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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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윤일현제1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전1,2,3 금성 구서1,2 남산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행정의 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각 동장을 비롯한 동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동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감사를 실시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선서 각 동장 소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 제1소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홍현종 장전1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동장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전1동장께서 선서를 낭독할 때 다른 동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현종 장전1동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홍현종장전1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 합니다. 2008년 11월26일 장전1동장 홍현종.

일현

윤일현제1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동장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선서문은 취합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각 동장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동 직제 순에 의거 동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는 본인이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홍현종장전1동장

장전1동장 홍현종입니다.

종팔

임종팔장전2동장

장전2동장 임종팔입니다.

정기

신정기장전3동장

장전3동장 신정기입니다.

광열

김광열선두구동장

선두구동장 김광열입니다.

정문

박정문청룡노포동장

청룡노포동장 박정문입니다.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남산동장 이학중입니다.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구서1동장 이희영입니다.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구서2동장 공민석입니다.

균현

김균현금성동장

금성동장 김균현입니다.

일현

윤일현제1소위원장

다음은 각동별 주요 업무실적 보고순서이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실적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총무 제1소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동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각동에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저희 위원들이 느끼는 점 이런 것을 공유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 나아갈 부분들은 서로 의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제가 가끔 느끼는 부분인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각동에 통장님들 위촉은 동장님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지금 통장님들 임기가 65세까지인데 만으로 따지면 지금 1943년11월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6일까지 해당 되시는 분은 통장에 위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동장님께서 뭘 좀 강구해 주시냐면 최소 이분이 65세 2년 임기가 도래될 것 같으면 위촉을 안 하셔야 된다 이거죠. 즉 말해서 1943년 11월25일 오늘 자 같으면 2년 동안 위촉이 가능하죠? 누가 우리 홍현종동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종

홍현종장전1동장

예, 현재는 가능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2년 임기가 실제로 65세가 넘는데도 그것이 가능은 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도 그런 부탁을 했는데 동장님께서 위촉하실 때 그분이 임기에 위촉하는 시점에서는 앞으로 2년이 다가왔을 경우에는 통장의 위촉을 좀 자제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실제로 그런 동에 우리가 흔히 행정 동사무감사를 하면서 선거구 별로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를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2선거구에서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제가 전체 통장님들 생년월일을 파악해 보니까 제1선거구가 좀 많고 제2선거구에서는 구서2동하고 남산동에 몇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 지금 위촉을 했기 때문에 임기를 중간에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임기가 2년이 도래되어 가지고 재 위촉을 하실 때는 그분의 임기가 과연 65세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동장님께서 위촉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통장님들 80분이 인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동 동장님들께 좀 공통된 질문인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애로 사항이나 혹시 좀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까? 장전1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종

홍현종장전1동장

예, 김기범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동에도 한 명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하게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없고 조례는 일단 임기 도래 중에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차후에 동장을 위촉할 시에는 김기범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위촉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구서1동 이희영동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이것은 동장님들 공통된 사항이지만 실제로 동에 반장 있지 않습니까? 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보면 평소 때는 사실상 크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장이 유고된다든지 그럴 때 한번씩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반에 가면 통장들이 다 모르는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존치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우리가 통장월례회는 있지만 반장월례회는 지금 현실적으로 개최되고 있지 않죠?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실제 안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동장은 월1회 통장 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2008년5월 달에 개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반장님들이 동사무소에 전체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거의 없습니다. 반장을 소집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기범

김기범위원

반장님들한테 주는 일종의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자주 주는 것은 아니고 명절 때 아마 조금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인당 얼마정도?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2만5000원정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를 들어서 구서1동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반이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117개의 반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구에 예산도 좀 빠듯하지만 실제로 저는 과연 반장이 필요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는데 물론 일선동의 행정을 책임지시는 동장님들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안다고 보거든요. 동장님들의 견해는 통장은 꼭 필요하지만 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 반장들이 크게 활동하는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통장 유고가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참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의 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존치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직 까지는 좀 있어야 된다?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남산동 이학중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저도 몇 개동을 돌아다녔는데 특히 아파트는 반장을 통해서 반상회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주택은 잘 안 되지만 그리고 또 통장이 유고 시나 이럴 때는 반장이 대행을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어느 시에서 반장을 없앤 걸로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아직까지 동장님들 견해가 그러니까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전3동 신정기동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각 공통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보면 각동을 방문하다보면 상당히 동장님들이 공공에너지 절약하는데 굉장히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공공요금을 우리 구에서 억제를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삭감이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예산가지고 만약에 장전3동에 100을 줬으면 그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든 1년 예산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에서.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지금 동사무소하고 예비군 중대하고 거의 같은 건물을 다 쓰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비군 중대의 공공요금을 동사무소에서 대납하고 있는 상태죠. 어떻습니까?

정기

신정기장전3동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고 지금 공공요금 해봐야 전기료 수도료 전화요금이 되겠는데 수도료하고 전기료는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전화료는 자체 납부하고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장전3동장

예, 자기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각동 동장님들이 공통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같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그러면 전기료는 얼마정도 이렇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장전3동장

예, 저희들 동사운영비를 가지고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 동사에 있는 모든 공간 활용에 따른 그런 공공요금 부담은 저희 동은 지금 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예비군 동대가 동사무소에 입주된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그 다음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동사무소와 예비군중대하고의 하나의 계약이죠. 그러면 무상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약서를 적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구두 약속입니까?

정기

신정기장전3동장

지금 저희들이 공간을 제공을 한 그런 실태입니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징수라든지 현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실 이게 예비군동대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비군동대하고 같이 하는 데가 방위협의회가 주로 좀 많이 협조를 구하죠?

정기

신정기장전3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방위협의회에서 실제로 예비군동대에 지원하는 품목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장전3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안에 있는 행정장비 보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노후된 인테리어 부분 개보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지원되고 또 향방훈련 때 참여되는 예비군들에 대해서 간식 좀 지원되고 아마 그런 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각동에 예비군 다 입주해 있으니까 물론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좀 불편한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금정구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을 개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저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을 하나의 권역별로 좀 묶어주고 싶어요. 차라리 떨어져 나가게. 예를 들어서 장전1,2,3동 해가지고 하나의 건물에 자기들끼리 하라 이거죠. 우리 행정 동사무소를 이용하지 말고. 물론 여기서 우리가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인 대통령령을 개정하더라도 그런 것을 제가 정부에 건의하고 싶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 때문에 동사무소 운영하는데 큰 재정적 압박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동도 있던데 장전3동은 없다 이거죠?

정기

신정기장전3동장

예,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큰 부담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기들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천시에 예비군 훈련을 한다든지 또 예비군 관련 민원 관계가 있으면 여러 가지 복장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 동을 찾는 그런 민원 부분하고 불편한 게 조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불편한 것이 아직 있다 이거죠?

정기

신정기장전3동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이면 부탁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일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금 동장님이라든지 직원들의 역할은 큰 일반 민원업무라든지 관변단체 자생단체 관리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구 단위 행사라든지 부산시 행사를 할 때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인원을 몇 명 차출해 달라, 몇 명 보내 달라, 구민예술제 때 각 동별로 얼마 보내 달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장님들은 각동에 해당되는 그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지도자회 이렇게 사람 인력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동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이것은 제가 하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물론 그것은 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각동에 돌아가셔 가지고 각위원회 각 단체의 장들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분이 너무 여러 개 단체 4개 5개까지 가입한 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장전2동은 이런 데는 없더라고요. 2선거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한데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특히 1선거구라든지 또 몇 개동 그런 분은 실제로 한 분이 주민자치회 있다가 방위협의회 있다가 자총도 있다가 심지어 통장까지 가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그 동에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좀 이것은 권고밖에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인원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성요건은 갖추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너 이리온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분이 최소 세 개 네 개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구서2동 동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많아가지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주민이 적은 동이 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봉사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인 봉사하고 현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봉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각종 단체원들 회장단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단체원들 모집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특히 인구수가 적은 동에서는 단체 결성하는데 좀 애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서2동의 인구가 4만명 가까이 되어도 예를 들어서 청년회 같은 경우는 단체원들이 특히 모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체관리가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단체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애로사항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청년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금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봉사하는 것은 좀 뒷전이거든요. 또 나이 제한도 받고 하다보니까 회원 모집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회원모집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의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정말 봉사를 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 좋은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동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단 일정요건 갖추어 놓고 보자.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각동에 자주 나와서 진짜 봉사를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자주 눈에 띄니까 ‘우리 단체에 가입해라’ 하니까 본인이 또 누가 지인을 통해서 들어오면 또 거절하기 힘드니까 할 수없이 이렇게 이중삼중 가입이 되는데 그것은 각동의 동장님들께서 각 단체장들 관리하실 때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새로운 신규회원이라든지 단체가 결성될 때 좀 중복가입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제1소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 제가 남산동에 이학중 동장님하고 구서1동 이희영 동장님하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서1동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민원접수처리 현황 해가지고 남산동하고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 구서1동은 지금 1년동안 그러니까 2007년10월부터 2008년9월까지 전체 민원이 55건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55건이라는 이야기이고 남산동은 보니까 자료가 2008년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치인데 민원이 187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별로 민원 현황을 어느 동에서 민원이 어느 정도 제기되었는가를 쭉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이 일관성은 없어요. 들쭉날쭉 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구서1동하고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조금 유사하고 이래서 민원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그러니까 구서1동장님께서 먼저 민원이 다른 동보다 적은 이유를 좀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구서1동하고 남산동하고는 전체적인 면적이나 또 인구수라든지 이런데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1월달에 왔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크게 민원 발생하는 이런 것은 거의 잘 없습디다. 없고 노숙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라고 한 내용에 따라서 파악을 했는데 뒤에 쌍용아파트 짓는데 거기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크게 개별적으로 특히 올라오는 것은 없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동세가 좀 적어가지고 남산동하고는 좀 구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현

윤일현제1소위원장

이것이 동의 규모하고 일부 비례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적인 특성하고도 좀 상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구서1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 감사대상은 아니지만 민원이 175건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인구수라든지 동의 크기라든지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물론 민원이야 제기되는 것만큼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니까 동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 남산동은 이렇게 민원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주민불편사항 민원접수는 주로 저희들이 365 순찰을 해가지고 365처리로 올리는 사항을 여기 집계한 겁니다. 꼭 동에 전화를 해가지고 해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동에는 주택지가 되어 가지고 전신주도 많고 청소민원이 좀 많습니다. 가로 변하고 교통 그래서 이것이 좀 소위 말해서 묶어서 일주일 한 두건 올리는 것하고 일주일에 작은 것 해가지고 열건 올리는 것하고 구서1동하고 이런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현

윤일현제1소위원장

제가 쭉 보니까 특히 눈에 띄는 게 청소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예, 저희들은 청소민원이 많습니다. 종량제하고 소규모빌라 주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신줄 밑에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데도 있고 또 안 가져가서 민원이 오고 이런 청소민원이 저희들 좀 많습니다. 광고물하고 가로...

일현

윤일현제1소위원장

지금 쓰레기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인력이 저희들 동에 많을 때 직접 청소도 전화오고 하면 치워주겠다 라고 해 가지고 청소도 하지만 그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청소과에 365 순찰보고를 하면 거기에 청소과에서 동별로 배정된 미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순찰하면서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다 처리를 하고 안올리면 끝나는데 또 이런 실적을 남겨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찰 결과보고나 이래서 그 처리 건수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현

윤일현제1소위원장

지금 각동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학중 동장님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면 계속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죠? 주택가에.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같은 장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주 밑이라든가 소공원 옆에 특정장소 그래가지고 무단투기하면 고발 된다 이런 안내판도 붙이고 이렇게 해도 그게 쉽사리... 전에는 청소과에서 보면 인적사항 해가지고 잡아서 고발도 하고 동에서 했는데 지금은 과태료 물고 이런 사람은 교묘하게 그런 것은 안 버립니다. 자기 인적 사항 남기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근절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현

윤일현제1소위원장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는 지역이 보면 깨끗한 데는 안한다는 거죠. 사람 심리가 깨끗하고 밝은 데는 안하고 좀 어두운데 그다음에 과거에 무단투기를 한 것을 본적이 있는 장소 그런 쪽에 아니면 남이 무단 투기를 해놓은 장소 이런 데 계속적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포상신고제 있는 것은 아시죠?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예, 압니다.

일현

윤일현제1소위원장

이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선에서는 어떻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지금 청소과에서도 전에는 무단투기를 저도 청소과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종량제봉투 제도 바뀔 때마다 전 직원이 야간단속도 해서 많이 잡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인적 사항을 남기거나 잡히지 않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무단투기자를 잡고 이렇게 신고 또 주민들 이웃끼리는 신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잡기가 전에 보다 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도 동에서 실제 엄밀히 따지면 청소업무는 동자치센터 배정되고 청소과 올라갔지만 환경정비 도로관리는 동에서 일부 책임을 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는 동에서 자체 하는 것 외에는 청소과로 보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청소과에서 무단투기자도 잡고 이렇게 됩니다. 저희 동에서는 지금 무단투기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실적이 거의 아마 최근에 와서 없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보고로 끝냅니다.

일현

윤일현제1소위원장

일단은 실적이 없는 걸로 실적이 미미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신고포상금을 과태료와 함께 올려버리고 포상금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에 과태료를 한 100만원정도 매기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는 사람한테 신고포상금을 70%까지 줄 수 있으니까 한 70만원을 준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격이 적정하다는 것은 아니고 극단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무단투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한 건만 잡아버리면 70만원이라는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과태료납부를 하실 걸로 봅니까? 동장님 일선에 계시면서.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무단투기 하는 사람은 벌써 생활이 좀 낮은 사람이 하지 보통 나이 많은 사람 할머니들 소위 말해서 돈 몇 백원 아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많이 잡히지는... 카파라치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현

윤일현제1소위원장

일단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포상금을 올리면 잡아낼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 해가지고 포상금 1000만원 준다 그러면 밤새워 가지고 한 달 내내 지키고 있죠. 잡아낼 수는 있는데 과연 잡아내고 난 이후에 그 행정조치가 이게 적절한가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적정선까지 올리고 포상금도 늘리고 대신에 아까 이야기한 어떤 행정처분이 가혹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생단체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자생단체가 어떤 쓰레기 무단투기의 홍보요원이자 또 감시요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그런 제도도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방법을 한번 바꾸어보는 것도요.

일현

윤일현제1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 까지 하고.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7개 센터 중에 보면 네 개가 예비군 동대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이 부담된다 이렇게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타구나 이런 데서 인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다 이야기를 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공공요금이 얼마나 부담된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달에 그러면 예비군동대의 공공요금을 우리 동에서 부담해주는 부분이 얼마라고 파악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동대에 대한 공공요금 부담을 해준다면 최소한 어떤 기본방식에 공식에 걸어서라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는 것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향후에 어떤 이의를 제기 할 때 1년분이 얼마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파악이 귀찮지만도 그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묻든지 해서 파악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진흥실장과 감사 때 산성 먹거리 특구지정에 관련해 가지고 관에서 최대의 지원을 해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식경제부 쪽에서 불가라는 판정이 나오고 과정이 오래 되는데 그것이 사실 지금 어렵게 되어 있는 이런 쪽입디다. 그래서 이왕 돈을 들이고 시작한 것이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하니까 경제진흥실장의 답변이 지역주민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정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먹거리 관계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균현

김균현금성동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특구관계 때문에 경제진흥실에서 우리 자치위원회할 때 한번 설명회를 오셨습디다.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야기가 조금 전에 우리 박도현위원님 말씀대로 지식경제부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건상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먹거리 특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 된다. 하다못해 우리 지금 현재 산성이 사실은 전국에서 염소 하나를 치면 가장 큰 단지입니다. 업소가 자그마치 148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염소라도 잡을 수 있는 도축장이라도 최소한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하면서 다른데 가서 잡아온다는 것보다 그거라도 하나 해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실은 먹거리 특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문화 체험이라든지 이것을 가미시켜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던데 여담으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산성에 지금 먹거리에 보면 막걸리하고 그 다음에 염소 아닙니까. 그런데 염소가 거기서 조달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균현

김균현금성동장

예, 염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성 넘어가다보면 일부 염소가 논에 하고 키우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고 다른 데는 전부다 전국적으로 염소를 배달하는 데가 있습디다. 사 가지고 도축을 해와 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러서 하는 데는 일부 한두 개 업소 정도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일전에 들어보면 염소고기가 아닌 양고기가 들어오니 뭐 이런 소문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전체 먹거리 지정하는데 하자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균현

김균현금성동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먹거리 지정을 하고 염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만 조성이 되면 자기들도 어떤 특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경제진흥실장의 답변이 주민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민원사항이라든지 모여가지고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계속 주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구청에 대놓고 요청을 계속하고 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서2동 업무보고에 따르면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아름답고 품격 높은 도시환경 조성과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마을건설에 소요예산을 보니까 타동네에 비해서 엄청 많은 돈이 지금 소모가 됐습니다. 보니까 1번 항에 보면 약 1200만원되고 그다음에 풍요로운 마을건설에 약 780만원 정도 투입됐는데 이 재원이 약 2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조달된 재원입니까?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구서2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주민화합하고 지역발전 사업을 위해서 5월에 어르신 한마당잔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수수료가 저희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돈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십시일반 내신 돈으로 해가지고 900만원정도 집행을 한 것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동장님의 시책 중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좀 많이 부담을 지는 것 아닌지 이런 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저희 동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구서2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전용주차에서 주차관리요원이 한 사람 별도 있고 그 외 순수 잔여금이 연간 한 1000만원정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서2동은 특성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아주 노후 되고 불량해 가지고 근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건물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1987년도에 지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한 20년?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될 성질입니까? 안에 내부 수리를 하면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제가 봤을 때는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매년 리모델링을 계속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계에 왔지 않나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산동에 물어보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장난감은 어떻게 조달을 하고 있습니까?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지난해 장난감 도서관을 자치센터 협조 등 구예산과 해서 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1월1일 부임한 이후에는 금년도 장난감 알뜰장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못쓰는 사용하다 쓸 수 있는 장난감을 교환도 하고 동에 기탁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달에. 그 숫자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자치센터 구 재배정 예산에서 그 부족분을 조금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사용인원이 많아 가지고 일주일간 대여도 하고 거기 와서 시간별로 애하고 어른들이 와서 활용해 놀다 가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장난감 운영에 보면 어린애들 이야기인데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쓰던 장난감은 재차 안 쓰겠다는 이런 논리로 이야기가 되는 모양이던데 그런 것은 계속 신규로 물건을 구입하든지 보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거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으로 등록된 세대가 6～700명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남감을 순회를 해 가지고 빌려가는 그런 집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영구히 동에서 운영을 해야 할 사항인가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주 관리인원도 필요하고 대여를 하고 받고 이래서 일단은 금년도까지는 작년도 개원하고 난 이후에 부지런히 이용한 집에서는 거의 많이 사용을 했겠습니다마는 또 어쩌다 오는 분들은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금년도에도 조금 재배정 예산에서 새로운 것을 사고 또 기탁을 받았기 때문에 품종은 한번 갈았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할 때에 이것이 필요한가는 저희 자치센터의 여러 단체장들 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몇 년간은 운영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좋다 라고 결론이 나서 내년에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어린이들이 굉장히 선호를 해 가지고 운영마감 시간을 연장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관리시간을 보통 5시로 끊어 놨는데 좀 늦게 와서 좀더 있다 간다든가 임대한 것을 반납한다든가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시간외에도 조금 씩 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이 조정을 해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도서관 운영 항목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이런 결론으로 판단되겠네요. 그렇죠?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그 운영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관리인원 때문에 이 관리 인력을 금년도 자치위원회에서 새마을문고회원을 교대로 하도록 해서 월 운영비를 10만원정도 거기 관리하고 어쩌다. 밥이라도 한 끼 사먹도록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전문 관리원을 우리가 자활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지금 또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계속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장 주민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 전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체 평가에서 제외된 동장님을 그러니까 주민평가제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보면 다양한 주민건의사항 수렴 행정평가의 주민참여기회제공 주민 중심의 행정풍토조성과 공정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다 이랬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 제도를 볼 때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질의 설문 내용도 관에서 어떤 평가하기 좋게끔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경향도 있고 응답자 성분도 무작위 모르는 개인이 아니고 자기 동네 동장을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에 쏠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객관성이 좀 없고, 또 인원수도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객관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느 동장님이든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누가 하실 랍니까?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제가 하지요. 동장평가를 해서 지난해 제가 어떻게 기대도 안했는데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터뷰를 하도록 의뢰가 와서 사실 처음에 멋모르고 국제신문에 전화로 답변하고 이래 가지고 기사화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절대 이것은 인터뷰할 사항이 아니다 바쁘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소에 업무로 인해서 저희들 다른 평가 내부적으로도 있는데 저희 동장들 거의가 그 동장 평가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당시의 의견도 그런 쪽으로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금년도하고 다음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제도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볼 때 이런 좋은 평가... 요행히 동장님께서 1등을 하셔 가지고 뭐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등을 했으니까 기분이 좋으시고 솔직히 말해서 서열로 끊어가지고 17등 18등 이렇게 나왔다면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 제도 자체가 인기주의라든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동장님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통장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고참 통장들 그러니까 15년 이상 이렇게 한 통장이 없는 동네도 있겠지만 있는 동네는 한두 분씩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그것을 총무과장이나 이렇게 질의를 해보면 전문성이 있어서 다시 채용을 했니 그다음에 그 동의 인지도 업무의 숙련도가 높으니까 했다 하는데 통장이 그렇게 전문성이라든지 숙련도가 필요한지? 장전2동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종팔

임종팔장전2동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장 나간 지 1년생으로서 봐도 전문성이나 그런 분야보다는 인지도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동장이 한 1년 근무하다가 다른데 또 전출을 가고 하는데 처음에 가보면 사실 동 실정을 몰라서 그 사람을 또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조금 근무를 하다보면 한 1년 있다가 보면 친밀해져가지고 또 바꾸지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소견 같으면 요즘 직장이 없어서 아우성도 치고 하는데 오래된 사람은 좀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제1소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사담도 했지만 동장님들 애로 사항을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동장들의 평가를 주민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들이 잘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동에 전입해 가지고 단체원들과 술자리 밥자리 이렇게 여흥을 즐기시면 이 동장님은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단체회의에 자주 빠지시고 진짜 정확하게 공과 사를 구별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 동장님은 우리 동에 와서 잘못한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실 동장님들의 하는 역할이 거의 대부분이 단체원 관리거든요. 그래서 참 동장님들이 밤에 퇴근도 못하시고 보통 한 달에 각동별로 보면 일곱 개 여덟 개 심지어는 열 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월례회에 거의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례회 꼭 참석해야 된다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장전1동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현종

홍현종장전1동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면 12개 단체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회의하는 것은 거의 다 참석합니다. 지금 청년회하고 자유총연맹 지도위원은 동에서 안하고 바깥에서 자기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내에서 회의하는 것은 다 참석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 다른 동에도 거의 같을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별개의 차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의 시간이라든지 사무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사무장님도 참석하고 동장님도 참석하는 경우가 허다 하지만 좀 편하게 로테이션... 방위위원회 이번 달에는 동장님이 갔으면 다음 달에는 사무장이 가고 밀어내기 식으로 하면 동장님의 업무도 좀 편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참석을 안 하면 동네에서 보면 동장님들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도 사실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게 장전2동장님 답변해주세요. 우리 지금 체육대회 각동별 지원금 나가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인가 나갔죠?

종팔

임종팔장전2동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250만원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종팔

임종팔장전2동장

규정에 의해서 모자, 차 임차료 그런 등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 가지고 그 영수증을 총무과로 올려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팔

임종팔장전2동장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동에서만 관리하고 250만원 받았다는 영수증은 총무과에 해주고 250만원을 쓴 내역은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네요?

종팔

임종팔장전2동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선거법에 위반되다 보니까 음식물이라든지 기부행위 같은 것은 못하고 그런 것은 자치센터라든지 각동의 단체에서 조금 지원받는 형태?

종팔

임종팔장전2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구청에서 내려준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팔

임종팔장전2동장

그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 장전2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고 해가지고 인구가 적기는 적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절반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행사를 하면 각동별로 좀 차이는 나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팔

임종팔장전2동장

약 450에서 500정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50을 지원해드린다 했을 때는 약 200에서 250정도는 어떻게든지 아쉬운 소리를 주민 단체원들한테 해야 된다는 소리죠?

종팔

임종팔장전2동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체육대회 행사 보면 음식이 너무 좀 과하거든요 각동별로 서로 경쟁적으로 잘하려고 이렇게 보이는데 행사할 때 어느 정도 동 회장님들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무과에서 주재하는 동장님들 월례 모임도 있고 그런데 저는 매번 느껴보지만 음식도 많이 버려요. 실제로 과도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각동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에서 적정한 음식 그렇게... 실제로 물론 잔칫날이지만 잔칫날 이상으로 너무 하다보니까 음식도 낭비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내려가는 지원금과 동에서 어느 정도 받는 하나의 찬조금이랄까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인데 그것이 1000만원 줘도 모자라고 2000만원 줘도 모자라고 100만원 줘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별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 선에서 적정한 규모의 어떤 행사를 할 때 각동에서 좀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각동장님들 혹시 월례회 때 너무 우리가 과다하게 경쟁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300에서 350정도로 맞추면 그 행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다 경쟁을 하지 마시고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보면 물론 프로그램이란게 다양화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악한 동사무소에 구청에서 지원한 경비라든지 환경 또 장소 이런 선정에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할 수는 없는데 각동별로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지 말고 저는 무엇을 부탁하고 싶냐하면 그 동의 특성에 맞게 좀 색다르게 한두 개라도 그렇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서1동 동장님 요즘 구서1동 주민자치회가 좀 파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1일날 발령받아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얘기를 다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전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이런 여건이 있었던 것 같습디다. 그래 가지고 제가 오고 나서 1월16일날 첫 회의를 하면서 바로 해체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개모집을 한번 했는데 공개모집을 1월31일부터 2월14일까지 공개모집을 했는데 결국 원래 있던 사람 몇 명하고 또 그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주로 고령자라든지 다른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 여러 가지로 자기 본인이 신청 안 했는데 옆에서 이름만 적어 넣어 줬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5명이 신청을 했는데 17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선거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촉 자치위원이 문제가 아니고 자치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달에 선거를 하고 나서 4월달에 다시 위원장을 선출하려고 했는데 자치위원장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수소문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어가지고 이사람 저사람 구청에서도 조언을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지금 현재하고 있는 송봉연씨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7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가지고 좀 빠져나가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2명이 하고 있는데 아주 잘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하여튼 동장님이 발령 받고 나서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동장님이 수습하는 단계인데 그 동의 보이지 않는 그 주민간의 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어쨌든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고 안 되고는 그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님의 능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깥으로 구서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파행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통된 사항이겠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현종 동장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각동에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장전1동은 몇 면입니까?

현종

홍현종장전1동장

저희동은 96면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장전2동은 몇 면입니까?

종팔

임종팔장전2동장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장전3은요?

정기

신정기장전3동장

장전3동 14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다음에 남산동은요?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120여 면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서1동은요?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구서1동은 67면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서2동은요?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약 130면정도 됩니다.

균현

김균현금성동장

금성동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성동은 없고요?

균현

김균현금성동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현재 장전1동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죠?

현종

홍현종장전1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다음에 장전3은요?

정기

신정기장전3동장

새마을지도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남산동은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서1은요?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새마을지도자에서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서2는요?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이것이 언론에서 얼마 전에 나오고 이렇게 좀 그런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현종

홍현종장전1동장

저희 동에는 월급을 주고 한명을 고용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합니다. 한 달에 80만원정도.

기범

김기범위원

구청과 계약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되고.

현종

홍현종장전1동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장전3동 새마을은 어떻게?

정기

신정기장전3동장

장전3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면수가 많지 않다보니까?

정기

신정기장전3동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남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우리도 전담 직원을 하나두고 월 70만원 정도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전담 관리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분은 오래 됐죠?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예, 좀 오래 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분은 주거지 전용만 계속 관리하는 분입니까?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에 60% 줍니까? 40% 줍니까?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40% 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남산동 같은 경우는 120면정도 되면 실제로 그분한테 인건비 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고 구청으로 들어가는 금액적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월 보통 동에 수수료 내려오는 게 110만원 전후 120만원 나와 가지고 인건비로 65만원씩 주다가 이제 적다고 해서 조금 올려준 그런 상태입니다. 1년에 4～500정도.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져가는 돈은 월 70에서 40원정도?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손을 안대고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동 전체의 행사 소위 말해서 구민체육대회 경비 이런 것으로 쓰지 주민자치위원회 일개 단체의 경비로는 거의 안 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구서1동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여기도 개인한테 위탁을?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예, 관리는 새마을지도자에서 하지만 그 돈 쓰는 용도는 단체장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다같이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말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명칭은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해놓고...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새마을지도자 그것은 관리원 한 사람 정해 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새마을지도자회에서요?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예, 한사람 한 달에 65만원씩 주고 나머지 돈 들어오는 것은 전체적인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체육대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서2동도 마찬가지입니까?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서2동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실제로 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한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장전1동이라든지 남산동이라든지 구서2동 같은 경우는 계속 평생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만 계약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 수익금은 어떤 특정개인이나 특정단체의 것이 아니고 동 전체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동 전체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단체가 가장 효율적인가 보면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겠느냐.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해놓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사람 고용을 하는 것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고용되신 사람이 동에서 근무한다는 것뿐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이상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동장님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단체원들은 괜찮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서1동 새마을에서 하면 새마을에서 남기고간 구청에 주고 남는 인건비는 새마을단체회비로 들어가죠? 구서1동장님 어떻습니까? 구서1동은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 나머지 돌려주고 나머지 것은 동으로 주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주지 않고 자기들...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아닙니다.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잔액을 계속 남겨놨다가 다음 회에 나오면 또 플러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돈이 새마을지도자회의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안 들어갑니다. 계속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단체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명의만 바꿔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예, 그렇게 봐야 되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굳이 하려고 합니까?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면서 관리자만 한사람만 정해 놓고 그 사람이 전체를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관리자한테 인건비를 줄 것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그것은 65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구청에 주고 나면...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60% 동에 내려오는 것은 단체장회의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인건비 내고 그 나머지 차액은 단체장에서 관리를 한다?.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예, 전체 관리를 하면서 단체장회의를 해가지고 쓸 데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을 각동에서 관리하지 않고 금정구청에서 만약에 일용직을 두고 관리를 해버리면 실제로 산술적으로 어느 게 플러스효과가 될까요? 실제로 언론에서는 자꾸 그것을 구민의 혈세가 낭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일용직으로 쓰더라도 그 일용직에 대해서 만만치 않게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면수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남산동 동장님, 이것이 구 전체에서 관리하는 게 플러스일까 요 아니면 동별로 주는 게 플러스입니까?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지금 교통과에서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아마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들이 좀 떼서 했으면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격이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나는 바로 거절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 전체에서 관리하면 인건비 계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목적과 부합 형평성 면에서 지금 주거지 주차장을 시작을 해가지고 엉거주춤한 그런 형태로 확대를 하려면 확실히 확대를 해야 된다. 남산동 같은 경우는 8m 소방도로 양쪽에 차를 다 대고 그어 놓은데 하고 안 그어 놓은데 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저는 더 확대하려고 통장회의 때 회의를 해서 통별로 좀 신청을 해봐라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좀 강제적으로 그었지만 지금은 집 동의를 어느 정도 얻어야 된다. 이래서 통장들도 귀찮아서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전담 직원이 있을 때는 인건비를 월 출근해서 밤 야간 민원까지 받아가면서 65만원 적다. 이왕 할 바에 많이 하거나 아니면 없애든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해가지고 동에서 확대하든지 하고 아무래도 가까운 동에서 관리가 잘됩니다. 그리고 동별로 다 틀리지만 소규모 이것은 단체별 돌아가면서 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전담직원을 두어서 동 단체 동 전체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데 수익금을 쓰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

신정기장전3동장

위원님 제가 주거지전용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저희 동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간 수익금이 200만원정도 됩니다. 통장관리는 자기들 단체회비 관리하고 있는 통장과 주거지전용주차장 돈 관리 양쪽 통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에 따른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 방역 활동 하는데 4분의1정도 이용을 하고 또 경로당에 4분의1정도 운영을 하고 또 집 고쳐주기 하는 복지 분야에 4분의1정도 운영을 하고 4분의1정도는 저희 구민체육대회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일단 예산계획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주민들한테 도움과 혜택이 많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동에 좀 확대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동에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정기

신정기장전3동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교통과하고 했을 때 동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입니다. 그러면 최소 동에 순찰이라든지 동 순회를 하실 때 이 정도에서는 내가 주거지전용차선을 차폭을 더 확대해도 좋겠다고 건의를 드릴 것 아닙니까. 건의를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줍니까? 아니면 물론 그게 차폭이라든지 통행량이라든지 모든 게 교통 혼잡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구서2동장님, 동장님께서는 지역을 순회하시다가 이 정도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좀 확대해도 괜찮겠다 싶을 때 교통과에서 좀 협조를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확대할만한 특별한 장소는 나오지 않고요. 아까 저기 부연해서 말씀드릴게 있는 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구에서 관리를 하는 문제가 다 장단점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요원한테 주차장부분 청소만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 가지고 9월달부터 제가 청소요금으로 해가지고 10만원 더 주겠다고 이래 가지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라운드만은 당신이 책임지고 청소를 해라 이렇게 시키고 있고, 또 하나가 내년에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1000만원정도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동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내년에는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연간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봐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안건을 넣어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구에서 가지고 간다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동민한테 베풀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관리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주거지전용주차장 없는 동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동에 계속 놔두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구서2동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왜냐 하면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8m 넘어도 경사지역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경사지역 말고는 그렇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차선이 도색이 많이 마모되어서 새로 칠할 때는 동예산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구 예산 가지고 합니까?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구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구에서 그때그때 빨리 빨리 도색을 해 줍니까?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괄적으로 한번 다 했기 때문에 아직 까지 그 부분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어느 특정동이라고 지정을 못하겠는데 동장님들 각 지역에 가셔가지고 우리 동네 주거지전용주차장 도색현황을 살펴보셔가지고 색깔이 아주 오래된 많이 퇴색된 것 같으면 빨리 구에 요청해 가지고 도색을 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만약에 우리 동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40면이 있다고 보면 한 면을 제가 포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게 있거든요. 동장님으로서 내가 40면을 관리하다가 한 면을 없애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냐하면 곡각 지역 가각지역 코너에 그런 부분이 주거지 전용주차장 자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장님들이 좀 과감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하셔서 그리고 교통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코너 지점이나 가각 지점 이런 데는 없애는 것도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동의 주차면이 한 면 없어진다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보다는 이 한 면을 없애므로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흘러간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교통과와 협의해가지고 좀 없앨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없애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는 복지센터가 있죠. 대표적으로 인구가 많은 데는 사회복지직 6급주사가 다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산동하고 구서2동 같은 경우에는... 구서2동에는 행정직이 나가있습니까?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왜 행정직이 6급 두 분 다 나가있죠? 원래 그분 업무는 복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예, 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기범

김기범위원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겸할 수가 있습니까?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구 얼마 이상 됐을 때는 그때 우리가 사회복지직 6급해가지고 각 동에 일반 행정사무장 복지사무장 이렇게 편의상 그렇게 구에서 배정을 했는데 행정직이 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동장님 권한은 아니지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각동에 똑같은 공통사항인데 실제로 제가 남산동하고 구서2동 봤을 때는 타동에 비해서 복지센터에 복지담당이 있으니까. 실제로 하루에 복지상담 하러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상담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우리 구청으로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죠?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예, 맞습니다. 상담하고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 보면 복지상담일지가 있습니다.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예, 상담실에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관리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제가 볼 때는 복지직 직원들이 저희 저소득층을 거의 다 현황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 전입 오신 분외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창구에서 그냥 거의 다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만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결국은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제가 한 3년 전에 복지상담 일지를 각동별로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산동하고 구서2동 복지상담 일지를 제가 지금 요청해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가져오지 않았는데 직원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왜냐 하면 그게 하루에 어떻게 일지가...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각동별로 상담일지를 통일화 시켜라. 그리고 그게 일단 통일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실제로 상담일지가 잘 적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싶은데. 일단 그래도 지금 사회복지직에 제일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는 남산동하고 구서2동 두 군데만 죄송스럽지만 점심시간 때라도 지금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예, 팩스로 보내...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상담일지라고 철이 있습니다.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뒤에 우리 직원 연락해 가지고 좀 갖다달라고 요청해주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정도는 제가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인데 꼭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각동장님들이 최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만나니까 애로 사항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위원장님 인가 하에 돌아가면서 홍현종 동장님부터 건의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일현

윤일현제1소위원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홍현종 동장님부터 말씀해주십시오.

현종

홍현종장전1동장

예, 장전1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애로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 동에는 지금 재개발지역이 네 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군데 짓고 있고 두 군데는 집을 철거하고 지금 2년째 방치가 되어 있고 또 한군데는 지금 보상금을 절반은 받고 절반은 못 받고 이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도심지역이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을 철거해놓고 공가도 지금 한 스무 군데 있는데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빈발되는데 그게 주민들의 제일 애로 사항이고 제가 당면한 현안사항이라고 하면 현안사항입니다. 재건축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나서서 빨리 하자 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월드매르디앙하고 쌍용건설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지금 사실은 민간이 일단 자기가 장사가 되어야 건축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장전2동장님.

종팔

임종팔장전2동장

장전2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1년 되어서 나와서 보니까 재개발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인구가 절반정도가 나가가지고 각종 자생단체들도 많이 적고 활동이 좀 부진한 것도 있고, 다른 타동에 비해서 주거지주차장이나 모든 그런 예산관계나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좀 적고, 그 다음 재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문제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기도 하고 지금 제가 활동을 순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처리를 못하는 게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장전3동장님.

정기

신정기장전3동장

예, 장전3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지금 주상복합건물 재건축에 따른 두 곳과 재개발지역 두 곳이 있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지역 자체가 지금 너무 추진이 둔화되고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apm주상복합건물은 지금 짓다가 중단되어 있고, 또 롯데 쪽하고 어느 제2금융업체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부산대학교역 바로 앞에 건물 신축하려고 하는 그 부지는 지금 공가가 발생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도시가 발전이 되고 지금 부산대학교 근처가 저희 금정구의 최고 상권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슬럼화되어 있다 보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좀 빨리될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 부분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보다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주민들은 많은 갈망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남산동장님.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남산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적인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 저는 남산동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부산외국어대 캠퍼스가 오는 그 내용을 각 단체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년 3월에 착공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서 지난 연초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 9월로 미루어진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중이고 내년 6,7월에 금정구청하고 시청에 설명회를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산동에서는 동민들이 이 외국어대 유치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남산전철역에서 남산고등학교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 주위 상권이 살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외국어대 캠퍼스 조기 이전 신축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산동 복개도로 압구정까지 산복도로가 지금 계속 나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노포동으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해줬으면 하는 지난 박승환의원한테 건의를 했는데 묵묵부답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잠깐만 중간에 죄송한데 남산동 복개도로가 지금 금샘로에서 바로 노포동을 직통하는 그 도로였지 않습니까?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는 어떻든 중앙로를 통해서 금정로를 통해서 노포동 터미널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청룡동 경동아파트 앞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노포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제2의 도로를 말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청룡동장님은 안계시지만 실제로 부산시에서는 팔송근무소 내려오면 삼거리가 청룡동 가는 길하고 중앙로 내려가는 그 길이 동아주유소 거기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하터널 형태의 도로를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 착공한다니까 그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그것을 안거치고 바로 지방 국도죠. 양산가는 그 도로와 바로 합류시켜 달라는 그 도로를 제가 건의를 받았는데 그때 그 도로가 사실은 금샘로하고 개통하는 것은 바로 연결로 그렇게 받았거든요. 지금 동장님은 복개도로 하니까...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복개가 아니고 산복도로.

기범

김기범위원

산복도로 맞죠?

학중

이학중남산동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서1동장님.

희영

이희영구서1동장

구서1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서1동에는 지금 쌍용예가아파트 때문에 민원이 금강부광아파트 학부모회에서 지난번에 9월1일날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기존 장서초등학교 하고 구서여중하고 다니는 통로가 금샘로 하고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쌍용예가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 통로를 막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금강부광아파트 학부모들이 구청에 와서도 항의를 하고 또 쌍용예가 건설현장에 가서도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구청하고 합의된 사항이 통로는 안 되더라도 동 주민센터를 둘러서 가는데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일부사람들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통로를 다시 원래대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러 번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 이후에 그래가지고 1월4일날 다시 또 구청 건축과에서 나와 가지고 주민대표자하고 모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원래 금샘로를 해주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렬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이후 지금 현재는 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도 계속 내부적으로는 그 통학로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수시로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구청에 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서2동장님.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구서2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지금 현안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경1,2차하고 신동아아파트 사이에 도로 부분이 계단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 만든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요. 각종 쓰레기도 있고 주민들 다니기 불편해 가지고 거기를 개량을 시켜 가지고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게끔 그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동사 신축문제가 있습니다. 동사가 오래 됐을 뿐 아니라 골목길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차량을 가져오면 그 앞에 골목 전체가 막혀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있는 동사 밑에 쪽에 보면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하고 인접해 있는 앞집이나 뒷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증축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증축을 시키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저희 주민센터에서는 야간강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야간 강좌 끝날 때 직원들이 퇴근하기가 곤란해가지고 건물 신축이 되고 나면 강좌하는 것을 외부에서 들어갔다가 외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별도 출입문을 하나 더 내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개량식으로 해서 동사를 다시 한번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구서2동 동사무소 여러 번 가봤지만 실제로 그 앞에 거기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를 대고 동사무소 앞에 차를 대면 교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방편적으로는 동사무소 앞에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한 세 면 정도를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그 부분은 게시판 있는 앞뒷문 두 면은 그것을 아예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일단 대게끔 만들었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가니까 그 길 전체를 주거지전용주차장 해제를 시켜주면 안 되느냐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좋은 방향인데 해제를 시켜도 이러나저러나 그 부분은 차를 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항시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주거전용주차장 두 면은 저희들이 판매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내방객 쓰기 위해서.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그 도로를 다닐 때 굉장히 좀 교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데 아무래도 동사 신축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회차원에서 검토해가지고 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공민석구서2동장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성동 동장님.

균현

김균현금성동장

금성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성동에 가서 보니까 우리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주거가 아주 취약합니다. 특히나 자연부락이 되다 보니까 마을 안 포장도 사실은 그것이 도로가 아니고 사도입니다. 구청에 좀 그거한 거 있어서 올리면 사도라서 곤란하다. 조금 확장을 하려고해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를 확장을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도로보수 관계는 구청에서나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동사무소에서 화명동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위에는 동사무소 밑에 까지는 2차선입니다. 그것이 쭉 내려가다 보면 1차선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명동에서 인구가 많아지고 이러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1차선을 2차선으로 해줬으면 하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것은 좀 그런 얘기인데 우리 식물원입구에서 산성 동문입구까지 쭉 올라가다보면 산성로 가는데 행락철이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가져옵니다. 차를 가져오면 차를 주차장에 주차해야 되는데 도로 중간중간에 차를 주차해서 산성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차량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우리 동민들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사실은 관내는 우리 관내가 아닙니다. 이 밑에 장전동쪽 이쪽 관내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 애로사항은 제가 의정 활동에 있어서 구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동장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애로사항 부분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제1소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사실은 동의 행정사무감사를 세부사항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본다는 게 참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기획예산실에 2007년도에 동 부분감사 받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해당동이 보니까 보통 한두 개정도씩 지적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지적사항 내용을 훑어보니까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교육이 제대로 되면 충분히 지적 받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지적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지금 동 직원들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 11시49분) 제2소위원회 피감기관 서1,2,3동, 금사동, 부곡1,2,3,4동, 장전1,2,3동 장소 소회의실 (제2소위원회 감사개시 10시00분)

호숙

김호숙제2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1,2,3,4, 금사, 부곡1,2,3,4, 청룡노포, 선두구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행정의 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각 동장을 비롯한 동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동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개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감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선서 각 동장소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200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제2소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재규 서1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동장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1동장께서 선서를 낭독할 때 다른 동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재규 서1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서1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행세하며 이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6일 서1동장 진재규..

호숙

김호숙제2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장소개가 있겠습니다.

재규

진재규서1동장

서1동장 진재규입니다.

문식

김문식서2동장

서2동장 김문식입니다.

경석

옥경석서3동장

서3동장 옥경석입니다.

태형

권태형서4동장

서4동장 권태형입니다.

영화

이영화금사동장

금사동장 이영화입니다.

좌연

황좌연부곡1동장

부곡1동장 황좌연입니다.

형덕

김형덕부곡2동장

부곡2동장 김형덕입니다.

선택

이선택부곡3동장

반갑습니다. 부곡3동장 이선택입니다.

홍기

정홍기부곡4동장

부곡4동장 정홍기입니다.

호숙

김호숙제2소위원장

다음은 각 동별 주요 업무실적 보고 순서이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실적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총무제2소위원회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