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사했던 안건들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사했던 안건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2008년 무자년도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후회 없는 한해를 마무리 잘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금년도 마지막 시정질문을 위하여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굵직한 현안사업들을 계획 실현 마무리하여 왔고 앞으로도 장기적 비전 있는 도시로써 글로벌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묵호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8월 첫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으로 단계별 투자계획과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진척되어 가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고되어 왔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를 사전에 실시한다는 중간용역보고가 있었는데 세계적 경제흐름이 심상치 않아서 민간기업이 선뜻 투자의향을 비칠는지 조심스럽게 걱정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토록 갈망하던 컨테이너 선취항식도 금년 1월 10일 비가 내리던 날 동해항 서부두에서 성대하게 거행하였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송정 제3산단에서 지난 4월 30일 우리나라 재계순위 공기업을 제외하고 15번째 큰 기업인 LS전선이 1,200여명에 축하객 속에 공장 기공식을 가졌으며 북평산단에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도 2006년부터 내년까지 총 411억원을 투자한다는 등 호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년 2월이면 동해항 중앙부두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해양항로를 뚫고 DBS 크루즈 훼리호가 뜨고 10월이면 그토록 갈망하던 국제행사 앙바엑스포가 그것도 60개국 5,000여명이 참가하는 명실상부 동해시는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도시화 된 참살기좋은 도시로써의 외형 변모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계획된 사업이고 엄청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대형프로젝트인데 정말로 계획대로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무척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협의와 자문 심의 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의 운영현황, 위원회 중복 참여 내역과 통합 및 폐지된 위원회와 회의수당 및 식비 등 지급내역, 연도별 편성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관 실과소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상경제과 소관입니다.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해자유무역지역 공사중단 완공 1년 앞두고 사업비 없어 중단 위기 추가사업비 확보 못해 10월 중순부터 스톱이라는 머리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북평산업단지내 동해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할 예정인 수도권업체 가운데 일부는 이전을 포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평산업단지내 많은 기업을 유치하였는데 기업별 유치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유치지급내역과 기업체별 고용인원은 얼마나 되고 연간 매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동해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느정도인지 요즘 어려운 경제상황에 돌파구는 없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은 해양정책과 업무입니다. 지난 7월 17일 GTB 방송을 통하여 보도 되었던 사항입니다. 어려운 어촌계원들의 수입창출을 위하여 어달동 항내에 있는 낡은 어망저장소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회원들 간의 갈등이 도를 넘었다는데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3월 22일 제174회 임시회때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어촌정주항인 대진, 어달, 천곡항에 대한 시정조치내역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부곡동주민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한 답변과 보건소 소관 WHO 정회원 가입 국가와의 교류 실적, 삼화·망상보건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인 부곡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이전문제에 대한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전영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각종위원회 관리는 연2회, 상·하반기 부서별로 관리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함에 따라 금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08년 6월말 기준 동해시 각종 위원회 정비현황을 기준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6월말 기준 동해시 각종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69개 위원회 960명의 위원 당연직 362명, 위촉직 59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위촉직 위원중 여성위원은 169명, 28.3%이고 시민단체 위원은 113명, 2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시민단체위원은 정부 권고비율 20%를 상회하고 있으나 위촉직 여성위원은 정부 권고비율인 40%를 밑돌고 있어 부서별 신규 위원 위촉시 여성 위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8년 6월말 기준 동해시 각종위원회 69개 위원회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 설치근거는 법령 41개 59.3%, 조례·규칙 21개 30.4%, 규정·지침 7개 10,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원회 성격으로 보면 심의 50개 72.5%, 의결 11개 15.9%, 협의 5개 7.3%, 자문 3개 4.3%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분야는 행정기관 내부의 기관운영을 위한 위원회가 24개 34.8%,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보건·복지분야위원회가 17개 24.7%, 건설교통분야위원회 8개 11.6%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현재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동해시 각종 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령, 조례, 규정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인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건설경영국장의 경우는 전체 69개 위원회 중 30여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 중 각 부서장의 경우는 소관부서 위원회와 타부서 연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다수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위촉직의 경우 시의원, 교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수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외 위촉직의 경우는 대부분 1개 위원회 1명의 위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 중복과 관련하여 법령상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부서별 위원회의 참여위원의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여 신규 위원 위촉시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각종위원회 연도별 구성현황 및 통합·폐지된 위원회 현황은 2006년 12월말 기준 58개 위원회는 2008년 6월말 현재까지 일몰제에 의한 폐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통･폐합 등을 통하여 현재 69개 위원회를 부서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위원회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 6월말 현재 각종 위원회 개최 횟수 및 경비지급 예산현황은 2006년에는 위원회를 177회를 개최하여 23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소요경비는 36,85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위원회를 173회 개최하여 19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소요경비는 35,770천원이 소요되었으며 2008년 6월말 현재 위원회를 102회 개최하여 10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소요경비는 29,91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위원 참석수당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각종 위원회 세부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각종 위원회별 구성 세부현황, 위원회 개최현황 및 경비지출 현황은 금년 6월말 당연직 명단을 첨부했으므로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동해시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리와 관련하여 연2회 이상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각종 위원회 신규 구성 위촉시 신규 위원과 여성위원을 적극적으로 위촉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의 투명 제고를 위해서 수당계좌 입금제를 정착하며 부서별 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를 통한 토론과 조정을 거쳐 다수의 공감하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영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부곡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계획에 대하여는 전영창 의원님의 요구로 서면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경제과의 소관 업무로 세 번째 질문인 북평산업단지내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 네 번째 질문인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할 기업 관련사항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인 북평산업단지내 기업별 지원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통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과장 최기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전영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북평산업단지내 자유무역지역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동해안 경제발전의 거점조성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북평산업단지내 제8블럭 247,734㎡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착공하여 2009년까지 총 433억의 사업비를 투자해 공장용지 182,000㎡, 자가공장 164,000㎡, 표준공장 18,000㎡, 공공시설 66,000㎡ 등에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42%의 공정으로 공장동 2동, 관리동 1동이 건축 중에 있으며 완공을 위한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어 내년 10월까지 완공 및 기업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입주자격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 매출액 50%이상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물류업 등이며 중점 유치목표 업종은 IT, BT, 자동차 부품, 기계·금속업종, 비철금속 관련 물류업종을 비롯해 해양심층수 관련 업종, 북방지역 원료관련 업종과 이동통신부품, 임플란트, LCD/LCP소재, 연료전지 등 에너지 소재의 첨단 세라믹 소재 관련 업종과 천연가스 관련 업종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부품 업종, 동해항 연접지역 및 북평산단내 입주기업체 가운데 수출관련 업종 등으로 입주예상 업체수는 40여개 업체에 5,000여명의 고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강원도, 동해시 관계 공무원으로 동해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일본에서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해외 우수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본격적인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등 유망기업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평산업단지 이전 예정 수도권업체 중 일부는 이전을 포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수도권 이전업체는 주식회사 임동 등 11개 업체로 이중 7개사 중 1개사는 가동되고 있고 4개사는 이주를 완료했으며 공장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임동 협력사 나머지 5개사는 모회사인 임동의 영업실적 저조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따라서 이전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 3년 이내에 공장건설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환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계약 3년이 되는 2009년 6월 9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준 후에도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 해지 및 부지를 환수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또한 현재 11월 28일까지 부지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 통보가 없을 시에는 시보조금 환수조치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조기에 부지포기를 유도하고 계약해지 후 재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북평공단의 경우 LS전선 협력사를 비롯하여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부지가 없어서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이전 업체뿐만 아니라 기타 장기 미착공업체에 대하여도 부지를 환수하여 재분양 공고를 통하여 LS전선 협력사 및 국내외 중대규모의 건실하고 조기에 착공이 가능한 업체에 분양하여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평산업단지내 기업별 지원금 지급내역, 고용인원, 연간 매출액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이전업체에 대한 기업별 지원금 지급내역은 현재까지 주식회사 임동외 10개업체에 부지매입보조금인 입지보조금의 경우 국비 63억 27백만원, 도비 31억 63백만원, 시비 31억 63백만원 등 총 126억 55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기 투자를 완료한 주식회사 임동외 3개 업체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으로 국비 8억 84백만원, 도비 4억 42백만원, 시비 1억 68백만원 등 총 14억 95백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합하여 총 141억 5천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물류비 지원의 경우 2004년부터 2008년도 상반기까지 5년간 매년 반기마다 평균 42개업체에 도비 및 시비를 각각 50대 50으로 총 16억 32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폐수처리비 지원의 경우에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분기까지 매년 분기마다 평균 17개 업체에 도비 및 시비를 각각 50대 50으로 총 10억 7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세부 업체별 지원내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내 입주업체 고용인원은 현재 가동 중인 107개업체가 현재1,498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관내 주민고용인원은 1,182명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별 세부 고용현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기준 북평산업단지 입주 전체 매출액은 국가산업단지에서 775억 11백만원과 지방산업단지 806억 21백만원으로 모두 1,582억 2백만원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건축비와 기계설비 등 부대장비 설치비 등의 투자로 인한 관련 업종들의 지역상권 안정화와 1,498명의 고용인원 중 79%인 1,182명의 관내 고용인원을 고용하는 등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일부 타시도 업체의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증대에 따른 타지역의 인구유출 억제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금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등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소비촉진에 따른 지역상권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에 입주업체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시에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의 소관업무로 여섯 번째 질문인 어달항 어구보수보관장 리모델링사업과 일곱 번째 질문인 어촌 정주항에 대한 제174회 임시회 시정질문 관련 시정조치내역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전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어달항 어구보수보관장 리모델링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2007년 횟집명소거리 조성공사로 시행이 됐습니다. 사업위치는 어달항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건물외관 리모델링, 경관등대 2개소, 화장실 2개소, 오수처리시설 1개소로 총 5억 8,639천원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금년 9월 5일자로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7년 3월 27일 어달어촌계로부터 어구보수보관장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작년 4월 16일 어구보수보관장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작년 12월 11일부터 금년 9월 5일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촌계에서 해야 될 일 그 다음 동해시에서 해야 될 일을 서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동해시는 용도변경을 위한 기반시설을 해주고 이 시설이 끝나게 되면 어촌계에서는 건물을 운영하며 내부시설 즉 인테리어는 어촌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동해시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및 피난계단은 2007년도 시설이 완료되었고 어수정화조는 2007년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으로 어구보수보관장 앞 경관화장실과 병행하여 설치코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반대민원이 접수되어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이었던 화장실을 건물내부에 1층으로 옮기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오수처리시설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장소에다 시공을 하였습니다. 화장실 건물이 내부에 들어옴에 따라서 노후된 전체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을 외관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계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해시와 협의한 어구보수보관장 용도변경 완료에 따른 수산물센터 운영자에 대하여는 어촌계에서 대의원 회의를 거쳐 금년 5월 30일자로 공고하여 운영자를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5천만원에 월 임대료는 1백만원, 계약기간은 5년으로 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어촌계원들이 동건은 대의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촌계 총회에서 사안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대의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 공고 자체는 무효라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예정자가 회센터를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운영 예정자는 대의원 회의에서 합법적으로 결정된 건으로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결정이 자격무효로 판결될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 건과 관련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장의 소유건물을 어달어촌계 대의원 회의에서 권한 행사한 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행위와 건물내부 임의 인테리어를 한 행위에 대한 어촌어항법 위반행위 형사사건 처리는 금년 8월 29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이준동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어촌정주항 즉 대진항, 어달항, 천곡항에 대하여 제174회 임시회때 시정질문 하신 관련 조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항구역 안내문은 금년 8월 8일자로 대진항, 어달항, 천곡항에 안내문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차량출입 통제시설은 천곡항은 금년 9월에 완료했습니다. 대진항하고 어달항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파제 추락방지용 안전휀스는 지금 천곡항, 어달항은 금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대진항은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말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달항 방파제 구간은 월파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월파구간은 월파보강공사를 마친 후에 보강하는 것으로 어달항 방파제 관계는 내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인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정회원 가입관련 사항과 청소년 계층의 건강증진사업,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의료 취약지역 주민관리에 대한 답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인 부곡동 방열창고의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전영창 의원님의 요구로 서면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전영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전영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위원 중복현황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협의와 심의라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2008년 현재 69개에 이르고 참여인원은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960여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내역을 보게 되면 모 여성위원은 19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사항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개라면 한 사람이 19개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좀 문제 있잖아요. 우리시는 2006년도에는 총 177회 회의를 개최했지만 63개 위원회 중 20.6%에 이르는 13개 위원회는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173회 회의를 개최했지만 32.8%인 21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금년도 상반기까지 총 69개 위원회에서 102회 회의를 개최했지만 43.4%인 30개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64개 위원회 중 두번 개최한 위원회가 5개, 한번 개최한 위원회가 무려 27개 등 총 32개 위원회에서 50%나 되며 소요경비를 보게 되면 2006년도 3,680만원, 2007년도 3,570만원, 2008년 상반기까지 2,99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법령에 의해 위원회 개최 발생빈도와 관계없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최횟수가 없는 위원회는 폐지할 것과 참여위원의 과다 중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사람이 19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사항 같은 것 위원 위촉에 대한 기준이 전문성이나 능력이 아닌 공무원의 업무에 보조를 잘 맞추는 성향의 사람들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하고 특히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람은 위촉대상에서 배제시켜야 될 겁니다. 이해관계가 밀접한 위원회 위촉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위촉대상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는거 신중한 판단으로 위원회 운영에 따른 개선대책을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통상경제과장님 주문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황여파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업체들의 이전 포기 등 북평산업단지내 어두운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물류비 8억원, 폐수처리비 5억원, 투자보조금 31억원 등 그동안 한 50여억원에 달하는 시비가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입주업체들의 가동여부와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주문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해양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3월 20일 제174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조치내역을 잘봤습니다. 그리고 어촌 정주항에 대한 부분도 제가 현지답사도 했고 확인했는데 어촌 정주항이란 것은 어항기능과 관광기능이 같이 복합적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안전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가 3월달에 지적한 부분이죠?

네.

물론 잘된 것도 있어요. 아까 설명하셨듯이 안내판 아주 깔끔하게 3개 항에 잘 해놨는데 구명장비 구명대 그것은 어달항 외항 쪽에 등대있는 쪽에 한개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해양경찰서에서 마련한 것 같더라고요. 내항쪽에도 구명대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지적해 드리고 대진항 쪽에도 외항 쪽에는 두군데나 있었는데 내항 쪽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천곡항은 아무것도 없었고 내항도 없고 외항도 없고 그리고 안전난간대는 천곡항에는 하나도 설치된 것이 없었어요. 폴대만 이렇게 쭉 세워져 있었는데 요것을 시급하게 설치해 주시고 대진항은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중이라고 해가지고 다 마무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달항도 미설치 되어 있죠?

네.

안전난간대 그리고 차단막 아까 말씀하셨는데 천곡항에 가보니까 큰 통나무 사각인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철제로 다 했습니다.

철제로 안했던데 언제 했어요?

그것은 공사진행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정비가 완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게 없었어요. 통나무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어달항에는 폐타이어 12개를 쌓아가지고 보기 흉하게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다 정비할 겁니다.

정비할 겁니까?

네.

제가 3월달에 지적한 사항인데 이제 금년도도 한달밖에 안남았습니다.

금년도 추가공사에 다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정비가 될 겁니다.

그걸 해 주셔야 돼요. 차량이 여기 들어가면 큰 일 나잖습니까? 어촌정주항 관리를 우리시에서 합니까?

네,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과장님은 공사 중이라는 변명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청소가 안되어 있어요. 어달항 가보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특히 대진항은 말도 못하고 거기 대진항에는 썩은 폐어선까지 내항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폐그물, 철재구조물, 컨테이너박스는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것은 이번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 공사 안내판을 보니까 35억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금년도 12월 25일까지 준공기간으로 되어 있던데 앞에 답변서를 보게 되면 내년 2월 15일까지 연기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연기가 되었죠?

아닙니다. 수산물센터 건립 자체는 근본적 사업은 내년 2월 1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가 현장에 갔을 때는 공사기간이 금년 12월 25일까지로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진항에 분수대가 있는데 가동되는 겁니까?

한 여름철만 피서객 시즌때 그때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됩니까?

네.

돈이 많이 투자된 것인데……

금년도에도 가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진항에 보면 고기형상 쭉 해놓고 문어상 이래가지고 옹기종기 만들어 놓은 것이 있잖아요?

볼라드.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다 그물을 덮어놓고 말이죠. 미적인 감각은 전혀 없어요. 온갖 쓰레기 다 있고 공사 중이라고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고 다음은 어달항 어구보관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달항내 어구보관장 리모델링사업이 2007년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의 일부분으로 총 5억 8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어구보관장 건물은 최초에 어떻게 신축하게 되었어요?

최초에는 어달에서 자망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이제 여건의 변화가 오는 바람에 그물을 집으로 가져가기에는 민박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으로 가져가기에는 냄새도 있고 해서 결국은 어구보관장을 지어서 거기에다 보관하는 것으로 최초의 계획은 그렇게 해서 보관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걸 지을때 그 공사비가 우리 시비나 도비가 들어간 것이 없어요? 얼마정도 들어간게……

어촌계 자금……

순수자금으로 어촌계 자금으로……

네.

지금 저 건물의 명의가 어촌계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을 때 땅이 동해시장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기부채납이 된 것이죠.

과장님 조금 저보다 모르는 것이 있는데 저 건물을 지을 때 도비 일부하고 우리 시비 일부 들어가고 어촌계에서 자부담 형식으로 그렇게 복합적으로 자금이 투자되어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촌계에서 일방적으로 짓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부담을 좀 들여서 아마 기부채납을 해서 시장명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물대장 등본을 떼어보니까 시장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시장명의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어촌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권한은 어촌계에다 준겁니다.

사용은……

네.

리모델링하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 들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으로 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경관등대 2개소 그 다음에 리모델링 화장실 총괄적으로 다 들은 것이 5억원입니다.

부분 사업비 리모델링만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몰라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빼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2억 5천만원이라고 했어요. 담당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2억 5천만원에는 아마 화장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리모델링하기 전에 그 건물을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안전진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받았죠?

단순 수선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단순 수선이라니 2층 슬러브에다가 횟집을 올리면서 콘크리트 타설도 하고 무게가 가중되었을 것이 아니에요.

타설부분은 기존에 슬러브로 되어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집기들도 들어가고 무게가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시에서 일반시민들이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저게 만약에 D급 판정이 났다고 하면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철거할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증축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전진단 문제를 주문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서 저 건물 위탁 관리한다고 했는데 위탁관리를 하도록 어떤 계약서상이나 이런걸 서로 맺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약서로 맺은 것은 아니고 작년에 어구보수보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득증대 차원에서 회센터로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당시에 운영은 어촌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구두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됐죠?

네.

그런데 소득사업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럼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일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동해시장의 건물이 어촌계하고 사용임대를 하게 되면 사용임대권은 어촌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어촌계에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 내정자를 입찰을 해야 되겠죠? 어민에 한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가지고 우리가 어촌계에다 건물을 넘겨줬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어민들의 소득사업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해 줬는데 이게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대의원 총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죠 그죠? 실내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다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왜 총회에 붙여가지고 어촌계 회원들에게 총회를 붙여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가져 보셨나요? 전혀 관심을 안뒀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에 대해서 동해시장이 어촌계에다 사용임대가 안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는 어촌계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그걸 해 줬다고 했는데……

협의는 그렇게 되어서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야기된게 뭐냐 하면 동해시장의 건물을 리모델링사업을 마친 다음에 어달어촌계에서 사용임대를 계약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어달어촌계로 넘어가기도 전에 이 대의원 총회를 해 가지고 공고입찰을 해서 결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의원 회의에서 공고입찰을 한 내용을 전혀 저희들한테 얘기한 사항도 없고 저희도 아주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금시초문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문제를 야기한 이의제기를 한게 뭐냐 하면 대의원 총회에서 보증금 5천만원을 받았잖아요? 월 100만원에 5년간……

네.

그런데 그건 대의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금액문제가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일부 어촌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어달어촌계 정관을 보게 되면 총회를 열어서 안건을 다루는 사항이 있고 대의원에서 안건을 다루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건은 총회로 가야 되느냐? 대의원의 결정사항이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총회에서는 어촌계원의 제명, 가입 이런 것만 다루게 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판단으로는 대의원 총회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아니 변호사 법정얘기는 나중에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안으로 봐서는 대의원 총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자면 총회로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과정이 임대부분에 관한 실내 인테리어할 때까지 몰랐다는건 그건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최초 시작을 할 때는 몰랐는데 시작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할 때는 인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면서……

중단시켜야지. 처음에 실내 인테리어할 때 그때 중단시켜 놨으면 이런 문제도 안생겼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이건 공무원들 관리 감독이 잘못 된 것이지…… 저의 핵심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인지되어서 대상자를 저희가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공사를 하지 말아라. 이건 행정행위를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불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의원 결정에 의해서 입찰이 되어서 내가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왜 관에서 자꾸 못하게 하느냐? 행정행위를 받지 않은 행위를 하니까 지금 관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안되어서 저희가 세 번째는 공식문서로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최초에 그러한 사항을 알고 저희가 중지를 시켰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 문제에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최초에 제지를 시켰으면 법정까지 안갈 문제를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걸 인정하시죠?

네, 맞습니다.

동해시장의 소유건물을 어달어촌계 대의원 회의에서 권한행사를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금 법정소송이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소송하는게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는 강릉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일단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어촌계원들 물론 반대급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시에서 한 사람에게 횟집을 차려줬다. 이런 얘기들이 막나오고 질타가 심했어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요? 유자망어업을 불법조업이라고 고발해서 이것도 어민들한테……

전영창 의원님 시정질문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장님께서 외부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낙진 의원님 시정질문도 있고 한데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하셔도 되는지? 그래서 외부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건 의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왜 중간에 자르고 그러세요?

정낙진 의원님은……

(청취 불능)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저 건물을 저렇게 계속 방치해 둘 겁니까?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내정자가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건이 합법적이라고 지금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어렵게 생활하는 어민들에게 소득창출을 위하여 좀 더 잘해 보려고 우리시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가지고 어촌마을의 민심이 흐트러지고 갈등과 반목으로 속마음들이 갈기갈기 지금 찢어져 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사비가 이렇게 낭비되는 우리시 행정을 볼때 이러한 부분들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집고 갑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직무가 무엇인지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낭비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책임자한테만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어촌민심이 수습되도록 과장님이 잘 이렇게 추슬러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전영창 의원님의 양해하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전영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남아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낙진 의원님 시정질문을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이 좀 계셔야 될텐데 외부 참석을 하셨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매번 시정질문, 시정질문은 의원생활의 꽃이라고도 봅니다. 그러한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지휘부가 참석하는게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수의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면 시장이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정질문 시간에 불참하고 또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다. 적어도 어떤 시책회의나 정책적 회의 같은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에는 인정해야지요. 그러나 일반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수용하면 안된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유무는 나가서 정회를 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금전 정회과정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시장님 행사관계로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시정에 중요사안을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은 자리에 임해 주시고 부득이 행사나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을 때는 시장님이 출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기타 행사에는 부시장님이 참석하는게 바람직스러운 의회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유발언과도 연관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망상뜰 개발계획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5일 승인된 우리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1도심과 2부심 2거점을 계획의 목표로 인구 20만 도시로 발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거점 중의 하나인 망상거점지구는 관광과 휴양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 계획의 중요핵인 망상뜰지구 상업용지 0.338㎞는 망상관광지와 연계한 배후지원 기능을 확충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인바 질문 하나입니다. 망상뜰 지구 개발계획은 이미 수차에 걸친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한 사안입니다. 우리시의 이 지구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지구를 개발한다면 개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해양관광 개발에 대해서 해양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묵호부심은 상업·어업·관광기능을 하도록 수립되어 있으며 계획의 비전에는 해양스포츠, 항만, 상업관광 기능이 부여되고 있어 이에 따라 망상관광지 개발, 대진관광어항, 어달 정주어항 개발, 횟집명소거리 조성 등 다양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해양관광개발 방향은 동해시를 축으로 한 일본, 러시아를 포괄하는 환동해권 크루즈관광 거점도시 육성과 연안바다 경관을 활용한 체류형관광 어촌체험마을 조성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질문 먼저 하나입니다. 대진어촌 관광단지 조성의 계획연도, 투자된 사업비, 향후 투자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어달정주어항 개발과 관련하여 조성계획 연도, 투자사업비, 향후 투자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또 질문 세 번째입니다. 횟집명소거리 조성계획의 사업기간, 투자사업비, 향후 투자계획과 사업계획 질문 네 번째로는 동해안 해수욕장의 특성화된 어촌관광진흥 용역시행 결과에 대해서 이건 아마 환동해출장소가 주관이 되어서 영동권이 같이 하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 다섯 번째는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묵호항 주변정비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묵호항만 재개발에 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앞으로 로드맵에 대해서는 미래기획단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망상뜰 개발계획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항상 도시계획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정낙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망상뜰지구 향후 개발계획 및 개발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상관광지와 연계한 배후지원 기능 확충을 위한 망상역 앞 망상뜰 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우리시 도시장기발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시에 이 일대를 상업용지로 계획 수립하여 2005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난개발방지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승인받아 2007년 11월 1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망상뜰 지구를 비롯하여 북평지구, 북평이주택지 지구에 대하여 용도지역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지형도면 고시 중에 있습니다. 망상뜰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 356,770㎡ 중 일반상업지역이 340,990㎡이며 자연녹지지역인 하천은 15,78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 기반시설로는 도로 64개 노선, 주차장 2개소, 광장 2개소, 녹지 6개소, 공원 1개소, 공공공지 1개소, 유수지 1개소, 하수도 중계펌프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망상뜰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및 개발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는 대로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개발방법은 도시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개발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토지소유자들과의 의견을 취합하고 들어서 최적의 방법을 선정 후 개발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우리시 해양관광 개발과 관련한 사항중 해양정책과의 소관업무로 대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어달 정주어항 개발, 횟집 명소거리 조성, 동해안의 특성화된 어촌관광 진흥용역,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묵호항 정비계획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해양관광개발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진어촌관광단지 조성의 계획연도, 투자된 사업비, 향후투자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묵호동 대진항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관광항 조성, 해안산책로 조성, 수산물센터, 어구작업장등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입니다. 2007년까지의 추진실적은 관광항 조성, 해안산책로 등 총 21억 36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전체 공정률 중에서 36%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추진사항으로 수산물센터, 어구작업장, 어구보관장 등 총사업비 38억 64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총 공정률 40%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투자사업 계획은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추가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달정주항 개발과 관련한 조성계획 연도, 투자사업비, 향후 투자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연도는 198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5년간이며 투자사업비는 35억 34백만원입니다. 이중 금년 5월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투자사업 계획은 계획 연도내 사업비 투자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어달항의 여건은 방파제 쪽에 지금 월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이 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 번째, 횟집명소거리 조성계획의 사업기간, 투자사업비, 향후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로 10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간은 대진에서부터 묵호동 부흥횟집까지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공공분야는 관광항 개발이라든가 친수공간 조성, 관광편의시설 확충이고 민간분야는 건축물 외관정비사업 및 옥외광고물 개선등 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84억 28백만원입니다. 2007년까지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80억 28백만원이 기투입되어서 사업은 완료되었고 금년도 추진사업은 4억원으로 어달항에 차양시설하고 낚시관광 전용항 홍보조형물 하고 대기실입니다. 이 사항이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사업은 다 완료됩니다. 그래서 향후 투자사업 계획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에다 건의한게 있습니다. 이 사업구간을 좀 확장해 달라. 묵호항까지 그래서 추가되는 소요사업비 30억원을 저희가 지금 추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관계는 뒤에서 묵호항 주변정비사업에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동해안의 특성화된 어촌관광진흥 용역시행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환동해출장소가 주관이 되며 용역명은 해양개발어촌관광진흥 2015마스터플랜 연구용역입니다. 용역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맡았으며 금년 7월 24일부터 내년 4월 19일에 완료가 됩니다. 용역금액은 2억 77백만원으로서 우리시가 33백만원의 시비를 부담했습니다. 이 용역의 추진방향은 권역별 어촌, 해양관광 개발체계 및 공간활용 구상이며 동해안 해양관광의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용역기관이 금년 7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 중에 용역기관하고 시군도 연석회의 개최 계획이며 내년 3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결과가 끝나면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비를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묵호항주변 정비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 계획은 3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연도는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2년간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묵호항에 활어좌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수인입관을 시설하고 좌판을 일제정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구 위판장 옥개시설을 철거해서 대형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나름대로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횟집명소거리 구간을 그래서 늘린 겁니다. 가급적이면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내년도의 예산을 지금 현재 5억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도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2억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해양관광 개발에 관한 사항 중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로 묵호항만 재개발 계획의 중간용역 결과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과 묵호항 마리나항 개발에 대하여 미래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장 김기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에도 시정과 묵호항재개발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낙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호항만 재개발 계획의 중간용역 결과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과 묵호항의 마리나항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정부의 제1차 항만재개발 10개 대상 항만에 묵호항이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본 사업의 조기 개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관계 업체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으며 지난 4월 23일에는 강원도개발공사와 묵호항재개발 등 지역개발을 위한 협약도 체결한 바 있고 또한 지난 6월 묵호항 재개발사업 타당성 및 개발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묵호항 항만기능 이전방안, 묵호항 제1준설토 투기장 월파대책,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용역으로서 지난 10월 27일 의원님과 강원도,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수산업체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용역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중간보고회시 지적된 사항과 고견은 용역에 반영하여 알찬 용역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항만재개발 추진상황은 부산 북항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실행 단계에 있으며 기타 항만은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묵호항은 2010년에 타당성조사가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묵호항재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묵호항 재개발구역내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과 동해항 임항철도 인입노선 구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해항내 마리나시설은 동해항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인 마스터플랜 수립시 국토해양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마리나시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상뜰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도시경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망상뜰 개발계획은 북부권역이 인구유입을 위한 택지확보를 비롯 망상관광지 배후도시 개발이라는 큰 비전을 갖고 출발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모두는 이제나 저제나 이 사업추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지형도면 고시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된바 본인의 질문요지는 언제 개발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야 사업을 한다 라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지형도면 고시는 하나의 행정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간대에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행해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이 지구단위 계획이 강원도 승인한 날짜를 언제라고 답변하셨습니까? 2007년 11월 16일입니다.

11월 7일자로 났습니다.

지금 2008년 11월입니다.

아니 금년도 11월 7일자입니다.

아니지 답변이 2007년 11월로 답변이 되어 있는데……

2008년 11월 7일입니다.

답변을 한번 봅시다. 2007년 11월 1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다. 이랬는데……

그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을 받아서 1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은 금년도 11월 7일자로 받았습니다.

11월 7일자로……

네.

그럼 이건 뭡니까?

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틀립니다. 일단 관리계획이 반영되고 그 다음 단계가 지구단위계획 승인절차를 밟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하여튼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든 어떠하든 간에 11월 16일에 받았으면 1년이 지금 되어 갑니다.

네.

적어도 이 시간대에는 어떤 개발의 방향, 어떤 사업투자금액 또 투자재원의 확보방법 이런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의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사전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상이라든가 이런 방향설정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조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위주로만 우선 가다보니까 계획수립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나마 행정절차가 완료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 늦었습니다만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늦은게 아니라 완전히 잠재우고 있은게 아닙니까?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최적의 방법을 선정하겠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이해관계인 121명 정도인가? 아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의견을 용역을 수행할 때 들어봤지요?

네,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내용 답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는 지금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공영개발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했으면 좋겠다가 38.6%였습니다. 그 다음 개발방법에는 수용이나 사용승낙을 받은 도시개발이 42.8% 또 일부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온 것을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몇 번 참석했습니다. 제가 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들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이 망상뜰 개발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모여서 개발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들을 선동, 토지소유자들을 선동하는 바람에 우리시 행정부서에서는 아예 그럼 이 부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덮어두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의 개발계획 구상도 안하고 방향제시도 안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까?

물론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한 과정과 의견청취 과정에 일부에서 그렇게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정당하다고는 보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앞에서의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장·단점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발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러한 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의 움직임이 있으므로 그럼 너희들끼리 해 봐라는 식으로 이 개발사업 자체에 대해서 완전 책상 밑으로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후에 이것이 증거되는 것이 지금까지 아무 업무보고나 사업계획 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기 한마디 하지 않고 근 1년이 가도록 내일쯤이면 이 계획이 들어오겠지, 모레면 들어오겠지,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말굽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도시경관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었어요. 그 부분에서는 의지가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없단 말이야. 그럼 그러한 어떤 주민동향에 의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본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뿐이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서로 그러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고 또 그런 방향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우리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이 그런 어떤 추측이지만 그런 부분에 연유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과에 한 업무를 두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어떤 판단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사업을 유보하고 잠재우고 이런다면 시장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북부권역을 홀대하는 겁니다. 남부권역에 편중된 개발만 하고 북부권 개발은 안하겠다는 이런 의지뿐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1개 사업부서가 사업추진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제가 만약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럼 제가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나가서 뭐라고 떠들겠습니까? 시장이 남부권역 개발만 하고 북부권역 개발은 내팽개친다. 안 그러겠습니까? 무엇을 제가 얘기하는지 잘 들으십시오. 잘 판단하시고 강릉시는 교동택지를 직영으로 개발하면서 순이익 60억원을 벌었답니다. 열악한 시재정에 직영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강원개발공사나 BTL 아니면 토지주가 참여하는 개발 등 다각적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열악한 시 재원가지고는 이 사업을 하기란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참여업체라든가 개발방법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업무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섭섭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귀찮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행정…… 업무태만입니다.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시장님 의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다면 북부권역 개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무관심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뿐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부서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전달하는지 또 저 하나 의원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민 대다수 적게는 1만여명에서 몇 만명의 주민들이 저에게 이런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실무적인 선으로 이해를 하고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어떤 의지를 한번 듣고 싶은데 우선 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내가 의장님 허락을 받아보고…… 의장님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운영상 시장님은 질문 말미에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망상뜰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는 또 정치적인 미묘한 어떤 갈등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을 감지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하실지 중앙발언대에서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듣고 해야 합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보충질문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모두 발언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본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대진 어촌관광단지 조성에 60억원, 어달 정주어항 개발 68억원, 횟집명소거리 조성 115억원 상당, 묵호항 주변정비에 한 30억원 그래서 총 묵호항 주변개발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273억원정도 되네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질문의도를 아십니까?

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결과가 결국 어촌이 관광과 접목되면서 체류형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과장님은 저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273억원 또 장래적으로 투자될 사업비를 포함한다면 얼마의 금액이 나오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시설투자를 멋있게 하는 것은 외래관광객을 흡수해서 우리 어민이 잘 살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자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사업비만 투자해서 개발만 해 놓고 시설만 잘 만들고 사실상 거기에 알맹이를 지금 빼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진관광어항 예를 들겠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당초에 이 사업투자시에는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닙니다만 저는 그때 의원으로 있었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도 대진어항은 관광선 취항 체험어항으로 개발하겠다. 현지에 오셔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열렬한 박수를 받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해가 많이 지났습니다만 아마 지금 대진 어항개발이 거의 완료되었으면 2007, 2008년도에 체험관광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얼마나 있었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요트를 보유하신 분이 시장님의 지시로 대진항에 정박하고자 하다가 어촌계한테 쫓겨나서 지금 강릉 안목항에 가있는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들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기 짝이 없는게 아니고 대진항의 개발목표는 어촌을 체험하고 관광어선 및 레저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성격을 갖는 체험관광 어항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지금 어민들과 우리시의 개발방향이 서로 이해와 공감대가 안맞는 겁니다. 어민들은 요트 하나 오고 관광선박 들어오면 우리 어선들 입찰하는데 오히려 불편만 끼치고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해양정책과에서 할 부분이 뭐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러한 선박이 많이 와서 대진주변의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간담회를 두번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어촌체험 관광마을에 대진항이 지정된 배경 그걸 설명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제는 고기잡는 시대에서 관광과 좀 병행해서 가야지만 소득을 올릴게 아니냐? 민박은 민박대로, 식당은 식당대로 그나마 어달까지는 지금 동선이 형성되어서 관광객이 옵니다. 그 이후 대진까지는 사실 끊겼거든요. 그럼 대진까지는 들어오게 해야겠다. 요트도 그런 일맥에서 한가지 방법이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데 문제는 하고자 하시는 주체가 그걸 좀 받아주고 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받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273억원을 투자한 사업인데 그 어민들이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 당사자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게 웬 아이러니한 얘깁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행정이 부재하고 있다. 즉 이런 부분에 어떤 부대효과 또 그 부분에 직접적인 효과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시설투자에만 너무 노력했지 그 부분에 전무했단 얘기야. 그래서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시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해양정책과에서는 이러한 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민들에게 그런 프로그램 아마 내가 강원대교수인가 그 교수가 어떤 프로그램을 대진어촌계에다 줘서 한번 해 봤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 결과를 나한테 한번 주세요. 그 결과가 영 신통치 않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어민단체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운영할 능력이 실지로 현실적으로 안돼요. 현실적 접근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체험 모객회사를 확보한다든가 그 회사에게 체험모객 수수료를 주면서 그 부분을 이끌어 내는 방법 이런 방법도 구상하고 발전시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전혀 지금 백지상태이니 답답하기 한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도농교류 촉진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바 있습니까?

네.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와 농어촌을 연결시켜서 서로 윈윈작전으로 가는 그렇게 지금 총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입니다. 통과되었고 거기에는 농산어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촌, 산촌, 어촌 이게 도농교류 입니다. 제가 늘상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시는 헛방향만 짚고 있어요. 자매도시, 우호도시, 도시간 교류, 동간 교류를 통해서 자매도시를 많이 해 놓고도 그 부분을 사실상 활용을 하나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도농교류 촉진에 의해서 우리시의 농촌과 어촌과 교류도 해서 그 부분의 상품을 사가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형식적인 의전행사에 그치는 자매결연이나 교류협력을 하고 있단 얘깁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링크되어야 된다. 제 뜻은 그겁니다. 실질적 이익, 실질적 과실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과장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이건 나중에 또 해당부서에 묻겠습니다만 어제 농민단체가 서울에서 집회를 하면서 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FTA, 금융대란 등 경기도 포천 등에서는 젖소 한 마리가 5만원 간답니다. 난 지금 포천에 젖소 사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 얼마나 기막힌 얘깁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사료값은 급등해서 소 한 마리 키우는데 키워봐야 사료값이 안나온다는 이 얘깁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시점에 농업기술센터도 있지만 농산어촌 이 부분에 있는 해당 부서에서는 아까 말했던 개발이나 지원에 그치지 말고 그 지원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야 된다. 그걸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유발언에서도 말했지만 소득 3～4만불시대는 요트가 자리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서남해에 있는 요트가 활성화가 되어서 거기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트가 우리시를 찾을 때 거기만 돌아다니는게 아닙니다. 그 배가 남해를 거쳐서 동해까지 와서 대진항에도 들어오고 어달항에도 들어오고 이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박을 계류해서 요트를 타고 온 손님들이 술도 사먹을 수 있도록 하고 밥도 사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류장을 지금 어디에 준비해 놨습니까? 준비해 놓은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게 그겁니다. 지금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고 판단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호항 마리나시설도 이게 아니다. 지금 이 얘깁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시장님 질문 도중에 잠깐 얘기하지만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어항 피쉬어리로 마인드를 바뀌어 가는 부분 그래야 어촌도 살아난다. 저의 주관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같이 이 부분에는 공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서남해안에 요트개발 사업이 활성화를 이루고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선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해도 찾을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촌을 지금 체험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 대진어항, 어달어항을 어떤 식으로 계류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방향수정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다. 제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이 대화를 해 보면 저하고 교감이 잘 되는데도 잘 안이루어져…… 그래서 어떤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사람은 제가 선박사업을 하니 요트해서 자기사업을 하려고 그런 답니다. 나는 웃고 말았습니다만 그게 아니잖습니까? 추세와 관광패턴의 흐름에 따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미래기획단장 김기하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묵호항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다는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맞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북부권이 활성화 된다. 얘기는 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질문하는게 아니고 이제 해양정책과장님한테 질문드렸다시피 우리가 실질적 소득, 실질적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묵호항 내에 컨베어시설에 자리잡고 있는 마리나시설 개발계획이 과연 단장님 생각에 그 부분이 타당한지 안한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용역 보고에 의하면 홍익회 탄배에 싣는 시설 그 부분에 마리나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해외에 나가서 본 바에 의하면 이 마리나시설은 전용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견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당초에 향로 여객선터미널을 묵호항 쪽으로 옮기는 걸로 용역이 계획되었는데 그 당시에 어민들이 어떤 저항을 했나 하면 대형여객선이 묵호항 인근으로 이동하게 되면 항구파에 의해서 선박들이 부딪쳐서 깨진다 파손이 된다. 그러니 못온다. 이렇게 해서 지금 향로봉에서 그 중간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상한다면 이 대형여객선이 저속으로 해서 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항구파 기술적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의해서 배가 출렁출렁 거려서 요트시설이 컨베어시설 계통에 있다면 항구파 영향을 또 받습니다. 어선보다 더 가볍습니다. 그런 부분 또 묵호어항은 어항 전체가 어민들의 정박어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 또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석탄수송, 석회석 수송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인데 그걸 통해서 과연 누가 와서 마리나 거기다 선박대고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큰 그림에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지금 다른 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식으로 요트 마리나시설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개발하는게 어떻겠느냐? 전천도 좋고 마상천 하구도 좋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금방 답변하기에는 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리나시설 우리가 해양개발을 하겠다고 시장님이 프로젝트를 내던졌잖습니까?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안도 제시하고 연구해야 된다. 오늘 과제로 내가 미래기획단장님한테 넘기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께 포괄적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상뜰 지구단위 개발계획에서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어떤 방안으로 이 부분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시고 지금까지 대진항이나 등등 어달항, 묵호항 부분에 대한 마리나시설 앞으로 그런 수요에 대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과장님들한테 질문드린 것을 잘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포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마치시면서 망상지구단위 계획수립과 관련된 개발의지 그리고 대진관광항 개발 등 정주어항 개발과 관련된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에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5분자유발언(홍순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