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양삼 의원 발언

경기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제가 드린 후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예산안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통폐합 시설비 22억 7368만 7000원과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공사비 2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시설비 7억 8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32억 747만 9000원과 재정보전금 52억 4437만 3000원을 받아 기정예산 975억 2717만 2000원보다 84억 5185만 2000원이 증가한 1059억 79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모두 898억 9389만 8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03억 4234만 9000원보다 50억 5185만 2000원이 증가한 1253억 94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로써 청사건립기금 20억 5185만 2000원이 증가한 67억 88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예산과가 주차장건립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을 편성하여 내부거래 지출로 35억 26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문화체육과 소관 궁산 땅굴 복원공사 시설비가 예산안 작성이후에 시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는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작성 이후에 발생된 사안이라서 예산서에 기재하지 못하고 별도 자료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세입과 세출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동 통폐합 추진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 22억 7368만 7000원과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공사 2억원, 평생교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기본실시 설계비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1059억 7902만 4000원으로 기정액 975억 2717만 2000원보다 84억 5185만 2000원, 8.67%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조정교부금 32억 747만 9000원 증액, 재정보전금 52억 44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액은 1253억 9420만 1000원으로써 기정액 1203억 4234만 9000원보다 50억 51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재무활동비가 기정예산 126억 1488만 1000원보다 50억 5185만 2000원이 증액된 176억 66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정오표에 의해서 집행부로부터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 예산액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다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내부거래 지출로 구청사 건립기금에 예산 67억 8849만 1000원을 기정액 대비 20억 5185만 2000원을 증액, 기타 회계전출금 공영주차장 건립비 예산 35억 2606만 8000원을 기정액 대비 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액으로 세입과 세출을 재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필요한 동 통폐합 추진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 등 4건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 발생으로 본예산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요인으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자치구 지원재정 산정방식 개선으로 인하여 2009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자치구 수입액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세입 추계를 조정하여 우리구의 재원을 확충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의 연내 집행가능 여부 및 사고이월 우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총무과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통합청사건립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예산 40억원에서 20억 5185만 2000원이 증가한 60억 51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차 추경에서 위원님들의 협조로 40억원을 편성한 이후, 당초 목표액인 200억원을 초과하여 조성하였으나 건립사업비 집행이 기금에서 지출됨에 따라 향후 일반회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김선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07억 8469만 8000원에서 84억 5185만 2000원 증액하여 892억 3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으로 32억 747만 9000원을, 재정보전금으로 52억 44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책자 14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203쪽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재무활동분야에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그 내용은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이 10억,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차동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차동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동 통폐합 관련 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비와 방범용 CCTV 관제센터 공사비 등 총 24억 7368만 7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동 통폐합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 공사비에 대하여 말씀 올리면 통폐합 후속조치 시행에 따른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원이 2008년 8월 20일자로 교부되었습니다만 구 화곡7동 청사 리모델링 및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공사가 연내 집행이 어려워 집행잔액 22억 7368만 7000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던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과 관련한 예산으로 우리구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확대 설치 예정인 방범용 CCTV를 통합 관리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설치장소 확보 및 사업추진 지연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편성예산 2억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전차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경원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천향교 인근 궁산에 일제가 조성한 궁산 땅굴을 역사가 있는 탐방코스로 조성하기 위해 시비로 교부된 보조사업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예산교부 시점이 지난 11월 4일에 교부가 되어 총 예산 7억원 중 금년에 18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땅굴에 대한 복원 및 내부조성공사 예산인 6억 8200만원은 내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발주코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구는 지난해 말 이 지역 원로와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계획시 확인된 일제의 고문서를 통해 현 위치에 땅굴이 발견되었고, 금년 3월에는 입구를 굴착하여 조성상태를 확인한 바 있으며, 구비 4000만원을 들여서 6월부터 10월초까지 내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복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난 8월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과 직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접수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3일 겸재정선기념관 개관 추진위원회를 통해 겸재기념관 서측 공원부지와 지하를 연결하여 탐방코스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겸재정선의 사상적 측면과 맞지 않고, 지하로 연결 시 예산과다 등의 의견이 있어 현재 조성상태에서 그대로 복원하여 관광코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복원방향은 1단계로 내년 2월까지는 출입구 및 내부 보수ㆍ보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끝내고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단계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외부시설 등 조성공사를 해서 내년 9월에 역사문화탐방코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신경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사업은 화곡8동 평생교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당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이 11월 5일 서울시로부터 늦게 결정돼서 금년에 투자심사 미필로 부득이 설계용역비를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최규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총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 명시이월을 보면요 119쪽 있잖아요? 우리 여기는 해당이 지금 안 되는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국장님 해당이 될 거 같아요. 예산을 최종적으로 수립하실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명시이월 할 때 도시디자인과 해 가지고 1억 6600만원,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놨잖습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알고신낙형위원
계시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이게신낙형위원
내용이 뭡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항로 디자인거리 조성과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다시
다시신낙형위원
한번?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공항로에 우리 디자인거리 조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하나씩 디자인거리를 시범삼아 조성을 하는데요 우리구가 2단계 디자인거리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그 사업이 신청을 해서 우리구가 선정이 됐는데 돈이 좀 늦게 내려왔고 디자인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넘기는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185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해 가지고 지금 6억 1332만원이 올라왔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185쪽입니까?

신낙형위원
185쪽이요. 거기 보면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해 가지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 2억 1057만원, 도시디자인 해 가지고 4억 275만원, 이렇게 올라와서 총 6억 1332만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잖습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여기에 충분히 6억 정도의 예산이 다 포함이 될 텐데 그건 또 뭐고 이건 또 뭐고, 같은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해당과가 아니니까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기획예산과장님, 무조건 잘 모른다고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에요.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엄격히 따져주세요. 이게 중복이 돼있고 같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같은 업무란 말이에요. 업무인데 명칭만 조금 바꾸어서 학술용역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있는 거고 학술용역 자체가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강서구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학술용역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 남은 결과가 뭡니까, 그게? 제대로 학술용역이, 연구용역이 아니라 설계용역을 좀 해주세요, 설계용역을. 그냥 학술용역 해 가지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학술용역해 가지고 하든 말든 교수님의 판단 따라서 건의 한번, 여기 보니까 건의 한번 하고 말았네요. 그 예산, 정말 아까운 예산 5억을 갖다 왜 그렇게 허비성으로 보내느냐 이겁니다. 학술용역이란 거 이제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제발. 설계용역을 하시라고, 설계용역. 뭘 추진하겠다 하고 딱 정해놓았으면 그 정해놓은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순히 연구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연구해서, 연구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물 나오게끔 어떤 예산을 투입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 5억 반영해 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책자 딱 덜렁 두 권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알맹이가 뭐가 있습니까? 화곡동 개발 뭘 어떻게 하자는 거 나와 있습니까? 봉제산 덜렁 걸어놓고. 그게 5억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냔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 예를 들어서 여기 명시되어있는 이런 어떤 ‘공항로 주변의 도시미관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명시돼있다 그러면 그 명시돼있는 것을 단순히 연구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되게끔 제대로, 연구됐으면 그 사항대로 해서 시행이 되게끔 예산집행을 하라 이거에요. 그냥 단순히 앞으로 ‘연구용역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연구용역이 아닌 앞으로 설계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신낙형위원
연구, 학술용역 이거 하지 마세요. 화곡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곡뉴타운도 학술용역 않습니다. 설계용역을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맨 학술용역이나 해 가지고 누구 용돈 줄 일 있습니까, 뭡니까, 이게? 앞으로 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위원
문화체육과장! 궁산 땅굴 복원공사에 대한 활용방안 구체적으로 나온 거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세우질 못했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주민하고 직원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일단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한 8개 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안 중에 좋은 안을 저희가 택일하고 내년도에 설계를 할 때 그걸 다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공사자문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내부적으로 8개 안이 나왔는데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안이 나온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접수해본 바 8개 안이 나왔습니다.

박양삼위원
아이디어가 8개 안이 나왔는데 그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축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반영시킬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부시설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래서 역사문화탐방의 어떤 명소로 만들겠다’ 하면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떠한 걸로 이거를 해서 내부시설 해야 되겠다는 것이 뭐가 나와야 거기의 구조도 좀 변경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만 내부시설 해 가지고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어떠한 식으로 여기를 개발하겠다, 어떠한 전시관을 만들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이 나중에 무슨 공청회를 한다든가 지역주민 만나서 어떤 자문을 얻어서 그 후에 내부시설 한다는 거예요, 내부시설 먼저 한다는 거예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우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로 우선 나눠가지고요 내년 초반기에는 1단계 공사로 일단은 출입구하고 산책로, 그 다음에 내부 기능보강공사를 우선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한 6월달까지는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일단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6월달부터 이후에, 하반기때에 내부 시설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직전에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8개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양삼위원
총괄적으로 한번 어떠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양삼위원
국장님!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지금 궁산 땅굴은요 과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있는 궁산 땅굴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답변말씀 드린 거고 서울시나 우리가 볼 때 일제때부터 있는 땅굴을 방치하기 뭐하니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것인지를 우리가 검토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관광자원화하기에는 너무 짧고 작아요, 누가 와서 보기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지금 현재 소악루, 양천향교, 땅굴, 이렇게 우리 강서 감고 있는 명소를 한꺼번에 묶은 벨트화, 관광벨트화 하나의 일환으로 검토한 겁니다, 그거를요. 시에서도 그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해동 영구아트에 이르기까지 벨트화되는 관광코스 하나로 개발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양삼위원
.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8개 안 중에 포괄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왔어, 한번?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대강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땅굴 활용방안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건수가 주민한테 들어온 건수가 두 건, 우리 공무원들이 낸 건수가 한 여섯 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사례를 한 두세 가지 보고를 드리면 당시에 군용시설로 이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을 일단 군장비전시장을 마련을 해보자하는 그런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장비전시장을 마련해서 전쟁효과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을 한번 해보자하는 그런 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안은 역사의 산물을 상징하는 조각이나 혹은 또 조형물 등을 설치해보자하는 그런 안이 하나 있고요, 우리 땅굴을 여러 주민들한테 재미있게 어떤 탐방코스로 활용하자하는 그런 의견 중에는 천장하고 벽면에 별자리모양을 설치해서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전시장을 만들자하는 안이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역주민들은 땅굴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많거든요. 우리 과장이 한번 들어가 보셨어, 어떻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저는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그런 공간이, 거기다 전시할만한 그런 공간이 되는가, 아니면 조그만 굴이에요, 어떻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아니, 공간이 안 됩니다. 제가 한 30m 들어가 봤는데요 그런 공간이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이 한 네 줄로 서서 걸어가기 좋을만한 그런
위의 높이도 2m 한 50 그 정도. 그래서 어차피 보수를 하게 되면 너무 굴을 많이 파버리면 일제때부터 있던 굴에 대한 기본이 다 없어져버리는 거고 안 하자니 활용이 없어지고, 저희들이 급한데 겸재정선기념관 뒷마당 쪽과 사이에 길이 있는데요 거기를 길 밑으로 굴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하터널에다가 설명과 전시공간,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장소 하겠다는데 이번에 겸재정선기념관 위원회에서 오히려 그러면 겸재정선기념관을 자칫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반대한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대로 지역 가치로 봤을 때 겸재정선기념관 담벼락을 약간 축소를 시키더라도 땅굴도 살리고 굴도 살리고 그것도 살릴 걸로 지금, 예산이 남으니까 시에서는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 내려온 예산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 그거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구를
연구를박양삼위원
잘 하셔서 다시 반납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이가
길이가박양삼위원
얼마나 돼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길이가 68m정도 됩니다.
얼마
얼마박양삼위원
되지도 않는구나!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짧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광의 한 축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양삼위원
주민여론을 잘 수렴해서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센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규철
최규철교육지원과장
지금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자위원
평생교육학습센터.
규철
최규철교육지원과장
우선 당초 평생교육센터를 저희가 건립하려고 2007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을 해왔는데 우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용역을 타당성조사용역을 주었어요. 용역을 주어서 4월에 마무리됐는데 평생교육센터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우선은 문화복지체육센터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당초의 평생교육센터가 문화복지체육센터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사업은 당초 발주할 당시에 평생교육센터로 돼있지 최종 용역결과는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추진을 그렇게 해서 용역을 납품받아 가지고 저희가 5월달에 투자심사를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30억 이상이면 서울시 투자심사거든요. 여기가 총 사업비가 대략 한 200억 정도 돼요. 200억 정도 되는데 투자심사에서 우선 재검토가 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떨어졌느냐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게 용도 자체가 여객터미널로 돼있어요. 버스여객 자동차터미널로 서울시유지로 해서 돼있는데 우선은 거기가 용도로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곡8동에 가보면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 자체를 해제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시설을 갖다 지을 수 있다!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좀 상당히 긴데요 우선 공유재산 관련법령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 땅에다가 자치구가 지을 수가 없는 걸로 법령에는 돼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법령이.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서울시 땅만 빌려달라! 서울시 땅 빌려주면 우리가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이라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은 그게 관련법령에 위배가 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련법령이 개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1월달에 시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우선 다행히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11월달에 결정이 됐어요. 이게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그래서 가결돼서 내년 3월달에 투자심사를 받고 하다 보면 사업은 무난히 진행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에
만약에김경자위원
그게 완전히 완공이 됐다면, 뜻대로요. 혹시 연인원, 여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인원, 혜택받을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인원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철
최규철교육지원과장
지금 당초에 이게 지하3층, 지상7층 건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용인원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자체가 지하는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지상은 강당부터 문화·복지·체육,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도서관까지 계획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정해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상당히 화곡동 주민이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꼭 좀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서면으로 해주실 게 뭐냐면 화곡4동에 CCTV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저번에 조례안, 변경 조례안 승인을 하고, 서면으로 좀 주세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동
전차동자치행정과장
예.

경기문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강서구가 지금 2억정도의 명시이월이 잡혀있는데 또 추가될 예산은 없는가? 또 보조를 해줄 것인가? 어떤 강서경찰서와 협의한 내용 있으면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서구가 어디까지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그런 부분 협의한 내용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서는 확실히 법정기일을 준수해 주시고, 제대로 좀 예산서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재무위원회가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