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김성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감사진행방법으로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추진의 연계성이 있어 동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강성옥위원
사무감사자료 38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금관리현황에서 이자수익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이자수익률을 보면 0.77%, 0.91%로 되어 있는데 가까운 익산시의 경우 1.53%입니다. 왜 군산시는 익산시보다 이자수익률이 적은지 담당과장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금년도 들어와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 7월달부터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예치를 시켜서 만기 도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만기가 될 예정으로 만기가 되면 바로 이자수입이 들어옵니다. 현재는 장기예치를 시켰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자수익률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 세입총괄표에 이자수익률 예상을 전년도 대비해서 0.77% 또는 0.91%로 잡은 것이고 익산시는 1.53%를 잡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군산시가 이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자금을 3개월이나 6개월로 예치하면 금년도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월달부터 장기예치를 시켰기 때문에 만기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2009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이자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성옥위원
만기가 되면 익산시나 전주시와 이자수익률이 비슷하거나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기 자금으로 넣어놓으면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인데 자금관리를 통합관리하고 계시죠?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금년도 7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저희들이 최소 운영자금만 남겨놓고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금년도 들어서 이자수입이 3억 이상 발생될 것 같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사무를 직원 한 분이 하고 계십니까?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예. 지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는 수익률이 3억 1천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세외수입으로 창출된 것입니다. 보니까 기금문제는 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각 과에서 관리하고 특별회계 쪽만 통합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1년에 3억 1천만원 정도 더 늘어나면 5억까지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근평관리나 그 직원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상의 건의를 하는 인센티브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업무의 간소화를 통해서 한쪽에는 간소화가 되었겠지만 한쪽에는 집중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이 3억 이상 늘어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일을 잘 하는데 대한 격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발굴해낸 부분들은 인센티브를 주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징수과에서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 분이 이것을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통합관리를 하는데 전산상으로도 한 분이 하기에는 벅찹니다. 내년도에도 기금관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만 한 분 가지고는 업무가 많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관리하죠?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여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곳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원들의 그런 부분은 상승을 시켜줘야 합니다. 자금 배정은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각각의 특별회계를 관리하던 과에서 발생되었던 이자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간과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매가 되었든 경매취하가 되었든 기본적으로 체납세액을 가지고 배당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내려가서 전산프로그램도 봤지만 그런 것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본 위원이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행정력으로 징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현재 군산시 전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165억 2,100만원입니다.
강성옥위원
이중에서 고액체납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5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는데 310명 정도됩니다.
강성옥위원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56억 4,200만원입니다.
강성옥위원
우리가 미장뜰 개발공사에서 50억을 남긴다고 했는데 고액체납자 액수가 개발공사로 남는 액수와 같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체납정보등록을 해서 출국금지 행정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구체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군산시의 노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금년도에도 T/F팀을 운영하고 일제정비기간을 4일 운영했습니다. 현재 직원당 징수목표제를 운영하고 있고 공매처분이라든지 출국금지,
강성옥위원
나라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생활상의 문제로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구체적인 징수방법을 개발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이어서 하십시오.
강성옥위원
2008년도 협력사업기금이 얼마죠?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12억입니다.
강성옥위원
2009년도 예산이 얼마죠?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8억입니다.
강성옥위원
군산시 예산이 날로 늘어난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협력사업기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전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강성옥위원
전년도 12억에 내년도 예산이 9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2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12억을 받고 내년도에 8억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합이 20억이군요.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러면 8억은 언제쯤 출연합니까?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내년 상반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출연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세무과장과 징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요즘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결혼을 해서 왔는데 자녀가 출생할 경우 출생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우리나라같이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제도가 잘 정착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본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국내에 들어왔고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했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시일이 아주 오래 걸려서 법적 제도의 보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근무한 이래 다문화가정은 주로 여성분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성이 외국인 그러니까 귀화한 외국인 사례로 혼자 와서 처리하는 경우를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오거나 남편이 와서 처리하는데 배 위원님께서 이런 법적보호가 어려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떤 대안을 생각해 봤을 텐데 이런 문제를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아주 긴급하게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을 받게 될 경우에는 건강공단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유넘버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랑인 이라고 할 경우에는 부랑인에게 주어지는 고유번호가 있다 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연계체계가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드문 예이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방정부가 중앙이나 관계부처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예. 지금까지는 제가 이것을 직접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관계기관간의 협조 또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 생긴다면 좀더 연찬을 통해서 알아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과장님 민원실 앞에 도시계획모형도를 설치해 놓았는데 설치 이전과 설치 이후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제가 공무원이 아니고 민원인 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던 공간이 없어진 것은 자주 다니는 사람들만 알지 처음 온 사람들은 사실 모릅니다. 제가 처음 군산시청을 방문한 사람 같으면 그런 공간이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시민들이 여기에서 어떤 불편을 느끼는지 물어보시는데 제가 민원인 입장이라면 대답하기 곤란하고 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자주 와서 그 공간을 활용했던 분들은 약간의 불편은 느낍니다만 제가 그 이후에 별도로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것을 옮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반드시 갖추어야 될 집기들이 있는데 복사기, 팩스 2대, 충전기, PC 3대, TV, 각종 신문, 잡지, 도서코너, 전자동 혈압기, 체중계 1대, 돋보기, 모유수유실, 어린이 놀이방, 휠체어 3대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내용입니다. PC 3대 언제 설치했죠?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PC는 진작에 설치가 되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잠시 철거를 했다가 공사가 끝난 이후에 민원실 동편 쪽에 옮겼습니다. 지금 3대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부터 설치되어있던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TV는 언제 설치했죠?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TV도 공사를 하면서 철거를 했다가 그 TV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강성옥위원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최근에 했는데 며칠 됐습니다.
강성옥위원
3일 정도밖에 안 되었죠?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예.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강성옥위원
전동혈압기하고 체중계는 언제 설치했죠?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장소문제로 여러 고민을 하다가 며칠 전에 설치했습니다.
강성옥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하셨습니까? 어제 하셨습니까?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성옥위원
전동혈압기와 체중계를 일주일 전에 설치했습니까?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예.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지난주에 설치했습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내용은 ISO9001 행정매뉴얼에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반드시 갖추어져야 될 것들이 갖추어져있지 않다는 것은 ISO9001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ISO9001 인증을 받은 이후에 분야별 이행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행기준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ISO9001 인증받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첫날 총무과에서 정기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듯이 총무과뿐만 아니고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기준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ISO9001은 인증이 되었고 매년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늦기는 했지만 지적해주신 대로 총무과가 총괄 주관과가 되기 때문에 각과 담당자 회의라든지 바로 해서 이 문제를 점검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은 아니지만 다른 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ISO9001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자료가 어디에 있냐고 본 위원에게 되묻습니다. 국장님, 품질행정매뉴얼에 있는 분야별 이행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서 보다 좋은 질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392쪽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사업내용에 있어서 실업계고와 전문계고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총 19억 5,500만원 중에서 예체능, 기능분야의 장학생 선발에 간 돈이 고작 6,300만원 정도입니다. 군산시를 알리는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다고 한 예산인데 본 위원은 꼭 인문계고 출신들이 군산시를 알리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예체능, 기능분야에 대한 발굴과 육성 또한 야구를 한다거나 농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군산시를 알리고 군산시의 교육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게 6,300만원 정도 쓰고 인문계 분야에 들어간 집행내역을 보면 학력증진사업비만 해도 5억 8,300만원입니다. 10분의 1정도밖에 쓰여지지 않은 예체능계의 발굴에 대해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교육사업을 시작하면서 인문계 위주로 가다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전문계고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전문계고에 대해서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다가 올해에는 조금 더 늘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특성화나 인재육성 공모사업에 2억 8천만원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천만원만 지원하고 군산상고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8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문계고에 대해서 특성화와 관련하면 크게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체능계에 대해서는 1억의 예산을 금년에 세워서 상반기에 장학금으로 6,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 2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12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중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체능계도 점차적으로 장학금 수혜 혜택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군산시에 예체능계 계통으로 야구나 축구, 농구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공부로서 나아갈 희망이 없으면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해서라도 자기의 앞길을 열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돈이 없으면 뒷바라지조차 할 수 없어서 운동이나 미술, 음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육에조차도 부익부빈익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문계만을 육성해서 교육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운동이나 미술, 음악 또한 군산시를 알리고 군산시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 출신의 양궁선수를 위해서는 기념운동장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공한 뒤에 하기보다는 미리 육성을 할 때 학부모님들에 대한 비용의 경감을 시켜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1억을 계상한다고 해도 사실상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은 교육의 편차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확보를 통해서 농구를 한다거나 야구를 하는 학교에 그 선수들만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도 좋겠지만 야구나 축구, 미술 계통에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술을 하는 학생들은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좋은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군산시의 미술학원 선생님들이나 미술선생님들이 열악하다기보다는 그런 곳에 가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만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고비용을 군산에서 댈 수가 없습니다. 주말학습신장 프로그램에 미술이나 특수 전공을 하는 선생님들이 한번씩 와서 특강을 해줘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양성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체육인 육성차원의 내용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다면 그런 예체능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 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공부를 잘 하는 것만이 인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인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인식조차도 바꾸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인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앞으로 예체능, 기능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박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자면 예체능 쪽도 지원하는 규정을 만드셨죠? 예체능분야에도 지원하려고 교육발전진흥재단 규정을 개정했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예체능분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중적인 의견을 듣고 금년 재단사업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내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정한 성과를 내야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재양성과는 인재를 양성하는 과가 아니고 이미 인재로 양성된 학생들에 대해서 사후적 서비스를 하자는 것 즉 상이나 주고 시장님 얼굴이나 내는 식으로 밖에 안 되고 실제로 필요할 때는 안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군산의 현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이랄지 서로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도와줘야지 규정조차도 ??무슨 전국대회에서 몇 등 상 받은 사람만 준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성과를 못 내면 절대로 지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폐쇄적이고 지업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후적인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편협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장학금을 줌으로서 그 과정도 열심히 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1등 하는 학생은 장학금 주고 태권도나 야구나 1등 하면 왜 안 줍니까? 똑같이 잣대를 대야죠. 꼭 전국대회에 나가서 해야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논리입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재정범위도 한계고 있고 그런 학생들을 전부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물론 한계가 있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은 상식과 보편성에 입각해서 균형있게 지원을 해야지 꼭 인문과학 쪽에서 박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학생을 열정적으로 지원하면 대학도 스카이대학이라고 해서 그런 곳 많이 가고 성과가 좋죠. 그러나 그 반면에 예체능 쪽은 정말 돈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또 프로야구 선수 하나 나오는 데까지 수만 명이 그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철저하게 가점과 개인에다만 책임지는 것이 우리 한국의 엘리트교육인데 이것을 타계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소위 인재양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 잣대를 가지고 가야지 특별한 잣대만 가지고 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재양성과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잣대를 좀더 넓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규정을 좀 바꿔야 될 텐데 그것이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 개정의 문제가 아니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진흥재단에 상정해서 지원의 폭을 좀더 넓힐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그런 사항까지 재단 정관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기는 곤란하고 우수인재양성이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체능분야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관심을 갖고 수혜 받는 학생들이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도 인기 있는 직종만 할 것이 아니고 소위 경기가맹단체가 있다든지 국제스포츠기준에 부합되는 종목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보편적기준에 포함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위원
진흥재단에서 각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주말학습 관련해서 군여고와 전북외고에 들어갔던 시설비하고 교실사용료가 각각 얼마나 됩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는 파악을 못했고 그쪽에 보신 바와 같이 군여고에서 현재 외고로 옮겼습니다. 군여고에 주말학습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일부를 지출했고 또 교실사용료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자료에 의하면 군여고에 사물함이나 신발장으로 2,400만원, 1,900만원 지출된 것이 맞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리고 전북외고로 옮겼는데 전북외고에서도 주말학습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사용료로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갔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옮기면서 이전비가 조금 들어갔고 외고의 독립된 건물을 쓰다보니까 그동안 쓰지 않았던 칠판도 교체하고 채광을 위해서 커튼시설을 했습니다. 사물함은 군여고에 있던 사물함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표찰 달고 일반적으로 살림 옮기면서 들었던 비용입니다.
채옥경위원
군여고를 사용하는데 기간을 얼마나 쓸 것인지 또는 전북외고에서 주말학습반을 운영하는데 기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협의하신 바가 있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당초에 군여고와 협의한 것은 없고 주말학습을 하면서 교장단 회의에서 가장 적의장소다 해서 학교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의 승낙을 받아서 군여고에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몇 년 동안 기간을 약정하고 군여고에 갔던 것은 아닙니다.
채옥경위원
본 위원이 시설비 들어간 것이나 이전비, 교실사용료를 분석해보니까 사실 협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주말학습반을 시행하는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장소 자체도 1년도 사용하지 않고 이전하면서 생긴 예산상의 낭비가 2천만원 이상 되고 전북외고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이중적으로 시설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다른 사업도 계속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왜 이런 식으로 1년도 쓰지 못할 학교에 방음벽, 신발장을 해주는가 이런 것은 대가성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학교 내의 시설을 보완해준다는 것과 우리가 빌려쓰는데 그런 것을 해주면서까지 있어야 하는지 하고 1년도 쓰지 못하고 다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 뒤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셨다고 지적하고 교실사용료를 1천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지급하고 계십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교실사용료는 순수하게 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2시간에서 4시간까지 사용하면 1만 5천원, 4시간 이상 사용할 때에는 2만 5천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여고 2학년 교실을 사용하다보니까 주말학습반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사물함 관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물함도 설치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실사용료 같은 것이 아까우니까 어쨌든 감면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학교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1만 5천원씩 해서 1천만원 정도 사용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서두에 말씀하신 장기계획도 없이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낭비요인으로 생각하신다면 지적하신 바는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현 학생들하고 쓰는 군여고의 상황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면도 있고 1학년 군여고 학생들이 자율학습도 못하고 사물함 관리도 어려워서 학생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옮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입장이지만 옮기게 된 것입니다. 현재 옮긴 신축 별도건물은 학생들이 자율학습 할 수 있는 교실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상당히 학습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주말학습반 운영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학교 또는 수업, 예산, 장학금을 지급 받지 못한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측이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자기 공부하는 사물함을 나눠 쓰겠나 이것은 선생님들이나 학교 운영책임자나 그 사안을 결정한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예측이 가능하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시설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다시 교실사용료 관련해서 질문 드리면 교실사용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교실을 사용하는데 드는 부가적인 비용을 납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순수하게 전기료나 거기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사용료죠.
채옥경위원
전북외고에 지금 전기세 지원하고 계시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전기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야는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교육진흥재단의 정산서에 방과후 학교교육 활동비로 전기세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방과후 학교로 공공요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외고에도 학력증진사업비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전기세를 지급하시긴 하셨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작년도에 학교별로 결산한 것을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학력증진비로 주었는데 학교에서 전체를 학력증진비로 쓰지 않고 필요한 일반운영비 성격의 예를 들어 복사용지를 쓴다든가,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전북외고에서 학력증진사업비를 받아서 전기세를 지급한 것이 맞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그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파악해서,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인재양성과에서 파악하기로는 분기별 정산서를 보니까 1,200만원 정도 전기세를 낸 것입니다. 전기세 등 각종 이용료 해서 사용료를 내는데 또 다른 몫으로 돈을 받아서 전기세를 임의적으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가 맞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주말학습 하는 것은 별도 관계입니다.
채옥경위원
별도 관계인데 교육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산에서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지급되고 있는 사실이 맞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그런 현상은 외고에서 특별하게 작년에 나타났습니다.
채옥경위원
과장님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목으로든 예산을 지급합니다. 교육진흥재단이 돈을 주는데 학교에서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해 정산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산은 지급하는데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거나 적시된 사실이 없으니까 일반운영비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계고와 실업계고에도 교육진흥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정산서를 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당 평균 1천만원 정도를 교사격려금하고 식비로 지출합니다. 알고 계시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그것은 격려금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의,
채옥경위원
결산서에 격려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실업고는 예산배분도 훨씬 적게 받습니다. 그쪽 정산서는 실제로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한테만 수당으로 지급되고 예산을 훨씬 많이 받는 인문계고는 직접 수업하는 선생님한테는 당연히 수당을 드려야겠죠. 드리는데 거기에 밥값 500만원, 실제로 수업을 하지 않은 중간관리자들한테 격려금이라고 써있으니까 격려금조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학력증진비를 지원하는데 학교장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업무추진비 1천만원은 인문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채옥경위원
과장님 교육진흥재단 돈이 시에서 출연한 것이고 군산시민이 십시일반해서 만든 공익재단입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공익성과 형평성이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산을 주기는 줬는데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쓰고 정산을 받아서 그 정산의 결과에 따라 학교들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제도적인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전기세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교실사용료로 1천만원씩을 내고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2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전기세로 또 내고 전북외고의 아이들한테 직접 주는 급식비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지원하는 방식을 바꾸자고 2년에 걸쳐서 겨우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육진흥재단 예산을 지원했더니 말하자면 임의대로 전기세 또는 학교운영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 타당하게 예산이 잘 지급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런 것 자체를 못하고 계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잘 지적하셨는데 작년에 외고에 학력증진비를 준 내용은 교사수당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를 운영비 성격으로 쓴 사항이 있어서 작년 검사과정에 외고에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항목을 정확히 두어서 지출을 못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학교운영비에서 당연히 지출되어야 하는 전기세 같은 경우 2분기에 1,200만원이면 1년이면 2,400만원 정도 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돈을 학교에서 임의대로 목에 맞지 않게 지출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조치만 하면 끝나는 사업입니까? 학교운영에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죠. 이런 돈이 단순히 ??시정하세요.??해서 해결될 문제냐는 것입니다. 전북외고가 운영비에서 지급되는 것을 잘못 지급했기 때문에 환수를 받으시는 것이 맞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2천만원 가까운 돈을 시정만 하라고 하면 어느 학교나 또는 군산시 예산을 가져간 어느 단체나 그런 식으로 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일반 고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고 외고에서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시정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외고에 학력증진비를 지원하면 외고에서는 학생부담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재단에서 70%를 인정하고 30%는 학생부담을 받습니다.
채옥경위원
개인부담금 있는 것도 압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교육진흥재단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줘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하고 협약사실을 어느 일방이 어겼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전기세 같은 것을 내라고 한 바가 없으면 그 이후에 시정조치만 가지고 될 것인지 내년에 전기세 내지 말라고 하면 전북외고는 안 내면 되지만 일방적으로 내버린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누가 책임을 지냐는 것입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순수한 학력증진비인 강사수당으로만 지급되어야 하는데 왜 운영비로 썼냐고 사실 작년에 제가 외고 서류를 다 봤습니다. 학교에서 관계자도 와서 해명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단에서 지원하는 돈은 70%만 쓰고 30%는 학생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그 돈으로 전기료를 지출했다고 해명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것도 타당하지 않은 해명인 것 아시죠? 그리고 최소한 예산이 그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게 또는 편법적으로 지급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게 용인한거나 지급한 단체나 양 기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든 사용료를 계속해서 낼 것인데 전북외고에 당신들이 내야 되는 전기세를 운영비에서 낸 것에 대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예산에 근거한 사용료 정도는 뭐 2년을 안 내겠다든지 이런 식의 보충장치가 되어야 다른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진흥재단에서 지급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서운 예산인줄 알고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이것과 연관된 것인데 선생님들 또는 교장선생님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부분 교장선생님 역할이 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선교사들에게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논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직접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말하자면 중간관리자 또는 학교행정관리자들이 교육비로 지급되는 돈에 대해서 관리수당처럼 일정한 격려금을 받아가는 것이 적절한지 일선교사들 자체에서도 논의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진흥재단이라는 장학재단에서 그런 것까지 지급해야 되는지 하나하고 업무추진비처럼 학교별로 500만원 이상 진행되고 있는 것이 1년이면 1천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업무추진비까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한지 본 위원은 공익재단에서 지급하는 예산은 직접 수혜를 받는 학생, 직접 교육을 하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중간관리자들까지 챙길 것 다 챙기는 식으로 지원이 되면 학생들한테 또는 선생님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실업고는 그런 예산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의 차별적인 지원이 분명히 있고 그런 식의 업무추진비 또는 직접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선생님들에 대한 격려금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나 학생들한테 전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우수학생에 대한 격려성도 있고 또 야간까지 입시지도를 하다보니까 선생님들도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격려도 있고 식사제공도 있고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다든가 그런 좋은 학생들이 있으면 그쪽에도 지원을 해줍니다.
채옥경위원
한 달에 1천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본 위원이 분기 것만 봤어도 90% 이상은 식비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식사를 하는 것이고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본 바는 없고 아이들한테 팥빙수 한 번은 사줬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관리자들한테 들어가는 예산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나 하는 것과 그러면 실업고도 1천만원씩 줘야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실업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업무추진비를 더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중간 경비로 들어가는 예산을 직접 수혜자인 학생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때 명확하게 적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시정해야 되지 않냐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교육발전진흥재단 정관에 보면 목적사업에 우수인재양성도 있지만 교원의 사기진작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로 예를 들면 우수교사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하는 것도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당 1천만원씩 지급된 업무추진비를 내년도에는 계속 지원하는 것이 교사들 사기진작에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이번 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은 실무위원회에 상정해서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채옥경위원
그런 식으로 여전히 1천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재단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군산시민이나 의회 또는 그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할 방법은 아직도 없는 것이죠?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견 개진을 한 것입니다. 중간관리경비 1천만원을 없애고 직접수혜자인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계산하면 예체능계 지원했던 6천만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장선생님이 주관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나누어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은 중간관리자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사실 우수교사 양성과 교사 사기진작은 교장선생님 고유의 업무입니다. 사업예산에도 있지만 업무연찬 잘 하시고 이런 독자적인 예산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진흥재단에 분명히 있죠. 교사들 사기진작을 위해 연찬회도 하지 않습니까. 왜 군산시가 예산 주면서 교장선생님이 생색내는 업무추진을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업무추진비를 주겠다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의회의 중론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하고 가능한 한 의회의 의견대로 수렴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중간관리자들에게 지급되는 또는 책임자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관련경비가 교육진흥재단예산에서 더 이상 지급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강의 진흥재단에서 했었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채옥경위원
계약서 보니까 동영상 강의를 1년 계약하시고 2007년 7월 27일부터 12월달까지 진행하셨는데 마지막 강의를 들은 학생 수가 10여명 내입니다. 문제는 1년 동안 한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이 거의 4천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첫 강의를 하니까 180명 정도가 동영상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강의하니까 50명으로 줄었고 세 번째 강의하니까 한 자리 숫자로 줄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효과가 바로 바로 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동영상강의의 실효성이 없어서든 어떤 식의 문제가 있어서 4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이 이용대상자가 점점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왜 학생 수가 줄어드는지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지속할 것인지 또는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중간에 파악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선정된 우수학생만 주말학습을 진행하다보니까 일반학생들은 수혜를 입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과정을 조사해보니까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는 이용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강사들도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학생들 이용률도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작년에 끝내고 올해는 시행을 안 한 것입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일반학생들도 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효과에 대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신 적은 있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금년에 사탐하고 과탐 특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주말학습에서도 운영을 안 합니다.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생들에게 8만원정도 부담을 시켰습니다만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일반학생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지만 수혜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금년 여름방학 특강 때 한 것을 동영상에 게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한 것입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동영상강의 관련해서 는 2007년 8월 하반기에 시작하셔서 12월에 종료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4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것이고 그런데 중간에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이 동영상강의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지 계약 끝날 때까지 유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로 동영상강의를 듣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실 방법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교육진흥재단 예산이 이렇게 진행되고 인재양성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약 5개월에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이용자 수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신다든지 또는 진행사업의 내용을 바꾼다든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용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은 전혀 없고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학생이 임의적으로 보든지 말든지 수동적으로 사업을 유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이런 홍보동영상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홍보를 했습니다. 동영상강의는 소요예산이 4천만원이 아니라 2,200만원 정도입니다.
채옥경위원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리를 하자면 교육진흥재단에서 실업고, 인문고 또는 진흥재단 자체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교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줘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협의서, 협약서 등을 통해서 적시되어야 하고 협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진흥재단에서 그 학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 상황도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런 식의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이 임의대로 사용되거나 확인할 수 없이 사용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보완해주시고 그것이 실무위원회든 이사회든 공식적인 안건으로 올라가서 결정사항을 군산시 또는 군산시 교육자들에게 전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시민장학회 말씀이십니까? 예. 존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장학회하고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양분화 되어있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물론 통합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재단의 목적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큰 장학사업 틀에서는 같은데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단법인이고 저희들은 재단입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정관을 보면 시민장학회 회원이 5,500명인데 법인을 해산하려면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박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항100주년하고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합치는 문제는 누누이 얘기가 되었고 공감성이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실질적으로 해봤는데 대화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또 전임 의장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주려고 했었습니다만 마치 서천군과의 관계처럼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대화라도 트고 해야 어느 정도 될 텐데 그것을 단절시켜 버리기 때문에 실무진이나 담당국장으로써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문제이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비유하자면 남북문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못하겠고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안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꾸준히 그쪽과 통화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이나 통로를 점검해서 하루라도 빨리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충분히 박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박 위원님께서 중간에 통로를 놓아주시면,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대학을 목표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하고 작년 7월부터 시작한 교육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은 항상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 특별한 의미 없이 이니셜로 A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수시 1차에서 8명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2차까지 최종적으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18명이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과라고 해서 수치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제가 방금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수시 1차를 서울의 A대라고 합니다. 작년에 8명이 1차에 합격했는데 최종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금년에는 18명이 합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교육의 성과를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의 학습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것도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외고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고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지원하고 있고 이런 교육사업을 하다보면 일단은 교사의 열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자세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기대가 곧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그런 쪽에 철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곤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위원
인재양성과 생긴지 몇 년 됐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지금 2년차입니다.
양용호위원
그동안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앞으로도 노력해야 할 일이 많은데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어느 특정학교만이 아니라 소외계층에게도 골고루 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영재발굴을 한다는 것이 업무분장에도 나와있습니다. 소외계층 영재를 몇 명이나 발굴했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시에서 영재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원한 사례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소외계층 측면으로 재단에서 한 것은 없고 호원대학교에 협약을 해서 어려운 학생들,
양용호위원
공부를 잘 해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해 군산시 장학진흥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발굴해서 도와줘야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지원하고 있다고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소외계층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해서 장학진흥재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박진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인재양성과에서는 매년 중학생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위 50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로 유입하기 위해 막대한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위 20위까지는 800만원, 상위 20에서 50위까지는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학생들을 관내고등학교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올해 넘어오면서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1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해서 2명 증가된 것에 대해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수중학생 유출방지를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반응을 읽었습니다. 큰 틀에서 2명이지만 특기분야는 나갈 사람은 무조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인문분야입니다. 지금까지 나간 학생들은 자기의 특기를 위해서 나갔지만 인문분야에서는 2007년에 47명이 빠져나갔습니다. 2008년에는 38명, 금년 2009년은 34명 정도 나갈 것으로 봅니다. 물론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특기분야까지 전부 통틀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가한 폭은 2명밖에 안 됩니다만 그동안의 접수상황을 보더라도 작년에는 대상이 74명이었는데 67명만 연합고사를 봐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는 학생이 67명만 접수했습니다. 91%였는데 올해에는 77명 대상에서 2명만 빼고 관내에 잔류하겠다는 학생이 75명입니다. 97%이니까 작년보다 6% 정도의 학생들이 더 남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이 우려하신 바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강성옥위원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입장입니다.
강성옥위원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학생을 돈주고 산다라는 비판적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교육의 해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새롭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예체능 쪽은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나간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그 정도로 예체능분야의 환경이 안 되고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쪽에 우리도 관심을 덜 가져서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똑같은 이치인데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과장 자리가 굉장히 폭넓은 인식과 다원론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텐데 지금 인재양성과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이것도 내내 엘리트교육에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너무 귀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철저한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조류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러기 위해서 인재양성과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보십시오. 행사성 지원 빼놓고 실제로 문해교육이나 장애대안학교나 민간 쪽에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곳은 500만원 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도비는 거의 없고 국비, 시비 조금 합쳐서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철저하게 소외시키면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은 공부 더 하라고 하는데 안 해줘도 경쟁하기 위해서 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편협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차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평생학습동아리나 단체에 민간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당초에 책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적게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아리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서 없이 부풀려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한 바 있습니다. 평생교육도시 지정 받은 이후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학습단체들을 육성하려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396쪽 화교소학교 가족과 함께 하는 중국문화 및 중국어 익히기가 있는데 시예산만 118만 5천원이고 국비 합쳐서 237만원입니다. 237만원 들여서 중국어를 익혔는데 과연 얼마나 익혔겠습니까? 며칠 나가서 주음부호 정도나 외우거나 그것도 안 쓰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정이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한시간씩 10년간 영어공부 시켰는데 말 한 마디도 못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간경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개 급여도 받지 않고 거의 자원봉사 수준에서 하기도 하고 개인주머니 털어서 합니다. 이렇게 힘든 곳은 자기 돈 털어서 하는데 정부에서는 인색하고 정부가 제도권에서 잘 보호하고 교육하는 곳은 더 주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시가 가져야 할 인재양성과에 대한 정체성이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재단사업을 하는 부분은 그쪽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고 이런 일반적인 예산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나오면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아까 박진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산시가 이 정도의 기획을 해서 이 정도까지 올 각오가 되어 있다면 위탁을 주고 거기에 따라 오도록 충분한 예산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소학교나 이런 데서도 지역주민들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중국과 우리와의 무역이랄지 외교, 민간, 사업을 대비해서 중국어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 학교도 개설했고 공무원들도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돈만 주고 나중에 잘 썼나 안 썼나 정산 확인만 하지 거기에 대한 교육평가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했으면 아웃풋(output)이 얼마인지 챙겨봐야 할 텐데 이러한 정도의 예산을 줬는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면피용으로 이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좋은 단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이 정도 지원해줄 정도라면 지역사회에서 검증된 기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예산과 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됩니다. 성과를 내라 그래야 된다 이런 것을 같이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인재양성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을 옥구읍장께서 대표로 하실 때 읍면동장께서는 현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옥구읍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읍면동 소관
석봉
한석봉옥구읍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200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옥구읍장 한석봉
김성곤위원장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읍면동장들에게 질의응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읍명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받은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일동 이의없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어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동지역의 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사회복지, 농축산, 일반행정 업무 각각의 다른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두 번째는 인구가 대폭 감소하거나 축소되는 업무전환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수송동, 나운2동, 미성동지역은 직급조정에 따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순서대로 동장님들이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수송동에 현재 주민등록 전입자가 폭주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3명이고 탄력적으로 행정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예상되는데 현지에서 일하시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이덕봉수송동장
수송동장 이덕봉 입니다. 관내 인구현황은 총세대수가 7,111세대, 인구수는 2만 1,923명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수송아이파크가 금년도 9월 26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총556세대 중 286세대가 입주된 상태로 약 50% 정도가 입주되었고 수송제일오투그란데는 1,380세대 중에서 311세대가 입주했는데 이것이 어제까지의 통계입니다. 여기는 아직도 1천여 세대가 더 들어와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수송동 입장에서는 입주가 한꺼번에 오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경제사정이 나쁘다보니까 하루에 보통 20세대 내지 30세대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수요 폭발을 예상해서 일용인부임 2명을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초부터 12월말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일용인부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수송동 같은 경우에는 농업, 사회복지, 민원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직군별 조정이나 인력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덕봉
이덕봉수송동장
현재 인구가 갑자기 폭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애로가 없지만 앞으로 수송동은 계속적으로 입주가 되고 연말까지 하면 인구가 3만 가까이 되니까 읍면동 인구수에 비례한 직원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애쓰셨습니다. 나운2동장님께서는 비교적 삶의 질이 높은 곳도 있지만 서민계층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하고 사회복지인력이 현재 정원보다 1명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련민원은 어떤 한 분의 민원이 하나의 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민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노인, 질병, 수급자, 모부자세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인력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나운2동장
나운2동장 김영화 입니다. 나운2동은 군산시 전체 기초수급자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주공4차에 대다수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저희 직원은 사회복지직이 5명인데 남직원이 계장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여직원을 남직원으로 대체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럼 미성동장님, 수송동에 비해서 세대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정원이 있는 반면 사회복지직은 2명밖에 없죠?
장원
김장원미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농촌동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농정업무에 사회복지직도 거리가 멀고 해서 인력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원
김장원미성동장
미성동장 김장원 입니다. 저희 미성동은 주민생활지원담당 6급 한 분하고 행정 7급 한 분 그리고 사회복지직렬 7급 2명, 복지도우미 2명이 복지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분야 인력에 대해서는 큰애로가 없고 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미성동은 경지면적이 대야 다음으로 넓습니다. 읍면에는 산업계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미성동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이기 때문에 산업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행정직 7급과 행정직 8급 두 분이 산업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산업행정을 추진하는데 인력에 애로가 있다면 복지분야는 특별히 지장이 있고 산업담당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1읍면동 1시책사업 추진 때문에 우수사례로서 포상까지 받은 나운3동 원당마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전부 방문을 해봤는데 전설의 샘이 우수사례로서 발굴되었다고 해서 사례 포상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의 심각도 때문에 재문제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보니까 콘크리트로 그 일대를 전부 포장했었고 보수를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샘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것을 식수로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의 가치가 있어야 인정을 받는데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서 오염도가 오히려 더 심각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운3동 동잠님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정중석나운3동장
나운3동장 정중석 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계획할 당시에는 시간이 촉박했고 전설의 샘을 식수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옛날에 있던 우리 고유의 풍습이랄까 전통적인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복원시켜보자는 의미였기 때문에 사실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그랬고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원해서 주민들의 자긍심을 유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시멘트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앞으로 환경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주민들과 한번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고 예산투자가 된다면 시와도 협의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구조 자체가 지면보다 너무 아래여서 비가 오면 오염의 심각도가 심하기 때문에 식수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관을 봤더니 아주 잘 꾸며놓으셨던데 잘 꾸며놓은 것에 비례해서 사실상 주변하고 맞지 않은 형태를 봤습니다. 정말로 전설의 샘으로서 그 동네의 자부심을 갖게 하려면 많은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석
정중석나운3동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끔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당초에 그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죠?
중석
정중석나운3동장
소규모사업이라기보다는 행안부 지침에서 내려온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3천만원짜리 소규모사업인데 당초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조사를 해본 결과 인근지역에 원룸이 많아서 생활오폐수가 유입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 미리 얘기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예견된 인재이고 각 관과소별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석
정중석나운3동장
배형원 위원님께서는 원당마을에 연꽃을 심어놓은 방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죽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 주변에 원룸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오폐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내권에 있지만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하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오폐수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인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착공한다 한다 하면서 시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미루어졌는데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오폐수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서 가시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하수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시설을 착공했습니다. 내년까지는 하수시설이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일의 순서가 바뀌니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지금 마을하수도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1일 2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이 있는데 시내도 오수와 오수관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예산사정으로 못하고 있는데 원당마을은 앞서 동장께서 말한 바와 같이 도로포장이 이루어지면 하수도 공사를 할 때 도로를 또 굴착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하수시설을 먼저 하고 도로포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예산검토가 되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했다가 아마 금년부터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설의 샘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옛날 전설과 관련한 마을의 보물찾기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오수관 설치가 안 됨으로써 발생한 오염도 있지만 주 오염은 저수지에 연꽃하고 비단잉어를 키웠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생활오수가 저수지로 흘러들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그 문제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큰 문제없이 별도 오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현재 그 문제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상되었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예산문제 거론 안 한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터지면 꼭 인력부족과 예산문제를 얘기합니다.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면 집행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예견된 문제라기보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전반적으로 시내권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마을마다 전부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경포천 관계도 오수관과 하수관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함몰식으로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곤위원장
국장님!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는 오염이 되어서 잉어가 죽고 죽어있는 잉어가 보도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군산의 이미지가 추락된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다보면 감사의 성격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자리에 참석한 읍면동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써 읍면동장님들께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읍면동장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는 군산 방문의 해로서 군산시 교육과 관광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 잠재력을 확인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그 중심에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읍면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큰 관심과 함께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에 더욱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인력으로 읍면동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동절기를 맞아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 각종 행사나 회의 개최 등 읍면동의 동향과 관련하여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현안사업 추진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2 명) 전 문 위 원 김 인 생 출석공무원( 64 명)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승 일 세 무 과 장 김 혜 자 징 수 과 장 이 진 석 민 원 봉 사 과 장 정 진 술 인 재 양 성 과 장 조 경 수 옥 구 읍 장 한 석 봉 옥 산 면 장 전 금 철 회 현 면 장 이 만 구 임 피 면 장 임 흥 순 서 수 면 장 고 평 자 대 야 면 장 신 재 현 개 정 면 장 황 호 종 성 산 면 장 변 영 식 나 포 면 장 서 동 석 옥 도 면 장 신 용 식 옥 서 면 장 전 우 창 해 신 동 장 조 병 찬 월 명 동 장 안 창 호 신 풍 동 장 김 영 길 삼 학 동 장 김 종 호 중 앙 동 장 이 규 숙 흥 남 동 장 고 석 용 조 촌 동 장 안 창 권 경 암 동 장 김 강 욱 구 암 동 장 손 서 안 개 정 동 장 최 병 석 수 송 동 장 이 덕 봉 나 운 1 동 장 서 경 찬 나 운 2 동 장 김 영 화 나 운 3 동 장 정 중 석 소 룡 동 장 한 일 덕 미 성 동 장 김 장 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