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식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21일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준비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주체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해 주시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고 또한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비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시정하게 함으로써 구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알게 된 비밀 등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과 매년 되풀이 되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에게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장 질서유지를 위해 당부 드린 말씀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간부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 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구청장 유진성 (부구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유진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도 총무국장입니다. 여준모 도시산업국장입니다. 설흥만 보건소장입니다. 정봉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한만호 지역개발추진단장입니다. 조현국 총무과장입니다. 서인교 재무과장입니다. 정왕기 세무과장입니다. 전명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석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도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명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황상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조정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조맹래 항만수산과장입니다. 김진곤 농산과장입니다. 김용현 건축과장입니다. 노영구 건설과장입니다. 김창언 지적과장입니다. 전기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갑재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배기화 대저1동장입니다. 조만수 대저2동장입니다. 조계호 강동동장입니다. 김규출 명지동장입니다. 김병선 가락동장입니다. 장영숙 녹산동장입니다. 김양한 천가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구정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 개원된 제5대 강서구의회는 우리구 5만 구민과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민의의 전당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셨으며 그 덕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8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구정성과를 평가 받고 그 평가를 동에서 행정이 개선되고 국민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 드리고 같이 구정을 논의하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수행과정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구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건설을 구정목표로 해서 500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한 해를 설계하고 열심히 구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 덕분에 우리구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함께 각종 공공기반시설 확충 등 많은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고 우리 강서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500여 직원과 간부 공무원들은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구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 구정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2009년도 새해를 맞아 반성과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뜨거운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기에 앞서 잠시 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작년에 이어 올해도 7개동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한 후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사항을 감사하고 12월 27일은 총무복지국 4개 과 및 보건소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11월 28일은 총무복지국 3개과 및 도시산업국 2개과, 12월 1일은 도시산업국 5개 과를 감사할 예정이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으로는 1문 1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단.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이 대신 답변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으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계속감사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저1동장 배기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대저1동 2008년도 주요성과 및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대저2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식 위원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1월 6일자 발령받은 대저2동장입니다. 아직 업무에 미숙하여 성실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널리 이해 바랍니다. 대저2동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성과, 2009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저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동 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동동장 조계호입니다. 강동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다음은 명지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명지동장 김규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명지동 주민센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 2009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명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락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가락동장 김병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락동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주요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락동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녹산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주민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녹산동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가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김양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평소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2009년도 천가동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업무보고를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천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저1동부터 천가동까지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역점시책 등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오후에 중식 후에 동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앞당겨 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신 동장께서는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7개 동장께서 자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당 동장한테 지정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속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자기 성함을 밝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같이 자리를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경제가 어렵고 지역 주민들 대하는 태도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일선에 계신 동장님께서 잘 리더를 하시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동장님을 받들고 이끌고 주지 않겠나 봅니다.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이 각 동에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주민자치회 운영현황을 보면 각동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다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있어서 동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말씀을 일괄적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작년과 올해 프로그램을 비교해 본 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반영을 안 시켰다, 그냥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만 했다고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역에 맞게끔 동장님들이 열심히 하신 줄 압니다. 이런 자치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지역의 활동과 연관된 일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주민자치회에서 의논을 많이 하시고 뜻을 같이 해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보람된 일을 동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반면에 강사수당을 쭉 살펴봤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전부 살펴본 결과 요가교실이 많고 서예교실 또 최고 많은 것이 수지침입니다. 수지침 같은 것이 각동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동장님이 계실 때 같이 종합해서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제가 볼 때는 2000년도에는 강동동에 시범 동으로 했고 2001년부터 전체적으로 동마다 다 설치되어서 운영된 것으로 자료를 보고 판단이 되었는데 현재 8년간 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도 각 동에 어느 강사가 상당히 강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어떤 분은 강사료를 많이 받는지 종합해서 같이 주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동장님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총무과에 가서 이 내용을 질의하겠지만 이런 것은 동장님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른 동과 비교해 보시고 앞으로 활용방안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개 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동동 동장님 아까 강동동 동장님께서 자료설명에 공부방이 거의 폐쇄 위기에 놓여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공부방을 되살릴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부방이 강동동사무소 지하에 있습니다. 환기도 잘 안될 뿐 아니라 야간에는 관리인 1명이 관리하는데 동사 전체를 다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동사에 문제가 많고 그 다음 강동동 주민센터가 대사 중심에서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으슥합니다. 불량 학생이 많이 오고 파출소 순찰도 많이 다니는 실정에서 이용자가 하루에 순수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놀러와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각종 집기들을 많이 파손 합니다. 온 데 낙서, 쓰레기 등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운영상 도저히 안 되니까 작년부터 검토를 하다가 시에서 복지시설인데 계속 해라고 해서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월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전기료도 들고 효과가 없는 공부방을 계속해야 하는가, 제가 생각할 때도 청소년공부방은 오래 된 사업입니다. 지금 실정에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학교 같은 곳에서 방과 후 학습 같은 것 교육지도도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데 언제까지 이런 것을 계속 해야 하는지 잠정적으로 연말까지만 하고 계속 못하겠다, 거기에 비추어서 구청에 있는 여성센터가 공부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쪽으로 공부방 제도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고 그러면 그 예산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 이용할 수 있는 애들도 대저 쪽에 있는 학생도 강동에 까지 공부하러 오고 대동에 있는 애들도 옵니다. 그 애들이 공부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놀러 옵니다. 학생들이 시험 때 되면 시험 공부한다는 핑계로 오는데 그 때 되면 한 2-30명 와서 공부도 하지 않는데 시설관리, 애들 관리, 보안상 문제, 이용 횟수 등 감안해서 이것은 폐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연말까지 결과를 내어서 구에다 보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고마운데 실지로 공부방은 여성센터 자료를 받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대저1동에 공부방이 있다가 위기감이 있어서 다른 동으로 옮겨 가고 강동동하고 대저1동에 유일하게 공부방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다 해서 유효적절하게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동장님이 폐쇄위기에 놓였다 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실제 운영방법이 차이가 있지 않나 봅니다. 거기에서 2명이라고 해서 올 75만원을 주고 있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면 소외감에서 벗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요즘 지역경제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동장님이 12월달 되면 퇴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가 요즘 어렵다 보니까 위기가 기회다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입장이 동장님은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지역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어렵겠지만 내용을 다른 곳과 비교해서 지역을 감안해서 살리는 방안에 초점을 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도 토일요일날 문을 못 여는 이유가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동동 운영을 구로 옮기면 그 예산으로 관리인 두 사람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일요일날 구에서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엽니다.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만 놀지 나머지는 계속 열거든요. 두 사람 관리인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여기는 여성센터는 상당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우리 강동동도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공간이 되어서 굉장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 한두 명 있는데 여름철에 에어컨 틀면 제가 봐도 너무 낭비적이고 1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문제로는 지하에 있다 보니까 통로가 동사무소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열어 놓고 퇴근해야 합니다.

그것 빨리 없애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범지역입니다.

예,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명지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명지주거단지 내에 현장민원실 설치하는데 아까 직원문제는 구청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2명이면 충분합니까?

지금 2명이면 전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동에서 처리하는 것 중에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인감하고 꼭 필수적인 민원만 처리하기 때문에 2명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상가에 얻어서 한다고 하는데 설치비용하고 운영하는 것은 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롯데 측하고 임대차계약도 완료를 하고 면적은 10평정도 됩니다. 임대료도 저희들이 결정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계약을 하고 관련 장비는 세이콤이라든지 기타 오늘 집기라든지 해서 내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최종 점검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인력도 2명이면 민원은 커버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만약 인원이 더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동에서 가서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하는데 현재 생각에는 2명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충분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곳이 아파트단지라고는 명지동인데 명지동에서 처리가 잘 되었다고 보면 그 여파가 각 동마다 잘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또 제2민원실이라고 해서 산단에 짓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할는가는 모르겠는데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가동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이 도선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 안에 천가동 주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장님 자료를 보면 경제의 위기만큼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천가동 전체의 문제니까 상당하게 선창에서, 현재 배편이 녹산에서 선창가는 것 하고 신항에서 대항으로 가는 배 밖에 없죠?

예, 2편 있습니다.

현재 임시 개통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만 들어 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예, 인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기에는 관광지라고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이라든지 여가선용을 위해서 등산을 간다든지 가족들이 같이 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배 노선이 어려움이 혼선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데 그런 대책은 동장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도로가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고 강서구 구민 전체가 왜 천가동 주민만 다니느냐는 현안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핵심사항은 우리주민들이 다니는 곳은 공사현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개통에 대한 홍보부족이 있어서 부산시민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구하고, 그 바로 옆에 당초 신항만에서 개발할 때 정식도로가 1.3키로 있는데 지금 150미터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를 빨리 만들어 주면 부산시민이나 강서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방항만청에서 자꾸 다른 핑계를 대고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하도록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미터가 포장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 있다면 위원장께 말씀하셔가지고 감사 때 뜻을 같이 하도록 해 주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소외감도 해소되지 싶은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 내에서 홍보가 된다면 관광지로써 여력이 되지 않나 봅니다. 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포장이 빨리 된다면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 가덕도가 교통이 불편하다는데 지금 관광하는 도로인 선창에서 천성으로 해서 대항으로 가는 도로는 불편하지만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동사무소 쪽에 있는 눌차나 성북이나 동선은 사실상 관광객이 들어 올 이유가 없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양식업을 중심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불편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가덕도 교통문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천성으로 도로를 정비해서 주민의 소득에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길이 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하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명지동에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지동장님! 지금 롯데하고 극동하고 영조주택 퀸덤하고 들어오는 것 중에 전입자가 얼마나 됩니까?

극동이 이번 금요일 28일부터 오기 때문에 아직 들어와서 전입한 사람이 없습니다. 12월 1일부터 조금씩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퀸덤은 내년 2월이고, 그 사람들이 입주한다고 해서 퇴거를 하겠습니까? 당장 전입을 안 할 것인데요?

그것은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초기라서,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들어주세요. 밖에서 이야기 듣기로 명지에 전입을 안 옵니다. 명지에 아파트 사 놓고 올 사람들은 다른 곳에 살면서도 아파트가 되면 오지, 지금은 안 들어올려고 합니다. 아파트 시멘트 냄새도 그렇고 내년 2월 달에 퀸덤을 분양을 하면 명지쓰레기소각장 관계 때문에 거기는 33평하고 39평은 전입해서 자기들이 아파트 입주자 주권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명지동 원주민하고 붙자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돈을 30만원주고 유명무실하게 롯데 민원실을 해봤자 그렇고, 하게 되면 명지동 전입하고 해도 됩니다. 파견 보내서 괜히 하고 우리 주민들도 아닙니다. 생활의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못 옵니다. 내가 거기 사무실이 있어서 입주자들 하고 소개업자들하고 물어 보면 당장 들어 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년 봄쯤에 영조 퀸덤 입주할 때 그때 거기나 할까 이쪽으로 전입을 안 합니다. 별로 내년 3월 달까지 유동인구가 없고 그 대신 전입자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내년 1월 달부터 보상이 나가면 보상받는 사람들은 하단이나 어디로 가야 합니다. 신도시에 셋방살이로 가든지 돈을 적게 받은 사람은 작은 데로 가고, 많이 받으면 큰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면 하단 쪽으로 가고 퇴거를 안 해갑니다. 그대로 놔놓고 갑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도, 2010년도까지는 인구유동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내가 참고로 동장님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 앞에 내 사무실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박닥박닥해요. 입주자들 집 보러 오기 때문에 교통난이 차댈 곳이 없을 정도로 빡빡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교통난 해소나 모든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입주 다 되면 차 소통 안 됩니다. 명지대교 빨리 뚫는다고 해도 나중에 교통대란으로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차타고 돌아보면 엉망입니다. 전부 차 댈 주차장이 없어 전부 길에 다 대놓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동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내년 1월 달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3월 달에 보상이 끝나고 나면 8개 마을 보상 끝나면 그때 되면 인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인구가 없어요. 전입자도 전입해서 밖으로 안 나갑니다. 그대로 놔놓고 하단이나 가서 편리하게 살고 합니다.

말씀 참고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늦게 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저2동장님! 자치위원장님이 한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 선임된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이번에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1년 11월 26일자입니다. 메모해 보세요. 우리 자치위원회 조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충 봤습니다.

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외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2008년 9월8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26일 날 대저2동의 위원장이 선임이 되어서 지금 해수로 계산하면 조례와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부분에 아무런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위원장 선출된 것 말합니까?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이 1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년을 하고 또 1년을 연임할 수 있고 그 다음 개정되어서 2년으로 2회에 1년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개정이 되어서 2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저1동 동장님 이 자료에 보니까 대저1동 주민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총 몇 건 하셨습니까?

45건 했습니다.

수시로 방문하고 민원 제기한 건이 31건이고 회의 때나 동장님 방문한 것이 60건이고 총 91건인데요.

그것은 즉시즉시 현장에 나가서 처리한 것까지 포함한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주민이 민원사항을 구에 공문으로 요구한 사항은 45건 했습니다. 45건 중에서 현재 처리된 것은 32건이 처리되고 나머지는 처리가 불가한 사항으로 좀 유보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신다고 노력을 하셨네요. 그런데 동 포괄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원만하게 집행되었는데 금년도에 2천만원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저1동은 2006년도에 택지개발 공람공고 고시가 되어서 작년 6월 22일날 택지개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조사설계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100억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용역에 들어가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면적이 150만평되는데 대저1동이 28개통 중에서 21개통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들어갑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는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지양하고 국도 14호선 남쪽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국도 14호선 남쪽은 대개 농지입니다. 사업의 대상이 농로정비나 용배수로 정비 그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업을 하려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22통 평강상리 동네 옆에 있는 농로가 협소해서 차가 잘 못 다닙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끝 날것으로 봅니다. 1,800만원해서 그 사업을 다음 주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는 돈은 용배수로 정비하고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농번기에 못하고 농한기를 이용하다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아마 그렇게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면 이 자료에 추진 중이라고 명시해서 자료에 올려야지 누가 보더라도 2천만원을 주어서 편성해서 여태까지 하지 않다가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넘기면서 자료가 이렇게 되면 자료 준비하는데도 동장님이 성의를 가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사무감사에는 못 미치는 부분을 동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을 못 챙기고 있다는 부분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점은 자료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를 안 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존 택지개발 예정지구에도 물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가보면 몇 십 만원이기 때문에 몇 십 만원은 사업을 발주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구에 건설과나 도로교통과에 협조를 얻어서 수시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저1동은 그러한 지역적인 택지개발지구 외에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포괄사업비 쓰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금년도 예산부터 대저1동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셔야 하겠네요. 동장님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용배수로나 농로는 농사짓는 농사철에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을에 가을걸이를 하고 나서 내년 농사 시작하는 기간 내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포괄사업비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저1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10월 31일 현재 2,22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장님 현재 주민센터에서 이 업무보시는 분이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우리가 직원 3명이 보다가 직원 한 사람이 출산휴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은 민원대로 나오고 현재는 두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수혜자들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수혜 대상자들이 숫자가 많죠?

죄송합니다. 전체 406세대에 670명 정도 됩니다.

강서 전체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업무 보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현재 보조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러 오시는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법률을 잘 몰라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분별이 동에서 가능합니까?

지금 수급자 책정은 동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는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구청에 수급자 신청을 하면 구에서는 검토하는데 담당직원이 있어서 거기서 충분히 검토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가부에 대해서 결정되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정수급자가 발견된 내용을 보면 대저1동에 2건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 처리를 발견할 수 있는지, 인력이 부족해서 수요는 많은데 업무 보는 분이 부족해서 업무상 미흡한 부분이 발생해서 이러한 부분 자료가 나타난 것인지 일선 동장 책임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부정수급자는 직업이 없이 있다가 그 사람이 직업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와서 직업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야기를 안 해줄 때 한두 달 직원이 가서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업을 구해서 받는 임금을 기초수급자가 기준 산정하는 자기가 가져가야 할 부분을 공제하고 환급을 하고 합니다.

많은 수혜자들이 있는 1동에서 동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모든 국가가 복지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일선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단체에서 더군다나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지동장님! 자료에 보니까 청사주차장 확장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동장님 바뀔 때마다 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을 못한다면 그래도 명지동의 경우 시대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추이가 있고 예상할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청사 주차장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 동이 정면하고 뒤쪽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지만 불편한 것은 없는데 저희 동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앞에 보면 교육청 소관의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있는데 옆에 보기도 불결하고 부지는 교육위원회 소관인데 사용은 테니스장으로 해서 테니스 동호회인 타구에 있는 동호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명지동에서 사용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명지동은 없어지고 했습니다. 명지주거단지도 입주를 하고 인구 변동 추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계획상 들어오고 하면 한 3만 3천세대가 됩니다. 물론 현장민원실 운영을 할 계획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어차피 동사무소 자체에 민원인 이용객이 늘지 않나 봅니다. 앞에 있는 교육청 땅을 예산을 들여서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안하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용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들 앞으로 대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500여평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 등교 차량도 이용하고 일부 공간은 동산 놀이공원이나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주차장은 동사무소 앞에 하고 작년에 보고 드린 것은 노인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면적 자체에 대해서는 현 상태로는 큰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라 그 앞에 교육청 부지가 있고 현재 활용도가 사용하는데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매입내지 무상사용으로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면 같이 사용하면 학교하고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단체장 명의로 건의서도 내고 구청에 건의를 하고 또 다른 국비사업이 가능하면 국비사업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구 김의원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옛날부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님과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반복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돈을 많이 주이소. 국비, 시비는 안 되고 각 기관과 기관은,

명지동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 복지대상자 내가 복지대상자로 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이 부분,

좀 포괄적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이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복지수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명지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조금 전에 1동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상자들을 우리가 임의대로 주사를 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하면 사안별로 기초연금수령자냐, 아니면 일반 기초수급자냐 나눠서 그것을 실태조사에서 구청에 올려주면 구청에서 승인이 내려옵니다. 아니면 소득이 많아서 안 된다든지 수급대상자를 올려주면 그 결정에 따라서 대상자 결정해서 관리를 하고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녹산동장님!

예,

녹산동하고 천가동 동장님 두 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산동에서 농악풍물단, 서예교실, 외국인 한글교실, 고전무용, 천가동에는 수지침, 우수명상교실, 참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노력해 주시고 이런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강료 회비를 징수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천가동에도 무료입니까?

예, 전액 무료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제10조 사용료 해서 조례를 보면 ‘자치회의 주민센터 시설은 무상이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 및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것하고 거리가 뭡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원을 모집하면 인원이 잘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 어업인도 있고 농업인도 있고 일반회사 다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애로도 많고 지원자체가 넘쳐났을 때는 인원이 많아서 수강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강료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실지로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가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지로 자치회 프로그램은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소양교육이라든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 나머지 5개 동장님도 마찬가지죠?

예,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실지로 조례상내용이 나와 있는데 동장님들께서 현실적으로 회비라든지 수강료 받기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했습니다. 모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 질의했기 때문에 대저1동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김진용위원님이 물으셨는데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2007년도는 407세대이고 2008년도에는 406세대이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22명이 줄었어요. 1세대 줄었는데 숫자가 22명이 줄었는지 궁금해서요.

숫자는 기초수급자가 보면 대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저1동에 살다가 50세대가 가는 수가 있고 또 저쪽에서 60세대가 오는 수가 있는데 아마 작년 대비해서 세대원은 늘었습니다만 가고 하는 세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세대가 가고 적은 세대가 우리 동으로 전입했기 때문에 세대원은 줄어든 것입니다.

세대는 1세대 줄었더라도 숫자는 이렇게 많이 줄었다, 사람 많은 숫자가 가고,

세대원이 적은 숫자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세대가 줄었는데 22명이나 줄었는가 싶어서 잘못 기재 되었는가 다른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 다 하셨습니까?

녹산동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행곤위원님 마이크 쪽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7개동에 여성동장으로써 수고가 많은데 특히 녹산동은 겨울되면 산화방재를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울 것인데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면 위원으로써 도와 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습니다.

김행곤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강서구에서도 면적이 넓지만 녹산동이 영도구 전체 면적의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지가 많고 천가동도 마찬가지지만 녹산동에서도 겨울철 11월 이후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는 산화경방기간으로 정해져서 산화경방하시는 분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지만 저희 직원들이 공익 1명, 동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래서 55명이 산불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장은 실지로 토일 근무는 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은 토일 근무 2명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6달 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근무를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원래 11명이 정원이었는데 1명이 줄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줄다보니까 10명인데 동장 빼고 나면 9명이고 민원인 보는 사람이 앞에 2명은 있어야 합니다. 인원적인 부분에서 애로는 있습니다만 직원들하고 산화경방 하시는 분, 지역에 계시는 통장님들이나 자치위원장님들, 기관 단체장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애로는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종현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애로는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는 참 좋습니다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직원들이 쉬지 못하고 근무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수당을 준다든지 하고 있습니까?

수당은 저희들 당직비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비에 준해서 준다, 그리고 직원들 인원이 모자라는데요?

저희들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직 환경에 의해 줄어들었기 때문에 녹산동만 특히 1명 더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산불이라는 것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 강서구청장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겨울 되면 11월 1일부터 해서 내년 5월 15일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하면 전체 공무원도 요즘 연대책임으로 해서 다 죽어요. 그 정도로 최고 중요한 자리에 녹산동장님이 서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장장 몇 개월입니까? 약 7개월 되는데 그 동안 다리를 뻗고 잘 자려면 전부다가 녹산동장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구청 지역경제과에서도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내용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들도 듣고 있으면 자다가도 불이 나면 비상 걸리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전체 강서구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최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파견을 가든지 해서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인데 미국에 있는 처남도 몇 분 있고 아는 지인도 있고 해서 LA에 불이 났을 때 밤 12시 되었는데 전화를 받는데 불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산이 있고 하니까 천가동하고 녹산동 두 군데는 겨울에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산불에 관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위원장님이 해야 할 이야기인데 내가 퍼뜩 생각이 나서 갑작스럽게 녹산동장님께 묻고, 천가동도 그렇고 이것은 비단 우리 위원의 책임이 아니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 자기 집일 같이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격려를 할까, 애로 사항을 듣고 구정에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 합니다. 지역경제과는 밤잠을 안 잔답니다. 지역경제과는 산불을 담당하기 때문에 온 겨울동안 죽는다더라고요.

김행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비단 녹산동만 아니고, 천가동도 공히 노고가 많고, 특히 산불이 예상되는 추운 한겨울이면 아마 책임자가 안 맡아본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집에 가더라도 신경이 항상 쓰이고, 혹시 난리라도 날까 싶어서 가슴을 조여야 되고, 다른 직원이 연번대로 근무도 서야 되고, 동 차량도 한 대를 가지고 소화장비 등 해서 장비문제라든지 나중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 또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께서 산불예방 감시요원들한테 간식비라든지 피복비 지원과 관련해서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논하고 아마 조금 지원이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김행곤 위원께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기회를 곁들여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누락이 됐거나 조금 중복성이 있다고 봐 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의 전체적인 어울림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또 동장님이 동 행정을 수행하고, 동 직원을 동장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홍보사항은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중심권에 있고, 과거의 동정자문위원 시대보다는 상당히 격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 전국박람회 때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법인을 만들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견학을 한 동에 4명씩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에 책임자하고 자치위원장하고 갔다 왔는데 내년에도 거기에 자기를 꼭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얼마나 느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면 아까 윤종현 위원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떤 동에는 시의원, 구의원이 고문에 세 사람이 들어가 있고, 어떤 동에는 구의원이 한 명만 들어가 있고, 어떤 동에는 전직 자치위원장이 고문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법에 25명의 자치위원을 둘 수도 있고, 3명 이내 고문을 둘 수가 있는데 그 자문과 고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직 위원장이나 되도록이면 우리구에서 법이 정한 3명 안에 거기에 수고를 해 주시라고 해서 넣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25명 정원 내에 지금 인원은 아마 연도 중에 자기가 사정에 의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닌데 연말이 되면 내년 초 새로운 회원을 영입하실 적에 그중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하고, 내년에 예산에 보면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특별히 한 200만원씩 동에 더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이사항으로 하시고, 특히 대저2동이나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화합의 밤이라든지 해서 주민자치회 예산을 별도로 주민자치회 2,000만원 주는 이외에 예산을 써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을 선행삼아 각 동에도 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동 포괄사업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용 위원께서 대저1동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7개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동 포괄사업비 이것을 어떤 동에는 8월 현재, 어떤 동에는 10월 현재 해서 예산을 집행한 잔액을 발췌를 하면 대저1동에는 2,000만원 그대로 남고, 대저2동에는 잔액이 1,066만원입니다. 강동은 딱 들어맞게 다 썼습니다. 명지동이 794만원, 가락동이 1,167만 5,000원, 녹산이 232만 2,430원, 천가동이 440만원, 이렇게 8월, 9월 현재 잔액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산동장님! 동 포괄사업비가 우리구에서 2,000만원 주었는데 그게 본예산에 1,000만원이고 추경에 또 1,000만원 주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청장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일선 동에서 동장님이 돈이 없어 못 쓰는 부분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매년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떼 가지고 여러분 동에다 좀 더 주기 위해서 당초에 1,000만원, 내년에 예산도 동 포괄사업비 1,000만원 올라와 있습디다. 그래서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주는데 지금 본예산에 1,000만원 준 것도 다 못 쓴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모레 내년 예산안을 다룰 적에 과연 금년처럼 2,000만원 주어야 될 것인지, 11월 달이 다 가고 12월 달 한 달 밖에 없는데 지금 시멘트 공사하면 동계에 옳은 공사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준비 안 된 공사가 뭐가 옳은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동장님께서 이 자료를 내실 적에 물론 기획감사실에 이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주었는가 모르지만 이 자료를 엊그제 한번 훑어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모델을 주어 가지고 동에서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프로그램을 아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포괄사업비 잔액 합계도 안 내놓은 데도 있고,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금년에 예산에다 같이 합계를 넣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전년도 감사일 현재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별도로 넣고, 또 금년에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쓴 것, 어떤 동에는 8월 말 현재 집행된 내역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각양각색입니다. 동에서 행정사무감사 한 6, 7페이지 만드는 것이 정말로 성의를 다해서 만들었느냐, 여기에 위원장으로서 여러분한테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중에서 아까 대저1동장님 말씀대로 마을 단위에 7개, 8개가 제척된 지역이 있다면 2,000만원이 기 대저신도시 들어가는 이외 지역에 이 돈으로 벌써 그림을 다 그려져 가지고 내일모레 돈이 집행이 다 되어야 됩니다. 물론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고, 사업집행은 금년 말로 확정이 되면 되겠습니다마는 동계 시멘트공사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동에서 자율적으로 쓰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주민이 불편하면 바로 동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노력해 가지고 다문 1,000만원이라도 더 줄라고 주었는데 동에 행정사무감사가 10월말 현재 올라온 게 절반도 못쓰고 700만원, 800만원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구 본청 기획실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에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내면 여기에 잔액이 이렇게 남고 그 뒤에는 아까 김진용 위원 말씀대로 지금 무슨 무슨 사업에 추진 중이다, 예상 돈은 얼마다, 불확실하면 금액은 안 적더라도, 사업의 내용은 동 포괄사업비에 다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동장님이 동민을 위해서 불편한 소규모 사업들을 그런 예산 집행을 열과 성을 다해서 보살핌이 있다는 게 한눈에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성의하다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10월 말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내일모레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왜 올해 1,000만원 했냐, 작년에 2,000만원 주었는데 “1,000만원 더 올리시오.” 하는 얘기가 우리 위원님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열거했던 잔액 부분에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보살펴서 우리 동장님이 일선 통에 나가면 ‘우리 동에 여력이 좀 있는데 하수구 개선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은 동장님이 얼마나 선심 쓰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술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 동장님이 이런 배려를 해 주어서 이런 것까지 살펴줄려고 한다.’ 얼마나 좋은 선심입니까? 그런 것을 왜 안 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동장님의 마음이 그렇게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 내년에 예산을 다루기 전에 각 동에 제가 열거한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일괄해서 의회에 저 앞으로 보내 주시면 해당 위원께 주어서 과연 본예산에 내년에 1,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을 좀 더 주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지동에 현장민원실 7,000만원 내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명지동 동장님이 내일모레 이사를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가지고 민원실 7,000만원,

위원장님 그것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하고, 예산이 아마 7,000만원 올라오는 것은 어차피 계속 임대차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자체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별도로 할 그런 계획으로,

그것은 기획실에서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관계 2억 5,100만원에 건축비가 7,000만원 되어 있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아까 김행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출지에서도 전입신고 가능하다 아닙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입주를 해 가지고 올 사람이 서울에서 여기 전입지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구태여 동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출입은 가능하다, 아닙니까?

아직 전출지에서는 안 되고, 전입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게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런데 이동식 무인민원은 전입신고는 못합니까?

예, 그것은 발급 밖에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되면 물론 전입신고 관계도 있지만 저희들이 한 것은 입주 관련된 것도 있고, 아까 김행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저게 또 잔금 치르고 할 적에는 어차피 자기들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때 어차피 이쪽에서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세를 봐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장님 설명 내용에 내일모레 이사를 다해 가지고 준비를 한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을 착수를 할 적에는 물론 예측행정을 필요로 할 때는 예측행정을 해야 되겠지만 과잉 행정서비스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484명의 공무원이 지금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입주 예측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데 거기에 인력을 두 사람이나 파견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과연 그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하던 실제 살 사람이든, 입주 예정만 해 가지고 아까 김행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공한기를 두고 있는데 금방 집도 안 팔리는데 주소지를 옮길 필요가 없는데 적어도 자기가 이사를 한번 오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강서구 명지동 동장한테 인사도 한번 드리고, 동 민원실도 한번 방문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하는 대문 앞에다 우리가 민원실을 만들어 줄 그 정도까지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어려운 부분에서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다가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사람이 움직임이면 돈이 들고 가뜩이나 본청에 인력이 부족하고 지금 동에도 12월 26일까지 직불제 수행 업무 때문에 북적거려 가지고 동 직원이 정신도 못 차리는 이 판국에 이런 부분에는 정말로 동장님이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현황을 보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곁들여가지고 아까 테니스장 관계, 지금 명지동사무소 부속건물도 임대해서 쓰고 있죠? 장난감도서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명지동사무소도 노후화되어 있다 아닙니까. 아까 교육청 재산 한 10억 정도 되는 것을 테니스장 교육청하고 맨날 그을게 아니고 그것을 사 가지고 동사무소도 짓고, 동사무소 마당에 주차장도 좀 만들고 획기적인 그런 것을 해야지, 이 두 사람 파견해서 돈 필요없이 일시적으로 낭비하는 그런 형태는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하세요. 그래서 강력하게 동장이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음에 본예산 할 적에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명지동이 지각 변동이 있고, 여러 가지 인구 유입이 많은 그런 동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위원께서 보충이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말 대저1동을 시작으로 해서 천가동까지 일선 동에서 수고 많으시는 동장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침 10시 반부터 3시 조금 넘었습니다만 계속되는 동 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우리 동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금년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격려와 치하를 드리고 차기년도 사업이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두 분의 동장님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생애 보람있는 동 행정을 잘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계속감사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입니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일 행정사무감사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주무부서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실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국시비 관계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국시비 총액은 본예산에 비해서 8,300만원 증가되어서 2007년도 본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 시에 작년에 안 받아온 돈 있죠?

르노삼성 보증금 말씀하십니까? 9억원요?

그것은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3억입니까?

9억이 남았습니다.

말고 1년에 분할해서 준다 아닙니까?

첫 회 3억 받고 그 뒤에 못 받았습니다.

첫 회 3억이죠?

예.

3억이 2006년도인가,

2006년도 맞습니다.

2006년도 3억, 그다음에 2007년도는 안 받았고, 올해 2008년도도 없고, 그러면 2009년도는 받을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요구를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 맨 처음에 세금을 감면해 주자고 주장한 게 지역경제팀이었거든요. 그 팀하고 서로 미루면서 저희들이 실무자들 선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올해도 우리 예산 요구 했습니까?

올해는 문서로는 요구 안 하고 구두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시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 받아올 게 9억 아닙니까?

예, 남은 게 9억입니다.

전부 12억.

12억인데 남아 있는 게 9억 아닙니까?

예.

그 9억에 대해서 줄려고 시에 가서 독촉을 했다든지, 아니면 시에 누가 구청 간부나 말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들어와서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실장님 보세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을 돈을 못 받고 시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9억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3억, 내년도 2009년도도 지금 줄는지 불투명하다 아닙니까? 9억 정도 오면 우리 구비에 보태 쓰면 좋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총무복지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받아내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만 놓아두면 누가 줍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강서구에 세수도 괜찮은데 이런 것까지 받으려고 하느냐, 실무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 약속을 한 돈이니까 받아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담당 실무자 선에서 이야기 할 대상은 안 되겠고 내년에 시장님께서 저희 구를 연두에 방문을 하시면 시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 가지고 주기로 약속한 것이니까 주라고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한두 번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돈을 주겠다.’ 이야기 했어요. 나는 그래서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지 거짓말하고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해 봤는데 그 돈도 못 받고, 12억에서 3억 받고 9억을 못 받았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국비 예산이 3월달쯤 되어야 나오죠?

보조금 예산이 내시 온 것은 이미 의회에다 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

말고, 나머지 예산 오는 것은 3월달 정도 되어서,

추가로 계속 내려옵니다.

넘어와야 나중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추경 때 조절을 합니다.

그게 현재 올해 국비 한 얼마 됩니까?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535억 3,800만원이,

국비만?

국시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535억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수 좀 들어온 것 하고 올해 살림은 이상 없이 살아지겠습니까?

올해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교부세가 일부 위헌이 되는 바람에 신문에서 본 통계입니다만 거둔 게 한 2조 6,000억 되는데 그중에 5,000억을 환급을 해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20% 되는데 그 정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이번에 세입을 조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 문제없이 감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 감 되는 것은 없네요? 증액은 되고 감 되는 게 없습니까?

예, 일단은 지난해 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수준이 2009년도하고 같이 이어진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잘해 가지고 서로가 오해가 없이 원만히 각 부서별로 잘 돌아가고 각 동에도 예산편성 할 때도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천가동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안 들어갔다 아닙니까?

천가동은 아직 경제자유구역이 아닙니다.

그럼 지원을 우리구나 시가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설과에서 하는 말이 자기 돈 같이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주민이 필요로 하면 우리 사업비 같은 것은 많이 안 줄었습니까. 대저신도시 같은 것이나 그런 예산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천가동 같은 데 도로도 넓혀주고, 복개도 해 가지고 경운기나 트랙터가 들어가서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투자사업비가 천가동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그렇게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천가동은 왜 기획실에서 복개가 되니, 도로가 안 되니 왜 그 따위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던데 자기들끼리 감정이 있는지, 천가동 사람들이 좀 별나서 이간질을 해서 그렇는가, 그런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라고, 직원들 중에 장난하는 직원들 몇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혼을 내주어야 됩니다. 지역주민이 세금 낸 돈으로 지역주민에게 쓰려고 하는 돈을 가지고 저네들이 복개가 되니, 뭐 안 되니 그런 소리 하는 것이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만약에 천가동 사람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것도 혹시 경제자유구역청에 편입될까 싶어서 개인적인 자체 개발이 안 되니까 그것을 억수로 겁을 내고 있더라고요.

오늘 연합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다음 달에 부산시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천가동을 신청하겠다고 그리 보도가 됐습니다.

그게 국제신문에도 나오고 7월 몇 일자인가 신문에 몇 번 보도가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 억수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사업비 같은 것은 천가에 대폭 지원해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아까 김행곤 위원님께서 르노삼성이 당초에 12억을 주게 되어 있는데 3억을 주고 지금 9억을 남겨놓은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구를 기만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그 당시에 5년 동안 감면해 주는 부분을 7년 동안 감면해 주는 전제조건 하에서 2년을 더해 주는 조건 하에서 12억을 내놓는 걸로 해서 그것이 우리구에 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부산시에 가서 연장을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때 기획실장님 자리에 없었죠?

예,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김행곤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그 당시에 언론이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문제니까 다른 국가공단은 7년을 해 주는데 르노는 5년 밖에 안 해주었다, 그래서 경남에 형평성을 나누면 저것도 2년 더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네들이 부산광역시에 가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구의 세원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왜 강서구에 이야기 안 하고 부산시에 갔느냐’, 그 당시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못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을 만났대요. 그때 만약에 교부금을 주면 3억을 즉시 내놓겠다, 주되 그 교부금은 르노삼성의 별도 교부금인지 다른 교부금하고 섞여서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요 교부금은 명시를 해서 르노삼성 연장해 주는 조건 하에서 돈 주는 부분이니까 명시를 해서 부산시가 우리한테 교부금을 내 놓아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3억 내고 올해 2년 동안 그 교부금을 안 내놓으면 르노삼성이 우리구에 일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그것 어찌 보면 탈세입니다. 세금을 내어 가지고 약속을 해 놓고 연장해 주고 나니까 오리발 내미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게 부산시에 1번가라고 하면 서러운 기업이 하는 형태입니까? 그것을 아직까지 금년에 들어와서 아무도 부산시 보고 ‘내 놓아라.’ 소리도 안 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앞에 회의록을 한번 본다든지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는 떡을 왜 우리가 못 받고 기업이 내일모레 비실거려서 넘어지는 기업도 아닌데 그 기업의 위신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교부금을 더는 못가지고 와도 주겠다고 약속한 교부금은 왜 못 받아냅니까?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에다가 공문을 다시 보내 가지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공문은 반드시 다른 교부금하고 섞여와서 ‘그것 포함되었소.’ 하는 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처음에 받는 그 전제로 해서 받겠다고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장님인가 여기 와서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순차적으로 작년에 왜 안 받았어요? 금년 것도 내일모레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받지도 않고, 내년에 또 미루어 가지고 9억이 된다면 그 사람이 지금도 자동차 업계는 힘들다 하는데 호경기 때 받아내지도 못하고, 작년에 왜 안 받았느냐 이것이에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묵살을 했습니다.

아니, 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묵살할 것이 있고 다른 교부금을 깠으면 깠지 그것은 당연히 주어야죠. 상부 관청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그 돈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지, 그것을 어린애들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실무자들 의견이 이것 말고도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각 구별로 갈라주는데 또 이것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면 이만큼 다른데서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봅시다 해서 조금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다음 주라도 저희들이 공문을 시에 발송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언급을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기업이 돈을 매년 3억을 내어 가지고 그 3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은 그것을 비례로 해서 엄청난 득을 봅니다. 3억이 아니라 30억을 득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율상 적용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윤을 취득하기 위해서 경영의 주목표로 삼고 있는 기업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거짓말시켜 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부산시가 받고 부산시가 우리한테 안 주는 것인지, 또 다른 교부금도 많이 주는데 그것은 별개로 계산 못하겠다고 해서 급할 적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달리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그것은 관찰하고 그 진행사항을 의회에 다음에 보고를 꼭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혁신평가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연구팀이라고 우리구에 정해져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2008년도에 예산이 주어져 있다 아닙니까. 예산이 거의 반영이 다 된 택입니까?

시상금은 아직 안 주었습니다. 연말 종무식 때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도부터 했죠?

예.

우리 청내에 직원들 사기가 진전되고 좋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택인데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실장님생각에는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판단됩니까, 안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혁신연구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물론 제일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구정에 바로 쓸 수 있는 독창성 있는 직원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하는 일하는 분위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보다 더 좋은 시책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치단체나 시설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한번 보는 것이 열 번 듣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 것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직원들 능력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10명씩 정도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동아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9개팀 81명이 참여해 가지고 현재 계획대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 지난주에 발표회를 가져가지고 입선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맥도생태공원 명품화 방안 하는 것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이런 작품들이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연말 종무식 때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성과물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만 손을 보면 바로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성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성과물의 품질도 좋아졌고, 또 직원들이 발표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역량이 많이 향상이 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또 하나의 과제를 안고 하는데 있어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참여한 직원들 능력개발이라든지, 사기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가시킬 것입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제3기를 한번 논의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은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내용의 취지는 정말로 제가 듣기에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팀은 팀장을 위시해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 되는데 따지고 보면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고할 적에나 쉽게 말해서 발표 내용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의 문제성도 있거니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접목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하게 홍보와 더불어서 우리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을 실장님이 좀 더 잘 운영되도록 접목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재정자립도가 35.78%라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 부산시에서 어느 권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타구 통계를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아마 기장군이나 해운대구 정도에 이어서 1, 2, 3위 안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기장 다음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작년에는 35%가 안 된다 아닙니까?

작년 본예산 때는 한 31% 정도였는데 추경을 하다보면 이게 또 늘어납니다. 결산하다 보면 40%까지 넘어가는데 본예산 기준해서는 우리가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올라가면 우리구에 직원들이 사기도 진작될 것이고 복지예산에도 많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임금은 동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 총액인건비에 준해서 동결된 것입니까?

총액인건비제가 아니고 보수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표대로 편성을 하는데 그 표가 아마 인상이 안 되고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직제개편과 인원감소로 인해서 정원 감소가 지금 484명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에서 따져보면 484명을 어떻게 보면 임금총량제로 따지면 인원을 더 증가 시킬 수 있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포함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7급을 좀 줄이고 9급을 많이 쓰면 그 내용이 좀 달라진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9급 초임해 봐야 연봉 한 2,000만원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관 정도, 오래되면 한 6,000만원 되니까 위에 5급 할 사람 대신에 9급을 세 사람 쓸 수 있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실장님이 녹산동에 제2민원실을 만들 때 30명을 증원시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11월 21일날 행정안전부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고 해서 갔는데 지금 자치 제도가 저 사람들이 공무원 1만명 감축을 하라고 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이 확고하다, 각 자치구군별로 내려준 감축목표, 우리구 같으면 41명, 7.9%인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총액인건비를 거기에 맞추어서 정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우리구가 다른 자치구에 없는 특이한 행정여건을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녹산수문같은 수문하고 펌프장은 대한민국 자치구군 중에서 강서구가 제일 많다, 그다음에 또 명색이 구라고 하는 것은 도심지를 의미하는데 농산과가 있는 자치구가 또 어디 있느냐, 또 수산과가 있는 자치구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1, 2차 산업에 대한 그런 인력, 그다음에 단속행정에 관해서도 한 2개과가 거의 매달리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꼭 반영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표현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면 우리구가 행정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총액인건비제도 있지만 행정안전부에 정책이 좀 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실무자들하고 올라가서 느꼈는데 그 전에 지난주 일겁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실업자가 많은 데 정부하고 지방자치 같은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채용을 더 이상 안 하니까 취직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공무원도 그렇고 지방공무원도 내년 수준으로 채용을 하라고 독려를 한다는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하는 정책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변동없이 자기들 주장대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12월말 되면 총액인건비가 산정이 됩니다.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정원을 감소시킬 때 상당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가 결국 전체적으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만 거의 결단을 내려가지고 결정을 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실장님이 그 부분에 30명을 증원시켰다는 그 부분을 실장님이 꼭 받을 수 있다는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서 제2민원실이 생기고, 또 우리구는 넓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조금 전에 윤위원님이 1천만평에 대한 행위제한을 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을 또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침체가 많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거기에 제2민원실이 들어설 그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부서진에서 생각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우리가 직원들의 임금이 내년에는 동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럼 동결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일하는데 사기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자기의 생활 불편사항이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에 어떻게 전력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실장님 견해를 잠깐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직원들 복지와 사기진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직원들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직원 담당하는 인사부서인 총무과 예산을 제가 내년도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8,700만원, 그리고 보육수당 4,800만원,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이것은 복지카드입니다. 이게 6억 1,400만원,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15억 4,800만원, 그다음에 관내출장, 여비가 8억 7,600만원 정도 되어서 32억 4,400만원 정도가 직원들 복지하고 사기진작에 관련된 예산 같습니다. 우리 총예산에 대비해 보니까 2.68% 해당이 됩니다. 이중에서도 보면 직원들한테 아주 공평하면서도 실효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것이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카드와 시간외 근무수당, 그리고 관내출장여비 3종류인데 이 3가지 조문을 가지고 각 구군별로 편차가 너무 커 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에서 각 구군별로 모여 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기장하고 우리구가 복지카드는 제일 많았습니다. 타구는 120만원 수준이었는데 그것을 그러지 말고 각 구군 공히 복지카드는 120만원으로 하자고 합의를 해서 내년에는 1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 120만원입니까?

저희들은 약속을 했으니까 본예산은 이렇게 하고 추경 때 조금 올려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2008년도에 비해서 ′09년도에는 그 부분이 시간외수당은 동결이고 맞춤형복지카드 제도는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맞춤형 복지카드도 올해 수준으로 120만원입니다.

그럼 작년하고 똑같네요?

본예산은 똑같습니다. 추경 때 한 30만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특별하게 한 것이 없네요?

하나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 국내배낭여행해서 한 4천만원을 올해 추가했습니다.

선별적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 세 가지가 직원들 고루고루 가는 것이어서 사기진작에 제일 좋아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강서구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재정운영 평가는 작년에 비해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의 건전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자료가 없는데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성 하는 것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재정부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

작년자료를 보면 전용카드 운영제도 등기우편 환부 거부제도 운영,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제도의 방법이 실무부서에서 제도 개선될 것이 없는지 있으면 있는 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산에 관련된 특수한 시책을 말씀하십니까? 올해는 특별히 예산 관련해서 시책을 개발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해 하던 것 심화시켜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님 질의 하실랍니까?

아니요. 먼저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십시오. 2020 강서장기발전 기본계획과 부산시 산업물류 도시계획입니다. 이것은 실장님 어떻습니까? 둔치도하고 쭉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시하고 맞물려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면 장기개발계획 잡은 것 하고 어떻게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도 우리 계획대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둔치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 계획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둔치도는 조선기자재하고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전부다 제가 알기로 다 백지화 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치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시하고 입장 차이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계획에 의하면 둔치도 하고 천자도하고 앞으로 강서구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시에서도 구상을 했거든요. 시에서 둔치도하고 그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상주어 버리면 시마이 아닙니까?

시에서 앞으로 둔치도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개발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장기개발계획을 기본계획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시하고 구하고,

우리 계획은 행정적인 지침서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을 시에서 참고해서 ‘우리 계획에 맞추어서 개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시하고 노파심에서 묻고 싶고, 이것하고 시하고 구는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 차이점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정주환경 첨단산업 해양기능을 고루 갖춘 자족형 도시개발 그 다음 시는 산업물류기능의 집중배치로 부산의 용지난 해소와 신성장동력 확보해 놓았습니다. 견해 차이는 시하고 틀리네요.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강서구에서 담는 장기발전계획은 강서구 전역 180여 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세운 것이고 시에서 세운 계획은 산업단지개발에 의해고 33제곱킬로미터 그것만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계획이 큰 계획이고 시 계획은 우리 계획의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에서는 산업단지 일 때문에 산업용지 위주로 개발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균형 잡힌 도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주거라든지 상업교육환경을 골고루 갖추어서 이 지역에서 소비하고 여기서 살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단계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해마다 중장기개발계획 5개년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시는 2020년 해서 어저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강서 서부산경제팀장하고 와서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계획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시하고 우리구하고 앞으로 그 사람들은 둔치도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천 만평 푸는 가운데 둔치도가 전체 들어 있습니다. 둔치도는 처음에 계획이 없고 일부만 들어 있고 안 들어 있는 것이 이번에 다 들어갔죠? 위원장님! 전부 안 들어갔습니까?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 해 놓으니까 내가 볼 때 구하고 시하고 둔치도가 섬 아닙니까? 다리만 제외하면 가락은 인터체인지하고 녹산 다리하고 장락포 다리하고 섬인데 계획이 틀린다 싶어서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그렇고 우리는 계획을 매년 5년 단위로 수정계획을 발간할 때 2010년하고 2015년 해 놓았는데 구발전 견인차 핵심계획해서 예산상 최우수 반영해 놓았는데 시 자기들이 다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노파심에서 물어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김영자위원입니다. 2008년도 1월 월간업무계획보고서에 보면 불필요한 일 없애기, 과제 발굴해서 회의행사 보고 문화 등 업무전반 개선사항 스마트플로우 혁신제안방 자유 제안해서 1직원 1개 과제 직원들한테 참여를 권장했는데 이런 사실이 있었죠?

하고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제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42건입니다.

여기서 채택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21건입니다.

21건이면 시행은 몇 개 시행하고 있습니까?

21건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42건 중에서 나머지 21건은 부적절해서 시용 못하고 나머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제출해 주시고 결정과정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결정과정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서 추진해 주시고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정혁신을 일환으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행정혁신 참여정부 때 역점시책이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좀 혁신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져서 핵심추진 동력이라 할 때 그런 것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혁신 변화 개혁이라 하는 것은 조직이 존립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부단히 해야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줄어지는데 직원 일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을 안 하게 하고 꼭 필요한 일만 하도록 하면 직원들 업무효율과 사기도 올라가고 해서 앞으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하직원 일 덜어주기 운동, 위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상급자들이 생각을 조금 바꾸고 자기들이 노력하면 하급자에게 상당히 많은 일을 덜어주면서 스트레스를 적게 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구에서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상급자가 하급자의 일 줄이기 운동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호응을 할지 의문인데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의 일을 덜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을 계속 추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거창하게 전시행정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보다는 내년에는 작으면서 실천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것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 39페이지에 부분감사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2007년도에는 11월 달까지 감사가 되어서 시정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8월 15일 끝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를 해도 없더란 말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대상이 안 되는지,

여기에 보시면 8월 이후에 한 것은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9월23일부터 보건소 종합감사를 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뒤에 39페이지에 부분감사라고 해서 총 60건했는데 시정이 42건, 주의가 18건 되었는데 지금 김영자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잘 모르고 이야기 합니다.

8월달 부분감사를 말합니다.

8월 이후에 종합감사에 ,

됐기 때문에 8월 이후는 안했다는 말입니까?

부분 감사계획은 8월로써 마무리 하고 9월 달에 종합감사 할 계획이 있어서 8월 이후는 부분감사는 안했습니다.

나는 부분감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안했는지 다른 년도에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 달에는 안 해서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는 줄 알고 공무원들이 고생했다고 칭찬 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하반기에 들어가면 8월, 9월, 10월 되면 여러 행사나 축제도 있고 직원들이 많이 차출이 됩니다. 감사한다고 벌려 놓으니까 업무방해가 되어서 전부 감사일정을 당겨서 하고 가을에는 감사를 안했습니다.

해마다 행사는 있었다 아닙니까? 올해만 행사 때문에 감사를 안했다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에도 가을에 하다가 보니까 감사가 되기는 되는데 감사하는 우리도 불편하고 감사받는 직원도 바쁘고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감사 때는 안 나온 부분은 나옵니다.

내년도에도 10월 달은 피할 계획입니다. 직원들 단합행사도 있고 축제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동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직원들 축제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는 다 하도록 하세요.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빠짐없이 감사를 하되 업무가 바쁜 달은 피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실장님께서 바빠서 그랬다 하니까 이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에 9월, 10월 달에 쭉 나오는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실장님! 제가 아까 둔치도 계획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하나의 맥락을 잡아서 이야기 한 것인데 사실 6,000만원 내버린 돈이 아니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1천만평 푸는 그 계획에 둔치도 들어있으니까, 아까 저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김진용 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둔치도 계획이 뭐고 하니까 강동 천자도 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35만 인구를 수용하고 어쩌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우리 중장기개발 5개년 계획에 잡아가지고 나온 줄기지만 큰 줄거리들은 현재 부산에서 1천만평 푸는데 거기 지금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우리 계획은 아무래도 돈 6,000만원 용역비 준 것은 떠내려 보냈다고 치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서로 핑퐁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 봤자, 계획을 새로 잡아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면서 구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개발추진단은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저를 포함한 2명의 직원으로 강서구 관내 주요 국시책사업의 민원해결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광, 경영수익사업, 공공기관유치와 눌차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부서의 부서장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의 질책은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입니다.

예,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하나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발추진단은 발족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7월 1일 부로 신설되어 가지고 지금 5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지만 앞으로 추진하고 사업계획을 잡고 하는 이것을 우리 의회가 매주 수요일 날 주례회의 때 조금 그것 하지만 우리 단장님께서는 업무를 가져와서 주례회의를 안 할 때는 필요 없고, 할 때는 앞으로 추진사항, 우리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 있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있으면 제공해서 각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랄까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의논하고 같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의원님과 항상 정보를 공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앞서 단장께서 말씀하셨고, 김행곤 위원께서도 추진단이 태생한지가 얼마 되지 않고 신살림을 꾸리면서 이제 업무가 파악이 되는 이런 와중에 정말 우리 지역의 기로와 또 미래를 조명하는 부서입니다. 상당하게 중요하고, 우리 구민한테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갖고 있는 부서가 이 부서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잘 파악하고, 우리구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역개발추진단이 만들어졌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또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지역개발추진단이 여러 가지 지역의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용역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한 몇 가지나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 용역사업이 5건이 있었는데 이번 용역심의에서 2건은 제외되고 3건 정도 용역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강서도로망 용역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따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우리 강서구에 도로망이 앞으로 어떻게 구축되어야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기초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로망이 기 용역작업이 이루어진 기준과 앞으로 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용역작업을 할 경우가 많이 예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루어진 용역자료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용역자료와 연관성이 있게 사업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 어떻습니까?

충분히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병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광개발에 따른 용역을 한다는 것은 다소 성격상 다릅니다. 그러면 용역 시에 도로망을 감안해서 관광분야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준다든지 좀 다르게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 지역의 신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강서가 택지개발사업 부분 이 자료 이외에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고, 원하는 그런 추진사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강서지구 택지개발 사업부분에서 민원도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었네요? 공장 업주들하고 6주 선언인가 이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과 또 제외지역, 종합적으로 강서신도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48만 5천평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고, 사업비는 한 4조 8천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반적인 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되면 아마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년 3월쯤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개발 승인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이후 추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 상에 보면 예비지 구역에 있어서는 예비지를 향후 해제를 해서 개발하도록 하면서 그것을 감안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동원예시험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기 사업추진단으로부터 보고를 수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와서 청장님실에서 간부공무원들 모시고 보고하도록 하고, 추진경위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주민들이 건의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보고시마다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 같은 제외지역에는 집단취락지구로 그린벨트 해제를 하려고 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역의 범주하고 시가 집단취락 구조로 그린벨트 해제하는 범주하고 차이점이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동동 지역주민 중에서도 보면 반대 입장이 있고, 또 개발해 달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을지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분석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에서 지금 단계에서 구 입장을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개발방법이 곤란하다는 단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집단취락구조로 개발제한 해제하는 범주, 바운드라인,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시가 구상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시에서는 답변을 하면서 주민이 요구하는 범위까지를 쉽게 승낙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추진단에서 주민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요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기 제가 업무를 맡아보니까 시에서 강동지역은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추진동향을 보니까 일부 포함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 참 곤란한 입장에 있어 가지고 달리 강력하게 어떻게 개발해 달라고 과잉지시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강동지역에 고속도로 북단 쪽에 있는 거기는 뭐로 지정이 되어 있죠?

거기가 대체 녹지지역으로 아마 지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언제 몇 년도 몇 월 몇 일에 시에서 지정고시 되었어요?

2004년 5월달에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면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서택지개발 예정지구와 함께 고시가 됐어요?

예.

그러면 제외된 강동 쪽만 얘기를 하는데 제외 안 된 대저 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저1동은 중리지역 보고 말씀하시죠?

예.

그 지역도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동향으로 볼 때는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강동하고 포함해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대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고시해 놓은 이 부분의 사업 추진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고 앞으로 2009년도 3월 중에 개발계획이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 11월달에 도시계획 관리변경 GB해제 승인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청하셨어요?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GB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단장님께서 강서신도시, 또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 신도시와 지역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답변석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주민들의 의지가 어떻는지 명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시나 토지공사나 우리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셔 가지고 청장님하고 명확하게 의논을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전문가 의견도 좀 듣고 일을 추진하는 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그 골격을 짜 가지고 심도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허대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 대저신도시와 강동에 신도시 들어가는 부분에서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단이 신설된 지도 한 5개월 접어들었는데 강서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받고 얼마 전에 또 서울까지 올라가서 내용을 좀 간파를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앞서 단장님도 아시고, 저도 다 아는 내용인데 요 밑에 대책에 보면 실질적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부산시 등을 방문해서 협의 강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협의를 강화한다, 노력하겠다, 이런 뜻 보다는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추진단에서 쉽게 말해서 신도시 문제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분장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 강서신도시에 내용이 있다면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바로 주민들한테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바로 또 우리 대책협의회가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서로 간에 교감을 갖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고, 그 밑에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적극 노력하겠다, 다 노력은 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노력보다는 우리가 해답을 얻어 와야 된다, 한 번 더 제가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간담회가 필요로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전체 내용에서 앞으로 추진단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항상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례회의라든지, 주례회의가 없을 때는 의장님을 위시해서 급한 보고를 드릴 일 있으면 보고를 겸해서 별도로 연락하면 우리 의원들이 보고 듣는 데는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니까 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단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기 자료에 보면 9페이지인데 관광산업 추진사항, 아까 단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직무교육을 보면 2008년 9월 1일부터 9시 30분부터 1시간을 강당에서 직원관광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했다는데 그 밑에 교육 결과가 지금 현재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결과라기보다도 저희 단에서는 지금 관광분야 박사학위를 받은 계약직 공무원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교육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00명을 대상으로 관광마인드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재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주어 가지고,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듣지를 않아도 책상에 주면 우리가 보고 어떠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자료를 받고 안다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도에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면서 그 대표로써 갈대축제를 하겠다는 구상을 했다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축제부분이 좀 많은데 쉽게 말해서 강서축제를 우리 강서구에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다른 축제보다는 지역적으로 보면 나비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부상시켜 가지고 갈대축제를 부상시켜 보겠다는 이런,

예, 축제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축제사업을 구상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상이 대표적인 것이 전체 직원들하고,

교육시킬 때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다만 관광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직원들 마인드를 위한 교육을 하는 것뿐입니다.

저번에 부산시장이 가덕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게 언론에서 봤는데 그 내용이 가덕도를 관광산업단지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발표한 일이 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도 물론 갈대축제를 생각한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대표적인 의견을 물었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좀 생각할 견해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 강서구 주민들에게도 뜻을 반영시켜 보고 그렇게 해야 결과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것은 주민들의 뜻을 같이 해 주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녹산 산단 제2민원실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게 구비를 4억 6,900만원, 국비 5억을 투입을 해서 금년도 4월 24일부터 국비교부금 신청에서부터 지금 기본설계 보고회까지 추진 중인데 최근 국제물류신도시와 관련해서 강서구가 획기적으로 탈바꿈을 할 그런 전 지역이 물류산업단지를 만드는 이런 상황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민원실이 당초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적에 직원 7명을 파견해서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 최근에 보니까 직원 8명을 파견하겠다고 숫자까지 거명하는 것 보니까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최근에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치나 또는 대폭 수정을 할 그런 필요성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국비를 5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수정을 해서 추진할 것인지 부서장이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녹산 산단 제2종합민원실 추진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 있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일상감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다음 주 내로 입찰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관내 기업인과 또 근로자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하고자 합니다.

없는 것 보다는 그 기업인들한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불보듯 뻔한 국제첨단물류단지는 중심권이 북쪽으로 저렇게 되면 그쪽은 지금 현재도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외곽지고 상당히 수요자가 불편해 할 그런 위치고, 또 녹산동사무소도 미음 산단 관련해서 이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을 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은 수요의 예측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구가 어떻게 행정수요의 위치가 변할 것이다는 것을 예측을 해서 해야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별로 추진이 안 된 사항이니까 뒤에 가서 이중 삼중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필요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 국제물류단지는 불 보듯이 뻔 한 것 아닙니까. 추진 일정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너무나도 확실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지를 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에 GB해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적에 우리 지역에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150%를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적에 우리가 인센티브 제도라는 희한한 용어를 써 가지고 130% 제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서구에 2005년도 말인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도 모르는 그런 자료들이 강서구에 설계사무실에 떠돌아다니다 제가 의장을 할 당시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왜 옥상옥으로 제한하느냐,’ 해서 ‘이것을 수정을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라고 했는데 지금 1년이 흘러가도 건설과 도시계획 파트에서 보고를 안 한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150%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 있는 부분을 130%로 제한해서 부산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은 불가하고 우리구가 여기에 맞도록 새로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피해가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주민들한테 건축허가서가 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 중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훈씨가 그 당시에 담당인데 참고로 자료는 받되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이 20%를 지금하면 다 찾아먹을 수 있는 대책이 섰나요?

예, 그것도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쪽에 물어야 되는 겁니까?

예.

정말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혼선을 초래하고 주민들도 측량을 하러 와 가지고 군데군데 아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도 명쾌한 답변을 못합니다. 그 지역을 빼고 할 것인지, 다시 안 들어간 지역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심도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총무복지국 4개과와 보건소 및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18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 2 명) 김종관 박병금 출석공무원( 29 명) 부구청장 유진성 총무복지국장허 도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대저1동장 배기화 대저2동장 조만수 강동동장 조계호 명지동장 김규출 가락동장 김병선 녹산동장 장영숙 천가동장 김양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