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경제과장 김용주

그러면 경제과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성 간사님, 윤영선 위원님, 최화삼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조영성. 투자유치담당 신성호. 기업지원담당 김형석. 교통관리담당 주병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일반현황을 생략토록 하셨기 때문에 바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60억을 발행해서 31억27백만원을 판매유통 시켰습니다. 그동안 상품권을 추진하면서 당초 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할인율을 5% 적용했던 것을 가맹점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서 지난 3월 1일자로 해서 2%로 할인을 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화폐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상품권 유통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시장경영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담양시장 내 공공미술사업을 시행했고 담양읍 상점가 및 담양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도 했습니다. 또한 담양시장 상하수도 정비사업과 담양시장 이동식화장실을 담양교 인근에 설치하여 시장상인과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을 위한 맞춤형 현장으로 시장상인들에 의한 실시계획을 실시했고, 담양시장 러브투어와 시장이용캠페인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서 공직자들이 정기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창평시장에 대해서 좀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상인을 위해서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장옥증축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시장도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장옥 내부를 정비를 하고 또, 시장에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만성교의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장승거리를 향교교에서 만성교까지 설치함과 동시에 안내표지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입니다. 민간과 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해서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실시권 이전 및 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부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을 위한 주민 홍보 등으로 22건을 출원 및 등록을 했고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특허 3건을 지원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소기업 이동상담실 및 특허출원도우미제를 운영하고,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민간부분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 청죽시장 이설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 삼다리 648번지 일원에 2009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50,431㎡ 규모의 33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청죽시장은 지금까지 당해지역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는 군 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위해서 전라남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12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용부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공용부지는 내년도 1월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공사는 내년도 10월까지, 가공시설 설치 및 입주는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해서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금년도 하반기 추경사업으로 5건에 24억49백만원을 확보했고, 2009년도 사업으로는 2건에 21억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7건에 46억9백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봉산면 기곡리에 가축분뇨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설비 설치사업을 비롯해서 7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관련 실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한치의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담양읍 강쟁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60㎾ 용량으로 설치하게 될 이 사업은 5억73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마쳤고 실시설계에 따른 기술검토, 일상감사, 이러한 행정적인 검사를 마무리하고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11월 5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4일까지 완공한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완공이 되면 상하수도사업소로 관리전환을 시키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연간 8백만원 예산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 및 18.7㏊의 산림면적을 확보하는 환경개선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투자유치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상담 및 현장방문안내로 4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 군에서 입찰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12개 기업이 22억55백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천기공과 한전기계 등이 저희 군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계속 행정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기업의 사후관리로는 저희가 투자기업지원센터를 금년 3월에 발족을 해서 여러 가지 투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 기관시설지원사업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원물류를 5백억 규모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공사 진행 중이고 1차 공사는 금년 12월에 완공되겠지만 거기에 진입도로, 과거에 고속도로였습니다마는 폐도로 있던 것을 보수해서 진입도로 및 마을간 이용도로로 활용토록해서 그것을 정비하는데 2억5천을 도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2개 업체에 대해서 1억85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홍보책자로 2종을 제작해서 군 산하 공무원들, 지역 기업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건실한 기업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원스톱행정서비스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암석으로 1년여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 26일자로 광주 고법에서 계약금지 가처분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우리 군이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암발파는 시공사에서, 발파된 암의 처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설계변경을 해서 정기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는 토목공사가 종합공정이 67%이고 나머지 관내배수로, 도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파암에 대한 매각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7월 3일에 여섯 차례에 걸친 입찰에 의해서 6억64백만원으로 유한회사 창조산업이 낙찰되어서 현장에서 쇄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11월 말까지 마치게 되면 관리기본계획 승인과 동시에 농공단지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공사는 내년 4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완공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 변경하게 된 것은 암이 발견된 지역은 공장용지로 분양을 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는데 암이 있는 곳은 공장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공원으로, 기존에 있는 공원과 공장부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에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중소기업 활동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기업의 기살리기 등 친기업 정서확산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해서 중소기업 1사1담당제를 3회에 거쳐서 실시를 했고 또, 39개 업체에 83억52백만원의 자금지원을 알선해줬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 및 노조대표자의 간담회도 6회에 거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줬습니다. 기업사랑하기 운동으로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사업으로 5개 업체에 1,250만원을 지원해줬고,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67개 업체로 방문해서 11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63건을 해결하고 51건은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기업들이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개발해서 기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외국인 근로자 담양문화 체험행사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담양문화의 체험기회 제공과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담양지역 경제인협의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9월 28일 용면 분통리 마을에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에서 외국인 근로자 87명, 기업인 10명을 비롯해서 마을주민 20명, 총 127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자동차 기초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위반행위 중점지도와 읍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활동 및 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기초교통질서 캠페인 및 단속을 매월 1회 실시해서 총 16회를 실시하여 340건을 계도했습니다. 참여단체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경찰서가 참여를 해줬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위반행위도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11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2,23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위반행위 중점지도 단속과 교통질서 준수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이용편의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관내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총 268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한옥이 8개, 강화유리 59개, 목재 78개, 조적조 120개, 기타 3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9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타 기관에서 지원된 것이 8개소, 우리 군에 설치한 것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승강장으로 4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승강장 민원메신저로 우리 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승강장이 잘 된 승강장으로 여러 가지 홍보가 되었습니다. 안전한 승차를 위한 버스정차대 사업으로 용주마을에 1개소, 탄금마을에 2개소를 국도 29호선 버스정차대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사업과 파업으로 8개소를 설치하고 승강장보수 간판교체로 20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간이승강장 표지판도 1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물을 사전점검하고 정비해서 교통안전시설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신호등으로 305개소 램프를 교체하거나 경광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11개소에 노후교통신호등을 보수하고 제어기를 교체했습니다. 범죄차량 검거용 CCTV 1개소를 봉산면에 설치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안전검사로 신호등 389조, 경보등 93조로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봉산 양지, 고서, 무정초교 3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 등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7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6건은 완료를 했고 4건은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 총 5건으로 2건은 완결했고 3건은 현재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 2007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 과는 없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장 보완요망사항 처리결과도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은 2007년도 총 6건에 4억32,62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담양사랑상품권 발행관리에 84,594천원, 저소득 노후가스 개선사업에 18백만원, 민간기업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에 1천만원,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행사에 9백만원, 버스재정지원금에 3억1,618만원, 공용버스지원금에 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민간보조사업비는 7건에 5억40,79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담양사랑상품권 발행관리에 9,585만원, 저소득 노후가스 개선사업에 18백만원, 민간기업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에 1천만원, 외국인 근로자 담양문화체험행사에 9백만원, 공용버스지원금에 3억1,618만원, 창업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에 1억85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2건에 7억4천으로 2억10,96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에 4천만원, 청죽시장 이설사업에 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죽시장 이설사업에 기본계획수립은 완료를 했고 시설비는 앞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2억8,975만원으로 2억69,56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담양시장 상하수도정비사업에 45백만원, 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22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5,320만원, 버스간이승강장 설치사업에 6,9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2008년도 주요사업 중 읍면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으로 승강장 3동이 되겠습니다. 창평면 창평리 2072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창평면에서 추진하게 된 것은 창평면이 슬로시티고 그러한 정서에 맞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것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07, 2008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저희 과에서는 3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양군물가대책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근거는 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 공업용수, 도시가스, 교통요금 이러한 공공성 요금의 인상이나 인하에 있어서의 가격결정의 심의를 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고 투자유치위원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이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를 심의하고 교통사고 다발이나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 개선대책에 대한 심의사항인데 주로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위원회운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방문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3건을 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단속을 했으나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점검도 단속을 했지만 위반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단속결과 우리가 110건을 적발해서 2,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터 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ㆍ허가 업무처리 내역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8건을 수리했습니다. 다음은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서류도 강대연씨를 비롯해서 10건을 수리했습니다. , 방문판매업 신고도 2건을 했습니다. 고압가스운반자 등록도 1건을 등록하였고, 석유판매업도 2건을 등록했습니다. , 통신판매업으로는 21건 수리를 했습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은 29건 수리를 했습니다. 까지 참고해 주시고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신청, 석유판매업등록 등 그런 석유와 관련된 사항은 10건을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141건을 수리 및 승인을 했습니다. 53, 54, 55, 56, 57, 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도 998건을 했습니다. 부터 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담양댐소수력발전소 발전금 수입으로 87백만원을 부과해서 87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시장사용료로 271건에 9,486천원을 부과해서 190건에 7,501천원을 징수를 하고 81건에 1,985천원이 차압되었습니다. 2008년도 시장사용료로는 509건에 18,563천원을 부과해서 254건에 12,795천원을 징수하고, 255건에 5,768천원이 체납으로 있습니다. , 자동차 소매대상 보장법 위반과태료입니다. 2007년도 것이 1,159건에 68,253천원을 부과해서 853건에 19,942천원을 징수하고 306건에 48,611천원이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2008년도 분이 1,897건에 55,807천원을 부과해서 1,292건에 23,136천원을 징수하고 605건에 32,671천원이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2007년도 분이 1,141건에 1억4,940만원을 부과해서 776건에 89,134천원을 징수하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화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냥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시지요.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어서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하십시오.

, 세외수입 체납사유입니다. 시장사용료는 7,753천원이 체납으로 남았는데 사실 시장상인들이 영세하고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이분들이 한 자리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여러 시장을 다니기 때문에 납부독촉을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사유는 에서 까지 참고해주시고,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그것은 해당이 없고,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으로는 투자유치 안내자료 제작으로 1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으로 19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입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8건에 5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30%를 저희 군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07년도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료로 다 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마치시고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은 부분은 서면으로 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양에서도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도 각종 유치를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일 먼저 담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담양사람은 담양의 상품을 소비하자, 특히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자는 슬로건을 걸면서 우리가 과감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 담양사랑상품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상황대로 봤을 때 상품권이 현금으로 40억 판매되고 카드로 20억 해서 60억이 판매가 되었지요?

판매가 아니고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이 되었고, 약 32억이 판매되었고요?

예.

현재 공무원과 기관단체에서 판매한 금액이지요?

주로.

지금 상품권을 판매한지 기간이 몇 년 되었습니까?

1년 4개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까? 1인당 상품권 얼마,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6급 이하는 10만원, 5급 이상은 15만원을 정기적으로 매월 보수지급일에 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하고 있는데 협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농협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기업체에서 정기적이 아니고 수시로 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 각 기업체가 수시로 조금씩 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봐도 공무원들 아니면 상품권이 판매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로 비춰지고 있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계몽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지역이나 주소지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사주는 것은 다행인데, 이것을 최대한 그 테두리에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홍보가 되어서 상품권을 최대한 활용해보겠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극소수 공무원들과 단체 몇 군데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라든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공적으로 이끌고 이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사업만 벌려놓고 실효가 별로 안 되어서야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과장님도 그 자리 계속 계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년이 넘도록 고립된 공무원들이나 기업에서 조금 거래해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대적인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시장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상품권의 발행목적은 저희 지역 내에서 정기적인 소득생활을 하고 있는 주로 기관단체,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공직자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나 각급 기관단체에서 참여율이 저조한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최초 발행 당시 군민들이 상품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5%로 할인율을 했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기업체, 기관단체, 학교에서 많이 애용을 했습니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뒤로 가맹점에서 상품권에 대한 3% 부담이 불만이 있어서 상품권을 꺼려하고 거부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부반응이 있어서 부담을 5%에서 2%로 다운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매수해서 일반인도 현금처럼 활용하고 활성화해서, 궁극적인 취지와 목표가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권이 담양의 현금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지역 내에 상품권 애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고, 둘째는 각급 기관단체나 기업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표창이나 포상을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또 주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주시고 상품권을 발행을 했으면 매듭을 잘 지어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발행 담당이 누구입니까?

경제정책담당 조영성입니다.

상인협의회 사무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작은 것부터 챙겨서 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처음에만 거창하게, 상품권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반대하시는 분들 없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가기를 바라고,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불과 1년 조금 넘었는데 관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고 우리 취지로 갈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1만부인가 했는데,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시장경영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보면 창평시장도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조성부지를 매입한다고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하신 적 있지요?

예.

동의를 받고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과에서 시장부지로 예정했던 부지보다는 학교 앞 생산녹지가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을 3필지 정도에 3,000평 규모로 매입을 하려고 소유자들과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적정한 가격이면 매각하겠다고 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지고 간 상태이고, 한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이야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담양시장 내에도 공중화장실이나 상하수도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생각 외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시장 안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와서 노래도 하고 쇼 비슷하게 해서 했는데 시장지붕에 대나무를 설치해서, 지금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5천만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몇 달 하고 그냥 가버린 뒤에 아무 효과도 없는 이런 딱딱 끊어지는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홍보가 되어야지, 일부에서는 지붕위에 올라 다니면서 대나무를 올려놓고 해서 시장상인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던데, 이런 일회성 행사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작년에 7월부터 10월까지 한 사업인데 저희 군에서 주관한 사업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반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에 와서 했을 때 상인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문광부에서 한다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유치를 해줘야지 촌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는 시장에 걸맞지 않는 포크댄스 같은 것이 얼마나 크게 효과 보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붕에 물이 세고.

최화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똑같이 단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많이 수정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당초에 담양예술인협회와 바셀린프로젝트라고 담양시장 활성화시키겠다고 민간공공사업을 문광부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 담양예술인팀이 탈락되고 전혀 엉뚱한 바셀린프로젝트가 선정되어서 우리 지역에 와서 했는데 처음에 라디오방송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러한 것이 피부에 와 닿는 시장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을 도전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시장번영회 회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과도 상의를 해서 자꾸 절충을 해서 시장상인들 자주 만나서 고충 같은 것을 들어가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투자유치라고 했는데 민선4기 들어와서 많은 사업들을 이쪽으로 유치를 해가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MOU체결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2건 MOU체결 했지요?

예.

MOU체결을 해서 부지를 매입했다던가, 언제 착공하려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12개 업체가 저희 군과 MOU체결을 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원산업이 착공해서 공정이 70% 했고, 무정면에 민건이라고 대나무원죽을 생산해내는 곳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납품 부품 공장에서 남도금형이라고 땅을 금년에 봉서리에 매입을 했는데 양만장이나 마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서 착공을 못하고 포기를 하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남도금형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로 입주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이라는 식품공장과 미단식품, 세준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로 입주를 하기로 이야기 되었고, 한국그린피아 트레일러 제조공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공단지로 입주하기로 되어 있고, 창보쏠라모듈이라고 태양광모듈 제조회사는 허가신청 되어서 11월 말에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총 8건인데 다 8건은 그대로 진행 중에 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4건이 있습니다. 아소팜랜드인담양과 담양레이크파크조성, 담양레이크캐슬승마클럽, 에그조트조성, 이 4건 사업은 관광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경제과만 말씀해주세요.

예.

그렇게 투자유치를 해서 MOU체결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내에 유도를 해서 하는 쪽으로 해야지 지역에 보면 난개발식으로 공장을 설립을 해서 주변환경을 피폐화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유치를 해야지 그냥 우선 소득에 눈이 어두워서 아무 곳에 회사를 유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지요?

예.

이런 것은 농공단지 내로 유도를 해서 기반시설 다 되어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오염을 시켜가면서까지 그런 업체들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최화삼 위원도 말씀하셨으니까 중복질의가 안 되도록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장문제입니다. 시장문제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부터 지적사항보다는 대안제시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누가 뭐라 해도 죽녹원은 대한민국 어떤 관광지보다 낫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방제림, 국수의 거리까지 잘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수의 거리와 시장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담양군에서 하려는 죽세의거리, 여러 가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빈공간에 죽세의거리를 만들면 어떨 것인가, 또 거기에 죽세의거리가 연계되면 재래시장까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창평에 있다고 해서 담양읍에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담양읍에 오고 있는 관광객들이 거의 스쳐지나가는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장옥에 문 닫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연계를 해서 되면 일 체감이 있습니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방금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저희 지역에 죽녹원이나 관방제림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담양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또, 국수거리와 시장이 가까운 위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성 있는 사업을 펼치려고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단계로 국수거리와 시장 내 빈 장옥을 상설점포로 이용될 수 있는 담양의 이미지를 담은 특화된 상품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성교에 루미나리에 야간조명을 하고 만성교에서 향교교까지 장승거리를 조성하면서 차가 안 다니는, 물론 주변 국수를 파는 업체에서는 이용을 해야 하겠지만 그것도 통제를 해서 짐 같은 것을 나를 때만 거리를 이용하고 차가 하상으로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할 것을 계획해서 내년도에, 자세한 계획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구상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 시장을 죽녹원이나 관방제림 온 관광객들이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깨끗하게 간판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보면 용역결과 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온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예.

용역결과가 나온 지 오래 되었는데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적보다는 대안제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자에도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진즉부터 나와서 질문했던 사항이고 집행부 쪽에서 하겠다는 사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장사용료나 과태료에 대해서 과태료가 2억5천, 시장사용료가 8백만원인데 장사가 안 되어서 못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있고 하는 사람들이 12,000원, 8,000원 못 내겠습니까! 이것은 징수에도 문제도 있다, 이것은 스스로가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영업이 안 되어서 8,000원, 12,000원, 40,000원 이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징수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징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업무 중에서 체납을 징수하는 인력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독촉고지서만 내고 있어서 직접 뛰어다니면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지서만 내고 거둬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몸에 베인 것입니다. 잘 내고 있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특별히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창평 주차장 문제, 청죽시장 이설문제는 지역에서 굉장히 여론이 많습니다. 창평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생활수준이 높습니다. 청죽시장 장사하시는 분이 여섯 분밖에 안 되는데 그 몇 사람 때문에 수십억을 쓴다는 것은 담양군민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죽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협의회 인원수로 본다면 분명히 윤영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담양만의 350년의 역사를 가진 전국에서 유일한 향토시장으로써...

우리가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기자분들이나 청죽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죽시장 이설은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상인협의회를 만든 소수 때문에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가 그 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군과 약속할 때는 부지는 그 사람들이 매입하기로 했는데 군에서 따로 추가로 매입한 것은 군민에게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시정할줄 알아야 합니다. 부지는 청죽시장 상인들이 매입하기로 했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면 군에서 나머지를 매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줘야 하느냐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것은 윤영선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매입한 것은 청죽상인협의회에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그 사람을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지는 상인들이 구입하기로 했으면 구입해야 하고 도로문제나 SOC 문제는 군에서 해줬으니까 그것을 해준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지까지 추가로 매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해준다는 것은 잘못 가는 행정이 아니냐.

숫자면에서 좀 적어서 그렇지 사실상 공용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상인들과 약속해서 가야지요, 틀립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 말을 유도하려고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해준다고 해야지 땅 매입은 자기에게 하라고 해놓고 군에서 추가로 매입을 해주냐는 것입니다.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죽시장을 이설할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잘 된 상태에서 위치선정이 되었으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 청죽시장 장소문제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할 때 맨 처음부터 제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창평시장 주차장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창평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담양홍보도 되고, 저희들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몇 사람들 비싼 대지를 사는 것보다 의회에서 맨 처음에 대안제시를 했지요. 창평고등학교 논을 사서 싼 땅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 있지 않겠느냐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맨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목표점을 두고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원안이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윤영선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들은 열심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 문제는 투자유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는 관광과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과에서 해오던 사항이지요?

예.

아소팜랜드 문제 갖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진척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소팜랜드가 경제과에서 추진해서 관광과로 넘어갔는데 유치해놓고 넘어간 뒤에 나 몰라라 식은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아소팜랜드나 MOU체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경제과에서 관광과에 해야 할 사업까지 관장해서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성면에서는 생태공원 내에 추진해야할 사업들입니다.

그 선정부지도 관광과가 아니라 경제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관광과에 천상...

잠깐만요. 신성호씨, 그 장소도 관광과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양교통 문제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떤...

요즘에 한창 매스컴 문제부터 시작해서 담양교통의 현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담양교통의 회계상 내부적인 잘잘못은 검찰과 경찰에서 적발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기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항이라서 자세히는 안 묻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깨끗하게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교통은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담양시장 먹거리 명품화, 한우판매점 조성을 빈 점포에 하자고 했는데 답변은 창평과 겹치니까 돼지고기육성으로, 양돈농가가 담양에 몇 농가나 됩니까?

돼지는 15,000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돼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곳이 있지요. 충북쪽에 제천이나 횡성은 수도권에 돈육을 제공하는 제공처로 되어 있던데, 담양에서 축산에 있어서 어떤 것이 주력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지난번에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소나 돼지가 거의 비슷한 추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사, 한우 쪽이 비율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돼지고기 죽력포크 육성 계획안이 서 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양에 대나무 신산업으로 해서 죽초액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되어 있지요?

예.

축사보다는 돈사가 훨씬 환경에 저해되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는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획은 세웠는데...

계획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상당히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계획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충분히 윤영선 위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우 조성하기로 했는데 돼지고기로 되어 있다면 위원들에게 돼지고기 육성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이 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제반사항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다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계획서는 받겠습니다.

계획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짓말로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육점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상품권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접합니다. 농협에 가서 바꾸려고 하면 모아서 와라, 50만원이면 50만원, 10만원 이상은 거부를 한다고, 제가 과장님께 강조하면서 들었던 것은 시장적인 논리로 때로는 관이 주도해 왔거든요. 상품권에 관해서는 경제과장님이 엄청 고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두사미는 될 수 없으니까 활성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예산들이 아까워서 안 됩니다. 예산이 아까워서 중지했으면 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까 최화삼 위원님께서도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인연합회 스스로가 하지 않은 이상 안 됩니다. 지금 1년 4개월째인데 그것을 유도해 주십시오. 특히 1차 소비 좀, 음식점에서 상품권을 갖다 주면 상품권을 환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 쪽으로 전부 몰립니다. 마트하시는 분들이 와서 식당 것이 자기들한테 전부 온다고 말을 하던데 그것이 유통되는 것은 맞다고 제가 분명히 강변을 했습니다. 상품권 최다 이용업소를 선정해서 그것은 상인연합회도 좋고 때로는 관에서도 좋고 최다업소에서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대회라면 뭐하지만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방금 앞서 최화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공감하고 가장 먼저 상인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지역의 분위기를 충분히 조성해주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같이 협력해 나간다면 저는 분명히 담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자신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들이 모든 군민들이 알아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벤트 등 그들 나름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해주라는 것입니다. 최다업소도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린 것입니다. 19페이지, 태양광발전 하수처리장 설치하셨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린산업발전, 자연보호 하고 그것이 또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추세뿐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수처리장에만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것보다 태양광발전을 심사숙고하여 거군적으로 할 의향이 없습니까?

경제과에서는 김기성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 지역이 생태환경을 중시하고 문화관광의 방향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지방 공공시설 위주로 1차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이익금이 얼마나 나는지 봐서 계획도 수립하겠다는 뜻인가요?

일단은 공공시설에 먼저 하고 나중에 민간 쪽으로 확산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평범을 뛰어넘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을 합니다. 뚝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8페이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회가 3개 있는데 한번도 실적이 없으니까 재밌는 경제과다 웃어 넘겼는데, 저도 투자 유치위원회가 있는지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의원도 처음 알았다는 것은 홍보 자체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위원회를 만들면 관보에도 안 내나요?

예.

과장님, 몇 가지 종류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5가지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은?

주병채 크게 나누면 5가지인데, 강화유리쪽도 2개 정도 있습니다.

명물을 만들어주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주병채 사진 찍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담양에는 죽녹원처럼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것도 있지만 이것은 아주 작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각적으로, 때로는 담양 왔다는 것 알 수 있는 명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명물이 TV에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분명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수없이 말씀하셔서 머리에 각인이 되고 경제과 교통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그런 방향으로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에 극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광고가 갖고 있는 요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 담양에서 특색 있는 것을 해보자는 뜻에서 꼭 해주십시오. 담양 창평시장은 윤영선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 지역별 총량제 실시하고 있지요?

예.

저는 보조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2005년 7월에 57대 감차를 희망해서 57대를 감차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감차한 차량에 25백만원씩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목포에서도 23대가 감차 희망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광군, 나주군, 신안군, 경상도 쪽은 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있는 것보다 소수들이 하고 있는 것, 담양교통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기초생활을 할 수 있게 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총량제하시고 강하게 행정을 펼쳐나가시면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창평시장 아케이드사업 얼마나 진척되어 있습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설계 중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사업이 작년도에 국비사업인데 본예산에 성립이 되었습니다마는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완전히 사업비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확보를 해서 예산에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군비를 확보 못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늦은 이유는...

그러면 금년 내에 완공 못하겠네요?

아니, 완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가 늦어진 이유가 거기가 슬로시티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아케이드라 함은 아치형으로 해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기존 점포들이 맞배지붕 형태의 한옥이라 그에 어울리는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심지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난상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델이 확정되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조속히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시일 내에 곧 될 줄 알았던 것이 안 되니까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담양교통 회사는 회사자체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군내버스 재정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1,618만원과 3억6천만원 두 번 지원했습니까?

예.

금년에 예산 확보는 얼마나 했습니까?

담양교통에 지원된 것이 벽지 비수익손실보상금으로 4억9,753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3/4분기까지 집행이 완료되고 4/4분기 집행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3회 정리추경에 예산계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4/4분기에 1억8천 정도 소요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에 약 98백여만원 정도를 작년에 비해서 증액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마무리를 못 짓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서류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 2008년에 거쳐서 2006년도보다 200% 이상을 증액 내지는 노선 연장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54% 정도 보상에 그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전에 두달치 월급을 못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소 해결을 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고 또, 엊그제 전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달치 월급을 못줘서 기사들이 이야기 하던데 이런 것들은 민선 단체장이 다니면서 증차도 했고 노선연장도 했으면 조절해가면서 운행을 하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군민의 발이 묶여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해서 노선을 줄이든가 해서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손해는 안가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는 손실보상금을 100%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군만 유일하게 60% 이하로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저희들도 증액하고 노선연장 해줬던 것을 12월 1일자로 일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군내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잘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버스승강장이 268개소라고 했지요? 관리를 잘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듣고 며칠 전에도 들었는데 창평 부동촌 앞에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승강장을 철거했는데 현재 주민들은 고속도로에 이야기를 해도 안 해주고 행정에 이야기를 해도 안 해준다고 고속도로는 군내버스가 다니니까 군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챙겨서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담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환경과장 남기성.

환경과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기성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환경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연선. 환경지도담당 김정애. 환경정화담당 김선기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2년 8월 1일부터 우리 군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었으나 지역개발 할당량이 BOD기준 1일 45.38㎏으로 원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누차 환경부를 방문, 관계자를 설득한 결과 7월 28일, 환경부에서 185.5㎏을 확보하여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 군민이 주인되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입니다.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실천을 위하여 환경대학을 운영함으로써 환경지도자를 양성하고 체험위주의 현장탐방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애향심을 고취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 주민에게 생활물자 직접지원사업과 마을공동사업인 일반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행위제한에 대한 지원적 차원에서 주민들의 수질보존정책의 이해와 정책참여를 유도해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일반지원사업으로 37,235천원을 지원하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마을회관 보수공사와 고추세척기인 농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직접지원사업인 공과금, 의료비, 학자금 등 37명에게 생활물자 3,1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강화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오염시설 42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하여 폐쇄명령 2건, 영산강감시대 수사의뢰 8건, 개선명령 8건 등에 대한 과태료 3건 750만원, 부과금 5건 1,907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지금까지 대나무박물관 주차장 1179부대 차고지 등에서 희망하는 차량에 대해서 무료점검 253대를 실시했고 대덕 문재, 월산 바심재 등에서 비디오 노상단속을 실시, 530대를 점검한 결과 위반차량 2건에 대해서 개선공고를 통해 점검,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 SMS 문자 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수리, 과태료납부 안내 등 총 600건에 대해서 SMS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 소외계층 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기초생활수급자에 48,600매, 사회복지시설에 5,400매, 여성이장마을 600매 등 총 54,600매를 무료제공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 예방해나가겠습니다. ,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게 직간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1억36백여만원을 지원해서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설비보수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실버환경감시단 구성ㆍ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에서 65세 이상 노인 2명씩 24명으로 실버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2,448건에 대해서 불법투기 예방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약빈병ㆍ빈봉지 전용수거함 설치입니다. 읍면 마을회관 등 1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농약 빈병, 빈봉지 수거율 향상을 위하여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건축구조물과 슬러지 건조설비 완료로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운전 및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 1월 중에 소각시설을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공중화장실 등 생활폐기물 처리는 북부환경에 위탁하여 처리하겠으며, 금년 말 청소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09년도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에 의하여 11월 27일 생활폐기물 청소업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9건 중에 8건은 위원님들께서 원하신 대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 1건은 버스승강장 청소사업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 검토해달라는 사항으로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때 가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맞도록 처리하도록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민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환경의날 행사 환경대학운영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예산액 80,828천원으로 집행액은 78,75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069천원입니다. 다음은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자연하천 정화사업, 2007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으로 총 예산액 44,242천원, 집행액은 42,071천원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두 건으로 담양하천습지 생태학습관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및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보강공사로 총 예산액 73,899천원, 집행액은73,291천원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담양군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은 1회입니다. 다음은 ,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도점검 대상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을 비롯하여 962개소이고 지도점검한 업소 수는 1,027개소이며 위반업소는 119개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개선명령이 10개소, 개선권고가 3개소, 경고 4개소, 조업정지 1개소, 폐쇄명령 3개소, 조치이행명령 1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과태료 및 추가배출 부과금은 102건에 54,852천원을 부과하고 12건에 대해서는 영산강감시대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부터 까지는 개인별 위반업소 처분내용입니다. 부터는 인ㆍ허가 내용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405건에 대한 처리현황이며, 부터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213건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및 과태료 등으로 부과액은 1,635건에 7억24,844천원이며 징수액은 1,575건에 7억15,296천원입니다. 체납액은 120건에 9,548만원입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체납사유로 내용은 장기체납 또는 부도, 소재불명 등입니다. 다음은 ,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으로 기금 현재 총액은 6억1,013만6,602원이고 환경보전기금은 6억970만1,212원이며 정기예금 2건과 보통예금 1건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432,390원이며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환경과 소관 질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금 성격으로 국세이며, 경유자동차와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에 부과하였습니다. 부과는 34,669건에 9억69백만원이고 징수액은 26,493건에 7억49백만원입니다. 체납액은 8,176건에 2억2천만원으로 체납사유는 자금난 및 부도 등이며,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7,672건을 재산압류 하였으며, 또한 독촉고지서 발송 등 징수독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8,128건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1,688건 청소 미이행자에게 청소를 실시할 것을 독촉고지 하여 청소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 민간위탁사업 계약사항 및 월별 위탁대행료 지급내용입니다. 민간위탁 2008년도 1년분 계약내역은 총 사업비 16억69,777천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가로청소 13억1,273천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는 1억2,535만원, 공중화장실 청소는 36개소에 1억16,976천원, 버스승강장 청소는 243개소에 1억2,6178천원입니다. 위탁대행료 2007년 7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지급내역은 총 19억9,613만5,680원으로 청소업무는 16억8,521만4,480원, 음식물은 1억61,058천원, 공중화장실은 1억4,986만3,200원입니다. 다음은 ,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실적입니다. 총 2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6,048천원의 인건비를 집행하였으며, 활동실적으로는 쓰레기 투기 및 소각에 대한 홍보계도 655건, 투기우려지역 순찰 835회,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계도 594건, 수질오염행위 계도 175건, 기타 신고접수 189건입니다. , 영농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474명이 지급되었으며, 수거량은 2,181,660㎏이며 단가는 ㎏당 50원으로 1억9,08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대상 업소는 114개소이고 지도점검 실적은 191개소이며 단속위주보다 주로 지도위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2개소이고, 경고와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변경사항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개발할당량 185.5㎏에서 43개 사업에 96.74㎏로 할당하고 88.76㎏을 여유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본A는 영산강 본류 A지역을 뜻하며 우리 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본B는 대전면 서옥리, 주목리 등 일부지역이고, 황룡A는 월산면 용흥리, 신계리 등입니다. 사업별 할당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2단계 할당내역입니다. 사업추진 시기는 2010년 이전으로 준공시기가 2011년 이후인 사업에 대해서는 1단계 지역개발할당량 60% 범위 내에서 개발부하량을 할당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담양～순창간 도로확장공사 등 3개 사업에 14.75㎏을 할당하였으며, 앞으로 보촌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바이오테크밸리 사업 등에 할당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 소각로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12월 17일에 준공예정으로 담양읍 삼만리 위생매립장 내 환경관리공단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소각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구조물과 슬러지 건조설비 완료로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시운전 및 성능검사 등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내년 1월 중에는 소각시설을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연배출시 군민들이 오염정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한다고 했지요?

예.

현재 시험 가동하고 있지요?

예.

아직 그것은 설치가 안 되었던데?

복수기가 올해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복수기를 내년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대형사업장 현지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가동 할 때부터 있어야...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잘못 알아듣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TMS 측정기가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기 측정하시는 것 말씀하시지요?

예, 다이옥신부터 질소화합물, 6가지 하는데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지요?

예산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복수기로 잘못 알아듣고 그랬습니다.

시험가동 할 때 TMS가 설치가 된 것이 원칙이지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같이 해야 할 사업인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쇄석기 돌아가고 있지요?

예.

비산먼지나 다른 먼지 소음공해는 없습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직원들을 세 차례 파견을 했었는데요.

쇄석기 가동된 지가 며칠인데 세 번 가봤어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갔습니다.

삼만리 주민들은 점잖습니다. 군청이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협조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부군수님께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삼만리 주민들이 원래 농공단지 들어갈 때 대형관정을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형관정을 파면 식수는 자연히 고갈되겠지요. 상수도를 집어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본관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지관은 개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단지에서 나오는 쇄석 수입금으로 삼만리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니까 부군수님도 당연히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쪽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방금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에 삼만리 1, 2, 3구 주민들이 상수도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주민사업에 편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고정체납자가 많은데 체납된 것 독려, 징수에 문제가 있지요?

대부분 인식들이 과태료 하면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환경과 뿐만 아니라 독촉장만 가면 끝입니다. 가서 받을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환경과 뿐만 아니라 군에서 하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환경과에서 특별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압류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재산을 전국적으로 조회하고 추적을 해서.

몇 건이나 했습니까?

압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압류도 하셨겠지만 징수문제에 있어서 안일한 것이 많습니다. 징수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서 징수하는데 제대로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월에 수사의뢰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에 2008년 3월 3일, 수사의뢰 용면 쌍태리, 3월에 수사의뢰 했으면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이번에 고생하신 것이 수치적으로는 드러난 것 같습니다. 45.38㎏에서 185.50㎏로 추가 확보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86페이지에 나열하셨는데, 다시 보니까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2011년 2단계 할당내역, 미리 선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떤 뜻인지.

먼저 선정해서 수질오염총량을 많이 해놓을 수 없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하려고.

MOU체결된 것, 환경과장님께서 아시지요?

예.

전체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업체들, 주택단지도 생활폐수 있는데 그런 것을 미래적으로 되짚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매번 그런 계획서를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계획을 반영을 해서 전부 용역을 줘서 모두 환경부로 올라갑니다.

용역을 주셨다고 업무보고에 들었는데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면 환경과장님 책임이지요?

그렇지요.

나중에 제가 묻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수질오염총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번에 네 차례 이상 환경부에 올라갔는데 용량을 안 올려줄 뿐만 아니라 또 늦게 줍니다.

나름대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위조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좀 늘려놓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만 아니면 환경과장 할만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기관사업도 좋지만 점진적으로 탄소배출권이나 계속적으로 따라다녀야 할 것입니다. 생활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책임지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노인일자리창출 버스승강장 청소, 다른 것은 다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다시 재계약해야 하니까 12월에 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노인일자리창출,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던데,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실적...

버스승강장 청소를 지금까지 아직 확정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분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자면 그것이 노인들에게 주기가 실무진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실버환경감시단 잘 됩니까?

그런대로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잘된 것을 제가 아는 이유가 예전에 제가 문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쓰레기들이 없습니다. 네 군데 정도를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거의 없어졌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다, 그것이 실버환경감시단이에요. 거기에 의거해서 노인일자리창출이나 연륜이 깊으신 분들 경험을 되살리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 생각이 이것은 부합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혹시 민간위탁 했던 청소대행업체에서 극렬하게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는 군민의 대표니까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야 행정이 돌아가니까 지금까지 검토해온 바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243개소 정도 되는데 각 마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노인들이 교통수단이 없는데 거기를 다니려면 불편이 있고, 승강장이 원래 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경제과에서 하다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청소업체에 맡기기 위해서 환경과에 보내서 환경과에서 북부환경에 맡겨서 지금까지는...

알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민간위탁업체에서 다른 데로 가기를 싫어하지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놓은 것을 그쪽에서는 모릅니다. 갑자기 뺏어야지 말해서 뺏으면,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뺏는다기보다는 저는 실버환경감시단, 거리상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거리상 멀리 있는 승강장보다 그쪽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복지과에서 중식 제공하고 있는 노인분들 중 거동이 활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들 경쟁시켜 놓으면 꽃도 갖다놓습니다. 저는 승강장 청소에 공중화장실 청소까지 맡기는 것이 낫다는 것을 덧붙여서 하기 위한 것인데....

공중화장실은 똥을 퍼야 합니다.

분뇨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북부환경에서 청소만 대행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북부환경에서 분뇨까지는 안 하니까 이것을 시행하셔서 맞다면 화장실 청소까지 마을에 계신 노인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할 의향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그랬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 이득에 관계되기 때문에 상의도 하고, 안 되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 안에 검토해서 타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변지역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수변지역이 대덕과 남면, 동복댐, 광주시에 계시는 분들의 질 좋은 물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촉구해줘야 하겠습니다. 인암리, 구산리에 농기계 구입을 해주셨던데 농기계를 놔둘 창고가 없어서 농기계 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광주 상수도과에서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해줍니다.

이왕 해주는데 보관창고까지도 촉구를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지만 수변지역에 지분에 의해서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하신 김에 찢어서 나눌 것이 아니라 단 한군데라도 창고지원해서 트랙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일목요원하게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화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담양은 항상 친환경 생태도시 쪽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쾌적한 공간 속에서 군민들의 삶을 영위하고 많은 외부관광객들이 찾아오게끔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몇 건씩 지적을 해서 답을 듣는 것보다 환경과장님이 앞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그런 역할들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좋은 공간 속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폐수도 많이 있는데 보다 사명감을 갖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실적표를 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찾아서 지적해주는 것도 좋지만 분야별로 각 계가 있는데 그 계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명백히 해서 지도단속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간에 보면 오폐수나 생활폐수는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현재 담양에 종돈장이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돼지 사육농가가...

냄새를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단속하려면 제가 행정명령이나 하면 모르지만...

담양이 공기 좋기로 유명한데 양돈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비가 오려면 냄새가 정말 역겹습니다. 업주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해서 인근에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하는데 전 면이 냄새로 찌들었을 때 담양에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체크해주셨다가 업자들을 군청으로 불러서 지도를 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향해주시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업자들을 불러서 기본적 양심을 갖고 업을 할 수 있도록 계몽해주는 것도 단속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예.

여름철에 보면 항간에 업자들이 하천에 오폐수를 많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비올 때 특히 밤으로, 이런 상황도 물론 전에도 계속 이것에 대한 단속실적도 말해주라,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단속을 했냐,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했냐고 물었을 때 신고가 전부였는데 이런 것들도 일일이 신고하는 자체도 좋지만 업자들을 전부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같이 더불어서 담양에 살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는 안주고 담양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명감 차원에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향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갖고 지적하는 것보다 총체적인 것을 갖고 이제는 단속이나 지도도 물론 좋지만 불러다가 계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업체들은 늘어나면서 피해를 주는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속실적을 보면 숫자 같은 것은 오버를 많이 해놓으셨는데 비산먼지도 한 사람으로 해서 1건으로 10명이 되어 있는데 10건이 처리된 것으로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민원 하나는 1건으로 해주십시오. 40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엄청난 실적을 올렸다고 해서 담양은 무슨 민원도 많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압 때 공기가 가라앉으니까 냄새가 납니다. 중화제가 있으니까 보급을 해서라도 냄새가 안 나게 하십시오.

예.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 빈병, 빈봉지 수거함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친환경농업 생태도시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농약이나 하천에서 타고 그래서 그런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설치함에 갖다 넣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농가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데 청보리나 볏짚수거시 레버를 씌울 때 폐비닐로 씌웁니까, 아니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현황에서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좋은 일이지만 마을하수도 설치하는 마을은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라는 통지서가 계속 날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저에게 물어본 분도 많이 있는데 실태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통지서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농정과장 조재휘.

이어서 농정과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동선. 친환경농업담당 김영숙. 농산담당 차수영. 축산담당 김성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13페이지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농가의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은 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서 여성농업인 양육비,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병충해 위탁 공동방제단 운영,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녹색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농림부에 녹색농촌마을로 대덕 시목마을을 시작으로 수북면 황금리, 그리고 올해 대덕 운산 저심마을, 내년에 월산면 신계리 신계마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경관보전직불제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3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내년 말까지 자율등록방식으로 하는데 현재 전체농가의 90%가 예비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4년차 추진은 작년까지 전체 경지면적 10,338㏊ 중에 3,841㏊를 올해는 4,024㏊까지 확대해서 경지면적의 39% 수준입니다. 내년에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이 5년차 마지막 년도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육성법 개정과 아울러서 따로 이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득작목 육성은 벼 대체작목 전환을 중심으로 작년에 150㏊ 50억15백만원이 지원, 금년에 93㏊ 37억81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원예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딸기 고설식 수경재배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특히 병해충방제나 친환경자재 살포에 획기적인 노동력 안개분무방제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노후시설하우스 교체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시설농업 에너지절감 추진은 지금까지의 방식인 냉난방시스템, 보온커텐과 아울러서 전기보일러 시범사업을 작년에 추진한바 있어서 유류대 면세 대비 80% 절감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두고 있고 올해는 공기열원 또는 지하수열과 정화조에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형 히트펌프 설치를 15농가에 7.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숲맑은쌀 브랜드화는 올해 2,275㏊를 추진해서 발효퇴비, 왕우렁이 자재공급과 아울러서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흙살리기 운동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화학비료 보조금이 줄어듦과 아울러서 올해 처음으로 67만여포의 발효퇴비를 공급하고 포당 1,700원씩 정액지원을 하고 논 객토, 녹비작물 재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한 퇴비사 액비저장조를 농가단위로 설치함과 아울러서 경축순환농업센터는 1회 돈분 50t, 우분 90t 처리용량으로 공법선정을 마치고 기초설계를 조만간 착수해서 연내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대숲맑은한우 브랜드화는 총 사육농가의 31%인 445농가가 총 사육두수의 60%인 15,760두가 가입해서 사양관리 통일, 사료통일, 브랜드 관리규약의 제정, 혈통 통일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으로 청보리사료를 작년에 290㏊에서 700㏊까지 파종을 늘렸습니다. 가축방역은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 군에 발생이 없었고,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는 전 두수 14,500두에 대해서 실시해서 50농가에 149두를 살처분 및 도태했습니다.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관내에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의 효과 검증문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실증시험과 자치농정위원회 친환경농업분과위원회를 통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승인해놓고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 없도록 과다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폭설피해시 축사부분에 있어서 농업소득보다 다른 소득이 더 높은 겸업소득이 있는 농가의 복구비까지 과다 산정함으로써 발생한 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농업진흥기금은 담양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군금고에 예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억여원이 이율 4.9%로 예치되고 있습니다. 1사1촌운동은 고서면에 LG이노텍, 대전면 강의리와 경찰청, 신계리와 건강관리협회 등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가 읍면마다 단가가 다른 사실이 있었는데 농협에 환원사업이 읍면농협별로 다르거나 우렁이 도피망이 공장에서 제조한 것과 수제로 제조한 것이 단가가 다른 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같은 군내에서 같은 자재가 다른 단가로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벼 대체작목 지원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조금사업 현지실태조사에서도 작년과 올해 지적된 일입니다마는 특히 농가의 사업수행능력, 노동력, 그동안의 경험 등을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올해부터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담양읍 가산지구와 용면 두장지구의 2개소에 실시하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치농정위원회 식량작물분과위원회에서 다수의 희망농가가 원하는 농기계를 공급하고 사후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우렁이 집단폐사 이유는 가뭄과 고온으로 인해서 작년에 발생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추가로 투입을 함으로써 영농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객토는 대상 농가의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원기준량을 논의 성질에 따라서 기준량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축사로 인한 주변 주택지역의 축사퇴비사로 인한 민원성 악취가 없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셀라병 양성축 살처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경축순환농업센터는 액비처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분처리에 초점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체보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까지 파종을 마쳤고 수매보리 사료용 공급은 2002년과 2004년산 21,000포가 공급되었습니다. 보조금실태조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액비저장조 악취 사전예방문제에 대해서는 액비운반 전에 양돈농가에서 고액분리를 실시한 후에 운송조치하고 또, 양돈농가에서 7일 이상 폭기를 실시하고 수거된 분뇨는 저장탱크에서 일정기간 폭기 후 악취가 없는 상태에서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퇴비사들의 타 용도 활용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퇴비사의 ‘ㄷ’자형 폐쇄옹벽 설치를 봉산 와우리 김대길 농가에 완료했습니다. 35페이지부터 59페이지는 양해해주시면 현 실정에서 보완하고 구체화시킨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민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농정과 주요사업만 발췌를 한 것입니다마는 127억36백여만원 예산 중에 집행액은 74억59백만원, 잔액은 52억76백여만원으로 그중에 이월은 45억74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여원이었습니다. 농업정책분야, 친환경농업분야, 농산 분야, 축산분야로 나누어서 표를 작성했습니다. 7페이지, 2008년도 민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주요사업 222억여원의 예산 중에 현재까지 57억여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 중에 있거나 추경 이후에 하반기 사업배정으로 벼 수확 후 착수하거나 해서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105억원 정도 되고 불가피하게 이월예상액이 58억65백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은 1억26백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13페이지, 2007년도에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은 10건으로써 21억여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10억여원이며 연말까지 집행가능액은 5억18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78백여만원인데 그중에 5억75백만원은 첨단과학시설농업 육성사업으로 연내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착수가 가능한 사업을 명시사고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6건으로 31억39백만원 이월액 중에 현재까지 16억26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14억74백여만원이 집행가능하고 집행잔액은 39백여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5페이지, 집행잔액 35백만원은 해두루포크라는 전라남도내 7개 시군 50여농가가 나주축협을 주관 축협으로 해서 추진하는 돼지브랜드 육성사업인데 관내에서는 3농가 50,000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브랜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나주축협에 집행을 요구하고 있어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주요사업 중에 읍면에 자금을 전달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대숲맑은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객상토사업, 고령농가 방제지원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공급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2007, 2008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은 보고서 작성이 조금 미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경축순환농업센터, 첨단과학시설농업 육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대표적인 주요사업으로는 3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저희 과에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한 가축방역협의회,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에 의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한 담양군자치농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지도단속업무는 농지불법전용 2건, 가축전염예방법 위반 6건,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4건, 부정축산물 위생단속 3건 등 15건이고, 63페이지, 인ㆍ허가 업무로써 ´07년도에 21건, 축산물판매업 신고 5건, 가축사육업 등록 16건, ´08년도에 53건으로써 축산물판매업 신고 9건, 가축사육업 등록 42건, 관광농원 개발사업 2건입니다. 6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07년도와 ´08년도에 13건에 252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6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인 별도로 배부해드린 민간보조사업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 친환경농기계 공급현황은 2007년도에 곡물건조기 19대, 논두렁조성기 20대, 인력절감형방제기 28대, 퇴비살포기 40대, 기타 2대 등 109대, 2008년도에 퇴비살포기 23대, 인력절감형 방제기 20대, 논두렁조성기 12대, 육묘용파종기 5대, 곡물건조기 29대, 예취기 2대 등 91대입니다. 101페이지, 청보리재배는 2004년부터 2008년도, 작년 가을까지 파종한 면적을 표로 작성해놨습니다. 작년 가을에 파종해서 올해 수확한 면적은 269㏊이고 102페이지, 올해 파종해서 내년에 수확예정은 700㏊입니다. 제조운송비가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제조운송비 생산장비 등 17억14백만원 정도 됩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은 작년에 퇴비사 16개소, 액비저장시설 2개소, 올해 퇴비사 10개소, 액비저장시설 9개소 등 거의 올해 연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경축순환농업센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어제까지 공법선정을 마치고 기초설계 후에 개발행위 인ㆍ허가와 아울러 금년 12월 20일 이내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숲맑은쌀은 104페이지에 2007년도로 표시된 자료가 불완전한데 수북RPC는 수북에서 생산된 223㏊분만 소매를 하고 금성RPC에서 11개면 1,366㏊분을 소매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거리 불편을 하소연하고 친환경면적이 작년에 1,728㏊에서 올해 2,175㏊로 확대됨에 따라서 올해는 수북RPC에서 6개 읍면, 금성RPC에서 6개 읍면씩 나누어서 약정 수매 중에 있습니다. 농업관련 선진지 벤치마킹은 경남 진주와 고성에 하이브리드형 히트펌프, 전기온풍기 시설을 견학을 하고 축산분야로 전라북도 장수 한우유전자뱅크 운영상황을 둘러봤습니다. 또 쌀 분야로는 해남의 탑라이스쌀, 그리고 한눈에반한쌀 생산유통과정을 둘러보고, 그 외에도 경축순환농업센터 추진을 위해서 작년과 올해 7군데 정도 첨단과학시설영농 추진을 위해서 영광, 김제 등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귀농자 정착지원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3명, 2008년도 6명에 대해서 빈집수리, 농업생산시설 설치 지원, 선도농가 현장실습 등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는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114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은 작년에 분담률이 정부에서 50%, 농가에서 50%인데 농가 부담액의 80%를 군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39농가에 23,838천원, 48농가에 25,05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운영은 목표가격 170,083원과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고정직불금은 벼 재배와 상관없이 논의 형상유지가 되어 있으면 지급을 하고 변동직불금은 그 차액에서 85%까지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116페이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동안 266억24백만원이 지급되고, 올해는 11월초에 지급했는데 관내농가에 한해서 일단 지급을 하고 실경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관외농가는 12월까지 36농가입니다.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농협을 통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지급 특별조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을 대상으로 누계 31,357농가 175,712필지에 대해서 읍면별로 실경작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영농기록, 농촌공사, 농협, 농관원, 행정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영농기록을 조회를 완료하였고, 무기록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관외농가는 11월 20일까지, 현지실사를 해서 최종심사는 관외경작자는 12월 12일까지 관내경작자는 11월 26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은 논의 경우 쌀소득직접지불금이 있기 때문에 유기인증의 경우 ㏊당 392천원, 무농 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이고 밭의 경우는 그 배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2억63백여만원이 지급되고 올해는 친환경 면적이 늘어나서 5억여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대숲맑은한우 명품브랜드사업은 440호에 15,760두가 가입한 가운데 지금까지 농가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축협을 주관 추진주체로 해서 혈통통일, 사료통일, 사양통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등급 출연율은 2007년도에 출하두수의 72%, 금년도에는 74%입니다. 소 가축살처분 실적은 2007년도 175농가에 370두를 살처분을 해서 전체사육두수의 1.5%가 브루셀라가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48농가에 137두를 살처분 함으로써 전체 사육두수의 0.5%에서 브루셀라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화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정과의 업무가 무궁무진합니다. 또 보조금도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지적도 지적이지만 많은 업무량을 한눈으로 보기에 감사장에서 질의답변으로 해서 답이 나올 상황도 아니니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농정과 업무를 6년간 추진해 오시면서 이렇게 한 과에서 장수하신 과장님 드물지요? 농업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부서에 계시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농업정책, 보조금이나 활동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에서 장단점, 쉽게 말해서 잘 됐던 것 이런 것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고 추진하다 실패했던 시행착오 부분을 큰 틀로 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대로 얘기를 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농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심정을 토로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자란 부분은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자료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사항은 마치셨고 그동안 농정분야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시고 수감자료에서도 대강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회를 주신 반면에 제가 미처 예측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말문이 막힙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는 2002년도 9월 16일부터 시작해서 6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어깨도 무겁고 나름대로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으로부터는 도대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저 스스로도 의구심과 노파심으로 저 스스로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초기부터 겪어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저희 공무원보다 현장감각이 높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타 지적하신 것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다르게 생각한 적이 없고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관료체제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가, 항상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보조금 문제로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준다, 농민들 의타심만 길러준다, 고마운 줄도 모른다, 자부담 안 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다, 보조금도 타는 사람만 탄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 언론인들, 솔직한 말로 엄청난 시달림을 받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도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보조금 주는 것이 행정이 아니고 행정의 일부로써 끊임없이 대화하고 현장을 살피고 연구를 해서 경영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보다 나은 시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그 방향에 목표를 이룰 수단을 강구하고 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은 예산이 제발 안 섰으면 하고 주변에서는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준다고 하고, 모든 것이 내 책임이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농정과장을 그만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 스스로 다시 중심을 잡아나가야 하는지 특히 제가 날짜가 갈수록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다보니까 직원들한테도 화를 냈습니다. 48,000원짜리 보조금이 가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보조금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제 말에 두서가 없지만 농촌자원을 유지하고 농촌의 전통을 유지하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농민들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역의 존립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눠주기식 보조금에 의존한 예산행사는 과연 행정이 옳은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 스스로 마음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농정과장을 계속한다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서 연초부터 무작위로 자치농정위원회가 있지만 토론회나 실무협의회나 이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과연 담양농업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느 분야를 집중육성하고 어느 분야는 아쉽지만 멀리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그 방향설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담양에 그래도 어느 정도 뿌리가 있는 축산, 특히 한우산업을 통해서 담양에서는 부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벼농사 짓는 사람, 이렇게 사료값 오르고 어려운 시기지만 담양에는 한우사업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한우산업 육성을 통해서 담양의 부를 찾아야 한다, 언제 그런 시대가 올 것인가 일본 견학을 많이 가지만 주5일 근무와 더불어 농촌관광산업에 재빨리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의 어느 시대에 녹색관광을 즐기는 시대가 올 것인가 저 스스로도 생각했지만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농업분야는 품목별로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화도 마을단위나 작목반 단위나 면단위가 아닌 학자들이 어느 단위의 조직화가 가장 효율적이냐를 발표한 것을 보면 공통되게 군 단위라고 합니다. 한우, 돼지, 딸기, 메론 해서 보통 농민들은 조직화를 하면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 정부에 대해서 권익을 주장하기 위한 조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의 조직이 아니라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고 유통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한 조직화가 가장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신경써야 하는 것은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쌀농사에는 신경을 쓴 만큼의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 해남이나 들녘에서는 그 효과가 있겠지만 죽세공예와 한우산업과 시설농업으로 발달된 담양, 그리고 지리적 여건에 있어서 쌀농업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부분에 소득이 보장이 되도록 관심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쌀농업을 담양에 주축 산업으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담양의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큰 가격의 진폭이 없고 노동력에 의존한 바는 있지만 딸기분야에 명품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양관리에서부터 조직화, 유통체계확립, 품질의 고급화, 균일화, 표준화,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작목육성을 민선4기 들어와서 이정섭 군수님께서 강력히 추진하셨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자신이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시점에 제가 농정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가장 잘한 시책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담양은 양파나 마늘이나 배추처럼 수급이 불안한 품목은 없다, 딸기, 메론, 방울토마토 수급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세 가지 분야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확보하고 있고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어려울 때일 수 록 오히려 규모와 조직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신흥지역에서 농업소득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담양에서는 그 세 가지 품목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인 목표이지만 그 국가적 목표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담양이 경상도나 충청도에서 시설농업을 훨씬 늘렸고 현재도 늘리고 있는 가운데 담양이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쌀농업을 계속 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 그 대신 에너지문제, 토양문제, 노동력문제 등은 반드시 같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 정책의 개발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타성에 젖어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직원들이 자기소관 업무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내 업무의 예산이 안 서기를 바라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나 경영행정의 마인드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시책의 발굴이 선행되고 그것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나와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보완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이 특히 농업분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와 수감자료 설명 등 그동안 농정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체험했던 부분을 말씀해주라고 해서 딜레마라는 얘기를 많이 쓰시면서 의기소침하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고충이 곧 군민들에게 좋은 보답, 혜택이 간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의 내용을 들으면서 대체작목을 민선4기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품목을 몇 종이나 선택해서 대체작목으로 육성했습니까?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작목은 딸기, 메론, 방울토마토.

딸기, 토마토는 기존에 했고 새로운 품종을 선택해서 담양에 맞는...

블루베리 뭐...

어느 품목이 수익성이 좋던가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 앞으로 현재보다 생산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절반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5년 정도는 판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선4기 와서 군수님 1년도 안 되어서 대체작목으로 1억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300여 농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때는 조수익으로 발표하고 어느 때는 경영순이익으로 발표를 하는데.

품목을 제가 봤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딸기, 종돈농가들 전부 빼서 대체작목으로 1억 이상 수익을 올린 농가가 300개가 넘는다고 해서 저는 참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서, 실적에 비해서 많이 홍보하는 것보다 내용을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조금이 농정과에서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들이 한 사람이 계속 보조금에 의타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새로운 한사람이 작목을 또 하면서 받는 예가 있지요?

예.

보조금을 받아서 농업소득에 연계되는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새로운 상품을 자금이 없으니까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그때 보조금만 서류 맞춰서 나가는데, 중첩된 보조금 최고로 나간 사람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담당 계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한번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그런 것이 정말 그런 상황을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서 선도적인 농가로 자리매김을 해서 옆에 권장하면서 산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해서 사업이 실패하고 끊어지니까 보조금에 대한 명분이 없고 인근에 있는 같은 원예농가들이 보면 그 사람은 보조금으로 하고 나는 열심히 해서 내 자본 투자해서 하는데 군에 서류 몇 장 해서 편안하게 수익을 보니까 사람들이 행정에 의타하고 보조금 없느냐 물어보고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비전이 있으면 과감히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양에 맞는 대체작목을 육성해서 소득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쳐있는 모습 안타깝습니다마는 힘내셔서 과감하게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가면서 보조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농정과는 농업전문직이 그 자리로 가서, 과장님 직렬이 농업이지요?

예.

농정과에 농업직이 몇 분이십니까?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 관련되지 않은 직원이 4명...

앞으로 인사 있을 때는 농업직을 농정과에 배치를 해서 시대적으로 자꾸 변화하는데 전문직을 배치시켜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전문성을 잘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들었습니다. 담양군 자체에 농업인구가 55% 정도 되던 것이 지금 몇 %입니까?

48%입니다.

어떤 지역에 가니까 광산업이 주산업인 지방자치단체는 광산과도 있더라, 그래서 현재 담양 같은 경우는 농정과가 실질적 생산에 주력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감한 의지, 용기라고 해도 좋지만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최화삼 전 의장님께서 발전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찾자고 해서 저도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책 7페이지, 민간보조 집행현황 이월예상액이 58억6천 맞지요?

예, 농정과 전체적으로.

그리고 출장성과보고서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출장보고서 한우개량사업 벤치마킹 결과 추순두, 담당자 김성석씨가 에너지절감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접목사업내용까지 적어놓은 것 미생물 배양,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담양에 농정을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담양은 엄청난 손실을 갖고 오게 되거든요. 꼭 대한민국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말씀도 하셨지만 계장님 중에서 대신 저는 우스갯소리 하겠습니다. 서기관 자리 복지과장보다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장에게 가야 할 정도로 중요시 생각합니다. 힘이 있어서 추진해야지 안 됩니다. 직원들 중에서 열정이 있으신 분 계장님 네 분이 계십니다마는 지금은 열정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열정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지식도 없고 까막눈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질타하기도 그래서 말았습니다마는 열정을 갖고 한다면 인사이동 때라도 전문성, 때로는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3년이고 4년이고 정말 그 자리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은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인사고과에라도 추천해서 그것이 성과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도 보내서 가서 보고 확실하게 공부해서 와라, 어떤 것이 우리 군에 접목시켜서 미래적 농정에 맞출 것인가, 제가 기억하기에 유리온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딸기도 유리온실로 양액재배해서 맞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농정이라는 것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술력과 노하우가 쌓입니다. 의원인 저도 질타하는 쪽에 섰지 농정과장 참 고생하는데 의욕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참 제 눈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농정과 것을 14개 정도 적어왔습니다마는 오늘은 담양의 미래를 책임지고 농정에 과감하게 외국에도 보내서 체질 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추진해주신다면 의욕을 보고 뒤에서 박수를 치겠습니다.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대신 그냥 넘어간다기보다는 시설원예경쟁력 강화에 제가 말씀했던 것에 대한 모든 의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화 토양분석, 작목선택,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14페이지, 녹색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있지요? 작목별로 월산 신계리, 대덕 저심, 계속 해가지요?

예.

거기는 마을마다 주력되는 작목이 있지요?

작목이 아니라 농촌관광체험 소재들을...

아, 그렇습니까? 농민후계자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시목마을, 감 맛있다고 당연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목별로도 녹색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접목시켜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농가에서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시목에서는 단감, 딸기는 봉산 와우리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접목을 해서 한번 담양에 와서 한 군데만 들를 것이 아니라 시목 가서 단감도 먹어보고 포도도 먹어보고 최고의 상품인 와우리 딸기도 연계적으로 1박을 하면서도 둘러볼 수 있다면 거군적으로 좋지 않느냐, 상품 알리는 것도 되고 부탁말씀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이 행정사무감사장이 정책토론회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어깨에 힘을 뺀 느낌이 들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입농자재도 보조금이 나갑니까?

블루베리는 수입농자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례인데 피트모스 보조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입농자재에도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까?

그 문제를 미처 생각 못해봤는데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환경 벼대체작목으로 나간 모든 사업들이 순수한 친환경이나 무농약으로 가고 있는데 자재를 수입품을 쓰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꼭 수입자재도 보조금을 줘야하는가.

그 부분 제가 명심하고.

사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잘된 것이 있으면 더욱더 예산을 세워줘야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시정할 것을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둘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인물 준 것에서 책자가 맞습니까, 따로 해준 책자가 맞습니까? 기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사실대로.

별도 책자가 맞습니다.

책자에 나온 것은 틀리다는 것이지요?

그 시점차이도 있고 그때 갑자기 해서 분류도 있고 서식도 그렇고.

이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낼게요. 시설하우스 설치문제, 노후하우스 교체문제, 똑같은 사업이지요, 자부담이 있지요?

예.

자부담 들어간 것 다 확인하셨습니까?

전 농가를 하기는 어렵고, 읍면별로 표본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한쪽 회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양심적으로 해주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윤영선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기를 정산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맨처음에 수입농자재 보조금이 있느냐고 하니까 담당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미 파악하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졌을 때 터놓고 대화합시다. 첫 물어본 것부터 없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 하나하나부터 보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이고 못 먹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런 보조금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도 정말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도 많고 질타도 많습니다. 그런 점 저희들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정말 잘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것을 보고 넘어갈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시행기간이 틀려서 수치가 틀리다고 하시는데 수치가 돈 액수부터 다릅니다. 목표액 집행내역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액은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틀린데 어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단, 시행을 빨리 했느냐 늦게 했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예산액은 같아야죠.

자료를 설명하기 좋고 이해하기 좋게 보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집행액은 다를 수 있다고 이해하지만 예산액은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노후하우스 교체 책자에는 10억92백만원으로 나왔고 별책에는 16억7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6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산액부터 틀린 것은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수입농자재도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방금 이야기했던 시설하우스 규모 확대나 노후하우스 교체에 대해서 완전히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서, 결산서, 회사별 비교견적서를 꼭 제출해주십시오. 개인적인 오해는 마시고 이점에 대해서 내일 오후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 저도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북에 농업지원센터가 있지요?

예.

우리 농업이 얼마나 보탬이 됩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드리기 어렵지만 초기보다는 많이 체계화 되었고 농민들의 인식도 제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민선3기부터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될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확실하게 따져서 정리할 것은 하고, 서범석 박사가 근무하고 있지요? 좋은 아이디어도 협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맺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명무실하게 건물임대만 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챙겨서 농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청보리사업 수확기가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몇 개 단체에서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성석 4개 단체가 나갔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내년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268㏊를 하다가 갑자기 700㏊로 늘어나서.

금년에 4개 단체면 내년에는 몇 개 단체입니까?

김성석 필요한 것이 23개 단체가 필요합니다.

4개 단체 빼놓고 내년에 신규로 11개 단체요?

김성석 내년에 11개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거장비를 지원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700㏊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23개조가 연결체가 필요한데 확보된 연결체는 12개이고 농림부에서 가내시된 예산으로 따졌을 때 내년도 확보 가능한 연결체는 20개, 부족연결체가 3개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농림부에서 조사료 생산을 제2의 녹색혁명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강력히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장비예산은 확보가 미흡한 결과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했습니다.

금년에 지원 사업비가 마무리 안 되었지요?

예.

그러면 금년에 다 처리 못합니까?

김성석 다 합니다.

예산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는데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많은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봤을 때 소와 관련이 없어서 트랙터나 대형장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하는 양심적인 것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냄새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화순은 지원금액에서 제일 단가가 많이 나가는 것이 트랙터가 9천, 8천, 1억까지 가는데 화순에서는 트랙터를 지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농업에도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원 안 하고 수거장비만 1개 단체에 약 5천만원씩 해서 여러 단체 예산을 지원해주다보니까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벤치마킹을 가셔서 자문을 구해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07년도에 미집행액이 약 7억 정도 불용액처리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전에 계획성 없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새로 만든 책자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속에는 첨단과학시설농업 5억75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착수되면 1억5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처리가 된다면 그렇지만 지금 금년도 사업도 아니고 ´07년도 사업이 그렇게 되면 의욕이 없는 사람이 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계획성이 있게 예산을 짜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온 것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매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양쪽 RPC에서는 특, 1등급인데, 제가 알기로는 금성은 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북은 특은 있는데 1등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RPC에서 수매한 것은 특등이나 1등급이 가격이 같습니다. 그런데 농협 공공비축미에서는 특등하고 1등급 차이가 1,000원 정도 차이가 나게 해주는데 왜 RPC에서는 차이가 없는가.

그 관계를 농식품유통사업소장과 함께.

농식품유통사업소에서도 하는 것인데 농정과에서도 RPC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지 않아요?

차수영 수북과 금성이 특등과 1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북은 특등과 1등에 차이를 두고 금성은 특등, 1등이 없고 같은 가격에 줍니다. RPC 말이 그렇습니다. 금성은 올해 작황이 좋으니까 구태여 특등, 1등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같은 가격인 51,000원인가로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북은 특등과 1등을 구분해야지 특등한 농가들이 1등보다 낫다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양 RPC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북 특등 얼마 주지요?

차수영 51,000원입니다.

농협 자체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금성은 5,000원씩 더 줍니다. 담양농협은 3,000원씩 더 주고 수북은 2,000원씩 더 줍니다. 그렇게 수매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담양 농민들이 농사를 지은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하도 벼 대체작목으로 많이 줘버리니까 벼 한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수매가격이라도 담양군 관내에서 동일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관계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관여는 못하지만 담양에서는 같이 가줘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장성군 진원면이 담양쪽보다 훨씬 돈을 더 줘서 수북과 대전면이 진원면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농업실태가 이런데 농정을 다루고 있는 농정과와 농식품유통사업소가 같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