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만입니다. 제15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무회계과장 방광수입니다.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일부 삭제하며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 법령 및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면제받는 자동차를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등 세목에 관계없이 최초로 신청하는 한대만 명확히 비과세 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행 재산세에 한해서만 60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광역시와 같이 도시계획세도 50%를 재산세와 동일하게 감면하도록 하는 안이며 두 번째 조례에서 인용하는 각종 법규가 폐지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는 것과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에 맞게 개정하므로서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조례는 일괄적으로 전국이 동일하죠?

전국이 동일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전에 준칙안을 자치단체 권고사항으로 줘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대한민국은 헌법에 조세법률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라 하더라도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사실상 조례로 손을 못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전에는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이런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이동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동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해주는데 사실상 중증장애인들은 본인이 운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 명의로 자동차 등록이 되면 자동차세를 각종 혜택을 주되 운전자는 일반인이 할 수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 그 자동차도 일반인이 전용 목적으로 타면 안되고 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운송수단으로만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이 혜택받는 것을 보면 급수가 있는데 그 급수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건 아니고 6등급까지 있는데 5급 이상은 혜택을 안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3. 인제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인제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고 지속적인 구매촉진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적용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정하고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매촉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구매범위 및 구매예외 규정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이나 종교시설, 기업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사용하는 등 일부 자구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문 및 내용을 수정하고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령의 띄어쓰기와 낫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같은 조례안을 보면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만든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약간 상징성 내용인데 적극 권장은 해야 되겠죠. 특히 기관대상 이건 본청만 해당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군수 산하?

예.

물론 일반인들한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취지는 좋은데 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때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겠는데 보충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권장을 하는 사항이 있어도 구속력은 없구요. 그 다음에 상위법률에서 별도로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시행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는 93%정도가 전체 구매액이나 구매수량에 비해서 93%정도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강원도는 작년에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했고 왜 늦어졌냐 하면 사실 이것이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상위법률에서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 조례가 기관 평가에 적용되다 보니까....

어느정도 구속력은 있는 것이다?

예.

제가 환경과장님 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친환경 상품을 촉진해 주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친환경 쪽으로 생산하는 상품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이해하는데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제가 나중에 감사때 얘기할 기회가 있을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총괄하고 있는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신데 우리 관내에 상품 이건 친환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틈타 한가지 환기를 시키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관내에 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품구매도 같이 곁들여서 운동을 전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품질이 더 좋고 더 싸기 때문에 외지에 가서 사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상품이나 또는 그 외에 친환경 상품이 아닌 그 외의 상품 우리 관내 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촉진운동도 전개를 해줬으면 이렇게 어려울때에 우리 관내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봐서 알고 있는데 다른 기관이라든가 우리가 촉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제군에서 정책수립을 하면서 수반되는 예산에 있어서도 농업이면 농업 건설이면 건설에 있어서도 어떤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된다고 하면 앞서서 남덕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제군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농업 부분에서도 그렇고 건설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의 여지가 있는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우리 인제군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는데 친환경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은 동료 박응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설부분에 특히 순환골재 부분도 친환경 상품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친환경 상품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상품이라고 품목이 지정된 게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 환경마크 상품하고 GR마크 상품이라고 해서 우수재활용제품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는데 현재는 환경마크 상품은 사무기기라든가 건설자재 중에서도 환경마크 상품이 된게 있습니다. 그런것도 환경부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환경마크 상품으로 지정이 되면 비로소 친환경상품으로 등록이 되고 전국적으로 구매가 되는데, 지금 순환골재 말씀 주셨는데 그건 제가 여기서 딱히 그걸 친환경상품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순환골재가 친환경 상품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부서에 조언을 구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품도 친환경 인증, 품질인증 이런 절차를 거쳐서 관내 업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재활용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아까도 동료위원이 건설분야 얘기를 하셨기에 환경분야 쪽 사업부서에서도 차제에 그런 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도권안에 넣어서 관내 업체중에 사업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에 누락된 농어촌도로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도로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을 위한 일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법 전부 개정시 조항변경으로 인한 조례의 도로법 인용조항의 수정이 되겠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근거법령 추가 사항으로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나 도로법만 명기되어 있어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추가했으며,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정액제 도로점용료가 인상되어 조례 별표1 개정을 통한 인상 점용료의 징수근거 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를 개정하는데 이번에 주 내용은 물론 점용료도 상위법에 의거해서 상향조정이 됐다니까 거기에 맞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농어촌도로법이 지금 부과에서 제외되고 있었나요?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그랬나요?

농어촌도로법이라고 해서 사실 도로법에 근거를 둬서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됐는데 농어촌도로법이라고 해서 더 포함시켜서 조례에 명시화 시켜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어요?

도로법으로 그냥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듬으로서 운영을 해봐야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추정되는게 있어요. 어느 정도나 징수예상 된다는 것이 추정되는게 있어요?

도로법에 의해서 전주나 4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아 왔습니다. 전주, 광고 탑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 받아왔고, 다만 6페이지에 보면 6항,7항,9항,10항이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군에 해당되는 것은 4항이나 7항정도 노점상이나 자동판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건 농어촌도로법에 추가되는 사항은 아니죠?

예. 먼저번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사실 노점상을 진열해 놔도 단속에 불과했지 점용부과는 힘들었는데 그런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노점상 옆에 자판기라든지 등등 이런걸 부과하는 것으로 넣었는데 이렇게 합법화가 됐을때 혹시 다른 법률 말하자면 그런 것을 도로에 설치를 못하게 돼있는데 이런걸 조례에 집어넣어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걸 조례로 만들었을때 상위법하고 다른 타 법하고 위법사항은 없는 건지요.

만약에 설치하고자 하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에 한해서 점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위법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저촉이 돼서 허가사항이 안된다 하면 저희가 허가를 안해주는 것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또 그 시설을 함으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허가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우리 관내 도로주변에 무분별하게 점용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허가를 득한 상태라야 된다고 하면 허가는 예를들어서 홍천국도면 국도유지 이런데서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경우입니까?

도로관리청에서....

허가를 하겠죠 된다 안된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있는 노점상들이 불법이지 않습니까 허가가 날 리가 없는 지역인데 버스 주차하는 지역 같은데다 시설을 해놓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 분들이라면 농산물 판매 때문에 이해를 해줄 수도 있는데 보면 대개가 외지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파는 농산물 자체가 옥수수랄지 우리 지역 특산물이 아니고 다른데 심지어는 수입품까지 판매를 해서 결국 인제군의 농산물에 질을 떨어뜨리는 우리 농산물이 아닌걸 인제산 이렇게 써붙여 놓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 뿐이지 이걸 적용해서 이 기회에 그런 사람들까지 정리할 수 있는건 어렵겠습니까?

사실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이 없는 분들이 하시는 건데 외지사람들이고 관내 사람들이고 도로 노점사을 차려놓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전화도 받고 또 나가보면 철거를 합니다. 해놓고 또 들어오면 바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건 저희 군만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 같은데 그래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로점용료로 허가를 해줘서 하면 어차피 점용료를 내기가 힘들면 안할 것이고 꼭 해야 된다면 저희도 가려서 허가를 해줘서 합법적으로 점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국도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관리청이 홍천국도에서 담당을 하는데 거기다 저희가 분야별로 지정해서 보내주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와서 조치를 해 주고 나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반복되는 사항인데, 나름대로 국토해안부에서도 이 조례를 만든다든가 대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제군 관내에 도로관리하는 분야만 저희들이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원통 용대리 가는 길에 생수공장 가는 길에 몇 년전에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 조사를 해본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 중에서도 외지분이 있겠지만 대다수 군민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단속을 했나 해서 전부다 철거시켜 놓고 그런 이유라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생겨난 불법 노점상에 대한 것도 강력하게 해야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다 못하게 막아놓고 외지 사람들은 하나도 정리를 못하는 그건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못하게 하고 외지사람은 하나도 단속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조례가 되도 점용료에 대한 것 뿐이지 정리가 어렵겠네요?

그것도 저희들이 용대리 생수공장 앞에는 잼버리대회와 연계해서 집중으로 저희들이 했구요. 하면서 강릉국도에서 와서 시설은 다 했습니다. 화단을 만들어서 다시 못하게 조치를 했는데 저희가 인제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꼭 단속을 해서 여러 동이 같이 붙어 있으면 집중 단속을 하겠는데 한 동을 단속하면 또 다른데로 옮기다 보니까 어떻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국도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