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수감대상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의회사무과장 전희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한만순 간사님, 윤영선, 이근식, 김동주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의사담당 김동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추진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차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연간 회기를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배분하여 예측 가능한 회기 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기일수 90일 중 지금까지 정례회 1회에 9일과 임시회 8회에 52일을 운영하여 총 61일을 운영하였으며, 조례안과 예산결산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어제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마는 12월 22일까지 28일간 제191회 정례회를 운영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 26일 하루는 임시회를 개회하여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지원입니다. 군정의 올바른 대안제시와 참신한 정책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지식 습득과 선진지 우수시책을 우리 군에 접목시키고자 지난 5월에 7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을 대비하여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의정실무를 맡고 있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서 국내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함평나비엑스포, 광양매화축제등 4회에 거쳐서 타시군 우수시책을 벤치마킹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의정활동 적극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상황을 적기에 홍보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군의회 홈페이지를 활용, 수시로 게재하였으며, 2007년도 의정활동 결산책자인 의회보 제작과 매분기별로 발간하는 의회소식지는 3회에 거쳐서 발행하여서 군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안내 홍보책자를 제작하였으며,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담양소식지에도 매월 의정활동 상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개 지역신문에도 의정활동 상황을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개편작업 중에 있는 군홈페이지 개편시 군의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여서 의회소식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의회소식지와 회의록을 발간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정례회 의정활동 상황과 1년간의 의정활동 상황을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 보충자료와 행정사무감사 각종 현지 확인 및 업무보고시 질의 등 보충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등을 제183회 임시회 회의시 보고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실시되는 제191회 정례회시 그동안 의정활동 중 지적하신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질의사항 작성 관리와 조치결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현안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본회의장 음향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본회의장 음향시설이 노후 되어서 잦은 음향사고가 발생하는 등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품격 있는 회의장으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음향시설 교체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공사기한으로써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의회마크 및 국기게양대 설치사업입니다. 국기게양대는 지난 10월 초에 설치하였으며, 의회마크는 의회동 청사도색을 2009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5건으로써 모두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 요구 및 준비하시느라고 의회사무과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페이지에 알차고 생산적인 회기운영 있죠?

예.

80일로 하다가 90일로 10일이 연장되어서 금년 한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고하기 위해서 작년도, 그러니까 회기가 80일 때와 90일 때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회기가 진행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의사과 의견을 반영해서 하반기 것을 상반기로 당길 수 있는 것, 의사과에서 가능한 것은 거기에다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과 사무형편 봐가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은 연초에 1년간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운영계획에 의해서...

내년 1월에 계획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자료를 드릴 수가 없고 내년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한다고 일단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예.

그리고 아침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청사도색과 드라이비트인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겠어요.

페인트를 칠한 것이 아니고 뿌리거든요? 의회 3층을 증축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3층하고 똑같이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단 65백만원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기운영에서도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해본 결과 지역신문 기자들도 지난번에 보조금실태조사를 수박 겉핥기로 했다고 보도까지 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보완해서 현지확인을 더 시간을 배려한 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말로, 회기가 임시회도 있고 정례회도 있지만 주요사업장 및 보조금실태조사 하는 시간을 늘려서 현지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차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만든 담양소식지가 마치 군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산심의를 해서 얼마의 돈을 깎았다고 그렇게 간략하게 여러 건을 집행부에서 씁니다. 그러면 여러 건 쓰는 것보다도 하나를 쓰더라도 의회 위상을 위해서는 예산을 깎았는데 무엇 때문에 깎았다는 자세한 홍보를 해서 군민이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할 때 상세히 해서 올려줘서 군민이 예산을 깎더라도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납득이 갈만큼 깎았다는 그런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담양소식지에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의회란 한 면을 할애했거든요? 그 사항은 세밀하게 자료제출 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몇 분들이 보고는 왜 농업예산을 깎았냐고 따지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대화의 길이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설명하지만 일부에서는 보고 농업예산을 깎았다는, 의심의 소지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건을 쓰지 말고라도 한 건을 쓰더라도 자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주 위원님이 말씀 다 하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붙어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 예산집행 내역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하는데 일자가 겹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 못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를 예산편성 하기 전에 당겨서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만약에 내년 예산에 빠졌다 그러면 집행부에 이야기 해서 수정예산을 내놓으라고 하면 됩니다.

수정예산도 좋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것이 있어요. 예산이 잘못 집행됐다든가 예산편성에서 누락됐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에 제대로 일을 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정례회 예산편성 하기 전에 앞당기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것을 심의해서 앞당겨서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올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작년까지는 7월 5일부터 했거든요? 올해 개정해서 11월 했는데, 그런 사항은 일단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검토해서 내년에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하반기때 하는데 정례회와 맞물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반영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한달 정도 당기면...〇의사담당 김동진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에 실시해야 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 안을 4대 의원 하셨던 분들이 지적사항을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4대 의원님 하실 때에는 그때 당시는 7월 5일부터 했기 때문에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5대에서는 올해 조례를 개정했지 않았습니까? 11월 25일부터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하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조례를 시행해보고 불합리적인 것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만이라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항은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식지에 내고 우리 의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