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예.

검단복지회관은 문화원에서 일부 그때 사용하려고 해서 예산까지도 문화관광과장할 때 일부 확보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3층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에 ‘순수복지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 읍·면청사 또는 유관기관단체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해 놓았는데 혹시 순수복지시설이 아닌 단체사무실에 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그렇게 되어 버리면 공유재산의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단체사무실 준 데는 없지요?

지금 단체사무실 주고 있는 것이 검단복지회관 1층에 보면 뒷골발전협의회에 한 개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뒷골발전협의회, 그 다음에 상북에는 없고요?

상북에는 없습니다.

혹시나 유관기관단체사무실이 점령하기 시작하면 또 유사한 단체들이 사무실을 자꾸 요구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데는 주의를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관변단체가 들어와 있다는 것도 정상적인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가건물 비슷하게 옥상에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무실은 문화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과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이 조례를 운영을 해야 어제 갔다 온 곳 같은 경우에도 부지 좀 넓히면 건물은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 같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별도로 운영방침이 있습니까.?

웅촌 목욕탕 말입니까?

예, 저는 이 조례에 해서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하면 되겠다 싶은데, 목욕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웅촌 목욕탕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그것에 따른 별도의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요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면적만 더 확보되면 건물은 복지회관 규모가 되고, 여기 목적에 보면 시설관리에는 다목적예식장 겸용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이나 목욕탕,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당초 할 때.

당초 할 때는 사실은 그 조례에 넣은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폐지한다고 잡고 난 이후에 웅촌목욕탕이 그렇게 된 내용인데요.

운영경비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비는 어떻게 수익자원칙으로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이것은 이 조례에…….

그리고 지금 조례가 폐지되면 폐지공고 때까지 이것을, 지금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던 건물들을 인수인계 확실히 하고 폐지를 하세요. 인수인계가 동시에 되어야지, 지금 이 관리조례에 따라서 관리자는 폐지가 되어버리면서 새롭게 인수인계 받는 내용이 없어버리면 중간에 또 유사단체라든지 여기에 목적 외 사람들이 점령해버리면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다.

당초 조례부터 ‘울주군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정도 거주하면 울주군민으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3년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3년이거나 직장이 울주군에 3년 있어도 된다는 이런 조항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2002년부터 다시 부활되어서 했는데 그때도 보면 1명, 10회도 1명 그 다음에는 계속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인원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상수상 심사위원회를 할 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희소성이 있고 또 군민상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상을 받아서 안 될 사람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시기나 절차상 어떤 때는 너무 급박하게 추진되다보니까 우리 울주군 행정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도 누가 후보에 추천됐는지 그 당일 날 아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추천됐으면 추천됐다고 홈페이지에 한번 띄우고,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정됐으면 선정됐다고도 한번 띄워서 거기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추천이나 후보가 되면 내용을 낼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군민상, 주로 보면 공적사항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에 심사위원들도 공적사항 외에 거기 가서 일일이 평가할 수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민상을 줘놓고 또 차후에 보면 이런저런 것이, 우리 울주군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타 지자체에 보면 문제 제기를 하는 수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걸러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보도 할 겸…….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군민상 분야별로 이런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후보는 이렇게 예정입니다마는’해 놓고 거기서 중대한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나올 때는 취소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걸러보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둠으로써 군민상의 권위라든가 군민상 받는 사람들의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될 내용들을 적어놓으면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을 추천하는 일도 좀 덜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추천하는 읍·면 또 그 공적 군민상후보 심사위원회 위원 외에는 실지로 그분들의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걸러보는 것도 군민상의 권위나 여러 가지 사항에 좀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지방세 감면표준안이 9월 달에 내려 왔습니까?

예.

9월 달에 내려와서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지금 반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면조례안 대로 시행됐을 때 군민한테 구체적으로 직접 혜택은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주로 군세감면조례는 거의다 군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를 납부해야 되는데 50%를 감해 준다든지, 60㎡에.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1대에 대해서 감면하는 건은 원래 1대의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데 이번에 행자부 심사청구결정에서 차를 1대 사서 취득세, 등록세만 납부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다시 차를 1대 샀을 때 배기량이 높을 경우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안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먼저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를 한 번 매기면 그 차량만 해당이 된다고 개정하는 겁니다. 임대주택 시세는 지금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세가 감면이 안 되어서 이번에 감면 올려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조문 정비하고 법률개정에 따라서 수정하는 겁니다.

아까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해 감면추진 제외사유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량이 만약에 1대가 있으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다 혜택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면대상자가 2대를 취득했을 때 만약 앞에 자동차세만 감면 받고 있다가 뒤에 차량을 취득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안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해 달라는 거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조문상에. 무조건 처음 샀을 때 취득세를 한번만 내든지 자동차세를 내고 있을 때 2대는 안 해 주고 그 앞에 차량에 대해서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한 항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 소도읍 육성의 일환으로 주민의 건전한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온양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의 각종 사업은 복지, 문화, 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체력단련 및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및 각종 취미활동 등을 위한 공간 제공에 필요한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교육이나 운영형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은 전체 사업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번 전체 사업을 하지 아니해서 시비, 국비의 지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려면 우선 5대 사업을 이행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고, 저희 시설은 온양소도읍 육성사업 아까 커뮤니티라는 어원문제로 말씀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관의 한 부분 업무입니다. 물론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포함이 되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온양복지문화센터를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전환을 하려면 먼저 그러한 사업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건축법상 용도를 봐도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가 된 부분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려고 하면 노휴화 시설로 용도변경이 따라야 됩니다.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려면 명칭자체도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으로 일원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첫 번째 가족복지 분야, 지역사회 보호 분야, 지역사회 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 분야, 자활분야 5개의 분야를 충족해야 됩니다. 현재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시설은 이러한 분야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을 할 부분이 있지만 현재 저희들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이 행정안전부소관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옛날 보건복지부소관입니다. 이런 국비를 받을 때 분야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공식공문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해당 담당자가 좀더 검토를 해보자 고 해서 전화상 질의한 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달리한다는 부분은 일단 안 맞다. 두 번째, 운영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도 알겠다. 그러나 현재 본 사업이 추진 중이고, 아직까지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그 완료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봐서는 현재 본 취지에 맞는 그러한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온양문화복지센터를 설립하고자 한 취지는 뭐였습니까?

저희들이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복지증진을 위함입니다. 주민들이 모든 지역 중심의 구심체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그와 아울러서 문화생활도 즐기고 건강도 지키고 복지증진을 이루는 소통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아까 이와 유사한 조례가, 총무과에서 울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더 이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폐지가 됐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일원이다. 그런데 한 과에서는 유사조례를 폐지하면서 한 과에서는 새롭게 설치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5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국·시비 받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는데 국비 받는데는, 바뀌어서 분권교부세지요. 받는데는 애로사항이 없고 지원의 수준이나 지원대상은 단지 면적으로 합니다. ‘가’형 2000㎡ 이상, ‘나’형 1000～2000, ‘가’형의 지원 수준은 월 2,290만원, ‘나’형 그것보다 좀 작은 것은 1,487만원, 여기에서 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형에 해당되면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가’형에 해당됩니다.

‘가’형에 해당되면 1년에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2억7,8천이 됩니다. 2억7,8천 정도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것도 계속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사업이고 또한 복지회관 안에 나머지 사업들도 만들면 안 됩니까?

현재 면적상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5대 사업이 충족이 되어야만 국비나 시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고 지원금액은 면적기준에 따라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이 5대 사업 중에서 엄격히 따지면 일부분인 교육문화사업은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4개 사업을 하려면 전체의 시설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이 뭐뭐 입니까?

가족복지사업…….

가족복지사업이 어떤 겁니까?

가족복지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해당과의 소스를 받아보니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역 내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가족들의 방문문제 종합상담의 이상적인 가족역할을 찾아주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해당된다고 그랬거든요.

과장님, 그 사업은 우리가 일종의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거든요. 범서 천상과 언양 쪽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인데 사업의 성과가 좋아서 우리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그 지역 그런 여유 공간만 있으면 확대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 더 남부권에서도 그 사업을 하면 바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전체 3개 종합복지관에서 다 해야 된다고 해서 2009년도에 해당 과의 계획서에 보면 옛날에는 한 분야였는데 이제는 서부, 남부, 천상종합복지관 해서 각 복지관별로 다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래야만 국비,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 하기는 전부다 하되, 남구나 중구 기타 구 체제 같으면 종합복지관 하나에서 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관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되 단지 장소가 산재되어 있다뿐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하나 들어가면 두 가지는 더 확대가 되네요. 그러면 세 가지, 한두 가지만 더 맞추면…….

어쨌든 간에 5대 사업을 충족해야만 국비,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서 이번에…….

앞으로 그런 넓은 공간에는요 의지만 있으면 5대 사업은 다 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분권교부세나 시비도 내려오면서 우리 지방비도 적게 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한두 가지 사업만 하는 걸 5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에 그런 혜택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현재 우리가 행안부에 온양소도읍 육성사업 할 때 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갈 시설이 이러이러한 시설과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되고 내년에 온양운동장이 마무리 되면 완공을 해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 시설을 바꿔버리면 현재 계획상 올린 시설하고 안 맞다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또 그런 취지는 안 맞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그 당시에 100억을 받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 이런 문제가 모든 것이, 운영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우려하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해줄 부분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행안부라든가 이런 부분도 협의 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중앙정부에는 각 부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역싸움 때문에 그렇고 우리 울주군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사업도 하고 복지부 사업도 하고 농림수산부 사업 전부 다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맞게, 그러면 여기에 거꾸로 온양문화복지센터만 설치해 놓고 아까 말한 드림스타트 같은 사업은 여기다 안 할 겁니까? 여유 공간만 있으면 해야지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어도 여유 공간 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해야지요. 그러면 남부권은 그걸 위하여 또 새로운 시설을 지을 겁니까?

지금 현재 남부권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대 사업이 제4조로 신설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것이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시비, 국비를 안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부서에도 이 5대 사업이 신설조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 시설은 현재 5대 사업을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연면적이 4998.36㎡입니다.

만들어도 2개나 만들겠네요.

그런데 그 부분에 지하층, 주차장, 기계실 이런 걸 빼면 실제 가용면적은, 저희들 3층이 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에서도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교육문화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드림스타트 관련된 사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지만 공연장이 워낙 큰 부분에서 조그마한, 조그마한 섹터화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2층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하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배 염색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온양소도읍 육성사업 기본계획 올릴 때 이미 여기에 뭐뭐 하겠다고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조례내용이나 하는 사업들을 보면요 방금 전에 총무과에서 폐지한 읍·면종합사회복지관 조례 유사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사업들을, 5개 사업을 권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5개 사업이 필요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수혜대상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시에서도 권장하면서 예산까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주겠다는 내용은 군민들이나 면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혜택을 받도록 같이, 복지관 운영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혜택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그와 유사하고 또 기능이나 모든 면에서 몇 가지만 추가 하면 시비, 국비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혜택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행안부에서 하는 이런 소도읍 육성사업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조례를 운영하고 마무리 되고 난 뒤에는 그때 가서 판단하자 이런 내용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지방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비를 들이지 아니하고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방예산을 투입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에 대한 운영부분은 물론 지방비를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대, 이번에 복지관도 우리는 사실 교육문화사업에만 치중해서 하다보니까 국가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5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복지센터도 본 취지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가 잘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는 각호 사업을 하는데 복지, 문화, 교육,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제공사업, 체력단련 및 건강증진, 각종 취미, 그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입니다. 복지관의 5대 사업은 가족복지, 아까 첫 항에 복지, 문화, 교육에 다 해당이 되지요. 지역사회복지 보호사업 아까 말한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면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또 포함이 되거든요.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것은 지역사회 여기에 온양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업 대부분들이, 주민들이 지역사회 조직사업에 포함이 되고 또 교육문화사업은 교육하고 문화사업에 들어가 있고 자활사업, 자활사업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겠거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지금 현재 해당과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역사회보호사업 같은 것은 일상생활지원사업으로 대상이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어려운 세대를 해서 상담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자활기능도 해주고 등등 이런 사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지역자원봉사자활동이라든가 청소, 장보기 등 가사서비스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3,500여만 원 편성되어 있고, 급식서비스제공이라든가 지역사회 조직사업에 보면 자원봉사자조직화라든가 복지네트워크구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상담역할 또 거기에 맞는 사랑방 이런 부분 구색이 다 갖춰져야 될 부분입니다. 구색이 다 갖추어지려면 이 시설 많은 부분을 변경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양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잘 아시겠지만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준공이 다가오면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끝에 저희들 일단 운영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운영부분에 있어서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면 국비라든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아까 정책사업과장이 이야기한 5대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일단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있어서 운영할 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기본적인 운영과 관리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에 의한 운영부분 예를 들어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준공에 맞추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향후 운영할 때 시설을 활용한 복지관으로서의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러한 5대 사업의 프로그램을 일부씩 운영함으로 인해서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으면 지역주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도 도모하고 우리 운영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울러 청원 드리면요 저희가 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드렸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시설만 갖춰지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부분밖에 안 되면, 여기에도 보면 쉽게 말하면 울주군 남부사회복지관도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습니다. 본관하고 별관하고 합쳐서 1개의 복지관으로 보고, 천상 같은 경우에도 천상복지관 본관 별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현재 시설로 보면 별관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개의 복지관으로 가려면 5대 사업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관하고 분관하고 했을 때 국비 지원부분은 엄청난 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별관의 거리는 얼마나 있어야 별관이 됩니까?

별관이라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대 사업을 천상복지관에 건물이 2개 있는데 이 시설 2개 다 합쳐가지고 5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별관의 거리는 어느 정도까지를 별관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천상복지관 별관 청량에도 가능합니까? 그 옆에 있어야 가능합니까?

현재 생활지원과 입장에서는 5대 사업을 다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를 그러니까 이 건물과 이 건물을 합쳐서 5대 사업을 한다면 1개는 본관으로 보고 1개는 별관으로 본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자면 우리 울주군 남부, 서부, 천상까지를 전부 울주종합복지관으로 칭하고 나머지는 별관으로 하나만 센터를 잡아가지고 본관을 치고 전부다 가에 별관이라는 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개의 복지관 운영비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 말입니다. 남구나 중구는 1개의 사회복지관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3개거든요. 3개를 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도 있지요. 그러니까 1개의 복지관이 5대 사업을 다 하면…….

1개의 복지관에 5대 사업의 양이 문제라서 그렇지 총량은 없다 아닙니까? 5대 사업을 예를 들어 자활사업을 몇 명 이상, 이하여야 된다, 교육문화사업을 몇 사람 이상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시설은 그렇게 하려면 전면적인 부분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10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부복지관 추가하고 아까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복지회관에서 복지관으로 바뀐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예, 보건복지가족부 명칭하고,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바꾼 것하고 또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추가한 것 외에는 없지요?

예, 그리고 위탁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더 삽입한 내용입니다.

위탁에 시설관리공단도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넣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14조에 보면 민간자연환경보호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는데 민간자연환경보호단체 지원 대상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환경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 울주군협의회라든가 자연보호울주군협의회, 녹색중앙협의회, 상북면청년협의회 네 곳에 일반적으로 자연환경 정화를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총괄금액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4개 협회를 통해서 민간단체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별도로 자연휴식기로 지정된 그런 지역 등에 대해서 관리할 때는 이 조례의 근거에 따라 일반회계를 별도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이전에도 별도로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민간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4곳에만 지원하고 여기서 정하는 자연휴식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조해준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14조4항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은 모르겠고 자연환경보전의날 홍보 이 조항이 들어가서 보조금을 주로 줘왔었는데 나머지 1,2,3항은 아직 준 일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4항에 근거해서 이 제목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다 지원이 됐고 1,2,3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된다면 조례가 정해지면 이 조례의 성격으로 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꼭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2,3항은 예산에 편성해도 좀 사업성이 있는데 4항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려면 예산의 편성이 지금까지 보조금단체 운영 및 홍보교육조로 몇 백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조항을 들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할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