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규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211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4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내역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14억 원,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10억 원, 공원조성 사업에 1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0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사유는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 건에 7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디자인과 강서구도시디자인 기본계획용역사업은 1억 6600만 원이 학술연구용역기간 10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인해서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토목과의 개화동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 도로폭 6m를 2.5m로 변경하여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에 시설변경 결정 후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에 치수방재과에 개화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는 2억 원으로써 총 사업비 80억 원 중 구비 부담분은 확보되었으나 국·시비 부담분 미배정으로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구립장애보훈복지회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64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사업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에서 2억 원을 최초로 편성하였으나, 분할보상을 하게 되면 이자발생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므로 향후 예산을 확보, 일괄 보상의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립장애보훈복지회관 건립 등 4개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소요경비 총액과 연차별 투자계획은 아래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추경의 시기상 소요공기 또는 집행 가능기간의 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예산의 증가율 억제, 특정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나 본 예산안 편성시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추경요건 및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입법취지의 발언과 동시에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상 연도내에 집행이 곤란하나 예산 계상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명시이월비로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사업은 총 사업비 27억 7500만 원으로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에 2억 원을 명시이월비로 계상되어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며 금번 추경으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한 경비도 추경의 시기상 집행가능기간의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이 증액된 695억 5892만 8000원으로 구립장애인 보훈복지회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장애인 보훈복지회관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는 추경예산안 2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본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자립작업장을 확보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활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4억 2080만 원입니다. 이중 부지확보를 위한 기 투자액이 3억 6500만 원이었으며, 금년 1차 추경시 기 확보액이 11억 7500만 원, 그중 부족액 38억 8000만 원 중 일부를 이번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8년 2월에 건립부지내 시유지를 매입하였으며, 7월 서울시 투·융자사업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과 주관으로 설계공모중입니다. 201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45쪽에 보면 가정복지과 기정예산은 681억 2249만 5000원인데 10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691억 22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211쪽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산1동 어린이집 및 영유아 프라자 건립 사업으로써 사업목적은 발산지역 택지개발사업 완료후 아동인구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과 서울시 보육분야 창의시정사업인 영유아플라자를 병행해서 신축함으로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보육정보 등 교육자료를 제공할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강서구보육사업의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강서구 외발산동 산62번지 16호 일대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88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대지 660㎡에 지하1층부터 지상3층으로 1218㎡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지하층에 강당과 기계실이, 1층에 친환경어린이집, 2층에 영유아플라자, 3층에 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5월 발산1동 어린이집 계획과 아울러서 발산택지사업지구내 어린이집 용도로 부지지정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투자심의의결 절차를 거쳤습니다. 2008년에 설계발주 의뢰와 함께 추경에 부지매입비 11억 900만 원을 반영하고 부지매입과 아울러서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영등포 소재 한목기술단이 결정되었고, 지난 11월 14일 서울도시디자인과에서 최종 검토가 끝나고 승인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소요재원으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기정예산액 16억 1142만 9000원이며 어린이집 및 영유아플라자 신축비 10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8년 제2회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구립 장애보훈복지회관이나 사실 영유아플라자 같은 경우도, 영유아플라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설계만 나온 상태고 지금 설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자, 보훈회관은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죠?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4억, 10억을 지금 편성할 근거가 정말 없습니다. 지금 편성했다가 당연히 이월시킬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확보를 하고 보자는 거 아닙니까? 남는 돈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 전체에 관한 재정운영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 구에다 조정교부금을 덜 주겠다고,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는데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한번 소모를 해보자는 그런 단호한 결심인 거 같은데요, 서울시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법을 더 어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가.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지마는 이런 것은 자치구가 정말 똘똘 뭉쳐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언제는 10% 예산절감하라고 그렇게 독려를 해놓고, 이제는 남겼다고 조정교부금을 덜 준다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절감하고 그렇게 알뜰하게 집행하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상은 못줄망정, 인센티브는 팍팍 못줄망정 조정교부금을 덜 준다 이건 너무나 아닌 거 같습니다. 너무 잘못된 제도인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이러이런 제도는 너무 잘못됐다,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알뜰하게 남겼는데 이런 부분이 잉여금 많이 남았다고 조정교부금을 덜 받는 부분은 말이 안된다라고 제도상신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저간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질문이 무의미할 거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시비는 2006년도에 9억이 내려왔었고요, 국비가 작년에 10억 내려와가지고....

예,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그게 다 일단은 이전에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아서요 일단은 구 이월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후년까지.

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사실 예산설명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경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드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타구에서 2차, 3차추경까지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이번 올 회계연도에 다 처리하는 걸로 예산의 방침이 바꿔버렸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직접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빠를 거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화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없이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자치구의 세입규모를 먼저 추정을 합니다. 지방세가 얼마가 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래서 필요한 세액에다 자치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그걸 뺀 나머지를 조정교부금을 주는 게 기본 공식인데 그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마는. 아까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으니까 세입이 남았으니까 그만큼 덜 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단순논리로 보면 일리가 있는데 또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그걸 반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제도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이고요, 이 내용과 관계없이. 장상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제2차 추경이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제1차추경이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 1차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로, 왜냐면 사업의 시급성 등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1차추경 하고 난 연후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예산팀에서 80억이든 70억이든 그 전의 예산을 갖다가 전부다 예비비 또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청사관리기금으로 넣을 거냐? 많은 고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예산파트입장에서 저도 예산과장을 해본 경험으로 볼 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들어갈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내려온 재원을 가지고 일부 충당함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부담을 덜고자 했던 게 예산부서의 어떤 고민한 흔적이 아니냐 싶습니다. 말을 바꿔서 만약에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이 안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편성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파이가 또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야 될 사업이니까 이번 추경내려온, 2차추경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걸 괜히 서둘러서 함으로 해서 동절기 공사, 또 공사가 졸속으로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느니 계속비사업에 편성을 함으로 해서, 지금 시기가 없습니다, 2차추경이 그렇죠? 만약에 2차추경에 다른 사업을 편성했다면 그 사업은 아마 졸속이 되기가 쉬울 겁니다, 12월까지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비 사업에 편성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까치산 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해가지고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에서 2억 책정했다가 올해 사고이월시켜야 될 부분이잖아요. 아직 시행이 안됐으니까.

예.

여기서 10억을 올해 편성을 하면서 굳이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명시이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요, 다시 다른 과에서 물어보고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유아플라자 그 예산이 4페이지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38억 8800이죠?

예.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가 16억 1100이 익히 확보된 거고요.

예, 확보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10억?

예.

비고란에 보면 특별교부금 신청 22억 7700이 돼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박스안에 보면 38억 8000이 다 맞고,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12억 7700이죠?

12억 7657만 1000원인데요,

여기 기록은 12억 7700으로 돼있고, 문제는 그러면 여기 예산이 다 확보가, 특별교부금 신청이 22억 7700이 어떻게 이렇게 표기가 됐나 그거에 대한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영유아플라자가 지금 서울시 전역에 한 구에 하나씩 지금 영유아플라자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2차에 지정이 된 거죠?

예.

예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22억 7700이 특별교부금 신청을 우리가 기 예산을 집행하고 신청하는 것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같이 22억 7700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2차추경에 이번에 10억을 편성하고요. 내년에 교부금으로 나머지를 충당하려고 특별교부금으로....

아, 금회하고 2009년 거를 그렇게 표기해놓은 겁니까?

예,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유아플라자 신축 잘 추경에 올리셨고요. 말하자면 내년 예산으로 가면 그마만큼 부지매입해 놓고 공사를 지연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설계까지 지금 거의 마무리 되었고. 지난번에 기초 우리가 공모안이었나요? 공모설계안은 제가 받아본 적이 있고요. 그게 마무리가 구체적으로 됐습니까? 설계안이.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완전히 통과가 됐고요. 이제 승인절차만 남았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계속사업비로 이월시켜서 연초에 공사를 시작할 거죠?

예, 연초에 바로 공사 시작합니다.

예, 바람직스런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여기 마무리된 도면을, 공모해서 도시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마무리된 안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재원이 총 얼마였습니까?

제가 예산파트에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장이 정책회의에서 이번에 추경이 얼마되는 것까지도 몰랐다면 말이 됩니까?

제가 언뜻 듣기는 한 80억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84억 될 거예요.

예.

50억은 행정관리국에서 쓰고, 34억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최국장님이 세니까 24억 가져왔고,

그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 있는데 10억 주고 예산편성이 조금 센 데로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하고는 개인적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무슨 사업이 추경 받아가지고 사업했다는 것은 이미 다 그런 사업을 하기로 한 내용이고, 추경재원이 84억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추경에 남은 재원은 이건 전부 우리 복지건설 소관에 있는 사무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50억을 행정관리국에서 쓴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에서 20억, 기획예산과에서 30억, 50 쓰고 나머지 34억 가지고 복지건설위에서 쓴다는 것은 예산의 기조가, 앞에 우리 예산에 탁 보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딱 추경예산을 보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랄지 말이야, 뭐 복지분야, 도로, 하천, 구민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부분에 우선투자하며, 국민생활보장 등 저소득생활보호사업, 노인·육아 복지비 이런데 투자우선 순위로 하겠다 해놓고 이렇게 쓰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단 내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총무과의 20억은 우리 청사기금에 전출시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런 걸 쓰지를 말든지, 이거 보세요. 재정여건 및 전망, 다 이거 전부 허구에요. 이렇게 해놓고 그저 실질적으로 써야 할 예산에서는 34억밖에 못했다는 거, 그중에서도 유능합니다. 24억 가져온 거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강서구 예산은 주민복리증진에 우선순위로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책자에 이렇게 써놨으면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민복리증진, 이렇게 해놓은 양반들이 순세계잉여금 84억 남은 것을 행정관리국 소관에다는 50억을 주고 여타 복지건설 소속에 있는 3개국에다는 이것만 줬다는 이야기는 잘못됐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각별히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요 추경예산이 처음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난항을 거듭하고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내용이 어떠냐면 추경예산은 전쟁, 그리고 국가적인 경제위기,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공사,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지어가지고 이럴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방만한 추경운영 때문에 국회가 계속 파행으로 치달았어요. 그런데 그 추경을 통과시킨 이유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그 옹색한 이유로 추경을 간신히 통과시켰거든요. 그렇게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딱 못을 박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서 이렇게 다 이런이런 경우에 추경을 편성해라, 그러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방침도 그렇고, 서울시 방침도 지금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정말 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고,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려는 그런 정신을 독려는 못할망정 비웃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한 번 제도상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우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는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며, 강서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디자인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하여 도시경관을 창의적이며,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관리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서구도시디자인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으로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간이며, 과업범위는 강서구 행정구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용역금액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용역내역은 현황조사 및 분석과 도시디자인 기본구상, 실천과제 및 사업발굴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9월 17일 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추진계획 수립을 방침을 받고, 2008년 11월 18일에서 12월 9일, 20일까지 현재 학술용역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강서구도시디자인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0개월간이므로 부득이 2009년 10월까지 수립 완료될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도 12월 달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과 용역을 착수하고 2009년 10월까지 도시디자인기본계획 학술용역을 기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오춘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서 2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까치산근린공원내 생활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 위치한 부지중 일부와 화곡중앙교회 옆 부지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용지로써 용도 폐지후 공개매각 추진 중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공원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 7월 5일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기 위하여 매각을 보류시켜 왔습니다. 매입대상 면적은 4448㎡로 이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약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입이 지연되자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 우리구가 매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공개매각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차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코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구에서 예산확보 등 매입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걸 추경편성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구유재산 매입 승인을 받은 겁니까? 이게.

구유재산 매입 승인이요?

예, 재무과에서. 우리구에서 이거 매입을 하겠다고 의회에다 승인요청을 해서 받은 거냐는 얘기예요?

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왜 2억 지난번에 편성이 돼가지고 2억은 아예 시행도 안한 거죠? 지금.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거는 사고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10억이 추경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그 돈하고 같이 해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요.

할 겁니까?

예.

12월 달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행위까지는 저희들이......

명시시켜버리잖아 이거는.

예, 명시......

2억은 어떻게 시킬 거예요? 2억도 다시 명시시킬 거예요? 사고이월 시킬 거예요?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다.

.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시행조차도 안하고, 올해도 이렇게 명시이월 10억을 추경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상을 해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들이 22억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형편상 전체 반영이 안 됐고요, 또 그래서 2억이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사실은 공원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올렸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는 공원결정이 어렵다 그런 회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교부금 신청도 했잖아요? 이거 특별교부금 신청은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19억 7500만 원 특별교부금 신청해놨는데.

교부금으로 20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19억 750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20억인가요?

예, 맞습니다. 19억 7000이 맞습니다. 19억 2500.

19억 7500이죠?

예.

올해 10억 편성하고 기예산이 2억 편성돼있는 것, 내년에 총 27억 7500인가요? 이게 사업비가.

사업비가 2억하고요, 그다음에 10억하고. 그다음에 12억이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19억이면은 그 금액이 맞습니다.

19억이면 안맞죠.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이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7억 7500입니다.

기 예산이 2억 편성돼있고, 이번에 10억하고 그리고 특별교부금 19억 7500을 신청을 해서 하면 예산이 넘잖아요. 32억 되는데.

특별교부금은 전체 19억 7500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거를 다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여유 있게 요구를 한 겁니다, 사실은.

있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2억 편성해놓고 금회에 10억 들어가고 내년도 투자계획이 15억 7500 돼있는데 특별교부금 신청은 19억 7500 한다는 것은 뭔가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전액을 주리라고 예측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여유있게 올린 것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예상을 한다고 하면 27억 7500을 신청을 해야죠. 아니면 덜 줄 것 같으면 30억 신청하든지.

, 이 문제에 대해서 10억 올해 추경편성에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또 특별교부금 19억 7500을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유감이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로써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오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토목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한 건으로써 개화동 246-1에서 산21간 도로개설 공사로 개화동 상사마을과 방화차량기지관을 연결하는 공사이며, 추경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의 폭은 6m로써 2차선 도로로 확보할 시에는 차량 교행시에 올림픽대로와 접한 도로곡선부위 가시권 미확보로 인해서 교통사고발생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개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인 도로변경 결정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지난 9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 후에 결정토록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수방재과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인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건명은 개화지구 배수로 공사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지금 김포공항 뒤에 있는 개화동 농경지 침수와 관련한 배수로 개설 공사인데요,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형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억을 편성해놨습니다마는 국비와 시비가 당초 예상하고 다르게 편성되지 않아서 결국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다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대로 우리 구비도 더 확보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국비와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5쪽 세입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총액은 189억 23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159억 2380만 3000원에 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에 기정액 5억 원에서 30억 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액은 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기정액 42억 7814만 6000원에 30억 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에 72억 78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기정액 2억 7000만 원에 10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기정액 6억 5000만 원에 20억 원을 증액하여 26억 5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세부사업설명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화곡본동 볏골공원 지하에 주차장 250면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67억 원으로 2007년 11월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승인시 시비 7, 구비 3 비율의 확보조건으로 투자심사가 통과되어 2008년 2월 시비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사비로 금번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주차장건설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11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시비보조금 2억 7000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1쪽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화곡동 가로공원길 지하에 95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1억 원이 소요되며, 서울시 투자사업심사 승인시 시비 7, 구비 3의 비율로 투자심사가 통과되어 2008년 8월에는 설계비 명목으로 시비보조금 6억 5000만 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에 공사비의 명목으로 2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경기를 현상공모하여 금년 12월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반영을 위하여 관련부서별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화동 도로 심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류한 상태인데 이거를 위원님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봐야하는지 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셨잖아요?

예.

좀 해보세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상사마을에서 차량기지 쪽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지금 바로 접해있는 게 올림픽대로입니다. 그 올림픽대로에서 지금 서남물재생센터 쪽으로 가는 폐기물 오니를 실은 차량이 대부분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기로 들어갈 때 차량하고, 상사마을에서 그쪽으로 들어갈 때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새로 신설한 도로가 2개 차로가 돼버리면 거기서 입구 쪽에서 서로 충돌현상이 일어나고, 그 구간이 또 곡선부분입니다. 곡선부분이기 때문에 시야가 잘 보이기 때문에 사고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개 방향 차로를 하느니 보담도 오히려 주민들이 앞으로 개화산이라든지, 이용하는 어떤 연결로 통로의 개념으로 해서 도로를 해준다면 주민생활에 편익도 증진될 뿐만 아니라 좀전에 말씀드린 차량충돌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했던 사항으로써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m로 하는 게 좋으냐, 일방향으로 하는 게 좋으냐 서면만 보고 확인하는 것보다도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자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이게 추경으로 사업편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기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를 해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되는 겁니까?

요즘은 도시계획 절차가 예산하고 직결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에서 결정을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구대책이 있어야지 만이 도시계획절차를 우선 진행.....

강구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으로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강구대책을 해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의 예산이 뭐 좀 용이하지 않으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해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어떤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4억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변경이 6m도로로 했을 때도 4억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현재 2.5m 했을 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커브구간이 상당히 도로를 절개를 해가지고 높은 부분인데 6m로 할 때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했으면 다시 이거 재편성을 했어야 되네요, 예산 자체가.

지금 그래서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도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갔더라도 6m도로였으면 4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됐잖습니까?

예, 안됩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4억 갖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예산상의 편성에 관련해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현재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커브 돌아가는 쪽도 절개가 너무 많이 돼있기 때문에 6m로 들어간다면 엄청난 절개가 많이 돼서 요즘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또 도로를 위주로 개설하는 것보다도 주민의 우선 보행권이라든가 그런 어떤 확보측면에서는 아마 저희 구청에서 판단한 게 타당하다는 생각하에서 계속 그 방향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타당한테 구청에서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당하다고 생각했더라도 그 예산 갖고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편성할 때.

아니 지금 현재 타당한 그 안을 가지고할 때는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변경된 거잖아요?

아직.....

걸 예상해가지고 그렇게 한겁니까?

주민들하고도 미리 만나서 도로폭까지도 설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야된다고 저희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거라고요?

예.

치수방재과 지금 현재 사업비가 개화지구배수로정비공사에 8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시비가 확보가 안돼서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는 다 책정이 돼있습니까? 확보돼 있습니까?

우리 구비가 아직 확보는 다 안됐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나 해야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의 비율이 국비 50%였는데 60%고, 국비 20%, 시비 20%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 부담해야 될 것은 16억입니다. 이게 당초 계획은 2개년도에 할 걸로 계획했기 때문에 2억 플러스 추경 잡아서, 우리가 서울시나 국비 되는대로 추경에 잡아서 시행하겠노라 라고 했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억은 했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어떠한 국비하고 시비를 다오! 그렇게 했었는데 둘 다 안됐기 때문에, 되면은 그 비율대로 우리가 4억 7300을 더 추경을 잡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을 안 했고, 2억을 이월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국·시비가 잡힌다면 우리가 다시 잡아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구비는 확보됐다고 하는데 도저히 20%에 보면 16억이 확보가 안 돼있는데 구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80억인데 2억 책정을 해놓고 우리 구비 확정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예산에 14억이 돼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토목과에서 6m도로를 2.5m 보행자전용도로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그런 거 하셨습니까?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 하셨는지요? 토목과장님!

그건 제가 토목과장 할 때였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내촌경로당에서요?

예.

몇 분 정도 만났습니까?

노인정에 가서 여섯 분인가 계시는데 가서 이 도로를 당초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절개도 많이 해야 될뿐더러. 아까 토목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이 차가 교차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향 통행도로인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설명을 드린 바 있죠.

주민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기 자회전할 수 있는 데가 딱 한군데 밖에 없어요, 내촌마을 입구에 딱 한군데 밖에 없고, 유턴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거기 앞에 도로가 매우 불편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섯 시에 내촌경로당에서 개화동 주민들 모임이 있습니다. 토목과장님, 한번 가시죠. 가셔가지고 이 설명을 직접, 오늘 한 30분 정도 모일 예정인데요 이 설명을 해주시고, 과연 어떤 게 지금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저도 갈 건데, 같이 갑시다.

모임이 언제예요? 모임이 무슨 모임입니까?

차량기지가 거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거기 정비공장도 들어온답니다. 정비공장이 들어오면 굉장히 소음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관계로 지금 오늘 주민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차량기지와 정비공장 때문에. 같이 가셔가지고 이 도로를 6m로 하는 게 좋을 건지, 2.5m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 길을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6m로 하더라도 실제로 차가 나오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무조건 강행하는 것보다도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2.5m 보행자 전용도로를 해야되겠다라고 설득해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부분에서 더 편리한 그런 도로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재차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조금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토의할 이유가 없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점검 아직 안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보겠다라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게 지금 다시 설명 드려서 그럼 6m로 해야되겠다 하면 다시 방향이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가결이 됐다, 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그럴 여지는 사실상 없는 건데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차피 6m도로로써 쌍방 통행시킨다고 그러면 그게 상당히 사고를, 가서 서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볼 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내용은 확신합니다.

여섯 명이랑 주민설명회 하셨다면서요?

예.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 노인회장하고 노인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있는 모든 문제는 그 노인정에서 다 일어납니다. 거기서 다 논의되고 거기가 집합장소에요.

상사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촌부석마을이 포함돼 있을 것이고, 그때 상사마을 노인정에 가서 말씀드렸어요.

조금 그렇네요. 그쪽 주민들하고 만나서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좋은데 부석마을, 상사마을, 개화마을 다 합쳐가지고 하는 것은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가서 한번 얘기를 더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서 이 도로에 대해서 여론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불편사항 같은 것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수집을 해와서 한꺼번에 하는 김에 정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여기 실시설계용역을 하셨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2억 7000만 원이나 됩니까?

예, 2억 7000만 원입니다.

㎡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발주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설계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에 따라서 본 실시설계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해놓고 아직 당선작이 안 나타난 거죠?

예.

가로공원길 화곡동 주민들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텐데요, 시작부터 좀 제대로 된 그러한 주차장을 만들려고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말이에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가지는 지금 가로공원에요 지금 지상부를 디자인사업비로 따로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뭔 뜻입니까? 지상부.

원래는 지하주차장이 기본 개념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이왕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거기에 넓은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예산자체나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도예산....

예, 별도예산.

하면 그건 내가 볼 때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시비확보는 돼있어요?

예, 돼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100억이 편성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볏골공원 주차면수가 250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큽니까? 거기가.

1300평입니다, 대지면적이.

커요?

예.

시비가 이미 확보됐어요?

예, 확보돼있습니다. 내년 시비 44억 2000만 원 반영돼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 안합니까? 시비가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다른 말이 안됩니까? 진행하다가 예산 문제로 해서....

아! 예산문제가 또 요즘 자재값부터 폭등해가지고 추가소요될 수....

그렇게 했죠? 항상. 알겠습니다.

한가지.....

과장님,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볏골공원에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완공되면 그 위에다 지금 공원조성을 다시 해야되는데 10억이 들어가잖아요. 10억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시비가 아니라 우리 구비로 해야되는데 그것은 예산확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에 들어옵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지금 포함이 돼있어요?

예, 협의 중입니다.

지금 나왔는데 협의 중이라고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예산도 확보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만약 예산확보가 지연이.....

올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2009년도 예산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으면 내년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된다는 얘기네요?

2010년까지도, 만약 예산확보가 내년에 안 될 경우는....

밑에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위에 공원은 조성을 안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2010년도에 공원 사업은....

완공하고 공원조성한다? 그게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만이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막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