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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행정ㆍ보건위원회)2008-11-26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용

양동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의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 규정에 따라서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 홍혜정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부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구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발전의 근간이 되는 구민 건강을 한 차원 높이는데 전력을 다 하신 위원님들의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구정질문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진홍 보건행정과장님이십니다. 구장회 지역보건과장님이십니다. 박응순 의약과장님이십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행감 중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어,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과장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참석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진홍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우리 양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 류세현 팀장입니다. 운영담당 최영일 팀장입니다. 방역담당 안경수 팀장입니다. 건강도시담당 최희숙 팀장입니다. 이상 네 분이 우리 과 소속 팀장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은 지역 우리 보건소에 기획과 평가에 관한 업무, 그리고 인사 그리고 청사와 차량관리에 관한, 그리고 예산회계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운영담당은 진료비 징수 그리고 건강진단서 발급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방역담당은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 전염병 역학조사, 그다음에 전염병 관리에 관한 그런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건강도시담당은 건강도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평가 그리고 운영위원회 운영, 보건소 홍보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과는 현재 정원이 27명에 현원이 2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환경 구축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친절한 미소와 밝은 목소리로 내방 고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및 내방 주민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 방법을 개선을 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구축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 중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민원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안내도우미를 2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문업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현관에서 두 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및 내방 주민을 위해서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에서는 중식시간에도 교대로 고객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약 115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소요예산은 3618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건민원상담 운영 실적은 47건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보건소 진료비도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 그리고 건강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를 하고 계단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강 담은 계단』이란 그런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계단에 여러 가지 홍보물 그리고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부착을 해 놓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기관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 보건소와 보건 분소는 청사관리를 위탁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청사관리 위탁 용역 외의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 한도 내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청사관리 위탁 용역비는 금년도에는 우리기업 회사에서 맡겼는데 9391만 4000원입니다. 그 외에 전기 설비라든가 통신장비,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도 각 부분별로 위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부분, 금년도 현재까지 5519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창의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직원 친절교육을 6회 528명을 했고, 또 취약계층 의료 접근도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하는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있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림대 간호학연구소에 맡겨서 하고 있고, 금년에도 남서울대학교에 맡겨서 위탁 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도 국비, 시비를 보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는 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을 하는데도 이제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방역,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하는데, 그런 방법을 찾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막소독을 중단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분무소독으로 대체를 하고 있으며, 하수구 지하시설에 대한 연무소독을 강화를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진촬영도 하는 그런 어떤 기록도 남기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특히 유충방제, 구제활동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막소독을 중단하고 분무소독으로 대체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그런 활동이 상대적으로 주민들한테 어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무소독에 대한 그런 주민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방역 홍보 활동을 총 23회를 했고 성수기 5월, 10월달에는 차량 2대를 임차를 해서 방역활동에 더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13페이지, 저희들만으로 방역활동을 하는데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구성된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620만 원, 동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적게는 소공동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43만 9000원, 신당3동 같은 경우에는 285만 9000원, 좀 차등을 둬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의 방역 취약지역은 236개소를 지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어떤 데는 2주에 한 번, 조금 더 자주할 필요가 있는 데는 1주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겨울철에 모기 활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겨울철에는 모기방제에 중점을 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모기유인퇴치기를 공공기관, 공동주택, 경로당, 어린이집, 복합건물 같은 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관내 보면 13개소에 30대의 위생해충 유인퇴치기도 설치를 해서 방제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일목요연하게 빨리 빨리 설명을 해 주세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살고 있는 분 중에서 감염자는 61명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의사항도 당부를 하고 그리고 전파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정기상담은 분기별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하면 그분들이 면역기능이 떨어졌다든가 뭐 그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5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게 적절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시비 각 50% 전액 받아서 해 주는데, 현재 74건에 3336만 9000원을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전철이라든가 광장 같은 데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만들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강 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환경만들기는 저희 도시뿐만이 아니라 어느 도시든지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2007년도에 한림대학교 사회의학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건강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는지에 관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 6대 핵심사업으로서 지정이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도시환경이 지적이 됐고, 적합한 건강 정보와 기술의 부족, 이 문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민참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당뇨, 어린이건강 그리고 건강 불평등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중구가 건강도시를 표방을 하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중요한 목표로 지적을 해 주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각 시행 방법을 지금 현재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을 했고, 또 우리 중구가 건강도시임을 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운동시설 및 공원 등에 대한 걷기코스 그리고 그에 맞춘 소비 칼로리를 표시한 안내지도를 제작을 했고, 그리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그리고 건강한 어른 모델을 개발을 한 클럽도 운영을 해 보고, 또 주민 건강동아리도 지난번에 6개 팀에서 94명을 모집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내년엔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각종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제안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건강도시에 관한 업무에서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두 분을 당연직으로 해서 전문가 그리고 구청의 간부님들로 해서 건강도시운영위원을 위촉을 하고 그분들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보다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건강도시를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는 가장 중요한 생활터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학교가 건강해지면 사회도 바로 건강해지리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단위별로 사업계획 공모를 하고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을 해서 연말에는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담당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안전한 환경, 치아우식증 예방, 비만예방학교 운영, 금연학교 운영,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현재 학교 측과 원활한 협조를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초등학교 개인위생체험 손씻기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붙여서 그러한 방법을 갖고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각 학교의 담당자 그리고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사업평가회도 연말에 한번 개최해 보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홍보강화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2008년도 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홍보에 관해서 건강정보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월 2000부씩 해서 연 2만 4000부를 발간을 하고, 또 건강게시판을 설치 운영을 합니다. 초등학교하고 동사무소에 게시판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홍보 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건강 면접조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해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보건 문제를 파악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설정과 효과적인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성인 80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설문내용은 인제대학교보건대학원,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에서 만들어낸 그 내용을 갖고 표본추출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6명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중요한 내용은 가구조사, 고혈압, 당뇨병 등 이환조사, 그다음에 손상 및 사고중독,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정신건강, 구강에 관한 건강내용, 건강검진 및 안전의식, 의료이용 실적 이런 등등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자료를 분석을 해서 통계집은 내년 3월 달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3873만 6000원인데 국비가 50%, 시비·구비가 각 25%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진홍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이 보건소, 그 뭐야, 리모델링인가, 그거에 의해서 나온 자료 있으세요?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전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이 과에서 해당되는 거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언제, 건립년도가 95년 아닙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이 2006년도에 했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일부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일부 어디를 했습니까? 그때 왜, 지금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다시 이걸 리모델링하겠다는 이유가 뭐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원인들을 위한, 민원인들한테 편리한 그런 사무실 배치, 그 공간이 이루어지지,

김연선위원

그때 얼마 들어가지고 어디를 고치셨어요, 2006년도에?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조사해서 다시 말씀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이 시간 지나가면 위원들한테 얘기한 할 시간이 없는데,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바로 지금 조사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1층에 민원실은 그대로 있고, 중요한 유아모성실이 뭐 하는 거지요? 엄마들이 젖 주는 곳인가, 뭐야? 모성실이 모성교육을 시키는 곳인가? 여기 뭐하는 곳입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찾아오면 예방접종도 해 주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어머니하고의 어떤 상담도 실제 해 주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예방을 하는 곳은, 예방진료를 하는 곳은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아모성실이란 게 주로 하는 일이 뭐 있냐 이거야, 예방접종하는 거 말고?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주로 뭐 어린 아이를 키우기 위한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로 의사하고,

김연선위원

어린아이들을 위한 홍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정보제공.

김연선위원

그리고 한방진료실은 원래 1층에 있고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원래 1층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제 유아정보실은 3층으로 가겠다는 거고, 1차진료실도 원래 있고, 금연상담실이 지금 2층으로 올라간다는 건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내려오는 것이 약제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약을 타 가시는 분은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약을 타 가시지요? 보건소에서 주는 약이 뭐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1차 진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1차 진료 대부분이 성인병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혈압이나 당뇨,

김연선위원

1차진료에서 보건소에서 약을 무료로 지급하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약국에 가서 사야 되지 않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여기서 직접 저들이 지급을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급해 주는 거가 얼마나 지급을 해 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건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따로,

김연선위원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보통 약제실에서 대부분 약 처방전만 나가면 약국에 가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약제실이 굳이 1층에 내려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자 해서 그러지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네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따가 의약과한테 물어보세요.

김연선위원

아니 의약과가 아니라 이 내용을 설명하실 분이 와서 얘기해야지, 의약과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잖아요? 이게 왜 3층으로 가야 되고 왜 1층으로 와야 되는지 기능도 파악하지 못하고 무슨 리모델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에 리모델링을 했다면, 그때 돈을 들여서 했다면, 이게 이중 삼중되지 않을 돈 아닙니까, 그럼 이걸 뭐 별로, 22억 정도 요구하시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이것이 지금 제거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올 때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보건소보다는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방문 했을 때에는 위치가 이렇지 않고 저기에서 좀 리모델링 돼야 되겠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좀 변화가 돼서 꼭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점검하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을 좀 알고 좀 그래서 좀 그걸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이걸 예산을 올릴 땐 뭔가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려면 적어도 기능 정도가 뭔지 아시고 나와서 우리들한테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뭐 별로 필요 없는 걸로 아시고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무환경 구축, 이거 뭘 얘기를 하는 거지요? 홈페이지 운영입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어떤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이 친절하기 위한 어떤 공간배치에 관한 식당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구내식당은 여기서 운영하시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거 위탁이에요? 여기서 직영이라고 돼 있는데?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그랬었습니다.

김연선위원

2007년에는 직영이었고,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2008년도부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그 쪽에 넘기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3715만 7000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어느 정도의 위탁 비용이, 뭘 운영하시는 거, 저희들이 돈을 내고 먹습니까, 위탁운영을 한다면?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이 비용 갖고는 사실상 재료비 구입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또 부담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시는 의미가 뭐가 있지요? 그전에는 직영하실 때에는 근무요원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이제 그 근무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무 인원이 3명의 월급을 주던 것이, 지금 위탁업체로 지금 넘겼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넘겼을 때 인건비성 지금 저기가 3700이라는 겁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 외에 아무래도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잘 이렇게 직원들한테 만족할 만한 구내식당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연선위원

위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위탁의 범위는 음식을 조리하는 거,

김연선위원

음식을 조리 하는데,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구입해서 조리하는 거까지.

김연선위원

재료값을 저희들이 투입하는 것까지가 있는 겁니까, 운영만, 밥만 주고 이거, 영양사 있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영양사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영양사 있고 또 다음에 요리사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요리사 두 명,

김연선위원

그래서 3명이 운영합니까? 재료값은 뭘 누가 줍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재료값 거기서 직접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지요.

김연선위원

보건소에서 또 구입을 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구입을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자체 구입하고 저희가 또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 돈까지 다 합쳐서 주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아, 이 돈이 3715만 원이 운영비하고 재료값을 그냥 이 돈 안에서 버금되도록, 그런데 이제 재료값이 부족하다, 그렇게 지금 저기하시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또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추가적으로요? 그거는 뭐 직원들이 내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직원들이 뭐 급량비 받은 것에서 내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보건소에서 그냥 돈을 주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개인으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뭐 2000원, 1000원 해가지고 식권을 발부하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현재 식권 발부하지 않고 한 달에 월정액으로 해서 4만 원,

김연선위원

1인당 4만 원을 해 주면 115명이면 얼마인가요? 440만 원 월 그러면 자, 보십시오. 440 곱하기 12, 플러스 3715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3700이면, 3000, 그러면 440 곱하기 12만해도요, 5280만 원이고요, 거기다가 3700이면 1억 돈입니다, 식당운영이. 그렇지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김기래위원

직원이 89명으로 돼 있잖아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89명입니다.

김기래위원

89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위탁업체에 위탁을 줬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식사를 해보니까 부족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직원들이 먹는 거니까 십시일반해서 4만 원씩 걷어서 내는 거잖아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4만 원씩 걷어서 내니까 한 450만 원 된다,

김연선위원

400만 원 정도,

김기래위원

그래서 월 하면 한 500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숫제 그 3715만 원을 직원들한테 나눠주면 나가서 사먹든지 뭐하든지 하지. 예를 들면 지금 범위가 좀 클리어 하지 않다, 식대를 4만 원 정도해서 주고, 위탁업체에다가 인건비성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운영할 수 있어요?

김기래위원

글쎄 그게, 위원님, 잠깐만,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4만 원으로 받게 됐었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금년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한 1년을 해보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1년을 안 했지. 작년에,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직영을 해봤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에 직영했고, 유니에스하고는 2007년에, 작년에 했다고 돼 있는데, 대형업체는?

이혜경위원

그것은 안내도우미고요.

김연선위원

아, 안내도우미고,

김기래위원

아니, 위원님! 1년을 직영을 해보니까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개선을 위해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위탁을 줘서, 지금 1년도 안 돼서, 이제 1년 돼 가는데, 한 반년이 지나서 돈을 거둬야 되는 현상까지 온 거예요, 그지요? 4만 원씩 직원들을 몇 월부터 냈어요? 금년 몇 월부터?
과장님! 지금 위탁계약서 사본 하나 갖고 와 보세요. 갖고와 보시고, 지금 좀더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지네. 일단은 실제로 4만 원이 우리 직원들 식비를 위해서 쓰여지는, 어떤 그런 고민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3700에 위탁을 줬어요. 어떤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위탁을 준 것인데, 비정규직 얘기가 나오네. 지금 비정규직 직원이 3명이에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전에 직영을 했을 때,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가 직영했을 때 인건비 문제도 있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봐서는. 무슨 고민이 있는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위탁을 줄 때는 그렇잖아요. 위탁을 줄 때는, 이게 음식이 2000원인데, 사실 여기 식당이 있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변 식당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고작해야 떡볶기집이에요, 떡볶기집.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전체 공무원들이 식비를 따로 주는 부분이 있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특근을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만 급량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급량비로 해가지고 특별수당으로 급량비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나 어디나 대개 다 식당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운영됐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전엔 그랬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게 다 폐쇄됐지요? 그럼 보건소는 지금 만들고 있은 거예요. 그지요? 그럼 그 폐쇄된 곳은, 폐쇄된 곳에 대해서 식당보조금을 저희가 주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비로 해먹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에는 사서 먹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냥 외식을 나가서 매끼 사서 잡수십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사서 잡수지를 않고 지금 보건소에서, 그럼 이것도 또 형평성에 안 맞네요. 예를 들면 타 부서는 당신네들이 식당에 가서 자비로 먹든지 뭐 어디를 정해 놓고 먹든지 이러는데, 여기는 지금 보건소 비용으로 식당 운영비를 보건소만 낸다는 건 구청 다른 직원들한테는 또 별도로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구청 본청도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를 우리가 다 대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구청도, 거기는 먹는 사람들이 일일 식권을 구매해서 먹지요, 그리고 일정 비용은 구에서 보조를 해주고.

김연선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구민회관에, 우리들도 구민회관에 저기도 있고, 우리 구의원들도 있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직원들이 그렇지 않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식당 보조 같은 것도 좀 제대로 되는 건지 보고, 또 지금 이 보조 내용도 기존에 4만 원씩 내던 게 그냥 계속 예전하고 똑같이 직원들이 점심 나가서 사먹니 이곳에서 사 먹겠다, 그래서 4만 원이고, 구청에서 보조가 이 비용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이 비용을 직영으로 했더니 직원 고용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줌으로써 운영체계를 옮겼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김기래위원

위탁업체가 들어올 때 직원들 4만 원씩, 뭐 이렇게 갹출하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왔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건 그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용은 뭐, 비용에 관한 부분은,

김기래위원

직영할 때도 4만 원씩 했고만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직영을 할 때도 비용 부담이 있었습니다.

김기래위원

답변이 정확치 않네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김기래위원

시작할 때부터 4만 원씩 내거 시작했는데 좀더 위탁으로 바꿔보자 해서, 개선의 여지를 찾아서 보자 해서 위탁했고만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럼 그걸 감안해가지고 위탁업체는 3700에 계약한 거고만. 그러면 뭐 계산 안 해봐도 되겠네. 지금 얼마씩 받아요, 일반인들은?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한 끼에 4000원씩 받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주변에 볼 때는 4000, 5000원 하잖아요. 잘 나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뭐 국 하나, 반찬 셋, 저희들 먹기에는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여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식당에서 매식하는 것보다는 위생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경쟁력이 높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저기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서 그걸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위탁업체를 내면서 4만 원을 우리는 받은 줄 알았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잘못 얘기가 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는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비용으로.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본청이나 이를 테면 동사무소도 좀 대동소이하게 가든지 어디나 좀 균등하게 그것을 줘야지, 보건소하고 본청만 그렇고 동사무소는 안 하고 구민회관 직원은 소외됐다, 그러면 그분들도 대등한 대우를 좀 해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저희한테는 전달이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은 이제 타 과를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를 위탁을 하셨어요. 그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계약됩니까? 이것도 G2마켓이나 이런 데 줘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하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경쟁입니다.

김연선위원

경쟁? 그런데 어디서 수의계약, 인터넷에다 올려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G2마켓에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경쟁방식으로 합니다.

김연선위원

이곳이 얼마나 해 왔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총액이 9391만 4000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얼마간 해 왔느냐고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우리기업은 금년도에서 처음입니다. 현재 우리기업이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월드안전이라는 회사였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월드안전에서 하고 있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2008년도는 우리기업.

김연선위원

왜 바꾸셨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쟁입찰이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저가액으로서 낙찰이 되었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이 공사하고 이런 내용은 저희가 하지요? 시설보수하고 유지보수공사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직접 우리가 발주합니다.

김연선위원

저희가 직접 발주하고 저희가 확인하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방역과 모기퇴치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연례적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하절기가 길어지고 동절기가 짧아지면서 지금 어떤 유병률이라든지 어떤 모기, 그런 정도로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변화된 것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하는 것 말고 좀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더 추가된 것이 없으십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기유인퇴치기, 뭐 블랙홀이라든가 위생해충유인퇴치기, 뭐 토네이도 구입 같은 문제는, 사실상 이런 부분은 좀 새롭게 개발한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다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김연선위원

이건 하나에 얼마씩인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 블랙홀하고 토네이도는 좀 다릅니다. 1대당 블랙홀은 7만 원, 토네이도는 80만 원, 이 토네이도는 고정식입니다. 지주를 설치를 해서 설치하는 것, 안에 그 분쇄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조명시설, 유인할 수 있는 조명 같은 것도 갖춰져 있는,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56대를 블랙홀은 몇 대 하시고 토네이도의 몇 대 하셨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블랙홀은 26대, 토네이도는 30대,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현재 블랙홀 26대, 그다음에 토네이도 30대, 그거 지금 소위 말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는 노약자가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지 않고, 물론 나눠서 주고는 있는데, 이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더 놔주셔야 되지 않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필요한 데 그렇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겨울에 그것이 월동을 하면서 그것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좀 집중적으로 죽이는 그런 저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위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겨울철에는 하수도라든가 정화조라든가 그다음에 지하공간, 그런 데는 모기퇴치를 위한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그런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누가 하시나요, 어떤 분이 하시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방역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방역요원이요. 아까 주민자율방역단, 그래가지고 동별로 그걸 하신다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시나요? 연무소독기 가지고 이렇게 찍찍 뿌리십니까? 그게 효과가 있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일단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주민방역단 해가지고 하면 그 동민들이 어떻게 장소라든지 뭐 이런 데를 어떻게 알고 나가서 뿌리시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은 늘 거기서 사시던 분들, 주로 현재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하고 있는데,

김연선위원

새마을지도자?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협의회에서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생활주거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모기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모여 있는 곳,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율방역단하면 고정인원입니까, 인원이 바뀝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바뀔 것이다, 아니 형편에 따라서 바뀐다고 그러는데 새마을지도자라는 분이 그냥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어느 지역이 좀 많이 되고 해서 아시는 분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분일 때에는 말로 뿌리기는 하는데 효과성이라든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왜 주민자율방역단에다 넘기지요? 우리 방역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의 손이 에 미처 못 미치는 곳, 그다음에 저희들 활동에서 좀 미진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분들이 스스로 방역단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해 왔던 겁니다.

김연선위원

얼마나 운영을 해 봤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은 계속 해 왔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런 걸 실시했어요? 저희가 손닿지 않는 부분을, 그것들을 그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도 적어도 4600만 원씩 투자하면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해서 우리가 손이 안 닿는 데까지, 그게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동안 이게 되셔서 한번 점검해 보셨냐 이거지요? 우리가 손닿지 않는 부분까지 그분들이 얼마나 뿌리고 다니면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구 지회에서 그런 교육도,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김연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구 지회라는 게 지금 새마을지도자회의라는 거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새마을지도자회의의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한 1억 정도 나갔더라고요. 교육을 시키려면 전문강사가 있어야 돼. 한 열 댓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지금 오니까 이게 또 있네요. 새마을지도자 그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들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세분화 돼서 얼마나 교육에 의해서 얼마나 됐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정말 이것은 하나의 포맷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쯤은 정말 언제 했는지조차 모르시잖아요. 그동안 늘 이런 식으로 해 왔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있겠지, 하고 얘기하지, 저희들은 돈만 지급하지 그것이 정말 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주무과장님조차 모르시잖아요, 언제 했는지조차 모르고, 교육을 할 것이다, 라고 하지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와서 방역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그들이 갔는지에 대해서 그 일지라도 있는지, 다른 건 다 관두고 내가 A라는 곳을 뿌렸다, B라는 곳을 뿌렸다, 라고 돼 있는지, 정말 저희가 안타깝습니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점검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것을 정말 과장님만이라도 정말 이분들이 동마다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소공동에 1억 30만 원, 신당3동 뭐 그거 차등지급했다, 동별로. 좋습니다. 그런 거 했다면 그분들이 몇 명이 새마을지도회에서 어떻게 몇 번 교육받고 어떤 곳을 나가서 했는지 일지라도 있는지, 한번 그런 시늉라고 내보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움직이고 그러지 그냥 두면 그냥 내 수당인가보다 하고 받아서 적당히 뿌리고 가지 않을까 하고 제가, 우리 방역 직원들도 못 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시겠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왜그러냐면 이상기온이기 때문에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거는 병균들이 좋아하는 서식 요건의 1번입니다, 온도가 따뜻하니까요. 그래서 여태까지 하던 것도 있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체크하시고 또 부족하면 예산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연례적인 게 아닌, 정말 뭔가 변화돼서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게끔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십 년간을 독점으로 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꼭 새마을만 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우리 바르게살기나 사회보조금 단체에 이런 데 다 줘야지, 새마을에다만 꼭 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동안에 잘 하셨는지에 대해서 했다면 뭐 계속성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그러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그러면 또 한번 바꾸어봄직도 하다, 사회에 봉사하시는, 지역에 봉사하시는 요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거지요. 꼭 거기에다 준다는 규정은 없으시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자율방역단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아마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이 뭔가 하는 문제에서 심각한 고민 끝에 이런 활동도 해 보자고 스스로,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걸 알고 지원하자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맨 처음에 만들긴 그렇게 만들고 결국은 돈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과연 이 4600, 4700이 약을 사기 위해서 약값인지 아니면 그것을 투사하는 데 뭐 인력비용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니까 말 그대로 이름만 자율이라서 본인들이 사서 본인들이 봉사한다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 구비가 투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역사업에 주된 사업이 있고, 보조로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 거기다 됐다면 그 부분이 뭔지 해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여기 보건소에서는 자원봉사자, 새마을지회, 거기 말고 거기서 안 한 부분을 보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국민건강을 위해서 방역사업을 어떻게 정비하고 있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방역을 하여야 할 곳을 정해 놨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떤 데에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를테면 공연장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김기래위원

공공장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시장, 이런 데는 방역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전염병예방법에 명시를 해 놓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또 이 법에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이 업자들이 직접 스스로 방역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소독업자들이 지금, 우리들이 신고를 받아서 그런 회사들도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주민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자율방역단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또 하고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활동 영역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역활동하고 있는 그 영역하고 따로 구분이 돼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을 해보셨고, 저도 지역에서 그것을 보면, 아침마다 새벽에 잠깐 한 시간 내지 그냥 차나 한 바퀴 빙 돌고, 그 지역만 맨날 해요. 안 한 지역은 절대 안 하고 그 지역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시감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김연선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일지가 오늘은 몇 동에서 몇 동까지 했으니까 그거는 하지 말고 내일 다른 동을 해야 되는데 맨 그 자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은 타 가고, 그래서 감시감독이 돼야 된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요. 저희가 17페이지에 보면 중구 건강도시 프로젝트 수립해 가지고 6대 핵심사업선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핵심사업이 뭡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때 그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지금 우리 건강도시를 표방하라면서 우리 중구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안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 제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우리 도시환경이 열악하다, 열악한 도시환경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적합한 건강정보와 기술이 부족하다,

김연선위원

적합한 건강정보와 기술의 부족,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구민참여의 부족,

김연선위원

구민참여 부족,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당뇨, 어린이건강, 건강불평등에 관한 문제,

김연선위원

건강불평등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희 중구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줬더니 그 용역 결과 우리 중구에 지금 부족한 점이 이런 거다, 하고 한 것이 이제 6개 사항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역점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좀 아침에 나오다가 자료를 뽑느냐고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제가 좀 놀라웠던 건, 25개 중에서 저희가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대해서 없는 구가 저희 구밖에 없더라고요. 그 대통령실에 보고될 때도 중구가 1번으로 올라갔답니다. 사실은 다른 데도 다 없거니, 있으면 한두 건이 있거니, 아직 노인전문요양법이 안 돼서 그랬거니,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사실은 다른 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이게 어떤가에 대해서 저희가 요양시설을 저희 회현보건분소에다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중구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건강도시 만들려고 노력했고, 복지시설에 엄청 돈을 퍼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 없어서 전국적인 망신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건강도시 프로젝트니 어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참 이렇게 공허해. 우리가 피부로 닿는 그것들하고 너무 다르다, 지금 저희가 전문요양건강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전문요양시설이 국가법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것을 할 때 정말 찾아가는 행정으로 구에서 그것을 받아줄 여건이 안 된다면,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했었어야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중구만 없고 25개 구는 무조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전국적으로 볼 때 없는 곳이 중구랍니다. 전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건 이제 해당 파트하고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 인센티브도 받고 건강도시프로젝트도 수립하고 뭐하는데 이게 정말 실질적인, 질적인 게 아니라 어떤 남에게 표방하고, 뭔가 전시하고 누구한테 우리 좀 잘 한다 라는 데 치중이 돼 있지, 정말 우리의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거의 하고 있지 않지 않냐, 라는 생각을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강도시, 건강네트워크 구축 이런 게 정말 그런 취약지구를 하지 않고 구호성이고 전시성인 게 얼마나 허망한지, 과장님, 그런 점에서 아쉬워서 한마디 짚어봅니다. 건강도시 홈페이지 해도요. 저희 구민의 수준은요. 아날로그 수준의 구민이에요, 25개 중에 옛날에 중구가 한복판이지 지금은 저희가 가장 취약한 구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분들이 네트워크 홈페이지, 그런 거 만들고 축제하고 한다는 것은, 축제도 단기성이고 홈페이지 만들어봐야 별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접근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 어떤 보이기 위한 것이다, 만들기 위한 것이지 주민들에게 진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의 눈높이, 그분들의 그거에 맞추어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메뉴화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비만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안전한 학교 부각, 이것은 대동소이하게 어디나 다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건강 문제에서도 정신건강 쪽에서 보면 집단따돌림, 소위 말해서 왕따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그걸 과연 구에서 어디까지 접근하느냐가 문제지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학교사업이라고 분명히 타이틀도 정해져 있고요. 매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캠페인이나 플래카드를 보면 저는 마음에 와닿지 않아.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늘 하는 연례적인 거 좋습니다. 그보다 더 좀 심각한 건 뭐냐면요. 왕따, 이 따돌림은 아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당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저는 3년간 이거에 관계되는 일을 했습니다. 닥치는 부모한테는 사형과 같은 제도에요. 근데 학교에서는요. 거의 그게 자기들에서 문책성, 그러니까 질책이 오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생기면 딱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것을 좀 질적으로, 그냥 가서 강연으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학교에 건강사업에 그것이 20회라고 지금 늘렸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파트에서 하시나요? 여기 파트에서 합니까?
매주?
한 시간, 어디만요?
예, 한 곳만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실제 참여자는 4명, 그게 왜 그러냐면 알려지기가 두려운 거지요. 그러면 또 표적이 되니까. 이게 사실은 개인이 범위를 넘어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집단따돌림 선별검사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시는 거고, 그런 집단따돌림이라든지 왕따 문제를 계몽하고, 이건 왜냐면, 혼자가 아니고 집단이거든요. 그 아이들도 모르고 자행하고 있어요. 그 청소년 아이도 내가 이게 상대편한테 얼마나 위해적인가에 대해서 모르고 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의하고 교육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건 이 파트가 아닌가 보지요? 프로그램 운행만 되지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좀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그리고 아까 식당계약서 왔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오셨으니까 소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가 끊겼냐면요. 지금 우리가 학교건강을 위해서 보건행정과에서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선별검사, 또 걔네들을 골라내가지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걔네들을 좀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29명에서 4명밖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노출이 되기 싫어하는, 질환상 대상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가 1명도 중요하지만 여러 아이들이 자기가 가하는 그 행위가 상대편한테 얼마나 위해적이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거지요. 그거야말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게 지역보건과인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지역보건과에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

김연선위원

정신보건 교육을 하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걸 좀 통합적으로, 여기서는 따돌림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저기는 그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왠지 또 지금 분산되어 있다, 해서 좀 통합적으로 운영할 좀 그 교육과 더불어, 또 그다음에 이제 선별검사도 하고 따돌림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어떻겠는가 해서, 그 선택과 집중에 메뉴화돼서 그냥 연례적으로 하듯이만 말고 선택과 집중으로 지금 사회 이슈화 되고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구호성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프로그램을 한다면 좀 그쪽에 치중해서 올해는 좀 해주십사 라는 걸 부탁입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근데 사실은 그게 과가 틀리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라는 그 큰 제목은 건강도시에 들어가 있고요.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 전문 기술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지역보건과의 건강증진팀에서 영양 뭐 금연 이런 운동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저는 다른 거가 아니고,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도 그 일환으로 합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집단따돌림 왕따만 가지고 지금 토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사업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내가 통합적으로 하라는 것보다, 지금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많은 메뉴가 있는데 그중에서 왕따 따돌림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메뉴 구성에 만족하시지 말고,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통합적으로 집중운영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학교건강, 그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왕따 치료라는 것은 사실은 교육계몽이거든요. 그런 교육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금연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 더 해가 많이 가지 그렇게 사회적 질병이 아니니까, 대중적인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얘기해야 그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괴롭혔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요. 그거야말로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한 거니까, 소장님이 좀 그것을 집중적으로, 더군다나 저는 그 계통에서 좀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위원회에 온 이상 소장님이 좀 해 달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사실은 아까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실 행정과장님이 들을 내용이 아니고 소장님이 들으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노인전문요양원이 25개 구 중에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없는 데가요, 전문요양원이요?

김연선위원

소장님 어떻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전문요양원이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구에는 없는데 24개 구는 있더라고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지금 제가 24개 구가 다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저는 지금 확인해서 나왔습니다. 보니까 24개 구가 다 있고, 서울시에. 그러면 제가 강남구에 전문요양시설이 법인으로서 또 있고 강동구 전체에 있고 많은 구는 전체적으로 많이, 강서구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서대문구도 한 열 군데 되고,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요양병원이요?

김연선위원

예, 노인요양시설이.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저희는 건강 중구가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항상 구호성, 전시성에 좀 머물러 있고 질적인 변화,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게 보건소 분야가 아니지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파트가 노인사회복지과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소장님이 의료전문인이시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곳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지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2010년에 회현동에 12층 건물 지을 때 거기에 노인요양원을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노인전문요양시설만 짓나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이 지을 요량인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지금 거기에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센터나 같이 들어 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12층 건물에.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노인치매센터나 정신보건센터를 그 쪽에 가서 같이 복합시설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건 어디서부터 지금 듣고 있는 건가요, 혹시 계획서가 있나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아마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쪽건물 예정을 그렇게 계획하고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저도 소장님한테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획예산과에 투·융자심사 의뢰서를 보니까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들어 있는데 치매센터와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정신보건센터가 그곳이 빠져 있습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설계도면 내 계획서에서도 확인을 했다고 듣고 어제께 사회복지과 과장님하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한번 줘 보십시오, 그것을 저희가 점심시간에 회현동에 노인복지 보건분소 나가면 그곳에 들어갈 요양이, 어떤 층별로 계획도가 있다면 그걸 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왕 오신 김에 보건행정과하고 좀 별개로 치매센터 해가지고 지금 요새 굉장히 우리지역에서 이슈화되고, 제가 지금 많이 곤란해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치매센터하면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치매를 걸리면 가는 곳이다, 전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그렇지 않지요.

김연선위원

얘기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치매센터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기로는 치매 조기 발견 하고 검사,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김연선위원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치매센터 자체에 대한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크리닝 검사를, 치매를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원래 정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1년에 한번씩 그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김연선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치매센터라 하면 치매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지, 치매를 걸리기 전에 미리 선별적으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조기발견 하는 게 목적이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인 노인네들이 오시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많이 오시지요.

김연선위원

겉으로 보는, 치매 걸리신 분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검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긴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센터는 아니라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치매 걸린 분들이 오셨어요, 걸린 분도 오고 걸리지 않으신 분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오셨을 때 치매가 걸려서 저희들이 그 치매센터에서는 컨트롤할 수가 없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게 정도에 따라 지금 다를 텐데요. 저희가 치매센터에서 어떤 것까지를 가능, 지금 현재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구의 치매센터에서는 경도에 이상,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저희가 이게 마이크도 없고요. 목소리가 작아서 집중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사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아까도 왔다 하니까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등도나 그건 어렵지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소장님, 내가 자꾸 자르는 게 뭐냐면, 보건소장님은 전문의료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막 되지만, 듣는 일반인들은 그런 용어라든지 그런 내용의 구분이 좀 왔다갔다 해서, 제가 그걸 좀 자르면서 듣겠습니다. 이제 이거지요. 그냥 일반 노인네들이 와서, 65세인 노인네들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 연간계획이 한 1만 2000, 1만 4000명의 노인인구가 아닙니까, 대충?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200명 정도, 좀 와서, 오셔서 좀 조사해, 그러면 조사를 해서 치매를 걸려서, 우리가 지금 그 차원에서 치매를, 약간 끼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우리가 도와줘서 인지치료라든지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 그 인지치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들이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인지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과거부터 해서 일종의 작업치료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이름을 기억하게 한다거나 기억력을 조금 더 증가시키게 한다거나 터치라든가,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제 감각, 말 그대로 인식하는 지각능력을 좀 도와줘서 꺼져가는 그런 인식하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더 나빠지지 않게끔.

김연선위원

그것을 하지 않게끔 치매가,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진행하지 않게끔.

김연선위원

그것을 막아주는 거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더디게 해 준다든지, 그런 걸 도와주는 거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주민들이 스크리닝 테스트를 할 때 노인들이 가장 많은 신당동 쪽이나 이쪽에 주민들이 정상인 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주민 접근도로 볼 때 회현동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이 신당동 쪽이 유리한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디가 유리하다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현재는 회현동 말씀하셨지만 회현동에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이 근처 어디다가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연선위원

다른 건 마시고 너절한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제 정상인 노인네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신당동에 있다면, 그러면 위원님. 신당동에 있다면,

김연선위원

아니요. 내 얘기는 이거지요. 아니지요, 일반상식을 가지고 얘기하시자고. 1200명 정도 노인네면 한 달에 한 10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30명, 한 40명 정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니까 한 40명 노인네들이 이동을 하십니다. 그럼 정상인 노인네들이 내가 이것이 걸렸나 안 걸렸나 하고서 접근을 하려면 노인들의 접근도가 우리가 보통 얘기 할 때 신당동 쪽에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그거하고 회현동 보건분소가 왜 옮기지요? 거기에 주민의 접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림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회현 보건분소도 애초에 보건분소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지요. 거기 주민이 봐서는 좋은 자리지요. 그런데 저희가 좀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이, 이쪽에 주로 편중이 보건소가 돼 있기 때문에 중림동 쪽이나 그쪽이 조금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외되었다 해서 회현 보건분소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렌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이 정상인 노인네들이 거기를 접근한다고 그러면 그냥 상식으로 제 생각에는, 정상인 노인네들이 접근하기 누구나 다 오실 수 있는 그거고, 요양시설은 말 그대로 치매를 걸리거나 아니면 중풍이 걸리거나 와상인 환자이거나 벌써 본인들이 거동을 못하는 환자지요, 환자.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예.

김연선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꾸 들어오시지 말고, 그거는 소장님이 어려우신 부분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연선위원

기다려보세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는 요양시설은 이미 그런 분들이 가시는 거는 우리 중구 관내에만 있으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재가시설에서 그분들이 요양시설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노인네들이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노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어야, 주로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노인, 이걸 한번 묻겠어요, 소장님.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요, 지금. 그렇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보조 얼마 하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11억 7000,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증금이 8억이고?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 무슨 비용?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기계 뭐 이런 시설, 가구나 이런 비가 2000이고, 그리고 자동차 운반할 수 있는 봉고차 사게 하는 게 한 4000 돼 있고요. 그다음에 1억 7000 정도가 아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게요, 잘못 알고 계시고, 8억이고, 시설비가 2000이 아니고 1억 6000,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 예.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이 1억 7000인가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런데 그거는,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 보시고 얘기하시라고. 뭐 이자리가,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시설비 1억 6000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집기 차량 구입비 4000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렇지.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복지수당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1억 7200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0억 정도를 임대 얻고, 그렇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시설개보수하고, 그다음에 차량 집기해서 그것을 도와주는 게 한 10억이고 1억 7600은 운영비 50%, 1억 7600이고 우리 구비 1억 7600을 넣어서 100% 운영비를 해서 운영하자는 취지지요, 그렇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저번에 소장님이 그때 오셔서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임대를 얻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만약에 그게 임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없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쓸 수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어떻든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랬더니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시설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임대하지 않는 것이,

김연선위원

조금만 크게 얘기하세요. 저도 안 들려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임대료를 주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랬더니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설에, 자기 시설에 들어가서 임대료가 필요없는 데는 임대료를 줄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요. 우리 시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구청, 유휴시설, 지금 남아있는 시설 같은 데 들어가면, 그 돈을 주지못 한다, 그지요? 그렇게 답변을 들으셨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셨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기능하다고 합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어떤 시설에요?

김연선위원

저희 시설에. 그리고 그게 서류로 돼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노인치매센터에 운영기금 지원기금에 근거를 보면 지금 전화로만 알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서울시 지역 치매지원 센터에 이 계획서가 있습니다. 저는 소장님 말씀하는 거 액면 100%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제가 확인 좀 했더니 시설 기준에 건물 기준에 일반건물 매입 또는 임대, 두 번째는 공공건물 활용 시, 증축·개축 리모델링 시 가능하다, 라고 명시돼 있어서, 이분들의 권장사항은 우리들의 유휴시설에 이것들을 리모델링하면 그 8억을 갖다 쓰는 것에 대해서 무방하다, 라고 본인은 들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게 문의로 들을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계획서에 나온 건데 이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그것도 소장님도 이런 내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저희가 몇 차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확인할 때조차 저희가,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시설에 저희가 들어간다면 그건 임대료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곳은 하기가 어렵다, 그랬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라 동사무소나 우리가 남아있는 공공시설은, 구청 내의 시설은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공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왜냐 하면 질의를 담당자하고 직접 했었는데 담당자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좀 아쉬운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액면 그대로 법 테두리에서 하고 할 수 없는 범위를 가능한 잘 알고 나와서 얘기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현, 그러면 제가 얘기하기를 그럼 회현 보건분소에 우리가 치매센터를 만든다면 굳이 지금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 만들 때 우리가 거기 다 하지, 왜 우리가 굳이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을 임대해서 주면 그것을 썼다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 단, 경유 수단으로 8억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남의 시설을 들어가야 된다, 라고 소장님이 얘기하셨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때 해도, 왜냐 하면 저희가 2010년에 그게 완성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라는 거는. 저희가 노인인구는 많이 있고 결국은 치매 사업이 안 되면 저희가 보건소 사업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2010년까지 모든 25개 구 보건소가 치매센터를 다 유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잘 말씀하셨네요. 자 그러면 소장님은 이것이네요. 우리의 사업성에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보건소가 사업평가를 받을 때 치매사업에 대한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건 아니지요.

김연선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재가노인인구가 11.5%나 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소장님! 11.5%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래서 말씀을,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잠깐만, 소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동시발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제가 서두가 뭐였냐면, 잠깐만 소장님!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내 서두가 뭐였냐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노인과 그렇게 중요시하는 노인들의 퍼센트도 많고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할 수 있었을 그 재정자립도가 1위였어요. 그동안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것에 들입다 쓰고 이제 못했습니다, 이제 평가서가 오니까 이제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합니까! 단지 이런 거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지요. 저는 요양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점수하고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소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왜 내가 이런 얘길 하냐면 소장님이 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임대사업비를 서울시에서 아니라 국가에서 주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다 저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구태여 회현센터에다 간다면 우리가 왜 이쪽을 내야 되나, 그런 점에서 의문을 가졌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왜 이런 식으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런데 임대료라는 건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대료 보증금을 줬다가 다시 받는 건데요.

김연선위원

임대료를 줬다가 어떻게 받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 8억은 보증금으로 주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보증금을 주는데 어떻게 받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전세로 하는 거니까 보증금을 받지요, 도로.

김연선위원

전세를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받으면 그냥 노인치매센터를 여기다 만들어서 남의 임대시설에 들어가 있겠다 이겁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렇지요. 아니, 이런 임대시설에 들어가든 어딜 들어가든 그건 없어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낭비하기 위해서 일찍 한다는 게 아니라,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그럼 이거 보세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동시발언) 1년이라도 먼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판단 때문에,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까 뭐라고 소장님이 얘기하셨냐면!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노인치매센터가 회현동에 지금 들어갈 예정이라고 건축설계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 사업의 예시가, 내년 말에 중림동이 나가면, 그렇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나가면 거기가 빕니다. 빈 거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내년에 잡히면 내후년에 자연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그곳이 버려진 다음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 시기를 앞당긴 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좀 평가에서 보는데,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

김연선위원

아니, 그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동시발언) 아니 저 잠깐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보증금이 날아가지 않는다, 좋다 이거에요, 돈은 안 날아가. 그러면 시 개설비 1억 6000은 누구 돈입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연선위원

그것을 물리고,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지금 시간적인 게 문제인데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소장님은 소장님 돈 아니래서 그렇지,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야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억 6000은, 내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1억 6000을! 다른 집에다 세를 얻어서 붙여놨어!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내 집에 들어가. 그럼 내 집에다가 내가 제대로 시설해서 똑바로 시설하는 게 낫겠어요,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니까 아무거나 얻어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김연선위원

예, 해 보세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이제부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해 보세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제가 지금 중구에 온 게, 1월 30일자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치매센터가 없어서 그럼 왜 작년에 안 했느냐, 라고 했더니 이제 올해하기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럼 우리가 치매센터를 하자, 여기는 노인인구 비율도 높으니까. 그러고 나서 회현동의 얘기는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정해 놓고 이거를 신청하게 아닙니다. 일단, 시간적인 거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회현동에 그게 나온,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치매센터를 그럼 하자, 왜냐 하면 제가 성북에서 이미 치매센터를 해봤기 때문에 치매센터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임대해서 하는 걸 임대료를 다 주니까, 국가에서. 별 큰 문제가 없겠다, 어떤 장소를 굳이 꼭 먼저 구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국가에 어떤 자리가 꼭 나야지 한다면 그건 미리 우리가 다른 시설을 다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현동 건은 제가 중림동에 분소가 생긴다는 거를 알고 나서, 그러면 회현동 자리는 뭐가 될 거냐, 그랬더니 요양원이 생긴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요양원 생길 때 우리가 임대하고 있던 우리 정신보건센터도 지금 불안정하고 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는 후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 갔을 때, ’10년에 신청을 해도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10년에 신청하는 것보다는 1년이라도 빨리 우리가 이 치매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제 판단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 판단이 틀린 거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뭐 브레임(BLAME)하신다면 그건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국가의 예산을 일부러 낭비하기 위해서,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하나는요. 신당동에 치매센터가 꼭 있어야 되느냐, 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치매센터는 조기검진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민이 다 치매센터에 가서 검진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기 직원들이 다 파견돼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보건소와 와서도 검사할 수 있고 중림동에 가서도 검사할 수 있고 또 회현동에 생긴다면 회현동에서 검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방문보건간호사들이 이미 또 일부 65세 이상 재가환자들이라든가 본인이 관리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말씀하셨듯이,

김연선위원

그러면,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제가 다 말씀드린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십시오. 1만 4000명이 되는 지금 노인들을 매년 다 하는 게 가장 아이디얼한 거지요. 왜냐 하면 다른 구는 4만 5000명 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1만 4000명, 뭐, 실지로 주민등록상에 여기 거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을 다 이용하고,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동원을 해서 스크리닝을, 일단 조기검진을 다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요양, 치매센터 안에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데이케어센터나, 인지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데이케어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경중의, 그러니까 집에 혼자 계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요양원 가기에는 너무 약하신, 그런 분들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를 할까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와서, 가서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시에서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지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인지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혼자 오실 수 있는 노인들 같으면 가까운 데가 아주 좋겠지요. 그렇지만 적절하게, 아주 아이디얼한 장소가 있지 않는다면, 신당동에는 지금 보건소가 있고 또 중림동에는 보건분소가 생길 예정이니까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회현동에 굳이 안 들어가도, 만약에 계획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회현동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 되면 또 그때 나름대로 그 방편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런 복안을 가지고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잠깐만요. 지금 노인 데이케어센터도 들어가고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저는요.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위원들 앞에서 제가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금 흥분해서 하지 마세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이 못 알아들으시면 질문을 하세요.

김연선위원

자, 이겁니다! 자, 얘기하겠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에 보면 기준 시설이 얼마지요? 치매센터 해 보셨지요, 여기 지금 요구하는 하는 게 얼마입니까, 기준시설을? 치매센터를?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430㎡입니다.

김연선위원

430이면 몇 평이지요, 130평이지요? 거기다 무슨 시설을 합니까? 치매센터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거기다 무슨 시설하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우리가 대부분은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거하고요.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프로그램하고요. 무슨 사무실이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직원들 사무실이요.

김연선위원

직원들이요. 그러면 거기서 진단을 하게끔 할 때, 그 진단할 때 이게 유효면적의 최소 기준을 왜 지정했지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치매센터를 8억 정도 안 줘도 어느 우리의 한 파트의 사무실만 있으면 그분들이 다 나가서 하실 수가 있으셔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시면, 내가 12명의 인원을,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건 너무 극단적이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나도 답답해요! 아니, 소장님이 솔직히 말해서! 8억 기준에 이거를 갖다가 몰라서 지금 와서 얘기합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8억을 매입대금에 임대보증금밖에 넣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실 수, 시설관리공단밖에 얘기도 못하셨던 분이에요. 나는 공공청사에다 넣을 수 있다는 거 이미 확인했어요! 뭐, 그것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무슨,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잠깐만요. 잠깐만,

김연선위원

무슨 그걸 가지고 저기, 내용이나 정확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내, 아니 이게 지금 확인된 내용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다 대고 이래요! 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저희는 확인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확인하고 저는 한 것을!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것에 대한 말씀하신 게,

김연선위원

설치운영 진행 계획이 있어요. 본인하고도 얘기됐던 문제에요! 더군다나 의욕적으로 오시자마자 확인했다면 이런 내용 정도면 정확하게 숙지하고 얘기 하셨어야 돼요! 더군다나 치매지원센터를 우리는 그때 정하려고 하는 자문위원회를 했던 그런 지경에 왔어요. 그것 정도도 확인하지 못하고 얘기합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제가 위원님한테 8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 말 가지고 말장난하시지 말고, 운영보증금이, 다른 내용 다 필요 없어요. 운영보증금 우리 공공청사에 줄 수 있다는 내용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거기는 모르는데 내가 아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걸 못 주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김연선위원

아니, 그 내용은! 그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지나가겠다 이거에요, 아시겠어요? 그 내용은 본인이 여기서는 공무원들이 레코딩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갖다 번복하시니까 난 그런 말까지는 쫓아다니고 싶지 않아. 결론만 얘기하시라고!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결론만 시설보증금이 우리 운영비에 대한 그 보증금 아니어도 공공청사에 들어가도 무방하다, 라는 걸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 내용만 확인하시면 돼!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그거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됐지요? 어, 그러니까 그거가지고 시간낭비 하지마세요, 아시겠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김연선위원

단, 운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지금 본인이 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 저는 분한 거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회현보건분소 몰랐다, 그것도 인정이 돼요. 예를 들면 뭐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니까 다 얘기 안 하고 생각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 중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그게 현실입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제가 회현분소가,

김연선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제가 몰랐다는 게 아니라 계획에 없었던 거를 제가 요구를 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획이 없었어. 그런데 본인이 요구해서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렇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에 보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몇 월, 언제쯤 하신 투·융자 심사요?

김연선위원

아니, 이번에 들어온 게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투·융자, 제가 그걸 한다는 말을 듣고 사업이 뭐냐, 그랬더니 투·융자 저거로 109억입니다, 109억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복지관이야, 노인복지관이지 그게 없습니다.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투·융자 심사 계획서에.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 사회복지과에서 낸 자료에, 또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에 들어오는 투·융자심사, 이거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지요. 그게 큰돈이니까 그럼 가져와라, 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노인요양시설만 있지, 보건이라든지 지금 얘기하시는 정신보건도 안 들어가 있고, 치매센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연선위원

예, 그게 현재의 수준이에요. 그걸 뭐 지금 (청취불능) 제가 확인한 거니까 그건 얘기하실 게 없고, 단지 저는, 의료 전문, 저도 의료인이고 소장님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게, 시설기준에 지금 12명을 운영하라고 지금 시설지침에 나와 있어요, 치매센터를. 그렇지요, 12명 아닙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12명 내외로.

김연선위원

예, 그럼 12명 정도 내외라는 게, 지금 우리가 운영계획을 12명 정도 맞추지 않으셨습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럼 12명을 할 때, 저희가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칭하는 게 뭐 삿대질이 아니고 말씀하다 보니까 좀 양해하시고, 그 12명이 그 시설에 있다 보면, 오셔서 그 진단 받는 정상인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재가시설에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효율적인 면에서 한번 짚어 봅시다. 요원이 9명인데 거기서 9명 중에서 1명은, 12명인가요? 거기서 1명은 시설장이 상주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복지사님 있고, 진단해 주는 간호사님 있어. 그러면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루에 30, 40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는 게 효율적입니까? 어딥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정상인 분은 오고, 걸어서 오지 못하는,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데는 가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혼돈하시지 말고, 지금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구청장님이 굳이 노인회관을 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보건소장님이 입장이 괴로운 거는 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장님이 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러니까 좀 복잡해, 내가 이 내용을 따지자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노인복지치매센터가 주로 하는 기능이 뭐냐, 오시는 분이 누가 오냐, 성성한 분이 오냐 치매 걸린 분이 오냐, 그걸 좀 구분해 달라, 그리고 또 여기서 12명이 거기 있으면 한 130평 있으면 작은 거 아닙니다. 그것이 올 때는 뭐라고 놔두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치매를 진단한다 할 때는 굳이 하나의 사무실만 이만한 거 있으면 됐지, 130평을 최소 기준을 제시했어. 그 인원도 12명, 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기능이야,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거지, 다가가고, 뭐 우리가 가면, 그런 거는 얘기하셔, 좀 더 질적인 문제는 그다음 문제고,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자고요. 자,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시설도 그래요.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지금 증축을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여기 파트가 아니에요. 저희 또 깜짝 놀라는 거야. 그게 일반지역이 아니고 거기 공원에 있어요. 공원에 있으니까 어린이집도 그렇게 해서 예산 잡아 놓고 그다음에는 못하는 데가 중구라고요. 내가 복받쳐요, 복받쳐! 아시겠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김연선위원

모르는 내용이라고 발뺌하시지 말고,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주무과에서 치매센터를 하는 주무 소장님 아니십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 저보다 더 잘 아셔야지. 그렇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치매센터를 하는 거를 노인회관,

김연선위원

아니, 본인이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서울시 계획도, ‘야, 그것이 됐는지, 임대 계획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저는 먼저 전화 한 통화로 되던데요. 제가 얘기해서 저, 구의원인, 저 때문에 전환시켜 줬을까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거는 확인해 보기로 했고, 말씀 안 하시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신다면, 그렇게 나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 그건 확인해 봐야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확인해 보시면 저는 전화 한 통화로 제가 확인하는데,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어떻게 책임을 졌으면 좋겠는데요?

김연선위원

책임,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건 소장님 역량이시지.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김연선위원

아니, 소장님이 제가 얘기하실 때, 그 정도, 가장 역점으로 하고 잘하고 싶은 사업을, 그 돈에 대한 시설기준, 그것조차 모르시는 분하고 제가 뭘 얘기하겠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시설기준, 뭘 모르고 있는데요? 그거 8억 때문에?

김연선위원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목이 아프네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거는 확인할게요,

김연선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연선위원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내용이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거 말고 다른 얘기하세요.

김연선위원

자, 그다음에 치매센터도 제대로 얘기해서 본인이, 뭐, 여기 와서 나, 낭비하려고 하겠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낭비 하실 분이 여기 와서 적어도 얘기하시겠습니까? 다 주민의 복리고요. 다 예산낭비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점 지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왜 그걸 중복으로, 이중 중복이 되면 예산낭비성이 좀 우려 된다, 그 점이 왜 그렇게 찔리세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다면, 그게 문제가 됐다면 그건 제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래서 자, 제안을 합니다. 노인회관이 지금 신당2동에 지금 생겼습니다. 그날 저희가 치매센터에 대해서, 어디가 좋을까요, 했더니 약수노인복지 관장님이, ‘어머, 노인회관이 좋겠네요.’ 그 신당2동에 있는 노인회관이 그게 새로 구입했는데 노인들의 접근도도 좋으니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쳤어요. 사실은 노인복지 관장님이 사단법인 한 복지관장님으로서 우리 구정을 더 잘 파악하시고 주민의 욕구도를 더 잘 파악하셔서 그런 제안을 내주신 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잖아요. 김연선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복지관장님은 그다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랬어요? 저는 그분 얘기를 듣고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또 기록이 없으니 말 할 거 없네. 그렇지요? 저는 어디가나 다 지금 얘기를 하고 나서 녹음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먼저 얘기했다고 칩니다. 저는 사실은 그것까지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그분이, 왜? 그래서 그분이 놀라웠어! 노인회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우리보다 더 잘 파악해서 왜 알았나 했더니, 사회복지과에서 그럽디다, 그 노인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그 내용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연건평 1층당 70평이더라고요. 2층, 3층, 4층, 5층 해서 4개 층을 280평을 쓰겠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그 노인회에서 어떻게 쓸 요량이냐,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대답을 못하셔. 그런데 약수노인복지관장이 탁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시나,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그때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 그때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법인 노인회하고 약수노인복지관하고 둘이 의논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은 걸 할 예정이기 때문에 두 분들이 의논하는 상태라고 했답니다. 제가 무슨 약수노인복지관장님하고 얘기합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 제가 노인회관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잠깐만, 그렇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동시발언) 제가 노인회관에는 권한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노인회관에 대해서 소장님은 알지 못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당연히 모르고, 노인회관이라는 거는 사회복지과 소속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용도가 결정이 돼 있다고 저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가만있어 보세요. 자, 소장님! 소장님!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 장소에서 얘기할 때까지는 노인회관이 있는지조차 모르시지 않았습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회관.

김연선위원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셨나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이미 용도가 확정 돼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용도로 확정이 됐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건 제가 물을 게 아니지요, 그쪽에 거지요.

김연선위원

아, OK, 예, 좋습니다. 그거는 보건소장님으로서는 용도가 정해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어서 못 알아봤다, 이거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당연하지요.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 할 때 노인치매센터에 대해서 한 위원도 저도 동감하고, 여기에 거기를 좀 그 지역주민들이 좀 가시기에 거기가 좋지 않냐고 그런 안건이 나왔어. 저도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보실 때 굳이 그 자리가 뭐 접근성이나 뭐, 아니 될 이유는 없는 곳이지요, 용도만 확정되지 않으면? 그렇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저희가 아무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니지요, 저희한테는. 만약에 저희한테 그쪽으로 들어가라면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한다면, 그럼 저희는 들어가지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OK,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10억, 10억인 부분이 저희처럼 공공시설, 왜냐면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에요. 저희 사회복지과의 구 건물이더라고요. 단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만 해 줘요. 나는 소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일 때에는 우리가 임대를 들어가도 우리 구수입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동시발언) 제가 왜냐 하면, 성북에서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OK, 그랬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돼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아니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없이 우리의 유휴청사, 동사무소가 남는다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남으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OK, 알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저쪽에 노인요양시설도 저희가 지금 중구 관내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알고 계시는 건 12층이라고 그러셨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7층이에요. 지하 3층에 7층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조차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또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 거기에 보면 재가노인복지도 저희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주면 시설장이 하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한 발을 늦추는 게, 좀 나라에서도 도와주고 있을 때, 땅 부지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지을 때 좀 질적으로 재가노인 복지지설, 그 재가, 지금 어디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동시발언) 그룹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저기 있는 거, 은빛사랑인가?

이혜경위원

주간보호시설,

김연선위원

예, 주간, 데이케어센터 그렇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김연선위원

그분들 하고 장기노인요양시설이 같이 복합시설로 되면 참 그럴 듯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소장님 영역이 아닌 것 같고, 치매센터가 거기에 들어가면 좋지만, 또 들어가면 좋은 게 아니라 치매센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상인 노인네들이 많은 오는 거고, 그 정상인 노인들이 늘상 와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곳이, 주민의 접근도가 1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이, 노인인구가 많은 신당동 쪽에 있어야 되지, 회현동 쪽에는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회현동이 불가하다, 이런 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서울시에서 치매센터에게 주는 그 내용의 금액의 범위 한도를 좀 정확히 알아서 보고하세요. 그렇게 하고 아까대로 1층서부터 4층, 뭐 회현동 그 계획서, 놓은 것을 좀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은 마지막으로 일어나셔서 아까 그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내가 한 말씀 더 물을게요. 그 치매센터가 김연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저번에 내가 소장님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전문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왜 각 구로 하여금 이런 치매센터를 지으라고 하냐면, 주민의 접근도, 주민이 밀집된 지역이 금방 금방 와서 검진을 받고 그 시간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서 하게끔 하기 위해서 각 구로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서울시가 구에다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난지도나 변두리 지역에다 크게 지어가지고서 오라 가라 다 하면 되지, 왜 굳이 각 구마다 주겠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주민들의 접근도가 우선적인 것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제가 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접근도가 좋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업에 다 동일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특히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더하시다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운영인력 12명 중에 비상근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 상근직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그다음에 보조인력, 프로그램 보조인력 2명하고 행정요원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치매센터를 해놓고 스크리닝은 지역사회에 가서 다들 파견 나가서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모여있는 데,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면 우리가 복지관으로 나가서 그분들이 치매검사를 하고 또 보건소가 있다면 보건소에 와서도 하고, 제가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 프로그램,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그다음에 프로그램 보조인력들이 다 나가서 그 조사만 하다가 보면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치료사도 프로그램 진행하는 요원이고요. 프로그램 보조인력도 진행하는 요원입니다. 그래서 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간호인력을,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그것은 다 알아요. 기술적인 것은,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동시발언)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접근도가 좋아야지,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동시발언) 그것은 다 말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없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프로그램은 우리 소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프로그램 진행하려면 와서 그 사람들이 와야지요! 아이고,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우리 소장님 말씀에 프로그램에 내가 이의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동시발언) 저도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주민들의 효율성,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프로그램도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아야지.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동시발언) 그것은 제가 일차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또 우리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노인회관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65세 이상 활용할 수 있는 데는 꼭 노인회관이 치매센터도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은 뭐, 저희가 관여할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이런 문제들이 있다, 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김연선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소장님! 뭐 스크린은 나가서 한다고 해도 인지치료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좀 치료를 이것 저것 좀 치료도 받으려면 오시기가 편하셔야 됩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물론입니다.

김연선위원

암만 다른 얘기로 얘기해 봐야 그것은 헛 얘기예요. 그렇게 아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소장님 가시고 우리 저, 과장님!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빨리 얘기하세요. 왜냐면 시간을,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3월 달에 주민신청 면접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보건소 이미지에 관해서 평가를 설문조사에 넣어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 주민들 얘기가 보건소가 너무 우중충하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불편하다, 뭐 그런 내용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좀 기능적인 걸 좀 확인합시다, 우선.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와서 지금 95년도에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0년도 6월 달에 한 번 리모델링을 하셨고, 그리고 2006년에 일부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2006년도 2월에는 2억 3000 들여서 방문간호사실이 이전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같은 5층에서 이쪽에 실 배치를 바꿨어요. 그런데 그때 2억 3000이 들었고, 그다음에 사무실 층간, 저기 지금 2006년도에는 칸막이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칸막이 공사를 어디를 했습니까, 얼마 들여서?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이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어떻든 이 문제는 우리가 이번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구에다가 편성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에 의해서 좀 어렵다는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고 중단했던 사업입니다. 마침 또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우선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해당 팀장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해주신 그런 질문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한방진료실이 다시 내려왔고, 방사선과가 위로 올라갔고 했는데, 지금 물리치료실은 그때 3층으로 올리셨지요? 그때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갔다가 이번에 1층으로 내려왔다, 이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나와요?
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저번에 보건소를 왔을 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보건소가 상당히 좀 우중충하고 좀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전할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왔기에, 아, 이게 왜 누락됐지, 해가지고 제가 한번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위 아래 층간인 것은 전부 정확하게 동선변화라든지 이게 좀 정확히 측정이 돼야 돈이 두 번, 세 번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까 지금 약제실에서 약을 보통, 대부분 오시면 타가시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의료보험증을 여기서 받으시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진료 받으러 오는 분 중에서 진료비 부분이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 약제를 저희들 조제실에서 해 준다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렇지요. 일반인들은 처방을 받아서 나가고,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구입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지금 약제실에서 거기서 제외 되시는 분들, 그건 좀 취약하신 분들이네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분들이 1층에서 받게끔, 그렇게, 그동안은 3층에서 받았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영양상담실, 체력측정실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이 또 뭐가 있습니까? 체력측정실이 지금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어요. 뭘 측정하나요?
운동처방, 우리 운동처방사가 있어요?
그러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개개인에 대해서 운동처방 해주나요?
사람 많이 받습니까?
있는 것조차 압니까?
이게 고급인데, 뭐 이걸 받을 정도를 안다고 하면, 이걸 사람들이 이걸 알고 와서 운동처방 받든가요?
아, 그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으시네요. 다른 것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제일, 의원이 지금 동선을 좀, 층간에 이동 배치가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죽, 거죽의 그, 거죽 변화도 있습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뭘로 바꿉니까?
지금도 환한데 뭘 어떻게 바꾸시려고?
이런 사업, 그 구체적인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22억 얼마 건축공사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지요?
노후된 배관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10여 년 동안에,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동시발언) 부분적으로만 했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부분적으로만 했지 전체적으로 개보수는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거 왜 기획예산과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하시지 왜 못 하셨나요? 왜냐면 95년도에 해서 이게 지금 한 13년 정도 경과된 건데, 노후배관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리모델링할 때,
동용

양동용위원장

돈이 없고 소나무 심어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잖아.

김기래위원

저기 김연선 위원님, 이것을 2000년도 일부 리모델링 했지요?
사무실 이전배치는 안 했어요?
자, 자꾸 찾아서 하지 말고, 예산 때 하도록 합시다. 예산 때 하도록 하는데 예산 전에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예산 보고할 때 아까 김연선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건축비에 대한 것도 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2000년이라든가 2006년도 사무실 층간이전 배치가 현재 이렇게 자료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1층에 있던 게 몇 층으로, 이전배치도를 비교를 하고, 현재 기존 배치도 여기 돼 있고, 그런데 그 이전 배치, 지금도 이게 현재하고 조정 이전 내용이 이렇게 왜 가야 된다는 설명이 없어요, 별로. 억지로 만든 냄새가 난다고요, 사람에 따라서. 지금 1층에 있는 거나 2층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건데 왜 옮기려 하나,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예산 때 하도록 합시다, 예산 때.

김연선위원

자료를 왜 옮겨야 되는가, 층이라도 이렇게, 왜냐하면 주된 공사가 지금 동선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22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해보니까 해마다 78억, 22억, 10억, 동사무소 멀쩡한, 괜찮은 것도 다 건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자료를 만들어 오지 말고, 사실대로, 진짜 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실대로 만들어 오세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할 수 있는 거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필요한 거는 파이프 교체하는 게 제일 급하고만. 지금 뭐 껍데기만 이렇게 화려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 예산 때 해야겠지만, 현재 4층 소장실,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이거 딱 맞는데, 이거 뭐 방문간호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구도라고, 이런 게 지금. 그거 하든 뭐 이렇게 하든, 22억 꿰맞추기 위해서 지금 사무실 층간 이전 배치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예산 때 합시다, 예산 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거 현황표에 보면 7급짜리가 9명이고, 정원에는 4명이고 현원은 9명이고, 지금 8급짜리가 없는데 여기 5명이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저, 위원장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5페이지 보면, 현황표에 7급짜리가 4명인데 정원에는 지금 현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8급짜리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5명이 지금 채용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우리 그 공무원 직렬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직, 계약직, 기능직,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8급, 지방행정 서기직급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건 간에 7급, 바로 서기 바로 윗 직급이 되겠지요. 그 직급은 대개 정원보다 좀 많습니다, 현원들이. 근데 여기 5명 추가로 되어 있는 건, 이것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기능직은 또 상대적으로 8급들이 많습니다, 7급보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7급이 9명이면 5명 더 많은 거네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8급들이 할 일들을 지금 7급 주사보들이 전부 다 채워주고 있는 거지요, 서기들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이거 내년도에 저쪽으로 확장해서 이전하면 우리 보건소의 인력 배치하는 거 하고 정원 수하고 지금 문제되지 않아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중림분소는 지금 회현분소가 거기로 옮길 예정이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 인원만 가지고 그대로 하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충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김연선위원

보건분소에 몇 명 있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보건분소에 8명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소장님 한 분하고, 분소장?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분소장, 행정6급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보건행정 급이 하고 있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일반행정 6급으로 해서 분소장이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의사는 몇 분인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의사가 두 분 계십니다.

김연선위원

두 분, 또 그다음에?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사 한 분.

김연선위원

두 명, 한 명, 예, 그리고?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간호사 한 분 있고요.

김연선위원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1명, 의사 2명, 행정 1명, 그렇게 있으시면 그게 중림동에 가서 그 인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이건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약과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건 또 의약과 소관이에요, 보건 저기가 아니고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마무리 하시지요, 이제.

이혜경위원

아니, 제가, 그 주민자율방역단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에? 거기에 지금 매년 4620만 원씩 15개 동에 지급되고 있어요, 7년, 8년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에서 또 72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새마을에서 또 별도로 줘요?

이혜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서 또 7200만 원이 또 나가고 있어요.

김연선위원

근데 사업명이 틀려.

이혜경위원

사업명은 물론 틀리지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 올해 5월부터 9월, 10월까지 저희 신당3동에서 자율방역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같이 다녀봤어요, 새벽에. 다녀봐서 물론 그분들이 고생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끼하고 장갑 같은 것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아, 내가 다 샀다.’는 거예요. 저는 그 회장님이니까 봉사차원에서 자비로 사서 주는 거라는 인식을 받았어요, 그 순간은. 그리고 약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오늘 같은 날 궁금해서 지금 보조금 내역을 받으려고 한건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4600만 원을 동별로, 면적별로 나누어서 주신 단 말이에요, 상반기, 하반기. 그럴 때 이것이 장비를 사라고, 장비라는 게 연막소독기가 아니고 조끼라든가 무슨 용품을 사라는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건가요, 각자 구입을 해서 사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 살충제, 우리 방역팀장님 계신데, 소독약,
담당

방역담당

안경수 소독약하고 저희가 다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소독약하고 필요한 소독약과 연무기 같은 거는,
담당

방역담당

안경수 조끼도 저희가 다 사서 주고 있고요. 그분한테서 주는 거는 아침식사라든가 목욕비로 해서 이렇게 주는 거지, 저희가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요?

김연선위원

전체를 다 지급한다고 봐도 되네요.

이혜경위원

아, 그러면 조끼라든가 모자라든가,
담당

방역담당

안경수 조끼랑 모자도 저희가 사서 주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필요한 장갑 같은 건 일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담당

방역담당

안경수 저희가 다 해 주고 있고, 아침에 일찍 나오시니까 식사하시라고 그러고 목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로 해서 지원 나가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4620만 원은 그런 거네요. 그냥 소모비로, 격려금이네요, 일종의?
담당

방역담당

안경수 아침에 해장국, 일찍 나오시니까 식사하시라고,

김연선위원

식사비만 드리는 거네요, 일당은 없는 거고.
담당

방역담당

안경수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동에 한 200 정도 이렇게 나가고,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준 다음에 정산이 됩니까?
담당

방역담당

안경수 예, 정산해요.

이혜경위원

정산은 어떻게 옵니까?
담당

방역담당

안경수 영수증 해갖고 받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있지요?
담당

방역담당

안경수 예.

이혜경위원

그럼 그 영수증철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말고 2007년, 8년 주민자율방범단에서, 그러면 각각 몇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지.
담당

방역담당

안경수 얼추 한 동에 5명에서 한 10명, 그분들이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두세 분 하는데, 이제 시간이 또 하면 바꿔서도 나오시고 이러니까요.

김기래위원

이혜경 위원장님, 잠깐 놔두고. 그 자율방범대, 각 동별로 지급 그거 있잖아요, 장갑이라든지 지급현황 같은 거 있잖아요?

이혜경위원

숫자가 있지요, 조끼라든가,

김기래위원

2007년도, 2008년도 현재까지 뭐, 밥을 신당3동에 얼마 줬으면 얼마, 신당2동에 얼마 줬으면 얼마, 신당3동 자율방범대 5명이면 5명,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쭉 나올 것 아니에요. 2007년 2개 연도 나온 거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된 부분 정산된 대로 영수증된 것을 보여 주시고,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은, 특히 신당3동 같은 경우는 그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장인가 그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고 경고를 하세요. 주민들한테 그런 생색을 내지 말고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의향 있으세요?
담당

방역담당

안경수 예.

김기래위원

경고를 주세요, 얘기를 하세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왜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생색을 내고 있어요. 말씀을 하세요.

이혜경위원

아니, 생색이라기보다도 제가 오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율방범단, 순수한 봉사단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급되는지 몰랐지요, 우리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율방범이 아니고 새마을이지요?

이혜경위원

새마을 안에 또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또 자율방범대가 겹쳐서 있어요.

김기래위원

겹쳐서 있지요,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거지요.

이혜경위원

대부분이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3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나가 봤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서, 정산내역이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소규모 요양시설을 구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모르지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치매센터 얘기하시고 주간보호센터 얘기하셨는데, 지금 주간보호센터 있는 데를 리모델링하겠다고 10억 이상의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걸 정작 보건소에서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하긴 하지만,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에 대한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상호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사회복지과에 있는 분들보다는 보건소에서 있는 분들이 더 전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김연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 했어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도 상호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저희 지역 주민이라든가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10억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단기요양보호시설에 관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 그래요, 올라오면 좋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분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를 올렸는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를 이따가 불렀으니까 거기다가 추궁합시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과 간에 상호, 그러니까 중구 본청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어떤 상호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공급과 수요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의회에서 만약에 안 주면 의원들이 깎았습니다, 일 못하겠습니다, 의원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회의석상에 가셔가지고서 관계기관간의 소관업무 부서가 보고가 돼서, 같이 협조체제를 하자고 건의 좀 하세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지역신문에다가, 홍보비가 뭐 책자 만들고 하는 그 홍보비 말고, 직접적으로 어떤 신문사에 광고비를 내는 게 있나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직 없습니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하겠습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참석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승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영애 재활보건팀장입니다. 이현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실적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저희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으로서 주로 저희 간호직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각종 직렬이 지역보건사업 추진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 먼저 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희들이 시간이 좀……. 다 읽어봤으니까요. 대충 일목요연하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라든가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성공적인 모유먹이기입니다. 이 사업도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클리닉을 운영한다거나 각종 교육을 통해서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속의 6세 이하 영유아, 임신·출산·수유부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교육과 아울러서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3월부터 처음 시작해서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의료소외 계층에 대한 취약계층에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사에 의해서 건강 스크린을 하고 건강관리교육 및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취약계층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질병예방활성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낙상예방 체조, 웃음치료 등을 실시해서 재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및 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연예인과 같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자살률이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정신보건에 대해서 좀 관리가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대학교 신경정신과라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좀더 강화하라는 그런,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소아청소년 정신사업에 3000만 원, 알콜중독관리 사업에 3000만 원 해서 약 한 6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장애인 및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지역주민하고 거동불편 장애인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검진, 기타 치매상담 및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가정도우미 및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저소득의 독거노인이라든가 60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가정도우미를 파견하거나 이동목욕을 실시를 해서, 어떤 이런 일상생활이라든가 가사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정도우미는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학교라든가 사업장, 지역사회 등 생활터 중심별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각 분야별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학교만들기 대상으로서는 신당초등학교나 광희, 청구초등학교와 같이 3개 초등학교, 그다음에 대경중학교에서 학교만들기 사업에 4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직장만들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1개소를 추가를 해서 롯데, 힐튼, 앰배서더와 우리금융, 한화, 대우, 한국화이자 등 7개소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상세히 그동안에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금 진행사항만 한 가지 더 해서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특히 이혜경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중구의회 금연클리닉 운동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때 당시에 등록을 총 11명 했었는데, 6개월 성공자가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평균의 33.8%였었는데 6개월 금연 성공률이 약 63.6%로서 거의 30%에 가까이 이렇게 의회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직원들도 여기에 좀 동조하고 저희 보건소가 앞장서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클리닉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측으로는 의회 프로그램보다 상당히 성공률이 좀 낮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를, 일전에 신당 현대하고 남산타운아파트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아파트하고 최종 합의가 돼서 금연아파트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과 부녀회장님들을 비롯해서 같이 저희가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 조형물 제작이라든가 스티커 부착,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만성질환예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과 같은 각종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기 검진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와 같은 데서 교육이라든가 관내 교회, 노인대학 같은데 또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을 이용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 또는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골밀도 검진의뢰 사업은 이제 저희가 팍스(PACS)라는 새로운 장비가 도입이 돼서 내년부터는 검진의뢰는, 이런 골밀도 검진의뢰사업은 없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관리 사업은 결핵, 성병관리와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암 관리 및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각종 암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성신부전증과 같은 희귀난치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종 진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2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구장회 보건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어디로, 이동 계획이 확정된 거 없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여기 저기 재산관리하는 재무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지금 동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주의 깊게 예의주시하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동 통·폐합 쪽은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게 어디를 통·폐합하든 간에 지금 하나를 통·폐합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있는데, 그것조차도 의회에서 통과될는지 봐야 될 문제가 남아있고, 그러면 이제 한 건물이 공실이 됐는데, 그것을 지금 구에서는 평생학습센터로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3억이란 돈이 올라왔어요, 내년 계획에. 그쪽에는 갈 자리가 없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우선은 지금 정신보건센터 있는 자리가요. 저희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내년 2009년 상반기 이전에는 아마 좀 추진이 그렇게 용이하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기래위원

2009년 안으로 그게 해결될 걸로 지금 검토를, 2009년도 내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게 2009년 넘어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년도 계획으로 돼 있고,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걸 보상 쪽하고, 그게 핵심이니까. 구청 보상계하고 얘기를 하면서 꾸준히 조율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그 시점을 맞추는 건데, 지금 이것을 어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기래위원

검토되는 게 없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저희는 동사무소나 그걸로 인해서 좀,

김기래위원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 가능한 것은 지금 동사무소 쪽에는, 지금 현재 구청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쪽은 지금 동사무소 쪽에서 방향을 잡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계획성이 떨어진 거라니까요. 그것이 2009년 말 내지 2010년 초에 맞추려면 지금 동사무소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공실이 된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자리.

이혜경위원

광희동 동사무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그것도 저희 재무과하고 계속 좀,

김기래위원

재무과가 아니라 실제로 정신보건센터가 시설관리공단 자리가 협소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위치는 나쁘진 않고, 근데 이것을 2009년에 맞춰서 가기에는 1년 동안 비잖아, 또 거기가!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 문제는 있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미리 가면 어때요?

김기래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옮길 거라면 정신보건센터를 미리 옮길 계획은 없는 것인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비어 있거든요, 광희동 시설관리공단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기래위원

좀 한번 그렇게 해서 가야 되고 어차피 현재 장충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은 없어져야 될 건물이에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현재 거기로 옮기더라도 문제없다, 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옮기더라도 현재 정신보건센터 자리가, 옮기게 되면 1여년 공실이 발생할 터인데, 그 1년 동안에 어떤 사용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찾는 것이나, 시설관리공단 자리가 현재 공실 상태에서 뭐 어떤 대안을 찾는 거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현재 시설이 이미 설치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존치함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시점을 기다리지 말고 빨리 대안을 찾아서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부분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진행사항을 행정보건위원장 내지 저한테 수시로 보고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마찬가지로 치매센터 부분인데, 이 치매관리 부분도 지금 여지껏 해왔지만 지금 시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거 어디다 할 거에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까 오전에 김연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아직,

김기래위원

당장에 내년도부터 시행될 사업인데, 회현동에다가 요양원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 장기계획이고,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내년 내지 후년이나 들어갈 거고, 그렇다면 내년 1년 동안 임대를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약 2년은 임대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김기래위원

약 2년?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 시점은 맞아 떨어질 거예요, 아마 회현분소로 들어가는 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임대비를 받아낼 거 아니에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허락을 받아내 임대를 가는데, 임대 적정지가 있어요, 지금?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지금 뭐, 아직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한 달 남았어요, 이제. 임대를 내년 1월부터 하려면 임대를 한달 내로 결정해야 할 텐데?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저, 김연선 위원님이 지금 자리엔 안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 지원받는 게 10억입니다. 10억인데 그 중에서 8억이 임대료, 임대임차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6000이 시설비, 그래서 시설비가 1억 6000이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다음에 차량구입비, 그다음에 일반구입비 해서 그게 4000, 그래서 총 10억인데요. 아까 임대임차료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어떤 사용범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임대임차료를 가지고 어떤 임대임차료 이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용도는 그 용도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에서 어떤 보조금을 각 구에 지원을 내려 줘 봐도, 통상 그 용도를 벗어나는 용도에서 정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래위원

시에서 결정된 게, 임대로 가라고 8억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그걸 여기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기래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또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실제로 기본계획을 리모델링, 건축비까지 지원할 수도 있다, 라는 서울시 계획은 나와 있지만, 서울시에서 중구의 현실을 파악을 해가지고 한 상태에서 임대를, 당장 2년 임대로 가라고 8억을 준 거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바꿀 수 없는 구도라고. 새로운 논쟁을 점화시키는 건데, 제가. 이걸, 위원장님! 이 구도를 아셔야 된다고, 이거를.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그러니까 임대료를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는 거는 굳이 이제 시 직원의 어떤 실무적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만약에 새롭게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매입비로는 쓸 수 있지만, 기존의 구 소유의 공공건물, 공공청사가 있는데 그걸 그냥, 이거 쓴다고 그러고, 8억을 임대료를 그냥 구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구청 동 청사나 비어있는 건물이 아니고, 지금 노인회관으로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지금 신당 2동에 있는 거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돼있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은 우리 보건소로서 그거를 치매센터로 임대료를 주고 얻는 거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니, 그건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구청건물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거 아닙니까?

이혜경위원

아, 그렇지 않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임대계약을 할 때는 건물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소유는 구청 소유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건물주가 그러면 노인회관,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소유가 우리 구 건물일 경우에는 그게 구청장이 보건소장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어떤 그런 임대료, 제가 그런 구상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면 이 임대료 사용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건물 소유가 있는데, 설사 위탁은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구청장이고, 시장이 줄 때에는 보건소장하고 줘서 보건소장이 구청장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시장이 구청장한테 주는데 구청장이 구청장 혼자 그 내부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그 임대료를 그냥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창장이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야. 그럼 우리 저 치매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구매를 하자.’ 그럴 때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 목적으로만 하지, 기존의 건물을 가지고 그냥 이런 임대료를 그냥 이렇게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맞는 얘기라고, 결과적으로 그 돈을 바라고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구도라고. 이거는 분명히 이해를 된다고.

이혜경위원

그런데 시에서 오는 그 돈을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잠깐만,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내용을 제가 좀 들었었는데, 시에서 치매센터 시설 지원비로 10억을 배정한 것은, 8억은 확정된 비용입니다. 이거는 임대나 매매해서 치매센터를 개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이외에 쓸 수 없게 돼 있어. 그리고 공공재산이라 하면, 구청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은 공공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임차할 때 쓰는 것은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 1조건은 뭐냐면, 임대를 구청장이 아닌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우선 개원을 하고, 2년을 쓰던 3년을 쓰던 그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공공건물이 생겨서, 재입주할 때는 그 예산은 구청 예산으로 편입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8억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부는 그다음에 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매칭펀드로 내려주고 있는 이번 치매센터 지원계획을 보면, 내려주고 있는 4억 5000만 원에 대한 구청이 해마다 2억 2500만 원씩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8억을 임대를 해제하고 나서 8억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여부는 그러한 어떤 용도에 활용해도 되고, 그건 다음 문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쟁점 사항이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지금 어떤 A시설에 치매센터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부는, 그것은 공공재산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쟁점사항이. 그러니까 그건 논의를 마무리지셔야 한다는 얘깁니다.

김기래위원

우리 전문위원 얘기가 맞다고, 내가 보기에는. 맞고, 그 지금 마지막에 논의해야 된다는 부분은 향후에 논의될 부분이라고,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지금의 이 8억에서 임대료, 이 된 것은 구청장 재산으로 돼 있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으로 될 수 없는 금액이라고, 8억이 이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럼 실제로 이거를 받아서 우리가 법론의 형식을 맞춰서 계약을, 계약하는 거야 자유겠지만, 계약을 해 놓으면, 어떤 형상화시켜 놓으면, 궁극적으로 우리 재산 되는 걸로 계약해놓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실 때, 이 부분, 원칙을 분명히 갖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게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이 임대 8억 받고 이거 받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시에서 설계한 대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구청건물이잖아요. 우리 구청장이 임대하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임대하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도 임대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되고 이것만 안 되냐는 이야기지.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건 개인, 구청장이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개인한테 줬잖아요! 지금 저 신당5동 주차장이나, 여기 앞에 4동 주차장이나, 그 재활용, 다 임대 준 것 아닙니까!

이혜경위원

개인에게는 줄 수 있지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개인하고 구청장도 계약 거래,

김기래위원

위탁계약을 한 거라고, 위탁계약으로 한 건데, 시비가 제공되는 부분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저기잖아. 복지시설에 필요한 시설물을 돈을 준 것이니까 위탁계약 아무하고,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에서 각 구청에 치매센터로 배정해 줄 때 전제 조건이, 구청 내지는 구청의 어떤 공공재산에 들어갈 수 있으면 8억의 돈은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그 시설유지비라든지 집기구입비, 자동차구입비는 배정해 주되. 그렇기 때문에 8억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시 전체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보고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과 자치구 예산은 관리 주체가 달라, 단위가 다르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청 입장에서 보면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재정운영상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동사무소 빈자리라든지 이런 걸 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쓸 수가 있이요, 치매센터로다가. 그러나 그렇게 되면 8억은, 시에서 주는 돈 8억은 우리는 못 받아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토론을 합시다.

김기래위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 정신보건센터가 언제 들어섰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2006년도에 들어섰습니다.

김기래위원

2006년도 12월 달에, 2006년에 들어설 때 센터운영조례를 발의를 안 했나요, 여기 집행부에서?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아마 안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번에 관심을 갖다가 내가 이 지역구라서 이걸 발의를 했는데, 제정안 발의를 했는데,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어제 말씀 들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는데, 왜 이런 것을 센터를 설립하고 이렇 때 조례를 정비를, 제정을 안 했는지 납득이 안 가더라고. 제가 했어요, 대신!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치매센터도 어차피 계획을 내가 보고 같이 제정안을 냈는데,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준비를,

김기래위원

그거를 제출 발의를 해 놨으니까 여기서도 검토를 하세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 관련한 게 있고요. 정신이 일반적으로 타 구도 같이 아마 조금 조례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금연조례는 좀 많이, 몇 개구가 활성화돼 있고, 우리 이혜경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금연사업을 확대하면서 자문회의에서도 그런 걸 조례를 제정토록 말씀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9년도에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고요. 이거 치매센터도 같이, 이것도 다른 조례로 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 실무하고, 그런데 먼저 지금 우리 김기래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내용을 같이 보고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면 같이 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상황은.

이혜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에 관한 것, 건강실천심의협의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금연과 어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도. 나중에 서로 협조하면 될 것 같고,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 그러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있어가지고 육아하기 좋은 중구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아하기 좋은 중구라든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출산장려금 같은 거를 상징적으로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구의 증가가 없어요, 중구에.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영유아, 말씀하십니까?

이혜경위원

영유아뿐만 아니라 출산율이라든가 사망률, 전출·전입 통틀어 인구증가가 없이 약간의 정체 내지는 약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육아하기 좋은 중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캠페인 자체가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의문이 갈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이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들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이것이 정말 육아하기 좋은 중구인가, 육아 이후에는 교육 문제인데, 중구가 아직 교육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다 보니까, 육아하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교육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키우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강남이라든가 이사를 다 가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구증가도 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제 교육지원 팀에도 얘기를 했지만, 교육과 연결돼가지고 인구의 증가까지도 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아까 김기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신보건센터에 보면 발달장애아동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발달장애라든가 지적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중구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팀이라든가 아니면 가정복지과 교육지원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체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시설관리공단까지 신체장애, 지체장애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적장애 아동과 청소년들, 성인들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장애 가족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게 이 발달장애아동 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들이 점차 자라고 있거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라든가, 그 청소년들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성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20세,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정도의 아이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유락복지관에 푸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적장애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약에 졸업을 하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물론 장애인 팀에다가 지적장애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중구에는 없기 때문에 장애인회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바꾸는 사업을 지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정신, 지적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이 보건소 사업이라든가 구청 사업이 대부분이, 약 한 5400명의 등록장애인들이 있거든요. 이중에서 지적장애인들이 200 한 60, 70명, 300명 안쪽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식으로 구분이 크게 돼버리고, 지적장애인들이 좀 소외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지적장애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라든가 가족에 대한 배려라든가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분들의 만나서 간담회 같은 걸 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체장애인분들은 자기 의견을 자신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장애인들은 지적장애인의 가족이라든가 부모, 부모나 후견인들이 얘기를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지적장애인들을 항상 보호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적장애인의 가족과 그 형제들에게까지도 정신보건센터에서의 프로그램 중에서 우울증 예방이라든가 아까 뭐, 왕따, 따돌림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지적장애아동을 같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형제자매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음지에 있으면서 양지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아직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이만큼 고통 받고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면서 프로그램 참석을 하잖아요, 과거보다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서도 여행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중구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그 지적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과 형제들, 형제 중에서 여성들도 좀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굉장히 화려한 여행 프로젝트를 하면서 소외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소외됐다고 하지만,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 여성 중에서도 그런 지적장애인을 가족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앞으로 내년도 정신보건센터 운영할 때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번 임시회 때인가요? 업무보고 할 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임시회 때입니다.

이혜경위원

목욕, 이동목욕 차량 문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더 보강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목욕이 현재 지금 수혜대상이 47명입니다. 2008년도에 47명인데, 그 추세를 보니까 2005년도에 5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대상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민간 부분에서 보험관리공단 등록업체가 저희 관내에 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4개소, 신당 약수, 유락, 주간보호센터 해서 4개소 해서 12개소가 지금 이동목욕사업을 또 민간 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임시회에서 그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차량 운전하려면 기능직 1명하고 일용직 4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 그 소요예산 약 한 1억 2000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 판단에는, 그렇게 저희 보건소가 또 영역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어떤 복지관 쪽에 이런 시설 쪽에서 이렇게 앞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혜경위원

그러시면 민간 부분에 8개, 복지관에서 4개,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1개를 운영하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거를 좀 내역, 현황표를 작성해가지고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지난번에 친환경학교급식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됐거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학교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식생활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친환경학교급식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내년부터는 좀더 본격적인 예산지원이 있을 거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의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과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 좀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 것들은 공고가 됐고 시행령이 지금 안 내려 왔습니까, 조례가 발의되면?

이혜경위원

만들고 있겠지요, 이제 구청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전염병 있잖아요. 전염병 예방, 지금 식당이나 그 이용업이나 이런 사람들 보건증 발급 여기서 합니까, 지금도?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검사를 합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6월 1회 하고 있는데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6월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한번 보건증 받은 사람이 검사를 얼마 만에 검사를 받는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6개월이 지난 뒤에 또 한 번씩 받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식당이나 이런 데 사람들 다 와서 검사합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대개 보면 보건증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좀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건소 소관은 그런 것은 점검 안 합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저희는 검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지도적 단속업무는 위생과에서 해당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과가 틀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고만. 그거를 공조체제가 잘 돼가지고서, 검사받으러는 와요, 6개월 후에?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 오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건 위생과 측에서 각종 위생교육이나 각종 업소 관련한 교육 때 주로 홍보를 해서 꼭 이제 종사자들도 교육을 받아서 보건증을 받도록, 건강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받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 중구청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회원이 지금?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파악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왜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왜냐면 종업원이 수시로 이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너무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도 컴퓨터가 누르면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병원에, 예를 들자면 진료 처방전을 받으러 오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증, 보건 검사하라고 해서 검사 받으라고 이야기 하냐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구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보건소가 그 검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왜 돼야 되냐면 전염병예방이라든가 뭐 에이즈라든가 성병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등등 또 뭔 병이지요? 그거 내가 전문용어를 모르는데 157이라든가,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0-157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그런 병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은 당연히 검사가 돼가지고서 확인이 돼야지. 여기서 그런 구민 건강은 전혀 지켜지질 않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지금 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좀 저희 구 차원보다는 이게 좀 시 단위나 아니면 정부 단위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실무자간의 어떤 업무협의라든가 시청에 어떤 이런 회의가 있거나 그러면 건의를 해서, 지금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율을 높임으로써 우리 주민에 대한 건강을 향상시키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염병예방도 되잖아요. 건강도, 자기 본인들의 건강도 필요하지만 전염병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상당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도 적게 들고,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보건이 이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오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보조금을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받아와서 활성화시켜서 구민 건강, 더 나가서 시민 건강을 지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앞으로 그 어떤 관계회의나 이러면 꼭 이렇게 한번 정책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정책 건의도 하고, 돈을 타 오시라니까요. 돈을 타 와서 우리가 사람을 늘려서 우리가 조사하면 되잖아요. 돈을 타오는 것이 문제잖아요. 우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선 사람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을 가져오시든 시보조금을 가져오시든 정책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의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거는 행정부 소관이 행정보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소장님한테 건의해서 시나 국가나 해서 이런 것을 구민건강을 위해서 지켜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다만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위탁이라도 줘서라도,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아니, 위생 쪽에서 위생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여하튼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 행정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것은 회의나 그럴 때 꼭 저희들이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장회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참석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에 저희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근 의무팀장입니다. 김승혜 약무팀장입니다. 김선자 검진팀장입니다. 이원동 보건분소운영팀장입니다. 의약과 업무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의 46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무료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백병원이나 중구 한의사회,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무료 한방, 양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어린이충지예방 및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어린이충치예방을 위해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불소도포 사업을 하고 있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위해서 의철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의철을 해드리고 또 의치교정이 필요한 분들은 중구 치과의사회의 도움으로 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의료보호 및 보험환자 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내과치료, 치과치료, 한방실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도 지금까지 약 5만 4000명의 환자들이 내원하였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보건분소도 마찬가지로 1차진료와 예방접종, 한방진료,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도 10월 31일까지 2만 8500명의 환자가 내원하였습니다. 52페이지, 중구 팜뱅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의약품 취급업소들이 무료로 기탁한 잉여 의약품을 지역 내의 의료지원단체에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어서도 2008년도에도 지금까지 1300만 원 정도의 의약품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의료관련업소 등 관리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의약과가 관리하는 의료기관, 그다음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 행정처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도매상약국, 의원 등에 대해서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보건진료용 의약품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료진료용 약품이라든지 한방약품에 대해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5300만 원을 취급 구매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의약품 등 바로쓰기에 대해서,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서 관내 노인정 어르신들이라든지 초·중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어린이집 아이들 그다음에 약국개설자나 마약업소취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보건증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를 위해서 내원하는 여러 민원인들 대상으로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보균검사, 성병검사, 감염검사, 에이즈검사 등과 같은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건강검진사업은 보건소에서는 소아건강검진, 저소득, 노인, 예비부부, 건강교실, 그다음에 성인병 건강검진,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그다음에 전·의경 건강검진, 주민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2007년도에 이어서 한 6500건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고대구로병원의 협조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 이상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구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의료장비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대로 골밀도 측정기와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PACS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그 휴가 때나 구정, 추석 때 약국들이 격일제로 쉬고 있는지, 각 동네마다 병원과 약국이 진료를 하고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당번 약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잘 운영이 되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또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운영을, 병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하고요.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저희가 해서 잘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중구에서만이라도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타 시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중구만큼이라도 병원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 때나 추석 때, 연휴 때 병원진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경위원

잠시만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현재 집행률이 한 20%밖에 안 되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저희가 1700명인데 지금 한 700명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학교에다 공문도 보내고 또 일일이 저희가 전부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모든 학교 반에다 한 장씩 다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그걸 한 3회 이상 해가지고, 잘 좀, 강제로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서,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적으로 저도 2학년짜리 아이가 있기 때문에 와서 해야 되는데 저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을 내서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토요일도 하고 있나요? 예약을 해야 되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병원에 가서 하기 때문에 토요일도 가능합니다. 시내 가까운 치과에 가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혜경위원

근데 불소도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출장하여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중구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이었나요? 아니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거의 전체로 알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제가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요.

김기래위원

이게 집으로 오더라고요, 나한테는.

이혜경위원

안내문이 와요. 안내문이 오는데,

김기래위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안내문에 다 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붙여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현황판에요. 여기도 그러네. 정원은 12명인데 7급이 지금 왜 여기는 18명이나 돼요, 7급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7급, 8급은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이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7급만 딱, 뭐 이렇게 8급만 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장기근속, 인사 정체를 의미하긴 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네. 그러면,

이혜경위원

정원표를 바꿔야 되는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정원 현원을 바꿔야 놔야지. 왜 그러냐면 행정감사에서 이거 보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는 월급상한제를 지금 총액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월급이 더 나가고 있다고 보거든. 8급과 7급은 월급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부분은 지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행정과에 위원님 고귀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라고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우리 의약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중구청이 전체가 그러더라고, 지금 보니까. 더 할 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오늘 감사하면서 각 과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충분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을 걸로 생각되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김연선 위원입니다. 우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알고 싶은 게 노인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 보고자하는데요, 노인정에 관해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즉각 즉각 보완설명하시고 보완될 자료가 있으면 또 빨리 빨리 갖다주시면 저희가 시간도 절약되고, 지금 4시니까, 그래서 좀 빨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노인정이 42곳이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42곳에서요. 저희가 노인정에 도와주는 게 뭐, 뭐를 도와주지요? 운영비,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공공요금,

김연선위원

운영비, 공공요금, 또 그다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사업,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시설 개·보수,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 시설 개·보수,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그 경로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한 노인정당 두세 명,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1인당 10만 원씩?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두세 명이 누군지 아세요? 가령 예를 들면 그 취사업무를 도와주신다든지 총무가 한다든지, 회장님이 받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 명단을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명단은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주로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취사, 노인정에서 밥을 해 드리다 보니까 수고해 주시는 분들한테 주고 있고,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제 또 총무님들이 대개 겸직하든지 아니든지 하는데, 누구 대상을 주는 건, 지목하는 건 노인회 회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명단을 받을 적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해 가지고,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노인회에서 제출한 명단, 102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 받으면 우리는 거기다 통장에다가 각각 이름을 확인해서 주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해서 1억 200인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102 자리를 노인회에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선 저희가 운영비가 지금 보니까 최하위가 58만 3000원인가요? 얼마인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58만 3000원.

김연선위원

예, 거기에서 최고 67만 1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운영비 지급이 면적과 회원수 비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저희가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령 옆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로구는 면적과 회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한 3, 40만 원을 경로당에다 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대부분이 구마다 지원금액이 경로당에 한 30만 원 전후입니다. 맞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다른 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예, 25개 구를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금천구는 19만 2000원 균등하게 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가 30만 원 미만인데, 중구만이 58만 3000원에서 67만 1000원 이에요. 그렇지요? 한 구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회원 수를 보면, 경로당 수나 볼 때 이제 한 경로당에 뭐 많은데도 있지만 뭐 30명인데도 있고, 그렇지요? 인원 차이가 좀 많지만 35명서부터 101명,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1만 4000명의 노인을 상대로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당 주는 운영비가 25개 구 중에 1등으로 줄 만큼 저희들이 풍부한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이 잘 운영된다고 보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연선위원

예, 어떤 문제점이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 사용이라든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 노인이, 그 동네 전체 노인이 같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은 그 경로당에 오시는 몇 분들이 쓰시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김연선위원

잠깐만, 저희가 운영비를 줘서 주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식사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그 식사 제공함에 있어서 그 돈을 주는데 이제 문제점이라는 게 좀 투명하지가 않다, 그렇지요?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지요? 문제점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식사를 하게 되면 거기 오시는 분들만, 몇 분만 식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전체 노인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 회원한테 골고루 가면 좋은데, 늘상 오시는 분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늘상 오시는 분들한테만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가 늘상 오시는 회원한테만, 그러면 늘상 오시는 회원들만 이제 식사를 하고 있다, 할 때 지금 1일 평균 이용자 수를 저번에 저한테 데이터를 주실 때 20% 미만을 주셨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나가서 보고 1일 평균량을 측정한 게 아니고, 말로 듣고 좀 이렇게 대강 이 정도 올 것이다, 라고 추산해서 이쪽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현황이 이렇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황이 이렇다는 것만.

김연선위원

한 열댓 분, 많이 나오는 데가 열댓 분, 그렇지 않으면 다섯 명, 네 명,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연 이것을 계속 이렇게 25개 구 중에 저희들이 이제 보기에 경로당에다가 지금 계속 나가는 이 비용을 이렇게 계속 줄 예정인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주셨지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24개 구는 거의 20만 원 내지는 30만 원에 균등지급 내지는 미니멈, 맥시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구만 58만 3000원에서 67만 1000원입니다. 7등급으로 해가지고 거의 65만 원, 63만 원에 주로 몰려있어요. 이렇게 돈을 두 배로 주면서 저희 복지과에서 이것을 컨트롤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돈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합니까? 분기별로 확인하시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연선위원

정산서에 영수증 옵니까? 뭘 얼마에다 썼다 이렇게만 오지, 지금 정산서에 영수증 첨부가 거의 불가능하지요? 어떻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완전히 전체적으로 회원 수라든지 안 그러면 1일 평균 이용자 수도 그렇고 전체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계기를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것은 회원수 파악이나, 또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 수, 그것을 재점검하겠다,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회원이, 왜 늘상 회원 수에 대비, 왜 이렇게 조금 오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로당에 운영비 따로, 수리, 시설개·보수 따로 공공요금 따로 대주고 있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공공요금도 저희는 중구처럼 다 대주는 줄 알았습니다, 25개 구를. 그랬더니 지금 25개 구를 저희가 보니까, 난방비는 거의 주는데 냉방비는 거의 안 주는 곳이 많더라 이거지요. 어떻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저는 노인네 해 주는 게 배 아픈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공짜를 쓰는 공공시설에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고맙다기보다 간수하지 않아서 가면 땀이 벌벌 나고요. 아주 에어컨은 펄펄 잘 가동되고 있어요. 자, 이런 점을 저희가 정말 혈세를 거둔 그 부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잘 저기하도록, 물론 검침이 되는 대로 우리는 주고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하지만 그것조차 절약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나누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경로당에 공공요금을 42개 외 이상 더 주는 데가 또 어디 있지요? 말씀해 보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 공공요금을요?

김연선위원

예.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다른 구에서요?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구에서 경로당에 공공요금을 준다,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예산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42개 외에 또 다른 곳도 주더라고. 그래서 그 곳이 어딘지 알아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경로당에 공공요금 주면 그것만 알고 있는데, 경로당 외인 곳을 지급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모르세요? 제가 엊그제께 물어 봐가지고, 임소영 씨가 오셨을 때 경로당 외에 지급된다고, 왜냐면 돈이 안 맞아. 여기서 전부 낸 것을 정산해서 합계를 내보니까 저희가 준 금액과 또 경로당에 42개에 준 경로당에 준 공공요금 합해 보니까 차액이 생기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주냐, 그러니까 경로당 말고 타 곳도 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경로당이라고 운영되는 공공요금은 거기서 나가야 되고, 타 곳은 타곳에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어디를 주냐 이거지요? 아십니까?
아, 복지시설 어디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예?
노인지회 또?
신당1동 복지관,
신당6동 복지관,
아, 지금 신당6동에 있는 자연의집이요.
주간보호센터, 또?
그리고 경로당이라고요. 예, 좋습니다. 신당1동 복지관하고 신당6동 복지관은 이거지요. 신당1동 경로당에 속한 신당1동 복지관이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잘못 들을 때에는 신당1동 복지관하고 별도로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신당1동 복지관은 신당1동,
동사무소였던 곳입니까?
거기 주민센터를,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거기 완전히 없고 이것만 다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보세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신당1동 복지관이라고 명칭은 해놨지만 지금 신당1동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3층에 거기에 붙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공공요금 무엇을 대 줍니까?
전화요금?
그러면 그것이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거기서 전기계량을 할 때 그 부분은 또 따로 내나요?
예, 그럼 이게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신당6동은 어떻게 됩니까?
신당6동 경로당이요?
2층과 지하1층을 복지관에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경로당이 역할을 하는 게 신당6동에는 한 개 층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거기 얼마 주고 있어요, 운영비가?
예. 55명 회원 수에 1일평균 이용자 수가 9명이네. 거기도 63만 8000원을 주고 있어요.
63만 8000원입니다, 여기 내신 게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면적이 662㎡로 나와 있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할 때, 기준이 면적, 회원 수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에서 경로당이 있는데, 실제로 이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3개 층, 지하1층에 지상2층에서 그 중에서 지하1층하고 지상2층은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해 주고, 경로당에다가 지금 1층을 주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분명히 신당1동에는 인원 수도 적고, 경로당으로서 적으면 63만 8000원 가지고 노인들 9명씩 잡수시는 점심식사를 여기서 다 해결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당연히 이것을 재점검하셨어야지, 우리가 이러기 전에. 자, 좋습니다. 이제 하신다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자연의집 주간보호센터도 얘기하겠어요. 거기가 동사무소였던 자리지요? 그렇지요?
아, 경로당,
문화경로당, 그러면 문화경로당을 주간보호센터 해가지고 지금 위탁경영을 하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무상사용?
어떤 걸 위탁하셨지요?
예, 주간보호센터지요. 주간보호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뭐지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저소득 차상위 계급에 소득이 어려운 분을 얘기하기시나요, 아니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얘기하시나요?
그러면 돌볼 수 없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있다, 없다, 그 기준이?
한번 나가보셨어요?
예,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5, 6인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 무상임대를 주고, 그다음에 공공요금만 저희가 지불해 주고, 거기 시설 개·보수는 해 주셨나요?
얼마 들여서 어떻게 했지요?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좀 손을 좀 봐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공공요금만 저희가 부담해 주고 나머지 운영하는 건 거기서 다 본인들이 운영한다?
거기가 정원이 몇 명이지요?
6명, 거기하고요. 지금 이번에 은빛사랑, 거기도 주간보호센터였지요?
거기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빛사랑도 경로당이 변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경로당 시설이었지요?
그게 70년대인가 그 정도에 지었던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수요가 없어지니까 거기다가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 했습니다, 중구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건 구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됐고, 여기는 이제 그분들이 들어와서 모든 걸 운영하겠다 해서 했는데, 가서 보시면 저희가 임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서 그 노인네들이 뭘 하고 있던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냐면, 건물은 주고요. 우리가 사실은 무상임대라는 말 표현도 우리가 우리 건물이, 우리 것이거든요. 그거 했을 때 그분들이 본래의 목적으로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봐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한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현장 나갔다 왔습니다. 노인네들이 다 누워 계세요. 누워계시고, 밥 먹고 누워있을 일밖에 별로 없겠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 중구 마크가 있고요. 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이렇게 팻말을 걸었어요.
그거하고 은빛사랑에 거기 노인주간보호센터였지 않습니까, 거긴 가면 그대로 그 시설, 수지침도 받고 뭐하고 뭐 한방진료도 받고 물리치료 받고 다 오셔서 정말 그걸 알면 그 노인네들이 거길 가고 싶어하실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러니까 주는데 급급하지 말고요. 거기가 정말 제대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하는 방향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공공요금을 그렇게 주신다고 했고, 시설개·보수, 일자리 운영비, 운영비를 주는 데는 저희 구밖에 없지요?
자, 좋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25개 구 중에서 저희 1개 구만 우리 중구만 운영비를 1개 경로당당 나가는 운영비가 2배 이상 가격이에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잖아요?
2개 구도 아니고, 우리 구만 그래요. 운영비에다가 또 그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난방비, 냉방비할 때, 냉방비를 안주는 곳도 상당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냉·난방을 모두 우리는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시설 좋게 해 주고, 운영비 빵빵하게 줘요. 또 거기다가 또 취사를 도울 수 있는 그 도우미에 대해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도우미 일자리를 줬습니다. 그렇지요?
자, 지금 고 계장님 얘기는, 형편에 따라서 잘하는 곳 있고 못하는 곳 있다, 라는 것을, 내가 전제로 그걸 지금 얘기하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우리 중구의 포인트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짚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얘기대로 돈은 돈대로 퍼 대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65세의 노인네 걸음걸이가 뻥뻥하고 기세만 하면 80세 노인네도 재미있는 곳으로 갑니다. 경로당은 이제는 거기도 갈 수 없는 노인네들, 그렇지요? 기력이 딸려서 복지관까지 걸어가면 좀 많이 힘이 들어. 그 노인네들이 집에서 누워있으면 답답해.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 얼굴도 보고 말도 하고 밥도 좀 먹고, 좀 이러려고 경로당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의 개념이 옛날 경로당의 개념하고,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복지 개념이 이렇게 하기 전에 있던 경로당 생기면 없애기보다 원하면 늘리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도 이렇게 줄이는 방법을 하는 걸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중구의 문제가 단순한 우리 42개 상의 뭐, 어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구가 얼마나 노인복지, 복지하면서 경로당에 이렇게 퍼붓고 있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기 월 60 몇 만 원에다가 20 내지 30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경로당에서 식사도우미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어떤 요령이 나왔냐면, 어떤 곳은 한 달에 세 번을 외식을 한답니다, 전 회원이 와서. 먹고, 식사는 아예 없애는 방법, 뭐 이러고 있어요. 이제 그것마다 좀 운영의 묘를 달리 하겠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노인지회에서 일자리 102개 자리 따가서 노인지회마다, 그 경로당마다 2, 3개 자리 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서 식사도우미 안 해도 돈을 받아요, 회장님한테 잘 보이거나 뭐 좀 도와주고 이러면. 그러면 같이 노인정에 나가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점이 갈등이 생겼지요, 지금. 저희 중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돈을 퍼붓는 것만큼, 그래요. 병균도 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병균들이 모여요. 내가 이 노인들을 병균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이 노인들의 문제가 왜 이렇게 문제화됐냐면, 우리 중구에서 돈을 주긴 주는데 그걸 지금 많이 주고 있어요.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네들은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고 있지요. 또 두 번째로는, 노인도우미를 특정의 몇 사람, 어디, 지금 셋, 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노인지회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곳, 아니면 경로로 해서 줬어요. 그럼 2개를 준 데는 왜 우리 2개만 줬냐, 그리고 한 노인정에서는 왜 너만 받냐, 나는 왜 안 주고. 이게 지금 갈등이 생긴 요인을 제공했다 이거지요, 우리 중구에서. 또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노인들이 돈을 씀에 있어서 회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느 한두 군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저부터 한번 써보세요. 파 2000원, 뭐 3000원 쓰면, 그거 그때 그때마다 적을 능력도 없고, 주머니에 있으면 그래. 그래서 말씀이 그러셔. 젊은 노인네세요,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좀 교육 좀 하면 좋겠다,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쓴다, 주머니에, 그래도 그분은 교양이 있고 저기해서 회장님한테 한 20, 30만 원을 받아서 그거를 운영한답니다. 그래도 그분은 좀 저기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이, 돈 어떻게 쓰는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현재 각 노인들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 암암리에 알아.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아. 이런 거, 불평등, 왜 나만 못 받느냐, 라고 불평하고, 원래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재고하시고요.
예.
자, 이거보세요. 잠깐만! 3만 6000인 그 저기, 노인 저기가 경로당 수도 비례해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려면 데이터 갖고 얘기하세요. 경로당 수에 비해서 한 경로당의 회원 수로 말하면 밀집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경로당 1개당 경로당의 운영비를 주고 있는 그 경로당을 보면 대개 비슷합니다. 그걸 지금 고 계장님의 억지 논리는 하지 마시고, 자, 그런 내용 말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운영비가 그렇게 둘째로 주고, 공공요금은 다른 구에 비해서 냉·난방 빵빵하게 해 주고요.
좋지요. 아니, 자, 쉼터를 하기 때문에 냉·난방 해주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타구에 비해서 그 냉난방까지 그렇게 풀서비스하는 데가 많지 않더라, 라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의가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타 구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가 제가 잘못 알고 있냐, 타 구가 다 그렇게 해 주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서초구나 강남구도 구 형편에 보면 재정운영 상태에 맞춰서 서비스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건 일반 전제조건이야. 돈이 없는 데서 많이 한다고 나 얘기 안 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냉·난방조차도 지금 그렇게 난방은 말고 냉·방조차도 지금 다 모든 구가 다 해 주냐, 삶의 질 좋다 이거야. 그렇지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타 구에 대해서는 냉방도 안 되는 곳이 꽤 있더라,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뭐 틀린 말 합니까! 그리고 시설 개·보수를 해 주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아까 일자리도 노인지회에다가 지금 1억 200을 1년간 예산을 편성해서 102개의 노인자리를 노인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맞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노인회, 저기서 올 때 영수증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저희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크게 얘기하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증을 저희가 다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가 1년간 얼마 나가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1년간 총,

김연선위원

한 3억 3000인가요, 3억인가? 3억 800이네,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뭐 시비가 5500이고 구비가 2억 5200이에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여기에서도 경로당운영비에서 또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거 나머지는, 아, 그거는 제가 12달 잘못 계산했어요. 하여튼 어쨌든 3억이라는 돈이 경로당운영비로 나가고요. 공공요금으로 1년당 얼마 나가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 2억 1800,

김연선위원

2억 1800 나가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로 얼마나 나가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시설개·보수비가,

김연선위원

일자리 창출은 1억 200이고요. 자, 찾아서 얘기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얘기하면요. 노인지회로 가봅시다. 대한노인중구지회에 지금 경로의달 행사지원 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경로의달 행사지원 1000만 원을 했고, 경로효친 위안행사에서 1000만 원을 줬어요. 이것을 저희 구에서 하지 않고, 중구지회에다 줍니까, 돈을 내보냅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경로의달 행사지원은,

김연선위원

작년에 했고, 이번에 경로효친 위안행사가 있었지요? 없었습니까? 예산지원 현황에 나왔는데, 지금 경로효친에 위안행사 없었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하는 경로당 행사는 저희가 예산을 동사무소로 줍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이게 노인지회에 지원현황이 나왔어요. 연간 8500이다,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자료를 내셨잖아요. 적어도 감사기간에 위원이 이 자료를 내서 질문을 한다, 해가지고 내면, 적어도 이것에 대한 답변서는 소속 과장님들이 가지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를 하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동에 경로당 행사,

김연선위원

경로당, 그러니까 경로효친 위안행사로 나간 겁니까, 뭡니까? 하도 행사가 많아서 또박또박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아니 회의가 뭐, 잔치가 한두 가지입니까! 저도 또박또박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로의달 행사지원, 하면 그것은 10월 달 입니까, 5월 달입니까? 10월 달이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경로의 달.

김연선위원

그것을 작년도에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먼저 여쭙겠어요, 그것은 중구지회에다 줬다는 얘깁니까, 1000만 원? 뭡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은 경로,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중구지회,

김연선위원

그러면 중구지회에다 예를 들면 10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산해서 올라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산표가 또 영수증 없이 오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거기, 노인지회 것은 대부분 영수증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이거 노인지회에 있는 영수증은 모두 가져오세요. 여기에 작년 7500하고 올해 8500 된 영수증 모두 가져오세요. 자, 영수증 달린 지출결의서 하고, 영수증도 모두 갖다 놓으세요. 그다음에 경로의달 행사지원 해서 1000만 원은 작년에 줬고요. 장기대회는 이번에 1000만 원 내려 보내서 이제 27일에 열릴 예정이지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27일.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어르신체육대회는 작년에 1500을 또 지급했어요. 그건 어디서 했습니까, 어르신체육대회?
그러면 노인지회면 유락에 있는 노인지회?
거기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1500만 원이 들었어요. 어떤 체육대회를 하시든가요, 어르신 체육대회를, 그 유락복지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시던가요, 체육대회, 작년에?
어르신체육대회 해가지고 산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정산이 올라와 있지요?
예, 좋습니다. 어르신체육대회가 올해에는 또 바뀌었지요?
뭘로 했지요?
그래서 어딜 갔지요?
예, 무주 구천동 갔지요?
자, 무주구천동에 농촌일손돕기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어르신체육대회가 그걸로 변해서 이번엔 500만 원 지원이 돼서 같이 가셨지요? 그렇지요?
거기 가실 때 뭐 이분들만 가셨나요, 아니면 무주 갈 때 다들 같이 가셨나요, 다른 팀들하고?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만 같이,

김연선위원

저는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농촌일손돕기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잡으면, 여기랑 갔는지, 아니면 무주구천동을 허벌나게 많은 팀들이 가거든요. 새마을도 가고 누구도 가고 하는데, 그때 갈 때 무슨 여러 팀이 같이 갔나, 아니면 여기 이 팀만 갔나?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또 노인복지기금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을 올해 2008년에 지급했습니다. 그렇지요?
600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노인복지기금 6000만 원 가지고 노인지회에서 뭘 가지고 운영하는가 한번 봤습니다. 그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지회에다 6000만 원을 주면 어디다 쓰던가요, 주로?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 정산서류는,

김연선위원

아니, 정산서류는 뭐 세세히 보면 되고, 이제 뭐 6000만 원 주면 이제 큰 대목 나올 것 아닙니까, 인력운영비라든지 무슨 비라든지, 왜냐 하면 거기에 공공요금도 저희가 다 대주고, 저희가 그 시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지회에 있는 인원을 한번 봅시다. 노인지회에 계시는 분이 회장님 계시고 부회장님 계시고 사무국장님, 그렇지요? 그다음에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공공근로 중구지회 취업지원센터입니다. 그 센터지원자, 그럼 여기서 국비로 되는 분이 김영민 씨 그 취업지원센터는 김영민 씨는 국비로 하니까 우리 운영비가 안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월 165만 원이고요. 공공근로 80만 2000원은 노인지회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요원이라고 나오는 그 구비로 주는 건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에서 줍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노인지회하고 관계없는 돈이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이지은 님은 구비 50%, 시비 50%로 한 월 170만 원을 주는 것은 이 지회하고 관계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회하고 관계되는 인력운영비는 뭡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 활동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사무국장 활동비입니다. 그러면 활동비가 곧 월급입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대한노인지회에서 나오는 게 있지요, 서울시에서? 그게 27만원 쯤 나온다고, 26만 원, 그렇지요? 구청 이외의 기관에서 한 26만 원 나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26만 원 나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 26만 원은 뭐, 사무국장에 대한 월급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63만 원이, 그 급여가 63만 원이 되고 있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63만 원,

김연선위원

사무국장님이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63만 원의 월급을 우리 6000만 원주는 데서 지급이 되는 돈입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27만 원 대한노인회에서 나가는 돈은 뭐에다 쓰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26만 원,

김연선위원

26만 원은, 그거는 뭐에다 쓰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이것,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건 26만 원 나오지만,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26만 원을 더하는지 뭐하는지 모르고, 이 사무국장의 월급이 63만 원이라고는, 왜 63만 원 받고 일하실 분이 있나 하고 저는 좀 의문시 됩니다. 왜 우리가 63만 원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까, 이렇게 한도액을?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정한 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200만 원짜리 하겠다, 그러면 해도 됩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이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굳이 노인회에 그 사무국장을 월급을 63만 원하고, 월급이 아니고 활동비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월급은 별도로 나오는 거고, 활동비 명인지, 이것에 대해서 뭐냐 이거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뭐, 이렇습니다. 6000만 원이면 월 500만 원이거든요. 자, 임대료 내는 거 없고 전기 공공도 다 하고 있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 6000만 원 사용내역은요. 보고드리면,

김연선위원

아니, 사용내역인데, 내 얘기는 이겁니다. 과장님은 세세한 건 모르시는 거 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는 뭐, 세세한 걸 모르는 걸 추궁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6000만 원, 제가 의회에 여기 처음 의원이 돼서 왔을 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노인지회만 너무 돈을 많이 주고 있다, 그때 제가 지적 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3700에서 무려 6000만 원을 올렸어요. 올릴만할 때는 올릴만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럴 때, 월 500만 원에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보통 대개 인건비성 그게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라고 하는 게 지금 대부분 노인지회에 있는 분들이 다른 돈으로 다 되고 있고, 유독 하실 분이 사무국장님밖에 안 계셔요. 그 사무국장님도 63만 원이라고 여기서 쓴 것대로 하면, 말 그대로 500만 원의 월급에서 한 60만 원, 돈 100만 원 다 빼버린다고 해도 400만 원이에요. 과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큰 테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거 예산을 넣을 때, 이 정도 올려야 되니까 우리가 좀 노인복지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하고 올려 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큰 테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말씀드릴게요.

김연선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 6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노인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사업으로 3300만 원, 그다음 어르신,

김연선위원

잠깐만! 뭐라고요? 아니, 천천히 부르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으니까. 다시?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이걸 하나 드릴까요?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에요. 주셔도 좋고,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제가 따라서 써볼게요. 노인?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사업으로 3300만 원,

김연선위원

복지증진 및?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권익신장사업,

김연선위원

예?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권익신장사업,

김연선위원

권익신장사업으로 얼마?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3300,

김연선위원

3300만 원, 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어르신체육대회에 1000만 원,

김연선위원

어르신체육대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1000만 원,

김연선위원

1000만 원, 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워크숍에 400만 원,

김연선위원

노인건강워크숍에 400만 원, 예.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장사문화기여사업,

김연선위원

장사문화사업? 장사문화가 뭡니까? 장례, 뭐 이런 건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장례,

김연선위원

문화사업에 얼마?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300만 원,

김연선위원

300, 그다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또 사회 올바른 윤리관 확립 및,

김연선위원

사회 올바른 윤리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확립 및 청소년선도 캠페인, 150만 원,

김연선위원

150만 원, 그다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재해·재난 현장체험 50만 원,

김연선위원

50만 원, 예.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농촌일손돕기 및 노인복지시설탐방 650만 원,

김연선위원

예.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증진실 및 지회운영 150만 원,

김연선위원

150만 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이러면 6000만 원이 나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러면 6000만 원이 나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해서 6000이에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묻겠어요. 그 노인복지기금에 조례 갖고 계세요? 노인복지기금 조례? 그거 하나 카피해 주시고, 그거 하나 복사해 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그거 복사해서 전부 내라니까!

김연선위원

지금 그거 부르신 거 복사해서 다 드리시고 저도 주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부른 거요?

김연선위원

예. 자, 지금 얘기하신 6000만 원 용도 잘 들었고요. 우리가 중구에서요.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얼마 있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목표액이 얼마지요?
복지기금에서 쓰는 데가 뭐, 뭐 쓰지요?
그러면 저희가 6000만 원 중구지회에 주고 약수노인복지관은 500만 원 세탁사업, 그거에 500만 원 해 주고, 주는 데가 두 군데지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 복지기금의 용도를 보면요.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육성이 1번이고, 두 번째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운영, 셋째 전통문화의 선양, 넷째 노인문제 상담연구 고령자 취업알선, 다섯 번째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여섯 번째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일곱 번째 기타 노인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구태여 읽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이 됐을 때 노인복지기금을 제가 제일 먼저 와서 확인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왜 대한노인회중구지회에 다가 편중되게 돈을 지급하느냐, 뭐, 구체적으로 쓰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왠지 그곳만 주고 있다, 라는 감에, 좀 다양하게, 이 기금 용도에 맞게끔 여러 가지 노인교육이라든지 전통문화 선양이라든지 노인문제 상담이라든지 봉사활동, 또 그다음에 취업알선, 이런 것들 복리증진, 말 그대로 이 전반적인 내용에 그런 내용을 왜 좀 고려하지 않느냐를 지적했습니다. 오늘 이걸 단적으로 말씀 해 주고 있어요. 과연 사단법인 노인지회가 지금 말씀하신 그 목록들, 지금 불러주신 복지증진 권익신장 사업, 어르신체육대회, 노인건강 워크숍, 장사문화, 사회 올바른 윤리관 확립 및 청소년선도 캠페인, 재해·재난현장체험, 농촌일손돕기 및 노인복지시설탐방, 노인건강증진실하고 지회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 6000만 원에 150만 원은 사실은 월로 치면 한 10만 원꼴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장이나 노인실을 위해서 쓰는 건 지금 미미하고, 나머지 전부 사업성이에요. 그 사업성을 노인지회에서 이것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중구의 사회복지과도 못하는 걸, 못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그 노인지회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어떤, 저희 의원들조차 워크숍을 하려면 섭외를 해야 되고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의원도 있지만 보조사무원도 있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걸 할 때 워크숍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노인복지에 관계돼서 기금도 있겠다,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을 팽개치고 전부 그냥 행사 있는 데, 그저 돌아다니시면서 그거 뒤치다꺼리 하시느냐고 바쁘신 거 아니에요! 나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중구가 다 알고 대한민국이 다 아는 일이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것은 노인 회장님밖에 모릅니다. 부회장님조차도 몰라요. 이 돈이 8500이 나오면 나온 지 조차도 몰라요. 그 노인지회, 전 노인지회 때 나온 것은 연간 600이었답니다, 600. 이 회장님 전에 연간 보조액이 600이었어요. 이 회장님이 부임하신 게 언제입니까, 이문식 회장님이 언제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2006년 3월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6년 3월이면 저희보다 몇 달 전에 되셨어요. 그 전에는 연간 보조비 600이었답니다, 전 회장이. 그런데 6년도 와서, 제가 2006년도 9월 달에 여기 현장감사 나왔을 때, 그때도 한, 그때 얼마였나요, 그때도 한 3000여만 원 됐나요? 3000이었다가 그다음에 3700으로 올린 것 같아. 능력이 좋으셔서 다섯 배 신장했어요. 또 그다음에 지금 6000으로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복되는 사업도 보십시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씩 짚지 않습니까, 어르신체육대회 그 전에 노인지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산행을 하면서 체육대회로 작년에 1500을 따로 타갔어요. 근데 올해, 농촌일손돕기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무주구천동을 갔고요. 또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해서 또 1000만 원을 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노인들이, 힘없는 노인네들의 아우성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들은 모르는데 중구에 이렇게 돈이 많은데 자기들끼리만 맨날 차타고 놀고 가고 뭐하고 이러느냐, 자, 힘없는 노인네가 대한노인회를 쫓아갈까요, 서울시 노인회를 가야 될까요, 중구지회 노인회를 가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돈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노인복리라는 이름 하에 지금 이걸 퍼대기로 퍼주고 있으면서 그 집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도 지금 무려 600만 원에서 10배나, 2년 사이에 10배가 튀었습니다, 10배가!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어요? 한번 들어 봅시다. 복지증진 권익신장 사업, 뭐, 뭐 했는지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3300 쓰셨어요. 복지증진 권익신장사업 뭐 했어요, 작년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이제 복지증진 권익신장사업,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복지증진 권익신장사업,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어떤 걸 복지증진 권익신장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썼다 하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체육대회는 건강증진이고, 뭐 ‘건강’자 들어간 건 전부 건강증진이 목적일 거고, 복리증진 권익신장사업이 뭐냐 이거지요, 구체적 사업이? 뭐지요, 3300 들여서?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뭐 신년인사회, 그다음에 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신년인사회, 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정기이사회를 매달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정기이사회, 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회장단에서 또 이사회를 하고 있고, 또 이런 회의 같은 것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활동 진행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 이거야. 자, 신년인사회, 정기이사회, 회장단마다 이사회, 회의,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동시발언) 또 종무식도 하겠지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단체별로 본인들의 권익, 그 저기하기 위해서 한 거지, 복지증진를 위한, 사단법인 중구노인지회라면요. 우리 중구 전역에 있는 노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지금 들어 보면 신년인사회, 정기이사회 , 회장단 이사회나 회의, 또 그다음에 뭡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 복사한 것 주셔야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고 계장님! 노인회 심의위원 명단 좀 한번 제출해 보세요.
지금 현재 심의위원, 복사해서 하나 갖고 와요.

김연선위원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나오네요. 이걸 보고 읽으시는 거네요. 과장님, 노인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사업, 해서 신년인사회, 정기이사회, 종무식, 회장단 및 상벌심의위원회, 사업진행활동비, 이거 누가 쓰는 거지요? 노인복지가 누구에게 집중돼 있지요? 노인회를 위한 노인회입니까, 중구 노인회를 위한 겁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지적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1만 4000 몇 백 명의 단체의 대표라고 해서 받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지금 보면 권익신장사업, 이름, 타이틀은 그럴 듯하지요. 거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뭡니까! 인사회, 이사회, 종무식, 회장단 상벌심의회개최, 사업진행활동비로서 3300만 원이에요. 어떤 노인들이 대상이지요? 두 번째, 어르신체육대회가 아까 작년에는 산행을 했다는데 산행이 다른 게 아니고 남산을 걸었네요. 그렇지요?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1500만 원 지원해 준 어르신체육대회나 올해에 1500만 원이 조금 변경됐어요. 기금으로 1000만 원 쓰고 500만 원은 농촌일손돕기 해서 무주구천동으로 한번 바람 쐬러 갔고, 1000만 원은 우리 지금 남산걷기대회에 나오신 거예요. 1000만 원, 그거지요? 여기 썼으니까 이게 뭐 제가 잘못 읽습니까? 먼 산이 아니고 남산이네요. 남산걷기대회, 그 체육대회에 나오시는 우리들 다 걷고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요. 여기서 행사활동비를 뭘 드리지요? 그다음 또, 사회 올바른 윤리관 확립 및 청소년선도 캠페인, 어떻게 합니까? 노인 분들이 청소년선도 캠페인 윤리관 확립 어떻게 합니까? 거리에서 캠페인했답니다. 캠페인하고 홍보했답니다. 몇 차례 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셨어요? 아까 얘기대로 우리 중구의 문제가 노인들이 나이가 고령이에요, 다른 구에 비해서도.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 분들은 복지관에 가요. 정말 나와서 자발적으로 정말 나와서 그렇게 캠페인에 되고, 자활, 그런 자원봉사하실 수 있는 노인네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걸 몇 차례 했어요? 그리고 재해·재난 현장체험이라니, 그 노인네들이 거기 가가지고 방재본부에 가서 500만 원이에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5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50만 원이요. 예, 그럼 뭐, 저기하고, 농촌일손돕기 해서 노인복지시설, 그 노인네들이 가서 농촌일손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이것도 무주구천동이 지금 자꾸 지적이 되고 있어요, 구청장님 고향이라. 전 이렇게 보는 거지요. 항간에 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정말 잘도 보이셔야 되고, 정말 뭐 하시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저희들이 일일이 따집니까! 과연 제가 이게 거저 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지금 노인회관을 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노인회관 산 곳이 몇 평짜리 건물이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대지 491㎡이고, 건물 연면적이 1217㎡입니다.

김연선위원

대지가 몇 평이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491㎡,

김연선위원

그러면 몇 평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3으로 나눠볼게요. 그 건물이 신당2동에 있지 않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491이니까 나누기 3.3 하겠습니다. 148평이에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 층당 면적이 대강 한 70 몇 평입니다. 그렇지요, 건축면적이 한 60%니까?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지요, 그 노인회관을?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 계획이요. 지하1층하고 2층, 지하하고 현재 지상1층은 임대를 주는 걸로 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노인지회에서 쓰는데, 상담실이나,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2층에서 4층까지면 5층이지요? 2, 3, 4, 5 아닙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5층은 조금 하는 거고,

김연선위원

5층까지 있어요, 지금 시설들이.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2, 3, 4, 5면 어바웃(about) 한 75평씩 됩니다. 그렇지요, 건평이?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2층에서 75평, 3층, 4층하고, 5층은 좀 작더라도, 왜냐 옥상부분이요. 그러면 75평씩, 2, 3, 4, 3개 층하고요. 그다음에 반만 잡아서 한 40평, 5층으로 칩시다,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210, 220하고 50하면,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4층도 조금 작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냥 대충만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265평인데 250평으로 칩시다,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한 250평이고, 지금 유락복지관이 노인 저기가, 거기가 몇 평이지요, 유락?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유락복지관이요?

김연선위원

예. 유락복지관에 노인회관이 얼마입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유락복지관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직원석을 향해서) 유락복지관 그거 하나 갖고 와.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면 있어요.

김연선위원

자, 유락노인복지관은 거기에 있는 시설이 뭐, 뭐 있는 줄 아시지요? 건강증진실 있고 체력단련실이요. 또 그다음에 강당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요? 취업알선실처럼 있고, 사무실 있고,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지체장애인협회도 거기 있고요.

김연선위원

예?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협회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장애인협회가 어디 있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2층에 있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건 노인회관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 노인,

김연선위원

예, 노인회관만 해서 보면, 이제 그 한 층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관이, 강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이 있고, 취업알선실이라고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맣게 있고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무국장님이 있고, 레크레이션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취업알선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들도 다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나가봤을 때. 물론 일보러 나가실 수 있어요. 거기에 체력증진실에 한번 가보셨어요? 얼마나 노인들이 와서 거기서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오며, 그 활용하고 있는지 보셨어요, 과장님?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못 봤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노인담당 다른 직원들은 보셨나요?
나갔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활용하는 인원들이?
언제 시간대에 그렇게 있던가요?
예, 2시에서 3시쯤에 갔더니 7, 8분이 무슨 운동을 하시던가요?
그래요? 그럼 이제 한 2, 3시경에 한 7, 8분이 나가서 안마하고 그거 한다, 그럼 주로 남자 분이 오시나요, 여자 분이 오시나요?
할머님 분들이 주로 많이 오세요?
그분들이 중구 사람입디까, 성동구 사람입디까?
못하셨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앉은 데가 지금 아까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주로 받으시는 게, 내부에서 활용하는 시스템보다는 전부 나가는 행사지요. 그렇지요? 지금 행사, 체육대회, 농촌일손돕기, 주로 이런 거고, 그렇지요? 반 이상은 지금 회원회의 회비입니다, 노인복지증진 권익신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지요? 나머지는 나가시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체육대회도 나가고, 그렇지요? 건강워크숍, 작년에 했는지 모르지만 워크숍 받고요. 하고 그건 한번 강의로 들을 것이고, 또 현장체험도 나가시는 거고요. 또 노인복지시설이나 농촌일손돕기도 650인데, 그것도 나가시는 거고요. 저희가 노인 건강증진실하고 지회밖에 운영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주로 지회에서는 회장단이라든지 그 여러분들이, 이사진이라든지 모여서, 또 회장님들 전부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모임에 회합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 노인회관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선,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새로 노인회관으로 간다면, 2, 3, 4층과 5층의 일부분을 그 노인회관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변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건강증진실하고,

김연선위원

저기, 잠깐만!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또박또박 좀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2층은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그다음에 3층은 컴퓨터교육장, 그다음에 다목적실, 4층은 강당 및 다목적교육관, 그다음에 5층이 면적이 좀 작습니다. 거기서 노인지회사무실로 사용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겠다고 합디까? 건강증진을?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건강증진,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르신이 어떻게 건강을 증진한다고 합디까? 어떻게? 물리치료실이면 물리치료사도 두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건강증진실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안마기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김연선위원

지금 있는 것처럼 그 시설을 그렇게 하는 게 건강증진실이고, 물리치료실이 있으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컴퓨터 교육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다목적실이 뭔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다목적,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뭐 상담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상담실, 그다음에 고령자 취업안내센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상담센터나 고령자취업할 때, 상담센터가 노인지회에서 상담을 해줄만한 전문인이 누구지요? 전문인이 있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

김연선위원

사무국장님이 상담을 주로 해 주시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취업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김영민 씨 그분이 나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그대로 와서 있는 시설이에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사무국장님이 사무실에서 있는 거나, 고령자취업센터에서 하시는 그 사무실이 있고, 지금 여기서 늘려지는 건 물리치료실하고 컴퓨터교육장이 느네요? 그러면 컴퓨터교육은 또 컴퓨터 가르치는 강사 분이 있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강당 및 교육관, 그러면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개 사단법인 노인지회에서 지금 2년 동안 어떤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운영계획을, 이분들이 갑자기 2006년도 3월 달에 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돼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 건강증진실 놓고요. 좋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컴퓨터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만한, 이게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 아닌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뭐, 복지관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겠지만 노인들이,

김연선위원

아, 좋습니다. 노인들은, 대상이 노인들인데, 받아야 되는 수혜 대상자입니다. 그분이 운영하겠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약수노인복지관 지금 전문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또 그다음에 유락이나 신당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프로그램들이 이용되고 있어요, 저희 중구에서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노인복지 전문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 전문시설단체에서 운영을 하지요, 지금 현재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신당복지관이나,

김연선위원

신당이나 유락이나 아니면 약수,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갑자기 이런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것을 사단법인 중구노인지회에다가 좀 해주시려고 해요. 어떤 능력을 보고 해주세요? 무슨, 그동안 뭐 어디를 운영했다든지, 뭐를 해봤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2년 동안 예산을 줬어요, 지금. 줬으면 이분들이 그동안 그런 실을 운영을 했든 어떤 실적도 없잖아요! 단지 대회를 열고 체육대회하고 뭐 이런 것들만 허벌나게 했지, 이런 것들은 운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것도 장소 만들어 주고서 구경하고 또 우리 구비로 운영비를 댈 겁니다.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새로 오신 노인지회 사무국장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분이 공무원을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분이고, 아직까지는 젊고 하니까 그분이 많은 프로그램을 하실 걸로,

김연선위원

자, 공무원 누구, 퇴직공무원이십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몇 세셔요, 연세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63세 정도 됐을 거예요.

김연선위원

63세고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잘,

김연선위원

그분이 구청에 근무했던 직원입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디 구청입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중구의 장충동장하셨어요.

김연선위원

장충동장하신 분이에요? 예, 좋습니다. 중구의 장충동장이셨던 분이 사무국장님으로 오셨어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분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 업무라는 건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동장님이 그 복지관 운영시설에 대해서 그분이 동장을 하셨던 행정경험 능력은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동장님 하셨고, 또 동장님 하시려면 한 30, 40년 그 공무원 생활을 하셨겠지요. 근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양반이 별정직 공무원이었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뭐, 말씀대로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사회복지과 했다고 해서 지금 복지관 가서 운영하라고 하시면 운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물론 전문적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약수노인복지관이나 신당복지관처럼 그렇게 전문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어르신 분들이 좀 불편하시기 이전에, 사실 어르신들이 자주 활용하고, 같이 운동을 할 수 있고, 병들기 전에 운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할 수 있고, 하는 방안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계획이 나온 게, 컴퓨터라든지 뭐 물리치료를 받고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지금 사단법인 노인지회에서 이런 운영을 할 능력이 없어. 단지 지금 사무국장님이 전 동장님으로서 그나마 행정능력이 있는 분이 와서 좀 의욕적으로 해보시겠다,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어떤 경력도 없고, 어떤 그에 대한 검증되지 않는 데를 우리 공공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사무국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계획적으로 해서,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다 의욕적으로 하는 것 좋다 이거지요. 좋은데, 저희 구에서 마땅히 저희가 사회복지과가 엄연히 있고, 노인복지회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통달하시는, 이 노인복지만 해도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여러분 계셔요. 이 복지법이 복잡합니다, 이것 저것. 그리고 그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전문분야입니다. 뭐 우리가 컴퓨터하면 젊은 애들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노인 컴퓨터면 노인 컴퓨터에 대한 눈높이, 그 수요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야 돼. 그러면 돈은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노후가 뭐 있어요? 자, 안경 쓰신 그 저기는 어디에서 오셨나요?
노인복지팀의 어디지요? 고경인 계장님 있으시고, 그다음에?
팀원이십니까?
자, 좋아요. 그날 가셨을 때 그 현장에 계셨지요?
그때 그 팀원이 가셔서 프로그램을 상담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 좋습니다. 그때 상담한 결과가 이겁니까?
당연하지요.
좋지요, 좋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단지 사단법인 노인중구지회는 5층에만 오는 겁니까?
5층에만 오고 나머지 운영은 노인지회하고 관계없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얘기가!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거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 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 노인지회가 총 주체에다가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노인지회에서 그분들이 운영한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그동안에 했던 것이 없어. 근데 이제 해보겠다는데 업체에다가 우리는 거기다 준다는 겁니까, 운영을?
알았습니다. 수준을 알았어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노인지회에 그동안 해온 것도 없는데 지금 노인지회에다가 총사업비를 주면, 거기서 맞춤식으로 하게끔 우리가 지도편달을 하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저희가 600만 원 주다가 그다음에 3700만 원으로 연말에 그렇게 지금 버블 5배나 튀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6000만 원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에 대한 점검도 못하는 집행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 노인지회에 어떤 것을, 세세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도 못 계시는 이 상황에, 여기에다가 또 혹을 하나 더 붙여 줘. 노인지회에다가 주면! 2, 3, 4층 이런 걸 같다가 눈높이 식으로 잘하라고 주지요. 그 주는 건 쉽다 이거지, 쉬워! 그런데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못해서 점검을 못하는데, 거기다 또 혹을 하나 더 붙여서 주면 점검하겠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 점검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정산서를 받고, 사업 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정산서 받고 사업계획서 봤어요. 그럼 아까, 한번 집어서 얘기합시다. 건강증진에, 지금 나는 여쭙고 싶은 게, 노인복지증진 및 권익 신장사업으로 신년인사회, 정기이사회, 종무식이에요. 회장단 및 상벌심의회 개최, 사업진행활동비야. 이게 어떤 노인에게 집중됐는지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김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조례 법이 필요 없어요. 지금 주먹구구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적을 할게요.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노인회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어떤 돈 갖고 지금 지원해 주고, 어떻게 쓰는 건지 알고 계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에서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그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은! 주무과 팀장들도 모르고,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있단 말이야, 법규를! 법은 잘 만들어졌는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노인회에 중구지회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할 수 있고, 이게 지금 1번서부터 8번까지 쭉 나열이 돼가지고 법규가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이 돈을 지금 이자가 지금 1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60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회계질서 문란한 행위 한 거 아니에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자,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자로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이자로 써져 있잖아요! 명시돼 있잖아요, 법규가! 기금을,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자가 1300,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자로 운영하라고 했잖아요, 돈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 한번 읽어봐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1300만 원이 아니고요. 이자수입이,

김연선위원

이자수입이 8500이 넘습니까, 이자가 연간? 분명히 그거는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쓰게 돼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자로만 쓰라고 그런 거예요! 이자가 얼마입니까? 1년에 이자가?

김연선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보십시오. 전체가 전부 구청 직원이고요. 그다음에 구의원 2명이고, 이문식 중구지회장님이 본인이 받으면서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조정하다니요. 노인복지기금심의회에 본인 당사자가 들어가서 본인이 이걸 받는데,

이혜경위원

이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돼요,

김연선위원

예?

이혜경위원

이게 2002년도에 만들어진 조례라 이번에 개정을 해야 돼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조례가 잘못돼 있어요. 조례에는 지회장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보통적으로 보면, 저거를 받는 수혜대상은 심의기관에 들어가지 않는 게 정석이고, 그러니까 조례 개정하셔요. 그리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거 조례 개정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내가고 있는 그 기금에 대해서 예산도 지금 확인 못하고 있어요. 돈은 주고 운영도 거기서 잘해주길 처분만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 돈만 주는 업체에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합법성,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없이 그저 이름만 올라오면 돼. 저희는 중구의 지금 사회보조단체든지 전부 올라와 있는 게, 복지, 복리, 노인, 건강, 이거 쓰면 다 통과예요. 요령 좋은 사람이 더 와서 받아가지요. 있을 수나 있어요, 이게! 1만 4000명 노인들한테 이걸 다 삐라로 뿌려야 됩니다. 중구광장 해가지고 6만 부를 뽑아서 세대당, 나 잘한다고 치적하지 말고, 내가 노인복지기금 같다가 노인들한테 이렇게 주고 있다, 이걸 누가 쓰고 있는지, 회장만 알지 부회장도 몰라! 두 번째,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더 깜짝 놀란 사실을 알았어요. 아까 경로당 운영비를 줬더니 일부 5만 원씩을 내서 사단법인 노인지회에서 영수증을 발급한답니다. 공금입니다, 공금. 그걸 영수증을 발급해. 참 이분들, 지출결의서, 영수증,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줘가지고 그 5만 원씩 낸 집단에 10명 씩 인원들을 갹출해가지고 그분들의 식사비를 제공하면서, 뭐 국회의원을 불러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을 전부 단체로 돌면서 그 식사모임에 초대하기로 했답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건 내용을 모르는데요.

김연선위원

몰라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걸 5만 원씩 걷어가지고 각 경로당에서 5만 원씩 걷는다는 얘기입니까?

김연선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자꾸 돈들이 넘치고 남는지, 또 위에서 쓰는 분들이 지능이 굉장히 발달이, 고도로 그런 쪽으로 발달이 돼가지고, 사단법인에서 영수증을 발급해가지고 영수증 해줘서 썼다, 라는 걸 증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영수증에 5만 원을 가지고 지금 집단으로, 지금 접수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단체입니까? 공익단체입니까, 사립단체, 그 수익단체입니까? 저희 이 노인지회가 한번 보십시오, 타 노인지회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자, 머리도 식힐 겸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노인요양 전문시설이 저희 중구에만 없습니다. 24개 구 다 있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이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왜 그랬어요, 여태까지? 퍼먹고 행사하고 눈먼 돈 누구누구 쓰고, 들입다 그냥 사회안전망, 우리 아주 들입다 잘한다고, 재정자립도 1위입니다. 저희 주민 13만밖에 안 돼요. 3000 몇 백억이 들어와서, 정말 월급 쓰고 나머지 돈 가지고 전부 사업하고 있어요. 복지예산, 우리 만날 1등이라고 그러고 만날 플래카드 걸려있어. 그런데 앙꼬 없는 찐빵 아니야! 노인전문병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기 위해서, 올해 7월 달에 벌써 시행됐어요. 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전문요양시설 만들어라, 만들어라, 하는데 저는 오늘 알았어요. 중구가 없다고는, 서울시 청와대까지도 할 때 우리 중구가 1번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땅 값이 비싸서 하기가 어려운가보다, 정녕 땅값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1년간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이게 오늘 우리 중구의 현실이라는 게 좀 알려져야 되겠다, 도대체 오시면 사회안전망, 기초수급자, 뭐 차상위계층, 엄청 잘 하고 있다고 선전, 중구광장에 만날 매달 선전들하고 있어요. 속 안에는 우리 이 노인네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아까 재가노인 무상임대라고 하였지요? 요령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요령 좋은 사람이 구청에서 사업예산 따가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 질적으로 잘 되는지, 관리 감독은커녕 뭐하고 있지요? 전문요양시설 하나도 없이?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전문요양시설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것은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그래서 신당동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지금 내년에 전문요양시설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렇지요. 그분이 원했습니까, 구에서 원했습니까? 묻습니다. 그 은빛사랑에서 원했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구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왜 구에서 하려고 그랬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만들어야 될 형편이고, 또 이제 지금 사실상 건물을 또 다시 사려면 너무 힘들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빨리 해야 할 형편 이거지요. 장기요양보험이 전 국가적으로 올해 7월 달에 이미 시행이 됐어.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우리는 할 데가 없어. 그렇지요? 25개 구 중에 우리밖에 없어. 이게 한두 푼이 드는 돈 아니에요. 정녕 돈이 없었습니까, 우리 구가? 정녕 돈이 없었어요? 노인복지시설 들입다 한다고 많이 떠들어댔어.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다동, 다산어린이공원이요. 지금 공원이 있어요. 거기 지하주차장 파가지고 115억을 들여서 거기 주차장을 파겠다고, 지금 공사 들어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노(NO)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우리가, 가용예산이 몇 백 억, 이렇게 되는 거 흔치 않습니다. 이 내용에 돈이 없어서 여태까지 미뤘나요! 올해 7월이 되도록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을 그 보험제도를 받아들일만한 기반시설이 없었다 이거야! 그거 안 하고 만날 행사성으로 여기저기 퍼주고 먹여주고! 뭐 행사만하고! 어디 데려가고! 전시성, 선심성, 누구도 돈 갖고! 이게 구청장의 돈이에요? 개인 돈이에요? 해 주시면 내가 상장을 드리지. 말로는 혈세고 국민을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성적표잖아요, 성적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단법인 노인지회가 지금 600에서 단 2년만에 10배로 튀었어! 그 2년 동안에 대한, 자주 점검도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 새로운 사업을 위탁하겠대.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사업예산을 딸 때, 거저 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땁니다. 모르는 사람은 쥐어줘도 몰라. 지금 얘기하신 걸로 전 동장님, 사업예산 따는지 잘 아시는 분이네요. 또 그 회장님을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분들은 또 그렇다고 또 칩시다. 그런 분은 그렇다고 칩시다. 이 구청장은, 집행부는, 도대체 주민을 의식하는 건지, 얘기하면 귀로 듣는지 먹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자, 다시 한번 사회복지시설, 다시 얘기하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걸로 인해가지고 다시 하려는 곳이 어디지요? 노인전문요양시설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저, 신당3동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김연선위원

거기를 어떻게 할 예정이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이 좀, 2층이나 3층이 건물구조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를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서 좀 보강을 하면서 주간보호센터를, 요양시설을 만들려고,

김연선위원

자, 보강을 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보호센터를 이제 요양시설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제가 거기를 나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얘기는 지금 노인요양보호센터로 지금 바뀌었답니다. 그렇지요? 제가 잘못 압니까?
그렇지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하겠어요. 지금 현재 데이케어센터였어요, 그렇지요? 종전에?
그러니까 낮에만, 주간이라는 게 ‘낮을 본다’를 데이케어라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낮에만 어르신들을 불편하신 노인네들을 모셔다가 돌본 다음에 다시 귀가시키는 프로그램이지요, 그렇지요?
근데 지금 그 전에 그렇게 하고 있던 것을, 지금 올해 이 장기요양보험이 되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우리 중구 관내에 없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지금 전환을 했지요. 그렇지요?
아직 안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는 급여를 의료공단에서 받고 있다는데?
자, 그러면 공단에서 장기로, 그러니까 폴더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퀄리티는 똑같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데이케어센터라고 하는 것은, 주간보호센터는 우리가 저기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운영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주간보호센터에 어떤 전문요양, 장기요양센터로 우리가 되면, 요양시설로 되면, 그 구비나 시비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뭘로 움직입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이 되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나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렇지요. 그러면 건강관리공단에서 나오고, 지금 시비, 구비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시비는 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구비는 그대로고? 예.
자, 이거지요. 그전에는 시비, 구비 합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명칭이 달라짐으로써 시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만큼 이제 건강관리공단에서 받는 돈에서 부족한 차액만큼을 구에서 보전을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용량이 지금 18명이라고요?
정원은 14명이지요. 정원은 14명이고, 그 등급 외가 지금 4명으로 돼 있지요? 어쨌든 정원은 14명이에요.
중구에 1만 4000명의 전문요양시설에 지금 캐파가 14명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것도 지금 급조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된 현실이야, 그렇지요?
자, 좋습니다. 우선 내가 하는 건 현주소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전문요양시설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거, 자고 이러는 사람은 없고, 단지 낮에만 있는 사람들을 해줄 수 있는 용량이 14명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만든다는 게, 지금 그것도 지금 데이케어센터처럼 주간보호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판정받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24시간?
이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한 10명 정도?
OK. 하여튼간 10명 정도 지금 용량을 만들려고 해요?
자,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회현동 쪽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회현동 계획은 어떻지요?
2010년?
자, 좋습니다. 하나씩 끊읍시다. 지금 이제 회현분소가 몇 평쯤 되지요? 한 400몇 평 되나?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한 450평은 조금 안 되고요, 대지면적이.

김연선위원

거기 계획으로서는 건축 가능한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축 가능한 면적을,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는 7000 정도로 봤었는데, 지금 다시 또 확인해봤더니 12층까지가 가능하답니다, 고도제한이나 면적으로 따져 봤을 적에. 그래서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데까지 지어가지고 면적을 최대한으로 해서 지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한 7층이었는데, 이제 이빠이 고도제한 맥시멈까지 짓겠다, 예, 좋아요. 그러면 이제 국·시비를 한 40억을 받을 예정인데, 그럼 이제 거기다가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갈 예정이지요?
자, 치매센터가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치매센터를 얘기해요, 아니면 치매?
그렇게 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예?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4개층이 들어가요, 4개층.

김연선위원

예, 뭐가?
100명?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100명이 넘어야지, 이제 수지타산을 봤을 적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노인전문 요양시설로 한 4개 층 정도?
예, 그러면 한 층에 지금 한 450평이나 한 200평 정도 이상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하고, 그러면 이제 12층 중에서 4개 층이면, 뭐 지하도 있을 거고,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지하는 주차장이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노인 저기하면, 그다음에 또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방문 뭐요?
가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대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그다음에 치매센터, 재가지원센터나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건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세운 게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치매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먼저 왔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치매센터를 여기다 넣고 싶다 라는 건, 어떤 견지에서 이걸 넣고 싶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서울시에서 치매센터로 가내시돼서 10억을 지금 도와주겠다, 운영비하고 지금 이미 잡혔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내놨다가, 향후 그쪽으로 병합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치매센터가, 치매는 이제 우리가 보건소에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거는 건강한 노인네가 가는 거지, 치매를 걸린 분이 가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치매센터가 꼭 가야 된다기보다, 이렇습니다. 재가지원센터, 아까 얘기대로 주간보호, 단기보호는 이거지요. 아까 말 그 대로 노인전문요양은 장기고, 단기는 한 6개월, 그렇지요?
한 6개월이나 그 정도, 한 사람당 돌리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다음에 방문해서 우리가 하는 시설,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노인전문요양센터가 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장기, 단기,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간보호, 방문요양이 같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같이 있으면 왜 좋지요?
자, 얘기 다시 하겠어요. 제가 치매, 치매하고 다녔더니, 모두 그냥 치매만가지고 예민하게들 하셔. 치매센터는 한 곳 아니라 두 곳 있으면 더 좋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건강한 노인네들 가는 거고, 아까 얘기대로 지금 노인전문요양이나 다른 것들, 그런 거는 전부 병드신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상인과 아닌가는 구분이 있고, 그다음에 치매센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요? 가서 있으면서 보면서 심리적으로라도 내가 가면 언제든지 진단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예방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회현동에 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치매센터 그만 얘기하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요. 재가지원센터가 왜 같이 있어야 되냐면, 그렇게 한 곳에 있으면 시설장이 하나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물리치료실이든 뭐든 그런 실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비용,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용도 훨씬 절감이 되고, 또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가 절대적입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게 이게 들어 올 때, 좀 그런 것이 좀 검토돼서 저기가 돼가지고 좀 들어오시면 좋은데, 지금 이번에 보면 국비, 우리 투·융자 심사에서 국·시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어. 구비로 전부 진다고 들어 왔어. 이상하다, 이게 나라에서 장려 사업하는 사업인데 왜 국·시비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항의성으로 좀 항의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니, ‘중구는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게’야. 하나도 안 하니까, 그 점을 이용하셔서 우리가 사업비로 해서 좀 근사하게 잘 지을 수 있잖아요?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국장님 이하, 뭐 과장님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 중구에서 여태까지 이걸 사각지대로 안 했다, 라는 게 정말 유감이고, 이제라도 분발해서 그거를 해야 되고, 또 치매센터는 별외입니다. 지금 노인회관하고 자꾸 지금 이런 이용을 니가 하겠냐 너가 하겠냐, 하니까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어! 치매센터는 한 군데 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치매센터는 아까 얘기대로 치매지원센터는 하는 영역이 또 비슷합니다. 진단하고, 인지치료하고 그거 물리치료하고, 다 비슷해요. 거기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지적하겠어요. 우리가 장기보장법이 지금 생겼잖아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재가복지서비스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이나 과장님이 진작 앞서가지고서, 다른 거는 다 앞서가면서 잘하면서 이것만큼은 왜 못하는 건지,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중구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부끄럽다, 효특구 지정을 받으면서 말로만 효특구, 효특구, 지정받으면서 구호성만하고, 지금 이런 복지시설을, 지금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이나 그 밑에 있는 팀장이나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아이템을 구상해서라도 더 앞서가야 되는데 뒤처지고 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거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사실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해서 2009년도에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만들려면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우리가 엊그제께 기획예산과에서도 그거를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 시비나 국가보조금을 받으려면 그거를 법이 정해 줬는데도 그걸 하려고 하지를 않고, 투·융자심사나 투자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투자자심의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 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했을 거고, 이거는 당연히 정부에서 권장사업이고, 준다고 하는 데도 지금 투·융자심사를 왜 안받는 거예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이건,
동용

양동용위원장

30억이 넘는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 90 몇 억 지금 올렸잖아요, 회현동에. 그런데 왜 심사를 빨리, 국가보조금이나 시보조금 준다는데도 심사를 안 거치냐고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40억이 지원되는 걸고 그렇게 알고, 요양시설을 하게 되면 이거는 40억이 지원되는 거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심사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투·융자 심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페이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올렸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도 보건소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와 지금 보건소와 유관기관끼리도 협조체제가 안 되고,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자료 받은 거는 7층이고, 우리 보건소장님은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12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은 구내에서도 이렇게 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이제 지금 와서 다시 검토해보니까 건축과에서 12층까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층까지 나오는 거는 지금 와서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언제 지으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이제 중림동에 보훈회관이 지어지면 보건분소가 이사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건물이 들어갈 겁니다. 그 안에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다 끝내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두 번 자꾸 이야기하는데, 김연선 위원 자료에는 7층으로 돼 있고, 우리 보건소 자료에는 12층으로 돼 있고, 또 오늘 당장 지금 들으니까 또 12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유관기관끼리도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인회장님한테 전화 받았거든. 노인일자리를 누구는 3개 주고 누구는 1개 주냐, 좀 똑같이 좀 3개를 줬으면 돼요. 저희가 경비라는 건요. 자꾸 올라가지요. 줄이기는 어렵거든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게 지금 노인지회장이 이사회의 이사들만 준답니다. 그러니까 평 노인이 보기엔 회장단만 놀러가고, 또 이제는 회장단에서 일부의 이사만 또 일자리 더 주고, 이게 전부 경로당에 당연시 됐어. 당연시!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김 위원님! 그렇게 되면 회계질서를 노인지회장이 문란을 하게 하면 우리가 파면 조치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회장이 마음대로 회원들한테, 우리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각 노인정마다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5만 원씩 달라고 해가지고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생색을 내면서 자기가 산 것마냥 밥 사고 놀러가고, 그 돈 갖고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또 김연선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많은 문제점이, 지금 돈들을 이러쿵 저러쿵 쓰고 있는데 우리 주무 관청인 사회복지과장이나 노인담당하는 팀장이 행정관리 감독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이야기에요. 이랬을 적에,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고발을 할까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5만 원, 이 문제는 저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입금 했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말 자르지 말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그 문제가 발견됐어요, 지금.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지회장이 자기 입맛대로, 마음대로 이사회에서 자기 이사들만 3명이 됐던 2명이 됐던 할당을 해서 편파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노인정은 지원을 못 받고,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도 행정감독하는 우리 노인회 계장이나 우리 과장님은 책임을 물어야 되겠네, 감독 소홀로. 각서, 확인서 하나 써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이사들만 일자리 줬다는 건 일자리를 2명, 3명, 물론 저희는 2명씩 당초에는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102명을 요구했고, 그래서 이제 줬는데요. 3명씩 준 데는, 그쪽에서 노인지회에서 알아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이것 때문에 내년부터는 각 경로당에 무조건 똑같이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한 거는 책임은 누가지고요? 과장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요, 관리감독 소홀로?

김연선위원

과장님!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지금 내가 질문했던 부분에. 행정최고책임자인 우리 과장님이 책임이 있잖아요! 팀장이 책임 있는 거요, 과장이 책임 있는 거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뭐, 책임지라면 지긴 지겠습니다. 그런데 2명 했다든지 3명 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거는, 그 쪽에서 노인지회에서 102명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준 거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번 우리 중구가 되는 게 안타깝다 이거지. 노인지회에서 102개 달라면 102개 주고, 노인회관 내가 몇개 층 좀 운영하게 해달라면 주고, 나 예산도 이번에 얼마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주고,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안타깝다고 계속 지적하잖아요. 과장님, 이게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노인회장님 자리에 올라가시면 그 전에 노인회장님은 600만 원 가지고 활용을 했다 그러대. 깜짝 놀라, 제가 어제 저녁 때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실상이 있는지. 제가 그냥 떠가는 소리만 가지고는 확인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것을 답변하시는 과장님 말씀이, 도대체 기준도 없고, 아니 그 사람이 달란다고, 아니, 제가 와가지고 저 구의원인데 저 좀 얼마 좀 더 주십시오, 하면 과장님이 돈 주셔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돈을 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배치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김연선위원

사람을 배치하는데 102 나누기 42가 일치합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람을 배치하는 것을, 저희가 이것은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노인지회에다가 일임한 거예요.

김연선위원

자, 이것도 이런 거잖아요. 지금 노인일자리, 이 도우미를 주는 것도 우리 25개 구 중에서 일등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줄 때 좀 규모 있고, 계획성 있게, 또 저기 그런 내용이 안 나오게, 42 곱하기 2면, 84개입니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102개를 줬을 때는 2.5로서 사람을 쪼개겠어요, 짜개겠어요? 그렇지요? 산술적으로 2.5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에는 3군데 가고 어디는 2군데 가겠다 라는 게 눈에 보이는 숫자 아니었습니까! 예측 가능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노인지회장님이 ‘난 102개 줘.’ 그러면 ‘알았시유.’하고 주고, 그다음에 지금 복지기금도 ‘아, 나 이번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하게 됐으니까 나 좀 줘요.’ 그러면 그냥 퍽 올려주고! 자, 오늘 이거 여러 가지 떠들 거 없고요. 우리가 이자수입 내에서 썼는지 먼저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업 각각에 대한 내역서 있지요. 그 정산서, 보시자고요. 그 정산서 봐가지고 영수증과 합당한 돈이 지출되고 있는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가 갖다놓으시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는 노인회관은 그렇습니다. 사단법인노인회에서 그동안 어떤, 타구에서 어떤 이렇게 노인복지시설 운영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타구에서 노인복지시설이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한 실적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예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은요. 지금 25개 중에서 우리만 안 돼서, 거기 서울시에서 오늘 반가워하시더라고, 관심 좀 가져달라고. 정말 아주 중구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어떤 지원 관계가 있더라도 충분히 도와줄 거라고, 그런 말할 때 이때 기회를 못 이용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이니까 공무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시고, 저라도 같이 한다고 그러면 저도 기꺼이 나서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말 여태까지 전시성, 지나간 걸 탓하기 이전에 이제부터 오늘 이 시점이라도 좀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는 지에 대해서, 과장님 역량 부족이라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 역량부족이라는 건 개인 역량 부족이라기보다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실 때 과연 과장님이 거슬러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단 저도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내용이 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노인복지회 것 가져오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노인지회에다가 빨리 연락을 해서 5만 원씩 받는 그 영수증도 빨리 갖고 오라고 하세요.

김연선위원

그러더니 글쎄 이번에 국장님, 구청장님 시계 사드리겠다고 또 5만 원씩 걷자고 그랬대. 도대체가 이것은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몰라, 집행부하고 노인회하고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고생이 많은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지적을 안 하려고, 될 수 있으면 노인네들이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방관하고 포괄적이고 하는 작태가 주민들의 여론은 자꾸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그래서, 이 부모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과는 다루지 않고 그 상임위를 존중하고 그냥 말려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전화가 빗발치고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회장님만 알고요. 그 부회장님부터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 무슨 돈을, 전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관리·감독청으로서 주무과장님으로부터 그 투명성, 저희는 돈을 주기 때문에 그 투명성 회계관리, 회계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서 제안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김 위원님! 자료를 우선 가져오고, 또 잠깐 머리를 좀 식히기 위해서 서류 가져올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지요?

김기래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희가 작년도 복지건설위원으로서 지적할 사항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에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발생됐고, 중구의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장기보장법이 생겼는데도 재가복지서비스나 등등 우리 주민생활복지국장이나 또 우리 과장님이 아이템을 구상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이 없다는 것은 진짜로 부끄러운 일이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효특구 지정을 하면서도 말로만 구호성으로 외쳤지 이런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또 회계질서, 각 노인사회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영수증 처리가 잘못된 부분을 권고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내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오늘 감사하면서 각 과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필동·광희동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