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2건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24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김현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발의되었으며 2008년 11월 24일 김재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권병철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를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조영규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병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부터 정수물품 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639억8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액 2222억7400만원보다 416억3400만원이 증가한 예산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과 기타 특별회계 등 7개 사업에 385억36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331억6600만원보다 53억6900만원이 증가한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총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2554억4100만원보다 470억300만원이 증가한 302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639억800만원으로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3개 실과의 예산은 1981억2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1.5%이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의 예산은 492억5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8.7%, 의회사무과는 8억2500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106억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읍을 비롯한 읍면 예산은 50억9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세입 예산은 2639억800만원으로 지방세가 287억1000만원, 세외수입이 356억600만원, 지방교부세 990억2000만원, 재정보전금이 60억, 보조금이 945억7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26.6%인 703억16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73.4%인 1935억9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출규모는 세입재원과 같으며 정책사업예산이 2098억32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23억3800만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07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12.5%에 해당하는 329억3000만원이고 물건비는 5.8%인 152억3000만원, 경상이전경비는 28%인 739억3200만원, 자본지출은 48.4%인 1277억1900만원, 보전재원예산은 0.4%인 7억5000만원, 내부거래예산은 3%인 79억9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 등에서 1.3% 34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지방세가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27억6000만원 증가한 287억1000만원, 세외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167억2300만원이 증가한 356억6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112억2000만원이 증가한 990억3000만원, 재정보조금은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7억원이 증가한 60억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8200만원이 감소한 611억7400만원, 도비보조금은 103억1200만원이 증가한 333억9700만원, 보조금 전체액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102억3000만원이 증가한 94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공공행정비가 2008년 당초예산보다 13억4100만원이 증가한 131억7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17억1500만원이 감소한 21억4700만원, 교육비는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11억7000만원 증가한 44억7600만원, 문화관광비는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39억700만원이 증가한 202억7900만원, 환경보호비는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3억1800만원이 증가한 219억5800만원, 사회복지비는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57억6000만원 증가한 455억4500만원, 농림수산비는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111억6800만원이 증가한 568억4600만원, 수송·교통비는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84억3000만원이 증가한 183억2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56억100만원이 증가한 251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20억200만원 증가한 45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와 기타 6개 특별회계에 385억3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99억2500만원, 보조금이 186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예산에 300억1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에 8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보조가 454억5500만원, 균특보조가 142억3700만원, 기금보조가 14억8100만원, 분권보조가 12억2000만원, 도비보조가 333억97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38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보조가 141억2300만원, 기금보조가 39억6200만원, 분권보조가 1억4900만원, 도비보조가 5억25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4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총사업비는 388건에 1556억7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 균특보조, 기금보조, 도비보조사업 조서의 각각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억 이상 자체 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7억원, 지역개발사업비 7억원 등 총 89개 사업에 297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자체 투자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정수물품 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프형 승용차 1대 구입비 4000만원,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용 차량 1대 구입 1200만원, 디지털 캠코더 구입 100만원 등 총 10건에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이하 첨부물인 37페이지 세입세출결산총계 및 순계조서와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의 지방채 추정현재액 조서,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 공무원 정·현원표, 2009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민선 4기의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제반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9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김재희 의원입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김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53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희 의원과 박태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10시54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