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호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박연호 의원 외 2인 발의) 3.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창희 의원 외 2인 발의) 4. 영월군의회 표창 조례안 (조정이 의원 외 2인 발의) 5. 영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김호식 의원 외 2인 발의) 6.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집행부 제출) 7.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8.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9. 영월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10. 영월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11. 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4건과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조례·규칙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2008년 11월 25일 회부되었으며, 2008년 11월 2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제출하여 영월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 표창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의회에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하는데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현재 운영 중인 영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구체화한 세부규칙으로 보완코자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비료관리법이 개정되어 비료생산업 등록사항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군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로 납부토록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월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월군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환경자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10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의회 표창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월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집행부 제출)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지역개발사업과 명품창조도시건설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신천리 640번지 일원에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부지확장을 위한 영월군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은 1989년 12월 국토이용변경 및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2005년 9월 국토계획법에 부합하도록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시멘트 연료 적치장인 인천항에 유연탄 적치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내 유연탄 적치장 돔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연료공급은 물론 기존 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확충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관리계획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을 기정 공장 및 확장기업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적 설비 및 부지확장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므로 조속한 사업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월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