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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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

황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처리하고 있는가를 구민을 대신해 감사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되는 행정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득한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신문과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증언 및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더 자세한 감사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추가제출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를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요구 자료에 대하여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옴브즈맨 1, 2, 3기 명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다른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2007년도 꿈돌이 공부방 지원 정산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딧불 야학 2007년도, 2008년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다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6급 담당들이 기안해서 결재한 서류가 있으면 원본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기획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웅상

황웅상위원장

말씀하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통합관리기금 입출금 통장 사본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한수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회의식으로 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실·국·관장이 하도록 하고 감사하실 위원님은 실장, 국장, 과장, 관장중 증인을 지정하여 신문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 확인을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는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오창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웅상

황웅상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언제나 왕성한 의지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면 연번 1번이 있지않습니까, 민원인이 대전지역 거주 외국인에 대한 교류방법을 요구했으나 처리결과에 “통역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한국어 강좌를 들을 수 있다”고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지요. 좀더 세밀하게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거주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강좌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답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한국어강좌는 서구에서 살고 있는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갈마도서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보통 12명에서 20명 사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상당히 소외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에 관계없이 그분들의 수에 맞게끔 강의를 해 주고 있고, 또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부분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남편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외국어강좌는 한국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강의실이 소회의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명 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가 나가면 당일로 마감이 되는데 수요가 많은만큼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수도 늘리고 인원수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거주실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통계로 보면 정확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3,6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전에는 행정에 사각지대 또 소외지역이 대상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의 지원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한국어강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체험 그리고 우리 구정을 소개해 주는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우리 서구민이라는 이런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외에도 다각적으로 개발을 해서 같이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11쪽에 품위를 손상시킨 공직자를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일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2건, 2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그 다음에 68쪽을 봐 주십시오. 68쪽에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문책사항에 왜 기재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공무원비리라고 하는 것은 금품수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금품수수와 관련한 문책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을 처리하면서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했다든가 품위를 손상했다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있는데 비리,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항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제가 서구부녀회에서 오늘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제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54쪽을 봐 주시면 소송 현황이 보고 되어 있는데 전체 30건중 일부 인용이 10건이 돼 있죠. 전부 인용이 11건이 돼 있고 전년도에 비교해서 소송수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전년도라면 2007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예.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죄송한데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2007년도 통계와 2008년도 통계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68쪽에 감사현황이 보고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감사에서 280만원정도 시 감사에서 5,500만원이 회수되었다고 했는데 회수는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의미 맞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281만 2,000원을 구 자체감사에서 회수를 했는데 통장수당지급 부적정이 19만 5,000원 그리고 연가보상금 지급 부적정으로 인해서 110만 3,000원 이렇게 해서 2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단가 계산이나 기준적용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저희가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더 많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완료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판단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먼저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모 동에서 통장수당 지급일..., 모두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중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달에 1일에 위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15일이나 18일에 위촉이 됐을 경우에는 1할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정액으로 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역개발공채를 금액에 따라서 소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감사때 지적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더 소화를 하도록 해서 소화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지급부적정에 대해서는 연가일수를 계산을 하는데 연가 나간 것 하고 또 실질적으로 계산한 것 이것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여기에 대해서도 4건에 대해서 110만 3,000원을 저희가 회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다 회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대전시나 우리 구는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자치단체라고, 우리 구는 전국에서 행정을 최고 잘 하는 자치구라고 알려져 있는만큼 공직자들이 보다 세밀한 직무연찬을 통해서 부당한 행정처리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단 한 푼이라도 부적정하게 지급이 된다든가 또는 과다 사용이 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한 후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만들어서 그 사례별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단언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 자료에 근거해서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로 진척도를 표시하셨는데 이것의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진척도는 저희가 당초 계획된 그런 목표가 있고 목표에 의해서 대부분 계량화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화된 수치에 의해서 비율을 낸 것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럼 우선 순서대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을 보면 갑천변 활용 도심속의 레포츠 권역 육성, 이 구청장 공약사항 부분에서는 모든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으시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몇 %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기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구체적인 감사는 하지 않도록 하고 우선 총괄적인 개념에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천변 활용 도심속 레포츠 권역육성이라고 하면 일단은 서구의 전체적인 균형을 전제로 하는 목표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의 99개 부분이 우리 51만 서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균형적이고, 균형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그러한 균형이 아니라 공평한 그런 쪽에서 맞춰지는 공약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갑천변 활용을 하는데 지금 만년교에서부터 삼천동쪽하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정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이런 등등의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갑천변 상류지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게 있으신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상류지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문화홍보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해 드리고 좀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문화홍보실 감사때 질의를 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우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 갑천변 상류지역에 있는 시설물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우리 감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장미연위원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실에서는 모든 총괄적인 서구의 실태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분야별로 소관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관리를 할 수 없지만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약이라고 하면 서구의 전체적인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심지어는 본 위원이 갑천 상류지역에 자전거전용도로 내지는 과수원교 언더패스 등등 시설물을 요구하는 시에 건의서도 냈는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 물론 상류보호지역이라는 그 테마 하나로 방치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인 개념에서 공약사항의 진척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여기 지금 40%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40%라는 근사치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서남부 청소년 레포츠 시설확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서남부 종합레포츠 시설확충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진척도가 50%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라든가 어떤 선정이 되어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서남부권 개발과 관련해서 공원조성계획이 시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종합청소년 레포츠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따른 용지확보라든가 또는 청소년레포츠 시설로써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변경계획 또 승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시설하는 것은 물론 재정적인 그러한 부분이 수반이 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집행부 그리고 시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같이 노력을 하면 재정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대로 좀 해 주시고 페이지 20쪽을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인터넷방송 구현, 인터넷 홈페이지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시죠? 인터넷 방송 또는 홈페이지 관리!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인터넷방송은 문화홍보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을 우리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약이행추진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 한번 실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이 공약사항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우리 감사자료하고 일치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한바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조례가 올라오면서 위원회 명단 뿐만 아니라 이미 해촉과 위촉되신 분들이 명단도 다르다는 지적을 어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행정감사에 즈음해서 총괄적인 우리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관리 예산도 부여하고 또 이런 실태를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 와중에도 이런 자료들이 불일치하다는 것은 결국은 홈페이지라는 것은 우리 구민에게 공개되는 자료인데 우리 의회에 감사자료로 채택된 서류와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는 홈페이지의 자료와 틀리다고 했을 때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2/4분기까지 추진사항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사항이고 감사 자료는 최근 그런 자료를 내면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부지런하게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구의 행정과 모든 시스템그리고 서구청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별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사에 즈음하는 연말정도 되면 이것이 시정이 되어서 홈페이지의 자료가 일치하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공약사항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 상단에 보면 장애우 복지관 및 자활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총예산이 서 있고 국비와 시비가 지금 확보된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확보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정확보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미확보됐다는 얘기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우복지관 건립 예정부지는 지금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법인과 공동으로 건립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BTL 사업 이런 용도로 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다각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장애우복지관에 대해서 우리서구에 건립이 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재원확보나 용지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힘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복지지원과에서 진행사항을 자료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자료요구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우들 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전국민적인 관심사인데요. 이것이 그냥 복지장애우라고 해 가지고 소외되는 계층이 아니라 이제는 빌려 쓰는 얻어 쓰는 예산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자리를 잡아야되는 게 장애우 복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지금 여기 진척도를 보니까 50%가 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50%가 되어 있는지 부지 선정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척도가 50% 되어 있어서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다음에 한꺼번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5쪽 농촌체험마을에 관련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에 관련돼서 혹시 우리 실장님이 전반적인 것을 듣고 계셨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진행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99건에 대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진행되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데는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도 제안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이 100% 보조금으로 지금 한 4억 가까운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시돼서 이게 작년도 내시된 예산입니다. 올해 1년동안 추진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는 본 위원이 몸소 현장에 가서도 보고 듣고 집행부 그다음에 추진하는 동네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봤는데 심지어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28일날 여기에 개관식을 하겠다는 초청장이 와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열흘도 되지 않은 그전에 마을회관을 지어야되는데 마을회관에 건축허가가 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물론 담당부서와 그다음에 건축과 쪽에다가 이것을 추진토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구청장의 추진사항이고 100% 보조금을 받아서 농촌체험마을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주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공모를 하고 동네를 가꿔서 살기좋은 체험마을로 가꾸려는 의지가 다음에 또 생기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 허가사항이라든가 승인사항 그리고 어떤 신고가 필요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간에 협의를 하면서 종종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공익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규에 어긋나지도 않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100%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약간 조율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해서 지금 장미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준비에 나서고 또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좀 각성해야 될부분이 이것은 우리 서구청에서의 의지사업으로 교부 내시된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농촌진흥청에다 사업계획을 올리고 거기서 선발이 되어서 보조 내시된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이 우리 구청에 담당 부서에서 추진이 된 사업이라면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다른 과와 협의가 되어야 될 내용이 있었으면 이미 사업계획에 의해서 협의 과정이 다 일어나서 이를 추진하는 주민들은 그 사업을 하도록 편의를 도와주고 어떤 예산에 대해서도 잘 진행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주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니까 함부로 못 준다, 이러한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함부로 못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일을 방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담당부서가 책임은 있겠지만 우리 관리부서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이 열의적으로 어떤 부서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추진되는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을 주민들이 대신 해 준건데 그런 노력을 높이 평가는 못할망정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공직자들이 반성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러한 사업이 또다른 곳에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페이지 26쪽 하겠습니다.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 지금 1차, 2차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진척도가 100% 아래에는 3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태에서 진척도를 표시한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가로 환경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부분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부분이 금년까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를 했고 나머지 30%라는 것은 전체의 진행된 진척도를 나타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의 감사 내용의 포인트는 이러한 우리 구청에 특히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맨처음에 1차 발표, 2차 발표를 본 위원이 직접 들었는데 사실 용역이라는 회사가 그 구간내에 가장 실태파악을 해서 접근해야 된다, 두 번째 거기에 환경과 여건을 알아야 된다 그러한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더더욱 사업의 추진목적과 사업에 준하는 어떤 취지의 목적이 좀 많이 이탈돼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지적했었는데요. 물론 중간보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현실적으로 메인스트리트 거리조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그리고 공간적인 시각적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이상적이고 동떨어져있다, 현실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메인스트리트 사업을 했을 경우 과연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체감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도를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메인스트리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들이 그때 당시에 의사 개진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민이나 또는 시민밖에 있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친밀감을 느끼고 관광명소로도 거듭 나서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대전에서 대표할 수 있는 이러한 거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담당부서나 또는 이와 관련돼서 자문을 구하는 이런 분들도 심사숙고하고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우리지역에 이러한 메인스트리트가 조성이 돼서 명물거리로 거듭 나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좋은 거리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실장님께서 물론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초반 업무에 많이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못 하시지만 본 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다면 용역이라 하면 거기 목적과 취지에 맞는 가장 적합한 곳에 용역을 줘야 되고요. 예를 들면 대학교 교수들한테 그냥 막연히 줘 버리면 어떤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수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은 교수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 교수들이나 학교에서 과연 우리 행정과 밀접한 용역결과가 나올 것인지, 추상적이고 아주 이상적인 결과가 나와 버리면 결국은 우리 행정이 주민들이 원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림은 예쁘게 가지만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줄 때는 전문성과 실질성을 겸비하는 어떤 그런 구성원으로 구성되도록 그렇게 용역을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페이지 29쪽 하겠습니다. 이것은 숲과 공원, 하천이 어우러진 구봉산 도시자연공원조성인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구정 질문한 내용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답변을 구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면 학술용역비 4,0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추진을 못 했고 더욱이나 이런 사업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성명서까지 발표해서 이게 지금 중단됐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의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환경단체에서 성명서를 내서 이것을 못하도록 하면 모든 사업이 중지가 돼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학술용역 4,000만원이 왜 삭감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혹시 알고 계신지 그런 전체적인 것이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발표할 정도라면 우리 구청의 의지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핵심이 노루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루벌을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아니라 보존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실시를 하려고 4,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유는 저희가 누누이 이것은 개발이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환경단체에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의회에서는 물론 의원님별로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통보에 대해서는 저희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삭감이 됐다고 해서 그냥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을 그야말로 전국에서 아름다운 지역명소로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좋은 자원을 우리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앞으로 더 실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보존해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손을 대야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산책 장소라든가 또는 학생들한테는 자연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로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실장님께서 의회에서 4,000만원이 삭감된 것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된 근본적인 원인은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감사하면서 장애우복지관 추진 실적 과정, 상황 실적하고요. 그리고 노루벌 개발과 관련된 의회에 제출된 그 당시의 자료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자료요구하고 자료가 오는 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우선 감사토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2쪽에 사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6급 총수는 몇 명이고 전체 인원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약 20%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60명이니까 한 170명정도....

수영

한수영위원

전직원 868명중 6급 149명으로 17.1%를 차지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에 행정 6급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총괄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총괄업무라는 것은 업무를 전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뚜렷한 업무가 없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6급 담당이 본인의 고유 업무를 하면서 또 담당의 업무조정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안건수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7급 이하보다 적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의 질로 볼 때는 6급 담당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우리 구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관리자보다는 실제 일하는 직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 단위에서 6급 담당들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서 상사와 부하직원의 중간역할을 잘해야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기업무를 보면서 팀원을 격려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리더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서구조직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6급 직원에게도 분명한 업무를 부여해서 자기 손으로 기안을 하고 최종결제까지 하고 결과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한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구의 6급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서류가 아직 안 왔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기안건수하고 양적인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질적인 부분에서는 6급 특히 담당이라는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이 질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서구에서는 6급 담당들이 지금 한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 고유업무도 하고 직원들의 조정역할도 하고 또 실·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까지도 참모역할을 하면서 우리 구에 분장돼 있는 모든 사무들이 나름대로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실장께서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관리자 입장에서 더 질책과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5쪽에 불용예산액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5번에 구민제안 시상금을 보시면 구민 시상금으로 91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을 했거든요. 불용사유를 보면 구민제안이 32건으로 적게 되고 심사결과 점수가 낮아 집행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러한 구민제안 등을 통해 참여하는 방법이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구민에게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해 주민들의 참여가 적었다고 판단되는데 구민제안 제도를 어떻게 홍보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구민제안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3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내부심사를 통해서 60점 이상이 되게 되면 본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 된 것이 32건중에서 3건이 나와서 본심사를 하니까 이것도 75점 이상으로 나와야 우수제안으로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건 모두가 75점에 미달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심사에 올라온...

수영

한수영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 질문은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거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3건은 본심사에 올라갔고 나머지 29건에 대해서는 본심사도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질적으로 제한하는데 우리행정에 접목을 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이러한 제안들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더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당연히 공고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 소식지 또는 각 동 회의를 할 때 이런 사항들을 주지를 시켜 주고 또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실제적으로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제안은 미진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한수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모든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도 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어도 1년에 100건 이상이 구민제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저희들도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람이자치대학이라든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6쪽에 7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약 1억 2,000정도를 불용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중에서 26건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간략하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로 1억을 계상했다가 10월에 보조금으로 1억이 내려와서 1억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께서 감사를 일일이 물론 다하시겠지만 자료를 요구할 때는 보다 편리하게 저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건데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료 내용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10월에 보조금이 내려왔으면 그전에 이런 내용이 공문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아셨을텐데, 아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아셨으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소규모숙원사업을 할 수 있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예산에 대해서 연말까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집행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각 실·과에서 계획표를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10월경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다보니까 11월 들어서면서 바로 동절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볼 때 좀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때 당시에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시급하게 요청되는 그러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불용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어떤 계획이 변경이 되면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다른 용도로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얼마든지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집행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철저하게 계획수립 단계부터 분석을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소규모로 필요한 사업을 구청장 재량으로 집행하도록 우리 의회가 권한을 준 것입니다. 동 일선에 가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 불용액 1억2,000이면 동에 필요한 사업을 몇가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운영에 탄력성을 가지고 동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실장님 오후 2시에 서구 국민체육센터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외부증인이 출석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부터는 서구국민체육센터 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국민체육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1항 제5호에 의하여 위임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문화홍보실장, 박권순 대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된 황의창씨, 교통기획과 김순환씨가 출석하였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는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영장, 헬스장 등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하수로 처리해야 될 물을 수영장물로 사용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서구국민체육센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필요한 증인으로 문화홍보실장, 서구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 주식회사 갑천 박권순 대표이사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문화홍보실장, 박권순 대표는 선서가 끝난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박권순 대표는 증인석 앞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위 선서인 소속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홍보실장 황두환, 박권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웅상

황웅상위원장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서구 국민체육센터 보일러실 불법개조로 인한 하수사용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황두환입니다. 먼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일자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6일 월요일 서구국민체육센터 보일러 기사 황의창의 제보로 TJB 조대중 기자가 서구국민체육센터 기계실을 취재합니다. 10월 7일 화요일 TJB 조대중 기자 인터뷰 요청에 따라 체육진흥담당 서구 국민체육센터 기계실 현장확인, 구의 승인 없이 이미 설치된 배관을 발견하였습니다. 10월 9일 목요일 TJB 종합뉴스에서 ‘돈 몇 푼에 수영장 물을’이란 부제로 서구국민체육센터 오수 재활용 보도가 되었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 09시 30분부터 11시까지 문화홍보실장과 체육진흥담당등 관계자가 현장 출장하여 주민요구사항 수렴과 향후 대책을 설명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은 수영장 물 전체교환 및 향후 연 1회이상 교환, 월 1일 구에서 직접 수질검사실시 및 검사표시 게시, 무단 설치배관은 즉시 철거조치, 수질검사결과에 따른 수탁업체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 조치, 수탁업체의 사과문 게시 등입니다. 10월 10일, 금요일 서구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물의에 따른 조치통보입니다. 10월 10일부터 1일간 운영 중단하여 수영장물 전체 교환과 무단변경시설을 원상복구하도록 하였고 상시 수질확인 및 수영장 청소강화를 했습니다. 동일 12시에 수영장 운영 중단을 했습니다. 동일 수영장 채수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보건환경원에 의뢰하였습니다. 10월 11일 토요일 주식회사 갑천에서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동일 11시에 무단변경에 대한 배관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동일 15시에 수영장 물 완전배수 및 수영조를 청소하였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서구국민체육센터 이용자 60여명이 구청 방문하여 오수 투입 의혹에 대한 조속한 해명과 재발방지대책 강구를 항의했습니다. 10월 16일 문화홍보실장 및 체육진흥담당 등 현장방문, 이용자 면담하여 대표자 구성후 의견수렴키로 협의하였습니다. 10월 16일 주식회사 갑천 서구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와 운영협약 해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0월 16일 서구 국민체육센터 언론보도 관련하여 진행경과 및 향후 조치 계획수립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동일 서구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운영협약 해지 등 철회를 하였습니다. 16일 수영장 소독과다 전화 민원에 따른 채수 수질검사에서 기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0월 17일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대표 의견수렴을 위한 대표선정 안내문 게시 및 개별 통보를 하였습니다. 우편물 282건과 문자메시지 873건을 통보하였습니다. 10월 24일 대전서부경찰서 수사자료 요구가 있어서 서구국민체육센터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 관리 점검 관련 서류 일체와 수영장 이용 여성고객의 생리로 인한 할인에 따른 보조금 지급 관련조례를 제시하였습니다. 10월 29일 대전서부경찰서에 수사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6일 서구국민체육센터 이용자 대표 회의를 하였습니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대표자 6명외 18명과 시설운영프로그램 개선 등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11월 14일 서구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 선정 계획수립 및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하였고 11월 21일날 소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 소관 사항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과 박권순 대표는 증인석에서 참고인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많은 부분이 얘기가 되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이 돼 가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문화홍보실에서 그동안 사건발생 이후에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문화홍보실에서 담당하실 때는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입니다. 우선 사건 발생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당일날 현장에 출동해서 주민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영조 물 전체 교환과 향후 1년간 연 1회이상 교환과 월 1일 구에서 직접 수질검사 실시 및 검사표를 게시하는 것과 무단 설치 배관의 즉시 철거조치,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수탁업체 영업정지 및 계약해지 등 조치를 강구하라는 얘기와 수탁업체의 사과문의 게시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서너차례 주민과 협의를 했었고 또 구청 항의도 왔었습니다. 이러한 중에서 주식회사 갑천에서 계약해지 의사가 있어서 해지통보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14일날 새로운 위탁업체를 수탁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날 새로운 업체한테 사업설명회를 완료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법여부를 떠나서 이 시설 자체를 변경할 경우는 당연히 우리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된 점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발견을 했어야되는데 발견을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지금 새로운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 1월 10일입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추진일정은 저희들이 수탁기관 선정이 12월 5일날 끝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12월 5일날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인수인계를 12월 말까지 해서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12월 5일이면 앞으로 열흘정도 남짓 지금 남아있는데 준비과정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냐 하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국민체육센터 본 위원이 방문을 해서 선정 과정에 문제가 다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회사 갑천이라는 곳은 법인이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 성격이지만 개인이 한다, 그런데 만의 하나 지금 주식회사 갑천에서 운영하던 것을 일반 관변이나 자생이나 이런 성격이 있는 단체에서 만약에 응모를 해서 다시 가져가게 되면 지금 개인의 성격으로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사건이 발생되고 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만약에 이것을 가져가게 되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금 그 과정은 과거에 우리가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먼저 수탁업체하고 좀 틀리게 이번은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제안을 했냐하면 현금 5,000만원 예치와 1억 5,000만원 보증보험을 내게 돼 있고 또 먼저는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들어온 업체를 적격심사를 했는데 지금 공고된 내용은 적격심사를 하기전에 점수 배점표에서 상위 1, 2위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게 그것을 바꿨습니다. 먼저는 전체 10개 업체다 그러면 10개 업체 전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했고 지금 객관성과 남들이 보는 공평성을 위해서 상위 1, 2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적격심사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적격심사하는 주체는 저희들이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은 먼저 예를 본다면 대략 하실 경우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없지만 대략 공무원 국장급 이상 1명, 의원님 한 분 또 시설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수영장과 똑같은 대전시내에 시설단체장 1명 그리고 교수 4명해서 7명에서 10명 사이를 신청서 접수해서 발표하기 전날 밤중에 통보해서 이분들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다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제안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제안서와 사업설명 계획서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새로 만약에 구성이 되는 심사위원회가 거기 구성위원들이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현황에 대해서 숙지를 다 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교수라는 사람들은 체육과 관련된 해당 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구청 공무원은 국장급에서 1명 여기에 계신 의원님 중에서 한 분 그다음에 시설하는 대전시내에서 시설장 한 분, 그리고 교수 네 분 정도를 해서 일곱 분에서 열분 사이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적격심사를 해서 2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중에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할 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지만 구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자료가 없습니다. 사업설명서나 제안서밖에 없는데 지금 갑천에서도 지난번에 제안서를 내면서 수탁업체로 선정된 과정에 추후에 제안서와 상이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부분이 많고 똑같은 사안이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에는 그것은 심사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질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안서대로 그대로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수탁업체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발생된 주식회사 갑천과 똑같은 사안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러면 사전에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치, 여과장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탁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법적인 자체는 검증이 되고 이행을 안하면 제재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제동을 걸어놨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난번에 제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먼저 같은 경우는 제재를 안한 것이 옥상 조망권 재판 도중이라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옥상을 이용해서 축구교실이라든가 탁구장을 시설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정림동 주민이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조망권 방해로!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우고서도 증축이라든지 탁구장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은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조치를 할텐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안서라든가 이행 못 할 사업 같은 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실현가능한 것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책임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옥상의 예를 들어서 탁구라든가 요가라든가 배드민턴도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애시당초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에 당초부터 불가능했던 부분이고 제안서에 보면 조오련 물개교실이라든가 배기태 축구교실 이라든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와 그다음에 시행을 할 당시에 그 차이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제재를 못했다, 지금 12월 5일날 수탁업체를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문화홍보실이나 구청에서 볼 때는 지금쯤 가시적으로 어느 어느 단체, 어느 개인법인이 응모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죠? 지금 몇 개정도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금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21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회하고 응시접수를 저희들이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건 별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올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순서가 좀 바뀌긴했지만 지금 문화홍보실장께서 말씀을 먼저 하셨길래 제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비단 우리 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도 그럴 것이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고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할 때에 이렇게 하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서구가 앞장서서 모범이 돼서 아주 깨끗하고 공정하고 선명하게 업체를 선정하는 모범을 보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최대한 직책을 걸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12월 5일 이전에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다시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업무보고회라든가 간담회정도 한번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 의회에서 혹 요구를 하면 협조가 될 사항인 걸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제가 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다음 신문하겠습니다. 박권순 증인께 몇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TJB에서 이 사건이 최초로 보도가 되고 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계 공무원, 서구의회 의장께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하셨었죠?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예.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주식회사 갑천에 이사로 등재돼 계신 이석희씨와 증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증언에 앞서 저는 답변하기전에 만에 하나라도 거짓말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석희는 제 식구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시죠, 서구체육회 지금 부회장으로 계신가요?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맞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서구체육회 회장은 혹시 누가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저희 소관 자체는 틀리지만 아마 삼성자동차학원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서구체육회 회장이 지금 삼성자동차...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잘 모르고...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가기산 구청장께서는 서구 체육회에 소속된 그분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사실 제 식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운

김석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체육회는 당연하게 그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누가 대표라는 거예요?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체육회라고 하면 구청에서 하면 당연히 장은 서구청장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정돈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자동차학원 대표가 회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공식적인 명칭은 청장님이 회장이고 이정돈씨는 수석 부의장겸 운영위원장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위원장이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수석 부의장겸 운영위원장!

석운

김석운위원

이석희 이사는 서구체육회 다섯분 부회장 가운데 한분 되시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제가 잘모르는 부분을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석운

김석운위원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갑천이 서구 국민체육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서구체육회 규약에 나와 있는 목적중에서 ‘체육활동을 범구민화 한다, 구민의 체력향상을 한다, 우수한 선수를 양성을 한다, 구의 위상을 선양을 한다, 지방체육진흥에 기여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체육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박권순 대표이사께서 그 대표로 계시지만 경영 일선에서 운영을 하신 분은 이사로 계신 이석희씨가 아닙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맞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실질적으로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죠?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방문을 했을 때에 지금 박권순 증인보다도 이석희 이사께서 안내를 하고 모든 설명을 하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제가 86년도 8월경에 개관을 하면서 제가 1년 가까이 직접 인폼에서 있었습니다. 인폼에서 있었는데 저는 성격자체가 어떠냐 하면 굉장히 끊어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회원들한테 좋지 못한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자들은 대개 보면 여유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해 서 도저히 제가 그 앞에 나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식구가 자연스럽게 오면서 화합이 잘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소위 얘기하는 여자들은 무슨 일을 할 때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대화를 제가 인폼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제가 1년동안 하다가 그다음부터 식구가 하면서 모든 것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86년부터라고 하셨는데 2006년도부터 하신 것이죠?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예.

석운

김석운위원

2006년도부터 위탁을 지금 받아서 해 오셨고 그 이전에 유사한 체육시설운영 관계되는 법인이나 업체에 유사한 위탁관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과 유사한!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저는 아니고 제 식구 이석희가 크레피아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은 한 적이 있었죠.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박권순 대표께서는 거기에 직접적인 관계를 못하셨고, 그 전까지는!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그렇지요.

석운

김석운위원

주식회사 갑천이라는 회사는 언제 생긴 회사입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2006년도 7월 2일날 생긴 회사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탁업체를 선정할 당시 그때 급조된 회사입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급조됐다기보다도 제가 그때 당시에 서구 국민체육센터가 저희 집도 가깝고 사실 제가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제일 첫 번에는 어떤 이권보다도 나이도 있고 그래서 봉사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굉장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아서 사업제안서도 제가 냈습니다마는 지금 약간 바뀌어 돼 있지만 제가 끝나는 날까지 굉장히 성실하게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보도가 돼 갖고 이렇게 됐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나중에 물으면 답변하겠지만 급조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꼭 하고 싶어서 그것은 ‘주식회사 갑천’이라고 만든 것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식회사 갑천’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셔서 위탁을 맡게 됐다, 수탁업체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없는 운영을 해 오셨다?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왜 방송언론에 이런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오고 그 지역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피켓시위를 하고 증인께서 이 자리에 왜 나와계셔야 되겠습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참고가 될지 몰라도 사건개요로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황의창 부장 근퇴현황이라 해서 재입사 하고 제안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똑같고 제가 우리 부장이라는 사람한테 ‘야, 나 이거 어려우니까 하라’고 할 사람, 지금 성격 자체 가지고 사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을 다루고 하니까 생각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이것이 과연 물을 갖다 밤새도록 여과하면 나쁠게 없겠구나라는 쪽으로 제가 생각을 했고 만약의 경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황의창이라는 사람이 2007년 6월 12일날 재입사를 했기 때문에 2008년 6월 12일이면 1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계약도 안했을뿐더러 그때 당시에 황의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적으로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구국민체육시설 지하실에 열교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교환기라는 것이 뭐냐하면 이거 지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석운

김석운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으로 하셔야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이것을 조금이라도 만분의 일이라도 나쁜 뜻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갖다 제가 나눠드린 여기도 있지만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만분의 일도 난 거짓말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석희 이사가 얘기하는 부분하고는 서로 아주 극과 극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날 방문을 했을 때에 지금 불법기계설비가 설치되는 과정 그리고 이게 설치돼서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 부분에 대해서 지하실에서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석희 이사께서 답변하기를 황의창이라는 사람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던 내용이고 참고인으로 나오신 황의창씨 주도적으로 한 일이다, 돈도 그렇고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그렇게 했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계속 반박을 못하고 그대로 확답을 잘못됐다는 얘기를 못듣고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TJB에서 방송된 보도자료나 그 다음 다음 날 제가 어렵게 황의창씨하고 전화통화가 연결이 돼서 확인한바에 의하면 이석희 이사의 말은 전혀 근거가 없고 우리 서구의회의, 우리 서구청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무시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그렇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황의창 부장이 저한테 제안했던 부분이 과연 이것이 나쁘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밤새도록 여과가 되고 이렇게 되니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이것은 사람이 먹어도 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여과가 되고 또 정수기에 여과가 되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갖고 ‘무슨 얘기냐’ 여기 다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것은 안 된다’해서 우리 서구국민주차장에 보면 수도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면 이것을 사람이 먹어도 되는 물인데 수영장에서 쓰는 물이 왜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렇다고 하면 괜찮겠다 그것도 바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절대 이상이 없다는 것을 그때 얘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지금 오수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물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위에 수영장 시설로 끌어올렸다는 내용은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사실과 멀다는 뜻입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그것을 했어도 그렇게 먹어도 되는 물정도로 깨끗하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제가 하라고 얘기를 했죠.

석운

김석운위원

황의창씨한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그 과정을 제가 조금도 거리낌없이 그 물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했으면 제가 참 나쁜데 그것은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그때 말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시켰 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석희이사가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다시 번복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번복하시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이석희씨가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석운

김석운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과 남재찬 의장까지 같이 방문을 해서 “이불법시설이 설치되게 된 이유가 어디있느냐” 물었더니 “우리는 지금 모르는 것이다, 황의창 보일러기사가 단독적으로 기계설비 불법시설을 했고,” 그러면 “황의창씨라는 분이 한달에 예를 들어서 몇 십만원이 됐든 몇 백만원이 됐든 받는 봉급쟁이인데 개인 돈으로 자기가 추가적인 돈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모른다, 개인이 알아서 돈을 어디서 갖다가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그것이라면 그 부분은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렇게 확대시켜 갖고 모든 결정권은 제가 갖고 있는데 우리 업무적인 분담이 그렇습니다. 인폼에서 모든 회원관리는 이석희가 하고 재정이라는 모든 문제는 제가 다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아마 잘 모르고 했던 것 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하기계실은 전적으로 저 자신도 지금 현재 보일러를 켜고 몇도인지 몰라 볼 정도로 전체적으로 황의창이라는 사람이 전부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많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황의창씨가 전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예, 저도 지금 이게 나중에 안 얘기지만 보일러 온도가 몇도인지 이런 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의창이라는 사람을 저도 사실 원래 믿는 걸 참 좋아합니다. 원래 또 열심히 잘 했고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보일러를 눌러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만 누르면 몇도라는 것을 아는데 제가 그것을 모를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믿고 잘 했을 때는 잘 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조금 있다가 질문하기로 하고 참고인으로 나오신 황의창씨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TJB 방송되고 나서 며칠 뒤에 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으시죠?

고인

참고인

황의창 : 예.

석운

김석운위원

제가 김석운 위원입니다. 그때 저하고 통화할 때 모든 내용이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황의창 : 예, 사실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이면 지금 박권순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인데 이석희 이사가 지금 황의창 참고인께서 지금 하신 행동,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자재를 산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려면 황의창씨 혼자는 지금 못 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가 좀 와서 하든지 같이 도와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황의창씨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의창 :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돈 만원을 쓰더라도 사용처를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지급을 하는 상황인데 이 비용이 제가 알기로 한 250정도 가까운데 호스를 사고 파이프 배관하고 식수라인 별도로 설치하고 업자 선정해서 하는 것이 그 정도인데 그것을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리고 처음에 지금 여기서 대표님이 많이 물러서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많이 순환하고 정수를 하면 써도 돼서 허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시 처음에는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청소용으로 쓴다고 그래서 허락했다.” 그래도 그 비용이나 청소용 물로 허드렛 물을 쓰기 위해서 그 비용을 썼느냐, 이런 것이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물러선 거예요. “정수를 하면 쓸 수 있다고 그래서 허락을 했다.” 그리고 지금 두분의 말씀이 안맞잖아요. 대표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이사장님은 “철저히 혼자서 한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대표님은 또 “정수를 해서 이렇게 해서 허락을 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처음에 박권순 증인께서 말씀하신 지금 황의창씨 제안이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도 쓰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 지금 황의창씨 말씀은 처음에 애시당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물의 질이!

고인

참고인

황의창 : 그 얘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먹어도 된다! “먹어서 이상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였어요, 제 표현은! 그런데 그 말을 하게 된 동기도 저 물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직수라인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요! 수돗물을 갖다 55톤 받고 거기에 밤새 정수한 물을 10% 정도 집어넣어서 섞는다고 그래서 이게 먹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였지, 생각해 봤을 때 수돗물 55톤이 밤새 정수한 수영장물, 수영장 물은 음용수 기준으로 정수를 하고 있어요. 그 물이 얼마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못 먹는 물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대표님은 그 공사비용 아끼려고 나한테 던진 말이에요. 그 물을 ‘못 먹는 거냐?’ 그래서 ‘많은 수돗물에 밤새 음용수 기준으로 정수한 그 물이 조금 들었다고 해서 못 먹겠습니까?’ 이렇게는 했는데 그러나 그 물을 샤워물로 쓰려면 제가 봤을 때에는 정수기에서 물 빼먹는 것, 이런 것 구내식당에서 밥해 먹는 물은 별도의 라인을 설치해야 됩니다, 대표님은 비용을 쓸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결과로 봤을 때 1,200만원정도 절감을 했잖아요. 20개월 정도 물을 써서! 그 물을 그렇게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을 써야 됩니다, 비용을 갖다가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이 임의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실무자가 “이것 이것 아끼려면 이것만큼을 아끼려면 이 돈은 불가피하게 써야 됩니다”, 이것을 했을 때 저쪽에서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지, “제가 먹어도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 와 ‘어’가 틀린 거예요.

석운

김석운위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면 황의창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독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지금 갑천에서 박권순 대표 이사나 아니면 이석희 이사께서 지시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결제라인 과정을 밟아서 시행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황의창 : 예, 결제가 안 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대표이사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아니지요. 여기 보시면 제안승낙후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한번 봐 보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다 봤습니다. 다 봤고...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약 18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냐면 태원CNC에서 지하보수해서 32만 620원어치를 사고 그리고 신광밸브라는 데에서 12만 5,730원어치 재료를 샀습니다. 그것이 들어간 재료비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충 보면 공교롭게도 그것을 하면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흐지부지 언제 끝나는 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그렇게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석운

김석운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간에 황의창씨가 그 일을 하는 데에 박권순 대표이사께서 이미 내용을 숙지하고 계셨고!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예.

석운

김석운위원

독단적으로 결정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맞습니다. 사람이 먹어도 깨끗하다고 하길래 그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제가 황의창씨께 한 두마디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관계가 서로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언론사에 이런 내용을 제보를 하게 됐고 또 이렇게 보일러실 불법 개조를 해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오수를 끌어서 써야만 됐던 그런 상황이 왜 그런지 아는 내용이지만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황의창 :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쟁이에요. 월급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 절약하려고 그렇게 오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은 절약하기 위한 대표님 구상이었고 구체적인 방법은 기술자인 나에게서 나왔지만 결제를 해 가지고 추진한 것은 대표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된 것은 이사장님이라는 분은 참 말을 지금 생각해도 함부로 해요. 보통사람은 잘 말 안하는 것도 ‘일을 참 못되게 배워 처 먹었네!’ 그런 말도 하고 지금도 마음이 꽂혀 가지고 그 말이 떠나질 않아요. 내 마음 속에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 흥분이 좀 되는데 악연이라는 얘기도 자주 했고요. ‘어디서 멍청한게 하나 들어와가지고 회사 다 망해 먹게 생겼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런 말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 시스템정도에 두사람을 쓰게 돼 있어요. 보통 다른데 보면! 저 혼자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 봤을 때 부실공사예요. 그래서 오픈을 할 때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용접공으로 근무했던 것이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그 기술로 해서 많이 커버한 부분이 있고 고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독설을 뱉고 하는데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회사만 슬쩍 나와서 될 일이 아니다, 저 사람은 그만한 댓가를 치러야된다는 작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 관계 때문에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되신 겁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요?

고인

참고인

황의창 : 퇴직금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다시 재입사를 권유할 때 처음에는 얼마를 줄 테니까 저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제가 거절을 하니까 그럼 다시 와서 일해 달라 여기에도 또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보너스를 주겠다, 우리는 직원 많은데 하나도 안주는데 당신만 주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추석때 돼 가지고 얘기하니까 “뭔 얘기하냐 서면으로 받아놓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요인은 안됐어요. 단지, 제가 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받아놔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만 생각했지 그건 아니고요. 독설을 듣는 것, 내가 고생했던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꽂혀갖고 그랬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부실공사가 있었다고 얘기하신 부분은...

고인

참고인

황의창 : 제 견해로 봤을 때 제가 서구청에 올린 것이 있었어요. 몇 가지! 거기 근무하면서 드레인이라고 하는데 수영장 물중에서 오버돼서 넘어와서 무거운 것이 가라앉는, 그러면 가끔 열어줘서 슬러쉬 빼내고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는 덜렁덜렁하더니 뚝 떨어져요. 그러면 수영장에서 오버된 그 물들이 밸런스탱크로 가지 않고 그냥 기계실 바닥으로 콸콸 새는 거예요. 어이없는 거잖아요,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 아니면 밸런스 탱크가 작게 돼 가지고 콸콸 넘쳐가지고 바닥으로 흐르고 나가는 것, 배수대 펌프 용량이 적어가지고 물 넘치는 데도 빨리 빼지도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오래 있어요. 제가 딴데서도 근무했었거든요. 이거 웃긴다! 그래 가지고 이것 부실공사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황의창 : 그렇지만 제가 전문가이니까 틀림없는 얘기죠.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의창 : 예.

석운

김석운위원

참고인으로 나오신 김순환 계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준공검사 할 당시에 문제점이 당연히 없었겠죠, 이것은?

고인

참고인

김순환 :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원상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원상조치 하고 난 다음에 확인 한번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순환 : 그 후론 안가 봤었습니다. 그 중간에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불법으로 설비한 것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분명하고요.

석운

김석운위원

애시당초 준공 당시에...

고인

참고인

김순환 : 없었던 설비가 일부 있었어요.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니까 다시 사용할 수는 없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김순환 : 예.

석운

김석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지금 박권순 대표께서는 황의창씨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간단하게 조금전에 황의창씨가, 황부장이 얘기했던 재입사할 때 얘기를 좀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써 놓은 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다른 부분은 다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인정...., 뭐 특별히 인정할 것이 뭐 있나요.

석운

김석운위원

불법시설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20개월동안 약 1,200만원정도가 세이브 됐다고 지금 황의창씨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절약을 하기 위해서 불법시설을 했다!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아니지요.

석운

김석운위원

그건 아닙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황의창씨가 여기 보면 제가 드린 것 좀 봐 주십시오. 황의창씨의 근무현황이라 그래 갖고 재입사 동기가 첫 번에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하면 2007년 6월 10일날인가 그날은 첫 번 만나고 그날 만나자마자 입사한 날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날 오후 2시쯤에 홍도동에 경성볼링장에서 만났어요. 2007년 6월 10일날이요. 6월 10일날 재입사한 날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경성볼링장에서 만나서 뭐하냐니까 대리운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황부장이 그때 당시 실장이었었는데요, 황실장이 다음 사람한테 인계해 준 사람이 내가 보니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물이 좀 깨끗하지 않게 나오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 갖고 제가 2시에 만나갖고 지금 그날은 임창규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너 50만원을 줄 테니 그 사람한테 기술만 좀 가르쳐달라” 해서 6월 10일 재입사를 하는 날 처음 그날 만나가지고 2시에 만나서 “있다 저녁때 오면 내가 50만원을 줄 테니 이 사람만 가르쳐주라” 하고서 이 사람이 저녁때 옵니다. 그날 와갖고 그날 그 사람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특별하게 무슨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운

김석운위원

됐습니다.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그렇기 때문에 또 한가지 얘기해야 될게...

웅상

황웅상위원장

박권순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20개월에 1,2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냐하면요. 2007년도 7월 여기 보면 7월달인가 몇 월달에 이것을 180만원 주고 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끝난게 아니고 사람이 다쳐가지고 일을 바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다 끝났는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야, 돈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지!’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것은 바로 내가 사용을 못하게 했죠. 내가 이걸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것을 상의하거나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럴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몇 번 얘기하기를 “다 만들어왔는데 사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나중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친했으니까 “돈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사용을 해야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개월이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의창 부장이 2008년 6월 12일날이 1년 만기가 되는 날입니다. 2008년도 5월 20일부터는 이 친구가 2시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알겠습니다.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여러 가지 산술적 계산을 보더라도 20개월이 될 수가 없죠. 길어야 제가 생각할 때는 2～3개월이었고...,

석운

김석운위원

됐습니다.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한번 좀 물어보시죠. 참고인이 왔으니까 20개월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말씀을 해 드려야죠. 제가 알기로는 2～3개월정도 된 것 같고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확실한게 뭐냐하면 5월 22일부터는 이 사람이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석운

김석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의 금액을 떠나서, 기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이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폐를 끼치고 우리 구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우리 의회에도 위상을 떨어뜨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겠죠?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람이 먹어도 되는 물을 수영장에 쓰는 물을 갖다가 뭐가 그렇게 나쁘겠느냐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똑같다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황의창이가 제보를 했지만 그렇게 깨끗한 물을 갖다 본인을 얘기를 해서 제안을 해 놓고 본인이 고발을 해 갖고 이렇게 저렇게 왔는데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의 물을 갖다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고 하면 어느 오너가 됐든 생각을 안해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판단을 잘 못하고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것을 갖다가 하기 전에 그런 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얘기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석운

김석운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예, 간단하게 아까 조금전에 우리 황의창이 표현했듯이 밸런스탱크가 작아서 밸런스탱크를 보수를 할 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구청에다 보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그렇게 크게, 지금이야 본인이 이런 처지가 됐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제 생각이었고 제가 끄트머리까지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자기가 해 놓고서 끄트머리 어떤 부분을 갖다 했는지도 끝에서도 몰랐던 부분이에요.

석운

김석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정리를 조금씩 해 보시죠.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만 가지고 얘기할 때에 지금 둔산동이나 이런 쪽에 있는 체육시설과는 차이가 있는 그런 수영장이고 체육센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쪽은 여가활동을 위해서 수영장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체력단련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생활의 레벨이 다소 다른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상 목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깨끗하게 운영을 해도 모자랄 위치에 있는 분이 서구체육회 부회장까지 맡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인정하시죠?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인정 못하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 제가 어떻게...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인정 못하십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먹어도 되는 물이라고 해서 제가 했는데...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먹어도 되는 물 정도를 불법시설을 설치를 해서 경영상 이익을 취할 목적인데 분명히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도 될 물을! 아무리 먹어도 될물이라고 할지라도 관리감독 하는 기관인 서구청이 있는데 그것을 주식회사 갑천에서 마음대로 이석희씨나 아니면 박권순 대표가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변명을 하라고 온 자리가 아니에요. 잘 했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잘못해 놓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의장까지 가서 그 바쁜 시간 할애해서 ‘왜 이렇게 불법설치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돼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시를 해서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잘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 감정 상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구민들 건강을 볼모로 해서 구민 세금 쏟아 붓는 그런 수탁업체 맡아가지고 운영하시면서 왜 그런 부실한 경영을 하시고 여기 와서 잘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뒤에 지금 황의창씨 얘기가 물론 일방적인 얘기는 아닐 수가 있지만 사전에 전부 저하고 전화통화하고 제가 스크랩하고 검증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여성들 할인혜택 주는 것 이런 문제 그다음에 수영장, 헬스장, 편익시설 문제에 대한 갑천에서 배려가 돼 있었습니까? 그것 안 되어 있었죠? 여기서 말은 못하지만 갑천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하면 경영의 이익을 우선 머리에 두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건강이나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본래의 박권순 대표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개선하겠습니다.”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나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인정 못 한다, 잘못 안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밤새 하실 겁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개선하실 것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서구체육회에 부회장이라는 분이 여기 보십시오. 서구체육회에 41명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면면을 보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중에 부회장을 하고 계신 분이 이석희씨입니다. 구의 위상을 선양하고 구민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고 지방체육진흥에 기여하겠다고 나서서 부회장하시는 분이 불법시설물 설치를 해서 경영이득을 얻고자 하고 잘못했다고 반성 못하고 시인 안하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자리에서 인정 못 한다”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만큼 다 나왔으니까 서구청 잘 아시지만 관리감독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인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수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고 하는 부분도 직접 직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믿고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구청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커요. 크고 황의창씨 지금 증언한 부분에 대한 그 얘기 저는 100%는 몰라도 99%는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몇 번 걸쳐서 확인을 해 본 내용이에요. 물론 박권순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갑천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인정을 하시고 우리 구민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하시고, 구청에 사과하시고 의회에 사과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공과 사는 있습니다. 잘 한건 잘 한거고 잘못한 건 잘못 한 거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에 이러이러해서 건의를 하고,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단, 그 외에 일부러 우리 구민이라든가 우리 회원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영리를 목적으로 나쁜 물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것을 전적으로 허가를 취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부분은 시인을 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잘은 몰라도 박권순 대표이사님이나 이석희 이사 두 분은 오다가다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한 서너차례 뵀죠, 제가? 거기 방문해서 두 차례 뵙고 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자리는 자리인만큼 흑백을 반드시 가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더 이상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잘못된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낮에 버스 가지고 구청에 이유 없이 와서 피켓들고 시위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재를 한 것이고, 그 사람들 언론사 보도 잘못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고발되고 하면 취재한 기자 개인도상당히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고 하는데 이런 모든 정황들을 취합해서 볼 때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희 이사께서는 서구체육회 부회장으로서 지역사회 서구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치에 맞게, 직함에 맞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양심적인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지금 우리 위원님하고 어떤...,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안드려야 될지 몰라도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사람이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저는 아주 악덕업자고 우리 황의창이 주장하는 것은 99% 믿고, 1%는 못 믿고 그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김 위원님이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하셨나 피켓들고 5～60명이 왔죠. 우리 회원이 1,300명정도 됩니다. 물론 그중에서 군중심리로 했을 수도 있고 10월 10날입니다. 그날 아침에 조대중 기자랑 여기에는 제가 그냥 2시간으로 썼지만 실질적으로 3시간내지 4시간 정도를 2～30명정도 전부 다 명함 줘 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조대중기자하고 나하고 중간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됐냐하면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조대중 기자하고 우리아들하고 많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감정이 많이 대두돼 갖고 제가 알기로는 10월 10일날 그 물을 뺄 때 10월 13일이구나, 10월 13일날 그물을 뺄 때 얼마나 물이 깨끗했냐하면 끝까지 물 뺄 때 정말로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몇시냐면 9시에 조대중 기자가 왔었거든요. 조대중 기자가 2～30명을 갖다가 명함을 전부 다 주고 쉽게 얘기해서 권수현이라든가 강나영이라든가 그 밑에 박권순이라는 그 모든 사람들을 1대 1로 명함 다 줘 가면서 한 서너시간씩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차 빌려가지고 구청에 온 사람들인데 위원님도 그 사람들이 왜 왔겠는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한달 공부했어요. 한달 공부했습니다, 사전에...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어떻게 권수현이라 든가 버스타고 온 사람들이 거기 그사람들은 1,300명 중에서 어떻게 그 사람만 피부병에 걸리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비단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문제도 잘못은 됐지만 애시당초에 다시 얘기할까요, 처음부터! 애시당초에 주식회사 갑천에서 이제안서 내면서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안서만 내가지고 수탁업체로 선정이 되면 글 잘쓰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업체로 선정된다!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그것은 조대중 기자가 한 얘기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잘 보세요. 제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게 제가 그날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10월 29일날 뉴스스테이션에 나온 얘기입니다. 10월 29일날 뉴스스테이션에 나온 얘기에요.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저는 여섯 번 나왔다고 그랬는데 한번 밖에 안 봤어요. 안 봤고요. 그런 내용은 안 봤고요. 내용이 내용 같아야 제가 보죠.

석운

김석운위원

그래요?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그럼요.

석운

김석운위원

내용 같지 않아서 못 보신 겁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여섯 번을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조대중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황의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얘기를 전부...., 조대중 기자도 황의창처럼 속는다!

석운

김석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서 내셔서 선정이 되셨죠?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것 왜 이대로 안 하셨습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옥상에는 말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것 말고 다른 부분도!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석운

김석운위원

다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조오련씨가 혹시 거기 몇 번이나 왔다 갔습니까? 배기태씨는 몇 번이나 왔다갔어요?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배기태씨는요...,

석운

김석운위원

차범근씨는 몇 번 왔어요?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그 얘기는...

석운

김석운위원

그것 말씀해 보세요. 우선 그것부터...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배기태씨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본부장으로 저랑 같이 근무하기로 해서 그 머리에서 그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퇴직을 하고 갔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사실은 연구를 하자마자 바로 준비를 했었죠. 했었는데 축구교실을 하자니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갑천 밑에 뚝방 풀밭이 있습니다. 풀밭하고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하고 우리 수영하고 접목을 하려고 제가 여러번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건의를 했죠. 말하자면 옥상에다 태권도장을 해서 접목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그것도 사실은 못하게 된 겁니다. 그것 한 가지 만해서는 될 수가 없어서 수영하고 접목을 해서 제가 제안서를 낸 것을 가지고 우리 수영하고 축구교실을 하고 태권도라든가 그것을 접목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지금 제안서를 내고 수탁업체가 선정될 그 당시에 황두환 실장님 한번 보세요. 갑천에서 제안서를 낼 때에 대내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이동식 농구대, 축구장, 탁구장 이렇게 지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냐면 옥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있는 구조물 돌출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때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레벨로 되어 있던 상태입니까? 옥상이!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현상태 그대로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보고서 제안서를 내셨을텐데 그것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그것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당장 8월달이기 때문에 겨울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겨울은 안되고 봄 되면 생각할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조망권인가 그런 것도 나와 있고 그랬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조망권 얘기는 아니고요. 그위에 옥상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탁구...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탁구가 아니죠.

석운

김석운위원

예를 들어서! 이중에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옥상 다목적 공간 활용 개선방안해서 이동식 농구대, 축구장 설치, 탁구장, 구민생활 체육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탁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안서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나와있어요.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말이 안맞는게 그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 있었다, 그러면 이 제안서에서 이것은 뺐었어야죠. 심사를 하는 사람들도 물론 거기 가서 현장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심사를 한 부분도 문제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맹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심사방법이! 구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로 봐서는! 왜냐? 공정성을 기한다, 비공개적으로 기밀성을 요한다 해 가지고 내일 업체선정을 하면 오늘 밤 11시, 12시 돼야 해당부서에서 “당신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결정됐으니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탁업체 같은 것을 선정할 때는 다른 것은 사전에 자료를 주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서나 15분동안 말씀하시는 업체의 사업설명서 그것만 듣고 점수를 줘서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제안서를 내신 그 주체는 갑천은 이미 다 사전방문하고 내용을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안서를 만들어서 내가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 또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자꾸 깊게 들어가고 하면 더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꾸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의회하고 구청하고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개선하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길게 가시려고 그럽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제가 개선을 하는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12월 말일이면 제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분명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잘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2월 31일까지밖에 제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석운

김석운위원

그래서 남은 며칠동안은 시간적으로 시기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개선을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저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 속으로 무겁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많아요. 이것 말고도 지금 많은데 여기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고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지금 절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깊게 안 나가고!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잘못됐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마칠테니까 간단하게 하실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의회나 아니면 구민들이나 우리 구청에!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우선 저로 인해 갖고 우리 모든 구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한테 폐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야 될 것 같고 한때는 성실하게 했지만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이렇게 잘못된 것이 마음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닌 관계에서 다소 격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황두환 실장님께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나 혹시 예를 들어서 특정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의군경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나서서 움직이는 그런 게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사업설명회에 상의군경회에서 왔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왔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또 그와 유사한 단체들이 온 적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설명회때는 대전시 장애인협회서 왔었고요.

석운

김석운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체장애인이나 상의군경회나 얼마 든지 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수탁업체로 선정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인체라고 하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 민선체제의 특성상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못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이번은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성실히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해서 그동안 실추됐던 부분이, 다음 우리 업체선정에 명쾌하게 깨끗하게 정확하게 돼서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국민체육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김석운 위원님이 아주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거의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한 것 몇가지 만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갑천에서 수탁받은 연월일이 언제죠?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예.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2006년도 8월 16일날 개관을 했는데요. 그것이 수탁날짜로서는 2006년도, 확실한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쯤 될 것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리고 2006년 8월달에 수탁을 받고 바로 개관을 하면서 2～3개월 운영하신 상태에서 손실이 커서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그래서 내부시설에 보충시설을 요구하신 적이 여러번 있으시죠?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예, 있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리고 또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있어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또 조망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옥상에 설치를 요구했던 적도 있으시죠?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혹시 갑천주식회사가 이런 국민생활체육관 여기 정림동 말고 수영장내지는 다른 어떤 시설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김석운 위원님이 제안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안을 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시설과 운영상태 모든 것을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셨을테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이 맞는다, 안 맞는다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한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적자운영이다 흑자운영이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 운영한지 2～3개월밖에 안됐는데 계속적으로 수지가 적자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제 생각으로서는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억은 나지 않고 조금전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던대로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는 수영하고 헬스 뿐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이익창출할 데가 사실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인원은 한계가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축구하고 수영하고 몇 가지를 접목을 해 갖고 어린이축구교실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구청으로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은 제안내용에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신데요. 열효율이 떨어지고, 열효율이 너무 커서 수영장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유리창에 보완시설을 요구를 했고 상당히 수지에 관한 적자운영에 관해 운운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건설 전반기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유리창에 열효율이 뺏기지 않도록 시설도 설치를 했고 많은 시설을 그 외에 시설비를 들여서 보충시설을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굳이 몇 개월도 되지 않은 그 시점에 그때는 이미 추운 난방 겨울이 되기 전에 8월부터 9월, 10월 겨울이 되기 전에 그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2006년도에! 불과 2～3개월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적자운영만 운운이 돼서 우리 위원들이 무슨 얘기들을 했었냐면 이게 뭔가 1년이라도 운영을 해 보고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다음에 이게 적자냐 흑자냐 나와서 우리가 시설보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수탁한지 몇 개월도 안돼서 계속적으로 적자운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영 경험이 없다면 수탁받기 위한 제안서를 내고 수탁받은 후에는 계속적인 시설요구를 했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한번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중창입니다. 이중창은 정말 제가 그만두는 입장에서도 너무 잘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열 효율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안했으면 거기는 맨날 비오는 날로 변할 거예요. 그것은 너무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 밸런스탱크를 해 주셨습니다. 밸런스탱크는 그것을 해 주신 것은 약 한 15t정도 약 한 20t정도 되는데 하루에 매일 내리는 그 물을 갖다가 그것으로 인해 갖고 20t 정도를 갖다가 안 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땐 너무 잘 한 것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됐습니다. 황의창씨께 몇 가지만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갑천 주식회사에 오기 전에 배관실 및 기계실에서 근무했던 어떤 업체나 이런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황의창 : 아파트에 3년 있었고요. 수영장에도 있었고요.

미연

장미연위원

아파트와 수영장 그러면 아파트는 유사한 경우는 별로 없었을 것 같고 혹시 다른 수영장에서 이러한 시설물...,

고인

참고인

황의창 : 수영장에서 일 했어요. 서울 신설동에 AMF라고 경애실업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있고요. 이것하고 연관있는 용접공으로 일한 적이 있고...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황의창씨께서 이렇게 불법구조물을 설치를 했을 때 상당한 절감의 효과를 대표께 제안했을 때는 혹시 다른 업체에 있을 때도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의창 :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는 저를 사용할 때 거의 제 머리꼭대기에 있는 듯 했고요. 이번 이 대표님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적자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미연

장미연위원

적자에 대한 불안감이 많으셔서 황의창씨께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동기가 됐나요?

고인

참고인

황의창 : 아니, 쓰라고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거죠. 우리 자체 내에 정수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것!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그러한 불법시설물에 대한 경험은 여기 갑천에서 처음이셨던 건가요?

고인

참고인

황의창 : 그렇지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고요. 월급만 받으면 되지, 그렇게 오버 안 해도 되거든요.

미연

장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실장님께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인을 위주로 해서 김석운 위원님이 감사를 계속하셨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너나할 것 없이 업체대표 뿐만 아니라 구청공무원들,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 죄송하고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물론 구비, 시비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의 혈세인데 이러한 혈세를 국민의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체련관을 지어놓고 더더욱이나 수영장이라고 하면 거의 남성들이 이용하는 그런 이용률보다는 여성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국민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 가서 지금 전부 다 모든 집안에 정수기내지는 그런 시설물들이 없지 않을 정도로 지금 수질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특히 공공시설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건강을 지키라고 하는 체육관에서 이러한 수질에 대해서 좀전에 김석운 위원님께서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여성이라는 생리적 구조가 남성못지 않게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질에 대한 물론 대표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먹어도 될만큼 깨끗한 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솔직히 우리가 사용한 물을 아무리 정수를 잘한다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재사용될 수 있도록 했고 또 한 가지 이것이 발전되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상에 이 수질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셨죠? 구홈페이지 구민의 소리에 정림동 국민체련센터, 국민생활체육관 수질이 좋지 않다,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기에 이러한 관리 형태나 모든 부분을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 올린 사실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 상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물론 나중에 오량테니스장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담당부서에서 홈페이지 올린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아마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입장에 이런 글을 올릴 수 있냐고 항의를 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러한 시설물을 관리 책임져야될 담당부서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시정조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그것을 숨겨 놓으려고 했던 의도가 더 크지 않았을까, 그것들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알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구민의 소리 내용을 한번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항상 터지고 나서 일을 마무리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어떤 예시나 제보가 있을 때 적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더라면 우리가 사전에 가서 더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물론 대표자 행위 자체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런 부분으로 구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우리 담당부서는 그 행위자 이상으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적 위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물론 지금 대표께서 12월까지는 하니까 개선해서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하시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더 연장해 줬으면 이러했던 것들을 개선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시지만 그것은 일단은 이미 벌어진 상태에서 남은 기간이라도 또 제3자가 이것을 수탁을 받았을 때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조언해 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큰 넓은 아량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것마저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하고 새로운 수탁자에게 우리 김석운 위원님이 상당히 감사내용을 줄인 것 같습니다만 구청에서 수탁하는 모든 것을 보면 제안서 내용은 상당히 성실합니다. 이렇게만 모든 수탁업체들이 한다면 어디 하나 나무랄데 없이 제안서 내용은 아주 성실하게, 아주 훌륭하게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실천한 것을 따져보면 거의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다 실천했다라고 하면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상 어디 줘 가지고 감사에 즈음해서 형식상 문서로 만들기 위해 급급한, 물론 이 건만이 아닌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서구청에서 수탁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수탁을 왜 하는지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힘을 빌어서 수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수탁을 시키는, 다른 힘을 빌린다는 얘기는 더욱 주민들에게 서비스나 모든 것을 더 잘 제공하기 위해서 수탁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빗겨나서 어떤 영리에 눈이 어두워서 수탁의 근본취지가 없어진다면 우리 구민들은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아마 우리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기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아마 살펴보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먼저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우리 공직자들한테 죄송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증인 박권순 대표님과 참고인 황의창 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감사내용은 저희들의 개개인 사사로운 감정이 섞인 감사내용이 아니고 51만 서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감사내용임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로운 감정이 전혀없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박권순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서구청이나 차기 수탁자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아니면 꼭 주지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아까는 제가 마음이 편치 못해서 말씀을 못드린 부분인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회원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열과 성을 다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우리 서구청이나 다음 위탁자가 꼭 이것만은 개선하고 지켜야되겠다라는 개선책이나 아니면 제안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권순

박권순주식회사갑천대표이사

그것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인 황의창씨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황의창 : 제가 이 직종에서 일하면서 느낀건데요. 보통 저를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주문하는 것이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라고 하는 오너도 있고 아니면 저를 통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분이 회원의 입장을 맞춰줘라 이런 쪽으로 권하고 싶은데 경영이라는게 그게 아니잖아요. 절약해야 운영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웅상

황웅상위원장

예, 장시간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으신 박권순 증인, 황의창 참고인, 김순환 참고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구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내용 중 우리 감사자료페이지 29쪽 숲과 공원, 하천이 어우러지는 구봉산 도시자연공원조성해서 뒤에 노루벌이 자문위원까지 구성이 돼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지금 중지됐다, 이렇게 하신 발언에 대해서 혹시 이 자료 제가 오전에 요구한게 왔는데 그 자료를 보시고 기획실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단지 예산이 막연하게 삭감된 것인지, 삭감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혹시 알고 계신가 싶은데...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을 할 때 마지막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정을 할 때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다만 그때 당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로서는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은 우리 공약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는 기획실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 학술용역에 대한 4,000만원 삭감한 가장 깊은 이유는 자료도 가져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검토 사항쪽에 보시면 노루벌을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주거환경계획, 환경보존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이러한 구체적인 무슨 계획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보고 노루벌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면 4,000만원 가지고는 말도 안되는 용역비다, 그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용역설계계획은 상당히 크게 해 놓고 또 기본취지는 학술용역, 이 노루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방향적인 것을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용역비라고는 하지만 의회에 제출된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한 용역계획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4,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지명도도 높은 노루벌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는 계획의 용역비가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적어도 2억이상이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말도 안되는 4,000만원의 용역은 이 계획에 따라서는 승인할 수도 없었고 또 한가지는 혁신정보과가 하반기에 지역경제과로 없어지는 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계획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그 용역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했으면 지금 추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나와야되는데 그냥 자료에 ‘중지상태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않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구봉산이라고 하면 단지 호수가 어우러졌다고 하면 뒤쪽에 갑천상류 노루벌에 흐르는 강을 끼고 있어야지 숲과 호수가 어우러지는 도시공원이 자연공원이 되는데 거기를 뺀 구봉산은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도시자연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엮어져있어야지 근본적인 공약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대답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부서로써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산 삭감사유가 지금 현재 저희가 학술용역계획을 잡은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정으로 그러한 사유가 된다고 하면 이 노루벌 용역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들어갈지 다시 한번 저희가 전문기관이나 전문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금액의 범위를 정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올릴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노루벌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민들이나 또는 학생들한테 휴식처도 될 수가 있고 휴식이라는 것이 어떤 개발을 해서 하는 휴식이 아니라 보존 그 자체, 그리고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가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더 시간을 두고서 서로 협의내지는 상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실장님께 지금 제 말이 잘못 전달되었는데요. 학술용역으로서의 4,000만원이 계획서로 올라왔어야지 학술용역비로 하나보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4,000만원에 대한 용역추진계획서는 상당히 범위를 크게 했다는 얘기에요. 4,000만원에 대한 학술용역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노루벌 전체를 놓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개발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러한 학술적인 용역자문단으로부터 계획을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서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의회에 제출된 계획서는 실질적으로 노루벌에 대한 개발계획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의 추진 의지를 가졌다면 그러한 것도 당시 혁신과장이었던 임진찬 과장님께서 와서 계획서가 잘못 됐다고 하는 시인도 하고 가셨습니다. 너무 오버액션을 취했다, 장기적으로 가야될 것인데 미리 너무 계획서를 너무 크게 범위를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시인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어떤 사업의 의지를 이런 계획서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추진이 정지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하던 것 한 가지만 더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잠깐 제가 답변을 좀...

미연

장미연위원

예.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이 학술연구용역계획서를 보면 부분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4,000만원 가지고서 저희가 당초 목표를 삼았던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심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두고 저희 집행부하고 여기에 관심있는 위원님들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의회에서도 이 노루벌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을 만들어나가는데 저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꼭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정책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19쪽에 갑천변 활용, 도심속의 레포츠 번영 육성,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담당자가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오전에 제가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이 여기는 보존지구로서 해야 될 시설물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핑계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역시 자료와 직원의 말이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갑천 활용 도심속의 레포츠 번영 육성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 구에서 전혀 손을 댈게 없고 또 보존지구로써 갑천상류에 손을 댈게 없고 더 이상의 시설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국가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하천에 대해서는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수수방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니까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서 건의를 해서 사실상 우리의 의지가 100%는 아니겠지만 50% 이 정도는 우리 의사가 반영이 돼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집행이라든가 또 예산투자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그냥 수수방관 시에서 하는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만큼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사항으로써 진행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례적이고 그냥 진행되는 그 사항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두 가지로 접근을 하면 우선 갑천 상류지역은 보존지구로써 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아주 빼어난 곳입니다. 인정하시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자연의 보존성을 우리 서구가 무주군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었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무주군 하천청비에 대해서 혹시 보셨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무주군이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자연경관이 그만큼 빼어나고 친환경적, 오염되지 않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 곳도 하천정비를 대단한 규모로 잘해서 무공해지역으로 해서 거기 반딧불 축제 등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세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곳도 하천정비를 하고 거기에 새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무주군을 꾸며나가듯 우리 서구 갑천에도 무조건 보존을 해서 방치가 아니라 어떤 구청장이 소속돼 있는 하천에 대한 지금 이 공약했던 것처럼 의지가 담뿍 담겨져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갑천변 상류에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도 있지만 지금 5개 구를 한번 보십시오. 3대 하천을! 지금 중구쪽은 복수동, 유등천까지 자전거도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천도 역시 지금 자전거도로 다 설계 실시계획 돼 있죠? 이번에 7월달에 대전시에서 만년교에서 대덕구 신구교까지 60억 들여서 자전거전용 도로를 한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단순히 둔산지구 쪽으로 지나는 만년교 쪽 주변 삼천대교 그쪽까지 거기외에 만년교에서부터 상류쪽에 있는 서구의 온통 서구를 차지하는 하천정비가 돼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대전시의 계획에 어떤 계획서에도 그 계획이 없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아마 그게 답변드리면...,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느니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유등천하고 대전천은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라든가 또는 둔치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천은 말씀하신대로 만년동 그쪽 지역하고 정림동 이쪽에는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산으로 물줄기가 흐르는 지역이나 또는 서남부권 그쪽에 지금 개발중인데 그런 데에는 아직까지 사람이 살지 않고 또 거기가 개발이 된 후에 아마 그런 것들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아직 안돼 있고요. 다만 또 정비가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아마 어떤 방법이 됐던 적어도 하상에 대해서는, 둔치에 대해서는 아마 유등천이나 대전천처럼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나 인위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인 그러한 지형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방치해 놓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마치 지금 어떤 소관업무가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갑천 활용 도심 레포츠 번영육성에 구청장 공약사업에 사업개요를 보면 건강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편의시설 설치, 수목식재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한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갑천변의 큰 테마를 가지고 공약사항을 했으면 여기 지금 진척도가 40%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40%를 가지고 어디를 가지고 40%의 진척도를 했는지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구청장이 공약을 할 만큼의 의지가 있다라면 어떤 법적, 그 다음에 환경보호적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힌다하더라도 의지를 보여서 타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공약사항의 추진이 아닐까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분명히 구청장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야지, 담당부서의 어떤 계획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척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을 보면 결산감사 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복수지구 특별회계만 보고했는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가급적 회계간 자금의 대여나 차입을 자제하라는 결산감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예수금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2007년도 보면 74억 8,500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82억 8,500만원으로 약 8억이 증가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배치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을 보시면 통합관리기금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고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5년도에는 36억 그리고 2006년도에는 30억 그리고 2007년도에는 8억 8,500, 2008년도에는 20억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26억을 지금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2005년부터 지방세제제도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압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재원이 모자라는 이러한 부분을 융자를 해 오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가 재정운용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가 됐든 재정적으로 문제가 돼서도 안 되겠고 또 빚도 줄여나가야 되는데 융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제도상의 문제 그러다보니까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빌려다 썼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실장님!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해 와도 그것도 부채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갚아야 될 돈이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에 12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융자했던 36억이 24억으로 남았고 그리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이 된다하면 도시계획세가 약 170억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약 40억정도이렇게 해서 210억 정도의 재원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늘어나게 되면 아마 통합관리기금에서 우리가 융자를 해 온 이 부채금액에 대해서는 밑에 보면 융자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맞게끔 상환을 해 나가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2011년이나 2012년정도가 되면 나머지는 다 갚을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될 것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우리 세수입을 봤을 때 자꾸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년까지는 어렵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2010년 넘어서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2010년부터는 내년도 기준해서 재산세에 부과한 도시계획세는 어떤 경제 경기에 의해서 부과기준이 달라지고 세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에 부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세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금년에 그리고 내년에 부과되는 것이 재산세에 대한 도시계획세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210억 이러한 것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지금 현재보다는 제도가 개선되면 210억의 세수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융자없이 지금 현재 상황 조건대로 갚아나가는데 충분한 재정이 된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것을 보면 210억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210억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봤을 때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해 온 것을 갚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업을 벌리는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질 정도거든요. 갚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내년까지는 늘어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내년까지는 늘어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내년까지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지금 현재 상환조건대로 한다하면...., 그리고 2010년부터는 이것을 줄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금에서 고유목적 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개별기금한테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한 것을 저희가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갚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10년 정도 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다보면 재정압박이 올 것도 같은데 그렇지요? 갚기 전까지는 재정압박이 오겠죠. 아직도 2009년, 2010년 남았으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렇게 제도개선이 되는 것이 전국에 있는 69개 자치구에서 재정압박이 너무나도 심하게 옵니다.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하시는 공약사항 이런 것들도 예산을 뒷받침 해 주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8억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26억정도 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무리하게 융자를 해 옴으로써 우리 고유목적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융자를 해 오는데 융자를 해 오는 것은 우리가 개별기금한테 개별기금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얼마를 남겨라, 그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하고 있는 고유목적 사업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 기금에다 이렇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부터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써야 되는 그러한 몫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다행히도 지방세법이 개정이 된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보다는 210억이라는 세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재정여건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입출금 통장을 확인했는데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연초에 다른 기금, 개별기금에서 전부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개별기금에서는 보유자금이 있고 여유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금은 내가 고유목적 사업비로 써야 될 예산을 남겨놓는 거고 여유자금은 그것 외에 있는 나머지 예산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연말에 가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정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개별기금통장으로...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산을 해서 넘겨 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개별기금으로 또 넘겨주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넘겨주면 또다시 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2008년도 것을 봤는데 다른 기금에서 한번에 온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왔다는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왜 이렇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금이 한번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이 됐든 이자소득이 됐든 그런 것이 생겨야 넘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갖고 있다가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되면 그때 넘겨주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왔다갔다 했는데 며칠에 한번씩 식품진흥기금은 들어왔거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진흥기금은 처음부터 일정 기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근

고경근위원

일정기금을 가지고 있지, 왜 안 가지고 있어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아니, 수시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넘어오고 그리고 수시로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를 하게 되면 그 과태료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유자금은 남겨놓고 여유자금을 보내는데 그 수입이 발생하면 발생된 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아마 제가 통장을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유가 발생될 때마다아마 입출금 현황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닌 것 같은데!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지 않아서...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2008년도 것 통장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 그러면 벌써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입니까? 3억 되요? 3억정도!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2억 8,615만5,000원.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2008년 1월 4일날 식품진흥기금이 329만 9,000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1월 10일날 407만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2월 4일날 356만원이 들어왔고 2월 12일날 218만원이 들어왔고, 3월 7일날 1,340만원이 들어왔고, 4월 7일날 866만원이 들어왔고, 4월 7일날 197만 8,000원이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과태료라고는 본 위원이 볼 수가 없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들어온 날짜별로 들어온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밖에도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과태료가4월달까지만 발생을 했는지, 그후로는 또 없어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개별입금 날짜별로 그 사유에 대해서 규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자료로 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6월 13일날 1억씩 해 가지고 계속 들어왔거든요. 7억 정도가!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식품진흥기금이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온 거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사유에 의해서 흐름이 왔다갔다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흐름이 왔다갔다 한다니요. 1월 13일에서부터 16일까지 1억씩 들어왔어요. 6,800짜리도 하나 있고 그래서 7억 6,800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7억 6,800이 또 다시 나갔다는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1월달에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아니, 6월달에! 통장을 보니까 들어왔다 바로 나가고, 들어왔다 바로 나가고 그러는데...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전부 다 사유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전부 날짜별로 왜 들어왔고 나갔는가 규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 11월 24일 현재는 통합관리기금이 하나도 없네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때 각 개별기금으로.....,

웅상

황웅상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바로 바로 안 됩니까? 답변 회피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뒤에서 바로 바로 백데이터를 안 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것은 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뻔히 알 것 아닙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 내용 몰라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통장 입출금 날짜에 대해서 어떤 사유인가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러니까 과태료 얘기 부분 나오다가 답변내용이 부족하니까 지금 자료 제출한다는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식품진흥기금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자료에 의하지 않고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하나하나 사유를 기재를 해서 보고를...

경근

고경근위원

대충은 알 것 아니에요. 이게 큰 단위인데 11월 24일날 들어온 돈이 18억이 들어왔다가 18억이 나갔어요. 어디로 이동한 지는 알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정확한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가 정기예금을 들어요. 정기예금을 들어서 만기가 되면 당연히 저희가 만기에 따라서 원리금을 찾아와야 되겠지요. 만기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돈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바로 정기예금을 들은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전부 입출금 사유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건수가 한 두건이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날짜별로 해서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 하는 내용은 그 뿐만 아니고 11월 13일날도 3억 1,500이 들어왔다가 3억 1,500이 그대로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계속 제로, 제로가 나온다는 얘기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정기예금이 만료가 돼서 찾아왔다 바로 다시 정기예금을 드는 그런 사항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유는 같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유까지 규명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을 든다는 것이 지금 수도 없이 이렇게 들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날 들어왔다 바로 나간 게 다 정기예금으로 들었다고 하면!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사항을 일일이 이것은 어떤 사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해서 사유가 뭔지 들어온 것은 어떤 사유인지, 나간 것은 어떤 사유인지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담당자가 와서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통합관리기금!

웅상

황웅상위원장

빈번한 입출금현황에 대해서 실장님은 몰라도 우리 예산계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설명해 봐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순화 : 통장에 안 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적금을 듭니다. 그러면 적금을 들어서 만기해지 되면 다시 적금을 다시 돌리는데...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것을 어디다 놔요?

담당

예산담당

이순화 : 그러면 이 통장 계좌번호가 전에 있던 것과 또 바뀝니다. 그래서 통장번호가 갱신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장부에는 돼 있는데 그 돈이! 이 통장에는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게 무슨 얘기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그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기예금 통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돈은 찾아와서 그 돈을 다시 정기예금을 들으니까 다른 통장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통장번호 정기예금 들은 것이 안들어온 것 같아요.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통장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겠는데...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아니, 새로운 통장이 생기는 거지요.

웅상

황웅상위원장

다른 통장 이 통장 말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정기예금이 해제됐으니까 그 통장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정기예금을 드는데 통장이 다른 통장이 되는 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0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인프라구축 현황 있습니다. 우리 구도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인력확보라든가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사내평생학습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 제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권장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조직, 조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 도시에 비해서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된 곳이 많이 있고 대전만 하더라도 유성, 대덕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늦게 출발을 했지만 우리 서구의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빨리 따라잡고 그뿐만 아니라 더 능가하는 그러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월에는 전담기구를 설치했고 또 평생학습도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진흥계획 및 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축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부교육청과도 협약을 체결을 해서 평생학습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우리 서구의 143개 기관이 평생학습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 구민이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항만 보면 내가 언제 어디에 가면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내년이면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에도 금년에 저희가 응모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하고 자료구축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늦게 출발을 했지만 어느 도시 못지 않게 평생학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평생학습관련 사업중 성인문해교육 지원현황이 71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보면 인원수에 비례한 것 같지도 않고 어느 곳은 기관 운영비만 지원을 했고 어느 곳은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을 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7개 성인문해 교육을 하는 그러한 기관단체가 있는데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딧불야학과 모두사랑 여기에는 운영비를 약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한 이유는 야간에 성인문해교육을 하는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5개는 주간에만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반딧불야학과 모두사랑은 야간에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반딧불야학하고 모두사랑하고는 야간에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정림종합사회복지관,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주간에만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급한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맞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도 야간에 안하고 주간에만 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주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겠는데요. 금년도 반딧불야학 같은 경우에는 정산서를 요구했었는데 정산서를 안 주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정산서가 안 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금년도 것 사업이 안 끝나서 안 왔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전년도 2007년도 것은? 꿈돌이 하고 같이 달라고 했었는데 꿈돌이만 와 있더라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바로 갖다 주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전달받은 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자료 47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 총계와 소계를 좀 내달라고 했는데 총계는 나와 있지가 않네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음부터는 자료제출할 때 자세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8년도 유지보수비 총계를 내보니 4억 7,500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4억 7,500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업체선정이라든가 계약방법 등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전산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더군다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기술력이 없으면 유지보수를 못하는 그러한 사항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분야를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위원회가 있는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80%가 전문가입니다, 거기 위원들은! 이 위원회에서 기술검사를 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가격심사를 해서 조달청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면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조달청으로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2007년도 것하고 2008년도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정보시스템의 경우 2007년도에는 1개월 1,400만원정도 집행이 됐네요.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1개월, 약2,200만원정도 집행됐어요. 왜 이렇게 배 이상 증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비가 2008년도에는 유지보수대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전산기에서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종이 있었는데 37개 종류로 해서 16개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가 18종에서 20종으로 해서 2개가 늘어나고 보안장비는 5종에서 15종으로 10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PC도 878대에서 1,118대로 240대가 늘어남으로써 늘어난 숫자에 대한 만큼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숫자가 늘어난게 아닌 것 같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숫자가 늘어나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숫자가 늘어난게 아니고 전년도 2007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6,000밖에 안됐었어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세울 때 2007년도가 됐든 2008년도가 됐든 이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2007년도 도입단가만큼 해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하드웨어는 연간 8%, 소프트웨어는 연간 10～1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입단가의!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2008년도에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늘어남으로써 단가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 예산에 맞춰서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아닌데 2007년도에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2억 6,000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2008년도는 2억 7,000밖에 안돼요. 1,000만원 차이나요. 그런데 집행된 액수를 보면 배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 2억 6,000 예산을 세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2008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늘어나서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2007년도에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단가가 2008년도보다는 낮게 책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1,000만원밖에 차이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덜 말씀을 드렸는데 연도가 지나면서 유지보수율도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8%, 그래서 10～15%인데 연도가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고 또한 요율도 내려갑니다. 그러다보니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은 대동소이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급액은 금년도 월 지급액보다 같은 종류의 유지보수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건의도 많이 하거든요. 당초 도입을 할 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줘야 되는데 전자정보활성화를 위한 법이 있습니다. 법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술을 업자들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이런 사람들이 쉽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가 10내지 15%가 되는 것은 너무나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단가를 5% 정도대로 낮춰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도점검을 나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중앙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요. 자료를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내용을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쪽,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실국별로 지금 소관부서가 수십개씩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치행정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경제 쪽에 많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총괄은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2009년도 예산을 보면 4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도 그렇게 돼 있었던 거지요? 여기에 당연히 봉사활동에 우선을 하고 노력하는 단체는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견해로는 다수의 단체에 대한 지원방법이 대폭 개선이 되고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거론하기는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지만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구청장께서 하시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하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동감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구 재정이 좋으면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단체도 우리가 찾아서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남으면!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지금 우리 경직성경비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지금 차지해야 할 그런 부분, 그것도 못하는 이 마당에 4억씩! 물론 전체가 다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나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분들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지역에서 자처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장이 전부 다 있습니다. 어떤 어떤 단체의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고 하면 예산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나서서 후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타의 방법으로 해서 봉사활동 하는데 전념을 해야지 잿밥에 마음이 있는 양으로 구청에 예를 들어서 떼로 와서 예산을 내놔라 아니면 단체로 등록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론 지금 관선이 아니고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이겠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민주평통에 지원되던 1,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2007년도부터는 계상이 아예 안됐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자치단체장, 소위 구청장님들 몇분이 포함된 분들이 결의를 해서 그 부분은 의미가 없다 해서 과감하게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적용대상을 민주평통과 같은 큰 단체에도 하시면서 기타 제가 거론은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단체는 왜 손을 못 대느냐, 과감하게 대야 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구포럼이나 의사모가 있지만 자치행정과나 생활지원과나 이런데 소속된 사회단체는 더는 얘기할 것도 없고 집행부에 관계하시는 분들도 구분해서 설명을 해라 하면 설명 못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게 그 단체고, 그게 그 단체고 그렇습니다. 많게는 몇 천만원씩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5～6,000만원씩 나가는 단체가 있고 적게는 1～200만원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몇 천만원 나가는 단체는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200만원 나가는 단체도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껄끄러운 상대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을 소외된 부분 약자들 위치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통계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4인 가족 김장비용이 12만 6,000원입니다. 100만원 받는 단체같으면 8가구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김장으로! 200만원이면 16가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김장 못하는 그런 가족 많습니다. 소외계층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라리 주는게 낫지, 이 사람들 이런 것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김석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들이 단체별로 고유의 설립목적이 다 있는데 그 단체원들이 공익에 부합되는 일들을 할 때 사업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부분적으로는 같은 사업을 하면서 또는 자기들 본래 설립목적과 맞는 사업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도의 사회단체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중복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를 보면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은 가급적이면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자부담을 하고 또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꼭 예산만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는다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야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우선 절차를 보면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관되어서 최종적으로 조율한 뒤에 집행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혼자만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회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의 의지가 클 수밖에 없고 이것잘못 건드리면 나서는 사람만 욕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감하게 개혁할 것은 개혁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안을 집행부에서 세워서 의회와 협의를 하시는 방안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김석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은 동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보다는 더 좋은 제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과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시면 보도정비라든가 하수도 악취방지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예산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65쪽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6쪽에 보도정비공사,도로정비공사, 하수도 악취방지사업 이런 부분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책정된 부분으로 집행된 부분이지만 이것은 당연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특정 종목 탁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업에 시급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에 집행된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제가 타자치구와 비교를 해 봤는데 서구가 사실은 객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되는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 사업 부분에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집행이 됐다고 혹시 실장님께서는 자부하실 수 있으신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목적이 어떤 1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김석운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객관성을 갖고 있다! 그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어떠한 신규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보수를 하는 그런 성격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가급적이면 보수적인 성격의 예산을 투자를 하고 그 외에 좀 객관성이 떨어지는 탁구장시설이라든가 테니스장시설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사항도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건의서 같은 것 또 특정한 지역의 동호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에 거주하면 누구한테라도 개방한다는 그러한 조건 또 무료사용조건 이렇게 해서 건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타당성을 검토한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의 우선순위는 1년단위로 예산을 가지고서 총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지말아야 되느냐라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석운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그렇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답변하신대로 지역에서 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건의서를 올려서 “우리 지역의 어떤 부분에 꼭 필요하니 이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가 돼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좋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볼 때는 공익에 우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특정 개인의 강한 의욕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노출이 돼서 시급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사업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 지역에 나와 관계가 있는 부분에 집행을 하는 경우가 이 감사자료에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을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의원님들도 그러한 것들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저희 집행부에 그런 의견을 개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을 나가서 정말로 시급성을 요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급성을 요하지 않지만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 어떤 특정인이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되고요. 한가지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이 사업비를 의회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하셔서 최초 집행되기 전에 공론화시켜서 집행부에 먼저 가는 의원이나 특정인이 수혜자가 될 수 없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어차피 제로성게임입니다. 금액은 한정이 돼 있고 한사람이 수혜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단체나 특정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정이 되지 않고 얼마든지 숙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서 있다면 그것은 모르겠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한시적인 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의원 입장에서 집행부 쫓아다니면서 시급성이 다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채우겠다고 다니면서 계속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일례로 주민숙원사업비는 아니지만 우리 서구중에서 비도심 지역에 체육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기구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는 필요가 없는 시설이에요. 우리가 도농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누가 봐도 농업지역이고 그게 없어도 그분들은 충분히 건강관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이 요구한 선심성이나 관리성 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물론 김석운 위원이 예를 들어서 오실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가서 “내 지역의 사업에 이러한 부분이 꼭 좀 필요한데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막무가내로 가서 얘기하면 들어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을 고려를 않고 독단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물론 여기서 근절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집행부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공사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라도 고려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을 가지고서 1년동안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 대상사업 선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 특히 급박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보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김석운 위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어떤 소외감이나 또는 피해라고까지는 뭐 하겠지만 김석운 위원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셨지만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 사업비도 소위 예비비의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비로 가지고 계신 부분이지만 예비비의 성격으로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하셔서 이 부분은 언제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있을 겁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심도있게 판단을 하시면 안 해도 될 부분이 미리 7월, 8월, 9월까지도 갈수 있는 부분이 2～3월에 그냥 소진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어려운 사람은 못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보수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현장을 나가서 그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원론적으로는 지금 자꾸 정답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답은 정답입니다. 제가 볼 때 정답인데 목소리 큰 사람, 땡깡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 행정은 단언컨대 말없는 다수를 위해서 행정을 해야지, 어떤 기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수단을 동원한다고 해서 기준에 맞지 않게 행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마음속에 새겨서 항상 공평하게 행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서구 공직자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참고를 하셔서 본 위원이 제안한 이 부분이 2009년도부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후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3, 14페이지를 보게 되면 교육관련 지원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13쪽에 초등학교가 24군데, 중학교가 기성중학교 1군데 해서 25군데인데 7억 9,100만원 거의 8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물론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외에도 많이 있을텐데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포함해서 몇군데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중에서도 25군데가 선정된 이유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에 꿈돌이공부방이 4,500만원 그다음에 무지개프로젝트가 남선중학교 6,800만원 그래서 1억 1,300만원 정도,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100%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자라나는 새싹들의 건강차원에서 급식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산시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정산서를 아직 못받은 모양인데 2007년도는 받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말씀을 해 드리는데 정산 확인을 작은 돈도 아니고 꼼꼼하게 확인을 했는지 또 정산서만 받아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담당직원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하는지 예컨대 농산물 국산김치를 먹는다든가, 중국산을 혹시 쓰지 않는가 또 말이 많았던 쇠고기 같은 것도 국산쇠고기를 쓰는 것인지 그런 것도 확인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학교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학교는 25개 학교인데 이중에서 중학교는 기성중학교 하나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초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선발 학교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서구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첫째는 준농촌지역 그래서 기성중학교, 기성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이러한 학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천초등학교, 평촌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고 또 중식지원 학생이 많은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5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금년에 약 8억정도 집행을 했는데 50%는 시비, 50%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해 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어떻게 확인하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나 또는 검사를 통해서 나중에 회수분이 있다든가 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중국산이라 든가 또는 미국산을 구입을 했다든가 하게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영양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분기를 별로 사전에 나가서 모든 식품구입대장 그리고 아직 정산은 안 했지만 회계서류를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고 또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목적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작정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추세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거의 카드로 집행을 하고 일일이 농산물을 배추 몇포기, 고춧가루 얼마, 이것이 카드로 결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세금계산서 만들기가 일도 아닙니다. 카드외에는 짜맞추기가 쉽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되는지 의문스럽고 아까 말씀에 정산서를 받으셨다는데 그 2007년도 정산받은 것을 자료도 제출할 수가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것이 1억이거든요. 그래서 1억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크니까 원본으로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중

이은중위원

원래 방대하다고 이해는 됩니다. 농산물 반찬 값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보자고 하는 취지는 꼼꼼하게 확인을 했느냐, 물론 잘 하겠지만 그런 의미고 그러면 시비를 보조받는데 시에도 보고를 하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정산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급식비는 그렇다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꿈돌이 공부방 지원 3군데 그다음에 무지개프로젝트는 1군데 이것은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크게 4,500만원에 1,500, 1,500, 1,500 이것은 방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만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보조한 꿈돌이공부방 이것도 아직까지 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프로젝트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한 6,800도 아직 정산서가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산을 갖다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산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이은중 위원님께 원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7년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은중

이은중위원

2008년도는 정산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2007년도 것 급식비는 아니고 꿈돌이공부방, 무지개프로젝트 그것만이라도해 달라는 말씀이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4억정도가 나가는 거니까 꼼꼼하게 확인해서 주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로 흐르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69쪽 옴부즈맨 위촉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사자료를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에는 뭔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자료가 굉장히 미비하다고 느낍니다.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옴부즈맨의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옴부즈맨 기능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제보, 관찰 그리고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 그 외에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그리고 구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또 주요 정책 등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의 행정통제와 국민권리보호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가 운영하는 옴부즈맨 위촉제도 즉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시스템은 이러한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한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주 좋으신 의견을 줬습니다.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우리 구가 운영하는 옴부즈맨 위촉제도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본취지에 맞게 독립성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촉방법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75쪽 공용휴대폰 관리현황 보고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또한 이 자료를 보시면 실장님께서도 지금 보고 계시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13대! 업무용 월별로 요금내역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지급 내역 용도를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던 건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 테니 답변으로 그냥 대체를 해 주세요. 업무용 휴대폰 13대는 누가 누가 사용하고 사용자별 요금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13대는 국장급 이상하고 비서실장, 수행비서, 수행기사 그리고 세무행정과 체납세금, 중국주재원 이렇게 돼 있고 청장님 휴대폰 사용내역은 월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1월달에 4만원, 2월달, 3월달 4만원, 4월달 4만 3,000원, 5월달...

수영

한수영위원

실장님, 대략 평균적으로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약 3만 5,000원에서 4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실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폰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휴대폰 사용을 추세를 볼 때 앞으로 감소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감소를 시켜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급한테 공용휴대폰을 갖다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보수를 국장급 이상 보다 적게 받고 있는 일반직원들도 휴대폰을 공사구분없이 사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한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앞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짧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 사업 중에서 32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장동 지역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변동, 도마동까지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동하고 괴정동은 지금 시범지역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내동하고 괴정동이 세대는 7,000세대정도 돼요. 주택이! 그런데 주차면을 그려놓은 것은 1,166대밖에는 안되요. 내동하고 괴정동하고 합쳐가지고! 나머지 차량은 다 어디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려야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데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로 제출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다면 교통관리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교통관리과나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몇 번 이것가지고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답변이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막연하게 공약을 세워가지고 공약사업이라고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에요. 주민들 불편을 주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거주자우선 주차제가 주민의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순기능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우선 당장 생각했을 때 차를 댈 자리가 없는데 차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의 대책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이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그런데요.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데 공약사업을 내세울 때는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저도 이제 여러 군데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지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단독주택지역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괴정동이나 내동은 지금 원ㆍ투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원ㆍ투룸 한 건물안에 20세대가 들어가면 차고가 몇 대 있을 것 같아요? 20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것도 너무 무리하게 시행을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주민설명회를 6회를 했다는데 동사무소 관변단체모임 활동하는 것 가지고 주민설명회라고 합니까? 이거 한번이나 했어요? 내가 몇 번을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라 그랬어요? 몇 번을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공감할 때 이런 것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한번이나 했냐고요? 그리고 이 싸인을 주민들한테 받으러다니는 것도 어떻게 해서 업체를 시켜가지고 받으러 다니냐고요!

웅상

황웅상위원장

고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연한 공약사업을 펼쳐놓고서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얘기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꿈돌이공부방 물론 시비이지만 각 금동초, 유천초 1,5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행자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물론 시설비도 나가겠지만 도서구입을 많이 했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도서구입을 했는데 도서구입내역을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어딜가나 한밭도서관이 됐든 대학교 구내서적이 됐든 전문서적이 됐든 뭐가 됐든 거의 70%로 납품을 받습니다. 우리 갈마도서관도 서구도서관도 자료를 보게 되면 70%로 납품을 받아요. 예를 들면 만원짜리면 7,000원씩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아동물 같은 경우 는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80%, 83% 로 이렇게 납품을 받는데 앞으로 혹시 하게 되면 담당직원을 통해 가지고 70%로 납품을 받아도 업자가 충분히 이득을 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인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은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문화홍보실장 황두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웅상

황웅상위원장

문화홍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황두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우리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간략하게 감사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미연

장미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문화홍보실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결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되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한 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4쪽 2008년도 예산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시민문화예술축전참가를 위해 99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시의 계획변경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한수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문화예술축전 참가는 H2O 시문화축제와 맞물려서 전액 반납할 계획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2,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사업대상지 국유지, 용문동 대상부지 국유지로 무상 사용이 안돼 사업위치변경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언제 알았는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올 8월달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공서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올 8월달 정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사업이 불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다른 장소를 검토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위치를 변경, 검토중이라는 것은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점 저희들이 잘못 대응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간단하게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0년이상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보호법에 보면 2년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 직원들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방법은 없는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무기계약근로자 자체가 정식직입니다. 행정직, 토목직, 직렬 기능직중에서 옛날로 말하면 상용직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퇴직금도?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퇴직금도 나가고 보너스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렇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앞으로도 문화홍보실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 활동을 보면 지원현황 페이지 21쪽 보면 지금 서구에 풍물단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갑천, 구봉, 은평풍물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회원수를 보면 갑천이 상당히 크고 62명, 구봉은 37명, 은평 23명 여기 지금 한꺼번에 예산지원이 되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한꺼번에 전체로 대회에 나갈 때도 있고요. 분과별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여기에 풍물단들이 우리 서구의 이름으로 대회에 나가는 경우 우리 구청장님의 추천을 받거나 대외적으로 알리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전번에 문제가 됐던 대회에 나가서 구봉풍물단이 서구청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대회에 출전을 하고 2등을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구 풍물단으로 가서 1등을 했던 다른 구의 임원들이, 우리 갑천풍물단의 대다수 많은 수의 회원들이 거기 가서 출전을 해서 다른 구의 이름으로 1등을 하고 우리 서구로 나간 풍물단이 2등을 했던 그 예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실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 하셨으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와 후에 대책이 뭔지를 감사하려고 했는데 파악을 안 하고 계셨으면...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지만 저희들이 갑천, 구봉 여기 나갈 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계속 동향 보고를 받습니다. 행사 나갈 때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좀전에 우리가 국민체육관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구 관내에 있는 풍물단이 각기 운영은 되고 있지만 서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풍물단 외에 지원받고 있는 회원들이 다른 구 풍물단으로 나가서 그 구에 빛을 내주고 더더구나 서구와 경합을 해서 밀려나게 하는 그런 사례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근거와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물론 각기 풍물단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초청이 와서 공연을 해 주기도 하고 또 작은 경연대회는 각기 출전을 해서 거기서 임하도록 해 가지고 입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물단의 기교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풍물단의 기량이라든가 어떤 실적같은 것은 높아질 수 있지만 같은 구에서 두 풍물단이 나갈 수 없으니까 이쪽에는 서구의 이름으로 나가고 다른 풍물단에 있는 임원들 단장들 지도자들이 다른 구에 가서 이름으로 입상을 해서 서구와 견주어서 서구가 뒤지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됐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예가 없도록 실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시고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제가 있는 동안은 풍물단 전체를 다 통솔하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고 전체 합의를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예가 있었습니다. 없는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감사는 오량테니스장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민원이 줄긴 했지만 민원이 많이 있었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있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오량테니스장에 동호인들이 와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오량테니스장 말하자면 우리 서구에 실내테니스장이 그 정도의 규모로 갈 수 있는 데는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우리 구민들이 테니스동호회나 그런 분들이 우천시 아니면 한겨울 동절기에는 그곳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테니스동호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운영상태에 대해서 혹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몇 번 단속도 나가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도점검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하는 내용과!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금 일부 민원인이 처음에 올 봄만 해도 사람을 안 받아 준다든가 그런 예가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민원인이 오면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민원이 거의 줄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아까도 정림동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일이 있지만 여기도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건물을 지어서 서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관이지, 어떤 소수의 특정인들을 위한 체육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호회에서 클럽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로 우선 지원해 줘야 되지만 우천시나 동절기에 그곳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면 결국은 몇 사람들의 테니스장이 되기 때문에 테니스를 하지 않는 구민들도 걱정이 뭐냐하면 면수는 작고 하고자하는 사람들은 많고 또 거기에 어떤 규제나 이런 것도 강하고 그러다보니까 실내테니스장을 만들었던 목적과 너무 잘못 되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 소그룹 동호회들은 거기를 한번도 못 가 봤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이미 밀려서 못가고 스케줄상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소그룹의 동호인들마저도 그런 것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개인이 접근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그래서 거기 상주해 있는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소수의 동호인들도 어떤 기간동안에 오픈시켜서 그분들이 실내테니스장에서 한번 운동해 보고 싶은 욕구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테니스장이 제대로 목적에 걸맞는 그런 체육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민원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 이게 민원이 해결된 게 아니라 아무리해도 기득권에게만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불만이 민원을 피해서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부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잠재적인 민원인에 대해서 발굴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쪽에 보게 되면 SBN서구 방송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개국을 해 가지고 3년째 계약직, 상용직, 일시사역비해서 거의 소모성경비가 2006년도는 9,200만원, 2007년도 1억정도, 금년에도 8,500만원 정도 이상 집행을 하고 있는데 상용직이 현재 몇명이고 계약직이 몇 명이고 인원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작편수를 보니까 거의 우리 구 서구인터넷방송이니까 구정뉴스가 51회, 정례회 10회 의정매거진 우리 의회가 28회, 열린구정....., 거의가 우리 구정홍보인데 물론 홍보도 좋지만 구청장의 어떤 동정위주로 편성이 됐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정례회다 이것은 결국은 일반 언론 신문지상이나 TV에도 다 홍보가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자면 예를 들어 서구이모저모, 페스티벌서구, 배움마당 이런 부분은 열악하거든요, 편성자체가! 서람이학교 이런 것은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한 구민들은 인터넷방송 시청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해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편성의 편중성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과연 우리 서구구민 51만이 인터넷방송을 접속을 해 가지고 시청을 할 것이냐, 그때 답변이 1일 1000명 그러면 일주일에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본다손 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5일이면 5000명이 본다고 봤을 경우에 51만인구의 100분의 1입니다. 10%면 5만인데 100분의 1, 5,000명을 위해서 과연 1억정도를 투자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좀더 연구 고민을 해서 월간지나 신문이나 방송을 광고로 운영을 하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먹거리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광고방송도 하고 또 서구소식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광고를 많이 따 와가지고 하면 경비도 덜 나갈 것이다, 그러면 광고수주를 하려면 많이 봐야된다는 거죠. 많은 서구 구민들이 서구소식도 봐야되고 인터넷방송 보면 광고주들이 알아서 많이 광고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검토하고 고민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이은중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하고요.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인력은 지금 전임계약직이 라급, 마급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은 7월 31일자로 퇴직을 해서 지금 구직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공개구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용이 둘 있고 총 5명이 있습니다. 5중에서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은 없습니다. 아까 한수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정규직 직원입니다. 다음에 편성 편중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체프로그램이 적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광고를 우리가 질이 좋으면 광고업자들이 그냥 쫓아옵니다. KBS에 서로 광고를 원하듯이 그런 방송에서 아까 편성 편중성이라든가 연계가 되어서 앞으로 SBN이 다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방송기자재를 투자한 상황에서 인터넷방송국을 폐쇄할 수는 없고 고민 좀 하고 해서 광고수주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전구민이 접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여자아나운서 있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10분간 방송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합니까? 상용은 아니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취재를 나갑니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취재를 항상 다닙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어디로 취재하러 갑니까? 특별히 음식점모범업소를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아니, 다른 실과라든가 우리 구청 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취재를 나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의회도 취재를 올 때는 카메라만 오는게 아니라 아나운서가 와서 취재를 해야 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상용직인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아나운서는 시간제 계약직 마급입니다. 계약직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을.....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일주일에 4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금요일은 안 나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물론 상응한 보수는 줘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시비하는 것이 아니고 제 본 뜻은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하므로써 광고도 수주를 하고 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서구 인터넷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도마2동 새마을문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를 제외한 기관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도마2동 새마을문고는 작은도서관이라고 지원하고 또 새마을문고 각동 지원할 때 또 지원하고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도마2동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가 아니고 새마을문고가 잘못 됐지만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새마을문고라고 그전에 했었고 동에 직속으로 있는 것은 지원이 안나가고 이것은 마을금고처럼 “새마을문고”라고 명시는 돼 있지만 일단은 개인재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직접 출장비는 지원이 안되고 쉽게 따지면! 동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새마을문고지만 새마을문고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무슨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도 문고가 있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새마을문고가 아니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것은 동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여기처럼 지원이 안 나갑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동에 있는게 명칭이 뭐냐고요, 이름이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명칭을 “마을문고”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에서 “새마을” 자를 빼라고 그래서 “마을문고”로 다...

경근

고경근위원

전부 동에 마을문고로 되어 있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새마을문고로 해 가지고 지원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이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25쪽에 기자간담회 개최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요구를 언론사별 내용 집행의 목적 등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건수, 금액, 내용만 기재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이것이 건수가 247건이나 되다 보니까 장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몇건씩 결재를 받는 것인데, 장수가 너무 많은데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원본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원본 좀 보여주시고요. 왜 그러냐하면 자료를 주더라도 몇달분만이라도 해서 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 2007년도나 2008년도 보면 “구ㆍ의정 주요업무 홍보의 긍정적, 효율적 보도를 위한 간담회” 그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개하기가 좀 꺼려서 이렇게 했는지...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당연히 줬어야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원본은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자료를 원본으로 주고요. 26쪽에 구정시책홍보광고료 사용내역인데요. 작년도에 보니까 2,100만원정도 썼네요, 언론사별로?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금년도에도 1,400만원정도 집행이 돼 있고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광고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시책광고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런 홍보광고료로 전부 썼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말씀하신대로 이 자체의 제목을 창간기념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책하고 상관없다 하지만 우리는 퍼스트 서구, 깨끗한 서구 브랜드를 밑에 쓰고서 제목 자체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됐는데 사실은 브랜드 서구 광고를 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브랜드 서구를 광고했다고 하지만 내용이 전부 다 똑같지요? 어느 언론사가 됐든지!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같은게 좀 많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자체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브랜드슬로건 퍼스트 서구라고 브랜드슬로건만 가지고 광고를 낸다는 것도, 사실 서구민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한번 연구해서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마지 못해서 언론사들 창간기념일날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시책광고도 연초에 광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시책광고를 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지금 보면, 저도 신문이나 보면 다 똑같은 내용만 말그대로 퍼스트서구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만 지금 실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 공보지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있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왜 이렇게 나왔다고 봐요, 공보지가!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공보지라 하면 시기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못낸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낸 부분도 있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일단은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보지 485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기간 경과 안내에요. 그런데 공고기간이 2008년 9월 26일에서 9월 10일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잘못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 마찬가지에요. 2008년 10월 9일에서 9월 23일로 되고 이것을 구민들이 봤을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이 공보를 보니까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납부 독촉공시 송달공고거든요. 다른 것도 전부 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안 하나요? 하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홈페이지는 부분적으로 과에서 요청을 하면 게시를 하고요, 과에서 안 올 때는 저희들이 게시를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거의 돼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이것만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거의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그렇게 됐는데 이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 공고기간이 2008년 8월 12일에서 8월 26일까지 돼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날짜가 거꾸로 가고 잘못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거꾸로는 안 나와 있어요. 8월 12일에서 8월 26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보지가 발행된 것이 공교롭게도 8월 25일이에요. 날짜가 다 지나갔어요. 하루 남았어요. 이런 일도 있다는 얘기에요.

두환

황두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을 발행을 하는데 사실상 건건이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한건 갖고서 계속 공보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좀 허락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연구를 하는게 아니고 당장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공보기간이 2008년 8월 12일에서 2008년 8월 2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공보지가 나온 것은 8월 25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과태료독촉고지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 환경관리과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날짜가 다 지난다음에 공보지를 내보내면서!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더 이상은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공보지가 지금 몇 회까지 나왔어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490부까지 나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현재 490부까지 나갔다는 얘기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35회 발간이 됐네요. 35회 발간이 됐는데 이런 실수는 없어 야된다는 얘기에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한 건도 아니고 어떻게 두건씩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 이런 공고문을 넘겨줄 때 문화홍보실에서는 이것을 확인 안합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못 줬다하더라도 저희들이 발견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실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은 언뜻 딱 보니까 이런게 딱 보이데요.. 하여튼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 문화학교 운영 현황에 관계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문화원 이전 계획은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계획상으로는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서구문화원 건립 관계된 담당은 재난방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TF팀을 구성해서 재난방재과장이 TF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TF팀장을 재난방재과장이 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지난번에 설계현상 공모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하는 서명을 재난방재과장께서 의원님 전체에 대해서 받으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한테 전부 서명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것은 서구문화원 이전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도 많았고 지금도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전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에서 설계현상 공모부분에 대해서 우수, 쉽게 말해서 1등은 설계권을 가져가고 2등, 3등은 과거에 있었던 604만원인가요, 그정도 수상금을 가져가게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형편상 1등만 수혜를 주고 2등～3등은 없애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동의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 줬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것을 지금 완벽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시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이 기막힌 발상이 이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우선 수용비라든가 서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시상금의 뜻이 아니고 2등, 3등 시상금을 없애는데 동의대로 해 달라고 서명요구를 하면서 의회 의원 20분이 서명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지나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문화원을 설계까지 하라고 동의를 해 주고 싸인을 해 줬는데 1등 작품 나오고 설계권 주고 하는데 그때 가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짓지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물 건너간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얼마나 답답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좀 편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발상은 좋습니다. 이왕 그렇게 된 것 잘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쉽지만 지금 우리 서구문화원 문화학교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수강하는 분들이 자비로 회비를 내는 부분 외에 우리 구에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얼마나 되나요? 22쪽을 참고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문화원은 강사료해서 연간 600만원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600만원?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순수하게 그분들이 이제 회비내는 외에 600만원 정도!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수강인원도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가 유화나 문인화, 가야금, 장구라든가 클래식기타라든가 민요라든가 이런 것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지원은 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상대적으로 똑같은 세금을 내고 혜택을 일부는 보고 일부는 못 보고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저쪽으로 이전을 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계획이라도!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금 계획이라면 우리가 서남부지구에 문화의 집 터가 지금 확보 예정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4개가 서 있는데 4개 해서 전부 약 86억정도! 부지가 4개 부지가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지정돼 있는 것이!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말씀하신대로 외곽부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그것을 건립한다고 하면 토지라든가 건물분이라든가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각각 토지값만 86억정도...,

석운

김석운위원

건물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각각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석운

김석운위원

예상되는 금액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보통 문화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 1개소당 40억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250억정도 들어갑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 비용이 충당된다고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 시점이 언제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각각 연차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다 짓는 게 아니라 먼저 기획감사실장도 얘기했지만 2010년도부터는 재정형편이 낫기 때문에 2010년부터 땅을 사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것은 상당히 멀은 얘기고 우선 당장은 본 위원의 요지는 여기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상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옳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남자든 여자든 맞벌이 하는 분들도 많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꼭 필요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여가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취미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것은 특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봤을 때에는! 소외감을 느끼는 소외계층들이 봤을 때에는 특혜도 될 수 있고 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본 위원이 이 감사하기 전에 구두로 답을 얻은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둔산1동사무소 2층에 있는 서구문화원은 형편상 공간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구문화원이 탄방동쪽으로 예정대로 이전이 되게 되면 공간이 넓고 활용성도 다양화되고 하기 때문에 구비지원 전무하게 수익자 100% 부담으로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가능성 말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00%!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100%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관계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등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42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42개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 부분도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예산이 많은데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각 종목마다 금액은 조금씩 틀리지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기금이 오고 시비가 오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서구도 좀 부담을 해라 해 가지고 강제성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강제성은 없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강제성은 없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종목은 우리 구청 서구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한 그런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대회에 나가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라든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구 예산을 기금 시비외에 구 예산을 적고 많음을 떠나서 갖다 쓰면서 자기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혜택을 못받는 일부 사람들은 한여름 폭염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접시 닦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여가를 위해서 탁구치고 당구치고 족구하고 축구하고 하면서 왜 구민의 돈을 갖다 써야 됩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말씀드릴까요?

석운

김석운위원

이것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금 김석운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지만 아까 문화학교나 이것에 대해서 상대성도 있는 것은 있습니다. 상대성도 있지만 어떤 반면에는 관공서에서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 분야는 육성을 시켜야 될 목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못사는 사람이 나는 못 하는데 그런 상대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무조건 돈이 없다고 안하면 우리 체육의 발전이 없고 문화적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약간 감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형평성에 맞게, 너무 다른 말로 모나지 않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 면도 염두해 두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것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왕 우리가 투입을 하면 우리 서구도 뭔가 좀 맞는 그런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개 단체가 될지 2개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종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전부 등록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육성차원과 형평성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것은 정비해야 됩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정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 예산에는 줄어서 정비를 해야 될 계획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각 종목마다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종목의 회장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목적성을 가지고 회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회장이면 내가 돈을 더 내든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회원인데 나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갖다가 회장이 떠안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든지 해야지, 회장은 회장직함대로 그냥 가지고 있고 예산은 구청에서 내라고 하고 안되지요. 이것은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테니스장이 오량, 은평, 정림동 이렇게 지금 3개가 있나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오량테니스장은 아까 장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은평테니스장 관계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두번, 세번 나오는 얘기인데 몇 가지 민원을 제시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동 코트와 동시에 유료화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하게 은평코트만 유료화한 부분에 대한 민원, 이건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다음에 유료화가 된 이후로 한달내내 낮에는 코트가 비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500원씩 예를 들어서 1인당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존심 문제 때문에 서로 지금 대립을 세우고 있는 것 아시죠? 연합회하고 기존에 쓰고 있던 사람들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다음에 클럽소속 회원이 아닌 일반 자유이용인이 상당히 감소를 했다. 과거에는 한달에 600명에서 700명정도 자유이용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유료화하고 난 다음에는 한달에 30명정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한이 돼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용료 수익금이 많지는 않지만 구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코치 월급이나 연합회 회비로 쓰여지고 있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은평테니스장 6월부터 몇 달 동안의 결산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용료 대금으로 가지고 수익금으로 가지고 서구협의회에 30만원을 지원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결론은 물론 유료화를 한 이유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현대화라든가 확충을 하면서 라커룸을 만들고 라이트 시설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 이것도 수익자 부담! 그렇지만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과거에 한달에 700명정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테니스를 치고 혜택을 받던 그런 테니스장이 지금 30명, 40명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꼴이 됐다 이 부분은 답을 제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지역 주민들간에 대립의 구도를 완화시켜야 된다, 구청이 할 일이고 의회가 할 일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하나는 지금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이 자료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은평테니스장 자유이용인하고 레슨 회원하고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50쪽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50쪽에 7월 149명중 자유이용명단 130명에 보면 맨 윗줄 김명애씨라고 있습니다. 김명애씨 이분은 7월 해당 월에 전후로 해서 6개월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뿐 아니고 일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잘못된 자료에요.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 감사자료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자료도 믿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연합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미처 실사는 못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니까 연합회만 믿고 행정처리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꾸 서로 대립각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끊기질 않게 돼 있어요. 지금 연합회 사람들은 기존에 쓰고 있던 사람들 욕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왜 니가 와서 지금 쓰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 자료가 부실하다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추후에라도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 민원발생이 안 되게 잠재울 수가 있는가, 과거로 유료화하기 이전의 상태, 무료화로! 큰 돈 문제는 없습니다. 1인당 500원입니다, 1시간에 4명이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기세, 물세 이런 것 때문에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사실 약합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답변드릴까요?

석운

김석운위원

예.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원래 이게 유료화가 된게 은평테니스클럽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못오게 막아갖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유료화를 시킨 것이거든요. 민원이 제기돼 갖고!

석운

김석운위원

그 사람들은 그게 또 아니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금은 또 거꾸로 유료화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을 하는 거예요, 은평에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립관계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 현대화를 시키면서 전기세라든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구에서 직접 관리를 했기 때문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조명을 안 했을 때는 현대화시설을 안할 때는 돈이 덜 들어갔는데 현대화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인도 요구가 있었고 유료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까 하다가 가장 좋은게 테니스협회에다 주자 해서 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테니스협회 자체도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은평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고 은평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연구중인데 하여튼 주민들한테 말썽이 없게끔 은평에서는 들리는 소문으로 자기들한테 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애초 문제된 것은 은평이고 그다음 테니스연합회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둘의 대립관계를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동안 거론됐던 시점이 오래 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또 계속 해결하기 위한 진행이라고 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하여튼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데...

석운

김석운위원

문제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생각을 하기로는 특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연합회 있는 사람들은 또 생각이 또 다릅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애초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은평클럽에서 사유화를 시켜서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가 하면 나쁜거고 내가 하면 잘 된 거고” 이런 식인데 둘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관리하는 측에서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계속 얘기를 해야 답이 안나옵니다. 올 가기전에 12월 전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하셔가지고 대립이 없게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더 이상 은평이 됐든 연합회가 됐든 이분들이 아무데나 됐든 말썽이 없게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말썽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서로 조그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서로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꼭 정리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해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구청장기나 시장기대회 명칭을 갖다가 퍼스트서구 대회로 바꾸면서 바꿨죠? 퍼스트 서구기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대회명칭은 1회부터 다시 시작을 했죠, 1회부터?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올봄에 그것을 했는데 청장님도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배드민턴 같은 것을 작년까지 14회를 했는데 퍼스트기가 된다 하더라도 15회 제1회 퍼스트기로 나가야지, 그런 명칭의 문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말씀도 맞고 계속 배드민턴 대회를 했으면 이어서 가는 것으로 작년 14회 올해는 사실은 15회, 부분별로 퍼스트기가 맞는데 그것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얘기가 공론화가 되고 하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 점 고쳐주십시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리고 대회가 대부분 5월 31일날, 6월 1일날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개최가 됐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 이유가 아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하다보니까 행사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들쑥날쑥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참석하기도 힘들고 이 자체가 힘들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러지 말고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날짜를 어느 정도 기한을 주고 이것을 한번 골라봐라, 그렇게 해서 그 날짜가 집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래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예,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