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인영
박인영위원장
2008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토지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두시부터는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금정구생활주소 안내지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문위원님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금정구생활주소 안내지도 발행이 언제 됐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지도 발행은 2005년도에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5년8월에 하셨죠. 그리고 발행인이나 편집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요. 편집부서는 저희 토지관리과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편집 자체를 토지관리과에서 하신 것 맞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해서 주식회사 세한지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토지관리과 직원 분 힘으로만 하기에는 좀더 전문성을 부가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혀 기술적이지 않은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도 내용의 신뢰성에 관한 질의인데요. 저기 사진을 띄워 놨습니다마는 금정구 생활지도 82페이지 109페이지 그리고 110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띄워 놨습니다만 P82라고 되어 있는 쪽에서 서동삼환아파트를 한번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서동삼환아파트가 동이 지금 지도상으로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면 서동삼환아파트가 한 개 동은 서제1동이고 두 개 동은 서제2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경계가 가운데 그어져 있습니다. 맞지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서동삼환아파트 주소는 금정구 서2동 304-151번지입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개동과 두 개동 사이에 행정동 경계가 그어져 있습니까? 저렇게 되면 서동삼환아파트 한 개동은 서제1동이 되어야 되고 두개 동은 서제2동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이 부분은 아마 종전의 행정구역을 착오로 해서 등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동주민센터도 전화를 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 서동삼환아파트의 준공일이 2002년11월입니다. 이 지도가 만들어진 건 2005년이고요.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전혀 서제2동에서 이 삼환아파트를 관리하고 있고 등록자체도 서제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는 서제1동과 서제2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오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역시 P82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시면 성지아파트라는 곳이 보입니다. 저것보다 좀더 클로즈된 사진을 보여주셔도 좋겠습니다. 성지아파트 옆에 보면 동래구 명장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성지아파트 성지라는 글자 바로 위쪽에 저기 보면 구역경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경계선이죠. 결국 저 지도상에 의하면 성지아파트는 동래구입니다. 금정구가 아니고. 그런데 성지아파트의 주소를 살펴보면 금정구 서2동 622번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준공일은 2004년12월이고요. 둘 다 2005년 이 금정구 지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준공허가가 나서 입주민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지도상으로 그야말로 서동 삼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의 착오 점선의 차이 정도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성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금정구 구민인데 동래구 구민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못하고 착오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뭐 검수하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좀더 저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토지관리과 직원분만 가지고는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비싼 돈을 줘가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 지도 책을 만들었는데 금정구의 구민을 동래구 구민 만드는 저런 엄청난 일은 없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저 지도 아래에 보면 범례를 띄워 놨습니다. 범례를 보시면 둘째 줄에 법정동 경계라는 글자가 보이시나요? 그런데 지도책에서 내부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동 삼환아파트의 한 개동과 두개 동을 가르고 있는 저 경계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긴 선이 하나 작은 점이 하나 긴 선. 이 경계가 법정동 경계입니까? 행정동 경계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이건 법정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미영
정미영위원
실제로 지도상에서 저 기호가 쓰여지고 있는 것은 행정동 경계입니까? 법정동 경계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이 부분은 사실 법정동으로는 지금 이것이 다 서동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동이 들어간 것은 아마 이 지도 편집을 하면서 일반지도의 오버랩 상에서... 하여튼 편집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발견이 못되고 수정이 안 된 사항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 전 예로 들었던 그 기호는 법정동 경계가 아니라 행정동 경계의 기호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지도책을 이 범례에 따라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금정구는 엄청난 법정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서제1동 서제2동 서제3동 모든 동의 경계가 법정동의 경계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례기호 자체가 틀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심각한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앞으로 이 지도 제작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금정구 생활주소 안내지도의 내용을 시정을 바라고요. 그리고 이 지도 뿐만 아니라 이 지도의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발행한 부산시 도로명 주소 안내도가 있습니다. 그 도로명 안내도도 똑같이 이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도 연락을 하셔서 이 내용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5분발언 해 가지고 GB해제지역 지가 상승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GB해제지역 지가상승이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책자에 보시면 312페이지 주요지역별 공시지가 변동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과장님 특별조치법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2007년도에 마무리됐던 기장군하고 강서구 범방동하고 몇 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아마 각종 이전 관계라든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은 어떤 기한을 두고 발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주로 보면 개발지역에 많이 발효가 되더라고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재호위원
그렇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기간을 둬서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죠.
강재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금정구는 언제 마지막으로 발효되고 아직...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금정구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50만 인구가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금정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부산은 강서 그다음에 기장 거기에...
강재호위원
이것이 2006년도 2007년도 발효가 되어 가지고 만료가 됐거든요. 2년간.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됐더라도 금정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특별조치법이 어떤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발효가 되는데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할구청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신청은 아니고요. 그것은 특별조치법에서 행자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기준이 5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50만에 속한...
강재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검토를 해보시고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 지정방법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도 이 금정구지역이 70년대 후반에 한번 발효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쪽 지역에 그린벨트가 묶여있던 지역은 어떤 부동산거래에 대한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안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조치법이 발효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쪽 지역은 수원보호구역 40년 GB 30년 이상 이렇게 묶여오다 보니까 거래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전 자체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근저당설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 내에 대지가 한 80평 되고 옛날 집은 주로 보면 전이라든가 이것이 앞마당에 2-30평 다 붙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집을 지어가지고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팔게 됐는데 전은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아예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이미 형질변경이 되다보니까...
강재호위원
됐고 그 위에 건물이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형질변경 하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을 뜯어내고 밭을 쓰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매매를 하고 나서도 이전이 제대로 안 되고 대부분 다 설정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 소유주는 그것을 매매해 가지고 취득한 사람인데 지금 공부상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전 소유주 이름으로 나와 있고 설정만 만들어놓은 그런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지도 그렇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데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이전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특별조치법에 적용이 되는 토지는 등기가 안 된 토지가 대상지가 되거든요.
강재호위원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3대째 상속을 안 한 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에. 실지로는 소유자가 다른데 등기가 안 된 그런 부분에...
강재호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역 주민들은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 이렇습니다. 몇 대째 상속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땅인 줄 알고 농사짓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만일에 다음에 전국적인 조치법이 발효가 되는 그런 때가 있으면 금정구도 좀 신청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강서구는 작년에 여섯 개 동이 특별조치법이 시행 됐었거든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강서구가 조치법이 시행된 것은요. 원래 강서구가 부산에 편입되는 그 연도가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기준했을 때에 구제가 돼서 강서는 해당이 됐고요.
강재호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는 지역은 개발이 갑자기 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보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발효시킨 것입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강재호위원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거기에 해당이 되더란 말입니다. 지금 GB가 해제됐으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이 들어섰다 아닙니까. 이 쪽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조치법이라든가 무슨 조치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어떤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좀 이 지역만 추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 때는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동 808번지 두구동 1491번지 노포동 723-1번지 등은 2006년도 비교필지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지가가 각각 4만5500원 3만9200원 7만4200원으로 최저가 수준인데 굳이 이보다 지가가 높은 선동 494-2번지...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지금 어느 부분을...
강재호위원
312페이지요. 공시지가 최고 최저현황 그 부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2006년도 2007년도 부분도 최저 지가였고 2008년도도 마찬가지로 최저지가인데 굳이 494-2번지를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최저지가 자료로 제시를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최고 최저지가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제가 볼 때 의원들 너희가 한번 찾아보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강재호위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지가 자체가 어떤 지금 선동 494-2번지의 특성이 아마 바뀌어 가지고 종전까지는 808번지가 최저지가로 되다가 494-2로 해서 2008년도에는 최저지가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강재호위원
아닙니다. 아직도 808번지가 최저지가입니다. 선동 808번지가 4만55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 최저지가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도 이것이 최저지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494-2번지를 지금 올려놨는지? 그래서 의문이 가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여기에 대한 검토는 제가 명확하게는 아직 못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들 너희가 한번 찾아보라고 일부러 이래놓은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두구동 뿐만 아니고 GB에 묶여있던 지역이 해제되면서 일반 1종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섰는데 과장님 지금 지가상승률이... 지금 지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재산세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로...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가의 상승률하고 지가의 상승률은 어느 정도 여기 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3개 권역 표준지 공시지가 연도별 평균상승률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서동이나 장전동지역은 물론 한자리 숫자이고 대부분 다. 그런데 GB해제지역은 물론 두 자리 숫자입니다마는 30%를 안 넘어가거든요. 지가상승 3년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세금이 일곱 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 그게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시에다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금 밟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가는 어느 정도 보면 연간 10% 20% 정도 상승을 하는데 세금은 이번에 한 일곱 배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런 부분은 물론 세무과의 관할이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계는 틀리겠지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세무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지를 못하겠고요. 일단은 요인 자체로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도 하나의 요인이...
강재호위원
한 몫을 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요인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공시지가가 인상됐다 해서 그 100%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법상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율을 기본 50%를 그것도 꾸준히 상승되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50%를 아마 반영한 것으로 압니다.
강재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세무 관계 쪽은 질의를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사실상 GB가 해제되었다고 하지만은 거기가 수원보호구역에 묶여가지고 아직도 재산권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 산정할 때 다른 어떤 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수도법에 그것은 어떤 참조를 안 합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보면 이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에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지가입니다. 표준지가인데 표준지가가 결정이 되면...
강재호위원
표준지가도 과장님 수원보호구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렇죠. 표준지가의 특성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을 안 그래도 그것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을 제외한 어떤 표준지가 들어갈 것 같으면 개별지에서 거기 규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표준지 자체가 상수도보호구역을 포함해서 평가된 가격이 되다 보니까 똑같이 개별공지지가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강재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표준지도 수원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개별지가도 마찬가지로 수원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표준지 자체가 수원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가지고 연초에 표준지 지가 의견을 물어 본다 아닙니까. 표준지 가지고 있는 지주들한테 물어보고 2월달 말에 어느 정도 확정을 짓는데 그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표준지의 지가가 너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해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데 표준지의 결정은 그냥 일반적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강재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표준 지가를 산정하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국토해양부...
강재호위원
지금은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지만. 그런데 거기에 표준지 지가를 산정할 때 우리 지방 자치구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의견 제출이라든가.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들 의견 제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토지소유자 표준지토지소유자가 의견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좀 관심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들도 그것을...
강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도 표준지 지가에 대한 통지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뒷면에 보면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신청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그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보면 공시지가 표준지라고 날아왔는데 ‘아 이렇구나’ 이렇게 보고 말지 그 뒷면에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방식에 의해 가지고 어디를 통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게 별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GB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지 물론 표준지 개인통보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강재호위원
건설 거기에서 날아오는데...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렇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표준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그리고 표준지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들이 저희과로 문의를 합니다. 문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안내를 해 드리는데 지금 특별히 두구동 선동 노포동 이 지역에 표준지에 대해서 그 날짜를 또 우리가 기억하기도 때로는 놓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우리들이 토지 소유자에게... 그런데 어떤 토지 소유자는 그렇습니다. 땅값은 서로의 상대성이 있어서...
강재호위원
올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표준지에 대해서는 필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책자에도 나와 있겠지만 지금 이 책자 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개별공지시가 순회상담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0페이지...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특별시책으로서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상담을 합니다.
강재호위원
작년에 4월30일부터 5월8일까지 서2동 외 5개동을 방문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디어디를 방문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권역별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금성동은 특별히 조금 여건상 해서...
강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은 갔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북면지구로 해서 갔습니다.
강재호위원
북면지구로... 어느 동으로 갔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동은... 북면지역 남산동 민원실에서... 남산동에서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행정하고 우리구의 현실정하고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남삼동에 해제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지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남산동 북면지구를 해서...
강재호위원
물론 북면지구 이래 가지고 좋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GB가 해제됨으로 해서 어떤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많이 시끄러운 데가 북면지역 중에서도 선두구동이라든가 청룡노포 선동 오륜동입니다. 그 지역은 제쳐놓고 그 지역은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쳐놓고 남산동 엉뚱한 개발 다된 지역에 가가지고 공지시가 상담하면 뭐하겠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리고 우리가 선두구동에서 5월8일날 2층 회의실에서도 개별상담을 했습니다. 해서 선두구동에 참석인원이 15명 개별상담 15명 의견 제출 1건해서 별도로 선두구동은 GB지역에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전답인 경우 해제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래서 저희들이 상담을 5월8일날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강재호위원
어떤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갑자기 가가지고 한 것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이것도 계획이 되어서 했습니다. 5월6일날 북면지구를 했고요. 금성동에 5월7일 선두구동 5월8일.
강재호위원
정확합니까? 그러면 지금 다섯 개동이라는데 전부 다갔네요? 자료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권역별로 해서 그런데요...
강재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두구동이라든가 조금 전에 청룡노포라든가 오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히 지금 선두구동이 전체적으로 한 5만평 이상이 해제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나올 때 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집중적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상담을 해 주십사하는... 출장 가셔가지고 구청까지 오라 하면 잘 안 오거든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2009년도 1월1일자에는 선두구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현장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실제 공시지가가 실 거래가의 비중을 해봤을 때 전체적인 현실화 율을 볼 때는 지금 두구동의 경우는 약 62%입니다. 그리고 노포동 82% 지금 현재 금정에서의 현실화 율을 볼 때로 금성동이 사실상은 제일 현실화 율에 가깝습니다.
강재호위원
몇% 입니까? 90%는 되겠네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90%는 안 됩니다. 83%...
강재호위원
그럼 62%라 하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50만원 같으면 실제 거래가격은 한 80만원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는데.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지금 금성동이 공시지가가 12만5000원인데 저희들이 참고로 검토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실거래가가 15만1000원이면 83.2%고요. 지금 두구동인 경우는 공시지가 평균이 약 13만8000원인데 실거래가는 사실상 20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68% 그러니까 이 필지 수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땅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실거래가고 뭐고 모릅니다. 무조건 세금 적게 내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담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상담을 하고 저희들도 영향을 미치는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국토해양부하고 최대한의 의견을 우리가 이런 상수도보호구역의 규제받는 특별한 사항을 의견을 제시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여튼 지금 GB는 해제 됐지만 수원보호구역에 묶여가지고 사실상의 재산권 행사는 불가한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좀 많이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너무 과도한 공지시가 인상은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여건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물가상승률은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최소한의 그 폭을 유지해서 하는 쪽이 또 과다한 세금의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구청장이 답답했으면 각 두구동에 있는 사람들 이것 다 보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2008년 재산세 고지에 대한 안내 말씀’ 해가지고 재산세 많이 내서 감사합니다. 이래 가지고 평균 80%에서 200%가 인상이 됐습니다. 개별공지시가가. 이것을 뭐 하려고 보냅니까? 직접 나와 가지고 설명회 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 상당히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세무과에서 나갔습니까?
강재호위원
세무과에서 금정구청장 명의로 보냈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내는...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지역주민들이 오해를 안 하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이분들은 어떤 법적인 것까지 다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관에서 이렇게 안하니까 이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자꾸 찾는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10만원 내던 것을 70만원 내라 하니까 기가 찰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온데 들쑤시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금정구청은 못 믿으니까 거기는 가지 마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지시가의 의견제출 이의 신청의 성격은요. 행정심판의 절차와 같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의견 제출이라든지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어떤 일반적인 민원으로 처리할 부분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행정 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두구동 선동 이런 지역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에 또 해제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GB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갔다가 1종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일부 지역이 GB에서 바로 1종 주거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원래 그 안에 있는 표준지 자체가 약 세배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러다보니까 GB 있을 때 3만원이고 그 다음 GB 외에 있는 것은 9만원인 것 같으면 풀리면 9만원짜리 표준지를 가다 보니까 어차피 상승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세액 부분에...
강재호위원
세액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과에 말씀드려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말을 안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원보호구역이 특수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공시지가야 물론 최고형이 있고 최하형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최하로 해서 공지시가를 좀 산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세무과에는 수원보호구역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부과를 할 때 감안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고,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공지시가를 최저 표준지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최저가를 좀 해 주십시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억제하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재호위원님께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311페이지 보면 이의 신청 들어온 게 2007년도에는 심사결과에서 하향 조정된 게 24.6%이고 2008년도는 30%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청건수에 대해서 조정된 게 2007년도는 24.6% 2008년도는 30%라는 말입니다. 하향이 됐든지 상향이 됐던 부분이.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이 보면 2008년도는 사실은 기각률로 보면 약 70%가 기각이고 2007년도는 75.3%가 기각률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이 수치상 어떻게 이야기보다는 그 연도의 토지의 어떤 특성상의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기각률이 이정도 된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 하면 개별지가 산정이 적정하게 됐다고 판단할 수 있죠.
성수
김성수위원
30%나 되는데 적정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프로테이지로 하면 사실상 100%가 되겠죠. 되지만 이 필지의 특성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70% 75%니까 그 차이는 그렇게 요구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지역별로 표준지가 선정이 되어 있으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비교 평가해 가지고 지금 공지시가를 매기고 있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표준지를 따와서 그 표준지에 기준해서 개별표준지의 특성 그 다음에 개별지의 특성해서 기본적으로 18개의 기본 항목을 비교를 해서 그리고 이 개별공지시가가 우리 직원의 어떤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산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특성 특성 마다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키면 최종 표준지의 인근 기준표준지를 따와서 그 표준지 입력한 부분하고 특성을 입력하면 최종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이 나오면 쭉 지역마다 또 그 가격에 따른 높낮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균형 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금 조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전산에 입력을 시켜놓고 그 토지의 특성에 맞춰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토지라는 게 지금 우리가 도면만 내놓고 전산 입력시켜서 산정하는 것하고 그 현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이의 신청이나 의견 제출이 되면 실제 물론 그전에도 현장조사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재 현장조사를 하고 검증절차가 있어 가지고 평가사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최종가격을 결정하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각 지역에 있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최종 평가위원회에서 그 가격 결정을 조정을 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심의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필지 내에 예를 들어서 GB구역이 있고 자연녹지가 있고 혼재가 되어 있는 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산정을 할 때 지금 산정기준이 잘못 됐다고 이의 신청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가 자연녹지고 20%가 GB다 그랬을 때 세분화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지금은 전산화가 다... 도면도 도시계획 지구지역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적을 환산해서 80:20하면 이에 대한 비례해서 가감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한지? 저는 이의 신청이 30% 25% 된다는 것은 애초 산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비율을 갖다가 애초에 정확성을 좀더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최대한 적정성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리고 315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관내에 전체 부동산업소가 283 개소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9월30일자 283개소입니다. 10월말로는 1개 업소가 줄어서 282개 업소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행정 조치에 보면 영업정지가 4건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위법사항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영업정지 건은 손해배상 미가입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미흡하게 해서 한 부분이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 아예 작성을 안 한 부분 그다음에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정지가 된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금 49건이 행정조치가 되어 가지고 업무정지가 4건 경고가 44건인데 여기는 전부 민원사항이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 1회 전체적으로 꾸준히 지도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올해 거래 허가를 받고 중개업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거래허가 그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거래가에 중개업자가 신고한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안되어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월 100건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많네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거래가 1일 평균 20건을 잡으면 그렇게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위원
1일 평균 20건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거래 접수되는 부분이 평균 1일 20건하면 조금 업무가 많이 부하가 됩니다. 15건에서 20건 그러니까 월하면 중개업자가 하는 게 한 100건 정도 된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중개업자들이 뭐 법을 준수해가면서 잘하실 것으로 보는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혹시 의문을 갖고 한번 점검해 본 경우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에 거래를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100만원이 더 될 것 같은데 120 130만원 되는데 위장으로 매수자와 매입자가 신고하는 경우 말입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실거래 가격의 하향신고라든지 상향 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된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다 통보가 됩니다.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별도의 검증을 한번 거치고요. 그 검증에서 이상유무가 발견되면 다시 정밀조사로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건수가 있었죠.
성수
김성수위원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저희들도 지금 정확한 건수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정밀 검사하는 건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 통계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성수
김성수위원
예,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현금 통장 이런 부분 세밀하게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낮춰서 신고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에 대한 처벌이 또 따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구로 재조사를 의뢰를 한 건수를 제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그런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는데 부동산 거래건수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월 100건 더 된다 그렇죠? 1일 10건에서 15건해도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전체 실거래 건수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중개업자가 신고하는 건수를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 자료도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영세 개인 자영업자들도 조그마한 구멍가게 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꼭 실시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는데 지금 거래건수에 비해서 신용카드는 전무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한 것도 98개밖에 안 됩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 그때 당시에 저도 기억하는데 김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금영수증 결제등록을 파악을 해보니까 현금영수증은 지금 인터넷에 가입을 합니다. 해가지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에 들어가서 인터넷PC 현금영수증 그다음에 주식회사KT에서 4개 업체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사업자 번호 패스워드를 따가지고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인터넷발급 신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가입의무대상자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세법 162조3에 보면 수입금액의 합계가 2400만원이상인 사업장은 3개월 이내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입을 안했을 때는 미가입자는 세무조사해서 세무서에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권유는 하는데 저희들도 협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서로의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쪽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 쪽을 협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권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금영수증은 그렇고요. 신용카드결제는 실제 등록업소가 없습니다. 없고 여기 현금영수증 카드는 지금 세무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의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98개소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갔을 때 영수증을 제시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사실상 제시를 안 합니다.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는 사실상 기계설치 비용이 25만원 내지 40만원이 소요가 되고 카드사 수수료가 3.6%에서 7%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소득이 2400만원?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연소득이 2400만원 그러니까 월 한 200만원대.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에 출입을 하시고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부동산업소에서 매매를 하든지 뭡니까 임대소개를 하든지 하더라도 세율이 생각보다 수입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세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금영수증 발행이라든지 카드결제를 안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조그마한 업소를 하나 임대를 하더라도 수수료 비용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안받았을 뿐이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저도 그것이 추정은 되는데요. 여기 우리 관내의 중개업자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60세 이상이 86명이고 50세 이상이 205명이고 그래서 약 72% 이분들이 사실상 인터넷에 대한...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가입률도 저조하고 사용안하는 부분은 법적 의무 행위에 대한 제약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무허가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부동산 요즘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강하게 어떻게 지도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세원노출이라든지 이것이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법 의무조항이 아니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올해는 좀 계도를 하셔 가지고 가입 업소 수를 좀 늘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계속 권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신규등록하고 폐업업소가 말이죠. 보통 월 50:5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어떤... 물론 그것도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잘하는 분은 또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등록업체수가 거의 열 개가 등록하면 또 열개가 폐업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다른 업소를 해도 폐업과 신규가 있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부동산 중개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도 다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느 업소는 잘하고 계시고 어느 업소는 거래가 빈번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업소라도 권장을 하셔가지고 신용카드나 카드결제 업체수를 좀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계속 그것은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좀 관심 있게 지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변에 보면 지적측량 신청해 가지고 측량하러 와가지고 말입니다. 항상 보면 처음에 땅을 측량하고 가면 또 옆에 집을 짓게 되죠. 땅이 또 이 집이 모자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획정리할 때 잘못됐는가. 그런 점은 어떻게 해서 그런 미스가 나옵니까? 저도 이 나이 먹도록 땅을 사고 해봤습니다마는 항상 사면 땅이 모자라요.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땅이 측량을 먼저 해서 집을 짓고 나면 뒤에 집이 우리가 손해 본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지적 자체가 1:1로 등록이 된 상태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원래 일제시대 때 등록할 당시부터 오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수학이 아니고 측량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고 그것이 딱 100평짜리가 100평이 나와야 되는데 등록할 때부터 벌써 거기는 플러스마이너스(±) 100평에서 3평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조금 줄지만 그것이 공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측량은 맞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이웃에 측량하러 오는 걸 보면 옆집하고 많이 싸우는 걸 봅니다. 보면 두 평정도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로 거기에 대한 공차를 안고 있거든요. 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내가 경계를 앉힐 때 잘못 앉아가지고 그것이 1m 안 그러면 50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도 하겠죠.
병철
박병철간사
어떤 경우가 있냐면 측량사가 나왔다 아닙니까. 두 집에 싸우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이 집 땅이 물고 있다 하고 저 집에 가서는 저 집 땅이 물고 있다 하고 이렇게 오히려 싸움 붙이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이 집에 가서는 이 집 땅이 여기 물고 있습니다. 저 집에 가서는 이 땅이 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싸움밖에 안되는데 하여튼 민원이 오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도록 설득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측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건축 계통에 있어 가지고 제일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집을 허가를 내줬으면 민원인이 오면 설득을 잘 시켜야 되는데 너희끼리 잘 하라는 식으로 이래 버리니까 허가는 내줘놓고. 이것과 똑같은 민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거든 오늘 말씀한대로 이렇게 측량하면 땅이 항상 부족하다는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해가지고 서로 이웃간의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제 삼자 개입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어떤 행정적인 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조그마한 조정 역할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도로명 새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대략 312개 정도의 도로명이 부여되었는데 총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올해 도로명 사업 예산은 저희들이 시설물 보다는 고지 고시 쪽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도로명 고지고시 비용이 6100만원정도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것 전부 다 국책 사업으로 하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저희 구는 지금 시설물이 기존에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0:50으로 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앞으로도 전부 다 마무리 하려면 또 국책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50:50으로 하는데 위원님도 보도를 보셨겠지만 국비예산이 지난 번에 신문보도 상에서도 전액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구는 지금 시설물은 기존에 완료가 되고 지금 행자부 지침대로 가는 방향 쪽은 우리 부산시는 그렇게 방향을 안 잡았습니다. 안 잡고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 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이제 저희들이 아직 고지 고시 안 된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재개발되는 장전1,2지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 고시하는 부분하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예산이 좀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약 2000만원정도 지금 시설비로는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 정도면 우리 구에서는 다 해결 되네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고지 고시하고 시설물하는 쪽의 비용만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최근 보도에서도 황천길 야동길 등 도로명 부여와 관련한 논란과 민원발생에 대한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도로명 개정에 대한 신청사례가 없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지금 도로명 신청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로명 변경고시를 해서 의견수렴을 받아야 될 도로는 지금 남산동에 순교지로 순교지1로 2로 해서 세 개 구간을 지금 의견수렴을 받아서 도로명을 내년도 2009년도에는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도로명 새주소 관련 조례도 개정 공포 되었고 도로명에 대한 변경을 하려면 5년이 경과한 다음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3분의1 이상 신청을 받아야 하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직권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지가 된 부분 외에 지금 남산동 경우하고 약 12개 구간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작년 행감 때에도 도로구분과 도로명 부여의 일관성을 위하여 부분적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는데 주소라는 것은 쉽게 익혀지고 무엇보다 처음 들었을 때 대충 어느 지역이라는 정도의 감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도로명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그에 따른 어떤 도로의 위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위계에 대한 부분은 올해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몇 가지 살펴보면 부산대학로가 있고 대학1,2,3로가 있습니다. 모두 부산대학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대동대학과 카톨릭대학이 있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래서 대학1,2,3로는 부산대학교 1,2,3로로 하여 대학로가 특정대학을 지칭한다는 편향성의 논란을 해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꿈나무나 새싹 초롱길은 언뜻 초등하고 인근인 것을 알겠는데 도무지 어디를 지칭하는지 느낌이 안 듭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새싹하고 초롱길 이런 부분은 도로명 부여 당시에 주로 학교주변을 새싹길로 해서 각 구마다 거의 같이 그렇게 도로명을 제정을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래서 금정꿈나무길 장전새싹길 장서초롱길이라고 학교명을 덧붙이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쉽게 알려면. 그렇게 붙이면 아무래도 좀 낫지 싶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저희 구에서 일단은 고지 고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수시로 변경되다 보면 예산이 투입이 될 그런 문제도 또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비교를 해서...
병철
박병철간사
그래도 새주소를 하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역특성이나 연관성이 적은 추상적 내용이 담긴 도로명에 대하여는 검토를 거쳐 조정을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도 행운길 다복로 행복로 효자로 희망길 나눔로 등 비슷한 유형의 도로명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명위원회도 거쳤고 여론 수렴과정도 있어야겠지만 그러한 형식적 절차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자체 방안으로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도로명을 다시 변경을 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 다시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주소의 개념은 우리가 종전의 지번주소에서 새 주소로 해서 사실상 지금 새주소는 위치 찾기를 중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기 편리한 부분은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불편함이라든지 사용하는데 어색함이 없다면 기존 적으로 유지를 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쉬운 주소를 변경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소는 사용자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부분적인 보완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박병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새주소 사업이 진행이 된 절차를 보면 도로명이나 이런 것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교체하고 새주소를 고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2009년까지 이것이 완료가 되고 2011년까지는 기존주소하고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아까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우리 구에서 시설물 정비는 거의 완료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일부 재개발 지역에 새로 추가된 시설물을 빼고는 지금 종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저희 구는 지금 시설물 설치가 완료가 되고 고지 고시까지도 정비대상인 12개 구간을 제외하고는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2일부터 법적 효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올해 초에 업무계획을 보니까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물을 정비하겠다 라고 업무계획서 12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명판이 1031개 건물번호판이 2만5489개가 대상으로 나와 있고, 추진 실적보고서 89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판은 19개 건물번호판은 994개 교체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31개 중에 19개 2만5489개 중에 994개라고 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나오고 완료 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아니죠. 이 부분은 기존의 도로명판 1031개 이 부분을 설치해놨는데 이 부분을 매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해서 망실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을 교체를 한 부분이 도로명판이 19개이고 건물번호판이 신규로 68개 교체가 789개 건물 멸실로 인해서 철거된 것이 137개라는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새 주소 관련해서 교체하거나 하신 게 아니다 그거죠? 포함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새주소 관련인데 기존시설물에서 망실 훼손 분을 교체한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얼마 전 11월5일에 도로명 주소 고시를 하셨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9월26일 날 고시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11월5일 날 고시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금정구청장 명의로 도로명 주소 고시 수정고시를 아마 하신 것으로...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수정고시는 변경된 부분은 그때그때 고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아까 국비관련 삭감 말씀하셨는데요.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429억이 국비에서 시설물정비사업비가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 고시 내용을 보면 2010년까지...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우리 구에도 시설물부분은 아직까지 정비 안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한 예상금액은 얼마 입니까? 예를 들면 시설물 관련해서 우리가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인영
박인영위원장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시설물 관련 정비가 아직 다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구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는 시설물 관련은 정비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크게 차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일부 안 된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본예산 2009년도에 50%를 우리 구청에서 안을 올렸던데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구비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구비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이 약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필요한 게 도로명판 24개하고 건물번호판이 약 696개를 지금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 정비가 된 부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도로명판 24개 하고 건물번호판 696개를 하면 우리 구에서 새주소 관련해서 시설물 정비는 거의 완료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이부분만 하면 다 고지 고시까지는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시설물 정비하고 고시고지 까지는 이 부분은 2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구비로 반영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일단 본 예산에 50%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그 최종 승인을 해주셔야 되고.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가 되어야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완료가 되는 거죠.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예컨데 올해 429억이 국비에서 시설물 정비사업비 관련해서 삭감이 됐으나 우리 구는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면 국비가 삭감된 것하고 크게 관계없이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 고시하신 걸 보면 새주소 공적장부 주소체계전환 추진이라고 하셔서 2010년까지 주민등록 및 7대 핵심공부를 완전 전환하신다고 되어 있고 2011년까지는 공적장부 및 전환을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 계획이 어떻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국토해양부나 시에 전체적인 이것을 일일이 사실상 작업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산으로 매칭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올해도 고지 고시 사실상 우리가 약 14만 건을 하는데 전산이 안 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산작업도 여러 가지 세무자료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매칭을 해서 하는 작업인데요. 지금 주민등록시스템을 올 말까지 하겠다고 일단 내부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일단은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전체 다른 공적장부하고 새주소를 병기하는 것은 전산 쪽으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 쪽으로는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새주소 사업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언론에도 보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방침이나 이런 정책들이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금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미리 미리 예측하셔서 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사전대책을 잘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308페이지와 309페이지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예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징수 결정액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지수입을 보면 증지수입의 경우에는 2008년 본 예산에서는 6659만원을 최초에 상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1회 추경에서 4350만원을 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증지수입의 세외수입 예산액이 2309만원으로 최종 추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증지수입의 징수 결정액이 1422만원입니다. 그러면 2309만원하고 1422만원이 약 1000만원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예산서에 원래 추정하셨던 예산액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징수 결정액 사이에 1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경우에도 2008년 본 예산에서는 905만원을 수입으로 잡으셨거든요. 세입으로 잡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징수 결정액이 3억9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 최초 예산액 대비 계산해 보면 무려 44배나 차이가 납니다. 44배.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 두 예산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징수 결정액이 나올 수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예산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추청치를 계산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올해 사실상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 수입증지 부분은 제증명수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민원실 운영을 해서 민원봉사과에 통합민원실을 운영을 했다는 모든 증명 발급이 도시계획 확인원 외에는 민원봉사과 수입으로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의 수입부분 보다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범칙금 수입에서 약 3억8000만원 정도가 더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이 부분도 우리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에서 수시 발생되는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명법 위반에 한 건이 발생이 되어서 한 건에 두 사람입니다. 약 3억6094만2000원 이 정도의 세입징수가 별도로 징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년에 없던 실명법 위반사건이 하나 발생해서 그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3억6000만원의 플러스된 금액이 수입으로 잡히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과는 이렇게 체납도 실질적인 체납은 약 1억 미만이나 6300 6400 정도 지금 체납액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이 과징금 실명법 위반이란 이런 예는 매년 발생하지 않고 가끔 발생하는 그런 건가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수시입니다. 특별히 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은 소송이라든지 안 그러면 세무서에서 어떤 위반행위 통보가 와야만 발견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수시 과징금 발생이 되는 부분이죠.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 예산을 추계해서 잡는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또 건수가 적기 때문에 뭐라고 과장님한테 크게 책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추계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예산서에 실제로 돈이 결산 후에 남는 그런 금액들하고 차이가 너무 이렇게 크다 보면 실제로 3억 얼마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100% 잉여금으로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워낙 우리 자주재원 확보율이 낮기도 하기 때문에 좀더 이런 부분이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한 몇 십% 라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 때라도.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추경에 잡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힘든 부분인가요? 추계 부분에 있어서.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어떤 사건화가 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과태료 징수율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징수율 부분을 보니까 2007년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거의 87%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징수액을 보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명법 위반 건이 포함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징수율이 2%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막대한 징수 결정액의 증가와 징수율을 저하를 보여주는 건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생각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과징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물론 부과하는 것도 중요한데 받아들이는 쪽이 더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징수율이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징수를 지금 실명법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인데 한사람은 거의 채권을 어쨌든 저희들이 독촉장해서 지금 부동산 압류까지는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한사람이 1억8000만원 부분이 사실상 채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왜 그렇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지금 재산조회를 전국 조회를 해도 전체적으로 재산이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해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채권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은 내렸지만 징수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긴가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징수로 봤을 때는 지금 좀 희박합니다. 계속...
미영
정미영위원
실명법 위반이라면 뭔가 거래가 있었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이 실명법 위반이라는 게 명의 신탁해서 적발이 되는 부분인데
미영
정미영위원
재산은 없지만 명의만 빌려준 경우 인가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제삼자 명의로 해서 법이 위반 됐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재산이 있는 것 아닌가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이 지금 이분들이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직 안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넘어오는 대로 우리가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지금 부동산을 조회를 해보니까 한사람은 지금 무 재산이고 2008년9월12일 현재입니다. 전국 조회하고, 그 다음에 한사람은 9월22일자로 해서 빌당 하나를 지금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사용한다는 정도 같으면 상당히 수법이 우리 일반인들이 가진 것보다 고수법을 사용하실 가능성이 높은 분들인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 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과장님들께 드리기 보다는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도시국장님 두 분이 같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에는 복지지원과에 과징금 과태료가 있고요. 청소행정과에 과태료 및 범칙금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특히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이 있고요. 도시국의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 주정차위반을 포함한 여러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도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있고 건설과도 도로하천 점용료 사용료 및 변상금 등의 세외수입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국별로도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국내에서도 과별로 여러 세외수입원들이 산재해 있고요. 관리 자체도 과별로 산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방법을 동원하는 과도 있고 저 방법을 동원하는 과도 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 부동산 교부세 때문에 금정구만 해도 하여튼 수 십 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금 삭감이 되어서 재원확충에 상당한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금정구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아주 소중한 재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얼마나 높이는가에 따라서 금정구 자주재원의 자립도가 얼마만큼 높아지느냐의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번 여러 해에 걸쳐서 세외수입 부분에 지적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금정구가 정말 파산위기에 처할까 말까하는 정말 내리막에 처해 있는 입장인 만큼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일부 구의 경우에는 이미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답변 중에 미리 직원 숫자나 이런 것을 말씀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징수팀을 만들고 있는 북구청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인구 자체도 우리보다 훨씬 적고요. 직원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지만 징수팀을 구성해 가지고 상당한 징수율을 올리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한 답변을 요구 드리고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과태료 징수 전담반이나 꼭 전담반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징수팀을 두셔서 좀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도시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부탁 겸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과 관련한 각종 세외수입은 대부분 과태료 그 다음에 과징금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징수율을 보면 거의 20%에서 3-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연초에 제가 와가지고 배출가스 과징금이라든지 이것이 너무 적어가지고 환경위생과에다가 단독적으로 전담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직원할당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3개월 내지 4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최소한 올해 1억4000정도는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된다 당초 목표액을 5000만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사실상 11월말까지 그것보다 조금 더 거뒀습니다. 거두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이것이 결손이라든지 실제 못 받을 사람들이 조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결손할 것은 결손을 좀 시켜줌으로 해가지고 징수율도 올라가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미영위원님께서 저희들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어차피 인력 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총무국에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저도 거기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지금 과태료나 과징금은 받으면 전부 우리 구 수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특히 저희들 종부세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 세수 결함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의 팀을 만들든지 정 안 되면 과 자체적으로라도 직원 한둘을 차출해 가지고 전담으로 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세외수입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도시국도 주민생활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은 조금 상당히 현 우리 근무하는 직원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나름대로 과 별로 해서도 지금 현재 징수독려반이라든지 징수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1년 내 가동하지는 못하지만 시기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담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에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이것이 꼭 국별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안 되면 우리 구 전체에 어떤 전담반 이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답변 중에서 도시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앞에 계신분이 공교롭게 도시국장님이고 제가 소속된 파트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의 두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정구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면서 팀이나 반을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손 처분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이 당해연도에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징수율이 한자리 숫자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게 당해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해서 징수율을 상승시키겠다는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도시국이 하나가 되어서 좀 적극적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저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초에 수립한 업무계획서하고 행감 시에 보고하신 업무추진실적보고서 작성하신 것을 보면 계획 대비 실적에 따른 어떤 달성도라든가 세부추진 내용 미달성 원인 향후 대책 등을 계획서 항목별로 실적보고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계획과 실적을 부서별로 좀더 세분화하셔 가지고 명료하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의 어떤 기본은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고 제대로 집행했는지 또 과정은 효과적인지, 부당한 부분은 없는지, 돌발 상황 대처는 적절 했는가, 업무소홀은 없는가 등을 체크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게 감사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계획서와 실적보고서가 너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이라든가 언론보도 추경 전 사용이라든가 민원접수사항 세외수입 징수율 등 어떤 저조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사업부서의 어떤 특성상 어쩔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내년에 실적과 어떤 달성도 사업성과 등이 올해에 대비해 가지고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연초 사업 계획서 작성 시에 추상적이 아닌 계량적인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올해는 여섯 건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네 건 이하로 줄인다든가 어떤 목표치를 반드시 좀 수립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올해는 한 50% 되는데 내년에는 70%정도 20% 30% 업을 시키겠다든가 이런 어떤 계량화시킨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두 분 국장님은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쪽으로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차후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조금 그럴 겁니다. 업무량이 좀 많아질 겁니다. 여러 가지 세분화 시키려고 그러면 우리 담당자 분들이 좀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건데 그래서 내년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자꾸 확대해가면서 세분화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연초에 계획서하고 연말의 실적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자기 스스로 얼마나 내가 일을 열심히 했다든가 자기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면 상당히 우리 구 전체에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장님들 특히 국장님들께서는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하시고 인간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셔 가지고 어차피 자체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살기 좋은 부자 도시 금정을 실현하는 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직 국시비의 최대한 확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시비 확보에 대해서.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두 분께서는 지금 구청에서 고급 간부에 속하는 분인데 시에 가가지고 국과장들이나 그분들하고 가끔씩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확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억 줄 것을 유대관계가 좋으면 6억도 줄 수 있고 7억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그것이 보이지 않게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에 오륜로 도로 확장 건 그게 아마 부산시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된 것을 우리 여러 분들이 가가지고 부산시에 매달리다시피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있으니까 재배정 사업이든 뭐든 간에 일단은 재배정도 배정 안 해주면 공사 못하는 거니까 일단은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철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환경위생과 소관에 기계식 세차 가동 중단된 세차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의 답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다하려면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정도의 성의로도 감사합니다만 기계식 세차시설 현황에 보면 다른 동은 제가 알 수 없고 우리 남산동만 해도 오로라주유소가 빠졌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제출하실 때는 좀 성의있게 표현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기계식세차 가동세탁 중단 이것이 어디 있냐하면 남산동 볼링장 앞 바로 건너편 주유소에 가면 지금 가동하지 않습니다. 한번 현장 점검하셔 가지고 그 현장을 확인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 두 분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최종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도 많이 들었고 하여튼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쭉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에 반영해서 앞으로 좋은 시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보면 경로당 프로그램을 조금 문화 공간을 활용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든지 아니면 바우처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집행이 좀 부진하다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세외수입이라든지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 가지고 별도의 체납반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노력을 하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두구동 일원에 보호림을 조성한다든지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라든지 제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메모를 다해 놨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시책을 하든지 아니면 업무에 반영을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성호 도시국장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부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성숙한 도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성호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종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속개 14시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 봉사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11월2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된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느낀 점과 구정 개선사항들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준비 등에 애쓰신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정성호 도시국장님 이하 23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쾌적하고 편안한 정주도시 건설 및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성장동력 개발, 그리고 2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정열을 다해 오셨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어린 노력들은, 행정안전부 주관 2008년도 안전한국훈련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재난안전관리 평가 지역안전도 1등급 우수기관 선정을 비롯해서, 부산광역시 2008년도 청소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의료급여 추진평가 1위, 춘추계 도로정비평가 최우수, 새주소 실적평가 우수구 선정 등 괄목할 구정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포함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각종 구정자료 작성에 있어 아직도 내용부실과 오류사항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산금액이나 수치 오기 등 기본사항이 부정확함은 물론, 중요내용 누락이나 수년전 자료의 덮어쓰기 등 참으로 무성의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구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반드시 한번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보완해야 할 것들은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과 민원친절도 향상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알려드리는 감사 결과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많은 개선사항들이 도출되고 대책방안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비록 감사결과서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아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서면으로 통보되는 사항외의 지적내용에 대하여도 의회와 집행부간 충분한 토의와 교감이 있었던 만큼 각 사안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성실하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구정현안 해결과 주민 복지증진 그리고 자치구정 발전을 위하여 힘닿는데 까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