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200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증진에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도중 위원님들의 감사와 서류제출 요구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회의식으로 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과별로 간략히 받고 감사하실 위원님께서 국장이나 과장중 증인을 지정하여 신문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서 생활지원국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국장뒤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낭독 부분에 서 소속 과장들은 본인의 직위과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모아서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을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생활지원국장 김용성, 생활지원과장 이재승, 복지지원과장 이규성, 경제진흥과장 윤원식, 위생행정과장 이계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중 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중에서 추가적으로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또 차후에라도 계속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혹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입니다.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은 대상자, 담당직원 계시죠?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은 대상자, 주소가 나와 있는 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이동목욕차량의 서비스대상자 명부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자료요구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동목욕차량 서비스 대상자 명부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자료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속한 시일내로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소관 해당 과와 보건소에서는 빠른시일내에 방금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하신 최소한의 인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구우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와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7건과 개별사항 10건 등 17건으로써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서 앞서 페이지 2쪽에 집단민원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진정건만 설명드렸는데 위원님들 특별히 진정건외에 설명이 더 필요한 것이 있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요.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순서에 따라 감사하도록 하겠으니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최치상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매년 과장급 이상 부서장들께서는 직무성과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8년도의 우리 생활지원과장의 직무성과계약내용은 뭐였나요?

지금 제가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내용은 굳이 얘기 안해 주셔도 금년도에 직무성과 계약내용이 작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혹시 있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활지원과의 금년도 업무내용이 작년도에 비해서 뭔가 추가가 됐다든가 뭔가 바뀐 부분이 혹시 있나를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것 혹시 있었습니까?

업무의 양은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종류가 증가된 것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업무의 양이 늘어난 것은 생활지원과에서 뭐가 좀 늘어났습니까?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가 된다든지 또는 자원봉사자의 봉사모집 또는 운영하는 대상자들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업무의 양은 자꾸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양이 늘은 것에 비해서 우리 생활지원과의 직원수도 혹시 늘었습니까?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정원이 두명 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원숫자가 아니라 현원이 늘었냐구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생활지원과의 업무가 작년도에 비해서 업무의 양이 늘었다면 예를 들어서 현원이 늘지 않으면 기존 직원들이 더 과중된 업무를 받은 거잖아요. 혹시 현원이 늘었냐 이거죠. 정원티오가 늘었냐는 게 아니고!

늘은 것은 없습니다.

정원티오만 늘었다는 얘기죠?

현원은 늘어난 것이 없구요. 정원이 늘어났고 중간에 명예퇴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보충이 안돼가지고 인원은 똑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 생활지원과의 직원분들은 작년보다 훨씬 업무땜에 고생을 더 하셨겠네요?

그 업무는 비단 생활지원과 뿐이 아니라 전부서가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복지부분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양동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직개편 부서에서 수시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정원을 조정을 하고 인사부서에서 인사에 의해서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총인건비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량이 늘어나는만큼을 빨리빨리 조직을 개편해서 증원시켜주는 것에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은 늘어나지만 정원을 늘려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 부서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제가 알기로 경제진흥국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업무의 양은 늘고 예산을 보더라도, 조금전에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증원은 안되고 아직은 감당할만 하세요?

할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작년도 예산편성은 노무현 정권때 말기이니까 편성이 됐었고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이명박정부로 바뀌면서 정책기조가 바뀌어 가지고 혹시 작년에 노무현 정권때 세웠던 예산 또 세웠던 업무계획 해 가지고 그런데 그 계획이 금년도에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특히 우리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혹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산상 어려움이라든가 업무상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현 정부가 들어와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업무가 복지쪽에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여성부하고 두개의 업무를 받고 있는데 양동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복지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동업무거든요. 보육업무가 330억여원으로 가장 높은데 종전에는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시비 25%, 구비 25% 이런 부담비율로 상당 부분이 거의다가 보육부분에서는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부담비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왔고요. 또 종전에 하던 주민서비스 업무하고 지역사회복지하고 업무가 유사하면서 거의 비슷한 업무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업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그런 것등이 통합이 되어가는 쪽으로 중앙에서 가닥을 잡고 조만간 두개 업무중에서 하나로 통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업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2008년도 본예산이 심의의결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참 아쉽지만 추가재원이 없어가지고 1차 추경하고 이번에 정리추경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증되는 예산보다는 감되는 예산들이 많았고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10% 예산절감안을 내라고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강제로 그것도 중앙정부의 평가항목이죠. 그래서 참 예산절감을 안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우리 생활지원과에도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왜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생활지원과 업무가 2007년도보다 업무량은 늘었고 현원은 늘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행정경비는 늘었어요. 행정경비라고 하는 것이 이따가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경비가 늘은 프로테이지가 약간 늘은 것이 아니라 전년도의 행정경비보다는 생활지원과의 행정경비가 상당한 프로테이지로 증가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이따가 한번 점심시간에 한번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질문을 국한해서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정책에 단위사업으로 자원봉사박람회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570만원. 맞죠?

예.

자원봉사박람회를 금년에 하셨습니까?

통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통합해서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자원봉사박람회는 07년도에도 자원봉사박람회 예산이 57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2008년도 전혀 증액되지 않는 예산, 삭감되지도 않고 똑같이 자원봉사박람회라는 그 항목으로 570만원이 본예산때 편성이 돼서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라고 의결해 주셨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1차 추경때 정책이 바뀝니다. 정책이 자원봉사활성화정책 항이 아니고 지역사회서비스증진이라는 정책에 단위사업으로 써피아박람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1,290만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활성화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증진의 정책은 다른 겁니다. 편성상! 그것을 누가 통합해서 예산을 쓰라고 했습니까? 아니, 국장님, 예를 들면 예입니다. 서구청장기 축구대회 예산편성 어떤 정책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 세우고 이쪽에 와서 퍼스트 서구기 축구대회 올리고 두개를 합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만약에 체육대회를 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국장님이 1차 추경때 자원봉사박람회 예산 57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으니 이것을 명칭을 바꾸어서 그 570만원 삭감하고 1,290만원까지 더해서 1,860만원을 써피아박람회라는 명칭으로 하겠습니다, 좀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야 맞지, 어떻게 본예산에는 자원봉사박람회 570만원 편성해서 승인받고 1차 추경에는 써피아박람회 1,290만원 승인받고 두개를 통합해서 행사를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편법으로 예산편성 하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는 1차 추경때 어느 위원님들한테도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한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박람회를 하겠다고 예산요청을 해서 570만원을 승인을 받았고 또 추경때 써피아박람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추경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통합한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예산이라든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음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편리한 생각에 자원봉사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식전행사가 필요하고 또 써피아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또 무대를 설치하고 식전행사를 하고 이런 것을 죽 하는 것은 행사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써피아박람회나 자원봉사박람회 내용이 주민서비스 측면에서 볼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을 중복해서 행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볼 수 있는 방법이 통합하면 좋을 것이다, 이왕에 갈 것 복지도 하나 더 넣자 해서 복지부분, 주민생활서비스 부분, 또 자원봉사 부분 세 개를 통합해서 하면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복해서 투자되는 예산은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은 이 써피아박람회를 통합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지금 양동직 위원님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보고를 못드렸고 승인 받은 바도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지금 써피아박람회 관련해서는 편성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사업비로 해서 추경때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원봉사 관련해서만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때 금년도 했던 것을 반성을 하고 할 때 예산을 통합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요. 지금 예산편성에 의결을 받은 금액이 자원봉사박람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써피아박람회는 1,290만원이에요. 두개를 합하면 1,86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보고한 감사자료에 보면 이 두개를 통합하셔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는데 쓰신 예산은 1,96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오버돼 있어요. 물론 재량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로 얘기하면 어느 세목에나 세수목에서 예산을 그렇게 쓰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써피아박람회 예산과 자원봉사박람회 예산을 합하면 1,86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 홍보비 100만원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어디 있었습니까? 한번 예산서를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물론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재량권이 있어서 무슨 예산이 이렇게, 전용하셨을 리는 없을테고 분명히 쓰실수 있는 무슨 재량권이 있으니까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5대 의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단위사업을 가지고 당초에 예산편성된 금액보다 더 썼다고 보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가 착오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써피아박람회 관련해서 예산과목이 네 개 과목이 있고요. 자원봉사관련해서 1개 과목이 있는데 지금 여기 표기되어있는 1,960만원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써피아박람회 관련한 행사 1,390만원하고 자원봉사 관련해서 570만원, 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제작비가 1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써피아박람회 관련해서 총 집행된 예산액은 1,96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도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중에 혹시 좋지 않는 전례가 남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법리해석도 하고 조례나 규정을 보고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쁜 전례로 남게 되면 얼마든지 편법으로 예산편성하고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정확하게 한번 뭐가 잘못됐는지, 의도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시정할 것인지 이것을 참고의견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지금 시간이 12시 2분전이니까요. 기획감사실장의 해당 상임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셔가지고 오후에 계속 감사가 진행되는 적당한 시간에 조율을 해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 나눈 다음에 바로 필요하면 기획감사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양동직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기로 하고 증인채택의 건은 오후에 우리가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현재 시간이 12시 약 1분 전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또 공직자들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감사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감사중 관계공무원의 확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참고인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양동직 위원입니다. 제가 생활지원국장님한테 오전에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2008년도에 본예산에 자원봉사활성화 정책사업으로 자원봉사박람회 예산을 57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때 지역사회서비스증인 정책사업으로 써피아박람회 예산을 1,2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개의 행사는 유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추경때 예산편성이 됐을 때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두 행사가 유사한 행사고 통합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전혀 듣지도 못했고 그런 예산편성인지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써피아박람회라고 해가지고 두 예산을 통합해서 1,8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것인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증인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은 두가지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같이 시행을 했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써피아박람회 하고 지역사업서비스 증진사업이 각각의 목적이 동시에 사업을 하면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사업계획서에 각각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본예산에 자원봉사박람회 57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차 추경때 명칭만 써피아박람회로 바꾸어서 예산을 증액편성을 한다고 하면 1차 추경때 자원봉사박람회 기 편성된 570만원의 예산을 감하고 570만원을 증한 1,860만원을 명칭을 바꾸어서 써피아박람회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은 본예산이 됐든 1차 추경예산이 됐든, 2차 추경예산이 됐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부기자체를 바꾸는 것도 예산에 속하고 또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그러한 부분도 예산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1차 예산때 그렇게 부기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했던 자원봉사박람회를 예산을 증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산을 증하면 심의때 아무래도 안될 것 같고 좀 편법을 동원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두까지 사업이 각각의 사업이냐 그래서 동시에 사업을 하면서 각자 사업을 하면서 그 목적이 발생됐는가 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고유의 목표가 원래 사업내용대로 있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을 하면서 병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강당에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별도의 다른 홍보의 목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자료를 배부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 때는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두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때는 같이 집행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이 별개의 사업으로서 동시에 했을 때의 효과, 따로따로 했을 때의 효과 그 다음에 예산을 같이 하면서 얼마만큼 절약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러한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2007년도에 시작한 자원봉사박람회의 내용하고 금년도에 지금 우리 오실장 얘기로는 A라는 사업과 B라는 사업이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시에 같이 할 수는 있는 것이다 내가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시행하셨던 써피아박람회가 2007년도에 자원봉사박람회하고 어떤 차이점을 뒀는지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자원봉사박람회하고 주민생활서비스박람회하고 사회복지박람회를 처음에는 구상을 그렇게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서 써피아박람회로 하자 한 이유는 자원봉사의 성격과 주민서비스의 성격, 사회복지의 성격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세 가지의 사항들이 대동소이하고 결국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에 맞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설치를 한다든지 식전행사를 한다든지 세 개 행사를 한번에 하면서 그런 비용을 세 번에 해야 될 것을 한번에 하면 예산은 절감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포커스를 거기다가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해도 못할 것은 없고 같이 합해도 큰 무리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고요. 자원봉사 관련해서 57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절감액 10%를 공제하고 513만원을 자원봉사쪽에 그대로 예산만 별도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세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자 그런 측면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저도 써피아박람회때 가서 봤어요. 배석하신 동료 위원님들 느낌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은 2007년도에 한 자원봉사박람회, 그때 남선공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던 행사내용이나 지금 장소만 배재대 스포렉스홀로 바뀌었고 조금 규모만 커졌다 뿐이지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A라는 사업과 별도의 목적, 다른 목적이 A라는 사업과 B라는 사업이 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리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그냥 자원봉사박람회에서 조금 더 커진 행사로밖에는 저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 예산편성자체가 편법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거든요. 우리 실장님도 그날 써피아박람회 가보셨나요?

저희 소관 업무가 중복이 돼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느낌은 어떠셨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제가 동의합니다. A라는 목적사업과 B라는 목적사업이 통합해 가지고 행사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거라 안봐요. 그런데 지금 A라는 행사를 B라는 행사와 통합해서 C라는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A라는 행사를 조금 규모를 키우는데 예산만 더 쓰는 A1에 행사로 바꾸는데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실장님.

그런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지를...,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여기 참고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지만 양동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했다 하는 쪽으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드렸고 두 가지 사업을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내지는 심사를 해 보면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그것은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이지만 예산편성상으로는 각자의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만약에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두개 항목을 가지고 했다면 문제가 있죠?

그것은 심사를 해 보셔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가정한다면...,

똑같은 사업을 다른 부기를 달아가면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하실수 있는 답변이고...,

틀림없이 거기에 따른 목적사업내용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신 감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2008년도 생활지원과에서 지자체복지지원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으로 상사업비 1억을 받으셨죠?

예.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 이하 생활지원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목욕차량운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 이동목욕차량 이용대상자 명단과 이동목욕서비스 카드 명단이 연관성이 없고 체계적으로 이동목욕차량 이용자 서비스 관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둔산복지관에서 복지관 신청에 의해서 99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본래의 목적이 본인 스스로라든지 가정의 여건 등에 목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집에 찾아가서 목욕차량이 가서 목욕 시켜드리는데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목욕차량운행이 좀 불합리하다는 것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둔산2동 목욕차량 이용자 명단 보셨죠. 안갖고 계세요? 이용자명단이 93명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처음 계획을 잡을 때! 그리고 이동목욕차량 서비스카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카드는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은 대상자예요, 맞죠?

예.

그러면 이용대상자 명단에 연번이 있어요. 1번, 2번, 93명까지 이 연번하고 이용목욕차량서비스카드를 보면 상담카드번호가 있어요. 보셨어요? 그 연번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용자 명단이라고 해서 위원님께 드린 명단이 있고 또 이동목욕서비스카드라고 해서 거기 고유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번호와 이 번호가 안맞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번호가 연번이 맞으면 이 명단에서 어느 분이 이용을 했나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저희들이 이용자의 명단을 목욕서비스카드 명단과 일치를 시켜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빠르고 좋게 해 드렸으면 좋았는데 우리 직원은 그런 생각 없이 이용자 명단만 일률적으로 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서비스 계획에 의해서 이용대상자를 선정하죠?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만큼 이용서비스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잖아요, 93명이. 그러면 이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월 1회 이상, 이분들이 자진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월 1회 이상 이동목욕서비스를 실시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이동목욕계획서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 1회 이상,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11월입니다만 적어도 11번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많게는 수십번을 받은 분이 있는가 하면 한번, 두 번 이렇게 받은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동목욕차량을 운영을 해서 목욕을 시켜 드릴 때 2～3일 전에 전화로 통지를 합니다. 몇일날 몇시경에 이동목욕차량이 선생님댁에 가서 목욕을 할 계획이라고 통지를 해 주면 목욕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개인사정이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를 보면 어디를 출타를 한다든지 하면 그 시간이 바뀌어질 수 밖에 없고 또 본인이 아프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못받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많이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적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국장님, 감사자료를 보니까 국장님은 한달에 10번이상도 서비스를 받는 분도 계신다고 했는데 이용대상자가 93명이잖아요. 그런데 목욕서비스 이용인원이 두달동안 연 인원 64명입니다. 이 64명은 한달에 두 번 받은 분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연 인원으로 계산해 보아도 29명은 한번도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9명이 이동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누계가 600여명이 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누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번이상 받은 분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10번이상을 받은 분도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10월달 하나를 찍어서 얘기를 하면서 64명이...,

10월달이 아니고요, 1년치를 달라고 하니까 이용자명단 자료가 많다고 해서 최근 두달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10월달뿐만이 아니라 10월달, 11월달 이용자 명단이 64명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10월달에 이용한 사람이 64명이고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10회 이상 받은 분도 있다고 한 것은 금년까지 누계로 봐서 10번이상 받은 분도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는 64명이 받았습니다.

국장님, 10월달 뿐만아니라 10월달, 11월달 이용자 명단이에요. 64명이라는 것은! (장내소란)

자료가 좀...,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동목욕서비스 받은 대상자 카드 현황을 보니까 주소하고 목욕서비스 받은 대상자 시간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동목욕차량 서비스 카드 갖고 계세요?

예.

10월 2일날 민병환씨 보세요. 이 분이 삼천동 보라아파트 101동 사세요. 이 분을 목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두시에 도착이 돼 있죠. 두시에 도착돼 있어서 목욕서비스를 40분간 해 드렸어요. 그러면 2시 40분에 끝났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차량이 다시 두 번째 목욕서비스 받을 대상자한테 가는 시간이 도착시간이 몇시로 돼 있어요? 최우임씨에요. 같은 보라아파트, 같은 동이네요. 그러면 14시 30분에 이동목욕차량이 도착이 돼 있죠. 그러면 맞습니까? 목욕도 안끝났는데 어떻게 이동차량이 14시 30분에 도착이 돼 있어요. 시간이 다 적혀져 있잖아요.

뭐가 기재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상요! 이것 제가 검토 다 했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붙여져 있죠. 거의 다 이래요. 거기 뿐이에요! 또 보세요, 10월 14일도 그래요. 10월 14일 박홍순 씨. 이분은 도마2동에 사시고 그분 뒤에 목욕서비스를 받으실 분이 도마1동에 김남순씨. 보셨어요? 박홍순씨는 이동목욕차량서비스 도착시간이 2시 30분, 목욕서비스를 40분 해드렸어요. 그러면 3시 10분에 끝났어요. 도마2동에 사시는 분은 3시 10분에 끝나서 도마1동으로 가야 되는데 차량도착시간이 2시 40분이예요. 그러면 이동목욕서비스차량이 두 대예요?

한대입니다.

그런데 두 대로 운영하는 것밖에 안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차량이 서로 이동을 해 가면서 소요시간을 표기해 놓은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감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허위기재를 한 거죠. 사업도 안하고 기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럴 리는 없구요. 기재상에 현실에 맞지 않는 기재로 되어있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둔산복지관 관장한테 지시를 해서 사실에 맞도록 차량운행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현재 차량운행한 것을 맞추어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동목욕차량운영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잘못하셨다고 생각되시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동목욕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동목욕서비스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된 감사 여태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 듣고 또 점심식사시간에 들은 얘기에 의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모의감사까지도 시행을 하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요.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를 한 효과가 어디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아침부터 종일 지켜보면서 조금의 유감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구요. 저 개인적으로는 모 기자가 전화를 해 와서 이번 감사기간에 중점적으로 감사할 것이 뭐냐고 묻길래 또 순진하게 답변을 해서 보도까지 되는 바람에 뭐를 질문할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다고 믿겠고요.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본연의 목적이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또는 잘못을 꾸짖겠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서로 서구발전의 큰 틀에서 1년간의 각종 행정을 서로 살펴보고 또 앞으로 내년도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인 참고자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대전제하에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겉도는 존재는 아니고 서로 때로는 견제도 하지만 견제보다는 균형을, 또 갈등보다는 상생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좀 하겠습니다. 견지에 몇일전에 우리 서구의원들 전원이 의회 앞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 하는 것은 혹시 보셨거나 보고 들으신 바 있으시죠?

예.

거기에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공직자에게 물어볼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단 유감스러운 것이 어제자로 발행된 119호 서구소식지 1면에 보니까 실물경기부양을 위한 종합대책본부가 출범이 됐고 또 SBN이라든지 CMB라든지 방송을 통해서도 본 적은 있어요. 이 세부내역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이 물론 국장님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우리 서구 경제의 총괄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합대책본부가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은 한데 그 내용의 핵심에 보니까요. 우리 11ㆍ3종합대책이라고 하죠.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사업이 먼저예요. 그런데 11ㆍ3종합대책이라는 것은 정부만이 옳다고 주장을 하지 사회단체, 학계 할 것 없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규제완화정책의 완결판이 11ㆍ3종합대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재정지출을 확대를 하고 세금은 대대적으로 감세를 하겠다, 이율배반도 이런 이율배반이 있겠어요. 그러나 궁극에 있어서는 결국은 돌이켜보면 어때요.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서 서민들의 세금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구요.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자신있다, 걱정없다고 했지만 11월 5일날 장관 발표를 보니까 내년도 적자가 두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된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죠. 세금을 덜 걷고 지출은 늘리는데 적자가 안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대책인데 의회에서는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도 하고 건의문도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최근 흐름을 보니까 11월 말이나 12월초에 대대적으로 상경투쟁집회까지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견지하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대책은 참 좋은 것이고 신뢰를 갖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홍보를 하고, 지금이 유신시대는 아니잖아요. 지방자치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되는데 어떻게 상생을 하고 화합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의회와 집행부가! 직접적인 답변을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청장님 우리 본회의 첫날 내년도 시정연설하는 것 참 감동깊게 잘 들었는데 거기에 경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대책본부까지도 만드는 이런 정도의 것이 되는 것은 의회와 여론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 감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한두시간 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궁극에 있어서 국가시책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애로사항을 이해는 하나 동의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못박아 두겠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정부시책이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보도된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쪽을 봐 주세요.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면 석유가격 통계정보라고 해서 매일매일 전국의 모든 주유소의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또 보일러등유, 실내등유 이런 것까지 모든 가격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류비 세부내역을 보면 프라이드 하이브리드차량에 유류단가가 8월 1일과 12일날 같고 8월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유류단가가 동일해요. 1,725원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두달동안, 최근 유가가 변동이 급락이 굉장히 심했는데 동일한 가격으로 하는 이유를 일단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주유소를 지정을 하고 매월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단가계약한 이후에 가격에 오르거나 내려도 계약된 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8월하고 9월하고 10월이 같아요? 매월 한다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차이가 나야 되지 않아요? 매달 1일날 하는지 15일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매월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가격으로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가격이 몇일인가 얘기를 해 드릴 필요도 없구요. 여기에 보면 다 틀려요. 8월달은 그렇다고 하면 8월 18일과 9월 8일은 가격이 달라야 되잖아요. 계약시점이! 월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그리고 또 10월 2일은 9월하고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가변동이 없었냐, 소폭이냐, 그렇지 않아요. 무려 몇백원씩 차이가 있었다 이겁니다. 가격정보를 보면! 10월 들어서 가격이 많이 내린 것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10월 14일까지는 했다가 10월 30일날 아주 소폭 가격이 내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에서 직접 주유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경리계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 경리계에서 담당합니다.

주유소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서구관내에 주유소가 굉장히 많고 또 주유소별로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주유소..., 한군데만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제가 계약에 의해서 기름을 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한달간 정도는 해야 되는 속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카드는 한정돼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매번 카드를 가지고 가서 기름은 넣을 수는 없는 그런 문제는 이해는 하나 그렇다고 해도 어떤 주유소와 왜 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 경리계장님,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야 될까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휴식시간 이용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부정책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 하이브리드차량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반강제로 구매를 하는 형편이죠? 차량가격이 일반차량에 비해서 거의 배이상 비싸잖아요. 프라이드 하이브리드만해도 한 2,800여만원정도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1,40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 주죠. 하여간 차 값은 훨씬 비쌉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그런데 왜 하이브리드차량을 판매를 하느냐면 고효율 그 다음에 저공해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유류사용량과 유류단가는 그렇다고 쳐도 밑에 월별 주행거리를 보면 8월, 9월, 10월 세군데만 얘기를 할께요. 8월에 120리터를 사용해 가지고 677키로를 주행을 했어요. 9월에는 80리터를 이용해서 814키로를 주행을 했고요. 10월에는 90리터를 이용해서 492키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차량은 연비가 얼마예요? 물론 시내주행과 장거리주행과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일반 상식인의 범주를 지금 벗어났잖아요. 기름은 훨씬 더 많이 쓰는데 무려 40리터나 적게 썼는데도 주행거리는 훨씬 적고 그렇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선 8월달에 970키로, 9월달에 814키로 또 주유량은 똑같이 120리터씩 지급이 됐는데요.

아니죠. 9월에는 80리터만 썼는데요.

그런데 8월달에 120리터를 넣고 677키로를 썼거든요. 그런데 주유한 날짜를 보면 8월달에 마지막 주유를 한 게 8월 28일자입니다. 그러면 8월 28, 29 넣고 그 다음에 9월달로 넘어가는 운행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월달에 주유된 것은 80리터지만 8월말경에 주유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110리터가 주유됐다고 보셔야 되겠구요. 또 10월달 경우는 10월달에 세 번을 해서 90리터를 주유를 했는데 10월 30일날 주유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10월에 주행한 것이 아니고 그 기름의 양은 11월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다면 평균 연비를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리터당 몇키로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공인연비는 약 19.8키로로 돼 있는데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얼마를 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측정해 본 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9월, 10월은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해도 8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주유한 것과 주행거리를 나누면 평균 연비가 6키로정도 밖에 안되요. 공인연비는 19.8키로예요. 제가 1500cc휘발유 승용차를 주행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시내주행만 합니다. 그런 데도 8키로 이상은 나와요. 프라이드 일반 휘발유 차량도 한 13키로정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 차량 무게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하이브리드차량을 쓰면 20킬로에 육박할 정도로 나오는 그런 정도, 사실 조금 운행하는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차량이잖아요. 예를 들면 시내주행하다 신호대기해서 딱 차가 서면 시동이 꺼지죠. 그랬다 악셀을 밟아야 재가동이 돼서 정체시간도 좀 길어지고 또 어디 언덕길 같은 데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축전지 충전을 위해 가지고 좀 달라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전기로 썼다가 어떤 때는 휘발유 썼다 겸용되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계기판도 일반 차량과 약간 다르게 축전지 충전되는 계기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10분이상 주행하면 방전됐다가 또 충전이 되고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쓸 때는 그러면 회사에다가 한번 따져야죠. 일반 휘발유차량보다는 오히려 연비가 적게 나오는데 어떻게 19.8킬로를 가냐, 그것을 믿고 산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관공서에서 그냥 눈감아줍니까? 이것을 어떻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도 저희 국에서 주로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가격면에서 또 실질적으로 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행중에는 거의 가솔린이 타는 것이 있고 일반차량과 똑같이 주행을 하면서 다만 정차를 했을 때 시동이 꺼짐으로 해서 휘발유 소모량이 줄고 이런 정도의 대체적으로 보면 절감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공인연비처럼 19.8키로를 갈 수 있는지 또 과연 다른 차에 비해서 다른 성능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 의식을 갖고 제작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못해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이것은 한번...,

일단 거기까지 답변 알겠고요. 바로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특단의 어떤 결단을 내려서 하이브리드차량을 구매를 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게 이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강매하다시피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대를 샀다 이겁니다. 분명히 작년에, 맞죠? 그렇잖아요. 아무도 일반인들이 안사니까 기아자동차 하이브리드차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금년도 공급계획 대비 작년도 공급계획, 실제 구매실적 이게 다 나와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감히 공급계획을 천대를 해 가지고 950대 이상을 판매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 먼저 개발한 기술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했으니 판매를 해야 되니까 적정한 수준에서는 이것 해야 되고 앞으로 관공서에는 이것을 점점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시책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차량의 가장 문제는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일반 정비소에서 수리도 못합니다. 아시죠? 아직은 우리 차가 1년밖에 안돼서 그런 문제가 안생겨서 수리비나 이런 것은 안나온 것 뿐이지, 2～3년 지나면 그때 구매한 사람들 전국적인 원성이 서울 어디를 가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그 기간동안 수리할 때까지 차를 못쓰니까 대차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더욱이 지금 감사자료대로라고 하면 연비가 휘발유 차량만도 못하게 나와 있어요. 고가의 차량을 쓸 때는 5년정도 운행을 하면 절감되는 유류비만 가지고도 그 차량의 가격을 상회할 정도의 절약효과가 있으니까 이 차량을 사는 것이지, 지금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산 차가 수리하려고 하면 지정수리소가 전국에 몇군데 되지도 않고 불편하고 연비개선도 안되고 그러면 차값만 비쌌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디젤승용차를 사 가지고 우리 생활지원국 형편에 어디 외진 데 기성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자주 가야 되는데 그런 데 다니면서 효율적으로, 지프용 차량 같은 경우요. 그런 것을 쓰는 것이 낫지, 같은 값으면! 이 가격이면 그것도 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내년에 정부시책이 이렇게 되면 또 구매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시책을 펼치는 것을 어떻게 신뢰를 하라고 또 많은 학자들과 또 거의 대부분 사회단체와 이런 데서 11ㆍ3대책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이것을 홍보하느냐, 그 반증자료를 삼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셔요. 두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잘못 적었든지 아니면 기아에서 허위광고를 했던지, 그렇죠? 19.8킬로 그네들 주장이지 해 보니까 우리 결과를 보면 그렇게 안나오잖아요. 10키로도 지금 안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운행실태들 우리만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하면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라도 관에서 문제를 먼저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특단의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과 아무리 관공서라고 해도 우리 또한 소비자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들 세금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분명히 강구를 해야 된다 하는 점하고요.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신 감사자료 9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현황과 지원내역이 있어요. 특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지원사업을 서구지역 자활센터에서 수탁운영을 하고 있죠?

예.

적지 않는 금액 근 10억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데 아까 설명해 주시는 와중에 미처 이쪽 분야, 상임위가 바뀌어서 몰랐다가 국시비가 97%를 차지하고 구비는 3%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굉장한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서니까 어떤 감사를 한다든지 할 권한은 우리 구에 분명히 있어요.

지도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예산지원이 97%를 다른 데서 받는데 전체 예산의 3%만 지원을 해 주면서 감사를 한다든지 뭐 하려고 하면 조금 겸연쩍을 때도 있겠습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철저하게 하십니까?

그럼요.

철저하게 하시는데요. 지난번 우리 조례개정하면서 기금통합할 때 자활계정과 장학계정 두 가지를 두고 기금운용을 이쪽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적자난 기금이 적립이 된 거구요. 그래서 그 기금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설명해 주실 때 플라스틱재활용사업 같은 경우가 자활공동체 이것으로 바뀌어 가지고 인건비 지원은 안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 원래 예정돼 있던 예산은 다 반납을 받았고요. 그 정도 되면 우리 국장님 혹시 플라스틱 재활용사업 하는 현장에 가보셨어요?

현장에는 자주는 못나가 봤고 제가 부임을 해서 현황파악 등등을 위해서 한번 가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일수록 자활기관의 가치가 더욱더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집게용차량이라고 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일종의 차량 뭐라고 해요. 새로이 차가 와 가지고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고사지내는 형식으로 말하자면 무사고를 기원하고 그런 자리에 가서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지금도 종종 연락 오는 분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생길 때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사업을 규정을 해 줬던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업이 국시비가 보장되는 사업이 드물잖아요. 그렇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역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1년에 한두번 정도는 멀지도 않아요. 공장이 금산에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두번, 그 현장까지는 만약에 어렵다면 여기 해마다 연말에 보고대회를 하더라구요. 1년동안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이만큼 수익이 나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배분을 했다 하는 보고대회를 해마다 연말에 하는데 작년에 제가 보고대회에 갔었거든요. 우리 서구청에서는 담당자 한분만 있었지, 간부공무원은...,

저도 나갔었습니다. 보고대회 할 때 저도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예.

어디서 했는데요?

대강당에서 할 때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작년이구요. 작년에는 아리제부페에서 했었습니다. 과장님 한분만 뵈었다 그 말입니다.

아리제부페때는 제가 못갔구요.

그때 청장님 표창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본의아니게 살림이 곤궁해졌는데 이런 분들이 그래도 자활이라는 것,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독립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그 지원받은 인건비까지도 반납을 해 가면서 자꾸 공동체로 형성해 나가는 모습들은 매번 격려해 주고 상장을 줘도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지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금년은 아직 언제할 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는 국장님도 가시고 청장님도 가셔서 격려도 하고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해서 자활과 관련된 위원회도 좋고 자활후견위원회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관련 전문가들하고 조금 연찬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형편을 좀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아까 유가얘기를 했었는데 플라스틱재활용사업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구요. 제가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을 여러분을 본의아니게 알고 있는데 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구요. 유가가 급등을 해서 굉장이 비싸지면 사업이 호황이고 요즘처럼 몇 년만에 유가가 배럴당 30달러에 육박할정도로 바닥을 치면 이 사업은 굉장히 곤궁해져요. 그래도 어떤 시점이 공교롭게도 아까 자활공동체 얘기를 했는데 공동체로 전환할 때의 시점이 언제였냐면 유가가 제일 높을때, 이른바 잘 나갈 수 있다,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질만할 때 공동체로 전환을 했다가 인건비까지 반납을 해 놨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불과 두달만에 상당히 곤궁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특단의 지원대책을 다시 또 마련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기금통폐합을 통해서 자활계정에 따른 기금도 상당부분 적립이 됐고 플라스틱 자원이라든지 해서 기왕에 이분들이 좋은 취지로 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형성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복지시책의 우선순위가 있겠다, 단순한 시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반을 조성해 주는 거죠. 그런 견지인데 이상하게 그 신청자들은 어떻게 지금 조달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자활후견기관에 입소를 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이것을 하겠다 누가 어떻게 신청을 해서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다 신청한 사람만 100% 그분들만 하고 있어요. 별도로 이 회사로 찾아간다든지 후견기관으로 간다든지 해서 이런 신청은 안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조건이 좀 있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아직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하면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까지 늘린다든지 할 때는 그 후견기관장과 구청과 협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인원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 또 조달을 할 때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지, 동사무소를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는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 자활의 문화와 분위기를 형성을 해 주십사, 내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반영을 하시고요.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자활지원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는 분들의 자활을 위해서 부단없는 지원과 격려 내지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으로 종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국비가 9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관할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대책도 강구를 하고 또 구청에서는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자활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약속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내용중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양동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제가 받았고 담당 생활지원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기준이 명확한 원칙이 없습니다. 국장님 아마 자료를 검토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단체는 9개 단체가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집행하면서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두기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향후에 어떤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서든지 자기네 단체가 소외당하는 그런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기준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양동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이것도 제가 와 가지고 이 모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다방면으로 해 봤습니다만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쉽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유류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서 갖다주시기를, 경리계에 확인을 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와 더불어서 주유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절차와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시켜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진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 찬성하시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감사 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