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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복지ㆍ건설위원회)2008-11-26

김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중구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고문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연일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김수안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임용혁 위원님 앞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허동길 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김해성 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은 지금 현재 교육중으로 김명수 건축관리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김정호 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 이중구 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변영범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시관리국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현황은 6과 26담당이고 현재 인력은 정원 153명에 현원은 143명으로 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명품디자인 도심환경구축을 위하여 전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신속히 시정·보완하고 직무에 충실히 반영·이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과부족이 10명이나 모자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모자랍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 구청 전부 다 각 국마다 지금 사람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구청 전체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모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인원이 없어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인원이 없고요, 또 앞으로도 구조조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더 못 채우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제일 중요한 부서들에서 지금 10명씩이나 모자라면 한 계보다도 더 많이 없는데 업무가 제대로 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됐습니까?

김기태위원

예.

고문식위원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허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5개 팀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이전우 팀장입니다. 재개발관리담당 이상현 팀장입니다. 재개발1담당 이동표 팀장입니다. 재개발2담당 정진후 팀장입니다. 주택정비담당 최선중 팀장입니다. 2008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총 5개의 팀으로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총 정원이 29명인데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부족이 1명이 부족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주택현황입니다. 총 4만 4510가구가 되겠습니다. 단독이 53%, 공동주택이 47%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련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은 총 등록업체가 309개 등록업체고 건설임대사업자가 140 그 다음에 매입임대사업자가 169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는 총 저희 주택과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상담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분양가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가 저희 주택과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구 총 주택재개발은 16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는 6개 구역 그다음에 현재 시행중인 것이 2개 구역 그 다음에 정비구역지정 된 것이 지금 예정구역까지 포함해서 8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 사업이 있고 완료가 2개 사업, 신당4-1과 장충1지구가 완료됐고 다음에 신당2-1은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3월 29일 날 정리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위치는 중구 회현동1가 147-23호가 되겠습니다. 부지가 총 3964㎡로 서울시 소유로 토지가 서울시 소유로 돼 있고 건물은 주민소유로 돼 있습니다. 총 648세대로 돼 있고 가옥주가 352세대, 세입자가 296세대이고 동은 지상10층, 지하1층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 총사업비는 32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금이 274억,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가 26억, 철거비가 27억 정도 소요될 계획으로 했는데 앞으로 좀 늘어날 확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는 가옥주 1세대하고 세입자 1세대만 협의보상했고 2008년도에는 가옥주 57세대, 세입자 51세대 협의보상했습니다. 상당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옥주와 세입자 민원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옥주의 민원은 요구한 것이 세곡지구 등 특별 공급지구를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포구, 용산 시범아파트 같은 유사한 비슷한 아파트인데 감정평가가 차이가 많이 난다해서 감정평가가 적다는 이유로 지금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세입자는 세입자 단독으로 협의를 보상해 달라, 가옥주하고 세입자 원래 동시보상이 원칙인데 세입자만 보상해 달라는 그런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사비용을 조금 현실화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세입자 또한 불만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처음 1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구역지정이 6개 사업장이 되겠고 정비예정구역이 추진위원회 구성된 데가 두 군데 그 다음에 전혀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개별적으로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당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신당5동 80번지 일대가 되겠고 면적은 약 4만 8500㎡가 되겠습니다. 지하6층, 지상15층으로 아파트 6개동으로 사업규모가 돼 있고 공급주택은 총 945세대로 분양이 784, 임대가 161세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252세대가 일반분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수는 534명이고 사업은 2007년도 5월 30일부터 2012년 5월까지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 11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을 해서 2008년도 6월 17일 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구획입니다. 향후는 2008년도에 지금 현재 철거하고 있는데 2008년도 금년도 12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을 하고 일반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7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6동 45번지 일대가 되겠고 면적은 5만 1800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15층, 지하1층으로 아파트 15개동과 총 895세대의 주택이 공급되겠습니다. 분양이 737이고 임대가 158, 일반분양은 191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수는 546명이고 2012년 8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8월 10일 날 사업시행인가 후에 11월 29일 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했고 2008년도 6월 26일 날 계획인가가 났습니다. 향후 마찬가지로 10월부터 12월은 철거하고 이주하고 철거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신당4동 321번지 일대로 약 5만 9000㎡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19층, 지하2층으로 아파트는 총 878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 조합원수는 531명이고 일반분양이 약 132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2월 12일 날 정비구역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해서 당초에 2만 3680㎡였는데 5만 9000㎡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6월 달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은 후에 10월 22일 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날 기본계획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변경승인을 저희들이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신당2동 432-1008호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간 적은데요, 1만 8200㎡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가 아파트 235세대로 계획하고 있고 면적은 3만 8990㎡ 토지 등 소유자는 167명으로 일반분양은 67세대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2013년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 날 도시관리계획으로 최고고도지구완화 변경결정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시에. 그 다음에 11월 5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는데 최고 7층으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7층으로 하되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지형 순응형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1동 236번지 일대가 되겠고 면적은 4만 3000㎡가 되겠습니다. 지상25층, 지하3층으로 아파트 13개동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신당10구역은 2007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11월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는데 2008년도에 조합설립인가 확정판결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진위원회로 원위치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9월 9일 날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조합행위무효처리 소를 제기해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당11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신당5동 8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220여㎡이고요. 지상14층~15층, 지하2층으로 공동주택 3개동이 되겠습니다. 총 세대는 125세대로 임대아파트는 없고요, 일반분양이 35세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수는 90명입니다. 2007년도 12월 26일 날 정비구역이 지정됐고 2008년도 3월 26일 날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금년 12월에 정비구역변경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로 면적이 6만 6800㎡로 아파트 총 1202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20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조합원수는 총 879명이고 일반분양은 106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13년 완료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2007년도에 10월 25일 날 정비구역 지정됐고, 2008년도 5월 15일 날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금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리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가 되겠고 면적이 1만 1800㎡입니다. 아파트 총 199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일반분양이 약 79세대가 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현재 124명이고 2014년 사업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정비구역 입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재건축사업인데 현재 추진 중인 노후주택 재건축사업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것이 만리동 민영주택사업입니다. 만리동1가 62-3번지 일대입니다. 부지가 약 9000㎡ 되겠고 아파트 3개동에 162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당2동에 삼일·약수연립 재건축사업입니다. 신당2동 432-1638번지인데 부지가 현재 1600㎡이고 아파트 한 동 25세대 및 상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예정 대상은 중림동 398번지 일대 삼성사이버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당3동에 3090번지 일대입니다. 여기는 동호터널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추진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19페이지입니다. 만리동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리동 민영주택사업은 2008년도에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9년도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삼일·약수연립 재건축은 현재 마찬가지로 사업 준비 중에 있고 2009년도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림동과 신당동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추진입니다.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우리 조례에 있고 또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총 저희들 예산이 9억 7075만 원 이것은 추경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37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했는데 먼저 민간자본 이전한 것은 12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5000이 집행됐고 그 다음에 구에서 직접시행은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6000이 집행됐고 3개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금년에 19개 사업에 5억 1000이 현재 나갔고 앞으로도 나머지 나가서 거의 사업이 100% 가까이 완료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총예산액이 10억 2644만 5000원입니다. 집행은 7억 4324만 1000원인데 그것은 10월 31일 현재고 집행잔액은 10월 31일 현재 2억 8320만 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주거환경정비, 위법건축물관리,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 세외수입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현재 집계입니다. 총 36억 5733만 3000원이 징수 결정됐고 그 다음에 수납액은 11억 3739만 2000원 해서 징수율은 31%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건축이행강제금 등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낮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50% 이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실제 받은 돈은 적지만 이미 압류라든지 그래서 채권확보는 돼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민원사항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현재 10월 31일까지 총 592건의 민원이 들어 왔는데 유기한이 402건, 진정서가 190건이 들어왔고 처리는 유기한이 처리완료가 590건, 진행이 현재 2건 진행되고 있어서 거의 100% 가깝게 처리한 실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허동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김기태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위반과태료 징수를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은 아직 건축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떤 법규정이라든가 건축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통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도 어떤 사전고지를 해서 건축법은 이러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 이러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수리를 할 때라든가 어떤 허가조건이 들어 왔을 때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그분들한테 숙지를 해서 위반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면 서로 양자가 다 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저희들이 물론 사전고지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사실 주민들한테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고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홍보용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요. 위법사례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위법이고 어떤 것에 적법이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서로 주민을 좀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이런 법을 고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면 서로가 좋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8페이지 보면 2007년도 추진실적 가옥주 1세대, 세입자 1세대 협의보상은 자꾸 지연되는 모양이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협의완료를 했고요. 이분들은 보상을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현재 대상이 총 648세대인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은 100세대 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협의보상을 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협의보상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기태위원

건물주인하고 우리 관하고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면 감정가가 낮다, 높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 관에서 감정을 내보냅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우리가 25명이 있습니다, 평가사가. 그래서 원래 우리 구청 안에 재무과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두 감정사를 추첨해서 저희들이 감정하도록 합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해서 우리 구에서 내보낸다고 하는데 사전에 이런 협의를 하면 어때요. 지금 현재 보상을 해 줘야 될 지주한테 당신네들이 감정사를 선택해라. 우리가 한 번 했을 때 그 다음에 선택권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정을 해서 그 사람 감정이 나온 것과 우리 구에서 감정을 의뢰하는 것과 서로 비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현재로는 법적으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좌우간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두 사람을 선정을 해서 재무과의 25명 중 사실은 로테이션 식으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원인 측에서 그분들 측에서 감정평가를 사전에 하라고 하면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위해서는 좋지만 결탁에서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한 번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생각은 좋은데 감정이란 것은 다 인증을 받는 사람들이 감정하지 않습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렇지요, 예.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선택을 해서 감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그래야만이 원성이 덜하지 않습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법적으로는 그런 어떤 문구상으로 그러한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좌우간 구청에서 하도록만 나와 있지 그분들한테 지금 하라는 이런,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없고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토할 사항,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예. 그러니까 검토 한 번 해 볼 사항은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겠지요.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주가 협의보상을 하는데 지주가 자기가 억울하지 않다, 자기가 선택하는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그런 어떤 금액이 나왔을 때는 자기가 선택했는데도 그런 금액이 안 나온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다 적니, 많니 하는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렇지요.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택의 방법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예, 그렇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기태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감정평가하는 감정사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잖아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청 25명, 25개의 감정평가사 회사가 있거든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만 아니라 다른 데가 의뢰를 해도 감정평가라는 것은 사실상 그게 결탁하기 전에는 큰 틀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으면 아까 김기태 위원님 얘기한대로 그렇게 줘도 내가 볼 때는 무난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주민이 자기가 선택한 감정사가 나와서 그것 밖에 안 나오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 주면 똑같게 해 줘도 아, 이거 적게 보인다, 그 얘기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22페이지요?

고문식위원장

예.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현저하게 수납액이 줄어든 것 같은데,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아,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 년도 수입은 지금 수납액이 27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부과해서 받은 것이고요. 과년도 수입은 체납된 것 중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게. 사실 과년도는 현년도에 다 내기 때문에 받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것은 이미 채권압류라든지 다 된 상태라,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채권만 압류해 놓으면 지금 오래 된 것 같으면 그냥 등기만 돼서 올라가 있는 것 채권만 압류됐지,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실제 그것을 공매한다든지 이렇게 액수가 아주 많으면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액수가 적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처분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까지는 못하고 지금 압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고문식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케레스타인가? 케레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 압류는 돼 있는데 사실상 못 받는다고 보잖아요, 거기도?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런데 일단은 압류를 해 놓은, 언젠가는 받지요, 받기는.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니까 좀 늦게 받을 뿐이지.

고문식위원장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인데 남산타운 승강기설치공사 이게 뭐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승강기요? 지금 남산타운 임대아파트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노인정이 복지상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상가까지 계단이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 계단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넘어졌어요, 거기서. 그래서 다치고 해서 거기 계단에서 동에서 계단으로 쭉 일자로 와가지고 거기서 승강기로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게 SH공사하고 하는 건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예.

고문식위원장

여기 과인가? 저번에,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우리 과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것 그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엘리베이터는 지금 3, 4층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상가 앞쪽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고문식위원장

나는 그거 도저히 이해 안 가. 그게 사실상 돈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3, 4층만 쓴다는 자체는 아무리 그래도 모순점이지 않겠어요, 그거?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런데 어르신들 차원에서 사업 집행한 것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단자체만 이렇게 이어 떨어뜨리면 옥상에서 밑으로 걸어 내려오시면 되는데 이 계단은 가파르다 그러고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그거 3, 4층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래도 계단 이렇게 한 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을 말고 엘리베이터를 이것을 옆으로 놓고 거기서 옥상으로 해서 내려가는 부분만 고려가 된다면,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엘리베이터는 왜 설치하느냐 그 이야기 아니십니까?

고문식위원장

그럼요. 이것은 내가 볼 때 1, 2층도 아니고 3, 4층만 그 2개 층 운행하려고 엘리베이터하면 대한민국 어느 사람이나 웃어요, 다 이거. 그렇잖아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글쎄요.

고문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거꾸로 한 번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 집 앞에 그거 하라면 4층도 못 쓰고 2개 층 쓸려면 본인 돈 들여서 하겠어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야 3, 4층이 아니라 한 4, 5층도 걸어 다니지요.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고려를 했을 때 1층부터 4층까지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해야지 그거 2개 층이라면 그것 어떤 사람이 민원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완전히 부적절한,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많은 돈은 들였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층도 잘 못 걷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마 고려해서 그렇게,

고문식위원장

아니 한 층도 못 걷는 어른들이 집에서 있어야지 어떻게 경로당을,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래도 왔다 갔다는 하셔야지요.

고문식위원장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걸, 더 질문하실 것 없으면 끝내지요.

김기태위원

하나만 더, 주택재개발사업활성화라고 해서 신당 제10구역 신당1동이 되겠습니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1동입니다.

김기태위원

여기 보면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그래 갖고 1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구 인구유입을 위하고 관내 주택정비가 필요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조기실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사업의 취소사유하고 향후대책이 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구역은 조합은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추진위원만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추진위원회도 과거에 프로테이지가 2/3 이상이 다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동향이 지금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더 올릴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찬성했던 주민도 좀 돌아선 주민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약 50 대 50 찬성하는 사람이 50, 반대하는 사람이 50 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볼 때도 현재 실현성이 좀 어렵지 않느냐, 현재 아파트 재개발사업으로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뒤에 몇 가지 같이 하자는 여론도 많이 있고 해서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10구역은.

김기태위원

처음에는 다 동의를 했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동의를 했다가 돌아선 사람,

김기태위원

동의를 했는데 중간에 그것을 반대를 한다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조합을 하겠다고 동의했다가 동의를 지금 철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기태위원

이제는 안 하겠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안 하겠다. 이제 다른 것으로 하자.

김기태위원

이것은 법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법적문제는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결과가 나온 후에 안 한 것 같으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추진위원회에도 그것은 나와 봐야지요. 추진위원회도 해산되면 다시 해야 하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해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사업이 추진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몇 %나 반대를 했습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지금 약 80.

김기태위원

그러면 반대부분이 몇 %를,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당초에는 찬성이 75%인가 그 이상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한 50%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가 반대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김기태위원

25%가 반대를 한다 이거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기태위원

75%에서?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반반이라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김기태위원

그러면 몇 %가 돼야만이 그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지금 75% 이상이 돼야 합니다.

김기태위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25%가 빠져 버린다 이거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50% 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김기태위원

50%?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저희들이 추정할 때.

김기태위원

25%가 지금 현재 반대를 하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더 채워져야 앞으로 사업하는데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김기태위원

당초는 찬성을 했는데,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반대로 돌아서,

김기태위원

반대로 지금 한다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동의한 것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재건축사업추진이라고 있는데, 15페이지요. 이 부분은 정말 잘 하는 부분입니다. 노후주거환경 불량지구를 계획적으로 개선하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차질이 없도록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업무처리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임용혁 위원님?

임용혁위원

과장님, 우리 중구에 위법건축물이 몇 개나 됩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위법건축물이요? 금년에만 10월 현재 총, 금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건이 금년에 발생했는데요, 일단 금년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전체.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전체요, 총해서 금년도까지 합해서 한 2000건 정도 지금 저희들은.

임용혁위원

2000건은 그러면 주택만 하는 거예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주택만이지요.

임용혁위원

근린생활시설은 빼고?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임용혁위원

전부 합쳐서겠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건축과까지 합쳐서 지금 총망라해서.

임용혁위원

지금 한 2년 전에 이게 한 1800건 정도 됐는데 지금 또 늘어났네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매년 그 정도 한 200건 정도는 앞뒤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용혁위원

200건 정도요, 매년?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200건이 발생하고 거기서 또 철거하고 자진철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멸된 것도 있고 해서요.

임용혁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 중구뿐만은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했지 않습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작년인가,

임용혁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편법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에 한해서 양성화 되다보니까 그것도 평수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래서 편법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가지고 또 양성화하고 또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또 변경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본회의 통과해서 감사원에 조사의뢰 한적 있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은,

임용혁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건축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조금 이따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특정건축물 관리하는 건축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임용혁위원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또 용도변경하는 그것 외에 다른 건수가 있어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분야는,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 그것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으로 변경된 건수는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에서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신고나 허가받게 안 됐기 때문에,

임용혁위원

허가를 내라는 게 아니고,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신고나 허가사항으로 받고 있고,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 용도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건수가 있냐 이거예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저희들은 그런 건수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주택으로 용도변경 돼도 그 건수,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런 사례가 없는 걸,

임용혁위원

파악이 안 돼요?
무허가에 대해서 파악 안 되면 위법건축물은 어떻게 파악해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게 건축과에서 넘어오는 거 아니야?

임용혁위원

아니,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 되어서 넘어온 거 없냐 이거지요.
한 건도 없습니까?
필동에 그 건 외에 한 건도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2006년도 19일인가요? 조합설립인가 확정판결로 사업 취소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심, 2심 다 끝났지요, 이거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이것은 최종판결이 난 겁니다, 조합관계는.

임용혁위원

2심에서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2심, 최종 지금 대법원에서 2심이, 우리 계장님이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임용혁위원

2심에 할 때 어디 변호사 했지요?
그러니까 어디 변호사 했냐고요? 유명한 변호사던데 보니까?
어디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우리 고문변호사 아니에요?

임용혁위원

법무법인 변호사던데? 그게 어디 변호사예요? 1심에 하고 2심에.
2심에는 어디 했어요?
아니, 법무법인인데 그 변호사 있잖아.
그러니까요, 거기.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광장 아닌가?

임용혁위원

광장, 광장 맞아요. 광장이 재개발 이런 쪽에 굉장히 유명한 법무법인 변호사거든요? 광장에서 맡아서 했지요?
설명해보세요. 그 결과를 설명해보세요, 2심에.
그게 답니까?
2심의 결과를 내가 보니까 결과내용이 구청에서 조합허가 인가할 때 서류상 이렇게 보면 수십 건의 위변조한 사실이 드러났고 위변조한 내용이 육안으로도 확연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절차를 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무원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 결과를 봤는데 맞습니까?
변개?
아니, 칼로 긁고 위변조 했다고 이렇게,
칼로 긁고,
그런 내용,
그런데 계장님 설명이 뭐 왔다갔다 이렇게 해요.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사업 추진하는 조합원들이 55% 이상 이것을 추진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광장이란 변호사가 아마 이런 재개발에 대해서는 최고의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까 답변은 그렇게 55%,
2심에 판결내용하고 55%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지금.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임용혁위원

지금 빨리 서류제출하세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판결문하고 서류하고,

임용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다음 김수안 위원님,

김수안위원

20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추진 그 집행내역 있지요? 서류로 나중에 좀 제출해 주세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수안위원

2007년, 2008년 서류만 전부 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김수안위원

2007, 2008 전부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2007, 2008 다요? 예.

김수안위원

그 서류가 부피가 많아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아니에요, 두 장, 석 장, 넉 장 정도 됩니다. 요약해서 이렇게.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안위원

예.

고문식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허가를 내줄 때 지금 5동하고 6동 같은 경우는 동시에 허가가 나버리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이주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그것도 사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고문식위원장

그게 지금 왜냐면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사하고 없는 사람도 이사하는데 이주비 얼마 안 되는 걸 갖고 이사를 가려니까 그 동네를 다 떠나야 돼요, 지금 결과적으로.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앞으로 그것은 꼭 참고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있는 사람들이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없는 사람들이 몇 푼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 근처를 집을 얻으려니까 집값이 올라서 전세 값이 올라가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것 꼭 참고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이동표 팀장님 황학동 그거 잘 끝났어요, 롯데캐슬은요?
하여튼 고생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데인데 잘 끝났으니까 고맙고요. 그다음에 신당 제9구역 구릉지 된 것 그것은 지금 7층인데 아까 조건부가결 됐다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조건부가결이 그게 지금 관심사거든요, 사실 그 지역이.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인지는 모르는데 그분이 그것을 틀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9구역에서는 조합장님 말씀은 지금 한 두 개 세대를 6층으로 해서 지금 다시 올릴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7층으로 지었을 때는 개발업자들이 돈이 안 남는다고 그러더라고.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안 남습니다. 사실 그것은, 단지 다행인 게 임대아파트를 안 지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고문식위원장

여건을 좀 이렇게 만들어 준 건데 그 얘길 하는데 그것은, 그리고 지금 경기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지는데 이게 과연 추진이 이대로 되겠어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경기가 아파트가 내년에 제가 보기에 내년 초까지 상반기까지도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짓는 것 착공하는 것은 그래서 경기 흐름을 봐가지고 잘 해야겠지요.

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동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득재 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 정태식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1팀 정규방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2팀 장학진 팀장입니다. 그러면 우선 배부해드린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주로 일반현황하고 단위사업,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전체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시관리, 도시환경정비1,2팀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전체 정원 22명에서 현재 정원은 19명입니다. 과부족 3명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산고도지구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추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저희 회현동, 명동, 필동 일대 약 110만㎡에 규제되어 있는 남산고도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서 그간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그동안에 시나 당정협의회나 시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동안 수차례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97년도에 남산 경관에 대한 12단계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한 지 한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번 이번 추경에 반영된 도시경관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남산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점 관계나 시뮬레이션을 다시 재검토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현재 용산하고 같이 현재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그런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운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중구 세운지구의 약 8개 블록에 43만 8000㎡에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2007년도뿐만 아니고 2008년도에 저희들이 초고층 관계 문제나 그 다음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높이규제 완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장 면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올해 6월 달에 2009년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심부발전계획 시에 높이관리를 정책을 한 번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촉진계획에 대한 공람공고를 금번 7월에서 8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제출하였고 현재 구의회에 지금 현재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의견청취가 완료가 되면 공청회를 거쳐서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촉진계획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결정이 되면 그 후에 블록별로 아니면 세부적인 사업추진이 계획이 되면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계획에 맞춰서 빠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이전대상 공공부지 활용방안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대규모 이전대상 부지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지금 현재 위치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미공병단이 약 4만 2000㎡ 그리고 그 옆에 국립의료원 또 훈련원공원 및 경찰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11월 달에 서울시에서 대규모 이전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문제나 이런 게 발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내에서 터미널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대규모 개발부지가 약 90군데 정도의 개발가능성 부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여태까지 설명회나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그만큼 또 인센티브를 받음과 동시에 또 공공기여를 프로테이지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 동대문 DDP 주변에 지금 현재 예정지 일대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균형발전본부에서 현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금번, 올해까지 용역을 끝나고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건가 그런 게 확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문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연계 활용이 되면 저희 구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행정, 문화, 복지 등 중구의 행정타운 건립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을 해서 이부분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총 서울시 중구에는 158개 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약 76개가 완료됐고 현재 18개소가 지금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지금 사업시행이 좀 어려운 지역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많은 사업이 집행이 되어 있고 그간에 여러 가지 완화가 돼있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에서 2007년도, 2008년도에 현재 완료 5개소를 하였고 현재 시행 및 구역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거도입을 위해서 공동화현상을 위해서 주거도입도 한 140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이 현재 내년도에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구가 서울시에 지금 건의를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학동 구역에 대한 확대지원 할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복형으로 되어 있는 철거비법을 전면 철거로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정비구역 내 일괄적인 70m, 90m 높이규제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재정비시에 활성화될 수 있는 보다, 높이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의 부분은 현재 약 18개 지역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구역 지구명에 대해서 간략히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중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신당동 일대에 대해선 뉴타운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2006년도에서부터 추진하였지마는 그러한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당동 다산로 일대변하고 그다음에 약수역, 신당역, 청구역 주변에 있는 그런 부분의 전체적인 재정비 촉진에 대한 개발방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8월달에 주거형 도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규제 완화를 위해서 많은 도입을 하기로 추진했었는데 서울시는 이제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3차까지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는 게 활성화를 고려를 해서 추가로 지금 지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일정은 안 나와있지만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그다음 후속 촉진지구 및 뉴타운에 대한 지구지정이 추진이 되면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바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구지정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울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총 세입이 57억 9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정비의 도로개설에 저희가 14억을 사용했고 내년도에는 약 54억 정도 세입이 예상되는데 명동관광특구나 도로정비 그외 녹지에 대한 부분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로서 총 사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엔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현재 2008년도 10월 31일까지 총 예산액 17억 39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한 53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이상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마찬가지로 실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도 징수목표액 60억 9500만 원에서 현재 61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정을 하고 수납액은 현재 60억 완료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선 저희들이 전체 총 2007년도, 8년도 해서 약 748건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유기한민원 진정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745건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김해성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네, 김기태입니다. 제가 좀 포괄적인 걸 물어볼게요. 서울시와 구간 입장이 다른 것은 법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다른 겁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법은 하나의 법으로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요, 그니까 각자 서울시의 입장하고 우리 구의 입장하고는 서로의 계획에 대한 관점 차이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구는 아무래도 아니, 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좀 보고 저희들은 우리 구역 자체에 대해서 보다 좀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좀 약간의 그런 정도 차이는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구는 세부적인 거.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시는 포괄적인 거.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건 구에서 더 잘 알겠네. 그치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근데 왜 시에서 자꾸 왜 반대하는 부분도 많고, 물론 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은 구의 어떤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김기태위원

대규모 이전 대상은 공공부지 활용방안추진, 28페이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이거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전할 수 있는 대규모 그런 거 부지들이 많이 앞으로 나올 거 같은데,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네.

김기태위원

이런 것이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지금 각 구에서 지금 사실은 시설에 대한 부적격지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 중구같은 데는 공업지역같은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만, 타 지역에 보면은 공장이나 뭐 철도시설이나 모든 그런 부적격 시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병단 부지가 있고 기동대가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도 철도역사나, 이번에 11월달에 보도자료 난 거 한 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한 96개소 정도가 군부대 뭐 그다음에 공장 뭐 터미널 이런 부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지금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아마 시행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내년도서부터, 그 대신에 그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이든 공업지역을 갖다가 준주거상업지역으로 활성화시키고, 그외 나머지 그 프로테이지만큼 회수를 해가지고 공공시설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만평을 갖다가 용도지역을 한다 하면은 30%, 40% 이상에 대한 3000평 이상을 공공으로 회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개발계획을 이권을 그니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기본 개념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그런 96개소에 대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올해말쯤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회나 의견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부대는 공병단 부지는 미8군 이전하게 되면 2011년도에서 13년도에 아마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때 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공병단하고 국립의료원하고 훈련원공원하고 경찰기동대하고 4개의 부지가 지금 현재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근데 대상지역을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이게 확실합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아니, 확실은 안 하고요.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한 거고요.

김기태위원

우리 구의 계획이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구의 계획.

김기태위원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언제 뭐 몇 년도에 이전을 한다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 이전 계획이 사실상 그것은 없는데 우리 구의 계획만 이렇게 세웠다 그런 내용입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미공병단은 분명히 이전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미8군에 따라서. 이 미8군이 이전이 되면 같이 가게 돼 있는 부진데 현재 당초에 저희가 잡았던 건 공병단하고 그 옆에 있는 훈련원공원하고 그다음에 국립의료원까지는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훈련원공원하고 공병단 이런 부지에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뭔가 구를 위해서 어떤 종합적으로 문화행정이나 이런 타운을 하겠다는 그런 구의 우리 계획을 지금 말씀드린 거구요.

김기태위원

지금 훈련원공원은 시 부지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시 부지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공원 소유는.

김기태위원

시.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공병단?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공병단은 현재 저번에 교육부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현재 국방부 소유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소유주가 국방부에?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건 확실합니까, 공병단?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건 제가 확실,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저번에 한 번 법정에 문교부, 옛날 교육부하고 무슨 재산에 대한 문제가 돼서 한 번 소송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된 거로 있는데요,

김기태위원

그니까 소송문제가 있는데 소유자를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한 거다 이전관계 때문에.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어?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소유관계 때문에요.

김기태위원

소유관계 때문에.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김기태위원

소유관계 때문에 그러면 어떤 소유가 어떤 뭐 명확하게 어떤 누구의 소유다가 그렇게 법정에서 규명이 됐나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때 한 번 보도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교부의 교육부 땅은 아니라는 결과는 나왔고요.

김기태위원

아니라면 누구 땅이에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럼 국유재산이 되겠지요. (직원에게) 아니, 그거 아는데 지금 소유주를 물어보는 거니까. 소유주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땅은 아니고 소유주는 국유.

김기태위원

소유자는 누군지는 아직 모른다 그 말이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래서 이런 대규모 이전 대상이 이제 공공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하고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계획을 우리가 구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네.

김기태위원

이런 만약에 이거 이전이 된다고 하면 손색이 없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운지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이 내용에 이거는 지금 현재 서울시 방안하고, 지금 현재 소유자들의 생각하고 지금 현재 상반돼 있는 걸 잘 알고 계시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 겁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에 각 블록별로 여러 소유자들이 많지만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 개개인 전부 다 충족이 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서울시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뭐 의견이나 아니면 그런 걸 내서 조금씩 반영해서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용적률관계, 개발방안관계 그 다음에 상가에 있는 녹지축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공청회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구의 의견청취가 되고, 결과 되면 공청회를 해 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획에 대한 것을 해서, 또 그외에 이제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울시 심의가 또 있거든요. 그때 의견 반영할 건 반영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서울시.

김기태위원

찬성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지금 반반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요, 반반으로 보면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반반이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부지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지금,

김기태위원

찬성하는 데와 반대하는 데의 소유를 하고 있는 부지가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더 많아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토지로 보면은, 이쪽이 상가 이외에 각 블록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운상가나 상가에 있는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엄격히 지금 따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사업은 같이 지금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녹지축 상가를 전부 철거하고 90m 녹지축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은, 종로같이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먼저 선보상이 되는 건데 저희같은 경우는 만약에,

김기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어디가 비중이 더 많은지.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건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건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면 그건 어디가 더 비중이 많은지를 아셔야 되겠고. 그런데 그, 이 시에서 하는 내용을 반대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모든 거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다같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큰 도움은 못 주더라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저런 걸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양자간에 서로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또 시에다 건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뭐 촉진지구도 좋고 재개발도 좋고 도시계획도 좋고.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도 보면은 고도제한을 우리 구에서 220층 초고층을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전혀 완강하게 불허했다가 요즘 다시 방향이 조금 선회하는 거 같은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보도라든가 서울시 입장이라든가 조금 뭐,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동안엔 저희들이 뭐 도심부에 기본적으로 도심부 관리계획에 따라서 높이가 규제가 돼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요구했었는데요, 서울시의 입장은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 보내온 것도 그랬지마는, 물론 허용이 가능한 데는 허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외의 도심부에 대한 건 아마 내사산 기준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아마 적정한 그걸 정책 변화를 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예전같이 계속 관리계획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촉진지구나 아니면 어떤 그런 개발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움직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하여튼 뭐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사업 추진하는 것은 주민한테 절대적으로 이익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덜 가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선 목적입니다. 그 부분을 잘 하시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김기태위원

우리 구에서 또 초고층을 이걸 뭐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서울시에서나 언론 보도에서나 조금 이제 방향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검토를 하시라고 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다음 다른 위원님.

임용혁위원

과장님, 저기 도시관리과장님 우리 중구에 온지 얼마 됐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1년 5개월 됐습니다.

임용혁위원

1년 못 됐어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1년 5개월 됐습니다.

임용혁위원

5개월 됐어요? 지금 우리 중구에 가장 문제점이 말이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임용혁위원

사실 구 도심권이고 또 제대로 장기적인 개발에 대한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제일 문제점이 남산고도제한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 번 획일적으로 남산고도제한 완화된 적 있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사실 없는 건데 서울시에서 이 남산고도를 해제하지 못하고 제한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전에 이제 고도지구 물론 그랬지만 옛날에 의원님 아시지만 풍치지구나 뭐 이런 경관보호를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건데요, 어차피 남산이 서울시 전체의 91년도 그때서부터 시작된 게 외인아파트 철거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때 시작이 될 때 남산에 대한 기본적인 경관이나 그런 제모습찾기하는 그런 위주로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91년도서부터 계속 그런 업무들이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조망이나 여러 가지 그걸 기준을 해서 물론 세부적으로는 용역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그냥 조망점을 도심부 같은 데는 동대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 남산이 어느 정도면 좀 보이겠다 그다음에 남쪽에선 한남대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잘 보여야 되겠다』하는 그런 거시적으로만 생각을 해 갖고 규제를 해 놨습니다. 그니까 어떻게 보면 남산 제모습찾기의 문화적인 어떤 경관적인 문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근데 그게 이제 과거의 풍치지역으로 묶였다 해제되고 이제 계속 발전되어 왔는데.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 좀 조용히 해주세요, 속기하고 해야 되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뭐 때문에 남산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주도 한라산이 그 해가지고 고도제한이 해제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럼 제주도가 지금 뭐 관광도시고 그런 부분까지 해제가 되는데 왜 우리 중구의 남산이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못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그 문제점을 보면은, 그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 하시는 겁니다. 제주도의 고도를 해지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게 뭐냐 하면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시행사들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재개발을 아니, 고도 제한을 해제하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그런 문제점을 서울시에서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구청에도 제의한 것이 남산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해당되는 5개 동에 나름대로 지구단위개발까지는 안 가더라도 용역을 줘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제시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하는 걸 건의한 바 있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용혁위원

그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구에서 진행한 것은' 97년도에 한 용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반영된 경관기본계획에 포함해 가지고요. 올해 내에 용역을 다시 시작을 해서 내년도 한 3개월에서 한 최소한 5개월 정도 해 가지고 용역을 완료해서 기본적으로 그 틀을 가지고서 서울시하고 다시 접근할 예정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렇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 이제 회현동, 남산동 해 가지고 쭉 있지 않습니까? 필동부터 해 가지고 신당2동까지 있는데 그 나름대로 지역 특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 예를 들어 남산동같은 경우에 뭐 호주, 뉴질랜드 이래 가보면은 숲과 건축물이 어우러져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관광지로 이렇게 된 데도 많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런 지역 특성에 맞게끔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은 아마 반드시 이 남산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제주도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중구의 제일 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운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1년 한 5개월 되셨다 하니까 충분히 과장님 파악하셨으리라 저는 믿는데 이번에 사실 우리 중구청장님께서 세운상가 지역에 초고층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바이도 다녀오고 여러 또 예산도 많이 들여서 용역도 주고 세미나도 가지고 추진했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 반면에 서울시에서는 녹지축, 90m 녹지축을 이제 추진했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 입장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녹지축은 아마 우리 중구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어떤 잠재력을 키우고 또 어떤 발전환경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네.

임용혁위원

그래서 마침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예상하는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1조 한 5000억 됩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개략 한, 예.

임용혁위원

개략적으로?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개략적으로.

임용혁위원

그런 엄청난 예산이 어쨌든 개발에 대한 어떤 분담금이라든지 어떤 시 예산이 들어가든지 한다는 것은 우리 중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임용혁위원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봉착돼 있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어떤 개발이든지 이제 하게 되면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네.

임용혁위원

기부채납을 하는데 지금 이 지역에는 기부채납을 사업하고자 하는 자기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운상가, 대림상가 이 녹지축 부분을 그거를 부담하라는 거지요, 주민들한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전체적인 면적에 비례해서,

임용혁위원

예. 비례해서 그러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비례해서 프로테이지로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서 개발하는데 부담금을 부담했을 때는 자기 땅만 내놓으면 되는 거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네.

임용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이 상가지역 전체를 녹지축하는 이 부분을 부담을 하게 되니까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그 부담에 일조한 것이 바로 또 우리 중구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세운상가 지나서 대림상가 이쪽으로 보면은 리모델링 허가를 해줘가지고 뭐 금액으로 봐서는 한 100억 이상 들어가서 리모델링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해서 아마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개발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무교, 다동같은 경우에도 거기 재개발지역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재개발지역인데 지금 신축허가 나갔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네, 그거는 환경정비사업 구역내 허가가 나갔습니다.

임용혁위원

네. 허가 나갔는데 그게 우리 구 기준으로 맞지 않아서 시에 질의해 가지고 허가 낸 사항이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기본적인 환경정비사업 구역내에도 전체적으로 건축허가를 규제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환경정비사업구역이든 뭐든 허가제한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에 어떤 지장이 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데 그 제한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충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철거가 가능하고 또 어떤 높이 이상, 2층 이하 아니면 조적조 아니면 철거 요런거 그런 시설물에 한해서만이라도 허가해 주고 나중에 철거하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거를 해소하게 되면은 허가를 해주는 거로 해서 많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세워서 한 겁니다, 그거는.

임용혁위원

그런 규정이 우리 구에서는 맞지 않아서 시에서 질의해서 답변을 받고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렇다면은 그 허가해 줄 때 재개발이 시행 될 때에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했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자진해서 철거하겠다.

임용혁위원

자진해서 철거하겠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지역의 재개발 부분이 지금 의회 의견청취가 통과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영업을 해야 되고 또 재개발이라는 게 그 분들 생각에는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도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허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도 규모가 적어서 그렇지 세운상가의 그 리모델링 허가해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분이 허가 요청을 했을 때 설득을 하고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의회 의견청취안이 통과되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는 게 과연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재산상에도 이익이 되는지 또 그런 부분들이 다 바로 개인이 바로 국가 재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에 어떤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행정 관청에서 시에 질의까지 해 가지고 정당화 만들어서 그거를 허가해 주고 또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 수백억이 들어가서 리모델링 허가해 줘서 리모델링 하게끔 해서 반드시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미 녹지축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리모델링 허가해 주어서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개발권에 있어서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근데 저기 세운지구하고 제가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운재정비는 촉진지구로 이제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이 돼 있는데요, 2006년도 12월달에 고시가 됐습니다. 풍전같은 그런 리모델링사업은 그 지정고시 이전에 리모델링 허가가 나가지고 그건 부득이 사업이 시행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촉진지구에 대한 거는 건축물에 대한 거는 일반 환경정비사업구역보다도 건축제한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더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모델링 관계는 고시 이전에 이미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 된 거구요. 그다음에 나머지 환경정비사업구역은 아무래도 촉진지구랑은 좀 별다르게 그동안에 재개발지역으로 구역으로 묶여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나 노후된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아니면 그런 주민들의 그런 어떤 최소한의 그런 걸 위해서 약간 촉진지구보다는 좀 규제를 완화해서 건축 허가를 일부 신축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용혁위원

아니, 법적으로 신축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임용혁위원

지금 뭐 불법으로 이거를 신축허가를 해 줬다는 게 아니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합법적으로 해줬지요. 합법적으로 해준 것은 구의 어떤 규정에 봐서는 허가해 주기 어려운 부분을 재개발지역에다가 시에 질의까지 해 가지고 해준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고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서울시에서 고시하기 전에 이미 오세훈 시장께서 중구의 세운상가 지역부터해서 종로 해서 90m, 폭 90m로 해서 녹지축을 조성하겠다 이미 발표 그전에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리모델링 허가요청한 사람한테 설명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냐 이거예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고시되기 이전에 물론 새 정부 들어와서 물론 했지마는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서울시 지금 전체적인 도심부 활성화 그 1축서부터 4축까지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고시를 할 때, 그리고 이미 허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 해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는 갭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임용혁위원

고시한 날짜하고 이미 그런 시책사업이 발표한 내용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임용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28페이지에 보면은,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지금 우리 이전대상 공공부지 있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근데 이게 국립의료원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포함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구에서 그런 부지까지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건교부에서 균형발전본부에서 DDP주변 전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근데 그 부분에도 그 부지들이 다 포함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대규모지역은 이 정도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옛날에 국립의료원 이전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예.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 중구에 병원도 하나 제대로 없는데 이거를 딴 데로 보내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갖고 그 계획을 짤 때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혁위원

네,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성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및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김명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장이 교육 중으로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인해서 주무 팀장이 대신 업무보고에 임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팀 한철호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 유상호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도태환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건축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은 4담당으로 건축관리담당, 건축지도담당, 건축시설담당, 지구단위담당 등 현재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쪽 첫 번째 사항,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위원은 당연직 2명을 포함하여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1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 6회 개최하여 33건을, 2008년도에 12회 개최해 6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풀(POOL)제 운영에 따라 개최시마다 15명 이내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건축과 사무실에서 관내 건축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건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14회, 51건을 금년에 34회에 101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등 총 108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건물주가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자체 점검 후 우리 구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항은 기존건축물 유지관리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대형건축물, 중형건축물, 소형건축물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무단증축이나 가구수 증가,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구청에서 직접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사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다섯 번째, 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진행 중인 건축 공사장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빙기 대비라든가 여름철 수방대비 그 다음에 추석맞이 대비 등 주요한 시기에 저희 구청과 현장소장, 감리단장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공공건축물 영선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사에 신축, 증축, 리모델링의 설계 및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외 5건을 공사 완료하였고 2008년도 실적으로는 충무아트홀 객석증설공사외 6건을 공사 완료한 후, 회현체육시설 신축공사외 11건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중림복합시설 신축공사는 설계현상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항입니다. 퇴계로 지구단위재정비용역 진행 중에 동국대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이 추가되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금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4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이면도로 포장 및 석축 녹화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중으로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약수·회현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수· 회현지구단위계획 결정이 5년을 도래하였고 법령개정 및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재정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96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이후에 교통영향평가 등 심의 후에 내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결정하여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항입니다. 명동지구단위계획구역내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명동1,2가 일대이며 면적은 32만 2816㎡입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예상 소요사업비는 89억 4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에 중앙로길 및 세가로 공사를 완료한 후, 전체적인 공사는 2009년 6월경에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과 세외수입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김명수 건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 그 김명수 계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건축공사현장 담당 팀장이 누구죠? 신축건물.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요거는 건축관리담당하고요, 지도담당하고 지구단위담당, 인·허가 담당하는 계장들은 다 해당됩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은 그 저기 뭐야.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그 건축 현장에 그 뭐야 칸막이 이렇게 치는 걸,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가설울타요? 가설울타리.

김수안위원

예. 울타리. 그 울타리는 어떤 건물에 신축을 하더라도 울타리를 쳐야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김수안위원

근데 저희 지금 필동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그 동사무소 옆에, 그 삼거리 쪽에, 거기 지금 신축현장에 공사를 한 번 누가 담당자가 나가봤나요? 박광렬 씨가 거기 담당인가?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말뚝을 이렇게 박아놓고 모기장 같은 거를 이렇게 쳐놨어요. 90cm 정도 높이 된 거를 그렇게 쳐놨다고. 그러니까 뭐 먼지도 날 것이고 좌우지간 직접적으로 모기장이니까 소음을, 소음도 유발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걸 현장에 나와서 봐갖고 그 무슨 철판같은 걸로 땜을 하면서 막게끔해서 해야지 그렇게 그거 사람 이동이 많고 그런 자리에 그 장소에 그렇게 공사를 하게끔 하면 되나. 오늘 감사 끝나시면은 현장이 어디쯤, 대충 아세요?
삼각형으로 된 덴데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굉장히 지금 입씨름이 왔다갔다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나가서 저 뭐야, 내 얘기는 하지 말고.
전부 막고, 현장을 막고 나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모기장을 지금 이 겨울에 거기다가 모기장 요만하게 높이로 뺑 돌아가면서 쳐놓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것도 인도에다만 좀 쳐놨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건축물 안전관리를 한다 그러면서 하나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 되나. 예? 이상한 소문이 안 나도록 주민들을 대신해서 내가 얘기를 해 주는 거니까 가서 그 확실하게 조치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기태위원

김기탭니다. 41쪽 건축물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건축물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의 중요한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2007년도 하반기 추진실적하고 2008년도 상반기의 추진실적하고 두 가지 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거기 전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한데 이 저조한 원인은 뭐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아, 그 사항은 앞쪽에 사업개요 쪽에 보시면은 전기점검하고요,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 이 규정이 6개월마다 하는 게 있고 3년마다 하는 게 그다음에 준공후 10년마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 자기 들어오는 점검 대상에 따라서 이게 다르구요.

김기태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다 이거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네, 네.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1년이 지나서 한다든가 2년마다 한다든가.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예. 똑같지가 않습니다.

김기태위원

주로 하는 대상은 어떻게 대형건물?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네.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대형건물이라고 하면 면적이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네. 그래서 거기 앞에 보시면 1종이 21층 이상 5만㎡ 이상 해 갖고 22개소가 있고요, 2종이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또는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물 해서 주로 대형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축물 건물주가 외부에다가 시설안전에 대한 어떤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전체 주어서요,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D급 판정을 받는 정도는 어느 정도를 보고 D급 판정이라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규정에 보면 주요 구조의 노후화가, 조금 구조적으로 약간 결함이 있는 경우인데요, 뭐 완전 철거 멸실 정도 할려면 E급이 되고요. D급 정도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구조보강이라든가 보완을 하면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보강만 하면 된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중부시장도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을 보강한다는 겁니까, 그 중부시장? 시장을 얘기하는가요? 시장이 나와있던데. 여기 보니까. D급 판정 중부시장 보수공사 시행중. 42쪽이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고문식위원장

잘 모르시면 뒤에 담당계장님이 일어나서 설명을 하세요.

김기태위원

뭐 어느 부분을?
전체 부분을 한다고 하면은 새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아요?
골격은 있는데.
골격은 D급 판정하고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골격은 그대로 두고?
보강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신축을 하는 거하고 D급 판정은 거의가 다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이급?
보강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시장 어느 쪽이에요, 중부시장? 지금 현재 E판정이 나온 거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가요.
담당이 누구예요?

고문식위원장

아니, 담당이라도 지금 계장님 과에 있는 담당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담당 지금 여기 위에 있어요, 사무실에?
그 좀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 담당 없으면 계장이 답을 못 하면은 감사 하나마나지 뭐하러 해요, 이걸.

김기태위원

그거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한 계장님 소관인가요, 거긴?
어느 쪽 어느 위치에 어느 건물인지 그것 좀 확인 좀 해 놓으세요. 그리고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네.

김기태위원

45쪽 2007년도 추진실적하고 2008년도 추진실적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77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점검만 몇 개소 했는지 결과가, 몇 개가 어떻게 점검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이것도 앞면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네? 아. 요 사항은 여기 포함은 안 됐구요. 저희가 이제 현장을 나가게 되면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즉각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진 조치가 더 많거든요.

김기태위원

네.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그니까 현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수방 대비로 해서 지하 굴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하면 그 지하 굴토에서 어떤 이후에 어떤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날이나 그다음날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적해서 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태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는 취합을 했어야지.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네, 네. 그거는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취합을 해 놓은 게 있어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점검을 했는데 무슨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없으니까 이거는 애매모호하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김기태위원

그렇지요? 우리는 점검을 했다, 점검을 했으면 어떤 점검을 했는지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무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니까 이런 것은 점검을 했으면은 결과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주로 이제 아주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건축과에서는 중요한 부서들이라 신중을 기해야 돼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문식위원장

예. 김수안 위원님.

김수안위원

필동에 그 성원에띠피아 그 신축건물 저 필동2가 129번지 뒤쪽에.
예. 하다가 중지된 데.
그 지금 그 뭐 법적인 뭐 저기 됐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민원은 살아있고?
그러면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민원이. 좌우지간 그 모든 법적인 거는 다 끝났네?
그 소송한 것도 이쪽 건축주가 이겼어요?
법원에서?
그래 지금 공사는 진행을 하고?
아직 준공은 아직 멀었습니까?
진행?
아,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예.

고문식위원장

그럼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요번에 회현동에서 얼마 전에 사고 난 적 있지요? 그 이거 뭐야 돌리다가 떨어져갖고 사람?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네.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일반구역이 아니구요, 도시관리과의 도시환경정비구역사업을 하는 구역이어갖고 저희가 그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 그 건축과는 또. 그 무슨 과라고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도시관리과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정규방 씨네.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고문식위원장

임경희 씨. 도시환경 거기 전화해서 계장한테 회현동 요번에 사고난거 있어. H빔 떨어져갖고 사람. 그 경위하고 조치 내용하고 그 서류 좀 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이게 보니까 41페이지 건축물안전관리 있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네.

고문식위원장

근데 이게 자체 점검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딴 데 외주를 줘갖고 점검한다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외주로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형건물이나 이런 데는 건축물안전관리 중에 기계뿐만 아니고 건축기사나 뭐 하여튼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두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단한 점검, 그러니까 정밀보고서가 아닌 육안이나 그렇게 보고하는 그거는 이제 자체 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간단한 보고서는 하고 일반적으로 책자 나오는 정밀안전진단같은 거는 구조기술사라든가 건축구조기사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고문식위원장

전문가가 결과적으론 검토를 한다는 얘기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난 여기서 자체점검 한다길래 내가 보고 이상없다고 다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갖고.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다음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45페이지에 보면 각 동 담당하고 현장소장, 감리단장과 합동으로 점검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한 게 올라온 게 있나요? 자체적으로 거기서 그냥 담당들이 보고서 그냥 끝을 내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점검을 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 갖고 무슨 서류상으로 해 갖고 지금 이 건축과로 올리는 건지?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세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아,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요 사항에 대해서 아까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다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상이 있는 경우만 저희가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있.

고문식위원장

아니. 내가 볼 때는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보고를 하겠지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는 그래도 위에다 보고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게 목적 의식을 갖고 하는데 보고사항 자체가 의무화 안 돼 버리면 그 사람들이 보고서 그냥 어차피 지역이 그냥 눈 감고 가버리면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치요? 내가 볼 때는 공사장이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동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소장하고 감리자나 이렇게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나 문제점이나 뭐 없으면 이상이 없다든지 그거를 해서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네.

고문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는 그래도 이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된, 그래서 가서 찾아나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고도 그냥 이상없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볼 땐 제도적으로 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사실은 원래는 이게 그냥 나가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어떤 점검계획을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이 없는 데는 현장에 현지 조치를 취하니깐 따로 (청취불능)을 안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다시 공문을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도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이 있든 없든 어떤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로 한 번.

고문식위원장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래야지 나가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더 문제점을 찾아갖고 보고할려고 그러지 이상 없다고 그러면 그냥 유선상으로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면 그 사람이 심도있게 지금 점검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공공건축물 영선사업 이거 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공사 기간 내에 전부 다 된 거는 끝난 사항들이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완료된 건 끝난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여기 그니까 완료가 아니고 여기 날짜별로 이렇게 돼 있는 건 다 제때 이렇게 끝난 부분들이지요?
그럼 회현동 체육시설 신축공사가 이번 12월말부로 정리가 되나요?
되는 거 확실합니까?
어차피 골격은 다 서고 지금 내부 실내하는 거지요?
이거 좀 신경 좀 쓰세요. 이거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한 3년간을 계속 떠들어대는데도 크게 발전이 없는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황학동하고 신당3동 하는데 이게 지금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생겼지요? 처음의 예산보다는 거의 배 이상이 지금 다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한 9억 8000 처음에 예산 받았는데 4억하고 뭐 3억 몇천 받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돼 들어오는데 그럼 배 이상이 지금 늘어났다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럼 처음에 시설을 판단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해 갖고 예산편성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무슨 변동이 있었던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좀 해 주실래요.
근데 금액이 올라가도 한 10억 하는 게 20몇 억씩 가면은 내가 볼 때는 그게 뭐 한 5000, 1억씩 차이나는 건 이해를 하지마는 근 10억씩 이렇게 차이 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아니, 그러니깐 마감재 변경이란 처음에 건축과에서 그걸 하고 예산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동사무소랑 얘기가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 부분이 아니냐 일방적으로 지금 여기서 건축과에서 해 놓고 나서 니네가 써라 이런 부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만 설계변경이 잦으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더 투입이 되고 공기는 공기대로 지연이 되고 내가 볼 때는 계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아니, 나는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데 난 그게 저기 옳다고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처음에 설계를 하고 도면을 그릴 때 같이 치밀하게 해서 그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설계변경이 잦지가 않은 건데 지금 이 관 공사는 지금 설계 변경이 엄청 많이 돼요. 뭐 오늘 했다 내일 변경하고 내일 했다 모레 변경 이거 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주민 세금 갖고 자꾸 돈이 더 투자되고 공기는 공기대로 늘어나고. 지금 3동같은 경우는 사실상 안에 리모델링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내가 볼 때 또 이번에 몇 억이 또 올라오는데 지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무리 설계변경을 한대도 그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건데 왜 이게 자꾸만 몇 억씩 더 추가가 되는지. 그렇다고 뭐 동장실을 뭐 금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부터 준비를 할 때 동에서 하는 거랑 확인을 해 갖고 같이 상의를 해 갖고 한꺼번에 끝을 내야지 공기도 단축되고 하는 부분이지, 지금 그럼 무슨 이게 건축과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집짓는 데 가서 일로 해 달라면 또 내일 집 바뀌고 절로 해 달라면 문 바뀌고. 처음에 할 때부터 그걸 튼튼히 했으면은 설계를 뜨고 했으면은 변경사항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예 그렇지 않으면 이거 설계 한 번 뜨면은 못 바꿉니다 못을 박든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계장님은 사실상 뭐 동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지금 변경을 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사항을 계장님이 맡아가지고 고민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 부분은 건축설계를 뜰 때 이렇게 뜰테니까 당신들 확인하시오 해서 이상 없으면 사인을 받아요. 그다음에 설계변경 안 시켜 주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어떻게 문이 어떻게 오른쪽으로 난 걸 하다 보니까 좌측으로 내주세요. 응. 여기 있는 건 좁으니까 넓혀주세요. 그 정도 고민도 안 하고 설계를 뜨냐구요! 볼 때는 합당치 않다고 봐요. 온당하다고 보지를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각 동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개인이 집을 짓는 거 같으면 개인이 가서 신경을 쓰면서 하는데 이건 뭐 세금 갖고 하니까는 오늘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내일 저쪽으로 해 주세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공사를 하냐구요. 공사 자체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설계 자체를 놓고 동장이랑 다 놓고서 자치행정과 놓고 야 이거 이번에 하면 이거 수정 없습니다. 그러고서 공사를 시작을 해야지. 그냥 좀 대충해 갖고 맞춰놓고서 하고 나니까, 하다보니까 이제 막 1층 올라가면 또 바뀌고 2층 올라가면 바뀌고.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처음에 이게 20억이면요, 원래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편법으로 9억 8000 받아놓고 또 한 4억 들어가고, 또 한 3억 들어가고 결국은 투융자심사 자체를 빠져나가는 거로 지금 여기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계장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계장님이 고집을 세워서 한 번 결정난 사항은 안 바꾸는 쪽으로 해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게 처음에 10억 가지면 되는 공사가 한 20억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사실상 9억 8000이나 투입했으니까 빼기 위해서 9억 8000을 배팅했던 것인데 20억이 넘어가는 것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공사 잦은 설계변경이라고 그러면 그것 뭐 하러 지금 여기 설계 뜨고 하고 앉아 있어요? 그냥 지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넣어 버리지. 계장님은 그 시스템을 한 번 구상을 해 보세요. 뭐 설계를 할 때는 1억짜리 이상을 할 때는 과, 동, 이런 부분이 좀 한꺼번에 해갖고 한 번 설계가 딱 되면 변경이 없는 것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지금 이거 신당5동 리모델링하고 황학 어린이집 리모델링, 신당1동 리모델링, 중림동 이게 왜 겨울공사가 발주가 됐지요? 돈은 작년 12월 달 아니면 올 연초에 나갔을 텐데?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 지금 어차피 겨울공사 없다고, 내가 저번에도 말하니까 올해 겨울공사 없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겨울공사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전부 다 허위보고한 거네요, 그럼?
지금 내가 보니까 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세 군데예요. 그런데 세 군데가 가정복지과에서 게으른 건지, 그런데 사실상 지금 여기 공사를 감독하시고 발주하시는 분들도 겨울공사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이것을 그러면 그전에 하고 아니면 겨울공사 안 된다고 내년에 하라고 하든지 해 버리지 이거 지금 돈 받아가서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겨울공사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권한이 없다, 과에서 그때 11월 달이고 12월 달이고 올라오면 그때 해 주는 거지, 왜 우리가 가서 독촉을 해서 받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엎어치나 뒤치나. 겨울공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를 피는데도 지금도 이게 보면 겨울공사를 하고 앉아 있으니, 이거는 뭐 여기 지금 과장님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

김기태위원

참고로 알고 보고를 하세요.

고문식위원장

참고가 아니고 이건 어차피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매년 그것을 안 지키고 있어요. 내년에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가 감사를 같이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계장님 가만 안 둡니다. 미리 발주해서 12월 겨울을 따뜻하게 해야지 겨울공사 안 해야 되는데, 겨울공사하면 어차피 부실공사 나오지요?
그러니까 발주를 하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겨울공사는 어차피 건축과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이게 1년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축과 담당 계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어차피 우리는 모른다, 나중에 발주 오면 그때 설계 뜨고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힘드신줄 알지만 그것을 미리 좀 받아서 겨울공사는 지양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잘못은 없어요, 계장님 잘못은. 당연히 넘어오니까 그쪽에서 늦게 넘어오니까 늦게 하는데 겨울공사는 누구나 지양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는 내년 봄에 하십시오, 얘기를 하는 게 맞지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저기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거 좀 겨울공사는 지양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그러면 내년에 발주하십시오,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김기태위원

서로 업무연계를 잘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려를 하는 거니까 겨울공사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우리 세금 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하는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는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을 참고로 잘 하세요.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계장님 앉으세요. 그거 뭐 오해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을, 내년부터는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 또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싫은 소리하니까 계장님 내년에는 과에서 오면 겨울공사 안 한다고 던져버리라고요.
내년에 하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중림복합시설 이건 공모 끝났나요? 24일까지네.
내일이요?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면 신경 많이 쓰시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게 됨으로써 중림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많은 혜택을 봐요.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일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성프라자 지금 그 자리 공사가 중단됐나요? 신당사거리 있는데 보면 좌측으로 옛날 한성프라자 자리, 우일프라자 옆에 있는 건물 광희초등학교 앞에 그것은 여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지금 충무아트홀 건너편 쪽 KT전화국 뒤쪽에 있는 거,

고문식위원장

그렇지요. 그 옆에. 그건 또 여기 담당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아니, 그것은 서울시청에서 허가가 나서 저희는 울타리 칠 때 착공식만, 저기만 해 주고요. 아니, 철거 멸실만 했고 관리는 사실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회사가 부도나서 작업이 완전히 중지된 것 같더라고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글쎄요, 그 회사가 신성개발 거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거 지금 흉물스러워요. 그거 보니까 엄청 흉물스러워, 주민들이 거기 보면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좀 한 번 어떻게 된 내막인지 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공사현장 주변정리는 사실상 여기서 통제 안 하나요, 건축과에서는? 울타리처럼 주변에 공사 먼지니 주차니 이런 걸 하는데 일괄적으로 물론 지도과에도 딱지도 하고 하겠지만 전반적인 통제를 어디서 하나요, 주택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일단 현장을 서울시에 나갔더라도 저희가 전혀 관여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원래 저희가 허가나간 현장은 저희가 사실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지시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나오거나하면 저희가 연결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외부의 무슨 먼지나 그런 거는 저희 환경과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좀 구분되어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 나온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황학동 거기 신성 말고 지금 또 저쪽 대림인가 짓는 거 있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고문식위원장

거기를 가보면 담벼락을 이렇게 펜스를 쳐 놓고 그 앞에다 봉 같은 걸 놓고서 또 앞에 차를 못 대게 해 놓고 그 밖에다 차를 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면 차도 일렬로 이렇게 대는 것도 아니고 사선으로 댄다고 차를. 그러면 차가 지금 들어오는 차가 양방통행인데 엉켜서 전혀 움직이질 못해요. 몇 번씩 지금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데도 안 돼. 그 다음에 레미콘 차 오면 한 30대씩 몰려와서 길 다 막아 놓고, 이건 어떻게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도점검 그런 건 안 하나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그것은 저희 과입니다. 저희 과에서 한 번,

고문식위원장

거기 보면 도로가 막 파여서 이게 울타리 턱 이런 데 이게 가면 한 번은 앞에 보닛까지 치더라고요, 도로가 손상돼서. 그리고 자기들 임의대로 도로를 펜스를 쳐서 막아놓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공사현장이나 다 있겠지만 힘드시겠지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민원인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임용혁 위원님?

임용혁위원

과장님이세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임용혁위원

관리팀장이요? 건축관리담당 김명수 예.
우리 중구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중구에 온지는 5년 됐습니다.

임용혁위원

5년 됐어요? 현재 우리 중구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몇 건입니까?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 합해가지고.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그렇게는 제가, 건축과, 제가 그건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임용혁위원

아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수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제가 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임용혁위원

계장님 파악 안 돼 있어요?
근린생활시설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양성화 평수 제한해가지고 양성화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회에서 감사원에 조사의뢰한 건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보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또 양성화하고 난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편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그 필동에 있는 그건 말고 또 다른 건도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을 그렇게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가지고 그런 건수가 있어요?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필동의 그 부분은 그때 취소 됐지요?
1심에서요?
항소해놓은 상태입니까?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이게 지금 황학동 현장인데 펜스 놓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붙여놓아서 아주 흉하더라고.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에 지금 입구 주차를 다 대, 이걸 떼는데도 관리감독을 해 줘야지, 공사현장 인부들 차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이걸 좀 정리 좀 해 주셔야 돼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무슨 얘긴지 알겠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고문식위원장

이것 보세요. 이게 지금 양차선인데 사선으로 차를 대놓아서 차가 움직이질 못해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명수 예.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건축관리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은 공원담당주사입니다. 이종한 녹지담당주사입니다. 권백현 조경팀장이 사무관 연수관계로 조경팀의 김용은 주임입니다. 안경선 문화재시설담당주사입니다. 2008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조직현황은 4담당으로서 공원담당, 녹지담당, 조경담당, 시설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2명, 현원 29명이며 부족인원은 3명입니다. 59쪽 되겠습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인 남산자락 꿈의 동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훼손된 남산을 복원하고 남산을 꿈의 동산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연경관 및 이용형태에 따라서 약 14개의 지구별로 형성 돼 있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북측순환도로변에 탄성포장을 실시했고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소파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회현지구 소나무생태원이 조성 돼 있고 2008년 4월부터 7월 21일까지 르네상스 Master-Plan 수립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서 남산르네상스추진, 열린남산만들기, 남산리메이크사업 등 우리 구와 학술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공원노후시설물 보수정비 공사로서 공원시설물 보수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공원 환경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우리 관내 공원 46개 공원입니다. 그중에 인현공원 외 19개 공원에 대해서 2007년 하반기실적으로는 손기정공원 외 1개소 관리시설정비와 다산, 서소문공원의 노후시설물 정비보수를 완료했고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손기정공원 수목이식 및 노후정자 교체공사와 서소문공원의 화장실보수, 황학동 어린이공원의 정비로 노숙자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61쪽입니다. 공원전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전기시설물을 정비해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원 노후전기시설물 보수공사와 2008년에는 응봉근린공원 외 7개소 전기시설물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62쪽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으로서 이 공사는 2007년에는 약수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동안에 묵정, 약수, 황학, 쌍리, 인현 5개 공원을 완료했고 2008년에는 다산공원, 어린이공원 외 4개소 체육시설물 의자 등 정비를 했으며 충현 상상어린이공원은 조성설계를 완료해서 2009년에 서울시비 5억여 원을 들여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63쪽입니다. 공원 내 벽천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공원벽체를 정비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배재공원 외 1개소로서 그 1개소는 무학봉공원에 체육공원 허리돌리기 등 4개소를 증설했습니다. 64쪽 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수를 너무나 밟아서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건전한 가로수 생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에는 의주로, 금호로, 왕십리길, 흥인문로, 동호로 등을 가로수 보호판, 보호틀 441조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서소문로, 청파로, 을지로, 다산로, 태평로 등 보호판 보호틀 265개를 정비했습니다. 시비 2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 40%인 의주로는 띠녹지 조성에 한창 박차를 가하고 월동기 전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소나무수세회복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 해충방제, 엽면시비, 영양제를 주사해서 생육을 돕고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3000주를 소나무 재선충, 매개충 방제 등 영양제를 투여했습니다. 2008년에도 역시 중림동 손기정공원 등 69개소의 소나무 등 3000주를 생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66쪽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꽃길조성사업으로서 우리 구의 특화사업입니다. 삭막한 도심에 각종 초화류나 어우러진 꽃길을 조성해서 시가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다산로, 마장로, 왕십리길 등에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했고 여기에 명시를 1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제1회 충무로국제영화제 꽃탑과 가로화분을 설치했으며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장충단길, 한양공고벽면, 다산로, 왕십리길 등에 꽃시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제2회 충무로국제영화제 꽃장식 사업으로 1억 47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만 가을과 겨울 꽃을 식재해서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장충녹지대는 79개소에 대해서 2007년에 응봉근린공원 옹벽 등 8개소 수목식재를 완료하였고 2008년에는 가로변 녹지대 수목식재와 시설물 정비를 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68쪽 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건 가로수 유지관리는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년에는 을지로 등 35개 노선에 약 1억 5000을 투자해서 위험수목제거, 방패벌레수간주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을지로 등 35개 노선에 버즘나무 등 14종 가지치기와 위험수목제거 등 가로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9쪽입니다. 중림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2007년에는 중림길 서부역에서 충정로역, 만리재길 소나무를 약 130주를 식재를 해서 도로포장, 도로조명시설을 갖추었습니다만 그 맞은편에 있는 길은 중림길은 지금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이 어려운 관계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며 2009년에도 불투명한 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0쪽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 제1호인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많은 분들로부터 주민자율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줘서 현재 1262주를 식재하기로 하였습니다. 2007년의 추진실적으로는 673주를 주민자율참여에 의해서 25개소 314주를 식재해서 약 18억 7500만 원 상당의 구비를 세이브 시켰고, 금년 2008년에는 주민자율참여 14개소 216주를 자율참여해서 약 13억 300만 원 상당의 구비를 세이브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시청 소나무이식 56주, 속초기증 소나무 150주, 250주 중 150주를 지금 식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구 발주공사에 의해서 121주를 식재해서 총 1262주를 현재까지 식재 완료했습니다. 지금 속초의 거리 100주는 현재 착공해서 월동기 전에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장충녹지 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장충녹지는 태극당 앞 장충녹지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공정은 노점상 7개소를 철거해서 아스콘포장을 철거하고 현재 나무를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70%입니다. 월동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현고가 밑 교통섬정비사업입니다. 회현고가 밑에 교통섬에 대해서 소나무 7주와 초화류 225㎡를 식재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비가 약 7600이 소요돼서 완료되었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동길 가로수 수종교체사업입니다. 필동가로수를 왕복길로 만들어서 남산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어떤 외국인 방문을 유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왕벚나무를 들여오기 위해서 느티나무 16주를 뿌리돌림하고 4주를 이화여고로 이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낙엽 이후 공사를 시행하고자 추진 중이며 2008년 12월 중에 월동기 전에 식재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투리땅녹화사업입니다. 우리 생활주변 자투리땅에 쓰레기투기, 불편주차장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7년에는 남대문시장 입구에 자투리땅을 조성했고 필동 노인정공터에 쉼터를 조성했으며 2008년에는 중림동 경로당 외에 10개소의 자투리땅에 녹화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청구역 환기구 외 2개소 자투리땅 녹화를 지금 준공단계에 이르며 동대문운동장 중앙분리대 녹지조성도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마을마당조성 및 녹지사업입니다. 신당2동 386-66번지 일대로서 이것은 2007년에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충현마을마당을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건물보상 6건을 완료했습니다. 토지 및 건물보상 6건 하였고 잔여부지 보상에는 4필지 324㎡와 그 다음에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2009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76쪽 되겠습니다. 시설녹지 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리녹지 등 3개소 의주로 녹지, 광희녹지 등에 대해서 사철나무와 그 다음에 디자인펜스 등 잔디보호책을 설치해서 주변 녹지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꽃묘 및 수목식재사업입니다. 삭막한 도심에 각종 초화류를 식재해서 경관과 주민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화분 124개소를 구매하고 팬지 등 꽃묘를 식재하기도 하였으며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패츄니아 등 25만 4000여주를 식재하였고 회양목 외 1150주를 구매 식재하였습니다. 현재는 가을, 겨울 꽃을 식재하였으며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8쪽입니다. 녹색지붕만들기 사업입니다. 서울시 녹색지붕만들기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해서 회색콘크리트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 옥상에 초화류 수목을 식재해서 생태계 복원, 열섬화 완화, 공기정화의 효과를 가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성심어린이공원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지금 현재 공사 착공중이며 월동기 전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녹색지붕만들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공포 및 민간건물지원금에 대한 조례 입법예고중이며 금번기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원녹지분야에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조경학회가 주최하는 2008년 대한민국 조경대상 경관부분의 대상을 획득하였습니다. 중구를 푸르고 아름다운 명품중구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저희 공원녹지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사항이나 지도편달이 있으시면 즉각 검토 조치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 조경대상을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우리 서울에서는 어디 또 받은 데가 있습니까, 조경대상?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전국에서 하나입니다.

김기태위원

참 수고 많으셨고 저도 볼 때 좋았습니다. 조경이 아주 아름다웠는데 그런 부분은 다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노후시설물 보수정비에 대한 말씀을 묻겠습니다. 60페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60쪽입니다.

김기태위원

인현어린이공원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인현어린이공원에는 사실상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지만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한 번 현황을 보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김기태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인현어린이공원은 1990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이전에 이제는 소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공원 좀 다양화하고 어린이공원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여러 가지 보완점이 필요합니다.

김기태위원

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도 올 수 있고 어른도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어린이공원이라고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소공원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원으로 탈바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기태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공원의 구실을 못하는데 앞으로 그런 구상을 과장님이 하고 계신다고 하면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조성하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굳이 어린이공원 내에 어떤 물체가 어떻게 하고 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잘 공원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중림길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69쪽이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아까 한전불입금을 불용을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전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한전이 그동안, 제가 한 번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5일에 저희 한전지중화 요청을 중구청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한전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4월 24일 날 또 다시 중구청에서 한전사업본부로 요청을 했습니다. 2008년 6월 2일, 7월 16일, 8월 19일, 9월 16일, 9월 24일, 9월 30일 했는데 9월 30일에 답이 한전 측에서 오는 답입니다. 2008년,

김기태위원

2008년 9월 달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9월 30일입니다. 한전 측에서 중구청 토목과로 온 공문내용을 보면 2008년도 하반기 지중화사업 추가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 다음에 2009년도 지중화사업은 자체 지침을 개정하고 있으며 지침이 확정된 후 승인요청 할 예정임, 하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온 공문이 2008년 11월 19일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잠정중단알림』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 이후 지중화사업시행 잠정중단, 이런 내용으로 한전 측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한전하고 우리하고 몇 대 몇으로 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50 대 50입니다.

김기태위원

50 대 50, 5 대 5로, 그러면 한전에서는 어떤 예산 관계입니까? 아니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산관계지요.

김기태위원

한전에 그렇게 예산이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바로 위에다 지중화관계 없이 해야 되느냐, 주민들은 지중화를 선행한 다음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중화를 안 한다면 이 돈은 바로 불용이 불가피합니다.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안 쓰면 불용을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문제에서 지금 현재 불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중화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걷고 싶은 거리에 식재를 한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상 한전에서 그렇게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중화사업을 전혀 우리 중구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공문내용은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중구 지중화사업을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아니, 한전에는 예산이 풍부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나요? 비단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문내용을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경,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잠정중단알림에 대한 공문내용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서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잠정중단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경 연료(유연탄 등)가격 및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2008년~2009년 대폭 적자전망. 두 번째, 전기요금 인상 부진으로 인한 적자누적 및 투자재원확보곤란. 나. 2009년 이후 지중화사업추진 방안, 신규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은 시행 잠정중단하며 2008년 미 준공된 2009년도 이월사업 및 요청자 전액부담사업은 계속시행, 끝』 이렇게 해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을 더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전액,

김기태위원

돈을 더 달라는 얘기 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전액 부담한 사업은 계속 시행한다는 것은 돈을,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지금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돈은 많이 받아 가잖아요? 한전 요금은 어디 무슨 요금이 발생하면 거기에 100원도 요금을 못 받는 경우 뭐 그런 것이 사업하다 밑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야 뭐 아주 정확한 금액을 징수하는 곳인데 그걸 갖다가 한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도로에다가 전주가 서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 전주 하나 서 있는데다가 땅 값, 땅의 어떤 산정가격만 적용하지 말고 우리도 이 돈을 받으니까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도 거꾸로 공문을 보내세요. 보내서 당신네들 지주하나 세우는데 얼마를 더 내라, 이런 식의 이런 방법을 역으로 같이 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중화해 주는 것이 나을 것인지 그대로 세워놓고 부담하는 것이 나을 건지 이런 것도 자기들이 계산할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공문을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우리가 그 땅에 산정을 해서 얼마다, 이렇게 해서 부과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과하게 부과를 해, 과하게. 그렇게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수많은 전주가 지금 현재 서 있는데 우리도 그렇다면 그만큼 세금을 걷어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액을 준다든가 우리도 그런 방법을 써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만 우리가 전액을 부담하면 공사를 해 주겠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서 있는 전주에 하나에 얼마씩을 더 내라, 이런 방법으로 우리도 요구를 하세요.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하시면 그런 문제도, 또 불용을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방법을 쓰면 자기네들도 어떤 생각이 다르겠지요. 서로 이해관계를 우리도 같이 맞설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리고 소나무가로 특화거리조성 70쪽이요. 이놈의 소나무는 말도 많고 탈도, 우리 소나무, 그런데 총 1222주를 심었다고 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어제까지 1262주를 심었습니다.

김기태위원

1262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1262주.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몇% 다 심은 겁니까? 아니면 아직 심을 장소가 남아있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퇴계로하고 을지로를 내년에 마무리가 되면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김기태위원

몇 주나 더 심어야 완결이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퇴계로는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퇴계 잔여구간이,

김기태위원

그것은 찾아보시고, 지금 현재까지 1262주를 식재를 다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되는 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소나무 특화거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생태학자들이 우려했던 중구에 소나무를 심으면 심자마자 관리가 엉망이어서 다 죽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퍽이나 다행인 것이 중구는 소나무 토양 산성검사를 해본 결과 소나무가 가장 좋아하는 약산성으로 드러났고 또 남산자락에 퇴적토로 말미암아서 그 땅은 전부 마사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물론 여기에는 저희들이 각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선목을 해서 그 선목된 소나무에 한해서 심었기 때문에 하자가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천혜의 조건 때문에 1262주 중에 딱 11주가 하자가 났습니다. 이것은 경이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중구가 역시 소나무 적지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지도 교수인 시립대학교 이경규 교수님이나 한봉호 교수님이 인터뷰도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1주가 하자가 났다 하니까 깜짝 놀라요, 진짜냐고. 그런데 정말로 여기 중구에 온 소나무는 그야말로 3년 이상의 훈련을 거친 그런 나무, 그 다음에 토양 산성이 소나무에 가장 좋은 약산성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토질이 마사토라는 점이 정말 중구에 맞는 중구 구목인 소나무가 정말 잘 선택된 나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태위원

네, 그런데 1262주에서 11주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많은 것이 아니고 또 최소한 100주 중에 10주가 하자가 나는 것이 거의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0.02%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토질이 좋아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관리도 잘 했거니와 우선 각 지방에 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선목을 하고 검목을 합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이 나무가 중구에 가서 살 것인가 말 것이냐를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중구의 여건이 나무 한 주를 베어내도 밤에 베어야 되고 옮겨도 밤에 옮겨야 되고 식재를 해도 밤에 식재해야 한다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4대문 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5년 공무원 생활 했어도 이렇게 어려운 곳은 처음입니다. 다른 곳은 낮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중구만은 4대문이라는 명문 아래 경찰서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밤 10시 이후에 식재하고 새벽 7시 이후에는 나팔꽃처럼 져야하는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김기태위원

어쨌든 식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손실이 없이 다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마만큼 우리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고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워낙에 이것이 단가가 고단가라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혹시 우리 의회에서도 다소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려해서 그런 거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이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 벤치마킹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서울에서는 송파, 강남, 서초, 종로, 동대문, 노원 이런 데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우리 구에 와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우리 중구 도심관리로 소나무특화거리조성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사례를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에서 한 번 다녀가셨고 그 다음에 2007년 5월에 경남 김해시 지역도시유치팀에서, 2007년 10월에 경기 고양시 국제통상과에서, 2008년 3월에 전북 무주군 산림환경과에서, 2008년 5월 종로구 공원녹지과에서, 2008년 5월 동대문구 공원녹지과에서, 2008년 5월 서울 노원구 기획예산과에서, 2008년 6월 23일 인천 중구 기획감사실팀에서, 2008년 6월 27일 대전광역시 공원산림과에서, 2008년 7월 15일 인천 중구 도시경관우수사례 벤치마킹 팀이 구청장을 단장으로 24명이 다녀가는 등 저희 중구에 소나무특화거리는 마치 어떤 경쟁이라도 하듯이 각 지방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소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태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잘 심어놨으니까 관리도 잘 해야 되겠고 이렇게 많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와서 했다고 하는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단의 노력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가지치기는 토목과에서 합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면 내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제가 봤는데 가지치기를 보니까 여기 기존에 있던 나무 가지치기하고 이번에 소나무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렇지요? 1년이 넘었는데 아직은 가지가 많이 자라지는 않았겠지만 가지치기 관리를 보니까 지금 현저하게 지금 현재 관리비가 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었던 나무보다도 소나무가 가지치기에 비용이 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가지를 치지 않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두기 때문에 관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버즘나무 약 직경 30㎝가 약 12만 7000원 정도 관리비가 듭니다, 연중 관리비가. 그래서 버즘나무는 해마다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어떤 간판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신호등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전선에 고압선에 위험을 느낀다든지 그래서 12만 7000원을 매년 들여야 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수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해되지 않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지치기 안 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버즘나무는 가지치기를 했지만 소나무는 가지치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어 놓은 나무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은 어차피 다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장기적으로 예산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퇴계로와 그다음에 을지로에 기틀을 잡고 지금 그 모양을 다른 타도시에서 벤치마킹하듯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년에 퇴계로와 을지로 잔여구간에 대해서 성원을 해 주신다면 이것만으로도 해서 저희 중구는 크게 소나무특화거리로 명품이 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우리 속초에서 소나무를 기증을 한다고 하는 소나무는 다 가져왔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의회에서 추경으로 확보해준 3억으로 지금 나머지 총 250주 중에 150주는 상반기에 식재를 완료했고 100주는 추경사업으로 지금 현장에서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속초에서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가져오면 다 가져옵니까? 아니면 또 가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50주 다 가져옵니다.

김기태위원

다 가져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다 가져오는데 또 저희들이 욕심이 좀 생겨서 나머지 그게 250주만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들어갈 것은 67주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을지로에.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희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예산이 되면 다행이고 또 안 되면 또 속초에 가서 읍소를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어떤 데 보면 거리가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던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보시기에는 거리가 일정치 않은 것이 특색입니다. 지금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나무특화거리는 기존에 가로수의 7m면 7m, 8m면 8m 일정규격의 가로수 간격을 과감하게 혁신을 하는 겁니다. 즉 가로수거리가 8m, 7m이다보니까 어떤 데는 우체통 바로 옆에 어떤 데는 하수구 맨홀 바로 옆에 그래서 생육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 정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저희 중구에서는 소나무특화거리를 하면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창의적인 발상에서 그 건물에 맞게 어떤 곳은 분식을 해서 어떤 곳은 조금 띄어서 장애물이 있는 곳은 당연히 띄어서 심어야 합니다. 지금 심어지지 않는 곳은 그 지하에는 식재가 불가능한 장애물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김기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안 심어진 곳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좀 거리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같게 해졌고 어떤 데는 좀 멀게 해졌고 하는데 어떤 주민들이 말하기를 너무 무성의하게 심었다. 지금 그 깊은 내용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래서 사실상 땅 토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이 없어야 거기다 나무를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곳을 피해서 심다보니까 거리가 일정하지 않다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을 때 잘 고려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좀 고생이 되더라도 거리를 좀 맞출 수 있다면 간격을 좀 제대로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지 여건에 맞춰서 디자인건물과 현지 여건에 구색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신당2 장충초등학교 앞에 우리 공원 만든 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신당2동.

김수안위원

장충초등학교 앞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마을마당.

김수안위원

그게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마을마당조성이 지금,

김수안위원

75페이지인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75쪽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보상중입니다. 보상인데 토지 및 건물보상이 6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필지에 대해서 지금 중토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네 필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중앙토지위원회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토위에서 하면 최종 마무리가,

김수안위원

그런데 네 필지 중에 공공기관이 두 필지가 있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사유지가 두 필지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지금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기획재정국하고 서울시교육감 땅입니다.

김수안위원

토지 주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지금 현재 사용은 우리 중구에서 뭐 사용하고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김수안위원

예, 그렇지요. 국가 거라도 해줘야 되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네 필지입니다.

김수안위원

예, 그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사유지가 이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유지 2필지입니다.

김수안위원

예, 두 필지. 30㎡면 한 10평도 안 되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분들은 지금 보상에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중토위 가서 안 되면 공탁이라도 걸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김기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59페이지의 남산자락 꿈의 동산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지금까지 꿈의동산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남산은 서울시공원이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이 얼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당초 예산은 150,

임용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 21조원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우리 구 예산이 뭐 한 3000억 쯤 되는데, 지금 여기 사업에 들어 간 뭐 150억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꿈의동산 이 사업은 서울시 그니까 남산은 서울시 공원인데 서울시 공원에 대해서 꿈의 동산 명목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이 용역비라든지 예산 집행한 게 얼맙니까, 지금까지? 용역비 외에는 들어간 거 없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산안 검토)……·.

임용혁위원

용역비 외에는 들어간 거 없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 들어 갔냐구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6년, 2007년 용역을 5200만 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5200만 원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이것을 기틀로 해서 저희,

임용혁위원

질문하는 거 답변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의 명칭을 뭐라고 하지요? 열린 남산 만들기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열린 남산 만들기 또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남산르네상스사업 또 우리 푸른도시국은 남산리메이크사업 이렇게 각각 부르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니까 그 2007년도 9월 12일 남산공원 재정비계획 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총 사업비가 150억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근데 시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구 예산이 5200만 원이나 용역을 주고 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전 의장님께서 궁금해 하신 것은, 왜 우리 구가 시 공원에,

임용혁위원

시 사업을 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왜 했느냐?

임용혁위원

구 예산이 5200만 원 용역비를 용역을 줬냐 이거예요. 시에서 요구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아닙니다.

임용혁위원

(동시발언) 아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가 이 취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우리 중구청에서는 본 용역사업을 벌여가지고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남산리메이크사업이니 남산르네상스사업이니 열린남산만들기사업의 불씨를 5200 갖고 불씨를 당겼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말은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말은 중구청에서는 돈 몇 푼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마침 중구 전체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중구에서 하는 것처럼 됐다, 서울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게 불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 중구에서 5200을 먼저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용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임용혁위원

용역, 용역 준 시점이 언젭니까, 그게? 5200만 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2006년에서 2007년입니다. 2006년 10월, 2006년 10월에 시작을 해 가지고 2007년 4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때 7월 달에 이제 그걸 우리,

임용혁위원

과장님. 이 남산개발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선거공약 사항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용역 줘 가지고 용역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 용역 결과 나온 게 반영이 된 게 뭡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반영이 된 것이 지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회현지구 소나무생태공원.

임용혁위원

회현지구에 소나무 그거 심으라고 용역이 나왔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용역.

임용혁위원

그게 이제 반영됐다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 버티고개 생태통로 그것 반영이 되고 지금 현재 반영이 된 것이 여섯 가지,

임용혁위원

여섯 가지 그 자료 제출하시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지금 그,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임용혁위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뭡니까? 역점사업, 7대 역점사업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7대 역점사업 중에 꿈의 동산이 들어가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럼 우리 구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용역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5200.

임용혁위원

5200만 원 들어가지고 용역 결과 지금 그게 역점사업입니까? 한 번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중구에 필요한 사업이 역점사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돈으로 서울시의 어떤 불씨가 되게끔 우리 중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 것은 구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역점사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용혁위원

아니, 남산개발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니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용혁위원

잘 모르시면서 그런 무슨 불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아니, 지금 저희들이 갖고 갈 용역을 토대로,

임용혁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용역을 5200만 원 들여서 이제 몇 가지 반영이 됐다 합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럼 그걸로 뭐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이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까? 우리 구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갈 수 없는 사업인데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임용혁위원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꿈의 동산 앞으로? 또 용역을 줄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용역 준 것도 아니고.

임용혁위원

그럼,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아무 명분도 없는데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이디어 제공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님이 남산, 한강,

임용혁위원

서울시가 뭐 예산이 없어서 구의 아이디어 받아서 사업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창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보고드릴 때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해 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남산르네상스니 열린남산만들기니 남산리메이크사업의 기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님이 남산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지마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우리 중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용혁위원

그 아이디어 주는 게 우리 중구 역점사업. 꿈의 동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임용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최소한 우리 구의 7대든 8대역점사업이라 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예산으로 우리 구민이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러지 않겠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더 이상 예산, 이 꿈의 동산 사업에 예산 뭐 편성도 할 수 없고 앞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계속 7대역점사업이라 하고 부르짖으면 되겠습니까? 더 좋은 사업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소나무가 전체 1262그루가 지금 심어졌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1262그루 이 예산 총액이 얼맙니까? 총액에서 1262 나누면은 한 그루에 얼마라는 게 나오지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262주는요, 저희들이 이 주민 자율참여에 의해서 심은 것과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비로 확보해 준 돈과,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서울시와 속초시와 거기서 총 합계가 1262주를 식재했다는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1262그루가 식재됐는데 평균 따지면 한 그루에 얼마라는 게 나오잖아요? 한 그루 보통 얼마 들어가는, 계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제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임용혁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평균적으로 한 200정도 됩니다.

임용혁위원

200만 원 들어갑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평균적으로.

고문식위원장

나무 하나에 200만 원 밖에 안 한다고요?

임용혁위원

200만 원 더 들어가던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전 짜리가 200인가?

임용혁위원

지금 현재 가로수 식재해 있는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속초의 거리 그것도 지금 나무 무료로 준 데도 지금 한 그루에 얼마 들어갔어요? 무슨 2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0전 짜리는 한 350 정도. 30cm 근경.

임용혁위원

아니, 이식하고 다 했어요? 완료됐을 때 식재가 완료된 시점까지 계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도착도 가격이.

임용혁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도착도.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무를 패가지고 가져와서 이식했다가 여기 심고 끝나는 데까지 총 얼마냐고, 하나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나무 값까지 합쳐서?

고문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임용혁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나무 값까지 30cm를 기준으로 한다면 350 정도.

임용혁위원

이종한 계장님인가? 그 얼마예요, 계산 나왔어요, 얼마예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임용혁위원

얼마예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녹지계장 이종한입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설계가 기준으로다 할 적에 R 30짜리가 350만 원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경협회 가격입니다.

임용혁위원

예.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청취불능)에 난 거. 그거 설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비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500 한 480만 원 정도,

임용혁위원

480만 원, 한 500만 원 들지요, 한 그루에?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2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R 20을 했을 때는 200만 원입니다.

임용혁위원

아, 지금 여 우리 중구에 심어져 있는 게 그거 아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중구에 심어져있는 것이요, 20에서 30.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48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니까 그보다 더 들어가는 거도 있고. 그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규격이 크면 더 들어가지요.

임용혁위원

그러니까요. 큰 거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 소나무 1262그루 식재 중에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게 이 소나무특화거리에서 또 시에서 뭐 시 그 청사에 있는 거도 온 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심은거 많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개인 건물 앞에 이렇게 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주민자율참여한 거지요.

임용혁위원

예, 자율참여해 가지고. 그러면 그 예산은 그러면 소나무를 심겠다 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렇게 내놓으면 그거를 주인이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공무원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지정기탁을 기부금품 제5조에 의해서 기부금품을 저희들한테 기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전국의 소나무 보유업체를 공문을 전부 띄워서 수합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4개 업체.

임용혁위원

24업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24개 업체 리스트 핸드폰 번호 또 보유수량, 보유주수, 연락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드리거든요. 그걸 드리면 그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분들 것하고 또 보유 안 하신 분들은 그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들이 거기 제가 보고했다시피 한 주 한 주를 현장에 가서 검목을 합니다. 우선 사진을 보고 그다음에 검목을 하는데 거기에 하게 된 것만, 그니까 3년 이상이 된 것만 저희들이 기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거의 3년 이상 정도 안 되면 여 올 수가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게 가격을 인자 어느 업체하고 하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면 그 계약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각각 의뢰계약서를. 그래 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 그게 심의를 합니다. 이 기부 물품에 대해서 정당화 돼있는가 안 돼있는가를 해 가지고 저희 과로 통보가 오면은 저희 과에서는 영수증 처리를 해 줍니다.

임용혁위원

그걸 질문한 게. 영수증 처리하고 뭐 그런 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영수증 처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돈을 안 받는.

임용혁위원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 그거는 당연한데 24개 업체 중에 주로 계약서를 보시겠지마는 몇 개 업체가 주로 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인자,

임용혁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임용혁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다음에 1262그루 식재 중에 이제 개인이 한 게 많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자율적으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근데 자율적으로 식재한 그 건물이라든지 기업에 과장님이 가서 그 소나무를 기부해 달라고 한 적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부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소나무가 심는 것이 좋습니다.”

임용혁위원

아니, 소나무를. 말씀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나무는 이러이러하므로 가로수가 우리 중구의 가로수로서는 적당합니다. 소나무 자율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홍보지요, 홍보.

임용혁위원

홍보만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홍보합니다.

임용혁위원

그랬더니 소나무 심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건물주 중에서 몇 분 만나신 분 중에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저 웬수같은 가로수를 나는 진즉 베어없애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했느냐, 내 정문 앞에 딱 해 갖고 저 웬수다 이거요. 저 웬수. 저 플라타너스 해가지고 건물 앞에 있는 저걸 나는 손만 되면 또 감옥 가니까 베지는 못하고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점사업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나 동참하겠다 한 주, 두 주 있는 데는 세 주, 네 주. 가로수가 지금 자기 건물 앞에 세 주 있는데 나는 한 네 주 하겠다, 양쪽에 두 주씩.” “그 대신 디자인은 우리가 해 주고요, 그다음에 나무 검목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검목은. 임의대로 심을 수 없으니까. 삐딱빼딱하고 아무리 자기가 심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검목을 해 줬습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그 행정감사 중에 허위보고하면 어떤 처벌받는 거 아시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럼 1262주 중에 이제 자율적으로 소나무를 심으면은 그 소나무는 자산은 개인 것 되지요? 자기 소유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자기 재산, 우리 거지요, 기탁으로 들어가니까.

임용혁위원

기탁?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기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한테 기탁증서를 내서 그게 저기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요것만큼을 기탁했다라고 우리가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임용혁위원

자, 그럼 기탁을 강요한 적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강요한 적 없습니다. 왜 강요합니까?

임용혁위원

기탁을 강요하다가 문제된 적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이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소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소나무는 가지치기도 필요가 없고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적게 든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1262그루 소나무 심은 지가 지금 한 2년 됐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니까요. 금년에 5백몇 주를 심었지요.

임용혁위원

예. 근데 소나무 식재하기 전, 2년 전보다 지금 여기 가로수유지관리비는 지금 1억 830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300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용혁위원

아니, 그 소나무는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데도 소나무를 심고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항상 저희들은 지금 가로수 예산을 참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어느 구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쓰지, 항상 부족합니다.

임용혁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소나무를 심음으로써 이 유지관리비가 소나무는 뭐 가지치기도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절감된다고 하신 분이 예산은 그럼 예산 많은 대로 범위대로 다 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임용혁위원

그럼 예산 편성이 적게 돼야지. 소나무가 뭐 천몇백 그루가 심어졌는데요. 가지치기 할 필요가 없는 소나무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소나무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요,

임용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임용혁위원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제가 그런 질문이 아니고 소나무를 식재함으로써 가지치기도 소나무는 필요가 없고 유지관리비가 이제 적게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앞으로 이제 소나무 예를 들어 더 많이 심으면 유리관리비가 필요없지요, 이제 그래 되면은. 가지치기도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다른 나무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소나무 심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제, 말씀.

임용혁위원

그리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유지관리비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적게 들어야 되는데,

임용혁위원

(동시발언) 줄어야 되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왜 많으냐.

임용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 그걸 설명하시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소나무가 적었는데 1억 5000이고, 2008년에는 더 소나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1억 8300 들었느냐라는 질문 아니십니까?

임용혁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소나무가 있었으니까 더 적게 들었어야 되는데 많이 늘었느냐.

임용혁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늘상 그렇습니다. 예산이 딱 맞게 하는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줄어야 됩니다. 당연히 줄어야 돼요. 이 예산이 항상 간당간당해 갖고 항상 부족된 예산입니다. 우리 실무자만이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무가 가로수 회충구제 뭐 한다고 해서 죽든 않습니다, 가로수가. 언제나 좀 엉성해 갖고 항상 모자라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험 수목도 더 제거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그전에 못 했던 가지치기도 하고 기타 작업을 해서 올해는 좀 할만 했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소나무로, 의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치가 딱 그리 맞아요. 그놈만 딱 관리한다면. 그리고 제대로 예산이 탁 들여서 정말로 가로수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딱 그놈인데 딱 잘라서 소나무로 심었으니까 그놈만큼이 줄어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까지 우리의 예산은 늘상 항상 부족해 가지고 저거 왜 안 해? 그러면 돈이 떨어져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늘상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일부는 가치치기를 못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못 했어요. 많이 못 했어요. 못 했어요. 실지 못 했어요. 제가 와서 볼 때부터요, 을지로에 쭉 버즘나무 있어요.

임용혁위원

이번엔 다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요번에 다 했어요, 요번에는.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했어요, 하는 데까지.

임용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9페이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중림길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본예산, 2007년도 회계연도 예산으로 해서 걷고싶은거리 사업 추진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추진해서 2007년도에 이제 그 한쪽거리는 이 사업을 했고 그 거리사업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 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한쪽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완료한 후에 또 구 예산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 약속한 적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2008년도 회계연도 예산을 5억 얼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5억 8000만 원입니다.

임용혁위원

5억 8000만 원을 예산승인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용혁위원

근데 지금 와서 지중화사업이 되지 않는다 그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토목과에서 한전 측에 2008년 2월 5일, 2008년 4월 24일, 2008년 6월 2일, 2008년 7월 6일, 2008년 8월 19일, 2008년 9월 16일, 2008년 9월 24일까지 계속 그 지중화공사 예산 확정을 위한 검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9월 30일날 『2008년 지중화사업 관련 알림』 해가지고 『2008년도 하반기 지중화사업 추가 승인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 서울본부장님이 우리 구청장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는 『2009년도 지중화사업은 자체 지침을 개정하고 있으며 지침이 확정된 후 승인 요청할 예정임.』 이렇게 공문이 오다가 2008년 11월 19일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잠정중단 알림.』 한전 서울본부장이 저희 구청장한테 통보된 공문 내용입니다. 이래 가지고 2009년 이후 지중화사업 시행 잠정 중단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의장님께서 계셨지만,

임용혁위원

임용혁 의원입니다. 의장이 아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전 의장님께서 계셨지만 주민들 의견 수렴시 그거는 반드시 지중화 후에 주민 의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중화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요걸 하면은 이중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제가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임용혁위원

상의드리기 전에 과장님이 주민하고 약속을 했고 과장님 오늘 또 이 행정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발견한 게 뭐냐 하면요,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또 한전 입장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청취불능) 상태 부분,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이.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서 바로 한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그러면 의원이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하면은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걸 다 조사해서 한전에다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바로 그렇게 한전에다 공문 보내면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임용혁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과장님이 주민설명회 때 한전하고 약속이 됐다고 그날 답변을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럼 지금 와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경위서를 해서 확인서를 받아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문식위원장

예. 무슨 내용입니까?

임용혁위원

지중화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걷고싶은거리사업을 완료하겠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약속이 됐다고 주민설명회 때 과장님이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약속이 됐다고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아, 청장님이 가서 약속을 했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임용혁위원

아깐 또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약속을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후에 본 걷고싶은거리를 해야,

임용혁위원

그렇게 말씀 바꾸지 마시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아닙니다.

임용혁위원

아까도 약속했다고 얘기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말을,

임용혁위원

나한테도 그렇게 약속을.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도 한전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한전하고 얘기를 내가 할 수는 없지요.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여기 나중에 속기록 확인하면 나오니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한전하고 내가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임용혁위원

위원장님. 속기록 확인하시고 확인서 받아주세요.

고문식위원장

예. 그게 맞다면은 확인서 받을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중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맞지, 그래야 이중 부담을 더는 것이 맞지, 제가 한전을 만날 수도 없고 저 한전을 만난다는 것은,

임용혁위원

근데 왜 주민설명회 때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약속을 한 것은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민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자,

임용혁위원

주민 의견이. 주민들하고 지중화사업이 뭔지, 지중화사업하고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는 지중화사업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토목과의 의견을,

임용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이 한쪽 부분은 지중화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설명을 했고 또 그러면은 한전하고 약속이 됐느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청장님이 한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한쪽만 시행을 한거예요, 그 당시때. 아시겠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한쪽 시행은 돈 때문에 한쪽만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임용혁위원

돈이 남아가지고 그 위에까지 소나무 다 심었잖아요, 그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9억이라는 돈이 한쪽만 하자는 것 아니었?

임용혁위원

한겨레신문사 앞에까지도 심고 그거 다 지금 조사해 볼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라인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9억 가지고.

임용혁위원

걷고싶은거리사업에 왜 걷고싶은거리 아닌 지역에 예산으로 심어져야 돼요, 그 예산으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은 편이니까 같은, 내가 중림,

임용혁위원

어디가 맞은 편입니까, 어디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연결되지 않습니까?

임용혁위원

어디가 연결이 돼요? 한겨레신문사가 연결이 돼요? 걷고 싶은 거리와?

고문식위원장

그러면은 저기 처음에 계획할 때 걷고싶은거리 그 위치, 계획 있지요? 계획.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 계획을 지금 뒤에 그 누구야. 계장님들 말고 주임들 있으면 가지고 내려오세요. 지금 확인해 보면 나오는 거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 당초에 걷고싶은거리사업예산 2007년도 의회에 승인된 예산이 어디어디 다 쓰였다는 걸 자료 제출하시고 또 위원장님은 그 확인서를 해 주세요.

고문식위원장

경위서는 제가 이거 확인해 보고 녹취록에 있는 대로 해 갖고 정리해 드릴게요.

임용혁위원

그 다음 70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직원에게) 임경희 씨는 있는 거 가져오라는 왜 안 가져와, 그거? 그거 아까 기부한 사람들 아까 기부업체 현황하고 계약서 원본을 가져오라는데 있는 거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소나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아까 그 소나무 기부업체 현황하고 그 기부할 때 계약서를 준다며요. 여기 저기 우리 집행부에다가. 그거 원본 있는 거 그냥 가지고 내려오라니까. 그거 확인 좀 한 번 해 보게. 카피 떠달라는 거도 아니고 그걸 왜 안 가지고 내려와. (『가지러 갔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직원 갔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계속 질문하세요.

임용혁위원

소나무 가로수특화거리 조성해 가지고 지금 2008년도 이제 10월부터 11월 이렇게 해서 지금 소나무 가로수 식재하겠다는 게 있지요,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우리 구 남대문로 디자인서울거리 지금 식재 됐고요, 광희고가 철거구간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39주에다가 46주,

임용혁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을지로, 퇴계로, 다산로해 가지고 2008년 12월까지 소나무가로수 1300주 식재 사업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을지로 속초의 거리 100주 하고요.

임용혁위원

예, 다산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다산로,

임용혁위원

다산로 몇 줍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40.

임용혁위원

38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40주.

임용혁위원

40줍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직원에게) 40주인가?

임용혁위원

38주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38주. 네.

임용혁위원

과장님이 몇 주 하는지 저보다 더 모르시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임용혁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40준지 알았는데 38주네요.

임용혁위원

그 소나무가로수 식재 관련한 예산집행 내역을 검찰 조사 현황에 보면은 다산로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조성 공사 해 가지고 38주, 2008년 11월달부터해서 12월까지 2억 2000만 원을 지금 예정으로 이렇게 돼있지요? 제한 경쟁입찰해 가지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거기 보면은 이 예산 2억 2000이 지금 어디서 나온 예산이냐고 이래 보니까 서울시 인센티브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용혁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우리 중구가 청소과 보면은 최우수상 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았지요? 1억 얼마 받았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래서 행정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재활용처리장에 가보니까 과장님 보시면 이런 사항입니다. 화장실에 가보면요, 화장지 하나 없고 전부 신문으로, 지금 70년대의 화장실입니다. 수건이 열흘 동안 빨지 않으니 냄새가 나고 이거 보십시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샤워장 입구가 노숙자도 이런 데는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 휴게실에 보면 우리가 80년도에 그 나이롱 장판 있지 않습니까, 얇은 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게 지금 쭈글쭈글하게 돼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장 천장에 보면은 샤워장은 물로 이렇게 샤워하게 돼있는데 여기 그 물이 들어가면 합선될 그런 상황이에요. 네? 왜 제가 이런 말씀, 이런 상황인데 이외에도 이제 각 과별로, 각 과별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법적으로 못 하고 예산을 써야 될 그런 과별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불을 사야 된다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건 비단 청소과 뿐만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바로 그 과에서 그 인센티브 받은 그런 예산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산로 해 가지고 전 부서에, 전 과에 인센티브 받은 거를 싹 다 걷어가지고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소과 감사할 때 이번에 인센티브 1억 2000 받은 거를 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할 게 많습니다.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는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임용혁위원

예. 근데 과에, 과마다 인센티브가 나오는 그 돈을 써야 될 데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그 인센티브 나온 그 예산을 소나무식재로 이렇게 다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기 그 검찰 조사 현황 이렇게 보면은 원래, 지금 아직 안 심어진 겁니다 『38주.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2억 2000 예정, 제한 경쟁입찰해 가지고 K 모 조경건설 김창현.』 이 예산은 인센티브로 이렇게 사업이 잡혀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낙찰이 됐습니다.

임용혁위원

낙찰이 됐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앞으로 지금 식재할 나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용혁위원

그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한 대로 청소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아마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써야 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거를 본 위원한테 설명을 듣고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는 인센티브 사업비 받은 것을 소나무 심겠다고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임용혁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해당 과에서,

임용혁위원

해당 과가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해당 과.

임용혁위원

소나무 심기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인센티브 받은 해당 과에서.

임용혁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해서 한 것인지 제가,

임용혁위원

각 과에서 내가 아까 얘기한 이 청소과에서만 이런 데도 돈을 못 쓰고 있는데 그 각 과에서 우리가 과가 몇 개 있습니까? 중구청에 스물몇 개요? 23개 괍니까? 23개 과에서 동시에 그럼 우리 인센티브 받은 거 이거 전부 소나무로 심어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임용혁위원

그럼 어떻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우리 과가. 아니, 그러니까 그 소나무 심는 것은 물론 환경정비 차원이고 도시미화 차원에 또 필요하니까 그런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한 것이지.

임용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에서 그 소나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임용혁위원

주무 과가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소나무 식재하는 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인센티브 주무 과는 공원녹지과가 아니지요.

임용혁위원

아니, 인센티브 아니고 소나무 식재 주무 과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인센티브 받은 과 것을 어떻게 훔쳐올 수가 있겠습니까?

임용혁위원

아니, 훔쳐왔다는 게 아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주무 과는 소나무 심는 과는 주무 과가 맞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럼 주무 과에서 아무 얘기가 없는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스물몇 개 과에서 이 인센티브 받은 거를 전부 소나무로 식재하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로에서 각 과의 인센티브가 소나무 식재예산으로 됐는지 그걸 좀 설명하시라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뭐 깊은 내가 저기, 설명은 못 드리구요. 인센티브사업 목적이 도시미화.

임용혁위원

깊은 얘기라는 게 뭡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도시미화사업, 그러니까 인센티브 받은 과에서, 내가 청소과에서 받았는지 어디 과에서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지금 도시, 우리 저 감사과에서 받은 것은 우리 구 역점사업이니까, 역점사업이니까 도시녹화하는데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서 쓴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필요해서 요청을 한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 과에서 요청을 안 했는데도 인센티브 우리 과에서 받았으니까 이거 쓸 데 없으니까 그 소나무 식재로 쓰라고 이렇게 한 겁니까? 그걸 좀 말씀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저희가 요청은 얼마 한지, 얼마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단 ,

임용혁위원

과장님은 얼마 왔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해 준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협의가 오면은 소나무 심었으면 좋겠다고 협의할 때가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과에서 협의가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협의가요.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임용혁위원

각 20몇개 과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협의가, 20몇 개 과가 아니라 인센티브는 과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쓰면 좋겠느냐 하면.

임용혁위원

어디다 쓰면 좋겠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협의, 그런 내용이지요. 협의 돌아갈 때.

임용혁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면 나야 돈 있으면야 지금 소나무 심으면 좋지요. 그쪽 사정은 내가 잘 모르겠고.

고문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불성실한 거고 지금 인센티브를 받으면 여기서 인센티브를 1억 준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과에서 인센티브를 뭐에 쓰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올리지요, 시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럼 그 시에 올린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집행을 하게 돼있지요, 지금. 원칙적으로? 아니, 그니까 지금 딴 얘기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서 최우수구가 돼갖고 1억을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럼 주면은 거기 1억을 줄테니까 너네 뭘 할 거냐 해서 사업계획서 올리라고 그러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럼 그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모든 걸 지금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요?

임용혁위원

집행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임용혁위원

아니, 제가 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인센티브를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임용혁위원

내가 답변을 듣고 내가 그 질문을 하려는데 인센티브는 그 계획서를 올리면은.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은 올린대로 써야 되기도 하지마는 올리면은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그 취지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고문식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대로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지금 전부 다 순 녹지과로 지금 돈이 다 흘러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모른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이 그거 인센티브 자체가 오면 사업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거를 나는 모르고 주니까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안 맞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니까.

고문식위원장

작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분수할 때 “저는 모르는데 총무과에서 주니까 분수 팠습니다.”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계시네. 작년에 분수할 때 “1억 5000 어디서 났어요?” 하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모르는데 총무과에서 돈 줘서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해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김기태위원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센티브라고 하면은 그 준 돈을 다른 데도 좀 쓸 용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소나무를 심었느냐 핵심이 그거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은 그 사업 목적이 있으면은 사업목적에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인센티브예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소나무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구분해서 말씀을 하세요.

임용혁위원

아니, 과장님. 소나무 식재로 뭐 못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인센티브를 예산을 집행하기까지는 어떤 경로로 제가 질문을 했고 그걸 정확하게 말씀 안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이 소나무식재로 예산집행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인센티브 받은 이 예산은 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겠다 소나무 식재로 쓰겠다 이러면 시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승인하면 소나무로 쓰는 거예요.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근데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절차를 제가,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자꾸 거꾸로 얘기를 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절차를. 제가 인센티브를 못 받아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감사과에 있는 돈을 나 주시오, 나 소나무 심을랍니다.”

임용혁위원

아,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내가 얼마를 받은지도 몰라요. 자. 그것은 방침에 의해서.

임용혁위원

방침에 의해서. 누구 방침에 의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해당 부서 방침.

임용혁위원

부서 방침?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부서에서 방침을 받았다구요.

임용혁위원

그럼 인센티브 받은 과가 전부 방침을 똑같이, 누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소나무 식재하라고 이렇게 방침이 나왔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해당 부서에서 .

임용혁위원

부서의 방침이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부서에서 방침을 받으면.

임용혁위원

구청장 방침이 아니구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임용혁위원

그걸 모르면서 무슨 과의 방침이라고 얘기를 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 돈이 오니까.

임용혁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쪽에서 방침을 받아서 우리한테 오니까 우리가 쓴 것이지요.

임용혁위원

조금 아까 과의 방침이라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과에서 방침을 받아요. 우리는 그 돈이 오면 시행 방침만 받지. 우리는 이렇게 어디에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방침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방침은 어떻게 쓰겠다하는 것은 주관 부서에서 다 방침을 받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방침을 그러니까 국장이 주는 거예요, 부구청장이 줘요, 청장이 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인센티브 받은 부서에 물어보면 아시지요.

임용혁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과에서 인센티브를 우리 구에서는 어떤 취지로 어디의 사업에 쓰겠다 하는 거를 시에다가 올렸을 것이고 시에서 이제 승인 받아서 소나무 식재 했지 않습니까? 그 승인 받은 거하고 또 서울시의 소나무 식재 사업으로 쓰겠다하고 올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어디에 쓰겠다고 방침을 받은 것이 없고.

고문식위원장

알았어요. 지금 그 감사과에다 자료 가지고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 부분은 방침서 보면 나오겠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우리가 인자 하는 것은 소나무를 어디에다가 심겠다.

고문식위원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방침서 가지고 내려오면. 또?

임용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내년에 지금 을지로 구간에 또 지금 소나무 예산이 올라오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고문식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을지로 뭐 올라오는 거 같은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제 그 잔여 구간.

고문식위원장

퇴계로도 지금 공사를 하다가 말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퇴계로도 우리 구에서 발주한 7억 했고 또 저쪽 서울시에서 광희고가 철거하는 그 구간도 했고 또 자율참여도 했고 이랬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또 안 한 곳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럼 봅시다. 지금 과장님은 일을 여기 저기 동네방네 다 펴놓고 한 곳이 마무리 되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퇴계로 처음에 했으면 퇴계로가 부족하면 퇴계로를 마무리 짓고 을지로로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퇴계로도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또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뭐야. 다산로 소나무가로 해 갖고 이거 또 뭐 2억 2000 들여서 하고. 왜 일을, 한 곳을 마무리 지어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을지로는 그 속초에서 기증한 속초시 측의 여건을 고려해서 을지로를 속초의 거리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을지로 거리 도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속초에서 온 소나무 갖고 을지로가 다 차질 않지요? 꽉 찹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67주를 제외하고 다 찹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67주를 여기 지금 이거 뭐야 2억 200인가 인센티브 받은 거로 하면 안 돼요? 다산로에 하지 말고 거기다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2억 200 받았으면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고문식위원장

왜 자꾸만 돈 받은 거를 엄한 데로 찢어발기냐고. 막 온 동네마다 다 파헤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속초에다, 속초에다가 ‘67주 마저 속초에서 주십시오,” 라고 지금 계속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반토막,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럼 만약에 속초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그린웨이요?

고문식위원장

예. 그런데 이거 왜 의회에는 전혀 얘기를 안 해 줬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원님들 오셔서 주민설명회 때 참석도 하셨는데요.

고문식위원장

나는 초청장 자체를 못 받았는데? 상임위원장이 이것 자체를 못 받았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신당4동은 양동용 의원님하고 이혜경 의원님 초청을 했었습니다. 거기가 다산로 건너편,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지역구 의원하고 놀 거고 상임위랑 안 놀 거지요? 예산 지역구의원한테 받을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시비라 그랬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시비고 뭐고 어떻게든 간에 5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고 하면 상임위원들한테 하다못해 상임위원장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만 저희 시비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안 하는,

고문식위원장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다산로 소나무특화거리 이것도 이거 지금 저쪽 상임위에서 해 갖고 우리 상임위가 이거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친한 몇 몇 의원들한테 해서 예산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다산로 그것은 그 2억 2000,

고문식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게 됨을 아시라고.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예산은 앞으로 지역구 의원한테 받으라고요, 다.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무시를 하니까 상임위원은 제쳐놓고 하시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무시가 아니고요. 이것은 또 우리 구비가 아니고 그래서요,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기태위원

전액이 시비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시비요.

김기태위원

위원장님 하나 잠깐,

고문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기태위원

아까 을지로에다가 왜 심지 않고 다산로에다 이렇게 소나무를 또 거기다 하려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을지로는 어차피 속초의 거리로 하려고 거기에서 가져온 나무로 심기 위해서 거기를 띄우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의장님 오셨을 때 67주를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차에까지 올라가면서 좀 해달라고,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빨리 알아들을 텐데,

고문식위원장

지금 퇴계로 다 끝났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퇴계로는 아직 못 끝났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김기태 위원님 이 얘기예요, 내가. 퇴계로 저번에 얘기 하셨잖아요. 그거 끝나갖고 동대문운동장까지 이어주자 그랬는데 지금 이 돈이 있으면 거기다 심어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거기를 또 잘라놓고 이빨 빠져놓고 저쪽 벌려놓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온갖 사방에 소나무라는 얘기는 떠드는데 전부 다 반동가리씩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하던 부분 이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를 제대로 해 놓고 의원님 해놓으니까 예쁘니까 돈을 좀 주십시오, 하는 거랑 지금 자꾸만 선입, 값을 잘라 놓고 잘라 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산재돼 있지만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잖아요? 의원들도 눈이 있어요. 잘 해 놓으면 아, 이거 참 괜찮구나! 의원들이 돈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자꾸만 녹지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여러 군데를 잘라놓고 파놓으니까 이게 하나가 완성된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반동가리 해 놓고 너희들 돈 안 주면 반동가리 안 해. 이거 공갈 아니에요, 반 공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을지로는 명분이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을지로는,

김기태위원

왜냐면 속초의 거리로 하려고 보니까 그래도 거기서 다 가져와서 전체를 다 식재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비워 놨다, 그런 얘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사정사정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67주 좀 해 다오. 이왕에 속초에서 했으니 다른 소나무보다는 속초에서 소나무를 심어줘야 그래도 명실상부한 속초의 거리가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거기는 사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퇴계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옛날 고가 그것을 없애고 새로 이쪽 시구문 쪽으로는 소나무를 다 심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것도 이쪽에 하던 부분을 심어나가면서 같이 하면, 지금 여기 심어놓고 이쪽에 붕 떠있고 또 이쪽에 심어 놓고,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또 시비를 거기까지만 또 줍니다, 돈을.

고문식위원장

아니, 시비를 줘도 어차피 거기 회현고가 하던 자리 아니에요, 이쪽도. 이 중앙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고가 있던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쪽은 중간에서 이쪽은 했어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 안 해 놨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또 자율참여 할 때 얻어서 하려고요. 자율참여해서 참여를 하신대요. 그래서 한 주라도 우리 구비 안 들이고,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퇴계로 구간은 돈을 안 줘도 되는 거네요, 자율참여가 되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거기 구간만요, 좁은 구간. 저기 뒤쪽으로 남대문까지 가는 데 있잖아요.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퇴계로에서 지금 오다가 끊겨 갖고 일부가 지금 있는데 다산 이렇게 언덕 있는 데 고가가 있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고가 있던 데 반은 지금 소나무를 심어 놨어요. 그런데 이 반은 지금 소나무를 안 심고 있는 게 자율참여하기 때문에 소나무를 안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일부만, 일부만 자율참여를,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거기만 빼고 나머지를 심어야 맞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심어야 되는데요, 그것까지 돈을 안 줍니다. 거기 고가도로 구간만 시비로 지금 내려 온 겁니다, 그 구간만.

고문식위원장

참, 이 고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가가 타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고가가 있던 자리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없잖아요? 이쪽으로만 잘라서 없애고서 이쪽은 다 하고 이쪽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말씀대로면 여기까지는 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시비로.

김기태위원

고가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의 했어요, 거기까지.

김기태위원

했어요, 고가하는 데는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하고 그 구간이 끝난 지점에 안 한 부분,

고문식위원장

거기 그러면 몇 주 안 되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으로는 몇 주,

고문식위원장

20주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총 거기 85주인데요,

김기태위원

양쪽으로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양쪽에 85주예요.

고문식위원장

뭐가 85주씩이나 돼, 거기가?

김기태위원

고가 철거한 데는 했어요, 다 했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철거 한 번 다시 보십시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다산공원 분수가 작년에 불용시킨 것이지요? 불용시키셨어요, 전용하셨어요? 다산공원분수 1억 5000인가 받아 놨던 것?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다산공원, 이것은 작년예산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예산 불용했어요, 전용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직원에게)불용했지? 전용했어?

고문식위원장

그 전용은 어디다 했어요?

김기태위원

이중으로 시간낭비하지 말고 팀장보고 하라 그래요, 팀장보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2억 1000을 전용을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2억 1000만 원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어디로 전용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배제어린이공원 벽천정비공사하고요.

고문식위원장

돈은 내가 힘들게 해서 뺏어가지고 해 놨는데 그것을 왜 의원 허락도 없이 그냥 막 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업계획변경, 무학봉근린공원에 위원장님이 애써서 확보해 준 것으로 체육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그걸 지하공영주차장을 판다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고집 세워가지고 이것 해야 된다, 그랬으면 되는데 결국은 못 받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만큼 손해 본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지요? 올해도 예산편성 안 시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이미 지난 뒤라 편성을 안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소나무 그거 몇 그루 안 심으면 거기다 그거 분수 이렇게, 애들 하면 눈병도 안 걸리고, 물이 고여 있어서 여름에 애들이 거기 들어가면 눈병 걸려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인센티브 받은 게 올라왔네. 지금 이것도 틀리구만. 여기는 사업을 신당역 교통안전공단까지 하는 걸로 지금 2억 2000이 돼 있는데 이것 왜 다산로로 바꿨어요? 지금 이게 시의원이랑 협의를 한 결과예요. 해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걸 이쪽으로 해라, 해서 여기 딱 나왔어요. 구간명 왕십리길 신당역에서 교통안전공단,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는데 이걸 왜 바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자율참여를 유도를 하려고요.

고문식위원장

거기 자율참여 할 데가 어디있어요? 점포가 다 코딱지만 한 가게들인데, 빌딩이 높은 데가 없잖아요, 거기요. 거기 그리고 지금 국장님, 신당5동하고 황학동 그 길이 지금 건물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 땅이 없지요? 다 다닥다닥 붙은 데 아니에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거기다 누구한테 자율참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여기가 자율참여가 나아요. 여기는 반도병원이고 다 그런 데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는 전부 다 가게 한 2평, 3평이고 영세업자들이에요. 어디 자율참여가 돼요? 그 반도병원 사장이랑 친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옛날에 차 주차 빼는 것도 그때도 그거 보면 다른 데 오다가 전부다 1m, 1m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50㎝로 줄여서 저번에 문제 삼았지요, 제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거 보면 지금 이 서류상으로 봐도 과장님이 지금 편파적으로 일을 하고 있구만요. 여기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올렸는데 안 맞으니까 시의원한테, 내가 볼 때는 이거 안희성이한테 한 거 같아, 1지구니까. 그러니까 이 시의원도 자기지역 말고 내 지역에다 하고 싶어갖고 이 왕십리길에 해라, 돈은 딱 협의결과가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시의원이 해줬는데 이거 1지역 시의원이 했는데 2지역에 갖다 달랑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과장님은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짧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거 내가 볼 때는 국장님이 밀은 것 같은데? 이거 받은 거 이쪽으로 해라, 그렇지요?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국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동호터널하고 장충단공원 교통섬인가 그 소나무 서울시에서 받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때 그러면 돈이 남았을 텐데? 그게 왜냐 하면 그때 우리가 소나무를 식재 해다가 심는 것까지 해서 예산을 2억 5000인가 그때 준 것 같은데 그때 서울시청하면서 뒤에는 소나무를 이쪽에 심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꽤 많이 남았을 텐데 그 돈은 다 어디, 불용시켰어요, 전용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퇴계로 삼일빌딩 5가 구간에 소나무특화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억 1800, 1억 100만 원, 그래서 25주를 식재를 했는데 퇴계로에 20주, 훈련원에 다섯 주 남은 돈으로.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하나만 물어 봅시다. 처음에 예산을 10억 달랄 때 우리가 7억으로 예산을 삭감했지요? 소나무 처음에 10억 달라 그랬잖아요? 특화거리 만든다고 그래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3억을 삭감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장충단이나 동호터널에서 돈이 불용, 아까 말한 2억 얼마가 됐으면 그것을 이쪽으로 전용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지금 퇴계로 심은 게 10억에서 7억 밖에 안 줬잖아요, 의원들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장충단공원 앞에 교통섬하고 동호터널 하는 데 그게 내가 볼 때는 한 2억이나 3억 정도가 돈이 남았을 거예요, 저기에서 소나무 가져오는 바람에,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3억 더 해가지고 퇴계로를 마저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다 그 돈 줘도 부족합니다. 마저 끝낼 수가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들으세요. 끝내고 안 끝내고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10억을 달랬으면 그 퇴계로 길이 완성된다고 봤단 말이에요. 요구한 것이 10억이니까, 그렇지요? 그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10억이란 돈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식재하고자 하는 구간 안에 전체를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더 들어가려고 하면 또 투자심사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돈을 많이 요청을 할 수가 없었지요.

고문식위원장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아니, 참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어째 한 번에 딱 요청해서 딱 끝내 버리지.

고문식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10억이면 10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퇴계로5가까지는 끝났잖아요, 그 7억 갖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6가 부분이 안 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돈이 똑같은 목으로 준 거예요, 이게. 동호터널하고 장충단공원하고 하는데 그게 생각 외로 서울시에서 소나무를 주는 바람에 그 돈이 지금 돈이 남게 됐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돈이 남으면 3억이라는 정도가 돈이 남으면 그것을 갖다가 퇴계로 부분에 박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퇴계로 삼일빌딩 앞에.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걸 왜 안 박으셨냐고? 다른 데다, 거기다가 박은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삼일, 퇴계로에다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삼일빌딩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삼일빌딩에서,

고문식위원장

내가 삼일빌딩하면 종로에 있는 삼일빌딩 얘기하지, 거기도 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퇴계로 삼일빌딩에서 5가 구간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25주를 식재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3억인데 25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1억 2000. (『1억 2000 남았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고문식위원장

두 군데다 해서 1억 2000밖에 안 남았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거 왜 그렇게 나오지? 그거 견적 쓴 견적서하고 좀 줘보세요. 내가 볼 때는 나무하고 먼 거리가 아닌데 돈이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는데? (직원개별설명) 이거 나중에 서류를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할 거예요. 시에서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으면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자치구 하면 중구는 우리가 사업을 어디다 쓰겠다 하면 1억을 받았으면 구립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구축, 마을문고 시설보강, 이렇게 딱 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이렇게 안 쓰고 전부 다 소나무에 쓴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될 거에요.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인센티브는 모른다, 돈을 주니까 받았다, 그래서 심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자기가 받아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쓰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전용을, 전용이라고 그러나? 이거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인센티브는 그 과가 잘했기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사실상 나오는 돈인데 그런데 그걸 전부다 공원녹지과에서 써 버리면 과장들이 무능한 것이든지 뭐든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내가 구정질문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하세요, 무슨 얘긴지 아셨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 다음에 꽃묘 수목식재사업, 그런데 이게 특색 있는 꽃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나는 이거 몇 번 들었는데도 차이점을 구분을 못하겠던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특색 있는 꽃길조성은 저희들이 일정구간을 정해 놓습니다. 정해서 월가든이라든지 컬쳐가든을 조성을 한 거고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성동기계공고에 담벼락에 붙은 건 이거는 뭐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이 특색 있는 꽃길조성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1억 정도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억 8000 들어 왔네, 2008년도에. 그런데 이거 제가 하나 봅시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했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뭐 하러 마크를 갖다가 몇 개씩 좁은 공간에 3, 4개씩 넣어 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꼭 중구가 했다고 주민들이 봐야 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어떤 마크지요?

고문식위원장

이리로 와보세요. 아니, 이것을 하나 정도만 해 놓고 하는 건 좋은데, 갖다 막 낑겨 놓고 이거 보세요, 꼭대기에다 해 갖고 붙여놓고, 이거 뭐가 보기 좋아? 이거는 예쁘게 하라 그랬는데 중구청 마크 다니까 더 안 좋지 않아요, 마크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좀 시정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고 이게 지금 담벼락이 있으면 담벼락에 맞춰야 되는데 담벼락보다 왜 높이 했어요. 학교에서 뭐라고 안 그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학교 협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나는 볼 때 학교는 학교 담에 원래 울타리 치는 거 많이 좋아하지를 않잖아. 그러면 학교면 담 끝선에 맞춰야 되는데 이게 좀 높이 올렸더라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자꾸만 집에 있는 문도 다 털어내고 열린 주차장 만들라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통지도과나 행정과가 보면 욕을 먹겠지만 지금 과장님은 거꾸로 지금 역행하고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담 커버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담이 회색빛이다 보니까 거기 학교 측도 그렇고 저희들도 담을 미화 단장하는 것도 좋겠다, 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간판 한 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시정조치 안 해도 돼요. 돈은 다음에 또 들어오면 되니까. 지금 보니까 다산어린이공원 요새 막 칠을 하고 그러던데 그걸 왜 연초에 안 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다산어린이,

고문식위원장

거기 계장님이 얘기해 봐요. 과장님 자꾸 혼나는데 힘들어 하지 말고 계장님 좀,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이번에 예산이 포괄비로 1억 잡혀 있었습니다. 그 포괄비는 왜 1억 받아 가지고 중간 중간에 마모된 것 비상용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는 마감이 돼서 전체 미비한 점 보완하는데 다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칙칙해서 상당히 궁색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밝은 색으로 해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전에 경로당 할아버님들이 도색 좀 해 달라, 천도 좀 갈아달라 등등의 민원을 제기해서 이번에 집행한 것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놀이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벌써 몇 년 되니까 막 빠지고 끊어지고 그러는데,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그거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보수해가지고,

고문식위원장

애들 타고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그거 흔들면 흔들흔들 거려요.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예, 그거 계속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거 못 고친다고 그러더구만 거기서는,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해가지고, 다산어린이공원이 만든 지가 근 5년 됐거든요. 그래서 한 내년도나 돼서 예산 올려가지고 중앙 놀이대를 새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린이공원 중에 우리 구 관내에서는 제일 큰 공원이고요, 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나는 왜 그러냐면 어린이공원 해서 분수대도 지금처럼 이렇게 애들이 막 물 들어가서 눈 비비고 하면 눈병 나는 것보다는 구청 앞에 있는 식으로 평평하게 해 주면 거기도 놀고 애들은 옆에서 놀이터 놀고 하면 아주 내가 볼 때는 그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과장님이 꼭 좀 분수대 좀 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해 주신다 그랬어요, 분수대. 분수대 꼭 해 주셔야 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분수대 없애라는 것 아닙니까?

고문식위원장

분수대 없애고 거기 새로운 분수를 놔줘야 되는 거지, 구청 앞에 있는 것처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주차장이 중복결정이 돼 있는 상태다. 지금 투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문식위원장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그거 지금 안 된다고 녹지과 쪽으로 내려왔지요?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 말이 나왔는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연도가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검토가 어렵다, 한 10년 정도 되면,

고문식위원장

검토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원래,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굳이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느냐는 말씀인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주차장을 중복 결정한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연도가 짧기 때문에 좀더 있어서 검토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한 5년 있다 검토하면 되잖아요, 그 분수 해놓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고문식위원장

해요. 왜 안 해 그것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시설관리공단은 5억 6000인가 들여서 하고서 1년도 안 돼서 또 8억 들여서 이사 갔는데 주민이 하는데 그걸 왜 못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 배짱 없으면서 소나무는 무지하게 배짱 좋으시면서 왜 그런 배짱은 또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적극 밀어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야지 무슨 내가 밀어줘요?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야지. 내가 소나무만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공원녹지과장님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니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소나무는 어차피 이슈화가 되는 부분이니까 끌고 가고, 나머지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다산공원 같은 경우 지금 사람이 배치가 안 돼 있지요?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돼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한 명 배치시켰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상용직 한 명하고요, 공공근로 한 명하고 그다음에 기능직 직원 1명, 3명 배치돼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3명이 배치 돼, 그 사람이 그 공원만 담당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기능직은 거기서 한 다섯 개 정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상용은 거기 붙박이로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상용이 붙박이다 이거지요?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예.

고문식위원장

그 통제를 누가 해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가서 다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근무하는지? 그것을 차라리 동사무소에서 일을 확인 감독할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나?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그 시스템이 지금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어지고부터 공원녹지과에서 다 끌어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로 들어가기로는,

고문식위원장

거기 계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어떤 놈들이 와서 대변을 받아놓으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신고 받으면 나가서 봉지가지고 가서 치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야. 그 공원이 좀 크니까 아까 한 명 그 사람을 그러면 누구 지도감독 하에 거기 통제를 받아라, 이러면 녹지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거주를 하는 데는 신당5동 다산공원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예.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조인을 시켜주라는 얘기지요.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알겠습니다. 거기 좀 기능을 강화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의주로 띠녹지조성은 뭐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밑에 서울시에서 분진제거 또 가로수생육환경 등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 한 데 무슨 병원 앞에 거기 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틀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중구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행정팀장 홍상국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이동춘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이춘삼 팀장입니다. 새주소팀 이영규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김은덕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는 5담당에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행정사무의 기초 자료인 부동산 공부를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련되는 20여개가 넘는 법률에 근거한 법정사무를 집행하고 대민서비스와 행정지원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 저와 함께 소속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별사무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고객만족민원실 운영입니다. 하루평균 150여명 이상의 민원인이 방문하고 300~400여 통의 각종 민원증명서를 발급하며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상담을 해 줘야하는 민원실을 운영하는 우리 부서의 특성상 방문하는 주민 고객 모두가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민원사무를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친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사항으로 90도 인사하기 생활화 및 창구담당자 교대 근무제, 팀장을 1일 당번으로 지정하는 민원안내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86페이지, 모든 문서 이관에 의한 사무환경 정비입니다. 전산화사업이 완료된 구 토지대장을 서울시 문서보관소로 이관하고 지적서고를 정비함으로써 모든 문서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민원사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총 443권 8만 1000여 매를 지난 5월 20일자로 경북청도군에 소재한 서울시문서보관소에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적서고에 남아있는 문서들의 단계별 이관을 추진해서 사무환경을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87페이지, 공공용지 지적정리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나 각종 인허가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나 실제 이동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공공용지를 정리하는 업무로서 지난해 2007년도에는 토지를 합병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등으로 278필지를 정리하였고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184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 지적측량성과 전산D/B구축입니다. 2007년 7월부터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건축주가 건축물현황 측량성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그 제출받은 건물현황 측량성과를 토지정보시스템에 D/B로 올려서 각급 GIS응용시스템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7년에는 신당동 636번지 외에 9건의 자료를 처리했으며 금년에는 필동3가 10-16번지 외 30건의 자료를 입력하는 등 건물현황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기준점의 위치변동 여부나 훼손여부를 확인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민원이 많거나 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에는 추가로 설치해서 측량성과의 균질성이나 정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금년에는 전체 기준점의 실태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기준점에 대한 재측량을 완료했으며 지적도근점 52점을 65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충 설치하는 등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멸실건축물대장 정리입니다. 사실상 없어졌음에도 공부상 말소되지 않고 살아 있는 건축물대장이 일부 남아서 통계오류와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장을 말소 정리함으로써 공부 등록사항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 방법은 건축물대장과 과세대장, 항측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각종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건축물대장을 현지 확인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대장을 말소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으며 이 업무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는 업무로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방산동 외에 21개 동에 1만 1000여 건에 대해서 계속 조사 중에 있으며 확인되는 멸실건축물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 말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입니다. 신당동, 황학동은 왕십리 뉴타운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그 동안 주민들이 토지거래에서 많은 규제를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역지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제 건의를 했음에도 장기간 해제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가 지난 11월 20일자로 해제됨으로써 관내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한 각종 불이익이 해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신당동, 황학동 전지역이 되겠으며 지난 6년간 주민들이 재산권에 관한 여러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번에 해제됨으로써 그 불편을 덜고 우리 구에서도 행정력을 일부 덜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세운재정비촉진구역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92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허가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여러 업무들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대민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주요업무는 부동산거래신고제, 토지거래계약허가제, 부동산등기해태 시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실명제,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고제가 되겠으며 금년 10월까지 총 8532건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다 했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93페이지,

김기태위원

뭐 또 있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뒤에 자료가 많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하세요. 계속,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및 주민불편 예방에 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내의 중개업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 지도하고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총 551개소의 중개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되어 추진하는 업무내용은 중개업자 교육지도 및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개사무소 해피콜제도 시행으로 중개사무소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용, 각종 매체를 이용한 대민홍보 활동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들의 교육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 도로명 주소 시설물 및 전산자료 일제정비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580여개의 도로명을 제정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2007년부터의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주소D/B를 정비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금년에는 기존의 도로명주소 D/B를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방침 및 지침에 따라서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에 관한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며 시민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는 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토지는 총 3만 1000여 필지로서 전체토지의 특성조사와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현재의 부동산경기 하향세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내용 아는 거니까. 이중구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태위원

하나만,

고문식위원장

하나 물으세요.

김기태위원

멸실건축물대장 정리에서 건축물멸시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우리 건축물등기수탁서비스업무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자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2008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제도로 돼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근데, 이 부분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많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러나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네, 그 내부적으로 저희과하고 건축과 그리고 세무과 그리고 등기소가 이제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서비스를 해 줘야 될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 이렇게 연관 돼서 되는 것인데 서로 이제 뭐 홍보 부족의 요인도 있고 또 협의 절차도 좀 그렇고 또 업무의 성질상 등기업무가 되다 보니까 좀 이제 난해한 점이 있어서 그동안에 좀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이걸 보면은 10월 30일자 2개월간의 우리구 건축물 등기촉탁 업무 대행서비스 처리실적을 보면은 접수 3건, 면담 약 18건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예. 그 뭐 이후, 내년 이후에는 발생되는 대부분의 대상 건수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김기태위원

이런 주민서비스 제도가 이런 제도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런 접수가 안 돼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홍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걸로 사료 되는데 과장님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이 부분을 좀 섬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그 시간관계상 제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하나만 제가 물어 볼게요. 지금 사유지인데 지금 인정도로로 도로가 나있는데 그거는 여기 토지관리과에서는 담당 안 하나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사유지로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고문식위원장

예.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사유지가 현황도로이면서 도시계획도로라면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책정을 해서 보상대상으로 책정을 하고 보상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현황도로일 따름이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대개 이제 보상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고문식위원장

아니, 근데 그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집행부에서 건물 허가를 내줬어요. 4층 짜린데, 근데 그 주차장을 뒤로 들어가게 돼있다고, 지금. 이 앞에를 전면주차장이고 뒤로 이렇게 도로가 있어야지 주차장을 뒤로 넣잖아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도로 주인이 나타나고 이 땅을 못 쓰게 되는 거야 도로를, 차를 갖다 막아 놓고.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이 관청에서 허가를 내줘 갖고 건물을 짓고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와서 주차장을 못 쓰게 한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뭐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민사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관습적으로 현황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면은 그 사용자의 그 통행권은 민법상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민사상 이제 사용료관계 그 문제는 이제 계속 별도로 뭐 해결을 봐야 될 그런 내용,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주차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도면이 들어가면 무조건 거기서 승인을 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내줘야 되는데 주차장은 뒤로 해놓으라고 그러고 뒤로해 갖고 건축을 했는데 준공을 내줬는데 이제 와서 이 길은 이제 사유지니까 길을 못 쓴다 이거는. 그러고 나서 재판을 이제 그사람 본인더러 하라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일부의 귀책사유가,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인·허가 관청에서 그걸 간과하고 인·허가를 해 줬다면 뭐 일부의 귀책사유를 법적근거에 따라서 한 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통행권은 별개문제고 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문제는 또 별개로 또 한 번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 사람은 그래도 돈을 몇 십억 들여갖고 집을 지어놨는데 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차를 딱 대버리면 그 차들이 못 들어가니깐 그 건물 지어놓으면 주차장을 전혀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다른 데다 또 주차를 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야. 허가. 그래서 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재판을 하십시오. 그런다고. 그런데 자기는 맥없다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허가도 내주고 다 해놓고 지금 와갖고 이걸 못 쓰니까 당신 재판하시오. 그러니까 황당무계하단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튼간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39분 계속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익 도시경관담당주사입니다. 김안순 디자인담당주사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어.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김안순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잠깐만. 김안순 씨가 새로 오신 분인가 보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새로 왔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원래 행정직이세요?
어디 계시다 이리로 오신 거예요?
어. 비어있던 자리가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래서 본 거예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이원훈 광고물관리담당주삽니다. 문한경 광고물정비담당주삽니다. 나눠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입니다. 아, 100쪽입니다. 조직은 4담당으로 돼 있고 인력은 일반직 12명을 포함해서 12명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남대문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한국은행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550m, 너비 40m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 가로등, 보도블록, 교차로, 가로공공시설정비 및 보행환경개선과 정비를 통하여 고품격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27억 5400만 원, 구비 4억 원을 포함한 31억 54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금년 12월경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재생을 위한 도심높이의 규제완화 추진은 도심 쇠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심높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성공적인 도심재생과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도심높이규제는 서울시 관련 계획에 따라 90m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높이규제의 불합리성과 도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따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도심문화명소 창조 용역은 도심내 공개공지에 대해 공개공지 조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 2월 17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근거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조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남대문로간판이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남대문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간은 한국은행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이며 간판개선 비용은 시비로 지원됩니다. 현재 31개 업체에 대해서 간판 개선을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명동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은 명동길 및 명동중앙길에 대해서 국비 4억을 지원받아 전개하는 사업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현재 30개 업소에 대해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더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퇴계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은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2차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이며 구간은 한옥마을 사거리에서 퇴계로4가까지입니다. 길이는 520m로 너비는 3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3억 8400만 원을 포함한 40억 4900만 원으로 가로 공공시설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하게 되며 일정에 맞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중구 BI 및 캐릭터 제작 사업은 브랜드슬로건, 브랜드어플리케이션매뉴얼,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와 캐릭터 등을 홍보마케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구 브랜드 창조와 브랜드 로열티를 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현재 홍보책자 디자인까지 완료하고 홍보책자 인쇄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는 관내 지정게시대 14개소에 대하여 현수막 탈·부착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향후에도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불법고정광고물과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계속 정비에서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첨지물 부착방지판 유지보수는 전신주 등에 설치한 부착방지판을 조사해서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3061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은 무단 배포 부착되는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고 작업으로 관내의 65세 이상 어르신 및 저소득층이 참여하여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은 보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4개월간 시행되며 올해는 구비 3000만 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뒤에 예산집행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변영범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자. 질문하십시오.

김기태위원

불법첨지물 부착방지판 유지보수에 대해서 몇 말씀드릴게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태위원

이 불법첨지물을 부착을 했을 때, 매번 뭐 이 문제 가지고 얘기 중입니다마는 이거를 붙이는 사람한테 이 추적이 제대로 됩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추적은 전화번호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기태위원

전화번호?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몇 개나 이걸 수거를 합니까? 그 첨지물을 붙이는 사람들의 업소를.

고문식위원장

48만 9000 건수가 있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해서 2008년도에 158만 건을 수거를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동시발언) 158만?

고문식위원장

(동시발언) 158만 건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158만에서 그러니까 2008년, 2007년?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 2008년만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2008년?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태위원

(동시발언) 10월말까지,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동시발언) 10월말까지. 10월말까지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58만 건이 추적이 다 됩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 추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추적이 되는 거는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저희가 통신사업자, 그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에 그 통신사업자가 협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아니, 첨지물을 붙일 때는 이 사람들이 광고하려고 붙일 거 아닙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그럼 어디 자기 소속이 나타날 텐데 왜 그 추적이 안 되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일부는 안 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영화프로 같은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트럭』이란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거는 어느 극장에서 상영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포스터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적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각종 대출관계라든지 그런 거 같으면 추적이 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실적 있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 실적? 예.

고문식위원장

(동시발언) 부과한 거?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동시발언) 예, 부과 실적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있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태위원

부과가 돼 가지고 징수는 어떻게 많이 했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징수는,

김기태위원

몇%나 했어요? 158만 건에서 어느 정도 징수를?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는 지금 부과를 199건에 3381만 4000원을 했는데요, 징수는 135건에 2178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김기태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얼마 투입되지요? 여기에 이거를 158만 건을 수거를 하기 위해서 방지턱이라든가?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1년에 예산이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설치한 개수가 3061갠데 앞으로는 이제, 설치할 데는 거의 다 설치를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갈아끼우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20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태위원

이 간판은 지금 현재 이거를 어떻게 규격화하고 있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책정이 돼서 간판의 길이라든가, 길이는 벽면길이의 80% 그다음에 위아래 높이는 벽면 폭 이내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신규 설치하는 그런 간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간판이야 어떻게 서로가 협조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신규로 간판을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허가를 어떻게, 낼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신규는 저희한테 신고 내지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신고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다가.

김기태위원

과에다가?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은 신고를 할 때, 신규를 할 때는 어떤 그 상호를 내기 위해서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뭐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이럴 때는 허가 과가 식품위생, 음식점 담당이 식품위생과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괍니다.

김기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허가는 내놓고 그다음에 간판은 자기 멋대로 붙일 수 있고, 무허가로. 이렇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태위원

이럴 때 이걸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허가를 낼 때 아예 규격화를 해서 딱 신고를 한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규격화해서 딱 그런 사이즈별로 해서 들어오지 않으면은 식품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런 그 식품위생과하고 가서 업무 연계를 하면 이 문제가 조금 제도적으로 결과가 좀 좋아질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인허가 부서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중개업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동산중개업 허가나 음식점 허가를 받을 때 간판을 반드시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깐 어떤 인허가를 받으러 올 때 경유를 하는 거야.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도시디자인과에다가 경유를 하는 거야. 간판을 이거다하고 경유를 해서 할 때 그거이 과연 규격에 맞느냐 했을 때 경유를 해서 서로 협조를 해주고 이런 그런 제도를 만들면,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신규부터는 그렇게 하면은,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렇게 하면은 좀더 이런 문제가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지금 현재 간판이 달려있는 거를 정비를 하려고 하면 건물 주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건물 주인한테 이거를 제도적인 걸 어떻게 해야 된다, 당신 건물에 간판을 달 때 있는 간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된다 하고 건물 주인한테 협조를 받아야지.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기태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이거는 정리가 안 됩니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풀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마 그런 사정을 좀 봐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걸 규격화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정리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시고 여기 보면 전체 그 정비대상 점포수로 보면 358개에서 현재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간판이.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그 명동길하고 이제 명동중앙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3억을 받고 구비 3억을 편성을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판을 개선하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강제로 바꾸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비용을 지원을 하니까 좋은 간판으로 이제 바꾸라는건데 353개 중에서 현재 한 31개 업체 정도가 간판을 바꾸겠다고 이렇게 동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사실은 강제성이라고 하면은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순수하게 협조를 해서 하려고 하면 이건 상당히 힘들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이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은 정리가 안 돼요. 간판이 너무나 난립돼 가지고, 난립돼 있는 것이 더 많지요? 지금 현재. 정리돼 있는 것보다도.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태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선진국처럼 간판규격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 정리가 돼야만이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런 것이 난립되고는 아무리 잘 해 놔봐야 어떤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돼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 철저히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네. 김기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용혁 위원님.

임용혁위원

과장님 102페이지.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용혁위원

도심재생을 위한 도심높이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2007년도.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임용혁위원

도심부 높이규제 해제탄원서 해 가지고, 주민 등에 가서 15만 1675명 서명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한 거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 이 도심부 높이규제라는 게 이게 초고층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서울시의 각 계획에 따르면은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최고 높이가 90m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초고층과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고 남산도 고도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높이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럼 이게 15만 1675명 서명을 받은 것은 초고층이 아니고 남산고도 제한완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 탄원서를 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제가 좀,

임용혁위원

220층 초고층이 아니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요게 이때 당시 제가 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정병익 도시경관팀장 정병익입니다. 주민들의 당시 해제탄원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초고층,

임용혁위원

아니, 탄원서에 서명할 때, 서명 받은 게 지금 이렇게 많은데 서명 받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요. 그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정병익 그 내용이 높이규제 해제에 관한 그런 탄원이었는데,

임용혁위원

초고층 내용은 없었어요? 정확하게 모르면서 답변하지 마시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요거가 이제 저희가 디자인과가 1월 1일 생겼는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 담당자를 잠깐 오라고 그래서.

임용혁위원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다음에 거기 15만 1675명을 어떤 방법으로 받았지요? 그거도 모릅니까?

고문식위원장

요거랑 같이 저기니까 내려오면 물어보세요.

임용혁위원

아니, 알고 있냐고. 몰라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임용혁위원

공무원이 직접 받았어요, 이 많은 탄원서를?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 지금 제가 잘,

임용혁위원

모른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용혁위원

자, 그러면은 2007년도 그 추진실적에 보면은 성공적 도심재생과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건의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2회 했잖아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용혁위원

실적이. 그러면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이라면 여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녹지축이 있고 또 세운상가 이 지역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추진했던 초고층 220층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예.

임용혁위원

근데 이 건의를 어떤 내용으로 2회를 했다는 거지요? 그것도 모릅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운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랜드마크적인 초고층빌딩을 높이 규제를 완화해서 초고층을 건립할 수 있게 그 초고층과 이제,

임용혁위원

관련해서?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관련되는지는 지금 확실히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아니, 행정감사 받으면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감사 받으러 나와요, 과장님이?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은 도심재생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해 가지고 초고층건축에서 심포지엄을 가졌고, 예?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다음에 초고층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에 후원을 했습니다. 얼마 했지요? 몇 억 했습니까? 여기. 한국 도시설계학회 주최 해 가지고 국제설계 스튜디오 후원. 후원금 얼마 했습니까? 아니, 실적을 이렇게 해 놓고 얼마 한 지도 모르세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저기,

임용혁위원

1년 동안 하는 실적인데.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공모전에는 5100만 원을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아이디어공모전 5100만 원.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용혁위원

또, 국제설계스튜디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국제설계스튜디오는 600만 원입니다.

임용혁위원

600만 원.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임용혁위원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 2007년도 회계년도에 라디오공모 후원금 5100만원이든지 또 심포지엄 개최, 이건 얼마예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이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1500만 원.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임용혁위원

이런 예산들이 편성된 게 없습니다. 또 의회 의결해 준 예산이 없거든요. 이거 어디 예산으로 했습니까, 이거? 어디서 전용했어요, 이 예산을?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

임용혁위원

이 사업을 예산도 없는, 예산편성도 안 된 이 사업을 누가 왜 뭐 때문에 전용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누구 방침으로 했어요?

고문식위원장

이 당시에 담당했던 계장이 누구예요?

임용혁위원

담당 오라고 그래요, 빨리. 예산 편성도 안 된 사업을 하고 이거 엄청난 실적을 한 것처럼 이렇게 2007년도, 1년 동안 추진실적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건데.

고문식위원장

계장을 내려오라면 되잖아, 누군지. 그 당시 이 실무를 봤던 사람을 내려오면 뭐 머리 속에 있는 거니까.

임용혁위원

과장님. 거기 과에 근무한지 얼마 됐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과가 이제 1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임용혁위원

1월 1일부터 생겨가지고 디자인과 과장으로 오신 거예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1월 1일이면 지금 꽤 오래됐는데. 이런 업무파악이 안 됐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

임용혁위원

아니, 2007년도 1년 동안 이게 실적이에요. 실적이 무슨 예산으로 어디에 어떻게 됐다는 걸 몰라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네? 국장님, 국장님!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 예.

임용혁위원

2007년도 추진 실적해 가지고 먼저 성공적 도심재생과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그 2회에 걸쳐서 시에서 건의한 바 있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예.

임용혁위원

이것은 뭘 건의했습니까, 이거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높이제한 해제해 달라는 겁니다.

임용혁위원

높이 제한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예.

임용혁위원

초고층에 대해서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예.

임용혁위원

초고층에 대해서 한 거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높이 제한이, 높이 제한하고 초고층하고 같이 묶여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 2회의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도심부 높이규제해제 탄원서 있지 않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예.

임용혁위원

15만 1675명들한테 여기 이제 탄원서 받을 때 탄원서 내용이 있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임용혁위원

내용을 이제 15만 명이 탄원서에 서명할 때는 그 내용을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도심부 발전을 저해하는 도심부 높이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구체적으로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구체적인 안은 제가 찾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것 좀 찾아 주시고, 2007년도 회계연도에 도심재생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1회, 초고층 건축 아이디어공모전 후원금 5100만 원 그다음에 심포지엄 1500만 원 그다음에 국제설계스튜디오 후원금 이런 예산들이 편성된 게 없거든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원래 지금,

임용혁위원

이 어디에서 전용한 거예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도심재생발전방향이라고 한 5억 원 정도 예산에 있었어요, 그전 해에. 근데 그 도심재생을 위한 뭐,

임용혁위원

그 전년도에 있었는데 그건.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전년도에 5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진행을 하다가 그게 지금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절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기 같은 선진이라고 엔지니어링업체가 하고 있었는데 그 엔지니어링업체가 서울시 용역을 같이 받고 있었어요. 그니까 우리가 원하는 용역을 서울시 용역이 한 8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계속 만들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경혼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호한테 계속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 해달라 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은 저희 그걸 타절을 하면서 남는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3억 얼마 그렇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째도 그러면 그 경호한테 포괄적으로 준 걸 갖다가 어째도 도심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도 원래 이제 심포지엄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포지엄 비용을 별도로 뽑아버리고 그다음에는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은 그렇고, 초고층 아이디어공모전은 전체가 한 1억 3000 가까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임용혁위원

1억 3000 들어갔는데 아까 5100만 원 들어갔다고 그래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선급금만. 그 선금만 들어가고 1억 한 3000인가 1억 2000 얼마가 들어갔었거든요.

임용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초고층 아이디어공모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중구는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재 이런 거를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중구는 초고층을 불허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상암동이라든지 용산같은 데는 100층 이상 허가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초고층 아이디어공모를 한다면은 우리 구 예산으로 타구에 초고층이 건립되는 그 사항을 아이디어를 우리 예산으로 1억 넘는 그런 예산으로서 제공한 거란 말이지요. 그때 확인해 보니까 약수역 역세권에, 약수역세권이 아니고 약수역 그 지역에 보면 1종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4억 9000이 있었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임용혁위원

거기하고 회현지역에. 네? 5년 단위로 지구단위개발용역하는 용역비에서 몇 억을 전용해서 초고층아이디어공모 예산으로 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사실이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 전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임용혁위원

그거 지구단위개발 용역비에서 지금 그 예산을 여기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니까 회현지역이나 약수지역에,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예.

임용혁위원

5년 단위로 법적으로 지구단위개발용역 계획을 수립하게 돼있는 그 예산을, 초고층 아이디어공모 예산 써가지고 타구에 제공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 타구에 제공한 게 아니고요,

임용혁위원

타구에 제공을 안 해도 타구에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우리 구에,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초고층을,

임용혁위원

국장님, 국장님. 중구에 서울시에서 초고층을 허가를 했으면은 당연히 우리 구에 초고층을 건립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중구는 불허로 떨어지고 타구에는 초고층 허가가 됐는데 이 초고층 아이디어공모를 하면 어느 구를 위해서 했겠어요, 결과적으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초고층 아이디어 공모전의 주최가 어디냐면 한국건축과협횝니다.

임용혁위원

아, 주최가 어디든 예산이 우리 예산이 1억 이상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근데 한국건축과협회에서 이제 하는데 저희가 조건을 건 게 우리 관내에 초고층아이디어 저기 사이트를 정하고 우리 관내에 대해서 도심부에 있으니까 역사성과 초고층이 어떻게 조화되는가를 그걸 갖다가 전국 단위의 학생들 공모전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울역사에서 하는데 사실 그 뭐 상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전시회나 그런 국가적인 행사같은 그런 일을 함에 따라 그 행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잘 알다시피 서울역사를 완전히 다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전시관으로 꾸미는 거로 돼 있지만 그 당시 저희가 이제 그 저기 허름한 서울역사를 갖다가 저희 전시 이벤트를 만들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참석했던 그런, 이게 아이디어공모전입니다. 그리고 주최 자체도 한국건축과협회에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위상도 상당히 높아지고 이 학생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앞으로 초고층에 대한 인식을 도심부 높이제한이나 아니면 도심에 대한 상당히 인식을 높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용역예산이 상당히 지금 사실 알다시피 많이 책정됩니다. 그게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 보면, 면적에 따라서 그걸 하는데 5년마다 하는데도 별 내용이 없는데도 서울시 기준에 의한 예산을 정하다 보니까 한 5억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당시에 5월달에 이게 뭐 그때 창의적인 지구단위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종전에 하는 변화 없는 것들은 그대로 줄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입찰 보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한, 그때 1억 한 7000인가 이렇게 줄였어요. 그래서 어떤 용역비든지 저희가 사실은 그 당시에 뭐 타절한 용역비도 있고 해서 용역비가 있었는데 그 용역비는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이 용역에 하던 걸 이 용역에서도 큰, 사실은 남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이 저희가 사는 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한 거거든요.

임용혁위원

문제 없으면은 뭐 성과도 따지지 않고 예산 남으면 불용처리 않고 그거를 막 씁니까, 그거를?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이제,

임용혁위원

그럼 거기 그 지구단위개발계획수립은 어떻게 용역 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제 하고 있지요? (동시발언) 설명회도 한 번도 안 했던데.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동시발언) 작년에 하고 ,

임용혁위원

작년에 설명회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거기.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 했습니다. 벌써 또 하고,

임용혁위원

몇 회 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설명회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두 차례 이상 했습니다, 벌써.

임용혁위원

두 차례 이상 하면 그 지역의 건물주인들, 건물주들한테 다 통보 안 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통보했습니다. 통보하고,

임용혁위원

아, 나도 거기 건물 갖고 있는데 통보 온 게 없는데, 한 번도. 무슨 설명회를 했다는 거예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설명회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저기 설명회는 저희가 했는데 보통 20명씩밖에 안 와가지고 사실은 좀,

임용혁위원

통보를 제대로 해야 뭐 설명회에 참여하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근데 이제 이번, 잘 알다시피 약수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게 저희가 원하는 어떤 용도지역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서울시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 변경이 없고 대부분. 그래서 저희 요번에 중점적으로 한 것은 약수시장같은 건 약수시장 재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억지로 묶여있던 사람들 아니면 개발이 전혀 못 하게 돼있던 높이부분에 대해서 좀 건드려달라고 했는데 그건 계속 서울시에서 거부해 가지고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변화가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 이렇게. 우리는 바꾸고 싶은데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 서울시에서 자꾸 체크 받다보니까 변경 없는 부분들은 별로 변경이 없어서 그런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지구단위개발 수립은 그 구역 내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도시환경 전문업체에다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 뭐 맘대로 그렇게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게 돼있는 거를 무슨 약수시장을 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라, 그거는 전혀 안 맞는 얘기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게, 이게 한 나라도 지금 사실은 저, 지구단위계획하다 보면 자꾸 서울시에서 딱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높이는 뭐 손을 대지 마라 뭐 자꾸만 용도 지역은 손을 대지 마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적률 손 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놔둔 상태에서 용역을 해봤자 그 용역이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번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이제 약수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왔던 민원들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개발이 전혀 못 됐던 것들이 많습니다. 강제 합병이라든지 뭐 강제 무슨 분할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동안 모았던 거를 받아다 정리하고 집단적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데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약수시장이 제일 노후 돼있으니까, 그쪽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한 번 만들어봐 달라 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시뮬레이션도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이 용역비가 서울시가 정해 주는,

임용혁위원

그니까 국장님은 자꾸 서울시가 정해주는 그렇게 인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그대로 하면 아무 것도 우리 중구는 하지를 못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북창동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개발해서 거기는 100평 단위로 지구단위개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구단위기본계획, 기본이 100평 단위잖아요? 그럼 지방자치가 왜 있습니까? 지방자치는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발전을 해서 지역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 때문에 지방자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명동지구단위개발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때 건의해서 평수 제한을 없앴지 않습니까? 명동같은 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 주관하는 대로 그대로 100평 단위로 지구단위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명동은 지구단위개발 못 합니다. 평생가도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당 땅 값이 2억, 3억 가는데 100평 단위로 묶어놓으면 어떻게 개발하겠습니까? 그래서 명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성상 평수 제한을 없애야만 지구단위개발을 시행할 수 있다, 제가 그거 건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폐율도 60에서 90으로 바꾸고 주차장 면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대로 하면 우리 중구 안 됩니다. 그리고 남산 고도제한완화 그 부분도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파악하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야지 계속 지금 우리 구에서 선거공약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남산 고도제한완화를 요구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 한라산 고도제한을 완화해주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대비를 우리 중구는 해가지고 제시해달라는 뜻으로 의회에서도 이번에 용역비 2억을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남산 고도제한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용역뿐만 아니고 뭐 여러 차례 그걸 했고 사실은 저희도 고도제한 때문에 더 낙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을 지금 2억 원을 일단 받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하는 분들에 대한 뭐라고 하나, 헤게모니(hegemony)라고 하나? 자기들끼리 어떤 언어 같은 그런 내용으로 계속 묻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영역이 되면 그 용역이 막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좀 되는데 어떨 때는 참 진짜 끊임없이 계란을 던지는 듯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초고층 아이디어공모 그 부분이 그 시기가 우리 중구는 초고층 불허가 된 상태에서 아이디어 공모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에서 세운상가 그 지역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지축사업에 대해서 자꾸 구에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거기서 서울시에서 제시한 게 지금 서울시 우리 중구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 수립한 거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되어 있는 기본계획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초고층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 그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 라고 통보가 왔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에 재검토한다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아니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마치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검토하겠다는 그 공문을 가지고 마치 초고층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게 저희,

임용혁위원

아니, 잠깐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중구가, 지금 봐보세요. 돈 몇 백만 원이 안 돼가지고 청소과 같은 데는 지금 70년대 이런 화장실이 지금 되어 있고 예산이 말이지요, 이거 봐보세요. 노숙자도 지금 앉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재활용처리장에는. 이런 1억 이상 넘는 예산을 갖다가 초고층 아이디어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써버리고, 더 이상 확실하게 우리 중구가 초고층이 서울시에서 허가되기 전에 해외 두바이도 갔다 오고 엄청난 이런 초고층 예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아까 이야기 하는데 저희 중구가 녹지축을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녹지축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그래도 다른 데보다 덜 낙후된 지역입니다. 뭐 주상복합 빌딩들인데 그걸 갖다가 주민들 스스로 허물고 그걸 기부채납 하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게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지, 저희 중구를 위해서 녹지축을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준다면 저희가 뭐 쌍수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녹지축은 절대적으로 반대한 적은 없고 단지 주민들한테 가운데 있는 녹지축을 만들기 위해서 멀쩡한 건물을 갖다가 헐고 스스로 기부채납하라는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높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심의 높이는 내사산의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 그 정도 수준으로 원칙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부발전기본계획에서는 사실 그 기본계획 하에서 2000년도에 만들어진 도심부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심부기본계획이 있는데 저희는 도심부니까 도심부기본계획에서는 전 도심부 사대문 안에 높이는 90m 이하로 한다고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그때부터 아무 개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04년도에 양윤재 부시장 들어와서 이명박 시장 시절에 일률적으로 90m를 묶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게 낮출 데는 낮추겠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70m도 낮추고 또 남산지역은 50m로도 낮추겠다. 그 대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150m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도심부발전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5년이 지났으니까 내사산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는 고려하되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사항은 높이를 몇m 이하로 하라는 게 없는데 그 당시의 도심부발전계획에서 말했던 각 지역별로 높이가 어떤 지역은 150m까지 가능한데 이 지역은 12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최소한 150m 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도심부발전계획을 재정비할 때 올해 2009년도에 다시 고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희가 초고층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건축주들이 자기들한테 가장 맞는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높이제한이라는 그 규정 때문에 너무 개발이 안 되니까 이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그게 지금 끊임없이,

임용혁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아니, 본 위원도 초고층 반대하지 않아요. 초고층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건의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도심부 랜드마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구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불합리하게 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90m로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끊임없이 투쟁하고 요구해서 이루어 내는 것은 그게 바로 실적이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임용혁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초고층은 하지 마라, 그런 싫다는 게 아니고 초고층이 그런 것을 투쟁하고 요구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도심부기본계획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초고층이 허가가 되고 그랬을 때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필요한 거 다 해야지요. 그런 얘기지 아직 되지도 않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수억을 해외 두바이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해외나간 게 벌써 몇 번입니까? 게다가 아이디어 공모하고 그런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니까 여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중구가 세수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 지금 녹지축부분도 그래요. 녹지축 부분도 우리 중구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도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녹지축을 해야 되는 거기다가 지금 리모델링해가지고 예산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개인 돈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도 녹지축사업에 대한 어떤 걸림돌이 크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지주들이 분담해야 되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 그게 뭐 1,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걸 어떻게 부담하겠어요, 예?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중구 어떤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 서울시책이 어떻고 그런 것을 멀리 보지 않고 리모델링 허가를 내 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해당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무교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지역이 지금 지정돼가지고 의회 의견청취안이 통과되고 지금 계속 진행중에서 또 재개발지역에 신축허가를 내줬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우리 구 규정에 봐서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규정이어서 허가관청에서 서울시에 질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개발 시행되면 건물을 철거하는 각서를 받고 신축허가를 내줬다는데 그런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저희 원칙이 주민들 재산권을 좀 보호하고 하여튼 저희 지역개발 하는 데 너무 한 가지 원칙가지고 좀 접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마음도 그렇습니다. 재산권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미래를 위한 지역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원칙들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너무 상충이 되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가 사실 알다시피 너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 시장 있을 때하고 현 시장 있을 때하고 방향이 너무 그때 급격하게 바뀌다보니까 지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 이게 촉진지구가 아니고 도리어 규제지역으로 이렇게 묶여버렸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라든지 아니면 시책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어떤 일관성을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저희가 보통 행동을 하는데 너무 바뀌어가지고 너무 부담도 많이 생기고 규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앞장서서 지금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지만 그래도 그런 원칙이 있어야지, 신뢰가 있어야지 결과적으로는 선진국이 되고 국가나 사회가 건전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자꾸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재산권하고 지역발전하고 그런 규정에서 약간의 원칙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안 되더라도 좀 밀고나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것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우리 강 국장님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우리 중구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말을 표현하면 뭐하겠지만 투쟁하고 또 요구하고 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회에서도 협조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겁니다. 그러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아직 요구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기한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다 했습니까?

임용혁위원

예.

고문식위원장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돌출간판이라고 그거 수거하시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돌출간판이요?

고문식위원장

돌출간판이라고 이렇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입간판입니다. 입간판이라고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움직이는 간판?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입간판이라고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거 지금 이거 굉장히 또 많이 있는데 신당5동 찻집 있는 골목에 그거 어떻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안 갔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지역은 저희가 두 번 수거를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큰 차 다니는 길 말고 샛골목도 많아요. 지금 동장님 해보셨으니까 알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골목 그 다음에 골목 들어가는 데 그걸 좀 어떻게 정리를 한 번 지금 가서 즉흥적으로 해서 어차피 거기 지금 지중화공사 들어가니까 간판정리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불법 현수막을 걸면 어떻게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건 주체에다가 건 사람한테,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 신당5동 마장로 가면 큰 대로변을 가로질러서 현수막이 한 다섯 개 붙어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물론 공무원들이 필요해서 거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좀 생각을 해서 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벌금도 끊고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지만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막 갖다가 걸어놓으면 그거 참 흉물스러워요. 그리고 옆으로 붙여야 되는 걸 꼭 가로질러서 해놓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게 많더라고. 그리고 작년에 내가 구정질문하고 나서 그 불법현수막이 많이 사라졌는데 또 지금 들쭉날쭉 이더라고. 지정된 게시판 외에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거 한 번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상 현수막 그거잖아요,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것.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임용혁 위원이 너무 날카롭게 질문을 해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변영범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