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식으로 하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국장이 하도록 하고 감사하실 위원님은 국장, 과장 중 증인을 지정하여 신문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구민을 대신해 감사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을 바로 잡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과 자료요구에 성실한 자세로 증언 및 제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서 도시환경국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부분에서는 소속 과장들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장 김영근, 도시관리과장 신정호, 환경관리과장 윤여문, 공원녹지과장 조경호, 건축관리과장 민환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이광복위원장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복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도시관리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29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치사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정림동 토지형질변경 부분해가지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 잘 됐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저도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가 나와서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물론 현재는 준공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은 그때 김석운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해가지고 단을 낮춘다거나 그 부분은 정비를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아직 준공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옆에 또 하나 해줬죠, 형질변경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바로 옆에요, 예.
근구
정근구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이외 부분에 또 한 부분을 해줬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바로 옆에 하나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같은 사람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다른 사람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다른 사람이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제대로 처리하셨어요? 1년이 지났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7년도에 임시배수로에서 토사가 밀려가지고 밑에 민원이 야기되고 또 일부 형질변경 외 부분에 나무를 훼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 배수가 밀려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나무를 훼손한 부분은 나무를 심고 다시 조치를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 책자를 가지고 보고한 것 기억하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 책자에 보면 시정 처리결과가 “비탈면 안정을 위한 비탈면 보호공 줄떼 및 게비온옹벽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본 현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으로 준공 전 배수관계, 토사퇴적 및 토사붕괴 우려부분에 대한 안정성 확보여부를 확인 후 준공처리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거기다 줄떼를 시공하셨어요? 게비온옹벽 쌓으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떼니 이런 것은 다 심어져 있습니다. 다시 시정한 후에 저희들이 현장을...,
근구
정근구위원
사진 좀 갖다 드리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올 가을에 풀이 많이 자란 후에 찍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현장 사진 찍은 것은 당초에 다시 해가지고 여기다 돌 쌓고 단을 낮췄습니다. 단을 낮춰가지고...,
근구
정근구위원
돌을 언제 쌓으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 쌓은 것은 최근에 쌓은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최근에 쌓으셨죠. 불과 일주일전 일겁니다, 쌓으신 게! 그런데 그게 돌 얹어 놓은 것이지 쌓은 겁니까? 그냥 돌 갖다 얹어놓은 거예요. 쌓은 것 아니에요. 토목관련 기술자 되시는 분들이 돌을 어떻게 쌓으셔야 되는지, 게비온옹벽을 어떻게 만드셔야 되는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냥 돌을 얹어놨어요.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것 감사에 지적당할 것 같으니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요량인 것 같으니까 형질변경 신청한 그 사람들 닦달해서 갖다 형식적으로 얹어놨는데 이렇게 행정처리 하셔 갖고 되겠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일단은 정근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추측하신 것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번에 토사유출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정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 사진이 두장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린 사진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드린 사진 두장을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파란색 천막지로 꺾어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 부분에 보면 나무가 길다랗게 가 있고 끝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우수가 흘러내려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배수로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배수로 그 부분이 유형측구로 해놨는데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약 50CM는 얕게 우수에 밀려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서 어떻게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우수를 방지하고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도대체 관리감독을 하시는 건지?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거기가 그 정도지, 비가 많이 왔으면 저기가 사고가 났을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허가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 주시고 허가를 내줬으면, 제대로 일을 하는지 또 사후에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런 사항은 제가 현장을 꼼꼼하게 들여다 봤어야 되는데 일단은 시정한 것으로 봐가지고 위에서만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현장을 나가서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것은 주민들에 앞으로 피해를 안주도록 중간중간 틀림없이 조치를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요, 기술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게비온옹벽도 맨처음에 처리결과에서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 그것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돌을 쌓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조경하는 거예요. 조경석 갖다 그냥 얹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형측구 같은 것도 거기가 성토지역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포크레인으로 한번 절개를 했다가 다시 메워서 유형측구 같은 것을 설계했기 때문에 가운데가 주저앉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자꾸 생길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근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두가지 정도 본 위원이 느낀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현장을 작년에 위원들이 감사하고 지적한 부분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정근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이외에도 불법형질변경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무를 원상복구하라고 분명히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불법형질변경한 양 측면에 보면 5년생에서 2～3년된 작은 소나무만 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불법형질변경된 부분을 보면 20～30년된 그게 전통 소나무인지 아니면 외송인지 모르지만 그런 나무까지는 식재를 안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10년 이상된 그런 나무를 식재해야 원상복구한 흔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도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말씀하신 현장을 저도 봤는데요, 나무 심어놓은 것이 1M 50 그 정도 죽 심어놨습니다. 저도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은 가졌습니다만 전에 있던 상태를 잘 몰라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보셨을 테니까 그것이 만약에 기존에 있던 형질변경전의 사진이 있다면 비교해가지고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허가가 난 것이거든요. 2004년도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들이 별도의 저번에 의회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단을 깎는다든가 이런 것은 협의를 다시 받았습니다. 각 관련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정근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민간공사이다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지 명령을 하게 되면 자기 발에 불똥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접수현장 밑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가보고 또 위에서 보기는 봤는데 여름에도 나가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봤는데 제가 봐도 조금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을 할 경우라든지 앞으로 집을 건축할 텐데 그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인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토지형질변경준공하고 건축준공하고 따로 해줍니까? 그 사업이 동시에 다 허가를 내서 한 사업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밑에 준공이 안됐다고 하는데 준공이 안됐는데 어떻게 건축물에 사업행위를 하고 있죠? 상부에는 건축을 다 지어가지고 창고시설이나 사무시설을 하고 일을 보고있는 것으로 현장을 보고왔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준공한 것은 그 위에 건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석용
이석용위원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인데요?
석용
이석용위원
따로 낸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같은 허가자가 복합민원으로 낸 것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위에 있는 건물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하고 같이 복합으로 들어오거든요. 건물을 짓는다하더라도 형질변경이 안되면 준공이 안 되고 형질변경은 됐다하더라도 건물이 준공 안 되면 준공이 안됩니다.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형질변경이 준공 안됐는데 건축은 준공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도 업무시설을 사용하고 있냐고요? 거기 현장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창고로 해서 계속 차가 왔다갔다하고 건물은 저희들이 안 올라가봤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형질변경 준공이 안 되면 건축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별개의 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도 또 있거든요. 그 일대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로 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석용
이석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3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현황 지원내역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하신 것 보면 유개승강장 민간위탁현황해서 씨케이 민간위탁을 그동안 2년간 한번 줬고 또 8개월 줬고 또 5년을 줬거든요. 민간위탁을 왜 5년을 줬는지 국장님 말씀해줘 보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씨케이라고 하는 데서 유개승강장을, 전에는 승강장 안에 전기 들어오는 코드가 있었어요. 전기를 해야 불이 밝혀지는데 그동안 가로등에서 빼서 써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전기 계량기를 별도로 대가지고 끌어들이고 이러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2개소에 대해서 전부 정비하는 사업비하고 그 사람들이 부탁해가지고 이익금하고 상쇄를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해서 5년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게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대개보면 2년 아니면 3년씩 주는데 본 사업자가 조금 자기 자본금을 투자했다고 해서 기간을 이렇게 막 늘려서 계약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씨케이가 그동안 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에 대해서 어떤 사용료 납부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연체하고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말썽을 많이 일으킨 회사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자본금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자 해가지고 시설해서 주고 위탁기간은 정상적으로 다른 위탁기간하고 동일하게 줘야 맞는 것이지, 본인이 자본금을 투자했다고 해서 위탁기간을 이렇게 마음대로 늘리고 해도 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작년에 위탁을 결정하면서 관련법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겁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후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전적으로 저도 같은 의견이지만 아마 그 당시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렇게 해놓으면 바람직한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전기시설 종상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현재는 씨케이가 전에 계속 미납됐던 우리 구청에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는 다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돈은 가산금까지 해가지고 다 납부됐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난번에 납부됐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현재 체납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는 이것을 계약하면서 전기시설 종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석용
이석용위원
이것을 또 상계했을 것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상계해가지고 5년간 사용료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위탁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향후 위탁하고 그럴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위탁건이 혹시 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위탁하면서 크게 위반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닐테고요, 위탁기간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51만 서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도시환경국 김영근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이 좋은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깜깜한 밤에 외길에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등에 아기를 업고 머리에는 물동이를 이고 한손에는 횃불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님한테 물었어요. “당신 어리석다고, 왜 장님이 횃불을 들고 길을 가느냐” 그러니까 그 장님이 대답하기를 “이 횃불은 나를 위한 횃불이 아니라 당신이 나와 부딪치지 않게 하기 위한 당신을 위한 횃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라든지 업무보고 이런 때 일부 집행부 공무원께서 자료라든지 어떤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 비슷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존중해 주고 칭찬해 주고 배려해 줄 때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들을 또 존중해 주고 배려해 준다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서로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는 좋은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은 무슨 말씀을 듣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의회하고 같이 동반자 입장에서 무슨 일 있으면 꼭 상의드리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문제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관리과 소관에는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다행이고요. 지금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까? 문제가 된다든지 염려되는 신상정보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라도 혹시 문제가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개인신상정보라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라든지 광고물허가라든지 개인업소명하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별도로하고 있으니까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출될 염려는 없습니다. 요새는 정보공개요구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특히 불법행위신고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되는 사람이 신고자가 누구인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친한 사람은 그냥 가볍게 알려줄 경우도 있어요.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평소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도마ㆍ변동지구 도시재정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을 언제부터 할 계획이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주민공람을 저희들이 일부 서류가 다 완료돼 가지고 이달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리고 그 이후의 일정을 간략하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이후에는 주민공람 후에 주민의견을 받은 다음에 의회의견 청취한 다음에 공청회를 또 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의회의견청취는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의회의견청취는 이것이 끝난 후에 의견청취하고 공청회한 의견을 가지고 또 수정보완 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로 올려야죠.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게 언제쯤 고시가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고시는 구에서 우리가 공청회 끝나고 의회의견청취 끝난 다음에 또 시로 우리가 심의안을 올려야 되거든요. 시에 올리면 시에서 관련기관에 다시 재협의를 합니다. 교육청, 소방, 교통 다 재협의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내년 1월이나 2월까지는 그것을 다 완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1～2월 중에 완료해서 고시를 하시겠다 그런 계획이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원래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도마동 N구역 상업지역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마 N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또 몇 번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계획은 거기가 주상복합쪽으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것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달라, 그냥 존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주민이 원한다고 해도 충족시킬 수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일단 세워놓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추진이 많이 된 상태에서 개발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도 분분할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개발순위를 정할 때 물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주민들의 참여도나 열의나 성의,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이 가장 높은 그런 지역부터 먼저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번을 정했으면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마ㆍ변동촉진지구에 구역이 선정되면 지구별로 개발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대전시의 인구증가와 주택수요 이것도 좀 따져야 되겠고요. 또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라든지 또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야 추진이 잘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하기는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것대로 확답을 못드리는 것이 일순위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전시에 주택수요하고 인구증가율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금방 쉽게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런 어떤 원칙을 정해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원칙은 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원칙대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도마ㆍ변동지구에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마ㆍ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내에 17개 정비예정구역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것은 11개 구역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11개죠. 지금 우리가 구역을 나누는데 나눈 구역 안에 추진위원회가 중복되는 데가 많이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개발계획할 때 나눠놓은 것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중복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중복된 부분은 어떻게 통합을 한다든지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이끌고 가실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게 조금 난해한 부분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난해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서울쪽에 뉴타운개발하는 쪽에 가보고 했습니다. 옛날에 시에서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대전 서구에 32개소 해놔가지고 도촉지구를 17개로 해놨기 때문에 각자가 구역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촉지구라고 두개세개를 묶어놓으니까 기존에 있던 추진위원회라든지 준비하던 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교부라든지 이쪽에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딱히 규정이 없어요. 민법에 따라서 서로가 통폐합하는 것을 주민들끼리 서로 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주민총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들끼리 하는 방법이라든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행정지도가 많이 필요할 건데요, 사실은 이것은 매우 난해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언제고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일부 추진세력들에 의해서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잘 세워서 행정지도를 잘해서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미리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은 경우도 있고, 받고 있고 이런데 주민동의서가 여러 가지 법적인 판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고시 이전에 동의서를 받은 것들이 유효하냐 안하냐 아니면 주민의견청취를 들을 때 이후부터 받은 동의서가 유효하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데 지금 거기에 대한 확실한 국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주민들간에 불씨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을 박위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건에 있어가지고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가지고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구는 우리구의 기준을 따로 정해서 이것을 발표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다만 우리 촉진기본계획 후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한다면 큰 논란의 여지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어느 시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고시된 후에 하면은!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전에 동의서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게 구역별로 나눠지고 그 구역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그 구역이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그 구역에 대한 확실한 표시, 명칭, 위치 이런 것을 위에 쓴 상태에서 동의를 받은 것이 유효하지 아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동의서라고 받은 것이 유효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국장께서 잘 유념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안 일어나도록 도마변동지구 도시재정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의규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아픈 데를 찔러주셨는데요, 사실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가장 문제점인 것이 지라시거든요. 바닥에 뿌리는 것! 저도 저녁에 단속을 해서 한번 따라가 봤는데 오토바이타고 싹 뿌려버립니다, 잡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려고 하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만원정도 벌금을 내면 또 그만이고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시책으로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둔산2동지역에 갤러리아백화점하고 선사유적지 부근하고 둔산법원앞 여기를 일단은 우리가 계도차원에서 금년 연말을 기해가지고 전부 띠를 두르고 야간에 공무원들이 가서 계도 좀 하고요, 금년 말까지 하고 안 되면 KK 같은 그런 큰 대형업소는 고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개 지라시 뿌리고 가는 애들이 약간 영세하거든요. 일단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연말까지 공무원들이 한번 계고를 나가고 동의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계획서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규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한 말씀과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앞으로의 행정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도마ㆍ변동뿐이 아니라, 도마변동지구는 합치는 통합문제가 있지만 타지역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구역도 똑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 반 이상이 도시관리과이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소송도 들어오는 것이 전부 그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관리하는 계가 두개가 있는데 거기로 저희들이 상설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지금 구성돼 있는 추진위원회로 내보냅니다. 내보내 가지고 법적인 것을 설명드리고요, 또한 주민총회가 있을 때도 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말씀대로 추진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기 때문에 서로 나중에 비용문제라든지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마ㆍ변동도촉지구에 대한 예정구역내 서로 통합문제라든지 지금의 추진위원회 구성관계라든지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공람공고를 하면서 주민들이 오면 거기에서 할 때도 홍보하고 홍보영상물도 틀어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람 동의서 받는 관계는 지금 우선 재판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판에 일단 소송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이 있으면 공람 이후에 동의서를 받았으면 유효한 것으로 판결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시 이후에 받으라고는 저희들이 그런 것이 맞다고 홍보를 해 줄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고시 이후에 받는 것이 통합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도록 우선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명동 117번지에 3필지 예전에 10월에 육상골재채취허가 건우산업이란 데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기차소리인가 그동네 말씀하시는 거죠?
명현
유명현위원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건설국 건설과에서 추진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두 번까지 넣었다가 취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하가 됐었는데 골재선별신고를 11월 20일날 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관리과에 협의를 할 담당부서에서 할 일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내용이 없었습니까? 거기도 보면 농지인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서류 검토는 안했는데 국간에 얘기를 할 때 제가 들은 얘기로만 하겠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할 때는 농지전용부서가 따로 붙어야 됩니다. 생활지원국도 돼야 하고 허가 낼 때는...,
명현
유명현위원
경제진흥과, 재난방재과, 환경관리과...,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여러 군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흙을 파내니까 농민들이 물이 그쪽으로 쏠려들어가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농지전용쪽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그동안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반발한다,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에 개발행위 허가현황을 보니까 우량농지 조성이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것, 차대식씨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이유로 형질변경이 준공됐는지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전성덕씨 관저683” 여기는 다섯분이 같은 날에 접수를 해서 준공이 같은 날에 떨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장
방금 유명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유명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석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유개승강장요, 그것을 전기시설 정상화 후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전기시설공사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총 공사비가 4억 2,4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총 공사비가 4억 2,400 들어갔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전기시설공사하는 공사비하고 우리가 5년간 위탁을 했을 때 위탁단가비 비교분석을 해보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총 공사비가 4억 2,400정도 들어가는데요, 기존에 우리 사용료 낸 것하고 계산해 보면 5년간 하면 2억 9,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행보증기금 이런 것 끊는 것이 1억 정도해서 3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위탁 단가비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많이 손해를 보는데 이 업자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사람은 그것을 하고 자기네들이 광고 수수료를 받으니까 광고를 더 활성화하겠죠, 본인들이!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것 불법 아닙니까? 시설공사비를 업자한테 맡기고 그것을 위탁주는 조건으로 맡기고 기부채납을 받겠다는데 어떤 조건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자들한테 그런 위탁계약을 하면서 그런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제안에 의해서!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문제없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큰 문제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련해가지고 선진지 해외연수를 하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보고서를 받아보시니까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옥외광고물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하면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건설국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선진지 시찰한 직원들이 전직원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7개 분야에서 갔거든요. 그래서 전직원을 모아놓고 대강당에서 선진지 견학 결과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본 위원도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광고물이나 공공디자인부분에 대해서 해외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도 참조할 수 있게끔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근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없도록 조속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아니면 우리 추진계획이 없다면 그것을 해제해 주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장기미집행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6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대개 시비나 국비를 들이는 사업이고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할 것은 12개 도로개설에 166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법에 보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효력이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단서조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2000년도 7월 1일 이전에 고시된 시설은 2000년도 7월 1일부터 20년간이 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시설을 해제하자 이런 해제를 해주면 좋겠죠.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고...,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사항은 제가 이 추진계획에 대한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거의 민간재산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시설을 해놓은 거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랬을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만 해놓고 집행하지 않으면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하는 향후 발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무원들 스스로 해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깁니다. 어떤 법적인 관계만 갖고 따지지 마시고 좀 살펴보셔가지고 불필요한 거다, 앞으로 할 일이 없다 하면 해제해줘라 하는 얘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를 열어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방안을 강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수막게시대가 있고 행정게시대가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현수막게시대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행정게시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행정게시대는 17개소가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꼴이 되는데요, 2개 있는 데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동에서 관리를 하게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행정게시대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서구청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사용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 현수막게시대와 비교했을 때 행정게시대 관리가 잘 안돼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굉장히 관리가 안돼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관에서도 현수막을 제작해서 갖다 부착하려면 차라리 이것을 동시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행정게시대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게시대가 구구각색입니다. 모양이 여러 가지이고 위에 상판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예산 때 그것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행정게시대를 전부 지금 우리 일반게시대처럼 규격을 맞춥니다. 맞춰가지고 우리 행정게시대도 게시하는 플래카드 규격이라든지 이것도 민간이 하는 것과 똑같이 시의 규격에 맞춰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민간위탁을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관리하게 하면 어떻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검토를 하셔서 구청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사항이 도시관리과에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간판문제가 도시관리과 소관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도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서구청 관내에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가 몇 건이나 돼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돌출간판하고 지주간판 이런 것은 도로점용료를 거기에 부과하고 있는데 통계를 못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인가 일간지를 보니까 광고물실명제란 말을 행안부에서 추진하겠다는 보도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줘 보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서 개정돼 가지고 12월 이후에 신규로 허가가 나는 것은 무조건 하게 돼 있고요. 2008년 12월 이전에 나간 것은 내년부터 법으로 몇 년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은 5 곱하기 5센치 그렇게 해가지고 하단에다 허가번호 이런 것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광고물허가 나갈 때 그것은 확인하고 허가를 해줍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물론 현재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관리도 많이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선진지를 가보니까 정말 선진지에 비해서 우리나라 광고물이 너무 난립돼 있고 도시미관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정도로 광고물이, 본 위원이 여기 의원으로 들어와서부터 계속 감사할 때마다 광고물 얘기가 안 나올 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 좀 해줘 보십시오. 대안은 없는 것인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 구정질의 하신다든지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꼭 광고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해외에 가서 보면 동아시아쪽은 광고물이 심해요. 그런데 유럽쪽에 나가면 아주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광고물로 인해서 도시경관과 건물을 버립니다.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광고물지정위치라든지 다 해가지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입주를 하다보면 욕심이 나니까 자기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땡 해서 싹 없애고 새로 시작하면 가능하겠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자꾸 수정하고 지정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건물을 지정해서 몇 군데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도 조금 지나면 플래카드라든지 썬팅을 해놓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이틀에 금방 끝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하여간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아까 이의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강력한 행정지도나 관리가 있으면 이게 조금 시간도 완화되고 보다 더 도시미관을 위해서, 사실은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건물 아무리 멋지게 져놓고 그렇게 해놔도 광고물이 이렇게 난립하고 그러면 도시미관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도시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데 좀더 강하게 행정지도도 하시고 광고물이 빠른시일 내에 정착이 돼서, 우리가 2만불 시대가 왔다고 해도 사실 도시미관 같은 것 보면 5,000불, 3,000불 시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강하게 행정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앞으로도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단속하고 행정계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의규 위원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광고물은 지속적인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간판, 나쁜 간판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획하고요.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광고물시범거리 조성을 해가지고 시에서 3억 5,000만원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는 했는데 구비가 뒷받침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자부와 협의를 했는데 전액 국비를 3억 5,000만원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화시켜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확보가 되면 시범거리조성이라든지 시범공간을 조성해가지고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국고보조금 결정 통지서 내용 있죠. 국토해양부에서 6억, 그것 수락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6억이 지금 보조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촉진지구가 결정되게 되면 그 사업비 6억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그때 생각할 것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 금액은 교부조건이 시범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지구특성화계획수립, 총괄기획가 위촉 또는 총괄사업자 지정 그 내용에 매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시범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이나 지구특성화계획수립 이런 것은 꼭 도시재정비쪽에만 사용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돌출간판이라든가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이광복위원장
그것은 안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안됩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일단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돈 욕심이 나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국토해양부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6개 타는데 저희들이 탔습니다. 우리 촉진지구사업을 하는 거기에 써야 되는데 돈을 타놓고 보니까 우선 이게 우리 촉진지구 지정하는 것이 조금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어디에 쓴다고 하는 것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촉진지구 내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거기에다 그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구도심에 대한 발전사 뭐 이런 것 하는 영상기록실이죠. 사실은 이런 것에 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어렵게 내려온 돈 심도있게 승인하셔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물론 발의했습니다만 만약에 28일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보조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시간 이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환경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사용하는 창고가 복수동에 2개가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
근구
정근구위원
건설과에서 쓰는 창고가 하나 있고 환경과에서 쓰는 창고가 하나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환경관리요원들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 그 창고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다 다녀왔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에 가보시니까 어때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생각해도 매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열악하다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제가 듣기가 참 곤란스럽고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소위 환경관리요원들이 사용하는 창고가 제일 지저분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5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5개 팀들이 근무하는 데 가보면...,
근구
정근구위원
사진 좀 갖다 드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저분한 정도는 좀 그렇고 하여튼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복수동 505여단 자리에 있는 환경관리요원 자리를 금번에 저희들이 땅을 좀 빌려가지고 이전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505여단자리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복수동에 기동대하고 육교 밑에 있거든요. 복수동에 있는 것이 서부경찰서 뒤쪽으로 있는 것이 기동대이고요, 육교밑에 정림동쪽에 있는 것이 우리 남부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선 기동대팀만이라도 이번에 부지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방동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다만 남부쪽도 제가 가보니까 육교밑에 있어가지고 매우 열악한데, 물론 남부쪽뿐 아니라 가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환경관리요원 행사할 때가 제가 한 두 번 가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대책이 안나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사진을 잘 보고 말씀하세요.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뒤쪽으로 아파트가 보이죠? 그럼 거기가 어디겠어요? 옛날에 서구청에서 생활폐기물 처리하다가 그 부지를 대여한 데서 받은 그 창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수동 670 몇 번지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복수동 구획정리사업하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는 환경관리요원들 사무실 쓰는데 열악하다고 말씀하신 줄 알고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사진으로 본 자리는 저희 직원들한테 확인한 결과 이것은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재설장비라든지...,
근구
정근구위원
환경관리과는 거기 하나도 안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사용한 일이 없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저는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의 근무지가 열악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고, 이 사진을 갖다드리세요. 혹시 그 사진을 보시고 어디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사진을 봐가지고는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 사진이 가수원동에 시에서 운영하는 화훼포 옆에 가보면 비닐, 생활쓰레기를 연중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햇볕이 내리쬐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부식한 비산먼지 또 땅에 들어가는 침출수, 관에서 운영하는 것조차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비보조 받죠, 폐비닐 수거하는 것?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폐비닐 수거가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가수원동은 해당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왜 안하시고 저렇게 방치를 하세요? 연중 쌓여있습니다. 내가 사진 찍으러 들어가니까 거기 관리자가 겁이 나는지 못 들어가게 합디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화훼포 관리자가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화훼포 관리는 지금 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생산을 연중하기 때문에 폐비닐이 많이 나옵니다. 여름에...,
근구
정근구위원
거기 가서 보시면요, 그것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 쌓여있는 자국이 나요, 오래! 그런 문제는 어떻게 좀 처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위치하고 화훼포 자리이기 때문에 공원과에 확인해가지고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화훼포 자리를 공원과하고 한다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화훼포자리는 공원과에서 화훼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거기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사용하는 화훼포자리라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 화훼포가 아니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 우리 화훼포로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시 양묘장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봤으니까 시하고 얘기해서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것은 관에서 모범을 보여 줘야지 할 얘기가 있는 것이지 관에서는 그렇게 무단방치하면서 일반시민들한테는 환경 어쩌고저쩌고 하면 시민들 받아들이는 시선이 곱지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가수원동이라든가 기성동이라든가 이런 농사짓는 쪽에 가보면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비닐수거 같은 것은 다 하게 돼있는데 아직도 쌓여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동사무소를 독려하시든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단속을 하시고 수고를 해 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요원 안전사고발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셨는데 교통사고, 안전사고 이렇게 해서 분류해 주셨고 병명이라든지 처리현황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사망사고가 분류된 게 있습니까?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사망사고는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망사고가 하나도 없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2004년도 이후에 사망사고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2004년 이후에는 없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2003년도에 1건하고 2002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이 전부터 환경관리요원들 사고를 보면 해마다 한두 분씩 돌아가시는 이런 것을 봤어요, 사고로 인해서! 그전에! 그런데 2004년부터는 없었다고 하니까,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사망사고가 없다는 그런 확실한 말씀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5년 현황을 주셨는데 사고 발생시간대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시간대별로 세부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드린 자료에 보면 밑에 사고일시가 나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여기 일시가 사고시간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전에는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났고 해마다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시간대별로 굳이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는 안해도 보면 새벽시간 또는 아침시간에 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운전자들이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있는데 이런 사고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과장님? 예방에 대한 대책!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안전장비를 하여간 1년에 두차례 이상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야광조끼라든가 발보호를 위한 안전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꾸준히 지급하고 그 이외에 안전사고를 매일매일 해당 감독으로 하여금 주지시키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두건밖에 발생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경미한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아주 잘 하시고 계시고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줘야 되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들 근무하는 것을 지나가다 보면 복장같은 것이 통일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피복같은 것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지급해서 모자라든지 신발까지 될 수 있으면 통일해서 복장을 갖추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사고도 덜나고 업무도 확실하게 하는데 사복입고 어떤 사람은 런닝 입고 더울 때는 자유자재예요.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피복이나 이런 지급을 철저히 해서 통일시켜 주셔서 이런 사고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만 조금 환경관리요원들 작업환경이 하루종일 야외에서 또 환경이 열악한 데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옷이 쉽게 훼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도 자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탁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옷을 안입고 다른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광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몸에 착용해야 하는 부분은 꼭 착용하고 일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55쪽을 보실래요, 국장님? 55쪽을 보시면 정화조위탁관리 내역인데 지금 서구위생공사 같은 경우는 89년부터 약 20년간 계속 위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한밭환경공사, 대진위생공사 다 똑같이 10여년 이상 한 회사가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계속 10여년 이상 20여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석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석용
이석용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광복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석용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은 한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문제점이 없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화조청소업 허가 자체가 그동안 무수하게 다른 허가업체들이 여기를 올려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이게 지정돼가지고 그때 당시부터 인구 5만 기준으로 해서 한개 업체만 선정하도록 그때 당시 내무부에서부터 그렇게 지침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현재까지도 관행상으로 이어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만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도 인구 몇 명당 하나정도는 허가를 해줘라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너무 무분별하게 시장원리에 의해서 많은 업체를 도입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너무 적었을 때에는 오수처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번 위탁선정이 되면 한 업체가 대물림해서 계속 한 구를 위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분야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불합리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새로운 시설, 아주 최첨단시설을 갖춰가지고 오는 그런 회사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주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향후 다른 업체를 허가하거나 경쟁을 하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은 생각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3개 업체가 구역이 지정되고나서 큰 민원이라든가, 나름대로 조금씩 그런 민원은 있겠지만 크게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청소의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3년 단위로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최신시설이라든가 장비를 갖춘 업체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게 꼭 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나 행정당국에서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61쪽인가요. 농촌폐비닐 수거비지원사업 보조금 변경교부결정 통지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당초 교부결정액이 각 구마다 조금 다른데 서구는 435만 7,000원이고 유성구는 1,450만 6,000원이거든요. 이게 국비교부 받은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지면적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왜 이런 차액으로 교부가 됐는지? 이게 우리가 구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을 사전에 올리는 거죠? ‘교부금이 얼마 필요하니까 이만큼 주시오’ 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유성구는 우리보다 농지면적이 훨씬 더 많아서 이렇게 많이 올린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차등돼서 내려온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게 농지면적보다 논이라든가 그런 것 말고 특용작물 하는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면적이 많을수록 폐비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같은 경우 세동이라든가 이쪽에 상당히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유성이 발생량이 많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대형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만 해당이 되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조그만한 것도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요즘 농촌지역에 가면 무슨 농작물을 하기전에 잡초가 올라오지 않게 비닐을 깔잖아요. 사전에 씨앗 뿌리기 전에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해당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그런 걸로 계산하면 농지면적이 서구가 절대 적지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해당은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비닐하우스 그런 게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통계는 모르지만 유성구도 서구 못지 않게 농지면적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은 아니기 때문에...,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아까 정근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기성지역에 가서 농사짓는 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농사짓고 난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게 겨울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 다 부식되고 삭아서 날아다니고 사실은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비용도 적은 금액인데 이것을 다 사용을 못해서 유성구에 전배조치까지 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홍보나 계도도 적게 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무원분들이 시골에 직접적으로 가서 관리를 덜 하신 어떤 행정의 해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촌폐비닐 수거체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한 면은 있지만 수거체계가 어떤 마을에서 폐비닐이 나오면 마을의 통장이라든가 이장 대표자가, 한국환경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차로 와서 계근을 하고 싣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에서 몇 월 며칟날 폐비닐이 나왔으니까 싣고 간다고 확인서를 써주면 그 확인이 나중에 저희 구청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고보조금 내려오면 그 비용을 해당 통장이나 이장한테 저희들이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종에 이것도 위탁사업인데 하여간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폐비닐 그런 것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내년에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토양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고 지구 환경보전차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폐기물 분야에 보니까 한국토지공사 대전지역본부, 건양대, 한국토지공사 이렇게 중복적으로 폐기물관리대장 미작성에 대한 것을 중복으로 적발했어요. 과태료도 물었고, 그렇죠?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한번 이렇게 적발됐는데도 시정이 계속 안 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몇 쪽이죠?
명현
유명현위원
23쪽.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대전지역본부가 폐기물 분야에 3건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건설폐기물관리대장 미작성은 둔산동에 토지공사가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새로 신축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관리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했다는, 건축을 하면서 하는 건이고요. 가운데 도안동 106번지 그것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미작성입니다. 위반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괴정동 그것은 건설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입니다. 이게 폐기물 분야는 같은데 위반 분야가 조금씩 틀립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위반내용이 틀리다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비산먼지분야 있죠. 대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대규모 공사하는 곳은 개선명령이고 소규모로 하는 곳은 경고이상의 과태료까지 다 물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반사항에 따라 틀리다고 하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내용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반 내용을 보면 대우건설 같은 업체 개선명령은 “발생억제시설조치 미흡”이고 그 밑에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미이행”인 것은 과태료가 나가고요, 나머지 시설에서 개선명령 같은 것은 경고라든지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고칠 수 있도록. 그런 경우입니다. 서류상으로 안된 것은 과태료가 나간다는 얘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발생사업 변경신고미이행하고 시설미흡에 대한 그 차이라 이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시키고요, 다만 서류상에 남는 것은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명현
유명현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준 것 있죠, 대행?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거기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외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구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금년도 예산이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올 하반기 금년도 것 한 40억 정도를 추경에 세워야만 올해 것 정산이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한번 6개월 치를 아마 우리 구 예산에서 못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거든요. 우리 환경과에서 청소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2008년도에 청소재활용관련사업비가 우리 환경과에 20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생활음식위탁대행수수료가 80억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돈이 한 14억, 15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수립을 하면서 기획실하고 예산조정을 하면서 한 6개월 치를 외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청소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위탁용역에 대한 인상률이 적용돼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부터 인상에 대한 그런 요구도 위탁업체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비도 제대로 예산 여건이 안좋아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인상요인이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쓰레기를 해양투기를 하면서 톤당 올라가는 단가 또 인건비, 기름값 등 오르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면서 그쪽하고 협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측에 우리 청소요원들이 그쪽에 또 있거든요. 111명 있는데 이번에도 자연감소분은 충원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절약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개 구청 같이 협의해가지고 청소관련해가지고 자금율이 32%밖에 안 됩니다, 우리 예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류 아파트에서 수거료 있잖아요. 그것 좀 올리고 쓰레기봉투값을 올려달라고 5개 구청에서 시로 합동으로 한번 건의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내일모레 시장 조찬간담회가 있는데 구청장님이 그때 정식으로 건의를 할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가 있죠, 42페이지!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하시나요? 그러면 분기별로 대상업소를 얼마나 점검을 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분기마다 10건 이상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대충 올렸습니다. 그래서 30건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건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지도점검이 아마 보건소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감염성폐기물요?
명현
유명현위원
아니, 병원에 대한 지도점검 나갈 때 그 부분도 다 점검대상이 되거든요. 마약류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보건소 점검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하고는 분야가 조금 틀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염성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것이 주사바늘, 약솜 이런 것을 별도로 수거해가지고 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점검하고 지도단속하는 것하고는 약간 분야가 틀립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도점검하는 내역이 조금 차이가 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마약류라든지 병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 나갈 겁니다. 우리는 다만 감염성폐기물만 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예전에 제가 보건소하고 현장 점검을 간 적이 있었어요. 내과인가 그때 갔는데 폐기물 처리기간이 있죠. 감염성폐기물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감염성폐기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조직물류, 탈지면류, 병리계폐기물류 이것이 거기서 처리하는 기간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보관기간이 우리가 과태료 할 때도 그 기간이 얼마나 기준에서 위반됐느냐에 따라서 과태료도 틀려지거든요. 종류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리용기가 있잖아요. 그게 기간이 지났어도 용기에 채워지지가 않아가지고 그것을 며칠 정도 오버하는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그동안 지도점검 나가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반업체 거기도 해당되는데요, 42쪽에 보면 타임내과라고 해가지고 “용기사용개시일 미기재”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까? “사용개시일 미기재” 이게 그 사항이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용기를 갖다 놓으면 사용한 날짜를 써 놔야 되거든요. 그것을 봐야 언제 폐기처분했나 표시가 나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얘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축산폐수배출시설업소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사실은 보면 크게 대형적으로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기성동에 축산한우단지로 해서 축사라든가 우리가 지원도 했지만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법에 정해놓은 기준으로 폐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어떤 지도점검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또 위치에 따라 틀리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래서 수질같은 경우에도 축사가 상류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오염도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의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요원이 146명입니다. 5개 구청중에서 1인당 청소구역이 4.8키로로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3.2키로, 환경관리요원 1인당 청소 길이가!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을 많이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팽창되고 그러는 바람에 업무가 가중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가로수 사이에 낀 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그 부분을 세세하게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 대도로변이라든가 그런 데는 반드시 청소를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많이 있지만 앞으로 교육을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저4지구라든지 5지구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서남부지구가 완공돼서 입주가 될 때 쯤이면 그때는 환경관리요원 증원이라든가 노면청소차, 그러니까 기계화를 확대한다든가 해가지고 가로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책을 세워놓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가지고...,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관저4지구, 5지구라든가 되면 그때 가가지고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지역, 을지역을 꼭 나눌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을지역은 대부분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유입이 됩니다만 갑지역도 상당부분, 기성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그쪽 일부지역만 제외하고 대부분은 그쪽으로 다 유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이...,
지금 더 넓게 보시면 시에서 대전아랫물길주식회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시행하는 BTL사업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대량사업인데 그 사업이 2014년에 완료예정입니다. 지금도 유성하고 우리 월평동 이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완료되고 그런 시점이면 기성이라든가 그런 일부지역만 제외하고는 100%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수질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협의를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개수는 지역이라든가 처리방식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천변옆에 그런 것의 정비라든가 그런 것은 그동안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도 약 다섯 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개량된 화장실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장소는 아직까지 선정은 안됐습니다.
시하천관리사업소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조금 전에 이의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에 천변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이 5개 정도 계획이 돼 있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개ㆍ보수 예산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개ㆍ보수 예산요? 천변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천변에 있는 것은 전부 시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천변이 아니고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위탁부분요. 우리 구에서는 광산기업하고 오성알씨 두군데서 하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분들이 재활용품 수집ㆍ운반만 해 주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이익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서구청으로 귀속된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탁회사로요.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6년도에는 약 14억, 2007년도 14억 5,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15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게 시절이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 주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버리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수거업체에서 가져가게끔 부녀회에서 놔두지도 않아요. 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매해가지고 부녀회 수익금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재활용품 수집ㆍ운반ㆍ처리민간위탁금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당초에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파트라든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고가의 재활용품, 쉽게 얘기해서 알루미늄 캔이라든가 그런 재질이 좋은 것은 사실 용역을 할 때 이쪽에서 빠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별로 품을 안들이고 다 갖다 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길옆에 쓰레기 반, 재활용품 반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러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늘은 것이 인건비가 늘은 부분도 있지만 기름값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라든가 그런 것이 반영돼서 올해같은 경우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파트 같은데서 좋은 것이 나온 것을 그 사람들이 이득금으로 잡으면 괜찮은데 더더군다나 길거리에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경제성이 없는 재활용품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크게 이득을 본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너무 적게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에 의한 그런 적정한 가격으로 지급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금년 같은 경우 약간 늘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됐고 기름값이 조금 인상돼서 그런 게 반영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물론 오성알씨나 광산기업이나 그 사람들도 종업원을 두고 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수익이 남아야 되는 것은 자명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판단할 때 어느 동을 구분하지 않고도 폐지, 병, 플라스틱 나오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기가 무섭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거해 갑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갈 것이 없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실상을 잘 파악해 보셔가지고, 이 지원되는 돈도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어떤 톤수 계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실상을 잘 좀 파악해 보셔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실 적에는 좀더 세밀한 판단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참조를 해 주시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스티커를 판매하는 것은 우리 서구청 수입으로 잡히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10억이란 돈은 순수한 대행수수료네요?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배출스티커가 1년에 한 6억 정도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6억 정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4억 정도 적자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4억정도 마이너스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스티커값을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청소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올리는 것이 맞는다고 보지만 전국 어느 기초자치단체든 청소 분야 예산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봉투 팔아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다주고도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7쪽 축산분뇨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람의 인분은 정화조라든가 스크린조를 통해가지고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오염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축산분뇨거든요. 특히 기성동지역이나 여타지역에 있는 소규모, 소를 한두마리 사육하거나 돼지를 한두마리 사육하는 이런 경우에 이 소규모축산농에 대한 분뇨처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톱밥발효로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분들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한두마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한두마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쉽게 얘기하면 소, 말, 닭, 돼지라든가 하는 것은 법적으로 5마리이상 20마리이상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사육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받고 일정 처리시설을 갖춰야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데 그 미만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런 소규모축산농에 대해서 파악해보신 데이터는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규모미만의 축산농가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하천오염이 우려됐을 때는 저희 직원이 가서 자체적으로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한다든가 톱밥발효시설을 갖추도록 권장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수질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소규모축산농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축산분뇨정화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것도 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생태계 보전에 힘을 쏟아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설치일자가 02년 9월 10일 또 03년 6월 25일, 03년 9월 26일 이런 데는 한 7～8년씩 세월이 지났는데 톱밥발효를 한다고 해놓고 미준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을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놓고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사육을 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사육을 안하고 있다? 그래서 준공도 안하고 있는 거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근구
정근구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이카시대가 지나가지고 자동차가 한집에 두 대, 세 대 되다보니까 소규모 정비업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도 많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규모자동차 정비업소나 주유소에 대해서 토양오염관계는 측정을 해 보셨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토양오염검사대상은 아닙니다. 세차장은! 주유소는 해당이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 해보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게 우리가 지도점검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유소를 내가 운영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일정주기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을 그냥 믿으시네요,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를?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공인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만 믿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공인기관에서 검사한 것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토양오염검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초과가 돼서 저희들이 토양정화명령을 내렸거나 그런 업체가 금년만 해도 두개정도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토양오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해서 검사결과가 저희들한테 제출되면 저희들이 토양오염정도에 따라서 제거명령도 하고 정화명령도 합니다. 오염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해당업체에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 내에 토양을 개량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그 기술적인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주유소 영업을 안하는 상태에서 콘크리트바닥을 걷어낸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측정망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해결방법을 시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하는 방법을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처리업체에서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수원에 옛날 호남정유 저유소가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벌써 1년째 토양오염정화명령을 내려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어떤 기계가 와가지고 계속 오염된 흙을 파내고 거기에서 묻은 기름 그런 것을 약품처리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할 때 미생물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정화하기 어려운 경우는 반출을 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도의 기술이라 저도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어느 주유소에서든 간에 그런 시정명령을 받아가지고 영업을 중단하고 토양오염에 대해서 하는 과정을 한번도 제가 본적이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서구 우리 관내지역의 세차장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세차장유형이 주유소에서 자동으로 하는 세차장이 있고 요새 생기는 셀프세차장 이런 것들도 있고 기존에 정비소에서 하는 그런 세차장 대략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고 앞으로는 답변할 때는 승낙을 받고 나와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 업무파악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구의 세차장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신고된 세차장 개소수가 169개소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거기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셀프세차장, 자동세차장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 몇 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세차장 인허가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주유소에 있는 셀프세차장이나 손세차장이나 똑같은데요, 최근에 세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세차수를 수질환경보전법상으로는 폐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몇 톤 발생하고 그래서 몇 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폐유, 부동액, 기름걸레 그런 유해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법에 위반이 안된다고 하면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신고만 하면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에 폐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셀프세차장이나 자동세차장을 보면 대개 대로변에 있어요. 대개 보면 인도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세차한 폐수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폐수가 그대로 행인에게 뿌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단속시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물 튀고 그런 자체가 여러 가지 민원 발생된 것을 저희들이 환경법상으로 그것을 무단배출했다라고 처분하기가 어려워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침 박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세차장 업주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교육이라든가 또 수시점검을 통해서 대로변이라든가 그런 데에 유출이 안 되도록 특별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특별히 점검을 하시고, 행인들한테 물이 튀겨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행인들이 지나가다 그 물이 몸에 튀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가지고 행인들한테는 물이 튀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리고 약수터가 지금 시설을 보강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물을 약수터에서 떠다 먹어요. 그런데 물을 뜨러 가면 밑에 시멘트 바닥에 물튀김을 방지하는 시설이 안돼 있는 데는 그냥 물 한번 뜨면 온 몸이 젖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물튀김이 안 되게 시설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돼 있는 데, 안돼 있는 데 현황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물튀는 것 예를 들면 복수동에 오량약수터 같은 곳 예를 들면 거기가 물이 많이 튀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물튀김방지시설도 개선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불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튀기기 전에 배수로를 만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시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것은 굉장히 불편해요. 물 조금 뜨려다 온몸이 젖고 이런 상태인데 그 물튀김 방지시설을 빨리 좀 해 주시고 청결상태도 어떤 데 보면 굉장히 불량한 데가 많아요. 이런 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몇 번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었는데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방형화장실에 대한 정의를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정경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개방화장실에 대한 정의, 어떤 것이 개방화장실인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의 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 공공시설이라든가 사유시설에 대해서 화장실을 개방하는 제도를 개방화장실이라고 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게 개방형화장실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개방형화장실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개방형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하고 틀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똑같은 거죠! 지금 지정현황 자료를 여기에 첨부를 안해 주셨는데 왜 안해 주셨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03개소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예, 연도별로 본 위원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자료를...,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53페이지에 숫자로만 나와있는데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숫자가 아니라...,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업소명까지 나오게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개방형화장실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예산하고 화장실 한개소당 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시비 30%를 포함해서 약 1,100만원정도 예산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1년에 1,100만원 103곳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1개소당 얼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개소에 1년에 12만원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화장지하고 뭐뭐 지원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비누라든가 방향제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지가 대부분이고요, 그전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거기도 개방형화장실 해서 간판도 해놨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지정돼 있는 곳이 개인 사유재산이나 사유건물에 지정돼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요?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건물이나 개인이 쓰는 화장실을 개방한 경우는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한 90% 이상이 사유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이 지금 90%가 사유지라고 했는데 사유지도 다중이 이용하는 은행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곳을 말하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기관 이런 데를 지정해서 1년에 11만원씩 지원을 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방형화장실을 지정해서 지원한 게 몇 년 됐어요? 3년 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년 됐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개방형화장실을 설치하는 근본 취지가 뭐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공중이 깨끗하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시에 용변을 보거나 손을 씻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하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고속도로휴게소나 이런 데를 가도 화장실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놔요. 손님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정한 개방형화장실에 7년씩이나 공공기관이나 은행 이런 데에 우리가 11만원씩 지원을 했다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하면 여기서 더럽게 하고 화장지도 안놓고 휴지도 안놓고 비누도 안 놓습니까? 과장님, 한번 대답해보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우리가 개방형화장실 지정을 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이분들 업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고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의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개방형화장실을 특별하게 지정해서 11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안들어요? 안해도 잘하는데 굳이 지원하고, 자료에도 있지만 그렇다고 밤늦게 업무시간외에도 개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개방해서 우리가 11만원씩 지원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지원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박 위원님께서 늘 회기 때마다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개방형화장실관리자체가 거의 국책사업이 되고 보조금이 내려오고 또 저희들 기관평가시에도 이런 평가업무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예산 투입하는 문제도 있지만 약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잘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준다는 의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국ㆍ시비가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관평가라든가 그런 것에 이게 포함항목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도 상부기관에 거꾸로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드리고 해서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실시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중지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외지에 가서 소시민으로 가서 일을 보다가 급한 용변이나 급한 일이 있어서 화장실을 갈 때 쉽게 찾을 수 있게 개인건물이나 사인의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게 유도하고 그쪽에 지원을 하는 것이 개방형화장실이지 기존에 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다 열심히 서비스하고 다 개방돼 있는 것을 거기에다 이중적으로 우리가 1년에 11만원씩 지원해 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얘기해 주시고 사건물 개인화장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개방형화장실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중앙부서라든가 시청에 그런 측면으로 개선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의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나온 음식물쓰레기 또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폐기물도 월요일날 치우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관리요원도 요새 일요일날 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인력을 풀가동해서 월요일하고 화요일 정도에는 차질없이 치우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점은 있지만 청소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명산업과 화성그린이 지금 50%씩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월 1일자로 환경관리과하고 청소과하고 통합하다보니까 저도 이 문제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과 같이 기름값이 비쌀 때 그 기름값도 저희들 예산에서 다 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화성그린이 여유용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심사를 하다보니까 50 대 50으로 50%씩 배분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마침 올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끝납니다, 두개업체가! 그래서 새롭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모든 양은 가까운 업체에다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입찰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유용량이란 것이 있습니다. 화성그린이 처리용량이 200톤이지만 완전히 우리 서구 것만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유성구청하고 중구청 것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용량을 감안해서 가까운 업체가 좀더 많이 처리하고 그리고 멀리 있는 업체가 적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한 업체만 했을 때는 그 업체에서 부득이하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두개업체정도는 하되 배분비율을 5 대 5로 하지 않고 조금 더 기름값 절약이라든가 시간절약을 감안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침출수 관계는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가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2년도에 전세계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음식물처리업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전시하고 5개 구가 지난봄부터 회의를 계속하면서 200톤 규모의 침출수 처리 공장을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내에 세우기로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았습니다. 합의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닌데요, 세우기로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침출수 처리는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 투기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못가고 있습니다.
원폐수농도가 높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하가 걸려가지고 안 받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있죠. 서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광복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312개소를 신고수리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아니, 총 감량의무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신고수리는 312인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154개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1,154군데 중에서 2008년도에는 312군데가 신고수리가 됐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도점검은 414군데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감량사업장에 대한 처리가 화성그린이나 청명이나 이런 데 빼고 푸른환경 이런 데도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사업장이 개별계약을 해서 수거를 해가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음식물류폐기물 집하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중간수거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몰라도 저희 관내에 약 50여개소가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집하수거함에 대한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구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설치간격이 좁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기본적인 사항만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지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시설장소가 예를 들면 사람의 왕래가 많은 데라든가 사람들 이용하는 시설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악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미관적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악취라든가 특히 하절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구 밀집지역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일수록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올 여름에도 몇 번 장소도 옮기고 또 도시개발공사에 그것을 청소하는 차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통을 청소하는 차가 있습니다. 둔산동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통을 자주 청소하도록 저희들이 수차례 독려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그것으로 인한 민원은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간수거용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소선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전에 보면 재활용의류수거함이란 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 설치를 한데가 바로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거기에 지정장소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소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거함을 설치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다른 폐기물까지도 수거함 주변에 방치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점검을 해 주셔서 계도차원에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조금전에 존경하는 박명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개방형화장실 지원대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어차피 그런 개방형화장실 지원대상을 하실 때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택시승강장이라든가 버스승강장부분 같은 이런 데 또 지정된 곳 그리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어떤 택시나 버스승강장 이런 근처에 있는 상가나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좀더 대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소하천수질오염 관리대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검사결과를 위주로 해서 58페이지 맨 마지막에 여기 지금 밑에 두줄이 관리대책에 대한 것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하신 건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갑천상류지역 10개 지점에 대해서 분기별 1회 하천수질상태 검사실시,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것도 안 해왔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니, 계속 했었습니다, 매년! 매년 했던 사항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매년 했던 사항인데 대책에 대한 것에 들어가나요? 상시적으로 하는 건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에서 수량과 수질이 있는데 수량은 환경분야에서 언급할 부분이 아니고 수질에 대한 부분인데 하천수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여년 이상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 이게 나빠지고 있는 건가, 좋아지고 있는 건가 그런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천수질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아니면 연도별로 점점 나빠졌을 때는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가지고 하천수질개선대책을 세운다든가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 결과가지고 당장 저희들이 무슨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하천근교에 있는 산업체에 대한 폐수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아까 박명래 위원님이 걱정하신바와 같이 세차장이다, 거기도 폐수배출업소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큰 공장도 폐수배출업소입니다. 그런 경우 대규모로 폐수처리장을 갖추거나 법적으로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아니, 그런데 소규모공장 같은 데는 어떻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소규모공장이라도 폐수가 배출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일정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소규모면 그러면 소규모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몇 군데나 돼요, 서구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라는 것이 어떤 규모가 소규모인지 모르지만 비근한 예를 들어가지고 도마동에 있는 옛날 모나리자화장지공장이다 하면 상당히 소규모인데 거기도 하천옆에 있고 그런 경우도 폐수처리장을 법적으로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두 번 이상 수질검사를 직접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수질관리를 위해서 관리인을 두거나 수질처리일지를 자가처리일지를 쓰거나 그런 사항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세 번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요.
명현
유명현위원
특히 하천 근처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폐수처리시설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처리시설을 갖춰놨기 때문에 허가사항도 허가를 받고 어떤 가동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갖췄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게 가동까지 완전히 100%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회문제가 가끔 여름철 우기 때를 이용해서 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방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료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나 원인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시하고 급선무로 여기는 것이 인간의 삶이 쾌적한 환경이고 참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 하는 욕망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둔다고 생각하시고 하여간 장시간 감사받느라 너무 고생 많습니다. 업무를 보면 조선일보 환경대상을 받았죠? 푸른하늘부분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가지고 상을 받은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매년 우리나라 최대 일간지인 조선일보사에서 16년째 전국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어느 단체를 불문하고, 개인을 불문하고 최고의 환경보전에 대해서 노력한 분야에 대해서 5개 부문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해서 올해가 16번째인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최고 부분인 푸른하늘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8월 7일날!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어떤 부분을 주로 하는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물론 푸른하늘이라고 하면 대기 분야를 말씀드리는데요, 환경 하면 크게 대기분야하고 수질분야로 나눈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거나 정밀검사를 확대하거나 아울러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100만그루 나무심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하여간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기분야는 우리가 수상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지금부터 두가지만 간단하게 수질하고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폐공을 파악하고 있는 게 관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폐공분야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이 폐공을 처리하지 않아가지고 주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게 환경분야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건설관리과요.
석용
이석용위원
그래서 폐공된 부분은 물론 환경관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이게 그냥 방치돼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폐공을 없애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방치공 수가 현재 110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
석용
이석용위원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안한다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폐공을 없애고 하는 공사하는 것 자체도 안하고 파악도 안하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감사를 안하고 아까 유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마다 몇 번씩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갑천 상류에서 어릴 적 멱 감으면서 자랐고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일부는 멱감고 자란 그런 세대가 여기 앉아계신데 사실 굉장히 그런 향수가 부럽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여름철에 가서 갑천상류 노루벌이라든가 흑석리 이런 수영장에 가서 편하게 멱감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다시 올 수 없냐 이거죠. 그 부분을 환경분야에서 수질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은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갑천에다 다시 자연적인 수영장을 인위적으로 만들든지 해서 대전시민이 아니라 전국민이 와서 멱을 감고 옛날 향수를 느끼면서 자연도 개발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게 사실은 수질환경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갑천이 주로 오염되는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하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 위원님께서 갑천상류 수질오염 부분에 대해서 매번 회기때마다 걱정해 주시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갑천상류부분 봉곡천부터 시작해가지고 흑석리 쪽까지 내려오는 부분은 지금 사실 계룡대만 개발이 안됐으면 그 수질을 지금까지 유지를 했을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룡대가 들어오면서 거기가 봉곡천에서부터 계룡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계룡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온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지고 갑천으로 들어오다보니까 그쪽 흑석리라든가 그쪽부분이 예전같이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환경오염 자체는 인간이 시키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있을 때는 오염이 가중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라고 표현드리기는 뭣하지만 그나마 계룡하수종말처리장이 올 12월에 고도처리시설을 완료합니다. 고도처리시설이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최종방류수의 비율이 수질기준 BOD가 2급수 수준을 맞추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대전같은 경우는 고도처리가 완료됐습니다. 99만톤 정도 규모의 고도처리가 완료됐는데 이것도 계룡대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처리가 완료된 올 12월쯤이면 내년부터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갑천에 수영장 만드는 부분은 아마 박성효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맑은물정책과인가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보면 답답한 것이 뭐냐면 소하천수질관리대책 해가지고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3개년 것이 나왔는데 데이터를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지금 수질이 개선된 부분이 3년간 전혀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3년간이라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게 구행정력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축산폐수 같은 경우도 다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톱밥시설이라고 죽 명기돼 왔는데 현장에 가보면 이 톱밥시설이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오염돼 있고 제 지역구라서 이것 자꾸 얘기하기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수질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해야 된다. 축산폐수가 주된 원인일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은 계룡대 하수종말처리장 그게 그동안 시설의 역할을 다 못해서 그런 부분도 이미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소규모시설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갑천이 정말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웃는 위원도 계시지만 멱감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루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갑천같은 경우는 대전천이나 유등천하고 틀려서 수량이 굉장히 풍부한 하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수질만 개선된다고 하면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목욕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한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하여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2분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할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적인 도심지 거리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도 줬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관공서나 학교, 병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가축사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그 수거는 각자 개인반출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지병원이다 그러면 가축사육업자가 지정된 날짜에 매일이면 매일, 이틀이면 이틀마다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감시, 단속기능은 구청에서 갖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런 쪽에 단속을 나가본 적 있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량화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날짜가 딱 정해져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정해져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이광복위원장
본 위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거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실 때 가열살균처리시설이 돼 있어야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80도 이상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열하는 공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공장이라고 표현하면 뭣한데 개인적으로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해가지고 가축사료로 주기 위해서 가져가서 짬밥통에 넣어가지고 가열을 30분동안 80도정도 할텐데 그 장소를 확인해 보셨냐는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확인해봤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우리쪽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우리쪽에서는 어느 쪽에 많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도안동쪽에 화장장 밑에 개 사육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광복위원장
도안동 화장장 밑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개 사육하는데! 그쪽이 정림동이 아니고 도안동입니다. 냇가 건넜었는데도 도안동으로 돼 있습니다. 일곱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능지 안에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능지 안에 있는 거기는 전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감사를 했는데 지금도 시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갈 때 나오는 뼈다귀라든가 일반 갈비뼈, 감자탕뼈다귀라든가 해산물껍데기 같은 것은 사료로 못쓰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런 부분은 수거해가서 땅속에 묻어버린다고요. 아예 그 안에 들어가기가 무섭없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다 산업폐기물을 땅 속에 묻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침출수처리장을 금고동에 만들면 뭣합니까? 그런 데서 다 만들어 가지고 갑천은 다 오염돼 있는데! 그 부분은 시하고 어차피, 과장님 시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조치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학교같은데 단체급식을 하는 단체에서는 개인적으로 짬밥을 가져가시는 분들 보면 비위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짬밥통 뚜껑을 안닫는다든가 냄새라든가 가면서 흘리고 하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구청에도 이번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됐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음식감량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면 50 대 50이라도 부담을 해서 큰데부터 단체급식하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시게 되면 한달에 학교에서 짬밥 버리는 비용으로 약 40만원정도를 준답니다. 1년이면 한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이면 기계 설치합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셔서 그 비용만 줄여도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용역수거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수거비는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에 포함돼 있고요, 처리비 같은 경우 1년에 25억 정도 예산이...,
이광복위원장
25억 정도요. 그러면 반 정도 줄이면 10억정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절감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시하고 공조해서 감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광복위원장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도 금지돼 있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하루빨리 그런 부분이 해소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시간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