는 것하고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시를 방문하셨을 때 오신 분들한테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 안 하셨느냐고요, 그동안은?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별도로 안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장이 계시다고 해서 기념품을 제작해서 드리고 안 계신다고 해서 안 드리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은 시장의 부재와 상관없이 저희 시에 방문하신 고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저희 기념품을, 또 예산이 안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전달이 되었다 라고 저희 시 홍보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특별히 저희가 기념품 제작은 안 했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의 특산품인 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신 분들한테 제공해 드렸고요, 그런데 별도의 특이하게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주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가로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가로기 관리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게양하고 하강하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로기 숫자가 한 4,200여 곳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경일이라든지 아니면 기념일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 저희 직원들이 나서기가 쉽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는 동에서 해 오다가 동의 업무가 좀 힘들어서 결국 민간위탁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용역사에다가 게양하고 강하시키는 것을 민간위탁 시켜서 관리를 하시는 것인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극기 시기 비롯해서 새로 신규 게양대 설치해서 전년도와 다르게 또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동안 보통 한 1,000장씩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민원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줬을 때는 시기나 태극기나 이런 것을 게양하는 것 쪽으로만 용역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하신다면 좀 더, 어차피 지금 저희가 전체 게양대를 보면 좀 지저분합니다, 사실은. 깔끔하게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뭐랄까요, 좀 퇴색이 되어서 보기가 싫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민원에 의해서 그때그때 그냥 봐서 처리를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실 때 관리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전체 한 번 주기적으로 돌아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하셔야지 시 전체가 이미지나 이런 것이 깔끔해지죠, 지금 하시는 것들은 용역사한테 맡겨서 기를 위에다 게양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예산 집행을 어차피 하시기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신다면 저희 시에 대한 이미지가 깔끔해지고 지저분한 부분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저희가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은국경일 아니면 시의 어떤 기념일 이런 경우에 가로등에다가 국기랑 시기랑 게양하는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포함된 말씀이시기는 한데 지금 어디 시 경계라든지 아니면 인천시와 경기도의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정욱
안정욱위원
배너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 배너 관리는 공보과에서 하고 있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하죠.
정욱
안정욱위원
배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한 게양기에 대한······.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게양기도 가로등 거기에다가 가로기 꽂이를 만들어서 게양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시 경계라든지 아니면 도 경계에다가 군집으로 만들어서 게양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국경일이라든지 시 기념일에만 가로등에다가 게양하는 부분만 예산 편성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지금 이렇게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늘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냥 봐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런데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것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다른 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시 경계나 이런 곳은 공원관리과 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그러면 전체 관리에 대한 부분은 다 하는 것인가요, 게양기 이런 부분도? 부분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쨌든 총무과에서는 저기 꽂는 것만 관리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 말씀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로 편성되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고······.
정욱
안정욱위원
회계과로 가야 되나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아니죠,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괄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고 분야별로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지금 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주로 가로기 게양대에 게시되어 있는 기인데요 주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아마 타 과에서는 시설한 데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까지도 용역을 맡길 경우에는 또 용역비를 더 달라고 할테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동안 좀 관리가 소홀했다면 제가 관계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동이든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분기별로 해서 한 번 상반기 하반기 전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시가 더 깔끔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43쪽하고요, 81에서 84쪽까지만 질의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4쪽 이후는 좀 다음에 다시 또 멘트를 할 테니까 그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내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과 예산이. 예산 편성 계획에 볼 것 같으면 가능한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일반사업경비를 좀 늘려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총무 파트에 보면 이것이 인상이 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마 다른 어떤 특별한 요인들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내년에 시흥시가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의미 있는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다양한 홍보도 아까 계획하고 계시다는데 거기에 따른 시민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년도와 다르게 편성된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 그냥 형식적인 그런 20년 기념인가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에 대한 어떤 기조를 볼 것 같으면.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내년도가 2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하여간 저희 시로 보면 매우 뜻 깊은 그런 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도 부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20주년과 관련된 행사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이런 관계로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20주년 행사를 하시겠다. 그래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20주년 행사를 별도의 어떠한 기획 없이 올해 그런 수준에서 함께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남다른 해인데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정책 계획은 없으셨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자라면서 성년식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중장년을 넘어서 환갑도 하고 그 다음에 칠순잔치도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시민들을 배려하는 것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정이 대세가 어렵다고 해서 부모님 고희연 안 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싶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첨부해 말씀드리면요, 시민의 날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가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지만 그 이외에 많은 연중행사 계획을 묶어서 매월 어떠한 기획 프로그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가 취합을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가 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을 계획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좋으신데 전체 예산 기조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서 들여다 보셨습니까, 한 번? 보시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예산을 낭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를 부여해서 예산 편성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공무원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1억 7,5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했어요. 올해 해 보니까 공무원들의 국외연수가 별로 효과가 없었던 모양인가 보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효과가 없던 것은 아니고요, 효과야 직원들한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외 경제 여건상 직원들을 많이, 아니면 대거로 국외연수를 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중앙의 국무총리께서 지시도 좀 자제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외연수를 최소화 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동참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자꾸 보아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물론 어떻게 보면 시대가 인터넷 시대니까 굳이 꼭 가서 봐야 되느냐? 인터넷을 통해서 봐도 되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는 좀 더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전제한다면 우리가 많은 문물을 좀 더 보아서 우리가 시정을 운영하는데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거의 반 정도가 절감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앞에 달려가는, 앞을 보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시흥시를 놓고 봤을 때는 안타깝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것은 좀 더 경제 여건이 허락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와서 그런 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직원자녀 보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당량이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예산이 늘은 게 젊은 시흥이니까 젊은 공무원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많이 늘어서 늘게 된 것이겠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직원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2008년도 5월 달부터인가요? 이게 지금까지는 보육시설 입소 아동에게만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했었는데 보육시설 입소를 안 하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까지도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바뀌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형평에 맞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지요, 형평에 맞게.
서훈
서훈위원
형평에 맞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어린이들이 포함되게 되는 바람에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시청어린이집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월평균이 지금 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한 1,400만원 정도 1,500만원 정도가 월평균 지금 지출되고 있어요. 그렇게 지출되고 있는데 1인당 지출되고 있는 것은 약 한 234만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시설장이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취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시설장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335만원 정도를 갖다가 급료가 책정됐었고,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220만원 정도이고, 취사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4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건비와 관련해 갖고 인상부분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한 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국가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대비 인건비 한 3프로(%) 정도 상승으로 보고 지금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놓고 봤을 때 2008년도에 예산 사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집행 예정인 것이 지금 약 한 3,0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매달 월평균 급료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는데 지금 불용액이 88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불용처리 될 수 있는 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자료로만 놓고 본다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 보조에 대한 게 불용처리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불용처리 되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는 약 한 따져봤을 때는 한 6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배정하는 것을 보면 이게 좀 형식적인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런 게 좀 더 세밀하게 기왕에 나눠서 계획되어서 있다면 이런 게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 계획 반영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하는 이런 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리복 구입이 있는데요, 그것은 매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에도 예산이 서고 올해도 조금 감액이 됐기는 했지만 또 예산이 섰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해 주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거의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는데요. 조리복은 거의 매일 입다시피 상시복이나 다름없이 입고 있고 또 조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묻고 물론 세탁을 잘 하면 되겠지만 세탁을 자주하다 보면 훼손될 수 있고 해서 매년 저희가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글쎄요, 아마 이게 춘·추복이 다 다를 거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아, 저희가 동복하고 하복하고 구분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물론 위생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새로 구입을 해서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한 6개월 정도 입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1년 정도는 입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한 번 확인해서 구입할 이유가 없다면 구입 안 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가 지금 어린이집마다 인원 수에 비례해서 지금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교재교구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어린이집에 보면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원장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우리가 1년에 저희 시흥시에 있는 어린이집 한 대략 400개가 되는데 400여 개의 어린이집을 다 교구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그냥 지원만 해 주다 보니까 관리가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첨부해서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교구교재가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고요, 일테면 총괄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원에서 원하는 쪽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게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로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일괄 구입해서 이것은 서로 교환하는 방법도 시립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 있다가 이것을 그냥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뒤로 밀리든지 계속 저희가 교구교재비를 지원을 해 주니까요. 이런 문제점들을 한 번 개선해 볼 의지는 없으신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재교구를 사 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립어린이집끼리라도 교재교구를 교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사회복지과 쪽에도 많이 있지만 여기 직장이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가 되신다면 교재교구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된다면 어린이집 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보면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대략 한 1,600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12월 집행예정액 100만원을 빼고도 불용액이 1,629만 4,000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밑에 지역여론 수렴비도 다행히 지금 100만원으로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270만원 본예산에는 300만원이었지만 270만원 해서 여기도 거의 쓰지 않고 반만, 아, 지역 여론 수렴비는 다 집행을 하셨네요. 해서 134만 5,000원 집행을 하셨는데 주요현안사업 추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 등 해서 쓰실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작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주요현안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자를 시장님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공석이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년도에 아마도…….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쓸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쓸 사람이…….
정욱
안정욱위원
대략 뒤에 또 보시면 사실은 주요현안정책토론회 개최 경비라든지 또 등 등 등 많이 있어요. 있는데 명칭만 조금씩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주요현안사업추진비가 어쨌든 작년에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내년 4월에 보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시겠다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다시 돌아오신다 하시더라도 그래서 하여튼 이런 예산들은 조금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전년도 비례해서 그냥 잠정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정말 무엇이 더 필요한지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군 시장님들에 어떠한 실링이 주어진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해당부서에다가 세워놓는 부분인데요, 물론 씀씀이가 크신 분이 오시면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어떠한 기준에서 편성이 된 부분이다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쨌든 집행은 하셨어요.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한 1,0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하셨거든요. 하시고 나머지 한 1,600만원 조금 넘게 남아서 불용처리가 된 부분들인데 계시든 안 계시든 필요한 부분이…….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쓰시겠지만 어쨌든 살림을 알뜰히 하시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이해서 거기에 걸맞은 아마 총무과에서 시 승격 20주년을 홍보하겠다고 행정홍보 수수료를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이부분에 대한 홍보방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홍보 수수료를 세워놓은 부분은 지금까지는 모든 홍보 수수료 예산이 공보과에 다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모순점도 있다 하는 이런 판단 때문에 지금 사업별로 해당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자 하는 게 2009년도 홍보예산에 대한 편성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홍보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집행은 저희 시가 주간지하고 일간지 포함해서 35군데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날이 10월 5일이니까 바로 직전에 우리 시민의 날과 관련된 20주년 홍보를 할 그런 계획과 관련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지금 그럼 각 부서마다 홍보에 대한 부분을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해서 세웠습니까, 올해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공보과에 세웠던 예산들을 다 해당부서로 지금 분산해 놓은 부분이지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공보과에 세웠던 예산들을 다 부서에 맞게끔 다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게 무슨 사업효과성이 더 있는 것인가요? 암만해도 그쪽이 전문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과별로 해서 예산을 분산해서 예산편성을 해 준 부분이 다른 특별한 게 있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특별한 이유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 과를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다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가 10월 5일이니까 10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저희가 시민을 아니면 경기도 주민을 이렇게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홍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 예산들이 공보과에 총괄로 세워지면 그시기에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사업부서별로 예산 편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용철
윤용철위원
시기 못 맞추지는 않겠죠? 시기 맞추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행정홍보비용을 공보과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시흥시가 광고주가 되는 것이고 광고매체를 선택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기자실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기자실에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 버립니다, 언론사에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홍보매체를 선택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테면 신문발간부수가 예를 들면 100부인 언론기관도 있고, 발간부수가 1,000부인 언론기관도 있는데 그 언론기관에 대한 선택의 여지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홍보비가 배부되는 그런 불합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것을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어쨌든 이 부분을 시가 광고주로서의 홍보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공보과에서 하던 그런 방식의 것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공보과에서 홍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각, 쉽게 얘기하면 브리핑룸에 다 갖다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간사가 정리해서 정리를 해 줬던 부분인데 과연 그것을 각 부서에 떨어뜨려 놓아서 그 부분이 똑같이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마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안 하면 각 언론사의 언론인들이 또 다른 방법의 어떤 프레스를 가할지도 모르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새롭게 예산편성을 해서 아마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또 브리핑룸에 예전 그대로 또 재연되지 않도록 관심과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어쨌든 위원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자치대학 2008년도하고 사업규모가 똑같은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든데 늘려달라고 어떻게 조사해 놓은 게 있나요? 이용…….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시민자치대학은 현재까지는 3기를 운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1기를 더 추가해서 3기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자치대학 2009년도는 지금 2기만 예산 편성 해놓은 입장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과의 실링액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링이 오버되는 바람에 저희가 더 이상 증액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도 3기까지 올해 했던 대로 3기 정도는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추경 때 저희가 더 추가로 요구하도록…….
민국
이민국위원장
늘어나는 부분은 물가상승률에 의한 늘어나는 것이고요? 증액으로 보는 것이고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죠. 인건비나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계약하면서 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글쎄요, 많은 분들이 줄이지 말고 늘여달라고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혹시 성과가 좋은 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시민자치대학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것으로 보면 하여간 매우 보람된 그리고 시민자치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고 가면 나름대로의 자부심 이런 자긍심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 그래서 본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5쪽에서 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쪽에 보면 산업체위탁 교육생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좀 많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해당 산업체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산업체위탁 교육생 지원 부분이 산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가 산업체인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시에 직원들 중에서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학비 지원하는 그런 예산 편성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능력을 더 개발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대학을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학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체에다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그러면 대학교를 보내주는 거네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1개 대학에 37명이 저희 직원들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직원들한테 납부금의 50프로(%)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산업체위탁 교육생인데 그럼 작년에 37명이 지금 해당사항이 아직도 지금 다니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계속 다니고 있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근데 이게 왜 감액이 됐습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이 부분도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실링과 연관이 되어서 저희가 축소를 한 부분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학교 다니는 분들 교육생들은 효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본인들의 능력 개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족들 하고 있고요. 또 시가 학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많은 우리 직원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또 많은 직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대학원은 저희 지원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데 다님으로써 자기 능력을 많이 개발하고, 그 능력을 시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서 별로 효과가 없어서 감액이 된 것 아닌가…….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면 이게 좋다 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의 문제인데요, 말씀대로 직원들한테 학비보조해 주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지요. 학비를 많이 보조할수록 좋은 것인데 그런데 예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더 좋은 생각 갖고 계시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5쪽부터 97쪽까지 총무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공무를 보는데 보조역할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우리 통장님들이. 그런데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조금 예산이 줄었어요. 한 10퍼센트(%) 정도 줄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사용된 것을 볼 것 같으면 1억원에서 지금 현재 한 7,400만원 사용되고 2,4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월 평균으로 보면 현재 여태까지 사용된 것을 봤을 경우에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서훈
서훈위원
지금 85쪽이요. 지금 85쪽부터 한다니까 85쪽에. 7,400만원이니까 10개월이니까 월 평균 보면 74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월 잔액을 볼 것 같으면 2,4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월 700여 만원 나간다고 그러면 1,500만원 나간다고 그러면 한 1,000만원 남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이 제대로 학자금에 대한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남은 기간이 두 달 남았는데 연말인데 연말에 학자금 나갈 일 없잖아요? 다 정리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은 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에 저희가 통장님들을 선정해서 그중에서 지급대상 통장님들을 저희가 선정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할 계획은 지금 1억원을 세웠는데 한 9,890만원 정도가 집행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지급 시기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4월, 5월, 8월, 11월 그러니까 11월 달 것이 아직 지출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 부분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좀 다르게 이해되시는 부분인데요 한 9,800만원 정도 지출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원 중에 1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150만원 불용인데 그것을 빼더라도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분기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떤 기준치가 있나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흥시 통장자녀장학급 지급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장학생의 수나 아니면 통장의 정수에 몇 퍼센트(%)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15퍼센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을 세워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 기준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퍼센트(%) 이내니까 15퍼센트(%)까지의 통장님들 자녀들에게 저희가 주는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이것이 순환해서 줍니다. 그래서 한 번 선정이 되면 1년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한 번 받은 통장님들은 다음에 못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순환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외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네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죠.
서훈
서훈위원
공평하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15퍼센트(%)니까 100퍼센트(%) 따지면 매년 한 6분의 1 정도가 나가고 다시 6년 후에 다시 차례가 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서훈
서훈위원
해당되는 통장님들에 한해서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죠, 자녀가 있는.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학자금을 정책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90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방위와 관련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복무 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을 볼 것 같으면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봉급은 170명을 대상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교통비, 중식비 이런 것은 200명을 대상으로 있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TO를 그렇게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렇지만 현 인원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현실감 있게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오버 센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이 보니까 인원이 우리 시흥시에서 120명을 내년에 배정 받은 것이죠, 내년에? 그렇게 예상하는 것입니까? 170명에서 50명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지금. 200명에서 봤을 때는 80명이 줄어들은 것이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의 공익근무요원은 197명입니다. 그래서 시청 그러니까 우리 행정보조인력이 83명이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이 97명 그래서 197명이 지금 일부 고발자 장기병가자 이렇게 다 해서 197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급여를 주고 있는 대상은 83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83명?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 현원으로 봤을 때.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인력을 지금 120명까지 요구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83명에서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네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죠. 현재는 83명밖에 급여를 안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행정보조인력으로 120명까지 충원해 달라고 지금 병무청에 요구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충원이 되면 120명까지 저희가 급여를 줘야 되니까 120명 예산 요구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7명에 대해서는······.
서훈
서훈위원
사회단체별로?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죠. 그쪽은 병무청에서 직접 국비로 주는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이것이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인원을 갖다가 우리가 현재 83명 지급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120명이라고 하면 인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죠. 행정보조인력을 좀 늘렸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좀 안 맞는 것이, 내용상으로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에 보험료는 지금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금 197명 중에 현장 위주의 일하는 공익근무요원만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험료는. 그러니까 청내에서 행정보조하는 사람들은 다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100명 단위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우리 청내에서 근무하게 될 앞으로 120명 요구한 인원에 대한 것은 보험료가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지금 현재는 97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100명으로 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뭐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97명에 대해서는 일부는 이 보험료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보조인력으로 주차단속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지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00명 안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부 행정으로 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보험료 지급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0명 선으로 저희가 잡아서 예산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것이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원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더 잡아서 대충 더 잡아 가지고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거나 그래도 계속 이것이 언제 내년부터 새롭게 사업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꾸준히 우리가 진행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대충 병무청에서 우리 시로 배정 받는 인력 수급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도 예견될 수 있고 또 서로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얼마든지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인원 수급에 대한 것을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계상해 가지고 해야지 여기에 대한 것이 사실은 지금 보면 복무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3억 9,500만원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지금 이것이 파격적으로 줄어들었어요. 6억 3,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이 지금 줄어 들어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된 인력 수급에 의해서 예산을 갖다가 절감해서 계획을 세웠느냐, 아니면 예산 절감 정책에 의해서 이런 것으로 했던 것이냐, 아니면 그간에 이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지원에 있어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잘못되어서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사회봉사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처음 신설되었을 때에는 저희 지방비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90명이 됐다가 줄어든 이유가 그래서 줄어든 것이거든요. 국비로 그쪽은 주겠다. 이래서 줄어들은 것으로 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은 그래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험사 보험료 부분은 이것이 2005년도에 이것이 현대해상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3,564만원을 지급하면서 100명에 대한 보험 내용별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 올해가 4년차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5년차가 끝나면 60퍼센트(%)를 환급 받는 부분이에요, 환급형. 그래서 100명이라는 부분은 그때 정해진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때그때 따라서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인력 수급에 관한 이런 운영비라든지 보상금 보상에 관련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 수립이 되고 그것이 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시정참여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몇 페이지죠?
정욱
안정욱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 87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시정참여자 보상금제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제안을 하면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제안평가를 하고 제안평가 결과에 의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시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금상, 은상, 동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 총 제안 건수 54건이 제안되었는데 시민들이 제안한 분들한테는 특별한 저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1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2008년도 집행액을 보니까 10월 말까지 하나도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12월 집행 예정액이 현재 58만원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는 다 불용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홍보를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참여자가 없었는가 라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정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것인지, 홍보를 하신 것인지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만 세워 놓고 실행을 하지 않으신 것인지, 지금 2008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2008년도 제안 건수가 54건이 있거든요. 54건이 있는데 시민제안이 50건······.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시정연구비하고 또 다른 것인가요? 시정연구지원비하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것은 좀 다르죠. 시정연구지원비는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부분이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은 직원 및 시민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분류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일반 시민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54건의 시민제안을 받았는데 그 시민제안 내용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600만원 세웠는데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상금을 못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54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민들이 참여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떤 성의 표시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아까 말씀드린 58만원을 지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문제는 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우편 그 다음에 매년 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공문도 보내고 해서 참여 독려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 제안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집행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문제가 무엇인지 평가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올라오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집행할 것까지 같이 고민이 되어줘야 되고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공간을 저는 창구를 충분히 많이 열어 놓는다면 많이 참여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도 같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지 마시고 2009년도에는 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하여튼 여러 가지 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접수 건수로 보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는 제안제도에 대한 전용창구까지, 홈페이지 내에는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안에 있어요, 전용창구가.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안제도 하겠다고 하면 제안제도 딱 누르면 거기에서 바로 로딩해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래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공모사업 할 때도 일반시민들 대상이나 학생들한테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도한다면 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조직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통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다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88쪽에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교육비가 있고 산업체에다 위탁해서 교육생을 지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있고 전직원 직무교육이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이외에 교육기관에 갈 때 또 교육 여비에 대한 것도 있고 훈련을 위한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있거든요. 교육훈련 위탁교육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계세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교육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자체교육이고 또 한 가지는 상급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시 학습체제가 되면서 직원들한테는 1년에 50시간 이렇게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급기관 교육을 20퍼센트(%) 이상 받아야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 교육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교육기관 교육훈련······.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질의는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닌 것이고 필요하다고 전제했어요. 어차피 전제했는데 지금 위탁교육에 대한 효과가 어떠냐, 지금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탁교육에 대해서.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을 때 위탁교육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율성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는 기관은 경기도인재개발원이고요.
서훈
서훈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인재개발원, 그 다음에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산림인력개발원 등 이렇게 중앙 행정부 중앙부처가 해당되는 직원들을 전문화 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에 저희가 위탁해서 교육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육의 질이 어떠냐, 평가는 어떠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리기는 쉽지가 않고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왜냐 하면 위탁교육을 받으면 그 받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있을 텐데,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을······.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런 것은 없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것은 없죠.
서훈
서훈위원
그냥 가서 듣고 오기만 하면 된다, 듣고 보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자치행정연구원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무슨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직원을 그리로 보내는 것이죠, 교육기관으로. 그 기관이 그쪽에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인데 그 교육 평가는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그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죠.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런 평가에 대한 평가치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하는 부분이지 저희는 저 혼자 가서 받고 오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 교육이 좋다 나쁘다 하는 평가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서훈
서훈위원
위탁교육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사안별로 하고 있는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리고 또 지방공무원 교육······.
서훈
서훈위원
왜냐 하면 봤을 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필요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예산이 다른 것은 다른 파트는 사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잘 되어야 되고 일단 새로운 열린 마인드가 있어야지 우리가 시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의 어떤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한 것이냐 이런 거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증액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지금 모든 교육이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참여형 교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위탁기관에서도 참여형 교육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하시는 어떤 그러한 교수 분들이나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높아지니까 교육생들을 보낼 때 부담금이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전직원 직무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봐요? 이것은 자체교육을 보셨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이것은 자체교육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자체교육이에요? 자체교육을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 예산 3,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9,000만원 정도 증액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먼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소통 전문가 과정을 저희가 5급 이하 직원으로 해서 한 10회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공직자 경제 교육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 번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기술직들이 지금 직무와 관련해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교육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전직원 직무교육과 관련되어서 계획된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다면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요, 교육기관 교육여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여비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없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교육기관여비를 갖다가 올해 사용된 전체를 보면 현재 10월까지 보면 1억 3,500만원이었는데 1억 3,500만원이 있었네요, 예산액이?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지금 2,5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두 달 남았는데.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남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불용액이 약 4,600만원 정도가 처리되고 그랬는데.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아까 위탁교육을 말씀드렸잖아요. 위탁교육에 직원들을 보내려면 교육기관 교육여비를 줘야 되죠. 그래서 위탁교육이 늘어나면서 교육기관 교육여비도 일부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집행액이 말씀대로 불용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도에 한 500만원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불용액이 좀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위탁교육 내용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1억 3,000만원 정도는 사용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교육은 필요한데 전 직원을 우리가 직무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되고 있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요구한 게 총 120대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된 것을 이번에 신규 40대까지 해서 115대가 그럼 설치가 총 마무리가 될 터인데 지금 경찰서에서 120대를 요구했을 때 설치하는 것은 저희 시가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경찰서에 넘겨주는 것인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시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자료를 받으셨나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경찰서랑 협의해서 경찰서가 자료를 주면 그러니까 설치할 곳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아직 자료를 받지 않으셨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내년도 것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현재 것하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아, 현재 것은 다…….
정욱
안정욱위원
내년도에는 다 됐고 40대만 남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40대는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곳을 찾을 것이고요. 아직 위치는 안 나왔습니다, 40대는.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설치된 부분들은 위치가 확정이 되어서 지금 시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미리 전체 어디어디 총 120대가 필요한데 미리 어디어디라고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인가요? 왜냐 하면 그래야지 이게 설치하는 게 몇 대가 필요한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대략적으로 추측해서 몇 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정욱
안정욱위원
저는 지금 데이터를 다 받고 예산이 저희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신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120대를 경찰서랑 협의할 때 그때는 개략적으로 정확하게 포인트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신천전화국 주변에 몇 대 이런 식으로 해서 120대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40대를,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40대는 정확하게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공 중에 있는 부분들은 포인트가 정해져서 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운더리만 정해진 것이지 정확하게 포인트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도 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한 곳에 어디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향후 40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파악을 하셔서 설치하실 텐데 예산만 편성해서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115대가 저희 시흥시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략적인 곳에만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후적 관리측면에서?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 본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에다가 5대 지금 처음에 시범지역으로 설치했을 때 보면 CCTV도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골목을 구석구석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달 수는 없는 것이고 각이 휘어지는 이런 것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곳에는 이런 게 필요하고 어느 곳에는 그냥 하나로 일괄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게 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정말 필요한 곳에 이 CCTV가 설치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만 증액해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후에 사후적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직원들 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직원들 청렴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교육을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총무과에도 보면 청렴 관련해서 교육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복합적인 게 있으니까, 중복되는 게 이런 문제는 서로 업무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과에서 별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부분에 대한 교육계획은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혁신마일리지 통합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해당 과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을 잘한 그런 팀이나 그런 우수자들한테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총계를 내서 마일리지에 대한 보상을 주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은 분야별로 해당사업을 하는 부서가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까 청렴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별도의 다른 쪽의 교육을 시키게 되지요. 그래서 유명강사 초청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딱 잘라서 청렴 관련해서 교육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있잖아? 부조리 포상금 혁신부분별 시상금이 1,000만원 짜리 있잖아?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혁신하고 청렴하고는 조금 다른 저기이지요. 혁신은 어떠한 제도를 바꾼다든지 새로운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혁신 쪽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청렴 관련은 공직기강과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교육이 있고 자체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역량강화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체위탁 이것은 뭐 대학생들 주는 것이니까 그렇고요. 이런 부분의 교육을 저희가 하지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을 할 때 1년에 공무원 1인당 평균 의무교육시간이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그게 5급 이하인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10시간이 늘어서 60시간을 해야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간 속에서 어느 것을 듣던 하여튼 60시간은 채워야 되는 건가요, 그럼?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거기에 60시간을 채워야 승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승진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교육시간을 이수를 못하면 승진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6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교육 받으러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중앙에서 교육프로그램은 경기도 전체가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가고 싶을 때 제대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교육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총무과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예를 들자면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 같은 경우도 시간에…….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자체교육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반영했으면 거기에서 2시간이면 2시간 저희가 인정을 해 주지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저번에 서울에 주민자치박람회 그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전 직원들 뭐 이렇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돈은 많이 들여서 교육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하잖아. 그리고 대개 우수한 강사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럴 것이잖아. 그렇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지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성과가 그냥 미비하거나 또 듣는 사람만 듣고 말고 이런 정도라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 쪽에서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이 많이 자발적으로 교육시간 이수도 문제가 있겠지만 역량 강화 쪽에서도 본인 스스로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맨 하단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방송설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지금 우리가 을지훈련하고 독수리훈련 등 비상훈련이 1년에 정례적으로 있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게 며칠간 정도 되지요, 그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동계 혹한기훈련, 독수리훈련, 화랑훈련, 을지연습 해 가지고 한 분기에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게 한 4박 5일, 5박 6일 정도…….
서훈
서훈위원
분기별 1회 정도?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지하 상황실인데요, 거기가 방송설비를 해 놓은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시 청사가 들어 올 때 97년도에 설치한 게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지요.
서훈
서훈위원
10년 됐네요. 그렇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성능이 안 좋고 필요할 때 제대로 못 쓰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방송설비 일체를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경비를 지금 절약한다고 놓고 봤을 때 요즘 자동차 수리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깜빡이 해서 하나 잘못되면 뒤에 컨벤션 전체로 갈아야 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것 너무 낭비라고 평소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하 상황실을 보면 1년에 약 한 2주도 채 안 되네요. 그러니까 2주 정도 쓴다고 봤을 텐데 이 방송장비가 노후 되다 보니까 교체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노후시설들에 대해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000만원이 넘게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예산 절감해서 절약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사실 지하 상황실에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물론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한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장비를 갖다가 불량하게 해서 노후 됐다면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하면 어떻겠냐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답변을 주시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1년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하실이라는 환경 때문에 전자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에 대한 훼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을…….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래서 앰프 자체를 97년도 앰프니까 많이 노후화도 됐고, 부식도 됐고 그러니까 앰프 자체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마이크시설도 오래 돼서 찍찍찍 소리가 난다든지 잡음이 많이 나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고쳐 쓰도록 하겠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이건 다 교체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흥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편성했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저희가 세밀한 검토를 더 해 가지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까요? 2008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줄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아까 우리 서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회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가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할 때 아마 또 일부 거기에는 중식비만 주거든요, 급여는 병무청에서 주고. 그 부분이 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시비로 다 주던 것을 국비로 일부 받아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CCTV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CCTV에 대한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시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실제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는 미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나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계속, 그러니까 CCTV는 24시간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30일 동안 저장되어 있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저장만, 데이터만 구축해 놓은, 계속 녹화만 해놓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녹화만 해놓는 상태이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120대가 저희 시에 설치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모니터만 보더라도 범죄가 일어나는 것들을 현장을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런데 경찰서…….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경찰서에다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쪽에서 나중에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그 녹화를 다시 리바이벌해서 보는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즉각적인 예방 차원에서 빨리 현장에 출동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경찰서에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요구가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질의가 아주 매우 타당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경찰 쪽에서 모니터를 항시 24시간 주시해 가면서 예방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경찰서에다가 저희가 요구는 하지만 과연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CCTV 설치하는 목적이 예방보다는 사후에 검거하자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발생하고 나서의…….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검거하는 쪽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의회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기는 하지만, 편성은 해 주지만 경찰서에다가도 얘기를 하실 때는 같이 이 부분이 권고사항으로 적어도 같이 얘기가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여기 90페이지 보면 일직·숙직이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환경정책과에 지금 감시센터가 있습니다, 정왕동에. 정왕보건지소 있는 자리 거기가 환경감시센터잖아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일·숙직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우리 시 예산으로 다 세웠어요, 본청 예산에다가. 그런데 그것은 떼어내서 환경정책과에다가 예산을 세우게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그쪽에는 늘고 이쪽에는 줄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이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서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 직원 직무교육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안정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현재 범죄예방 CCTV 설치장소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석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각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이문섭입니다. 계약관리계장 박노형입니다. 재산관리계장 배진용입니다. 청사관리계장 고영승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 과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과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539억 3,800만원보다 41억 2,800만원이 감액된 498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지출 및 결산사업으로 3억 2,173만 9,000원이며 이는 직원복지증진사업인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1억 4,564만 2,000원, 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2,248만원, 기간제근로자 보험업무추진을 위한 5대 보험 부담금 1억 4,775만 8,000원, 연말정산 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입력 인건비 585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부분입니다. 총 5,720만원이며 계약업무추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2,920만원과, 청내 물품구입 및 관리사업으로 자산취득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부분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유지보수사업으로 2억 7,627만 1,000원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9,312만원, 자체사업 3,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2,8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운영사업입니다. 총 30억 8,812만 1,000원이며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1억 8,81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청사 신축사업으로 노후된 매화동 청사의 증축공사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사업으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로 457억 4,516만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1,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인 보전지출로 시 청사 증축과 관련한 지방채 5억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회계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부분 43쪽과, 세출부분 101쪽부터 111쪽까지 회계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3쪽에 세입부분 8,600만원 이게 국유재산관리 해 주고 비용 받는 것인가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로 해서 도비가 보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라든지 도유재산관리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도비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고 이 부분은 예산서 103페이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312만원에 대해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국유지를 관리해 달라는 관리운영비가 되는 것이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렇죠.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연구용역비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 국유재산 관리를 하게 되면 현장조사라든지 또 전산입력을 한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국유지나 이런 것을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 있지 않겠어요, 우리 시에서도?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국유지를 임대를 하면 국가 재산으로 들어가나요, 임대료를 받으면?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저희가 임대료를 받으면 국가로 50퍼센트(%)를 주고 50퍼센트(%)는 저희가······.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 8,600만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옵니다, 그것은.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것은 24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있는데, 24쪽에. 그것은 아마 세무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심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05쪽에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대행사업이라고 하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8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8개로 우리가 사업을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방역소독이나 정화조 관리 그 다음에 화장실의 향발산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좋은데 이 방역소독은 지금 우리가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또 정화조 관리는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지금 방역소독 관리대행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월 2회 하고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월 2회?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그리고 정화조 관리대행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월 1회?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이 정화조 관리 같은 경우에 월 1회 하면 한 번에 2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가요? 이것이 어떤 기준치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용량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70입방미터(㎥)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차면 우리가 직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산정해 가지고 금액이 산정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화장실을 몇 대 이런 것 시설 몇 대에 대한 것 인원 몇 대에 대한 것 그런 기준치에 의해서 이것이 책정되어서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정화조 같은 경우는 용량이 있는데······.
서훈
서훈위원
전체 용량?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전체 용량과 또 직원들 상주하는 직원이 많으면 그만큼 빨리 저기가 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줘야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카펫 청소 같은 경우에는 카펫 청소하는 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청사 내에?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지금 4층 글로벌센터가 되겠고 또 대회의실 의회 4층 거기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카펫 청소와 관련해 가지고 900만원인데 이것이 장소가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900만원 가지고 이것 가지고 과하지 않을까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 정도 가져야 됩니다. 전년도에는 별도 예산으로, 이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펫 저기는 별도 예산으로 1,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집행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위탁대행사업비로 해서 한꺼번에 합산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적정하게 책정된 금액이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시청사 환경관리에 대해서 드리겠는데 이 관리를 위해서 4명이 아예 계약이 되어 가지고서 근무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시청사 관리로 해 가지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근일용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청사환경미화원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총 7명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한 분하고 거기에 상근일용직 네 분 또 민간위탁으로 해서 두 분이 그래서 총 7명이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인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실 이런 질의를 드린다고 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청사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7명이요.
서훈
서훈위원
지금 여기는 4명인데 4명 외에 3명이 더 있다 이거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렇죠.
서훈
서훈위원
청사 관리하는데 지금 우리 이 청사 관리만 하는데 환경 관리하는데 전체 단순하게 해 가지고 7명씩이나 됩니까, 이게?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이분들이 하는 일이 저희 청내 계단 청소라든지 이것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까지 이분들이 도맡아 하시고 이분들이 각 구역별로 하는데 상근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외 근무시간을 지급해서 새벽에 출근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고요, 민간위탁한 두 사람은 좀 보수가 이분들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7명이 소요가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공공청사 유지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공공청사 관련해 가지고 보면 전체 6억원 예산 중에서 현재 10월까지 4억원 정도 예산 집행이 됐거든요. 약 1억 8,000만원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약 5,000만원 정도 예산 책정을 했거든요. 유지관리비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도 예산보다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해서 6억 8,000만원이고 6억 5,000만원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요, 지금 10월 말까지 저희가 예산 집행한 것이 4억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12월 말 집행예정액이 1억 8,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뽑으면서 돈이 지출된 부분 그러니까 10월 달에 공사를 시작했어도 완공이 안 되어서 지출이 안 했으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약한 금액이 저희가 시청사하고 어린이집의 건축위생 이런 데 한 6,000만원 들어갔고요, 동청사 정왕2동, 신천·은행·목감·과림동의 시설보수를 해 주는 데 한 5,000만원, 시청사 전기시설 보수한 것이 한 3,000만원 또 의회동에 한 2,000만원, 시청사에 난간보수공사가 한 2,000만원, 향후에 시청사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는 소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우리 시흥시의 살림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살림살이를 잘 좀 꾸리셔서 내년도 사업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으로 기타직 보수가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임계약직이 얼마나 됩니까?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지금 전임계약직은 24명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청원경찰은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청원경찰은 지금 39명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이 느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인원이 느는 것이 아니라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수가 지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호봉 인상이 되어서 임금 인상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1년이 지나면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기준에 충족을 하면 어느 정도 보수를 올려줍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청원경찰들은 호봉제로 적용하기 때문에 호봉이 늘어나는 것만큼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그것은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호봉이 늘어난 것이라고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 화장실에 보면 일회용 쓰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일회용 타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이 왜 바뀌었죠? 원래 국가에서는 일회용을 자제하자라고 얘기가 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가서 사용하다 보면 낭비성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 바꾸게 된 동기가 있어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바꾸게 된 동기가 좋은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방향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추가가 되어서 했던 부분이고 물론 일회용품 사용억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에어타월로 했다가 종이타월로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화장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은 지금 일반휴게실에 일회용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공용화장실에 가서 보시면 아름다운 화장실이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 전에 사업이 시행되었던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좁은 화장실에 일회용 타월 있죠, 또 밑에 버리는 공간 있죠. 굉장히 불편해요, 협소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타월로 해도 되거든요. 지금은 휴지지만 롤타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에어 바람이 나오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들인데 낭비성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관용차량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할인율이 있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10퍼센트(%) 연초에.
정욱
안정욱위원
10퍼센트(%) 할인된 금액입니까?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아닙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미리 예측이 안 되었던 것인가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무과에다 연초에 납부를 해서 선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저희가 지금 총 36대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 매각하지 않으셨나요? 총 몇 대입니까, 지금?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지금 현재 34대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여기에는 36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경유차량이.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36대였는데 지난번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경유차 같은 경우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잡지 못하고 최근에 와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2대가.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계상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차량 유지 및 수리비 예산에 보면 전년도에 2억 1,77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0월 말까지 1억 1,500만원이 집행됐고요, 12월에 1억원을 쓰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2008년도에 유가가 오르면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이렇게 편성하신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금년보다는 한 500만원 정도 적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집행예정액이 저희가 차량유류비 같은 경우하고 수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분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것이 지금 1억 1,500만원이고요, 사실 이것이 사용하는 거래처에서 매달 좀 청구를 해 주면 저희가 청구분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데 청구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돈으로 모아서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바빠서 그러신지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우리가 단가계약을 맺을 때 내년 1월 말까지 맺습니다. 왜냐 하면 1월 달에 이것이 입찰을 부쳐야 되기 때문에 입찰 부치는 기간 한 달 정도를 소요하기 때문에 1월 30일 분까지 여기에는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회계연도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 한 1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런 부분이 모 신문에도 났지만 집행률 67퍼센트(%)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괜히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집행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2월 말까지면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1억원을 써야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 때 제 때 지불할 것들이 있다면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저희가 예산은 약간 남기는 남을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기름값이 오르면서 2부제 운행을 관용차들 했고요, 또 통근버스 같은 경우 운행 중지를 했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총액에 대한 2억 1,200만원에 대한 단가계약을 해 놓은 것이라 예산을 지금 중간에 불용처리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자동차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몇 대가 있죠, 환경개선부담금 내는 것이?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34대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34대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36대로 되어 있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얘기했잖아요, 2대 삭감한다고.
서훈
서훈위원
그랬더랬어?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것은 안정욱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이 예산 요구할 때는 36대가 있었는데 현재에 와서 보니까 34대입니다. 2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계약심의위원회 880만원 예산 있잖아요? 계약심의위원회. 그렇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2008년도 집행이 448만원이고 나머지 320만원을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2009년도 다시 또 880만원 이렇게 요구되어 있고 이것은 2008년도에는 몇 번 했는데 2009년도에는 몇 번 할 예정이고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금년도에는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했고 집행은 2회만 했습니다. 네 번 중에 두 번은 서면심의를 했고 두 번은 정식으로 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은 이유가 지금 징후가 나타나는 부분이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사업장이, 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 또 공사를 하다가 포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더 많이 들지 않나, 저희가 부정당업자 제재 같은 것을 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개최를 해서 그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건수가 많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사가 전자입찰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전자입찰제로 할 때 심의위원회를 또 통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보면 공사가 50억원 이상이거나 물품용역 10억원 이상인 공사를 발주할 때 발주 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요, 또 낙찰자 결정 방법이라든지 계약 체결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리고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같은 것을 할 때 용역 수의계약으로 할 때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입찰에 부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전자입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협의입찰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계약심의가?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통상적인 것은 다 저희가…….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지금 전자입찰에서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 업체가 만약에 부정 모 이렇게 부적격 업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것을 가려낼 때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계약심의위원들을?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그렇게 되면 부정당업자라면 계약 전자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는 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할 때, 이 사람은 사업자로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사후처리 그런 것이구나? 그렇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저기, 미술작품 및 사진 임차료 1,9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한 번 설치를 하면 한 1년씩 가나요? 이것이 어떤 한 작품도 계속 오래 보면 싫증이 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바꾸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3개월에 한 번씩 갈고 있나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3개월 훨씬 더 오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간다고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 1년 이상 가는 것도 많던데?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유심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는…….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우리 의회동에 제일 가깝게 있는 것은 한 1년 이상 가던데?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것은 작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것은 떼지 말라고 요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필요할까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필요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저기거든요. 저희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직원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정서적인 서비스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차라리 공무원들 작품발표회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져다 걸어 놓으면 더 좋아하지.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공무원들도 재주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글씨 잘 쓰고 그림 잘 그리고 그런 분들 많은데 그런 것을 아마 걸어주면 훨씬 더 거기 지나다니는 자기는 더 뿌듯할 것이고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잘 된 것 뒤에다 걸어놓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아무튼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나 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명작품을 임차할 것이냐, 아니면 여성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회관에서 수료식 할 때 거기에서 우수한 작품들을 저희가 시청에 걸어줄 테니 기증을 해라 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인력운영비 보니까 시장 부시장 국장 7명 해 가지고 193억 5,900만원이 있어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위원장님 몇 쪽이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인력운영경비. 저기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 월급 나가나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40퍼센트(%)만 나가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원 월정액이 얼마예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시장님이 연봉제인데 7,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7,530만원에 대한 40퍼센트(%)가 나간다고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이것이 1년치입니다. 연봉제이기 때문에 월로 하면 한 627만원 5,000원 정도 되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한 24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네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한 달에 한 250만원 정도.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09쪽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각종 부담과 관련해 가지고 45억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했는데 지금 이것이 내년도에는 약 10억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금의 노인장기요양부담금이 65세 이상으로 이것이 더 늘어나게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봤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보면 이것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사실 올해 4,000여 만원 밖에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 보전금이 보수 예산에 이 부담률을 적용해 가지고 보전금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 재해수당 이런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요율에 의해서 지금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연금부담분 같은 경우도 이것이 2008년도 보전금 같은 경우 3.62퍼센트(%)에서 6.785퍼센트(%), 퇴직수당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3.7퍼센트(%)에서 4.3퍼센트(%), 또 재해수당부담금은 0.1퍼센트(%)에서 0.2퍼센트(%)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총액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설명하신 대로 부담 요율이 더블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