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의 기간 중 총 4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실과 주민복지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획실장 서정복.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원 정책기획담당. 윤상용 예산담당. 이광석 법무감사담당. 라규채 홍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현황과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다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군정 역점시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연초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은 민선4기 주요 현안사업의 가시화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농업소득,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안정 시책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주요시책 229건에 대한 군정 세부시행계획과 32건의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담양의 비전을 제시하게 될 정책 개발을 위해 현안 위주의 신규 시책개발과 선진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내년도 군정시책에 착실히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은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개발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행정 구현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분석을 통해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역점시책 및 주요 건설사업 등 중점 관리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현장위주의 심도 있는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사전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별 주요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는 담당별로 155건의 과제와 554개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1월 중에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심도 있는 평가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중앙과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개별평가가 폐지되고 정부 합동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활성화입니다. 선진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은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전국의 우수한 행정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의 정례화를 통해 우리 군 시책에 보완ㆍ접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9～10월 중에 기획실 주관으로 전 실과소가 참여하는 종합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18개 실과 73담당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11월 11일 벤치마킹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담당별 벤치마킹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시대변화에 걸맞은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급속히 발전해 가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상시 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전문 공직자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시사와 정보, 교양 그리고 주요 군정소식을 담은 월간 추성저널을 발간 배부하여 연구 노력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실과소와 읍면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워크숍과 부서별 서무담당과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정 주요통계 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방자치시대 군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각종 통계업무는 그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체계적인 통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883개 사업체에 대한2007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160개 사업체에 대한 광업ㆍ제조업체 통계조사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담양군 행정지도 제작과주요 통계자료 수록집 발간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담양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한 결과 448건이 응모되었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와 군민 선호도 조사 등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4점의 당선작을 확정하고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계약하여 내년 1월 말까지 디자인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4점의 당선작은 물론 기 활용 중인 각종 브랜드를 비교 분석하여 최종 브랜드와 디자인이 확정되면 업무표장 및 상표출원과 함께 우리 군의 상징물에 관한 조례인 담양군기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적지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예산규모가 열악할 뿐 아니라 재정 운영이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132%가 증가한 221건 1,368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과 중앙부처 방문, 적극적인공모사업 응모 등 예산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예산절감 5무운동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절감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주민숙원사업 등 서민 경제 분야에 재투자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정혁신을 위한 정책감사 실시입니다. 군정에 대한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차질 없는 군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 기관에 대한 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라남도 행정 종합감사와 감사원의 국고보조금사업 감사를 수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체계의 구축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법무행정의 기능 강화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법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각종 소송사건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인ㆍ허가 등 업무 처리 시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해 나가면서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8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하여 16건은 승소하고, 5건은 패소, 7건은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입법 및 입안 능력을 강화하고 법률 교육과 법규연찬을 철저히 하여 행정처분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쟁송사건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각적인 군정홍보 방안 강구입니다. 군정의 발전상과 주요 소식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는 물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매월 담양 소식지를 발행하여 관내 주민은 물론 출향인들에게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적극 유치해 나가면서 주요군정에 대한 브리핑과 군정 현안사업 설명회도 정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입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실과소 공통 요구자료로 2007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11일 제180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대체하시죠?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고생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해연도에 각 실과소 예산편성이 어떤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까?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을 실정에 맞게 제작하고 입안을 해서 실과소 서무계장이나 읍면 부면장님들 회의를 해서 지침을 시달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분들이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과 경상비 구분해서 목별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받아서 재무과에서 자체세입에 대한 추계, 또 국고보조금 내시된 내역, 도비 내시된 내역, 교부세 전망 그런 것들을 총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의 범위 내에서 각 실과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순위를 검토해서 꼭 필요하고 순위를 늦춰도 되겠다는 이런 판단을 해서, 그것도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 계장들과 예산계와 순위결정을 항상 얘기 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군정시책을, 그런 말을 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시책으로 내놓지 않은 것이라 할까,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적정한 판단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11월 11일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시책보고회를 예산편성에 앞서서 합니다.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신청을 각 실과소에서 예산계에 접수될 때 그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시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 과정에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사업예산이 당해연도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가도 면밀히 검토해주셔서 배정해주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항상 보면 그해 사업비가 이월 과다하게 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라든가 전용이 된다든가 해서 우선 처리되어야 할 사업들이 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생겨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과소에서 불용처리 전용이 많은 곳을 다음 해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영향성평가라든가 교통영향성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영향성평가는 사계절평가로 해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 쪽에 말씀을 드릴 때 사과를 드려야할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해년마다 너무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 정리추경예산을 제출하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종합 벤치마킹 추진을 보면 우리 군에서 타 시군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과소별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데, 각 전문분야별로 현지에서 체험하고 실태를 조사했으면 잘 이용해야 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생소한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벤치마킹 했다는 성과는 물거품이 되는 것 같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가요?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가령 군청버스를 이용하거나 임차한 버스를 이용해서 40～50명이 가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기획실 소관으로 보고 드린 벤치마킹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11월 11일 벤치마킹 결과보고회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계별로 2명이나 3명 현지를 확인해서 그 내용들이 우리 군정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세밀히 따져서 저희들과 보고회를 갖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벤치마킹입니다. 예를 들자면 타 과 업무를 이야기 해서는 곤란합니다마는 농업분야나 관광분야에 벤치마킹한 것, 그런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실장님께서 해주시고, 우리가 남보다 더 앞서가는 담양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기획실장님 업무가 막중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면밀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18페이지, 홍보물 있죠? 홍보방안에 대하여 추진실적이라든가 추진계획이 섰는데 라디오 제작, 홍보물 예산은 얼마라고 기재가 안 되었는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봤습니다. 6시 30분에 나오는 MBC에서 담양 홍보가 50여초 되는데 3개월 1일 3회 해서 22백만원을 집행합니다. 그런 수준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하는 것은 MBC, KBC, 앞으로 KBS도 하겠습니다마는 TV는 그런 정도로 나가고, 올해 예산집행상황은 농식품유통사업소에서 홍보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실에 있는 홍보예산 집행은 보류하고, 그것이 신활력사업비로 세웠거든요. 신활력사업비는 빨리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언제나 연초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필요할 때 방송국에다가 건의해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까?

예.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군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강화되어서 우리 군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되어서 많은 수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5페이지,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적금이율이 4.4%, 6%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은행금리가 시기별로 변동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기금 12억 있는 것 있죠? 이 부분이 전에는 운영자들이 상당히 재치를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입니다. 운영자들이 저번에는 펀드수익이 높아서 올 6월까지는 펀드로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다시 해약해서 정기예금으로 한 것으로 제가 합의를 해주고, 운영자들이 최대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이죠?

예.

그러면 예전부터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광주은행이라든가 참고해서 그쪽 이율도 알아보셔서 어느 쪽이 타당성 있고 우리 군과 잘 되어서 군에게 이율이 높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염려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12억짜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자가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광주은행과 농협하고 6.1%냐 6.2%냐를 갖고 상당히 신경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6.1%를 최대 이율이라고 제시를 했을 때 이분이 광주은행으로 전환해서 했는데 얼마의 이율을 줄 것이냐 했더니 6.2%까지 줄 수 있다고 광주은행에서 그러니까 농협에도 그 사실을 알아서 농협에서 뭐라고 하냐면 6.4%도 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59페이지, 소송 집행내역을 보면 변호사 선임료를 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합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인 문제는 행정하고 접근방법이 달라서 승소를 내기 위해서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국중돈씨, 양경희씨, 이정희씨 이렇게 선임되었는데 이분들은 군 고문변호사로서, 말하자면 수임료를 일반수임료 같이 받을 수 없고 아주 저렴하게, 여기에 보시는 대로 많아야 3백만원, 부가가치세 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왕이면 고문변호사니까 잘 유치해서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직원들이 처리하는 방법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검토도 해보시고, 직원들이 법률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도 계산적인 것은 잘 하실 것이에요. 재무과나 경제과나 직원 분들이 많으셔서 잘 하신 직원들도 많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변호사가 충분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는 행정소송 수행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서 그 변호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소송수행담당자를 지정할 때에는 가용인원 중에서 최고로 그 부분에 정통한 분을 지정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님에서 말씀하셨던 것에 다각적인 군정홍보방안 강화에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군홈페이지에 보면 메인화면에 영상홍보물 있죠? 이것이 6월 이후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영상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군홈페이지가 형편없어서 다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홈페이지를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담양 군정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매달 두세 건씩 지속적으로 등재해주면서 출향인들이나 외부인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고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봤습니다. 그게 갑자기 없어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 예산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군정홍보영상물 제작해서 본예산에 얼마 있었습니까? 2007년도 군정홍보영상물 제작해서 담양군청 기획실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라규채 2007년요?

예. 그것 확인해보세요. 제가 알기로 35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규채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편집을 하기 위한 기기나 자산취득비, 시설비로 해서 27백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어요.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무대시설이라든가 이동식 트라이코트라든지 자산취득비로 캠코더카메라 27백만원 지출됐습니다. 그 예산집행 다 했죠?

라규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8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영상홍보 하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일반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이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코트뉴스나 그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편집을 하는데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라규채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에 온 직원은 그게 안 됩니까?

라규채 그런 자격이 갖춰져야 하는데 전 직원은 자격도 있고 트레이닝 훈련을 받고, 현재로써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잘못된 착오일 수도 있고 낭비 아닙니까? 행정운영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참, 이게... 그러면 그 예산이 추경때 균특비로 홍보영상물제작 4천만원 섰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기존에 해왔던 영상물에 대한 원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할 것이냐 신규로 할 것이냐 보완을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고 그때 추가로 해서 수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것이죠?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중국어와 일어와 번역하는 제작이죠?

라규채 번역을 하고 추가로 촬영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도 4천만원 예산이 집행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것은 계약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체 홍보영상물 제작이 2008년 본예산에 3천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다가 집행하신 것이 에요? 2007년도에도 자체 홍보영상물 제작에 35백 본예산에 있고, 2008년도에도 군정홍보영상물 제작이 3천만원 있고, 올 2회 추경인가 1회 추경때 4천만원 예산이 있고...

추경에 4천만원 있다고 기억하신 부분은 당초에 신활력사업을 농림수산부, 지금 농식품부입니다. 본예산이 성립할 순간에 농림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 본예산은 서버리고 승인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고치라고, 말하자면 하드웨어적으로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신활력사업을 운영하도록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군비로 세워있던 것이 국비로 대체 한 것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했다는 것이죠?

군비로 세웠던 것을 군비를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 국비로 대체시켰던 예산이 4천만원입니다.

그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계약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2개 국어를 추가해서 하는 것, 그 사업했었죠?

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올해35백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변경해서 썼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사업계획 변경해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추경예산서를 자세히 보십시오만은 35백만원을 삭감하고 국비는 4천만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집행 안 하고 변경이 됐네요.

35백만원은 다시 군비가 되어버린 것이고, 군비가 되어서 다른 분야 예산에 집행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자산취득 해서 무대시설과 방음시설, 그런 자재들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겠네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보관만 되어 있겠네요. 사장되고 있네요.

라규채 뉴스는 돈 받아서 촬영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대인데 우리 군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 앞서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복구해서 담양군의 소식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이 답변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다시 답변을 드려야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기계라고 할까요, 장비라 할까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면 편집을 못하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동영상에 올릴 수 있는 편집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못한다는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능직을 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래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기획실로 간지가 얼마 안 되어서 왜 그것이 안 되느냐고 저도 홍보계장과 이야기를 해본 일이 있어요. 그것은 현장에서 필름을 생산해서 방송국으로 보내면 바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조작 내지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기획실로 가면서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처럼 급한 상황이 있으면 다른 과에 있더라도 업무 마치고 와서 해주라고 해서 방송에 관한 사항은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받고 있는데, 아까 홈페이지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고, 다음 정기인사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이 예산 총괄부서라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회의실 3층에서 2층으로 확대된게 언제였습니까? 올 상반기였어요, 작년 하반기 했어요?

올해 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했던 것이 부족함이 있어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전 영상회의실이 비좁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층 영상회의실은 행정자료실과 옆에 무슨 사무실 있었잖아요.

편집실인가 그것 합쳐 넓혔어요.

그런 부분도 아쉽습니다. 돈을 들여서 기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영상회의실이 비좁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또 다시 앞으로 하면 예산 세워서 해야겠네요?

저도 그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회의실 장비가 구 장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고쳐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컴퓨터를 많이 쓰면 구형이 되어서 다시 바꿔야 하듯이 그 시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담 없이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 계장님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방법 빨리 찾으셔서 원활하게 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본어, 중국어 CD제작은 몇 개나 할 예정입니까?

라규채 3천개를, 일어와 중국어는 많이 필요 없고 50매씩 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 행사때 틀어주는...

일본어와 중국어만 별도로 50개 한다고요? 기존에 있는 것...

라규채 다시 합니다. 영상물에 따라서 내레이션이 바뀝니다.

가능한 한 주요 방문객들이 찾아 왔을 때 많은 양을 만들어서 배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라규채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니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죠? 공무원들 의식함양 고취를 위해서 맞춤형교육 이런 정책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1년에 45명의 인원이면, 예를 들어서 6백여 공직자가 갈 기회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비가 엄청 비싸요. 저희들도 감히 늘리기가 어렵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 숫자도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본다고 노력했는데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라도 이 부분은 1년에 두 번 해서라도 많은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14페이지, 브랜드 슬로건 이야기 하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의뢰해서 2009년도에 완료 예정이라고 했죠?

예, 내년 1월 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 슬로건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좋은 슬로건이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브랜드 슬로건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징성이나 대중성이라고 생각해요. 실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정철 위원님과 저와 브랜드 슬로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가서 제 생각은 기존에 쓰고 있는 작품 중에, 작품이 없다면 기존에 쓰고 있는 ‘대숲맑은’도 적합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과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도 담당부서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지역을 더 훌륭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대숲맑은’이나 ‘딸리’, ‘대돌이’ 이런 것을 백지상태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대숲맑은’을 보면 대숲은 담양이 대나무의 고장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맑은’이라는 말도 영산강시원지로써 적합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브랜드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의 가치나 담양군민의 자긍심도 있거든요. 충분히 심사숙고 하셔서, 담당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에 1백억 정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재원마련을 해야 하는데 중앙부처 예산확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실장님과 나름대로 많은 실과장님들이 고생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이나 열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해봅니다.

나름대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재부, 행안부, 전라남도 이런 데에 예산확보차 금년에 8회 갔었는데 그 결과는 51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각 부처 로비라든가 인재활용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가 있는 것이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 예를 들어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할 때 환경부와 그때 상수도 확장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인데 환경부와 면단위 상수도원 창평을, 그때는 금성을 위주로 해서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었는데 한 군데 50억이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창평으로 해서 50억을 다음 해에 지원받도록 해서 내려와서, 그 사업비 50억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뒤로 제가 민원과로 가니까 제가 그분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행정조직의 구조가 잘못됐다고 할까, 제가 민원과에서 한 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과에서 근무할 때 적어도 추석이나 설에 단감 한 박스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면 지금도 그분한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넓어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아쉬울 때만 와서 하더니 이제는 안면몰수 하고 갔다고 생각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본 위원도 실장님 말씀처럼 평상시의 인맥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지역특산품도 보내고 전화도 자주하고 안부도 묻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만 우리가 원할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애로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과장들이 그런 부분에 활동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즈음 각 기업체나 스포츠단체, 일부러 로비스트를 발굴해서 오히려 지원하고 육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과감히 저희들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범위가 상당히 커지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치부분 있죠. 26페이지 보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예치기간도 같고 예금기관도 같고 금리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위에는 6%고 밑에는 4%고요. 한 금융에다가 예치할 때 금액의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는 없고...

그런 부분들 체육진흥기금 보면 그렇죠? 같은 농협인데, 같은 정기예금이고 같은 예금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6.2%고 밑에는 4.2%일까요? 이것이 이자수익에 있어서 큰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윤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기간을 총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상품별로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별로 차이가 있다고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26페이지 봐주세요.

윤상용 여기에서 보면 기간을 2008년 10월 27일부터 1년 동안 해놓았는데 예금 금액별로 예치일자가 틀립니다.

일자가 똑같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 틀리는데요?

이 상태를 보고는...

정기예금 명목이 틀린 것 아니에요? 보통 명목이 틀려서 나올 때마다 이자가 높고 낮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보고서 대로는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간부회의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펀드와 차이 날 때 6월경에 이런 것들은 각자 분야에서 잘 챙겨서 예금명을 바꾸던지 유리한대로 하라고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자수입, 우리 군의 사전에 정확한 자금수급계획이 있어야 되요. 주먹구구식으로 넣었다 빼는 것이 아닌 자금수급계획을 갖고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면 수익 높은 상품으로 이자가 높아지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관여해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님과 박종원 위원님이 대부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조례가 변경 됐죠? 몇 년 더 연장했죠?

액수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진흥기금은 장기로 될 것 같아요. 몇 년은 더 조성하기로 했어요. 20억이 될 때까지는 안 쓰고 하기로 했는데 예금기간이 보니까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1년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더라도 4.5%, 6.2% 되어 있는데요. 4.5% 된 것은 4.5%가 그 당시는 최고 이율이었기때문에 예치가 된 것이고, 6.2%가 최고의 이율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갱신계약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전제를 그렇게 하면, 그것을 1년 단위 아니면, 전위원님께서는 2년, 3년 하면 더 높은 이자를 받지 않겠냐는 말씀인데 이율변동이 있습니다. 달마다 틀리고 6개월 되면 틀리는 이율변동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산순기인 회계연도 이내에서 최고로 잡고 갱신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변동금리 아니죠?

변동금리 아니죠. 지금 6.2%, 4.5% 확정금리인데 그때 당시 앞으로 1년 후에 어떻게 변할까 그런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회계기간인 1년을 잡고 최장으로 예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치기간에 따라서 금리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금의 성격상으로 장기간 정기예탁을 했을 경우,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3년 정도 장기간으로 하면 금리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운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있을 때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10월 24일 예치한 것을 보면 이 기간 동안에 지금은 각 수신을 확보하려고 금융기관에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건을 제시해도 받아줄 정도로 상당히 금융기관이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그 부분은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말씀하셨는데 펀드운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까 12억 체육기금, 아니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제가 공문상 협의를 해주면서 파악했던 내용은 그대로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펀드를 해지했습니까?

펀드 해지하고...

그에 대한 손실은 얼마나 됐죠?

그때까지는 손실이 안 됐죠.

대부분이 펀드를 했을 때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간을 모르겠는데 그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금에서 펀드에 가입해도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율이 높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잘 운용해서 최대 금리를 얻는다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펀드는 상당히 위험한데 그 펀드에 가입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펀드를 해약했던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한 가지 지금 광주시에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중간에 예금을 해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상태가 거의 안 나타나는데 예전에 재원이 부족할 때 상당히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서 보면 차익금 한도가 있죠. 그런 식으로 농협에서 싼 이자로 차익을 해야 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중간에 해약하거나 만기가 안 되어서 해약했을 때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된다든가 그런 예를 경험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펀드에 가입해서 해약하거나 예금을 해약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 박종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제정은 확정된 후에 하려고 합니까?

그 결과를 넣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할 때 위원님들한테 시연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감사 자료를 저도 수합해서 보면서 느낀 바입니다마는 업자가 많이 선정된 데가 실과별로 다릅니다. 말하자면 어떤 업자는 기획실에서 많이 되고 다른 업자는 재무과에서 많이 되고 이런 편중현상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데요. 말하자면 업무진행이 담당자부터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실 같은 경우에는 모 인쇄업자가 상당히 여러 번 왔다갔다 해요. 수의계약에 가능한 정도는 먼저 본 사람이 자꾸 매달리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업자의 영업활동이라고 할까요? 이상하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시정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수의계약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담양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까?

그 내용도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야 할 내용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자 구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재무과에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민선3기에 모 식당이 잘 됐다고 합시다. 민선4기에 누가 그 식당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일정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제가 기획실장이라고 해서 아까 실과소별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먼저 본 사람이 아니면 어떤 일이 나올 줄 미리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주라고 한 것까지도 기획실장 허락받고 하라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재무과에 있을 때 어떤 업자에게 그런 시달림을 받아서 그런 예를 설명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권고는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감사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논의가 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루 나눠주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어렵고요. 현재 그렇게 된다면 각 실과에 있는 인쇄물을 재무과에 의뢰해도 되지 않습니까? 방법론상에서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재무과에서 한 것은 공평하게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과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래 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재무과에다가 전부 의뢰를 해서 인쇄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천만원의 물품계약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 5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전문위원님, 물품계약이 지금 2천만원입니까?

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2천만원인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5백만원 낮춘다거나 그런 것은 상위법에 어긋납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 말들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보십시오. 회사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70%, 80% 정도가 몇 개 업체에다가 편중되어 버린 것은...

과 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괜히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밖에서 오해를 받지 않는, 정치적인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는 공직자로서 본연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벤치마킹을 실장님께서 소그룹별로 하는 것을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스 하나 빌려서 여럿이 가서 보는 것은 전시적인 것뿐에 지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각 실과의 담당자들이 소그룹별로 가서 심도 있는 벤치마킹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장려를 앞으로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뒤에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버스 BIS구축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까?

윤상용 안 됐습니다. 금년에 용역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농촌버스 BIS구축은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를 내놨는데 농촌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 맞는 부분을, 이 책자를 보고 저는 놀랬는데, 지금 예산서를 안 봐서 내년도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뭐라고 못하겠습니다만 농촌버스 BIS구축은 서울이나 대도시나 해야지, 농촌에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용역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벤치마킹을 해올 때는 그것이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가부터 그 범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재정상황과 비교분석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경축순환농업 사업장 설치한 것은 환경과나 농정과, 유통사업소 관련 실과와 담당들과 같이 벤치마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중앙의 사업들이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지원했다는 이런 비판을 안 듣기 위해서 상당히 공모부분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과정 부분에서도 공모부분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대로는 안 됐어도,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다 안 됐어도 일부에 대한 감사는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신바 대로 저희들도 염려되어서 보존관리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정과에서 추진하도록, 행정과에서 해야 하는데 농정과가 양이 많으니까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상용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활근로사업 복권기금에서 지원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시군별 산정시 기준을 잘못 내서 담양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에서부터 정정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은 됐지,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데 존치여부 검토해보셨습니까?

지금 담양군정책자문단 및 군정기획단 설치운영조례 이것은 많은 교수들이 위원으로 구성되고 민선3기에 구성되었는데 군정정책에 대한, 말하자면 대규모 자문을 구해야 될 사안이 생기면 자문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런 경우에 자문을 받을 때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그런 사안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가 안 된 것으로 보고존치를 시키자고 했고, 담양군정기획단은 흔히 어떤 사안이 생기면 T/F팀을 구성해서 뭔가를 도출해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말씀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직된 분들의 성향을 보면 공무원들과 교수님들도 몇 분 들었고 교수가 아니더라도 석학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참여토록 하면 순간적으로 T/F팀이 구성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런 생각으로 폐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냐는 점에서...

계속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업무와 관련이 깊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IS구축이라든가 엉뚱한 것이 나옵니다. 다만, 완전히 엉뚱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 그런 제도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시행됐다고 거기까지 파악한 것도 벤치마킹의 일부분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한 벤치마킹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게 보일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기존에 예산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거나 해야 하는데 예산확보는 안 될 것 같고 없다고 했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활용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과장님들 여비를 세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읍면장님들은 1년에 66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군청 실과장님은 없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추석이나 설에 감이라도 하나씩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충분한 금액은 아닌데.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문제요. 문화관광과 자료를 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것이 관광홍보리플릿 있죠? 실장님 아시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축제때 25만부를 제작했고 축제 외에 담양군에서 쓰고 있는 리플릿 제작 배수가 연 10만에서 15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합치면 40만부 되죠?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눴는지 천 얼마, 6백 얼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이 가능하다면 담당공무원 여러분들도 입장이 난해하지도 않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문화관광과에서 잘못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로 했는지 제 소관이 아니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담당직원들이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닐까요?

수요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냐...

가령 처음에 한번, 두번, 세번 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번 할 것을 한번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1월에 12월까지 쓸 수요예측을 했으면 3개를 가지고 한번에 했을 텐데 그 수요예측을 못해서 이것이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또 모자라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서너 번씩 했어요. 2만부, 3만부, 7만부 이런 식으로...

서너 번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정도는 수요예측을 잘못한상황인데 네 번까지 간다면 그렇네요.

그 부분도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아까 벤치마킹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 용산구 소공원 조성 있죠?

예.

이런 부분들도 문화관광과에 충분히 이야기 해서 내년에는 죽녹원이나 죽향체험마을에 반영을 하면...

죽향체험마을, 죽녹원, 박물관외 일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상황과 그 사안과 구분해서 재정상황이 못 따라간 것은 할 수 없고 따라가는 것은 편의성이나 능률성을 생각해서 일부는 반영해서 하고...

어렸을 때 추석의 향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싸리문 제작하고 닭이나 동물 집어 넣어놓으면 애들에게 관광체험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냐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에서 우리 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가사문학관 D/B구축사업을 제가 행정과 있을 때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예전 정통부에서 했던 일인데 그것을 행안부에 정부개편 되면서 갔고, 그것이 아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간의 국비가 24억인데 저희가 2억4천 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사문학관 D/B구축사업이라고 해서 한문으로 되면 누가 봐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글로 풀이된 것까지 해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D/B구축사업을, 컴퓨터용어는 저도 잘 몰라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을 3년간 하기로 되어 있고 올해 1년차 들어갔습니다. 행안부에서 24억인가 줘야하고 우리가 10% 그 정도 들어야 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각 과별로 취합 안 됐죠? 공모사업 취합하고 있습니까?

소도읍가꾸기사업이나 경축순환센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실과소 중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은 실과소별로 무엇이 있는가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하고, 특히 아까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작업이 내년4월부터 시작되죠?

내년 1월부터 정부 재정계획에 큰 사업에 대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1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는 4월부터 시작되어서...

연초부터 그러한 작업이 미리서 선정이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예산을 이야기하면 안 맞을 것 같아요.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다음 무정면 석재공장 지금 어떻게 되갑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못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그러는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꾸 농림지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과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죠?

1988년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과 관계도 없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빨리 협의점을 찾아서 서로 웃으면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주민복지과장 김경식.

주민복지과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원 복지기획담당. 이면형 사회보장담당. 조휴종 방문요양담당. 이한철 장수복지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 순입니다. 11페이지, 참여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관련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복지수요가 고루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서비스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난 10월 2009년도에 실시할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여성, 보건,의료 등 7개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복지협의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난해 추진한 복지행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은바 대체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211건의 복지급여대상자를 신규로 책정하고, 88건에 1억38백만원의 긴급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12월 중에는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하여 서면과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각종 복지업무 추진시 시정 보완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의 조사 책정에 있어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신속히 결정, 저소득층이 상대적 빈곤감과 소외감이 해소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 복지, 주거, 고용 등 8대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올시스템에 주민서비스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연계, 지역자원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였고, 주민생활서비스 포탈 창구에서 직접 주민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분야의 조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월과 12월 2회에 거쳐 지역자원의 중점 정비기간으로 운영하여 311건의 신규 자원등록과 변경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본청과 읍면에 13개소의 상담소를 설치, 1,189건의 사회복지상담을 실시하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서비스에 대한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관리해나가고, 담양소식지, 이장회의 등 각종 모임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 군민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사회안전망 확보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적부조금으로 생계비, 주거급여, 교육비, 장제비 등을 1,881가구에 57억7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부랑인시설인 사회복지법인 기쁨원에 3억5천만원을, 저소득주민 노후주택 정비 17동에 1억5천만원,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한 도자기, 야생화, 집수리 등 사업에 4억58백만원, 복지, 급식도우미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2억67백만원, 환경정비, 도로변 꽃가꾸기사업에 2억26백만원 등 자활근로사업에 9억51백만원의 노임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공적부조금으로 11억55백만원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난방비로 4천만원을 지원하여 동절기 취약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소외계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정, 모부자가정,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 등 내실 있는 복지정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 교복구입비로 149명에 27백만원, 생계ㆍ의료비로 23세대에 36백만원, 장애인, 저소득층,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ㆍ추석절 선물비로 2,577세대에 9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돌발 상황 발생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에 45백만원,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연재해대비 응급의료비 구호비로 1억9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주적 생활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재활 및 자활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며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적부조금으로 11억8천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으로 92백만원, 보장구 구입비로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도우미 일자리사업으로 1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교육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혜림 운영비로 11억7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한마음 증진대회 2천만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2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 공적부조 생활안정지원금으로 2억5천만원을, 재활보조기구 지원, 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비 등으로 32백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이 동절기를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장애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방문요양 급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급식경로당에 대한 민요교실, 장수춤,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을 운영, 노인 분들이 점심을 드시면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해나가고 취사시설이 취약한 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을 통하여 급식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급식경로당 및 거점급식소 168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독거노인, 노인부부 등 2,322명의 결식우려 노인 분들에게 중식을 차질 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급식 노인 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급식관계자 320명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 급식경로당 운영실태 지도 점검, 급식 자원봉사자 190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99개 급식경로당을 대상으로 여가ㆍ건강증진프로그램을 주 5회 운영하여 민요교실, 장수춤, 국악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경로당 취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냉장고, 씽크대 등 1억2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식관계자, 자원봉사자, 도우미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급식경로당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동절기에 점심을 거르는 노인 분들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이동목욕사업 추진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 목욕봉사를 실시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재가노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6명의 이동목욕 자원봉사자가 215명에 대한 목욕, 이ㆍ미용, 가사 등 봉사활동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한바 있으며, 이동목욕사업에 필요한 내의, 수건 등 소모품 10종 3백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 3회 1일 2～3명씩 목욕봉사활동을 실시해나가고 가사봉사, 건강상담, 재활운동을 병행해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 추진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살피기 등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소외감 해소와 적정서비스 연계로 노인복지와 효 행정 실천을 구현해나가고 있습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이 독거노인 2,697명과 자매결연으로 월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안부도 살피는 효사랑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20명의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급식경로당에 대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7백명의 취약노인에 대한 밑반찬 제공과 3백여명에 대한 노인 분을 대상으로 주 3회 우유배달을 통한 안부살피기를 실시하는 등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보호노인에 대하여 전화안부 살피기, 정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증진과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에 대한 환경정비, 세탁 등 봉사활동을 실시해나가고, 생활관리사를 활용한 안전 확인 등 겨울철 노인 안부살피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직장 근무자의 봉사활동 참여문화를 조성해나가고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재료, 소모품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48개 봉사단체에 5,626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활동실적에 대한 전산관리와 봉사단체 간부 지도자에 대한 워크숍, 기본교육 등을 통하여 자질향상과 봉사문화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봉사회의 취약가구 가사봉사 10회, 가족봉사단의 장판, 도배 등 독거노인 가정봉사 3회, 담양리조트와 연계한 재가노인 목욕봉사 2회,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 체험학교 운영 등 자원봉사 활동의 확대와 내실을 기해왔습니다. 앞으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가족봉사단의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사례발표, 분임토의, 우수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 등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나가고,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자원봉사축제 기간으로 정하여 김장봉사와 집수리, 도배 등을 실시, 독거노인과 저소득 장애인, 경로식당 등이 행복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튼튼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분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경로당 등 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단 운영, 노노케어, 급식도우미, 자연환경지킴이 등 420여분의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74백여분의 노인 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중풍, 치매 등으로 스스로 몸을 추스릴 수 없는 178명의 노인 분들에게 장기요양보험 지원 등을 통하여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312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70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 무의탁 독거노인 5세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15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과 기초노령연금의 적기 지급, 장기요양보험 지원과 요양기관의 철저한 점검을 통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동절기 노인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효 문화 선양운동 전개입니다. 경로효친사상 계승 발전과 아름다운 효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 사회ㆍ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효 문화 선양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담양중학교와 금성중학교, 월산초등학교와 수북초등학교 등 관내 4개소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효 문화 선양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효 체험활동, 시설방문, 독거노인ㆍ경로당 방문 봉사활동, 효사랑 글짓기, 그리기 대회 등 효 문화 선양운동의 기반 마련과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인근 시군의 축제장 방문,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한 노인 분들의 여가선용, 장수 문화강좌 개최, 충효교실 운영, 노인의 날 행사 등을 통한 경로효친사상 방향 등 효 문화 선양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12월 초에는 담양문화원이 주최하는 효 문화 선양 세미나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고장의 효 문화가 계속 발전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요현안사항으로 노인복지단지 시설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담양읍 삼만리에 조성 중인 복합노인복지단지는 지난 8월말 공사에 착수하여 그동안에 부지정리를 마치고 현재는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봉산 노인복지회관은 지난 8월말 준공을 마치고 11월 28일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수북면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2월 중에는 입찰을 통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실과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고, 저희 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 9건 중...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한만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하신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다른 분보다 업무에 뛰어난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만전을 다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2페이지, 설명하셨던 것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에 관해서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전에 나온 것은 2007년부터 2009년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2010년까지는 민자유치를 포함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9년까지 했다가 민자유치가 10년인가요?

처음부터 10년으로 됐어요. 국비나 도비, 군비로 성립이 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2009년까지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로 기억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예산가지고만 하는 것은 2009년까지입니다.

민자유치가 192억입니까?

민자유치 포함해서 292억인데 저희들이 80억 정도가 예산사업이고 210억 정도 민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선비 지원 있죠?

예.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안배를 하신 것 같은데 큰 면은 한두 개 있는데 있고 적은 면은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직접 실무자와 담당계장과 현지를 출장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면별로 균등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려우신 분들이 특정 면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고, 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균형이 맞도록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경로당 마을급식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로당이 315개소입니까?

총 등록된 경로당이 315개소입니다.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죠?

예. 그중에 급식을 하는 경로당이 155개소입니다.

불편한 점은...

노인 분들은 불편한 점이 없고 급식도우미라고 경로당에 일하신 분들이 하루에 7,000원 정도로 해서 30일을 기준으로 21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봉사료, 아까 13개소 거기는 하루에 10,000원 꼴로 30일 잡고 3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너무 낮아서 내년도 예산에 7,000원씩 한 것은 10,000원 예산을 요구했고, 배달원은 10,000원을 15,000원으로 계상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급식 도우미가 평균 3시간 정도는 일을 해주셔야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 정도 가지고 다른 데 일을 나가실 수 없고, 11시부터 해서 오후 3시에 마무리 되어서 예산심의때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에 마을이 수가 많은 데는 하신 분도 있지만 수가 마을에 적으면 아마 안 하신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면 봉산교회에서 시범적으로 사람들을 실어서, 담양읍 중앙교회는 오셔서 드시잖아요. 봉산면 경우에는 노인들을 실어오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런 경우라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경로당이 무리가 가거나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 돈 받고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봉사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차원에서 하셔서 그분들을, 편하게 못 드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차로, 교회에서는 교회 차로 운영을 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다각도로 맞는 직업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절실하게 노인들의 일자리를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16개소에 420명이 취업을 해서 4억36백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적어있는데 맞습니까?

노임으로 4억36백만원 지급했다는 말씀입니다.

주거환경개선단이나 노노케어, 급식도우미, 자연환경지킴이 등 16개소 아닙니까? 4억36백만원을 나누면 420명이니까 1인당에 1백만원씩 소득을 올린다는 뜻이네요?

한달에 1백만원 아닙니다. 밑에 참고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년 중에 7개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시작해서 7개월 하는데 하루에 4시간 주 4일 정도 근무하고 한달에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안 하십니까?

지금 곧 끝납니다. 또 내년에 다시 시작되고.

추울 때는 힘드실 것 아니에요?

더울 때와 추울 때는 안 합니다.

봄이나 가을 그때 하시면 적정할 것 같고, 길에서 일 하신 분들 중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하십니다. 그런데 걸어가시는 분들 보면 교통안전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모여서 면에 차가 있으니까 실어오고 실어 나르는 것도 참고로 보완해주십시오.

노인 분들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양군의 노인 복지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 봐주십시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도 작성 중입니까?

지금 2007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을 받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제정하려고 타 시군에 대한 자료수집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2월 입법예고를 거쳐서 12월 중에 상정될지, 만약에 못되면 내년 2월, 3월 안에 제정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민복지과에 몇 년도에 오셨죠?

금년도 2월 12일자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네요. 제가 이 업무를 사기진작 차원에 조례를 만들자고, 의회에서 먼저 말한 것이 아니에요. 2006년도부터 그때 당시 이문석 실장님때 특수시책에 지원조례를 하겠다고 나와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고 했더니 전문위원에게 시한까지 해서 보고됐고 곧바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는데 또 하겠다고 했어요. 2008년도 하반기때 조례제정 하겠다. 그리고 2008년도 와가지고 업무보고때 하신다고 했어요. 너무 무성의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정하도록 할게요. 지금 타 시군을 보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지원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해줘서 나쁠 일은 없겠지만 지금 이 조례뿐만 아니라 두세 개 조례를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한 이유가 조례가 제정되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남보다 빨리 해서, 다른 시군의 추이도 봐가면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물론 조례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 약속했더라면 신뢰성 차원에서라도 빨리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늑장대처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6월 의회에 상정한다고 했는데 지금하면 한두 달이면 충분히 하죠?

예.

입법예고 20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쳐서 의회상정까지는 한두 달이면 가능할 것인데, 또 6월로 해놨어요. 잘못하다가 내년도 가버리겠네요.

이면형 현재 사업비를 책정해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32페이지에 현충탑 개보수 이것도 예산이 3천만원입니까? 국비에요, 군비에요? 32페이지에 현충탑 개보수사업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이면형 그것은 군비입니다.

그때 언젠가 업무보고 때인가 무슨 사업비냐고 했더니 국비로 한다고 기억이 나는데...

이면형 명시이월된 것은 군비고 금년도 사업비가 1억32백 있는데 국비가 1억 정도 있고 우리 군비가 32백 정도 있고요.

군비로 4억. 국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하지 않으면 반납하죠?

지금 계약부서에서...

12월 연말이 다 되고 있는데 공사계약 의뢰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이것이 3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타협을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완벽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늦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업계약 지출원인행위는 이뤄지겠죠?

예, 계약이 올해 됩니다.

되어야 되죠? 이게 안 되면 안 되죠?

이면형 원인행위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있죠?

예.

1년의 한도액 1억8천이 있습니까? 한도 내에서 정해지고 예산 세웁니까, 아니면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세웁니까?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읍면에 1명씩 정도 12명, 15백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도액이 15백씩 되어 있어요?

예.

작년에 확인해보니까 8명에 1억1천만원 지급했더라고요. 맞습니까?

15백만원 조금 덜 됐나 봅니다. 15백만원 한도에서 개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융자이율 몇 %에요?

2%입니다.

조건은요?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별도해서 1억8천이에요?

같이 해서 그런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올해는 1명도 없어요?

연말에 항상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12월에 할 것입니다.〇박종원 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연말에 집행됩니까?

금년 안에 됩니다. 이것이 융자한 것입니다.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 하고 있지 않고 행정에서 안일한 자세로 있지 않았나.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능동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어디로 써집니까?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들이 생활하는데 규제는 없습니다.

자녀 대학학자금도 가능해요?

이면형 자녀 대학학자금은 안 되고, 자녀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한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은행 예치할 때 한도범위 내에서 1억8천 이내에서 예치합니까, 아니면...

과거에 저희 군에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모자복지기금 3개가 있었어요. 그 기금을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 생활안정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38페이지를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에 집행해야 하니까... 〇주민복지과장 김경식 조금 부족하면 사회복지기금 48백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활용하려고 1억5천 정도는 정기예금을 못해 놓은 것입니다. 위에 보면 2년짜리 있고, 1년짜리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융자를 해줘서 회수하지 않습니까?

회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됩니다. 95% 됩니다. 몇 분 조금 늦어진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 빼놓고 100% 회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장애인 무료 순회진료 재활상담 있죠? 방문요양팀에서 합니까, 보건소 방문보건팀 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장애인 무료 순회진료 및 재활상담이요?

예. 지금 보건소 방문보건팀 보면 오후팀 32명이 지금 계속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하는 내용은 저희가 모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에 방문요양팀에서 하는 것이에요?

현재 혜림복지재단에 진단해놓은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합니다.

제 생각에는 도저히 부서에서 할 수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면 보건소에 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그쪽하고 연계합니다.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해줘야 체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방문요양 급식지원사업에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 정산합니까?

예.

정산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증빙서류라든지 영수증 처리문제가? 〇방문요양담당 조휴종 정산은 읍면에서 예산은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할 때는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영수증 첨부해서 지출내역부에 의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입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선4기 주요시책이 노인복지 쪽에 효 문화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몇 분의 이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서로 같은 마을에 어르신들이 마을경로당에 오게 되면 서로 나눔의 정, 내 것 네 것이 없는 서로 나눌 수 있는 훈훈한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된 이후로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에 대상자는 자기의 권리를, 물론 다 그런 마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몇 개 마을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자기 권리의 주장을 해버리고 거기의 비대상자들은 눈치 보면서 괜히 그런 냉대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장님들도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대안마련을 해보신적 있어요? 혹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박위원님이 들으신 바와 같이 읍면별로 많게는 서너 군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출장을 가서 어려운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가 생긴 부분이 지속됐을 때 혜택이 축소되지 않냐 설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양읍 향교리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노인 분들이라 이해를 못한 분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비대상자가 오심으로 해서 내 몫이 줄어들지 않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좀더 어르신들이 편하고자 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민심마저도 흉해져버리면 굳이 이 사업들 한번쯤은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대안마련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가서 행정지도 하고 권고하고 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심한 마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격 있는 분만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노인 분들이라도 어차피 연세 많으신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담양읍 교회에 가서 보시면 비자격 되신 분들 다른 면에서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시고 봉사하십니다마는 그런 마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자격 있으신 분들만 급식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복지가 그래요. 전진하게 되면 후퇴나 축소, 중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인가 문제점이 지적되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되어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가ㆍ건강증진프로그램에 여가 같은 경우에 민요교실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실비보상 해주고 있습니까?

예. 1회에 50,000원씩.

예산이 당초에 세워져 있었죠?

예.

그런데 건강증진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여가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주전남 보건복지연구원에서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과장님 드릴테니까 참고하시고, 노인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신체의 스킨십을 하면서 말벗도 되고 심신의 안정도 시켜줄 수 있는 스포츠마사지 같은 것을 노인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것을 생각해주셔서 사업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예산 갖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검토하셔서 프로그램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로 올해 연 90만원씩 지원해줬습니까?

예.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열여섯 군데입니다.

거기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을에서 희망을 하고 읍면에서 추천하면...

전수조사도 나가봤습니까?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까? 제가 본 견해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24시간 경로당을 운영할 큰 의미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많이는 안 합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노인 분들이 와서 생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이 집에서 난방비를 소비할 필요 없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그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일부 보통사람들은...

그러니까 희망한 데는 저희들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희망한 데는 다 줬어요?

금년 겨울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사업시행이 안됐고요?

예.

이번 겨울부터 한다고요?

예.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유가 508억 내려온 것 있죠?

전 경로당에 385천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올 연말에 집행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립 전 승인은 받았던데?

성립 전 집행은 군비가 있어서 가능하지 못하고 추경은 거쳐야 합니다. 개소당 385천원.

담양군은 빠진 곳 없죠?

등록된 경로당은 다 해당됩니다.

빠진 경로당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로당이 매일, 예를 들어서 추가 등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두 군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 군데도 차이가 없이 해야죠. 2008년도 신규 경로당이 신축했다면 해당됩니까?

등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혹시...

군비로 추가해서 해야 되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효 문화 선양 시범학교 지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4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정했습니다마는...

시범학교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러면 초등학교가 매년 바뀝니까?

예.

그날 행사때 참여인원은 몇 명입니까?

비공식적으로 1만명인데요.

아니, 우리 담양군의 100세 이상 대상자가 몇 명이고, 담양군청의 공무원들이 몇 분이 가셨는지.

공무원은 저희 과만 가고, 노인 분들180분과 장수춤 관련된 분들 해서 23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관내 노인들이요?

노인 분들이 2백여명 참가하셨고, 장수춤 출전해서...

그 사업예산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5천만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4개 시군에서요?

예.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지 않나 싶어요.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도, 실무진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4개 군의 군수들이 합의를 해서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부분도 그렇고 그날 저도 현장에 하루 종일 있었고 준비하면서 여러 번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문제가 된다면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진입형, 도자기, 야생화, 집수리, 특용작물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46명이 4억58백만원 혜택을 받았습니까? 시장진입형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죠?

예.

46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활센터에서 직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6명이 상주합니까?

이면형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나간 사람 있고 들어온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46명은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연인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면형 46명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렇고 연인원을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46명만 혜택을 받은 거지, 4억58백만원 있는데...

이면형 평균 46명을, 연인원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아니, 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그런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거기가 집수리, 도자기 만든 것도 되어 있고 야생화 되어 있고 46명이, 쉽게 말하자면 어려운 분들이 그쪽에서 종사하면서 기술도 습득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인데, 회사 이름이 뭐죠?

이면형 담양자활센터.

자활센터로 4억58백만원을 줘서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알아서 하죠?

예.

그러면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일정 부분 돈을 받습니까?

이면형 예, 받습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나.

이면형 하루에 28,000원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출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까?

이면형 보조금을 줘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자료를 요청하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난방비 지원이 246가구에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면형 옥매트 신청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게 에너지효율 난방비 지원사업입니까?

이면형 예.

매트 같은 것이죠?

이면형 예.

246가구에 4천만원이면 20만원 정도 됩니다.

20만원 이하입니다. 189천원 정도.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면형 지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위 전기장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예를 들어서 난방비가 비싸니까 매트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매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전자물품 취급한데 가서 15만원 정도 주면 좋은 것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20만원 정도 돼요. 상당히 좋은 것이에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까 24시간 노인경로당 운영한 데 있죠?

예.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안 받아야 하겠네요. 어떻습니까?

이면형 개인...

아니요. 이것은 개인이지만 24시간 경로당을 운영한다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하는데, 24시간 경로당 운영하는 마을에 계신 분들도 매트 지원을 하게 된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24시간 경로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한 분들만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말하자면 경로당 인원수가 A라는 마을에 30명이면 30명이 다 와서 거기에서 저녁에 지내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거기에 가서 오늘 저녁에 같이 잠을 주무시겠다는 분들만 합니다. 이 표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경로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이 저녁에 난방비 지출이 어렵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4시간 운영해야 되니까...

전위원님 말씀은 매트도 지원 받고 거기 가서 생활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24시간 난방비 지원을 받는데...

24시간 난방비 지원에서는 거기 가서 생활하실 분만...

아니, 24시간 경로당 운영한 데는 그 마을에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에서 생활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그런데 경로당이 마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것이 바로 박종원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잘못하면 24시간 경로당 운영이 편법 운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류비를 더 타기 위한, 그러면 24시간 경로당 운영을 어느 경로당이고 신청했을 때 과장님이 다 봐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하겠지요. 아직 신청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죠. 예를 들어서 한번만 신청 받아서 그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군민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을 경로당이 알아요. 24시간 경로당을 운영해서 유류비를 더 타자고 해서 너도 나도 다 신청했을 때는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에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40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고서 동산촌은 36명이 회원인데 여기는 50% 생활한다고 예정이라고 했지만 다른 데 보면 50명인데 여덟 분만 한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대로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점검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말씀이 맞아요. 편법적으로 60만원씩 더 받으려고 신청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6개소만 연간 관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도 매년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계속 해서 유류비 60만원을 더 주실 것인지.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예산사정도 고려해야 하고 315개 경로당이 등록됐는데 2백개, 3백개 다 신청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도 납득이 안 가면 조정을 하실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선정을 제대로 엄격하게 할 것이고...

제 질의는 연간 16개소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해줄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있다고 하면 추가로 해야겠죠.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분통경로당은 50명인데 이용자 수가 8명이에요. 예상 인원이겠죠. 이게 과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실태조사를 가더라도 저녁에 한두 명 주무시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셔서 운영을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 하는 옥매트는 이런 마을에 해당된 데는 안 줘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운데 이 속에 포함되면 되는 것이에요.

전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본인이 경로당에 가서 도저히 생활하기가 싫은데 거기에 가서 생활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희망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쪽에 가서 기름 값도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잔다고...

저는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분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자꾸...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인이 희망 안 할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옥매트 사업은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설 명절 위문에 2,557세대 94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는 저희들 예산도 있고 모금회라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금 모금액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배분을 합니다.

모금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면형 전남공동모금회라고 있습니다.

중앙에도,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모금회에다가 94백만원을 줍니까?

더 적게 줍니다. 소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국에 기탁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전부 취합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에서 배분했던 화재 났을 때 집기라든가 침구라든가 배분을 하고 여기에서 여러 사업을 해요.

94백만원을 우리가...

모금액이 94백만원이고 저희 군에서 한 것은 못 될 것입니다.

아니, 군에서 94백만원을 지불한지 아니면 모금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 군비가 일부 있고...

94백만원이 예산 아닙니까?

이면형 예산인데 순수한 군비가 48백이고...

마을별로 사과 한 박스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이면형 48백이고 공동모금회에서 18백씩 두 번 37백여만원, 도에서 7백 정도.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94백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각 경로당 단위로 선물을 돌리죠. 사과 한 박스를 줬을 때 과연 사과 하나씩이라도 나눠먹겠느냐, 물론 노인들에 대한 명절 때 위문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아낄 수 있다면 검토를 해서 없앤다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과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94백만원이 적은 돈 같지만 우리에게는 금싸라기 같은 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예전 것만 답습할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은 버리고 갑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서 제작 배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제작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위탁해서 인쇄했습니까?

책자가 지침서 정도로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인쇄물은 많이 없죠?

이것 하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어서 다행이네요.

16페이지, 방문요양급식 지원사업은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님이나 박종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롭게 이 시점에서, 2년 했습니까?

예.

말도 많고 아직도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재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이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2010년도에 탄생했을 때에는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분 성향에 따라서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원칙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냐 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마을 분들 간에 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급식사업을 한 후로, 물론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오순도순 마을 분들이 모여서 식사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원칙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 아마 원칙적으로 가면 더 정이 마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방문요양급식사업이 민선4기에 공약사항인데 소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좋은 쪽으로 되도록이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램이고요. 현재 이장님들도 운영비 정산문제나 이런 것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장 업무볼라 자기 생업에 종사할라 이것 할라 엄청난 불만토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도우미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은 이것가지고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고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무선페이징 운영 있지 않습니까? 긴급안전호출장치인데 우리 군에서 운영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다.

설치도 소방서에서 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도시락관리 실태조사 하셔서 보관은 150개 하고 있습니까? 27페이지 보면 사용을 986개 중에서 836개 하고 보관은 150개.

1회에 하신데 50,000원씩 드린다고 했는데 가능할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타진을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단지 조성이 내년도에 건물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예. 공사기간은 8월까지인데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1, 2개월 정도는...

내년도에는 준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돈이 투자가 됐고 위치 선정부터 이것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부터 논란거리였습니다마는 시작한 만큼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운영에 대한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담양을 포함해서 네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천시와 진안과, 진안은 12월 4일 개관을 한답니다. 서천시는 이미 했고, 두 군데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개관을 한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군에서도 위탁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는 앞으로 운영관계에 대해서 걱정했던 부분들을 우리 군에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앞으로 점검을 해줘야 할 부분이 70인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부터 해서 만약 위탁을 줬을 때 경제성이 있겠는가, 그 전체를 위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분석해서 군비가 되도록이면 투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항간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운영자가 있니 없니 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처음 듣습니다.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절대적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위탁은 공개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현재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만 되면, 지금 요양보험수가가 조금 낮습니다.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갈수록 요양보험수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요양보험수가가 올라가면 분명히 위탁자는 이것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는 요양료만 받아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식대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실비를 더 부담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같이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얼마든지 우리 군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군비가 많이 투여가 될 것처럼 걱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만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갑향공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갑향공원 진입로 자체가 4차선이 나면서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개선 내지는 주차장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도로공사인가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점검도 해서 일부 노선은 새로 시설은 안 했지만 진입을 할 수 있게 끔 가드레일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주차장 관계, 쇄석 깔아진 곳이 저희들 소유 토지가 아니라 그쪽의 토지입니다. 그것을 저희에게 매입을 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농협에 저장고 있는 데서 유턴을 해야 해요. 승용차는 유턴을 바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버스는 못 하잖습니까? 그러려면 좌측의 논을 매입해서 농협저장고 있는 장소에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논을 매입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버스가 불법유턴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유턴장소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요.

예.

여러 가지로 복지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님들 많으십니다만 나라가 어렵고 하니까 소외된 계층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군수님께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4개 군이 1년씩 돌아가면서 의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했고, 금년에 순창에서 하고 내년에 곡성에서 하고 그 이듬해 구례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의장을 맡고 있는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은 군수님이 의사를 표시하고 일부 3개 군의 군수님한테 동의도 받았습니다마는 덜 마무리 된 것이 있어서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협의를 할 때 의장군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된 것은 주최하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잘 알았습니다.

예.

민자유치의 사업내용이 주거단지 조성과 문화체육시설인데 주로 주거단지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가족들이 와서 기거할 수 있는 아파트 형식의 2백여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많이 질책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대로 2백채까지 할 것이 아니라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2～3개 기업들과 MOU도 체결하고 의사도 그분들이 밝혔고 했습니다마는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조건으로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조정해서라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두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12월 중에 운영할 계획에 있고, 담양군복지위원회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운영이 안 되어서 검토를 해보고 계장님들한테도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운영 안 하면 이 업무가 그 전에 기획실에서 하다가 제가 행정과에 있을 때 행정과에서도 추진을 해봤는데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놔뒀냐고 하니까 손을 못 썼다고 해서 2개 운영위원회는 12월에 운영계획이 있고 1개는 내년 봄 안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명시이월 넘어온 사업이 금년에는 지지부진해서 5%, 10% 됐는데 이런 데도 개진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관내 경로당에 혹시 면적수의 차등지원 그런 적용은 다른 시군은 안 되고 있어요?

예.

일률적으로 합니까?

예.

경로당의 차이도.

그것은 현실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특별히 유가인상분에 따른 그 부분도 385천원씩 3개월, 내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가로요?

예.

경로당에서 사용연료는 같습니까?

아마 기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회관을 건립할 때부터 해놔서 새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맞춤형서비스에서 보건팀이나 요양팀에서 찾아나서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건강관리 상태라든가 D/B구축은 하고 있습니까?

38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정기예금으로 해서 12억이 연 5.15%고 그 밑에 11억48백만원이 연 6.2%인데, 예금기간이 위에 것이 2008년 6월 3일인데 만기기간이죠?

위에 것은 2년이고 2008년 1월부터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으로 2년씩 해도 괜찮습니까?

이 기금이 내부적으로 30억 될 때까지 사용 안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생활안정자금 빼놓고 전부 예금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밑에 것은 1년으로 했네요.

금년에 신탁으로 해놨다가 주가가 2천 포인트 될 때 8%, 9% 됐습니다. 그것이 많이 떨어져서 0.8%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해약을 하고 다시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지할 때 손해났겠네요?

어차피 놔두면 놔둘수록 손해가 납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가가 곤두박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탁은 안 해야죠?

아마 그 전에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기금들도 그쪽의 이율이 높으니까 그쪽에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결국 해지함에 따른 이자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손해네요?

그 신탁은 이율이 항상 변동이 되어 요. 계속 고정금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늘어나면 해지를 해야 하는데.

위험자산관리는 하지 맙시다. 안정자산으로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단지조성 시설운영 계획에 중요한 최대한 군비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가로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복지시설이 아우성입니다. 그대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옵션개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급여 부분은 유료서비스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놓으면 그런 데서 일정부분의 소득창출로 이어지지 않겠냐 그런 부분도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계획수립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